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 우리 안양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집단감염이 발생이 돼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복귀하셔서 진두지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만안구 포함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대신 가능하시겠죠?

예.

예,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정원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신 만큼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을 마지막으로 우리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지금 급해서 복귀하셨는데요. 소회를 못 들은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소회를 나중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까요? 예. 간단한, 우리 김형섭 기후대기과 과장님,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3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대부분, 뭐, 대부분이라기보다 전부를 환경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7월부터 부서장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환경 분야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좀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과 소통이라든지 어떤 질의‧답변 시에 조금 고집스럽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또 많은 현안사항을 남겨 놓고 떠나게 돼서 좀 죄송스럽지만 후임 부서장과 직원분들께서 저보다는 더 슬기롭게 해결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처음에 이 안양시에 왔을 때 환경직 공무원은 5명이었고 예산이 한 1억원이 안 되는 작은 분야의 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 직원이 한 40여명이 되고 한 350억원이 넘는 큰 분야의 환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외적으로 팽창은 됐으나 내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는 늘어나가고 있고 직원들이 갖는 부담이 많아서 좀 힘들어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농담식으로 ‘환경직이 가지고 가야 되는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날 환경행정을 생각하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확장이 좀 필요한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은 있지만 제가 몸은 떠나도 마음은 아직 안양시에 있으니까요 제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좋은 활약상을 기대를 또 하겠으며 특히 내년에 뜻하신 바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를 바라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소회 잘 들었습니다. 33년 동안의 공직생활 하면서 지난날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5명에서 40명까지 부서가 늘어나서 양적인 팽창은 했으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고 또 남아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아주 가는 날까지 걱정의 말을 해주시고 좋은 환경을 좀 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너무 잘 해주셨어요. 환경직, 지난주에도 질의응답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너무 충실하게 또, 안양의 가장 환경직의 전문가시잖아요. 안양으로서는 큰 전문가가 또 퇴직을 하셔서 많이 섭섭합니다. 정말 공직생활 떠나셔도 그동안 쌓아 오신 경험과 노하우들을 후배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안양시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에도 좋은 일과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9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57억 6천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5천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353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3억 2천 100만원, 기후대기과 209억 4천 100만원, 자원순환과 141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3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74억 9천 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6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천 74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7억 4천 300만원, 기후대기과 298억 5천 900만원, 자원순환과 768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정책과 징수교부금 수입 1억 8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3천 100만원, 기후대기과 국‧도비보조금 208억 9천 200만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85억 2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27억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기후대기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3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911억 4천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3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1억 8천 900만원,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3천 900만원,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 9천 200만원,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42억 7천 200만원,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5천 3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억 4천 7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174억 6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8억 9천 200만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5천 1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13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 7억 5천 600만원,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 운반처리 용역 8천 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 적재함 구입 5천 400만원, 박달적환장 관리용역 업체 식당 및 휴게실 정비 5천만원,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설치 19억, 음식물류폐기물 탈수배수구 지원 1억 2천 300만원, 박달적환장 주차장부지 노후담장 개선공사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승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 제안설명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시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대비 0.75퍼센트 증액한 1억 6천만원,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예산 169억 3천만원 대비 56.23퍼센트 증액한 26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중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홍보, 방역약품 구입 및 진단검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천만원 증액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결핵관리 사업 등으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 진료 및 응급의료 사업, 건강증진 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은 시민의 건강 증진, 건강생활 보장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히 시민의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감시시스템 구축 예산 1억 5천 7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건강 기반조성 사업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성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세부사업을 효율적 예산집행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은 2억 3천 700만원을 증액한 43억 400만원입니다. 저출산시대 가정 내 육아부담 경감과 건강성장 지원예산이나 출산안정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금년 35억 6천만원 대비 4억 8천 300만원 감액한 3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41억 7천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56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2022년도 동안구보건소에서 계획된 보건사업 등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병채 동안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2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 총괄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천 640억 9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1.5퍼센트 증액된 22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4퍼센트 증액된 1조 3천 141억 7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15.4퍼센트 감액된 2천 498억 3천 100만원, 성인지예산은 총 146개 사업에 913억 1천 400만원으로 11개 사업이 증가하고 사업비는 153억 7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퍼센트 증액된 1조 3천 141억 7천 800만원으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평촌자이아이파크 등 대규모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 고액법인 증가와 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10.7퍼센트 증액된 4천 547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 감소, 임대물건 감소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2.9퍼센트 증액된 565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에 따라 0.6퍼센트 증액된 1천 389억 2천 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작년과 동일한 1천 29억 3천 800만원, 보조금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각종 국고보조 대응 및 경기도 자체사업 매칭예산의 증가로 7.6퍼센트 증액된 4천 613억 6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발생하여 10퍼센트 감액된 997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보사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52.4퍼센트인 8천 201억원으로 8.9퍼센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8퍼센트 증액된 8천 155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4퍼센트 증액된 46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665억 600만원이 증액된 8천 155억 1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5억 1천 600만원이 증액된 46억 7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2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1억원 이상 증감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특별회계는 복지정책과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 전년도 대비 1억 7천 700만원이 증가한 35억 9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1조 5천 415억원보다 225억원 증가한 1조 5천 640억원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정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원, 친환경도시 조성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약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후위기 대응, 평생교육 및 친환경 도시 조성, 감염병 대응,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등 주요 분야별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에 각 사업별로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집행률 또한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2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방침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기금운용계획 38.3퍼센트 증액된 3천 464억 6천 7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44.9퍼센트 증액된 2천 168억 7천만원, 재정안정화 계정은 31퍼센트 증액된 976억 6천 6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24.1퍼센트 증액된 319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이며 2022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규모의 17.43퍼센트인 409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8개의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의 이유로 행정업무 추진에 큰 변수와 제약이 따르는 만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기금의 목적과 용도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정말 훌륭하시고 겸손하시고 이런 좋은 면모를 제가 뒤늦게 알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전부를 환경 분야에 몸 바쳐 오신 이런 소회를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고요. 앞으로 남은, 김형섭 과장님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기원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탄소중립 실천행동 시민 기후활동가를 양성한다고 하는데요. 시민 20명을 양성해서, 밑에 보니까 강사 및 컨설턴트로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 구체적으로 이 20명을, 구체적인 향후계획이 어느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컨설턴트 일을 하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이 있고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이 있어요, 주신 자료 87쪽에 의하면. 운영 부분에서는 45개소 관리용품을 11만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고 밑에 편의용품은 사업량은 45개소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50만원씩 10개소예요. 그 10개소, 50만원씩 어디인지? 45개소 중에서 10곳만 선정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알 수 있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 45개소 장소와, 그리고 저는 다니면서 그 45개소나 되는데 이게 어느 곳에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지 이런 안내판이 있다면 이 45개소 너무 많으니까 만안구에 설치돼 있는 개방화장실의 장소와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안내판을 했으면 그 안내판 사진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원순환과네요. 자원순환과 90쪽에,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실적, 만안구 동별로 그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소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동안구 같이 공통으로 드리고요. 예산요구설명서 보면 47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 4천가구로 해 갖고 방문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교육비 그다음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들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22쪽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안구‧만안구 한 군데씩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네. 현재 2명, 저희는 4명 기준인데 2명만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올해 올라온 건가요? 먼저 시작하고?

올해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은 못 하고 자기부담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정신재활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환경국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보면요 민관합동단속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있고 같은 페이지에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모니터링이 있죠? 여기서 먼저 합동단속 순찰에 대해서 민간 환경단체 여러 번 이렇게 참여를 하고 민간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고발도 한 5건이 있어요. 여기서 순찰일지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단속을 순찰을 하는지 순찰일지, 결과보고서 이런 것 있으면 좀 주시고 고발 5건에 대해서 어떤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여기에 대해서도 활동구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순찰일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후대기 김형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김형섭 과장님은 또 퇴직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기후대기과 예산안 441페이지 보면요 연현마을 환경단속 임시사무실이 계속 운영 중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 그런 것들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제일산업과 관련해서 간략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43페이지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번에 제가 그 지침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린이통학차량이 어디어디 범위까지인지 그 지침만 한번 주시고요.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5페이지, 박달동 적환장 선별시설 추가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별 설치를 추가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으로 해주시고요. 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56페이지 보면 박달적환장 주차장부지 노후담장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개선공사를 담장을 어떤 식으로 할 사업인지 사업계획서랑 사진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명예퇴직하시는 우리 김형섭 과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순 만안보건과장님 또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 공통질의입니다. 김광순 과장님은 465쪽이고요 김명숙 과장님은 511쪽입니다. 일반진료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20년도, ’21년도 진료민원 건수, 상담건수,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건수 또 진료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등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공통질의입니다. 만안은 469쪽입니다, 예산안. 동안은 예산안 515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관련돼서 ’20년도, ’21년도 금연클리닉 등록 수, 금연 성공자 수 또 금연 성공하고 다시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수, 금연지도원 인원, 금연구역 관리지정은 몇 곳인지 또 금연지역에서 흡연했을 때의 적발건수, 거기에 관련된 행정조치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광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배경 및 목적, 효과 자료제출 바라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 출산안정지원사업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 둘째‧셋째아 출생아 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우리 보건소하고 행정복지센터가 보유한 방역장비 및 장비 현황 구입연도 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목록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1쪽 출산안정지원사업에 ’20년도, ’21년도 1차‧2차 검사사업량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안 434쪽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 1회 활동하죠? 과장님, 그렇죠?

네.

’21년도 올해 그 활동내역 보고서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섭 기후대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 탄소중립 실천행동 시민 기후활동가 양성 또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시민참여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모집계획 및 자격조건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주 활동은 어떻게 한다는 활동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 알리미 강사수당 세부 실천계획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0쪽인데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인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8억 6천 400만원이라고 돼 있고 전년보다는 1억 2천 6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 39쪽입니다. 그쪽에 보면 이 예산액이 5억 9천 400만원으로 지금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액을 보니까 2억 7천만원이 지금 제가 찾으려 해도 못 찾겠어요. 이 차액이 발생한 그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예산안 보니까 5억 4천 900만원이 감소해서 3억 1천 500만원으로 또 떨어졌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이런 환경사업에 좀 필요한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는 사유를 자료로 좀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홍보인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적발현황을 좀 자료로 받고 싶은데 이것도 동별 또 위치별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관련된 행정조치내역 내지는 또 사후조치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인데 이 용역은, 과장님, 매년마다 실시하죠?

네.

2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보고서 전체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사항이 돼 갖고 바뀐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치를 그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박종은 과장님입니다. 지금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가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대피장소가 6개소로 편성되었는데 설치장소와 이 장소에 설치하고 추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입니다. 퇴임하시면 이제 말씀하실 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말씀하시고 가셔야지. 그래도 그것 하나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대기과 예산안 441쪽입니다. 설명서는 42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지금 2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천연가스버스가 구입 보조가 4대가 선정됐는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45쪽이고 설명서는 51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를 매년 1천 800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300개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300가구입니다. 이 가구 수의 전년 3년 치를 좀 현황을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또 취약계층은 몇 개 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개 가고 독거노인은 어떻게 갔는지 이것을 또 세부현황을 뽑아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입니다. 이 부분은 개방화장실인데요.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안 453쪽이고 설명서 87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이 민간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관리는 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또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품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 이 부분에 지금 나가는 데 45개소에 대한 장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물품 내역,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현황은 2년 치만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 예산안 456쪽이고 설명서 104쪽입니다. 박달적환장 주차장 부지에 노후담장 개선공사가 9천 6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담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진과 교체 후, 또 사진이 아마 그림은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시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6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소각용량이 아마 늘어나서 된 것 같은데 유지보수로 예산증액이 됐다고 지금 요구사유에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을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입니다. 그냥 답변을 양쪽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한 군데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안보건소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이고 설명서 1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드기 기피제함 8개소가 있는데 작년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액된 사유를 주시고 그 2년 치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13쪽이고 설명서 2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9천 500만원이 아마 신규편성인가요,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나왔는데 만안구는 보니까 ‘보건소 구급차 이용’으로 써놨어요. 구급차에 이게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관리시스템에 우리 시청에 같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 515쪽이고 설명서 34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도비가 3천 500만원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잘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그것 현황도 주시고 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천 320명에게, 월평균 110명에게 했습니다, 평균. 이 부분에서 물품지원은 무엇을 했는지 이것도 110명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531쪽입니다. 설명서 62쪽이고. 출산안정지원사업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도 금액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많이는 올려왔지마는 타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아도 안 낳으니까 첫째아도 조금 금액을 높여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셋째아는, 우리 공무원들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셋째아이 가진 분은 조금 남들보다는 진급에 대해서 먼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게 실천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정책을 좀 잘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자료는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534쪽입니다. 설명서 70쪽이고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시비 같이 내려왔는데요. 보니까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뽑기로는 이것 지금 현황 편성을 보니까 50만원 곱하기 출생아 수 2천 55명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도비‧시비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이어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또 잠시 도비에서 주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안양시에 다 넘길 건지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년도, 그동안에 해왔던 몇 명을 집행을 했는지 이 출생아 수 월별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도,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앞서 정례회 때 5분발언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5분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안양시에서 출생아를 태어나게 하려면 산모가 먼저 편해야지 그런 부분이 좀 아이들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가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꾸 출생아를 우리 안양시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산안 534쪽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도비‧시비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천 88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거지역이 주거기간 없이 이것 그냥 무조건 주는 건지 이 부분도 또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신규사업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역제한은 없이 줄 것 같습니다.

지역제한 없을 것 같죠?

예.

그래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그냥 자료는 안 줘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안 535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심사수당이 있는데 면접위원 심사수당 보면 다른 데 보면 10만원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심사수당이 2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괄호 하고 ‘반일’하고 해놨는데 반일이면 반나절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제가 짚고 넘어갈 건데, 설명서 79쪽인데요 감염병팀 냉난방용기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요구사유에 보면 ‘3층으로 이전한 감염병 대응팀과 관리팀의 야간근무 시 중앙냉난방이 불가하여 사무실용 부분 냉납방을 하고자 함’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오타가 나온 것, 오타.

네, 네.

‘냉난방’인데 ‘납’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타가 나와, 제가 어떻게 보다가 이 오타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오타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 동안‧만안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은 예산안 476쪽에서 478쪽이고요 동안은 페이지 수가 544쪽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19도 그렇고 집에서 격리한다, 병원보다는.’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감염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못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방문간호가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 주민 대상이에요. 4천 200가구, 4천 500명이 지금 해당되는데요. 공무직 공무원 두 분이 있고 관리사가 한 열두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지난해 방문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현황을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종은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2쪽입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이 새롭게 6개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설치비가 하나에 9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안양에 화학사고 대피 현황, 어디어디에 있는지, 또 표지판 제작했던, 컬러로 표지판 주시고요. 이것도 3년 치 현황 좀 주시고요. 혹시 업체가 있다면 어디 업체에다 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설명 주시고요. 다음은 청소차량은 우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관련돼서 답변서 보고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입니다. 저도 화장실 부분에서, 우리 예산안 424쪽 보면 안양역사 내 화장실이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가 한 달에 얼마예요? 거의 100만원인가 봐요. 그렇죠? 건물‧토지 해서 한 달 내는 화장실 임차료가. 1년에 1천 200만원 올라왔네요? 과장님,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개별공시지가가 13퍼센트 올라서 작년에 1천 95만 6천원에서 1천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안양시 관내 화장실 임차료 내는 곳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

임차료 내는 데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예요?

예.

네,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화장실이 민간화장실이 있잖아요? 민간이 하는데 또 개방화장실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아까 현황,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윤경숙 위원님이랑 박정옥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요. 그 현황 주시고, 또 공공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공화장실도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또 공공화장실 안에 오수정화시설 관리비가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막사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화장실과 관련된 예산들 좀 싹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공공, 민간 또 임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네.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과 현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만이 아닌데 여기, 저는 예산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안 책자를 보면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도 상임위 위원회별로 책자를 좀 나눠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잘랐어요. 왜? 상임위 위원회별로 가면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다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초선 때도 얘기하고 재선 때 들어와서도 초창기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별로 좀 나눠서 편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절실하게 느끼면서 편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병채 소장님, 한 가지 제가 그때 질의하면서,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의 타 부서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타 부서가 어느 부서가 어떻게 몇 개나 하고 있는지까지도 좀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하철 역사 및 지하상가 자체관리 보고 유무 및 점검실적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지하역사하고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 측정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 앞장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하역사가 4개, 지하상가가 2개 있습니다. 총 6개소인데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등 4개 항목입니다. 역사하고 상가 6곳 모두 금년 측정결과는 관리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장 보시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금년에는 3월 달에 여섯 군데에 대해서 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측정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측정의무를 지켰는지 또 법정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환기시설이나 공기정화설비들이 적정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사항은 뭐냐 하면, 그전에 서울시 지하철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오버(over)된다고 해 가지고 몇 번 나왔거든요, 언론에. 그 이후로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들어가시면 이것 상시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들어가시면 현재 각 지하철 실내 역사, 실내 공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등 용역비 산정 시 일반적인 물가상승 폭보다 높게 반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예산요구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가를 구성을 할 때,

예, 자료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지원사업 관련 지침은 책상 앞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제일산업이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거죠?

예. 지금 안양시 소송이 현재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건이요?

예.

이것에 관해서 5건이요?

저희가 환경적으로 3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산업 관련해서?

예, 예. 그리고 도시 쪽으로 2건 해서 총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 쪽은 뭐예요?

도시 쪽은 도시관리계획을 저희가 공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그쪽에 소가 하나 들어왔고 하나는, 공원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건 해서 2건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얘네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이것은 뭐를 손해 봤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민사소송이 2건인데 그중의 1건이 피고를 안양시 그다음에 김선화 의원님 그리고 문소연 대표 3명으로 해서 ‘제일산업이 공장가동을 못 하고 그래서 그동안 피해가 총 372억원이다’, 그중에서 일단 2억원을 민사소송으로써 배상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공무원한테 이렇게 좀 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같이 했거든요, 소송을. 그러니까 피고가 안양시, 김선화 의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간인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폐를 끼친 적은 없잖아요. 압력을 가해서 어떤 담당부서가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하여튼 골치 아프네요, 이것도. 5건이나 되네.

그래서 11월 달에도 지금 환경단속 임시사무실에서 주민들과 같이, 저희들이 소송TF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요, 소송을 각 부서별로 3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내부적으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예.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이제 공원으로 짓겠다고 개발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처분 중인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 승인권은 안양시장한테 있거든요, 도시계획에 따라.

예.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중이라서 못 하는 거예요? 진행은?

네. 현재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집행정지 때문에 보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1차 판결이 언제예요?

지금 집행정지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예전부터 임시사무실을 설치해 갖고 이 마을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속적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여기서 좀 이렇게, 그래도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기록 같은 보고서나 무슨, 뭐가 좀 있어야 되겠죠?

예예.

분기별로라도 어떤 사진 기록이나 어느 정도 노력했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때그때 모여서 막 회의하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만 잘 해서 유지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예산안은 작년 집행액 보고 최소한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기계, IoT, 먼지‧소음 측정기 이런 게 설치돼 있나요?

그쪽에 연현초등학교 앞에 미세먼지 그쪽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승건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답변 요구했는데요. 일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신규 편성된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하고 정신질환에서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산정된 건데요. 올해는 6월 달에 정신재활시설 ‘안양좋은세상’이 관악대로에 한 군데가 설치돼 있고 지금 현재 시설 입소자는 2명이 있습니다. 조현병으로 두 분이 있고요, 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시설장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신 분이고요. 올해 시범사업 비슷하게 이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운영지원 6천 200만원 그다음에 입소자 구료비 146만원 그다음에 종사자 특근수당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다음에 공동캠프 운영 이렇게 해서 6천 770만원을 책정한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지불한 돈은 없고요 내년부터 이 예산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올해 운영한 수지계산서가 첨부돼 있는데요 그 비용 중에서 입소자 본인부담이 33만원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본인부담이 33만원 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김필여 위원님께서 신규 편성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방법,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첫만남이용권, 그러니까 출생 첫째, 둘째 관계하지 않고 지역도 관계하지 않고 200만원씩을 하게 되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것을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로 해서 지급하게 되고 사용하는 것은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국비 74퍼센트, 도비 8퍼센트, 시비 18퍼센트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 출생자에서부터는 전액 20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질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됐는데 2년간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편성자료,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층 호흡기클리닉 출입문 개선공사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련 민원인들의 호흡기클리닉 출입 시 통로가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입구하고 출구를 하나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하고 나오는 사람이 교차로 접촉이 발생해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문 반대편에 출구를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돼서 출구 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요구설명서에서 저희가 조금 답변이 잘못된 자료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 잘못됐다는 것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천 10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관련 인력교육비, 건강증진프로그램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방문건강사업 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보건소 선별진료TF로 전환배치돼 있어서 현재는 방문건강사업이 중지되어 있고요 방문건강 하는 인력은 지금 전부 첨부자료처럼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그다음 페이지에,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주 1회 4주 프로그램으로 전반기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후반기에는 전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4주간 했는데 그 뒷부분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설문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사진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정신재활시설, 그것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진료실 운영 2020년도, ’21년도 진료민원 건수, 상담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 1월, 2월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저희가 2천명에서 3천명 이렇게 진료를 했었는데 그다음 2020년 3월 달부터 12월까지는 200명 정도 진료했었고요 2021년도에도 실인원이 현재까지 266명 정도 진료했습니다. 지금 진료실은 거의 폐쇄돼 있고 진료선생님은 전부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투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업무가 현재는 거의 중단되어 있고 이분들은 약을 개인의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진료비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 이호건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 2020년, ’21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그다음에 금연 성공자 수, 금연 성공 후 재등록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등록자가 555명. ’21년도에 615명이었고요. 성공자는 2020년도에 330명, 몇 분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됐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재등록을 했을 때 이분들이 다시 거꾸로 피우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아래에 과태료 건수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 49건, 2021년도에 38건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과태료 금액이 좀 다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적된 경우에는 10만원이고요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5만원인데 이것은 금연구역을 어느 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이면 5만원을 저희가 부과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금연구역이면 10만원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07쪽 보건소 각 동별 방역장비 현황 제출, 이것은 자료 제출한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안정지원사업 관련 2020년도, ’21년도 임산부 기형아 검사 현황제출 이것 요구하셨는데요. 1차‧2차 검사로 나눠집니다, 기형아 검사는. 그러니까 1차는 피검사하고 초음파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피검사에서 선천성기형, 우리가 다운증후군 또 무뇌증‧에드워드증후군 이런 척수신경질환 계통이 있는 것들을 산모한테서 피를 뽑아 가지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신생아의 목둘레의 두께를 재 가지고 기형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2차 검사는 이것도 피검사인데요 산모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입니다. 지원실적은 2020년도에 1차 기형검사를 1천 281명, 2차 기형아 검사를 1천 195명 했었고요 2021년도도 많이 줄어들어서 1차는 1천명 내외, 2차는 91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감염병 예방관리 재료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1년도에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가 줄었었거든요. 그 이유는 자가격리자 물품을 이 항목에서 운영비로 다른 항목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3천만원이, 2021년도에는 늘었는데 다시 준 이유는 그쪽으로 다른 항목으로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살충제 구입은 2020년도에 350통을 했다가 ’21년도에 100통으로 준 이유는 ’20년도에 과다하게 저희가 구매한 게 남아 있어서 2021년도에 100통만 했고요,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살충제를 못 한 것은 아니고 과다하게 약품이 구입돼 여유분이 있어서 올해 구입량을 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신규 편성된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IoT 사업하고 맞물려서 심장충격기가 있으면 그 관리를 옛날에는 저희가 일일이 가 가지고 작동해서 패드, 밧데리 이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심장충격기에다가 겉에 싸고 있는 그 용기에다가 IoT를 해 가지고 얘가 이 상태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밧데리가 괜찮은지 그다음에 패치가 괜찮은지,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닌지, 청결 상태 이런 것이 IoT로 해서 저희 재난센터에 전송하게 하는 작업이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사용해서 문을 열면 여는 순간 누가 사용했구나 알아서 궁극적으로 119 구급대하고 연결이 돼서 ‘누가 지금 재난상황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구급대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차츰 갖추게 되는 거고 올해 첫 사업연도고요. 처음에는 이 IoT 단말 그것하고 호환이 되는 기종을 39대를 선정해서 저희는 했고요. 만안은 팔십몇 대인가를 일단 선정했고 차츰, AED 수명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도래하면 새 것으로 호환할 때 호환성이 되는 것으로 이것을 단말기를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센터에서 이렇게 한 번에 보면 어디가 열렸고 어디 AED가 정상 작동하고 안 되는지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영양플러스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드렸고요. 대상자는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사람한테 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월별 보충식품을 주는 건데요. 연령에 따라서 보충식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월별로 드렸던 사람들은 1월에는 113명 이렇게 쭉 해서 12월에는 92명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20년도 출생아 월별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방문관리 3년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방문건강관리 부분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건강관리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방문건강관리는 8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하고 여름에는 더위, 겨울에는 한파 그다음 암환자 관리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세부 명수는 대상자는 자료에 제출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부서에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자료 요구하셨는데요. 타 부서에서 임의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어디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아는데 그분들이 설치한 데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디서 설치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공원녹지과, 정책기획과, 기업경제과에서 이것 설치했는데 이것들을 저희한테 알리고 관리전환을 저희가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관리는 잘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으면 한꺼번에 설치는 했더라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연일 코로나 확진자도 많은데 장시간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신정원 소장님한테, 서면질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추가질의를 해도 괜찮겠죠, 소장님?

제가?

네.

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조병채 소장님이 답변해주신 가운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손을 안 드는 관계로. 제가 질의한 부분에 아까 답변에서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저도 보건소를 통해서 2년 전에 평촌동 복지센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같이 현장 가서 설치하는 것도 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 공원, 아까 말씀해주신 공원녹지과라든지 정책기획과에서도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황조사 그때 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알고 있는 현황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보건소 포함해서 네 군데 부서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는 사실은 이게 보건소잖아요? 건강하고 직결된 이런 부분이라서 아까 답변에서 말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의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건소에서 관리전환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전환받아야 돼요. 지금 녹지공원과, 정책기획과, 기업경제과 하고서도 이 현황 파악하면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서도 보건소에서 했는지, 몇 개 했는지 현황을 절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보건소가 관리전환을 받으셔서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을 때 설치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하더라도 요청을 받아서 우리 보건소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도 또 그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현황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저희가 11명이 하고 있는데요. 2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9명을 보건소에 역학조사요원 및 자가격리자 관리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만안 공히 방문건강사업이 지금 아주 필수적인 것 빼고는 다 코로나 사업에 투입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복지동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 이쪽으로 넘어오신 부분이죠? 보건소 쪽으로.

네.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나가 계셨는데 전부 다 지금 보건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로 다 들어와 가지고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다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이 전염병이 확산되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조병채 소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일반진료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진료과목은 고혈압‧당뇨, 만성질환은 감기 같은 것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못……. 고혈압,

진료과목에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성질환은 감기 정도 이런 것 얘기하는 거겠죠?

네, 취약계층. 일반인은 거의 오지 않고요. 진료비를 500원 받다 보니까 진료비가 좀 싸다 해서 많이 오시는데 대개는 고혈압‧당뇨가,

코로나19 발생되기 전의 거기 진료인원을 보니까 약 두 달 동안에 만안구도 마찬가지지만 동안구도 약 3천명 정도입니다, 진료받으러 온 인원이.

네.

그런데 보니까 진료실 의사는 두 분, 간호사 한 분이, 이것도 아마 과다 업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진료하신 건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의원에서는 120명, 100명 이상 진료하는데 계속 오셨던 분이고 특이질환이 없어서 크게 진료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은 판명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별도 관리하죠?

네. ‘고당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 의원들하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그럼 이분들은 판명을 받으면 보건소에 별도로 오실 필요가 없고 처방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안 오셔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처방전으로 해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꼭 내원하셔야 됩, 네.

내원해서 다시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비대면 처방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 있고요 대면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는 처방전은 떼죠? 발급을 하죠?

네, 발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찾는 분들은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을 거예요.

네.

그럼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타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의료보호고 보호 1종 이렇기 때문에 개인 의료원에 가셔도 거의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비슷해요?

네, 네.

그럼 굳이 보건소 올 필요도 없는 분들이신데,

아니, 차상위들은 조금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예요. 이 많은 진료인원이 오는데 의료인력이 적어서 업무에 과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하나 걱정을 했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못 찾게 됐을 때 과다한 의료비나 또 약제비를 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나머지 제가 질의한 부분은 성실한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 소장님, 답변서 너무 잘 받았고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양플러스 사업비의 도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19‧’20‧’21년 이제 3년 차 오는 건데, 이제 ’22년도 것은 4년 차 오는 건데 이게 아마 계속사업이 될 것 같나요?

네. 지금 저희가 보건소 코로나로 전환됐어도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계속사업비로 갈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와서 또 도에서 ‘이제 이것은 우리는 못 하니 안양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다 보면 그때 가서는 또 안양시가 떠안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셔 가지고 철저하게 잘 경기도와 윈윈(win-win)하시면서 계속 갈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산후조리비 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20년도부터 주었나요? 산후조리비가.

네.

2020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50만원씩 경기도에서 주는 건데요. 코나아이인가, 이것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해서 5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또 소득에 따라서 산후조리사 그것을 파견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산후조리하는 인력을 가정집에 파견해주는 그런 산후조리사 지원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건데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다가 중간에 끊길까 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계속 지금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최병일 위원님이 자동심장충격기에서, 이 부분에서 저도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설치하는 부서가 틀리되 관리는 다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말씀 저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정신재활시설 있잖아요? 그게 사회복귀시설이죠?

네.

이게 그럼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저희는 운영비하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런데 만안구 쪽은 왜 이것 안 주었죠, 자료를? 같이 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만안구도 좀 주시고요.

네, 네.

동안구는 2021년 6월 정도에 개업을 했네요?

네.

개업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이렇게 막 사업을 벌여 놓고 예산 올려도 되나요? 뭔가 예산을 좀 맞춘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주무팀장님이 대신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자격요건을 갖춘 분께서 시설 신고하시게 되면 진행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일정 부분 지켜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좋은세상’, 이게 그러면 어디 있는 거죠? 평촌에 있나요?

관양2동에 위치해 있고요.

관양2동이요?

예.

주택이에요?

네, 주택입니다.

그럼 그 소유자는 누구예요?

전세를 임대를 하셔서,

이분이 직접 전세를 얻어서?

예. 시설장께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자기 집에?

네.

그럼 24시간 여기서 거주하고?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거주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퇴근을 하십니다.

낮에만? 그러니까 주간시설이네, 주간.

예, 그렇습니다.

주간 시설로.

입소자분들은 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동안구는 여성 시설장이고 회원들이 여성이고?

네.

만안구는 남성이고 남성이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정신재활시설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옛날에 봉사활동을 좀 해봐서 알아요. 이것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우리 기초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독관리센터 있잖아요. 거기랑 연계해서 거기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일일이 검토하고 검사하고 할 수 있나요? 전문가도 없는데.

그 부분은 시설장이신 분이 오랜 경력을 가지시고 타 시설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요.

당연히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하죠. 그런데 제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약을 주나, 뭘 하나 관리를 해야죠, 관리, 돈을 주는 분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거기 몇 시에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전혀.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정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감독권한이 내년도부터 정식 운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으로 해서 주셨던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그럼 여기 ‘생활훈련’, ‘문화여가’ 이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적어야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프로그램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다른 것 뭐가 있어요? 공과금이야 영수증 보고 주면 되는 거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상태가 어떻고 어떤 상태로 사회복귀, 직업을 언제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쫙쫙 나와야죠, 계획서가. 그래야 돈이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그냥 넷이 모여 갖고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신장애인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외곽 쪽으로 근생 정도를 시설로 개조해 갖고 대외적으로 위탁을 맡겨서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정신질환자분들이 몇 명이죠? 한 800명 저번에 본 것 같은데요. 대략 몇 명이에요?

이분들은……. 이게 지금,

조현병이잖아요, 다 조현병. 상당히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해서 사회복귀시설을 해서 사회복귀가 최종목표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초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백날 해도 별 효과 없어요. 그분들이 집에 있다가 잠깐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치유받고 프로그램 하고 다시 집에 가요. 이런 상태로 좋아질까요? 상태가? 사회복귀시설이 최고예요, 최고. 그게 오산시나 수원시 이런 데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우리 안양은 대도시권이라 그런지 이 시설이 없어 갖고 걱정을 저도 많이 했는데 정신재활시설 이제 생긴 것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억을 써서 기초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사회복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 이 시설로 가야 돼요, 시설로. 그래 갖고 아예 주거와 의식주를 같이해야 돼요. 끊임없이 보살피고 해 갖고 직장 구해 주고 빨리빨리 내보내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방 하나, 빌라겠죠, 뭐. 빌라에 4명 묶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대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의견을 좀 낼 게 있어 가지고. 강기남 위원하고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건데요 독거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것 방문간호사가 11명인데 지금은 9명은 역학조사 가고 2명만 필수적인 것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3년 치를 받아 보니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네요? 258명에서, 예, 줄어들고 있었어요, 3년간? 270명? 현재는 110명.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는 또 건강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팀 사례관리,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방문건강관리고 주신 자료에서 복지팀에서는 사례관리 방문이 또 있네요, 2개가. 그렇죠? 이중으로?

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센터 나름대로 방문관리하고, 그런데 겹치는 분들인가요? 어떤가요? 취약계층.

같이 동행해서 나가서 하죠.

아!

혼자 가는 것은 좀 위험하기도, 그래서 꼭 동행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함께,

네, 같이 가서.

주민센터랑 함께하는 건가요?

사회사업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는 건강 쪽으로 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지금은 현재는 줄어서, 사업량이나 모든 게 줄어서 그렇지만 지금 예산에서 하고 있는 것 ‘마음쑥쑥 작은 텃밭’과 컬러링북 프로그램, 색칠하는 것 이런 것 있어요. 주신 자료에 제가 보니 사진자료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미흡한 점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중지할 것은 아니고 지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미래에 또 똑같은 사업을 한다면 제가 의견을 좀 내려고 그래요. ‘야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어서 아쉬웠다’ 이랬고요. 미흡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의해만. ‘이웃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잘 자란 야채를 함께 먹을 수 없어 아쉬웠다’, ‘친목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 주신 자료를 읽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분들에게는 말벗이 필요하다. 말벗이 필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연세가 드실수록 속에 있는 말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제일 중요하고 건강과도 직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네, 맞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 아산병원에 1시간 반, 1시간 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의사선생님만 못 뵙고 예약만 하고 온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차를 운전하는데 뒤에서 어머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갔다 오고 나서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속에 있는 말을 충분히 얘기를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한 거죠. 이분들은 야채를 키우거나 색칠하라든가 만사가 귀찮은, 그분들 마이크에 갖다 대보세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연세 들면. 어르신들은 몸 아프고 그러면 만사가 귀찮지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대상이 필요하고, 건강과 직결돼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자꾸 아이디어를 내시려고 하니 제 의견은 누군가 속 시원하게 내 말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라면 10분 정도를 이렇게, 제가 두 분을 이렇게 한 달 해서 나누기를 해봤어요. 110명이면 하루에 오전‧오후 11명, 11명 이렇게만 해도, 그러면 두 분이 나누면 얼마예요? 5명, 6명 이런 식이죠? 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들한테 110명한테 10분씩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속 시원하게, 그러면서 자꾸 전화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음도 친해지고 이럴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도 저희 어머님하고 시어머님의 경우에는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자꾸 아프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데 제가 들어주면 추임새만 하고 제가 졸려서 꾸벅꾸벅 졸면서 ‘아, 그러셨어요?’ 가끔 ‘네.’ 졸면서 그렇게 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응만 조금씩 보여드려도 있는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자꾸 아이디어를 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물론 좋죠. 그림 그리고 이분들 뭔가 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필요한 것은 그것 아닌가, 말벗. 여기에 포인트를 조금, 예.

주목적이 그것을 매개로 해서 말 상대를 하는 것이 주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마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동안구‧만안구, 이따 만안구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어떤 계획서를 갖고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사진도 있을 테고 전체적인 어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주세요. 거주 주소가 어디인지 시설 사진 있으면 주고 현재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 정확히 몇 시에 몇 시부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다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일단 사업을 먼저 벌이고 예산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금 우리 조례를 봤고요 법률을 봤어요. 여기에 그런 말이 없어요, 전혀. “시장의 책무”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있는데 ‘이 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올리면 통과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조병채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박정옥 위원님?

아니 아니, 개인적으로 나중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일 위원장, 강기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회의개최 실적 및 참석수당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2018년 1회, 2019년 3회, 예,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사업 개요, 대피장소 현황 및 활용방안, 표지판 사진 등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처리지원 현황 및 2022년 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및 하천순찰 및 정화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2021년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모니터링 활동구간 및 활동일지 등 세부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종은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입니다. 박종은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모니터링 세부 활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5개 환경단체가,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잡아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5개 환경단체 조사보고서를 제가 대충 읽어 봤더니요 각자 환경단체의 평가가 좀 달라요, 보니까. 한 군데에서는, 산소요구량이 보통이라는 것은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특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는 악취가 심하다고 계속 이 보고서에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하고서 조취를 취한 부분은 있습니까, 이게?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니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데 그 냄새의 원인을 찾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또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악취가 난다 하는 부분이 그 모니터링 일지에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일지를 보고 간과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양천 목표수질 BOD가 6.2인데 현재 3.79로 좀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오염물질이 유입이 돼서 악취가 발생하는 현상은 있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 예산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하려고 1억 5천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세우게 되면, 그 관리지역 내에 저감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저감시설 설치비의 한 90퍼센트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좀 덜 유입돼서 냄새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링 감시활동하는 이 환경단체 부분도 사실은 여기 지원금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지원 부분을 좀 늘려서라도 성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대답이 다 똑같은 그런 일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는 정말로 산소요구량도 측정을 해서 보고서가 올라오는가 하면 어떤 단체에서는 그냥 무조건 ‘깨끗함, 좋음’ 이런 것으로만 일괄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되는가. 이 모니터링 활동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집행부가 또 다른 2차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잡고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민 기후활동가, 그린리모델링 시민참여단의 선정방법, 역할, 기대효과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세부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의 개요, 사업계획서, 세부 예산편성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량이 너무 적은데 자체사업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하여 현장조사 6회, 수요조사 요청공문 2회 등과 전체 LPG 판매업소에 유선통화 등을 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5가구가 신청을 해서 금년 예산은 6가구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 알리미’ 강사수당 세부 실천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금년 예산은 8억 6천 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행감자료에는 5억 9천 400만원으로 차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및 설명과 내년 예산 3억 1천 500만원으로 예산 지속감소 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 예산차액 발생사유는, 2021년 본예산은 8억 6천 400만원이었으나 금년 6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3차 추경 시에 예산을 5억 9천 4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요구설명서는 ’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이렇게 금액이 좀 틀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대상 4대 선정방법 및 운행노선 등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선정방법은 해마다 익년도의 운수업체별 구매계획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체물량 대수 파악 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은 지금 전기버스의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물량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대분의 물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운수업체가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10개 업체인데요. 현재 천연가스버스는 361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55개의 노선에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지원대상별 3년간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경숙 위원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시민 기후활동가를 양성하신다는 그것으로 20명을 양성하는 데에 예산이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양성해서, 말하자면 20명이 어느 곳에서 활동하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시민 인식 확산‧실천 기대’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제가 궁금한데. 20명을 일단, 어디서 이분들이 활동하는가요?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여기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기본강의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각 건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진단‧컨설팅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홍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강의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문가가 양성이 될까요? 20명?

그 양성교육 기간을,

10강이네요, 10강?

예. 10강으로 해서,

시민 20명 상대로 10강을 들어서?

예.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서 교육해요?

이것은 지금, 마침 관내의 안양대학교에 저희가 기후변화하고 관련된 협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관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공모를 통해서 응모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돈은 안 들어가고?

네.

전문가가 양성이 될까 저는 의심 반, 이게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이란 말이죠. 또 넘기니까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시민참여단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 회의적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것도 20명을, ‘노후건물 소유자 20명’. 노후건물이 지금 관양동이나 관양1동이나 박달동, 석수동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노후건물 소유자 20명한테 1천만원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연 이 목적달성이, 그린도시라든가 이런 게 달성이 될까 하고 제가 좀 회의적이에요. ‘20명’, ‘20명’.

아니, 그것은, 노후 소유는,

얼마나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는데 과장님은 이게 그린도시가 되고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쪽에서 보는 것은요 이십 분, 이십 분이 활동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좀 개혁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밟아 나가자는 의미에서 20, 2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과연 갑자기 뜬금없이, 무언가 전문가도 아니고 기후변화교육 강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20명을 모집한단 말이죠.

저희도 전에, 현재 지금 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2010년도에 저희가 안양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4개월간 강의를 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현재 ‘찾아가는 환경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강의를 받은 분들이요?

예.

제가 강사거든요, 의원 되기 전에. 제가 강사인데, 여러 강의가 있어요, 강사를 양성하는. 양성만 해놓고 끝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발표대회도 가 봤었는데 정말 질 좋은 강의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엄청 숙련된 과정을 통해서 남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관심 있는 시민 20명 모아놓고 기본소양교육 해서 이분들에게 강의를 시키겠다’ 이게 제가 너무, 이것 자료만 가지고는 뜬구름 잡기식이다. 또 ‘노후건물을 가진 소유주 20명을 가지고 그린도시를 만들겠다’ 이것도 또, 어쨌든 환경부가 하는 일이라,

저희는 이분들이 저희 시를 전체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주변으로 전파를 하면서 서서히 의식개혁이 벌어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석이 될지 흐지부지될지, 바닷물에 그냥,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저희가,

바닷물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이런 임무가 맡겨졌대도 저는 두 손 들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린도시 안 됩니다.’ 탄소중립 실천행동, 더더군다나 이분들을 강사로 취업해서 시민들을 서서히 인식개선을 시키겠다,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업이,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로. 20명, 20명을 ‘아무나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모집해서 이분들한테 강사로, 그 분야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CS강사 자격증도 따면서도 제가 참 다양한 이런 강사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과정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목적하고 현실하고가 완전 그냥 괴리가 커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는데 저는 뭐,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 준비를 해도 이것은, ‘그린도시’, ‘실천’, ‘시민’……. 이 결과가 제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중점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입니다. 김형섭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저도 탄소중립 실천행동 시민기후활동가 양성 부분에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참여하는 20명을 대상으로 강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사라기보다는 교육기관 쪽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 20명이 나중에 탄소중립 기후활동가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이 추진일정을 보니까요 2월 달에 우리 기후활동가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요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열 강의를 듣는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12월 달부터 활동한다는 거죠?

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시간을 강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열 번의 강의, 11월 달까지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12월 달에 컨설턴트로 쓴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회의적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 교육 끝나면요 홍보물 돌리는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또 시민분들을 매주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받게 하기가, 저희도 또 과거에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또 참석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일도 벌어집니다.

시민활동가, 기후활동가를 양성하려면 빨리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회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실질적인 활동을 12월 달부터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늘어진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면서 좀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시비 포함해서 이런 정책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책 중의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 스마트 그린도시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똥골의 그린뉴딜 허브화’, 똥골 관리동 여기가 생태박물관, 생태이야기관 거기 옆이죠? 똥골.

예, 생태이야기관 바로 옆에.

거기 빌라가 한 동 있더라고요.

예, 관리동이 있습니다.

저것은 도대체 뭔가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관리동이죠?

그게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쓰고 있거든요.

아, 숙소로?

예.

그게 옛날부터 있었죠?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분들은 숙소를 주기로 돼 있나요?

그분들이 12월 말 자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해요?

이주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관리할 거죠?

그래서 공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지금 체험관 내지는 전시관, 교육관 그런 부분으로 일부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체험관이요?

기후변화 관련돼 있는 어떤 교육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똥골 옆에 냄새나는데 거기서 교육관을 해요?

지금 똥골이라고 붙었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 그린도시를 공모할 때,

아니, 그 한 동짜리 빌라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리모델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수고 건축을 하세요, 건축을.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또 리모델링이라는, 어떤 그린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하면서 그 옆으로 일부 증축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걸요,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비용이 더 들어요, 통계상. 한번 알아보세요. 빌라 거의 짓는데 평당 500이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리모델링이 더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 예정이면 그린건축물로 딱 지어 갖고 ‘이게 바로 그린건축물의 표본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되죠.

네. 그것 때문에 이번 12월 중순경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쓸까’에 대한 기획설계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 2월 달에 끝납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린건축물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탈바꿈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도 잘 이렇게 정비하셔 갖고 생태이야기관을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네.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 위원장님.

예.

제가 질의 한 가지를 빠뜨려서 다시 한번,

예, 이호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섭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빠뜨려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방재시설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점점점점 감소하는 이유가 보니까 사업장에 자부담 지출에 대한 부담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자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이게?

10퍼센트 정도 들어가는데요.

10퍼센트요?

예. 시설개선비의 10퍼센트이기 때문에 큰 것은 한 1천만원도 넘어가는 게 있고 작은 것은 1천만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 1천 5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이요. 10개만 하더라도 3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10개 업체라 하면 자기 자부담이 10퍼센트라고 그러면 3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업소는 500만원, 어떤 업소는 800만원, 어떤 업소는 1천 500만원 이런, 시설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개 업체로 이렇게 평균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 국‧도비 예산의 부분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를 어쩔 수 없이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예.

이것은 지금 과장님의 그 자료를 보면 사업량은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 정도 이게 사업량을 파악해서 올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죠?

보통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보통 국‧도비의 신청은 해마다 상반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신청을 사업량을 계산해서 아마 우리가 올렸던 것 같아요.

이 물량은 금년 초에 예상을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니, 환경오염‧대기오염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영세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많이 늘려서라도 여기부터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금년에 사업장 방문도 서너 번씩 했고요 여러 가지 홍보도 했고,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그런 코로나의 경영악화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현재로써의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아!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자기부담까지 하면서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자부담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예산으로 자부담률을 더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예산팀하고 또, 기업지원과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부담을 늘리기는 조금, 줄여주는 부분하고 저희 시비를 올리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가 지금 3억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6억이라는 돈이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못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물론 시비도 포함돼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안양시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예.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사업체에 있던 부분이고 현재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갖고 하기는 어렵고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된 거고 또 저희가 현재 코로나가 호전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많은 업소가 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것 설득해서 해야죠. 이 돈을 주는데 왜 이것을 신청자를 설득을 못 시켜서 감액지원을 받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예, 홍보를 더 하고 또 방문독려라든지 해서,

이것은 집행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으로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는 가스안전장치에서 지원대상 현황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지금 매년 이게 300개씩만 계속 하게끔 돼 있나요, 아니면 더 추가도 해도 되는 건가요?

추가가 가능합니다.

추가 가능한데 그래서 매년 이렇게 300개씩만 추첨하고 있어요?

이게 ’19년도에 100대를 했었는데요 그때 신청자가 많으셔 가지고 300대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때도 적정하게 됐고 올해 300대를 했는데 약간 좀 물량이, 크게 오버(over)된 것은 아닌데 300대 이상으로 나왔으면서 금년에도 예상을 그렇게 했고 내년 이 사업을 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400대, 500대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도 이분들도 필요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빌라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분들은, 하여튼 바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미비한 점도 많이 또, 타는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데 일반 빌라 쪽으로 또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넓혀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또 ’23년도에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가스의 안전에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22년 개방화장실 지원 10개소 선정기준 또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내역, 만안구 소재 개방화장실 표지판 사진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제 것은 다 자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폐건건지 교환사업도 서면으로 자료제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살수차 임차 관련 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구입 산출내역서 및 자원순환과 보유차량 사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박달동 적환장 내 관리용역 업체 식당 및 휴게소 정비예산 5천만원 편성과 관련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편성이유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기남,

제 것은 자료로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기남‧박정옥 위원님께서 박달동 적환장 주차장 부지 노후담장 개선공사와 관련 담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랑 사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적발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결과, 2개년에 대한 평가결과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지적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민간개방화장실 45개소 장소와 전화번호, 2년간 물품 지원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인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현황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관내 임차료 지급 화장실 현황 또 화장실 분야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입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부분이거든요? 제가 2019년서부터 ’21년까지 3년간의 현황을 보니까 무단투기 부분은 줄어들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618건, 643건, 624건 이렇게 되죠? 사실 무단투기 부분이 지금 과태료 물리고 있죠?

예.

또한 잘못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또 동장님 해보셨겠지만 주민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예.

또 현수막도 걸고 홍보물도 달리고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모든 지금, 최근 2년 동안 사안을 보았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시켜 드시는 것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한 또 무개념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게 좀 많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저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기인해서 그렇게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배달음식이 많기 때문에 또한 무단투기하는 부분도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럼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것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 ’21년도 현황만 이렇게 비교해 봤어도 대부분 주택단지가 소재해 있는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기는 하지만 만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이신 분들이 많이 기거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쓰레기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념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통계를 보면 동안구가 더 많아요. 2020년하고 ’21년, 동안구가 더 많아요.

’21년도 저기를 보면 동안구가 조금 그렇습니다.

동안구가 더 많거든요, 만안구보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의 인식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하는 분들 이분들은 좀 양심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철저히 적발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더 생각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평가 부분이 있는데 이 대행업체가 지금 11개 업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은 지금 불변의 업체예요. 그렇죠? 불변의 업체.

지금 거의 그런 상태죠.

불변의 업체인데 제가 이런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행업체들의 평가가 상대평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1‧2‧3‧4‧5‧6‧7, 여하튼.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1등을 하면 아마 시장표창장을 주고 있죠?

예.

맨 끝에 있는 것은 경고장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평가기준을 좀 바꿔서 절대평가로 바꿔야 됩니다, 어느 점수 이상까지. 바꾸고 ‘하위 1개 팀, 하나 업체가 됐든 2개 업체가 됐든 그것은 바꾼다’ 이런 부분의 시그널을 줘야지 이게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이 업체는 불변의 업체이기 때문에 1등을 받으나 11등을 받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방법을 바꿔서 이 등록업체로 11개만 들이지 말고 12개, 13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항상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놔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서비스 개선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

저도 금년에 자원순환과장 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장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개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2년간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 꼴등인 업체가 나온다 그러면 그 업체는 다음에 3년 차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명문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평가 점수로 평가를 하자는 거죠. 이 점수가 만약에 꼴등인데도 우리가 절대적인 점수가 90점이라고 그러는데 꼴등이 90점이 넘었다 그러면 이 업체는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90점이 안 되면 이 업체는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뭔가 개선이 되는 것이지 이것 개선이 안 되고, 이것 연속으로 1등 순위 계속하지 않습니까? 연속으로 꼴등 계속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들끼리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 하나를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 갖고, 아까 좋은 말씀이에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점수제로 바꾸자, 절대평가로 바꾸자 하는 부분을 제가 그 제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 점수 자체는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21년도 금년도 것이 아직, 평가를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거의 작년에 꼴등 한 데가 또 올해도 거의 그런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진짜 천년만년 계속 이 11개 업체가 안양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각심이 필요해서 지금 그것은 조치를 취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보면 이분들 고생들 하시지만 머리 안전모 평상시 때는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연말 되면 써요. ‘아, 이것 행정감사 때가 왔구나.’ 당장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수시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서비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에서 디테일한 어떤 정책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옥 위원님.

정창모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민간화장실 45개소 장소와 전화번호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일일이 다 전화 좀 해봤어야 되는데 아직 못 해본 게 있어서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뉴타운아파트 상가 비산동 여기가 지금 다 재개발 들어갔죠?

네.

이 상가는 지금 물품이 들어갈 건가요? 계속 상가는 남아서 그 화장실을 쓰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이주 중에 있는데 아직 상가는 완전히 비우지는 않아 가지고 지금 쓰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있는 동안까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보니까 산동프라자, 동안구 경수대로에 비산동에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전화번호 연락처를 보니까 ‘011’로 돼 있어요, ‘011’.

예, 거기는 좀, ‘010’, 오타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게 관리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뽑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오타가 났다 그러면 전화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물품만 갖다주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는 다 하고 또 최소한 지금 두 달에 한 번씩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물품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화번호가 이렇게 잘못돼 있을 때는 빨리빨리 수정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뽑아봤는데 이렇게 수정도 안 돼 가지고 가져오면 이것 어떻게 돼요? 질의밖에 안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실무자 핸드폰에는 제대로 입력이 돼 있는데요 워드 치면서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또 박달적환장 주차장 부지, 제가 노후담장 이 사진을 뽑아 봤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렇게 행정감사나 질의할 때 ‘사진을 줄 때는 좀 컬러사진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도 항상 흑백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밑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누차 예외 없이 어느 부서나 다 컬러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좀 문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도 컬러로 달라니까 이제 제 것만 컬러로 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변경해 가지고 컬러로 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각 부서에 아마 컬러프린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잉크 좀 씁시다.

아니, 제가 자료 제출할 때 저한테 흑백으로 갖고 와 가지고 ‘야, 이것 컬러로 다시 뽑아.’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게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컬러로 보니까 흑백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검은 건지 이렇게 철근이 다 녹이 난 건지 썩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컬러로 뽑아 오니까 다 낡았네요, 보니까는.

지금 낡고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좀 강풍이 불면 넘어갈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흑백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넘어간 건지 똑바로 돼 있는 건지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니까 많이 노후가 돼 있네요, 보니까는.

예, 예.

그래서 뒷면을 보니까 사업계획 사진을 보니까 신설은 돼 있고, 이 밑에 주차장 내부 담장이 지금 이 부분에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게 철로 양판, 이게 뭔 철이라 그래야 돼? 철판으로 돼 있는 것을 이 두 번째 ‘담장 길이’, 여기 안쪽에 이것 변경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거기에 주차돼 있는 사진을 보면 맨 끝의 쪽하고 또 박달로 변으로 붙은 데 역기역자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 봤으면 더 빨리 눈에 들어올 건데 현장을 안 가봐 가지고 지금 눈에 빨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또 안전장치를 잘 하셔 가지고 누구나 다치지 않게 심혈을 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경숙 위원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폐건전지는 교환기준을 완화를 했는데요. 일반건전지 15개 그것 완화했, 대형건전지 4개에서 2개 이렇게 완화했네요?

예.

그런데 동별 교환실적을 보니까 초기 보유량은 교환해 주려고 예산 세워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예산 세워 가지고 구입한 초기 보유량, ‘보유량’은 그 건입니다.

그런데 소진율을 보면 24.6퍼센트밖에 소진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런데 왜 예산을 또 세웠어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는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진해 가지고 많이는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전부 다 소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환조건도 조금 완화를 시켰고 좀더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좀더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또 세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작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1천 250만원.

작년에 1천 250만원을 세워서 소진율이 24.6퍼센트라면 지금 75.4퍼센트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충분히 저는 상식적으로 1년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또 1천 125만원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홍보 좀 더 열심히 해서 폐건전지를 수거하는 데 좀더 신경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24퍼센트인데 홍보해서 해도 74퍼센트를 채워도, 이것 뭐야, 2×3은 6, 올해 교환한 것의 3배 이상을 해도 충분히 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 가지고 되는데 또 비슷한 예산을 세웠다는 게 제가 아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죠. 예산이 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홍보하고 갑자기,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진율이 이렇게 적고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게 75.4퍼센트라면 이 예산을 작년보다는 좀 적게 세워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타성적으로 그냥 세운 것은 아닌가, 예산을.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음식 할 때 집에 뭐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고 자꾸 찌개를 또 끓이고 또 끓이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이것을 잔량을 좀 파악해 보고, 사업할 때도 그러잖아요. 재고를 보고 예산을 세우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것 분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게 많이 과하게 남았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더 하자’ 해 가지고 또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세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이렇게 딱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일 위원님.

자원순환과 우리 정창모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화장실 임차료가, 특히 안양역사 내 지구대 옆에 있는 거네요? 거기가 1천만원 정도 매년 임대료를 냈었는데 올해 눈에 띄어요. 1천 200만원 정도 나가는 부분에서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분야별 화장실에 들어가는 예산 이 부분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죠, 화장실은.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이 역사 안에 화장실들이 다 임대료는 내는데 지극히 시청, 서울시청역인가요? 화장실 자체가 완전히 갤러리처럼 정말, 하얀 변기가 있어서 화장실인지 알 정도로 정말 잘해 놓은 이런 상황이에요, 화장실이. 그런데 안양역 역사 내의 화장실 2층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가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대변기 남자 2개, 여자 3개, 소변기 남자 2개, 유아 하나,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내용은 또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1천 200만원이라는, 그 1곳에 화장실 임대료 내는 게 좀 과하지 않나. 뭐, 말씀은, 기준이 있겠죠. 공지지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예.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데 그러면 안양시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대변기‧소변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주나요?

저희가 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 자리가 안양역사 내에 있는 것은 2층에 별도로 화장실이 돼 있고요. 이것은 옛날에 그 지구대 옆에 TMO(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라고 해서, 군인들이 휴가 가고 뭐 하고 그럴 때 열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로 사용했던 데를 저희가 화장실로 개조를 해 가지고 2017년서부터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층에 역사가 있음에도 이것을 쓰는 것은, 역사는 막차가 떠나고 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안양역에 있고 또 1번가랑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늦은 시간에도 다니다 보니까, 또 민원도 ‘여기다 화장실을 하나 해 달라’, 그래서 2017년도에 TMO 사무실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크지는 않죠.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위치나 환경이나 이런 게 사진도 없고 그냥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은. 그리고 안양역사라고 하면 지금의 그 쇼핑몰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쇼핑몰 안에도 분명히 화장실이 있고 그렇지만 기차나 전철을 탈 때 문이 닫혔을 때는 역사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 내에 또 화장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역사 내가 아니고 TMO라고 하는 것은,

1층에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 안양역전,

파출소 있는 데?

옆에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옆에 있는 겁니다. 역사 안에는,

그런데 파출소 옆에는 역사하고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조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 우리가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또 열린화장실 이렇게 되게 많이 정책을 제안해 가지고 화장실을 웬만하면 다 이용하고, 특히, 안양역 역사 옆에는 번화가잖아요, 안양의.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2017년에는 우리가 열린화장실이라는, 개방화장실 이런 게 좀 덜 했다면 지금 화장실은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쇼핑몰에도 있고, 그 안양역사에, 또 그 안에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1천 200씩 들여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나, 새로운 건물로. 이제는 좀 탈바꿈을 해볼 생각은 없나 이런 고민의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면 그냥 계속 가도 돼요,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용할 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그렇게 지금 많이, 웬만하면 민간화장실, 민간건물을 가진 분들한테도 저희가 제품을 드리면서 ‘문을 열어 달라’, 24시 열고 이러는데. 그리고 청사 내에, 역사 내에 없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역사 내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되죠?

화장실이라는 게 좀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을 따지는 부분이 우선인데 지금,

그럼요.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조건이 너무 좋다고요, 주변에. 지하상가에도, 지하상가 문 닫습니까? 24시간 문 열어 놓잖아요.

아니요. 셔터 다 내립니다. 10시 이후에는 저희가 셔터를 다 내려서 화장실까지 다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방화장실은요? 개방화장실은 24시간 열려 있는 데 많죠? 민간.

아니, 24시간은 안 하고요. 이게 어차피 민간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거기서 건물을 잠근다고,

문을 닫으면?

문을 닫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정적으로 임차료를 주고 있는 데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아는데요. 안양에서 이렇게 화장실이 1천 200 들여서, 1억이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우리 생리적인 현상인데.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천 200이 들어서 이 크지 않은, 대변기‧소변기가 2대 있는, 여자‧남자. 특히 여자 같은 경우도 너무 똑같이 있는 게 나는 이게 성인지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맞지 않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할 때는 필요하니까 요청이 되는데요. 지금 안양역사 주변의 환경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하고 2022년하고는 또 많이 바뀌었고 우리 공공화장실 정책이 지금 개방화장실을 많이 열어 주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개방화장실을 좀더 확보하시고 이렇게, 역사 내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제가 이해해요. 역사 앞에 또 나와 있는 건물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현장도 안 가 봤고 사진도 없어요. 그런 중에 이 한 줄의 답변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좀 부족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 답변서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고민할 때가 좀 지났다. 이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진짜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역사의 주변은 많은 상점들도 있고 화장실과 관련돼서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현장을 저도 가 보겠고요. 가서 예산도 절감되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개방화장실을 좀더 확보하는 것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좀더 한번 그 현장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주변의 민간건물에 있는 화장실 또 지하상가에 있는 화장실, 개방하는 시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알아보시고.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장 자리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제한적으로 했는데 조금 생각나서 한 가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쉬운 것만 해주세요.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답변할 수 있는 대로 좀 해주세요. 우리 적환장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잔재물 있어요. 그것 우리 안양시에서 소각할 수 있는데 소각 안 하고 있죠? 외부에 지금 팔고 있죠?

협잡물로 지금 반출하고,

아니, 파는 게 아니고 지금,

반출하고 있습니다.

예?

반출하고 있습니다.

반출하고 있죠, 돈을 들여서?

네.

얼마나 나가요?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돈의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인근 시는 이것을 소각합니다. 아시죠? 군포 또 주변에, 의왕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 음식물에서 나오는 이 잔재물 다 소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각 능력이 있어요. 200톤, 몇 톤이요? 몇 톤이죠? 200톤 맞죠?

일일 200톤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의 백몇 톤 하면서 이 잔재물 소각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못 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또 사실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소각했을 때 나오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한다. 그래서 하기가 좀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 과장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맞죠? 우리 김형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왜 이것 외부에 반입 안 하고 다 소각할까요?

음식물쓰레기를 태우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동우바이오에서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음식물 나오는 게 사업자,

사업장폐기물. 이 폐기물이 일반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만 소각하게끔 조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많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나오는 이 부분을 태우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나오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질의는 저도 처음 해봅니다. 이게 또 인근 지역에 민원이 발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매우 의원들이 조심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외부에 반입하면서 나가는 금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립이, 이번에 생활폐기물 보니까 매립금액이 많이 상승됐어요, 외부에.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제가 언뜻 질의는 안 했는데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게 그때그때 틀린데 저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37만원 정도 톤당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만원이요? 아닌 것 같은데.

10만원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8만 3천원인가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죠?

예.

예. 삼십 얼마까지는 아니고,

삼십몇 만원, 우리가 외부 소각으로 갔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소각으로 갔을 때.

제가 소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민간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매립장은 또 좀 많이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조례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부서에서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요. 외부에 반출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 사안도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일일 200톤을 때우고 거기에 지금 하루 평균 한 180톤이 좀 넘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협잡물이 나왔던 것을 갖다가, 잔재물이 나왔을 때에 그 용량이라든지 그것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갖다 한번 하고 또 사업장폐기물을 갖다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음식물이 어떻게 사업장폐기물이에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이 잔재물이,

분류상으로, 분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음식물도 사업장폐기물로 해 가지고,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또 음식물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거를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일반업체에서 운영하고 학교급식 자체,

음식업체? 급식업체?

급식업체라든지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잔반, 잔재물도 우리가 수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다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다 하는 거지.

그 업종에 따라서 쓰레기가 그렇게 분류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음식물이면 음식물, 생활폐기물, 대형공사장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의 분류는 이해가 되지만 똑같은 음식물인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업체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게 사업장 음식물이라서 태우는 게 소각이 불가능하다?

동우바이오라는 데가 사업장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수송은 해주고 거기서 처리를 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 또 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에다가는 처리를 하지 못 합니다. 그것은 법에서 또 안 맞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제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도 좀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잠깐,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예. 환경정책과, 원하시면 하십시오.

우리 박종은 과장님, 제가 표지판, 이 학교에 붙어 있는 표지판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단순하고 글씨 있고 ‘대피소’라고 하는 안내표시판인데, 그림은 봤습니다. 컬러로 봤는데요. 이게 안양에, 이게 하나에 9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산을 90만원 세운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 6개고 그동안 총 몇 개?

금년도에 이제 용역을 통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개 사업장이 발견이 돼서 그 주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피장소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치고 진짜 이 표지판 되게 비싸네요?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지금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군데 받았어요, 견적?

네. 그래도 잘 받았습니다.

몇 군데 받았어요? 한 군데?

아니, 복수로 받고 있습니다, 견적은요.

받아 가지고요?

예.

생각보다 예산이 좀 비싼 것 같아서요. 아무튼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정창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방금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안양역사 내 화장실 임차료 이것을 보면요, 이게 이제 자세히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대지가 보니까 47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4평 토지에 면적이 34.2, 한 10평 좀 넘죠. 10평의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건데 토지가 보니까 국가 철도공단 여기가 주인이고 건물은 한국철도공사 여기가 소유자인가 봐요? 그런데 토지가 굉장히 여기가 땅값이 비싼 데인데 토지로는 한 달에 28만 5천원이고 건물은 별것 아닌데 72만원. 이게 맞나요, 지금? 이게 거꾸로 됐어요, 지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 임차료를 내기 위해서 뽑은 자료인데요. 그 상태로는 지금 맞는 자료입니다.

예. 여기가 안양역 주변 초역세권, 거기의 땅값은 평당 1억 안팎이에요, 1억 안팎, 시세가. 그다음에 건물은 10평 짓는데 평당 500이면 짓습니다, 신축. 이게 어떻게 산출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여기 주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주소 번지수를 저한테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그다음에 산출내역 이런 것을 주시고 공시지가 대비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임차료를 그럼 한 100만원 가까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롯데백화점 바뀐 것 그것 이름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있고 거기가 또 24시간 1번가가 상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공화장실을 우리가 협의해서 몇 군데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0만원씩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낭비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 임차료를 한번 보고 그것 다시 한번 논의해보죠. 이상입니다. 잠깐만 저기, 도로국장님!

네.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토지‧건물 임차료가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산출근거를 봤더니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계산하거든요, 보통 이것을. 그러면 건물에서 그것 과세할 때, 저희가 과세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데 세부사항을 제가 이게, 어차피 이쪽에서도 「국유재산법」 준용하거든요. 그러면 과세 근거가 있으니까, 토지 얼마에 뭐에 수익이 몇 퍼센트인지 또 건물도 얼마에 보할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으로 해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개별공시지가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안양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이 있으면요 개별공시지가가 있죠. 땅에 대한 공시지가 그다음에 토지 플러스 건물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공동주택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땅 플러스 건물 값보다 높아. 이게 완전히 엉망이에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산출된 것 같은데 이것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창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충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김필여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빨리 끝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