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번 달 마지막으로 공무연수를 들어가시는 분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과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조상식 녹지과장님, 이승남 만안건축과장님, 김영구 동안교통녹지과장님이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삼사십 년을 이렇게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을 담으시면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소회가 남다르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토록 할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영철 구청장님부터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앞서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공직생활을 하는 데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만 34년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고 마치게 됐는데요. 참고로 저는 공로연수가 아니고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인데 여하튼 이렇게 되돌아보면 부족한 제가 저에게 과분한 ‘구청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분들 또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pandemic)이 와 가지고 소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리를 해 보니까 사실상 부족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동료분들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소회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영철 구청장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저도 만안구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크게 틀리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때 얘기했지마는 오늘 12월 6일인데요 마지막 행감도 끝내고 마지막 공무원 사회 내년도 예산이지마는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심의받는 게 상당히 기분이 착잡합니다. 하여간 저도 구청장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시장님이라든지 동료분들, 우리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퇴직할 때쯤에는 마스크를 벗고 올 초만 생각해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아쉽게도 오미크론인지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방역이 강화된 것 같은데 하여간 내년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의원님들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종운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상식 녹지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조상식입니다. 저는 말주변도 좀 없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원고로다가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만나면서 헤어짐을 두려워하고 헤어지면서 다시 만남을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만 이 순간 다시 만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저는 아직 헤어짐에 대한 준비가 못 된 것은 아닌가 또한 지나온 세월 많은 아쉬움 그리움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33년 전 아무 연고도 없던 안양에서 공직을 시작하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순리를 따르고 가을 들판에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 겸손한 자세로 시민만을 바라보고 섬기고자 했으나 이 순간 뒤돌아보니 아쉽고 스스로 부족한 것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2의 고향 안양에서 공직을 하면서 저는 안양시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이제 물러갈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 여러 동료들과 같이했던 시간이 소중하고 큰 기쁨과 자산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후배 공직자분들께 한 말씀 권한다면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 행복의 세잎클로버를 밟는 과오를 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본인 스스로의 고민과 걱정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고민과 걱정을 덜기 위해 10분 먼저 준비하고 10분을 생각하라 전하고 싶습니다. 이는 남보다 10분 일찍 그날 일과를 준비하고 또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되새겨 본다면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스스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공직자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작별의 시간이 찾아오니 아쉽고 두려운 마음 감출 순 없지만 안양시의 공직자였음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꽃을 피울 수는 없지만 제가 심어놓은 밀알이 아빠보다 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큰 나무로 자라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작별이라는 단어 앞에 그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안양시 공직자였던 것, 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안양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금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조상식 녹지과장님 후배님들 또 모든 분들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고자 이렇게 길게 읽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승남 만안건축과장님 소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 이승남입니다. 소회의 기회를 주신 김경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주변의 동료‧선배 여러분, 도와주신 분들에게 무한하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 인생도 공무원 생활처럼 열심히해서 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승남 만안건축과장님 소회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구 동안교통녹지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교통녹지과장 김영구입니다. 제가 만 33년 공직생활을 하고 공로연수를 저는 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갈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혼자 잘해서가 아니고 매 순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함께할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간이 자유롭다 보면 게으르기 쉽고 낭비하기 쉬운데 좀 더 긴장을 하고 봉사하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영구 동안교통녹지과장님 소회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들 지금까지 오신 것도 아무 큰 탈 없이, 대과 없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도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즐기는 나를 위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과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조상식 녹지과장님, 이승남 만안건축과장님, 김영구 동안교통녹지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은 인품과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후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공직생활을 떠나시더라도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안양시 행정이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든든한 초석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조상식 녹지과장님, 이승남 만안건축과장님, 김영구 동안교통녹지과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하천녹지사업소와 만안구‧동안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인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내역,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 2022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6.8퍼센트가 감액된 14억 3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7퍼센트가 감액된 172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태하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9퍼센트가 감액된 22억 7천 900만원,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0.92퍼센트가 증액된 34억 1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41퍼센트가 감액된 115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태하천과는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교부되는 하천점용료‧징수교부금 5천만원을, 녹지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 등 19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5억 6천 3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는 병목안캠핑장 사용로료로 1억 6천 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원을 보은어린이공원 아이누리 놀이터 정비공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4천만원, 삼막천 산책로 설치 사전 검토용역비로 2천 200만원, 안양천 화장실 증설 공사비로 4억 100만원, 호현천 합류부 수질 경관개선사업비로 5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양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 사업비를 1천 100만원 증액된 1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숲 조성 사업비 6천만원, 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리관리비 2억 2천만원, 평촌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비 2억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손실보상비로 3억 8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앙공원 등 2개소 유지관리 공사비로 3천 400만원을 증액한 6억 7천 800만원을, 만안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공사비로 3천만원 증액하여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늘푸른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1억 2천만원, 보은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 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액 23억 5천 400만원보다 3.56퍼센트 증가된 24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구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액 2천 60억 8천만원보다 7.93퍼센트 증가된 2천 224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도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2021년 당초 예산액 87억 8천 500만원보다 5.81퍼센트 증액된 92억 9천 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먼저 민원봉사과 지적기준점 재설치 및 세계측지계 관측 1천 200만원과 석수아랫마을지구 측량에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과는 도로조명 교체 공사 1억 6천 200만원,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 정비공사 5억, 신안초 주변 통학로 정비공사 1억 5천 100만원과 연현로79번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 6천 700만원,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 5억,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억 6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노후 건축물의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7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녹지과는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3천 2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함께 만드는 꽃길‧숲길 사업 1천 900만원,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1천 600만원, 돌발해충 방제공사 2천 200만원, 하절기 행락지 교통질서 계도 용역비 4천 3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비, 가로수 정비 및 녹지대 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만안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안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편성방향 첫 번째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지원과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을 편성하였고 셋째, 도로 및 산림녹지 유지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21년도 예산액 42억 9천 500만원 대비 10.36퍼센트 증가된 47억 4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 76억 2천 300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1억 9천 900만원, 17개 동에 74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90억 1천 5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82억 2천 900만원 대비 7억 8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기준점 재설치 700만원, 부동산중개실무 관련 책자 제작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조명 교체공사 1억 6천 200만원, 흥안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정비 5억 2천만원, 호계동 삼신아파트 앞 육교 정비 2억원, 하천 구조물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5천 700만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천 400만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등 녹지관리 분야에 3억원,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 등 가로수 관리 2억 1천만원,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1억 2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동안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종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헤어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우리 퇴직하시는 조상식 과장님 또 구청장님 두 분 양쪽 구청장님 이종운 구청장님, 김영구 과장님. 우리 조상식 과장님께서 인사말을 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납니까. 유별나게도 ‘공직자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귀에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공직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정말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2의 인생으로 가시는 길에 꽃길만을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천녹지 예산서 68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예산이 4억 100만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사업예산 성립을 위한 사전 현장 실태조사 현황과 2021년도 대비해서 현재까지 집행액과 추진실적 그리고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감 10월 말까지인데 그 이후에 한 달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전거도로 포장면 부분 보수 및 안전시설물 정비구간이 어디어디인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생태하천과 예산서 687페이지, 이 질의에서는 자료를 준비 안 하시고 이따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쌍개울 주변 철쭉동산 조성 예산이 1천 200만원이 편성된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시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물론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산2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철쭉동산을 꾸미고 싶어서 예산을 올리고자 했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사고이월이 2억 451만 5천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을 하겠다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조율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녹지과 예산서 694페이지, 꽃양묘장 관리 및 식재 인부 예산 9천 640만 9천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인건비예산이 9천 256만 4천원에 대한 11월 30까지 집행액과 기간제근무자 근무기간을 주시고요. 또 기간근로자 3명 중 1명에 대한 퇴직금, 유독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금 사유와 기간제근무자 3명에 대한 현황 및 근무연수를 올려주시고요. 채용 행정절차와 근무자 3명에 대한 업무분담이 세 명에 대한 업무분담 어떤 건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예산서 698페이지, 밑에 휴양시설 정비 예산 6천만원 편성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지관리 실적을 주시고요. 두 번째, 정비사업량에 대한 예산 세부 산출근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예산서 702페이지, 사방시설점검 예산이 5천 320만원 편성됐는데요 ’21년도 사방시설 안전진단 세부 집행내역하고 시설비및부대비가 명시이월이 1억 8천 629만 5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거기에 향후에 추진 세부내역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서 709페이지, 병목안시민공원 토지보상 예산 3억 8천 5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공원조성 시에 포함안 하고 매수를 추진 못 한 사유와 위치도 및 사진을 주셔요. 그리고 매수청구를 위한 토지보상 예산성립인지 아니면 미집행토지 관련돼서 현재까지 민원접수 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시에 토지주가 자기 땅을 사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것은 왜 안 사주냐’ 하는 부분이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현황을 주세요. 병목안시민공원 연계한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예산서 711페이지,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병목안캠핑장에 대해서요. 전년도 예산 대비 8천 888만 4천원이 증가했는데 3억 888만 1천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 예산이 2억 1천 99만 7천에 대비해서 현재까지 세부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증액된 예산 8천 888만 4천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 및 민원현황이 동절기에는 왜 안 되는지 아마 묻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동절기 시범운영이 ’21년 12월에서 ’22년 2월 금, 토, 일에 이렇게 예산 되어서 운영을 할 만한 인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과 만안은 한번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은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이 정이 많이 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눈물이 그치질 않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조상식 과장님이 비산1동장을 하시면서 정덕남 위원님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눈물까진 흘리지 않지만, 조상식 과장님 어디 계세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까 공로연수 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원래 말씀 잘 하세요, 말주변 없는 게 아니세요. 앉으세요. 아무튼 공로연수의 변은 우리 정덕남 위원님을 감동시키셨지만 저도 가장 가슴에 와닿는 조상식 과장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시기에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문제들을 예산심의 때 또 다시 논의가 돼야 되고 거론이 돼야 되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예산편성안 총괄내역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 경비별 편성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지금 보면 하천녹지사업소의 내년도 정책방향이라든가 정책목표라든가 예산편성 방향이 전혀 안 나와 있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자료도 아닌데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내년도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의 방향이나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천녹지사업소의 내년도 정책방향하고 예산편성 배경 및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지적 내지는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안양시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에 의해서 하천이 관리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생태 교란식물이라든가 덩굴식물 제거의 시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밖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좀 이해를 잘못하신 건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공유를 해서 시민들한테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교란식물이나 덩굴식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언제가 적절하냐 했을 때 안양시 생태하천관리 기본원칙에 보면 덩굴식물 제거를 2월에 하게 되어 있다, 2월에. 2월에 한겨울에 덩굴식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죽은 것 제거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3, 4, 5월에 또 한창 번식기 때 하는 게 맞지 않냐 했더니 민원인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현마을 습지라든가 아니면 경사면 있잖아요? 하천 양쪽에 제방둑하고 하천을 연결하는 경사면을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하천변의 갈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아마 겨울에 안 자르고 2월 달에 자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양천의 조류 생태계를 위해서 겨울에 새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새싹이 나는 시점에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태하천 기본원칙이 잘못됐다, 이것 바로잡아야 된다. 넝쿨식물 제거는 2월이 아니라 3, 4월이나 연중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제가 그날도 사진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생태하천 유지관리 지침대로만 안양천이나 학의천이 관리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들이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부서별로 간단하게 몇 개만 자료 요청을 하고요 오후에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우리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7쪽입니다. 쌍개울 주변에 철쭉동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쌍개울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또 공사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 배경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고 예산도 1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의 예산편성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88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사실 올해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예산이 1억 1천 600만원 정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된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예산이 3천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전체 8천 500이 줄어들었어. 이것 1억 1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작업이 안 됐는데 이것을 예산을 8천 500 줄여서 3천만원만 편성한 배경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과장님, 아시겠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어서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침에도 조상식 과장님 8시 반에 만나서 다른 논의를 했었는데 아무튼 공로연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요. 아까 인사말씀 중에 ‘남보다 10분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상식 과장님 출근 8시에 하시는 것 같아. 남보다 1시간 먼저 움직이시고 1시간 먼저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마치시는 날까지 지금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서 693쪽에 안양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 예산이 있는데 작년보다 이것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1천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하고 가로수로서의 역할과 기능이나 뭘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행나무까지 가로수 디자인 전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의 추진배경하고요, 올해 디자인 전정한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693쪽에 가로수 하부 초록담 조성, 녹지띠죠, 일명. 또 가로화단 조성으로 도시녹화. 이게 오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의 연관성이 안 맞아요. 지금 가로수 하부 초록담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 비산먼지 방지 및 도시환경조성, 녹지확보 이런 건데 한쪽에서는 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이라는 미명하에 나무를 잘라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충되는 정책들이, 예산들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녹지과 예산안 694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올해 사업 예산 지출현황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4쪽에 보면 꽃양묘장 관리 및 식재 인부임 9천 6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황인환 소장님. 양묘장 필요해요, 우리 시에?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필요합니다.
음경택위원
어느 정도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꼭?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음경택위원
예. 꼭 필요합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네.
음경택위원
지금 양묘장 부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시죠? 모르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1년에 열여덟 번에서 스무 번 하는 FC안양 홈경기를 위해서 FC안양 전용경기장을 짓는데 비산체육공원 양묘장 일대에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꽃양묘장 그 넓은 땅을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하천녹지사업소의 방침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계셔서 이것 답변서 갖고 오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체육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체육생활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체육생활과에서 이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해서 전용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 양묘장 대체부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예,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것 같아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더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하천녹지사업소하고 양 구청의 업무는 정말 현장 중심의 업무가 많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등등과 관계가 있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도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많으니 만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서 퇴직하시는 분들의 소회를 듣다 보니까 분위기가 저희도 조금은 다운된 느낌이긴 한데요. 하여튼 연일 행감 준비하시고 또 다시 예산안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님 황인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혹시 경기도에서 보니까 하천 불법행위의 근절과 지속가능한 하천계곡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천‧계곡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계곡지킴이 운영 및 지원조례’가 올해 8월 달에 제정이 돼서 각 시군마다 내년부터, 지금 공모를 했어요, 계곡지킴이가.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지금 보니까 빠져있어요. 인근에 의왕‧군포‧수원‧고양‧성남 등등 해서 18개 시군이 다 운영을 하는데 저희만 빠져있네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행감 때는 이것을 다루지는 못했는데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사비 산출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또는 우리 자체설계로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사고 난 것 혹시 아시죠? 만안구에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정비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보니까 하도급 업체가 시공사의 계약을 어기고 이것을 재하도급을 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고로 이어진 것 같아요, 맞죠. 맞나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전해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러다 보니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이렇게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례가 혹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량 산출이라든가 원가계산할 때 보니까 일위대가를 작성을 하는데 국토부 품셈 기준해서 작성을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원가계산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현재 하천녹지사업소에서 공사하는 원가계산 하는 기준을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5페이지입니다.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암천 산책로 단절된 구간 있죠? 사전현장 혹시 방문하셨으면 실태조사 현황하고요. 그리고 2021년 올해 수암천 율목3교에서 금용교 산책로 연결공사할 때 혹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효율적으로 공사를 왜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서면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안양천 화장실 증설공사 예산이 4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학의천하고 안양천 화장실 현황과 그리고 현재까지 환경개선 실태점검 했으면 추진했던 실적하고요. 안일교하고 호금교 화장실 설치연도와 그리고 환경개선 추진실적과 세부 산출근거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우리 조상식 과장님,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정이 많이 들으셔서 퇴직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 저도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6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 편의시설 의자교체 예산으로 2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혹시 완충녹지 편의시설 실태점검 실적하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대장과 철거의자 설치연도가 언제 정도 되는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보니까 숲길조성 관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억 정도가 증액된 2억 9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림청 숲길의 조성 기본계획하고요 연차별 계획서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관악산하고 수리 산 일원 구간에 현재 조성된 상태 사진하고요 향후에 혹시 조성 정비 설계사진하고 법적근거 있으면 그 사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보은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 예산 2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 정비 세부 사업추진 실적과 정비 전후사진하고요 현장 실태조사와 사진, 기존의 시설 설치연도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 관련돼서입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적해도 이것은 근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을 도시경관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서울, 경기도 시군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경유제를 우리 안양시에서는 실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등도 양 구청의 건축과에서 이것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법규를 알지 못해서 허가라든가 신고를 받지 않거나 또는 부적합표시, 설치방법 등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이나 사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저는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우리 안양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언제쯤 시행하는지에 대한 것 등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건설과와 동안구의 건설과에 각각 동안구는 지금 호계동에 삼신아파트 앞에 육교정비가 2억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만안구같은 경우는 만안구청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로 5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만안구‧동안구 육교정비공사를 하는데 동안구는 2억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만안구는 5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마는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청은 다른 위원님들질의하는 것 보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지만 12월로 퇴직 내지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새로운 인생 이모작 또 다시 잘 설계하셔서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채명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85페이지에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4천만원이 신규 예산편성되었는데요.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에 숲길 조성관리비로 2억 9천 6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요. 사업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숲길 조성관리 내역이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그다음에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정기점검 이런 사후관리 운영비로 쓰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훼손지 복원과 관련해서 훼손지 복원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훼손자에 대한 혹시 위반자 조치 실적 이런 게 있으면 최근 3년간, 무단경작자도 같이 포함해서요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9페에지에 병목안 시민공원 손실보상비로 3억 8천 500여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병목안 시민공원 내에 미보상된 사유지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가 있으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철‧이종운 청장님을 비롯한 손정수 과장님 또 우리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을 포함한 퇴임하고 저기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된 것도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질의를 드릴게요. 각 동별 청사시설유지비가 있어요. 책정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따가 자료제출 바라고요. 구청사, 신청사가 달라야 되는데 이게 다 틀려요, 제가 검토한 결과 각 동별로. 이따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청사관리 담당자 있잖아요. 담당자 분장업무표하고요 직급 주시고요. 또 구청에서 구청 청사팀이 있을 거예요. 청사팀 인원별 분장사무업무 그다음에 청사팀 사업비있잖아요. 사업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차량이 있어요. 차량 중에 트럭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차량 트럭을. 구입연도 있잖아요. 차량등록증 있을 거예요. 그 등록증 좀 각 동에 요구해서 다 달라 그래봐요. 그다음에 관리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이따 그것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청장님? 그다음에 만안건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최근 3년 지출현황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935쪽이에요.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 사업비 그다음에 유지관리 현황 최근 5년 우체국사거리 육교만 유지관리 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937쪽입니다. 그다음 만안건축과 이승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 시민수거보상금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는데 시민보상금 보면 지출현황 있잖아요. 대형‧소형 나눠서 최근 3년 동안 어느 종류가 지출현황이 가장 많이 나갔는지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946쪽이에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나눠놨어요. 그다음에 만안녹지과 우리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장소 있잖아요, 어디다가 할 건지. 장소 포함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949쪽이에요. 그다음에 병충해 대벌레 등 해마다 우리가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방역계획서 주시고요. 작년에 했잖아요, 방역을. 아니 올해. 올해 방역한 있다고 했는데 경험을 삼아서 2022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방역계획을 하겠다. 그 계획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공무직 직원들이 있어요. 근무현황표 근무한 현황 세부자료 최근 3년 치 자료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온 건데. 호계동 삼신아파트 앞 육교정비 유지관리한 내역 있잖아요. 똑같아요, 최근 3년 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삼신아파트에 있는 육교정비만이에요, 이것도요. 예산안 1074쪽입니다. 그다음에 동안건축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내역 있잖아요. 최근 3년 자료하고요 전문용역업체 계약서랑 계약내역서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1086쪽입니다, 예산안. 동안구 교통녹지과 김영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는데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 최근 3년 전정현황 사진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1089쪽입니다. 그다음에 소화시설 주변 불법주정차금지 안내판 설치사업이 105개 장소가 있어요. 105개 장소 어디다가 할 건지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745쪽입니다. 그다음에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던 건데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사업비 지출내역하고 산출근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88쪽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 또 가시는데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한 건데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꽃의 종류 있잖아요, 다리별로 다 해 놨어요. 어떻게 꽃을 설치할 건지 이따 그 사진 포함해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산림교육 및 휴양시설 정비하기로 했어요. 사업비 산출근거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98쪽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수목원 후문 전기인입공사 하기로 한 것 사업비 산출근거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자료 이따 제출만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00쪽입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공사 연간관리비가 다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하고요 사업비 산출근거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공원관리용 전기설비 보수자재 구입현황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해서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13쪽입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공사가 있어요. 기존하고 신도시 관리현황 최근 3년 사업비 지출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15쪽입니다. 그다음에 늘푸른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15쪽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가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보고 있으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 만안구 건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36페이지, 신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공사사업이 있는데 이것 현재 현장사진하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건데 예산안 937페이지,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 과장님, 이것 주민분들 의견들 좀 있지 않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 의견들 수렴한 것 자료 오후에 받고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75페이지, 공동구 환기팬 교체공사 그리고 환기창호 교체공사가 있는데 환기팬은 2대 교체하고 환기구는 24개소 교체하는데 여기 지금 현장사진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872페이지, 관양 동편마을 일원 하수관 설치공사 해가지고 여기도 어디, 이것도 현장사진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현장 위치요. 그리고 다음은 동안교통녹지과 김영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89페이지,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1년부터 동안구 교통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차피 녹지과도 같이 계시니까 이것 자료는 주실 것은 없고요 오후에 그냥 바로 질의할게요. 그리고 예산안 746페이지, 주차장 DB서버 및 DB암호화서버 구입 이것도 사업비 산출내역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디테일한 산출내역 자료하고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5페이지, 삼막천 산책로 설치 사전검토용역 그래 가지고 이것도 요구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현재 현장사진하고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86페이지, 안양천 화장실 증설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안양천에 화장실 2개 신규설치하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증설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화장실 상태 보려고 하니까 위치하고 현장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87페이지, 호현천 합류부 수질 및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요구사유는 나와 있는데 이것 추진배경하고 현장사진 보고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93페이지, 가로화단 조성으로 도시녹화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그위에, 과장님 이것은 그냥 자료 주실 것 없고 이것만 주세요, 가로수 하부 초록담 녹지띠 조성사업 평촌대로‧신기대로 조성사업 하시는 것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조성하시는지 현장 지금 사진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6페이지, 관양지구 동편마을 경관녹지 초소 및 시설물 설치 여기도 세부자료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02페이지 보면 드론 관련해서 예산들이 세워진 게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드론운영이라든가 용역 주는 거랑 드론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드론이 있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드론수리비 같은 경우도 1대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드론 구입내역하고 사양하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드론 용역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것 그전에 만안구에서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아, 녹지과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서 좀 주시고요. 드론장비 운반차량 구입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드론장비를 운반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차량을 어떤 것을 구매하실 건지 계획서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우리 안양에는 봄이 되면 굉장히 명물스러운 거리가 있습니다. 만인한테 우리 안양시민이 즐길 수 있는 충훈부의 벚꽃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또 하나의 가로수 꽃길이 조성돼서 명물 아닌 진짜 멋진 거리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팝나무 가로수가 조성이 됐는데요 이팝꽃이 필 때면 조상식 과장님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만안구에 똑같은 질의입니다. 동안구의 건설과 예산안 1074쪽 보면요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 흥안대로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포트홀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돼서 5억 2천 예산이 편성됐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양시에서. 참 보면 길이가 폭이 좁고 거리가 짧은 데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닥쳤는데 앞으로는 롤러가 원래는 10 내지 20미터 떨어져서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너무 길이가 좁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서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흥안대로 질의를 한다면요, 포트홀을 절삭하는 절삭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층까지가 절삭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에 폐기물처리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지 안 있는지 자재비들이 다 들어있는지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구성됐으니까 세부 산출내역서를 하나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안 1074쪽, 비산3동 성원아파트 앞 경사로 논슬립 교체사업을 하셨는데요. 이 논슬립을, 물론 보행로는 너무 거칠어도 안 되고 하는데 논슬립이 그래도 없어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논슬립 어떤 종류로 하시는지 논슬립도 어떤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 덜컹덜컹하면서 가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보행로예요. 보행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로 하시는지 한 부분 주시면 되겠고요. 관양동 동편지구는 하수관 분류화가 완료되어 있으나 지구 외는 분류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축 등이 있을 시 우수관에 정화조 방출수가 유입돼서 민원 유발이 예상되므로 하수관 오‧우수 설치를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3천만원의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함께 하지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안구는 그쯤하고요. 만안구 건설과 예산안 739쪽 보면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 도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이렇게 20억이 넘는 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매해년 똑같은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도 부족해서 못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했을 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들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설과 예산안 862쪽에 보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4억이 증액된 부분에 기존 세부 산출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자료는 필요 없는데 만안교통녹지과 예산안 951페이지, 돌발해충 방제비가 2천 200에서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돌발해충 방제는 그해 여름에 어떤 뭐랄까, 해년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해충을 하실 때 시기나 일기예보 등을 잘 고려해서 하셔서, 그리고 약이 상당히 독해요. 드론으로 하는지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꼭 홍보를 하시고 안내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추가로 질의 및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륭테크노타운 15차 인접에 공공용지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녹지과나 조상식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교통정책과하고 녹지과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지만 ‘녹지과 잘못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지에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을 보면 다 규정이 다르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만큼 이 부지에 매각 이야기도 나오고 무상임대 얘기도 나오고 또 무상양여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안양시의 이득을 전제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하고 아니, 철도청이나 공사 시행업체 또 우리 교통정책과, 녹지과 등등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고시가 끝났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고시가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양시의 방침,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안양시의 방침이에요.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건지 어디까지 받은지, 우리 황인환 소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건지 또 저쪽에는 교통정책과 관련 부서의 방침 등등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동안‧만안 양 구청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립니다. 건설과 건데요. 만안구 일원의 도로 정비공사, 보도정비공사, 통학로정비공사, 자전거도로정비공사가 유난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동안‧만안 공히 도로정비공사, 보도정비공사, 통학로정비공사, 자전거도로정비공사 등 도로나 인도의 공사현황을 공사예산 편성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양 구청 공통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착한그늘막이 제가 봤을 때에는 안양시 전역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됐다고 보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만안에 20개, 동안에 34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각각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리고 이제까지 설치한 설치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양여고 사거리 부분에 도로굴착 및 포장을 하다가 세 분의 아까운 생명, 희생자가 나왔고요. 그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도로굴착허가 관련 서류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도로점용허가나 도로굴착허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원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에서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가 또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관리감독 관청인 안양시에서 취해야 될 방침이라든가 업무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시점이 아마 일몰 이후예요. 6시에서 6시 반 사이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 작업시간에 대한 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분명히 안양시에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희생되신 세 분의 희생이 되게 안타깝고요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했으니까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저도 추가로 양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양 구청의 도로정비공사 관련해서는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 보면서 그것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만안건설과죠. 충훈부시장 일원에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스탬프포장공사로 1억 2천만원이 신규로 올라와있어요.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포장과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혹시나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나 스탬프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는지를 해서 저한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혹시나 이런 스탬프공법으로 인해서 지금 중지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 등을 한번 알아보셔서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그늘막 설치 관련해서도 자료 보면서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안양천 화장실조성공사는요 이따 자료 오면 같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작업 감액사유 이것도 질의하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5쪽 보면 소송비용 지급 이게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내용과 위치 사진하고요 소송 내용도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수목원 전기인입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있기 때문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산안 702쪽, 산림예찰 드론 있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생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드론에 대한 활용계획, 방법까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죠? 도로공사 굴착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안전관리 할 수 있는 대책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경찰에서 하겠지만 안양시 쪽에서도 조치할 계획 그런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사항이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사항이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안에서 들으니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구청장, 지금 다들 속개가 두 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들이나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안 하셨다는 데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아, 네, 네. 어쨌든 자료를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서 시간이 안 되더라도 늦게 도착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국‧과장님들은 자료 준비는 직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미리 와서 자리에 시간이 되는 대로 착석을 해 주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환 하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 하천녹지사업소 정책방향과 예산편성 배경 등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관리 관점에서 교란식물 제거 등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일부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업무협의로 전반적인 검토 후에 내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교란식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확보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 시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용축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양묘장 부지가 편입될 것 같은데 양묘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초자료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묘장 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계절 꽃 양묘 외에도 현재 꼬마농부체험장, 수목가식장, 산림부산물 활용작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축구장 건립에 따른 현재 진행사항은 양묘장 부지 포함 타당성조사 및 기본수립계획을 용역 중이며 또한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일부 부서 간 업무 조율이 미흡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후에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군단 쪽으로 축구장 연습장이 2면이 있습니다, 2면. 그런데 저희 양묘장이 포함이 돼 있고 축구 연습장 2면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체육과장하고 ‘꼭 필요한 우리 양묘장을 그대로 존치하고 축구장 2면 중에 1면을 포함시켜서 서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는 하천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참여 사유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하천 및 계곡이 있는 시군은 2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포천, 양평 등 9개 시군은 주요 계곡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요 계곡 시군은 가평, 광주, 남양주, 양주, 용인, 포천, 연천, 동두천, 양평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관내의 주요 하천‧계곡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만안구건설과에서 7, 8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곡 구간이 비교적 짧고 하천 단속에 대한 자체 계획이 없는 군포‧의왕‧고양과는 달리 우리 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추가 인력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등 특별점검이 아닌 때에도 수시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하천녹지사업소의 전기공사 하도급 준 사례와 공사설계 시 원가계산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내 전기공사 하도급 사례는 없으며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1일 발생한 도로굴착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갖고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관리 및 업무추진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 하천녹지사업소의 정책방향을 보면 비전과 정책방향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과연 이번에 하천녹지사업소의 예산편성 방향이 비전과 정책방향을 이뤄나가는 데에 어느 정도 부합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하천녹지사업소의 예산편성이 하천녹지사업소가 추구하는 비전이나 정책방향을 충족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전반적인 예산, 우리가 요구사항에 약간 미흡하게 시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 하천녹지사업소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황인환 소장님의 몫이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들이, 물론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황인환 소장님이 목소리를 내셨어야지 지금 안양천의 생태하천 자연형하천과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예산들이 작년보다 8천 500만원 정도 깎여서 3천만원밖에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억 1천 600만원의 예산을 갖고도 예산 부족이나 일손 부족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작업이 안 됐는데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3천 8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사실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우선 제가 7월에도 처음에 사업소 취임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양천하고 학의천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 아니라 안양시 의원님들 전체가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힐링하고 즐겨 찾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 지금 4억 1천만이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을 때 9천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철도 예산 관련해서 한 900억 정도가 분담비가 아마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액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하천관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4억 1천, 그러니까 유지관리 예산만 4억 1천으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가 한 4억 1천만원 되는 거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똑같이 됐을 겁니다, 예.
음경택위원
똑같이 됐다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아이, 똑같이 되긴 지금 8천 500만원 삭감된 게 있는데요. 제가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입도 감액이 됐고요 세출도 감액이 됐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뭐 수치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하천녹지사업소의 정책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고민을 어떻게 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고민을 해야지.
음경택위원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끝날 것을 갖다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조성, 쾌적한 녹지공간조성 등등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도 잘 안 됐는데 내년에 잘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요.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도 그런 사항에서 더 잘하라고 지적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경택위원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예산이 줄어서 일손도 부족하고 관리비 예산이 줄어서 걱정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무조건 잘한다 그래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돈을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라든가 효율성 있는 하천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아서요 약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생태 교란식물 등등 하천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또 생태계를 잘 조성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하천정책을 펼친다면 작년에 1억 1천 600만원의 예산도 부족했는데 3천 6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잘 알겠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혹시 구청장 나가시려고 이것 등한시한 것 아니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이,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부실하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일부 실토를 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안 조정 시에 당부를 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하천정책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발전이 있도록 부서 협의를 거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행인데요 혹시라도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게 될지 모르니까 좀 등한시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하게 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용축구장 건립 관련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건데 양묘장 부지가 그린벨트 해제돼서 전용경기장으로 그 용도가 바뀔 수가 있는데 사전에 체육생활과하고 부서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 그 당시에 양묘장을 전용경기장으로 용도변경해야겠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해야 되니 부서에서 양해를 해 달라라고 제안이 왔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저는 안 하죠. 하천녹지사업소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그렇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것을 내주면 어디 가서 대체부지를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 축구장 2면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 양묘장을 그대로 놔둬라, 대신 그 한 면을 포함을 시켜라.’ 그러면 서로 저희 부서를 침해 안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로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경택위원
그 얘기를 시장님한테 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꼭 하셔서 관철시키십시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또 하나 지금 황인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늘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축구장 2면 중에 1면으로 양묘장 부지를 대체하자’,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양묘장을 그대로 존치를 하려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양묘장 부지만큼 축구장이 2개니 그것 하나로 대체하자, 이 말씀이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게 또 이유가 안 되는 게 축구장이 2면이 있는데 하나는 FC안양 전용연습구장이에요. 또 하나는 인조잔디구장이고 동호인들의 어떤 취미활동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것 없앤다는 것도 또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또 하나. 그것 준공된 지가 이제 한 4, 5년? 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도 안양시의 체육정책에 반할 수 있는 거고 또 10년도 못 내다보는 안양시의 행정이 또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 양묘장을 저 자리에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라는 문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가용토지가 없는 안양시 입장에서 양묘장을 어디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서장이잖아요? 녹지사업소장으로서 확고한 정책방향을 정하신 다음에 시장님과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양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됐건 유용철 국장님이 됐건 홍재언 과장님이 됐건 협의 안 한 것에 대해서는요 강력히 항의해야 되고 잘못된 행정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고요. 대안도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대안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업체한테 직영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현재 운영하는 양묘장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손을 상당히 많이 빌려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꽃을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줘서 유용하게, 아주 좋게 활용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계약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게 부족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또 저희도 지금 늦게 정보를 알았어요, 양묘장이 포함돼 있다는 것. 그래서 업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또한 양묘장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왜 소장님이 마무리를 지으세요,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 이게요, 그렇게 자꾸 일찍 끝내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이 뭐예요? 직영 계약재배 아닙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대안이 아니고요, ‘고육지책’. 최후의 수단이에요. 이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양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것을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양묘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면 이 양묘장을 지키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양묘장의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계곡지킴이가 ‘우리 안양시에는 현재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 추가 인력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계곡구간이 짧아서 저희 안양시에는 굳이 계곡지킴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그러면 계곡지킴이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어도 안양시에는 지킴이를 운영하지 않겠네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전기공사를 제가 하도급을 준 사례가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현재 하천녹지사업소에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예, 그렇다는 거고. 왜 이것을 제가 여쭤봤냐면 지금 만안구의 도로굴착공사장에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이 사실은 재하도급을 줘서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지금 그것은 곧, 그분들은 ‘기본수칙을―자료에 의하면―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하천녹지사업소에서는 이런 재하도급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에 사실은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시주택국도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일단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나 건설공사는, 우리 여성들은 특히나 원가계산할 때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저희가 알아가긴 해야 되겠지마는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을 할 때 작성 당시에 보니까 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저희가 감리비가 저번에 제대로 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몇십 억 정도가 나중에 증액이 돼서 추가로 저희한테 편성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가계산 자료 적용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전 도시건설위원회를 두고 저희가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건설 분야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손정수 과장님, 제가 질의했죠. 지금 아닌가? 하천녹지과 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환 소장님, 아까 하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처음에 소장님 되셨을 때, 그때 하천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요청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어요. 어쨌든 철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재정을 또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각 동에 하천이 안 걸린 동이 거의 없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넝쿨작업, 제초작업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원봉사자들도 그것을 또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셔서 또 예산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꼭 하시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요령껏 그런 단체장님들과 소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 예.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신중년일자리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 인력들을 확보해서 하천관리에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지금 건설현장에서만 이런 안전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녹지사업소도 얼마든지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85쪽, 2022년 하천시설물 정비 예산과 관련하여 사전 현장 실태조사 현황과 2021년 집행액과 추진실적, 불용액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685쪽, 자전거도로 포장면 부분 보수 및 안전시설물 정비구간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해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687쪽, 쌍개울 주변 철쭉동산 조성 예산 1천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시 포함되지 못한 이유와 사고이월 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었는지, 화장실 개선공사 금액이 과다한데 조율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계획 시 야외무대 데크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시설정비계획으로 도비 예산으로 배분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었을 즈음에 그때 화장실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산2동에서 또 쌍개울 철쭉동산 조성공사가 제안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당시에 철쭉동산이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철쭉동산 조성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초 제안되어 별도로 검토 및 심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도비 예산에 포함되기 어려웠습니다. 쌍개울 문화공간 화장실 개선공사는 집행잔액 1억 8천만원 중 약 1천 7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으로 착수되었고 화장실 개선공사를 1억 6천만원 내에서 지금 설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이 과도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쌍개울 주변 철쭉동산 조성사업 예산편성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6월 14일 비산2동주민센터에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고 6월 25일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심사를 하였고 금년 10월 25일 예산법무과에서 최종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하천 부지 내에 식재를 지양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 신청지역이 친수지역에 해당되고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간과 인접하고 있으며 약 40미터 정도 되고 현재는 보면 약간 거기가 훼손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는 훼손돼 있지 않지마는. 그래서 제방 상부 일부만 사업 대상지로 접수되어서 치수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2022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생태 교란식물 퇴치사업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감액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685쪽, 수암천 산책로 단절구간 현장방문 실태조사 현황 및 2021년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와 별도추진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686쪽, 안양천‧학의천 화장실 현황 및 환경개선 실태점검 추진실적, 안일교‧호금교 화장실 설치연도와 세부 산출 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정맹숙위원
네, 서면자료 볼게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생태 교란식물 퇴치사업 3년간 사업비 지출 내역 및 산출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것 답변 다 갈음할게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쌍개울의 철쭉동산 조성사업.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 지금 문화공간사업 한 데랑 비산대교 그 사이인데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그쪽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천 내가 아니고 법면에다가 하는 거라서요 크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또 약간 훼손돼 있는 상태고 해서.
음경택위원
저는요, 이 법면에다가 철쭉동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잡풀 제거예요, 잡풀 제거. 그리고 교란식물 제거. 그러면 거기다 이것을 생뚱맞게 그 구간만 해 놓잖아요, 어떠한 일이 예상되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하천정책을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금천구나 구로구처럼 흘러가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것을 알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드렸듯이 그쪽은 저희들이 꼭 지침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은 친수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공간이라서 거기는 약간 조금 사람들이 와서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정덕남 우리 의원님하고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한 건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충분하다. 자꾸 여기다가 이런 꽃, 저런 꽃 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는 결국 법면에 다 꽃 심자,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친수공간으로 지정한 데가 충훈부랑 대우아파트 앞이랑 그다음에 쌍개울 이쪽인데 이쪽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만 다른 곳은 전혀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요, 친수지역이 쌍개울부터 비산대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충훈부 연현마을. 안양천의 대부분 지역이 친수지역이잖아요. 그것을 걱정한다니까요? 왜 자꾸 딴 말씀 하세요. 하천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도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부서에서. 그래서 아까 김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그쪽에 잡풀 제거하고 교란식물 제거하고 이런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 플러스 봉사, 노동력 제공 이런 것을 통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려 그래야죠. 이것 조금, 이것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40미터.
음경택위원
40미터?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무슨 힐링공간이에요, 그게. 시의원들이 이런 얘기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욕먹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전에도 이러한 제안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과 같은 이유로 다 반영이 안 됐던 것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거예요.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업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1천 200만원 예산 별것 아니니까 세워주시면 되지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의 하천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도 작년에 1억 1천 600만원 가지고도 못 했는데 이게 3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학의천변의 가시박덩굴 같은 것은 인근 주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데 연현마을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주민들 갖고는 안 돼요.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기술력도 동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공감하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공감합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려도,
음경택위원
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 교란식물을 작년에는 자료에 보시면 3천만원이고 아, 재작년이 3천만원이고 올해는 1억 1천 600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2020년도가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해 보려고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도 받고 해서 편성했는데 1억 1천 예산을 받아놓고 보니 연초에 조기집행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예산을 또 조기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풍잎돼지풀이나 돼지풀, 환삼덩굴 이런 것은 4, 5월에 저게 일차적으로 제거가 돼서 싹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싹 하고 나니까 7, 8월 하반기가 되니까 가시박덩굴이 이제 난리를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가시박이 경쟁자가 없으니까 가시박이 잔뜩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박을 하반기에 제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교란식물이 제거되는 인력이 저희 기간제 14명이 일차적으로 연중 하고요 두 번째로는 희망근로자가 봄이랑 하반기에 저희 한 30명씩 투입을 받아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사로 교란식물을 제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산 대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효율성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2년에 공사를 하지 말고 연초부터 우리 기간제랑 희망근로자랑 3천만원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는 신청 안 했지만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천만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나 이럴 때 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황인환 소장님하고 손정수 과장님을 보고 있으면 다른 지방자치 업무라든가 기획 업무라든가 또 평생교육 업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신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금 두 분 자리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시설직들이 와야 지금보다는 업무를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직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말씀드렸어요. 행정직들은 현장업무에, 이제까지 근무하시면서 현장보다는 기획업무, 사무실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전반기에 다 쓰는 바람에 후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기집행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있고 1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기집행으로 될 사업이 아니죠. 여름 내내 또 9월까지 번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의천에 한번 시간 되면 나가보세요. 인덕원에 주차장부터 이쪽 관양2동 동사무소로 쭉 오시면 사실은 가시박덩굴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낫하고 갈퀴 정도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저는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나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예산이 없거나 그래서 못 했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천녹지사업소장하고 생태하천과장님은 좀 시설직으로 보직이 채워졌으면 지금보다 업무를 더 잘할 것 같다. 대신에 두 분은 행정직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 있잖아요, 그런 업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많이 다니시지만 토목직들이 보는 안목하고 행정직들이 보는 안목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아마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안양시 하천정책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하천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손정수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조목조목 잘 준비를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장 실태조사 현황표 이게, 이것이 2021년도 사업할 공간이죠? 그렇죠? 지금 8군데 이것 올라온 것.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할 곳이 아니고요, 2021년도 내에,
덕남
정덕남위원
예산 가지고 이것 1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 이제 편성한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것을 참고로 해서. 사전점검한 곳이잖아요, 이곳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시설물파손’이 한 39건, ‘재해위험수목 및 준설 지적사항’이 한 16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4억 100만원의 예산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일부분?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하천시설물 사업을,
덕남
정덕남위원
국가하천까지 다 합해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그것을 이제,
덕남
정덕남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이게 집행하고 불용액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했더니 이게 지금 ’21년도 10월 31일까지가 3억 9천 916만 9천원이 집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집행잔액이 831만원 지금 남았다는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죠, 10월 30일까지 사업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충분히 하실 사업을 다 하시고 이 정도 남았으면 다음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먼저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또 좀 거기 맞춰서 예산을 하면 불용액 안 생길 텐데 왜 추경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고 하니까 사전에 불용처리될 수 있는 이런 것보다 추경을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포장면 부분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렇게 도로가 갈라졌으면, 길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갈라진 부분을 부분 잘라내고 부분 포장합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덕남
정덕남위원
아! 이게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대부분 다 아스콘.
덕남
정덕남위원
아스콘이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갈라진 부분을 잘라내고 그 부분을 다시 채운다는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채우실 때 아스콘만으로 하면 또 이런 부분이 일어나니까 조금 더 깊이 파서 밑에 약간의, 올해는 골재 부분을 좀 넣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갈라지는 곳이 좀 덜할 수가 있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하시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여기 또 이것 안전시설물 정비구간이 있는데 어디어디 시인지 전부 다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시설물 정비구간이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하천 전 구간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전 구간 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것은 안전점검 결과표는 어디 어디라고 있는데 지금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제가 쌍개울 주변에 지금 또 하나 여쭤본 것이 사고이월 금액이 2억 451만 5천원이라고 여기에 대한 향후에 사업 세부 추진계획은 어떤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쌍개울 문화공간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봄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잘해 놨잖아요. 모두 다 고생하셨고 특조비 5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을 여성화장실 2개, 남성화장실 2개 하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남은 돈이 그렇게, 화장실 원래 있는 데서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것 아닌가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가보셨겠지마는 화장실이 엄청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더 만드는 거죠.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화장실을 하는 데 굳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지금 철쭉꽃 이렇게 했지만 이 돈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하시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화장실 지금 1억 8천 100만원 남은 것 갖고 그것도 설계를 해 보니까 빠듯하더라고요, 지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있는 것을 전부 다 뜯고 새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아니. 다 전부 뜯는 것은 아니고,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잖아요. 추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더 늘리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문화공간과 좀 위에 가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모여 있는 곳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그 중간을 주민들이 꾸미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친수지역인지 알지만서도 언덕 위에는 과거에 개나리를 심었는데 아카시아나무도 많이 무성해 있고 닳고 하니까 개나리도 고목이 되고 해서 별로 꽃이 피지를 않아요. 꽃 같은 것이 별로 없는데 아마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따로 별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천과에서 이렇게 같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글쎄, 안양시민들이 모두가 활용하는 공간이지만 제 생각에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사업비 내에서 그 부분을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올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 이내에서 올리려고 했던 거니까. 올리려고,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이것 1천 200 정도 되죠? 이 부분에서는 한번 하시다가 남으면 또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것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지금 콧물감기에 들어가지고 정신이 좀 몽롱합니다, 제가.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생태 교란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2019년에 안 했었어요, 2020년부터 왜 하게 된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019년도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체인력하고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자체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체인력이라 하면 청소관리 인부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간제근로자?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도 그것으로 할 예정이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지금도 그분들이 많이 계속,
완기
정완기위원
많이 하시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확 줄었길래 자료 달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조금도 아니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작년엔 도비 받았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왜 도비 안 받아요, 이것?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교란식물 제거하는 시기가 돼지풀하고 무슨 환삼덩굴 이런 것을 조기에 제거를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를 좀 받으면 그 사업비를 1년 내내 골고루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집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얘기하신 대로 올해 몇 월부터 제거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몇 월부터 시작하실 거냐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작은 연중 합니다. 그러니까 1, 2월에는 마른 것, 그런 것 정리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 5월부터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 3월부터 연중 하는데 사업비를 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기간 4월부터 9월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공사 쪽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할 경우는 4월부터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부 교란식물 제거는 아까 말한 우리 기간제 활용을 해서 연중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간제 활용해 가지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 기간제 분들이, 올해도 8천 100이나 임금이 올라가 가가지고.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4억 8천 700. 임금이 상당히 올라가셨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인건비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올해 6월에 기간제 2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충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같이하면 되겠네. 그렇죠? 교란식물 퇴치사업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분들이 많이,
완기
정완기위원
많이 하시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번에도 행감 때도 자료 주셨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다 하신다는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분들이 거의 다 하신다며.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그분들이 거의 다는 못 하니까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모자란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노무비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노무를 추가로 쓰시겠다고 3천 80만원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여기서 노무비, 경비라 그러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242원이 뭐예요, 5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교란식물 제거하는 면적당.
완기
정완기위원
면적당 이렇게, 이분들은 계약을 이렇게 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난 그래서 관리 인부하고. 그게 아닌가? 이분들하고 또 틀리게 줘요? 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아까 생태하천 청소 관리 인부임 분들이 하신다는 거랑 생태 교란식물 퇴치사업 다 인건비인데 그게 뭔 차이냐 이거죠, 과장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제가.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020년하고 ’21년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2020년에는 면적이 1만 4천이고요, 2021년에는 면적이 5만 5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생태하천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거의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하신다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확 줄어 가지고. 제 말은 이분들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틀리냐고요. 이것 따로, 이 예산 갖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기간제가 하시는, 그분들은 하천관리 여러 업무 중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네. 저번에도 얘기하셨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이분들은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한 거예요, 용역으로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겹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부위, 어디 딱 하라 그래야 되지 않아?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것 지금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구간을 정해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정해 놓으셨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박석교 아래쪽으로 많이 한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 ’22년도 예산을?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잡고 계신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2년도는 아직. 이제 하게 되면 ’22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계약을?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너무 차이가 져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번에 행감 때는 이분들이 거의 하신다 그랬다가 또 예산은 확 줄였다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직 결정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구역 빼고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20년도 ’21년도는 어디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 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21년도는 주로 박석교 아래쪽에 하류 쪽으로 대부분.
완기
정완기위원
하류 쪽? 저쪽?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국가하천 아닌가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국가하천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돈 안 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안 주고요. 재해위험수목 있잖아요, 그것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요? 그것 줘야 되는데? 원래 주게 돼 있는데.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 재해위험수목하고 준설 부분만, 그쪽 부분만 국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같이 해서 올리면 되죠, 달라고. 알겠습니다. 이것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비로.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추후에 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수암천 산책로 단절구간의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올해죠, 2021년 수암천 율목3교에서 금용교 산책로 연결 공사할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때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을 해야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지금 보니까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착수보고 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착수보고 때 왜 그러면 그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설계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철저히 보니까 검토하지 않아서 착수단계에서 이게 이것을 보도하고 연결하지 않고 하천변 바닥으로 산책로 연결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이런 것 등등을 왜 미리 검토하지 않고 착수할 때 이것을 알았냐는 거죠. 이것 또한 예산낭비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틀린 부분은 아니신데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안양9동 사업 새마을교 지점부터 일부 하상구간으로 조금 가다가 위로 올라와서 도로로 전부 올라와서 시민공원까지 가는 것으로 이제,
이채명위원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계획을 했었는데 착수보고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의견들이 굳이 하상 위로 도로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있는 예산 가지고 하상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채명위원
주민들이 아마 착수보고회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가다가 착수보고회 때 의견청취하다 보니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변경을 해서 다시 이것을 예산을 실시설계를 또 4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지금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하천과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할 때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낭비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한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하천시설물 정비 4억 100만원이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4억 100만원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작년에 자전거도로명이 부여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여를 한다라고 작년에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상정을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러면 이게 자전거도로명이 부여가 됐겠네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이채명위원
작년에 지금 보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명 부여하는 부분을,
이채명위원
예. 한번 그런 부분을 작년에 제가 예산안 심의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전거도로명이 부여가 돼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하려면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알아야지 신속하게 대처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도로명 부여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에.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상정을 한 후에 부여하겠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현재 파악이 안 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파악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도로 포장면 부분 보수로 6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아마 여쭤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게 지금 하천시설물정비도 보니까 연간단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그래서 ‘특별히 어느 쪽에 어느 목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홍수나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몫을 풀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 한번 상세히 검토 좀 해 주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명 부여하는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인지 도로과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저한테 한번 얘기를 주시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 또 드리지 않았는데 놓쳤어요. 우리가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용역비가 지금 1천 38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매해년 GPR 탐사용역비를 매해년 줘서 이것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작년에는 왜냐하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거거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아마도 ‘지하안전시설법’ 있잖아요?
이채명위원
네, 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하안전시설법’에 의해서 201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고요, 이게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인데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돼서 올해 2022년, 내년이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2022년에 용역을 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송수관이 있는데 500밀리 이상 되는 값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시간이 오랫동안 끌고 있네요. 과장님이 착수보고 결과, 그게 2021년 2월 23일 때 그때 계셨었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천,
정맹숙위원
2월 23일날 착수보고결과 이게 바뀌었잖아요, 산책로 계획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수암천이요?
정맹숙위원
예, 예. 그때 안 계,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때 없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땐 안 계셨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정맹숙위원
안 계셔서 우리 과장님한테는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게 다시 연결하려는 그런 작업인데. 이때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이때 용역도 했었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용역 했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주시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내년도 것, 말씀하신 게.
정맹숙위원
아니아니, 원래는 그랬는데 그때 것 과업지시서 주시고, 용역.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정맹숙위원
이번 것 과업내용을 보면 산책로 설치하고 하상개량 이 정도인데 이것을 꼭 용역까지 줘 가면서 연결을 해야 되는가.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정맹숙위원
실시설계용역, 아. 연결공사.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게 올해 예산요구를 했었어야 됐는데,
정맹숙위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여러 모로 낭비가 된다는 건데, 앞서 이채명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꼼꼼하기로 아주 유명하신 우리 손정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잘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고회 결과와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과업지시서 이것 하나 주셔 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금년도 수암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맹숙위원
예, 예.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것은 예산이 통과돼야 과업지시서가 나오는 거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한 것, 과장님. 안양천, 학의천 화장실 여기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사진에 화장실은 멀쩡하긴 해요. 그런데 약간 그냥 노후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롭게 건축을 한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호금교에 있는 것은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일교 있는 데 있는 것은 거기는 이용자가 많은데 너무 좁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고요.
김경숙위원장
예. 어쨌든 지금 안양에, 여기도 하천 쪽이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하천 쪽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안양에 하천 쪽에 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역도 여러 군데 있죠, 아직?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천에는 거의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 요구하는 데가 좀 있지 않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요구하는 데가 저기 그,
김경숙위원장
몇 군데 있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이게 노후됐어도 화장실이 그래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시급한 곳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골고루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면 호현천 거기 국가하천 쪽인가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는 지방하천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지방하천이면 그것 노루표페인트 뒤쪽이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거기 여기에 왜, 하게 된 사유가 뭐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거기가 되게 지저분합니다, 거기. 바로 거기가 지나면 새물공원 들어가고 이용자도 많고 하는데 거기서 박달동 쪽에서 잘 내려오다가 그쪽에만 오면 약간 지저분하고 냄새도 좀 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우리 생태조류들 서식하는 데고 해서 거기가 정비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예. 그리고 거기 노루표페인트가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로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아시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아마 그렇게 된다면 거기 다 깨끗하게 마무리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봐도요 그 주변도 다 지저분하고 거기가 국가하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손도 댈 수도 없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런데 대려면 그쪽을 전체를 다 대든지 그래야지 거기만 달랑 이 예산 갖고 가능할까 하는데, 일단은 여기를 왜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앞으로 계획도 감안하시고 또 국가하천 이쪽으로 어차피 하는 김에 지금 하려고 하는 옆쪽 국가하천도 이게 숲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밑에 쪽 주변 쪽으로 다 지저분해요, 똑같아요. 거기만 해놔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꽃나무도 심고 그렇게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 주변 전체로 웬만하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과장님?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네. 신경 좀 써 주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709쪽, 병목안시민공원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당초 공원조성 시 포함시키지 않고 매수하지 못한 사유, 매수청구에 의한 토지보상인지 여부, 미집행토지 민원현황, 위치도 및 사진 제출, 병목안문화공원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711쪽, 안양도시공사 병목안캠핑장 위탁금 편성 관련 2021년 2억 1천 999만 7천원에 대한 현재까지 세부집행내역, 2022년도 증액된 8천 888만 4천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 결과, 동절기 시범운영 운영인력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8천 8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 겨울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절기 연중운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3명 증액에 따른 인건비가 4천 79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제3캠핑장에 일반데크형에서 7개소를 고정식 텐트로 교체하는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한 5천 794만 9천원이 증액되어 내년도에 8천 888만 4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715쪽, 보은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 정비사업 추진실적, 정비 전후사진 및 2022년 현장실태조사 사진, 기존시설 설치연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 명학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는 안양8동 다목적복지회관 옆으로 도비 1억과 함께 시비 1억원 등 총 2억원으로 금년도 9월 23일 날 착공해서 12월 2일 날 준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에는 보은어린이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은어린이공원은 2007년도 6월에 정비하여 한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원 전체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공간 위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놀이시설 3개소를 교체하고 불량한 바닥 포장을 정비하고 주변에 영산홍 등 4종의 관목류를 한 5천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원 유지관리공사 증액사유, 사업비 산출근거 세부자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713쪽, 동안구 공원관리용 전기설비 보수자재 사업비 최근 3년간 산출내역 등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안구 어린이공원 기존도시‧신도시 유지관리공사 관리현황 및 최근 3년간 사업비 지출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715쪽, 늘푸른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게 거의 인건비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시급 최저임금이 8천 720원에서 내년도에 9천 160원으로 440원, 한 5.1퍼센트 인상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재가 일부 상승돼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자재.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재가 뭐가 상승된 거죠, 주로? 대부분 인건비네요, 그냥? 거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365일 인건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근무는 얼마큼 하세요, 연간. 이분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연간 공원마다 연간 관리원이 최소 2명에서 8명까지 총 공원수는 137개소인데요. 그 비용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안이 공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죠? 동안 쪽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동안 쪽이 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안이 많구나, 이게.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이 청소 뭐 청결하고 시설물 다 이런 것만 그냥 계속하시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셔서,
완기
정완기위원
고장 난 것 있나 없나? 공원 내에, 본인이 담당하는 쪽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직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공원관리원들을 인솔을 해서 공원마다 순회를 하면서 청소니 시설물 보수니 쓰레기 청소니 모든 공원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포함해서 정비, 청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것만 하시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만약에 시설물이 만약에 고장 났다, 부서졌다 이럴 때는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정비를 실시하고요 간단하게 개보수가 가능한 것은 자재만 구입해서 우리 공무직과 청소관리원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자체정비는 간단간단한 것은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간혹 다 안 돼 있는 데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것들은? 덜 되어 있는 데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자재가 수급이 어렵다거나 완전히 깨져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자재 구입이 수반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로 별도로 유지보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갖다줘요, 자재? 기본적인 것은? 이분들이 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주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우리가 사서 지급합니다, 공무직을 포함한 공원관리원들한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매일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해요? 순환식으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금요일까지요, 예.
완기
정완기위원
금요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딱 하겠죠? 근무시간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휴일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그때그때 고장 난 것은 공원마다 점검기록부 있겠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 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공원마다 다 점검기록부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분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매일 사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검기록부를, 예,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유무 다 할 것 아니야. 체크리스트 있을 것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나무라든가 보도블록, 공원 내 시설물.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운동기구 기타 등등 다 점검한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돈 과장님 또 잘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전기설비 보수자재는 그래도 유지관리는 전기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 맡기는 거예요, 또 여기는? 이거랑 틀린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직원이 있습니다. 동안‧만안 별도로 전기직 공무원이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공원 등이 고장이 났다든가 추가로 설치를 요구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즉각 즉각적으로 설계를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서류 달라 하면요 얘나, 얘나 똑같은 것 같아 가지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사업별로 왜 나눠놨나 해서, 예산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똑같은 일인데 나눌 수밖에 없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전기공사기 때문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전기하고 토목하고 이렇게 같이 발주를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내용은 똑같아요, 과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같은 일은 아닌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로 화장실에,
완기
정완기위원
화장실 청소, 조릿대, 청소 다 이런 거예요. 제초 깎기. 뭐 하는 일은 똑같은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화장실에 전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사진도 섞여서 줬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이것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것. 별도로 드렸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드렸어요? 줬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자료를 다른 것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래요? 그쪽으로 줬어요? 알겠어요. 보수자재. 그럼 동안구. 내가 집혀 들어갔어. 동안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기존, 신도시하고 이것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잖아요? 이것은 또 이유가 뭐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단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은 동안구‧만안구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기 때문에 분리발주 전기사업,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3개가, 제가 이렇게 다 달라고 한 이유가 사업이 다 비슷해요, 하는 일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 나눠서 했을까라는 거지.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여기는 제가 인건비로 이해했는데 하시는 일이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또 동안구도 어린이공원이 기존도시하고 신도시로 유지관리 해 가지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이것은 기존도시‧신도시로 나눈 것은 관리의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워낙 공원수가 많다 보니까 1개로 해서 관리하기에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여기 책임을 전가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한테요? 그것 관리해라. 용역 준 분들한테 있잖아요? 유지관리.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책임을 완전히 져야죠. 도급을 받은 저기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분들 하는 일이 다 비슷비슷해요. 3군데가 예산이 다 나눠져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처음에는 증액된 사유가 연간관리가, 사업비 산출근거로 3년 치 달라 한 이유가 ‘아, 이래서 인건비가 변화가 있었구나.’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하는 일을 또 이것을 보니까 비슷해. 동안구 어린이공원이 기존도시‧신도시 하는 일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 왜 나눈 거예요, 어린이공원은? 또 어린이라 나눈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위주로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다 청결은 해야죠. 제 말은 공원유지관리를 연간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이분들 쭉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린이공원을 안 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떤 분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유지관리 연간관리,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어린이공원 중에 기존도시하고 신도시로 나눠서 그,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일하는 분이 어린이공원하고 겹쳐서 일은 안 하냐고요. 전혀 틀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공원수가 많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완전 나눈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나눈 거죠. 137개소를 한 업체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여러 개 나눠야지. 아, 그래서 나눠 놓은 거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나눠놓은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업체 좀 나눠서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답하셔야죠. 저는 이게 같은 일인데 왜 이렇게 다 나눠 놨냐고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죠, 과장님. 맞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 입장에 이게 하나인데 왜 이렇게 다 나눠놨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왜 이것을 다 나눠 놨나, 같은 일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해 가지고 자료 요청한 거고요. 늘푸른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전에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은 해 가지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계속 한 몇 년째 이게 화장실 설치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고 또 아이들이 중간에 공원 옆에 주택가에다 막 소변도 보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설치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예산이 꽤 되네, 생각보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장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변에 그 오피스텔 같은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서 민원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기존. 그래서 하여간 적절한 곳을 찾아서 조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적절한 곳이 아니라 여기 경로당 있잖아요, 그 화장실. 붙어 있어요. 지을 자리가 그쪽에 붙여 가지고 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에 우리 구청에, 아, 그때 남궁규미 과장님이었나?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결과나 설계도는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제 나름대로,
완기
정완기위원
나왔을 것 같은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게이트볼장 옆에다가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내부에 여기 안에다가요? 게이트볼장 안에다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인접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인접, 붙여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녹지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다가 하는 방법을 전문업체에다가 한번 자문을 구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게이트볼장 안에다가 해 놓으면 안 되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옆에 녹지공간에 시설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게 맞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 또 그게 안 된다, 막 한참 해 가지고. 결론은 이번에 예산이 나가면 제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장소는 정하지 않았다, 아직?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중에 확정되면 얘기해 주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이것 병목안시민공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요. 이 민원인들이 원래 토지보상 대상이 6명이었죠? ‘선 모’ 민원인까지 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6인에서 이번에 한 분이 지금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분이 아버님 같아요. 가족분들 소유로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사연을 들어 보니까 병목안시민공원을 최초에 조성할 때 이분 땅이 상당히 많이 편입이 돼서 나름대로 안양시에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정맹숙위원
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기 땅이, 참. 자기 땅이 이렇게 시민공원 만드는 데 그쪽으로 많이 편입이 됐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최초에 조성 당시에 데모도 많이 하셨고 이런데 ‘이게 마지막 남은 땅이니까 보상만 잘해주면 더 이상은 미련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도 많이 참았어요. 2012년에 시민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자기 땅이 편입이 됐는데 보상은 와 가지고 해 달라고 지금 그런 내용이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예산편성이 돼서 보상절차가 빨리 이행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지금 다 저기 된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직 이제 내년도에,
정맹숙위원
다 이분 같이 해요, 그러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지분별로,
정맹숙위원
이분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이야기를 하신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지분별로 보상을 다 하겠다는 거죠? 내년에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월 달에. 3월 달에 보상실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보상절차 잘 이행해서요 민원인의 원성 없이 잘 되길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저도 질의한 것은 없는데 이것 평촌역광장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해 추경해서 내년에 사업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또 사전에 설명을 주셨잖아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계속 행감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이것 용역 중간 이게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아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선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멀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설계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멀쩡하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이것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주민의견들 청취해서. 공원이라든가 야외무대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징성 있게 시계탑이나 이런 것은 평촌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1월 달에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견 나온 것들, 상가연합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힘드실 것 아는데 그래도 절충안을 반영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아주 자료에 조목조목 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제가 여쭤본 것은 미보상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 올렸는데 이 배드민턴 민원 발생한 부분이, 이분이 배드민턴장 안에 땅이 있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뒤쪽으로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뒤쪽으로? 그럼 배드민턴장에 들어갔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배드민턴장하고 인접해서 뒷부분 쪽으로 있습니다, 이분 땅이. 배드민턴장하고 겹치진 않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굳이 매입을 할 이유는 없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매입할 당위성에 그 1필지만 현재 미보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의 땅이 1필지만 들어있다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평이라 하면 다 사라, 이것 아니에요, 그 1필지가 들어간 이후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는 나머지는 살 이유가 없고 1평만 보상하고 싶은데 민원인은 다 사라는 것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우리 병목안시민공원 경계 바운더리 안에 그 1필지 3천 354제곱미터만 보상이 안 된 상황이에요, 시설결정이 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민원인의 땅이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매수를 했다면 그래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상승가치로 인해서 요구하는 금액이 그때와 지금과 다르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2009년도에 수리산도립공원이 결정되면서 안양시 병목안시민공원도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기 때문에 병목안 배드민턴장은 별개로 체육시설 부서에서 그 입지를 잡아서 건립한 거고 꼭 그것 때문에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자기 땅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들어갔으니까 다 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민원인의 땅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데 우리 시는 일부 시민들이 땅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엄청 먹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민원인의 땅이 배드민턴장을, 이 공원을 조성했을 때 걸쳐지게 됐더라면 그것을 감안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공원 만드는 데 1필지 정도 없어도 되는 건데 굳이 넣어 가지고 민원인이 발생할 수 있게 하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덜 쓰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민원인들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원 이런 것 할 때 민원인들한테 사전 해서 이게 조금, 지금 예를 들어서 비산동에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린빌아파트의 땅이 몇 평이 걸쳐진다 해서 그게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싫다 그러면 사전협의를 해서 이 1평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보상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한 번 더 사전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감정평가해서 협의보상 들어가야 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모든 시민의 재산권을 시가 침입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게끔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병목안캠핑장이 지금 시범운영을 한다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시범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여기를 좋게 생각하나 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약건수도 많고 글램핑이라고 캠핑마니아들 욕구를 위해서 자꾸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은 예약들을 하고 싶은데 겨울에는 왜 안 하냐,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홈페이지나 건의사항, 아니면 전화 같은 것으로 걸어서 겨울에도 운영해 주기를 바라니까 시범으로 지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을 하겠다는데 제가 이것을 했을 때는 그럼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도시공사 직원 3명하고 기간제 2명이 이렇게 한다고 올리셨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운영이 될 때, 아니면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해 달라고 예약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 뒤로는 경비 1명하고 청소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생각인데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시범운영은 안양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도시공사 쪽에서 한번 운영을 해 봄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인력보강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이 같이 운영하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걱정이 날이 추우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안에서 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보은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에 관련해서인데요. 보니까 아이누리놀이터가 ‘아이’와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누리’에서 나와서 ‘아이누리놀이터’라는 사업이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보니까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원 전체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공원 내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해서 정비를 1년 단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 맞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전체 아이누리 하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은어린이공원은 아시다시피 2000,
이채명위원
’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매해년 보니까 공원을 지정해서 2억씩 도비와 시비 매칭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은어린이놀이터 정비를 2007년도에,
이채명위원
예, 정비가 됐는데 지금 14년이 경과돼서 올해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17년부터 매해년 똑같이 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놀이터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채명위원
변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이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이제,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그렇죠? 2020년 5월 19일 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2억씩 공원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일부가 정비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솔직히 어린아이들을, 놀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은 9천만원밖에 불과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1억 넘는 돈들이 다 철거공사, 도급공사, 폐기물처리용역비로 거의 1억 이상의 돈이 지금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이 공사가 보면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위한 공사이냐, 아니면 이것은 도급공사를 주기 위한 공사이냐라고 반문해도 될 정도로 공사비 내역서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 매해년 똑같은 2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똑같이 연차적으로 공원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명학어린이공원, 그렇죠? 아이놀이터를 정비했어요. 그러면 이 정비공사가 지금뿐만 아니라 몇 년 있다가 다시 이 공사를 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원래 아이누리놀이터의 본래 목적하고 취지는 기존의 획일적인 어린이놀이터를 아이들을 위한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너무 그냥 획일적이고 이런 것을 개선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런 꿈과 희망, 상상력,
이채명위원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산출근거를 봤어요. 오로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획일적인 규정에 맞춰져 있는 그런 놀이시설에서 탈피해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아이들 위주에서 놀이시설을 정비하고자 했는데 정작 유아놀이시설 등 6종, 8개 4천만원 정도의 놀이시설을 정비하는 것 말고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보는 이 산출근거에서는 없어요. 딱 4천만원만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고요 1억 6천만원은 그냥 도급공사, 철거라든가 폐기물 이런 공사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도비 1억씩 매칭이다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어때요,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통합해서 같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비장애아 위주로 되어 있지 장애아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고민하는 놀이터는 없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어린이 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할 때 경기도의 전문가 자문을 와서 현장지원 그다음에 기술지원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현장에 답사를 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저희가 자문을 득해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산출내역서에서는요 오로지 어린이놀이시설의 6종 8개, 3천 996만 5천원 이외에는요 전체 철거공사 비용, 식재공사 이런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1억 6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시설을 탈피해서 아이들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놀이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한번 봐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채명위원
상세내역서에 보면,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경기도의 아이누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을 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존의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놀이시설을 철거 안 하고서는 그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유아놀이시설 6종에 4천만원 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어떤 비용이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정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를 보니까 ‘안말공원, 냉천공원, 한가람, 한미, 명학공원’ 이렇게 놀이시설을 정비를 했어요, 매해년 연차적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 공원을 정비하고 나서 주민들 즉, 부모님들, 아이들 이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 조사를 혹시 해 보셨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이채명위원
하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연차적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시민들, 엄마들, 아빠들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설문조사는 우리가 이 공원을 시작할 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주변의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할까요?’, ‘이 공원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채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의견을 소통을 해서 설치한다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설문조사를 사전에 해서 해왔기 때문에 사후에는 설문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제 사전에,
이채명위원
사후 하셔야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본인들이 고민했던 것과 또 지금까지 운영까지 지속해왔던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해 오면서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쯤은 설문조사를 하셔서 사업평가를 하셔 가지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 보완을 하셔야 되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모든 놀이시설이 비장애아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무장애 도시로 많이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 안양시도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통합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 등도 사실 안양시도 지금쯤은 고민해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억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요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위한 공사,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이기돈 과장님 공원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개선할 때 더 발전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에 맞춰서 어린이공원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공원도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가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식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양묘장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및 현황, 퇴직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채용절차 및 업무분장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98쪽, 산림교육 및 휴양시설 정비 관련해서 현재까지 유지관리 실태,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702쪽, 사방시설 점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21년 안전진단 세부 집행내역, 명시이월 예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로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 관련해서 추진배경 및 올해 디자인 전정 사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693쪽, 가로수 하부 띠녹지 조성, 가로화단 조성 도시녹화 관련 디자인 전정과 상충되는 사업으로 부서의견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694쪽, 학교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금년 사업예산 지출 현황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대륭테크노15차 공유재산 관련 조치계획 방침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11월 29일 날 우리 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통녹지과와 앞으로도 의견소통을 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실시인가내역 또 수용될 토지현황, 관련법, 향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토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인데 현재 공공공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보시면 국토법이나 철도건설법이나 보면 귀속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것이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가지고 철도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상을 진행할 사항인데 의견이 첨예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안양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방침을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방침은 저희가 아직 시장실까지 결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이채명위원
네, 제 자료는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정맹숙위원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93쪽,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 꽃종류, 설치방법,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00쪽, 서울대수목원 후문 관리실 전기인입공사 사업비 산출근거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과장님, 제 것 답변서로 다 갈음할게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95쪽, 소송비용 지급 관련 세부내역과 위치,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702쪽, 산림예찰 드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세부산출계획서, 향후 활용방법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조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으셨고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안 끝나시면 휴가 가시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직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예산심의에서 저희들이 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꽃장식.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그때도 대교 3개가 조명 설치를 하잖아요? 도로과에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에 대한 것 그때 협상은 해 보셨나요? 아니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의견교환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존 꽃장식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안양대교, 비산대교 2군데인데요. 설계상으로 보면 기존 꽃장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것은 그거고 얘는 얘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녁에 조명이 있으면 더 꽃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어떻게 협의는 잘하셨는지. 과장님 안 계시니까. 하기야 내년에 업무보고가 또 바뀌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래서 질의 한번 드린 거예요. 그것은 협상하셨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오늘 녹지과장님 질의가 무척 많으신데 오전부터 조상식 과장님을 감성적으로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미안해서 이게 질의를 못 하겠네.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성격상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대충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심의니까 있는 그대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 먼저 좀 여쭤볼게요. 만안구의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은 녹지과고, 동안구의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은 동안구청이고.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됐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업무분장상에 시청 녹지과는 녹지‧산림분야에 대한 시책개발, 시행 이런 게 목적이고, 구청은 후속관리가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어서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은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2016년부터 5년 사업으로 끝내고 그런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관리이전이 됐고 또 거기 은행나무에 대한 디자인 전정은 그것에 발 맞춰서 후속작업으로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금년에 디자인 전정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 갖고는 답이 안 되고요. 결국은 가로수 전정은 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하는 건데 왜 이게 업무가 시청 녹지과에서 하냐, 이 말씀 물어보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행감 때도 나왔고 또 재탕, 삼탕 이렇게 하는데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도 논란이 되지만 이게 지금 안양로에 있는 은행나무는 전정을 안 해도 나무가 빈약해요. 버즘나무보다는 나무의 크기라든가 번식력이 약하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를 그냥 나무답게 만들어 놔야지 이것은 무슨 옛날에 초등학생들 머리 단발머리 깎아놓은 것처럼.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세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글쎄 저번에 행감 때도 저희가 안양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올라온 글도 첨부해 드렸었는데요. 가로수의 기능도 있지만 외부인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큰 건물 있을 때는 딱 인식이 가지만 안양시 들어오셔서 특색 있는 나무가 있을 때 심어주는 인식도 강하게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실보다는 이득이 많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목표는 추진배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은 지금 좋게 말씀하시고 좋게 포장을 하셨는데 동안구청에서 하는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무 자체가 조경수라든가 정원수라든가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가로수예요. 가로수의 역할과 기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안구는 안양로가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는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마 석수동 구간일 거예요, 이게. 공사 전, 공사 후가. 여기 허허벌판이에요. 나무를 나무답게 자라게끔 냅둬야지 이것을 생뚱맞게 동그랗게 잘라 놓는 게 이게 무슨 도시미관을 좋게 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하고요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은 그만할 때가 됐어요. 이제까지 한 것만으로도 다 검증이 됐고 일부 시민이 ‘칭찬합시다’에 올렸다 그래서 그게 안양시민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판이에요. 제가 행감 때 드린 말씀이라 똑같은 얘기 안 하려 그래요. 가로수의 숨은 기능은 무척 많아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은데 지금 동안구의 버즘나무만 해도 동안구청 행감 때 아마 김영구 과장님이었을 것 같아요. 본래 나무 크기보다 디자인 전정을 해서 얼마 정도 나무 크기가 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에는 70퍼센트 이상 잘라낸 거예요. 70퍼센트 이상. 여기 지금 시청 뒤쪽에 버즘나무 크기 보세요. 저것도 디자인 전정은 아니고 가지치기는 계속하거든요. 그것 가지치기 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촌대로에 있는, 관악대로는 가지치기를 해요. 평촌대로는 디자인 전정을 하잖아요. 나무의 크기가 엄청 작아요. 그럼 가로수를 심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름에도 그렇고 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왜 인위적으로 제한을 시키냐는 거예요, 단지 보기 좋으라고. 그런데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나무가 나무답게 시원하게 쭉쭉 뻗어가는 것도 보기 좋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모반듯하게 해서, 그것을 무슨 모양이라 그래야 돼요? 하드에다 나무 꽂아놓은 것처럼. 그게 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 1천만원, 1억 2천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왜 하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공감을 안 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 사업은 1억 2천만원씩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다. 특히 만안구의 은행나무는 디자인 전정 할 필요가 없다. 나무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생장 속도도 어리고.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자꾸 단발머리 깎듯이 깎아내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예. 짧게 하세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가로수는 역기능‧순기능이 있고 양면의 동전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기능적으로다가 가로수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전정을 안 했을 때 태풍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전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속성수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가지치기를 하는데 특히 은행나무 열매 이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 관련해서는 군포시계서부터 석수동 연현오거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전정하는 것 반대하지 않아요. 전정은 하시긴 해야죠. 그러나 디자인 전정을 해 가지고 네모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깎는 것 반대한다는 얘기고요. 또 은행나무 열매 말씀하셨는데요. 은행나무 열매는 여러 가지 방법, 대안제시 등등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만 청소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치기로, 디자인 전정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화원분들 아침에 청소하잖아요? 은행나무가 떨어지는 시기가 1년 365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은행나무 채취기간 동안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늘리든가, 용역을 주든가 해서 아침‧점심‧저녁으로 세 번만 청소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 연계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정하는 것까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정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을 통해서 간판 가리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대륭테크노 관련해서 자료가 따로 왔나본데 왜 여긴 없지? 어떻게 방향이 잡혔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방향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련법상의 국토법, 철도건설법을 보면 귀속은 맞는데 이것이 무상으로 귀속되느냐 유상으로 귀속되느냐 그게 서로 보는 법해석 논리상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당초 수용으로다가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수용해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 공공공지를 일부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협상을 최대한 안양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방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조상식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일단 고시가 되기는 수용으로 고시가 됐다.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을 당했다’, ‘수용을 했다’ 하면 무상수용이라는 말은 못 들어 봤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제가 그래 가지고 그,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유상을 얘기하는 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상수용, 다시 말하면 유상매각을 한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조성이 되면 다시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 가능할 것 같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정책과하고 사전에 이 부분이 치밀하게 얘기가 돼서 안양시의 입장을 철도청이나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조상식 과장님이나 녹지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뒤늦게. 그래서 이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대로 안양시의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일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 운영되거나 잘못된 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스타일상 대충 업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 따로 드리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양묘장에 인부임 7천 23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384만 5천원 증액된 부분. 그런데 지금 퇴직자가 유독 1명만, 1명이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간제는 퇴직금이 없지 않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양묘장은 특성상 봄서부터 겨울 꽃을 식재해서 재배를 해서 반출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 지급한 것은 없고 1년 내내 기간제를 사용할 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한 달분의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내년 예산에 수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도 그렇게 해서 주나요, 퇴직하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두 분은 3월 달부터 채용을 했고요. 지금 한 분이 이분이 공무직으로 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분을 기간제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분이 10월 달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했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조건이 다 없어진 거고 이제 예산은 내년에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이분 퇴직금 드렸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그분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아, 61세 이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63세.
덕남
정덕남위원
아, 63세. 이분 8년 근무하셨네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공무직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동안에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일 경우 정년퇴임까지 있는 분들도 똑같은 기간제 아니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분은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으로, 지금도 있지만. 이분이 공무직으로 오랜 기간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죠.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임까지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직 이분도 정년퇴임까지 근무하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 기간제란 말이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죠. 공무직은 저희 공무원처럼 근무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고.
덕남
정덕남위원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써 놔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공무직 끝난 다음에 기간제를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인가 근무를 하셨던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있다가 퇴직한 사람, 이분이 지금 퇴직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간제인데?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안 받았죠. 그런 사례가 아직 없었으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없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지금 퇴직금은 내년 예산에,
덕남
정덕남위원
아, 내년 예산에.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내년 예산이니까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렇구나. 내년에는 그러면 기간제 이것을 한 분한테 퇴직금을 주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10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좀 고민해 보는데 퇴직금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편의시설의 의자교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받아봤고요. 사방시설 점검 부분에 있어서요 점검, 5천 132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2021년도 사방시설 이렇게 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보니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1억 8천 629만 5천원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5천 132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명시이월은 저번 행감 때 답변드린 대로 지금 관양동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8월서부터 사업지를 변경하는 과정에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했고, 계류사업하고 사방사업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석수1동 금강사 밑에 계류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에서 잔액을 명시이월시키게 됐고 내년도 사방시설 안전계획입니다, 이것은. 5천 132만원은.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요? 나머지는 이 자료가 제가 보기 쉽게 잘 올려주셔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도 자세하게 잘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숲길조성관리사업은 이해가 됐고요. 앞에 하나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육교 도시미화 꽃장식 관련해서요. 원래 봄가을 해 가지고 꽃장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게 많이 죽기도 하고 좀. 어떻게 장식이 봄에 한 번 식재를 하고 그리고 가을에 한 번 또 하고 그렇게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일 년에 두 번 하는데 4월하고 8월에 식재를 하는데 여름에는 무더위라서 꽃이 녹고 그래서 두 번을 실시합니다.
정맹숙위원
두 번을 다 실시하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한번 가 봤는데 중앙공원 육교 거기도 두 번 했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맹숙위원
두 번 했다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언제. 봄하고 가을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맹숙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확인 좀 해 보셔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8월 달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맹숙위원
제가 갔는데 없던데, 사진 찍으러 갔는데?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럼 8월에서, 실시를 하는 게 8월에서 9월 초 이렇게 하거든요, 꽃이 조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두 번 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정맹숙위원
확인했냐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이 저희들이 봄꽃을 다 걷어간 상태에서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9월, 10월 그쯤 갔는데. 다시 확인해 보셔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것 안 했어요, 분명히. 안 했고. 왜냐하면 제가 공원 건너오면서 봤는데 ‘왜 여길 안 했지?’ 그랬는데 우리 또 과장님이 자신 있게 ‘예’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한번 다시 확인을 명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중앙병원 육교, 달안동 육교 그런 데는 지금 육교가 아치형이잖아요?
정맹숙위원
네, 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치형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손잡이를 잡을 수 없다, 이런 민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손 잡을 수 있는 한쪽은 놔두고 한쪽 길로만, 처음에는 양쪽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 때문에 한쪽은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가을에는. 봄에는 제가 봤거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하반기는 죄송합니다. 못 했답니다.
정맹숙위원
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민원인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잡이를 못 잡는다 해서.
정맹숙위원
아니, 그니까 손잡이 잡을 때는 한쪽은 놔두고 한쪽 길은 민원인들이 그것 좋아라하고 또 원해서 했는데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고 안 했다는 것도 그것은 또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한번 육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사업지 선정할 때는 많은 유동인구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또 양 구간의 균형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교는 효과가 사실상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육교 다 철거를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유동인구가 여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면서 미화에 상당히 젊으신 분들 조금 좋아하셨는데 왜 올 가을에는 그것 안 했지, 제가 그것을 놓쳤어요. 과장님한테 확인을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또 다시 이야기를 드려야겠지만 그런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도 있다는 것 고민하시고 내년 사업 추진도 부탁드립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저도 이것 짧게 질의할게요. 드론 보면 장비유지비가 있고, ‘운영 용역사업’ 이것은 순순히 인건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인건비 일일 운행비가 91만 6천원.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종사 및 관제사 두 분이 오시나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두 분이 한 조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업체의, 직원들이 주말까지는 산불드론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봄철, 가을철 산불강조기간에는 사무실에서 산불방지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교대를 하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해놓은 드론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평일에는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평일에는 직원이 산림팀장하고 부팀장이 자격증 1급, 2급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아, 예.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7킬로서부터 25킬로까지는 2종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것 시에 있는 드론, 드론이 지금 2대 있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그것을 사용해서 여기 전문인력이 주말에 오셔 가지고 활용해서 산불감시를 한다는 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것 드론장비 운반차량도 이것도, 그전에는 드론을 어떻게 운반을 했던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반 승용차든지 양묘장에 있는 트럭 이런 것을 이용을 했었는데 드론이 시급성을 또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여러 목적으로 쓰이겠네요, 드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에요. 드론만 전담을 하는 거죠, 그 기간 내에는.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기간 내에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드론을 조작을 다 해놔 가지고 가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청사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책정 기준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 자료가 예산편성 요구현황을 넣어드렸고요. 저희가 딱히 기준일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별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책정기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청사 연면적 등을 고려해서 소방안전관리 및 물탱크청소 등 청사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기적 집행이 필요한 청사 방역소독비라든가 저수조청소, 승강기검사비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동별 시설물의 노후상태 등을 확인해서 동별로 필요한 사업량에 따라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동 청사관리담당자 직급, 분장업무표 및 구청 청사관리팀 인원별 분장사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사관리팀 사업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제출은 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역시 구청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 산출도 동하고 유사한데 저희 구의 청사관리 사업비는 노후시설물 상태를 파악을 해서 보수범위 선정 후에 설계서 및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역시 네 번째, 동별 차량등록증 및 관리현황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관련 앞으로 설치할 장소 및 현재까지 기설치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동안구청장님하고 공통된 사항인데 제가 이것 질의 왜 했다고 생각해요, 청장님? 이것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나름 생각 좀 해 봤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제가 했으니까 생각만 해보신 거죠?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각 동별 청사시설 유지관리 유지비 책정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장님도 동장님도 계셨고, 이종운 청장님도 각 동장님으로 과거에 계셨잖아요? 유지관리비 현황이 다 틀려요. 아까 그런데 동별 무얼, 사업량에 따라 예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답변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어 있어요, 주신 것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있고 ‘청사유지’, ‘기타’ 등등 있잖아요, 또 복지회관 있는 데가 있고. 이게 책정을 할 적에 저도 좀 이해를 못하는 게 넘기다 보면 어느 동은 청사 유지관리비가 전기요금이 평균 60만원이 나오는 동이 있고요. 동청사가 그렇게 차이가 안 지는데. 어느 동은 한 300만원 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렇게 원래, 이게 다 틀려요, 그냥. 찍어놔서 한 건지. 자산 및 물품취득도 그렇고요. 청사 크기에 따라 틀리다고 했는데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전체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 각 동. 각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각 동에 총금액?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유지관리비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총금액도 있고 예산편성한 것 나눠 놓은 것도 보면 다 틀려요. 별로 관심을 그동안 안 가지셨던 것 같아. 무인경비 들고 소방시설, 소방시설 관리대행용역도 어떤 데 18만원이고 어떤 데는 12만원이고. 또 이게 다 틀려요. 차이가, 제가 뭐 조금 차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많이 차이지죠. 월, 대행 그것 보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계셨잖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공공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기
정완기위원
청사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도 얘기하는 거고요, 공공운영비도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이게 예를 들면 비산1동, 2동을 놓고 보면 아까 전기요금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승강기라든지 어떤 이런 것은 건물 연면적이라든가 층수,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도 제가 7급 때 예산편성할 때는 노후도에 따라서 몇 퍼센트 이렇게 예산을 지침을 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고 앞으로 청사 여건에 맞게, 맞는 뭘 보수해야겠다, 이런 것을 다 토털(total)해서 같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편성하는데 이것 청사 유지관리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차이가 구청사, 새로 지은 청사가,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지은 지 3년, 내부 된 것도 그렇고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도 그러고, 양쪽 만안·동안이 비슷해요. 어떤 데는 용역비가 적은 데도 있고. 이것 왜 그러는 거지? 무인경비도 다 틀려요. 어떤 데는 15만원, 13만원, 18만원, 뭐 그냥 전기요금은 여기가 신청사라 LED로 다한 청사가 덜 들어가는데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구청사가 아예 예산이 적게, 아니, 너무 적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내 것처럼 사용했으면 좋겠다, 내 건물처럼.’.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양 청장님?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 그냥 그냥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 일부 동장님들이 신경도 많이 쓰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오래된 동청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도 못 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도 못 대고 있고 또 동청사 새로 지으려고 하면 한참 앞으로 기다릴, 순서대로. 자치행정과에 얘기하면 순서 아직 멀었고. 그동안 쓰는 동안은 잘 판단해서, 이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잘 해서 그런 동은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 여기서 줄여서. 추가할 필요 없잖아요. 파악을 그동안 안 하신 거예요, 이것. 유지관리비 어떤, 다 틀려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떤 데는 뭐 583만원짜리도 있어요. 어떤 데는 같은 저기인데 1천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2배가 넘게 차이 지는 데도 있고. 용역비도 또 다 틀리고 이것은. 이것 전체 점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까 질문 의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아까 생각해 봤느냐는 말씀에 저는 생각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생각한 것은 신청사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야 되고 구청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댈 게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는 논리가 아니냐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 논리에 공감하고요. 다만, 동별로 보면 면적이라든가 또 손을 대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단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용량에, 똑같은 면적에 전기세가 틀리다 그런다면 공감을 하는데 동마다 이게 저희가 핸들링(handling)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조금 있는 게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만큼을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필요사업량에 맞춰서 유지관리비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자, 동장님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이게 전체점검은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신청사는 아무래도 손이 덜 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해 볼게요.
완기
정완기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 주시고, 구 청사는, 구청.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청사는 이것 유지관리 담당이 저기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청사관리팀입니다, 행정지원과.
완기
정완기위원
청사관리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청사관리팀에서 하니까 청사관리팀에서 견적 내고 다 하시겠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청사관리팀에서요. 동안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동은 누가 하죠? 각 동.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각 동은 회계 담당자들이 대부분 청사관리를 하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답변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청장님? 박달2동만 전문직이 있죠. 청사관리팀이 전부 다 행정직이에요. 제가 뭐 못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회계부터 청사부터 차량담당까지 다 하시더라고. 잘 아시나요, 이분들 청사 딱 보면요? 견적도 다 받고 하시던데? 견적 여기서 받잖아요, 동청사.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지보수하실 적에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냥 보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청사관리팀은 직렬이 있잖아요, 직렬. 여기서 해 주시잖아. 견적도 웬만큼 보시고 내용도 파악하고 대부분이 공업직, 기계직 이렇게 다 있잖아요, 시설직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도와준다 해도 거의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대안드리자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구청사 청사관리 있잖아요, 이것 전문직을 좀 늘려야 돼요. 솔직히 각 동 예산안과목, 예산서 제가 다 받아보면요 터무니없게 큰 것도 많아요. 쉬운 말로 한 오륙백이면 될 것 1천만원이 넘는 견적도 있고요. 또 이만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업자가 와 가지고 하자는 대로 그냥 움직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직원 여기 청사팀도 되게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며칠 안 남으셨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잖아요. 늘 열심히 해 주시고 가실 때까지 마무리하셔 달라는 거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인력이야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력 배치를 다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저는 대안방안을 얘기하는 것, 동을 몇 개 동을 같이 묶어 가지고 이 청사관리팀 있잖아요, 분장업무. 이 팀을 인원을 좀 보강해 가지고 여기 다 솔직히 거의 행정직이고 거의 다 여직원이에요.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차량관리 되겠어요? 제가 몇 개만 가서 툭툭 던져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여기 청사관리팀에다가 직원을 한 몇 명 더 늘려 가지고 각 동을 한 2, 3개, 3개동씩이라도 묶어서 이런 것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제가 물론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인력 증원의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좀 하고요. 말씀대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낫지 않냐고. 청장님 가셔야 되는, 마무리인데 제가 대안을 하는 거예요, 대안 제시를. 관리가 안 되고 예산하고 다 틀리다 보니, 전체적으로 내가 관리하다 보면 청사 유지관리를 볼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정기 순회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각 동에 해 왔다니까. 그럼 그것만이라도 해서 만약에 만안구에 그래서 어느 동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순위가 한 5년이나 10년이 밀려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데를 수리를 좀 더해서 그쪽에 예산을 더 주고, 같은 예산이어도. 이쪽은 내가 관리를 잘하니까 돈이 덜 들어가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자는 소리예요. 그렇게 진행하자는 것을 제가 대안 방식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직이 봐야 되지, 직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뭐 청사관리에 차량관리까지 다 하잖아요, 이 직원들이. 어떻게 다 해요, 이것을. 전문직도 아닌데. 그렇죠? 이종운 청장님. 맞나요? 전문직이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묶어서? 여기 보면 호계3동은 또 전문직이 가 있네요, 커서.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박달2동하고 호계3동은 복합청사거든요? 그래서 별도 정원 1명씩 더 줬는데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 또 생각이 틀린 것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것 얘기를 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이것.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그래도 전문직이 가서 좀 봐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이는 거예요. 견적 한번 제가 받아 가지고 각 동 몇 군데 돌아서 담당자하고 파악 한번 해 볼까요? 아시는지, 이 담당자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견적서 쓸 때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 좀 정확히 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않나 대안 방안을 여쭤보는 거라고. 대부분이 8급, 7급 분들이 거의 다 이것 하고 계시는데. 업무 계속 이것 봐야 되고 청사가 관리가 되겠냐고요. 분장업무도 보면 되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추후에 이것은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등록증 각 동 것 양쪽 동을 받았어요. 트럭. 이게 차 교체한 데도 있고 교체 안 된 데도 있네요? 내구연한이 얼마큼 돼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 차량 내구연한 있나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7년입니다. 12만킬로.
완기
정완기위원
몇 년 됐어요? 최근에 만안구는 3군데만 올해 초에, 다 10년이 넘었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내구연한해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같은 해, 같은 연도에 차를 다 그때 동, 처음으로 보급을 해준 건가요, 이때 ’10년도에? 그런가요? 양쪽 구청이 똑같아요, 거의. 거의 그 ’10년도에 다 차량을 동시에 구입했어요. 이것 예산 하나도 올해 없죠, 차량구입? 동청사에.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엔진 형식이 ‘J3’가 있고요, ‘PUE4BB-F’라는 게 있어요. 이것 자동차검사 통과된 게 용한데? 우리 시에서는 환경 얘기하고 전기차 이것 다 얘기하면서 차량은 솔직히 시민들 앞에 제일 많이 다가가고 제일 있는 차량이잖아요, 항상. 사용은 빈도가 좀 있지만 킬로수는 덜 타요, 아무래도 동에서만 돌다 보니까. 그래도 사용은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외관이나 나머지 노후가 심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10년도에 다 바꿨다는 것은 그때 ’10년도에 예산편성을 다 지급했다는 건데? 그때 처음 차량이 지급된 건가요, 동시에?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 번에 다 산거야, 양쪽 구청이? 청장님,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이에요. 그전에 차 없었나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옛날에는 오토바이. 오토바이 하다가 몇 개 동 단계적으로 넓은 지역부터.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한번 예산편성해서 차량 점검 한번 해주셔 가지고 양쪽 구청 파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따가 또 모자란 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이영철 청장님, 도로굴착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청장님께 자료 요청한 게 내년도 만안구 일원의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동안구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게 있어요. 일단 예산에서 지금 똑같이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20억을 동안구‧만안구 공히 20억을 세웠어요. 20억을 빼고 나면 만안구는 20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동안구는 9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어디서 오는 차이인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차이가. 큰 틀에서 보면 만안구의 보도 여건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영철 청장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3회 추경 때, 4회 추경인가? 그때 동안구에 도로포장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제가 ‘멀쩡한 도로를 도의원들이 돈을 갖고 오기 때문에 포장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 기억나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 차이예요. 동안구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잘 갖고 와요. 그래서 불필요한데도 포장을 해요, 멀쩡한 것을. 그런데 만안구는 꼭 해야 될 포장, 교체인데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돈을 안 갖고 오시는 거야.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안양시 예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예산서를 보고 ‘만안구 도로‧인도 정비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동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차이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끄덕끄덕은 하시는데.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동안을 정확히 제가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국‧도비 갖고 오는 것도 꼭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 도의원들이 ‘갖다줘도 말이 많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동안구 같은 경우라면 국회의원들도 도로포장에 돈 갖고 올 수 있고요 도의원 되시는 분들도 돈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평상시에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안양시 예산이 덜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정책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언론에 보면, 먼저 청장님도 뭐 특정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 하나 협의가 안 되면 좀 답답한 거죠. 아무튼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생활여건이나 생활환경이 달라서 예산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도로나 인도 관련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사의 양이나 예산의 양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착한그늘막은 저는 동안‧만안 공히 전체적으로 설치가 다 됐다고 보는데 이게 올해 만안구 스무 개, 동안구 서른 몇 개냐, 이게 다 지역에서 동장님들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만안청장님.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 저희가 이게요, 20개를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장소까지 확인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액 도비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현장에서 아마 민원 차원에서 한 4개 정도를 이미 요청을 받았고 16개 정도는 우리가 14개 동인데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요청을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잠재적인 수요까지 예상을 해서 20개로?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예.
음경택위원
청장님하고 저하고 올해 통화를 했는데 석수동 일원에 가로수가 이렇게 많은 데도 이것 설치한 것 아시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그런 것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굳이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동에 안 해주냐’. 가서 보면 도로 여건이 굳이 그늘막을 형성 안 해도 가로수로 인해서 그늘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청 주변도 분명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착한그늘막, 지금 만안구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지금도 많다고 하는데 잠재적 수요 14개까지 해서 20개, 아무튼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질의는 안 했지만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또 오늘 이번에 도로굴착사업 때문에 청장님이나 우리 이장우 과장님이나 많이 놀라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 안전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그냥 아무런 옷도 그렇고 안전모도 그렇고 안전화도 그렇고 전부 갖추지 않은 상태였었죠? 그렇죠. 그런 매뉴얼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양시가. 전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매뉴얼을 갖춰서 안전모라든가, 이제 건설현장만 안전모를 쓸 게 아니에요. 그런 데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까지. 지금 잠바 같은 데 아마 걸려서 그랬을 거라고, 복장에서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복에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끄럽거나 또 단순하게 안전복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앞으로는 이제 갖춰서, 그리고 또 우리가 건설현장에 보면, 어디 다른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깔끔하게 옷도 입고요 안전모, 안전화 복장도 멋있게 하고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보면 진짜, 뭐 이게 ‘노가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런 데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주 허름하고 그런 옷들을 일부러 못 쓰는 옷을 현장에서 입고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복하고 그런 것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질적으로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매뉴얼을 진짜 만들어서 그런 대책을 안양시만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만안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937쪽, 동안구 삼신아파트 육교정비와 만안구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 예산액의 차이 관련 세부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충훈부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사업비 편성 관련 일반포장과 스탬프포장과의 장단점 비교 그다음에 장애인 의견수렴 여부 및 타지자체 스탬프포장 실시 중 공사중지 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93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최근 3년간 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937쪽,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 관련 사업비 및 최근 5년간 유지관리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신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공사 관련 현장사진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937쪽,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 관련 의견수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여고사거리 주변 사고 관련된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허가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굴착허가 관련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었는데 이런 경우 관리감독 주체인 안양시에서 취해야 할 방침이나 업무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고시점이 일몰 이후인데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허가에 작업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739쪽,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관련 매년 똑같은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 부족과 관련해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차도와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나 보도가 적기에 보수가 되지 못하면 관련 사고가 또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적시에 정비 등이 늦어질 경우 추가적인 보수공사 등이 수반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862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액된 것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도로굴착공사 사고 관련 앞으로의 안전관리대책과 안양시 조치계획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장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를 다 제출하셨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고가 난 게 어떤 작업을 하다 사고 난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도로굴착 후에 복구를 위한 아스콘포장공사 관련해서 가포장 중에 롤러가,
음경택위원
가포장 하다 그런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했던 게 도로굴착허가 관련해서 원청에서 하청을 줬고 하청에서 또 하청을 준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음경택위원
예, 그런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이게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전기공사업법」이라든가 또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만안건설과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지금 답변서를 보면 업무규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작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사고는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났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공사시간은 준수를 하지 않은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공사시간을 허가해 주거나 해 준 것은 아니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 공사허가 시간 관련된 것은 일단 경찰에서,
음경택위원
경찰에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착공허가는 우리가 해 줬는데 공사시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원청에서 하청의 하청을 준다 하더라도 현장에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맞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구간이 약 7킬로에 이르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복구나 이런 것들이 현장 일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고시점에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7킬로는 만안구만이 아니라 동안구까지 합해서 7킬로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만안구만은 몇 킬로 정도 되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한 3.2킬로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예. 3.2킬로. 또 하나 지침 중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일자별로 공정이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해야 되고 내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확인이 좀 되셨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도 역시 이 공사기간이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허가가 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별‧날짜별 공사일정은 현장의 굴착 이후의 지장물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히 체크할 순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합니다. 오늘 안 내셔도 되고요 추후에 요청을 하는데 공사 발주 이후에 일자별 공사 공정현황 있잖아요, 그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날 사고 나는 날 공사구간이 그 구간이 맞나 안 맞나 지금 보려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공사는 출퇴근 시간에 안 하는 것을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시간에 하다가 사고가 났고 또 하나는 일몰 전, 5시 전에만 공사가 끝났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이제 공사예정이죠, 뭐. 확정은 아닌데 공사공정표를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가포장 중에 사고가 난 건데 원래 도로포장은 마지막에 하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12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물을 묻고 나서 위에, 제가 현장 가 보니까 폭이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가포장인데 그렇게 큰 롤러가 필요하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식포장이 아닌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예산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굴착공사 시행 공통조건이라는 게 있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일일이 체크 한 번도 안 하셨죠? 공통조건을 이행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통사항이 15개가 있는데요. 15개를 개별적으로 다 체크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도로순찰을 하는 구간 중에 있는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인은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여기서 확실히 안 지킨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통학 및 출퇴근 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 6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는 공사가 중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행 「도로법」상에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하도급관리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관련 지침이나 조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 초반에 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물을 매설하느냐에 따라서 건설산업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공사업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조건을 다 다룰 수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사항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허가조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통사항이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장우 과장님께 숙제 드리는 거예요, 숙제. 공통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규정이나 굴착공사 시행 ‘공통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침이나 규정이나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안양시에서.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됐다’. 공사시간은 5시까지인데 6시 넘어서까지 공사가 돼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1명도 없었잖아요. 야간에 공사가 되면 주간에 공사하는 것보다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되고 신호수라든가 안전을 담보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배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장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서도 일정 부분 관리감독을 더 확실히 했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감하세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저도 말씀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나 조례 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시의 도로과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조례나 지침을 빨리 만드시기 바라고요. 12월 6일 자로 잔여구간에 대한 굴착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언제 풀릴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크게 지금 개착을 해놓은 구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설을 해야 되는 구간하고 나눠지는데요 지금 중지는 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음경택위원
이따 이제 동안구청 건설과도 사고는 안 났지만 같은 구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지금 못다 한 얘기는 이따 동안구청, 임상훈 과장님 어디 계시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스탬프포장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됐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실제로 이게 나온 지는 조금 됐고요. 다만 이것을 현장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트렌드가 보니까 스탬프공법을 많이 이용해서 조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보행로를. 그런데 장애인분이 휠체어를 타고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네모나게 스탬프를 찍는 것처럼 디자인해서 보행로를 개선하긴 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게 탐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분명히, 우리 안양시에서 이게 이 사업이 추진된 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 극히 오래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향후에 이 스탬프 공법이 우리 주민들한테 보행하는 데 유익한지에 대해서 우리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에게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신촌동 먹자골목 인근에 이 공법을 활용해서 도로를 포장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인근의 주민들은. 그런데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조금은 수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두 번째는 저희 지금 호계3동에 삼신아파트 육교 관련해서 진즉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많이 부식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체국사거리에도 육교를 보수공사를 하는데 저희하고 3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는 여기는 캐노피를 설치를 하나 봐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은 차량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의 방향으로 바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동안구청의 건설과 우리 임상훈 과장님도 저한테 저번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다가 현장을 저번에 한번 나가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 나가서 가지는 못했지만 느닷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그랬을 때 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교에다 5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캐노피까지 설치를 한다, 그러면 육교가 철거가 되지 않겠네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일단은 캐노피를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이채명위원
아니죠. 캐노피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명시되어 있지만 우기, 비가 올 때나 눈이 왔을 때 주민분들이 미끄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치하면서 저희보다 3억 이상의 돈이 더 추가가 되는데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낭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교 하나에다가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육교가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에 예산을 세운 거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박준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도 관련기관하고 학교, 주민들 의견 수렴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용하시는 학교나 주변에서는 이것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도로과나 교통정책과에서도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왔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민을 깊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 위주의 정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육교가 철거가 됩니다.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는데 5억을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을 시키느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렇죠? 일단 주민들의 의견 확실하게 들으시고요. 지금이 아닌 먼 미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예산을 육교는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부터, 좀 전에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유지해야 되나요, 진짜 그것?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이제 구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는 게 저희 구의 업무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요. 전에도 저 과에다가 얘기했는데 그게 의견이 반반이에요. 어느 분은 ‘진짜 철거해서 해 달라’. 저도 그쪽이 맞다고 보여지고 또 남부시장에서 일부 초등학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 교통체증이 늘어날까 보여지나요?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는 유지관리가 업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교철거에 대한 어떤 합의나 그다음에 대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육교가 이미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일단은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당장 해야 돼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거기가,
완기
정완기위원
나중에 이것 결정되고 추경에 하면 안 되나? 일단 없애고 그렇게 하시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캐노피는 모르더라도 거기 밑에 계단하고 그다음에 상부에는 다 목재 데크로 되어 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가가지고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목재 데크를 계속 보수하고 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밑에 기초 부분에는 부식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캐노피는 좀 미루더라도 유지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있잖아요. 이번 사고도 그분들 해당이 되나요? 접수해줘야 되나, 우리가?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영조물 배상보험은 저희 도로시설물의 하자나 이런 것들로다가 있을 때 하는 게 영조물 보상이고요. 이번에 사고 난 부분은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련돼서 난 거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해마다 배상 건이 꽤 돼요. 대부분이 도로인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대부분 도로, 보도 그다음에 육교 이런 데서 좀 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거의 대인사고가 많은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대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대인이 대부분?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차량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차량은 포트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일부 있고 거의 다 대인사고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가다가 인도에 걸려서 넘어졌다 해도 이것 해줘야 되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자료 한번 요청한 거고요. 꽤 되네요, 건수가? 생각보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운영비는 자료 주신 것으로 대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리는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육교요, 육교. 다리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너무 많이 질의를 해 가지고 오늘은 조금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스탬프포장 말이에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 사업이 표층파쇄가 8아르고 스탬프포장이 25아르예요. 그런데 이것 보면 새로 포장하는 것보다, 기존에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더 길이가 긴 것 같은데 맞나요?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길이가 길다고 하시는 것은 충훈부시장 일원을 골목골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층파쇄 길이보다 스탬프포장 길이가 좀 길기에 이게 신설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도 함께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지금 충훈부시장 일원에 노후포장이나 도시미관을 제고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뭔가 하는 게 있나요, 특화된 것? 아니, 무슨 문양 같은 것을 넣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덕남
정덕남위원
아, 계획을 세웠을 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서 지금 시장 일원에 안양시에 뭐 특별한 어떤 특화된 것을 갖다가 할 계획을 올리셨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 하실 때, 왜냐하면 표층파쇄 길이보다 스탬프포장 길이가 길기에. 지금 스탬프 이런 식으로 공사하잖아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기니까 여기에다 특화된 어떤 문양 같은 것을 넣는가, 요즘 문양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넣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양들 넣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여쭤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선순위로 해서 또 사업비가 적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나 했는데 물론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가장 밀접한 부분부터 우선시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비를 잡고 하시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에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다른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질의할게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고,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 제가 답변서 받았는데 계속 요청이 오는 것은 철거 관련해서 요청이 온 거고 여기에 대한 회신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안양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 문제도 있고.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문제도 있어서 참 여러 모로 문제가 되는데 육교라든가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을 좀 저해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철거를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아까 캐노피 같은 경우는 계단에다가 설치하시려고 예상하고 계시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계단하고 상부 통로하고.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상부 통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그리고 육교 ‘중방식도장’이 뭐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말 그대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중방식도장이라고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아, 그런 것들은 보수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난간도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그것은 안전이랑 또 직결되는 부분이라.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그렇다고 캐노피를 설치를 안 하자니 또 비가 올 때라든가 눈이 올 때라든가.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참 애매하네요? 당장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의한 것만 해도 4개 기관인데 이것을 실제로 철거를 전제로다가 만약에 이것을 의견수렴을 한다면 더 넓은 범위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 수렴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네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하청 주는 데 도급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다고 하셨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청, 시에서 도급을 주는 것은 도급규정이 있는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는 전력관을 매설하는 공사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렇죠. 이것은 허가만 해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청도급 이렇게 가면서 도급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익금이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싸움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 인원을 부족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넣는 바람에 어쨌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공사가 건축이든 이런 공사든 이런 도급으로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나 지침들을 강하게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허가를 해준 사람한테도 그런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장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남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청 건축과장 이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가능 여부 및 실시계획, 실시할 경우 실시계획, 미실시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수거보상금 최근 3년간 지출현황이 가장 많은 광고물 종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승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알기 쉽게 답변서를 참 잘 써주셨어요. 일단은 필요는 하나 업무폭증에 대한 인력확보 등의 검토가 지금 필요해서 아직은 검토만 하고 있다. 그렇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중장기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채명위원
아,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서 추진한다. 그럼 대체적으로 지금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네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그게 저희를 경유하게 되면 그에 대한 또 설명을 해줄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인력 확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마시고요 여기 저한테 주신 서면답변서대로 불법광고물 근절과 또 건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전경유제 일단은 인력확충하셔 가지고요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타 시군은 많이 지금 하더라고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선도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고민하셔 가지고 하여튼 양 구청 사전경유제가 일단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승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949쪽,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내역을 장소 포함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병해충 대벌레 등 올해 방역실적 및 ’22년도 방역계획서 그리고 956쪽,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직 근무현황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만안구 녹지과장님 오셨으니까요 답변서 주신 대로, 전문이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녹지 한번 다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안보다 동안구가 예산이 좀 많고, 있으니까 만안구에도 주민들 녹지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요.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병충해가 수리산 자락이나 이쪽에 되게 심해요.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이게 최소한 되게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병충해 방역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하는데 만안구가 좀 가난해요. 너무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께서 각 동별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책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동청사 관리담당자의 분장업무표와 직급, 구청 청사팀 인원별 분장업무와 청사팀 사업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께서 동에 차량으로 트럭이 있는데 차량등록증 및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도로정비공사, 보도정비, 통학로, 자전거도로 등 도로나 인도정비공사 예산편성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또 두 분이 2022년도 착한그늘막 설치위치와 현재까지의 설치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종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우리 만안구청 얘기하듯이 전문관리를 할 수 있게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사.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도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각 동이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파악하셔서 신차 구매할 수 있는 데 구매해 주고요. 하여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종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훈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1074쪽, 호계동 삼신아파트 앞 육교정비공사 세부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074쪽, 최근 3년간 호계동 삼신아파트 앞 육교정비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1075쪽, 환기팬 교체공사 및 공동구 환기구 환기창호 교체공사 현장사진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872쪽, ‘관양 동편마을 일원 하수관 설치공사’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자료제출과 관양 동편마을 일원 하수관 설치공사 사전계획에 의거하여 하는 건지 민원에 의해 하는 건지 이전에 같이 공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1074쪽, 흥안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정비 관련 어느 정도 절삭하는지 설명하고 폐기물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부터 꿈마을건영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상‧하행선 전폭 도로 227아르에 대하여 아스팔트 표층 5센티를 절삭 후 재포장하고 보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문에서 계원대 사거리 수원방향 보도구간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 현장조사 후 설계 시에 기층까지 균열이 진행된 구간에 대하여는 기층까지도 파쇄포장하여 포장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1074쪽, 비산3동 성원아파트 앞 경사로 논슬립 교체방법, 종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여고사거리 부분 사망사고 관련 도로굴착허가‧도로점용허가 관련 서류제출, 도로굴착허가‧도로점용허가 관련 하청 시 굴착관리 부서의 업무규정 서면제출, 일몰 전후 작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증의 작업시간 명시여부를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임상훈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사실은 도로굴착허가나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는 만안구에 요청을 한 것인데 동안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아까 이장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 우선 동안구 구간은 공사가 다 끝났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구간은 전체 구간 중에,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전체 동안구 구간이 2천 854미터입니다. 그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인 달안로하고 그다음에 동안로, 학의로 이 구간은 했고요, 한 2킬로 정도 됩니다. 2킬로 정도는 굴착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한 0.8킬로 정도 구간만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12월 31일인데요? 만안구하고 틀리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좀 차이 납니다.
음경택위원
만안구는 허가일이 10월 15일이고 준공일이 12월 31일인데. 틀려요? 같은 업체가 하는 건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업체는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런데 틀리다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원래는 냈는데,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 뭐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저는 그 자료가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맨 뒤에 도면. ‘사업계획 위치도’.
음경택위원
‘사업계획 위치도’ 보고 말씀하신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공통지침사항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아까 이장우 과장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것 같지 않아요. 관리감독이 좀 미흡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안구도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자신하지는 못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동안구 답변하고 만안구 답변하고 차이 나는 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식을 하셨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조례 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래서 저도 지침이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임상훈 과장님도 관련해서 규정의 필요성,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관련법하고 굴착허가 시 공통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업자들이,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제정을 해서 그 업자들이 조례를 숙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우선되지 않으면 또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봤습니다. 흥안대로 농수산도매시장 앞 도로정비에 노면절삭 이게 표층절삭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층. 5센티로 절삭하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재포장에 아르당 220만원씩.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해서 227아르에 5억이에요. 그런데 상세내역서는 받아봤고요, 여기 부분에서 받아 봤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만안구에 건설과장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충훈부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스탬프포장을 하는 데 보면 표층파쇄한 데 8아르예요. 8아르는 아르당 250만원씩이고 우리 여기 동안구에는 아르당 220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만안구 건설과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정비공사에 보면 거기도 아르당 단가가 표층파쇄포장을 하는데 거기는 아르당이 얼마냐, 250만원이에요, 아르당.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8아르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낮아서 그렇다고 조금 이해는 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안 936쪽에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정비공사 만안구에는 아르당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동안구는 아르당 22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틀린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만안구‧동안구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노면파쇄기가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폭이 2미터짜리가 있고, 파쇄할 때 폭이. 그다음에 파쇄 폭이 1미터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이 이렇게 물량이 많은, 227아르면 물량이 많은 거거든요. 엄청 큰 거거든요? 이럴 때는 2미터짜리를 쓰기 때문에 좀 단가가 싸고 소규모 포장에 쓰는 1미터짜리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250만원하고 220만원 차이, 그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요? 지금 만안구의 이면도로 여기는 200아르, 지금 여기는 227아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까 8아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8아르는 되게 적거든요.
덕남
정덕남위원
7아르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27아르 정도 차이 나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동안구가 더 싸단 말이에요. ‘가격이 저렴한데 만안구는 왜 이렇게 높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안구나 만안이 서로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보를 공유해서 같은 가격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아스콘 종류가 잘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스콘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기록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안구 질의시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고가 폭이 좁고 구간이 적어요. 그런 데서 야간에 공사하다가 그랬는데 그런데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콤비로라 1톤짜리를 썼어요. 그래서 사고가 더 크지 않았나, 피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좁을 때에는 ‘콤팩타’나 아니면 ‘람마’로 다짐기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할 것을 유념해 두시고 다음에 야간이나 아니면 폭이 좁고 구간이 짧은 데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산3동 성원아파트 앞에 경사로 논슬립 교체가 있는데요. 이것 아, 친환경 쓰셨네요? MMA수지 이용을 하셨네요? 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스콘 위에다가 하는 거죠, 안 긁어내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안 긁어냅니다. 기존에 미끄럼방지 포장한 게 검정색인데요, 그 부분에다가 똑같이 밝은 빨간색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겁니다, MMA수지를 이용해.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해서 보행로를 따로 하는 줄 알았더니 차도를 하나 봐요? 이 사진을 보면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차도인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나는 보행로를 하신 줄 알고 보행로에 어떤 공법을 하나 싶어서. 그러면 논슬립에 알루미늄 세라믹 이런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 계단 끝에 추진한 것 같이 이렇게 하나 보다 생각했더니 도로네요? 도로를 지금 논슬립을 이렇게 조성할 때는 기존, 안 깎아내고 이 위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러니까 그 표면처리에 있어서 강도나 내구성이 뛰어난 접착제로 안전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논슬립이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몇 호를 사용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논슬립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논슬립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논슬립을 사용할 때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4호도 있고 5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몇 호도 있고. 그런 부분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논슬립 국내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많으니까 보통 몇 호를 사용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꼭 몇 호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고 논슬립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데는 논슬립을 해 놓고도 하자가 많이 나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다고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논슬립은 크게 접착제하고 접착제 속에 골재가 있습니다, ‘경질골재’라고 해서 알루미늄도 있고 제강슬러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속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재질이 마모가 잘 안 되고 오래가는 이런 재질을 써야 되고 접착제도 아스팔트 표면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재가 접착이 잘 돼 가지고 하자가 안 나야 되거든요.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지계가.
덕남
정덕남위원
아무튼 성원아파트 앞 경사로가 다른 어느 곳보다 이렇게 경사로가 심하므로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안전적이고 정말 사고가 없게끔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사전에 답변을 잘 들어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삼신아파트 앞에 육교정비공사가 그동안에 보수가 굉장히 시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민원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 그동안에 너무 많이 위험해 보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것만큼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요 추진을 잘해 주시길 그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동안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옥외광고,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께서 예산안 1086쪽,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최근 3년 내역과 용역업체 계약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구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김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 최근 3년간 전정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소화시설물 주변 불법주정차금지 안내표시 설치 관련 예정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주정차 DB서버 및 DB암호화 서버 구입에 관한 세부 산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제출,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 사전에 답변해주셔 가지고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버즘나무 전정이 해마다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인건비 때문에?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올해도 똑같죠? 전정 이런 식으로 하실 거죠?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한번 잘라놔서 좀 쉬울 것 같은데? 예산이 계속 올라가서.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한번 이제 자리는 잡혀있기 때문에, 전정하는 그것을 보면.
완기
정완기위원
좀 쉬울 것 같다?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굉장히 쉬운데,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자꾸 올라가 가지고, 예산이.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제로, 탄소중립 그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해서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행감 때 얘기 많이 나왔던 거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잘 보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화기는 저기죠? 아, 불법주정차 금지안내판.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불법 소화시설 주변 이것은 안내표시 도색 공사비용입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