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과별로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3개 과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감사 방법은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효수위원장
배민한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김효수위원장
김철우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장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소장 홍성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김효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홍성관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고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아직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상수도 업무를 무사히 추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요구에는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시는 미진한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홍성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3개 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관 증인과 배민한 증인, 김철우 증인, 염순열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홍성관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평소 업무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검침 시스템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비교표와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지막 방법인 PLC 방식에 있어서 보급률은 몇 %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PLC 방식은 금년도에 2,629전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 중에 있고,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의 문제는 한전에서 모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 설치가 입찰 중에 있고요,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윤필위원
송·수신용 RF모듈은 지금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윤필위원
그 쪽에서 해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한전에서 60%를 부담하고,
이윤필위원
거기서 60%?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에서 40% 부담하는데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나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입찰을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가격이, 입찰업체들은 5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5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언제 정도 더 확대 실시해서, 결국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지향점은 이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것이 다 완료가 될까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는 시기를 언제쯤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도 올해 2,600전 정도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한 2,750전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6만 3,000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전에서도 수원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전국에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검침 오류 같은 것의 발생체크는 잘 되는 건가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인터넷망으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거죠.
이윤필위원
중간에 수용가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앞으로는 이 방식을 그래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산확보라든지 한전하고의 협조 관계 등에 대해 원만하게 업무 추진하셔서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배수관 정비 유지 관리·감독 철저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에서, 또 우리는 공사 발주만 하는 것이지 일반 민간업체가 대부분 공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공사 진행절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윤필위원
마지막으로 정수장 시설 보수·보강 공사내역이 있는데 도서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제가 도면은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내용만 한 장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한 공법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금년에 4억을 들여서 4개월 동안 공사했는데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공법을 좀,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입니다. (시간경과) 광교1정수장은 '75년도에 시설해서 '78년도에 완료됐는데 정수지가 가장 노후 됐던 시설입니다. 지하수가 뿜어져 나올 정도, 또 옛날에는 콘크리트 타설 기법이 좀 미비해서 완벽한 레미콘이 아니고 사람이 믹서를 해서 했던 시설입니다. 한강에 자갈을 가져다가. 그래서 일반 어떤 방수처리만 해서는 도저히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신기술로, 프리웨팅 보수보강공법이라고 신기술 507호입니다. 기존 콘크리트의 노출된 철근 피막을 전부 다 벗겨내고 10㎜～30㎜까지의 콘크리트를 일단 쪼아내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 표면 보호용 프라이머와, 콘크리트 내 수밀성 증진, 수용성 유해물질 흡수를 억제하고 염화물 침투 억제, 염화물은 염소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윤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공법은 그런 것을 어떻게 뭘 발랐다는 건지 아니면 인젝션 공법으로 해서 주입을 했다는 것인지, 수밀성이 떨어지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과거 콘크리트는 삽으로 비벼서 넣은 거니까 중간 공극률이 낮아서 거기의 수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윤필위원
지금 피막, 도막형식으로 발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주입식으로 한 것인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래서 고강도 무수축 콘크리트로 우선 단면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것은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일단 해 주고 거기에 염화물이라든가 이러한 염소성분, 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외부에 탄성코팅, 대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이 간 데가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코팅을 했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외부에 탄성코팅제를,
이윤필위원
코팅을 한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이중으로.
이윤필위원
그러면 구조체에 주입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코팅을 했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물이 새는 곳은 주입을 해서 방수로 막았고 마지막으로 전체 탄성재료로 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균열이 가더라도 탄성재질이 있기 때문에 면에 균열이 가지 않습니다.
이윤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공법 자체가 어떤 공법인지, 대개 임기응변식인 도막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구조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바르는 형식으로 재투자하는,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미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아니면 차제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어떤 공법의 방법으로 보수·보강을 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래서 약한 부분은 전부 치핑을 해 냅니다. 그래서 단면을 원상대로 회복을 시킨 다음에 겉에 최종적으로 탄성코팅 재료를 입히기 때문에 방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균열이 가도 물이 새지 않는 그렇게 특별한 공법입니다.
이윤필위원
아무튼 이곳이 가장 오래된 정수장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지금 구조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크랙이 가든지 수밀성이 떨어져서 전체적인 구조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전체적인 코팅도 하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4억을 들여서 일단 한 거니까 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된다든지 또 다른 부위에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공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장 오래된 정수장이니까 근본적인 구조체를 수명이 길게 하기 위해서 내구성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도 앞으로 좀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잘 알았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 했었는데 위원회 실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꼴인데 수돗물 정기 검사할 때만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위원회가 개별위원회로 있다가 금년 1월에 물관련 부서 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수돗물평가소위원회만 저희 담당 소관인데 금년 8월에 전부 새로 위촉했고, 그리고 금년에 정식으로 회의한 실적은 제가 보니까 없고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수도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자문도 듣고, 또 평상시에는 수질 검사할 때 위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를 보시는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나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없는 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위원회가 자칫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용은 잘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매설물 폐관 제거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 감사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총 연장으로 보면, 금년에는 19.7㎞의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약 7.3㎞, 37%의 제거실적을 나타난 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총 연장을 보면 아직 미미하거든요. 폐관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폐관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향후,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문제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큰 난제 중에 하나가 폐관처리인데 자료에 보면 한 218㎞정도의 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50억 정도 되고, 작년도 행감 회의록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봤더니, 작년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많이 제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한 57%～한 64%까지 제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사실 폐관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관 같은 경우도 해야 될 것이 한 500억 이상 소요가 되고 있어요. 저도 시의 예산 업무를 봤지만 사실 몰랐어요. 이 정도 심각한 줄은 몰랐고, 실제 공사 현장을 가서 보니까 노후관 같은 데 스케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예산부서 직원들을 불러내서 니네가 이것을 봐라,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님께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또 그 때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종필위원
예산 확보 못 하신 거예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확보는 못 했고, 지금 노후관 교체할 때 최대한 교체하는 구간에 대해서 폐관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노후관 교체하면서 폐관 제거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의 품을 더 적용해 주고 있고, 저희 관련 부서에 얘기해 보니까 기존 폐관을 별도로 설계해서 제거할 때는 한 90% 정도, 신설하는 것의 5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같이 할 경우에는 한 10% 정도만 더 적용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폐관을 제거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면 단수기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 또 수돗물을 다른 데로 연결시켜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우선 증인께서는 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필위원
폐관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인식을 하시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추경에 더 적극 반영하겠다는 증언을 하신 것이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별도의 예산은 없지만 노후관을 교체할 때 내부 운영을 잘 하셔서 폐관을 제거하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요지이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상수도 요금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적자가 얼마나 있어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은 거의 99%, (공무원간 협의) 10월 말 현재로 현실화율은 94%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4%?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94%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6%가 적자네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은 있나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 인상한 것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인상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체납자를 보면, 행감 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체납자가 안 생기게 좀 하라고 했는데 “고질체납”이라고 계속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업종별로 부과할 때 보면 가정용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영업용이나 욕탕용이 얼마 안 되는데 체납액으로 비교해 볼 때는 영업용과 욕탕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용이 전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욕탕용이 한 2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정책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체납요금을 줄이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상당히 미흡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위원님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2회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를 하라고 규정에도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이행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33개월 체납에 적게는 1개월 체납도 장부에 올렸는데 33개월 체납이라고 하면, 10개월이나 1년 정도 체납이 됐을 때 벌써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경과) 그리고 여기 체납조치 내역을 보면 분할납부를 약속했다는데 분할납부 약속한 것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고만 받은 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명단을 쭉 보니까 3년 전에, 2년 전에 이사 간 사람도 있어요. 2년 전에 이사 간 사람에게 무슨 분할납부 약속을 받고 했겠어요? 2년 전에 이사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수원에 사는 것도 아니고 타지로 이사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분할약속을 받았어요? 이런 것은 벌써 건물이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넘어가고 다 했는데 어디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 이사 간 것은 건물주인이 건물을 새로 매입했다거나 그 다음에 세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하고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물 전체를 세 들였으면 승계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건물 세입자에게 어떻게 받아요?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승계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세 든 사람에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도요금을 안 내면서 버젓이 식당 같은 것, 목욕탕 같은 것,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수조치 시키든가 해서, 100%는 못 받더라도 최한 70%까지는 받으세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받아야지, 안 그래도 수도요금 체납된 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보니까 9,000만 원도 체납된 사람이 있어요, 최고액이. 이런 사람은 진짜 너무 하잖아요? (공무원간 협의) 그 다음에 87페이지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지금 공사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고 대행업소, (공무원간 협의) 현재 45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5개 업소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원래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옛날부터 웬만하면 수원 업체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9년도에 우리가 공사한 것 216건 중에서 지원건설이 17건을 계약했어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1월에 지원건설이 계약한 것이 약 2억 500정도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지원건설은 복구업체거든요. 저희 복구업체로 지정되어서, (공무원간 협의)
재식
이재식위원
입찰을 2개 봤는데도 수의계약을 2개 했어요. 1,400만 원하고 800만 원짜리 2개를 했다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17건을 공사했어요, 17건을. 또 건양에서도 7건, 이렇게 한 회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입찰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지?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수 났을 때 복구하는 것을 6개 복구업체에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시범운영했고 금년부터 견적입찰을 받아가지고 구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건설 같은 경우는 장안과 권선 2개 구청에 대해서 복구업체로 견적입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지원건설은 복구에 대해서 한 거예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복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대개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수의계약인데 45개가 있으면, 216건을 공사했는데 왜 몇 개 회사에 많이 계약을 했느냐, 이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이해하신 것 같은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2억까지는, (공무원간 협의) 2억까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견적입찰,
재식
이재식위원
입찰은 한 사람이 땄던 두 사람이 땄던 입찰 딴 것은 말 안 하겠는데 이 수의계약은,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견적입찰도 수의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2억 이하까지는 견적입찰로 해 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1,700만 원, 1,400만 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견적을 받아서 거기는 전부 다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한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수의계약 했잖아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수의계약 한 것을 왜 이런 몇 개 회사에 몰아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구업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진제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한 뒤에, 봐 봐요. 이렇게 해 놓고 두 달 되었어요. 두 달이 되고도 이것을 복구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구해 놓은 것 한 번 보세요. 이것이 복구입니까? 이것이 복구냐고요. 이것은 전부 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한 데입니다. 차가 다녀서 흙이 다 파지는데도 이것이 복구냐고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공사가 끝나면 바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복구를 하고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복구 상태에서는, (공무원에게 사진전달)
재식
이재식위원
가복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가복구를 한다고 흙을 갖다 부어도 저렇게 파져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보세요. 거기 아스콘 덮어씌운 것이 다 파여서 온 길바닥에 흩어져 다니고, 그것이 어디냐 하면 중앙공원 앞에 복구한 데입니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봐도 가복구 상태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잘 해 주세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학교 수질검사에서 “미이행”과 “이행”의 차이가 뭐예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일정규모 이상이면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 사항을 통보해 줬고,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일부는 이행을 했고 일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실무자 불러가지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연말까지는 100% 다 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었느냐고 했더니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금년 10월에 촉구공문을 발송했고, 연말까지는 다 이행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질검사를 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받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학교는, (공무원간 협의) 검사수수료는 받는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도 받아요? (“저번에 조례개정 한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간 협의) (시간경과)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학교는 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례에 안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잘못 알고 계신 거니까 그것은 잘 숙지하시고, (“그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미이행한 학교는 공문을 보내서 수질검사 받으라고 독촉을 좀 하세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7월에 공문은 보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학교에 공무원이 앞서서 하는 이런 것도 좀 보여줘야죠. 학교는 이런 것 수질검사 받을 생각을 별로 안 한다고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은 118페이지 약수터나 이런 데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음용이 적합하다고 자료를 줬거든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생물 검출”, 장안구에 열다섯, 열여섯 개가 미생물이 나왔고, 열여섯 개가 아니고 스물네 개, 권선구가 네 건, 영통구가 두 건씩 네 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은 미생물이 검출되었으니까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거잖아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 재난안전관리과에 통보를 한 겁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부 훈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민방위 업무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면,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준 것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전부 다 음용으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자료를 줬어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아마 적합하다는 것으로 통보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미생물이 초과되면 거기다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용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규명과 거기에 대한 해소를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할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적합 하게 미생물 검출된 장소 같은 것은 지금 자료가 있죠? (공무원간 협의)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보관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공무원간 협의)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보관은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나중에 제게 좀 주시겠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시는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고생 많이 해요, 행감 준비 하느라고.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자동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수돗물 수질개선사업과 초·중·고등학교 수질검사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결과에 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몇 개 항목을 조사하나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6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6개 항목?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수질은 48개 항목이 아닙니까? 한강이나 팔당에서 오는 원수검사는 54개 항목이고 수원시가 공급하고 있는 정수는 48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돗물을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 6개 항목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물은 아리수라고 부르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인천시에서는 미추홀이라고 하고 경기도의 물은 푸른미래수라고 부릅니다. 수원은 뭐라고 명기합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돗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상품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수원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상품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소장님께서는, 아리수는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이전에는 145개 항목을 검사하다가 금년 6월부터는 WHO 권장항목 155개 항목을 검사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겨우 48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을 보고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종전에 145개 항목을 검사하다가 WHO 권장항목 155개로 확대했는데 검사비가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시 하루 정수생산량이 대충 몇 톤이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7만 8,000톤 정도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7만 8,000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서울시는 하루에 380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보다 약,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광교·파장 것만 한 7만 8,000톤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34만 톤～35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수원시는 하루 정수 생산량이 62만 톤이에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용수 확보량이 62만 톤이고,
장봉
강장봉위원
생산량이?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확보량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확보량?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마찬가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0만 톤 되는데 한 다섯, 여섯 배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하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1년에 연구비가, 155가지 검사를 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들어요. 본 위원이 왜 10억 원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수돗물 홍보관 건립에 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홍보관 건립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계획 중에 있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 50억의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50억을 들여서 홍보관 건립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검사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은 수돗물 연구인력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행정 인력과 연구 인력은 각각 몇 명씩입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그것은 생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생산과장 염순열입니다. 지금 직책이 환경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생물 분야에 2명, 이화학 분야에 5명, 그래서 7명이 수질검사 요원입니다, 사실은.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연구소가 별도로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전문적인 연구 인력이 아니라고 봐도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수질검사 인력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인력확보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특히 연구 인력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 인력 확보에 좀 더 치중해 주시기 바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재 우리 사업소에 확보된 관리사,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현재 1급과 2급 포함해서 12명이 확보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체험들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3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시험 자격을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정수시설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2009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1일 정수시설 50만 톤 이상의 시설에는 1급 2명, 2급 3명, 3급 5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저희들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아까는 좀 부족한 것처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 대신 1급 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급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2급 6명, 3급 2명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저희들이 확보는 거의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소 내 응시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직원들이 관련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앞으로 더욱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이 우리 수원시민은 물론, 사업소의 연구능력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009년 1월 개정된 법률에 보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도법에 의한 빗물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관람석 1,400명 이상의 운동장에는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시설을 2009년 7월 1일부터 의무화했는데, 수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이 있나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레인시티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운동장 인근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도법에 따라서 시행령 제26조에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2009년 7월 1일부터 의무화라고 하는데 수원은 보니까 올림픽 경기장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경기장에 대한 이런 계획이 예산 확보도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수도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관련 부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이라고 해서 전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봉
강장봉위원
환경정책과?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현재 운동장과 야구장, 그 쪽 지역에 레인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 재활용 시설.
장봉
강장봉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민간시설이 이 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 중수도에 대한 것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6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가 실제 중수도 사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련 시설물에 해당하는 곳에는 공문을 보내서 이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은 수돗물 품질보고서 공시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법 제31조와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개정이 되었으니까 최소 한 번 이상은 공개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공시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책자로 인쇄해서 각 가정에 연 1회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공시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전혀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사업소 소개, 주요업무, 상수도 전자민원, 정보센터, 참여마당, 이런 그 어디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지난해 통계를 금년도에 1회에 한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다음에 환경부가 정한 수질등급이 모두 몇 등급이죠? 환경부가 정한 수질등급이 모두 7등급이죠? 최상급, 좋은 최상급, 좋은 급수, 보통 급수, 약간 나쁜 급수, 많이 나쁜 급수, 대단히 나쁜 급수 등 해서 7급수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우리 수원시는 어느 등급에 해당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광교저수지 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팔당원수는 지금, (공무원간 협의) Ⅰb에 해당되는 팔당원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환경부가 정한 수질등급에 의해서, 7등급 기준해서 우리 수원시가 해당되는 등급이 나와 있을 텐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Ⅰb가 Ⅰ등급에 해당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Ⅰa, Ⅰb에 속한다는 얘기죠? Ⅰb.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최상급은 아니고 그냥 좋은 급수라는 표현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아까 수질검사 기준도 강화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최상급이 될 수 있도록, 최상급은 Ⅰa등급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 검사기준도 강화되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납과 비소가 ℓ당 0.05㎎에서 0.01㎎으로 강화되었고 또 2011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저희는 이상이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만, 다이옥신, 브로모디, 클로로메탄, 디브로모, 클로로메탄은 2009년 1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문제는 이런 강화된 기준을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공시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 조금,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내년도에는 그것을 전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여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좀 적으세요. 50억 원의 홍보관 건립보다는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비와 연구 인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직원들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획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부스설치로 개선해 주시고, 검사 항목을 WHO 권고사항 155개 항목 중에서 수원시의 현재 48개 항목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서울시 종전 기준인 88개 항목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검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되시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한 5분 남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돗물 평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수돗물 평가 소위원회 위원이 보니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관련 교수 1명, 전문가 1명 외 다섯 명은 모두가 비전문가로 보통 시민단체 대표들이에요,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최소한 수돗물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각 부서별로 아마 고루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요, 각 부서별로 보다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사실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특히 시민단체 평가원의 경우 수원시 산하 각 위원회에 중복해서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전문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정책부서인 환경정책과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마지막으로 상수도 요금 상습체납에 대해서 아까 이재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징수율은 2007년도～2009년도 전체적으로 99%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만 1,000만 원 이상의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 206명 중에서 지금 재산 압류가 된 것이 있나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산 압류는 18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70쪽에 보면 7번,
장봉
강장봉위원
재산 압류?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49번 같은 것. 재산 압류가 많은 건은 아닌데 사실 재산 압류에 대한 실효성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54%라고 58쪽에 있는데 이것은 상당액이 결손처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고, 부동산 압류 등 체납자들에 대해 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50만 원 이상 소액 체납자 있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명단은 가급적 행감 자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딱 20분 시간 채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있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상수도 요금 부과와 체납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좀 더 늘었습니다. 이 요인은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도업체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아마 더 늘어난 것 같고, 저희 정책과에서는 체납액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증인이 그 당시에 없었겠지만 2004년도, 5년도, 6년도에 보면 그 때 IMF가 막 시작되어서 한참 어려울 때 “경기침체”라고 했는데 그 때도 체납률이 지금보다는 낮았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2004, 5, 6년도는 더 어려웠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률이 낮았는데 지금 더 높다는 것은,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부분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2004년도, 5년도 가면서 대개 동네에 목욕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욕탕들이 대형화되면서 큰 목욕탕으로 되고, 대형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부도난 목욕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체납액 중에서 실제 부과는 가정용에 상당히 부과가 많이 되는데 체납액을 비교해 볼 경우, 욕탕용과 영업용에서 한 60%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납액이 좀 더 많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큰 업소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대부분 가정집에서 체납돼봐야 대부분단 몇 만 원인데 영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욕탕, 이런 데는 대개 1,000만 원, 2,000만 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업소가 체납이 되더라도 전체 체납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이상 체납 내용에 보면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고, 예를 들어서 송림자치운영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만동 송림빌딩인데 건물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수도 요금 체납된 것을 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단수조치를 못 하는 것은 그 큰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수하겠다고 통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수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체납률이 다 이유야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체납되고 불성실해서 체납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체납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아니겠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책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여기 체납에 관련되어서 전에 2004, 5, 6년도에는, 7년도까지 일곱 번 하면 단수하고 네 번 해도 단수를 했어요. 단수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여기 31에도 분할 납부 약속만 받고 단수는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31번이라는 얘기는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도 1년 반입니다. 그러면 1년 반 동안 분할 납부 답변만 받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단수를 해야 되는데 31회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최근 것은 내고 과거에 체납된 것을 일부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 예를 들어서 138페이지에, 수용가 명이 공용이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30회 이상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액과 체납액, 징수액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것, 10월, 9월은 내고 전의 것은 안 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이런 것들, 공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개 100세대라든가 조그만 소형 아파트 있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관리자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관리자가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주민 대표 한 분이, 대개 통장이나 반장,
기정
김기정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139페이지에 개인적으로 최순득씨나 김홍자씨 같은 경우는 33번 체납이 됐어요. 이것도 1년 5, 6개월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내용과 똑 같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여기 “공용”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공영은 “공영”이라고 써야지 그러면 “공영”으로 쓴 것은 뭐고 일반 개인 이름으로 쓴 것은 뭐예요? 아니, 공영이라는 것이 정확합니까? 최순득, 김홍자 같은 분들이?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알지 못하면 그냥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최순득, 김홍자씨가 공용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지금 공영도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면, 33번씩 밀린 체납의 정도는 우리 증인께서 확인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이것은 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분납 약속만 받고 나오신 겁니까, 그러면?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체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업소장으로서 책임이 있지만 한 건 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분석을 하고 다 알고 나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예를 들면, 현대 하우징 같은 경우의 1회 횟수 같은 경우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0회라면 1년이 넘었고 2년 가까워지는 기간 아닙니까, 그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정도는 체크하고 나오셔야지, 그러면 행감은 뭐 하러 합니까? 행감 체납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그런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증인께서 다 파악을 못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최소한 30회든 20회든 장기 체납 정도는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납 약속 받은 것,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건건이 하나하나를 다 파악해서 제가 보고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야, 그 체납이 그렇게 많은데 특별한 징수대책을 가지고 좀 줄여야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직원들 보고 야단도 치고 그러지만 소장이 체납액에 대해서, 그 24억에 대한 내역을 일일이 다 파악해서 하나하나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1회, 2회 체납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회라면 건수는 몇 건 됩니까? 30회 이상 체납이 여기서 몇 건이나 돼요? 여기 보면 30회 정도는 한 열 건 정도예요. 그러면 열 건이 너무 많아서 체크 안 하고 나오십니까, 그러면?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체크는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분납 납부 약속을 구두로 확인 받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습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직접 답변하시는 그렇고,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검침원별로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구두약속을 받아서 그 복명을 제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복명된 서류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서류가 아니라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할 때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평상시에는 안 하신다 치더라도 행감이 가까워지면 최소한 고액체납, 장기체납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두로 해서 복명서에 써서 정리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하여튼 체납이 많은 것에 대해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서류예요. 지난번 행감 때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그 때보다 체납률이 높아지고 그 때는 최소한 열 번이 넘으면 단수를 하고, 재산 압류까지는 안 가더라도 체납자에 대해 최소한의 압박을 해야 되는데 다 구두로 납부하겠다고만 약속 받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체납 건수가 전보다 더 많아지고, 이런 것은 뭔가 사업소에서 체납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그동안 나름대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체납 관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28번에 보면 두 번 했는데도 단수조치를 한 경우가 있어요. 폐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36번은 아홉 번 정도 했는데 단수를 했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단수 처분의 효과가 있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몇 회 이상은 딱 단수를 한다는 공식적인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증인! 형평성 문제는 안 생깁니까? 지금 이 서류만 놓고 보면, 우리 강장봉 위원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몇 년까지 가면 소멸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시효소멸 기간이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정지가 되고 압류, 이런 것 없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수도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식의 그런 것을 일반 업주에게 심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큰 업체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징수를 못 하고 조그마한 개인 이런 데는 하기 좋으니까 단수하고,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143페이지에 보면 네 번 했는데 단수조치를 했어요. 여기는 개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폐업한 것이고 또 여섯 번짜리 단수하고,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열아홉 번 했는데 재산 압류를 했고 서른세 번은 그냥 넘어가고, 열아홉 번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부 다 그런 식의 체납 관리를 하면 문제가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체납률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체납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30회 이런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위주로 해서 체납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9페이지 상수도 검침원 업무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스물다섯 분이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루에 몇 번 가시는지 혹시 압니까?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기본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하는 데가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다 돕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도는 데가, 많으신 분은 2,587건 정도 되는데 다 돕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두 달에 한 번 나갈 것, 한 달에 한 번 나갈 것을 나가지 않고 중간에, 두 달에 한 번 나가는 것을 네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전가와 현가로 해서 중간치로 미터기를 적어오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이 잠겼다든가 부재일 경우에는 보질 못 하기 때문에 전 달과 다음 달 평균치로 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많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건수로 보면 많으신 것 같은데 두 달 평균으로 나간다 치고, 이렇게 건수로 보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검침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워낙 매번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비교해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뭐, 건수가 많다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정도의 건수는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통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가 또 적게 나왔다가 하는 이런 것들이, 쓰는 양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보통 단독주택 같은 데야 쓰는 것이 뻔한데, 그런 경우가 제게 민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갔을 때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튿날 나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죠? 견적입찰은 어느 때 보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견적입찰은 기본 2,000만 원 이상 수원시 관내 업체에 대해서 견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경우는 2억까지 본다고 그랬죠, 견적입찰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00～2억까지는 100% 견적입찰을 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특별한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이고 2,000～2억까지는 그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입찰을 내보내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견적입찰 내지는 경기도를 제한으로 해서 제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언제 한 거죠? 자료 제출한 것은 2009년도에 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2008년 11월～현재까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 전에는 경쟁 입찰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2007년～2008년 9월 30일까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007년부터 갖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07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2007년도는 경쟁 입찰이 60건, 2008년도에는 28건, 2009년도 10월 말 현재 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올해가 몇 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47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07년도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2007년도는 60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0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전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 하고 파장,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견적입찰을 했을 때 장점이 많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우선 수원시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임의적으로 수의 계약하는 것보다 동등한 조건을 줘서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복구업체가 있는데, 복구업체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 영통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복구업체가 현재, 9개인가, 10개가 있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기정
김기정위원
2008년도에 8개, 9개 아니었습니까? (“8개 있다가” 하는 공무원 있음)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복구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은 연간단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영통만 빼고 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영통은 왜 안 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처음에는 전체 복구업체로, 대기업체로 해서 있다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또 기존 하던 것에 대한 것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통만 올해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전체 복구업체로 입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내년도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자격을 특별하게 정해서 복구업체로 기준을 정했겠지만, 수원시 업체가 47개 있다고 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5개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45개 중에 8개나 6개나 이렇게 준다면 그것은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런데 사업량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45개 업체가 하기는 좀 어렵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했듯이 연간단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되는데 결국은 8개나 6개를 정하고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특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냥 6개 업체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뽑은 것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뽑았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서 내년부터 전체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좀 보니까, 너무 짧지 않습니까? 7월 1일～10월 31일까지 기간을 주면 석 달 주는 거죠? 7, 8, 9, 10,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연간 단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때 7월 하반기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어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이것은 하반기에 견적 입찰을 한 부분인데, 여기에 넣어드린 자료가 7월 1일～10월 31일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통 몇 개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12월 말까지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하반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금년은 금년 말로 끝나고 내년은 1년 동안,
기정
김기정위원
1년 동안. 네, 알겠습니다. 신기술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기술 적용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기술 적용할 때,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말씀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신기술 적용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우리가 신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이런 신기술을 쓰겠다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예를 들면 정풍건설을 선정함에 있어서 업체에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신기술을 쓰기 전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쓰겠다고 선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현장별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면, 그것을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절차는 맞는데,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은 기존 공법보다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것을 가지고 회계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회계부서에서도 역시 그것은 그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업체와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도 이 공법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사안에 따라서, 대개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는 것이 한 1억 이상인데요, 신기술 적용할 때는 그것과 비슷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안을 비교 검토해서 제게 결재가 올라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결정되면?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결정되기 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신기술, 그것과 비슷하고 유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업체가 그 공법에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결재가 올라오면 제가 설명을 듣고 결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결재는 소장님이,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전에 100% 하고 있다는 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장정수장 안전진단에 따르면 파장정수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나와 있네요? 183페이지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2008년도에 실시한 정밀 점검의 결과인데요, 일부 결함이 발견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하나 중요한, 아주 위험할 정도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이 파장정수장에 관련되어서 현 위원장도 제기를 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파장정수장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이지만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교정수장과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정밀 점검 용역은 시특법에 의해서 준 것이고 용역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여기에 대한, 전체 유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은 현재 나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6,1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인데, 거기서 용역 결과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역에서 오는 정수된 물을 공급받아서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대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존 시설을 정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정수장 내용연수를 한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으로 보는데 광교1정수장이 '75년도인가요, 아까 얘기가 나왔었죠? '75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파장이 '81년도, 그 다음에 광교2정수장이 '8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용연수가 거의 환갑, 진갑 다 된 거죠, 수명으로 봐서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세 번째 안이, 다섯 가지 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안과 기존 정수장에 증설하는 안, 그 다음에 파장에 신설하는 안, 광교에 신설하는 안,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는데 광교에 통합정수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통합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보된 것이 62만 톤입니다. 62만 톤인데 연도별로 보면 한 2020년도에는 8만 9,000톤 정도 여유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파장과 광교를 폐쇄할 경우에, 10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가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62만 톤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34만 톤, 35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량이 많죠. 그것을 실제로 부족한 화성이라든가 평택, 안성, 오산, 이 쪽에 공급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7만 8,000톤 정도를 그 쪽으로 공급하는 계획으로 안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급수체계 교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것이 뭐냐 하면, 1단계는 2010년까지 조직간 통합을 하고 2단계는 2017년까지 기술적 통합을 하겠다, 그런데 통합하는 방법은 수계별로 하겠다, 첫 번째가 수계별로 할지, 용수공급체계별, 그 다음에 생활권역별로 하는 안을 가지고, 2010년도면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수도에 대한 것은 수원시만 가지고 미래의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정리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원·화성·오산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바람직스럽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용역을 완료했다고 그랬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 한 것이 그러면 다 필요가 없어져버렸네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3개 광역시 문제도 있고 화성시, 대개 거기는 정수로 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00% 정수를 쓰는데 팔고, 만약 그런 안들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용역 할 필요 없이 안전진단만 했으면 되는 사항을 용역까지 준 경우가 되어 버렸네요, 그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을 저희가 예측을 못 한 것이고요,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사전에 알려주는 사항도 아니고, 용역 결과는 일단 그 세 가지 안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안으로 나왔는데요, 기존시설 유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가 거의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기설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그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또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2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개 안 중에서,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 3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내부적으로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안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환경부 안이 이런 안이 나왔고, 그 계획이 2010년도면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한 추이를 봐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변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상수도기본계획 지난번에 얼마 주고 용역을 줬어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기본계획. (공무원간 협의)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14억 5,000.
기정
김기정위원
14억, 그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은 얼마 줬어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6,100만 원 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000. 그러면 한 1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것도 기본계획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렸네요, 전부 다요.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광역의 의미가 아니고 수원시 관련된 것만 그 당시 용역을 줬고,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서 다른 노후관 문제라든지 신설문제라든지 기타 앞으로의,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던 일정부분의 물 확보량, 이런 것에 대해 기본계획에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다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환경부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련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용역을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정수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광역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공급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래서 파장정수장을 가능하면 유지하지 말고 광교정수장과 합쳐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용역 결론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하기에는, 내년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에 따라서 확정되면 나중에 추가로 더 검토해야 될 것이고 상수도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계별로 용수공급구역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수원 지역만이 아니고 어떻게 묶여질지 그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겸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용역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하고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똑 같은 얘기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뭐, 우리가 용역한 결과가 영향을 받을 사항은 아니네요?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용역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을 사전에 알았으면 이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저희가 그 사항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게 됐고요, 하여튼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파장정수장은 올해 4억 정도 썼네요? 일반유지관리비로, 그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184페이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4억 2,000,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2008년 11월부터,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던 사항으로 간다면 파장정수장은 노후나 기타, 일단 보수비로 금액이 상당부분 들어가겠네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한 번 보수를 하면 또 5년～10년 이상,
기정
김기정위원
2007년도는 얼마 들어갔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2007년도 자료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한 번 보수하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똑 같이 되풀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파장정수장 자체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든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매번, 뭐 매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4억, 금액이 일정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하여튼 파장정수장 유지와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이중적인,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수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없는 그런 시설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 같지만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없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67쪽과 68쪽, 69쪽을 보게 되면,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5번, 11번 16번, 17번, 이런 식으로 보면 “재산압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고 체납으로 한다면 수돗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이사 간 데로 계속 고지가 되는 겁니까, 사용자 부담 차원에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사용자 등”이라고 하면 사용자와 건물주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우선적으로 체납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수도급수 조례를 보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 그 시점으로 해서 전 주인과 새 주인,
영대
김영대위원
아,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B로 전매를 하고 넘어갔을 때 이 상수도 요금을 계산하고 전매를 할 수 있게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이 제대로 된 법은 법인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었는데 금년 2월 16일자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혹시 내년도에도 100만 원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을 파악해 보면 또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지만 1,000만 원 이상 막 되고 있는 체납액을 보게 되면, 각종 세금도 몇 년 이상 되면 뭐라고 할까, 탕감이라고 할까, 소멸시켜버리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때는 시효소멸에 있어 정지기간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결손처분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하기가 어렵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여기 보면 재산압류도 있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그런 것은 결손처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분할 납부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어느 동, 자료를 보게 되면 어느 동이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여태까지 잘 내신 분들은 뭔가, 이 자료를 혹시나 다른 동에서 보게 되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감히 한 번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배수지 체육시설 이용하는 문제, 상당히 잘 하고 있네요? 올해 보니까 70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수지 체육시설은 어느 부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맑은물생산과,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맑은물생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은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영대
김영대위원
또 하나,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금방 닥치는데 제가 경험담을 말씀 드립니다. 세류동에 갑자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신곡경로당 앞에 한 번 하고 신흥마트 앞 도로변에 그냥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서 출동이 되더라고요. 그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고를 접수하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하면, 지금은 복구업체가 구별로 되어 있어서 그 복구업체가 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고 주간이고 24시간 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업무를 잘 한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부서 전화를 받더라도 “저는 담당자가 아닙니다.”라고 돌리지 않고 바로 접수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겨울에 신고접수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하고 번지수 딱 적어놓고, 보니까 한 시간도 안 돼서 출동이 되어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상수도사업소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흥마트 앞은 큰 도로변입니다. 거기가 6m 도로인데 일단 임시방편을 해 놓고 이것, 몇 월 안에 와서 이상 없이 해 놓겠다, 이렇게 하고 가더래요. 그런데 진짜 이상 없이 그 기간에 와서 하더래요. 야,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올 겨울에도 동절기가 얼마서 안 있으면 옵니다. 또 추운 날 사고가 꼭 터져요. 추울 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그럴 때 불이 나듯이 추운 날 꼭 상수도 파열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처럼, 신고 접수하시면 바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간략하게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보급 지역이 있느냐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미보급 지역이 없는 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호매실 자목마을하고 광교하고 당수동 일부 지역 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했고요,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공급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과거에 지하수를 사용했다든가 그 다음에 관이 안 되어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가구는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크게 봐서 마을 단위로는 다 들어간 거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마을 단위까지는 공급이 다 됐습니다.
홍기동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안 쓰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성관
홍성관상수도사업소장
예.
홍기동위원
하여튼 제가 중간에 의원이 됐지만 저도 사실 수원시에 미보급 지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있어서, 자목마을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공사를 해 주셨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자꾸만 들어오는 바람에, 옛날에는 지하수를 먹어도 사실상 좋은 물이었었는데 아파트들이 주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수질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옛날 생각만 하고 계속 먹어왔던 거거든요, 음용수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참 잘 하셨는데 그 관로에서 누수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해결했습니까? 자목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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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것을 저희들이 두 군데 시험의뢰를 했는데 관 자체, 스텐레스 성분 자체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상관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양과 스텐레스로 한 지역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발주해서, 시 부담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현장에도 가 봤지만 관련된 분들은 아시는데 주민들은 또 왜 이렇게,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누수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하는 데, PVC관 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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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은 아니고 PVC관 같은 것은 수명 연도가 짧고 외부 충격에 잘 파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가정 급수관 같은 것은 주로 스텐레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하면서 원인규명 해서, 바로도 할 수 있겠지만 원인규명을 좀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납품업체라든가 그런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규명을 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해서 바로 조치할 겁니다.
홍기동위원
하여튼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시고요, 또 지역 고도 편차가 나는 지역에는 수돗물이 사실, 수압이 좀 약해서 답답한, 지하수를 쓰면 쫙 나오는데 새로 상수도를 쓰다 보면 수압이 낮은 관계로 물이 질질 나오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압장치라든가 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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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저희가 지금 거기에 수압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급수할 때 평균적으로 2.5㎞ 걸려야 정상으로 나가는 것인데 만약 수압이 그렇다면 가압장을, 규모를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가압장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사 후에 도로를 파잖아요? 절개를 하는데 바로 복구는 돼요. 복구가 돼서, 그 복구를 해 놓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차량들이 다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침하가 돼요, 복구한 데가. 그래서 군데군데 위험한 그런 도로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복구업체한테 사후라도, 공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좀 관리 감독을 하셔서, 또 한 번 이렇게 돌아서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한 번 확인절차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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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아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수원시에 약수터가 한 42개 있는데, 이것이 다 지하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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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지하수도 있고 또 사실은 지표수도 있습니다. 깊지 않게 판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오염된 곳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수돗물을 예전에는 약품이 들어가서 냄새난다, 이런 경우로 많이 안 먹어서 약수터, 이런 데서 떠다가 많이 드셨는데 사실 주민들은 약수터가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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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결과가 붙어 있는데,
홍기동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를 이용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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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신청을.
홍기동위원
신청을요?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관리는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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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러니까 구청이나,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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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홍기동위원
하여튼 다른 이유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약수터 관리를 우리 수원시에서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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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그리고 검사결과는 앞에 보면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시판하는 것,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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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지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재해 비축용 수돗물, 이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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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김효수위원장
재해 비축용.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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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결과적으로 수돗물 페트병화 시설을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김효수위원장
수돗물 시판하고 재해 비축용 수돗물 비축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김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부터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