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영란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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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8까지 4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9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2월 6일은 부시장 직속부서,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7일에는 기획경제실 중 예산법무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2월 8일에는 양 구청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1년도에 비해 약 12억 2천만원 12.86이 증액된 107억 5천 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천 45억 3천만원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160억원 18.07퍼센트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체육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체육관 상가임대료 등 8개 사업에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 실내수영장 회원권 등 16개 사업에 47억 5천 400만원과 주차요금 수입으로 총무과 소관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및 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주차장 수입 등 총 6개 사업에 3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빙상장 전용사용료 등 19개 사업에 15억 2천만원과 수수료 수입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증지판매 수입 1억 9천 900만원, 여권발급대행기관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기타 수수료 2개 사업에 1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그 외 수입으로 총무과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체육과 체육관 상업광고료 등 5개 사업, 시민봉사과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등으로 1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태료로 시민봉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4개 사업에 4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3개 사업, 안전총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9개 사업, 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6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사무대행 등 2개 사업, 정보통신과 2022년도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등 12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양 실내빙상장 전광판 교체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체사업 3건, 안전총괄과 국고보조 대응 6건, 경기도 자체사업 5건, 체육과 국고보조 대응 5건, 경기도 자체사업 4건 등으로 1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18.07퍼센트가 증액된 1천 45억 3천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580억 2천만원, 자치행정과 122억 7천만원, 안전총괄과 58억 7천만원, 체육과 219억 7천만원, 시민봉사과 9억 3천만원, 정보통신과 54억 6천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56.52퍼센트인 590억 8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3.4퍼센트인 45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단체보험료 10억 1천만원, 직원 복지포인트 40억 1천만원, 안양시청어린이집 운영 5억 7천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비 4억 7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0억 9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9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10억 9천만원,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4억 6천만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6억 6천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36억 6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2억 6천만원 등 9개 사업에 10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억 5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에 3억 3천만원, 재난안전관리 1억 6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1억 2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5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시청 직장운동부 보상금 22억 4천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보조 16억 3천만원,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3억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61억 8천만원, 실내빙상장 주 전광판 교체 3억 5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60억 등 10개 사업에 18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발급 1억 4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7천만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9천 500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5천만원, 제19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억 4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6억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3억 6천만원, 집중관리 전화요금 4억 2천만원 등 7개 사업에 2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진흥기금과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역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규모는 204억 6천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2천만원과 보조금 5천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160억원, 이자수입 2억 1천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0억 7천만원, 예치금으로 16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비별 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2건에 3천 2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2건에 6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등 10건에 203억 1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등 2건에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가정의 행복과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방향과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보다 225억 900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640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78억 5천 900만원이 증액된 1조 3천 141억 7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453억 4천 900만원이 감액된 2천 498억 3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46개 사업 913억 1천 400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0개 사업이 늘어나고 사업비도 153억 7천 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예산액보다 5.4퍼센트 증액된 1조 3천 141억 7천 800만원으로 지방세는 10.7퍼센트가 증액된 4천 547억 500만원, 세외수입은 2.9퍼센트가 증액된 565억 1천 700만원, 이전수입은 5퍼센트가 증액된 7천 32억 2천 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퍼센트가 감액된 997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 규모는 시 전체 22.93퍼센트인 3천 587억 2천 2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보다 69억 1천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의 증감내역을 보면 부시장 직속부서는 6.29퍼센트가 감액된 128억 1천만원, 기획경제실은 4.26퍼센트가 감액된 2천 131억 4천만원, 안전행정국은 18.07퍼센트가 증액된 1천 45억 3천 700만원, 만안구는 6.23퍼센트가 증액된 137억 4천 900만원, 동안구는 3.29퍼센트가 증액된 144억 8천 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예산액보다 225억 900만원 증액된 1조 5천 640억 900만원으로 위드코로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시 전체예산의 22.93퍼센트인 3천 587억 2천 2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보다 69억 1천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안양형 뉴딜 2.0 추진,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공공배달 플랫폼 개발 등 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건전한 재정운용 및 분야별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방침과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기금운용 총괄 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959억 9천 900만원 증액된 3천 464억 6천 7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44.9퍼센트가 증액된 2천 168억 7천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은 31퍼센트가 증액된 976억 6천 6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24.1퍼센트가 증액된 319억 3천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로 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946억 2천 700만원이 증액된 3천 350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2천 168억 7천만원, 재정안정화계정 976억 6천 6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3천 3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6천만원, 재난관리기금 203억 200만원, 체육진흥기금 7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쪽, 기금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2022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30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안행국장님으로 일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정책적으로 좋은 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든가 당부의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직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6쪽, 주민자치회 시범동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 안양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2022년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보급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 여권민원실 일반운영여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홈페이지 DB 암호화 SW 구입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행감을 지나서 또 이렇게 2022년도의 우리 본예산을 맞이해서요 우리 집행부도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2년도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오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기금 관련해서인데 우리 유용철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렇게 보면 우리 체육기금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보면 이게 스포츠행사 유치 및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1천만원이 돼 있고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 5천 996만 1천원으로 해서 예산이 6천 996만 1천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체육기금으로 지금 예산이 스포츠행사, 체육꿈나무하고 주민의 체육진흥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지. 또 이게 그때 행감 때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조금 나가는 것으로 보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이 기금으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재난기금이, 그때 재난기금에서 예산을 우리가 재난기금을 준 것 같아요. 그때 예산이 좀 이렇게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재난 소상공인이나 그분들을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43억 8천 388만 2천원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그만큼 재난기금에 빠져나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약간은 거기 예산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6.06퍼센트를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진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난기금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93페이지에 공무원 우수사례지 견학이 있어요. 사실 2019년, 2020년, 2021년, ’19년도는 그래도 약간의, 그래도 많이 가지 못했죠. ’20년, ’21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예산을 작년 대비 더 세운 건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대로 2019년, 2018년도의 그 예산대로 세운 건지 1억 1천 700만원에 대한 설명만 자료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우리 유용철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된다고 했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우리 이문규 과장님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06페이지에 10억 9천 100여만원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보니까 박달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확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나 향후계획 그런 것을 보고자 하니까요, 자료 좀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 해외연수 7천만원을 전년 대비 삭감했는데 ‘왜 미리 삭감했지?’ 그런 사유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또 더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자료는 필요 없고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박문규, 안전총괄과죠?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무려 6천 5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보험이 들어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00만원이었는데요, 6천 500에 대한 그 증액사유만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체육과 231페이지,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죠? 저 그냥 이것 총무경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4억에 대한 그 사업의 산출근거 자료 좀 주시고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우리 신윤숙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2022년도에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7억 9천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메시지 요금이 있어요. 그게 1억 2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전년도에 비해 5천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예산 심의하는 날인데요. 또 엊그제 우리 통신관로 지중화사업 과정에서 근로자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지역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연락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언제 그 소식을 접하셨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저는 어제, 저희들은 체계가 그날 바로 사고 나면 동향 차원에서 바로 그날 6시 좀 넘어서 접수됐습니다, 저희한테.

이은희위원

예, 그런 것을 저희가 뉴스를 보고 사실 접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 지역 현안 있으면 바로바로 시‧도 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연락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또 우리 지금 신종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고 이게 또 감염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우리 안양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위원님들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이고요. 안양시청하고 만안구청에 어린이집 있습니다. 최근 3년 운영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지금 계속 불용이 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지불 상세내역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유용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이고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난해 지급내역 세부자료 그다음에 산출내역 이렇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서라든가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각 단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 지원실태 최근 3년 비교해서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안 223쪽이고요. 2021년 이전 최근 3년간 안양시민안전보험 수혜내역, 수혜 세부내역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가 장애인이 있고 일반인 있잖아요. 이것도 장애인스포츠강좌가 계속 이용권 사업이 불용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유하고 최근 3년간 사업 세부내역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예년처럼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최근 3년 치 지출내역 있죠?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이고요.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최근 3년 상세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좀 전에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유플러스 통신관로센터에서 지중화공사 중에 사고가, 그 사고를 난 사고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알려야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체계가 너무나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공무원들 이런 쪽에서는 몰라도 의원들에게, 지역구 의원부터 모든 의원들에 알리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짓말 아니고 화를 내고 싶어요, 화를 내고 싶어. 우리 의원님들이 뉴스를 보고 듣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안전행정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다시 한번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안양시 안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참으로, 돌아가신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황인섭 과장님. 제가 오늘 우리 안양시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청원경찰들 그분들에 대한 노고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적지마는 그분들이 안양시의 길목에 첫 번째 관문에 지역주민들 또 쉽게 말하면 모든 위험, 생활부터 다 그분들이 점검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직무교육 그리고 그분들의 근무복이나 참 이런 것이 중요해요. 입구에서 청원경찰들의 그런 근무복 태가 좋으면 들어가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부터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에 구내식당 이용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구내식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의 식사에 대한 아주, 이제는 좀 품격 있는 식사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도 아마 지역의 농산물로 이렇게 차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기존에 매일 주는 식사보다는 좀 다른 메뉴로 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바에서 식당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이따 중간중간 한번 자료를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질의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우리 유용철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되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요사이 탈북민에 대한 뉴스를 본 적 있습니다. 탈북민이 탈북, 월북을 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탈북을 하고 통일을 하고 중국에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하셨던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것만큼은 좀 도와주셔야 할 것은 도와주시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은 교육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착금만 줘서는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한테 정확한 교육 뭔가를 시켜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정착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지, 혹시나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것 모두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과 우리 행정부서와 잘, 돈만 주고 나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동에서는 동장이 다 관리를 하지마는 이러한 부분을 커뮤니티하게 우리 시 부서와 동 부서 그리고 세밀한 그것까지도 좀 챙겼으면 함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2022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교육을 무엇을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건지, 이분들 벤치마킹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또 행복마을, 206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실태, 요즘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교육이 좀 있어야 돼요, 이분들도. 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종사를 했다든지 또 이러한 부분의 자격을 가졌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되는데 사다리 올라가면 넘어질 정도로 이런 분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교육과 또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 없어도 돼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결식노인 도시락 수송을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12쪽이고요. 결식노인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 중에서 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각 사회 YWCA나 여러 군데에서도 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이 결식노인들의 도시락 수송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또한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또 거주를 통계적으로 안 나오지마는 노숙자가 있죠? 거기도 여기 부서가 맞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아닙니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복지정책과.

이재현위원

어디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복지정책과.

이재현위원

복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 이것 복지는 여기,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여기 없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위원님, 복지는 지금 저희 해당이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 도시락 부분만 저희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묻고 그 부분에서 행정감사를 해왔는데 앞으로 2022년도 우리 안양시 민방위교육은 어떻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을지. 제가 생화학 무기도 많이 말했고 또 방독면에 대해서도 관리상태, 관리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추진해갈 건지 이런 부분과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저번에 제가 보았던 방독면은 그냥 화학무기, 호흡만 가지고 쓰는 장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즘은 생화학 무기에 대비할 사실 어깨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방독면이 많이 돼 있고 재질도 굉장히 고급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이런 부분 아끼지 말고 뭔가가 필요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핵탄두 공격 시 또 미사일 공격 시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데에 같이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우리 안양시만의 이런 민방위교육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장비 구축도 필요하고. 예전의 매뉴얼을 다 버리고 새로운 안양에 맞는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이고요. 안양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차량유지비 있고 또 화재대응 관련 물품제작비가 있고요.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 정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고요. 안전복구 지원도 있고요. 그런 부분 같이 여기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안양시 자율방범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재언 과장님은 2021년도 보니까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잘 쓰시고 있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많은,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만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체육 및 장애인 육성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시설은 사실 굉장히 소외받는 곳이잖아요. 또 뭔가가 조금만 부족해도 굉장히 마음 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우리 안양시의 초등학교‧중학교 꿈나무 어린이들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사실 작년에 보니까 많이 하시고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그냥 그러한 쪽에서 이렇게 내용만 좀 주시면,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민원봉사과 김미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민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춤했지만 민원에 대한 대응과 서비스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산을 따지고 그런 것보다 우리 여권민원, 여권 발급하고 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어떠한 일과 거기에 대한 서비스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시민에 대한, 또 외국으로 나갔을 때 여권에 대한 문제성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실 것으로 알면서 그러한 부분 있으면 세부적인 내역만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신윤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정보통신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최고,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관리가 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또 미래적인 4차산업에 대한 이런 발판을 갖고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를 보고 와서 모범적인 안양시를 배우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고 앞으로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예산안 준비하시는 관계 직원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질의내용 자체가 행정감사가 엊그제 했기 때문에 행정감사 중심에서 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 대다수가 또 질의하는 것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관심사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내 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청내 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외부면접위원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도 나오셨는데요. 안양시청어린이집 운영 5억 7천, 만안구청어린이집 운영 3억 1천만원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기록관 집중문서고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성우위원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중복된 부분인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료 강사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한 10억 정도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거의 예산이 민방위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볼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이버교육 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의소대 앞에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활동경비, 안양의소대 차량비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운동 부분에 대해 지원이 여러 가지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직장운동부 경기운영 인건비하고 이게 한 15억 정도가 현재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직장운동경기 우수선수 영입지원이 한 1억 5천 정도 있고 직장운동경기 합숙훈련비가 또 있어요. 보니까 이게 한 2억 4천 정도가 돼 있는데 세세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비슷한 것, 장애인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앞의 것만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김미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보니까 무슨 관리형태 예산이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구입 설치비가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신윤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여기도 보니까 거의 관리비용이라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이버축제에 대해서 예산은 예전하고 편성은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방향성, 세부자료 제출,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혹시 중복되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따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인원제한도 방역체계가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인섭 총무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에 보면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양 구청에 ‘동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마 부족한가 봐요. 거기에 대한 우리 내년도의 전반적인 계획 그리고 또 어떤, 이분들 뽑을 때 또 부서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행정직도 있고 여러 기술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함께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용철 국장님께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기념행사 현황하고요. 또 시민민주주의학교 개설을 했어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현황 좀 이따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교체가 들어와 있어요. 석수2동 KT지사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요구서 봤지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23쪽에 민군협력자문관 운영 관련해서 신규인가 봐요. 2천 16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자문관에 3명으로 된 것 같아요. 이 명단하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외려 예산이 10억 정도 감액됐어요. 줄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편성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서 208쪽에 화창배드민턴장 정비공사 추진계획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월 20만원씩 5명에게 12개월 동안 1천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그리고 5명에 대한 명단, 지정된 것인지, 이 5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약 11억 정도 증가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쭉 봤는데 주로 신규나 증액된 부분이 한 10여개 이상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4쪽에 홈페이지망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교체사업이 있네요. 이게 요구사유를 보면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발생 시 기술지원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했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59쪽에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새롭게 올라온 건데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자세히 좀 안 나와 있어서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오후에 주시는 것 보고 추가질의는 저도 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국기게양대는 아니고 국기만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국기 교체 1년에 몇 번씩 진행이 되죠? 그것 이따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게양대가 설치되고 보수라든가 진행되었던 사항들, 게양대에 대한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자료요청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격증 수강료 지원에 관한 부분 작년에 어떻게 이루어진, 예산안 204쪽이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성과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자격증 부분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통장자녀장학금 우리 이은희 위원님이랑 또 몇 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녀장학금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행복마을관리소도 관심도가 많으시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만 이 운영에 관한 것 지금 새로 신규 되는 사업소 두 군데 있어요. 이곳에 관해서 좀 세밀한,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건물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그다음에 설계가 벌써 나왔다면 이것까지 해서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는 요즘에 격무부서가 돼서 너무 힘드시죠?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예산안 페이지, 219쪽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금액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감액내역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하나 놓치고 들어간 건데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과, 아니, 안전총괄과에 하나 더 할게요. 예산안 페이지, 223쪽, 이것 업무보고서 151페이지에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요구사유에는 ‘증가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것을 봐야 맞는지. 이 내용을 보면 바꿔 쓰신 건가 또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따 오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체육과는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선수 이적, 운영에 관한 것, 영입되는 선수들 지금 어찌되는지 그 부분 서면으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보고 저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께서 공직생활 30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 또 코로나 정국 안전행정국장으로서의 정책적으로 좋았던 점과 후배들에게 귀감 및 당부하고 싶은 말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이라는 소임을 다 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선후배 동료 공직자 및 시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소회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믿고 따라주신 저희 아내와 아들 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생활에서 가장 뜻깊은 일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팀장으로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안양시의 어떤 공업지역 발전과 또 관양‧석수 스마트타운 조성, 대한전선 부지에 있는 평촌스마트스퀘어 개발 및 기업 유치에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작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안전행정국장으로서 방역 및 백신센터 설치‧운영, 저를 믿고 따라주신 우리 직원, 타 지자체보다 탁월한 행정력을 보여주신 우리 안양 안전행정국 직원 및 모든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번째로 재직하는 동안 코로나19 종식을 함께 못 해 아쉽고 무거운 짐을 후배 공직자들에게, 좀 울컥하네요. 남기고 떠나게 됨을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을 기원하고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항상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에서 공직과 인연을 맺은 이래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큰 과오 없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던 것은 지역을 이끌어가는 시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공직자분과 의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이미지가 꽤 강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저는 술 잘 먹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 잘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저 이어서, 죄송,

김은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희 부위원장님과 이재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최근 그저께 사고 발생에 대한 어떤 지역 상황들이 의원님들한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조치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시의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향후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의 사건 정보가 의원님들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박달우회도로 차량사고 전복사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정리가 됐고 오늘 오전 내내 박달우회도로를 통제돼서 상당히 교통 불편을 느꼈다고 시민들이 많이 전화 주셨는데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꼭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역 상황 사건‧사고, 일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좀 잘못 비춰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어떤 사건‧사고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께서 체육진흥기금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사유 및 주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 5천 990만원과 스포츠행사 유치 및 체육꿈나무 육성 1천만원 지원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설명 및 일반회계 체육꿈나무 육성이 편성돼 있는데 차이점 설명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적절하게 세워졌는지, 향후 재난기금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기금은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 지원을 통한 시민의 스포츠문화 충족 및 주민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진흥을 맞이하여 19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50억이며 목표액 조성 전까지는 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기금의 증액이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심의를 거쳐서 체육진흥사업으로 지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8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차년도 기금 이율이 결정됐는데 내년도에, 올해 이자율이 1.8퍼센트에서 내년도에는 1.45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년 대비 기금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체육진흥 운영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체육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스포츠행사 유치, 꿈나무 육성 1천만원,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학교 사업 동호회 지원 5천 99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은 체육진흥기금과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중고 학교에 육성하고 있는 정식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매년 학교별 운영사항을 평가하며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난기금은 매년 법정적립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금, 수입액 평균의 1퍼센트를 기금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3년간 보통세의 증가로 1억 9천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작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260억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코로나19 관련 필요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향후 재난발생 확산 등으로 과다예산 집행 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전출금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163억이며 2022년 43억이 법정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06억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께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벤치마킹 관련 사업현황, 예산편성내역,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이은희 부위원장님, 이재현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유사해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편성 및 증액사유, 산출근거 자료제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서 세부내역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교육여부와 종사 업무 자료제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신규 사업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 주민의 복지‧안전 관리와 공공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2020년 8월에 관양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2022년도에는 만안구 안양2동, 박달1동의 원도심 지역에 추가 설치할 운영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1개소 운영으로 3억 4천이고요, 2개소 운영해서 한 7억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행복마을지킴이 8명, 사무원 2명이 일일 2교대 근무하여 지역순찰활동, 불편사항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활동을 추진하였고 성과로는 지역안전확보, 지역환경개선, 취약계층돌봄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생활공구대여, 택배보관, 간단한 집수리 등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4천 241건의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주민편익에 증진하였습니다. 향후 원도심 취약지역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3개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께서 각종 시책 해외연수 예산 감액편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 해외연수비는 우리 시를 비롯한 외부기관, 중앙부처, 경기도 기타기관에서 추진하는 벤치마킹 및 공무국외출장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의 확산과 진정이 반복됨에 따라 2022년도에는 국외방문이 유동적으로 예상되는바 전년도보다 7천만원을 감액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부위원장님과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난해 지급내역 세부자료 및 산출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이 유사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및 안양시의 지원시책과 정착지원예산 세부내역,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운영실적 및 성과자료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계획과 교육, 벤치마킹, 향후계획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께서 결식 독거노인 도시락 수송에 대해 안양에는 어떤 방침으로 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께서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최근 3년간 기념행사 현황, 시민민주학교 개설 운영현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은 2019년 7월 5일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020년도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내용은 제33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식, 코로나19 확산으로 기념식은 취소했고요. 6월 민주항쟁은 33년 사진전 평촌문화갤러리 내에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민주학교가 안양민주둘레길 코스 개발, 독립운동부터 1987년 민주항쟁까지 안양의 역사적 장소를 포함해서 개발하였고요. 안양민주둘레길 강사 육성 교육, 시민 대상 민주주의둘레길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내용은 제34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6월 12일 날 평촌아트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민주학교는 2020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회의 말씀 가운데 울컥하심도 있고 또 가족에 대한 감사함과 직원, 동료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과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는 더 많은 수고를 하셔서 안양시가 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위원

자치행정과까지요?

김은희위원장

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유용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벤치마킹사업이 2022년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임영란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자치사업 시범 실시로, 코로나 등의 사유로 대면활동이 어려웠고 올해 처음으로 2개 동 1동, 귀인동에 벤치마킹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300씩.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동안구‧만안구에서 하나씩 하신 것 같고 안양1동, 귀인동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때 조사했는데 안양1동하고 귀인동이 만안‧동안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임영란위원

2개만 신청했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이게 동별로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지금 그 법이 「지방자치법」, 자치분권 및 그 법에서 주민자치회를 확산 또는 하라는 게 일반적인,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막상 제가 보니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사실 주민자치위원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하여튼 그것을 좀 해 놓고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확산, 확장성이라 그럴까요? 물론 어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알고 있는데 상당히 확산이 속도가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고.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각 동하고 같이 다 협조해서 어떤 확장을,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조하고 조력하고 계속할 예정입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이것을 동안‧만안 굳이 나누지 말고, 우리가 31개 동인가요, 시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31개 동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명씩 추천받아서 그렇게 해서 연수를 봄가을로 두 팀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꼭 동에서 묶어서 하면 그 동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각 동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갔다 오면, 동에서 누군가 보면 동에 전달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갔다 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어디 지침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별로 하라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여기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특별법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가,

임영란위원

그런데 이게 동으로 하라고 이 특별법에 나오냐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임영란위원

동으로 하라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래서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우선 시범동 해보고 여기 나왔지만 부천시가 광역 동으로 해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갈 건지 사실 저희들도 정책플랜을 짜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치회가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교하게 더 갈 건지는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특별하게 잘한다,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 단추는 끼었는데 그렇게 딱히 잘한다는 그런 것은 사실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시대에 맞춰서 변하는 것은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보면 교육비 같은 것은 예산이 없어요, 벤치마킹을 하는 거지. 이럴 때 한번 교육 같은 것도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예산을 이렇게 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이런 시범동에,

임영란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가서 1박 하죠? 그리고 또 식비하고 방역물품비 등 해서 이것은 64만원이 서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1박까지 하는데 벤치마킹에 저희 의원들도 벤치마킹을 갔다 와 보지만 짜임새 있게 집행부에서 이것 관여해서 안 해 주시면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가서, 그래도 뭐를 얻고자 함에 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여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에서 동장님이나. 다음에는 하실 때 교육 같은 것도 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아지면 교육비도 좀 넣어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것 저희 동에다가 지시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좀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통장자녀장학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요, 작년에 비해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 왜인 것 같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 애들, 대학교 우리 자녀들 작년에, 올해 조례 바뀌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기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생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의 대상이 국가장학금도 있겠고 하지만 저희들이 러프(rough)하게 크게 잡아서 지금 예산을 크게 잡아 놓았거든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는 1천 667만 1천원 잡혔는데 중간에 추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추경이.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추경, 원래 고등학교가 의무교육 되면서 일반학교가 다 빠지고 작년에 설계를 할 때 예측이 조금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금년도에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서 ‘대학생들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조례 개정되면서 대학교를 저희들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좀 책정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전년도에도 대학생을 좀 지불을 했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지급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나씩만 들어갔는지 어떻게 지금 금액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해마다 통장님들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때 지금 고등학생은 특수고등학교만 지불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다 해 주는데 보니까 작년도에도 46명 아니, 올해도 46명, 내년에도 46명이에요, 대학생이.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에도 장학금을 받고 올해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전체 15퍼센트에 가능하다네요, 예. 저희 조례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은희위원

네? 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조례 15퍼센트. 15퍼센트까지 가능하다고요, 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5퍼센트.

이은희위원

중복이 15퍼센트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고르실 거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이은희위원

계속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4년 동안 한 번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이게 조례에 여기 보시면 단서조항에 통장 정원 15퍼센트인 86명이 60퍼센트 장학금 반영해서 굉장히 그 폭이 넓다네요. 그래서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놓았답니다, 조례에다가.

이은희위원

아니, 지금 통장 정원의 15퍼센트인 86명에 60퍼센트로 지금 예산을 산출을 했어요. 그러면 해마다 자녀들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받은 학생이 올해도 또 받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다음에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은희위원

아, 계속?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럼 4년 동안 계속 받는 거네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범위에 들어오면. 그 예산 범위 내니까 정교하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대학생이 없으면 받고 많으면 또 우리 국가장학금도 우선 있잖아요. 아마 그것을 더 다듬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총 한 86명의 60퍼센트를 예산을 잡기는 했으니까 총 86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아, 받겠죠, 당연히 돌아가면서. 지금 46명을 예산을 한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86명에 46명 반 정도 되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받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후자입니다.

이은희위원

해마다 받을 수 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답니다. 조례에다가 그렇게 폭을 넓혀 놓았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요 보면 우리가 국가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거의 생활 수준에 맞춰서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웬만한 중산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전에는 학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을 때 장학재단에서 한 반 정도 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00 얼마를 내가 내면 되는데 그러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또 80만원의 혜택을 받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저번에 우리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올해 환수조치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 주었다 뺏는 것은,

이은희위원

아니, 환수는 왜 받았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국가장학금 받아 가지고 환수조치.

이은희위원

그렇죠? 이게 장학금이라는 게 국가장학금이 많으면 중복이 안 되잖아요, 원래 지급이. 그래서 많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에서, 여기는 우리는 80을 주지만 거기서 120을 주면 시 것을 포기하고 그리로 가는 거죠, 그것을 받으러.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역에서 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또 장학금을 주거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기업체도 주는 데 많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런 데서도 여기보다 훨씬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또 작년에 반납은 얼마나 받았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올해 4명에 200만원이랍니다.

이은희위원

아, 200만원밖에 안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받으려고 신청은 했는데 우연치 않게 국가장학에서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산출금액을 많이 잡은 것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염려되는 거고요. 전년도에 대학생이 그 장학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무조건 해마다 받을 수 있다는, 통장님들은 괜찮으시네요. 열심히 하시니까 혜택을 누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또 여쭤봤는데요.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신청자가 사실은 없어서, 안양2동하고 박달1동만 신청자가 있어서 거기 2개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렇죠? 관양1동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해서 이것을 또 제가 소개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점이 ‘타 봉사단체하고 하는 일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지역마다 또 서로 갈등 그런 게 발생되는 것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을 하되 업무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좀 독특한 것, 그 지역에 맞는.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저희 지역에는 단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 아파트에서 강아지도 많이 기르고 애견인들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애견인들이 다니면서 펫티켓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라운드골프에서 ‘그물을, 펜스를 쳐달라.’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이런 행복마을관리소 그 회원들이 할 일 중의 하나 아닌가 싶어요. 지역 지역 다니면서 우리 애견인들의 펫티켓을 지키는 데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한 가지 아닐까 싶어서. 가장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는,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는 똑같은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보조금 사업이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20, 30퍼센트 이상 반납이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잡았거든요.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도 못 할 사업이 있는데 그마저도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을 늘린 건지 그런 것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 각 보조단체에서 120만원씩 이렇게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120만원씩 은근슬쩍, 소액이라서 깎지도 못하고 그렇게 올린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제가 단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모든 게 물가상승률 연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보조금 실링제도 있고 재정분석팀에서 또 보조금 심의에서 많이 거르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사실 보조금 많이 받는 것을 큰 뜻으로 또 생각하시는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팀에서도 보조금 많이 삭감 그러니까, 올해 거의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운영비는 또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민간단체법으로 운영비를 주다 보니 또 거기에 상당한 고용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그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은 않지만 또 내년도 사업 대비해서 운영비 및 그런 사업비들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120만원 정도 올라간 게 물가 인상료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런 것 좀 얘기하시죠, 예.

이은희위원

그러게요. 물가는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이기도 해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봉사기 때문에 그게 꼭 물가상승률을 따라서 그것도 올라야 되는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보조단체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감사를 받지는 않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감사받습니다.

이은희위원

전체 다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우리 감사관 감사실에서 3년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3년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3년인가 2년인가 어쨌든,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감사를 안 받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거의 다른 보조단체와 달리 특수 보조단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해마다 보조금은 나가는데 그런 감사는 따로 별도로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보조단체와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법적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도 받고. 그렇죠? 그런 것도 당연히 주게끔 돼 있지만 그래도 다른 보조단체와 같이 이렇게 사업 실시 결과에 따라서 평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산과의 담당팀장을 했는데 지방보조금법이 생기면서 해마다 각 팀에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요. 또 지도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클린카드 쓰고 옛날처럼 이렇게 허위증거 댈 수도 없고 다,

이은희위원

없기는! 그래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만에 하나니까. 그런데 대부분 투명하게 쓴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도 단체들한테 철저한 지도점검과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정산 과정에 문제 있으면 바로 회수조치하고 있거든요.

이은희위원

예, 잘 하고 있다고 봐야겠지만 간혹 문제가 생겨서 잘하는 분들이 욕을 먹고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단체는 단체회원들이 사실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또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 이렇게 채점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런 평가도 좀 해 주셨으면,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그 사이트에, 보조금 사이트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은희위원

어디, 향우회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행안부.

이은희위원

아, 행안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행안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기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 돼 있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서류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정산 많이 하지만 간혹 또한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이은희 위원님과 질의‧답변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기는 하는데요. 다 저기 하지는 않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조례에 따라서 폭이 넓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 조례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는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아마 조례가 있을 거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해야 한다’는 우리가 100퍼센트를 채워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라는 뜻인데 아마 조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야 한다’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할 수 있다”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조례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능동적으로 하라는 뜻이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우리 통장님들이 금년도 코로나 때 혁혁한 공이 있거든요. 그 법에서도 많이 이렇게 통장 예우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고 또 우리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동을 저기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넓게 적극적으로 아마 예산도 세워준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답변을.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은희 위원님에 답변할 때 그 말씀을 하셔야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과대해져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지대한 공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공이 있음으로써 이것을 예산을 100퍼센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간다고 말씀하셔야지. 조례가 마냥 100퍼센트처럼 그렇게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거기 한번 짚고자 했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또 통장님들이 엄연히 알아서 본인보다 좀 형편이 더 힘든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마 배려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서로 하려고 하는 동도 있고 또 나오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안양시에서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재난기금이 260억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고갈된 것은 맞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이 예산이 가면 ‘206억으로 채워진다’ 지금 그 말씀이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올해 206억 정도 또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그러면 54억만 채우면 260억에 다르네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260억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쓴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재난기금법이 코로나19 때문에 쓸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풍수재해 이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가 바꾸었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법에서도 또 열어주면서 같이 갔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바꾸었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그때,

선화

김선화위원

조례를 바꾸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해줄 수 있다.

선화

김선화위원

쓸 수 있게끔 해서 바꾸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은 더 잘 아니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단지 재난기금의 260억을 우리가 지금 채우고 가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54억만, 원래 총 재난기금액이, 채워야 될 목표기금이 260억이에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드리,

선화

김선화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원래 저희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세의 3년치 기준 1퍼센트를 책정한 거거든요. 그게 내년도에 41억입니다. 41억인데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41억의 3배 정도인 120억 정도는 최소한 유지를 시키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권장을 좀 하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권장을 넘어섰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권장은 넘어섰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우리 시 재난기본소득을 한 260억을 썼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한 4, 5년치 다 쓴 것 아닙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예.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저희한테 또 전입을 해 주었어요, 사실.

선화

김선화위원

맞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예산법무과하고 지금 저희가 재택치료로 인해 가지고 아마 기금을 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팽창적으로 나가면 지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지금 거의 그래도 다 채웠네요, 54억만 채우면 260억이 지금 채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할 때 재난지원금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 안양시가 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질의드린 거고. 그러면 추경이든, 추경이면 54억 정도는 세울 수 있다 보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작년에도 저희가 신세 진 게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굉장히.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재난기금이 어떻게 가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사실 어제 온앤온인가? 우리 석수3동에 마을축제를 했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점등식.

선화

김선화위원

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점등식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점등식.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점등식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 우리 석수3동이 어쨌든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안구의 복지정책도 제일 많이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곳이 석수3동에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사실, 그래서 지금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해서 봤는데 원래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취약계층을 함께 아우르려고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일부 인적구성에 사회복지사도 아마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직원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 직원들을 공모절차 거쳐서.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로 해서 그,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적격자 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죠,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는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말고 거기 관리소에 또 근무하면서 그 동의 사람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것 없이 그냥 뽑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희가 뽑아서 사무국 직원도 필요하고 금방 여기 보면 기간제도 뽑고 이렇게 인적구성이 형성되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기간제도 그러면 그 동과 상관없이 공모로 해서 뽑는 거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킴이네요, 지킴이?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예. 지금 관양1동은 10명을 근무인원 있고요. 2022년도에 안양2동하고 박달1동도 한 10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어제 보니까 거기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로만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열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관리소라는 그 운영을 하면서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말했지만 겹치는 부분, 그러면 동사무소의 지금 주체, 주민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과 여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사회단체와 지금 사업들이 겹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온앤온 마을축제처럼 이 관리소에서도 특색 있게 그 마을만의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석수3동에도 좀 필요하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것 반영해서 저희가 석수3동에 내년에, 2023년도에 되겠죠? 왜냐, 도비 떨어지기 때문에. 도하고 시비가 50, 5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해 가지고 석수3동에 설치 가능한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더 그 플랜을 잘 만들어서 반영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자꾸 마을관리소가 됐든 뭐가 됐든 센터가 됐든 지속적으로 이름만 붙여서 생기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생겼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방향은 안양시가 제시해 주는 것은 맞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국장님 또 대신 답변하시느냐고, 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사업 이게 안양‧군포‧의왕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서정열위원

전년도에 3천 600만원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아마 ’21년은 기념식 개최한 것 한 번 그다음에 시민민주학교 한 것 아마 3건의 정도가 있었나 봐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기념행사에 약 2천 795만원 정도가 돼 있네요. 그 행사 하나 하는 데, 아트홀에서. 맞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지금 정산보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 기념행사 하는 데 2천 700여만원이 지금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그게,

서정열위원

제가 그날 행사를 못 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여, 그것 혹시 있나요, 거기에 기록이? 어느 정도 행사를 했는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글쎄, 이 자료를 한번,

서정열위원

없으세요, 거기에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이것 정산결과 자료 있거든요. 한번 우리 위원님 드릴까요?

서정열위원

네, 그것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기간이, 보조단체가 12월 말로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산검사는 아직 못 했고 내년도 초에 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념행사 하는 데 이 정도, 그 기준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하셨기에 2천 700여만원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이것 나오면 정산이 되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서정열위원

어쨌든 3개 시가 합동으로 하는 거니까 또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으로 좋은 시민정신으로 하는 거니까 칭찬할 만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하나만 더.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단체별 보조금 예산편성내역 이은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여기에 사무국에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러면 그들은 임금이 동결돼 있어요. 약간씩은, 공무원분들 올리는 것 따라서 올리는 것보다 약간의 30퍼센트가 됐든 거기에 50퍼센트가 됐든, 우리 안양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 하냐에 따라서 공무원들 오르는 것에 이렇게 반영한다’. 그러면 여기 사무국에 있는 분들도 최소한 몇 년에 따라서 우리 의회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또 이게 지금 꿈나무, 지금 예산을, 행감을 할 때 우리 홍재언 과장님께 그때 왜 예산을 더 세우지 않았냐고 뭐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구태여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억 8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각 학교에 배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조금이 꿈나무 육성으로 지금 1천만원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금 1.6에서 이 점 몇 퍼센트인가? 그 이자수익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이자수익을 구태여 삭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좀 이렇게 열어주면 일반회계에서 구태여 예산 세우지 않아도 약간의 부서에서 요령껏 ‘어디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하면 1, 2천만원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지를 좀 남겨주시지. 여기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아예 딱 일 점 몇 퍼센트에서 이 점 몇 퍼센트가 가니까 예산을, 그 이자수익을 아예 삭감해 버리면 그런 여유 자체도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체육은 약간의 여지 있게끔 좀 놔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저도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한 것 일단 행복마을관리소요. 이게 지금 관양1동에 처음 생겨서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첫 단추는, 여기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단추 끼기까지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 지킴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아주 사사로운 것부터 또 굵직굵직한 내용까지 상당히 많이 되었었고. 다른 지역 동네에서는 하지 않아서 일단 선정이 관양1동만 됐다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두 곳이 더 선정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관양1동은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이 아닌 일반 사설, 일반 그냥 사설이라고 해야 되죠? 건물 저희가 임대 있잖아요.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죠? 전세였던가요, 그때 이 부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임대 150만원입니다, 월.

김은희위원장

보증금은요? 보증금 없이 월 150만원?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럼 박달1동이랑 안양2동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이랑 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거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은희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시설비만 지금 잡혀 있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5천만원.

김은희위원장

네. ‘인테리어비’라고만, ‘리모델링사업비’라고만 잡혀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에 그럼 여기도 임대료가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현재는 지금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김은희위원장

책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 나갑니다.

김은희위원장

나가지 않는 것으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안 나가는 것으로.

김은희위원장

안 나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럼 관양1동도 바꿔야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 그 문제는,

이은희위원

아니아니, 복지관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 안양2동, 박달1동은 행정복지 내에 있는 거고 관양1동같은 경우는 외부 공모를,

김은희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국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가 크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대로 한번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은희위원장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도 치매센터도 있어요. 치매센터도 지금 이용이 안 돼서 남아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지킴이들도 활동하기 편하시고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편하시잖아요. 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럼 일단 그 부분도 월 150만원씩 12개월에 나가는, 아주 딱 필요하지 않고 차라리 그것을 다른 복지사업에 환원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그 문제를 지금 한 대로 한번,

김은희위원장

네, 다른 지역이 그렇게 이미, 꼭 사설이 아니어도 복지관이라든가 일반 공공기관을 이용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다음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들어와 계시네요. 예전에는 그것 없이 그냥 사무원, 지킴이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분리가 돼서 채용이 되네요? 맞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아니, 김선화 위원님이 그것 물어보셨기에 저도 궁금했고요. 성별 이런 것 상관없이?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것은 아직, 6 대 4로 합니다, 6 대 4.

김은희위원장

6 대 4로? 저도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 잘하세요. 지난번에 타 지역 분들이 안양1동 오시니까 ‘늦은 시간에는 안 된다’, 지금 주야 교대로 하시잖아요, 지킴이분들이. 이러한 불편함도 있었고 어디로 긴급하게 나가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동네에 안 살다 보니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시는 경우가 처음에는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또 활동적인 분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아까 업무분장 이은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저 예전에 말씀드린 것 있어요. 관양1동에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 많아요.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생기는 행복지킴이들도 똑같고, 행복마을지킴이들도. 저는 이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착한수레 이용할 수 있는 그것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몇 번 당부를 드리는데 이게 동에 있는 직원으로는 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동에 있는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80 넘으신 분들한테 ‘이런 것 있습니다’, 교통약자한테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 좀 이용해 주시면, 많이 도움 주시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하는데 착한수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을 관양1동 행복마을지킴이 두 분이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 더운데. 이러한 불편함이 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개선해 주시는 데, 행복마을지킴이가 정말 행복마을을 만드는 데 나서 주셨으면. 그러니까 손길이 안 가는 곳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이분들의 활용도가 높은 일에 만족도가 높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도 통장자녀장학금 이것은 조례 부분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부분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계속 증가되면 15퍼센트 이내라고, 일 많이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격려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취약하신 분들도 많은데 통장님들이 계속 받은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하고. 또 국가장학금 받아서 ‘기분 나쁘게 회수당했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잘 하고자 했던 것에 불편함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장장학금은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차피 조례로 개선이 되어야지만 다시 한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료 지원 봤거든요. 저는 여기 내용에 보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20년, ’21년 것을 보면 9건에서 6건이 자동차운전면허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자동차 운전을 해서만 생계를 위한 것인지, 꼭 취득해야 될 자격증이어서 이것을 취득하셨는지. 좀 민망하지만 55세 되신 분들이 지금 이것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셔서,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보다는 정말 생산성 있는 일에 좀 더 매진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면 어땠을까’ 들어요. 맨 밑에 보니까 손해평가사 자격증 8만 1천원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운전면허는 30만원 이상 다 지급, 30만원까지, 최대 금액까지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진짜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우리도 잘 드렸다, 업무가 이루어졌다, 예산이 잘 쓰였다.’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저번에도 하나지원센터 협약도 했고요, 저희 정신센터하고 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좀 지원센터하고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에서 지원도 있고 또 저희 지자체에, 시에서도 계약직 하나 채용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부하고 겹치지 않게 좀 더 저기를 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이분들은 자꾸 안으로만 들어가시려고 하잖아요. 밖으로 나오시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같이 차를 마셔요’라고 해도 그다음 날 전화번호를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이쪽에,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있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사회와 잘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이것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대상자도 잘 찾아주시고 대상 항목도 잘해서, 지금 자격증 취득해야만 지출이 되는,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저희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김은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게 자동차운전면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 정말 필요성 있는 것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다양한 수요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못 세우지만 향후에 좀 더 다양한 자격증이 취득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계속해서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직원 예방접종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예방접종은 금년에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당면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저희 코로나19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고요. 독감은 전 직원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매년 상반기에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50세 되는 분들은 대상포진 접종 대상을 매년 50세 되는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후년부터는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무원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비가 전년 대비 1억 1천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우수사례지 견학은 공무원들의 우수사례지 견문을 체득해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소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사례지를 시찰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서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사업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경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원이 확대되고 또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해외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이번에 경비를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160만원씩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체재비하고 항공료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1인당 한 90만원 정도 증액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1억 1천 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193쪽, 시청 및 만안구청 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운영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은희 위원님께서 대여장학금 부담금 3년간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대여학자금은 저희 직원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받은 것을 운용하는 운용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직무교육 등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지원내역을 자료 요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내 주차장 운영 기간제,

김은희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서정열 위원님께서 대체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배치되어 있는 대체인력은 총 45개 부서에 6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휴직 등으로 인해서 부서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인력뱅크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대체인력뱅크를 통해서 우수한 자원은 사전에 선발하고 등록을 합니다. 해서 인력풀을 평상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분들이 현재 총 263명이 있고요. 전문인력 57명과 사무보조인력이 206명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운영 분야는 전문인력하고 사무보조원 두 가지가 되는데요. 전문인력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주로 보건소 쪽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사무보조원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등에서 주로 민원업무 보조를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명단을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전에 제공을 하고 그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부서에서 결원에 이분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분을 바로 업무공백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시청사 국기의 교체 주기 및 게양대 보수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 예방접종 사업현황이 보면 올해 새로 편성된 것 같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영란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감염성 질환의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최초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대상포진에 대하여서, 그분들이 계속 코로나19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피로가 쌓이거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에 한해서만 먼저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50세 이상 된 직원들은 누구나 다 저희가 백신접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한 거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영란위원

‘독감 인플루엔자 4가’라는 것 ‘4가’가 뭐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게 균이요 세 가지가 있는 게 있고 네 가지가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네 가지가 있는 것을 ‘4가’라고 하고 세 가지가 있는 것을 ‘3가’라고 한답니다. 백신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4가’, ‘3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를 맞는 거죠.

임영란위원

어쨌든 올해 독감은 전 직원이 다고 그다음에 대상포진은 격무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격무팀 저희가 코로나19 총괄 대응부서인 안전총괄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양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만 대상포진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50세 이상 직원 850명의 80퍼센트는 지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것은 내년의 예산에 세우는데요. 50세 이상 직원분들 중에서도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한 80퍼센트 정도만 저희가 일단은 예산에 잡은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접수신청을 접수받아 보면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이렇게 전 직원들 독감에 대해서 전 직원이 했지만 한 70퍼센트 정도 선에서 맞으시거든요. 100퍼센트 다 맞으시지 않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저희가 80퍼센트 정도만 일단 잡았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대상포진이 원래 십 몇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출내역 보면 8만 5천원씩 잡혀 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저희 시에서 하는 거라,

임영란위원

아, 원가로? 병원에서는 이게 십 몇만 원이에요, 대상포진 주사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니까 원가로 그냥 하니까, 아, 이게 원가가 8만 5천원이구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접종비가 병원에서 하시면 의사나 간호사분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지만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기가 비싸서 못 맞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가로는 이러네요? 그래도 그냥 원가가 8만 5천원이면 비싼 거예요.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황인섭 과장님. 직원들이 어쨌든 업무에 시달리고 코로나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또 대상포진도 걸릴 수 있고 또 배려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왜 증액을 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각종 시책 해외연수를 7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아까 유용철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또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질의한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삭감을 해주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는 증액을 해주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예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대신 더 증액이 돼야 맞는 것 아닌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의 국제교류비인 것 같은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게 뭐예요, 그것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쓸 수 있는 국제교류 그러니까, 외국 나가는 비용을 거기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에 보시면 인원이 130명 매년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일반 직원들하고 무슨 평가나 아니면 무슨 홍보 우수부서 이런 여러 가지 유공한 유공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사례 형태의 외국을 보내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선화

김선화위원

뭐가 틀린 거예요? 아니, 틀린 사유가 궁금해서. 일단 시대적으로 어쨌든 항공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올랐을 거라고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체재비 ‘일비’, ‘숙박비’ 이런 게 다 올라서 1인당 9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우리 사기진작도 있고 또 이렇게 한 번 갔다 옴으로써 더 열심히 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각종 시책 해외연수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1억 9천이었어요. 그런데 1억 2천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그것하고 뭐가 틀리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경비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저희는 대상이 정해진 거고 명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치행정과는 풀(pool)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화

김선화위원

풀(pool)?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풀 성격이라고 해서 풀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10일도 갈 수 있고 3일도 갈 수 있고 무슨 사업이 생길 때마다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이제 이해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 이제 이해했어요, 예. 지금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지금, 그런데 풀 성격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대체인력 아까 전에 설명,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뽑고 이렇게 해서 하는지는 사실 제가 처음 알았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왜 자꾸 동에 이렇게 인원이 결원이 되느냐. 대체인력제도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보니까 이백몇 명, 충분한 인원이 그 대체인력뱅크에 있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자꾸 이렇게 충원을 못 시켜주는지.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결원이 발생, 결원이 발생되는 게 주로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휴직, 육아휴직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저희 대체인력은 말 그대로 기간제예요.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만 업무보조 형태기 때문에 정규직원하고, 업무보조 성격을 띠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 인원을 결원이 채워졌다고 보지를 않고, 그 인원을 결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보조 형태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동이나 이런 데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정규직이라면 훨씬 그게 운영하는 데도 편하고 사실은 직원들이 책임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원이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업무 성격상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못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그렇죠. 단순 업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예, 단순 업무하기 때문에. 그럼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휴직을 가면 보통 육아휴직 6개월, 1년 정도 가잖아요. 그럼 그 긴 기간 동안 이분들이 그런 것을 좀 부족하다고 자꾸 결국은 정원을 못 채우는 거잖아요. 충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어차피 제가 여기 보면 사무보조인력도 있고 전문인력도 있고 하니까, 전문인력이야 전문가들이니까 그렇다면 이 단순 보조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육아휴직을 냈다 그러면 6개월이고 1년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로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대해서도 특히 많이 그런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어쨌든 지금 아시다시피 각 동에 일부, 많은 동은 아니지만 또 남녀 성비가 맞지를 않잖아요. 특별한, 그래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동 직원분들이 아마 애환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무보조나 대체인력을 이럴 때 빠르게 여기 대체인력뱅크에서 빨리 수급을 해서 투여해 주고 거기에다가 배치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하여튼 2022년도에는 좀 더, 우리 ’21년도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안양시청‧만안구청 어린이집 3년간 내역인데요. 지금 만안어린이집이 실적이 엄청 저조해요, 만안구청. 그렇죠? 지금 보육정원이 42명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에 14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비용은 계속 3억. 그렇죠? 시청은 지금 99명 정원에 90명, 93명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42명에 14명이면 3분의 1?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시청은 5억 정도 나가고 만안구청은 3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비용을 소모한다고 그러나? 그렇죠? 비효율적으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일단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은희위원

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지금 만안구청어린이집이 기존에 만안,

이은희위원

이전을 했죠, 잠깐. 공사 때문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거기서 이전했잖아요. 이전하면서 임시센터로 가면서 아무래도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고 하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한 1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4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만안구어린이집 때문에 그전부터 정원이 너무 그렇게, 정원에 비해서 없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많은 방법을 찾아본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소곡지구나 상록지구나 또 아파트들이 들어온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혹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아파트 내에 사실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공무원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 일반인도 받겠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지금 문의들을 하고 계세요. 시민들께서 아파트 생기면서 그런 문의들을 하고 계셔서, 그전까지는 사적 침범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 검토해서 아마 조율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어린이집을 활성화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쪽에 옮긴 임시센터에 있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만안어린이집이 지금 임시로 이전을 해서 있는데 그것 언제 까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게 복합문화관 옆에 짓고 있는데 그 공사일정이, 공사가 마무리돼야지만 그쪽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기존의 어린이집에 있다가 지금,

이은희위원

그럼 앞으로 한 2년 이상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데서 옮기면서 환경도 바뀌고 또 옆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니까 여러 환경이 안 좋다고들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은희위원

이런 것은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에도 몇 명 자리는 비는데 그렇게 옮긴, 9명이 지금 비잖아요. 그런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이게 3억이라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소모성으로 없어져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계속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여태까지, 지금은 이전해서 몇 명이 없어졌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도 가능한데 2년 동안 계속 이런 상황이고 아니면 더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외부인원을 지금이라도 더 받아서 인원을 좀 충원을 해서 인원이 보육정원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지금 14명 때문에 우리가 연 3억씩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지금 비용 자체가 대부분 직원들 인건비거든요.

이은희위원

인건비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인건비고요. 운영비나 그런 것은 많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근에 있는, 들어오는, 입주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인건비 나가는 것 물론 직원, 보육교사들 분명히 급여 나가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적은 인원으로 그것을 꼭 써야 되냐 이거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인원을 더 채우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더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없애야 되는 거죠, 예. 그거고요. 또 하나는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이게 저기잖아요,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대출 무이자로 해주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 대출을 받으면 대출받은 것 운용을 해야 되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운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총 대부액이 한 0.2퍼센트 정도, 그 정도를 운용비로다가 받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우리가 ’21년도에는 54퍼센트인가? 그렇게 반납을 했어요, 불용액이. 그런데 이번에 감액은 했어요. 감액은 했는데 그게 십몇 퍼센트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사실 따지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퍼센티지만큼 50퍼센트 이상이 불용이 남았으니 이번에도 감액할 때 50퍼센트 이상을 감액을 해야 되는 거지 십몇 퍼센트 감액은 맞지 않지 않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부담액을 통보 오는 게 항상 그게 11월 달 넘어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항상 늦어지고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은희위원

계속 안 맞겠네요, 앞으로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은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추정액을 전년도에 오십 몇 퍼센트더라? 51.9퍼센트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는 감해 줘야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자꾸, 이게 명수가 어느 정도 될지 저희도 파악이 돼야 예산을 정확히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늦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그 학자금대출 받는 것도요 굉장히 점점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 가지고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이것을 정확한,

이은희위원

이것 장학재단에서 대출도 해 주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공무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

이은희위원

아, 거기 다르구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럼 왜 학자금대출이 점점 줄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공무원들이 학자금대출이 점점 줄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좀 전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가,

이은희위원

없어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은희위원

감소하니까 더 많이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 말씀이 뭔지는 아셨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하나만.

김은희위원장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사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들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거기가 운영비라는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덜 찼잖아요.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 공무원 자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우선순위를 좀 열든가. 열어서 애들 채우는 게 맞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려고,

선화

김선화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이 돈 가지고 월급 주고 자기네 투자한 비도 빼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아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지만 이게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이면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아이들을 여기에 들어오게끔 열어줘야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주변 상황이 아니라 너무 늦었다. 안양시가 시비를 들여가면서 하면서 어떤 어린이집은 정말 힘들게 그 아이들을 다 채워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는 아이들이 덜 찼으면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한테, 아이들 보내고자 해도 보내지 못한 곳은 얼마나 엄마들이 긍긍하고 있는데요. 저도 딸이 애를 낳고 보니까, 직장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니까 ‘아, 어린이집이 어떤 역할을 우리한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 공공의 영역에서. 하지만 또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또 열어주는 것도 맞다. 그럼 여기는 또 그런 곳에서 열어줘야지.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계속 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열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게 아마 그전에 일부 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했었는데 다른 직장에 다니는, 아까 말씀하신 직장에 다니시는 이런 분들을 열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 직원들이 거기 주로 있는데 나머지 분들 중에서 좀 안 맞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다른 기관하고 이게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일부 좀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원칙적으로 그러면 원칙대로 우리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그렇게 일단 운영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주는 게 맞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좀 늦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의외로 갈 데가 없어서 엄마들이 긍긍하는 것 보고 저는 놀랐어요. ‘어, 이게 뭐지? 우리 안양시에 어린이집이 이렇게까지 많은데.’ 또 소수의 엄마들은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좀 가슴 아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련되는 법규나 다 이렇게 열어놓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저도 한 가지, 아니, 질의 요청드린 것은 답변서 보고 좀 이따 하고요. 위원님들 어린이집 얘기하세요. 특히 만안구어린이집, 만안구에 있었던. 저는 그런데 김선화 위원님과 좀 다른 의견이기도 한데요. 저도 어린이집 운영시설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게 직장, 우리 지금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든 거잖아요. 특별한 대우를 받자라고 만든 게 아니고 공무원들 시간에 공무원들 입장에 서서 케어가 되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직장 내 어린이집에, 제가 경험치를 말하면 직장 내 어린이집에 일반 다른, 같은 공동체가 아닌 다른 육아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이 안에서의 거의 폭발적인 것은 원장님이고 누구고 필요 없어,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아이들끼리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마 직장 내 어린이집이 아까 황인섭 과장님이 그런 민원이 왔다는 민원사례가 제가 어떤 것인지 대강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예민하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자녀들을 지금 어린이집에 못 맡기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가야 할 곳을 못 찾아서 못 가는 것 또 거리 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갈 아이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직장은 동안구에 있거나 시청에 있는데 우리가 비어있는 어린이집은 지금 만안구밖에 없으니 만안구를 가야 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지금 자녀 육아를, 거기다 보육을 못 맡기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미 이 만안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픔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더욱더 다른 어립이집보다 신설 어린이집의 한 10배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설어린이집 좀 더 많이, 이것은 우리 상임위가 지금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보육에 관한 것 안양시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장이라는 어린이집 이것 또 일반 사설이 ‘나는 지금 육아 보육이 20명 정원인데 나는 10명밖에 안 왔어. 결국 너네 어린이집이 더 좋으니까 너네 어린이집에 갔어.’ 시립이나 우리 공공어린이집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또 박탈감이 사립어린이집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은. 그래서 그 입장도 다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는 좀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렸던 것은 국기게양대 게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단기가 2013년도 3월에 3개가 추가가 되고 ’15년도에는 국기봉 변색에 의해서 국기봉을 교체했다고 되어 있어요. ’15년이면 벌써 기간이 좀 지났는데 이 5개가 그러면 ‘새마을기’, ‘경기도기’, ‘태극기’, ‘안양시기’, ‘노조기’는 그대로 국기봉만 교체한 거겠죠, 위에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교체만 한 겁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다 교체한 건가요, 이게? 5개 다 전체? 국기대 다 전체? 아니면 봉? 이게 지금 다 다르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 국기봉만 지금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국기봉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 위에 보면 동그랗게,

김은희위원장

동그란 것,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것, 예.

김은희위원장

무궁화꽃 나와 있는 것.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게 변색돼서, 예.

김은희위원장

그게 국기봉이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작년,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에 태극기 국기대가 옆으로 휘어져 있었어요. 박의순 전 청장님이 안행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부분에 바람이, 태극기가 중심을 못 잡고 계속 옆으로 쓰러지니까 ‘저것 문제 있어요, 저것 잡아야 돼요.’라고 했더니 그냥 보수, 언제 고쳤으니까 보수로 해서 다시 아마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은, 국기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그리고 또 ‘2월 간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기 교체가. 그런데 지금 국기 상당히 더럽거든요. 여름 지나고 겨울바람, 가을바람 지나고 나면 2개월 사이가 아니라 이 시기에는 상당히 어둡고 까맣고 안 좋아 보여요. 꼭 굳이 2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지 마시고 국기 교체하는 것은 좀 봐서 많이 오염이 됐다 싶으시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또 오염이 안 됐으면 2개월이 아니어도 3개월을 놓아두고 그때 교체해도 된다라고 보고 싶거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거고,

김은희위원장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훼손되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바로바로 교체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이 있거든요.

김은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2월 간격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

김은희위원장

교체하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2개월이 아니어도 괜찮은 아이는 3개월 가도 되는데 2개월 미만의 국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의 상징이잖아요, 또 보는 게. 가장, 시청 앞에서 바라보는 게 바람에 날릴 때는 참 기분 좋아요, 왠지.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좀 점검하실 때 비용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니 아끼지 말고 잘해 주시고 요. 국기게양대 한번 점검해 주셔서 문제가 없는지, 올해 또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한번 점검해서 교체 시기가 아니더라도 시기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쪽,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사업현황으로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은 ’21년도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험 담보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또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또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보장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삭제하고 화상치료비를 추가 가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별도로 첨부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쪽, 안양시민안전보험 최근 3년간 수혜 세부내역 및 계약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2020년도 가입함에 따라서 2년 치 자료만 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219쪽,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교체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추진계획 통보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경과한 노후 경보단말의 안정적인 경보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수2동 민방위경보시설은 2007년도 석수 KT지사 옥상 컨테이너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내구연수가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매주 점검할 때마다 단말기가 초기화되는 등 단말기 유지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KT강남서부광역본부에서 KT통신국사 과학기술정통부 수감 시 권고사항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일체를 철거요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경보기시설은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교체 추진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222쪽, 민군협력자문관 명단과 역할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군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군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민군협력자문관 운영업무가 내년도부터 정책기획과에서 저희 안전총괄과로 이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 안전총괄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군협력자문관은 비상근 전문자문관으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3명을 위촉하여 관내 군부대 관련 지역 현안사항과 민원해결을 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 및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군협력자문관 위촉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어떻게 감액된 건지 감액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151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지원 또 예산요구설명서의 요구사유가 감액되었으면서도 ‘증가’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전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예산서와 같이 관련 예산이 감액돼서 요구사유도 ‘감소’로 표기되었어야 되는데 ‘증가’로 오타가 났음을 좀 죄송스럽게 여기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별도 첨부한 게 자료가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약관 있죠? 5개 보험사 약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것 좀 주세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5개 보험 약관이요?

임영란위원

예, 복사해서 주시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보험비는 지금 얼마나, 지금 예산편성 세부내역이 없어서 못 봐요. 별도로 첨부했다는데 왜 없는 거예요? 답변서를 어떻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들한테 첨부를 제대로 딱딱 해줘야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

임영란위원

저기요! 어쨌든 엊그저께 행감 끝나고 지금 예산심의예요. 그럼 자료를 성실히 주셔야죠, 과장님.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첨부물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있었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전체 가져다 주세요, 없어요, 지금.

임영란위원

보험료가 얼마고 5개사에 얼마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답변서를 봐야 질의를 하든지 하죠. 그러면 일단은 가져오시고요. 시민안전보험 사고 나신 분이 작년에 얼마나 있었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사망이 한 분 있었고요. 전부 7명의 보험료가 지급됐습니다.

임영란위원

보험료가? 사망하신 분은 왜 사망하신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아산에서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저희 지역이 아닌 아산에서 그렇게 사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급류해서 어디로, 어디에서 사고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게 휩쓸려 가지고요.

임영란위원

어디, 안양에서 휩쓸렸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아산.

임영란위원

아산에서 휩쓸려서 사망하셨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럼 그분도 안양시 이것 시민안전보험으로?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주소가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지급이 1천만원 지급됐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1천만원 지급됐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임영란위원

왜 이렇게 적게 했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 보험료가 6천만원 정도 1년에 나가는데요.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만 약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아, 1천만원이에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자료가 마침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 보험사하고 용역 계약한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가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볼게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임영란위원

1천만원 그 한 분만, 그리고 일곱 분은? 일곱 분이 다치셨대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대중교통 이용해 가지고 후유장해라든가 또 스쿨존에서 사고 났을 때 부상치료비로 이렇게 지급된 건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치료비만 지급이 됐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임영란위원

얼마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치료비는 많이 지급 않고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임영란위원

어쨌든 이따 답변서 오면 다시 보고, (관계 공무원, 임영란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 여기 왔네요. 이것은 그거고. 그것 말고 예산편성 세부내역 보려는데, 아무튼 조금 이따 답변서 오면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용역계약서’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5개 보험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컨소시엄 구성해서요.

이은희위원

이게 제가 금액을 좀 비교해 보려고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3년 치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안전보험 작년부터 들었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액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산출내역이. 그러면 그것도 예상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안전보험이 변한 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가 1천에서 1천 500으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사망 및 후유장해가 1천에서 1천 500만원으로 한도가 바뀐 거예요. 2개 바뀌면서 자연재해 사망이 빠졌어요. 이것은 국비에서 또,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 빠진 이유가요 지금 정부에서 자연재해로 사망을 하면 재난지원금이라고 1천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은희위원

예, 여기 국비지원으로 ‘미가입’이라고 돼 있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지침에 가입을 하지 말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그 사망보험금이 빠지면서 이게 500, 500 한도만 조금 늘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렇게 보험이 많이 늘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화상수술비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화상수술비가, 다른 것은 다 한도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나갈 때 100만원 한도인데 1년에 몇 번 화상을 입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 화상수술비 1인당 100만원 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3천 600만원씩 추가를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가견적 받은 것을 좀 하나 드릴까요?

이은희위원

네, 네. (관계 공무원, 이은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3천 671만 9천원이 늘었어요. 전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의 50퍼센트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내용이 화상수술비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게 신규로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만약에 하면 새로 생기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50퍼센트 이상이 증액이 되냐 이거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거기 보시면 우리 화재, 붕괴라는 후유장해하고 대중교통 사망 및 후유장해 할 때 1천 500만원으로 500만원 또 인상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500만원씩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사망보험이 또 빠졌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화상수술비 하나 늘어나면서 3천 500이 늘어나야 되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게 화상은 100만원 받을 정도의 수술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화상으로 수술을 하려면 좀 많이 다쳐야 수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원밖에 못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래서 이게 화상수술비가 과연 적합한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가입금액은 나와 있는데 보험료 소계, 이것을 우리가 50퍼센트 이상이 할증이 되는 거잖요. 할증이라고 그러나? 인상. 그렇죠? 보험료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인상되는 거죠, 예.

이은희위원

그것 좀 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나간 게 없고요. 작년에 한 분이 사망하셔 갖고 나갔거든요.

이은희위원

여기 한 분 나가셨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게 작년 건가요? 이것,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제껏 지급, 예.

이은희위원

보험금 지급현황이 2년 동안 1천 790만원 나간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우리가 가입은 한 1억 넘게 가입을 했는데 1천 700만원 받은 거네요? 보상.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인구 기준으로 따져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봐서는 자연재해 사망으로 인한 것보다는 사회적 재난에 의한 그런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박영렬 전문위원, 이은희 위원에게 설명)

이은희위원

아, 여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00만원짜리를 가입했다가 1천 500만원으로 바꾸었어요. 맞아요? 저는 1천만원에서 1천 500으로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을 상향을 했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2천만원까지 이렇게 좀 조정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이은희위원

여기 사망보험금은 2천만원으로 단계별 조정하라고 돼 있는데.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2천만원까지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은희위원

아니아니, 2천만원은 많이 오르죠. 너무 올라서 1천 500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가입할때는 100만원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1천 500으로 열다섯 배를 올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100만원,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100만원 아닌데?

이은희위원

이게 뭐야? 1천만원이 1천 500으로 간 거예요, 뭐예요? 100만원이 1천 500으로 간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 직원이 잘못 표기했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에서 1천 500 간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1천만원을 탔어요, 아니, 200만원도 타고 200만원도 타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된 거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천만원이 1천 500으로 갈 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보면 1천만원, 1천 500만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산출근거를 알고 싶은데 지금 가져오신 이 계약서로는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털만 나와 있어서. 금액 세분화한 것 또 예상금액 있죠? 가예산 계약금액.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게 5개 컨소시엄 구성돼서 저희가 가견적으로 받은 건데요. 알다시피 이것의 내용을 모르면 다른 데서는 저희가 공고를 내도 유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계약했던 데를 많이 따라서 보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은희위원

계속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50퍼센트 이상이, 우리가 지금 1천만원에서 1천 500 올랐고 그다음에 상해보험이 지금 없어졌어요, 1천만원짜리가. 그러면 제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후유장해나 이런 것 500만원, 500만원 한도 오른 것에 대해서는 사망 1천만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우리가 바뀐 게 화상수술비예요. 그것도 1회에 100만원밖에 안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3천 500만원씩 상승을 해야 되냐 이거죠, 보험료가 갑자기.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것을 뽑을 수가 없거든요. 보험금 산출내역은 보험회사에서 준 것으로만 가능하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화상수술비 필요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상해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개인보험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화상수술비만으로 3천 500만원이 연 올라가야 된다면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가계산, 지금 과장님이 ‘금액 우리가 산출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 2년 치하고 그다음에 새로 내년에 들어줄 가계산서 있죠? 가계약서.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 산출금액하고 해서 비교해서 저한테 좀 주셔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보험가입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노후 민방위경보시설은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해했고요. 민군협력자문관이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럼 상세한 것은 아직 잘 모르시겠네, 이 사업에 대해서?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저희 과로 내년도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요, 예산만 지금 세웠고요. 그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는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도 한번, 자문수당을 보니까 10만원씩 3명에게 주는데 6회 그다음에 12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총 2천 160만원인데요. 이 ‘6회’라는 게 뭐죠? 이 6회, 혹시? 6회라는 것은 한 달에 6회를 말하는 거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부대를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와 우리 시와의 연계되는 그런 가교역할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도 가서 군 통신선로 그런 민원 문제라든가 또 재향경우회라든가 특수임무유공 그런 것까지 연관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자문역할 수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 6회가 아니, 제가 질의한 게 6회가 그런 것 때문에 6회를 그냥 토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군부대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6회를 책정한 건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서정열위원

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한 달에,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여기 여섯 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러니까요.

서정열위원

여섯 번 정도 어디 부대를 방문하든 뭐를 하든 어떤 역할을 해서 6회 정도 잡으신 거냐고, 이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나간 것 보니까요,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보니까 1인당 그러면 1년에 720만원이에요, 1인당.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서정열위원

글쎄, 자문료 치고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그 정도 이상 역할을 한다면야 이상 더 줄 수도 있고 한데 다른 것 비해서 약간 좀 세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문 그런 것하고 또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으로 봤을 때 72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대신 이 돈만큼 또 이분들이 역할을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고. 또 돈에 관계없이 역할을 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선뜻 따져 보니까 이게 72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에 그 관리에 저희도 좀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기가 2년이에요? ’20, ’21, ’22, 3년이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까지,

서정열위원

내년이네? 2년?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11월 달,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위촉은 누가 하는 거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장님,

서정열위원

시장님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시장님께서 하십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박문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원시원하게 대답도 잘하시고 그냥 너무나 힘이 넘쳐서 좋고요. 지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쪽이니까 좀 그러셔야 되고요. 민방위교육 훈련에서 보니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필수조건’, ‘선택’ 여기 써있는 대로 보니까 지금 이대로만 하면 화생방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상과 실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교육은 못 하고 있는데,

이재현위원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무적으로 만져보지는 못해도 요즘에 간단하게 동영상이나 인터넷만 뒤져봐도 쉽게 이런 부분들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런 부분은 좀 아끼지 말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 좀 중점을 한번 두라고 그러면 특히 지체장애인들, 어르신들 잘,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 장애 어린이들 또 장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또 이런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비용을 아끼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또 2022년도에 보니까 민방위훈련에 승강기 또 응급처치법, 구급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심장충격기 이런 것까지도 넣어 가지고 교육을 못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의용소방대가 우리 안양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한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이죠, 다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차량을 이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유류비까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류구입비.

이재현위원

자율방범대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겠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이재현위원

이분들의 활동 반경은 어디까지 활동 반경으로 보고 있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말벌 제거나 그런 것은 많이 했어요. 또 심폐소생술교육도 하고 방역물품도 구입해서 방역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심폐소생술교육 같은 것도 적극 할 텐데 그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못 하는 상태고요. 주로 한 것 보니까 벌집 제거도 131건 정도 했고요. 캠페인 또 소방 통로확보 훈련도 이분들이 나와서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홍보물도 많이 배부를 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주로 할 것에 또 화재 시에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로 이분들은 현장의 경험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군대적인 이런 모든 요소요소에서 또 자기 직업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의용소방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도, 몸이 다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급할 때 뛰어가서, 화재현장에서 뛰어갑니다, 이분들도. 요사이에는 시골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뛰어가면서 차를 올라타면서 가더라고요, 소방차를. 이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장비, 차량 지원,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괜히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시에 보니까 화재 관련해서 요소요소에 소화기시설이 많이 돼 있네요. 35개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라 해 갖고 35개소를 처음으로 설치를 할, 예. 예산서에,

이재현위원

이 예산을 세우겠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 소화기가 보통 분말소화기는 아니고 하론소화기 쪽이겠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소화기 큰 것 2개를 비치해 놓는 거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럼 분말소화기라고 봐야,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분말소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분말소화기도 또 내구연이 지나면 어느 정도 요즘에 액체를 채우는 줄 알고 있는데, 항상 흔들어 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요즘은 제가 그렇게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흔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가나 또 우리 다니는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한번 해서 좋은 방법 같아요. 혹시나 이것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신규 업무로 관련 사회재난팀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또 혹시나 이런 데다 뭘 붙여놓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좀 신경 쓰시고요. 우리 자율방재단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렇게 크게 한 것이 없었다’ 이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좀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제가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올해는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저기 했는데 우리가 폭염 때 물을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허용된다 그러면 그런 쪽에도 좀 신경 쓰고. 지역의 재난과 관련된 것도 이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또 투입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했으면 어떠나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저희가 2009년도에 방재단이 생겼는데요. 안양7동 자율방범대가 이사를 가면서 컨테이너박스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관리전환까지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바닥이라든가 냉난방기 해서, 금년도에 간판 교체하고 하여간 사무실을 최대한 정비해서 방재단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방재단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잖아요. 의욕 넘치는 만큼 또 회원들 간에 단합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그분들을 안 시키고 또 나중에 그 예산을 반납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기적시에 맞게끔 쓰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번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이재현위원

예.

김은희위원장

마무리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2022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관련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양시는 2019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 야외활동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석수초등학교에서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부림초등학교, 안일초등학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 안양7동의 덕천초등학교하고 관양1동의 안양관악초등학교가 그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반영해 가지고 최종 운영학교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은 예산이 7천만원으로 해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학교시설을 철거하고 시스템 설치하는 데 한 1천만원 그리고 또 시스템 구축, 영상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데 한 6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불용사유와 최근 3년간 사업 세부내역을 비교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해 가지고 총 3천 84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3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만 12세에서부터 64세까지 저소득층 장애인. 그런데 이게 조금 하다가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9월 달부터 만 19세부터 64세 일반장애인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용은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불용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다 각 시군마다 공통인 사항이기는 하지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많이 문을 닫은 데가 있었고요.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스포츠강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 특성상 이용에 제약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비교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하고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최근 3년간 지출내역 자료제출하고 2022년도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예산 세부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 운동부 꿈나무들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에 지원이 있는지 또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20년 노후된 자유공원 론볼링장에 철골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해서 사계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과에서 반다비체육관을 포함한 장애인복합문화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꿈나무들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 지원은 저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8조제1항에 의거해서 도 단위 대회 이상에 출전하는 경우 대회 출전 전에 20시간 범위 내에서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항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선수의 일반 훈련의 경우는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 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향후계획은 관내 체육시설 137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 및 민원발생 시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즉시 조치해야 할 경우에 시민들이 체육생활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화창배드민턴장 정비공사 추진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화창배드민턴장은 만안구 석수동 산159-4번지에 있으면서 기존 방풍망 철거, 방풍시설을 설치하고 배드민턴장 2면을 마사토로 다시 포장하고 우‧배수공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고요. 다들 아시겠지마는 그 배드민턴장이 지금 현재 파이프 구조로 해 가지고 세워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열악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갖고 내년 3월 초에 그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FC안양 선수 이적, 영입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19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21년에는 응시한 학교가 아직 없어서 ‘미진행’으로 나와 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응시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다고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작년에는 요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또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없어 가지고 그냥 올해 다시 해 가지고 아니, 내년도에 해 가지고 덕천초등학교하고,

임영란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안 해요, 지원을? 좋은 사업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좋은 사업이죠.

임영란위원

아니, 내가 보면 7천 200이나 되는 사업이고, 7천만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 부분에서,

임영란위원

AR, VR 사업이 애들한테는 좋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학교 내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교실이 많이 남거나,

임영란위원

교실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스템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교실이 남거나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만이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비가 아까 1천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7천만원.

임영란위원

7천인데 처음에 뭐 하는데 1천만원 든다 그랬잖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것 철거공사하고 그럴 때.

임영란위원

철거공사?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보통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것 보면요,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 철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데는 비용이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하고 설치하고 그러는데 한 6천만원 해 갖고 대부분 7천만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어쨌든 스포츠 콘텐츠, 어쨌든 VR이라면 아이들이 가상체험도 할 수 있는 거고 시스템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왜,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했다고 해서, 다섯 군데, 열 군데 온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하나,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2020년도에 한 군데만 준다고 그랬던 것 두 군데가 이렇게 또 해줘 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를 한 건데 보통 시군에 1개소씩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임영란위원

어쨌든 올해 ’21년에는 안 한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덕천초랑 안양관악초 2개가 후보로 올랐는데 2개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하나만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2020년도에 2개를 줘서 안 주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니면 신청한 데가 없었으니까 또 그랬지마는 일단은 한 군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가지고 두 군데 다 줄 수 있으면 두 군데 다 주는 것으로, 예.

임영란위원

저는 미정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구 학교 ‘얼른 신청해라’ 그러려고 아까 보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신청은 돼 있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미정이라 그래 가지고 ‘어머, 이것 왜 이렇게 좋은 게 미정이야?’ 그러고 신청 얼른 하라고 보니까 여기 올라와 있네, 뒤에. 아무튼 홍보를 좀 잘 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해마다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이어서 저도 저희 지역구 학교에 저도 하고 싶다라고 2019년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다른 학교가, 만안구에 있는 학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신청한 학교가 이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다음 해에도 신청을 제가 그래서 ‘동안구 쪽에는 안 했냐’라고 했더니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봤더니 리모델링하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요건상으로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보다는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적극, 학교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처음에는 피하고 있더라고요. ’21년도에도 아마 비대면 수업이, 올해 비대면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임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선정되는 학교는 그냥 두 학교가 다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적극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적극 한번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명도 들어서, 제가 질의한 화창배드민턴장 이미 다 끝났죠? 설계가 끝났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서정열위원

중간중간에 더 말씀 들으면 좋았지만 하여튼 이게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게 진행이 돼서 그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옆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에 너무 비교가 돼서, 저도 수시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행히 내년에 이게 정비가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벌써 설계는 나왔지만 혹여 거기 배드민턴클럽 회장님이나 아니면 동호인분들 만나셔서 혹시 또 이 범위 내나 아니면, 경비라는 게 조금 추가되거나 마이너스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들으셔서 최대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 계속해서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90퍼센트가 불용이 됐었고 2020년도에 74퍼센트, ’21년에는 73퍼센트예요. 보니까 계속 불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여기 이용권 신청자 수가 늘어났어요. 일반장애인으로 추가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난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그렇게 했고 이용가능 시설도 7개소에서 11개소로 좀 늘어났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늘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어쨌든 집행액이 또 많이 이용이 돼야 되는데 집행액이 지금 계속 많이 남아서 걱정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30퍼센트 이내예요, 집행액이. 그런데 또 도비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아니, 잠깐. 국비가 70퍼센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또 많이 잡은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을 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중간에 저희가 다른 데서도 수요가 많고 그래서 쓸데가 있으면, 저희가 많이 남고 그러면 중간에 넘겨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은희위원

어디로 이것을 대체해서 쓸 수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모자라는 시군에서 도에다 얘기하면 미리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납을 미리 하게끔 해 가지고,

이은희위원

미리?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이것을 미리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타시에서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게 원칙이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더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는 이 시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탁구교실이 됐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그렇게 하려면 장애인 저기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야지만이 승인해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이은희위원

네, 승인 난 시설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 뭐 만들고 그러는 건물 같은 경우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놓지마는 기존에 있던 시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그런 시설을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네 군데나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어차피 이게 이 사업을 업자들로 표현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면 돈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되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해서 그러면 또 저희가 나가서 이게 시설에 맞는지, 적합한지 그것을 또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많이 노력을 해서 네 군데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이게 국비가 70퍼센트까지 내려오는 정도면 권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또 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FC안양이 올해 흥행이 돼 가지고 안양이 대박이 날 뻔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5억이 내려오는 거예요, 도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도에서 5억을,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50억을 주고 해서 55억이 나가는 거죠? 올해처럼 똑같이 55억이 나가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또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게 저희가 해야 되면 과연 ’21년도처럼 그냥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 얘기도 나오고 전용구장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쨌거나 프로축구선수단이다 보니까 연고구단에 있으면서 전용경기장이라든가 클럽하우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갖추고 있는데 저희 안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용구장을 비산체육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서 올해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요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지마는 일단은 하려면 그 부분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해제요청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것은 추후 결과를 받아봐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가 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또 신청을 해서 행안부의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승인이 되면 설치,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마는 차츰차츰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나 감독들이 알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워낙 성적을 잘 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또 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아무튼 올해도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진출하는 데.

이은희위원

현재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나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 아니고 일단은 용역하면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인지 올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후원금을 한 6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 무슨 회사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디귿자 들어가는 회사였던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디 들어가 있지 않네요? 내역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드린 부분에 ‘2022년도 본예산안’ 이렇게 또 올해 예산안 올려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출연금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안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여기 지정기부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지정기부단체가 우리 FC안양이 재경부에 후원금 지정기탁이 돼 있어요.

이은희위원

지정기탁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지정기탁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 없고요. 우리 FC안양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지정기탁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저희 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혹시나 아까 예수금인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것 아마,

이은희위원

어쨌든 시에는 표시가 안 되는 거네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우리 FC안양 현수막 FC 자체에서 거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현수막이요?

김은희위원장

예, 홍보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일정, 아니면 잘 싸웠다 이런 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FC안양에서,

김은희위원장

그럼 우리 안양시 체육과에서는 걸 수 있는 게 없나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니, 오늘 그런 한 가지 누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서운하다. FC안양 잘 싸웠는데 그래도 응원하는 현수막 하나 없더라, 끝나고 나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예. 저희는 버스셸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 전광판에 표출하고 그러는 것들도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현수막은 FC안양에는 걸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구나 아이스하키 그쪽에는 좀 해 주었었는데 FC안양에는 못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이번에 올해 가기 전에 FC안양이 2위 한 것 처음이잖아요. 잘 싸웠다고, 내년에 더 좋은 성적 기대한다라고 안양시민들 마음으로 좀 걸어주셨으면, 응원하는 서포터즈들이나 우리 안양시민도 ‘아, 2위 했구나. 내년에는 더 잘하겠구나.’라는 기대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참고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미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여권민원실 일반운영비 관련 사업현황과 세부내역, 향후계획에 대해 자료요청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는 외교부 대행업무로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워크숍 교육 등에 대해서 참석해야 되므로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일반직이 5명, 공무직 4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6월에 화상교육으로 대체해서 여비 지급하는 사항이 없었으며 앞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면 집합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최근 3년 상세 내역서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여권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와 교육대책 등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전환으로 여권발급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야간 여권민원실을 11월 11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 매주 8시 4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권재발급 신청 시 종전에 두 번 방문하던 것을 7월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한 번만 방문해서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속‧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년에는 기존에 노후화된 호출표시시스템에서 지능형 순번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환경개선 등 민원편의가 되도록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에 영상을 통해 전문강사가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여권담당자들은 팀장님 주도하에 수시로 업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특정업무경비 월 20만원과 5명의 명단, 어떤 업무인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업무로 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국토부에서 무보험 차량에 대한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타시에서 이첩된 자료를 갖고 특별사법경찰로 무보험으로 차량 운행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나 또 소유자 소재 파악 등 경찰의 수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무교육이 안 됐고 올해는 또 예산이 편성돼서, 교육비가 책정돼서 교육을 또 받을 수, 안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보다 여권민원실이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생활 코로나로 변환되면서 종전에 하루에 한 30여건 들어오던 민원 여권발급이 11월 그 이후부터는 한 70건 정도, 한 배 정도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60, 70건 정도.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은 이렇게 이 일 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는 되게 바빴다 그러더라고요. 민원,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하루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한 80퍼센트 정도 여기 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하루에 한 250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한 50, 60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임영란위원

하루에?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하루에.

임영란위원

하루에 250건씩 처리하려면 엄청 바쁘겠네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야간에 매일 8시 그러니까, 거의 9시까지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어쨌든 여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아무튼 여권을 250개 하루에 발급할 정도면 무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또 그만큼 민원처리를 잘 대응할 수 있고 합니다. 아무튼 위드코로나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잡혀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여기에는, 제 자료에는 제 이름이 없네요. 아예 빠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사실 여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마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우리 여권 발급하는 그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바빠 가지고 줄을 서고 있는 이런 모습에 또 그네들의 업무가 많이 과중됐다, 이런 생각도 예전에 들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한가해지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더 바빠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권 발급하는 이 부분에도 보안이나 또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거기 보안상으로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보안상으로는 어떻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CCTV는 설치되어 있고 개인적인 이런, 혹시 또 민원 요즘 특이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갖고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냥 CCTV만 설치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이재현위원

설치된 지는 좀 되죠, 거기도 CCTV가?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좀 됩니다.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과 또 정확한 감시체제가 필요하니까 오래됐다고 생각하면 바꾸세요. 바꾸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 이 주변이 굉장히 혼잡해요, 가보면. 여권발급부터 번호판, 농협 이용하는 분들 해서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 역시도 차분하게 잘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안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안전과 또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예전에 창구에 이렇게 가서 서서 해 보니까 이 민원을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직원들의 표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이런 밝은 표정, 힘들지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다 봉사잖아요. 그러한 부분 지금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몰라요. 간 지가 한 4년 전의 얘기 하는 거예요, 4년 전에.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관에서 먼저, 다른 삼성, LG 서비스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친절함이 몸에 배어 나오거든요. 요즘은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특히 관공서만큼은 스마일(smile)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여기 부분에 힘든데 상 받은 적 있나요, 혹시?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 자체적으로?

이재현위원

예, 여권 쪽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 여권이요?

이재현위원

예.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최근에는 없었지만 우리 전에 직원이 발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갖고 전국에서 최초라는 저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하는 게 이 민원 많은 민원이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발급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러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을 남발하셔도 돼요. 대통령상도 좀 주시고 좀 남발하세요. 그래서,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줄 수 있으면, 예.

이재현위원

그렇죠. 이것 누가 합니까? 우리 관에서 맨날 ‘우리 안양시 최고 1등’ 그것 저는 별로 필요 없어요. 직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상을 좀 받고 활기 넘치는 안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민원봉사과에 상을 좀 많이 달라고 하시고요. 이 부분에 만약에 상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책하겠습니다. 상 좀 많이 타다 주세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특별사법경찰 업무 우리 직원이 하는 거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 근무하는 데가 있나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저희가 6층에 특별사법경찰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섯 분은 전담, 이 업무만 하는 건가요, 그럼?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이 업무만 하고 있죠.

서정열위원

아예?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륜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고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 운행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사법이라 그냥 어떤 수사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수사권이라든지,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니, 수사를 하죠.

서정열위원

수사를 해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검찰에서 특별사법경찰 그 수사권을 가지고,

서정열위원

위탁으로 하는 식으로?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조사를, 경찰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 경찰팀 업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업무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씩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체는 되죠.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서정열위원

똑같이?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인사에 따라서,

서정열위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제가 특별히 특별사법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이게 사법, 혹시 그러면 위반한 사람들하고 마찰 같은 것은 없나요, 혹시?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소재의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 별도 사무실이 있어서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 갖고 저희가 전화기의 녹취록이라든가, 만약에 민원을 응대할 때. 그리고 내년부터는 목에다가 민원인하고 상대하면 녹음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아무래도 올 때 기분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사실 책임보험인가요? 이것 거의 다 들지 않나요, 그래도?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정열위원

아직까지 이런 확률이 많이 있나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마찰이 없도록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말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윤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안 249페이지, 홈페이지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현황과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252페이지에 2022년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항공 촬영사진과 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각종 공간 정보를 기호, 문자, 속성 등으로 표현한 지형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화 사업이나 또한 도시계획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 설계, 용역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관리랑 도로굴착 및 인허가 업무 시에도 활용이 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4년도에 제작한 이후 여러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 등으로 변화된 지형이 많아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과 우리가 협약을 해서 국비 3억 9천 500 또 시비 3억 9천 500, 총 7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시 전역이 288도엽인데 이 중에 156도엽에 대해서 1 대 1 대 1,000의 축척으로 제작을 하고 사업 발주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며 우리 시는 성과물을 인수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DB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253페이지, 통합메시지 요금이 5천 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메시지시스템은 저희 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간편하게 안내 및 연락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접종 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으로 사용량이 폭증하였고 특히 문자의 양이 많은 장문 이용건수가 2020년도 대비해서 2.1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요금이 상당히 증가하였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10월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진행 방식과 4차산업혁명 등 정보화 트랜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253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249페이지, 내년도 안양사이버과학축제 개최 방향성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252페이지, 홈페이지망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교체사유가 노후화와 기술지원 종료인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0년 10월부터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보안관제센터 내의 핵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망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으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보안장비들의 로그를 통합 관리해서 어떤 악성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침해사고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미 단종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기술지원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신윤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다량 포함된 채용서류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기간제 채용 접수창구 운영 시 그러니까, DB 암호화와 SW를 도입했는데 이것을 DB, SW는 뭐예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냥 소프트웨어 약자를 저희 표현하고요.

임영란위원

아, 소프트웨어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예, 읽을 때는 ‘소프트웨어’라고 읽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아무튼 날로 이렇게 또 좋아지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잠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임영란위원

더 해 주세요, 예.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하기 위해서는, 응시지원서죠. 지원서하고 첨부서류들,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지금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상으로도 접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사진, 이미지 파일이죠. 그런 파일들이 올라가야 돼요. 첨부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개인정보들은 저희가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 지금까지 구비가 안 되어 있었고.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건수는 그 정도로 계속 나오죠.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를 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고 내년에는 이것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영란위원

DB를 암호화해서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한다는 거죠?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장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때 개인정보 부분은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암호는 담당공무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암호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용자나 그 자료를 열어보는, 우리 직원들이죠. 그런 직원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임영란위원

아, 못 해요? 전혀?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열람을 하는 권한,

임영란위원

그럼 항상 그 암호화된 것만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그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내용을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 메시지, 메시지가 우리가 군포에서도 오고 의왕인가? 의왕에서도 오고 우리 안양에서도 와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아, 방역 안내문자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재난문자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왜 군포에서도 오죠?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그게 위원님 위치추적을 해서 그 반경, 제가 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안양, 군포, 의왕, 성남 이렇게 네 가지가 와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면 또 서울 게 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거예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보내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중앙에서 KTX로, 그 정보가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몰라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아, 기지국에서 공개되는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걸리는 번호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일방적으로?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안양지역에 이쪽 근방의 기지국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 기지국에 올라오는 번호별로 보내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은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군포는 수없이 문자를 많이 보낸대요. 그런데 ‘우리 안양이 좀 뒤쳐진다, 문자가 덜 온다.’ 해서 지금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군포 한 번, 두 번 오면 우리도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군포가 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시스템이 더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기지국에서 하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생각,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시스템적으로, 보통 행안부 지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녁 12시에도 왔었잖아요, 밤. 그럼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조절해요. 저희 안총에서 시스템상 요새는 10시인가 11시에, 전날 00시에 발생 있잖아요. 안양시 코로나19 몇 명 발생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저기 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것을 궁금한 게 아니라 군포, 똑같은, 제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군포에서 그게 날라 온 거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정보가. 그러면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LG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그 횟수가 왜 안양이 적냐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왜 안양이, 군포는 이렇게 계속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어? 그런데 군포에서는 왜 우리 안양시민들한테까지 알리지?’ 그러면 그 시스템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기에 그러면 이 예산을 군포는 많이 쓰고 있나 아니면 우리가 좀 예산을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좀 덜 했나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절합니다. 두 번 보낼 수도 있고 열 번 보낼 수 있는데 조절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민원이 많이 뜨면 또 반발이 생겨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보낸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자주 보내주는 게 낫겠네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원하면 많이 보내줄 수 있죠, 예.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을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재난안전문자는 현재 저희 재난총괄과에서 홍보실하고 홍보대응을 URL이라고 거기 첨부해서 저희가 보내 드렸는데요. 행안부에서 마냥 남발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행안부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행안부에서?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쓸데없는 문자 보내고 여러 번 남발하면 저희한테 경고를 줘요, 하지 말라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군포는 왜 이렇게 많이 보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니면 저희가 횟수가 일일 1회로 이렇게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니면,

선화

김선화위원

일일 1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낼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한파가 온다든가 폭설이 떨어지든가 그런 경우에는 코로나 관계없이 또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코로나 것을 1회만 보낼 수 있게끔 원칙은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항시 군포가 빨리 와요, 그 메시지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군포보다는 저희가 확진자가 한 3배 이상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이제 정리할게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느낄 때는 ‘어? 군포는 뭐가 정보가 이렇게 빨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안양은 그다음에 그다음 날 오던가 아니면 그다음에 오는, 똑같이 문자가 오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 좀 이렇게 한번, 우리 직원들 분포돼서 살고 있잖아요. 한번 의견을 해서 문자를 이렇게 한번 살펴주시면, 예.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김선화 위원님도 질의한 건데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수치지형도 이게 설명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기초자료로써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저희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타시의 경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서정열위원

이번에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2014년에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한 게 2014년도에 한 거고요.

서정열위원

한 7, 8년 만에 하게 되는 거네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광전선 연간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 그 광전선 유지보수는 어떤 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하시는지?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답변자료 드린 거랑은 다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위원

‘광전송장비 연간 유지보수’, ‘8번’항에 들어있는데?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이재현위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8번’ 맞아요, 예.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8번’이요? 저희,

이재현위원

이것, 이것, 이것.

김은희위원장

2페이지.

이재현위원

2페이지에 있는 것.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이 건이 아니고 앞의 2건 중에, 예. 이것 저희 자가망 구축한 부분에 광전송장비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용이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광센서가 지나가는 장비에,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 장비 13대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스위치 장비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저는 못 봐 가지고, 이것을. 여기도 지금 뒤에 보면 또 허브스위치도 나오거든요. 전화망 허브스위치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용도마다, 장비 이렇게 렉의 카드처럼 꽂혀있는,

이재현위원

그럼 이게 KT 이용입니까? 어디 쪽에서? 어디에서 관리,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현위원

관리처가 어디예요? 통신망 관리처가, 그럼?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자가망은 저희가 직접 유지관리하고요, 장비 자체는요.

이재현위원

이게 허브인데? 금방 스위치라고 그랬잖아, 네트워크 스위치.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스위치예요.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들이에요.

이재현위원

그런데 직접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한다고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유지보수 용역을 주는 거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가 어디냐고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괜찮아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재현위원

예, 우리 그러니까 정보통신 쪽의 KT나 유플러스나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도?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화망 사업자는 저희가 요금을 상용망을 쓰는 경우에는 요금으로 지출을 하고요. 요금을 내는 대신 그런 유지관리는 그쪽 전화망 사업자가 하는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 거죠. 저희 내부단에 있는 장비 또 자가망 구축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이재현위원

나중에 시간 되면 여기 어디서 유지관리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안양시 사고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엊그저께.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아, 어제 박달동이요?

이재현위원

예, 유플러스. LG유플러스 망 개설하다 사고 난 것.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상용망에 대한 거기 자체 사업인 거고요. 저희하고, 시하고는 또 별개인 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

통신 쪽의 분야니까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것 나중에 한번, 자료 관리 어떻게 했고 유지보수하는 네트워크 한번 그런 부분 있으면 사진이나 자료 한 번만 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별도로 작성해서,

이재현위원

그냥 전화를 주셔도 돼요. 자료로 나중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보시면 ‘전화망 스위치 허브’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무슨 통신사에서 수량 39대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이것도 그냥 스위치 장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이재현위원

그렇죠?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저희 내부단에 있는 장비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스위치 장비. 사실 이 스위치 장비는 거의 만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거의 관리를, 장비를 구축해놓고 계속적으로 통신망이 필요하면 거기다가 스위치니까 하나씩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전화망, 전화를 저희가 통신을 하는 것은 항상 많은 사용자들이 그 스위치 장비를 통해서 신호가 오고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뺐다 끼웠다 합니까, 누가?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항시 하고 이 스위치 장비에서 그 신호를 스위칭해 주는 거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요. 이 스위칭이라는 게 예전에 군대 같으면 전화망을 ‘통신반 누굽니다’ 이러면서 꽂아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몇 번에다가.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시스템은 옛날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 스위칭이 그게 스위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장소에다가 스위칭을 쫙 전시를 해 가지고 스위칭을 걸어서 전화처럼 쓰고 이런 망이 아닌가.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여기는 자동으로 라우팅, 정보를 넣어서 자동으로 스위칭이 되는 장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통신이 지금 4차산업혁명에 맞는 통신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도 허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 있으면 사진하고 한번 주시고요. 사실 이 예산을 올해도 또 세웠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웠으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청사 CCTV 1식, 1대입니까? 이것 뭡니까, 수량이?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이것 여기 지금 수량 저희가 비고란에 해놓은 것 그냥 ‘1식’으로 일단 표시는 했고요. 여기 비고란에 CCTV가 112대, 녹화 8대.

이재현위원

112대, 녹화기 8대?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것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이것 교체는 아니고요.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재현위원

장비를 보수 차원에서?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예방점검도 하고요, 네. 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도 해야 되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예비 차원에서 보유하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아니, 예비는 아니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재현위원

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앞으로 보수관리를 이렇게 하겠다? 이만큼 금액을 들여서?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수리 시에는 즉각 수리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청사 전체 내에 있는 CCTV죠, 이게?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죠?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아, 아니요. 이것은 유지보수 대상이라 무상 그러니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인 장비는 빠진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사에 있는 전체적인 장비로 보면 되네요, 그냥?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예, 여기 본청이요.

이재현위원

이것은 연간단가가 아니고 그냥 보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맞습니까?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현위원

연간단가 유지관리는 안 하죠, 이것은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연간단가 부분 앞쪽에 있는 이 건은 건건이 건별로 장애 시,

이재현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최근 3년간 통신장비 현황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U-통합센터에 화재가 조금 났어요.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화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 부서도 장비로 이런 전산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2층 상황실 영상장비, 방송장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또 화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를 쓰고 계시나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소화기를, 자,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 하면 통신장비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맞는 소화기를 써야 되는데 통신장비에 맞지 않는 소화기를 뿌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뿌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장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비싼 장비가. 그래서 그 장비에 쓸 수 있는 소화기, 하론소화기를 쓴다든지 액화소화기를 쓴다든지 소화기에 맞는 소화기를 찾아서 써주십사 하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장비실에는 하론소화기는 설치되어 있고요. 개별 실별로는 제가 어떤 소화기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U-통합센터에 김산호 과장님 있을 때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장비가 버렸어요. 큰 손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시가 진짜 장비의 중요성에 맞는 또 그 상황이 사실 배관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배관은 어차피 화재가 났으면 물이 쏟아지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떠한 장치를 할 것인가까지도 이 부분에 소방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해 가지고 우리 장비가 이 중요한 장비가 화재 시 물이 쏟아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어떠한 식으로 장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부분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받으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투자한 재산만큼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만큼 철저하게 잘 좀 보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아, 참! 저 하나만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은희위원장

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 사실 유용철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잘 몰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이재현위원

예, 잠깐. 국장님 아까 탈북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었어요. 사실 탈북민에 정착금을 주고 탈북민에 생활자금을 주고 김치를 주고 지역에서 물품을 주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정착을 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에 좀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질의 있어서 답변했는데요. 탈북,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여러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자체의 어떤 한계성이라 할까요? 우리가 안양에 106명이 지금 있는데 보통 정부에서 하나지원센터라든지 이게 부천에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또 제일 밑바닥, 정착금을 저희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은 별도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에도 등등 해서 추진한다든지 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을 계약직으로 해서 그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프트적인 것 있거든요.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애로사항, 최근에, 저번주에 정신센터하고 하나지원센터하고 MOU 한 게 북한이탈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들어 보니까 북한의 그런 자기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이탈주민에 대한 압박 이런 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큰돈을 못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겁니다, 예.

이재현위원

예, 2021년 주요 사업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탈북자들한테. 또 자격증 취득하면 수강료 지원,

임영란위원

정회 요청하고 가.

이재현위원

물품지원, 계속할까요?

김은희위원장

하셔요.

이재현위원

예, 물품지원, 물품지원 또 행복센터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원을 가지고 지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 안양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엊그저께 TV에 나오셨어요. ‘북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에 가슴을 치고 저는 동조가 아니라 그분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왔을 때 이분들이 진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마는 우리 시 역시도 다른 예산이 진짜 된다면 이분들에 어떠한 지원을 해주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서 50년 동안, 6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의 현장에 대한 자세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어디에 가면 뭐를 한다는 것을 잘 밝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오셔 가지고 또 여기서 맞춰서 살다 보니까 이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뭐를 해줘야 돼? 살아갈 수 있는 아까 말한 기술적인 것, 먹고살 수 있는 의식주에 맞게끔 직업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안양시라는 거예요. 국가가 해주는 것은 국가가 해주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아까 106명에 대한 그분들한테는 당신 전에 직업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여기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네요, 보니까. 50대서부터 30대, 20대, 40대, 심지어 19세까지. 이런 분들 나름대로의 자기에 맞는 그런 기술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탈북,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듣고 우리 대한민국도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지자체에서, 이제 지자체 사업이잖아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탈북민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진짜 긁어서 뭔가를 그분들에 대한 손발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내가 여기 와서 후회한다, 내가 여기 와서 가고 싶다,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다. 또 우울증적인 이런 병에 걸려 가지고 진짜 그러한 부분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심지어 자살하시거나 이런 분도 TV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 중에서 또 한 부분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용철 국장님이 대변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후배들이 이런 부분에 듣고 안양시가 잘 전달돼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꾸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재현위원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사실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 예산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진짜 눈물 납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이런 예산 다음부터는 세우지 마시고요. 쓸데없이 다른 데 예산 많이 주는 게 많아요. 그런 데 줄이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 이분들의 기술적인 정착기술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영등포 건축학교 얘기한 적 있죠? 영등포의 예를 들어서 얘기, 예가 아니고 그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양시도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 애로사항 들어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아까 요청하셨던 자료 들어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아니, 안 온 것 같아 가지고.

김은희위원장

끝내기 전에 그것에 대한 자료,

임영란위원

아니, 그래서 어디 가셨어, 과장님?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러시면,

임영란위원

여기 계시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월요일 날 해서 별도로 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사실 과장님,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답변서를 첨부한다 하고 제대로 안 가져오고 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것도 있잖아요, 그것 보고. 내가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그것은 바로 안 주셔도 돼요. 그것은 어차피 약관 달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이 뭐를 원하는지, 뭐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런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때 월요일 날 답변서 와서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님이 부연설명, 추가질의하시면서 북한이탈주민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안양시 북한이탈주민위원회 위원 중의 1명입니다. 우리 안양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우 그다음에 관계 개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아니, 자치행정과가 지금 담당이고 우리 안행국장님 애쓰는 것 알고요. 우리 시가 못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더 노력해서 안양시도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잠시만, 내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홍보기획관과 감사관, 청년정책관,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