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영란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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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운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종 운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 대 일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김 보 영 동 동 안 구 세 무 과 장 이 철 우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 경 근 동 동 안 구 건 설 과 장 임 상 훈 동 비 산 1 동 장 오 익 상 동 비 산 2 동 장 이 봉 철 동 비 산 3 동 장 박 정 길 동 부 흥 동 장 한 영 자 동 달 안 동 장 김 종 백 동 관 양 1 동 장 박 경 호 동 관 양 2 동 장 최 토 근 동 부 림 동 장 백 시 원 동 평 촌 동 장 선 연 석 동 평 안 동 장 이 성 빈 동 귀 인 동 장 유 향 미 동 호 계 1 동 장 정 금 주 동 호 계 2 동 장 박 정 희 동 호 계 3 동 장 추 교 동 동 범 계 동 장 원 연 미 동 신 촌 동 장 이 언 영 동 갈 산 동 장 최 병 근

김은희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동안구청을 방문해 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철우 세무과장입니다. 이경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오익상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박정길 비산3동장입니다. 한영자 부흥동장입니다. 김종백 달안동장입니다. 박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최토근 관양2동장입니다. 백시원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이성빈 평안동장입니다. 유향미 귀인동장입니다. 정금주 호계1동장입니다. 박정희 호계2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원연미 범계동장입니다. 이언영 신촌동장입니다. 최병근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저희 동안구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공직자는 금넌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호계3동 추교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호계3동장

호계3동장 추교동입니다. 평소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주요업무에 대한 2021년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호계3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동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더 친절한 감동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추교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12월 첫날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대문을 열면 손님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종운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운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구청장님이 되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어 공직생활을 마무리 시점에 계십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구청장님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성과나 업적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대일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7쪽에서 50쪽, 차량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량현황 및 유지관리내역 2020년부터 ’21년, 차량관리 과태료 부과‧납부내역 2020년부터 ’21년, 2020년 공용차량 매각 2대 매각사유, 2018년부터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차량보험 일괄가입은 가입보험사가 어디이며 가입금액은 얼마인지, 공용차량 2021년 폐차 3대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8쪽, 민방위교육 실적 2020년부터 2021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9쪽,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네요, 사이버교육으로. 이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실시했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중점으로 하셨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철우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 적극 안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개요,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계획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경근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생계지원으로 생활안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계획, 예산편성, 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이종운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 과장님들, 그 외의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도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항상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급속히 확산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시 통상적인 규칙 같은 것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53쪽이고요. 아니, 행감자료 53쪽이고요.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상세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79쪽에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실시내역 있어요. 그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다음은 복지문화과 이경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현황 비교해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3쪽이고요.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2020년, 2021년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최근 5년치 체납세 결손처분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1, 12월 집행한 수의계약 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김대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보시면 소방‧승강기 유지관리 있습니다.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대행과 또 그 부분의 사용 그러니까, 2021년도에 관리를 하면서 좀 사용했었던 이런 부분의 AS 내용도 같이 주시고요. 또 소방안전관리 청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그것 아마 처리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는 어떠한 훈련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받고 싶고요. 혹시 핵무기 투입 시 대응요령이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지 대응방법과 또 핵무기, 핵폭탄 터지는 그 순간 피폭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요령 그런 것 자료로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방독면이 있습니다, 방독면. 우리 안양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복지문화과 이경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체육시설 관리한 내역 보면 미륭아파트 쪽 체육시설 수목정리, 제초작업 이런 내용이 있고요. 비산공원 내에 수목전지, 제초작업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견적서 좀 주시고요. 공사내역서 또 사진도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설명도 한번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으로 수방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대책에 필요한 장비현황을 알고 싶고요. 동별 배수펌프, 우리 펌프 있잖아요, 이동식 펌프. 이 펌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양수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3년치 자료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그 3년치 내에 수리한 내역과 폐기한 내역 이러한 부분들 또 구입한 내역 있으면 같이 좀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평안동 이성빈 동장님, 제가 각 동에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서 ‘참 모범적인 동이구나’ 이렇게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봤고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방화관리, 전기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고 또 동 센터를 관리하는 데서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분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요. 아, 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청장님이 올해 또 마지막이시니까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안구청의 청사 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오면 주차장 문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 주차장 문제가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동 앞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좀 지하화시키고 위에다 공원 조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으로써, 동안구에서 2021년도 설해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있는지도 듣고 싶고요. 또 우리 청사 내에 비상시에 발전기 현황이 있습니다. 발전기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안구는 제가 소속한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자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4개 지역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진실적, 세부자료를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김대일 과장님에게 역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또 질의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재정 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돼 있어요. 추진실적,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57건에 42억을 추진했고 50건에 40억을 또 추진했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요.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행정지원과 김대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절별 톱니바퀴 생활현장 모니터링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비산동 관악둘레길에 대해서도 있는데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추진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 3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민원봉사 김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할 건데요. 혼인신고 축하기념 태극기 증정식이 있어요. 이것도 3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속해 있는 동이 비산1동‧2동‧3동, 부흥동입니다. 그런데 비산1동‧2동은 그동안에 재건축‧재개발로 현장이 그래도 여러 민원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 추진을 좀 잘 해 가지고 민원 소지가 별로 없어서 참 수고들 했다고, 이제 입주 단계에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수고들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3동이 지금 현재 재건축이 굉장히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박정길 동장님 오셔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동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잘 진정시키고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이제 딱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또 오늘 보니까 5천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는데도 참 이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은 한 달 잘 마무리, 우리 공직자분들 한 달 마무리하시고요. 또 내년을 희망찬 ’22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서별‧직급별 과부족 현황을 좀 봤는데 이것은 예전에도 있던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또 모처럼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각 특히 동에 남녀 성비가 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동이 좀 있었고요. 또 특수부서 아니, 예를 들어서 특이한 것, 민원이라든가 건설과는 남녀 성비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남녀 성비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사유가 뭔지 좀 우리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결원도 좀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지금 각 동에 부족한데요. 전에도 이 문제 갖고 몇 번 다루어봤습니다만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참 항상 늘 부족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특히 물론 여기 청에도 그렇지만 각 동에는 아마 인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런 것은 좀 혹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러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9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요 아까 청장님 업무보고에도 말씀 주셨지만 아마, 아, 이것 말고. 합동점호 및 소양교육을 하신 것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또 여기 복무단속도 했는데 복무이탈이 1명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상세히 이따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철우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의 추이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번 좀 주시고요. 거기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추구하는 방향,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임상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3쪽에 보면 자연재해 대책 관련 수방물 비축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쫙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양수기는 아마 겨울철에는 잘 안 쓰는데 그 관리를 혹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하고요. 겨울철에 폭설 대비해서 염화칼슘 비축이라든가 또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폭설이 와서 엄청 혼란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 쪽에 더 그러는데요. 갑자기 이 염화칼슘이 없어서 여기저기, 주민분들도 이 염화칼슘을 원해서 많이 혼란을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염화칼슘을 어떻게 수급을 하고 저장을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또 이렇게 행감을 맞이해서요 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동안구청의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이렇게 함께하시는 주무관님들 또 동장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1년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안구청에서도, 사실 부서가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예요. 총무경제위원이다 보니까 부서가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 동안구와 만안구는 계도 차원이잖아요, 단속이나 그런 부분. 그래도 최소한 우리 안양시의원님들이 행정이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는 좀 알아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니까 혹시 소관이 좀 벗어난다 할지라도 이따가 충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과 이렇게 앞에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변동건축물 판독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민원을 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내용과 강제이행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건수가 만안에서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10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과 우리가 자체적인 강제이행금을 물린다고 그래야 돼?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런 부분에서 좀 보고자 하니까요 그 자료 좀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는 행정지원과인 줄 알았는데 건설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만안구와 동일하게 동안구에 승강기가 쭉 있어요. 그게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지하도와 지하터널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과연 동안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지. 우리 만안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연가단가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편성, 업체명, 집행내역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구내식당 월별 이용현황이 이렇게 쭉 있어요, 행감자료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일일평균 이용률을 보면 ‘지금 몇 명이 증원이 됐구나’, 아니면 ‘몇 명이 더 빠져 있구나’ 그것을 볼 수는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우리 동안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여기에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복지 차원에서 지금 저는 이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충분하게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직영으로 가고 있는지, 위탁으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죠? 김보영 과장님. 제가, 행감자료 7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만안에서도 한번 제가 보고자 해서 봤는데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과 점검결과가 이렇게 쭉 수질검사내역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게 우리 만안하고 동안은 어쨌든 환경적으로 여기는 계획도시고 또 만안은 구도시기 때문에 이 자체도 완전히 틀려요, 자료 자체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와 지금 시점에서 이 시설들을 다시 점검하고 지금 또 다른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약간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정하면 쭉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정한 연도수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계속 이어져 가도 타당한지, 아니면 약간 교체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호’라고 이렇게 다 적어져 있어요. 그것을 점검 차원에서 한번 보고자 하니까요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파트에 음용수가 두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은하수벽산하고 은하수신성이. 아파트에 그러면 직수가 있나 봐요, 그 지하수가?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래서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거기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수도, 물 나오는 수도 식수 내려오는 데 물꼭지 거기에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보고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생활용수로는 이렇게 보면 사우나나 목욕탕, 한림대성심병원은 직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하수가. 그게 지하수로 인해서 여기가 들어온 거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따 그런 부분만 간략하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 우리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만안에서도 이게 지금 착오납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요. 의외로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97페이지에 결손처분 그 내용이 건수가 너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서 간략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범계동 동장님이 아까 누구였더라, 성함이? 범계동에? 원미연 동장님이셨나? 누구였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원연미 동장님.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김은희위원장

원연미.

선화

김선화위원

응?

김은희위원장

원연미.

선화

김선화위원

원연미, 원연미. 원연미 동장님, 지금 167페이지를 보면 평촌1번가 명품거리 조성이 있어요. 제가 만안에 살고 있지만 안양시의회가 평촌에 있어서 평촌1번가 명품거리에 많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서 사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지금 거리를 조성한 거지?’ 하면서 약간의 ‘어?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범계동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거기 지나가면서 ‘여기 어디 부서지? 지금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하나?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나?’ 약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감을 보면서 이 자료에 특수시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사업으로 돼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누군가는 그 동의 특색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또 평촌동장님이 했든 누가 했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아까 좀 부족한 게 있어서요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의 지하차도 현황하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 제출하고요, 현재 사진도 함께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동 동장님들 보면 동에 지금 신규 직원들 많이 와 계시죠? 신규 직원들 보통 몇 명씩 돼 있죠, 청장님? 각 동마다 평균적으로, 현재. 이번에 임용돼서 간 직원들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전체 인원 대비 한 20퍼센트? 9급 기준으로 하면요.

김은희위원장

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분들을 같이 일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직원들인데 불구하고, 아마 신규 직원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뉴얼대로, 정석대로 업무들을 처리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사담일 수도 있지만 저도 증명서를 떼러 가거나 무인발급기가 안 되는 인감 같은 것을 떼러 가면 철저하게 관리하십니다. 의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이 부분 잘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다 보고 있는 눈이 또 시민들이고 주민들이거든요. 이 부분 잘해 주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직원들의 새로움으로 각 동이 좀 알차고 활기 있게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김대일 과장님, 페이지 17쪽에 보면, 업무보고 페이지입니다.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이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같이 하셨는데요. 운영결과 상세하게 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사진 첨부하셔서, 전후사진이 있으면 전후사진이 특별하게, 이 정도는 잘됐다라고 하실 수 있는 사진들 다는 많을 것 같고요, 간추려서 주시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지원과 계속 자료요청드립니다. 23페이지에 보면 ‘同苦同樂(동고동락) 톡톡 소통DAY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지금 직원들, 구청에서 같이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구청장과의 대화, 직원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추천받은 직원한테 격려품 전달도 있는데요. 애로사항 청취가 있습니다.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청취만 하고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청취한 뒤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청취내용 전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받고 추가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봉사과, 아니, 털실옷도 지금 행정지원과죠, 동안구는? 이미 끝난 사업이 아니라 이게 지금 중단사업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갈 수가 없는데요. 털실옷 보관 관련 사항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각했습니까?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보관되어 있죠, 네. 보관되어 있는 박스 뜯지 마시고요, 그냥 박스채 사진 찍어서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사진 첨부해 주시고요. 향후계획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동장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아마 어제 만안구 것 보셨으면 다 아셨을 겁니다. 동안구에 털실옷 입은 나무들, 나무들입니다. 만안구에는 전봇대든 가로등이라는 게 나왔는데 동안구는 지금 나무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털실옷 입은 나무들 각 동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지원과 김대일 과장님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오후에 그것에 대한 답변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 업무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혼인신고하면 축하기념 태극기 우리가 지금 증정해 드리고 있잖아요, 축하메시지하고 함께. 그것 실물로 오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이 부분?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네, 하나만 샘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이경근 복지문화과장님, 어제 만안구에도 말했는데요. 동안구 것 복지관 자료 좀 주세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께서 구청장으로서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소회 이런 것 좀 답변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제일 마지막에 이것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현 위원께서 동안구청 중앙광장 지하주차장 증설방안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김은희위원장

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것은 뒤로,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생략?

김은희위원장

네, 뒤로 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먼저 계신 분들 것 해 주십시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리고 또 이재현 위원께서 2021, 이것도?

김은희위원장

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설해대책 이어서 했는데 이것도 다음에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재현 위원께서 구청사 내 설치된 발전기 현황 제출하고 설명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자료? 예. 김선화 위원께서 ‘최근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변동건축물에 대한 단속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항공촬영 이것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2020년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있는데 이것은 2020년 항공촬영 한 것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과현황도 저희가 한 405건을 부과해 가지고 한 344건 정도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소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시에서도 말하고 보사에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때 조금 달리 또 해야겠죠. 그렇죠? 예. 저도 안양에 ’80년에 이사 와 가지고 ’89년에 안양3동에서 안양에서 처음으로 공직생활 시작했는데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안양에서 산 게 3분의 2 정도 이렇게 살았고 잠시 제가 좀 떠나 있지마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제2의 고향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안양에 상당히 애정을 갖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생활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기준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소회 얘기할 때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하겠나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12월 1일인데 딱 한 달 남았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또 한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어려운 일도 극복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후배 공무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달 남았지마는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가 사실 굉장히 민원인한테도 친절해야 되고 우리 내부 그러니까, 동료, 부하직원, 상사 이런 모든 분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요새 코로나 시기에는 좀 뭐라 할까, 대외활동이 요즘 어려우니까 저는 구청장 1월 1일 날 나 가지고 ‘내부결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특수시책에도 있습니다마는 ‘톡톡 소통DAY’ 이런 것을 하면서 격무부서 직원들한테 격려하면서, 하여간 격려를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큰 힘은 안 되겠지마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위로를 받아서 어떤 민원인들 대할 때 좀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기왕 하려면 일을 성의 있게 하자’ 나는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후배 공무원이나 신규 공무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일은 적시성, 적시에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하고 생각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할 게 있으면 ‘일이 많으면 쉬운 것부터 미리 처리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까이에 있는 동료가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는 헌법에도 있지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미에서 남을 돕는 입장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저도 남은 임기가 한 1개월 정도 남았는데 퇴직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의 있게 일하는 자세로 일관되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보면 좀 남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살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는 동안구청에 와서 1월 1일 날 왔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저는 도로가 도시의 얼굴이라 생각하는데 도로정비, 구에는 사실 큰 도로 개설한 그런 것은 없고 주로 정비하는 업무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고 제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마는 구배를 잘 맞추라든지, 포장할 때. 나름대로 차량들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그다음 보행자도로, 보도블록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신경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한번 또 돌아봤었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저는 직은 행정직이지마는 어떤 도로 분야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고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달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최근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변동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여기에서 또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행강제금 미징수가 61건이나 돼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가 무려 344건이나 되고. 이게 지금 어쨌든 격년제로 이것을 촬영은 하지만 그러면 최소 이렇게 300건이 넘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불법 이행강제금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강제이행금을 내라고 하면 그들은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있지만 우리가 매길 때 최소한 민원인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회까지 말씀해 주신 이종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계속해서 이철우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철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적극 안내사업의 추진개요, 추진실적, 평가분석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도 8월 12일부터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 5천 미만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해 주고 1억 5천에서 4억 이하는 50퍼센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의 감면실적은 404건에 7억 2천 6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1건에 3억 1천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감면취득 대상자를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통해서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회, 535명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3회 걸쳐 가지고 이렇게 게시를 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어렵게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 안내하고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2020년도, 2021년도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최근 5년간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체납액 정리현황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체납세 징수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제의 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다수로 조기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체납세 안내와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정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분 그다음에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생계형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보다는 예고나 분납 위주로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7쪽, 결손처분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내역 중에 시효소멸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천 588건에 금액상으로는 1억 6천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건수가 80에서 95퍼센트까지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소액체납자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은데 사실은 주민세라든지 소액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재산 결손처분의 경우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과 안내문 발송,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수시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납부능력 상태 등을 확인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사망자 중 미압류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말소자, 폐업법인 등 현실적으로 납세능력이 안 되는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무재산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어제 만안구도 질의하셨는데 환급 관련해 가지고 착오납부 건수가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착오납부는 이 세목 중에 우리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고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착오납부가 없는 실정인데 지방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사업장 주민세처럼 자진신고하는 세목들이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잘못 신고해 가지고 나중에 착오정정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착오가 없도록 안내하고 홍보를 더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철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답변자료를 보면 행감자료 97페이지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착오납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 자료는, 아, 세부적으로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착오납부 설명만 제가 드린 거고요. 제가 보충자료를 또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어제 만안구에서 그 자료를 보면,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 밑에 자료에 보면 ‘과세기간 착오’ 하고 뽑아드리기는 했는데 더 세부자료를 요구하시면 더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첨부된 자료에 보면,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 지방세수가, 뭐 어디 말씀하시는, 시효, 무재산.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아니, 여기 서면자료 드린 것 중에 그 밑에 보면 ‘착오납부 현황 사유’가 건수하고 좀 나와 있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착오납부 현황이 어디가 있어? 향후 이게, 아, 이것은 무재산인데? 재산조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안구처럼 그게 자료가 와야 차량 관련해서는 어떻게 착오납부가 이루어져 있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 96페이지만 봐도 지금 착오납부가, 책자를 보세요, 그럼 자료가 없으니. 그러면 보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1천 500건이라는 것이 2020년도잖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무려 2021년도에는 1천 826건이 착오납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개선해야지.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여기 자진신고를 하다 보니까 위택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검증이 안 된답니다. 일단은 어느 기관, 어느 자치단체에다 신고하든 세금을 받아서 그 단체로 이체를 해주게 돼 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시스템상으로 좀 그렇게 돼 있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시스템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많은 건수가 착오납부로 적어질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개선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아마 이게 국세청하고도 어떤 자료하고 전부 연계가 돼서 될 그런 사항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효소멸에 관련해서도 자료가 적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최소한 우리가 시효소멸은 5년이 경과하면서 아예 그 자체를 사라지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나중에 이게 결손처분했더라도 재산이 파악이 되면 그때 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하면 아예 소멸시켜 버리더만.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소액이 많다 보니까 거의, 사실은 아까 건수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80에서 95퍼센트가 소액자들입니다. 주민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적은 거라든지 하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소멸시효가 끝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재산 이렇게 주민세가 됐든 뭐가 됐든 오잖아요. 집으로 오면 이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 사실 모를 때 많아요. ‘이것을 안 냈나?’. 그렇다고 요즘은 다 무통장입금으로 하잖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자동납부도 많이 하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고 또 재납부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돌려줘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됐다고 수시 안내문도 보내주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돈을 냈어. 그런데 추가로 또 냈어.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아, 이중납부하는 경우요?

선화

김선화위원

이중납부.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나중에 자료가 다 정리가 됩니다. 은행에서 통보가 오고 그러면 그 자료를 근거해서 저희들이 다 나중에 환불해 줍니다. 환급해 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환불해준 건수도 꽤 되죠?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 건수는 뽑아봐야 되는데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안구청에서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이철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해서 2020년 8월 12일에 이게 시행이 됐네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4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취득 시 50 내지 100퍼센트 감면이라고 했는데, 아까 1억 5천 미만은 얼마. 그러면 50에서 100퍼센트 그 사유는 뭐예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격이 1억 5천 미만은 100퍼센트 감면이 되는 거고 1억 5천에서 4억 이하는 50퍼센트 감면이 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아, 1억 5천에서 4억 이하는 50퍼센트 감면?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1억 5천, 요즘에 집이 이렇게 싼 게 있나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이게 좀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6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집값이 워낙 비싸서 웬만한 것은 다 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은 향후에 집값을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이것도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에.

임영란위원

예. 행안부의 지침에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건의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거주요건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그러니까, 취득할 당시 우리가 취득세를 내잖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은 몇 년 있다 해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아니죠. 일단 해주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거주하는지 또 이사를 갔는지 과세자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듯이 확인합니다.

임영란위원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다시,

임영란위원

환수를 해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취소를 해야죠. 부과를 해야죠.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해놓고 가족 중에 누가 살아.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그것으로밖에 파악을 못 하잖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주민등록상으로 확인을 하고 이상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장 가서 조사를 해야 되죠, 현장에. 확인도 해 봐야죠.

임영란위원

그런데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민등록상에 이상이 있을 때는 거의 100퍼센트 확인이 되는데, 아들 명의로 예를 들어서 샀어. 그런데 부모님이 아들 명의에 와서 계실 수도 있고. 글쎄, 그것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일단 주민등록상 공부상으로 주소 이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산다고, 요즘에 또 낮에 가면 문이 밖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현장조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임영란위원

사실 주민등록상 이전만 안 하면 그냥 산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없어도.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사실 현장조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문 안 열어주고 그러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인데 이게 청‧장년층이네요, 그러니까? 청년 같으면 최초에 빨리 사는 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청년의 기준이 법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것은 없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만 40세 이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법에는 29살도 돼 있고 이게 기본법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면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집을.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생애최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임영란위원

아, 생애최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스물 몇 살 때도 그게 사면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게 미성년자 산다든지 하면 다른 세금이 또 추징이 되겠죠. 소득이 어디서 나왔는지,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이 집을 샀어. 사는데, 아무튼 부모가 사줄 수도 있잖아요, 소득이 확인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면이 돼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일단은 여기 해당이 전체 생애최초기 때문에 해당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입했다 그러면 다른 세원 또 추적이 되겠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들 명의로 부모님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제대로 확인하시고. 이것을 부모가 아들 이름으로 샀는데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또 살면 이 세대원이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금액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에서 4억짜리 집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도 부모들이 사주고 또 세금 누락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는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철우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먼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제가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저희가 여기 보면, 83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집행액이 60퍼센트예요. 그런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전체 다 소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전체 100퍼센트 다 집행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예.

이은희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집행을 100퍼센트 하겠다고 해놓은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업무추진비 60퍼센트를 현재 썼는데 두 달 동안에 나머지 40퍼센트를 다 집행하겠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납세 사무관리비 있어요. 여기도 54퍼센트 집행했잖아요. 두 달 남았는데 46퍼센트를 다 집행하겠다. 그래서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여기 보면 포상액 같은 경우에는, 뒷장인가?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자료 드린 것 앞에 것은 2020년도, 뒤에 것은 ’21년도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책자를 보면, 여기 이 자료를 보려니까 집행액 퍼센티지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83쪽에 국내여비도 이월 예상액이 19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총예산액의 58퍼센트예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뒷장도 보면 또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그것 10퍼센트를 집행했고 나머지 86퍼센트 그러니까, 잔액이 7천 733만원이 86퍼센트네요, 해 보니까. 그러면 그 밑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비가 다 지금 50퍼센트가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말씀드리면요,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예상되는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경비기 때문에 거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은희위원

아, 사업이 아니니까 아니다?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예. 여비를 말씀드리면 여기 앞쪽에 83쪽에 190만원 이것은 우리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시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직원이. 이 직원이 관두고 또 새로 뽑는 바람에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몇 달 동안. 그래서 그분들 그 두 사람의 여비가 좀 남아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7천 700 직원들 국내여비 남은 것은 이것은 예산팀에서 당초예산 세울 적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일괄적으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좀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것은 잘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무관리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안구청에서도, 이게 사무관리비나 또 이렇게 여비나 아니면 그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12개월에 나누어서 써야 할 비용이잖아요. 그 부분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쓰겠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불용액을 없애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사무관리비도 이게 우편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세무과는.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그래서 연말에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또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체납세 고지서, 각종 세목별로 체납된 고지서를 또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거의 사무관리비는,

이은희위원

그래서 연말에 다 써야 된다?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소진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은 연말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자동차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1, 2기분 나누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이죠. 이번에 이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잔액이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는 좀 남아도 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랑 다 썼네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연말에 주로 나가야 되는 것 나간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게 자동차세는 시기가 그때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가는 거고.

이은희위원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 아, 체납세 세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사무관리비 체납세 때문에 나가야 되는 부분은 연말에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만약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연말에 다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불용액 처리를 위해서 연말에 다른 것을 다 소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체납세 부분인데요. 체납세가 갈수록 계속 늘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들 힘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무재산, 그렇죠? 무재산을 5년 동안 있으면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시효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이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은희위원

재산조회?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조회를.

이은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는데 또 재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때는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추징을 해야죠. 받아야죠.

이은희위원

다시?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러고 혹시 5년 동안 안 냈을 때 페널티 이런 것은 없어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이게 중가산금도 붙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5천만원,

이은희위원

가산금도 면제해 주는 거죠, 나중에?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것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5천만원 넘게 되면 이것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고액자들은 10년 동안 관리를 쭉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같은 경우 얼마 안 되는 경우는 5년 안에 소멸시효가 되는 거고 5천만원 이상 고액자들은 10년간 관리를 합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저기 보면 할부라 그러나? 분할납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어떤 부분?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한테 자동차세도 몇 년씩 못 낸 사람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자동차가 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납을 권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받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도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건수도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5천만원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5년 동안만 무조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라면, 10년 동안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성실납세자가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고. 체납액 제가 3년간 봤는데 코로나 ’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20년도, ’21년도와 또 ’19년도를 비교할 때 전체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로 봤을 때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 우리 과장님이 아까 보니까 어려운, 보통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로 인한. 그래서 유예나 또 분납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조그마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이 정말 안돼서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집에 있는 재산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조건 강요해서 내라, 내라 그런 것보다 우리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예고나 분납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안양시가 이렇다는 것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장사해 봤는데 현재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뭔가 따뜻한 온정을 좀 주고. 다만 이렇게 일부러 기피하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우리 징수반도 있잖아요. 그런 분 통해서 징수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 어떤 말 한마디라도 잘 좀 해 주셔서 가급적, 유도는 하죠. 당연히 유도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근 복지문화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이경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0페이지, 2021년도 공공근로 사업개요,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계획 및 예산편성, 집행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 2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안양시 거주자로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24개 사업 56명입니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은 일일 5시간, 주 25시간 이내이며 만 65세 이상자는 일일 3시간, 주 15시간 이내입니다.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 집행 세부내역은 1단계는 1월 4일서부터 4월 22일까지, 집행예산은 2억 1천 572만 8천원이고 사업수는 23개 사업에 53명이 투입되었으며 2단계는 5월 3일서부터 8월 18일까지, 집행예산은 2억 3천 569만 5천원이고 24개 사업에 58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평가를 분석해본 바로는 자격기준을 만 18세 이상 안양시민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 합산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제한하여 저소득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참여신청 시 필수적으로 구직등록토록 하여 공공근로 사업 종료 후 재취업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동안구 다목적복지회관 기본현황 및 2019년서부터 ’21년 시설유지보수 예산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2020년, ’21년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현황 비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112페이지, 미륭체육공원 등 2개소 수목 및 녹지 정비공사와 비산체육공원 외 1개소 녹지 정비공사 견적서, 공사내역서, 사진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경근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이경근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3단계로 구분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65세 미만‧이상 그 시간도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익은 어느 정도, 예산이 뒤에 집행내역서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에 모아진 거고. 얼마씩 금액이 돌아가는 거예요, 보수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금액이요?

임영란위원

응.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 돼 있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65세 미만은 월 113만 5천원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은 72만 2천원 정도 됩니다.

임영란위원

72만 2천원?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임영란위원

일일 3시간, 주 15시간. 괜찮네요, 금액은. 아무튼 이게 희망근로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3단계 계속해야 되는데 3단계 사업은 바뀐 거죠.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 예산 투입은 안 된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드리고 저소득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는 목적으로 이 일자리사업이 있는 거네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다고,

임영란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만안구에서 다목적복지회관 기본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동안구도 이게 같은, 안양시의 똑같은 복지회관들이니까 보니까 3개밖에 없네요, 여기는. 만안구에는 8개가 있는데 여기는 신도시 계획도시라 그런지 3개밖에 없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세 군데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98년, ’95년, ’94년 여기도 보면 내구연한이 20년이 전부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이게 시설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이상 노후된 것은 조금 시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임영란위원

그래서 약간의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고 터지면 누수 막고 뭐 하고 배수관이 터지고 녹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동에서 이것을 관리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시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동에서는 기술직도 없고 거기에 어떤 하자,

임영란위원

시설직이 없으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리하게 되는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갖고 하여간,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찾아보니까 시설유지비는 구청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답변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즉흥적이지만 리모델링비를 좀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내구연한이 가장 오래되고 한 데부터 한 번씩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청 복지국하고 한번 세워봐라, 그것을 예산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안구‧만안구가 같이 해서 복지국하고 한번 그것을,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토의를 해보세요, 과장님.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경근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보면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중에서요 제가 ’20년, ’21년 비교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거기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관리 사무관리비가 2020년도에는 다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10.7퍼센트 현재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2021년 안에 다 쓰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까 세무과를 보니까 연말에 자동차세나 이런 우편물로 나간다. 그래서 다 쓰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여기 복지문화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체육공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체육공원에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낙후된, 고장 난 부분도 사실상 수리를 안 하고 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위드 코로나 되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농구골대 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드민턴 네트라든지 민원 관련 안내현수막 제작 같은 게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런 것은 시설비 아니에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에요. 그것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사무관리비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그게 앞으로 다 쓰여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농구골대나 배드민턴 이런 수리가 지금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라고 말씀하시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는,

이은희위원

그럼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차이가 뭐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설비는 보통 공사라든지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소모품을 사무관리로 보면 될까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서있는 거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천 500만원이 서있는 거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체육행사지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돼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도 그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체육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만나면서 들어가는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사실상 340만원이 다 들어갈지는 저희도 100퍼센트 장담은 못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는 소비가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불용액을 안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왜냐하면 2020년도에 과장님 그때 안 계셨을 것 같은데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그거였어요. 불용액 없애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을 불용액이 처리예상액이 없는 것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용액을,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딱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예측했을 때에는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써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불용액이 안 남는 것도 중요한데 무리하게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예산집행에 또 작년 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구청이 아무래도 동에 예산을 나누어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쓰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큰 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다 시에서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미륭아파트 2개소 수목 및 녹지공간 조성 정비사업이 있어요, 비산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하고 ’21년도를 보니까 미륭 쪽에 미륭체육공원이 있는데 미륭체육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미륭아파트 있는 데 그 안에,

이재현위원

단지 안에 있나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단지 안이에요, 아니면 그 세차장 옆에 있는 것을 공원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저기인데,

이재현위원

제가 사진을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봤는데, 저도 그쪽 조금 가봤는데 또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운동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해요. 그 옛날에는 제가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제가 보니까 그 세차장 옆에를 공원이라고 하는지, 그 단지 내에도 지금 이 그림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단지 안에를 공원이라고 하는지 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단지 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수목을 전지하고 가꾸고 이러시는데 사실 미륭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죠, 여기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참 좋아요, 사실, 이런 구 건물 주변에는. 그래서 이런 나무를,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오래돼 갖고 나무들이 많이 컸죠.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관리를, 그쪽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갔었는데 나무가 참 괜찮더라고요. 좋은 나무가 많았는데 공원관리를 계속적으로 ’20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큰 예산 들어간 것은 없어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륭 말고 비산 어디 아파트지, 그게? 한화꿈에그린. 그 부분은 바로 안양천변 옆으로 있는 은행나무를 전지를 했나 봐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은행나무를 어떻게 전지한 거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

이재현위원

찾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적절하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잘 쓰여있나 좀 보고 싶은 거고요. 또한 나무를 전지하더라도 그냥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무조건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양이 타 지자체에서 ‘저 안양을 갔더니 이 나무 한 그루가 참 예쁘게, 멋있게, 볼품 있게 조경을 해놓았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 같은 은행나무라도.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현위원

도시공사 쪽에서도 보면 요즘에 은행나무를 동그랗게 자르라는 이런, 위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안양시에도 이렇게, 만안구 쪽도 이제 둥글둥글하게 많이 잘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에그린 같은 경우도 그 뒤편에 은행나무가 수량이 꽤 됩니다. 좀 되고 녹지가 우거져 있어요. 이런 데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특색 있는 나무로 만들어. 그래서 네모난 나무를 만들든 세모를 만들든 둥근 나무를 만들든지요. 이쪽은 전주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면 안양천에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생길 것이고 또 한화꿈에그린 그쪽의 주민들은 그 나무로 하여금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주변의 잡나무, 잡초 이런 것 제거를 잘 해 주시면 예쁜 아파트, 예쁜 안양천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아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무엇인가가 그냥 공사에 맡기지 말고 그 공사를 맡겼으면 꼭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사진 찍고 그 부분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미리 지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재현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근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11월, 12월 수의계약 세부내역 자료와 지하차도 관리현황, 현재 사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자연재해 대책에 필요한 수방자재 현황, 겨울철 양수기 관리방법, 2021년 양수기 수리, 폐기, 구입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2021년 2월 중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수방자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중에 17개 동에 대한 양수기를 포함한 수방자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방자재 점검실시 결과에 따라 노후 및 고장 장비에 대해서는 4월 중 수리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수방자재에 대해서는 일괄구입 후 각 동별로 부족한 자재는 재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수기 및 수방자재 점검을 철저히 하여 우기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수급,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제설자재 확보 계획에 따라 탑재용 살포기로 염수와 소금을 동시에 살포하여 제설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염화칼슘 358톤, 소금 999톤 총 1천 357톤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시점부터 급격하게 제설재 가격이 오르는 특성을 감안하여 저희 구는 중국발 원자재 폭등이 심화되기 전인 11월 중에 제설재를 최대한 확보하여 동안구 제설창고에 900톤을 저장하고 457톤은 창고 주변 야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잦은 설해와 폭설에 대비하여 지난해 제설재 사용량 대비 92퍼센트를 확보하였으며 제설자재 구입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중 재료비 2억원을 활용하여 제설자재 비축량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구매할 예정으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승강기 연간단가 계약업체 현황, 지하차도 유지관리 현황, 연간단가 계약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상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안구 자체로 점검하고 또 연간단가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안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승강기 연간단가를 지금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동사무소는 없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사무소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사무소는 동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연간단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보고자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네요, 아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는 우리 도로상에 있는 승강기만 관리하고.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뽑아드릴까요? 동사무소 것?

선화

김선화위원

예. 우리 만안구는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승강기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동까지 이렇게 동별로 구분해서 연간단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료를 주었어요. 그래서 가보지 않고도 그 자료를 보면 석수2동은 이렇게 승강기를 연간단가로 계약을 했고 어디 업체에 어떻게 했으며 그런 것을 다 한번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동안구에서는 자료가 세밀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양 구청을 지금 우리가 함께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마다 이 승강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승강기 연간단가 현황이 동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예, 동 것까지 좀 저는 와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어제 우리 행감할 때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자료는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동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다 틀리고.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점검을 하면서 제가 좀 짚고자 넘어가는 것은 서로 공유해 가면서 정말 어디 엘리베이터가 고장률이 제일 낮으며 어디가 서비스가 제일 좋으며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해 가면서 좀 이렇게 가지고 가주셨으면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2019년부터 2021년도 우리 동안구의 지하차도 유지관리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장을 하나하나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디 지하도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보고자 했는데 자료가, 소관이 아니에요? 소관이 아니어서 그러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지하차도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왔어요, 자료가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2021년 지하차도 준설공사’ 해 가지고 그냥 ‘관내 지하차도 4개소’ 해갖고 6천 500, 연간단가죠. 그리고 또 ‘지하차도 세척용역’ 해 가지고 ‘관내 지하차도 4개’ 해 가지고 이렇게 1천 53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연간단가는 아닙니다. 그냥 일회성 공사로 발주해 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연간단가로 안 해요? 일회성으로 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우리 만안구는 연간단가로 한다고 그러던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1년에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 준설이나 세척을 합니다. 예산이 여유가 되면 1년에 두 번을 하고 여유가 없으면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항상 그 문제가, 애로사항이 돈이 없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시급하게 해 달라는 것을 못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세척을 1년에 두 번 할 것을 한 번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동안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세척 관련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만안 같은 경우는 세척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너무 지저분하다. 세척을 왜 안 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년에 한 번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상하반기로 두 번은 좀 세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는 보았더니 2019년도에는 두 번을 했어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한 번씩 가면서 만안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준설공사는, 준설공사가 지금 거기 지하차도에 지저분한 게 쌓이면 그것을 준설이라는 거니까 파낸다는 뜻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하차도 양 옆으로 배수로가 있어요, 물이 양 옆으로 흐르도록. 그 배수로 도랑을 타고 빗물이 지하차도 가장 낮은 가운데로 몰려들으면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정, 물을 모으는. 그 집수정에 수중모터가 설치돼 있는데 그리로 물이 모이면 모터로 빨아 갖고 배수로 상부로 끌어올리는 건데 그 배수로에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서 지하차도가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요. 엊그제도 한번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준설, 준설이면 흙, 오니라고 해야 되나? 흙, 진흙 덩어리, 오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쓰레기까지 해서 싹 준설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어 봐서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2021년도만 볼게요, 그럼요. 지하차도 준설공사에 4월 5일부터 5월 8일 그 사이에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사이에 하겠다고 하고 지금 2021년도 동안구 지하차도 세척용역이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2021년도만 보면.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지하차도 준설공사가 7월 1일부터 7월 29일이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지금 자료에 지하차도 준설공사가 4월 5일부터 5월 8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5월 3일.

선화

김선화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5월 3일.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21년도 동안구 지하차도 준설공사는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리고 지하차도 세척용역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물청소하는 겁니다, 물청소.

선화

김선화위원

예, 물청소하는 것은 그럼 3월 29일부터 4월 5일이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렇게 따로 나누는 사유가 뭐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준설하고 세척은 다릅니다. 세척은 그저 물,

선화

김선화위원

아이, 제가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청소를, 세척이라는 것은 물을 쏘아서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고 준설은 지금 거기 고인 것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흙.

선화

김선화위원

흙이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을 파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을 파내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 정도는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세척을 해서 준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이 4월 5일하고 5월 8일 사이에 세척과 준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 설명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어차피 준설할 때 세척하고 나서 준설하고. 그런데 따로따로 지금 가고 있기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요 설명드리면 이 업체가 달라요. 준설하는 업체하고 세척하고 그 업종 면허가 다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면허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준설업체한테 세척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면허가 없기 때문에. 세척하는 애들은 준설을 못 해요, 또 세척만 하지. 그래서 이 세척은 지하차도의 벽면, 옆에 벽면하고 여기를 주로 청소를 하는 거고. 이 준설은 지하차도 바닥 옆에 도랑, 측구 위에 준설된 흙 같은 오니 이런 것을 준설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발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종의 특성상 따로따로, 예.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이 하면 가장 효과적인데 그 면허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면허가 달라서 같이 할 수 없다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2021년 것을 보시면 지하차도 세척용역이 4월 5일 날 끝났잖아.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다음 준설이 4월 5일부터 했고.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또 얘기했지만 무슨 면허 틀린데,

선화

김선화위원

면허가 틀려서 안 된다며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런데 그것도 틀리지마는 연계를 시킨 거예요. 물이 쭉 내려와서 청소 찌꺼기 남을 것 아니에요. 그 바로 다음에 준설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맞춘 거죠, 이렇게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날짜를 지금 맞추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0년도 한번 보세요, 날짜를.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때도 보면 27일까지인데 여기는 또 겹쳐 있죠. 그렇죠? 보면, 이렇게.

선화

김선화위원

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겹쳐 있잖아요. 7월 1일부터 세척하고 준설이 이렇게 좀 겹쳐 있잖아, 날짜가.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면 4개소인데 한 군데 세척 끝나면 또 그다음에 준설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한 달간 채운 것 같아요, 거기가, 이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제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정리하는데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준설과 세척이 면허가 틀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틀리는데 그것을 같이 하라고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도 알아볼게요, 이게 같이 갈 수 없는지. 과장님은 더 잘 알겠지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과장님이야 더 잘 알겠지만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저는 준설할 때 세척이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리고 최소한 세척은 돈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은 해줘야 된다,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연현마을 같은, 거기 지하차도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계속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여기는 양쪽이 트여 있어서 그 지하차도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호계동, 저희가 지금 1번국도에 거기만 해도 양쪽이 트여 있잖아요. 우리가 터널이 좀 길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고. 그러면 세척을 했을 때는 지나가는 그 자체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좀 너무 지저분하면 안양시의 이미지가 여기서 좀 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천 500이네요, 네 번 하는 데.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해물질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세척만큼은 좀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우리 임상훈 과장님은 건설 쪽에 오래 계셨죠? 전문이죠, 원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직입니다.

이재현위원

전문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다른 총무나 이런 회계 쪽에 계시다가 온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이렇게 해 보니까 자료를 제대로 안 주셨어요. 양수기, 자연재해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입, 양수기 작동여부를 보기 위해서 3년 내 수리현황과 3년 내 폐기처분한 현황, 동청사 방수‧수방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주었다고 하면 제가 맞을 거예요. 그 나머지 자료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것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기 제출해 드린 자료에 양수기 수리, 폐기, 구입현황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재현위원

3년치 좀 달라 그랬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3년치, 예.

이재현위원

’21년치만 주셨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과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제 상식으로 물어보면 답해줄 수 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저는 그래요, 이러한 자연재해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생각해요. 자로 딱 잰 것처럼, 건설 자 딱 재면 몇 센티 나오듯이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레이저로 쏴 가지고 거리측정까지 하는 시대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오차가 없이 돼야 된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AS 수리, 폐기 이러한 부분만큼은 철저한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런 장비 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수방, 양수기 관리를 동에 배부한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재현위원

아니, 여기 청에서만 하는 것만 하세요, 동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구청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봐요. 전문가가 확인을 안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처럼 우리 수방대책, 자연재해 대책이 벌써 펑크 나는 거잖아. 자료라든지, 저는 그래요. 자료만 주면, 자료 보고 이해를 못 하면 질의하는 거고 자료만 보면 거짓말해도 믿는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특히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질의하는 거고 그것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구입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2021년도에 구입 2대를 하셨네, 보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폐기는 37대 하셨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폐기 기준은 뭡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양수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체 동력식 양수기와 그다음에 수중모터.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 가솔린을 때워 가지고 자동모터가 있어서 그것을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하는 양수기가 있고 그다음에 수중모터식으로 해서 전기를 동력원으로 해서 작동되는 양수기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폐기된 게 대부분 동력식입니다. 옛날 가솔린을 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그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이게 실제 비상상황에서도 양수기가 가동이 안 돼 가지고 낭패가 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수중모터식으로, 전기식으로 좀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들 수리해 와도 비용 대비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은 운영이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좀 폐기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길게 말하면 항상 이렇게 뭔가가 안 맞아질 수 있고 들통나. 짧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또 길게 하니까 내가 질의거리가 또 생겼잖아요. 가솔린이 옛날에 기름 넣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게 몇 년식이죠, 연도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연식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펌프 이런 내구연 폐기가 몇 년 잡고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

이재현위원

봐요, 길게 말하지 말라니까. 짧게 용건만 간단하게 하세요. 양수기 일단은 폐기할 수 있다는 보유기간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가솔린 펌프도 있지만 가솔린 사실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 전기가 안 들어올 때는. 그렇지만 그러한 내구연 보유를 잘 정확하게 명시했다가 그것에 맞게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야, 이것은 바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솔린 자체도 필요한 것은 두고 필요 없는 부분은 폐기시키고. 또 아까 동력 있잖아요, 전기. 그것 좀 시중에 한 50만원대면 웬만한 것은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수중모터 한 100마력짜리, 150마력짜리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힘도 좋고. 그런 것은 또 그것 나름대로 또 보유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아, 좀 이따 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 전기를 쓰는 수중모터 이런 것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발전기가 필요하죠. 우리 동에 발전기 몇 대 있죠, 구청에? 책자에 나와 있어요, 여기. 발전기 6대 있잖아, 6대, 비상발전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 수방자재 중에 비상발전기는 없습니다. 구청에는 6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아, 지금 구청 것 묻잖아요, 제가. 6대. 6대 뭐로 쓰시죠, 그 6대 연료가? 전기입니까, 아니면 가솔린입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비상발전기는 대부분 디젤을 쓰죠, 디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가솔린을 쓰고 있는 것, 아니, 디젤이면 기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구청 그 발전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건물 청사 내 발전기 250마력짜리가 따로 있고 또 건물 말고 우리가 모터, 수중모터나 일반모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끌고 다니는 발전기가 있다는 말이야. 혼다나 야마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이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발전기 6대 말하는 거예요. 관리, 작동점검해 보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청사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에 현황에 안 나왔으면 몰라도 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건데 좀 그러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다 그냥 다양한 곳에서 경험과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준박사예요. 때깔 보면 그것 모릅니까? 딱 보면 알죠, 몇 년식인지. 그렇죠? 과장님도 선수인데 선수끼리 왜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년인가 인덕원에서 큰 물난리, 파이프가 터져 가지고 물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럴 때는 우리 구청도 뛰어가고 119도 뛰어가고 다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로 필요한 게 이동식 대림혼다나 야마에서 나오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발전기’ 그러면 나와요. 그것 좀 비싸지마는 그런 것 하나 해 가지고 발전을 하면서 바로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것의 준비를 뭐로 하냐, 우리가 기름은 항상 넣는다 그래요. 현장에 가서 시동이 안 걸리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시동 걸어야 될 것 아니야. 키로 걸어요, 요즘은. 옛날 것은 줄을 해서 당겼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동차 시동 걸듯이 탁 거는데 거기 안에 뭐가 들었어요? 바로 배터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가 시동을 걸었을 때 자동차 키 소리처럼 착 나와야 되는데 그것 안 나오면 거기 가 가지고 또 우왕좌왕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이 필요해요, 사실.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도 우려한 것 제가 이해를 했고 요. 여기 건설과 쪽 소관이 그러는데 제가 아까 계절별 톱니바퀴 생활현장 모니터링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6월 달에 동을 다녔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모터 이런 것 점검하러 다녔는데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신경 써 가지고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좀 챙기시고요. 제가 작년에 경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긴급하게 모 지하에서 그 수도, 수도꼭지 틀고 하는 밑에서 터졌는데 그 주인은 그것을 모르고 갑자기 오니까 물이 무릎 이상까지 잠겼어요. 그럼 물은 계속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점점점점 물이 더 차오르는 거죠. 저하고 그 주인하고 지하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냈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전기가 혹시나 합선될까 봐 그게 무섭더라고. 그래도 그 집에 물이 잠길까 봐 해 가지고 양동이로 퍼냈는데 우리 만안구의 동에서 구청하고 동하고 몇 개를 불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하면 20분이 소요됐어요. 119를 왜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서 119한테 딱 요청하니까 무릎까지 물이 안 찼다고 했더니 출동을 안 한대요. 왜, 자기는 무릎 이상. 그래서 119를 부를 때는 ‘아, 이제는 무릎 이상이 아니고 배꼽까지 물이 찼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공갈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무릎 밑으로는 안 온대요. 출동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동에서 출동을 좀 늦게 해 가지고 양수기를 갖고 왔는데 3대를 갖고 왔는데 딱 1대만 정상이고 2대는 고장이었어, 또.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 비닐, PP마대 이런 것처럼 비닐 자체가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지하에서 올라가는 그 구간을 비닐이 모자라 가지고 연결을 또 못 해. 중간중간 펑크가 나 가지고 물이 다 새 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진짜 현장에서 바로 닥쳤을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2대가 불량이 나서 못 썼다. 그리고 직원들이 쓰는 방법을 또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참 애를 먹었던 이런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올해에는 이것 특별히 한번 양 구청 다 물어봤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올해 안 그래도 동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신식으로 다 바꾸었더라고, 보니까. 편리하게 해 놓았는데 그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맞습니다. 그것 했는데 작동이 안 되면 황당하죠, 이게.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임상훈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전문가끼리 뭔가를 확실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꼭 참고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마무리하신 건가요?

이재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저희 책자에는 예정금액도 있고 할인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빠져서 계약금액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게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제가 지난 책자나 이것 가져온 것 보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여기 보니까 금액이 1천 원 단위로 밑에 다 거의 잘렸고요. 10만원까지 자른 경우도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이야기 중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의뢰해요, 회계과에, 아니, 행정지원과 계약팀에. 그럼 거기서 계약부서에서 회계 무슨 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계약은 누가 하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계약팀에서 하죠, 계약팀.

이은희위원

건설과에서는 뭐 하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은희위원

그럼 뭐 하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계약을 의뢰하는 겁니다, 공사집행 의뢰.

이은희위원

의뢰할 때 의뢰서를 내실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서류. 설계서류를, 설계도서를 같이 보내주죠.

이은희위원

예, 그때 금액을 계약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금액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담당자가,

이은희위원

아니, 계약을 가져올 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공종별로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요율에 의해서.

이은희위원

금액을 누가 정한다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계약담당자가.

이은희위원

회계과에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뽑고 싶어도, 예.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금액을 다 정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회계과에서 다른 계약 할 때는 일반적으로 금액이나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계약금액 가져온 것을 보니까 거의 금액이 끝 단위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220만원, 1천 724만원, 1천 750만원 이렇게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참 계약을 잘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라니 또 그러네요. 어쨌든 여기도 보면 2천 200만원 이렇게 계약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금액이 끝 단위가 원까지, 하다못해. 그다음에 여기는 몇십원까지도 몇 개는 있네요. 이런 것은 계약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할인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 끝 단위를 딱 잘라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쪽 아니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차도 때문에, 저 어제 뉴스 보니까 서부간선도로가 생긴 지가 얼마, 개통식이 얼마 안 됐는데 침수가 돼 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안양에는 혹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하차도는 많은 교통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지하차도에서 어떤 차량침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그것은 심각한 재난이, 인재로 보기 때문에 제가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저도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지하차도가 침수돼 가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또 매일 그 주위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하차도 침수방지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저희가. 우리 동안에 4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비산, 범계 그다음에 호계, 평촌 이렇게 해서 4개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침수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지하차도에 물이 자동차 바퀴에 3분의 1만 차도 차량들이 못 들어가게 차단막이 스크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앰뷸런스 비상등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가면서 그래서 운전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그런 시설을 합니다, 내년에.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침수는 절대 되면 안 되고요. 안양시 시스템상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건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관리를 안 하면 침수가,

이은희위원

될 수 있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발생할 수 있죠, 예.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준설공사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설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옆에도 막히고.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침수가능성이 생길 것 같고요. 어쨌든 동안구 지하차도 중에 아까 범계라 그러셨나요? 제가 사진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군데만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 지하차도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지저분하다,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안 들어왔는데요. 거기가 아까도 봤지만 2019년도에는 1년에 두 번씩 준설도 하고 세척도 했어요. 그런데 ’20년하고 ’21년에는 한 번씩밖에 안 한 거죠, 1년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왜 그렇게 하셨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은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도로유지관리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게 미세먼지도 엄청난 거잖아요, 지하차도라는 자체가.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당겨서 이런 쪽에는 꼭 써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환경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신경을 더욱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내년부터는 좀 다른 데보다 이쪽에 지하차도 청결유지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청결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이 미세먼지, 여러 가지 오염도 심한데 이런 지하차도는 더군다나 더 환경에 청결을 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제설차량 있잖아요. 제설은 우리 안양시에는 그 차량들을 다 어디다 두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설차량은 제설창고에 둡니다. 저희 동안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제설창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창고도 있고, 차량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차량은 그 제설창고 앞에 공터가 넓어요.

이은희위원

아, 앞에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거기에 제설차량을 놓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빼먹었는데, 어제 사실은 만안구청에서 여쭤봤어야 되는데요. 이게 전달이 되겠죠? 방송을 다보고 있으니까. 만안구가 지금 제설차량과 그 시설이, 창고가 따로따로 이렇게 멀리 있어요. 안양9동하고 여기 만안 안양2동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안구청처럼 한 군데에서 제설 뭐라 그러지, 그것을? 자재? 그런 것도 거기다 놓고 차량도 거기다 놓아서 한꺼번에 우리가 눈이 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옆에서 싣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용이하지 않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장소가. 그래서 만안구청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면 그런 부분을 하루빨리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저번에 빼먹어서, 어제 빼먹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안구는 잘하고 계시고요, 만안구는 시정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 2개 했는데 하나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어서 안 하고요.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제가 한번, 염화칼슘 사례를 정확히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폭설이 와서 예기치 않았던,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참 혼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염화칼슘도 나중에 수급은 됐지만 이게 준비해 놓은 양이 많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동에다가 갑자기 주민분들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있어야 갖다 주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확보를 하시고 또 나중에 사려면 비싸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발 원자재, 중국이 탄소중립 선언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하면서 공장 가동을 일부 중지시켜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염화칼슘도 첫눈이 내리면 한 20퍼센트 정도가 오른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 작년 설해대책 대비 물량 대비 92퍼센트의 물량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제설자재는 다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완전 넉넉히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혹시 염화칼슘도 유효기간 같은 게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유효기간은 따로 없고요. 한 3년까지는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3년 정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재난에 항상 우리는 시에서 만전을 기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할 일이잖아요. 그런 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승강기 연간단가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그러면 구청 내에는 한 몇 곳이나 되죠, 연간단가 계약 맺는 곳이? 지금 이것 주신 것 이거죠? 다섯 곳. 연간단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해 가지고 주신 게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5곳,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게 승강기 연간단가 업체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하고 그다음에 육교의 엘리베이터 이것을 관리하는 연간단가 보수업체입니다. 이 구청에 있는 엘리베이터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이 승강기는.

이재현위원

구청은 별도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청사관리팀, 여기 구청이나 시청은 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고장 나는 게 꽤 될 거에요, 아마. 왜냐하면 연간단가 맺었다고 소리, 소음이나 브레이크 타임이 잘 안 걸린다든지 울렁울렁 거린다든지 이런, 또 내구연이 지나 가지고 소모품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 2021년도에 교체한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교체한 내역서요?

이재현위원

예, 그럼 제가, 그 연간단가 내역서를 구청 그리고 동청사, 동청사라는 것은 구청에서 말하는 것 지금처럼 육교나 지하보도 이런 데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리한 내역, 2021년도 수리내역 중에서 수리부품의 전후사진 그리고 설치연혁, 그 엘리베이터가 언제 설치하고 어떻게, 또 엘리베이터도 계속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또 폐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품목별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발전기 얘기하셨던 부분 이동식 발전기 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연료를 넣어서 쓰는 것 그것 발전을 해 가지고 전기를 꼽는 것, 전기를 내기 위해서 발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점검내역과 현안, 언제 언제 점검을 하셨는지 그 현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양수기 보유현황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뭐 뭐 가지고 있는지 그 현안 좀 주시고요. 수리내역과 폐기연도, 몇 년식이고 언제 폐기하고 그러한 부분과 같이, 폐기연식과 같이 주시고요. 점검하시는 이런 관리대장이 있으면 대장도 같이 좀 붙여 가지고 주시고 내역과 같이 일자 맞춰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엘리베이터에도 꽤 질의하고 싶은데 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자료 언제까지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재현위원

우리 과장님 편안하게 우리 예산 다룰 때 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때까지 주십시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 예산까지 유예해 주시는 거죠?

이재현위원

예, 예.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그럼 예산안 심의까지,

이재현위원

예산심의,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참고로 동청사나 여기 구청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재현위원

별로 그렇게 볼 것 없어요, 취합할 것도. 자료 뽑으면 금방 나와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정리해 드릴게요. 임상훈 과장님, 결국 예산심의 그 기간까지 준비해 주셔서 이재현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맞죠, 이재현 위원님? 그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이재현위원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 연간단가를 어떻게 가고 있나 지금 동도 좀 자료요청했잖아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동을 보니까 적절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호계3동만 약간 다른 데 비해서 좀 예산이 많이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지금 지하보도나 육교는 230만원 정도 1개당 예산이 편성되고요. 여기는 제일 많은 데가 호계3동 184만 8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고요.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 자료요청한 데에 대해서 저한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방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호계3동 부분 있잖아요? 호계3동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자체가 이곳도, 엘리베이터 우리가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인승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도 그 요건에 들어가서 금액이 다 차등이 있는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계약한 사람 마음인 것 같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숫자를 여러 개를 묶어서 발주를 합니다, 그 유지관리비를.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대수가 많으면 계약금액이 큰 거고 적으면 금액도 적은 겁니다. 지역별로 묶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면 호계동 엘리베이터 있다 그러면 호계1‧2‧3동 엘리베이터 지하보도,

김은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2021년 동청사 승강기 유지관리 현황 추가자료 주신 것 그것 지금 김선화 위원님이 보셨고요,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저는 자료가 없는데.

김은희위원장

아, 과장님 안 갖고 계시나 보다. 추가자료 주신 것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보고 계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좀 전에 김선화 위원님은 호계3동이 유지관리비가 가장 크다라고,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대화 끝나셨어요? 저 질의해도 되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금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 동에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도 다 다른 겁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다시 또 여쭤보는 건데요. 동에서 계약한 것은 맞죠. 맞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이게 몇 인승, 몇 인승에 따라서 계약 우리가, 청장님 대답하실래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김은희위원장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예.

김은희위원장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샀을 때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몇 인승이냐 아니면 어떤 용도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유지관리비도 지금 다 달라요. 그래서 어제 만안구에서도 나왔던 것은 같은 업체, 같은 연식이었을 때, 만약에, 왜 금액이 틀리냐라는 질의가 한 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연식 부분에 있어서는 안 나왔어요, 우리 지금 동안구에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호계3동에 대해 설명드릴까요?

김은희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 연식이 지금 언제 거라는 것은 안 나왔고 몇 인승이라는 기준도 없어요. 그냥 유지관리비가 얼마다, 1년 것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왕 주실 거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연식을 그럼 넣어서,

김은희위원장

네, 이게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지금 추가자료로 아마 더 요청을 하셨는데,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요청했으니까, 예. 그 연식까지.

김은희위원장

그러지 않았더라면 추가자료가 되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했을 거고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넣어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이게 장애인 탑승,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냐 아니냐 이런 금액부터 다 달라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그것에 따라 관리비도 달라지는지를 저는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1천만원에 들어왔어요. 자, 관양1동 1천만원짜리 엘리베이터를 만약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관리비는 500만원으로 연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달안동은 2천만원짜리 엘리베이터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관리비도 그것에 맞게 배가 증강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것 말씀드릴까요?

김은희위원장

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호계3동을 예로 들어 가지고.

김은희위원장

네, 해 주세요, 그러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이 호계3동은 연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 옛날에 제가 동장 할 때 계약을 했었는데 한 달에 한 15만 4천원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런데 우선 연면적이 중요하고요. 호계3동은 또 보면 이용인원이 보면 지하 1, 2층 있잖아요, 이렇게. 이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감안이 돼 가지고, 물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몇 인승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수기로 표기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보고 이해가 좀 더 많이 빨랐을 것이라는, 그래서 추가자료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실 때도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더라면 위원님들이 이해해서 답변하시는 데 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하여간 추가자료에다가 할 때 그것 가서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엘리베이터를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31개 동이에요. 그러면 아파트가 31개 동이면 우리는 10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계약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최고가로 할 것인지, 최저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의 것을 할 것인지, 업체가 유명한 데다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이 관리비가 좀 다운되면서 좀 이렇게 그냥 엘리베이터 중간 업체나 약간의 하 쪽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논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제가 이번에 엘리베이터 이것 관련해서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양시가 만안구와 동안구가 따로 분리돼 있잖아요. 최소한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좀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또 승강기를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니 함께 좀 소통해 가면서, 유지보수는 지금 이재현 위원이 말한 게 맞아요. 우리가 연간단가를 조금 했다 할지라도 부서가 하나 바꾸면 이것을 뛰어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오죽해야 그래서 최소한 엘리베이터를 부속을 교체할 때는 몇 년도에다 매직 써라. 우리가 이 기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게 고장이 났다고 해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가 이 연도 안에 또 교체가 들어오는지 매직으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매직으로 써서 주면 최소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매직이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 1년이고 2년이고 그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써야 된다는. 그러면 최소한 그 업체한테 ‘이러이러하므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1년 안에 바꾸는 것, 2년 안에 바꾸는 거면 우리가 100퍼센트 줄 수가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업체가 어느 정도 감안해라.’ 하고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소통을 해서, 똑같은 보성엘리베이터가 되든 보광이 되든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가격이 너무나 이렇게 차등이 있으니 좀 소통을 해서 계약을 할 때 같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행감에서 그것만 말한 거야. 더 큰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관리를 할 때, 동은 동장님이 누가 됐든 그해에 이것 계약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소통해라.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우리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하면 저 깊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최소한 관리 차원에서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재산이니까 좀 함께 공유해 가면서 약간의 룰을 좀 정해서 가지고 가자. 어떤 업체에다 주는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따지고 싶지 않고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 관리하는 것을 아니까.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상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김대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2020년, ’21년도 차량유지관리내역, 차량매각 및 폐차사유, 차량보험가입 등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차량유지관리내역과 보험가입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차량매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2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한 사유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최대 운행연한이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하고 2006년도에 구입된 차량 2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2대를 2020년도에 매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차량 폐차 3대를 실시하였습니다. 폐차사유는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에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리되어 2022년까지 조기 감축하라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폐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시 적용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업체를 추천받아 이전의 계약현황을 확인하고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표된 물가정보지와 인터넷가격, 타 업체 견적금액 등을 확인하여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견적 제출되는 가격에서 시 회계과에서 제시한 금액기준별 계약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00만원 미만 금액기준별 계약률은 95에서 9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구청사 소방‧승강기 유지관리 대행현황과 AS 내역, 소방안전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추진실적 및 세부자료 제출, 2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자료 제출, 구정 특수시책인 ‘계절별 톱니바퀴 생활현장 모니터링’ 중 비산동 관악산 둘레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부서별 남녀 성비가 차이 나는 사유, 각 동 결원이 발생하는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남녀 성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최근 신규 공무원들이 부쩍 들어오면서 여직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동안구에 38명이 신규 배치를 받았는데 이 중 남자직원이 9명, 여자직원이 29명으로 여직원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결원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는 직원들의 휴직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 동안구에는 37명이 휴직 중이며 이 중 육아휴직이 29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시의 정기인사, 구청에 휴직 중인 직원들의 복직 등 인력충원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서 동에 배치를 하고 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우선보충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 관련 자료제출과 운영형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일일평균 28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영양사 1명을 포함 1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2명은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구내식당 휴무에 따라서 2명이 기동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부에 직원 소통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직원들이 구내식당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을 게시를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음식이 짜다는 그런 내용 등이 있어서 영양사에게 주문하여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운영결과 세부내역 자료제출, 구정 특수시책 ‘동고동락 톡톡 소통데이’ 애로사항 청취 세부내역 자료제출, 2020년 중단된 가로수 털실옷 입히기 사업과 관련하여 보관상태의 사진자료 등을 제출을 요구하셨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동안구에서는 2018년부터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0년 초 전년도 작품수거 시 거미줄로 보이는 유충집이 발견되어 가로수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본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 털실옷은 약 250여점을 구청 3층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대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구내식당에서 오늘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이렇게 다 함께 서로, 위원장님이 또 ‘거기 한번 같이 해보자, 식사를.’ 해서 갔는데 너무 좋았고요. 우리 지금 동안구 보면, 만족도도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봤을 때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리고 오늘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사각으로 해 가지고 휴지까지 딱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 보고 ‘참 철저하게 지금 현시대에 맞게끔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운영형태를 보니까 직영이에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직영인 만큼 우리 또 이렇게 점심 1건이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동안구청에서 있는 동안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또 배려하시고 좀 그런 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오늘 참 의미 있고 좋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행정지원과 김대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승강기를 한참 질의하다 보니까 어떻게 과장님 쪽에서 승강기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구청사의 승강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승강기에 대해서 잘 아셔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 승강기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적으로 말하면 괜히 이상하니까 기본적인 것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승강기에 요즘 요사이에 우리가 손으로도 누를 수 있지마는 발로 탁 대면 승강기 누른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 보셨어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듣기는 들었습니까?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게 지금 여기 승강기 저한테 자료 준 것에 1호기, 2호기, 별관이 있는데 2호기에서 지적사항으로 지금 된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 피트조명이에요, 그게. ‘미점등’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 이것 ‘피트조명 미점등’이구나 이것은, 예. 그래요. 그럼 피트조명이 미점등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비칩니다, 거기 헤드라이트처럼 쫙 비춰요, 동그랗게. 그래서 그게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무슨 이런 집중조명처럼 이렇게 비추거든요. 그게 ‘러브스토리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아파트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로만 탁 대도 누른 것하고 똑같은, 그래서 지체장애인이나 아이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아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설치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승강기’ 하면 지금처럼 그 피트조명 같은 게 많이 나가요. 왜,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누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고장이 발생해서 큰 사고가 나듯이 사실 승강기는 아주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조그만 소리가 난다든지 문에 겹치면 스치는 소리가 난다든지 바람소리가 예년보다 크다든지 이럴 때는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또 부서가 다른 부서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제가 그냥 이 정도만 질의하고요. 소방시설 점검용역비가 있잖아요.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소방에 우리 청사에 보니까 1층부터 5층까지 그 용역비를 한 얼마 정도 쓰고 있죠, 1년에 연간단가로?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소방이 지금 5천 400, 아, 죄송합니다, 540만원.

이재현위원

46쪽에 보면 540만원, 승강기는 604만 몇천원 이렇게 돼 있고.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640만원, 예.

이재현위원

이렇게 말할게요. 비싸요. 절반으로 깎으세요. 이런 것 가지고 거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일반점검 받았잖아요. 지금 지적사항 12월 달에 여기 조치하겠다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렇죠?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특수점검을 또 받아요, 특별점검을. 그렇기 때문에 연간단가 이렇게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40만원씩 주고 할 필요 없어. 이것 가지고 외려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때 그 비용으로 쓰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지금 12월 달에 조치예정이라고 한 게 이것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층별로 지금 다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300만원에서 400 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겠는데 한 300 정도는 나오겠어요, 보니까. 층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300, 4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방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하지마는 사실상 소방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을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닌 것도 지적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승강기 유지관리 얘는 좀 더 깎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청사관리의 유지관리 우리 직원들이 벌써 유지관리대행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동청사에 어떤 청사 참 잘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 청사는 승강기, 전기안전관리 다 없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점검에 지적된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말씀드렸던 러브스토리 조명 같은 그 부분을 한번 우리도 구청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아파트에다 하라고 이런 것을 또 요구하실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1천만원 이상 계약을 그쪽 부서에서 한 거죠? 수의계약.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통상적인 규정은 없는 건가요? 행정 예규에 따라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규라는 내용이 특별한 게 뭐 있어요? 1천만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에 대한 예규가 따로 있나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가격결정에 대해서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거래실례가격 또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또 감정가격이나 유사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을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시나 저희 또 양 구청이나 금액기준별 계약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 미만은 95에서 98퍼센트 그다음에 1천만원 미만은 95에서 97퍼센트 이 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은희위원

규정이 거의 많이 돼 있네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 규정에 95퍼센트, 98퍼센트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런 건가요? 보면 그 자료 주신 것 공사 9건 중에 ‘귀인동 행정복지 친환경 천정재 교체공사’ 이런 것을 보면요, 예정금액과 계약금액 차이가 끝 단위가 27만 8천원 이렇게까지 할인이 들어가고요. 이게 퍼센티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은희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3.008퍼센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어느 규정에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예정금액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률을 이렇게 적용을 좀 한 것 같고요.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사나 이런 것은 또 상세설계에 의해서 이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은희위원

설계?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상세설계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 실제로 했을 때 약간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필요한 구역에는 설계변경도 또 하게 되고요.

이은희위원

이 밑에 보면 ‘내비산천 준설공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은 1천 18만 6천원하고 902만원이어서 차이가 111만 6천 600원인데요, 아, 6천원. 그러면 이런 것은 차액이 106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부가세가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이게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렇게 보면, 금액을 보면 어떤 것은 금액이 딱 떨어지는데 어떤 것은 보면 뒤 단위가 할인을 했다 그러면 30만원 이렇게 깎은 것도 아니고 또 할인율이 97퍼센트 이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지금 금액이 중간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이런저런 규정에 맞춰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금액을 맞추든 할인율을 맞추든 좀 뭔가는 맞아야 되잖아요, 한쪽에. 그게 안 맞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규정에 안 맞는 게. 그리고 여기 보면 ‘정선골재’나 ‘대원시스템’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행정감사자료 42쪽에 보면 ‘주영통상’이라고 도로보수재 구입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보면 1천만원 이상이 1년에 몇 번씩 되는 거죠, 금액이.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연간단가로 해서, 그렇죠? 1년 계약으로 해서 주는 게 맞지 않냐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1년 계약하면 주영통상 주는 거고 이렇게 건건이 하면 다 이리로 갔는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대신 연간단가 했을 때는 할인율이 좀 높아지겠죠?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할인율은 금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연간단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금액으로 할인율을 정한다고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금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같은 주영통상인데 1천 375만원이 예정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1천 306만 2천원이 되고요. 또 하나는 1천 320만원이 돼요. 예정금액이 같은데 계약금액이 달라요. 이게 이율에 맞춘 건가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는 공사나 이런 부분은요,

이은희위원

아니, 이것 공사도 아니죠. 보수재 구입인데.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 건 별로 이게 사업내용이나 물량이나 이런 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건별로,

이은희위원

예정금액이 같으면 물량이 같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이은희위원

추정은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라고.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정금액이 같으면 같은 양이라고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달라요. 그것도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십몇만 원이 다른 거죠.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구입시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시기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구입시기요.

이은희위원

3월하고 4월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같은 양을 똑같은 예정금액으로 정했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과장님, 아까 통상적인 그런 기준, 금액기준별 할인율, 금액 얼마짜리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냐 이거죠. 될 수 있으면 할인 그 예정금액이 있으면 할인율은 최소한, 우리가 할인을 할 때는 뭐예요? 아무리 안 깎아도 끝 단위는 자르고 물건을 사잖아요, 저희가 할 때. 그러면 그 정도는 해 달라는 거예요. 끝에는 맞춰 달라는 거예요. 할인율이나 금액이나 어떤 쪽에 맞추든 정확하게 좀 맞춰 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면 할인한 금액도 부가세까지 딱 맞춰서 뺐어요. 그것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많다는 거죠. 그런 것 금액을 좀 맞춰서 수의계약 시에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좀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참 동별로 또 우리 본청도 그렇지만 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사유가 예측은 되고 요즘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여성 신규 사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국가가 또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래도, 청은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린 동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맞춰 주시면, 이왕이면 배치를 하실 때 일부러 없는 인원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배치를 한다면 또 우리 각 동의 일선에서 근무를 용이하게 더, 또 남성이 할 게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발령을 연초에 내실 때 좀 참고를 하셔서 하고요. 그러면 그 결원이 발생되는 주된 사유가 휴직이잖아요? 휴직.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특히 육아휴직 그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전혀? 대체인력 같은 거라든가.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대체인력으로 해서 지금 결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하고 있어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여기 대체인력은 이런 어떤 임금이라든가 경비는 어떻게?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산정이 돼 있어서?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보면 3명까지 결원이 된 데 있어서, 물론 그런 데부터 연초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지만 어쨌든 각 동에 가급적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청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휴직이 발생이 되면 빨리 그 대체인력을 이렇게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그 결과서 부탁드렸습니다. 이것은 오타일까요, 아니면 관양1동과 관양2동을 분리를 못 하셨는지. 자료 1페이지에 비산1동‧비산2동 생활구정 확인의 날 보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밑에 다목적복지회관은 관양1동입니다. ‘관양2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인데 그냥 단순한 자료 동 표기 하나도 틀려서 와주시면 괜히 더 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뭔가 더 볼 수 있으면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위원의 이상한 심리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일단 지금 많은 것들을 봐주시고 또 우리 이종운 구청장님 오셔서 많이 또 동네 돌아주시면서 발전된 모습 특히 도로, 우리 구청장님 항상 말씀하시죠? 행정직이시지만 시설직에 못지않은 일을 이번에 많이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만안구를 보니까 만안구에서도 마을한바퀴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구정의 날이 지금 그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톱니바퀴. 계절별 톱니바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어서 ‘청장님들이 동안구에 일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남겨주셨구나.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 청장님 누가 오시든 이 부분은 계속 어어가야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좀 더 바꿔야겠다.’ 이런 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사실은 어감이 상당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 같고요. 뭔가 꼭 잡아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쉬운 이름으로 쉽게 갔더라면 우리가 즐거우면서 정말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 동에 필요한 민원사례라든가 현장의 개선사업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안구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잘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거면 우리 이름 한번 개명, 사람 이름도 좋은 이름 따라 개명하는데요. 사업명칭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안구청장님께 또 행정지원과장님께도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이 하시는 일 1년씩 모아서 책으로 잘 만들어지면 우리 청장님 가시는 데 업적으로도 잘 남겠지만 그다음 청장님이 누가 오시든지 또 그 부분을 이어서 할 것과 또 새로 개선해서 할 것과 이런 부분들 아주 잘 해야겠다라는 뭔가 하나를 남겨야 하는 깊은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이름을 한번 좀 더, 시민들과 가까이 가는 이름으로 좀 한번 생각해 재고해 주시고요. 그 활동에 있어서도 그런 면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게 또 있었습니다. ‘동고동락 톡톡 소통데이’ 애로사항, 이것은 격무부서 직원들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야지 잘, 우리 구가 또 우리 시민들이 받는, 우리 구민들이 받는 그런 행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격무부서에서 애로사항 다 들어주십니까? 격무부서 직원이 애로사항이라고 와갖고 청취했을 때 우리는 다 진행되나요? 청장님이 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하실 건가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제가 당사자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상품권 이렇게 과장님들이 추천해 주면 하는데 제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직원들한테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하라면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데 여기도 있다시피 직원들이 요새 젊은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옆에 팀장님도 같이 오시는데 팀장님들도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고 좀 알아달라는 것, 고생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 격무부서라고 해서 7급 이하 직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지금 격무부서로 하고 있는 게 우리 복지문화과의 주무팀 사회복지팀이 있고 광고물팀 그다음에 도로관리팀 그다음 세무과의 체납관리팀. 그런데 직원이 팀별로 몇 명인지 모르지만 거의 한 60명, 7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하여간 하위직 직원을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김은희위원장

네, 60, 70명이면, 격려대상자가 올해 21명이라고 나와 있기에 그래서,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한 70명, 80명 정도.

김은희위원장

70명, 80명 계속 돌면 몇 년을 걸려도 격무부서에서 위로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직원이 다는 되지 못하겠네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렇죠, 다는 못 하죠.

김은희위원장

또 그것에 의한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원만 하다 보면 나도 말하고 싶은데 추천받지 못한 대상이라면 이것에 대해 누구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야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체 부서에서 잘 활용해 주시고 또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직원에게만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정말 격무부서에 70여명이 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이 꼭 이렇게 격려대상 격려품을 받는다는 것에 그분들이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애로사항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고 그게 우리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에 깊은 울림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에 또 나와 같은 동료가 이것으로 위로받는다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잘하시는데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이 부분들 다 한 번씩은 티타임을 가지시든 해서 격려품이 굳이 아니더라도 가시는 길에 좀 애로사항 잘 청취하셔서 내년에 좀 더 그 애로사항이 반으로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독려하시는 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김은희위원장

이제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다가 안 되면 청장님이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4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동안구청에서 ‘저 의원은 왜 이랬다저랬다’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2018년 털실옷 입히기 ‘좀 이상하지만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타시 사례를 보고 ‘너무 멋집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누군가가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 나무에 털실옷 입히러 자원봉사하러 딸과 함께 가요. 너무나 행복해요.’라고 하시는 그런 사연을 올린 것을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럼 이 사업은 안양이 잘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동안구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안구에서 나왔습니다, 유충집이. 그래서 이 사업의 계속적인 것을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궁리를 하다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산림청에 질의도 던졌고요. 답변은 볏짚으로 되는 것조차도 요즘에는 기온이 너무나 따뜻해서 불필요하다. 볏짚은 왜 하는지 아시죠? 유충을 모아서 벌레들이 그 안에서 알을 까고 불태워 버려서 그다음 해 농사짓는 데 벌레가 많게 하지 않기 위한 우리 어른들의, 선조들의 깊은 뜻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볏짚이 아닌 털실로. 그런데 털실로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알고 계시죠, 청장님? 왜 해왔다라고 전에 대답, 청장님은 대답하시지 않았지만 그 앞전 청장님들은 처음에는 ‘유충을 위하여 만들었다’ 2018년 들은 대답입니다. 2019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예뻐서. 만안구도 하고 사진 찍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하게 됐다.’ 이러한 비슷한 답변, 제가 명확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는 못 하겠지만 그런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털실옷 입은 나무가 생겼습니다. 시장님도 이 사업은 중단돼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하셨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이 나무? 누가 답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던, 중단해야만 했었던 이유도 있었고 시장님도 ‘중단하자’, 전 청장님도 ‘중단해야 된다’, 담당과장님도 ‘이것은 중단돼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털실옷 입은 나무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누가 답변을 떠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여기 자료에도 냈지마는 3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탁된 거지마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사실 좀 배부를 했는데 이렇게 현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김은희위원장

청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그 어떤 것으로 통해서라도 안 하기로 우리들끼리 서로 정해졌는데 요청하면 다 해 주십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하여간 이게 털실사업이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사실 봉사자들이 매년 이렇게 새롭게 짜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겠지마는 참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글쎄,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김은희위원장

이게 지금 동안구청에 있던 게 나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봉사자들이 새롭게 떠서 지금 입힌 겁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 드렸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래서 보관하고 계셨어요, 계속?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각을 하는 것이 맞고 변색이 되고 탈색이 됐기 때문에 별로 유하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중단된 사업이 계속적으로 다음에도 할 것이라면 그때 더 멋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줘도 되겠지만 굳이 이것은 보관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도 송구합니다.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종운 청장님이나 김대일 과장님이 아닌 그 이전 분들께서도 약속을 지키신 건데 두 분은 지금 그 약속을, 행정적인 처리를 지키지 않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이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이고 행정적인 면을 어기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해가 되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내줌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보고받고 내주셨습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받았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고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는데.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까 말씀, 시정질문도 하셨다는데 사실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는 기억을 못 했어요, 제가.

김은희위원장

신문에도 나와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김은희위원장

청장님,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처리결과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적어도 작년 것을 한번 다시 보고 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라고 하신다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잊어버렸고요. 그때 당시에 인지를 제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의 행감자료에 제가 지적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간 그때 상황에는 그런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제가 허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

김은희위원장

지금 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 저는 박스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만안구 것을 제가 작년에 봤던 것을, 동안구도 올해 그때 박스에 넣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것 사진이 만안구와 지금 혼돈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비닐에 밀폐되어서 오픈된 상태로 있었습니까? 항상 이 상태로 있는 건가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세탁 후?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예전에는 특별약품 처리 세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렇게 소독, 그것을 하면서 세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만안구는 일반세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안구는 약품 처리해서 세탁하셨습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 일반세탁했답니다.

김은희위원장

처음의 요지랑 다 다릅니다. ‘특수약품 처리할 거니까 문제없다. 괜찮다.’라고 구청에서 그래서 ‘이것은 매년 재사용해도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다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 털실옷뿐만 아니라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그 외의 것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 눈뜬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그 답도 사실은 원치 않은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또 던지게 되는 건데 김대일 과장님과 우리 이종운 청장님, 지금 남아있는 이것 빛도 색도 다 탈색되고 많이 바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만안구에 소각 요청드렸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하여간 만안에서는 정확한 답은 모르겠는데 저희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은희위원장

만안이 해야 하십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김은희위원장

만안이 해야 하십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잠깐 의논해 봤는데 소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계속사업이면 다음번에 또 할 때는 더 멋진 디자인으로 봉사자들 또 모집해서 또 다른 형태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 안 됐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은 것은 30여개에 30여점 되어 있던데 82점입니다, 지금. 82점에 이것 하는데 누가 나가서 하셨어요? 이것 주셨다는 것은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에서 주셨다고 하는데 털실옷 입히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해당 동에 아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동장님들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동장님을 동원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 자료로 주세요. 동장님들 직접 사유서 제출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내주신 과장님 왜 내주었는지, 지금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는 저한테는 답변이 미진합니다. 김대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받고 다음에 다시, 그다음 처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정돼야 되고 이것은 시정되기 전에 잘못됐다라고 인지조차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3개 동 동장님과 함께 김대일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답변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장시간 하나를 가지고 저도 몇 년째 하다 보니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대답들이 오고 가고 저도 그것에 대한 질의와 요청을 하다 보니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거나 답변이 덜 되어 있던 부분 있으십니까? 답변되셨습니까? 그럼 김대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답변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하였는데 주요 교육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서정열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실시내역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 또 지진과 관련해서 안양시 훈련내용 또한 핵무기 투입 시 대응요령 및 핵폭탄 피폭 대응요령 그다음 마지막으로 방독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민원편의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 3년간 추진실적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0쪽, 혼인신고 축하기념 태극기 증정사업 3년간 추진실적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와 교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30쪽, 혼인신고 축하기념 태극기와 축하메시지 실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태극기 세트는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동안구의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152개의 대피시설이 있는데 그런 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노후화된 건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피시설 자체로서는 그냥 그런 대로 쓸 만하다.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저도 그런 것에 동의를 해요. 사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민방위대피시설이 대부분 지하잖아요. 사실 갈 데 없습니다, 지하밖에. 아파트나 또 이런 특히 KT, 무슨 관공서 이런 데. 사실 KT나 이런 데는 제일 먼저 폭파되는 곳이에요, 전시에. 한방입니다. 시설물 1위예요, 그런 데. 그런 데 대피하시면 안 돼요, 우체국, KT 같은 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그냥 매뉴얼처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민방위 장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존에 우체국, KT, 무슨 어디 변전소 지하 이런 데는 이제는 빼야 돼요, 대피소에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맨날 쓰던 것을 오고 또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민방위 장비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장비현황에 나온 것이 매뉴얼이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과장님 아마 공직생활 할 때부터 이게 같은 매뉴얼이었을 것 같아.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한 ’85년도에 공직생활 하셨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 ’87년부터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87년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매뉴얼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정책에서 잘못된 매뉴얼이야, 이게. 이것은 아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라디오 가지고 들어가 갖고 앰프 가지고 확성기, 붕대, 의약품 이것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매뉴얼을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 자, 지금 지적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파트에도 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배치해야 돼, 민방위시설에. 응급적인 쇼크현상에 치료할 수 있는 것. 우리 화학무기 터뜨리면 다 쇼크 당해요, 그냥 가버려요, 한방에, 죽어버립니다. 그럴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 그런 것을 심장충격기나 또 우리가 요즘은 산소 같은 것 이러한 부분들이, 또 산소도 큰 대형 산소도 있지만 비축해서 들고 다니는 산소도 있잖아요. 갑자기 가스를 맞았을 때는 산소를 좀 들여마셔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비상용품함에 조그만 것은 있습니다, 약식으로.

이재현위원

예, 그렇죠. 이만한 것 주먹만한 것 있겠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조그만 것. 크게 쓰지를 못합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진짜 한 40년 전에 쓰던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에는 방독면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어저께 만안구청에서 아트로핀 주사라는 것까지 말을 했는데 참 들어본 지가 오래됐죠? 아트로핀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게 바로 해독제예요, 쉽게 말하면. 피폭 당했을 때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것. 그런 아주 특수의약품까지도 어떻게 보면 거론돼서 이제는 우리 동에서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방독면 착용하시는 그 과장님은 잘 아시나 묻고 싶은데.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잘 알고 계시죠? 방독면은 써보셨죠? 언제 써보시고 안 쓰신 것 같아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직접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써보신 것 같아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는 군대 때 써봤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바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야. 우리 관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방독면 착용을 의무적으로 몇 분에, 2분, 1분 50초 안에, 1분 50초도 늦어요. 30초 내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왜, 화생방이 터져 가지고 피폭 당했다는 순간 다 그냥 이 방독면 안 쓰면 그 자리에서 다 즉사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방독면을 쓰는 것을 굳이 교육 안 받아도 돼요. 핸드폰 쳐 가지고 ‘방독면 쓰는 요령’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런데 핸드폰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쓰는 요령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방독면을 이 핸드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방독면을 뜯어 가지고 거기서 끼고 있더라고, 돌려서. 엑스.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 마스크를 이것 여과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를 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서 제가 조금 그 부분 하고. 메고 옆의 사람도 도와주고 이러한 상황이 빨리 돼야 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전 직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배움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은 안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른 우리 시청 쪽에서 이 행감을 하면서 방독면 관리상태에서 많이 하나 봤어요. 구청도 잘 하리라고 믿고요. 우리 예산 아끼지 마시고 이런 부분 예산 절대 아끼지 마세요. 두 배, 세 배, 네 배 버릴지언정 투입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적극 대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이만큼 줄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이어서 해야겠네?

김은희위원장

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행감이니까 이렇게 한 곳 딱 찍어서 현장 가보고 거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또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지정을 1993년에서 ’98년도에 지정됐어요.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30여년 된 노후시설물이 많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벌써 30년이라면 재난이라는 그 속도도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갑자기 오잖아요, 재난이. 우리가 ‘설마 올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와서 우리가 예산이 좀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1993년에서 ’98년도에 지정된 곳이 정말 타당한지, 꼭 유지보수로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환경이 변했으므로 좀 더 나은 민방위시설과 급수시설, 생활시설이 좀 이렇게 우리가 꼭 30년 됐으면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30년 전에 지정한 것도 가지고 가고 지금 또 새로운 곳도 지정한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꼭 바꿔야 될 곳은 좀 바꾸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 동안은 보니까 새롭게, 그 자료도 보니까 한 곳 지정했더라고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번에 ‘삼진목욕탕’이라고 주인 설득해서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환경이 변화가 했으므로 더 나은 곳을 지정을 해서 가는 게 맞다. 30년이면 벌써 급수시설이라고 보면 관로 자체도 저는 과연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꼭 검토해서 관리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한번은 이렇게 어느 곳이 더 우리한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도 이 행감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담으로요 제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민방위교육을 민방위 업무 챙기기 위해서 한 3년 전에 갔었는데요. 제가 휴직했다 다시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민방위과가 최 말석 과라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로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하나같이 지자체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여년 동안 노후화됐는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해서 ‘국비를 제발 좀 달라’, 문제점 심각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랬더니 그분 민방위과장 하는 얘기가 ‘죄송하지마는 행안부에서도 예산은 저희 최고 말석 과다 보니까 우리한테 안 온다. 참 죄송하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도비도 그렇고 우리 시비로다 전액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는 그냥 할 수 없이 지금 유지보수로 이렇게 가고 있고 신규 조금 돼 있으면 이렇게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제가 그때 코로나19가, 우리 갑자기 이것도 재난이잖아요. 저는 하나의 재난이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 관련해서 우리 상황실인가, 시청에?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재난상황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사실. 체계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그 재난을 컨트롤하는 것 보고 거기에 정말 시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부시장님, 제가 거기서 부시장님들을 이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공휴일도 하물며 거기 나와서 그 회의를 주관하면서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또 공무원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이게 운영이 되고 또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한 반면에 지금 시대가 급변하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 더불어 안양시가 최소한 민방위시설과 우리가 급수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가면서 좀 이렇게 30년 돼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지만 더 좋은 것을 또 주인이나 누구를 설득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더 점검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 실시한 것이 교육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사이버교육 시간이 1시간으로 교육이수를 완료하는 건가요, 대원들이?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영란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민방위 지침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1시간이네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게 코로나 사항, 작년에는 교육 안 받아도 면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년째 맞이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시간, 공히 1∼4년차부터 해서 4년차 이상까지 모두 다 1시간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1시간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저도 참, 저희가 중앙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기는 하지마는 1시간이면 너무 적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란위원

우리가 민주당에서 당 교육을 지난달에 받았는데요. 이틀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받았어요, 교육을.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많이 받으셨네요,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1시간 갖다가 아니, 제가 내용을 뭔가 봤어요. ‘민방위 제도 이해 : 개념과 정의, 필요성’,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화생방 대응, 민방공 훈련’, ‘응급처치, 인명구조, 소화활동 : 완강기 탈출, 심폐소생술’, ‘재난대비 행동요령’ 이것을 어떻게 1시간에 해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 내용들을 여기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도 기본교육이 있을 텐데 작년에도 코로나로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최소한 저는 3시간은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아무리 그냥 교육을 대충 받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산이 지자체 돈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 1시간 교육받는 것은요, 국가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요.

임영란위원

그럼 무료예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방위 사이버교육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특별히 예산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도 국가에서 그것 가이드북 만들려면 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아무리 코로나라도, 코로나일수록 교육은 더 철저히 받아야 실전에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현실하고 괴리가 있으니까요.

임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좀 건의를 하세요, 과장님.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영란위원

시간을 그래도 최소한 3시간은 해야지.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 1시간도 받기 싫어서 안 받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임영란위원

에이, 안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방위라면 그래도 지역에서도 우리를 다 재난이라든가 이런 때 다 그래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건의 한번 해보세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보영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은데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책자를 보면요, 53쪽하고 54쪽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하고요, 그 앞에도 2021년 10월 31일 거잖아요. 그 내용이 같아야겠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액을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일반보전금 거기 집행액이 앞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뒤쪽에는 168만원이 나와요. 오타인지? 어쨌든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도우미 운영에서?

이은희위원

53쪽하고 54쪽이요. 자료가 잘못됐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

이은희위원

민원안내 집행내역이 있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가요 코로나 상태를 좀 살펴보다가 11월에 재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좀 가능성을 타진해서 이것 집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결국은 못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집행이 안 된 거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민원도우미가 2020년도에는 조금 집행을 했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초창기에 좀 했고요.

이은희위원

2021년도는 아예 집행이 안 됐잖아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0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168만원이라고 적혀있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 상세내역 나왔는데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 그래서 저희가 지금 ’21년도가 12월이 남았어 갖고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평가회를 12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만안하고 합의를 못 보고 지금 아직 공지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가미가 됐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하고 행정감사자료하고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행정감사는 두 달치죠? 2월 불용처리 예상액이 10월 말까지 자른 거니까 두 달치 예상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쓸 계획을 정확히 잡고 나머지를 불용액 처리한 건가요? 너무 금액이 양쪽이 달라서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금액이 틀려서요?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가 하나 난센스 있는 부분들은 이 감사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 답변서는 금년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예, 금액이 많이 달라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것을 뽑아오셨다, 그 말씀인 거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예상해서.

이은희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불용액이 없었는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잡혔어요, 실제로 예상을 해서 가져오신 내용은.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불용액이 생길 건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안 남는다고 처리, 불용액이 없다라고 처리를 해 가지고 행감자료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연말을 불용 남기지 않으려고 다 쓰려고 하다 보니 거기다가 불용액을 ‘없음’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애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신 것은 불용액을 정확하게 많이 남기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불용액을 무조건 다 쓰려고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을지태극연습이 있었는데 예산액이 전부 불용이 됐어요. 을지태극연습이 왜 안 한 거죠? 여기는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소극적으로 줄여서 했겠지만. 그런데 안양시는 왜 안 했어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안양시 저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좀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은희위원

타 지자체도 한 군데가 한 데가 있더라고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시청에서만, 전에는 구청에서도 여기다 사무실 차려놓고 했었거든요. 시청에서만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시청에서는 했습니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시청에서만 간단히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상황 유지하는,

이은희위원

만안구도 한 게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청에서 했다고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그래서 이게 10월에서 11월 2개월간 이 사항이 공문이 내려온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비대면으로 토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훈련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 것은 분명히 시청도 해야겠지만 각 양 구청에서도 그것을 좀 소규모로 하더라도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비용이 전부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이 만안구는 아주 깔끔하게 지적 당한 사항도 없고. 여기는 보니까 업무태만이나 복무이탈도 전년도에는 있었고 이번에는 업무태만으로 이렇게 또 지적을 당한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교육 자체도 보면 2020년도에 다 받았나요, 100퍼센트? 왜 이게 1시간씩, 예.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 소양교육이라는 것은요,

이은희위원

온라인으로 교육을 민방위,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매월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호.

이은희위원

합동점호 했어요? 안 했잖아.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합동점호를 원래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 과‧동장한테 그것을 맡긴 거죠. 위임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열두 번 하다가 ’21년도에는 열 번으로 줄었잖아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자료가.

이은희위원

10월 말?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올해도 열두 번을 하는 거예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하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참여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서.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요, 이게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서 관할하는데요. 이 사회복무요원들 일반정보 문제로 인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보 취급을 못 시키다 보니까 할 일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 가치도 없고 그래서 병무청에다가 이것은 줄여줘야 된다. 그런데 병무청은 할 수 없이 또 그 인력들이 있으니까,

이은희위원

예,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을 또 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가운데서 작년에 한 75명 안팎으로 있었는데 올해에는 60명입니다. 다 그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줄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인원이 줄었군요. 어쨌든 복무요원이 자기 복무도 해야 되고 또 우리에서는 행정인력을 좀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장님하고 복무요원하고 관계가 좋은 데는 또 네 일 내 일 가리지 않고 공무원의 무슨, 뭐라고 그럴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배려.

이은희위원

갑질? 갑질 이런 것 핑계 대 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동장님과 관계가 좋은 동은 또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이왕 우리가, 데려온 것은 아니지만 앉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또 행동거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는 그 사람도 공무원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일상 공무원으로. 그랬을 때 그런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이재현 위원도 얘기했는데 저도 좀 그런 것을 느꼈어요. 대피시설이 과연 적합하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적합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적합한 곳으로, 우리가 지진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꼭 민방위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 대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합한 그런 시설로 다시 수정을 좀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일단은 대피시설이 대부분 지하입니다. 지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된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로 대피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재건축 아파트들, 재개발 아파트들 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새 조합원들이나 입주민들이,

이은희위원

동의를 안 하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시설의 동의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그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갖고. 그런데 아무튼 대피시설은 지금 250퍼센트 이상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것도 아파트들이 금방 무너지고 그런 아파트들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아파트 지하는 저는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깊숙이 있고 그래서 대피시설로 적합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했던 KT 주차장이나 그런 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정말 제일 빨리 타격을 입을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어디 식당 이런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식당이 과연 대피시설로 적합한지. 식당이 야외에 있는 것 아니고 지하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피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KT 같은 경우도 그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가까운 데에서 대피하라, 그런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일반인이 거기에 대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필요성에는 맞지 않아도 그냥 편리성에 의해서 그리로 정하는 거잖아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런 것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마지막, 그럼 제가 한 것 하겠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축하기념 태극기 증정에 대해서 실물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을 작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안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사도 있고 일단 동안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배부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혼인건수 대비 지금 태극기를 배부해 드린 게 딱 이렇게 같지 않아요. 이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무조건 주려고 권유를 하는데요. 있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태극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다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저희는 무조건 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렇게 주면서 저희 포토존이 예쁘게 잘 돼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태극기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태극기 걸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 혼인을 한 지금 신혼부부들이 30대, 20대 초년의 부부잖아요, 탄생하는 부부들이. 물론 재혼의 혼인가정도 있겠지만 그 이전 것을 따졌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다들 집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집이어도 태극기 걸기가 쉽지 않은데 대부분 그들이 사는 집은 소형 평수의 아파트거나 빌라거나 오피스텔. 여기 또 동안구는 오피스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과연 이 태극기를 ‘너무나 좋아. 가져가서 잘 사용해야지.’라고 할까? 싫다라는, 태극기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요 갖고 갔지만 걸어야 될 사용 용도가 별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이철우 세무과장님, 아까 생애 첫 주택 구입하면 우리 취득세 감면해 주는 부분 있었잖아요. (태극기 세트를 들어 올리며) 저는 지금 이 태극기 문구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태극기, 이렇게 거대한 태극기 신혼부부한테 주지 마시고요, 생애 첫 주택 구입하신 분한테 주면 그 의미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집을 샀구나’. 왜 집을 사면 예전에는 문패 거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패 옆에 걸려있던 태극기 꽂는 깃대봉만 봐도 ‘어유, 이 집은 애국심이 좋은 집이야.’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지금 이것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주는 것은 작은 것으로 바꿔주셔도 좋겠습니다. 태극기를 법령을 보니까 법적근거 「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훈령 제696호15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법적인 근거도 있어서 주는데 이 법적인 근거가 꼭 혼인신고를 하는 분한테만 드려야 된다는 근거는 아니잖아요. 태극기를 보급하고 알리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다들 한번 소통을 하셔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분한테 이 멋진 태극기 주시고. 정말 그러면 다 받아 가실 것 같아요, 기분 좋아서. 축하의 의미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혼인신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작은 태극기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차량용 가끔 가다 구매하는 것 봤습니다. 차에는 달고 싶은데 차량용이 오히려 쉽지 않으니까 누가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받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냥 차량용이라도 멋있게 포장해서 주시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쓸 수 있거나, 포토존에서는 다른 사진 찍어도 되잖아요, 이 태극기 들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니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렇게 찍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그래서 의미를 좀 더 준다라고 하시면 동안구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하셔서 기쁨에 ‘다음에 나도 저렇게 큰 집 사면 이런 것 받는다. 내 집 장만할 때 안양시는 이렇게 태극기 주더라.’ 이런 느낌으로 좀 갔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어렵지 않겠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좋으신 생각이고. 한번 저희가 협의해 봐 가지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취득세 감면되는 부분, 이게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겠지만 잘 합의하신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국기에 대한 함양의식 충분히 주실 수 있고요, 기쁨도 두 배로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을 많이 하셔서요 우리 동안구민이 즐거운 동안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숫자가, 태극기 받아가는 숫자가 한 80퍼센트, 70퍼센트 정도 그렇게 됐는데 이게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 거주지 아닌 분들도 한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숫자 차이는 있고요.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주택 구입자들한테 주는 것 저도 좀 괜찮게 생각합니다.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취득세 내면서 그때 이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혼인신고자한테 주고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좀 빨리 이렇게 주는 부서가,

김은희위원장

제가 소통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큰 태극기, 신혼부부들 어쩌면 짐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국기에 대한 마음을 함양하는데 내 작은 집에 놓거나 내 짐 놓기도 지금 벅찬 가운데, 신혼살림 장만해서 벅찬 가운데 태극기 그래서 안 받아가잖아요. 안 받아가는 인원들은 내가 태극기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착할 데도 없고 갖고 가면 어떻게, 이것 우리 어렸을 때 태극기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고 세탁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혼의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시더라도 태극기에 대한 것 다른 작은 것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좀 작은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물품을 다른 것으로 선정하여서 한번 신혼부부에게 맞는 것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 대형태극기, 집 앞에다 잘 걸 수 있는 태극기는 내 집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께 주었으면 두 가지 사업이 다 이루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시거나 답변이 안 되시는,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우리 청장님은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태극기의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래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태극기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언제 하셨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태극기 홍보는 저희가 크게 특별히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창구에서 받으니까요, 그때 주는 거니까요.

이재현위원

이 태극기를 이렇게 큰 게 돈이 얼마큼 예산이 들어갈지 몰라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태극기를 시민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홍보가 좀 필요해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저 태극기 하나 받고 싶은데 다 낡아 가지고 어디서 달라 하기도 좀 뭐해서 못 하는데 외려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동에 오시는 분들 또 사회단체를 통해서 태극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무상으로, 그래서 거리에 행사 때 또 게양일 때 태극기가 좀 날렸으면 좋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거들었고요. 아파트 요즘에 태극기 안 걸립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줄 때는 저 안에 혹시 거치봉 있습니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거치봉 못까지 주세요, 그냥 피스못으로. 그냥 일반 못은 안 되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피스못은 빠졌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일반 못은 안 되고 쇠를 뚫는 못 있죠? 그런 못을 탁 줘 가지고 전동으로 뚫어버리게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다 붙여요. 그래서 보급에 확대를 좀 가했으면 좋겠고요. 태극기는 하여튼 이 정도 하고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제가 말하는 이 소리가 사실 윙윙윙 울리고 코맹맹이 소리처럼 나오는데 이 청사의 방송시설 다시 한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소리를 맑게, 제품을 갈라는 게 아닙니다. 잘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가 지금 걸려 있는데 능력을 40퍼센트밖에 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좀 한번 조율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이은희위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자료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결과물을 책자로 만드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사업의 명칭이 다소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있으므로 시민에게 다가가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시기 바라며 계속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한 해의 결과물이 기록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털실옷 재활용 방지를 위해 모두 소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사업은 유충집 대거 발견, 털실옷 재활용 문제 등이 도출되어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는데 일부 동에서 기존 털실옷을 재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기존 털실옷은 일반세탁으로 인해 유충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탈색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재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모두 소각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평상시에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을 철저히 점검 및 관리하시기 바라며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 더 나은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급수시설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축하기념 태극기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대체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축하기념 태극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집이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게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차량용 태극기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납부 감소와 체납액 징수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 중 착오납부 건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착오납부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안내하시기 바라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성실납세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생계형 체납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이 부득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형 체납에 대하여는 분납유도 또는 납부유예를 통해 재산이 많음에도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기준 상향 조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 구입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이에 따른 감면의 기준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보‧차도 세척용역을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보‧차도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보‧차도 세척용역을 연 2회 이상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와 관내 육교 및 지하보도 승강기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대책 관련 양수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침수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일부 양수기가 오작동하여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었으므로 평소 양수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10시 안전행정국에 대한 본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