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09-11-26

회의 전체 보기 198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조열호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박형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강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김충영 건설과장 조열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 도로교통과장 김주홍 대중교통과장 박형식 차량등록사업소장 강을구

김효수위원장

서명을 다 하셨나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소개된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행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을 비우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행정감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형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업무처리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수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이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과 조열호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시정 처리요구사항 33쪽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실질적인 단속은 구청에서 하시죠, 노점상 단속?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에서는 총괄만 하시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한 5억 들어갈 걸요, 1년에 한 5억.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좀 더 들어갑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평상시에 이렇게 다녀보면 노점상 단속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을까, 이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역전이고 뭐고 이런 데 다녀보면 기업형 노점상이 아주 오만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인도에도 다 깔아놓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단속하라고 1년에 몇 억씩 용역비 주고 하는데 그런 건 단속 하나도 안하고, 용역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체? 과장님 그거 한 번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구청에서도 지금 단속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줄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일반 소규모 노점상들이 쫓으면 또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역전 쪽에도,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며칠에 한 번씩 나와서 잠깐 하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분들은 거기 자릿세가 있을 정도로 똑같은 사람이, 아주 기업형이예요, 기업형. 쫙 놓고 장사를 하는데 단속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냥 골목 같은 데 나와서,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할머니들 같은 사람들이나 그냥 가서 실어간다고 공갈이나 치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분들이나 단속하지, 그런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손도 못 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그 단속을 힘이 부쳐 못하든 어느 여건이 돼서 못하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라 이거죠. 힘없는 사람들 몇 사람들 단속하려고 1년에 몇 억씩 돈을 내버립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심의 때도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형으로 노점상 하는 것을 단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예산 자체를 반납을 하십시오, 예산 자체를 반납. 그게 안 되죠, 단속이?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단속이 역전 같은 데는 상당히,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 현재 용역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힘이 약간은 못 미치는데, 그나마도 단속을 안 하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용역비는 필요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다른 데는 내가 안 가봤는데, 역전은 주로 자주 이용하는 데인데 지나가다 보면, 역전을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거 일부러 간 것도 아니에요. 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될 만한 장소는 벌써 다 점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더 생기고 싶어도 생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장사가 돼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많이 다니는 이런 데는 벌써 그 사람들이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가서 장사 해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솔직히 그렇게 크게 해서 통행에 지장 주고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라고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냥 뒷골목에서 할머니들, 조그만 소상인들, 생계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 단속하라고 용역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단속에 한계가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건달들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만 살고 힘없는 사람은 죽네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 개방하라 이거예요. 없는 사람도 먹고 살고, 그렇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해마다 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보도블록 할 때 보도블록을 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 보니 그게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천되기도 많이 됐지만 본 위원이 다니면서 공사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둘둘 긁어서 갖다 버리더라고요, 전부 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재사용이 불가능한 건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작년에 감사 자료로 남겼어요. 감사 자료로도 남겼는데 그게 하나 시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사장에 가면 이렇게 잘 쌓아서 다 재활용 하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데 가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걷어서 막 버린다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보도블록을 재시공하거나 공사할 때는 무조건 재활용하는 걸로 하세요. 그걸 걷어내지 말고 그 자리에다 다시 뜯어서 그 자리에 다시 깔아요, 그걸. 다시 깔고 모자라는 것만 새 걸로 보충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구청하고, 실제 업무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시공하고 이런 건 구청에서 하는데, 책임 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건설과는 보도블록 관계없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유지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도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구청 건설과에 도로정비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시청도 도로교통과 도로정비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청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따 도로교통과 할 때 제가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구국도 1호선 있잖아요.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거기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옆에 몇 사람하고 땅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일부 보상도 안 됐고요, 현재 시설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화성시하고 교량 확장하고, 화성시 구간이 또 교량을 한 2.65m 정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량을 상승시키려면 재가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높아지니까 화성시 쪽에 일부 또 보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하고 일부 협의는 끝났고요, 설계만 나오고 협약만 체결하면 바로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지금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근 6년을 끌어왔는데, 이게 길이가 긴 것도 아니고 약 한 1㎞ 정도 되는데, 이게 6년 동안 끌어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거기 차가 엉망으로 밀려요. 그리고 또 구국도 그 옆에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해놓은 것,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들어와서 그거 미리 철거해라, 나중에 도로할 때 그거 지장이 되니까 미리 그거 단속을 해서 좀 하라고 계속 감사 할 때마다 했는데, 그거 그대로 하나 단속 안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감사할 때만 강제이행금 조금 물리고 그거 그대로 존치하게 놔뒀다가 전부 보상 다해줬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상 다 해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게 아니지만, 그 후에 과장님이 왔다갔다 바뀌고 해서 행정상 착오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전에 거기가 우리 도시계획선에 그려져 있으면, 그 지역에 언제 돈을 투입해서 공사할 것인가 계획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 전에 전부 다 정비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돈이 덜 들어가고 민원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안하고 그냥 태만하게 놔뒀다가 지금 민원이 생기고, 지금 주유소도 나중에 해 준 거거든요. SK주유소하고, 이것은 허가해 준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허가해 줄 때 왜 그런 조건을 안 달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아직 협상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상 협의 안 된 사람들이 두 집으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두 집 말고 또 있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전에 말씀하시던 신성골재는 그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받으면서 나머지 앞에 도로 쪽으로 들어간 것은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건 보상이 지금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SK주유소하고 현대산기 그 정도입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지장물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토론할 때 미리 다 해서 미리 행정적으로 모든 걸 조치했더라면,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신성골재 같은 경우는 준공이 돼야 지적선이 분할이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협의만 이루어지면 할 수 있잖아요? 도로인데 할 수 있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다시 허가를 취소하고 보상을 다 받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분할이 돼서 수원시로 넘어와야 나머지 가지고 땅을 줄 수 있지, 분할만 해가지고 줄 수도 없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보상 많이 달라는 뜻으로 배짱 튕기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적게 주니까 보상 많이 달라고 지금 배짱 튕기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빨리 해결하는 방법 연구 해보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나머지는 현재 수용재결 해서요, 경기도에서 수용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두 집은 어차피 행정소송까지 가겠네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수용재결 신청해서 이의가 없으면 저희가 그대로 공탁을 할 거고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이의가 있다면 또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간다면 그건 몇 달 걸리는데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 이의신청을 30일 이내에 내기로 했으니까요, 그 때 안내면 그대로 저희가 법원에다 공탁을 하는 거고요, 공탁하고 저희는 등기이전 하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보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11월 초쯤 보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1월 초?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그 쪽에 땅 주인들 보고 다니면서 빨리 좀 하라고 독촉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적당한 보상만 주면 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용재결이라도 해가지고, 재감정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보상 주고 빨리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것, 다리 놓으려면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도로변에 보면 구두박스나 그 다음에 버스충전 하는 판매소 있죠? 매점, 버스정류장에.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잘 정비돼 가지고 잘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또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치가 사람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자리에 놓여진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을 보고 그걸 설치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또 사람이 횡단보도 많이 건너는 이런 데다 설치를 해 놔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무척 많은 데, 그런 데 많이 설치해놨거든요. 그런 것을 좀 다시 정비해서 사람이 안 다니는 데로, 좀 덜 다니는 데로 옮겨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 좀 해 주세요.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보충해서 잠깐만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1번국도 58쪽을 하셨는데, 화성시 쪽은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효원장례식장 쪽이라든가 그 쪽은 다 돼 있는데 수원 입구 쪽에 다리, 조금 아까 말씀한대로 다리 때문에 아마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화성시 쪽은 돼 있고, 뭐가 협의가 좀 덜 돼 있는 겁니까, 화성시하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화성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홍수예보 예상을 안 하고 현 교량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다시 높이다 보면 화성시 쪽도 도로를 높여야 되고 그 쪽에 일부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하고 협의가 된 것은, 보상은 우리 수원시에서 다 추진하기로 하고 교량공사도 저희가 추진하고, 다만 그 면적 비율에 의해서, 교량은 저희가 한 55%, 그쪽이 45% 정도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교량이 아마 또 교량법이 달라가지고 좀 높여야 되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높이게 되면 화성시는 아마 공사를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것까지 우리가 공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 우리 수원시에서?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공사비는 화성시에서 받고 공사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구두협약은, 현재 공문으로 왔다 간 건 다 그렇게 돼서요, 공사비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협약체결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그 입구에도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 파일럿 관사 오버 브릿지 그 앞으로 되면 바로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처럼 차량 정체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는데 거기 개설하면서, 거기가 삼각지 아닙니까? 고가, 오버 브릿지 바로 앞에 삼각지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해요. 거기 보면 정말 수원시에서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의아스럽습니다. 동시신호를 줬지만 사고가 상당히 빈번한데, 한 번 거기 가서 공사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으면서, 한 가지 부연으로 엊그제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구에서는 지금 거기 정체돼서 밀리지만 수원비행장 입구에서부터, 우리 이종필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마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세류사거리까지, 586번지까지는 도로폭이 편도 2차선이에요. 편도 2차선인데, 그 쪽 입구 거기 도로를 확장해서 넓혀놓으면 비행장 앞에 거기 정체되는 건 어떻게 또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도 같이 겸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다고 그러면.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현재 도로가 더 확장이 돼야 그거에 맞춰서 갈 수 있는데,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어제 주문한 걸 보면 거기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그쪽에 4,500세대가 살면서도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없을뿐더러, 차량 정체현상은 거기서 한 1,500m 가는데도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가 정체시간에. 수원에 세류2동사무소 고가 해 놔가지고 차량정체 해소한다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이 정책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이게 참, 신호체계도 조정될 필요도 있겠다고 그러지만 도로만 펑펑 뚫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도로를 할 바에는 좀 계획 있게 세류사거리～고색사거리까지 쭉 한 번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국도 공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세류사거리까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신호연동제 관계인데요, 도로가 안 되면 신호연동제라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1146번지 단위에 거기 코너 부위에 바로, 고가 바로 아래입니다. 오버 브릿지 바로 아래인데 그 사고 표시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사고가 빈번하니까 그것 좀 한 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건 과장님이 계시니까요. 우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조기발주를 했던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42쪽인데요, 조기발주를 해서 지금 현황, 이미 다 발주가 된 상태니까, 말이니까 다 발주가 된 상태인데, 조기발주에 의한 지금 관리감독, 이후의 관리감독이라든가 또 공사 진행현황,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기발주 시책은 수원시 독단으로 한 게 아니라 중앙 정부로부터 작년에 경기침체 해소책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 부서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경기침체를 탈피하는 방안으로 조기발주를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 시책으로 추진을 했고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조기발주가 됨으로 해서 첫째는, 연간 사업량이 분산이 돼서 골고루 발주가 돼야 되는데 상반기에 다 발주됨으로 해서 인력 문제나 건설회사가 한 번에, 그냥 상반기에 일을 하고 또 하반기에는 일이 없는 문제, 또한 선급금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다 지급함으로 해서 재정운용에 관한 문제, 또한 부실한 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문제, 여러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마도 정부 차원으로 볼 때는 그런 조기발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기침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그런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효과 대비 부작용에 대한 것도 매우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는 못 했었나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예측을 했고요, 정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것을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인 문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이미 연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다 해결이 다 됐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지금 증언을 해 주신 대로 조기발주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무슨 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런, 정부 시책이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점과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시점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심각한 정도의, 아까 증언하신 대로 부도가 났다든가 또 선급금을 수령해가고 나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넘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경제가 회복이 되면 조기발주 하라는 그런 시책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재발방지와 또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좀 미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두 번째로 소송현황에 대한 보상액을 좀 보겠습니다. 45쪽인데요, 물론 행정을 집행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상반된 의견과 또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무리하게라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은 이해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서 시간적 낭비나 경제적 손실은 좀 막았으면 하는 그런 건데, 물론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에 의한 배상금이 약 4억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건설과에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의 문제는 크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인데, 하나는 조상들 땅 찾기 사업들이 보편화 되면서 1910년, 11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토지조사 측량이 되면서 토지조사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아마 그때 보상 안 하고 일제시절에 일부 도로를 뚫고 이러면서 소유권 이전을 강제적으로 한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조상들 땅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사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상받은 바가 없다, 이래서 소유권이전말소를 우선 신청을 하면, 그게 법정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부당이득금, 자기 소유 땅이었는데 국가가, 시가 일방적으로 땅을 사용했다, 애래서 시효소멸 관계로 해서 5년 동안을 부당이득금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등기말소신청이 된다면 보상을 빨리 주는 것이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종필위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소송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좀 찾아서, 불기피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소송에 의한 보상금이라든가 배상 이런 것은 정말 행정의 어떤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 보상은 한 푼도 우리가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나가는, 정말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는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소송 문제를 한 번 짚어봤습니다. 재발방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노점상 생업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결손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체납 되거나.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게 거의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닌가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이것이 94년도 융자를 준 거니까 벌써 한 15년 정도 이렇게 경과한 건데요, 당시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전업하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줬는데, 이분들이 사실 담보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종필위원

처음 이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중앙 정부 지침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노점상들이 타 업종으로 전업을 하는 조건으로 생업자금을 융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종필위원

그런데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면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결손처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사실 500만 원 가지고 다른 업종을 뭘 할 게 있겠습니까만, 다시 또 노점상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뻔한데, 이것도 결국 우리 예산으로서 결손처리가 되거나 아직까지도 지금 체납이 돼 있는 금액들이 있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지적사항이시고요, 이것이 과거 15년 전에도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만 근래에도 이런 정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면 신용불량자들, 이런 분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 은행 가봐야 돈 안 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제도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가적으로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만, 몇 백만씩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경제 인력으로 잘 활용하자는 차원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마도 이런 분들한테, 무담보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회수 불가능에 대한 그런 고려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지금 상태로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계속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하고, 그래서 지금 한 6건에 대해서 징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도 결국은 결손 되거나 정부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유난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많이 해 가지고, 힘드셨죠?

웃음있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꾸 보충자료가 요구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기발주로 인한 문제점이 어제 시설공사과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현실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기발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발주를 해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 단정보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답변이 맞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공사대금 선급금 집행에 관해서, 57쪽입니다. 삼성로 공사 190억 규모에 대해서 대진건설이 2009년 3월에 체결한 금액은 45억입니다. 대진건설, 대원, 대야건설 3개 사가 공동 도급을 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맞죠? 그런데 13억 5,000만 원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4억 5,000만 원 대야건설에 지급되고, 9억은 대진건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대야와 대진이 각각 했는데 우리시가 선급금 지급을 왜 대진건설 농협에 일괄 송금을 하게 됐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는데요, 대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쪽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회사이기 때문에요.

장봉

강장봉위원

주관 회사이기 때문에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주관 회사라고 해도 양쪽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체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송금을 한 곳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준공일자가 2009년 9월 6일자입니다. 맞죠? 45억 원의 도급공사가 그러면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공사가 지금 진행이 좀 늦어가지고 공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상이 좀 늦어져가지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다면 13억 5,000만 원의 선급금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선금,

장봉

강장봉위원

선급금, 안 되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13억 5,000 사용계획에서 지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급금 13억 5,000만 원 중에 14%인 1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실제 통장으로 이 잔금이 남아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확인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우리시가 조기집행 정책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을 무리하게 선급금을 주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선급금 13억 5,000만 원 중에서 1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잔고가 남아 있다는 것은, 사업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건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게 보상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추진이 좀 늦어져서 이게 지금 안 나가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은 보험료, 자료요청을 제가 자꾸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데요, 보험료 6,000만원과 외주공사비 8,800만원, 계획이 없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맞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보험료를 업체는 6,000만원을 집행했다고 또 이렇게 보고했고, 본 위원이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09년 한 해에 이 업체가 지불한 금액은, 산재고용보험 총액입니다. 이게 1,491만 9,000원뿐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확인 못 하셨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영수증도 없고, 고용보험영수증도 첨부되지 않고 내역서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돈들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고용보험은 공사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인건비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회사 고용비는 3억 원 정도인데 6,000만 원의 보험료가 지불됐다라고 하는 그 정산내역서, 이건 허위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보험료라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산재보험료이고, 전체 보험료를 총괄해서 6,000만원 납부된 건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내용대로 하면 허위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다음에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자료요청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다시 삼성로 확장공사에 관해서요, 57쪽입니다.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고 있습니다. 당초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공사비는 민간자본을 제외하고 686억 원이었습니다. 맞죠? (시간경과) 시간이 없어서, 들으세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갑자기 1,400억원으로 23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죠? (공무원간 협의)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 때 당시는 이게, 지금 처음 사업계획 수립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아마,

장봉

강장봉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개략 사업비가 686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보상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 민자 부담은 삼성이 하는 것인데, 530억 원 민자부담 중 토지제공 277억 원을 빼면 나머지 253억 원의 부담은 도비나 시비 부담 증가율에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237억 원이 증액됐으면 이는 반드시 삼성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 공사가 물론, 말씀하셨지만 구간별로 협약이 체결돼서 거기 늘어나는 구간은, 예를 들어서 삼성 구간이면 삼성에서 더 부담해 주고, 수원시 구간은 수원시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액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도비나 시비 증가분의 10% 이상인 50억 원 이상을 삼성으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아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협약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 체결된 사항에서 구간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50억 중에 삼성 구간이 그 만큼, 예를 들어 한 20억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 구간은 저희가 징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자 우리 수원과 함께 성공한 기업입니다. 기업 이윤추구를 당당히 우리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삼성이 부담할 민자 부담금을 50억 원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구간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87쪽입니다. 북수원～상현 민자도로건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1년 전에 전 국장님이시죠, 과장님도 전 과장님인데,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북수원～상현 IC 민자도로 우리 수원시 재원이 얼마가 투입돼야 한다고 답변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속기록을 보니까 300억 원이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319억 원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한 300억 원이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19억 원이라고 나왔으니 그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도 300억 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실제 협상에서 공사비는 3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 외에 용역하면서 몇 천 만 원씩 더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87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보고 계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33쪽을 한 번 보시면 연번 12번 사업이 북수원～상현IC 사업, 맞죠? (시간경과) 여기에 시비 사업비가 3,040억원, 맞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장봉

강장봉위원

예.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8쪽에 연번 8번을 보면, 총 시비 사업비가 얼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총 현재는 300억이고요, 그게 광교 도시공사에서 1,100억 해서 1,400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공사비는 민자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다면 토지보상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토지보상은 아직 감정평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1,40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추정 보상비가 3,040억원이면, 거기서 319억 빼면 2,700억 수준 되는 게 맞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광교 택지개발 하면서 광교지구가 일부 보상이 됐기 때문에 1,400억 정도면 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 사업비 3,040억 원 중 경기도 도시공사 1,100억 원 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출자의 개념입니까, 도비의 개념입니까? 도비 지원 개념입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출자의 개념은 아니고요, 광교 택지개발 하는 데서 그 부담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는 데 부담금으로.

장봉

강장봉위원

누가 부담한다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광교 도시공사에서요.

장봉

강장봉위원

광교 도시공사에서?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니, 경기 도시공사요.

장봉

강장봉위원

경기 도시공사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1,100억 원 지원한다고 내시가 왔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저희가 그걸 협약 체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기 여태까지 협의가 됐는데 무슨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느냐, 이것은 지원해 주겠다, 금액까지 해서 왔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 합시다. 우리 북수원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서 수원시가 정확히 부담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는 300억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도 계속 300억,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현재 감정평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현재 300억으로, 저희가 그걸로 거의 픽스 시켜놓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 행감이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수원시가 민자유치사업을 할 때 시민들은 물론 의회까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전철 사업으로 공청회까지 한 부분인데, 이게 당초에 700억 원이라던 그 사업이 최소한 3,492억 원으로 늘어날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하겠지만. 북수원～상현 민자사업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될 걸로 인식을 하고요, 이 통행료 이용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니까 1종 승용차와 2.5톤 이하를 1,200원으로 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통행료 이용 문제는 광교 신도시 연결 통행량과 제2영동고속도로 통행량에 대비 추후 협의하는데, 아직 교통량 산출에 대한 협의가 종료가 안 됐고 실시협약 체결을 하지 않았는데, 요금을 1종 기준 1,200원으로 명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여기 제안사항에 나온 것은, 1200원으로 제안사항이 나온 그것을 표기한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직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그 제안서에 1,100원으로 처음에 제안했었는데 1,200원이라고 이것이 지금 돼 있어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최초 제안이 1,200원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최초 제안서에?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다시 이렇게 상향,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이 최초 제안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다시 재 제안한 게 1,200원으로 온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7㎞ 운행에 다른 구간을 비교해 볼 때 800원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부득이 800원이 어렵다고 하면 1,000원 이하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계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낮추는 방안으로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또 시민 입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저는 법원사거리 지하차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한 1년 반 전부터 시정질문도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2년 뒤에 이 사업이 준공되는데 그 때 시민들의 반응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끔찍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이 사업비 627억이라고 하는 이 큰 돈을 들여서 향후 2년 뒤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 협소한 보도폭, 절반으로 줄어드는 보도폭과 차선의 폭을, 3.2m가 돼야 될 것을 2.75로 줄여가면서 안전성에도 위협을 주는 이런 도로공사를 강행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627억이라고 하는 이 큰 돈을 가지고 지하차도를 하지 말고, 그냥 법원사거리에서 법원 앞에 그 협소한 도로를 그쪽에 다 지장물과 지가 보상을 해 주면서 평면교차로로 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사로의 연장, 보도 폭의 부족 또 지하 속에서의 선형의 굴곡,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엉망진창의 도로를 2년 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혈세도 이중에 지금 270억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공정이 몇 % 돼 있죠? (시간경과) 현장 준비만 지금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일부 굴착도 하고 한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수원시 구간 쪽은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광교지구 그 쪽만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별도로 저희도 확인해야겠는데요, 이 공사 관계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협의는 신도시사업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이윤필위원

그래도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확인도 하고 해서 이 쪽 수원시 구간 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우리시의 입장이,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그대로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협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주체인 도시공사에서는 그대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안을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광교로 들어가는 차량의 유속을 빨리 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하차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평면교차로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고, 협소한 도로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또 중간에 교통량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왜 꼭 광교만을 위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양 쪽이 다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이것은 아마 현 집행부에서 두고두고 지역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상태에서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 1개 과의 행감을 하고 있지만 수원시의 건설행정은 도시계획이나 모든 게 다 같이 연동돼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시 다른 것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지역의 낙후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 국별 또는 과별로 업무협의가 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하도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하면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다음 원천 지하차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가외차선 1개 차선으로 병목을 훤히 보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사업주체는 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다 협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1개 차선을 더 늘려서라도 우회차선을 42번 국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주어진 도로 폭에서 다 우겨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2m 이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하천하고 중복 결정이 돼서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현재 하천기본계획용역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인데요, 주식회사 동호라고 용역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을 일부 축소해서 보도를 아마 제방 위로 올리고,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좀 늘려서 저쪽 반대편 쪽에 차선을, 아마 3m밖에 안 되는 것을 5m 정도로 확보를 해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차선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차선 수는 어차피 지금 5m면 할 수가 없고요, 다만 5m면 2대가 갈 수는 있을 정도니까요.

이윤필위원

교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쪽만 그런 거지 또 이 쪽 반대는 안 되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탄에서 몰려드는 교통량이 42번국도로 넘어갈 때, 거기 엄청나게 늘었을 텐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줄여서, 탄소량을 줄여가지고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게 최근 공공정책의 아젠다(agenda)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전혀 역행하는, 건설행정은 거기 지금 뒷받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려면 그런 걸 좀, 체증이 다 예측이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아까 제가 대안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하천에다 교각을 세워 가지고 더 넓혀주면 될 텐데, 그런 구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시고 자꾸 있는 폭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차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것 참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도 이 공사,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이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원천지하도나 법원지하도에 대해서는 토지가 더 늘어나지 않는 조항이라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서, 특히 원천 지하차도는 하천을 이용해서 한 번 아이디어를 내보시고요, 법원사거리는 현재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인근 지역을 앞으로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줘서 향후에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 또 차선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해 앞서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61%밖에 진척이 안 됐어요, 보상률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1년에 사업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업 준공 예정을 맞춘 이유는 제가 예측컨대 현재 도시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관리계획 중에 있는 이 지역 일대가 2년 뒤에는 용도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민간이 됐든 공영이 됐든 간에 개발이 구체화 될 것을 예상해서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도로를 그 때까지 다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정에서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는 시간이.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예정대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그 삼성로 확장공사에 보상이 지금 지연되는 이유는, 현재 보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올해 예산을 지금 다 소진해서 저희가 도에도 추가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안 됐고요, 내년에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초에 보상을 빨리 추진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또 미확보 사업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협약 체결해서 가능한데요, 도에도 가용 재원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한 200억을 요구했는데 올해 가내시 된 게 100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추가로 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여기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관계기관이나 다른 부서하고의 협조공문 이런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기간이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쭉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시작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교량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교량도 할 계획입니다.

이윤필위원

그 교량을 지금 높이겠다고 돼 있는 겁니까, 밑에 하천을 준설해서 홍수위를 높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 하천 기본계획보다 계획상으로 따졌을 때 2.65m 정도 교량이 높아야 됩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거기 여유고가 없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여기 하고자 하는 방법이 도로상에서 교량을 들어 올릴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하천을 내려서 높이를,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교량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윤필위원

들어 올린다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도로가 가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선형을 맞춰서, 수원시 것하고 화성하고 다 선형을 맞춰서 올리는 걸로 해서, 화성도 그래서 추가로 보상을 해 주고 공사는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체결 할 것으로 의견교환은 다 끝냈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제가 현장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노면상 선형이 운전하는 데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선형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상부 쪽에, 지난번에 제가 각 부서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폭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깊이도 홍수위 높이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수원에 4대 하천이 다 몰려 있는 합각지점이 굉장히 아주 잘못돼 있는, 구조적으로 하천이 잘못돼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도로공사를 설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설계도 교량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 하천 부서에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좀 잘 돼서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원래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광교산 입구에 보면 최근에 도로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본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한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장안구에서 한 겁니다.

이윤필위원

장안구에서 한 건데, 그래도 우리 본청에서도 좀 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 해 놓은 것을 보면, 도로변에 사철나무를 심어놓은 것 보셨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게 주변경관에 잘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나무가 좀 높게, 사철나무를 높게 심은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나무를 식재할 때에는 이게 차폐용으로 심는 것이냐, 아니면 관상용으로 심는 것이냐, 아니면 교목을 심어서 행인들한테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심는 것이냐, 식재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원에 있는, 특히 수원천 상류지역은 자연형 하천이기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형 하천을 잘 볼 수 있도록 우선 시야가 확보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자연형 하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자생적으로 생태가 잘 유지돼서 풀이 지금 무성하게 돼 있어요, 버드나무도 있고. 그런 것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식재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초화류가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전혀 시각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 수원의 자량인 광교산이 잘 보일 수 있게 하려면 반대쪽 방향도, 산 쪽 방향에도 그렇게 높은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왜 최근에 도심 경관에 대해서도, 자연경관이나 인공 조형물이나 모든 것이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워서, 구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청에서 잘 관리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서는 다릅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경관육교를 문화예술회관 앞에다 만들게 돼 있는데, 건설과에도 일부 또 업무가 중첩되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관육교라고 하는 것을 양쪽에 이렇게 연결해서 설치했을 때, 지금 중앙분리대 쪽에 큰 나무, 교목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육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왕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넘어서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경관육교를 만드는 것인데, 그 중앙분리대에 큰 나무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데도 역시 교목보다는 관상용 관목을 심던지 아니면 서울 올림픽대로에 가면 거기 어떤 조형물을 놔가지고, 거기는 문화의 공간입니다, 양쪽이.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많은 시비를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경관육교를 만드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서로 맞지를 않아서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1개 과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다 이렇게 연동돼서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자문을 하심에 있어서 내용은 주로 뭐를 하나요, 설계자문 하실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115입니다. 113, 114, 115. (시간경과)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설계자문은 시에서 발주하는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실시설계가 된 것을 건설과에 요청하면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도서를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배포해서 사전검토를 받아서, 그 받은 안을 설계자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받고, 그 조치계획 받을 것을 다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확정을 시켜서 총체적인 설계도서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계자문을 할 때 주로 하는 내용들이 뭐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설계자문을 총체적으로 다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공사 건 건마다 다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설계자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은 특히나 건축이 아닌 토목공사는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토목 일을 해 보시고 그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하에 묻히는 이런 시설들은 다 우리가 육안으로 완벽하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들을 최종에서 정산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공법 적용이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안 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게 있다면 반드시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 잡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할 때는 해야죠.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지하 매설물은 당연히 파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목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파보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설계내용 중에 보면 지하차도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면 토목이 아니잖아요. 토목이라는 의미는 지하에 관련된 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황구지교에 교면포장을 변경한다던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그것은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하에 묻히는 여러 가지 토지대상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설계 자문위원도 일정 부분 수당을 주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별도 위원회를 두고 그걸 자문 받아서 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몇 단계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설계할 때 보일 수 있는 것들까지도 설계변경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나중에 공기가 늘어지면 에스컬레이션을 다 적용해야 되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설계변경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당초 설계할 때.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는 것, 땅 속에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설계자문위원회가 또 특별히 구성돼 있으니까, 그러려고 또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우리 증인 말마따나 큰 공사는 무조건 설계변경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좀 뭔가 지금 본 위원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목에, 특히 지하에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바깥에 있는 것까지,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 분야에 종사를 하셨고 저도 토목직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제 집을 한 번 지어보니까 매일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이건 이것보다 좀 낫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 설계변경, 그 중앙분리대를 뭘 이렇게 경관적으로 바꾸고 그러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먼저 설계된 것보다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좋은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설계변경은 완벽하게 설계가 돼서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게 있다면 바로 잡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런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이 그르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늘어나고, 당초보다는 변경시키려면 공기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늘어났을 때 금액이 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지적한 것이고요, 하나 더 연장시키면 우리가 감사원에서 삼성로 확장공사에 용수로 관련돼서 지금 지적을 받아서 13억이 과다 설계된 것으로, 43페이지입니다. (시간경과) 됐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연장선이긴 합니다만 설계를 하실 때 금액 정도는 자문위원을 다 통했을 것이고, 220억 이상 상당히 큰 금액들인데 그러면 설계자문위원들 하시는 일도 있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을 넘어와 가지고 용역도 주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다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지적했듯이 폐쇄를 해도 될 것을 이설해서 설계를 했다면, 만약에 감사원 지적이 없었다면 이것은 그냥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렇다면 우리 시 행감에서 과연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할 수 있었을지, 전문지식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설계서를 다 갖다 놓고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설계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까지를 총체적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아까 이윤필 위원님께서 법원지하도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건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들, 시에 부서들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삼성로 배수박스 이 문제도 여러 부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기능상으로 현재는 살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아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분들은 원점적으로 봐서 이 주변이 택지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기능이 뭐 필요할까부터 아마 접근을 해서, 수자원공사 이런 데들을 다 불러서 확인한 결과에 용수가 필요 없다, 이래서 이것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설계나 심의위원들이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설계자문위원이 뭘 하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문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 못 하고, 그런 설계 반영 못 한다면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설계자문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그것 다 수당 주고 전문가들하고 현장 나가보고 다 하는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은 좀 증인께서 어떻게, 우리 국장으로 계시니까 충분히 기능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증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와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심의를 가급적이면, 단순한 건물 한 동 이렇게 짓는 것 아니고 그러면 현장을 보고 현장 부근에 가서 설계심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적합한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현장감 있는 그런 설계심의, 설계가 되도록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설계 자문위원부터 시작해서 설계변경이 잦아지고 또 상부기관, 상급기관에 지적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처음부터, 설계자문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신다면 증인의 말씀대로 그렇게 충분히 될 거라고 믿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노점상이 적치물하고 구분이 돼 있죠, 노점상하고 적치물하고? 적치물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이 적치물이라는 게, 노점상이라는 게 내용이 뭔지 우리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적치물은 주로 무엇을 단속하는 거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은 말 그대로 노점에 리어카나 아니면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행위를 노점상이라고 그러고요, 적치물은 인접 상가에서 도로에다 물건을 내놓고 판다든지 장기간 적치한다든지, 아마 이런 상황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주로 여기 노점상하고 적치물을 구분해 보면 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수가 상당히 적고요, 노점상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행감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구에 보통 1,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노점상 단속한 것이. 그런데 노점상 단속한 내용들이, 우리 증인께서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잘 알지 못 하겠지만 대부분 연약한 할머니,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파 놓고, 감자 놓고, 고추 놓고 이런 것을 단속하시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작년 행감에. 그러니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연약한 분들을 단속하는 것이고요, 적치물은 아시겠지만 리어카, 차,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차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기업형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치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속한 게 몇 건 안 돼요. 그러면 혹시 품을 우리가 설계할 때 보통인부로 설계하는지 특별인부로 설계하는지는 아십니까, 우리 증인?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특별인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설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점상에 할머니, 아주머니들 파나 고추 파는 것 못 하게 하는 정도 되는데, 특별인부라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높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특별인부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예를 들면 적치물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적치물은 그럴 수가 있는데 노점상 정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통인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인부로 설계하다 보니까 한 구에 1억 8,000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작년 행감 기준 놓고 보면. 그런데 보통인부로 하면 한 1억 1,000, 2,000이면 설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가, 건수로 본다면 노점상인데 그렇게 특별인부 설계를 해서 시 예산이 다수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적정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지급이 돼야 되는데 더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건설과가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뭔가 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살펴보고 기준을 한 번 정해 본다든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구에서 하니까 좀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과는 구 건설과를 지도라기보다는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 건설과하고 구 건설과는 아예 상관없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구에서 하는,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그러셨나요, 보도블록 문제 이런 것, 보도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시 건설과나 도로교통과에 거의 상의를 안 하고 독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가 사실 상당히 관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총체적인 도로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고 통일할 바가 있다면 통일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단위 구별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는 특별인부, 어디는 보통인부 이렇게 적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역할, 관리라기보다는, 관리는 좀 지나친 얘기고, 조정을 건설과, 특히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기능이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과장이 그것을 조정하기는 힘들지만 국장 정도 위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별인부를 좀 줄여서 보통인부로 한다든지 비율로 좀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예산 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도로 보상 관련해서 2007, 2008, 2009 보니까, 10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피고가, 그러니까 피고라면 수원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고라면 개인이라든지 업체 관련된 것을 원고로 표시됐는데, 피고가 진행 중인 것 빼고는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진행 중인 것 빼고 다 원고가 이기고, 2008년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거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물으셨는데요, 저도 실무자 때 소송 수행을 많이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법정에 가면 판사님들이 원고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오죽하면 행정소송까지 내서 여기까지 오는가, 이래서 원고들의 편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건설과 지금 소송 문제는 단순합니다. 첫째는 요즘에 여기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일제시대에 행정 할 때 아마 보상을 안 주고 했는지, 개인 땅들을 도로부지나 이런 것으로 국유로 돌려놨는데, 1911년 당시 토지조사부에는 자기 조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상 땅 찾기 하면서 이름이 있으니까 정부에다가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건데 수원시가, 정부가 어떤 근거로 이것을 도로로 만들었는지 자료를 내십시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게는 70, 80년 이렇게 된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패소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그런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이것 처음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뻔히 지는 것을 소송비 대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 워낙 많이 잘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가 기준을 원고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사가 원고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많다면, 그런 경험들이 지금 있으니까 그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충분히 소송까지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너무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처리할 테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처리할 테니까 니들이 소송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의 사항이라면, 그래서 2007년, 8년 건수가 몇 건 안 되던 게 2009년 또 이렇게 많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내용이라면, 조금 더 우리 수원시에서 좀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요청을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 없이 국유지로 돼 있는 것을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줄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만 있는 것이고, 그 판결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가 돼서 자기 조상으로 등기를 넘겨줬다면 그 후에 이어서는 바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방법은 보상을 바로 줘야지만 막는 건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합니까, 그럼?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소유권 이전을 득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지금 제출된 서류?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지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다 그런 건입니다. 이것은 소송을 안 해도 되는 건데 보상금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소유권 경료완료 된 도로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피고가 이겼네요, 한 번? 여기에 소유권 경료완료 된 도로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이것이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그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피고가 이겼어요. 피고가 어딘가 하면 수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원고가 이겨야 됨에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질 걸 알면서도, (시간경과)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위원님, 20분 할애 받으신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요 간략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증인! 그래서 이 도로보상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민원인이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민원소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에 없는 건데, 우리 수원시에 고가가 몇 개 되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는 고가에 시쳇말로 뚜껑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붕을 씌운 게 없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짧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덮은 것은 상당히 공법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게 있다면 설계과정부터 검토해서 장·단점을 따져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고가가 있는 모든 데는 다 민원이 생깁니다, 소음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지금 말씀했듯이 이 민원도 하나의 큰 행정의 축이라고 보시고 지붕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 한 세 가지만 할 테니까요,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우회도로～호매실IC 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 공사가 2008년 말에 준공이 됐는데요, 애초에 설계 당시에 한일전산여고를 경유하거든요. 도로가 높은 관계로 한일전산여고 교실하고 도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전산여고에서 방음벽이 설치가 안 돼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계부터 또 앞으로 설계를 해서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아마 도로 설계하고 그럴 때 그것까지는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피해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수원시가 됐든 토지주택공사가 됐든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꼭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상당히 수업을 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으니까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공사에서, 여기에는 기타로 돼 있는데, 40억이요. 주택공사에서 분담금이죠, 그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분담금은 아니고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까지 하면서 800m가 중복됐지 않습니까?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예.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거기서 460m는 지하차도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공사한 게, 저희 설계상에 들어간 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 빼면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수원시에서 40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2010년도 2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공사가 주택공사가 칼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그런 공사 같아요. 우리 수원시가 끌려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다른 공사 부분, 이것에 연계돼서 한 번 여쭤볼게요. 90페이지를 보면, 대로 3-18호선 사업기간이 2010년에 착공해서 201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에 시작을 해서 12년에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오목천동 연결 도로입니다, 외곽도로.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이것이 지금 설계중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오면 보상을 거쳐서 2011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 “설계중”이 벌써 몇 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공 가서도 누차 얘기를 하고 또 수원시에도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원시에서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주택공사를 왜 그렇게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늦췄다 당겼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지 의아심이 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부 공영차고지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되죠? 원래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12월에 이렇게 준공이 되는데, 그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그 도로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그 도로가 한일전산여고 앞에 그 좁은 도로로, 또 오목천동 수원여대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그런데 거기 버스 110대 정도가 그 차고지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 연계선상에서 3-18호선이 빨리 개통이 돼야 이 차량들 진입이 용이하고 또 한일전산여고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그 버스가 자주 왕래를 함으로 인한 수업방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도로는 공기가 늦춰지고 또 공영차고지는 금년 말에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신도시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총괄은 이것을 신도시사업과에서 총괄을 해서 여기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도로니까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신도시도 많이 문의를 해 보는데요, 또 거기서는 건설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다가, 주택공사를 가면 주택공사 나름대로, 신도시 가면 신도시 또 지금 건설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도로가 애초 계획은,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35m로 늘었지만 애초에는 2002년도에 수원시에서 25m 도로로 계획이 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호매실 택지개발이 들어오면서 주공한테 공사 담당을, 공사 집행을 주공에다 맡긴 건데요, 주민들은 2002년도부터 일부 구간은 보상이 됐어요. 수원시에서 옛날에 LG 삼익에서부터 지금 고향의 봄길 IC 도로부분 닿는 데까지는 보상이 벌써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오목천 도로까지는 보상이 안 됐는데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도 장기미집행으로 그 주민들한테, 토지주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주민들이 “왜 도로로 확장을 해 놓고 왜 공사를 안 했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주공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수원시에서 주공에다 얘기를 해서 하루 빨리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주공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 고가차도 한 6개 되거든요. 동수원 고가차도, 우만 고가차도, 밤밭 고가차도 등등해서. 그 중에서, 거의 노면처리가 아스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밤밭 고가차도만 LMC 공법으로 된 것 아시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인데, 그간 과속방지 카메라, 무인 카메라도 달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음에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고,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노면처리가 잘못된 것 같죠? 유난히, 다른 곳은 다 아스콘으로 했는데 이 곳만 LMC 공법, 콘크리트 공법으로 해가지고 소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그간, 우리 뒤에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고생 많이 하신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고가차도 지붕 씌우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정도까지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관심을 갖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3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과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내용은 대부분 다 충실하게 내주셔서 자료로 대신하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제19회 국제안전도시학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4일 간 모든 체류에 관련된 비용은 우리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하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비용부담은 누구에게서 말씀이신지?

이윤필위원

여기 참석자 분들이 28개국 230개 도시에서 600여 명이 오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편의나 뭐 이런 부분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참가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VIP 초청인사 그 분들 중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환영만찬도 있고 공식만찬도 있고 3일 간에 쭉 여러 가지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서, 이런 행사비용 때문에 한 7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환영만찬이나 공식만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등록비를 받을 때 거기에 같이 첨부해서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윤필위원

그럼 7억 우리 행사비,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윤필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윤필위원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7억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러면 참가비용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건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윤필위원

지금 미리 예약이 다 돼 있는 건가요, 그럼?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얼마가 수입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제까지 39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조기등록인 경우에는 400불, 그 다음에 현장등록 550불까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봐야 될 사안이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학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안전 도시로서의 개선효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데다 초점을 잘 맞춰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7억 예산 말고 재난안전관리과 외에 다른 데서도 또 이 행사로 인해서 비용 지출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한 내용에 이 7억 외에는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윤필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좋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최근 3년 간 국제대회 학술세미나 참석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무엇을 해 왔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쭉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그 내용 중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중국도 금년에 갔다 왔는데 왜 거기는 내용이 없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멕시코는 안 갔고요, 금년에 콜롬비아하고 중국.

이윤필위원

작년에 갔군요, 멕시코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최근 3년 중에 멕시코하고 콜롬비아, 중국에 가서 벤치마킹 한 내용이 왜 없죠? 그 자료는 빠진 겁니까? (시간경과)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가서 무엇을 벤치마킹해서 오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기 다녀온 도시에서 참 효과적인, 가서 좋은 벤치마킹 한 데도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뉴질랜드 같은 데는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은 우리나 거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스쿨-존 같은 것을 만들어놓은 건데, 교복 착용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다 과거에 했던 건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는데 획일적인 사고, 이런 것을 좀 탈피하고 개인의 창의성이나 개성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교복을 한 때는 또 완전히 풀었다가 또 지금은 약간 절충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그런 벤치마킹, 이것은 벤치마킹이라고 하기에는 획기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 방문지를 결정하고 참여할 때 정말 선진 사례, 우리가 가서 배울만한 장소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또 어차피 갔으면 샅샅이 잘 뒤져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지 않는, 우리보다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여기 몇 군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 가지고 학교 버스 54인승 이상이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는 거기보다 더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안전벨트 착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이런 걸 성과라고 해서 여기다 적어낼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학술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가서 효과적으로 잘 좀 배워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수원이 안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윤필 위원님께서 하셨던 국제 안전도시학회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윤필 위원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19회 안전도시학회 개최 할 때 우리 수원시에서 중점적으로 발표할 내용이 뭔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시 사업의 지속성이 이번 학회의 주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서로에게 학회에서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했었던 것처럼 장·단점도 있을 테고 또 프로그램도 배울 것은 배우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필위원

우리가 발표 할 내용이 뭐냐 이거죠, 프로그램에.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지속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했고요, 아직 초록 접수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우리가 지금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다만 큰 틀인 지속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하시겠다는 건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나오면 보기로 하겠습니다. 145쪽, 풍수해 저감 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미 지난 과년도, 과거 5년에 이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이 그러면 5년 동안 이런 정책에, 재난안전에 대한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는 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예.

이종필위원

지금 이번에 처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역을 처음 준 겁니다.

이종필위원

전에는 없고, 2005년도에 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처음 하는 거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때 2005년도에는 이런, 관련돼 있는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가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각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협력 쪽이었죠. 저희가 큰 틀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46쪽, 금년도에 홍수가 있었고, 고색동·평동 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택 침수 건수가 476건에 약 5억 원 정도 피해가 됐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7월 12일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310㎜ 강우량이 하루에 내렸고요, 56㎜ 시우량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81개 가구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79가구라면 비교가 조금 힘들만큼 많이 내렸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사전에 예방 내지는 대비 대책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용역을 금년에 준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억 6,000,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6,200,

이종필위원

1억 6,200 용역을 줬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거기서 강우량 같은 것을 전부 지금 체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국지성에 대한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 용역의 어떤 내용 면에 대한 충실성이라든가 신뢰성에 대해서,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무대책일 것 아니겠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그 분들 발표에 전문위원님들께서 검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검증을 하시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의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12월에 또 한 번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전년도에 100여 건이 안 되는 것에 비해서 다섯 배가 금년에 피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재난안전 대비에 대해서 대책을 하지 못 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런 상황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호천이 범람 일보 직전에, 당시에 우리 증인으로 계신 국장님이 상황실에서 상황실장님으로 그 때 근무를 하실 때 본 위원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순간에 이런 피해가, 매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피해가 급증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맥시멈의 한계를 놓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물자라든가 대비를 하는 것이?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 최고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것이 훈련이고 예측 가능한 것인데, 결국은 그 최고 기준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준비상태는 그냥 미디엄 정도의, 평균 정도의 준비밖에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피해 당사자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 원성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이 최고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지난 5년간 피해상황에서 작년도의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였나요? 이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었던 해가 있었습니까,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이 좋은 계기가 돼서 대비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따라서 황구지천하고 서호천을, 지금 건교부에서 아마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건교부 얘기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 피해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담 부서도 있고, 많은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 도시로서 사실은 허점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오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취약시설물, 16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검을 하도록 점검대상으로 돼 있는데 건설공사장, 건축공사장, 축대, 옹벽이 있어요, 시설·건축물 분야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현황은 2009년 10월 31일 현재 여름철 대비 대형공사장, 쭉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금년 2월 19일 조원동 “임광 그대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이 사전에 없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 점검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더군다나 우기철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우기가 아니라 그 때 무슨 비,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겨울철.

이종필위원

겨울철이었는데 흙막이가 밀려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건설현장을 분명히 점검까지 하고 이렇게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사망사고가 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안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외에 사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4월, 11월, 12월, 6월 거의 매월 건설현장에서 추락, 전도로 해서 골절, 타박상,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사망사고에 이르는 이런 현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대비를, 물론 여기 건설감독을 하는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만, 우리 재난안전관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진짜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도시가 안전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시기별 재난안전 점검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더욱 더 특단의 점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민방위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붙임”이 뭐죠? 붙임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에게 줬나요? “교육내용 및 강사진 현황” 해 가지고 “붙임”이라고 했고, 그렇죠? 186페이지에. (시간경과)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붙임내용은, 187페이지가 붙임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걸 그렇게 표시를 해서 좀 헷갈렸어요. 이게 붙임이라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2007, 2008, 2009 보시면 불참 인원이 다수 있어요.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2009년도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안 나오면 1차로 해서, 안 나오면 2차, 3차까지 이렇게 가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차까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2차까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참 인원이라는 게 2007년도 501명이면 2차까지 불응한 사람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부과금액은 얼마나 돼요?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금액, 그러니까 불참인원, 불참금액,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행감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시간경과) 다른 것 할까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그것 지금 가지러 가셨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주시고, 오면 그것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특정관리, 시특법 대상 시설물 2007, 8 쭉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고 해서 어렵긴 합니다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대상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경과) 국장님!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말씀을 하시고, 됐으면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 현황 파악된 것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저 혼자만 까칠한지 모르겠는데, 행감 할 때 자료가 그때그때 안 들어오고 이러면 무슨 행감을,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라는 게 기간이 있는 선출직이고 해서 올해 못 하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나름대로의 방향도 제시하는 것이 행감의 기본 취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료 나중에 제출하면 무슨 행감이 되겠습니까? (시간경과)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행감 할 내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자료를 보고 질의 답변이 돼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도 나오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감인데, 나중에 서면 제출하면 별도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려도 됩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러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시특법, 시설물 관리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1237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1,200?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237개. 그리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2,040개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중시설은 지금 수원에 몇 개나 됩니까? 다중시설이라면 기준이 뭡니까, 이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판매시설이나 공연시설 이러한 곳,

기정

김기정위원

판매하고 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시설.

기정

김기정위원

공연시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런 곳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극장이나 백화점 이런 데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다중시설 숫자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52개소 있는 것,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52개소라면 수원에 기준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52개라면 영통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우나 시설만 해도 꽤 되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분류를 전체 다 업소별로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중이용시설이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증인께서는 공연장이나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기준치가,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을 지금 관리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시설 점검 안 한 지역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중시설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까 전제조건이 뭐냐고,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범위를 어느 정도, 면적이 얼마, 이용객이 얼마 정도의 어떠한 기준치가 있어야 관리하는 데 뭔가 나름대로 규칙이나 지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52개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게 얘기가 돼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판매시설이 그런 것이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공연시설이나 집회, 관람, 종교, 위락시설을 합해서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이 42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숫자가 어디 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 저도 보고 온 거고, 보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증인께서 파악한 숫자하고 여기 가지고 있는 숫자도 다르고 뭐 이렇게 되면 행감이라는 게, 그냥 업무보고 하면 되지, 굳이 행감이라는 걸 해서 증인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감이 사실은 준 자료하고도 안 맞고, 또 자료도 제출 안 돼 있고, 또 내용도 어떻게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증인께서 전화 한 번 하셔 가지고 자료 내용이, 이 요구한 내용이 저하고 교감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사전에 그런 전화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서 지금 행감 하시면서 자료에 숫자 준 거하고도, 서류 제출한 것하고 증인께서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도 다르고 또 자료도 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화내면, 제가 또 목소리 커지면 목소리 크다고 또 뭐라고 그러실 테고. (시간경과)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증인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어쨌든 교감이 잘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다중시설 특정관리, 시특법 이런 것은 잘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 특정관리대상 그런 데도 물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다중시설인 일반적인 사우나, 뷔페, 기타 지금 나와 있는 관람, 공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인력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빠짐없이 점검을 해서, 그 점검 내용이 과에서 부족하다면 여러 개의 과가 합쳐져 가지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수원시가 아직까지는 재난안전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만 재난이라는 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격장 같은 데서 사고 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수원시도 현재 안전한 도시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89개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기정

김기정위원

다중이용시설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427개요.

기정

김기정위원

427개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을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돼 있네요. 그러면 2회까지 안 온 대상에 대해서 부과를 하신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체납된 것은 다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체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보니까 납세태만, 행불, 무재산,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도 못 받았고, 2008년도는 당연히 더 못 받았겠네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여기 이런 것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시간경과) (공무원간 협의)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지금 데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납세태만, 행불, 무재산 이런 것, 납세태만은 우리 증인 말씀처럼 열심히 해서 징수를 하면 되겠지만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받을 방법은 없는 거고요,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요 5년 지나야 체납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겁니까? 그러면 5년이 지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증인은?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조치를 해 가는데 도저히 무재산이나 못 받는 경우는 5년 지나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 33건 중에 한 건도 못 받았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12건을 받고 21건을,

기정

김기정위원

아, 12건 받고 21건을 못 받았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1건을 못 받았는데요, 나머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징수 가능하도록 체납처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체납처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자료를 2007년도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생긴 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그 전의 것도 못 받은 경우가 꽤 있겠네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좀 더러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더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 본 건 아닙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1차 때는 좀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2차 때는 그냥 무슨 릴레이 마라톤 뛰듯이 도장 찍으면 그냥 이렇게, 와서 아침에 바쁘시니까, 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또 항의를 하니까 그냥 뺑뺑이 돌듯이 그냥 와서 이름 확인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우리 마라톤 뛸 때 뭐 찍어주듯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민방위 교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응소상황을 보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왜 응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증인 말씀마따나 도장 찍어서 그냥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용지를 나눠준다든지, 그렇잖아요? 뭘 해서 바빠서 못 보면 가져가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그냥 도장만 찍어서 교육한 것처럼 해 주면 그것은 또 문제 있다고 봐서, 가능하면 그런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서류라도 한 장씩 줘서 민방위를 왜 하는지,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것 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체납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보시면 반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33건 중에 21건을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2008년도는 15건 중에 1건 징수하고 14건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안 내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민방위교육 불참자가 거주지는 거기지만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연락이 잘 안 닿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분들 것 마지막 10만 원까지, 1인당 10만 원이니까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의 기본 의무 아닙니까, 민방위라는 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국가의무를 군대만 갔다 온다고 다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민방위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아예 폐지시킨다면 모를까 가지고 있는 제도라면 최소한은 해야 되지 않겠나, 더더구나 재난안전관리과는 전시상황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민방위 교육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전시 때면 잘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의 걱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사업 152페이지, 이것이 지금 과가 바뀌고 업무가 이관돼서 그런 건가요? 2009년도 많이 없네요? 2개,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이관해 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관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에 10개, 11개 있던 게 2개, 3개로 준 것은 그런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해당 부서로 어린이 안전지도자 연수라든가 또 자살예방이라든가, 거의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위탁사업이 많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민간 위탁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10월인데 뭐를 추진한다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행감은 증인도 지금 처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를 줄 때 이 때까지 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0월까지. 예를 들어서 9월 말이든, 10월 말은 안 되겠죠. 9월 말이든 해 온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게 얼마만큼 추진됐는지를 제출 안 하면, 증인은 이것,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 더더구나 본 위원은 행감을 하는 입장인데 자료가 이렇게 “추진 중”으로 나오면,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뭘 추진하겠다고, 금액도 1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 지금 있습니까? 추진한 내용들, 지금까지 한 것?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폐소생술교육은 10월 말까지 7,8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7,800명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국제 안전학교 운영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국제 안전학교 운영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저희가 정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전도시 공인 유지는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시 공인 유지는 거의 계약에 의해서 저희를 자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거의 다 추진됐네요,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하면 저보고 행감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아니, 증인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료는 왜 제출 안 합니까? (시간경과)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민간 위탁사업으로서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가 좀 그러네요. 정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중간보고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1년 단위잖아요,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1년 단위면 금액 정산은 제가 보기에도 1년 정리해서 1월이나 2월에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업무를 7,500만 원씩, 경기도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7,500만 원 주고, 아주대학교 산학연구협의단에 1,300을 주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 떠나서 아니, 민간위탁을 줬으면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위탁을, 그 7,500만 원 같은 경우 1년을 주는 게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시기를 정해서 주던 분기로 주던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뭔가 하면, 이것 지금 자료 주신 게 민간 위탁사업 2007년도, 민간 위탁사업 2008년도, 민간 위탁사업 2009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줬어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혼자 많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셔야 저하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민간위탁 7,500만 원씩 나가면 최소한 중간 업무보고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 7,500만 원은 내년 1, 2월에 정산을 한다 치더라도. 그 7,5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게? 7,500만 원씩 줘가면서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점검 안하고 돈 정산할 때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아마 자료 만드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산이 안 되니까 “추진 중” 해서 이렇게 내드렸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이런 것들 참여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받고 그러니까 다 가지고는 있을 텐데요, 아마 마무리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중”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증인도 행감을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니고 그러실 텐데, 그러면 마무리가 안 되면 행감자료 제출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공사 중인 것은 마무리 안 되면 행감 자료 안 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제가 실무진들이 그 자료를 안내서 그런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전제조건으로 이해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행감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기간 동안에 한 것까지는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전부 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행감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해 봐야 행감이 아니고 말장난 하는 것 같고 또 서로 감정 상하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행감 할 수 있는 것하고 알고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 그래야 행감도 하고 또 나갈 방향도 잡지 않겠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1문 1답으로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저는 또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식사하시고 나서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여성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힘드시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부터 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1항에 의한 지역안전위원회 설치를 2007년 1월 26일자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웃음있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기능은 잘 아시겠지만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이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시는 7년 1월에 법령이 개정되었고 금년 4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어서 상·하반기에 각각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회의를 했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위원회 소집을 안 했다는 얘기는 위원들 위촉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위촉은 당연직이신 분이 많고요, 이미 위촉은 돼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아, 위촉은 이미 돼 있는데 회의를 안 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당연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수당도 불용이 됐겠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에 안전관리계획 유인물이 아직 안 나왔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2008년도 것은 나왔는데 9년도 것은 왜 안 나왔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2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여길 지금 살펴봤더니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해서 도지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시달하면 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안전관리계획서가 나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의도 거치지 않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심의를 했죠, 2008년도 것.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러니까 2009년도에만 심의 안 했고 2008년도는 심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돼 있다는 겁니까, 안 돼 있다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여기 4월에는 개정을 한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책자가 나왔고, 2009년도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 했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왜 9년도에는 안 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도에 특별히 안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라는 얘기였다고 했나요, 아까? 행자부지침에?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행자부에서 ‘2009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일정 알림’ 해 가지고 저희에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년에 한 번씩?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당연히 금년에는 안 해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안 했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64쪽입니다. 국제공인 안전학교인 정자초교와 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안전공원 조성, 아주 프로그램이 마음에 듭니다. ADHD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제가 안전학교 자료를 요청한 게 안전학교를 지정해 놓고 과연 어떤 지속적인 시에서의 관심과 또 관심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처방을 내서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 감각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뭔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안전공원은 공사가 마무리가 됐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ADHD,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의지만 있으면 정자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수원시 관내에 많이 확산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안전공사와 연계해서 어린이 전기 인형극 같은 것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171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국제안전도시학회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2010년 3월에 국제 안전도시학회가 수원에서 개최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총 7억 원 예산이 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600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외국인 참가신청은 17개국 27명으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어제까지 39명이 등록했습니다. 19개국에서 39명이 사전 조기 등록을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9개국에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기존 자료에 보니까,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원칙적으로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체재비, 여비 모두를 자신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VIP 초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부, 아니면 전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자신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참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개발 국가에 안전도시포럼이라는 게, 학회가 어떤 것인지 정말 알아야 될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학회 등록비, 아니면 비행기 여비의 일부, 이런 것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참가하는 나라를 보니까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집트, 말레이시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등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은 일본, 뉴질랜드, 호주 정도인데, 그 외에도 OECD 국가나 선진국이 참여한 국가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외에도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참여하겠다고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요? OECD 가입 국가나,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 등록이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더 있어야 조기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1월 31일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기 등록이고, 2월 28일까지는 사전 등록, 그 다음에는 현장 등록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은 39명이 했지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오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저희가 더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사업이, 사실 효율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아니고 안전학회를 하는 그런 국제대회인데, 과연 7억을 들여가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수원이라는 도시를 안전도시로서 아마 다르게 볼 겁니다. 그러면 수원이라는 도시의 위상도 그렇고, 이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가는 그 부가가치는 얼마가 될지, 사실상 7억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지원사업이 아닌 마당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와서 과연 우리 수원에 어떤, 사실은 지금 경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결과에 관광산업의 어떤 전망이나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학회를 수원에서 23일～26일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1일～29일까지가 됩니다. 그 전에 트래블링 세미나에서 도시를, 우선 수원이 중심이지만 요 근교 관광하고 26일～29일까지 또 연계를 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보다는 훨씬 많은 부가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방글라데시나 그러한 나라에서도 오지만 유럽 아니면 아메리카의 부유한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그보다는 훨씬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아까 선진국, OECD 국가를 제가 거론했는데, 거기에 참가 나라는 가까운 일본 또 저 쪽에는 뉴질랜드, 호주, 두 나라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선진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분들은 여기에 신청을 한 사람들이고, 그 외에 안전도시는 유럽에 또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600여 명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기억나십니까?

웃음있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다시 언급을 하면,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결산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즉, 1%를 하도록 2007년 1월에 개정되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2008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보통세가 3,83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면,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38억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8억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010년은 39억 적립해야 맞는 것이죠, 이 법대로 하면.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시 출연금은 각 1억원에 불과하더라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2010년도에 148억원 예치금의 이자수익금 7억 6,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을 정도인데, 그렇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실 세계 기상이변으로 언제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절실한 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이라도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백억 짜리 도로 하나 건설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우선은 그 1%에 해당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 그게 좀,

장봉

강장봉위원

예산부서에서 말 안 듣는 것 아니에요?

웃음있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예산상 좀 힘들다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법을 들이대세요. 법을 들이대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그건 법이 없으면 몰라도 법이 있는데, 가장 큰 무기는 법 아닙니까? 법을 들이대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면 관리기금을 법적 요건인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00분의 1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도 그렇지만 또, CCTV가 현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줄 알면서도 제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효율성이나 연계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청소년, 어린이들 유괴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업무를 조금 받고 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업무를 하다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청소년에 관한 것은 어느 한,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CCTV 설치 관계.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CCTV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또 재난용으로 2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에 8개 또 교량에 7개, 저수지 3개, 산불감시 3개 해 가지고 2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금년에 재난관리과에서 저수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차도 21대 설치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또 도로교통과에서도 지하보도에 35대 설치했고, 정보통신과는 연쇄살인사건 이후에 한 50대 가까이 4억 9,000만 원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인근에 한 대도 설치 안 된 곳도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가장 적은 도시가 서울 강남입니다. 인구 57만의 강남구에 CCTV가 무려 522대, 그런데 인구 110만의 수원시에 이제 겨우 100대 정도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57만의 인구에 522대, 110만의 수원시에 100대 그러면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연쇄사건의 대명사라면 화성시인데, 그 화성시의 사건이 지금 수원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제대로 된 어떤 의지들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지만, 2010년 예산을 보면 정보통신과에 1,500만 원 방범용 CCTV 20대 설치에 고작 3억 원을 편성했을 뿐입니다. 본 위원은 세계안전도시라고 하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좀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방범에 관한 것은 이게 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분류를 자치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웃음있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사실 CCTV 설치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삼성교 구간 호안정비공사 선급금으로 나간 것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또 복골천, 창사하천, 수원천 거기에 또 1억 6,000이 나갔고요,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 원 나갔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게 꼭, 법원지하차도 보수정비로 1,700만 원, 근본적인 공사성격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게 쓰여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에는 그 용도가 아주 못이 박혀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일반 하천은 일반회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재난과 관련되는 급하다는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장봉

강장봉위원

엄격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런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 예산들이 정말 CCTV 설치하는 데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어떤 행정기구, 소관 업무를 지적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만 방범용 CCTV 설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이관을 하고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CCTV 설치를 보다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방범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게 우선은 법에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좀,

장봉

강장봉위원

무리가 돼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재난관리과의 CCTV 설치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재난관리를 위해서 방재용으로 쓰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방범은, 인위적인 범죄가 되겠죠? 그것은 치안에 관련되어서 이 재난관리기금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집행부가 할 수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라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시간 반 동안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금 외국에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벤치마킹 갔다 와서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업무에 반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에 뭐 어떤 것을 반영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미끄럼 방지 양말 같은 것도 해서 보급했고요, (공무원간 협의) 안전 카-시트나 야광 밴드 같은 것을 초등학교에 배부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 전체 초등학교에 배부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시범,

재식

이재식위원

안전학교, 시범학교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데 했습니다. 지금 안전 카-시트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여기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몰라서, 148페이지 보면 학교 통학관련 교통 손상에 대해 이스라엘에서 벤치마킹한 것이, 학교버스 54인승 이상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하는 법제정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우리나라는 일반 승용차부터 안전벨트를 매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벤치마킹 사례라기보다는 거기서 발표했던 사례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발표했던 사례.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를 잘못 만든 거죠? 발표했던 사례가 어떻게, 그 나라에 54인승 이상만 벨트를 맨다는 것은 벤치마킹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발표했던 사례인데, 번역을 맞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지금 웃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런 자료 하나하나 할 때는, 벤치마킹을 하나 했으면 그 실정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한국의 행정상 또 거기에 맞게끔 부합되게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돈만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왔으면 벤치마킹한 사례를 정확히 숙지하셨다가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십시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분들이 1년에 일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이, 지금 보니까 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 있는데 금액만 이렇게 올렸고 뭘 해서 얼마라는 것이 없거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분들의 사회단체 보조금 용도가, 동그라미 적십자 봉사회는, (공무원간 협의) 안전문화 운동 용도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저희와 함께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장소와 위치는 어디서 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그때 다른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이 시장 아니면 역전, 터미널, 백화점 부근, 이런 곳에서 주로 하고 산불이 날 때는 광교산이나 이런 곳에서, 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보조금 받은 것이 순찰차량하고 모터보트, 유류비, 이런 것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갔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인명재난 연합구조단에는 차량을 구입해줬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찰차량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한 행사 내역 있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수원에 정자초등학교가 안전학교로 지정되어서 연간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계속 이 학교만 계속해서 해 줄 것인지, 앞으로 또 다른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도, 어느 정도 이 학교가 단계에 섰으면 다른 학교도 지정해서 해 볼 의사는 없는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를 시범으로 했지만 사실은 수원시의 모든 학교가 안전학교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장차는 모든 학교를 안전학교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전학교 하나 만드는 데, 정자초등학교 하나가 벌써 3년째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3년을 학교 하나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한 학교만 하는 것보다 다른 학교도 같이 해서 그 학교는 그 학교대로 자체에서 안전학교로 꾸려나가든가 하게하고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또 안전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안전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범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다른 데도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도시로 지정된 것이 몇 년 되었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되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학교나 또 어떤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하든가 지도를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만 계속 한 학교에 지원해서 그 학교만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 중복된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시내 학교를 보면 학교 건물 내 창에서 보면 안전 뭐라고 하나요, 안전망이라고 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펜스,

재식

이재식위원

펜스. 그것이 안 된 학교들이 많아요, 지금 수원시내에. 그 아이들이 그 위에서 장난치다가 그냥 창문으로 떨어지면 죽음 아니면 중상이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 학교를 안전학교로 지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야 수원시가 안전학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비상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비상급수가 총 51곳이 있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은 127개소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올려준 것은 왜 51개소만 자료를, 아니네요. 18, 30, 48, 여기 올려준 것은 그렇게 밖에 안 올려줬는데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50페이지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질검사 한 것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여기 올려준 것은 18개 하고 30개, 48, 68개밖에 안 줬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줘야지, 다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어디 수질검사를 했는지를, 자료 요청할 때는 각각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아마 정부지원시설과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하고 공공지정과 민간지정에 대해서는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1년에 이 시설 점검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하잖아요?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했건 어떻게 했건 간에 예산이 얼마 드느냐를 물었지, 누가 하나 안 하나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간 협의)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억 9,500.

재식

이재식위원

2억 9,500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127개 하는데 2억 9,500이 들어간다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해 여기 올려준 자료를 보면 거의 학교에 있는 시설이 많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전부 거의 다 학교인데, 지금 학교에 시설은 되어 있지만 사용을,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학교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일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약수터나 이런 데는 전부 주민이 사용을 하고 학교는 한쪽 귀퉁이에 시설을 해 놓아서 급수장 옆에 수도간으로 해서 거기만 잠깐 쓰고 전부 다 쓰지를 않더라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학교는 학생들이 음용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용수로, 지금은 정수기를 학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생활용수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음용수로 쓰는 경우는 학교 담 밖에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담 밖에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쓰는 것이고, 지금 대부분 보면 학교 급수시설이 담 밖에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학교 실내에 있는 것이지. 운동장 안에.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생활용수로 아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 쓴다거나, 그냥 놔두면 이것이 관정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내에 급수시설이 있으면서 그 급수장이 멀리 운동장 뒤에 있다 보니까 교실과 멀어요. 멀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 안 가요. 운동장에 뛰어놀던 애들이 잠깐 그 옆에 수도꼭지 몇 개 있는 데 거기 가서 손 씻고 그러면 그만이고, 전부 다 학교 내에서 청소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다 되어 있고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수돗물을 먹고 사용하는 것이지, 이 물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지금 정수기 설치되기 전부터 사용을 하던 것이 많거든요, 이 비상급수가. 요즘 설치했다기보다는 좀 오래된 곳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급수장 점검하는 데 2억 9,500의 예산을 1년에 투입해서 하는데 이 물을 퍼 써야 또 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수터 같은 데나 학교 밖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쓰니까 괜찮지만 학교 안에 있는 것은 펌프에서 막 바로 배관으로, 학교 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수도 배관에만 연결해 주면 학교도 쓸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 물을 쓸 수 있고 또 이 물은 음용으로 적합하게 되어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교육으로 봤을 때 학교 교육예산도 지원되는 편이고,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데는 100만 원 이상 내는 학교가 많아요, 월 100만 원 내는 학교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해서, 또 우리는 이 물을 자꾸 퍼내야 이 물이 맑아지지 고여 있는 물을 쓰면 안 좋잖아요?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학교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전기요금 같은 것은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시설비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물 쓰는 전기요금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도 별 차이 안 날 거예요. 수도요금보다는 전기요금이 싸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곳은 그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에도 수도요금 감액해 주자, 학교는 올리지 말자고 해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 예산에서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학교는, 물을 놔두고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시행하실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197페이지 시특법 대상 시설물 현황을 보면, 도로 옹벽이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시간경과) (공무원간 협의) 어디, 부대 관사? 도로 옹벽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위치는 파악을 잘 못했는데, (“군부대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이 자료를 주면 어디가 어디라는 위치 등 파악을 다 하고 숙지했다가 물으면 딱 대답을 해 줘야지, 군부대 같다, 어디 도로 같다, 이렇게 되면 무슨 자료가 되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도로 크랙 간 데를 한 번 알려주려고 그래요. 창용문에서 종로 박물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 밑으로 가면 거기 주차장도 있고 또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도로가 중간에 가다 보면 크랙이 많이 갔어요. 그런 것도 안전점검 대상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아까 사진을 찾다찾다 못 찾아서 그냥 왔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관리과 업무를 보니까 내년도 국제안전도시학회 준비라는 큰 행사가 있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대충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예산범위 내에서 이 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상당히 담당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시설로서 수원화성사랑채, 여기는 106명 정도로 해서 손님들의 접대가 잡혀 있는데, 거기 플러스 호텔 캐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필히 거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랑채에서는 외국인 손님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 샤워실이라든가 각종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시킨 다음에 했으면 하고요, 우선적으로 볼 때 쭉 보니까 재난관리과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각 지탄을 많이 받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맞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사고가 난 뒤에 그렇게 수습을 해 주는데도 각종 원망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로 여겨지면서, 본 위원이 와서 볼 때 각종 침수피해라든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담당 부서와 서로 코디네이션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결여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재난관리과의 뭐라고 할까요, 권위라고 그럴까 아니면 권한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미리 사전에 피해구역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재난이 안 생기게끔 국장 증인께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다 보니까 각종 시민들에게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일은 일대로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의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국장께서 필히 잘 챙겨주길 바랍니다. 국장 증인, 그렇게 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전체를 쭉 보니까, 재해위험요인 분석표를 보니까 황구지천은 피해로 보기에는 앞으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고 서호천도 농경지 플러스 주거지, 또 수원천은 주거지, 원천리천은 농경지로 이렇게 예상 재해유형 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보게 되면 세류동이 하류 아닙니까, 하류 쪽? 하류 쪽이다 보니까 범람되면 정말 주거지가 침수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국장 증인께서 그것은 다 예고된 거니까 피해가 안 나오게끔 각별히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각 처음과 끄트머리에는 방송시설이 다 있죠? 앰프시설로 대피해라 뭐 해라, 이런 것.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지원해 줍니까? 앰프시설 같은 것.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번에 평동에 설치를 더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해 줬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세류동 쪽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지원 계획 좀 세워주셔서 내년 여름 오기 전, 내년 3월 안으로,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앰프시설이 가능한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재난관리과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재난관리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침수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안전지수가 있죠? 재난안전지수, 재난지수.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 재난지수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라면 ㎡당 재난지수 0.15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900㎡라고 하면 1,900㎡ 곱하기 0.15하면 285,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300이 나와야 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침수됐을 때 재난안전지수가 300 이상이 되어서 보상은 적지만 받은 분이 있는 반면에 못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수원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농지가 적다든가 이런 분들이 못 받는, 대입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안전지수가 국가적 시책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농토가 적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못 받고 그러니까 참 그 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일부가 남지만 사실상 소농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살펴서 다음에는 피해보상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무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다음은 161페이지 평동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평상시에는 근무를 안 하나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항상 근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여기 자료를 보면 유입수위계가 1.79m 됐을 때 자동가동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번에 침수 피해가 났을 때 주민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요구했던 부분은 직원이, 그 가동이 늦게 됐다 이거예요. 거기 오셔서 증인께서도 얘기 들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가동이 늦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유입수위계가 꼭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작이 가능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자동 센서를 맞출 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반감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증설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이,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확정은 안 됐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기간에서 00.12.26, 이것이 뭐예요? 2000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맨 위 현황에.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평동 배수펌프장을 공사한 그 기간을 얘기한 겁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아, 공사한 기간?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무방비 아닙니까? 올해와 똑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서호천, (공무원간 협의) 하천 정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증설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 초인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하천 정비를 해서 장마 때 피해보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점검해서 실시하라고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2010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면 내년은 또 그대로 올해와 똑 같은 사항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임의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손을 쓰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다 피해보고 나서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행장 침투저지용 철조망, 이것은 10전투비행장과 협의가 됐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0전투비행장과 저희 하천하수과가 협의해서황구지천이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개폐식으로,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우선 누가 어디에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수원시에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확실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비행단장님을 한 번 뵈었는데 국방부 예산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원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한 번 하시라고 했는데 수원시에서 확실히 하기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길게 잡는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5분간 휴식을 한 후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과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302쪽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시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7년도는 제외됐다고 그러고 2008년도에 사상자가 13명, 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된 내용인가요?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의 교통사고 통계에 의해서 사고율이 높은 지점부터 선정되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그러한 주요 사고지점이 그렇게 없어서 그 때는 사업을 못했고, 2008년도에는 14건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권선동 두산아파트 앞과 수성로에 사상자들이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이거죠. 이것이 개선사업 시행내역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08년도 정자동 밑에 내역을 보시면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차로 조성을 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재정비한다든지,

이종필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개선사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 이후 교통사고 내역은,

이종필위원

개선을 했으면 개선 전과 개선 이후 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08년도 사업이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사고 내역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이종필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이 사고에 대한 현황은 경찰서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이렇게 개선사업을 했으니까 개선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든가,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통계학적으로 지난 2년간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상자수는 한 10.3% 감소되어 있고 사망자수는 개선사업을 한 이후에 29.6%가 감소되고 있다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이종필위원

포괄적인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망포동 박지성길이, 지금 표기를 실수하셨나본데 “사상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을 때 사상자로 표기를 하는 것이고 사망자가 없을 때는 “부상자”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남들이 보면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은 꼭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일 것 아니겠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오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사상자 전체 48명 중에 사망자는 불과 한 명이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불과”라고 표현을 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인데, 그렇다면 2008년도에 수성로 같은 경우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도로여건이 안 좋았다고 한다면 이 개선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는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후에 앞으로, 이 사업이 2008년도에 끝난 건가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끝났으면 금년도 추이를 한 번 살펴보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여타의 다른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도 개선이 꼭 필요한 곳은, 성과가 있다면 다른 데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지성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게 되나요? 이것이 지금 1년도 안 된, 불과 10개월에 교통사고 8건이 나서 13명의 부상자가 발생이 되었다면 박지성길 삼거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거기가 거의 화성과 시계지점입니다. 화성 병점 지역에서 박지성길로 해서 그 쪽으로 와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들도 많고 해서, 그 쪽의 기하구조가 조금 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차로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쪽 영통지역에서 또 그 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과속을 해서 과속 카메라도 설치하고 해서, 금년 4월 말에 사업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사고율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종필위원

4월 이후에 사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 번 보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알려는 주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변경되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304쪽 스쿨-존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하고 민원발생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민원발생의 유형은 어떤 건가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민원 발생은 거의 그렇습니다. 어린이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펜스를 해 달라든지,

이종필위원

신규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으로 정비를 한 이후에 민원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추가를 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한 다음에 다시 뭐가 잘못되어서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인지?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거의 민원들은 신규설치입니다. 신규로 해 달라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종필위원

하자는 몇 건인가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금년에 13건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었고, 또 현재 요구되어 있는 것이 한 8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조기에 민원을 해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자 상황은 어때요? 306에 보니까 두 군데 학교가 있네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306쪽에 보시면 하자 보수한 내역으로 2007년도에 공사한 두 건이 있습니다. 고색초등학교와 우만초등학교가 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이 고색초등학교는 50㎡ 정도 훼손되어 있고 우만초등학교는 300㎡ 정도 훼손이 되어 있어서 시공업체로,

이종필위원

미끄럼 방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은,

이종필위원

훼빙스톤인가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훼빙스톤은 아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전에 경기도에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 시에서 하기 전에. 그 때 훼빙스톤을 사용한 미끄럼 방지, 그러니까 속도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고 그 다음에 돌이 자꾸 빠져요. 하나만 빠지면 연대해서, 몇 번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해서 나중에 안 되니까 시멘트를 비벼서 박아놓아서 더 흉물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재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사이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패빙스톤이라고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종필위원

지금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두세 번, 같은 장소에 두세 번 재시공을 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307쪽, 지금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실태인데 이것은 스쿨-존 사업을 한 이후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스쿨-존 내에 지금 86개소,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미끄럼 방지라든가 안전펜스를 하고 다 설치한 이후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고율을 많이 낮춰야 될 것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86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난 사고실태를 저희가 경찰서 자료로 받아보니까 11건에 2년간 어린이들 부상이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어린이들이 등·하교 길에 신호가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오토바이와의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보행 무단횡단을 해서 이런 사례들을 보인다든지 15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학교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등·하교 길에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금 교통안전에 관한 이런 교육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찰서 내에서도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가 스쿨-존 사업의 시설개선만으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의 유형 같은 것을 좀 더 분석해서 향후 스쿨-존 사업을 할 때 좀 더 개선하고 안전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 번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1쪽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처음 제안해서 시범운영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이렇게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범운영을 해서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의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나 파악해 본 것이 있나요? 이것을 처음 시범운영 한 것이 벌써 2년 정도 되었는데,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고 관리는 경찰서 소관이라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협조요청을 해 보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래서 개선을 한 다음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더 많이 확충해서 교통사고, 왜냐하면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사망사고와 중상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는 안심하고 걸으려고 하고 자동차는 횡단보도에서는 대부분 지나치는 사고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관한 시설들은 좀 더 실적 대비 분석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예산과 개소를 더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과속방지턱에 대해 얘기했지만 과속방지턱에 규격이 있잖아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규격이 있는데 규격대로 안 하고 대부분 보면 그냥 (차가 넘어가는 모양을 손짓으로 묘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차가 가서 “타닥!” 하고 앞뒤가 다 땅에 닿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높이 10㎝, 그래서 차가 충격이 덜 받도록 표준 모델이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표준이 최하 3m이잖아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설치하다 보니까 좀 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할 때 아예 규격대로 하면 그나마 차가 덜 뛸 텐데 요즘 차들은 다 대형차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대형차다 보니까 그냥 “탁탁” 넘어가면, 원래 살살 가라고 하는 것이 과속방지턱이고 과속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제 규격대로 해 놓으면 불편이 없을 텐데 제 규격대로 안 해놓으니까 자기가 과속으로 달렸어도 과속방지턱을 뭐 같이 해 놓아서 이렇게 차가 망가졌다고 항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 차가 망가져도 그런 항의가 안 들어올 텐데. 조사해서 조치 좀 하십시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남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공영차고지, 여기 보니까 장소를 몇 군데 물색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말입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부서로 가기 전 원형육교 놓을 때 그 부지가, 이것은 계속 반복하는 말 같은데 써미트- 빌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거기다 공원을 해 준다고 해서 거기 와서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약속하고. 거기가 수변공원 자리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다 해 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원형육교를 놓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승낙을 해 줬어요, 그 때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가 버스공영차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공무원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당초 그 자리는 원형육교 조성할 때 소규모 공원이 들어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만 도시발전, 시가 110만 인구이고 앞으로 커지기 때문에 동·서·남측의 그런 버스차고지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 체계 구축이라든지 남부권에 대한 교통여건이라든지 입지여건상 그 쪽이 양호하지 않나 해서 시설결정이 되고, 아직 뭐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여건상 그 쪽이 최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시설결정에 관한 절차를 지금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는 버스차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옆에 신동이 주거지로 개발되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신동지역이 개발되지, 그 바로 옆에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정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 뒤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뒤쪽이 아니라 바로 옆이에요. 붙었어요, 농수산물 시장 예정부지가.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 커티샥 배와 농수산물 시장 땅이 붙었어요. 그 땅도 일부가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았다고요, 거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중간 틈에 버스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이 이전하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들어온 종자관리소, 바로 나가서 저 끝에 있는 것, 이것 전부 다음 차기에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넣어서 개발하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박지성 도로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전부 다 개발할 것인데 그 한복판에 어떻게 주차장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거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주 간선도로가 겹치는 지역이고 또 주거지역과 써미트-빌을 말씀하셨는데 사거리를 넘으면 100m 이상의 이격거리도 있고 또 하천으로는 수원천의 끝부분이고 해서, 하천까지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되었습니다만 최적의 장소라고 해서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 밑에 할 때는 약 1만평 정도 하려고 하다가 임의로 축소한 것은 왜 축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축소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당초 시설결정 때 부결된 것은 그 쪽이 시가화 예정지구라고 해서 뒤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시가화 예정지에 가용용지가 없어서 그것을 부결시켰는데, 지금 그 자리는 배가 있잖아요, 커티샥 배.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배라든가 거기 있는 지상물 같은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땅 면적을 줄인 것 같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뭐가 안 그래요? 아니 189억 내려온 돈을 가지고 저 쪽 땅을 할 때는 1만평을 한다고 했다고 이 쪽은 땅 조그마하게 해서 쓰지도 못하는 땅에다가.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언설명을 올리면, 지금 사업이 금년 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관계도 좀 불투명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국·도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민 삶의 질을 파괴시키면 안 되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85페이지 보시면 민원사항에 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도 내용을 첨부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할 때 충분히 주민과 상의하고 나서 하라는 감사 요지를 자료로 남겼는데 그 후에 여기 보니까 시청 5층으로 오라, 어디로 오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지 시청으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찾아가도, 저희가 몇 번 찾아갔는데도, 수없이 갔는데도 만나주지를 않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소로 찾아가면 동 대표가 항상 있어요. 부녀회장도 있고 동 대표도 있어요. 거기 가면 관리소장은 항상 있다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동 대표님 자주 뵙고 대표님도 자주 뵈었는데 설명을 안 들으시려고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국비 55억, 도비 55억 해서 금년 내에 결정이 안 되면 110억 지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여건에 서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안 되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저희에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비·국비 받는다고 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증인 집 앞에 그것을 국비·도비 받아서 했으면 좋겠느냐고요.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그것을 생각하라니까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한숨쉬며)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버스차고지는 저 쪽, 우리가 계획하려고 다 해 놓은 것이 도시계획선으로 그려놓은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쪽이 시가화되고 하면 한복판이라 또 옮겨야 된다고요. 2～3년 있다가 또 옮겨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잠종장 쪽으로 옮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으로 옮기든가.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를 보면 전부 다 권선구에 있어요. 권선구가 남단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차고지가, 여기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업체 현황에서 차고지가 전부 다 권선구에 있다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북부권은 파장동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파장동에 하나, 그것 연무동에 있는 것 하나 있잖아요? 보면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권선구에 있잖아요. 이것 좀 고려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얘기하지만 절대 거기는 버스 남부차고지가 들어서면 안 되고 또 우리 지역 의원들 세 명이 계속 투쟁할 거예요. 지역 주민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위치로 옮기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가서 봤던 안용초등학교 뒤로, 저 밑으로 비상활주로 쪽으로 충분한데도 도로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도로내기 힘들어서 지역 주민들 턱 밑에다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 도로 내 놓으면 나중에 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공영차고지는 거기다 만드시지 말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앞 버스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나와서 서울 쪽으로 가는 버스가 지금 거기서 나와 우회전 해서 성지아파트 앞으로 해서 한양아파트 사이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서 이-마트 앞에서 좌회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원래 처음에는 그 노선이 그 쪽으로 다니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안 되어있었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나와서 이-마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저 쪽에서 통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쪽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버스 노선을 이 쪽 이-마트 쪽에서 나가게만 하고 거기 오는 것을 폐쇄시켰어요, 도로를. 폐쇄시키다 보니까 버스가 터미널 나와서 좌회전 받고, 좌회전 받아서 또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좌회전 선이 여기 국도 1호선에 하나뿐이에요. 차가 밀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전부 다 우회전해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노선 5, 6개가 그 쪽으로 다녀요. 거기 터미널 앞 교통체계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좀 신경 써 보시라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대중교통과에 몇 번 그런 얘기도 하고 해 봤는데 버스가 여러 대 오니까, 거기가 초등학교 등굣길이잖아요. 사고도 여러 번 났는데 오토바이하고 버스도 추돌하고 또 옆에 보면 주·정차 되어 있어서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이렇게 오니까 마주 오는 차와 사고도 나고, 수도 없이 사고가 났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개선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좌회전 선 두 개를 만들어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시간경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석 교체하는 것, (사진제시) 보세요. 제가 사진을 수도 없이 찍어왔는데 사진을 다 잊어버려서 말을 못하는데 이 볼라드 보세요. 그래서 이것 하나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법원사거리입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보도블록도 아까 사진을 줬는데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은 참 좋아요. 이렇게 재활용하든가, 이것 보세요. 어떤 데는 보도블록을 잘 걷어서 다 씌워 창고에 보관해서 다음에 쓰고 또 그 자리에 쓰고 그러는데 여기 공사하는 사람은 포크레인 가지고 새 보도를 깔기 위해서 다 걷어버린다고요. 이렇게 걷어서 공사해요. 이것은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 지도·감독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경계석 쓸 만 한 것도 포크레인으로 콕콕 찍어서 다 버리고,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진짜, 우리 시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돼요. 이것이 전부 돈인데. 제가 내년에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내년에 다시 들어온다면 다시는 이런 사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웃음있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최근 저희 지역구에 주민 요구에 의해서, 구청에 방지턱 요구를 해서 지금 몇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려했던 사안이 뭐냐 하면, 방지턱을 일반적으로 해 놓게 되면 차가 진행하다가 충격을 많이 받을 때는 떨어질 때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죠? 들려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충격을 받아서 인근 건축물에 진동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좁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넓게 해서 한 번 치고 올라갔다가 바퀴가 떨어질 때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런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즘 고원식 방지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널찍하게. 그래서 그런 것을 각 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몇 가지 내용은 대부분 평소에 다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에 따른 개선안을 제가 여쭤봤는데 지난 2년 동안 3,424개의 주차면을 확보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69페이지입니다. 지금 그것이 과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주차면에 대해서 분양률이 몇 %나 됩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71페이지에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한 90%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 요즘은 보류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나보다, 또 이면도로로 나가고 있어서 평균 74.4%로 이렇게 좀 다운이 됐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쭉 다니면서 조사하고 사진도 찍어봤지만 실제 분양이 안 된 면도 많고, 주간이나 야간에 서로 순환주차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휴면주차 공간으로 남다 보니까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는 더욱 더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과연 이 제도가 좋은 순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년에 8,400개 추가적으로 확대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전면 중단했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쭉 하단에 정리해 놓으셨는데, 우선은 양방향으로 주차구획선을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면도로에 있는, 보통 10m 전후되는 이런 도로에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6m, 8m 도로에는 설치가 어렵고 적어도 10m 이상, 적어도 12m 이상 도로에는 양방향 주차선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고 하면 12m 이상 도로는 도로의 여건상 또 소방도로의 진·출입 공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2m 이상은 양방향 주차선을 도입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보도 폭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에 대해서 민원사항 해결방법 제시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요 민원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272페이지에 보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몇 개 골목을, 기 완료된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진행 중인 데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행하면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하신다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그린파킹은 제가 작년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주차난을 해소하려다 보면 내 집 앞 주차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도 해야 되는데 그린파킹은 일개 골목 정도, 한두 개 골목을 전부 대문도 헐고 주차공간도 좀 더 확충해서 하는데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내 담장을 철거하니까 보상차원을 바라는지 무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하실을 전부 정리해 달라, 아니면 대체적으로 뒷골목에 2층 집들이 많은데 2층 베란다를 조적벽돌로 되어 있는 것을 헐고서 목재 베란다를 해 달라든지 2층까지 방범창을 해 달라든지, 저희 현재로는 1층만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2층까지 방범창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독단적인 주차공간을 더 필요로 하니까 시설물을 해 달라든지 무리한 요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만 장점으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기존에는 한 대도 못 들어갔던 경우도 있고 한 대 겨우 들어갔는데 두세 대 확보하는 데도 있어서 좋습니다만 방범상, 아직은 절도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방범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앞에 대문을 헐어가지고 공간이 훤하니까 집 안에 있는 제 잡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문제도 있다, 그 전에는 담 밑에 몰래 봉투도 갖다놓고 그랬는데 그런 공간 때문에 말씀도 주시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추진 상에,

이윤필위원

우리가 잘 하자고, 주거환경을 잘 좀 발전시키자,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해 놓고 나니까 장·단점이 쭉 나옵니다. 실제 참여하신 주민들,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열린 공간이 되면서 이웃주민들 간에 소통, 커뮤니티의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앞에 가렸던 것이 없어지면서 자신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좀 감추고 싶은 공간도 감출 수 없이 다 오픈되어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 그린파킹은 말 그대로 그린파킹이기 때문에 “그린”, 어떤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허전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더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이윤필위원

다음은 소형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개선방향에 답을 잘 주셨어요. 이번에, 주간에는 무료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효율성 있게 하겠다, 주차장 조례 별표를 개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형 주차장, 주차관리원이 없는 작은 주차장을 일부 민간인에게 전용으로 주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순환주차를 못 해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하는 것을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이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셔서, 위원님께서 아주 현명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이렇게 적어서 제출했습니다만 바로 다음 회기 때나 연초 회기 때나 바로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처럼 통일성을 기해서 전일 쓰는 것은 좀 지양해서 바로 주간에는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저는 다음 회기까지 기다릴 것 없이 소관부서와 업무협의만 되면, 현재 분양했다고 그러면 기한이 만료되는 그 시점 이후로,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윤필위원

연말에 끝나지 않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은 3개월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3개월이 만료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의 경차 주차면에 대해 각 구청에 협조 공문 문건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마음이 성급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는 만큼 실시하기 위한 후속적인 각 구의 협조, 즉각적으로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민원해결 속도가 빨라져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행감은 또 행감이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선 264페이지 보면 CCTV 설치와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어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카메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구에 혹시 인원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관리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 올리는데 사실상 관리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사람당 15대 정도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오버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더 많다는 거죠. 화면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은데 더더구나 거기는 정식 직원이 있지 않고, 지금 아시죠? 다른, 정식 직원 아닌 분들이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을 때 책임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이신지?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관리인력, 제가 도로교통과에 와서 보니까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한 기술부서가 되어야 되겠다, 카메라 관리라든지 CCTV 뿐만 아니라 교통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는 관련되는 BIS체계라든지 ITS체계를 볼수록 이런 전문가 집단을 더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년에 CCTV와 카메라 관련되어서 몇 대나 예산을 올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시간경과)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내년에 보강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기동성 있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차량 CC든 뭐든 간에 20대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 그것은 대중교통과인가요? (“대중교통과예요.” 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계에서 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 우리 증인이 앞으로 내년이라도 직원이든 뭐든 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하자하고 스쿨-존이 있는데, 스쿨-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스쿨-존이 무엇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엇인지 구분 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스쿨-존은 학교,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했어요. 312페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하자로 되어 있고,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쪽은 스쿨-존 하자로 되어 있고, 제가 좀 헷갈리네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17번 항목의 질문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실태”라고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영어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질문이 스쿨-존으로 나와서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가 싶어서 질문 드린 깁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거기 하자나 여기 하자나 똑 같은 거네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을 때, 하자가 주로 스쿨-존에 추가로 공사한 것을 얘기하신 건가요? 아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했을 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하자가 두 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은 전부 신규설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원 문제를 얘기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금 13건과 8건, 향후 처리는 민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두 건은 하자로 인해서 정비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1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하자 건수는 2007, 2008, 그러면 2009년은 없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08년도에는 하자 발생내역이 없었고 2009년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이 스쿨-존은 언제부터 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03년도부터 작년 2008년도까지는 86개소에 대해 전부 신규설치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2003년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하자가 일어나서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하자는 2년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2년, 맞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공정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차라리 모른다든지 아니면 뒤에 팀장님과 상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행감에서 대충, 그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하자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끝났겠네요? 2년, 3년, 대부분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하자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끝났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315페이지 13개 학교 4억 투입하고 이런 것은 뭐죠? 끝자락에 2009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금년도에 한 것은 86개 학교 중에 13개 학교에서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을,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보수민원 및 노후시설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신규로 했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사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잘못해서 나온 하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그 구간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펜스 120m를 해야 되는데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110m만 했을 때 10m를 더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민원일 수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추가적인 민원 말고 공사 하자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업투자 이런 것이 다 그런 거냐, 이거죠. 공사 시공의 하자로 해서 그런 것이냐, 이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추가로 요구가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공사 시공하자로 해서 생긴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312페이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한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07년도에 시공한 것이 금년도에 하자 발생이 되어서 두 건을 하자 보수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작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옆 동에 스쿨-존 미끄럼 방지 도색이 하자 기간 안에 발생되어서 재시공한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도색 제시된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것을 다시 바꿔 시공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은 뭐죠? 하자로 안 하고 알아서 해서 그렇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하자기간이 끝나서 신규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신규”라고 합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기간이 지나면 새로 어디어디 보수해 달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하자로 인한 정비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공사를 하고 2년의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은 상관없습니다만 스쿨-존으로 해서 한 미끄럼 방지도색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시의 돈으로 갖다가, 그러면 하자기간 안에 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예를 들어 2년이든 3년이든 하자기간 안에 보수한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최근 저희가 하자로 인해서는, 지금 3년간 네 건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펜스네요? 미끄럼 방지 2009년도 2개 있는 것이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펜스라든지 미끄럼 방지 파손으로 인한 보수라든지.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기간이 지나서 한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언제 시공한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06년도, 2005년도, 2007년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2007년도에 공사를 했다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어떤 것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312페이지 보시면 안용초등학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2009년도에 하자한 것 그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09년도에 한 것은 고색초등학교와 우만초등학교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시공은 2007년도에 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하자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년.

기정

김기정위원

2년 딱 지나서 시비로 한 거네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니 자체 발주 부서에서, 신진테크와 알엔씨 사업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자 보수는 언제 했어요? 몇 월에 했어요? (“9월에.” 하는 공무원 있음) 하자는 9월에 했어요? 시공은요? (“시공은 2007년도 6월, 7월.” 하는 공무원 있음) 언제 했다고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시공은 2007년 7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정확하니까 업체에서 했겠죠, 그죠? 하자를.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스쿨-존이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고 도 사업이다 보니까 건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업체를, 1년에 10개 정도를 기준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업체에 물론 나눠주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1년에 10건의 목표를 채우다 보니까 공사가 엄청난 부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미끄럼 방지 같은 경우는 하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되어서 벗겨져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들을 초등학교에서 엄청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자를 시의 돈으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하자기간이 끝났으니까 그것을 민원으로 봐서 시비로 하자 보수하는 문제가 생긴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발주할 때 너무 실적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생긴 민원들이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제 그런 것도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하자는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스쿨-존은 이미 끝났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계획사업이다 보니까 끝났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자가 생기면 결국 시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관리·운영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희대 고가, 밤밭고가 이런 데 민원은 없습니까? 330페이지입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밤밭고가, 저희에게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경희대 고가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으니까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그죠? 민원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뒤의 내용은 잘 모르시죠? 민원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338페이지 문화의 전당～야외음악당 경관육교 이것, 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있습니까? (시간경과) 없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명단은.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심사위원회 회의는 언제 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작품 접수를 3월에 받았습니다. 3월에 받아서 회의를 한 서너 번 했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정도 심사위원회 회의를. 자세한 날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작품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의원은 거기에 몇 분을 들어가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시의원은 이윤필 의원님과 이희정 의원님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 때 들어가셨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두 분이.

기정

김기정위원

예산이 올해 예산이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 명단이 여기.

기정

김기정위원

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작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을 올해도 못 쓰고, 올해 금액은 쓴 건가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올해.

기정

김기정위원

공모금액, 공모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용역비.” 하는 공무원 있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용역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8쪽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과 관련해서 쭉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자연부락,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모든 동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자1동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고 파장동에 주차장이 없어요. 파장동은 아시다시피 주택밀집지역, 자연부락이 혼재되어 있는, 수원에서 유일하게 주택지가 아파트보다 주거비율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주거비율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차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파장동에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시다시피 그 쪽 주민들이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계속 민원을,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 쪽 지역이 단독주택과 상가, 근생시설이 많은 그런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같은 데가 좀 있으면 매입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쪽도 지가가 높고 매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난 3년 전에 예산까지 확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설치비가 너무 비싸다,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취소된 적이 있는데 그 취소사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가에서 지가보상, 2010년도 추진 계획을 보더라도 주차면수 72면 하는 데 5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50억이면 거의 면당,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평균 한 면당 평균 8,000만 원～9,000만 원.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렇게 1면당 설치비용이 1억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취소할 정도로 그렇게, 그 취소하기 전에 용역까지도 마무리했었어요, 그 지역에 주차장 설치가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이 많다 해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란을 보더라도 그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주차장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만,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것은 좀 너무 경솔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은 드시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3년 전 얘기라 지금은 지나서 뭐라고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장봉

강장봉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파장동에, 정말로 장안구에서 유일하게 주차장이 없는 곳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고요. 그래서 빨리 주차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 쪽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단독주택지이고 구시가지라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아시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필요한 것은 아시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하고 그린파킹도 그 쪽이 좀, 그린파킹을 좀 우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는 그린파킹과도 거리가 먼 곳이고요, 과장님은 자꾸 대답을 비켜 가시려고 하는데, 필요하고 또 과거에 계획까지 세웠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쭉 보니까 현재 보호구역 CCTV가 미설치된 학교들이 많이 있네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기존에 3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86개 교 중에 한 30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약 50개 학교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CCTV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은 도심 외곽지역입니다, 외곽지역 학교. 특히 외곽지역에 문제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329쪽입니다. 아까 관내 고가차도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이 없다, 김기정 위원이 얘기했을 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경희대 고가차도.

장봉

강장봉위원

예, 거기 경희대 고가차도와 밤밭 고가차도 민원이 없었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민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민원이 없었다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과거에는 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행정의 기속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과거의 민원은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봐야죠?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고가차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살펴봅시다. 영통고가도로, 우만고가도로, 밤밭고가도로, 세류고가도로, 동수원고가도로, 수원역 우회도로, 고가도로가 여섯 개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현재 총 일곱 개.

장봉

강장봉위원

일곱 개.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중에서 아스콘으로 노면처리한 곳이 몇 곳입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스콘으로 하고, 밤밭고가차도만 콘크리트 포설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전부 여섯 구간 아스콘으로 처리하고 밤밭고가차도만 LMC공법으로 한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LMC 포장을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LMC와 아스콘을 비교하는 자료가 여기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자료로 아주 자세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특성을 보면 LMC가 모든 것이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균열저항성, 열발생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투수성, 투수성도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부착성, 콘크리트에 완전히 부착이 된다는 부착성입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동결융해 저항성, 저항성에도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밑에 보면 공용수명, 바닥판콘크리트의 조기 열화, 공용수명 단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LMC 공법은 바닥콘크리트의 내구성 증진, 공용수명 연장, 아주 다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기대공용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에 아스콘은 7면이고 LMC 공법은 23년이에요. 그것도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만 한 가지, 공사비. 공사비만 ㎡당 4만 4,855원. ㎡당 아스콘이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다만 공사비만 LMC가 비싼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한 가지만 단점으로 나와 있고 모든 것이 장점인 것이 LMC 공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스콘보다 LMC가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굳이 아스콘으로 했습니까? 전부 LMC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밤밭고가차도 할 때, 제가 전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민원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소음이 좀 나는데,

웃음있음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제시된 것을 보면 전부 하나같이 장점이 아스콘보다 LMC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공사비만 더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LMC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 당시에 LMC로 아스콘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콘크리트 포장해서 좀 더 잘 하려고 그런 거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반대로 하고 계세요. 다른 여섯 군데 고가차도의 노면처리를 장점이 많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야지 왜 아스콘으로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야죠. 그렇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기대수명도 한 20여년으로 한 세 배 정도의 수명도 있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본 위원이 단정을 합니다. 위원에게, 특히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지역구 의원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아스콘이 불리하고 LMC가 유리하다고 하면 전부 LMC로 해야 되는데 유독 밤밭고가차도만 LMC로 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자료를 엉뚱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자료는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LMC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자료에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소음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하루속히, 시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04년도에 이렇게 콘크리트 공법을 썼습니다만 도심을 통과하는 이런 고가차도의 경우에는 앞으로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심에 설치되는 고가차도는 아스콘 포장 재질로 고가도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업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밤밭고가차도는 소음문제 때문에 상·하행선에, 여기 처리결과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 이후에는, 속도제한을 60㎞ 미만으로 가도록 저속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심에 설치되는 고가차도는 아스콘 포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내다가내다가 지쳐가지고, 매일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언제 해결되겠느냐 그러면 그 때마다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지관리 부서이고 시공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압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제 건설과에서 지적을 또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해 전혀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BIS 사업은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BIS 사업은 지금 현재 시내 도심지역에서 24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으로 170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BIS 사업을 좀 더, 엊그저께 연초죠. 연초에 강호순 사건도 있고 해서 시 외곽지역 위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야 될 곳이 총 800여 군데 되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현재 807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곳이 241개소로 되어 있고, 기존은 약 29%의 설치율인데 금년에 하면, 한 170개를 금년에 완료하면 한 50%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외곽지역으로 좀 더 사업비를 많이 부담해서, 내년에는 거의 다 이렇게 민원을 해소해 나갈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잠깐 감사장 밖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기기 위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가기 전에 설치하는, (손으로 네모나게 측량기 모양 묘사) 예비측량기가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진입높이표시기.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어디라고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예비 설치된 것은 좀 높게 해서 차가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지하도에 직접 들어가서는 차가 막혔어요. 완전히 막혀가지고 차량통행이 엉망이 됐었는데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점검을 다시 좀 해 보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정정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지금 한 3분 남았습니다, 제 시간이. 316쪽입니다. 자전거 도로망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지금 통계가 없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 자료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통행량이 몇 대인지도 지금 모르시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금년도부터 자전거, 이런 관련 사무가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현재 286㎞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로 4,309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봤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이렇게 자전거 도로 286㎞를 설치했고 또 보관소도 4,309대를 보관할 수 있는 설치대가 마련됐는데, 이에 관련한 민원은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앞으로도 이런 자전거 도로망을 보다 많이 조성해야 되고, 그런 여건에 또 서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사업과도 연계되어서 자전거 도로망을 보다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 286㎞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보도와 차도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용도로는 없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 또 저 같은 시의원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은데 막상 시에 들어오면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샤워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먼저 그런 시설을 좀 보강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청사 내에, 저희도 아쉽습니다만 그런 자전거 관련 보관대도 만들고, 요즘은 또 고가의 자전거들도 많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청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본청에 한 50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자동차 대수만 해도 그에 못지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절반만 탄다고 해도 250대인데 그 자전거 250대면 자동차 매연 감소되고 녹색 저탄소에도 부응하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유관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있도록 저희들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우리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자전거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제가 강장봉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똑 같이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께 해서, 제가 손수 회계과도 전부 부르고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봤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랬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머지않아 이루어지겠네요?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 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가차도, 우리 강장봉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 지역구인 우만고가차도에는 민원발생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부서에 구체적으로 접수되어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소음으로 인한 인터넷 민원도 1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2009년도에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그 옆 신성아파트에, 한 번 민원인께서 직접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한 번 올라가봤거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저녁에, 초저녁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낮에도 마찬가지이지만 TV 볼륨을 키우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의외로 심각하다, 그런데 1, 2년 살고 말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고가도로를 만드는 데는 방음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율전동도 그렇고 어디든 그런데 한 번 이 고가를 만들면 몇 십 년 쓸 것 아니에요? 100년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5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그 고가차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은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음이 덜 날 수 있게 뚜껑을 덮는다든지, 본 위원이 수지를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 대지고개인가 넘어가는 데 보니까 거기는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잘 해놨더라고요, 뚜껑을 싹 덮어서. 거기도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소음이 덜 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는 안 덮더라도 어떻게 해서, 위를 뚫든지 해서라도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소에서 와 계시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시가 주차난이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주차장을 일부 만든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급하고 또 때로는 몰라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차를 대놓고 가는 바람에 견인되는 일이 지금 보니까, 많네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견인을 해 오면 견인료 받고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견인료 받고 있고 보관료도 받고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보관료는 어느 시점으로 시간을 기준합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차량을 견인해 와서 견인사무소에 입고되는 그 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을 때는 모르니까 대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모르니까 대놓은 거잖아요. 알고서는 견인되면 돈이 나가는데 거기다 댔겠어요? 그리고 급해서 이렇게 대놓고 가는 건데 사람들이 견인하고 바로 내 차가 견인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볼일 보고 하다 보면 30분, 1시간이 흐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와서 보면 차가 없어졌네? 그리고 그 분이 견인사업소까지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찾으러 오는 시간.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무슨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해서 차고에 입고를 하고 30분이고 얼마이고 간에 유예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넘어서도 안 찾아가면 차량을 여기에 주차해 놓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후로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다만 얼마라든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속된 얘기로 차 끌어가서 야마 돌아 죽겠는데 와서 또 보관료 내고, 그래서 매일 싸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은 안 되지만 보편적으로 수원시내에서 30분이면 여기까지 오잖아요?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온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런 것 정도는 좀 베풀어줘야 되지 않나,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한 번 그것을 검토하셔서, 여기 견인장소에 입고하고 나면 입고시간이 찍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분 동안만은 그래도 유예를 시켜주고, 30분 후로 계산해서 보관료를 받으면 그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지적이십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진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린파킹 사업 335쪽을 보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자료에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희 동네에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고 동네가 바뀌던데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구도심권의 주차난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더욱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이, 사실상 저희 주차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택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면당,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000～9,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 집 앞 주차장과 그린파킹 사업을 작년과 올해 아주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세류동 지역은 4m 지역이 되겠습니다. 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문을 헐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없이 방문하고 하더라도, 다 설치를 완료해 놓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대문을 헐고 “이것, 다 헐고 이렇게 하세요.”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지주하고의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구도심권은 특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구도심권이 주차난으로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차들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동네가 서양에 온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273쪽을 보게 되면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면서 낮 시간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금 관리인이 없는 소형 주차장이 이렇게 10개소 27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마냥 소형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똑 같은 금액 3만 원씩을 받고,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세류2동 동사무소 앞이 고가 확장공사를 하면서 주차면적이 상당히 줄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줄면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 내지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고가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주차장, 2주차장 해 가지고 세류2동에 한 쪽 주차장은 26면, 한 쪽은 24면이 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이것이 맞았어요. 처음에 시도할 때 낮 시간은 그냥 무료로 개방을 시켜놓았는데 어느 때인가 모르게 낮 시간이 무료가 아니고 견인을 해 갑니다, 견인. 견인을 해 가고 보통 뭐라고 할까요, 보통 노상에 세워놓게 되면 4만 원 플러스 견인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견인비 3만 얼마를 받더라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가 밑에 그 쪽 지금 상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고, 고가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만큼 협조도 했기 때문에 일을 한 거니까 여기 말대로 낮 시간은 무료로 개방을 시켜주고, 밤 시간 재우는 것만큼은 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 줄 수 있겠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여기 개선방안을 제시한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해 주고 이것은 바로 실행을 해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벌금 낸 것은 따지지 않겠어요. 동네 주민들 민원 받은 것은 제가 몇 집이 있는데, 지난 것은 따지지 않겠어요. 따지지 않는데 앞으로 낮 시간만큼은 무료로 개방을 시켜주고 혹시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26면이나 24면 중에 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빈 자리에 여유 공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낮 시간에 그 옆에 감자탕 집이라든가 동사무소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거기 세워놓아도 견인해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만의 하나 견인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까 김진관 위원님 말씀대로 만의 하나 견인을 해 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견인해 간 것은 견인비를 뭐라고 할까요, 탕감을 시킨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해 줘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이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여기서 결정을 지어줘야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개선 방안에 여기 제시하신 대로,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 개선방안대로 해 주길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아까 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고도 빈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보험료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자전거에 관한 사고 보험,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자전거 보험이 참 어렵습니다. 자전거 보험을 지금 5대 보험사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중에는 창원시가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쪽 예를 보면,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자전거 행사의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개별로 하시는 데는, 개별 시민들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보험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제도 개선을 통한다든지 아직 자전거 도로 관련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중앙에서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런 협의회도 시·군 간에 지금 모임도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이런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선, 시설정비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전체가 보험을 드는 것으로 예산 확보가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우리 수원시도 인터넷 같은 것을 활용해서 범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자전거를 타고 전철을 타면 100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지침이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전철과 연계해서 하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에 있는 직원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화서역이라든지 율전역 등 환승역 자전거 주차장에 파킹할 때는, 요즘 고가 자전거가 많고 그러니까 도난·분실의 위험이 없도록 완전 자전거를 감싸는, 기존 거치대는 거치해 놓고 본인이 자물쇠를 채우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한 번 자전거 입고를 시키면 제3자가 와서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설을 설비해 주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다운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도 들은 얘기인데,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도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12월 말까지 자전거 관련한 용역이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자전거 도로 관련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도로망도 구축하고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도입해보려고 용역비를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5,0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3억을 올렸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요구도 해 놓고, 3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장봉

강장봉위원

5,000만 원 용역비는 뭡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시민들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아니면 무시라든지 바람 넣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겠고 고쳐주는 것도 좀 해야 되겠고 해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한 5,000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장봉

강장봉위원

포괄적 예산?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있음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보험에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을 하셨듯이 포괄적인 예산 5,000만 원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행감 때인가요, 이성락 과장님이 계실 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공기주입기 그것을, 군포시를 가 보면, 에어 콤프레샤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것 설치한 데가 전국에 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가까운 데 군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서 우리 시도 에어 콤프레샤하고 또 여름철에 타고 다니다 보면 무시가 많이 망가지는, 돈도 몇 푼은 안 들지만. 그래서 그것 비치대 하고 에어 콤프레샤,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보관소가 큰 데, 이런 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차츰 늘려가는 것이 어떤가,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동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수동으로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수동을 넣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남에 있는 탄천에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자동 콤프레샤, 아주 미려하고 좋게 해 놓았더라고요. 시건장치도 해 놓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설치해 놓으려고 5,000만 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꼭 우리 수원시에도 도입이 되어서 타 시가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건설과에 했는데 도로교통과가 맞는 것 같아요. 서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준공시점이 얼마 안 남았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거의 금년 연말, 지금 거의 95%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금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0대 정도의 버스가 이용되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혹시 증인께서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가 봤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증인이 바라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진입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버스들이 진·출입 하는 데는 좀 어렵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호매실지구 외곽도로로, 아까 3-18호선인가요? 3-18호선, 그 부분이 벌써 공사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와 주택공사 협의가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만 조기 개통이 되고, 또 지금 권선구청 앞이 가다 보면 황구지천에서 끊겼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이 택지개발지구 외곽도로로 해서 지금 동사무소 신설되는 데, 금호동 주민 센터 신설되는 그 앞으로 붙는 도로거든요. 그것만이라도 택지개발 사업 전에 빨리 준공이 되면 그래도 서수원에, 버스노선도 물론 바뀌겠지만 교통이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서부차고지가 곧 준공이 되는데 진·출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차폐 식수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매실 사업단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어서, 차폐 식수에 관한 것은 엊그저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바로 발주를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 입주 전에 차폐 식수와 메타세콰이아를 심어서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도로개설 관계는 건설과부터 협의도 해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호매실 사업단에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예. 주공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수원시에서 주공을 리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 좀 하셔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5분간 휴식을 한 후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과 박형식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운행에서 위반내용, 그러니까 운행시간 미준수와 미운행이라고 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어요. 지금 체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 다 징수했나요? 가능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세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90% 정도 징수하고 있고 10% 정도는 차량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내용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자료 좀 제출할 수 있나요? 우선 제출하는 동안,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별도로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없어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불법 주·정차도 그렇고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더구나 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시간 준수를 안 하는, 버스로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징수해야 되는데 체납으로 놔두고 그것도 또 자료준비가 안 되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사실 행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90%가 징수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은 뭐가 있으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줘 보세요. 어디, 뭔가를 보고 하신 것 아닌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들인데도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면 행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잠시 자료 올 때까지 중지해요, 그러면.”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자료를 지금 좀 가져오시고, 연결시켜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가 보조금을 주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을 하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 운수업체가 최소한 한두 번씩은 위반을 한다든지 미운행 했는데 유가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할 때 여기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 보조금이나 재정보조는 거리비례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운행 되거나 운행시간을 미준수할 때는 지출을 안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간 미준수는 운행은 하잖아요? 단지 시간이 늦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10분에 도착해야 되는데 20분에 도착한다든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출하는 금액에 약간은 차이가 좀 있는,

기정

김기정위원

근거 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유가 보조금이 한 회사당, 한 회사에 1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정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반한 것 하고 또 미운행 한 것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정산해서 내 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정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시간 미준수와 미운행 관련된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니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시간 미준수와 미운행으로 해서 유가 보조금을 산출 뽑은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인!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산을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정산을 하는데 미준수라든지 미운행에 대해서 항목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패널티를 안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산하는 데 여러 가지 10개의 항목이 있다면 10개의 항목에서 어떤 때는 100원 감액하고 어떤 때는 10원 감액하고 어떤 때는 5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털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미준수나 미운행 관련되어서 정산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했다면 자료를 달라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비례제로 하기 때문에 미운행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카드로. 그리고 시간 미준수는 10분이라든지 20분 정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항도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어쨌든 제가 행감 자료 요구까지는 안 한 거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제가 자료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지금 주세요, 체납 관련된 것.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산된 자료, 특히 유가 보조금과 재정 지원 관련된 것들의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고, 우선 운행 관련된 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체납 관계만 정리 좀 하고, 462페이지 불법 주·정차를 보면 영통구는, 지금 이 기간이 11월 1일부터 해서 있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부분 수기로 단속을 하네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수기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죠? 탑재형 차량.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굳이 수기로 하는 것을 가지고 탑재형 차량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이 단속은 수기로 한다. 그러면 수기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대부분 공무원이 운전을 하고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은 공익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이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봤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스티커 발부를.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공익요원 배치할 때 병무청에서 무슨 업무보조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은 업무를 보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이해는 되는데 규정에 보조업무이지, “보조”라는 것은 스티커 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운전을 공익이 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익이 하면 책임성의 문제도 있고 민원의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왜 공무원은 차에 앉아 있고 공익이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규정에, 스티커 발부를 공익이 해도 되고 또는 정식 공무원만이 해야 되는지, 이런 구분이 규정에 안 되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운행의 실태가 어떠한 측면으로 김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거든요, 인력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구에서는 차를 운전하면서 대개 청경들이 나가서 한다든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제 근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해도 된다는 것인지, 공무원만 해야 되는지 공익과 공무원 다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구마다 다르다는 것은 지금 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데는 공익이 나가고 어떤 데는 공무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저기,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단속 관계 말고도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창구에 사실 공익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증명을 발급하고 행정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공익이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도, 행정행위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꼭 말장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동사무소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익이나 일반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뗀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입니까? 단지, 인력이 부족하니까 동장이나 구청장이 민원 창구에 내보내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다 정식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잖아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이해한 겁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아마 업무 형편상 구에서나 이렇게 운영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원칙은 공무원이 나가서 스티커 발부하는 게 맞는 거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하든 간에 행정행위인 스티커 발부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업무라고 하지 말고 증인께서 관리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은 공익이 하더라도 가능하면 공무원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어쨌든 간에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기로 떼고 이러는 데 있어서 민원인이 와서 방금 뗐다고 해도 공익들은 그냥 가고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정리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463페이지 불법 주·정차 체납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체납이 올해 기준이죠? 2008년.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2008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왜, 제가 행감에,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2009년도는 뒷장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뒷장에 있나요? 그러네요. 가면서 왜 징수율이 떨어집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징수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간 협의) 질서행위법에 따라서 이 과태료에 77%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율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464페이지와 464페이지, 거기 보면 작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징수율이 56%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1월 1일～10월 31일까지 52%거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도 한 4% 징수가 덜 되었네요,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전년도는 1년 치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두 달 치, 맞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2007년도는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 요구는 제가 했으니까 저는 알고 있는 것이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2007년도가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3.3%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 아니면 작년 것만 놓고 본다 치더라도 거의 작년 수준에 비슷하겠네요, 그죠? 증인께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했듯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한다고 그랬거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강구를 한 사항들이, 제가 보기로는 두 달 남았다 치더라도 4%, 5%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징수율 높이기가. 작년 수준과 같다고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그 당시에 체납률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어떻게, 지금 어떤 노력을 하신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내역 밑에 보시면 과태료 납부 기간이 60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재 구별로, 구에서 과태료 내던 것을 어느 구청이나 가서도 과태료를 낼 수 있게 조치를 했고, 또 민원인이 가상계좌로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압류는 과태료 납부와 동시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사유에 보면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질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전 과거에 스티커 발부를 받으면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지금 체납사유를 제출한 것이, 그러니까 체납 사유를 적은 연도가 언제예요? 지금 체납사유라고 “계”로 해서 장안, 팔달, 권선, 영통,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2009년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뭐가 최근에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인데 증인께서는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이 체납와 관련되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답변하신 것은 무슨 답변을 하신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 위에 보시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과태료로 납부기간이 60일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것 말고 고질적인 체납을 얘기했더니, 고질적인 체납인데도 그렇게 교체한다고 해서 많이 달라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고질적인데,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체납되었던,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언제 시행됐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2008년 6월 20일,

기정

김기정위원

6월 20일 이전에는 고질적인 것이,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2009년도라면서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이 내용이.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08년 6월 1일 이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전 것까지 연결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연도 관계없이 여태까지의 체납액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까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몇 년 치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물권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루어진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라는 것은 잘,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몇 년도 “부터”인지? (공무원간 협의)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 이것은 금액이 아니라, 7만 7,732건은 금액이 아니라 건수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건수란 말이에요, 이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금액은 없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금액은 그 위에 사항이 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금액은 어떤 금액이 위에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체납 건수라고 치고, 이것이 몇 년 치가 누적되어 온 건수라면서요, 이게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 금액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것은 2009년도 금액인데. (시간경과)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을 드릴 사항은, 체납사항은 2009년도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 건수.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겠죠. 이것이 무슨 누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체납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방안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체납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체납률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버스·택시 친절도 평가 상·하반기 수상자에 대한 세부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도 버스·택시 친절도 평가에서 우수업체 시상을 우리 수원시장님이 상패로 해서 종무식에 시상을 했고 여기 종사자, 개인이 나와 있는 것은 본인이, 이것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이 회사를 보면 말이죠, 우수업체 시상에서 “친절도”라고 분명히 구분을 해서 시상을 했는데 위반현황 및 조치 결과, 382쪽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대상을 받은 용남고속 주식회사가 불친절로 17건이나 적발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대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불친절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타 운수업체와 비교하면 중상위권, 2위를 했네요, 2위. 불친절 적발 건수 2위 업체가 대상을 받습니까? 또 하나, 택시를 봅시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창진상사 주식회사가 금상을 받았는데요, 페이지 384쪽을 보면 불친절 적발 건수가 1등이에요, 1등! 불친절한 택시에게 금상을 준 겁니까 대상을 준 겁니까, 불친절하지 않은 회사에게 대상과 금상을 준 겁니까? 선정기준이 뭐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답변을 하세요, 그냥!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평가원이 차량에 탑승해서 그 분들이 객관적인 면에서 친절을 평가한 것이고 창진은 차량이 많습니다, 택시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세 배 정도가 되고,

이종필위원

그 세 배 많아서 전체 적발 건수 1위를 했습니까? 창진상사.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종필위원

어찌되었건 불친절하다고 적발된 건수가 분명히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회사가 어떻게 친절한 평가를 한 금상과 대상을 수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 운전자의 친절도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를 평가한 겁니다, 회사를!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 세부적인 평가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서면 제출이 아니라 지금 답변을 하세요! 언제 서면 받아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생각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했습니까? 친절도 평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버스·택시 친절도 평가,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런 384쪽과 382쪽을 비교해서 보세요! 불친절하다고 가장 많이 적발된 회사가 어떻게 친절하다고 금상, 대상을 수상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차량 대수 많은 것 하고, 이것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대수 많다고 불친절률이 높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절대 평가 아니냐고요! 친절하고 안 한 것이 상대적으로 덜 친절하냐 상대적으로 많이 친절하냐가 아니라 일정기준,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친절도를 체크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18개 항목.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가 전체로 불친절하다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시키는 마당에 그 실적이, 어떻게 갑자기 불친절이 친절로 돌아와서 금상, 대상을 수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도대체 이 내막이 뭐가 있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내막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기에,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솔직히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단체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 평가서를 받으셨으면 적어도, 적발됐던 이 계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2008년도 종무식 때 시상을 하셨습니다,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결국 2008년도 1년 치를 평가했을 텐데, 그러면 2008년 것만 보더라도 불친절하다고 나타난 것이 버스나 택시나 다 상위그룹에 있는, 또 2008년도에 창진상사는 불친절하다고 1등을 한 회사예요. 적발 건수 1등입니다, 친절하다는 건수가 아니라. 그러면 2009년도 것만 보더라도, 창진상사가 위반내역 전체로 봐서도 2등을 했어요. 적발 건수 1등이 부광운수 그리고 2등이 창진상사가 해서, 도대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 회사를 어떻게 친절하다고 1등으로 수원시장상을 줍니까? 한 번 해명해 보십시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조작된 것 아니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절대로.

이종필위원

조작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준으로 나가서, 시장상이 그렇게 만만한 상입니까? 불친절한 회사, 과태료까지 징수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은 것은 우리 증인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아니라면, 택시회사가 시장상을 받으면 어떤 큰 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명백백하잖아요! 이 자료 누가 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평가기관이,

이종필위원

이해가 아니라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다 이해할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창진상사, 불친절하다고 1등 했고 전체 적발 건수 1등을 했어요, 78건으로. 창진상사 무슨 상 받았습니까? 창진상사, 금상 받았습니다, 금상! 수원시 수십 개 택시회사 중에서 불친절하다고 평가받아서 금상 받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증인! -------------------------------------------------------- (회의록 불게재 부분)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 (회의록 불게재 부분) -------------------------------------------------------- 이 시상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향후 대책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가지 관련되어서는 있습니다만 김기정 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지난번 조례 때문에 또 준비하시는 것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현재 우리 이종필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진관 위원님이 공동발의를 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스타렉스에 대해서 정수책정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12대를 1차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업무분장에 따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별도로 개정 추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월 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추진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이야 큰 틀만 구성을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분들이 다 이용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또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422쪽,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된 것,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잘 대처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분기라면 이미 지급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6월까지.

이종필위원

지금 차질 없이 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문제점이라든가 뭐 보완한 사항들은 없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와 관련되어 아까 김기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비교를 해 보면 자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업무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납부율을 높이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고 아까 증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각 구청에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그러는데,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선구에서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그 권선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고지서를 본인이 지참하지 않으면 시청에 왔다가 아니면 장안구에 가거나 인근 지역에 갔다가 그것을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지서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량번호만,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이 되면 현재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과 또 납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그래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1%만 올리더라도 굉장한 액수와 건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기왕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완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고지서가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재발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요,

이종필위원

예.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고지서로 출력 같은 것이, 아마 실태가 나타나 있지 않을 거예요, 각 구청이나 다른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도 각 구청 어느 곳에서나, 뭐, 보좌 받으신 내용 중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아니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래서 해서 해 주시고, 끝으로 교통카드 단말기를 지금 택시회사에 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통 두 대당 한 대는 단말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체감,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 팀장을 따로 감사 전에 불러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디 회사는 11개 회사 634대가 단말기를 장착 안 하고 있다면서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택시-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택시-온입니다.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그 대표자를 만나보기도 해 봤습니다만 거기서 절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오히려 설치 좀 해 달라고 다시, 자기들이 50%를 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서 건의서까지 저희들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어차피 마음 쓰신 것, 그것까지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가고 있어요. 홍보도 잘 하셨는지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택시 업체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왜 두 대당 한 대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나 그랬더니 영업용 택시들은 부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개인택시까지 하면 천여 대가 지금 안 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두 대당 한 대 정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상습 교통체증 유발지역 단속실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 버스터미널, 이-마트 지역에 보면 3,392건을 CCTV 병행해서 단속을 했거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CCTV로 단속하는 것보다, 그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는 데만 이 CCTV가 달려있고 또 이-마트 건너편에 CCTV가 달려있어서 거길 많이 단속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 때 영통에서 수원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 하는 것, 거기 이-마트 앞에서부터 밑에 터미널까지 오는 데 택시들이 쫙 서 있어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가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아침 출근시간도 그렇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단속하든가 아니면 저 쪽 이-마트 앞과 그 쪽으로 CCTV을 설치하든가, 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공항버스도 서는데, 아침에 이-마트 앞까지 택시들이 서서 안 빼고 쫙 대고 있으니까 우회전 하는 차가 버스 같으면 직진하는 차나 좌회전 하는 차선을 몇 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418페이지, 버스 배차시간 위반 조치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과태료 10만 원, 20만 원, 과태료 물린 것으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보면 13-5번이 세 번이나 걸렸고 58번은 다섯 번이나 걸렸어요. 다섯 번을 위반했는데도 과태료는 역시 20만 원, 왜 이렇게 부과한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13-5번 노선의 차량에 20만 원을 부과한 것은, 사실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중대한 원인이라고 인정을 하면 20만 원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58번은 왜 10만 원씩 했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본인이 청문을 안 나오면 인정해서 20만 원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 것은 본인이 청문에 응해서 거기에 따른 이유와 해명을 했을 때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차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그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뭐라고 하나요, 할증을 시켜서 한 번 걸리면 얼마, 두 번 걸리면 얼마, 세 번 걸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강한 제도를 한 번 택해 보는 것이 어때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차가 한 번 걸렸을 때는 그 회사에,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10만 원, 차도 10만 원, 회사에도 10만 원, 두 번 걸렸을 때는 차는 역시 10만 원이되 회사는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할증을 붙여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회사 자체에서 이 버스노선 배차하는 사람이 잘 지킬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제도로 한 번 해 보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평소 버스노선이라든지 택시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많이 했는데 지금 표창 관련해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다른 것은, 먼저는 평가대상이 법인만 했는데, 2008년도에는 법인택시만 했는데,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개인택시까지 범위를 넓혀서 많은 차량 대수를 상대로 한 것은 잘 한 것 같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윤필위원

잘 하셨고, 그 다음에 평가단도 안전실천연합이라는 데를 더 해서 평가인원수도 15명으로 늘린 점, 이런 것은 잘 됐는데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데서 어떤 분들이 평가원으로 오는 것인지, 각 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추천해서 보내겠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대개 보면 회장단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회장단에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 분들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아마 오는 모양인데,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비노출 방법으로 체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야간에도 좀 하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주간만 했습니다.

이윤필위원

주간에만 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대개 여성분이기 때문에 식사관계, 가정관계, 이래서 주관만 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것이, 평가는 하는데 평가를 하는 사람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은 야간에도 이용하고 주간에도 이용하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특히 야간시간에는 운전자도 지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기 18개 항목, 운전자의 운전태도에 대해서 야간의 습성,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항목을 잘 연구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승강장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해서 지역의 특성화를 시켜서 역사 문화 관광 지역, 그 다음에 지식기반 정보산업 지역, 첨단 환경산업 권역, 이렇게 해서 지역을 특성화해서 하는 것은 아주 본 위원이 평소에 얘기한 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사석에서 담당자와 한 번 얘기할 때 승강장에 앉는 좌대를 45도로 하는 것을 앞으로 해 볼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어느 장소에 할 계획이신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대중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장소와, 그 다음에 신개발 지역이라든지 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역 관계없이 나무로 해서 같이 조치해 나가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장소 지정은 못했습니다만,

이윤필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도심 속의 상업지역 같은 데는 45도 형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오피스 빌딩 숲 같은 데는 대개 성인들이 기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도 폭도 넓은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틀어놓으면 공간도 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쓸 수 있지만 대중성은 없어요. 주거지역 같은 데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 명 좌대를 하나하나씩 숫자를 정하는 것보다 긴 벤치로 하게 되면 성인이나 아이나 인원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앉을 수 있고, 또 등받이가 있는 것이 사실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이런 것을 쓰면 실패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윤필위원

또 폭이 좁은 데는 안 맞고 하니까 위치선정을 잘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택시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항상 어떻게 개선하자는 내용들은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실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세워야 되고 또 많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시험적으로라도 뭔가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좀 개선해 본 것이 있습니까?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윤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포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철도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포럼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로는 목적별로 나눈다면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 어떤 것을 찍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필요하시다면 제목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지난번 포럼에서 얘기 나왔던 택시승강장을 다른 타 시·군보다 훨씬 선진형으로 운전자들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도 냈었는데 아직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시험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한숨)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수원시 4개 구로 되어 있으니까 1개 구에 2개 정도씩은 시험적으로 하나 멋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과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물 음용) 대중교통과가 대중고통과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425쪽, 426쪽을 함께 보면서 우리 수원시 대중교통 계획이 앞으로 순환체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하시죠?

웃음있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요즘은 수원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수원역 1번 승강장에 24개, 2번 승강장에 18개 노선, 또 남측 1번, 남측 2번, 북측 해서 총 110개의 노선이 거기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국철이나 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철역을 갖고 있는 데가 화서역이 있고 성대역이 있고 세류역이 있습니다. 화서역에는 11개 노선, 또 성대역은 13개 노선, 세류역 9개 노선 해서 33개 노선이 3개 역을 경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3개 노선을 합해봐야 수원역의 1/3도 안 되어서 노선배치가 그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시는데, 수원역에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느냐, 수도권과 지방, 서울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편중이 되고 또 대형 상업시설인 애경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편중되다 있다고, 그 요인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상업시설은 상업시설이라 하더라도 서울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철, 성대역이나 화서역이나 세류역은 전부 서울로 연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도권 연결이?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분산배치가 교통의 순환, 또 지역민들의 민원 등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분산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우리 강장봉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 역별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신분당선이죠, 이것이 2013년에 아마 완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종합적인 수원시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기간이 좀 걸린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것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버스로 인원을,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된 지가 어제 오늘이 일입니다. 우리 수원시민들 모두가 다 공감하고 분산배치를 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다시 신분당선·분당선을 거론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 구상입니다. 하루속히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신분당선, 물론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포화상태이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 가면서 그 때 가서 또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의 대폭적인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안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그 지역으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의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433쪽 북수원 운행 마을버스 운행 부분에 대해서, 율전 마을버스 2-1번 기점이 동원고이고 종점이 조원 주공입니다. 맞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쭉 노선을 보더라도 그 쪽에 뜨란채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경유하는 지점 위치에. 약간 우회를 합니다만 그 쪽에 한 1,5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 쪽에 배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원고등학교, 동우여고, 이목중학교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뜨란채에, (공무원간 협의) 먼저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 하세요! 그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불과 200m 우회를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그것 하나 못하십니까? 최소한 110만 수원시민이 사는 교통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마을버스 200m 우회하는 것, 그것 못 하세요? 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서부 마을버스 27-1번을 보니까 운행거리가 2㎞밖에 안 돼요, 맞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운행횟수는 51회예요. 다른 것은 15㎞, 10㎞가 되어도 운행횟수가 110회, 95회가 되는데,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 운행횟수를 보니까 첫 차 시간이 7시 10분, 다른 차보다 한 시간 이상 늦게 첫 차 시간이 배차가 되고 또 막차 시간도 22시 25분, 다른 차보다 한 시간 빨리 막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늦게까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51회 운행횟수밖에 안 되고, 불과 2㎞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운행횟수, 출발시간과 막차시간을 늘리고 해서 운행횟수를 늘리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375, 382, 384쪽을 함께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객 운수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버스 10개사, 법인택시 27개사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해서 각각 대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고 우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현재 시장 표창을 하고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법인택시 중에 광일운수는 여기 조사를 해 보니까 교통사고 지수가 2006년, 2007년도에 2.0을 초과했어요.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5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대상을 받았다는 점, 맞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택시부분에서도 창진상운은 2008년도 위반건수가 61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업체의 3위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2008년도 평가에서 은상으로 시장 표창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38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남고속 역시 정류장 무정차 통과 23회를 해서 과태료 85만 원과 아홉 차례의 경고를 받았는데 버스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무정차 통과는 이용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업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업체가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등등으로 봐서 누가 이 평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잘못됐죠? 아까 답변 주셨지만 지금 생각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옹색한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특히 버스사업자의 경우 2008년도 수원여객은 위반건수가 무려 547건이고 성운운수는 222건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10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2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과태료가 2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3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택시의 경우 2009년도 위반건수 806건에 대해 과징금은 1,770만 원으로 건당 2만 2,000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여객 운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 중에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웃음있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이런 법규 위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 차등지급과 행정 불이익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특히 수원여객 58번 노선은 배차시간 위반, 무정차 통과, 불친절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같은 노선의 중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20만 원 과태료가 아닌 과중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이 평가단의 평가방법을 쭉 보니까 전혀 진지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마지막으로, 매년 평가해서 시상하다 보니까 결국 나눠먹기 식으로 금년은 어느 회사 내년은 어느 회사, 너나없이 표창이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격년제나 3년제도 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고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법규 위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 차등지급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제재방안 도입을 요구합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서의 각종 사업발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광유공자산업이라는 데가 뭐하는 회사예요, 이게? (공무원간 협의) (시간경과)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조달청에서 보훈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같습니다. 그래서 어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허로 여기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성곽형으로 버스정류장 했었잖아요,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도 특허인가요? (“시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특허로 독점함으로 해서, 지금 버스정류장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입니까? 어가형은 얼마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한 1,200정도.

진관

김진관위원

1,200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 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잠깐 했는데 수원시가 돈이 남아돌아가는지 멀쩡한 버스정류장 의자를 싹 뜯어 새로운 것으로 다시 교체해 가지고, 지금 여기 유택이라는 회사가 대체 어느 회사예요? 유택이라는 회사에서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대해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꼭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지! 지금 보면 말이에요, 시민 세금은 속된 얘기로 보는 사람이 임자인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자세히 알기 위해서 415페이지를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현황이 나와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서 버스승강장 이전설치, 강화유리 파손, 지금 예산이 2억 4,000 들어갔네요, 2억 4,000.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많이 들어갔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을 추가로 세밀하게 해서, 어느 회사가 언제 무엇을 해서 일을 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419페이지,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타시죠? 아주머니들, 노동자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꼭 자기 시간에 차를 타고 가야만 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반하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이 배차시간을 위반하는 것이 제일 나쁜 것입니다. 배차시간 위반,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 버스가 1, 2분에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차시간을 위반해서 적발된 데가 많은데 유독 용남고속은 왜 과징금을 부과 안 했습니까? 그 사유를 대 보세요! 왜 안 했는지? 세 건이 됐든 몇 건이 됐든 거기는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한 건도 왜 과징금 부과를 안 했느냐. 그것도 회사 사주가 누군가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하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왜 안 했는지 이유를 대 보시라니까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청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서면”이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배차시간을 위반한 차는 행정지도를 하지 마세요.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시키라고요.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제일 나쁜 것이 그거예요, 배차시간 빼먹는 것. 과장님, 아셨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과장님!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냥 나중에 자료 제출한다고 하지 말고, 지나서 그것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대중교통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문제, 아까 표창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 많이 하신 것이 희석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어차피 하시는 길에 특히 버스문제, 택시는 그래도 좀 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탄다고 보고, 버스문제는 우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차시간 위반하고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하셔서 과징금을 과감히 부과시켜야만 다음에는 이런 것을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운행이 사실 외국인이 보게 되면 대한민국 버스들이 과연 제대로 운행이 되나,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대중교통과를 보니까 각 버스회사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차선을 변경하면서까지, 황색선을 넘어가면서까지 막 앞질러 가서 신호대기 해서 앞으로 비상 깜박이 켜고 확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마 외국인이 보게 되면 대한민국 운전은 저렇게 해야 면허증이 나오느냐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버스회사에 차선 준수사항이라든지 신호 지키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혹시나 대한민국처럼 아무리 차가 밀려 있다 하더라도, 아마 종종 볼 겁니까? 우리 증인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대형 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 대형 화물차는 0시부터 발견되면 과징금 얼마 냅니까? 바로 냅니까, 아니면 계고를 하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계고를 하고 청문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킬 사항이 되면 부과시키게 되는데,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회 딱 발견이 되었다면 바로 스티커 과징을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자리에 주차하지 말라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안내를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안내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아, 그것은 상당히 잘 하는 거네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안내를 한 다음에 다시 다른 지역을,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차량번호로 하면 뜨기 때문에. 던지고 나서 다른 데 순찰을 하다가 또 다른 그 자리에 가서 있을 때는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밤새 우리 인원으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력은 어떻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어렵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용역을 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시 실제로 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공무원이 실제로 한 명이 하고요, 아까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 데리고 가서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밤샘 주차단속도 그렇게 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참 어렵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이 상당히, 뭐냐 하면 지금 변두리, 옛날 서울 농대 그 부분이라든가 각종 변두리에 보면 대형 버스들이 많이 서 있고 대형 화물차가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서 있고, 세류동만 보더라도 고가 밑 남수원 초등학교 입구, 장다리천 입구 거기 부분은 버스 플러스 대형 화물차가 계속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분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계고도 해 주고, 계고도 부족하게 되면 그 옆에 플래카드라든가 안내 표시를 해서, 사실 야간에는 차량들이 대부분 과속 아닙니까? 정차된 차 받으면 최하 12주 이상 나오는 이런 사고가 나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그것, 다른 방법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방법은, 지금 현재 인력도 좀 충원돼야 되겠지만 수원시 전체를 교통지도계에서 두 명이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다들 잘 하고 계신데, 계고도 필요하고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세류대교 고가 밑 그 주변에 보면 아마 매일 같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안전을 위해서 꼭 과징금 부과하는 이것보다도 지도계처럼 계고도 해 주고 아니면 옆에 안전을 위해 무단 정차하지 말라는 그러한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세류동 쪽에서 권선구청 방향으로 버스노선이 아예 없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아예 없습니다. 세류역 쪽에서 운행되는 것이 권선구청, 성대, 그 쪽으로 해서 연초제조창이라든가 이 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과의 업무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버스 배차를, 그 쪽으로 노선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류역 쪽에서 권선구청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제가 알기로 저번에 알아보니까 용역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동탄～세류역을 거쳐서 수원역으로, 권선구청까지는 아직 검토가 덜 되었고 수원역까지는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괜찮네요? 동탄～세류역 경유해서 수원역 방향으로 가는 것, 고색동을 거쳐서 권선구청으로 해서 성대 쪽으로 쭉, 그것도 필히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쪽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세류대교 바로 옆에 보면 승강장이 있는데 대부분 수원이 버스 안내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몇 분 뒤에 몇 번 차가 도착합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원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도 거기는 왜 그 시설 표기가 안 되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한 백여 개소, 170개 정도를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명년도에는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은 다 설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마 수원시 전체를 다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선 시급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느 초입이라든지,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세류동은 비행장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고도제한 문제, 각종 교통문제, 도로 확·포장문제, 전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조금 해소시켜주려면 승강장의 그런 표기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순서가, 초입이 되는 이런 쪽을 먼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대형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버스문제,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공무원 손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니까 지도·계몽할 수 있는 플래카드 등을 설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한 번쯤은 찾아가서 하는 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간략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모형이라는 것이 어가형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거의 비슷하게,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비슷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대부분 어가형이 많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옆에 벽면 쪽에 등이 달려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대부분 승강장을 보면 저녁때는, 시내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외곽지로 다녀보면 불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마, 그것은 전선 인입을 따서 설치하게 되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신모형이 모양도 괜찮은 것 같은데 태양열 전지판으로 전기 자가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가능한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열로는 외등, 외진 데만 작년에 설치했거든요.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요즘 친환경 녹색도시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사실 광교 택지개발지구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첨단 환경산업단지, 역사문화, 지식기반, 이렇게 있는데 여태까지 기존에 설치가 된 것은 바꾸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광교 신도시나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같은 데, 물론 시설은 주택공사에서 다 하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수원시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주공과, 또 경기개발공사죠, 광교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협의를 하셔서 그런 모형으로 태양열 판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모델을 한 번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420페이지 버스 신설 및 폐지노선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금호동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금호동에서 성대역 가는 버스노선 신설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현재 그 노선은 차량을 확보하고 또 운송개시 신고 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서 내년 초에 운행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금년 말까지 좀 신설해서, 학생들이 사실 통학할 때 상당한 불편이 많거든요. 출·퇴근할 때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속히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해 주실 수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5분간 휴식을 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과 강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번호판 제작 관련해서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 10월로 전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결론은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승소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인 정리는 다 끝냈나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그 쪽에서 또 다르게 대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대항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지적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는데 재판에 이렇게 임해오신 것도 또 승소까지 이끌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포차, 무등록 차량이라고 그러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대책은 좀 마련이 되나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로서는, 원부상 소유자와 달리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3월 27일부터 각 부처, 국토해양부, 경찰청, 이런 데서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일부는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개정되는 것이 의료보험 미가입자동차 운전자의 실질적 단속을 교통경찰이 교통단속과 교통사고 조사, 불심검문할 때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은 현장에서 입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체납세 관리에서는, 체납세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상호 협약을 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지금 현황은 몇 대 정도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관내는 확실히 모르고 전국적으로 한 30만 대 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우리 수원시는 파악이 안 되었나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무등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악할 방법이 없겠네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말소해서 회수가 안 된 것은 파악이 되는데,

이종필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가 있나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된 것만이라도 한 번 좀 볼까요? (시간경과) 자문을 좀 받으세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회수 안 된 차가 지금 한 125건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직권말소, 연령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된 차가,

이종필위원

나중에 보면 무등록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종필위원

이것은 범죄행위 또는 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정부 정책이 그러하니까 이후라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해 주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저는 486페이지 방문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관련해서 자료 내 주신 것 보니까, 저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없나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생각을 해 보신 거나 진행을 한 것이 없으신가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번호판 제작소가 지하실에 있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금년도에 바깥으로 신축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권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뭘 하시려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면적이 한 27평정도, 차량 번호판 제작소가 바깥으로 나와서 민원인들이 지하 냄새나는 데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잘 하셨네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윤필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혹시 안내자들이 만약 있다고 그러면, 옥내나 옥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행정 편의를 도와주시는 도우미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자원봉사 시스템을 좀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매일 2명씩, 월별로 매일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리고 저희 직원 3명이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해서 7～8명이 매일 자원봉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내용에는 없지만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다른 일로 해서 방문해 봤는데 그 주차장이 넓긴 하지만 늘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진입해서 주차할 때부터 본인의 어떤 업무를 보러가기까지 아마 여러 가지 세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편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를 앞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우리 시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한 가지만, 방금 우리 이윤필 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건의라고 할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차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현재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항상 와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와서 업무 대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보니까 한 10명 이상 되는 것 같던데, 그 분들이 거기 와서 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대놓고 있는 것도 엄청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일단 번호제작을 하러 오면 거의 한 시간 내에 다 끝나시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한 시간 반～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걸려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세금도 내야 되고 주·정차 위반이나 각종 사항들도 전부 확인해야 되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이, 거기 매일 와서 영업하시는 분들, 그 분들도 생업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불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분들은 되도록이면 차를 거기다 못 대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까운 권선구청이든 그 옆에 차 댈 데 많잖아요. 그런 데 대서, 민원인들은 와서 조금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열 명이고 열다섯 명이고 계속 갖다 대놓고 있으면 순환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분들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분기별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협조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각 언론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김진관 선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쪽에 공무원이 배속 받으면 최고 장기로 몇 년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2～3년 있었는데 이번 인사이동으로 해서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한 12명인가 되어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제가 알기로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수원에서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의 이용도가 상당히 세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처음에 거기가 발전이 안 되었을 때는 좀 한가롭다고 하는 데였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타 시·군에서 하도 이용을 하니까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지킨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어려운 부서에 있다고 늘 걱정을 해 주시고 계셔서,

영대

김영대위원

소장님이 아니라 국장님! 이 차량등록사업소 식구들은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밥시간도 거르는 것이 많이 목격되더라고요. 교대로 하는 것도 부족해서 밥시간도 못 맞추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별히 배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자동차 검사에 대해 제가 언제 한 번,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번 건의사항으로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493페이지인데, 지금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가 세 개 있고 종합지정 정비사업자가 열아홉 군데, 지정 정비사업자가 또 여덟 개, 종합지정 정비사업자와 지정 정비사업자가 다른 것이 뭡니까? 검사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고 종합지정 정비사업자는 종합적으로 차를 정비하는데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 정비사업자도 검사는 다 똑 같은데 정비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비 검사소가 없잖아요? 검사하는 데가.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중장비 검사는 군포에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안양, 군포, 이런 데서 하잖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여기는 출장검사로 해서 오목천동에 (주)신한전자공업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포에서 와서 그 공업사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움직이는 중장비 같으면 가서 하지만 지게차나 이런 것은 출장 검사잖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출장 검사하는데 이것을 안양이나 이런 데 맡기지 말고 수원에 하나 검사소를 만드세요, 검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왕 출장 검사하는 것, 수원에서 검사하는 모든 재정이 수원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검사 비용이.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수원에 중장비 검사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수원의 중장비 차들은 수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중장비 검사를 한 번 받으려면 전화 몇 번 해 가지고 언제 날짜 맞춰서 오고하려면 중장비 검사받는 사람도 피곤해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한 번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5분간 휴식을 한 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정구상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이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구상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는 조금 오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책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정구상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장 퇴실) (“이번에 감사를 전혀 못 받으신 거예요? 원래, 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구상 증인과 이재린 증인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먼저 이사장님 신병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저렇게 편찮으셨어요?

신종플루입니까?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예,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괜찮으시대요?

어제 감사했던 상임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어저께 총무개발도 잠깐 계셨다가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셔서 퇴실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고 또 운영도 하고 있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운영은 저희가 해서 수익금은 익일까지 시 교통특별회계에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만 해 주시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정책적인 것은 다른 부서에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정책적인 것은 시 집행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수원시에 전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다가 시장님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전면 중단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중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중단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정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전면적으로 다 중지를 시켰으면, 지금 월 3만 원씩 받는 건가요?

전면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중단을 시켰으면, 당연히 지금 정책의 착오에 의해서, 행정 착오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나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중단하거나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주차비 다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주차비를 반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종필위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전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정책시행을 하다가 다 조사해서 계획 다 만들어놓고 잘못됐다고 전면 중지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다 중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그것은 시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증인은 증인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증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정책부서가 아니라서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겁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요?

그러면 계속해서, 수원시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 확대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면 계속 진행해야지 왜 다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정책이 잘못됐다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중단한 사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책을 한 번 입안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재확인,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실례로 구운동 같은 경우는 말이죠, 주거지역 전체 골목 약 80%가 넘는 전체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계획 세워서 다 추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어서 전면 취소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매월 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취소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을 하고 보니까 정책이 잘못됐으면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그 동안 부과했던 것, 다 취소해서 상환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 증인이 지금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책적인 부분이라 여기까지, 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노면주차에 대해서 또는 각 동마다 주차장 운영하는 것 있죠? 거기에 관리인들이 있는 이 주차장 관리는 주차 관련 부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예. 지금 거기 운영 실태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각 동네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수익성이 나옵니까? 인원을 전부 배치해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주차장마다 수익성이 다릅니다. 수지라고 따지면 적자가 되는 주차장이 있고 또 흑자가 되는 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주차면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시설 예를 들면 운동장이라든가, 노상 주차장은 용역을 줬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동네마다 주차시설이 있는 데가 있죠?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데 적자 운영되고 있나요? 평균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대표적인 것으로 탑동 같은 데가 적자 운영이 되고 또 곡반정동, 저희들이 칭하기로 1·2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데가 좀 그렇고, 권선 공영주차장이 그렇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전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5개소라는 겁니까?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공영주차장 27개소 중에 지금 선경주차장, 권선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매교공영, 탑동, 곡반정1, 그 다섯 군데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익률은 괜찮습니까?

수익이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마지막으로 견인사업소에 대해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견인사업소에 대해 자료 주신 것은 금년도 운영현황이죠? 516쪽에 나와 있는데, 약 9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시간경과) 견인사업소의 수익현황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증감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어떤 비율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견인사업이 사실 적자 사업입니다. 수입이 9억인데 사실 지출 부분을 빼면 적자사업입니다. 작년도는 적자사업인데 금년도는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다 보니까 견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주차 총괄에서 단순히 견인사업만 보면 적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견인에 관련되어서 민원접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건수는 금년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전화민원이든 인터넷민원이든 받는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전화민원은 민원현황에 포함을 안 시켰겠습니다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견인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만 6,000건을 견인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금년에를 좀 만회했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금년에도 전체적으로는 떨어졌는데 그 부분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도차원에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 견인차량이 열 대인데 다섯 대는 일반 견인을 하고 다섯 대는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적은 떨어졌습니다.

이종필위원

작년에 1만 6,000건 하셨다면서요? 금년은 1만 9,000건인데요?

작년이 1,900이고요?

1만 6,000?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우리 자료 516쪽입니다. 이것, 금년도 것 아닌가요?

거기 보면 1만 9,235건에 9억 1,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1만 6,000건을 했고 금년이 1만 9,000이면 이것은 더 늘어난 것이지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차 관련되어서는 전문 부서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517쪽을 보시면 여기 총괄표에 7,639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했던 거예요, 뭐예요? 이 수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현황인 것이고,

견인 수입현황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건수는 1만 1,000건이고 수입현황은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견인해서 차 찾아갈 때는 돈을 다 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견인 자체가 실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금액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확인을 하고 갑시다.

516쪽 1만 9,235건은 뭡니까? 이것은 견인건수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금년도 견인 건수잖아요?

2008년도?

그러면 작년 대비 금년에는 한 8,000여 건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이 얘기한 1만 6,000건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제가 다른 페이지를 봤습니다.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더 견인을 많이 해 가지고, 처음에 증언하실 때는 더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새로운 사업이 오긴 왔지만 견인사업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항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관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차문제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숙지하지 않은 채 감사장에 들어오십니까? (시간경과) 그만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감사의 마지막이고 해서, 우리 정구상 본부장님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등 여러 분들께서 무척 힘들어하시는 것 보면 간단히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1년 만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좀 봐 주세요. 공영주차장별 주차요금 현황 조례개정 전과 조례개정 후를 보니까,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로 했던가요? 언제 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2008년 7월 14일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작년에?

의원발의로 했던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집행부에서?

쭉 같이 보십시다. 화서 환승이 600원이었는데 450원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용도지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생산녹지, 상업지, 주거지 해서 다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은 1급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은 2급지, 생산녹지지역은 3급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1급지는 일괄 900원으로 받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주거지역은 600원이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현재 생산녹지는 300원～450원,

그러면 450원은 뭡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작년 7월 14일자 개정하기 전에는 구분이 노상·노외 주차장과 주택가·공영,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환승주차장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부분이 새로 생기면서 화서환승이 1급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환승이라고 하면 전철역에 가깝게 인접해 있는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지금 창안되어서, 율전 공영주차장 있죠?

그것이 지금 성대역과 아주 근거리에 있거든요?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도 지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율전 공영주차장이 환승주차장이거든요, 개념이. 명칭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개정하시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꽃뫼환승, 화서환승, 전부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성대환승. 율전 공영주차장도 환승으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 관계부서에 위원님 뜻을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께서 주차 견인 단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견인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주차단속도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저희는 주차단속 권한이 없고 견인만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견인만 하고 있죠? 2009년 1월～10월까지 견인을 실시한 구별 내역을 보면 조금 견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장안구를 보면 1,307건, 팔달구는 6,026건, 권선구는 2,347건, 영통구가 1,916건, 비율로 보면 장안구 11%, 권선구 22%, 팔달구 51%, 영통구 16%입니다. 지난해에도 팔달구가 39%, 장안구와 권선구가 각 17%, 팔달구가 유난히 견인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견인차량 보관소가 팔달구 인계동에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근거리에서 견인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견인하기가 용이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시정되어야겠기에, 견인업무 추진에 있어서 특정 구의 견인률이 앞으로 평균치 25%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알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팔달구에 상업시설이 많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견인 자체가 상권에,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이럴 때 일수록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견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에 대해서 결산서를 참고로 해서 쭉 봤는데, 연도별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의 결산을 분석해 보니까 2005년은 전년 대비해서 20% 상승했고 2006년은 전년 대비 13%, 2007년은 전년 대비 3.3%, 2008년은 전년 대비 9.6%, 전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영을 잘 했어요. 평가를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증대를 했는데 이익이 난 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전체적으로 공단 수지의 결산은 어떤지 좀 살펴봤어요. 2006년～2008년의 영업수익은 평균 8.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비용은 3년 평균 2억 652만 원으로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았다, 표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라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는 2억 1,400만 원, 2007년은 1억 1,800만 원, 2008년도는 2억 8,600만 원, 이렇게 영업비용 적자가 누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시간경과) 결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결산서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예, 공단 결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예, 말씀하시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왜 이토록 많은 영업비용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살펴봤어요. 우선, 기관성과급을 따져 보니까 2006년도에 6억 원, 2007년도에 5억 7,000만 원, 2008년도에 8억 4,000만 원, 모두 20억 1,300만 원이 기관성과급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2008년 동안 흑자를 내는 기업이 기관성과급을 받아가니 모두가 적자나는 기업으로 둔갑이 되었어요. 흑자가 적자로 둔갑이 된 겁니다. 또 포상금도 있습니다. 2006년은 2억 원의 포상금이 있었고 2007년은 2억 4,500만 원, 2008년은 4억 3,200만 원, 합계가 8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행사 부분에서 2006년에 1억 8,700이 나갔습니다. 행사 부분에서. 2007년은 1억 7,600이 나갔습니다. 2008년은 1억 6,000이 나갔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건드리지 않으려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우리 수원시 전체 이미지 제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설공단의 성과금과 포상금, 급여인상 등이 결국은 과도한 부채비율의 증가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466%, 2007년에는 612%, 2008년에는 806%, 결국 빚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인 경영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돈 가지고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판국인데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래야 되겠습니까? 반성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서 차 견인을 해 가잖아요?

그 견인을 해 갈 때 어떤 식으로 해 가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자가 전화로 요청해서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다섯 시 반쯤에 그 사업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 계약된 면에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 있을 때 일단 PDA로 AMS 통보를,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이 돼서 안 오면 다시 전화를 드리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 소요되면 그 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약자가 시설공단에 차 끌어가라고, 전화번호도 모를 텐데?

아니, 그 주차장 계약한 사람이 시설공단에 내 주차장에 다른 차가 있으니까 끌어가라고 연락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연락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고 대부분 구청으로 하는데, 구청은 야간에 전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자료 받은 데 보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차를 끌고 갔더라고요. 계속 두 라인에서 끌어갔는데 그 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뒤에서, 그 때가 7시 반이나 8시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단말기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 넘버를 쳐서 인적을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멀리서 다 봤어요. 파악하더니 제가 쳐다보니까 왜 보냐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자기 주차장이 아니라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왜 끌어가려고 하느냐고 항의했어요. 못 끌어가게 하고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상황파악을 나한테 해 줘서 끌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전면적으로 무기한 보류시켜놓았는데 거기에 주차라인이 두 개 그려져 있다고 해서, 그 옆에 차들은 다 그냥 무상으로 대고 있고 그것도 구청에 의뢰해 보니까 분양도 안 된 터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조사해 보려고 계속, 왜냐하면 거기에 나노비아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장실까지 찾아들어갔었어요, 아세요? 차를 거기다 세워놓았는데 나오니까 차 두 대를 동시에 끌어갔어요, 잠깐 세워놓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차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한참 헤맸다는 거예요. 10만 원씩 주고 차를 찾아왔대요.

공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10만 원을 주고 찾아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상의를 해서, 당장 시장실 쫓아간다고 한 일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거기 돌아다니면서 떼고, 꼭 견인한 차들만 가서 견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우선 주차장을 그어놓았으면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전면 보류상태에 있잖아요? 유보상태에 있는데 그 차를 끌어오면 안 되죠.

분양해 놓은 것은 임대받은 사람이 신고했을 경우에만 끌어오고 내가 임의적으로 가서 단말기 쳐서 끌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분양한 사람에게 내가 양해를 얻어서 그 차를 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어차피 야간에는 그 사람 주차장이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차에 대해 단말기 두드려서 신원조회해서 차를 달랑 끌어가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좀 조정해 주시란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마땅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 주고, 주차장에 물건 적치해 놓은 것, 지금 농수산물시장 거기는 지켜지지 않네요? 주차장에 적치물 쌓아놓는 것이요.

웃음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저도 거기 두 번이나 근무를 해 봤고 그랬지만, 요새 또 주차장을 가 보니까 새로운 뭔가를 해 놓아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녁에 어쩌다가 한 번 거기 회 센터에 회식하러 가려고 하면 그 회 센터 입구에는 전부 다 그냥 적재물을 쌓아놓아서, 제가 이 사진을 줘야 되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새벽에 물건 들어 올까봐 구루마를 갖다 놓거나 차를 가로질러 놓고, 자기 네 내일 아침 물건 들어올 차를 받으려고 그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회에서도 도매시장 이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평소에 다 충분히 제가 의견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형 주차장이 수원에 10개소 270면이 있는데 대개 50개 전후되는 주차면 이하의 작은 주차면입니다, 관리인도 없고. 그래서 지난 감사 시간에 도로교통과 김주홍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분양된 것까지만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이 다음부터는 주간에 누구나 무료로 댈 수 있게, 야간에는 현행대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도로교통과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같이 협의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현재 분양된 것 끝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누구나 순환주차를 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시 도로교통과에서 그렇게 위원님께 약속을 했다면 저희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꼭 확인하셔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되도록이면 같이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아까 질의하기 시작한 것이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적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견인사업에 대해서 제가 넘어 갔었어요. 이 부분을 전부 하나씩 확인하면서 지금 바로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요, 밤에. 부득이한 경우, 견인사업에 대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거나 견인을 하는 1차 목적은 간선도로에서 또는 이면도로에서 심각하게 교통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 보행에 관해 방해를 할 경우, 그 원만한 두 가지의 해결방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취지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그 주차라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교통에 방해가 안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인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그 면에 있다고, 내 차가 아니라고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입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사정없이, 그것도 임의대로 추적해서 견인을 시행하고 이것이 도대체, 실적위주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싹쓸이하자는 것 아닙니까, 싹쓸이?

그러면 일반 차량들 견인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차가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일반 견인은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부착이 된 차량을 저희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에 지금 다섯 대가 운영된다고 그랬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예, 열대 중에 다섯 대를 주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어디 구청에서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을 견인사업소에서 어떻게 알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저희들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순수하게 순회를 해서 전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보를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안 받습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권선구에서나 영통구에서 지금 어디 지역에 “주차단속 나갑니다.”라고 견인사업소로 연락 줍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전혀 안 받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어떤 주차 스티커가 발부된 후 몇 시간 정도에 견인을 하게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저희들이 아침 8시～17시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주차 스티커에 보면 몇 시간이 경과하면 “견인합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스티커가 발부되고 바로 지나서 견인차가 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오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아까 그것과 일맥상통한 사항이긴 하지만 상습 주·정차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사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견인하기 전에는 아까 증언하신 대로 무슨 전화를 하거나 미리 안내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언제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한다는 이런 안내가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 예고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저희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는 예고하고요?

그것이 무슨,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낮에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은 예고제를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분양받은 데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한 5분～10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와서 이동해 주지 않으면 전화를 하고, 그래도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그 때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나 시책이나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을 받아야 돼요. 낮에 위반한 사람은 그냥 당해야 되고 밤에 위반한 사람은 안내를 받아야 되고, 누구 편의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규정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고제가 있었다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인지,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예, 당초에는 예고제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있었다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예고제를 시행한다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도 없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정책이 되어야 불만도 적은 것이고 설득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위주의 무분별한 것, 오해받을 수 있어요. 사실 원인자는 불법 주차한 사람이 원인자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정책면에서는 일괄적으로 유지해줘야만 서로 명분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저희가 관계 부서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예고의 형평성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똑 같은 얘기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맹점이 뭐냐 하면, 그 옆에 세워 놓은 것은 견인 안 해 가죠?

아니,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아니,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라인이 안 그어져 있는 데, 맞은 편 쪽에 그어져 있는 것은 견인해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뭐,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위에 제3자가 세워놓은 경우에는 견인해 가죠? 그것, 견인비 얼마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2.5톤 이하, 승용차 3만 원 받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3만 원 정도 받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 할 때 우리 김진관 선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견인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형평성을 맞추려면 그 견인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예고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핸드폰 연락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럽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세류2동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고가 밑에 거기 유상주차장을 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예,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민원에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주차제를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동사무소 잠깐 볼일 보러 왔다가 나가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벌금은 3만 몇 천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불법 주·정차를 했으면 4만 원 플러스 3만 얼마로 해서 7만 얼마를 내야지, 어떻게 3만 얼마를 걷느냐고 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반문을 했어요. 우리가 무단 정차하면 4만 원에 견인비로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느낀 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마 법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견인비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마 형평성에 맞는다고 여겨지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윤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낮 시간 만큼은 그런 데 대해서 견인을 하지 말든지, 견인을 할 바에는 견인비를 없애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아마 집행부 대중교통과 쪽에서 낮 시간을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그렇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터미널이 아니라 세류동.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세류사거리인데 말씀하신 대로 입구가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아서 턴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인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지금 말뜻을 다시 오해하지 마시고, 우선주차제로 거기가 24면, 26면 있죠? 두 개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예, 있습니다. 26면과 24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있는데, 한 80%가 분양된 것으로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볼일을 보러왔다가, 차를 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길어야 30분 아닙니까, 동사무소 업무라는 것이. 그 사이에 견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에 그것을 없애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아까 이윤필 위원 얘기로 주간에 사용하는 것은 견인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 이거죠. 아마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해서도 안 되지만 만의 하나, 통행에 불편이 간다 하더라도 견인조치는 하되 견인비는 받지 않아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해되죠?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고맙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 별로 각 과별·직제 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