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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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보조사업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총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72억 4천 602만원이 증액된 2천 650억 4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4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28억 7천 993만원, 주민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양동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88억 1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71억 8천 860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21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8억 6천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33억 9천 253만원, 예술단체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보조금 2억 7천 300만원, 문화예술재단 지원 120억 2천 700만원, 관광기반 구축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9개 사업에 2억 744만원, 안양시사 편찬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4천 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활력충전사업 프로그램비 지원을 위해 1억 5천 336만원, 노인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36억 3천 508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07억 9천 53만원,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어르신 지원을 위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비 65억 8천 13만원과 시설급여비 76억 7천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생활일자리 확대를 위해 5억 2천 47만원, 만 19세 심한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4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억 6천 932만원,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수어영상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자 수어통역센터 방송장비 구입비 1천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3억 1천 121만원,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34억 3천 886만원,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4억 2천 930만원, 공보육 기능 강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4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지원을 위한 혁신교육 및 창의적 활동 지원사업비 17억 3천 85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61억 50만원, 위기·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에 12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단 출연금으로 청소년재단 66억원, 인재육성재단 52억 2천만원, 공동급식지원센터에 4억 3천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음식문화축제에 5천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0억 5천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1억 8천 660만원, 어린이 건강증진과 과수농가의 판매 확대에 기여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9억 7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사업으로서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 예산은 총 11억 88천 666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늘 다들 질의 안 하실 건가 봐요?

강기남위원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정옥

박정옥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또 본예산 심의하느라고 저희들도 힘들지만 또 이계철 국장님 비롯하여 여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 사회단체 대표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64쪽이고 설명서 22쪽입니다. 재해구호물품 배송 지원비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자가격리가 생필품 배송비인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자가격리자 생필품 배송비 4천원 곱하기 85명을 했어요. 12월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지금 8천 568만원이 이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합당하게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또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68쪽이고 내역서는 35쪽입니다.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사업비가 ‘사랑의 온도탑 및 착한기업 감사패 제작, 기부단말기 사용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1천 906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499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항상 기부단말기를 빌려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단말기를 구해 놓고 있는 건지 내역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이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2쪽이고요, 설명서 145쪽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문화예술재단 지원(출연금)’ 해 가지고 19억 2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번에 증액된 사유 그리고 ‘문화사업 추진 지원’ 해서 ‘문화도시 조성, APAP7 준비사업’ 해 가지고 ‘기획공연,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이렇게 내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 그리고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24쪽이고요, 설명서 195쪽입니다. 경로당 주방 수도 정수여과기 설치를 이제 한다고 지금 내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6만 2천원에 8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이것 지금 추진이 들어온 거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우선 신청 다 받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갖고 이것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죠, 경로당에도?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신청을 우선 그렇게 받았는데 향후에 또 설치해 보고 추가 들어오면 또 계속,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경로당 거실 안전매트 시범설치, 예산안 324쪽이고 설명서 196쪽입니다. 시립경로당 2개소가 만안 하나, 동안 하나가 지금 시범설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효연경로당, 비산제1경로당 해 가지고 안전매트를 하는데 미끄럼방지 안전매트가 어떤 건지 그 사진 있으면 사진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37쪽이고 설명서 234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그동안의 3년 치를, 위원회 활동한 것, 위원회 회의한 것 그것을 월별로다가 있으면 주시고 세부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37쪽에 복지카드 우편발송비가 있습니다. 우편발송비가 76만 4천원이 또 증액됐는데 저는 항상 이것 우편발송비에도 민감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6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서도 우편 발송한, 다달이 발송한 내역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년 치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안 347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1억 8천 800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도비가 3퍼센트예요, 도비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도비가 3퍼센트인데 우리 시비가 97퍼센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매년 운영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한 3년 치 세부현황,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 예산안 360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회의참석수당이 여기도 2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증액사유를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서포터즈 수 증가, 56명에서 60명으로 이제 증가시켜서 아마 28만 8천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굳이 4명을 증가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 주시고 전년도 것 같이 세부현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360쪽입니다. 양성평등유공자 심사수당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는 유공자 선정심의가 10만원 곱하기 10명, 1회에 1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도 굳이 인원수를, 심사수당‧위원을 늘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도 2년 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쪽이에요.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육사업 연 1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 4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3년 치 세부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나라 운영비가 1천 10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요구사유는 써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서 전년도 운영에 대한 현황 좀 주시고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82쪽입니다.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1억 1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내역은 여기 써놨지마는 세부내역 자세하게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상이 87개교인데 전년도 세부현황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을 주시고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89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먼지청소비 지원비를 저희가 학교마다 78개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억이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학교시설을 빌려주는 학교에 한해서 그 시설비를 주기로 한 것 같은데 아마 전 학교를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현황을 주시고요. 학교마다 항상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지을 때는 ‘네, 다 주민들한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5년 지나고 교장선생님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나 몰라라 하고 학교를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또 먼지가 있고 청소비도 대준다 그래서 청소도 해준다 해서 청소비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빌려주는 학교에 한해서 줘야 되는 건데 하지 않는 학교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부현황을 주시고 지금 잘 빌려주는 학교, 안 빌려주는 학교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을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사업희망 학교 수가 41개교만 신청을 했네요? 이 부분에서 안 한 학교는 왜 안 했는지 주시고 학교별로다 아마 기계만 넣어 주는 건지 아니면 생리대도 같이 매달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 부분에서 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원비가 3천 90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증액된 사유를 추진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391쪽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인데요. 운영에 대한 전년도 현황을 좀 주시고 2억 2천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뭐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3쪽, 청소년재단 운영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증액이 5억 7천 500만원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95쪽을 보면 청소년안전망 강화사업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안전망 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안전망 보고대회를 해 가지고 1천 5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진현황을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08쪽입니다. 대표음식 육성 지원비가 2천 480만원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표음식 개발 발굴 육성이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뭘 육성을 할 것인지 추진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4쪽입니다.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가 3천만원이 편성되었,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시점이 우리가 3년 차인가요?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작년하고 올해 못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그것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부현황,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예산안 416쪽입니다.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을 해도 업소별로 가서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홍보물을 뭘 주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업소별로 가서 붙여 놔야 되지 않나. 안양시에서 한다는 것을 가서 업소별로 붙여 놓으면 ‘아, 원산지표시를 안 하면 우리가 벌금을 무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홍보물만 할 게 아니라 많이 업소별로 부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했던 현황을 세부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1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82만 1천원이 또 증액되었는데요. 그런데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이, 저는 그래요. ‘친환경’, ‘친환경’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게 친환경인지 저는 아직도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82만 1천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입니다. 영농육성 지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양시가 영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없는 부분은 농업인이 자꾸 없어지는 부분에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농업인을 자꾸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입니다.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에도 보면 신규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억 6천 29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먹거리 종합센터 운영에 1개소인데 이 부분의 세부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명물포도 육성지원인데요. 지금 안양명물포도가 사라지는 포도예요, 안양시에서. 이 부분에도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신경 써주시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이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2쪽입니다. 민간단체 행사 지원사업비가 3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3년간 세부현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입니다. 평촌아트홀 정밀안전점검이 1천 532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밀점검 용역을 이제 하시는데 이 부분의 안전점검을 어디를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속의 내부 일부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그 계획된 설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사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12쪽입니다. APAP 자문회의 참석수당‧회의비가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심사 12회가 있는데요. 원래 APAP 전문가 자문 심의수당 없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신규로 올라왔어요.

매년 있는데 지금은 매년 편성을 하는 겁니까?

APAP 해 가지고 참 우리가 말이 많아요, 안양시가. APAP 작품을 가지고 지금 걷어내야 될 작품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APAP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입니다. ‘아트센터 옥상 안전난간 설치’라고 있어요. 저도 이것 옥상을 안 올라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도 안전난간 설치 없이 옥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난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2천 506만 4천원이 편성되었네요? 다음은 또 312쪽, 아트홀 분장실용 기물 교체. 소파 및 테이블, 냉장고, 분장대, 옷장, 스툴의자, 공연용 옷걸이 등 여러 가지 교체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현재 있는 사진을 주시고 그 안의 배경을 한꺼번에 찍어서 좀 주시고 여기 하나하나 낱개로 사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센터장님입니다. 윤유진 센터장님.

예산안 391쪽입니다. 학교급식 유기농김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로 해서, 신규인가 봐요, 이것도. 44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유기농김치를 만들어 봤어요?

예.

아니, 제안설명은 이따 할게요. 이 부분에서 공급업체 선정 230만원,유기농김치 생산업체 점검 및 견학은 했는데요, 2회. 그동안에 견학한 게 있었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네. 그것 현황을 2년 치 좀 주세요.

그다음에 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사업. 이것도 관내 시민으로 해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잘돼 있고 네이버가 상시 워낙 좋아서 누구나 다 치고 들어갈 건데 식생활 정보제공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따가, 이따가 해주세요.

또 예산안 391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식재료 요리교실. 관내 초중고 학부모 160명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네요.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강사비가 320만원이 나가요, 보니까. 실습재료비만 480만원이고 3만원씩 해서 160명을 교육을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그전에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세부현황을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91쪽, 식재료 안정성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68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무농약 쌀, 수산물, 가공식품, 유기농김치 등 생산지(업체) 점검 및 안전성 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2년 치 그동안의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증액된 사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대상 바른 식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도 1천 6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개시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어느 어느 학교인지 학교별로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391쪽이네요. 안양시 교육사업 설명회 이 부분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초중고‧대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유관기관 등 안양시 교육사업 설명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교육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3년 치 세부현황 주시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청소년재단 천기철, 아니다. 이번에 바뀌셨죠? 조희련. 이제 막 오셔 가지고 아마 설명하시는 게 좀 힘드실 건데요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청소년축제, 예산안 393쪽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편성을 2천 600만원 했다가 8천만원 편성되면서 5천 400만원이 이제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해서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은 활동 못 했을 거고 그 전의 2년‧2년, 그러니까 4년 치죠? 체험부스 운영 및 동아리 공연 등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4년 치를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석수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바닥 및 벽면 환경개선인데요. 지금 세부현황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93쪽,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및 취약점 조치. 이것도 방화벽 및 보안 구성 1식입니다. 이 부분에도 현재 사진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청소년 냉난방기 구입’ 이것도, 동아리 냉난방기 3개인데요. 이것 내구연도 사진하고 그것 지금 현재 있는 사진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쪽, 예술작품 구입비 내역 주시고요.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할 건지 그 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11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35개 단체 그 내역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노인지도자 교육 이 부분 내역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안 328쪽에 노인상담사업, 그 부분 두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8쪽,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량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20일 이상 이 콜 승합차량을 이용한 분들이 있으면 그 내역 주시고요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20일 이상 이용. 이성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0쪽,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이 있어요. 그것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이 부분이요 산출비와 산출내역 요구사유가 예산안 395쪽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하고 완전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는지? 하나는 전액 시비이고 하나는 매칭사업이네요, 국‧도비.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과 요구사유가 완전 동일해서 제가 이 2개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사업 지원이라고 예산안 408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요 사업비와 함께 그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별도로 제가 받고 싶은 게,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없는데 동별 수급자 현황, 복지정책과요. 동별 수급자 현황과 그 수급자들이 지금 김장김치를 여기저기서 불우이웃돕기로 하고 있는데 동별로 안 받은, 편차가 많은 동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위에서 이것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어요. 동별 수급자 현황 그다음에, 각 동별로 또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내역 그런 것을 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그런 것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김장김치 나눔 이런 것을 어디서 들어오면 중간에 이렇게 해주는 것 이런 것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쪽,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이것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센터 윤유진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과, 그다음에 쭉 연결되는 건데요. 391쪽 그다음에, 이게 바른 식생활이 들어간 게 있어요. ‘바른 식생활’ 자가 들어간 것. 391쪽, 391쪽 이렇게 또, 굉장히 많아요. 4개가 있어요. ‘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사업’, ‘학생 대상 바른 식생활 지원사업’, ‘학부모 대상 바른 식생활’, ‘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지정’ 이렇게 4개가 예산이 지금, 주제는 바른 식생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주제 포커스가. 그 4개를 좀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 전액 시비로 잡혀 있는, 1억 5천이네요. 학부모아카데미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21년도 예산집행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2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예산도 좀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섭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벤치마킹입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현황 통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21년도 현재 31개동의 사회보장협의체 인원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2쪽을 한번 보시면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항목을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하고 여비‧급량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의 세부내역서도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267쪽,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인원 산출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인데 ’21년도 예술단체별 사업보조금 내역 그리고 ’21년도 예술단체 사업내역 결과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311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서 ’21년도에 30개 단체에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단체별 문화활동 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 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서도 자료제출 바라겠고요. ’22년도에는 아마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 35개 단체가 되는 것 같아요. 35개 단체 문화활동 지원단체 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전년도보다 예산이, 19억 2천 700만원이죠?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19억 2천 700만원에 대한 예산의 증액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운영비라든가 기존에 했던 사업의 증액분은 빼고 신규사업만 증액분에 대한 사업의 세부내역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이어서, 박인옥 대표님,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이것 제출하셨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13쪽에 지역문화자원 발굴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목적, 효과, 세부 사업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기 45쪽에 보면 우리 재단에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경영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이 경영평가가 매년 일어나는 겁니까? 올해에 있는 경영평가 실적에 의해서 내년도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럼 올해 경영평가 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따 말해보면 알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별로 그렇게 집행된 사업이 없는데,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안 312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부분에서 문화원 관련 부분이 나옵니다. 설명서는 148쪽이고요. 과장님, 이 자료가 좀 많아서 제가 목요일 날 별도로 이것 자료를 신청한 적이 있거든요? 보고받으셨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저번주 목요일이요?

이호건위원

목요일 날 제가 별도로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설명서 148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활동에서 9천 300만원 이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21년도 사업도 그대로 9천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역사탐방에 대한 부분에만 2천 100만원을 12월 중으로 집행한다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다 5, 6월 달에 집행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행결과 내역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실 게 아니라 차량임차를 했으면 차량임차 계획서도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활동했던 부분들의 사진, 최신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오후에 여기 문화원 관계자는 안 나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후에 문화원 관계자는 대답하러 안 나오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문화원…….

김필여위원

오라고 하면 되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관계 분은 지금은 안 계시고 이따 답변할 때 나오시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나오셔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를 빠짐없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314쪽입니다. 안양시사 편찬에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8쪽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부분에서 그 사업이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가요? 5개죠? 5개 분야별로 좀 세부계획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2쪽에 보면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각 사업별 성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부분인데 여기 2개 부분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사단법인 안양여성의전화하고 사단법인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그렇죠? ’19년도, ’20년도, ’21년도 가정폭력 상담건수 및 사후조치 결과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운영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게 ’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동안의 사업시행 효과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 ’21년도 예산편성내역도 자료제출 바라겠고요. 올해분 ’21년도 예산안 현재 집행내역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도 보니까 이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가 아마 통으로 혁신교육 및 창의적 활동 지원비에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 별도로 제가 집행내역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운영에 대한 운영 세부계획도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입니다. 소액지원사업 부분에서 ’21년도 소액지원사업 내역 학교별로 지원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도교육청하고 함께하는 대응사업 예산은 감액을 시키고 있고 소액지원사업은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찬성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억 2천만원, 청소년재단은 5억 7천 500만원 증액편성돼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를 뺀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죠?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 2차 추경에 아마 편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2천 28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1년도 업소별 지원물품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년도에는 우리 안심업소가 209개소, 올해는 96개소가 추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84개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800만원이 또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사유 자료제출 바라고요. 또 안심업소에 대한 감시원이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내역서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질의할 게 아니라, 질의할 게 아니고 지금 4개 단체에 지금 설명서만 있지 이것 저기가 없습, 예산안이 없어요, 사업명세서가. 사업명세서 만들어 놓으셨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복지국에 포함돼 있지,

정옥

박정옥위원

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복지문화국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여기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군포 공동급식센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다 지금 사업명세서가 있을 것, 이것 말고, 설명서 말고. 예산서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강기남위원

예산안이요? 예산안?

김필여위원

예산안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올해에는 여기 이 전체 예산안에는 출연금만 나와 있거든요. 해마다 산하기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했었거든요. 올해는 사업별 예산안, 해마다 만들었는데 올해 왜 안 만드셨어요?

시에서 제출하라는 말 안 했다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예산안은요, 일단은 시에다는 지금 요구안만 올리고요. 예산안은 시에서 예산안 확정되면 저희가 이사회 결의를 해야지 예산이 확정됩니다.

김필여위원

아닙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는데 이 세부내용이 없어서 7대 때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서별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는 오후에 재단 부분은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김필여위원

우리 산하기관이 일단은 세입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하고 문화예술재단은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예산안만 봐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 재단 합치면 그냥 지금 현재 출연금만 해도 한 2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입예산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인데 어쨌든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 이게 예산요구설명서도 만드셨는데 물론 중요한 사업만 뽑아서 이렇게 특별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청소년재단 굉장히 몇 건 되지도 않고 설명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청소년재단 앞으로도 또 추경 때도 이렇게 예산요구설명서를 만들 텐데요 좀더 양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에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예산이 신규로 2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양축하금을 예산을 세워도 입양아동 수가 워낙 적어서 예산이 증액된 적이 없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과 증액 또는 감액된 편성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이게 보호비라는 명칭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보호비.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비도 1천 8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 편성내역서 그리고 사유 제출 바랍니다. 285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2021년도에는 1억 5천만원 예산이었는데 2022년도는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3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예산과 운영지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학대피해아동 신고 및 처리결과 현황자료와 쉼터 설치예산 계획서와 운영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2천 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개요, 대상자 선정방법 또 지원방법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안양검무 전승활동 및 공연 예산으로 1천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검무의 개요 또 전승활동이란 무엇인지 또 사업계획서 그리고 보조금심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 바랍니다. 315쪽에 보면 관내 지정문화재 현황자료 또 지정문화재 유지보수 내역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 관내 지정문화재 현황자료 주시고요. 2021년 유지보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황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3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우리 관내 박물관 2개소의 플랫폼 육성지원이 사업의 명목입니다. 이 사업의 세부계획서 그리고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경로당 거실 안전매트 시범설치 예산 1천 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매트 설치사진과 세부 산출내역서 그리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당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344쪽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요 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예산 1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가정 출산아 중에서 또 장애아인 경우가 있는지? 통계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43쪽, 34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원기기 품목 그리고 지원금액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8쪽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예산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황, 거기 위치라든지 입소자 또 시설장 또 본인부담금이라든지 프로그램에 관한 일체 자료 주시고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또 장애인이지만 공동생활가정,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약 180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 2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교정치료프로그램 참여 및 예산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최근 3년간 현황, 입소나 퇴소 기간 그런 것들 표시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어린이집 개‧폐소를 표시한 전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또 민간‧가정 포함해서요. 여기 보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 등의 대체교사 인건비는 줄었고요 또 보조교사 인건비는 증액되었습니다. 이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의 전년 대비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희망창조학교 로고 공모를 하셨어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당선작이 결정됐나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신청 및 당선작의 사진을 함께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상금이 있나 봐요. 그것도 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387쪽에 보면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운영방식 또 강사 구성, 재료비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학교 선정방법 또 예산편성 세부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88쪽에 보면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지원으로 19억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필요성 그리고 세부 예산편성내역서, 기대효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5쪽에 보면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강화사업의 개요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은 폐지한 거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0쪽에 보면 외식업 현장 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현황 자료 주시고요. 이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분들의 출석범위 또 출석률을 좀 표시해서 주시고요 예산집행내역서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평가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408쪽인데요. 대표음식 육성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용역을 주겠다는 사업 같아요. 과업지시서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이 있습니다. 이게 실외사육견의 범위가 뭔지 또 이 사업개요와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산하기관 공통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서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서 주시고요. 아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그 경영평가 결과 최근 3년간 함께 비교자료로 주시고요. 이 성과급 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보면 우리가 출연금으로 한꺼번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시 출연금 금액과 함께, 아마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한 예산 총액을 표시해서 주시고요. 거기다가 같이 2022년도 출연금을 비교자료로 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인옥 안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민간단체 행사 지원사업으로 3천 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요구사유 중에 보니까 작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작품구입비가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작품 구입한 현황자료 제출과 또 내년 작품구입 계획서 또 예산내역서 주시고요. 구입한 작품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활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0퍼센트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라 하면 올해겠죠? 올해 비해서 내년도 30퍼센트 증액돼서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늘 쓰는 양들이 평균적인 양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2021년도 대비해서 30퍼센트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세부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면 박물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우편발송비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우리 박물관의 우편발송 건수 그리고 비용 자료 주시고요 내년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예산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예산집행계획서 그리고 최근 3년간 이 예산 집행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스쿨 예산 6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수업 커리큘럼 또 대상자 모집 관련해서 일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학교 시범운영 예산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예산 편성내역서와 사업개요 또 강사 구성 또 시범학교 지정방법 또 타시 사례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청소년재단에, 특히 저기 관련해서는 좀 이따 자료를 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8쪽 보면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76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소유자’라고 해서 21가구가 선정됐는데 이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1가구 자가소유자가 주거급여가 어떤 선정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자가에 대해서 한번 주소를 줘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94페이지 보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이게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죠? 여기가 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규설치 예정이죠? 이 쉼터의 매입현황과 예산에 대해서 예산 지출예정 내역서 이것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보면요 시립합창단 활동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서 작년에 ‘찾아가는 음악회 20회, 초청연주회 6회’ 이제 사업 예정인데 작년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 갖고 ’20년도 이 찾아가는 음악회랑 초청연주회 활동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1천 200만원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안 312페이지 보면요 이게 안양문화예술재단인데 여기 증액으로 올라온 어떤, 이게 지금 19억 정도가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산출내역서를 예정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13페이지 보면요 관광진흥 외부자문단 운영, 이게 기존에도 했던 운영단인데 여기서 ’20년 작년 것 회의자료를 좀 주시고 몇 회 운영했으며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316페이지 보면 서이면사무소 관리동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총액이 1억 9천 정도 해서 올라왔네요? 여기서 견적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1억 9천만원에 대한 견적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 보면요 갈산경로당, 친목마을경로당, 청란경로당 이렇게 이전시설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도배‧장판‧싱크대‧수납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임차보증금을 전세로 하는 방법으로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견적서를 좀 줘보세요, 이 시설‧이전비에 대한. 이게 상당히 좀 높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현황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서 증액분에 관해서 한번 내역서를 좀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6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여기 사업현황을 좀 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육아인원 현황, 전체적인 현황을 좀 적어 주시고요. 372쪽 보면 안심무인택배서비스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5개에 대해서 위치도와 사진 있으면 좀 주시고 임대료 세분해서 좀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 보면요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여기 신규사업 같은데 9천 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현황 적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 보면요 대표음식 육성지원 여기에 대해서 2천 480만원 시비로 구상 중인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1페이지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6천 292만 8천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 예정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소속에 4개 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22년도 인건비 증액분 산출내역서를 일괄적으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행감 때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의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이 우리가 8개가 있는데 항상 나왔던 얘기지만 기금 통폐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구직 직장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구직 직장체험이 어느 부서에 어느 기간에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복지문화국 전체적으로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15조의2에 보면 예산안과 예산서, 결산서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들이 알아서 이것을 챙겨주셔야지 요구를 안 했다고 안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게끔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저도 앉은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하고요 한 가지만 좀 광범위하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2022년도에, 저도 보세요, 안 쓰셔도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들 있잖아요? 신규사업. 이 사업들을 좀 한눈에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앞서 우리 내용 보면 신규사업이 다 보다 보면 몇 군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큰 사업들은 사전에 저한테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됐던 부분들은 이해가 가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재단에 보면 거의 LED 교체,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사업 현황하고요 그 사업금액 그다음에 사유 이렇게 각 부서별 그다음에 산하단체도 다 주시고요. 또 반대로 그동안은 잘 해왔는데 일몰폐지된 사업들 있죠? 그것들도 여기 안 나타나니까 어떤 사업이 하다가 폐지됐는지 또 일몰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도 현황, 사업명과 예산하고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면 다음부터는 이 사업안에 한 페이지라든지 해서 새롭게 하는 것들은 좀 현황을 담아주면 위원님들이 보면서 훨씬 더 심사하는 데 좋겠다,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자료가 많죠? 15시에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집행부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앗,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4개 산하기관 2022년도 인건비 증액분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외부용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 관련 만족도 조사는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조사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시 홍보실을 통해서 교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내용에 급식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 주신 외부용역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각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각 학교하고 내용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청과 잘 협의만 된다면 외부용역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기금을 통폐합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법정의무기금 4개 포함해서 16개 기금을 운용을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존속기한 만료 시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일몰제를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6, 7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각 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참고로 2020년 기금성과분석 결과에서는 우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고요 유사‧중복 성격의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등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0년 12월 31일자로 식품안전과에서 운용하던 농업발전기금을 폐지한 바가 있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라든지 기금 조성목적을 달성할 시에는 통합이나 폐지 쪽으로 저희들도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청년구직 직장체험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2022년 신규‧일몰‧폐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출연기관 인건비 증액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보고 이따가 각 부서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잘 얘기 들었고요. 급식 설문조사 이것은 학교별로 지금 대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표를 보였다시피 만족하냐 마냐, 어떤 아주 단순한 두세 개 항목 이 정도로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했을 때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차피 급식위원회 위원이고 그래서 교육청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 시랑 같이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 보시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저희도 교육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철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이 무척 많이 있어요. 뒤에 신규사업이 각 복지문화 과마다 지금 주신 자료가 되게 많은데요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좀 보면서 추후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배송 지원비 합당하게 편성하였는지를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위드코로나 이전에는 일평균 88명이었는데요 위드코로나 이후에는 일일 지금 현재 한 166명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에 현재로는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내년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 관련해서 기부단말기 구입 여부 등 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구입은 2017년도에 34대를 구입해서 24개동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안양역,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센터 등에 6개소를 설치했고요 나눔운동본부에서 3대를 여유로 지금 가지고 있고 각 사업마다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단말기 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운영‧보수비라든가 그다음에 통신비 그다음에 수수료비 이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자료제출을 요구해서요 저희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또한 31개동 수급자 현황 및 김치 지원실적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3년간 현황자료를 요구해서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현황 자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요 역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위기이웃 발굴 지원 관련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 산출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및 대상아동 보호비 산출내역과 편성사유를 자료제출을 요구해서요 제출해 드렸고요.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편성내역 역시도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강기남 위원님께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관련해서 최근 2년간 학대신고 및 처리결과 현황, 쉼터 설치예산 및 운영계획을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필여‧강기남 위원님께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사업개요와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방법을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자가소유자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자료가 많지 않네, 우리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가짓수는 많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짓수도 몇 개 안 돼요.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가경정에 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대로 나가면요.

정옥

박정옥위원

글쎄, 지금 보면 또 3차를 맞고 하다 보면 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편하게 빨리 자가격리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손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은 올라갔지마는 세웠지마는, 이분들이 자가격리를 받았는데도 물품도 안 오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 기다리다 보면 ‘나는 왜 물품도 안 주지?’ 이런 부분이 앞전에도 있었습니다.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런 부분 없이 손 빠르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자가격리자한테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좌우지간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요 바로 그 작업 해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제가 조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울까 생각을 했는데 또 추경에 세운다 하니까 삭감도 못 하겠네, 지금 보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기준은 8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같은 경우 166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일 평균이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은 되는데 빨리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하루빨리 줄어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부‧나눔문화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단말기는 다 각 동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다 배부는 했는데요. 6개동에서 단말기가 좀 놓기도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뺐습니다, 몇 개동은.

정옥

박정옥위원

몇 개동이에요? 거기 어디어디 동이에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안양2동하고요 석수3동, 달안동, 부림동, 갈산동, 범계동 이렇게.

정옥

박정옥위원

관양동, 범계동, 갈산동. 관양2동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석수2동, 달안동, 부림동, 갈산동, 범계동.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장소가 비좁지는 않은데 그것 하나 놓을 만한 장소가 없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이용도가 별로, 이용도가 낮고 그러니까 치워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는 또 갖다드리면 되니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필요할 때만 매년 그럼 그때마다 빌려다가 쓰시는 것으로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기부금도 보니까 많이 하면 좋은데 별로 많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기부금의 날을 더 조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 말고 박정옥 위원님 이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릴게요.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 관련 총 34대 단말기를 구입했는데요. 거치대하고 합해서 1천 600만원 정도네요, 답변서에.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이것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매년 들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계속 쓰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 구입비는 계속 쓰는 거죠? 그럼 언제 구입? 2017년에,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 구입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구입한 게 1천 600만원 정도를 구입해서,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밑에 나온 운영유지보수비랑 관리수리비 이런 것은 1년마다 들어가는 거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 설치는 1천 600만원, 정리하자면요. 매년 386만 9천원, 예산액.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모순이 있어요. 단말기하고 거치대 이것 구입해서, 2017년에 구입했으면 이게 감각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1천 600만원을 들여서 이제 이것을, 다시 그대로 1천 600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사업이다 생각하면 들어가는 비용에, 모금 현황을 제가 보니까 궁금증이 들었어요. 2021년에 547만 9천원이 모금이 됐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년 들어가는 예산액이 386만 9천원인데, 그러니까 줄여서 390만원,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5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550만원에서 400만원 빼면 150만원이 모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150만원이 모금이 되고 있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최초에 총 34대를 1천 6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단 말이죠. 내가 개인사업이라면 이런 것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사업이라는 게 투자 대비 꼭 수입을 그렇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단지 이 단말기를 설치해 놓은 것은 1년 연중 누구라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투자액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것은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 저하고는 다른 생각인데.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잖아요. 복지업무라는 게 다 그렇듯이 투자액 대비 효과라는 게 다 미미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

추상적으로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일치해요. 그러나 이것은 일단 복지사업을 하려고 이것을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직 사업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한테 혜택이 아직 돌아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말 그대로거든요? 내가 이것을 1천 600만원에 대해서 이 기계를 구입했어요, 1천 600만원에.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는 데 400만원이 들어가.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550만원이야. 그러면 150만원은 감가상각비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아직, 말하자면 복지예산으로 쓰이기도 전, 그러니까 복지예산이나 추상적인 이런, 실제 들어가는 이런 것 말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찍어서 십시일반으로 하는데 찍는 분들은 자기의 기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줄 알고 기분이 좋고 어떤 그늘진 곳에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찍었지만 받아 보니 이것은 0이에요, 저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기부의 날 같은 때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이런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꼭 투자비용 대비 수입을 이렇게 잡는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어야만 누구라도 다 이웃을 돌볼 수 있고 또 쳐다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저하고 지금 기준이 틀려요, 생각하시는 기준이. 과장님 생각도,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기부문화를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고 저는 시민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기부한 분은 자신의 기부액이 어딘가에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부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을 기부를 했던 분은 자기 기부금액이 어딘가에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감가상각비 들어오는 것 유지관리 이렇게, 기계 유지관리 이런 데로 그냥, 그냥 0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기부액이 한 번 터치해서 기부금액으로 내는 액수가요 1천원, 2천원이에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아요. 저도 터치해 봐서 알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 쓰이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다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꼭 좀,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이것 찍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딘가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단말기와 거치대 사는 데 들어가고 유지보수에 들어가고 나면 150만원이 남는다’. 글쎄요. 저는 기부문화 확산,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 사정을 아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관점은 다 다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가 질의드린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일회성인가요? 6개월간 근무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분들을 여기 상주시키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저기 그,

경숙

윤경숙위원

그만 스톱?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매년 청년구직자들 직장체험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매년 하는 일이에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매년?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매년 그냥 체험으로만 네 분이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8명, 4명 그다음에 민간위탁 제가 질의드린 4명,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거예요, 매년?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매년 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매년 한다, 답변서에는 기관별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코로나가 심각할 때는 좀 탄력적으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가장 업무가 집중되고 고달픈 곳이 지금 보건소거든요? 지금 아주 너무너무 안쓰럽게 인력이 달려서 시간도 너무너무 없어요. 시간도 없이 정말 업무하시느라고 이런데, 시대적인 그런 지금 현재의 시대 흐름에서 제가 판단해서 봤을 때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좀, 이런 구직자 직장체험도 인력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산하기관에 12명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에 4명. 여기 산하기관과 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기에. 그래서 저는 안쓰러, 물론 부서별로 막 넘나들 수는 없지만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하다못해 12명, 4명 하면 16명이라도 업무가 많고 업무가 집중되는 이런 곳에 파견했으면, 직장체험을 해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는 지금 많이 스톱이 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스톱이 돼서 주로 프로그램 많이 안 하고 있고 가봤자 앉아 있다 오고 다른 사람 하는 것 어깨너머로 보고 직장체험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업무가 과중된 부서에 오히려 파견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아쉬움에서 질의 좀 드려봤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이것도, 시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들 있잖아요. 실업자라든가 구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것은. 그것은 제가 보고도 받고 이 보고서에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자료가 그냥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여러 과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이분들이 다 같이 공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를 잘해 주는 것보다는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진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벤치마킹 부분을 보면 이 종사자분들이 ’21년도에 보면 약 3천명이에요. 그런데 이 3천명 중에서 75명을 선발해서 벤치마킹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75명 선발기준도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 이분들이 가서 벤치마킹한들 이게 이분들한테 전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 인원수가 너무 적은데요.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마는 또 그렇지도 못한 실정이고, 이렇게 봐 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마는 그동안에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어렵게 근무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시에서 격려 차원에서, 어차피 공공성 있는 업무들을 보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인원수는 저희들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됩니다.

이호건위원

너무 적은 것보다도 이런 식의 부분은 벤치마킹의 효과라든가 교육효과라든가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실효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3천명이 되는 인원 중에 75명이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이게 2000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했는데요.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차년도에는 뭔가 또 새로운 개선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부분이 지금 한 691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765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고요. 좌우지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설에는 적정하게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그 인원은 691명인데 예산은 지금 765명분으로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량 산출도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분들이 전체 다 765명으로 인원수가 업(up)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 다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여기에서 얼마 정도 불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 765명은요…….

이호건위원

아무튼 과장님, 사업량이 좀 잘못 산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 말씀은 이거예요. 690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765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765명이 지금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 참석을 못 하면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될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래서 예산편성이 좀 과다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은 31개동에 우리 협의체 인원이 10명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 모임을 1년에 열 번 하고 8천원에 대한 식비를 제공한다는 뜻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310명이에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31개동에 열 분에 10회 모임을 갖는다는 부분에서 총인원을 보면 310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구성인원만 511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꼼꼼하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또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의 8천원에 대해서 편성돼 있는 게 31개동에 공히 800만원씩 편성이 돼 있죠? 80만원씩? 일, 십, 백, 천, 만, 십만, 80만원씩.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급양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건위원

예. 그러니까 동별로 80만원씩 편성이 돼 있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동별 구성인원을 보면 최고 28명에서 최저는 열몇 명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모이는 인원수가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책정을 하면 모여 갖고 밥 한 끼 못 먹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동의 기준인원대로 이것을 편성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한 동에 10명이라는 편성기준을 정하셨고 한 동에 10명이라는 편성기준으로 해서 한 동에 일괄적으로 80만원씩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셨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로 인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회의참석은 다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회의참석 안 한다고 하고 10명으로 했다 그래도, 아니, 많이 구성이 돼 있는 인원들은 적게 참석해도, 반만 참석해도 열 분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파악을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원수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네, 이것도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협의체에서 이것 개인 돈으로 또, 물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것도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꼼꼼히 안 들여다봤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예산안 267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인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동 사회보장협의체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주로 활동을 해서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장님 또 한 번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는 동 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을 350명 기준으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예산편성 사업량 산출을 동일시 안 하고 뽑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성의 없이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사업량은 분명히 정확히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세 가지 사업이 사업량이 다 다르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입양축하금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문제는 입양아동이 거의 연중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입양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도 입양에 대해서 개념도 좀 바꾸고 또 아이들한테 가정의 따뜻함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데, 글쎄, 이 목적이 어쨌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입양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말고는 따로 없을까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동 입양은요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꼭 본인이 낳은 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서구나 이런 데보다는, 그런 데서는 입양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해외입양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제도적으로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돌리면서, 사실 연중 1명 아니면 2명밖에 입양이 되지 않는 이런 현 상황에서 보면 입양아동축하금을 이 정도 올려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 전혀 입양에 도움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글쎄요. 돈 때문에 입양을 하거나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출산장려, 또 이번에 ‘첫만남’, 대면하면, 무조건 아기 낳으면 200만원씩 주는 게 아마 국비로 지정됐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출산장려 목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은 입양은 자기들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증가해서 세웠지만 1명, 2명 정도라면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세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대상자가 2명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출산하는 경우보다 입양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고 하니까 우리가 파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전혀 예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기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타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안양만의 어떤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 안양에 특별하게 입양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도 100만원 내려오는데, 첫째아, 둘째아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격적으로 입양축하금을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또 너무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도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또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잘못 악용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김필여위원

그전에 심사를 다 철저하게 하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철저하게 해 가지고,

김필여위원

그리고 만약에 파양이 되면요 얼마 이내에 파양이 됐을 때는 그런 것 다 다시 환수하게 돼 있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그런데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것 비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개념 자체를 바꾸자는 거죠, 개념을.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돌리려면 뭔가 좀 다른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기는 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혈통에 대한 뿌리 깊은 어떤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또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전통보다는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또 경제적인 그런 것에 판단력도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그런 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입양축하금만 있는데요 아동이 성장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것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입학지원금은 오히려 감액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줄어드니까 예산보다도 항상 계속 감액이 돼요. 세워놓으면 뭐 해요, 안 하는걸. 그러니까 중간에 물론 학습비도 지원하고 뭐 하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입양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출산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입양은 더 어려운 일이니까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어떤 공감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더 올릴 수만 있다 그러면 올려주는 게 좋겠죠.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최근 3년간을 봐도 연간 많으면 2명 아니면 1명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파양되는 경우는 워낙 적게 입양을 했기 때문에 파양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봤을 때는. 어쨌든 하여튼 해외입양은 이제 정말 근절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 아니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입양대상아동도 보호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육기관에서 다 하는데 굳이 또 위탁가정한테 이것 예산을 세워놨어요. 입양을 하려고 하면 입양을 원하는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단체, 집단 보육원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입양하게끔 절차가 돼 있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김필여위원

일반가정에 가서 훈련을 하다가 가라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또 입양가정에서 위탁하고 있다가 입양도 보내고 또,

김필여위원

보육시설 말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시설에서도 입양하고 싶다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입양을 할 수 있겠죠.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양육시설‧보육시설 있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가정위탁아동도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입양을 원하는 경우에 바로 그 입양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입양 위탁가정에 따로 가서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그다음에 입양 가는 절차가 있어서 일부러 이것 예산을 편성한 건지? 보통은 입양대상아동이라고 그래도 결정된 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서 입양대상이 정해지는 건데 미리 입양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위탁가정에서 위탁하다가 가는 거라는,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들이…….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입양이 결정된 아동은 보육시설에 있으면 안 주고 가정에 위탁됐을 경우만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100만원씩 4명, 6개월간 2천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이게 그게 아니라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아이를 입양해서 일단은 위탁가정처럼 한번 해보고 나서 몇 개월 살아보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입양을 결정하는 단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입양아들을 위한 다른 위탁가정이 운영되는 건지?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입양을 희망을 하더라도 이게 법원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입양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위탁하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입양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아이를 위탁해서 데리고 있다가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본인들도 입양을 하겠다고 하면 그 아이를 입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런 말씀인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일단은 4명이에요. 4명인데 실제로는 입양되는 경우는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이 예산도, 뭐랄까. 정확하게 평균에 따라서 책정한 게 아니라 좀 그게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여기도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이것도 여기 편성됐는데 나중에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곳이 일시 쉼터가 되면 이 예산은 없어지겠네요? 과장님?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가 새로 신설됐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아동쉼터가 개소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거죠? 이 예산은?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이제 아동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쉼터에 있는 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위탁해서 보호하는 아동도 있거든요. 가령 부모가 학대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가령 친인척 같은 데에다 분리보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 보호비를 주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아, 친인척한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따로 우리가,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조부모라든가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것은 학대피해아동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보호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게 그전에까지도 500만원이었어요, 2020년도 보면. 그래서 ‘너무 적다. 아이들이 이 돈 가지고는 어쨌든 보증금조차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21년도에 1천만원으로 드디어 올렸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1천 5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렇게 또 500만원을 1년 만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도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천 500만원 다 좋다’ 이렇게 결정돼서 경기도 아동은 전부 다 1천 500만원씩 그렇게 주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것을 지원하는데 해당 퇴소아동에게 직접 주는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원래 친부모가 양육이 어려워서 시설에 맡겼다가 아이가 자립하게 되는 나이가 되니까 오히려 이 돈을 부모가 갈취하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줄 때 그냥 일괄적으로 아동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동이 실제로 어디 집을 얻거나 뭔가, 월세를 얻든 전세를 얻든 할 때 그쪽하고 확인을 하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일단 퇴소가 결정되면요 사용용도하고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하고 일단,

김필여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좀 살펴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동들이 부모 역할은 못 했지만 부모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필요한 정말 정착금인데도 불구하고 뺏기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가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성인 연령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금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런 능력 배양도 되기 때문에 본인들,

김필여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립정착금이라는 명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을 조금 예후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을 사실은 받아서 다른 데 사행산업에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는 목적은 정착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용돈으로 쓰거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정착금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안전장치를 좀 해줘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고력이 어떨 때는 굉장히 단순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도 보면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시설 퇴소하는 아동들이 있잖아요. 그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저희들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김필여위원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도도 거의, 뭐랄까, 생활공간을 얻는 데만 쓸 수 있도록 제한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저도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도 퇴소하는 아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 정착금을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 모르시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 퇴소아동은 저희들은 주는 게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만 있는 예산이고, 물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퇴소할 수 있거든요, 성인이 되거나 하면. 그럴 때도 여기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거기랑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이따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장애아동들이 퇴소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이것, 예를 들어 1천 500만원을 줄 수는 없죠, 거기서는. 돈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정착금을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장애인과에서 별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자립정착금이라는 명칭의 예산은 여기밖에 없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 비용은 명칭은 틀리지마는 장애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장애아동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글쎄, 좀 이따 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는데 이것도 자립정착금이거든요. 그냥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자립정착금인데 물론 대상자가 일반아동보다는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동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좀 이따 장애인복지과장님 여쭤보고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쉼터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LH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운영할 수도 있는 시설장들도 모집해야겠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보전에서 하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아보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겠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겠죠.

김필여위원

비영리법인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름은 ‘청년마인드케어’ 내지는 ‘청년마인드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2021년도에 시행을 했던 거고요 우리 경기도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대상이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심리 문제로 진단을 받고 나서 진료비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또 아니면 심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두 경우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다루는 것은요 청년들의 어떤 정신적이라든가, 병명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병명이 확정되고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김필여위원

예를 들면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병적인 진단을 받지 않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병적인 진단이 아닌 분들. 요즘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는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한 자’, 그러면 이것은 병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증을 겪는 경우에 한해서 받겠다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럼 그 전 단계에, 그렇다면 상담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심리상담을 할 때도, 지금 여기 제공기관이라는 것이 제한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상담서비스 기관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의료기관은 그럼 안 되는 거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의료기관에서, 저희들이 이런 기관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선정된 기관에 보내죠, 거기서 상담하라고.

김필여위원

글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일반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왜냐하면 이게 정신신경과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상담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많아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그런 경우에 상담받는 거죠. 가서 그런,

김필여위원

의사한테 가면 진료를 받는다고 하죠, 상담을 받는다고 하지는 않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병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보건소 쪽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그냥 상담이라든가 심신치료를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그래요? 어쨌든 청년정책이잖아요, 이게. 청년들에게 코로나블루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많이 겪는 심리적인 혼란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청년사업이란 말이죠, 청년정책이고.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청년정책은 통합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것을 맡으셨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청년들의 복지사업 일환으로다 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청년사업이 흩어져 있는 것이, 청년정책관이 저희는 있으니까 사실 이런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길게 보면 다 복지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직할 때 옷 빌려주거나 하는 것도 다 복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산발적으로 흩어지지 말고 이런 사업도 청년정책관한테 그쪽 사업으로 토스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거기서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와 상담을 하든 어쨌든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다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이 훨씬 더 인력도 많고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돼서요. 저쪽으로 주는 것은 어려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이 돈이 지금, 도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복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게 거기서 추진하면 이 청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면서 또 연계해서 하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니까 이게 좀 생뚱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했을 때 좀 무거운 증상들은 또 보건소로 넘겨야 되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3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상담을 받고 그래서, 본인 비용도 좀 있어요, 월 2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6만원 정도 부담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그냥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겠다는 사업 같아요, 이게. 의료기관이 아니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의료기관이 아니고요,

김필여위원

그냥 심리상담센터. 그냥 심리상담사하고 얘기를 해보라는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제공기관을 제한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실 의료기관이든 어디든지 다 열어 놓고, 의료기관이라도 처음 갔을 때 초진인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의사와 상담을 해도 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심리상담, 심리상담이라고 우리는 미리 이것을 제한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심리가 아니라, 이게 심리라는 것이 또 피지컬(physical)하고도 연결된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전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말고 심리상담센터로 가라’ 이것은 조금 너무 제한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굳이 여기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수행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그것이 비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이 나올 때 그것을 진료영수증을 갖다주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병원에서 어떤 병적인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보건소로 넘겨야 되겠지마는 병적으로 가기 전 단계의 사람들은 보건소에서는 못 해주거든요.

김필여위원

아니, 보건소로 왜 넘겨요. 보건소가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다 거기서 수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도, 뭐랄까, 오히려 정신신경과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가벼운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성적인 경우도 케어를 하는데 결국은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일차는 의료기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굳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공기관에만 가야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경기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병원에 보내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에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는 있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돼요.

김필여위원

선정을 해야 돼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어차피 우리가 하게 되면 안양 관내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겠죠, 예.

김필여위원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네요? 어쨌든 이것은 저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제공기관에 대해서 조금 오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병원 쪽에도 갈 수 있는 것은 경기도하고 얘기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서영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질의에서 저도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복지 쪽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청년쉼터 있잖아요. 쉼터가 있고 단기쉼터가 있고 장기쉼터가 있고 중장기가 있고 총 6개예요, 쉼터가 3개니까. 이게 또 지역별로 다 달라요, 보면. 이것 참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흩트려 놓았는데, 저기, 국장님, 이 쉼터에 오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애들이에요. 그렇죠? 가정상 어떤 문제가 있어 갖고 정신적인 문제는 없지만 상당히 불안증이 있는 애들이 보통 그런 데를 오죠,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또 복지정책과에서 쉼터 이렇게 생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제가 볼 때는 건물 하나에다가 1‧2‧3‧4‧5‧6층 해 갖고 뭔가 통합을 해야지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막 그냥 문어발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자리에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뻗어 나가 갖고 사실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당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신과적인 조현병 같은 분들은 정신과의사가 상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의사 밑에, 사회복지사 중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회복지대학을 4년 나오고 그다음에 이론‧실기시험을 1년 또 따로 합니다. 굉장히 빡세요, 그 시험이. 그다음에 실습 정신병원에서 또 1년 해요. 총 6년을 공부해요. 그다음에 또 석사 가면 2년 해 갖고 총 8년을 공부해요. 굉장히 이분들이 할 역할이 많거든요. 정신과의사가 못 하는 부분을 많이 케어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런 데 모셔 놓고 제대로 된 상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을 줘서 제공기관에 가서 알아서 받고 오고 뭐 하고 좀 복잡해요. 돈을 주고 안 받으면 어떡해요? 또 마찬가지로 ‘받은 다음에 영수증 보내라’ 이것도 복잡하고 뭔가 체계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또 질의한 것 중에 주거급여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달라는 자료가, 내 집이 있는 사람이 그 집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는다 해 갖고 제가 그것을 질의한 건데 여기 보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이면 급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주거급여 수급자가 자가소유자가 108명이나 돼요, 동별로 해서. 여기 보시면 비산동이 한 3개 있고 관양동 11개, 관양2동 8개, 부림동 2개, 뭐, 빌라를 갖고 있겠죠. 아파트는 아니고. 이런 것을 제가 왜 주소를 달라고 했냐 하면, 지금 이런 지역들의 빌라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기본이 4억이에요. 관양동은 재개발하든 안 하든 기본이 4억이에요, 4억. 반지하 한번 찾아보세요, 4억 이하가 있나.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하는지 정확히 보려고 제가 했던 거예요. 공동주택가격으로 계산하시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가로.

강기남위원

거기서 융자를 빼주고 나머지를 뭐 이렇게 하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부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되겠죠.

강기남위원

그래 갖고 저는, 4억짜리 빌라가 공동주택가격이면 한 1억밖에 안 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집만 가지고 있는데 대개 단독주택 하나가, 아주 허름한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강기남위원

집이 얼마인데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집값이 엄청 비싸요. 집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돈 못 벌고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그렇게 따지셔야지.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급자 결정을 할 때 다 그 계산을 해서 그렇게 선정되기 때문에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침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공동주택가격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빼고 자시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가격 이 자체가 엉망이고, 선정방법이. 그래 갖고 이것을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 주소를 줄 수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못 하는 거죠, 아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따지면. 자꾸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지세요. 우리 의회라는 기관은 공적인 기관이고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거기 40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예요. 공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따르는 게 우선입니다. 또 우리 시 안양시 조례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거기 11조2항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못 주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못 준다’. 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제삼자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것을 법적인 조항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개인정보’, 자꾸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저도 법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강기남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자료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물론 이분들의 주소 관심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공정하게 됐나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자꾸 개인정보를 따지고 드니까 이제 저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요. 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잖아요. 이것도 피해아동쉼터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한테 예산서 올려주신 게 ‘임대보증금과 리모델링 5억 600만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것 산출이 어떻게 된 거죠? 아직 구하지도 못했고 여기 보면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예정이다, 보증금 1억으로. 월 20만원.’ 그런데 왜 5억 600이 산출이 된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기남위원

아파트를 뭘 리모델링해요? 새 아파트를? LH 매입임대인데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LH에서 다 매입을 해서 거기를 다 리모델링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런 쉼터로 이용하려고 한다’ 하면 거기서 또, 우리가 요구하는 쉼터 규격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끔,

강기남위원

아니, 아파트가 거실 있고 방 3개잖아요, 보통. 그러면 다 그 골격이 있어요. 막 그냥 골격을 부수고 리모델링 못 해요. 그냥 기본적인 칸막이나 그런 정도인데.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이게 꼭, 아동학대쉼터 같은 경우는요 꼭 아파트라고도 볼 수도 없고, 지금 뭐냐 하면 이것 또 일반인한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강기남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느 정도 장소를 구해서 이게 산출이 된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된 겁니다.

강기남위원

아이, 그러면 어떻게 5억 600이 돼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기에 5억 600이 돼요? 이것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운영비는 별도의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31개의 시군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일단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강기남위원

예.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것은 아파트에서 만약에 매입임대주택이 안 되면 신축빌라 같은 것 구하면 돼요. 그러면 100제곱미터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40평 정도는 되죠. 그런 것을 사면 시장에서 한 4억 정도 가요, 신축빌라. 그런 기준으로 하셨나?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이게 저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시골 지역 같은 데는, 가령 단독주택 같은 것을 수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기남위원

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도시 같은 데는,

강기남위원

단독을 사면 안 되죠. 신축빌라 같은 것을 구해야지 단독을 사면 안 되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 도시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로 내시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시군도 그렇게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강기남위원

거기에 맞게끔 우리 비율 해 갖고 산출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매입임대주택은 1억이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따로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임의로 하신 거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지금 LH 매입임대는 한정이 돼 있고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나오는 임대아파트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우리 안양시에서 몇백 개 사기로 했어요, 굉장히 싸게. 그것을 알아보세요, 한번. 그것을 우선 배정하면 되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쉼터 설치하는 데 다각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강기남위원

제가 볼 때는 허름한 단독주택 사 갖고 막 리모델링비를 몇 억까지 들고 이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을 그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한번 그런 쪽으로 잘 다각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자료가 안 온 줄 알고 아까 누락이 된 부분인데요. 동 수급자 현황하고 김치, 지금 김장철이라 김치 지원실적을 제가 문의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장애인 엄마 중에서 굉장히 힘든 분들 김치를 직접 담가서 계속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는 것 말고 받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부흥동에 사시는 분 한 분인데 받았다고 하고요, 거기 임대 살고 있어서. 그다음 관양1동에 사는 분은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치를 주면서도 동장님들과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김장김치를 배분하는데 총 수급자 가구가 쫙 나와 있고요 김치를 배분한 양이 나와 있어요. 동에서 지원한 김치와 시에서 지원한 김치가 있는데 어떤 동은 동에서 지원한 김치가 그 수급자를 넘어서요. 그런데 시에서 또 지원을 했어요, 자료 보니까. 그런 곳이 어디냐 하면요 안양6동이에요. 수급자는 559명인데 576명,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분도 받아갔다는 얘기고요. 안양9동은 수급자가 402명인데 415명, 그런데 가장 많은 곳이, 쭉 볼게요. 비산1동, 비산2동, 귀인동, 호계1동은 넘쳐나요. 수급자가 46명인데 비산2동은 106개의 김치를 했단 말이죠. 여기도 시가 지원했어요. 관양1동은,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김치 드린 그분, 수급자가 1천 248명이에요. 김치가 372박스가 배분이 됐어요. 이 자료에 보면, 동별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양5동과 6동의 경우도 바로 볼 수 있죠. 안양5동은 532명이 수급자인데 118개. 시에서 30개를 지원했어요, 30개요. 안양6동은 비슷해요. 559인데 576명이나 돼요. 6박스예요. 여기도 또 시가 35박스. 시가 비슷하게 지원하면 안 되죠. 자, 31개동을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는 위에서 내려다 봐서 고루고루 가고 있나, 시 세금이 고르게 배분되고 있나를 봐야 돼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죠. 비유하자면 자식이 10명인데 여덟 자식은 잘 먹고 잘살아요. 밥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부모라면 적어도, 2명은 지금 거의 굶주렸어요. 그런데 숟가락을 똑같이 한 숟가락씩 주겠어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부모라면 적어도 한 숟가락 주다가 배부른 자식한테 더 주는 것보다 배고픈 자식한테 더 줄 거예요. 그게 바로 시에서 할 일이고 더 나아가서 도‧국가에서 할 일이다, 그늘진 곳을. 그런데 지금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나온 수급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김장김치를 다 못 담그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담그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 동에서 각 동별로 올해 김장을 얼마를 할 건지 계획 잡고 그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수급계획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균등하게 배분이 될 텐데 김장 같은 경우 불시에 기탁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은 과하게 넘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은 또 부족한 동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과다한 동 그런 데는 좀 줄이고 또 적은 동은 더 많이 배분해서 좌우지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아울러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서 좀 부족한 그런 동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저희들이 12월 9일 날 10킬로짜리 한 500박스를 또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때 좀더 보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급자라고 해도 ‘형편이 김치 정도는 못 담글 집이 아니다’ 이러셨지만 저랑 생각이 달라요. 수급자가 밀집돼 있는 동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도 동별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산이. 이 김치 이외로 나눠줄 수 있는, 어려운 가정에. 이런 예산조차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 전화로 문의해 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동은 연말에 많은 이웃돕기성금도 들어오면 그 동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동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흡족하게 받는데 정말 가난한 동은 빈부의 차이가 동마다 엄청 나는데 수급자가 많은 동은요, 관양1동의 경우 1천 248명이라면 이 지역은 정말로 흡족한 비를 내려줘야 돼요. 흡족한 비같이, 문학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갈증을 느끼고 진짜 보살핌이 필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드린 제가 아는 분 지하에 사는데 장애인 아들을 그냥 너무너무 막 뛰고 어떻게 컨트롤 못 해서 가둬놓고 밤에 일 나가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여기도 김치가 배급이 안 됐다는 것은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수급자가 있는 동은 그 동 자체가 비난해서 서로 돕자는 지원금조차도 안 들어와요. 그렇다면 흥청망청, 흥부 놀부가 함께 사는 이런 동이 옆 동을 좀 보살피고 이러는 것은 시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요 총 수급자가 9천 791세대예요, 가구가. 그런데 배분량 보면 5천 639밖에 안 되면 절대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이 수급자로 됐더라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다 드리면 좋겠지마는 어차피 다는 못 주면 아까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아까 동별 그 비율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배분하도록 하겠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참!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불우이웃돕기 성품이라든가 성금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다 그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전체를 과장님은 보시는데 저는 부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김장김치 같은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았는지 확인해서 드리면 좋겠지마는 사실은 그렇지가 못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 한 분 한 분 다 파악해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 같은 것은 적어도 통계자료는 읽을 줄 아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급자가 다 받고도 남을 동을 똑같이 주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수급자 이상이 받는, 수급자가 아닌 분이 받아 가신 동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양6동, 안양9동, 비산1동, 비산2동, 귀인동, 호계1동 여기는 넘치게 갔어요. 그러고도 이 통계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똑같이 지원을 했어요. 그것 왜, 제가 아까 비유하는데 여기는 지금 배부르다고 하는데 한 숟갈을 똑같이, 배고픈 자식한테는 똑같은 한 숟갈을 주냐,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통계자료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김치를 챙기냐?’ 이것은 아니에요. 통계자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살필 수 있다면 그게 시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출발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김치를 나눔을 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 정도는 시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 자료 보고도. ‘안양시의회에서도 김치 좀 몇 박스 해 가지고 이런 데 갖다드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아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하고 엄마하고 둘이 산다니까요. 엄마가 애 가둬놓고 일하러 간다니까요. 이런데도 못 받고 있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여기 시에서 나눠준 그 김치도 김장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나눠준 게 아니고 동에서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양을 거기서 요구를 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려주는 거지 저희들이 막 임의대로 그렇게 배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올해 이렇게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한테 ‘올해 처음 한번 이렇게 파악해 봤다’. 그러니까 이제 각 동에서 이런 것을 알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좀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챙겨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한 가정, 한 가정 공평하게는 줄 수 없겠죠?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한 분 한 분에, 한 가정 한 가정에 김치 못 가고 덜 가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가 할 수 있느냐?’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 정책에서 지금 여기 예산 배분에서도 어려운 이웃 발굴하려고 들어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미 어려운 이웃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평성 있게 못 해주고 있다면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영섭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일괄 신규사업 현황 자료 요청했었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폐지되는 사업 없이 내년에만 19개 사업이 신설이 돼요. 아동팀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꽤 많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과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저도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학대아동쉼터가 신설되는데 이게 정원이 7명 정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우리가 지금 30평이죠, 30평? 그런데 정원이 30평에 그 정원 수가 7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이 10명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동 수에 따라서 그 면적이,

병일

최병일위원장

늘어나야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우리 3년 동안 자료 준 것 보니까 올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신고 접수가 399건, 분리조치 한 것만 36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사자가 여섯 분이에요? 인력 기준이 기본이 6명인데 정원은 7명. 그러면 이게 한 40평이라든지 좀 넓히면 정원이 10명까지도 가능하지 않나요? 보통 쉼터 규격이 제가 알기로는 규격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쉼터, 아직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단지 그 규격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쉼터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동학대로 분리할 경우 친척이라든가 또 할머니,

병일

최병일위원장

기존의?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 데에 분산해서 배치를 하니까요,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시설보호가 꼭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이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래서 이 정원 정도면 사실 6명의 인건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력이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원이 7명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원 다 차면 좋겠지만 안 찰 경우도 있고 또 넘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왕 우리가 쉼터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10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아무튼 처음 시작할 때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매년 또 지적받을 겁니다. 오히려 직원이 6명인데 그에 따라서 2명 있다든지 3명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할 것 잘할 수 있도록 정원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저희가 이번 냉동탑 노후 교체를 해요. 예산안 페이지, 저한테 새로 준 것은 두 번째인데요. 냉동탑 차가 기존에 한 10년 됐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존 차가요 계속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냉동탑차인데 이 차가 수리가 들어갔을 때 음식을 못 싣고 오는 거예요. 그 냉동,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그 차를 폐차하고 그 폐차금액이 어떻게 시에 다시 하나요? 아니면 운영비로 쓰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시로 들어와야 되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시로 들어오는 것 확실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거의 한 2시간 정도 답변하셨는데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9억 2천 700만원 증액에 관련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 먼저, 박정옥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9억 2천 700만원 증액사유 및 문화도시 조성, APAP 등 추진현황에 대한 최근 현황 자료제출은 박정옥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별도로 문화예술재단 신규사업의 세부내역 제출, 즉 19억 2천만원 증액 중 신규사업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요구하셔서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10페이지 예술작품 구입비 내역 및 설치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 것은 다 자료 보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311쪽 2021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내역 및 예산집행내역과 2022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단체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311쪽 예술단체 보조금 관련 2021년도 예술단체별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 결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312쪽 안양문화원 관련 2021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시사 편찬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방법이 지정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검무 개요와 전승활동이 무엇인지 차이점과 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심의를 개최했으면 그 의결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15쪽 관내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2021년도 유지보수 내역 및 현황자료 제출과 2022년도에 지정문화재에 대해 증액된 예산 사업계획서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17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2개소 표시가 돼 있습니다―육성사업 세부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2020년도 찾아가는 음악회 그다음 초청연주회 활동내역 및 2022년도 시립합창단의 활동 및 운영비 증액예산 근거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강기남 위원님께서 313쪽 예산, 관광진흥 외부자문단 운영 관련 2020년 회의자료 및 운영횟수와 그 회의내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구 서이면사무소 관리동 보수정비사업 내역 및 견적서가 있으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규석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안양검무, ‘안양검무’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안양검무라고 표시는, 제가 내용은 봤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아 가지고.

김필여위원

그 뒤에 제가 같이 또 자료 요구한 것 보면, 관내 지정문화재 자료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북5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평양검무라고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평양검무가 있는데, 이봉애 선생님이 검무전수소를 개관하신 것은 평양검무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름이 ‘안양검무’로 바뀌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평양검무는 기존에 이봉애 선생님이 아마 평양에서 사시다가, 최초에 평양검무 전수자이신 우리 시 분이 아마 이쪽 안양으로 오셔 가지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전승자가 민향숙, 그 위원님 기억이 납니다만 그분이 이제 전승자가 돼서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분들 주축으로 해 가지고 평양검무가, 기존에 이것은 이북5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로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애 그분 평안검무를 계승‧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의 검무로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결성을 하고 계속 연구, 꾸준히 활동하고 그렇게 노력해 온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은 받지 않았고 이제 그것을 향토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죠. 이미 평양검무하고 안양검무는 명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필여위원

명칭은 물론 다르죠, 지명이 다르니까. 하지만 원래 평양검무는 역사가 깊잖아요. 그렇죠? 관내에서 추었던 평양검무는, 물론 지금 북한에서는 전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전수자께서 안양에 오셔 가지고 후진을 양성하신 것은 알고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받을 분이 필요했던 것은 알겠는데, 지금 평양검무에 대해서 해마다 발표회가 있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안양에서 지정한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무형문화재. 그런데 평양검무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없어졌고 이게 안양검무로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평양검무, 안양검무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평양검무를 이름만 바꿔서 안양검무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표절 시비가 붙어요. 우리가 나중에 통일되고 난다면, 아니, 똑같은 평양검무가 단지 안양에 왔다고 해서 안양검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양검무라는 것은 오랫동안 전통과 역사가 있던 거고 관기들이 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안양검무’라고 명칭을 써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안양검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거잖아요. 이봉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쯤에도 계속 ‘평양검무’라는 명칭을 썼었거든요. 그러면 평양검무라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문화재 그 전수하는 분들이 수하 문하생들이 그것을 계속 공연을 했었고 전통을 이어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은 없어졌고 이제 안양검무가 갑자기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그것은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지난번에 또 약간 반려됐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의 명칭을 ‘안양검무’라는 명칭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한 85명으로 보존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애 평양검무는 없어지지 않죠. 그것은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는 않는 거고요. 단지 향토문화재를 지정을, 분명 평양검무하고 안양검무는 다르겠죠. 똑같다고는 볼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필여위원

달라야 되죠, 당연히.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히 다른데,

김필여위원

똑같은 거면 안 되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무형문화재 지정을, 향토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명칭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양검무’라는 명칭이 된 게 그런 발상에 동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연도 해야 되고 학술 심포지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재에다가 그것 올려야 되거든요, 지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계속 부결이 되고 그다음에 조건부 그런 식으로 계속 문화재 이렇게, 향토문화재위원회죠. 향토문화재위원회에, 우리 자체 향토문화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조건부 부결이 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토문화재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향토문화재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있으면 발굴하려고 노력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게 가치도 안 되는데 지정문화재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몇 년 전부터 거기에 계속 학술도 받고 개최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또 그 위원들한테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양검무가 우리 안양에 와서 그 전수자께서 자리 잡으면서 후학들을 양성하셨다면 충분히 우리 안양에서 있었던 기간 동안 그분이 한 역할들이 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평양검무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또 보조금으로 공연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안양에는 평양검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적어도 10년 이상 ‘안양검무’ 명칭으로 공연을 하고 학술연구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요원한 건데 그러면 우리는 평양, 평안남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안남도향우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후손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까지 안양에서 평양검무를 지원해주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연을 계속 전통을 이어왔던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분들의 어떤 상실감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양검무와 안양검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별성을 분명히 향토문화 지정하는 데서 그것을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향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안양검무로 자리 잡을 수 있겠는데 현재 내려오던 평양검무가 갑자기 없어지고 안양검무로 가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과도기를 잘 넘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평양검무였지만 안양에 와서 뿌리를 내려서 안양검무가 됐다라고 하면 평양검무라는 명칭과 안양검무라는 명칭을 같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양에서 출발했지만 안양에 와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동작이 가미되고 안양화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뿌리를 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갖고 와서 전 전통을 없애버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 그래야 더 가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제에 이 명칭에 대해서 평양과 안양을 접목한 어떤 명칭으로 검무 이름이 정해진다면 앞서서 있던 역사와 전통도 그대로 승계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그 위원들께서, 아니면 역사학자들,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연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의견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치를 해 가지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이왕 무형문화재로 이미 지정이 됐잖아요, 평양검무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이미 있으니까 거기서 시대적으로 조금 발전된 것들 첨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마 평양검무보존회 보조금 지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양검무보존회에서.

김필여위원

이게 또 전승자에 따라서 파벌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조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김필여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혼란을 좀 잠재우고 제대로 하려면 어떤 절충안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파벌 같은 것도 없앨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과 또 현재와 이것을 잘 접목하면 굉장히 좋은 우리 문화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관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만안교 교각 위 현수등 교체하는 보수정비 예산이 굉장히 비싸요. 300만원이 넘어가네요? 등 교체가 이렇게 비싼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만안교 현수등 보수정비?

김필여위원

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무래도 만안각이 문화재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는 일반 정비업체가 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관련된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많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김필여위원

예.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도 지정문화재 여기 표를 주셨어요, 문화재 현황자료를 보니까요. 도 지정문화재가 17개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 기념물로 석수동, 지정번호 126번입니다. 석수동 석실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또 비지정문화재의 6개 중에도 석수동 석실분이 들어 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게 석수동이,

김필여위원

이게 다른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마 여기 이 번지가,

김필여위원

번지가 달라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위치가 아마 그게 틀린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석수동 석실이 여러 개 있다는 말씀이네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석실분이 비산동에도 있고, 그 비지정 석실분 1‧2호. 석수동 석실분이 있고 석수동 이것 위치가 아마 이렇게,

김필여위원

위치가 달라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어느 곳은 지정이 됐고 어느 곳은 아직 지정이 안 된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 규모나 어떤 저기에 비해서 아마 틀려진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여기 또 이번에 안내판 설치를 한 박서신도비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 안양에는 유일한 신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근의 군포에도 신도비가 네 군데가 있고요 의왕에도 신도비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도비는 고위관리자가 청렴하고 또 업무수행을 잘해서 돌아가셨을 때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포나 의왕에 있는 것들은 다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에 있는 박서신도비는 왜 아직도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우리, 몇 월 달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 충신교회 목사님 그분이 사설에 아마 그것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서 신도비 유명하신 건인데 그것을 왜 지정문화재, 그다음에 거기가 수풀이,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수풀이 엄청 우거져 가지고요 석수동 화창연립인가 그 뒤쪽, 저쪽으로 가기 전의, 광명 바로 넘어가기 전의 도로변인데 거기에 묘가 있어요, 박서신도비. 한 100미터 쭉 올라가면 묘가 있고 거기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도로 개설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짝 한 10미터 위에 수풀에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박서신도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방 간에 하여튼 그게 조금 문제가 있고 서로 소송 중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던 게, 이게 몇 년 전에는, 기억 안 납니다. 한 번 올렸다고는 알고 있어요, 도에다가 그것 지정해 달라고. 그런데 아마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안내판 설치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현, 이렇게 막 돼서 그래서 이것 보이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판을 밖에다가, 이것만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해 놓고 보이게끔 해놓고, 그래서 교육청이랑 해 갖고 애들한테도 안내도 하고 하면서 먼저 알리고 난 다음에 조금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에다가 신청하려고 그 계획을 지금 해보려고 갖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이게 우리가 문화재 상시보존관리 예산이 시비 100퍼센트예요. 원래 문화재를 지정해 주었으면 여기에 대한 보조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나 국비에서? 그런데 왜 이것 안 나오고 우리 시비로 전액을 예산 세우신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문화재 상시보존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재 설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시로 이게 수요가 발생, 훼손이 되고 수시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해는 1천만원인데 올해 600만원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문화재 8개소’라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그 8개 중에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 보수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 급하게 보수, 훼손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김필여위원

원래 지정문화재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또 신규 문화재 신청이 어디가 됐냐 하면 신규 문화재가,

김필여위원

망해암 석조여래입상.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이 이제 신규 지정문화재에 오르게 됩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예비심사 2012년 12월 날 예비가결이 됐고 최소 6개월 전에는 확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내년 6월 전에는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 확정해서 안내판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상을 해 가지고 박서신도비 또 이것도 그것 참고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정문화재의 관리비용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더 추가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더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시비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박서신도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우니까요, 인근에는 다 지정됐는데 우리 안양만 유일한 신도비 하나 있는데 그것도 빨리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2개소 육성사업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아직 공모사업 신청도 안 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2017년, 올해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갖고 올렸어요, 경기도에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도, 일단 1월 달 내년에 사업 신청해서 지정된 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건데 아직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벌써 서둘러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위원님. 올해 예산이 3천 121만 4천원이 이미 경기도로부터 내시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도비가 30퍼센트, 시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김필여위원

그러면 공고가 선정이 되겠다는 전제하에 내려온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2021년도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박물관 참여 여부 제출을 도에다가, 배정을 얼마나 했냐 하면 안양박물관은,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박물관 참여 여부 제출해서 3천 121만 4천원을 도에서 배정을 해준 거예요.

김필여위원

어차피 도비는 30퍼센트밖에 안 되는데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안양박물관은 2천 955만 1천원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이 3천 500만원 그래 가지고 6천 495만 1천원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3천 121만 4천원을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해 가지고 매칭을 한 거죠.

김필여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 신청해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고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예산을 세웠다는 게,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공모 확정 후 확정내시돼서 통지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될 게 아닌 거잖아요. 내년도에 1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또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1차 추경 때 세우는 게 맞잖아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그 시기가, 경기도에 공모하는 그 시기가 7월경에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 도에서 수요를 해 가지고 먼저 확정을 한 거죠.

김필여위원

여기 자료에는 내년 1월 중에 도 공모사업 신청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만큼 해서 그 금액만큼 우리가 1월 달에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뭔가 확실하게 목이 편성되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되고 난 후에, 그것 결정되고 난 후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서둘러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본예산에 이것을 수립해야 될 정확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제가요,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그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예술작품?

경숙

윤경숙위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제가 시민의 눈높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아!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 아닌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것은 아니네. 내가 뭘, 잠깐만요.

정옥

박정옥위원

문화관광과.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정옥

박정옥위원

문화관광과.

경숙

윤경숙위원

문화관광과,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따가 하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2021년도 예술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 신규사업 그것 말씀,

이호건위원

예술단체 보조금 38개 단체 지원금 얘기하는 겁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이호건위원

예를 들자면 안양예총서부터 음악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사진협회, 무용협회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마 올해는 27개 단체의 38개 사업에 대해서 2억 7천 300,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셔야지 제가 그런, 설명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2억 6천 800을 예산집행을 했는데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참여단체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가. 해 달라는 단체들은,

이호건위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별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보조금에 쓴 내용과 사업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출을 하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것 제출하면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평가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세부내역이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세한 것은 내가 기억 안 나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류를 미비 제출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 할 때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집행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단체.

이호건위원

그 평가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정말로 사업활동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지원금액을 제대로 썼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대부분이 그것을 보는 거겠죠.

이호건위원

그럼 지원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평가내역을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년도에 다시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제가 계획의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8개 사업을 27개 단체에서 ’21년도에 했어요.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 제로예요. 1원짜리 하나 안 남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확정되고 지원단체가 이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단체가 적게 되면 지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많다 보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 한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체도 사실 더 적을 겁니다. 이 지원해준 금액이 사실 많다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무튼 이것을 보니까 27억 3천만원, 아니,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2억 7천.

이호건위원

2억 7천 3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500만원.

이호건위원

500만원 하나 남았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책자 발간이 12월, 예.

이호건위원

책자 발간이니까 바로 실시할 거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12월쯤, 예, 이제 발간할 때죠, 12월.

이호건위원

집행액이 다 제로로 돼 있다는 것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 안양예술,

이호건위원

집행잔액이 제로잖아요, 지금 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책 이게 지금……. 그렇죠. 여기서 집행액이라는 것은 사실상 서류상에 만약에, 위에 있는 예술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천 500만원이랑 8천 500만원, 이게 집행액이 교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교부액.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다 교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 맞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집행으로 보고 나중에,

이호건위원

교부를 했다는 것은 영수증까지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직 정산은,

이호건위원

아직 안 됐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정산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것은 나중에, 거기서 남게 되면 모두 반납하게 돼 있어요. 얼마 몇천, 1천원이든 200이든지 20만원 남게 되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반납하게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현재 집행내역을 달라 그랬지 앞으로 이루어질 집행내역까지 제가 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의 집행액은 교부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교부했기 때문에 집행이 됐다고 보고 나중에 반납액은 별도로 정산해서 나중에 하게 되죠.

이호건위원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여기요. 집행이 됐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 이 자료는, 그러니까 이 자료는 현재 보조금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액으로 보고요 사실 여기에다 교부액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 건데,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교부를 다 했는데 아직 영수증은 들어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나중에 정산,

이호건위원

영수증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러나 잔액은 0원이라고 지금 다 서류 제출한 것 아니에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이호건위원

그 서류부터 지금 잘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 자료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을 보면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해서 6천 82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얼마요?

이호건위원

6천 820만원.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왜 0원으로 올렸,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각 예술단체별로 사업집행이 얼마큼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뿐이지 교부된 것을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것은 별도로, 그것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자료를 잘못 갖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다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술단체 보조금의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은 예술활동을 함양시킨다 하는 부분에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예술단체가 정말 활성화 있게 돌아가는 부분은 더 지급을 해야죠. 그러나 활동내역이 지지부진한 것은 보조금을 삭감을 하든지 그 사업을 폐기하든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성과평가 기준 보면 사업계획 그다음에 회계분야, 실적 등을 평가를 해 가지고요 매년 이렇게 해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이호건위원

그 부분의 해당 자료는 제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지만 여기 예술단체 부분도 서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이호건위원

두 번째,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27개 단체에서 3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계획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중복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것 쪼개기 사업이에요, 쪼개기 사업. 이런 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면 기존에 활동했던 사업이 있으면 이런 것은 받지 말아야죠. 사진만 해도 지금 몇 개인지 보시고 오케스트라 부분들 또 합창단 부분은 사실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술단체 이렇게 다 줘 놓으면 나중에 이게 실적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민세금이 정말로 그냥 이기적으로 뿌려진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고 있지 않아요. 선심성 예산이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자가 이렇게 몰리는 것은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돈을 받아서 몇백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것 받아서 지금 하는 거라고요. 이게 300만원 이런 게 받아 갖고 그게 예술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사업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도 제가 이것과 유사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똑같은 중복사업이에요. 인정하시죠? 그것 왜 이런 식으로 중복사업을 쪼개기로 해서 선심성으로 내세웠냐고요. 이것도 잘 평가를 해서 이게 중복사업이고 실적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줄여야 됩니다, 이것. 그리고 한꺼번에 포함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쪼개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사 편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문화원 사업으로 들어간 것을 지금 처음 봤어요. 아주 업무분장표까지 만들었네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호건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한시적 사업입니까, 계속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5년 계획의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5년 계획인데 1년만 한 것 아닙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아니죠.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5년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아니요. 안양시사 편찬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내년도, 사업기간이 ’25년까지네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5년 계획. 4년 한 3개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약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좀 차이 납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공무원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임기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임기제. 안양 여기 공무원 7‧8급,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분들은 계속 채용해요, 안 채용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채용은 않습니다.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럼 이런 식으로 위탁사업을 했을 때 이런 몇 급, 몇 급 정해져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안양문화원한테 위탁사업을 맡겼으면 문화원이 운영계획을 세워서 이분들 하는 게 낫지 시에서 이렇게 연구원들 퇴직금서부터 직급까지 다 매겨서 내려보내면 정규직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 방침이 위탁사업으로 되면서 이제 선정위원회 개최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안양문화원이 신청해야지 돼서,

이호건위원

그런데 안양문화원으로 위탁사업을 하는데 이 조직도까지 만들고 업무분장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없어질 사업인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안양문화원에서 이제 조직도를, 이것 내용은 안양문화원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도는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없어지면 다른 쪽으로, 이 연구원들은 없어지죠. 당연히 폐지가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참, 여기 안양문화원 국장님하고 원장님 오셨죠? 이런 업무분장표라든가 조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이러는 부분이 아닌가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정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시사편찬사업을 수탁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호건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업무분장표 조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관에 돼 있든지 뭐가 돼 있든지 이사회라도 거쳐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뜬금없이 조직도 만들어내고 업무분장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이사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요. 안양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공고 냈을 때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만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지 여기에 관련돼서 조직도를 만들고 업무분장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저는 문화원 자체에서 위탁사업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다른 전국의 시사편찬 사업을,

이호건위원

이것 과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사회에서 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사업 공모를 할 때 당연히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 계획이. 조직도가.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사회에서 사업계획만 지금 통과를 시켰지 여기에 대한 조직도라든가 업무분장은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부분이 없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우리 사업계획 할 때,

이호건위원

어떻게 공조직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분장표를 만들고 조직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냐고요. 이것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10월 25일 날 했습니다. 편찬위원회에 계신 여덟 분에 이미 PPT 설명할 때 이 모든 게 갖춰져야지만 저희들이 이게 선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조직도나 업무분장 모든 세부내역이, 예산안부터 해 가지고.

이호건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좀 찾아서 주세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어떤?

이호건위원

위탁을 시켰지 않습니까, 안양시사 편찬사업에 대해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이호건위원

문화원에서 이사회 통과로 해서 사업계획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당연히,

이호건위원

그런데 사업계획만 통과시켰지 이런 문화원에 대한 사무국과 시사편찬실이라는 하나의 조직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하면 이사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그런 전례가 있느냐 얘기예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저희 팀원이나,

병일

최병일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발언을 받고 하세요. 어떻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는지 좀 조사해서 갖고 오세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우리 문화원 사업활동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을 보면 분야별로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정월대보름 축제라든가 단오제, 만안문화제, 수리산 산신제 이외에 문화원 사업활동이라고 그래서 통째로 9천 3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이나 문화원 자체 운영 부분은 ‘안양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넣는 게 맞고 여기에 대해서 예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쪼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위사업을 하는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9천 300만원을 또 편성을 해버리면 이것은 쪼개기 사업이 또 되는 거예요. 일괄적인 사업들이 왜 이렇게 쪼개서 나가는지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대답을 듣고자 해서 문화원의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모셨는데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질의와 응답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이중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그것 잘 살펴보세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같은 내용이라……. 이것 분명히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올렸다고 해서 그대로 또 올리고 그대로 또 올리고.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좀 검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시키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것도 겉핥기로 훑고 넘어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으면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나머지 문화예술재단 질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이따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는요 자료가 너무 과다하게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너무 막 과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궁금할 때는 이렇게 요구하는데 지금 예술작품 구입내역과 설치계획만 물어봐서 이 한 장이면 될 것을 예술작품까지 그냥 다,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가?’ 했어요. 저는 이런 식의,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작품까지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 한 장으로 됐었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 의견을 잠깐 표출을 하면요, 저는 제가 질의드린 것 이외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서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역사탐방, 12월 중 실시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2천 100만원. 이것 실시했나요, 안 했나요? 역사탐방?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어디?

경숙

윤경숙위원

역사탐방.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추진실적에서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안양문화원, 312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추진실적 그것 말씀하시는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

이호건위원

설명서 148쪽이에요.

경숙

윤경숙위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사업개요에서요 예산액 9천 300만원 중에 다 집행이 됐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 아.

경숙

윤경숙위원

역사탐방만 지금 집행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료를,

경숙

윤경숙위원

‘12월 중 실시 예정’이라고 한 장 넘기니까 이 자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아까 집행액이, 원래 ‘교부액’으로 표시하는 게 잘 이해를 싶을 텐데 교부액을 집행액으로 보기 때문에 한 것뿐인데 ‘교부액’으로 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집행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아직,

경숙

윤경숙위원

집행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안 했죠.

경숙

윤경숙위원

안 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코로나 상황,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12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데 이것까지 지금,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하지를 못하죠.

경숙

윤경숙위원

600명, 인원수 많은데 이것도 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것은 ‘예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표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문화 전승활동’ 그 밑에, ‘안양답교놀이보존회’라고 있어요? 참여대상에 ‘안양시민’ 해놓고 괄호 안에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회가 있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답교놀이보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다른 데서 답변하셔도 돼요, 궁금한 것만 알면 되니까.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한 8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한 80명이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 80명이 매년 안양만안답교놀이 전수교육을 받나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네, 받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매년이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전문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강사만 다르고 만안교에 가서 비슷한 내용을 매년 받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보통 3월 달에 시작을 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매년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이게 똑같이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 80여명이 이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가 해서요. 매년 받고 있다 그랬는데 어느 연도부터 시작했나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제가 시작된 연도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대략, 대략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제가 대략 알기로는 한 2004, 2005년도부터 만안답교놀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보존회 답교놀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답교놀이 전수교육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거쳐서 받아야 되는 교육인지 의심스럽고요. 3천만원의 예산이에요. 참여대상이 ‘안양시민’ 해놓고 괄호 해놓고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원수가 궁금했고요. 80여명이 매년 지금 오랜, 지금 거의 10년이 넘도록 같은 것,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에서는 또 ‘안양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랬어요. 그 80명을 지금 이게 3천만원을 나누어 보세요. 얼마예요? 한 사람한테 지금 38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고요. 만안답교만이 아니고, 만안답교도 있고 또 안양소리여행,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답변서가 잘못됐잖아요. 저는 이 답변서를 가지고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는데 지역문화 전승활동에 ‘사업목적: 안양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래 놓고 ‘참여대상: 안양시민’ 괄호 열고 ‘안양답교놀이보존회’, 그래서 궁금하게 된 게 이 회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예산 3천만원을 몇 년 동안 쓰고 있는가 궁금증이 들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자료가. 아닌가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이게 답교 그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안답교놀이 같은 경우는 1년에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1천 500만원 또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이것 사업예산은 3천만원으로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아닌가요, 그럼?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예. 3천만원에 다 포함,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여기다 주셔야죠. 2번, 3번 전까지 아무리 자료를 봐도 경기도 예술제 이런 것 없고요 세부 집행내역에도 ‘조끼’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몇 명 안 되는 자료‧사진에서도 증빙사진에서도 인원수가 이렇게 적게 주셨는데 사업예산은 3천이라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느 누가 질의를 안 드리나요? 이것 참……. 그리고 또 안양시사 편찬 민간위탁 이 부분은, 목적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연구 성과물을 도서로 발간하여 책으로 발간하여 시민과 공유’. 저는 지금 IT 분야가 이렇게 발달되고 스마트한 시대에 ‘도서를 발간한 것을 책을 시민과 공유’ 이 부분이 공유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 책을, 거의 19억인데 걱정이 앞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전자책 발간하는 그것도,

경숙

윤경숙위원

전자책도 들어가 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것하고 완전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런 책만이 아니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

전자책도 들어가 있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시사’가 하는 방법인데 향토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이것하고 틀려지는 내용이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다고 그래서 전자책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도, 수원‧화성 거기는 거의 위탁으로, 책자 발간은 이게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해요? 예. 그 액수가 어떤가요, 다른 시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 시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예산 꼼꼼히 챙기다 보면 저도 공약한 게 있고, 관악역 앞에 솔직한 말로 인도교도 없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데에 쓸 예산도 없는데 지금, 이 19억이라니까 제가 눈이 확 띄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전번에 보사위원회에서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2008년도에 2회, 2008년도에 전 8권인가요? 해 가지고 이필운 시장님 계실 때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시사가 편찬이 되고 그때 두 번째로 시사편찬이 됐는데 거의 2008년이면 13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타 시군에도 거의 10년, 보통 10년 아니면 9, 10, 11, 12, 딱 정해진 데는 없어요, 기간이. 그러나 13년이라는 것은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고 봐요, 굉장히 역사도 많이 발달되면서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양시가 시장님이 ’18년도 하시고, 늦었습니다. 원래 ‘19년이나 일찍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게 된, 그게 동기고요. 지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시사편찬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하려 그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언제라도 해야 할 사업이라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참고로 화성은 2020년도 12월 달에 끝났고 수원도 2014년 2월 달에 끝나,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나 예산을 들였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거의 거기는 34억원이고요, 20권. 수원은 20권에 15억원,

경숙

윤경숙위원

수원은 얼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한 20권인데 수원이 하는데 보통 15억원,

경숙

윤경숙위원

수원은 얼마요? 몇 억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15억원 정도.

경숙

윤경숙위원

15억원 정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2014년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2014년에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또 다른 지자체 얼마인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2개 정도.

경숙

윤경숙위원

수원하고 어디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화성.

경숙

윤경숙위원

화성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화성 34억원. 이것도 민간위탁, 문화원에. 수원도 민간위탁, 문화원. 화성은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 하고 6년 4월 걸렸고요 수원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6개월, 예, 이렇게.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9억이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의식을 좋게 해야 문화를 안다. 구석구석에 쓸 돈이 있는데 꼭 필요한 데에다 써야 되는데 지금 각계 여기저기, 가정에서 말하면 맛있는 반찬 해먹을 여력이 안 되는데 밍크코트를 사 입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그 걱정은 알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물론 금액이 적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사는 그야말로 안양의 역사이기 때문에 편찬하고 보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됐냐 아니냐 그런 것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계획이 18억이지만 가면서 약간의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년 6개월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민규석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간단히 좀 보충질의하면요, 시립합창단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연주회는 거의 못 했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코로나 전에 찾아가는 장소나 이런 데를 봤더니 이게 기준이 없더라고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연 1회나 그다음에 인원, 인원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찾아가는 음악회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열다섯 분, 이십 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기준은 정확히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 지침이 안 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정확히 그게 좀 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별도의 수당이 또 지급되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별도의 수당.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수당이요?

강기남위원

수당이요, 수당. 수당!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강기남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갔을 때 별도의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 수당. 연주수당?

강기남위원

예.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4만원입니다, 4만원.

강기남위원

4만원?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인원이 한 50명 이상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한 10명, 20명 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외부자문단 있잖아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서면으로 했나요?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다 서면이네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외부자문단이 2020년도에 5회,

강기남위원

예, 그러니까요. 안 모이고 다 서면으로 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여 갖고 서면으로 했던 것 같고.

강기남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도 위원회는 많이 열었던데?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강기남위원

이것은 인원이 상당히 적은데도,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3회, 한 번 안양8경 재지정 여론조사 분석결과 보고회 때만 대면회의 해 가지고요 참석자가 두 분인데,

강기남위원

그럼 서면으로 해도 10만원 똑같이 지급되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모여도 될 만한 그런 것 같은데 좀 편하시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오신 것 보면 이 10만원씩 6명이 5회로 해 갖고 이제 예산 올렸고 급식비는 15회로 올렸어요. 그런데 5회 모이는 예정인데 왜 15회를 올렸죠? 여기 설명서 한번 보세요, 예산안 313쪽. 급식비를 왜 15회를 올렸어요? 5회로 해야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8천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5회?

강기남위원

그리고 위원회라는 게 저는, 우리도 위원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 번도 끝나고 밥 먹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것 끝날 때마다 밥 먹나요? 간단히 차 한잔 마시고 회의 끝나고 가는 거죠. 할 때마다 이렇게 급식비를 다 지급하면 너무 그렇지 않나요, 이게? 돈을 떠나서 바쁘신 분들인데. 그것 왜 15회 올렸냐 이거죠, 이것도. 급식비를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안 맞다고 봐요. 다과나 커피 정도야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어떤 경우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왜 할 때마다 맨날 급식비가 나가야 되나요? 횟수도 안 맞고.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19억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니까 APAP 준비사업 예산을 빼고 나면 전년도랑 예산이 비슷하다고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 매년 APAP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APAP 가지고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세부내역을 제가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가실 거예요? 문화예술재단에서 또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세부 답변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답변받으면 될까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주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건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렸는데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완벽하게 못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정옥

박정옥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설명받을까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하는 게 더, 또 APAP에 관련해서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별도로 질의해서 이것을 답변을 같이 묶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이 답변내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하는 게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일단 문화예술재단에서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문화예술재단은 달리 또 답변기회가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다 하는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술재단 별도로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니에요. 다시, 별도 재단,

이호건위원

아니, 별도 질의할 시간이 없고 문화관광과에 속해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술재단도 별도로 답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예. 그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신규사업, 여기도 올해 많은 신규사업을 하네요? 19개나 새롭게 사업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에 포토존 설치를 두 군데 신규로 한다, 1천 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포토존이 어디어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포토존이 신규입니다, 신규. 처음 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처음? 두 군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신규.

병일

최병일위원장

혹시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직 이것에 대한, 지금 2개소 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생각은 갖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예. 아, 한 군데는 지금 안양예술공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센터,

병일

최병일위원장

안내소 버스정류장 그 주차장 옆에 말하는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먼지떨이를 이전할 겁니다. 먼지떨이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아마 포토존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한 군데는 조금 연구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먼지떨이를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에서 오늘 원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요. 문화원 관련돼서 강당이라든지 또 LED 조명 교체가 이번에 많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답변을, 국장님이 실무 쪽이시니까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좀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2020년도에 강당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 1층도 그렇고요 집기를 좀 많이 바꿔드린 예산이 올라간 것 같아요. 기억을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 이후에 올라온 LED라든지 또 강당 관련돼서 내구연한 이런 부분에 저기 하지는 않을 텐데 꼭 바꿔야 될 상황이 있나요?

길열

한길열안양문화원사무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당의 음향장비 노후 교체는요 저희가 2009년도에 문화원이 준공이 되면서 그때 설치한 음향장비로서 상당히 행사 때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요. 또 실제 오셔서 행사 하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장비를 교체해서 문화원 강당에서 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또 원사의 LED 조명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씩 사업을 해서 3분의 1 정도는 바꾼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에 교체가 아직 안 돼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고 또 강당이나 강의실 이런 부분에 LED가 안 돼 있어서요 이번에 꼭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민규석 과장님 또 우리 문화원 원장님 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시죠.

풍식

전풍식안양문화원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스페인 연수도 갔다 와 가지고 그쪽 스페인문화원과 우리 한국문화원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원은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또 우리 안양시의 문화원도 안양의 얼굴입니다. 그야말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자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든지 문화예술 부분, 창작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양검무가 왜 안양검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북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이,

병일

최병일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산 심사하는 날이라서.

풍식

전풍식안양문화원장

그런데 그것이 속초사자놀이로 바뀌어서 실향민들이 새롭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양문화원도 큰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문화원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324쪽 경로당 주방 수도 정수여과기 설치 어떻게 하는지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수요조사 시 핸디형과 코브라형 두 종류가 있어서 각 경로당의 선호 조사에 따라서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24쪽 경로당 거실 안전매트 시범설치 예산이 1천 590만원인데 사진, 세부 산출내역서, 견적서 제출과 경로당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안전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제 것은 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28쪽 노인상담사업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324쪽 갈산경로당, 친목마을경로당, 청란경로당의 현황 및 이전‧시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견적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융배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경로당 주방 수도 정수여과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너무 잘 주셔 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또 말도 안 했는데 컬러로 해다 줘서 더욱더 감사하고요. 이번에 하면서 컬러로 안 줘 가지고 여러 번 컬러로 가져오래 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알아서 컬러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수전 모양은 설치 이 모양하고 보니까는 너무 깨끗하게 지금 그림 자체는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직선과 구부러진 거랑 해 가지고 보니까는, 이 부분은 이제 했는데 이 필터를 얼마 만에 갈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것 6개월마다 교체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6개월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지금 80개소를 했는데 어느 경로당에 했는지 그것 세부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경로당 현황별로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하다 보면 이렇게 수도꼭지가 덜 잠가지면 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설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또 거실 안전매트를 제가 그림을 받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올록볼록해서 위에가 올라와 있어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네. 맨 상위 것이 조금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이게 클로즈업 해놓아서 그렇지 크게는 안 보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매트를 까는데 이 부분에서 먼지가 많이 껴요, 먼지.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설치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봐서 향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올록볼록 올라오다 보니 미끄럼방지는 되지마는 이 부분에 먼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은 균형성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다른 또,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재질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옥

박정옥위원

어르신들 가보면 바닥에 앉는 것 보시면 이 매트 말고 그냥 본인들 그냥 일반매트 그런 것 깔아놓는 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가서 보면 항상 ‘이게 좀 청결하지가 못한데’,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같을 경우 우리가 많이 털고 하지마는 이 부분은 어르신 이제 힘도 없다 보니까 털지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이 부분 적합하지 않다 이러면 또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네. 검토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네, 답변서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김융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게 경로당 세 군데가 이전하잖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래서 보면 갈산경로당 이것은 면적이 굉장히 크네요, 1‧2층 해 갖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세로 하는 이유가 뭐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게 거기에 지금 갈산경로당에 공영주차장이 교통정책과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건축될 때까지 이게 잠시 가 있을 겁니다.

강기남위원

16개월 정도?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예.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월세로 안 하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전세보다는, 저희가 월세는 따로 생각한 것은 없는데, 월세는 계속 소진되는데 전세는 금액이 보전돼 있고 금리가 좀 싸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세로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전세로 하면 또 전세권 설정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맨날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돈이 없어서. 시세 대비 그런데 3분의 1 가격이에요. 엄청 싼 건데 그것을 사서 전세를 놓으면 돈이 거의 안 드는데도 일단 ‘당장 돈이 없다’ 맨날 이러는데 이런 돈을 그런 데 이렇게 해 갖고 활용을 해야지 여기다 묶어 놓으면 이것은 굉장히, 안양시가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미련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 갖고 전세권 설정 가격도 한 2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이 도배‧장판‧싱크대 부가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요. 어디를 기준으로 이것을 한 거죠? 일단 1번 갈산경로당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게 갈산동 그 공원 안에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전하는 위치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위치는 저희가 이게 예산이 심의가 끝나면 알아보러 다녀야 됩니다.

강기남위원

몇 평을 알아보는 건데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설 기준에 맞는 것을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말씀드린 대로,

강기남위원

30평, 40평 이 정도인데 이 견적 받은 것 보면 굉장히 비싸게 했어요. 2번도 그렇고요 친목마을경로당, 청란경로당……. 이것 보면 31평 정도 되는데 이게 도배가 280이고 장판이 260이고 인건비가 또 따로 있고 기업이윤이 따로 있고. 이것 좀 너무 비싸다고 보시지 않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전세나 시설비를 집행할 때 혹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타 견적도 좀더 받아서 꼼꼼히 계약을,

강기남위원

비싼 데만 이렇게 골라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견적을 잘 알아요,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한눈에 봐도 너무 비싸다. 더구나 16개월 정도 있는데 고가로 브랜드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싱크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좀 아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강기남위원

아이, 최근에, 저는 공인중개사잖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글쎄,

강기남위원

수백 건을 해 봤어요, 수백 건.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위원님, 하여튼,

강기남위원

알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모르고 얘기하는가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 견적 좀 다군데 더 받아서 최소한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제가 견적서를 또 다시 보다 보니까는, 대표자 성명은 원래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대표자……. 이게 혹시 개인정보가 우려돼서 뺀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견적서에 보면 대표자 성명이 없고 직위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는 경로당의 매트는 대표자 성함을 지운 것 같아요. 지우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견적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일단 개인정보 때문에 그 회사명하고 회사 전화번호만 저희가 넣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왜 그렇게 받는 이유는 뭐예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혹시 개인정보에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개인정보에 우리 강기남 위원님 누차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왜, 3개 공사라도 다른 분이 또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동일인일 수도 있어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주소하고 그래서 대표전화는 넣었습니다, 그 회사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는 대표인이 성함이 다 빠졌네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대표 성함하고 핸드폰번호는, 계좌번호하고 이 부분은 제가 혹시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은 좀 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이것은,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 회사하고 주소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뺐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주소는 있지마는 대표자가 한 사람이, 주소는 틀리되 한 사람이 두 가지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분이 장판도 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샤시도 할 수 있어, 대표가. 상호만 틀리게 하고 주소가 틀리게 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대표자를 또 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 견적서 다시 한번 주세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다시 별도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도 경로당 거실 안전매트, 시범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안전매트가 왜 필요한 거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의 미끄럼이라든가 사고,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게 특허제품이라고 그 제안하는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옵니다, 여러 사업들이. 그런데 이게 한 번 미끄럼이라든가 어르신들 낙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제품이라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 소유의 경로당에 대해서만 제가 우선설치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이, 사실은 예전에는 시 경로당만 지원하다가 이제 민간 경로당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안마의자 또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주방용품들 다 하고 도배‧장판 하다가 이제는 창호까지 다 하고요. 이제는 할 게 별로 없는지 또 안전매트를 제 생각에는 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까지 미끄러져서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장판 역할처럼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것 얼마든지 시급한 것도 많은데 이것을 왜 해야 되나, 처음에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화장실에서, 논슬립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타일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매트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을 방지하거나 아이들 위해서는 매트 깔고 하는 것은 비용도 얼마 안 가고 그런 것들은 이해 가지만 이것 한 번 설치하는데 한 군데는 975만원이에요. 97만 5천원도 아니고. 이 예산, 이것 만약에 시범설치해 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것 250군데 다 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적당한 예산에서, 꼭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것이, 어르신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합니다, 미끄러지실까 봐. 오히려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를 어쨌든 안전장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매트 깔아 가지고 한 군데는 615만원, 한 군데는 975만원, 이것은 비싸도 너무 비싼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리 특허를 받아도 적당한 가격이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 거실만 까는 것 아닙니까?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 거실을 많이 이용하고 또 혹시나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조금이라도 사고 같은 것 예방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비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면 1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18평에 1천만원 가까이 매트를 깐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경로당도 1번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다 입식으로 많이 바뀌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함양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경로당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이게 자꾸 물리적인 것 이런 것들에 돈을 들이는 것은 이제는 지양하고, 어느 정도는 갖춰졌거든요. 웬만한 편리성은 다 추구된다고 봐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입식, 편안한 탁자나 의자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너무 지나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한 가지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경로당, 주방 수도 정수여과 설치가 우리 일반 80군데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희망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까 수도도 봤지만 일반 경로당하고 또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에 정수기를 다 설치해 주셨죠? 안 한 데 없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예, 해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도 정수여과 설치 이 예산이 이제는, 이번에는 80개지만 더 또 늘어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 소모품이잖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여과기만 교체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6개월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렌트비는 또 별도로 나가고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렌트비가 아니고 사는 겁니다. 이것 설치 처음에 6만원 정도 들여서 사는 거고요. 6개월마다 여과기만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관로가 워낙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이물질 같은 것을 걸러서 드시라고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은 바꾸면서 다 바꿨을걸요, 공동주택 안에 있는 민간경로당은요. 시 경로당 같은 경우야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일반 주택에 사는 우리 안양시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로당은 정수기 따로 쓰고 또 수도, 여기처럼 정수여과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저도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안전매트, 저도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안전매트 지금은 2개의 경로당만 하지만 이후에 경로당 분명히 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시고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고민을 하시고요. 우리 김융배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3년 치 위원회 회의자료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복지카드 우편발송비 발송한 내역 3년 치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년 치 세부 운영비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7개 분야 세부내역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정이 출산한, 장애아동이 출산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차이점, 지원기기 품목, 지원금액,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자료 제출, 위치, 시설장, 본인부담금, 프로그램 등 자료제출과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차이점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성장애인이 출산하게 되는 경우는 중복해서 지원받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필여위원

중복되지를 않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우선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국비에서 우선 지원해 드리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주로 부친께서 장애인인 경우와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가정마다 지원하는 금액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은 100만원 동일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심한 장애일 때는 100만원이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 출생아대로 하는 것은 또다시 중복 가능하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중복 가능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이게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70만원 지원해 주니까 금액이 다르니까 여성장애인과 장애인가정에 차별을 둔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와 또 장애인 보조기기 차이점을 자료를 잘 주셨어요. 이제 보니까 장애인 보조기기는 국비사업은 이게 품목‧수량이 제한이 없어요? 그 금액에서……. 이게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1인당 1개 품목이라는 한정이 있는데 그냥 국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는 그게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여기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특별히, 차이가 지원대상이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이고 옆의 것은 저소득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상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중위 80퍼센트 이하인 가구 장애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1개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여기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본인부담금, 이게 보통 보험급여가 되니까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 되는 데에서 본인부담금 10퍼센트를 주는 거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그냥 본인부담 없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전액 다,

김필여위원

전액 주는 거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수급자분들이고 차상위라서요.

김필여위원

수급자니까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품목들을 보니까, 뒤에 품목들을 쭉 주셨는데 이게 지원품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사실 고가라고 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전동휠체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침대 같은 것도 비싸지만. 그런데 여기는 전동휠체어 이런 말이 없고 유모차라는 표현을 썼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전동휠체어는 복지정책과에서 의료급여비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복지정책과 사업이에요, 이것은 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의료급여비에서.

김필여위원

의료급여를 위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의료급여비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에는 없는 거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150만원 훨씬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전동휠체어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기 해서 안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비에서 지원해 주고 더 필요한 것들을 저희 예산으로 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 품목을 보니까 명칭이 유모차라는 표현은 좀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 ‘유모차’라는 표현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김필여위원

이게 대부분이 아동에 대해서는 유모차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성인도 실외나 또 실내 이동 중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명칭을 유모차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무기력해 보이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자체 힘으로 전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유모차요? 유모차?

김필여위원

응. 그 유모차라는 명칭을 왜 쓰는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보행차? 보행차?

김필여위원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장애인용 유모차’라고 돼 있어요.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건데요. 이 지원품목을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용 유모차’라는 표현이 굉장히 뭔가 약간은 희화적이에요. 조금 더,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이것 신청하는 사람들은 심사를 물론 하겠지만 대부분 지원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렵지 않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예, 알겠고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자료 주셨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곳과 또 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 세 군데 시설 중에는 희망박달홈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위의 2개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위의 2개는 하나는 여기 운영법인 및 대표자 나온 것처럼 관악공동생활은 사단법인 성민원에서 관악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김필여위원

이것은 아주 오래됐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기쁨이샘솟는집’은 위탁한 곳이 아니라 본인들이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신고를 해도, 그러면 우리도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김필여위원

이것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저도 희망박달홈은 한 번 가 봤습니다. 보니까 종사자가 2명이라고 돼 있는데 부족한 인원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죠.

김필여위원

채워 주더라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아주 잘, 남자들만 생활하는 곳인데 사회복무요원이 거의 남자니까 굉장히 일손 돕기가 잘 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장애우들을 잘 같이 케어해 주는 것 같아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지금은 이게 다 인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개인도 인가시설인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고시설이죠.

김필여위원

그래서 예산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인건비 추가 때문에 예산 증가했다는 설명을 하셨고요. 제가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처럼 이 장애인공동생활을 하다가도 독립할 수 있잖아요. 자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립정착금이, 아까 전에 거기서는 그 기준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것은, 여기는 전부 다 성인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독립했다고 해서 드리는 것은 없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안양시에 말고 다른 곳은 장애아동이 가는 곳이 있어요.

김필여위원

장애아동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동, 예. 그런 경우에는 장애아동이 갔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성인 돼서 독립할 때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비 사업에서.

김필여위원

그럼 성인이라고 하면 그때, 저도 학생도 있는 것을 봤는데, 희망박달홈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학생이, 대부분 성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성인이라고 하면 20대 말하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0세 이상.

김필여위원

20세 이상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보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정착금 받는 아이들은 대학교를 가는 경우는 유예되잖아요. 20살 그때 성인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학업을 마칠 때까지 유예를 시켜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 비교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도 자립을 할 수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자립을 또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지원정책이 있다면 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우들도 독립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활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예전에도 한 번 도에서 수요를 파악을 했었는데,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는 시간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박달홈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은 사실상 조금 성격이 2개가 다른데 공동생활가정은 낮에는 일자리에도 참여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또, 장보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출퇴근하는 방법 이런 것을 보면서 잠도 거기서 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원가정으로 또 복귀를 해요. 그래서 약간, 아주 중증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3년이고 6년이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성인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설에 왔을 경우에, 이게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아까 박달홈 같은 경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김필여위원

중증이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다른 저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동장애인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됐을 때는 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나가면 수급자로 바로 책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로 해서 LH임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인에서 성장한 거랑은 조금 달라서 아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하든 안 하든 이 장애아동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런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아동의 경우는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혹시라도 단 한 번의 케이스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발생을 하면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하는데 저희 안양시는 기본적으로 성인장애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시설 기준에서 아예 안 받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타 시군으로 보내드리죠.

김필여위원

타 시군으로 보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활, 그러니까 성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동일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다른 데 아동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런 정착지원금이 있다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네.

김필여위원

다른 데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김필여위원

우리는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우편발송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이게 2021년도 보니까 월별로 358명 쭉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카드가 한 번에 오는 게, 월별로 계속 틀리게 오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신청하는 분들마다 해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그러니까 장애인 신규등록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는 거라서 다른 분들. 아니면 재발급 필요하신 분들일 경우에는 재발급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 기간 안에 신청하는 기간이 없고 그냥 1년 내내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등록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주민센터에서 받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줄 것인지를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요새는 코로나라서 점점 우편으로 주로, 예전에는 이렇게 발송 안 할 때는 사실 다 동주민센터로 와서 찾아가는 게 원칙이었었는데 지금 만들어서 조달청에서 조폐공사에서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희망하면. 아니면 동으로 본인이 찾으러 오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가, 우편으로 발송받는 것을.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편을 부치다 보면 반송도 많이 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편에서 보면 조금 내가 고생하면 본인이 와서 찾아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송우푯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푯값에 대해서 저는 항상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송이 오지 않는 그런 우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최근 3년 치를 세부현황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여기 2020년 인건비를 보니까 운영비는 공기청정기 렌트비, 기타 공공요금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복지관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임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렌트로, 임대로.

정옥

박정옥위원

렌트로 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어떻게 아직까지 공기청정기를 안 놓아주었을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게요. 얼마 전부터 경로당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또 요청사항도 생기고 그래서 렌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들어간 게 없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아, 몇 개만 있고 저희가 보급해 준 것은 없었어 갖고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사실 운영비 증가액은 정확하게 이 렌트비만큼만 증가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 지금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몇 개가 들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관악’에는 12대요.

정옥

박정옥위원

12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수리’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수리’는 14대요.

정옥

박정옥위원

14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 여태까지 복지관에 공기청정기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마 자체적으로 또 가지고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있는 것은 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몇 개는 있는데 보급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럼 활용이 되지가 않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12대, 14대 정도 추가로, 이것도 사실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거고 실은 훨씬 더 많은데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일수록 저희가, 희망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공기청정기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내구연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확인할 수 있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있는 거요?

정옥

박정옥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어디서 지원을 받았는지 그 여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남궁규미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내용은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분야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작년 자료를 실수로 안 봤는데 작년 자료가 5개 분야였던가요? 작년에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분야가 5개, 6개 이렇게 조금,

이호건위원

5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분야라는 게 저희가 약간 편리하게 나눈 거라서,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섯 번째 편의증진 분야하고 IT 관련 분야가 이번에 추가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호건위원

제 기억으로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2021년에.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글쎄요. 이것은 추가가 됐고 그럼 나머지 22개 사업에서 20개 사업을 지금 5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작년하고 달라진 사업분야가 있는가요, 지금? 다 대부분이 같죠? 대동소이하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달라진 게 작년 2020년하고 달라진 게 우선 장애인 애니메이션 사업이 조금 달라졌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 애니메이션 사업하고 ‘턱 없는 동네 만들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2021년에.

이호건위원

나머지 5개 사업에서 20개 사업이 달라진 게 지금 없죠, 별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장애공감 스포츠인성 어울림한마당’도 이제 처음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확실하게 지금 전년도 거랑 같이, 잠깐만요.

이호건위원

그것 확인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이 장애인인식사업이라는 것의 근본목적이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같은 눈높이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장애인,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이 주된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달리 보지 말자, 우리 같은 일반인 차원에서 같이 보자는 뜻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능력이 연극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또 보여 주는 것도 어떤, 그래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아, 저런 능력도 있구나.’라고 인식이 또 개선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인식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만의 사업이 아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들만의 사업은 장애인들만의 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줘야지만 일반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20개 교육사업을 그렇게 면면이 좀 보니까 사실은 세부 목적‧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7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위탁사업 업체는 12개소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12개소.

이호건위원

12개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럼 이게 사실 7개 주제로 분야별로 하는데 12개로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분류하기도 꽤 많이 힘들 텐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효율적 측면에서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부족하다는 게 어떤 부분?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위탁사업이 한 분야를 맡고 또 1개 위탁사업이 한 분야를 맡았으면 좋을 텐데 7개 사업을 12개 위탁사업을 맡기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그것은 7개 분야라는 것은, 사업을 저희가 그냥 공모로 해서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애인인식개선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어떤 것은 교육 분야인 것 같고 어떤 것은 자립증진 사업이고 이렇게 분류한 거지 ‘이 분야별로 해서 이것을 꼭 내라’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뭐냐 하면 교육 분야 예산은 5개 분야가 있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5개 사업이 있는,

이호건위원

5개 사업이 있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어쨌든 5개 사업이라는 게 공통의 부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교육적인 측면으로.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면 인권강사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대학생 인식개선활동단을 양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교육 분야지만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장애인 성악가가 음악공연을 통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분야는 그렇게 나눴지만 사업은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자라서,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교육’ 또한 ‘미술교실’은 A라는 복지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분야인데 12개 위탁을 주니까 쪼갤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이게 분야는 나중에 들어온 사업을 보고 분류한 것뿐이지 사실은 공모 나갈 때는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업을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육 분야가 됐든 자립증진이 됐든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들어온 사업을 갖고 분류한 것이지 ‘이 분야별로 몇 사업을 신청해라’라고 신청 공모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론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7개 사업이지만 12개 위탁업체에 쪼개서 각 진행을 해도 효율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360쪽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회의참석수당 28만 8천원 증액과 관련 서포터즈가 60명으로 인원 증가사유와 전년도 세부현황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56명에서 60명으로 4명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360쪽 양성평등유공자 심사수당 10만원 증액 관련, 심의위원 증가이유와 최근 2년 내역 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 청년층에 대한 위원을 1명 더 추가로 위촉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372쪽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증액과 관련 최근 3년간 내역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379쪽 아이사랑놀이터‧장난감나라 운영비 1천 106만 5천원 증액 관련 전년도 운영현황 및 내역 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운영비 카시트 사업 확대운영 관련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기자재 구입비 1억 1천만원 증액 관련 세부내역 현황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기자재 구입비는 국‧도‧시비 매칭으로 각 1개소당 1천만원씩만 매칭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2천 500만원 해서 7천 500, 3개소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것으로 너무 턱없이 모자라고 현장의 애로가 너무 커서 내년부터는 50인 이하는 3천 500만원, 50인 이상은 4천만원으로 기자재비를 시비를 추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60쪽,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362쪽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및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등 각 사업 성격 설명과 자료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은 국비 100퍼센트 사업으로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이 전문직종으로 계속해서 취업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사업으로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 역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사업으로서 청년이나 취준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뒤에 마지막 중장년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은 비교적 단기간에 중장년층이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367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의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상담건수 및 사후조치 자료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68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예산,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68페이지 최근 3년간 가정폭력피해자 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개‧폐원 현황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76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는 감액되었고 보조교사 인건비는 증액되었는데 대체교사 인건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 전년 대비 변동현황 자료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 어린이집 개소 수가 감소한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보육만 실시해서 교사가 휴가 갈 정도로 대체교사를 써야 될 만큼 그런 사유가 조금 줄어들어서 감소해서 대체교사는 예산이 감액되었고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게 국비 60퍼센트, 도비 28퍼센트, 시비 12퍼센트로 지금 지원이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다 지원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수요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늘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강기남위원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역시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예, 놔두세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놔두세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공동육아나눔터 있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초등생 12세 이하를 하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즘 돌봄센터가 또 많이 생기잖아요. 돌봄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꼬맹이들은 어린이집 다니고 또 유치원 다니고. 이것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수요가 우리 돌봄센터 현황을 보면 굉장히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공동육아까지 이렇게 늘리면 이게 인원이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실험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육아공동체, 이웃과 함께하는 품앗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방향성은 좀 다른데,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품앗이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되기도 합니다.

강기남위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어머니가 직장이 없고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맞벌이 위주로 사실 흘러가고.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동안구청 2층 건강다문화센터 거기 위치가 맞아요. 거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엄마들이 집에 있어서 이런 데 왔다 갔다 잠깐 맡길 수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새로 하는 데가 안양8동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도시재생지역, 거기 섬 같은 마을이에요. 거기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수요조사 해보셨나요, 12세 미만 얼마나 있는지? 거기가 초등학교가 있기는 한데 거의 초등학교 12세 미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데 여기 다 차려놔서 이것 45평 차려놔 갖고 인원이 없으면……. 인원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차리면. 그런데 도시재생지역에 이것을 차리는 이유가 있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생활SOC로 아마 돌봄센터랑 육아나눔터랑 이렇게 복합건물로 들어갔을 때 국비지원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쪽이 열악한 지역이라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은,

강기남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참 애매해요. 거기가 집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게 섬같이 떨어져 있어 갖고, 하여튼 애들이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 갖고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해야지 이것 돈 엄청 들여 갖고 했다가 인력 다 뽑아 놓고 사람 없으면 지금 돌봄센터 7명, 8명 갖고 운영하는 그런 꼴이 돼 버려요. 이것은 더 심하죠, 그것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유념해서,

강기남위원

그래서 재생센터에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나 이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갖고 시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것은 확정인데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확정이요? 확정이 어디 있어요? 예산통과 안 하면 확정 못 하는 거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은 다 진행이 계속되어 가는,

강기남위원

아이, 예산 이것은, 그것 없애야 돼요. 이것은 좀 불확실해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있나 분석을 하고 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해놓고 나서, 그것은 아니죠. 거기 동네에, 그 동네가 딱 이렇게 섬마을이에요. 12세 이하가 얼마나 있나 한번 인원 파악을 해보세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이해했고요. 제가 이 예산서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서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을 한번 봐 주세요. 그 내용에 2020년에는 거의 다 회의만 한 거고 시정홍보물을 모니터링했다 이것밖에 없고요 2021년에는 보행안내판하고 민간화장실 모니터링이 2개고 그다음 다 회의예요, 회의. ‘운영진 회의’, ‘월례회의’, ‘월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를 이 서포터즈라는 단어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실질적인 사업을 중요시하고 예산이 들어가면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뭐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안양시 여성의 전체가 몇 명인데 이 60명이 하는 일이 뭘까요, 과장님? 하는 일 좀 저한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사실 2020년, ’21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서포터즈가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 게 어렵고 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 시작을 언제부터 했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2019년.

경숙

윤경숙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경숙

윤경숙위원

뭘 활동했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 축제나 이럴 때 여성친화도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 여기 나오네요. 그것은 또 따로 있어요, 예산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회의참석수당 말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굉장히, 여성 서포터즈로 들어간 게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60명이다 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지금 있고요 또 역량강화 워크숍도 있어요. 이것 뭐 다양하게 이름을 대 가지고, ‘네트워크 회의 참석수당’도 또 있네요. ‘정책네트워크 운영’도 있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뭔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8명으로 각 분야의,

경숙

윤경숙위원

또 달라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여성, 도시‧건설,

경숙

윤경숙위원

여성친화도시 정책네트워크단이 또 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하! 도대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하는,

경숙

윤경숙위원

도대체 그것, 그러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을 제가 보면 사업량이 전부 회의참석수당이에요. 그럼 뭔가를 사람이 회의를 했으면 뭐를 위해서 했고, 거의 다 회의만 하다 끝나는 예산인지? 이 회의를 해 가지고 ‘발전방향 논의’, 여기까지 있네요, 또 다른 것은. 정책네트워크 운영에서는 ‘발전방향 논의’, 논의를 위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도대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모여서 회의만 하고, 활동비도 있네요, 또. 서포터즈 활동비? 480만원? 이것은 뭔가요? 60명. 똑같이 60명이네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활동비는, 지금 올해도 보면 민간화장실 조사를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모니터링 수당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런 것처럼,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조금만 움직여도 활동비 수당 나오고 회의 참석하면 회의 나오고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니터링, 홍보 이것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검사하잖아요,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다 질의하고 저희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링한 것에도 활동비 지급 5회. 또 회의하고, 그리고 이 일이 뭔가, 그러니까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산만하게 예산만 많았지 핵심이 없다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활동, 역할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설계를 할 때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어떤 약자를 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이나 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도시재생에서는 역할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같이,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에서는 이분들 역할 없는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쪽을,

경숙

윤경숙위원

앞으로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여기에다가 지금 자문을 구하고 그러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정책네트워크에는 그쪽 부서 과장님이랑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함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인식?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도시재생도 체계가 있게 도시재생과에서, 제가 석수2동에서부터 박달동,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빠삭하게 알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계속 또 뭐가 와 가지고 자문단 또,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쪽 방향인데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야, 이것이것 예산만 막 여기저기, 제가 읽으면 ‘역량강화’, ‘워크숍’, ‘역량강화교육’, ‘급식비’, ‘네트워크 운영’, 다 여성친화도시라고 들어간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여비가 그냥 1회당 1만원씩 실비로 교통비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교통비를 1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얼마다 해 가지고 양성과정 운영, 뭐지? 리더십, 아, 40명이네, 이것은. ‘60명’ 자 들어가는 것 보면 그게 많아요. 300만원, 600만원 다 합하면 친화도시 들어가는 것, 서포터즈 활동비 480만원 다 하면 한 2천만원대 넘겠는데요, 이것? 뭔가가 엑기스가 있어야지, 엑기스.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명칭만 달리해 가지고 예산이 부여됐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하는 일이 핵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다 뭐예요? 회의만 했다 회의만 했다 이러니까 제가 믿음이 안 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내실 있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내실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죠.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늦어서,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직업교육훈련 부분을 질의를 했어요. 보니까 4개의 단위사업으로 지금 돼 있네요. 사업이 4개예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결국은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4개 사업이 다 위탁으로 주는 거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것 새일센터라고 안양YWCA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호건위원

YWCA에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전체적으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교육은 국비 100퍼센트고 그 뒤에 넘기면 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사업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하는데 보니까 이 과정 중에 같은 게 뭐냐 하면 세무회계 실무자 양성하고 영상콘텐츠디자이너 육성과정이에요. 그렇죠? 2개가 여기 같은 과정 수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국비로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 취업이나 창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퍼센트대예요. 그렇지만 이 뒤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로 가 보면 여기는 취업률이 70퍼센트, 80퍼센트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한 군데에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대상이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은 30‧40‧50대 그렇게 뽑고 있고요. 지금 고학력‧고숙련 일자리는 청년 취준생을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청년 취준생 위주로 하신다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분들은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 위주로 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이 고학력‧고숙련 일자리는 청년, 조금 더 젊은 취준생들 있잖,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아서 지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호건위원

그럼 사업별로 여기에 가서 교육받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조건이 다 다르겠네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접을 봐서 이 훈련에 적합한지 판단을 해 가지고 뽑아서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내 같은 내용의 교육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4개로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는 가겠지만 그렇게 이분들의 취업이나 창업의 부분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약간 더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으로.

이호건위원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중장년 일자리 취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지원사, 미화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 여기에 교육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주간보호센터나 어르신들 생활보호사로 나가는 분입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이호건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비교적 단기간에 교육을 받고 바로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직종, 예. 조금 연세드신 분들이,

이호건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다 국비, 시‧도비로 해서 가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자부담은 없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수업료를 10만원 정도를 받는데 다 수료를 하고 나면 다시 되돌려 줍니다.

이호건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이 취업교육에 들어오시려는 인원들이 꽤 많을 텐데.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과정에 따라서는 면접시험을 봐 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과정에 따라서는 신청하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장년 일자리 취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취업하고 창업자 비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국비지원 사업은 다 그렇게, 또한 시‧도비 사업도 그렇게 높은 취업률이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또 취업하고 창업한 이후에, 이분들이 그 직업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취업이나 창업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제 Y에서 관리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는 안 하고요 한 1년 정도 그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처음에 취업‧창업은 했지만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이호건위원

실업자로 다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다년간은 계속 관리하기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죠.

이호건위원

그것도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이분들 교육만 시키고 나가서 취업‧창업했다 그래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이어가는지, 취업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다음에 2차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학교시설개방학교 전년도 세부현황 및 1억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학교 다목적체육관 먼지청소비 지원 2억 편성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개방학교에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다 지원하고 있음’, 먼지청소비 지원내역 및 시설개방학교 확대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89페이지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과 관련하여 미신청 학교 사유와 기계만 넣어주는 건지, 생리대도 지원해주는 건지 사유에 대하여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중고 및 대안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전체 91개 학교 중 41개 학교가 신청하였으며 미신청 학교의 그 주된 사유가 관리의 어려움과 그리고 생리용품을 교체하는 등의 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고요. 또한 이미 유료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 시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다시 유료자판기로 전환하는 것이 곤란함 등으로 미신청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시비 100퍼센트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각 학교에 지급기하고 그다음에 월별 생리용품 구입비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지원 출연금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각각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95페이지 청소년안전망 강화사업 추진현황 제출 및 향후계획과 청소년안전망 강화사업의 개요와 세부 사업계획서 그다음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93페이지,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2020년도와 2021년도 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그리고 사업운영 방법, 그동안의 사업시행 효과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2021년 소액지원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제출 및 소액지원사업은 증액하고 도교육청 대응사업은 감액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희망창조학교 로고 공모 관련 신청 및 당선작 사진 제출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387페이지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사업 관련 운영방식이나 강사 구성, 재료비 내용, 대상학교 선정방법,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등 자세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88페이지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필요성, 세부 예산편성내역, 기대효과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최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사업량은 똑같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같아서 질의드렸는데요. 이 주신 답변서에 의하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범죄예방위원회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 가지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처음 공모로 지정돼서 처음 따낸 거죠, 예산을?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과 하는 일은 똑같아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청소년유해환경이니 감시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 줄을 몰랐는데, 그렇다면 이 감시단 지원사업 지금 처음 공모 따낸 것 맞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순찰, 현수막, 홍보물, 여기 법사랑위원회, 얼마나 됐나요, 이것은요? 법사랑은?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한 지? 여기서 전액 시비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됐나요, 기간이? 저는 이게 회의만 하고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유해환경 순찰요금, 홍보비 이런 것 있는데 이것 도대체,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마스크하고 물티슈, 칫솔세트를,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막 해 가지고 이게 진정한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하는 건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이게 지금 회의하고 뭐 물품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형식적인, 시간이 빠르니까 제가 빨리 말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형식적인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오늘 뉴스에서 그렇게 나온 것 그대로 읽어 볼게요. 파주모범운전자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들어 보셨나요, 보조금으로? 지자체 보조금으로 경찰관과 단체 간부들하고 식사 대접하고 먹고 막 그렇게 했다고 뉴스에 크게 떴어요. 제가 오늘의 뉴스를 항상 올리는데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보조금이 어디 식사접대나 진실, 목적은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냥 보조금을 주고도 진정하게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는지, 모양만 흉내만 내는지 이게 제가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하나 없어졌으면 하나는, 하나가 생겼으면 보조금 사업 했으면 이렇게 옥상옥으로 또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왜 2개나 이렇게 하나요? 우리 시 100퍼센트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안 할 수 없나요? 그냥 주었던 거니까 타성적으로 계속 그쪽은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원하는 게 지금 몇 년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얼마나 됐을까요? 잘 모르세요? 과장님이 오래오래 안 계셨으니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 아무튼 오래됐다고 그랬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오래오래 됐으면 더더군다나 타성에 젖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액션만 취하고 하는 듯 마는 듯, 정말 유해환경 감시를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실적도 없고 뭘, 보조금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사실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걱정스러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했다고 해야 되니까 ‘물티슈 이런 것 사다가 어디에 돌렸어요’ 내지는 또 식당 같은 데 가서 청소년 19세 금지 여기 몇 개 붙이고 액션만 취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은 아닌가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예? 이게 실질적인 사업이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을 하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오랫동안 줘 왔던 보조금이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주고 우리는 또 계속 이런 것을 심사하고 한마디씩 하다 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금이 쓰이는 곳은. 과장님,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그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또 시민의 대변자가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누수가 없는지 이런 것 보는 게 저희 일이니까 저도 이게 눈에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차원에서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질의내용은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맨 처음에 ’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20년도에는 예산이 2억 8천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21년도에는 2억 1천만원.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8천 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2억 8천만원 예산액이 드는데 정산잔액을 보니까 8천 300만원, 그때는 코로나가 시작된 해라 8개 학교가 아마 미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렇게 됐고요. 8천 300만원이 잔액이 됐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20년도 잔액이 2억 8천에서 8천 300만원이 남았대서 정산 잔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게 코로나로 그랬다는 거고 ’2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50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정상적으로다 진행됐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20년도나 ’21년도나 코로나19가 똑같은 상황이었었고요.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 마땅치 않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예산이 가장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호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에 강의를 어떻게 하죠? 41개 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10시간, 아니 아니, 학급당 열 번을 하는 거거든요.

이호건위원

학급당 열 번?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10차시요.

이호건위원

10차례를 학급당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교육시간은 2시간이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학급당 열 번이면 지금 이게 1년 동안이니까 한 달에 2시간 가르친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이호건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통기타를 배우든 난타를 배우든 사물악기를 배우든 우쿨렐레를 배우든 한 달에 2시간을 배워서 그다음 달에도 2시간 배우고 이것을 열 달을 배웠을 때 저도 이것 기억을 못 하겠어요. 기억할 수 있는 악기수련기간이 됩니까, 이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 2시간씩,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에 2시간 가르치는 것을 1년 동안 봤을 때 이 양반들이 1인 2악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학생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도 안 되는 정책을 세워 갖고 첫해부터 2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의미 없이 쓴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학교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이것 아무 의미 없다 해서 지금 8천 900만원까지 예산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떨어진 것은요 악기,

이호건위원

예산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악기를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호건위원

악깃값을 구입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내년이면 3년 차가 되거든요.

이호건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맨 끝에 금년도가 사업운영 2년 차로 3년간 사업운영을 한 후 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까지 한번 해보고,

이호건위원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게 첫째 해부터 둘째 해 가다 보니까 사업이 영 온당치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접으려니 그동안 악기를 사온 것이 이게 최소한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 접어 버리면 질책이 올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3년간 끌고 가서 내년에 가서 ‘이 사업은 효율성이 없으니까 접겠습니다’ 하고 이제 관두는 거예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아닙니다.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고요. 여기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수업이라는 그런,

이호건위원

아무튼 한 달에 2시간을 배워서 학생들이 두 가지 악기를 취미로 습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고 그것이 좀 어려움이 많고 또 요새 학생들한테 획일적으로 ‘이런 악기를 너희들 다 습득을 해라’ 하고 강요적으로 해서 ‘이런 것 5학년 학생들 다 배워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것 획일적으로 했을 때 이것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잘 했을 때 6학년 또한 중학교 됐을 때 계속 지원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는 허울만 좋은 1인 1악기라니까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기본을 배운다는 거죠, 기본.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기본을 배운다는데 처음부터 사업 집행이 정말 잘못된 사업 중의 하나예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또 이런 부분에 지적받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악깃값 아껴서 또 8천 900만원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하는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대충 이해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한번 내년까지 해보고요. 사업해 보고,

이호건위원

그리고 요새 초등학생들도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다 들을 학생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억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초등학생들이 아주 인기가 좋은 수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저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다음은 소액지원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소액지원사업이 있고 또 교육경비, 아니,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이요. 지원청 대응사업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이호건위원

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지금 교육청 대응사업은 작년에 그 예산이 약 48억,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48억에서,

이호건위원

이것 이제 40억으로,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40억으로,

이호건위원

줄어들었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대신 소액지원사업은 작년에 4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추경에 1억 세워 가지고요,

이호건위원

1억 세워서 5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5억은 똑같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이 소액지원사업을 10억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6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예산팀에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육청 대응사업은 48억원에서 40억으로 줄여서 점점 줄여나간다고 해놓고 그 대신 소액지원사업을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겠다고 그 생각만 이렇게 해놨지 아무것도 검토 없이 했으니까 예산팀에서 잘린 것 아닙니까, 또. 그렇잖아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충분한 사업설명을 했고 시장님한테도 방침도 받은 게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사실 맞는 이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청 대응사업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40억 정도나 학교별로 지원을 하는데도 학교에서는 안양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안양시가 교육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인식을 못 합니다.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교육청 대응사업은 저는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소액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그 학교 나가서 실사를 통해서 이 학교의 예산을 도와줘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교육사업에 큰 관심과 어떤 도움을 준다는 부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런 좋은 취지에서 갖고 와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10억이라는 예산이 저는 이렇게 깎인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철을 시켰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한다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까지 시켜 놓고 예산에서 이렇게 감액이 돼 버리면 집행부에서 이것 예산 세울 때 이것도 꼼꼼히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분으로만 세웠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산과에서는요 내년 추경도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또 이런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저하고도 동의를 같이 하셨지만 대응사업은 줄이고 소액지원사업은 늘리는 게 맞다.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을 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최순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FC안양과 함께하는 축구’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누가 먼저 제의를 했나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혁신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먼저 생각해 내신 거예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면 FC안양에서 제의가 들어왔나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검토한,

강기남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매칭이 얼마 되는 거예요? 9천 900만원 이게 1억이면 좀 많을 것 같아 갖고 100만원 빼신 것 같은데, 9천 900으로.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매칭이?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매칭 이것은 없습니다. 다 이것 시비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하자고 그래요? 아이, 돈들이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하자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혁신 사업이라 그런가요? 혁신 사업.

강기남위원

예?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혁신 사업이라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온 겁니다.

강기남위원

혁신 사업이라?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혁신지구, 혁신지구.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100퍼센트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제의를 하냐 이거지.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관련부서하고,

강기남위원

괜찮을 것 같아 갖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기남위원

그러면 FC안양에서 강사를 여러 명 뽑아 갖고 이렇게 하나요? 4만원씩 주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FC안양에 유소년축구 강사가 다섯 분 있답니다. 다섯 분하고 같이, 그다음에 초등교육 체육교과 지도교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강의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강기남위원

유소년축구가 이제 생겨 갖고 5명이 있구나, 강사가.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기남위원

그것 180학급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데,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저는 ‘FC안양 그쪽이 참 별로 안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10시간씩 이렇게 일대일로……. 이것도 사실 생존수영, 그것은 국가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것처럼 의미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게 1시간씩 이렇게 해서 축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그냥 하나의 놀이 정도죠. 체육시간에도 해요, 축구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예산을 세워 갖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FC안양이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남으면 봉사 차원에서 한번 한두 학교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괜찮다, 뭐가 이렇게 좀 할 만하다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예산 세워 갖고 제대로 하면 훨씬 나을 것을, 이것은 해도 안 해도 별 의미가 없는 운동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니, FC안양 다섯 분의 강사가 그렇게 일이 한가한가요? 여기 다니면서 이것 하기 굉장히 바쁠 텐데?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사전에 조율을 해봤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남는 인원을 뽑은 거죠, 그만큼 FC안양이. 여유롭게 뽑은 거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갖고 이런 것들이 참…….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기왕 시작한 거면 제대로 한번 짜 보시고 좀더 지켜보죠, 뭐. 이상입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한번 해보고요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최순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학교시설개방학교 전년도 세부현황 1억 감액사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답변서를 잘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형평성이 없게 그냥 돈이 계속 지출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 좀,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조금씩 이렇게 청소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다 주니까 본인들도 이제 편안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고 지금 이 부분에서도 2022년부터 학교개방 실적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 주민들한테 또 많이 오는 학교에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잘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장님 들으면 제가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실제 개방하는 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이제 학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생리대를 넣으려고 학생회에서 아이들은 ‘생리대를 놓자’, 어쨌든 이런 공약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 싫어하는 학교도 있어요, 사실은. 학교장님들이 반대하는 학교장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리대 채워놓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료로 생리대를 빼다 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해 가지고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학생 아이들이 조금 짓궂은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또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제대로 잘 사용을 하면 되는데 변기통에다가 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서 변기통이 많이 막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휴지도 걸어놓지 않는 이유가 남자들이 막 장난삼아 휴지를 막 풀어 가지고 변기통에 탁 버리다 보니까 물이 막혀버려요. 그런 상황, 좀 짓궂은 아이들이 있더라고. 특히 중학생 아이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학교장님들하고 상의하에 잘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목적,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또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2억 2천만원 증액사유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신규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이것에 좀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에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인건비? 그런데 장학기금 조성은 또 삭감이 됐어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12억에서 목표가 10억으로, 예.

정옥

박정옥위원

장학금 줄 그 조성이 많이 없나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이 건은 인재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인재육성재단 것이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인력 증원으로 인한 증액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사람을 아마 3명을 더 추가를 한 것 같아요. 맞나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

정옥

박정옥위원

아닌가요?

강기남위원

별도로 할까요, 인재육성재단은?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니, 나중에, 재단은 좀 이따가 하시죠. 어차피 아직 안 했으니까 별도로 인재육성재단은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네, 네. 이것은 그럼 예산을 별도로 주시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예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던 CYS 네트워크 그것이 명칭이 맞는 거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더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인가 봐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제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청소년안전팀 분리, 그러면 팀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건가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다 7월,

김필여위원

이미?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안전팀이,

김필여위원

만들어졌어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제 또 1년에 한 번 안전망보고대회도 개최하네요. 그럼 올해 개최한 거예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할 건가요? 네. 이게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면서 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에 또 폭력 같은 것도, 학교폭력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회의수당이라고요, 예.

김필여위원

협의회가 있으니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 관련된 것도 다루는 거네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지금보다 기능을 보강해서 잘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저도 FC축구, 그게 예산이 거의 1억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급에 다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180학급.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초등학교 4학년 전 학급이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전 학교 4학년. 그러면 이 축구는 사실 남학생, 여학생 또 있는데 그냥 같이 수업식으로 다 하는 건가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글쎄, 수영 같은 경우는 남녀 별다른 구별이 없기는 한데요. 축구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은 좋아할까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요즘 또 여자축구도 하죠.

김필여위원

여자축구가 있지만 그것은 보편화된 것은 아닌데.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꼭 축구보다도요 여기서는 공놀이를 통해서 같이 협동심도 기르고 사회성도 기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사업이…….

김필여위원

예전에, 여기는 지금 강사가 ‘유소년축구 강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FC 현직선수가 아니라.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축구강사가 한 번 나갈 때마다 4만원씩 유료로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대부분이 강사비예요, 7천 200만원. 어떻게 보면 이것 FC 축구강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인가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이 신체적 발달이나 생활태도 그런 모든 학습능력 등 분야에서 서서히 학생 개인차가 드러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1인1체 체육수업을 통해서 협동심이나 사교성 그런 인성함양을 기르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필여위원

예전에는 FC 선수들이 이렇게 이벤트처럼 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이 지도 좀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FC 홍보 및 재능기부처럼 해서 이렇게 비용을 받지 않고 했었었어요. 그리고 현직 선수가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기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전 학년 대상 또 전 학교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평한 교육 같아 보이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차라리 뽑아서 그 애들한테 적성에 맞도록 오히려 타깃층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축구를 통해서 자기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향후 장래희망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편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영이야 앞에 생존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 이 축구는 제가 봤을 때는 여자애들은, 사실 또 얌전한 스커트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하게 되면 분명히 열심히 하는 애들과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것을 전체적인 수업으로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여학생들은 그냥 축구형 공놀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과목이 ‘내 공을 지켜라 게임하기’, ‘발로 공 다루기’, ‘골 넣기와 막기’,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업받을 수 있는 그런…….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열 번을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학급에.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열 번이요.

김필여위원

열 번 나간다는 거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5명의 강사들이, 글쎄요, 이 시간을 맞춰 나가는 것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이 나가서 ‘여학생들은 이것 해라. 남학생들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글쎄요, 강사비가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이게 혁신교육, 아까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면 결국은 혁신교육도 굉장히, 이게 학교에서도 또 학부모들 사이에 호불호가 있어요. 우리 희망창조학교하고 혁신교육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혁신교육이 어떤 이상한 교육 쪽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의외로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 타이틀을 세워 놓고는 정말 이 예산을 전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것도 당연하게, 교육청 관여돼 있어요. 미팅도 했고. 그래도 예산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을 안 주는 이유가 뭐래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에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라고,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를 혁신공감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사업을 같이하면 성의가 있어야죠, 진짜. FC안양이 우리 안양의 축구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없애지 못할 거잖아요. 해마다 할 거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시비 전액으로 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만 하고 그만둔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매해마다 계속된다면 이것은 장래적으로 예산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시고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강사분들이 이것을 재능기부라는 의미가 아닌 실비를 받고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강사비를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김필여위원

그리고 학교정보화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은 이게 지금 19억이에요, 예산이. 이것은 5 대 5 매칭인데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고3 대상으로 해 가지고 태블릿PC를 하나씩 다 사주겠다는 건가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 원래 내년부터 2025년까지 그 계획이 있는데, 3개년, 이게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사업으로 우리는 일단 21개교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면 이 태블릿PC는 각자 소유가 아니잖아요. 공동소유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사줘서 걔네들이 이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개인,

김필여위원

개인한테 하나씩 사주는 거라는 거예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아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전자기기 갖고 있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갖고 있고 또 학습용으로 쓰는 애들도 있고 또 핸드폰 같은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렇게 비싼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사준다는 게 약간 이것 포퓰리즘 아니에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김필여위원

아니, 고3 같으면 곧 대학생이 되는데 대학생이 되면, 요즘에는 태블릿PC도 굉장히 다양해서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습용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들이 다 있어요. 사이즈도 다르고 모두 다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사서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네들이 정보화 이것 없어도 이미 정보화 세대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보급단계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갖출 것은 다 갖췄고 더 기능이 좋은 것들이 빨리빨리 교체되고 선택하는 시기인데 이것을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1년 동안 개인이 소유하고요 졸업할 때는 반납하는 것으로.

김필여위원

반납이에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1년 동안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졸업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김필여위원

참 이 사업은, 아니 그러면 이런 태블릿PC 다루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특별히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대들이 얼마나 여기 빠르고, 가르쳐서 할 게 없어요. 차라리 다른, 예를 들어서 요즘 4차산업 하면 맨날 나왔던 3D프린팅이라든가 새로운 기자재 같으면 이것을 배우고 활용한다지만 이미 태블릿PC 같은 것들은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새로운 기자재라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활용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도대체? 저소득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장만하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거나 한다면 그것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전체 대상이에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전체 대상이라고 그러셨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고3 전체 대상.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퓰리즘이잖아요. 태블릿PC를 하나씩 다 준다? 그러면 핸드폰 하나씩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이게 하나당 또 60만원이에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글쎄, 내년부터 경기도 우리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되잖아요.

김필여위원

아니, 학점제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선도학교,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한 교재라든지 그런 거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다 주고, 글쎄, 1년 뒤에 다시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전에 한참 컴퓨터 보급될 때 그때는 딴 데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학교 와서 컴퓨터실에서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할 말 없으신 거죠, 과장님?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2022년 경기도교육청하고 기초지자체하고 정부가 기자재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 학생들 대상으로 보급계획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점차적으로 2025년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5 대 5 대응,

김필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초중고 학생 학교 전체 5만 8천 240명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복,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지만 중고생들에게 교복 준다는 것, 체육복 준다는 것하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2025년도까지.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하나씩 준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제 말씀은.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제가 지금 봤는데요. 학교밖청소년, 예산안 393쪽에 포유에서 뮤지컬 공연사업을 해요. 1천만원이네요. 몇 명이 하나요, 학교밖청소년? 포유에서. 뒤에서 대답해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대답해 주세요. 포유에서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학교밖청소년은 문화활동 지원도 지금 4천 600만원 하죠? 자립지원 수당도 1천만원 정도죠? 중장기쉼터 포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틀을 뮤지컬 하고 이틀을 체험관에서 하는데 1천만원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이 요구사유는 두리뭉실하게 ‘시장의 책무’인데 이것은 완전 추상적인 거고요. 이것 왜 이렇게, 이게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자립지원 수당도 진짜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필요한 거고.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예산안 397쪽에 1억 3천이나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을 충분히 한단 말이죠. 문화활동 지원도 4천 600만원 있고요. 한 장씩 넘기면, 포유는 청소년 중장기쉼터예요. 거기에서 지금 1천만원 들여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것? 뮤지컬?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것 아까 질의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질의한 것 아닌 것은 할 수 없나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하시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기여기,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예산서 보고 하는 거예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아, 지금 보시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410쪽이요, 410쪽. 이것 예산설명서 410쪽. 이 설명서 410쪽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안 되셨으면 밖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이,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예산이 너무 뒤에 겹쳐서요,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겹쳐서 저는 너무 많이 이런 것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짜 흥청망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틀 뮤지컬 하고 이틀 체험관 하는데 1천만원,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 그것은 별도로,

경숙

윤경숙위원

포유예요, 포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신규사업 중에 확인해 보니까 10개가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신규사업 중에 금방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한 것들 보면 학교 정보화 기자재 같은 경우에 우리 고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 태블릿PC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사전에 들었고 또 안양에 있는 모 학교에서는 이것을 대응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 학교에서는 ‘이런 정보화 수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자재다’ 하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협력사업으로 이러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도 전달을 했어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대응사업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좀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해주시고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리고 저도 이것은 조금, ‘FC안양과 함께하는’, 우리가 ‘1인 1체육’, ‘1인 1악기’ 또 1인 1, 아까 보니까 또 뭐가 있었죠?

김필여위원

‘1악기’.

병일

최병일위원장

악기, 체육 있습니다. 악기 같은 경우야 종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몇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1인 1축구’ 하면 딱 축구라고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공놀이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 ‘축구야 놀자’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제목 자체에서 주는 부분이, 축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성이지만 축구를 좋아’ 해서 여성축구단도 있지만 정말 나 축구하기 싫은데 학교에서 FC와 1인 1체육, 1축구 이렇게 정해 놓는, 이렇게 하면 그러한 부분에 갇혀 있으니까 좀 제목이라도 저는 ‘다양한 공놀이’라든지 아니면 ‘체육놀이’, 이름을 조금 바꿔서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 중에 내용이 있어서 저도 덧붙여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 정돈하여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04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 그리고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08쪽 대표음식 육성지원 용역비 등 2천 480만원 신규편성 관련하여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목적, 기대효과, 사업계획서 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414쪽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경숙

윤경숙위원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다 아니까 그냥 저희가 질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이것 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들어왔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것 지금 다 들으면,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지금 과장님 여기에 있는 것 다 읽으시는데 그게 지금 남은 과장님들 다 읽으시면 시간이 엄청 오버(over)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다 숙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으면 일문일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 여부 묻겠습니다.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김필여위원

좋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냥 저희가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윤경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예산이 시작됐는가요? 미용기술 향상.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2019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네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코로나는 작년에 시작이 돼 가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2019년 말에 시작됐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2019년에는 사업을 했고,

경숙

윤경숙위원

했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올해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소규모 미용업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면 소규모 미용업자, 미용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네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영세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만안지부하고 동안지부 지금 나눠서 25명씩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미용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은 다 습득을 했을 텐데 실습교육, 이론교육 추가로 해 주는 건가요? 추가로 또 필요하신 분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좀 영세한 업소들은 사실 최신기술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습득해 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 특히 미용업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다른 업종에서는 또 해 달라고 형평성에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긋나지 않나요? 다른 업종.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 점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관련 조례가,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은 저도 알아요, 조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 서비스 영세사업자 중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거더라고, 이것 하나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만 이렇게 이‧미용만 포커스를 맞춰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되고 올해는 집행을 했으니 2019년과 2021년 이렇게 두 번 집행을 했네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영세사업자 이것 최신헤어 교육을, 가서 시키는가요, 그럼?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강사 초빙을 해서 미용지부 사무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내용은 코로나19 안심식당 물품지원 현황인데요. 과장님, 우리 안심식당 지원사업이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이 2천 280만원 정도예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도 이 코로나19 안심식당에 대한 지원을 했었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작년에도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작년?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호건위원

작년에 안양시 자체에서 추경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50퍼센트 지원사업,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올해 제2회 추경 편성은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으로 했고 작년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은 그러면 전체 시비만으로 해서 지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작년에도 국무총리 지시로 식사문화개선 추진방안 마련을 하면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시비 전체만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국비가 같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호건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산편성내역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올해 안심식당 지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년도에도 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자료 갖고 오셨거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게 작년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안 들어갔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안 들어갔고 작년에도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이게 96개 업소가 지정이 됐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96개 업소들은 그럼 추경에 우리가 2천 200만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96개소 업소에 업소당 지금 12만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96개소만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20년도에 지정된 209개소 플러스 96개소 해서 12만원을 지원을 한 겁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 편성지침에는 업소당 12만원으로 올해 지정된 업소에만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또 12만원 상당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작년에 지정된 업소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좀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살균소독제하고 물티슈는 전체 업소에다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지원에 대한 것을 분류를 안 시켰어요. 과장님,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여기 그냥 305개소라고만 저희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언뜻 96개소에 12만원 상당이라고 하면 1천 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천 2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2천 2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이제 감시원활동비로 편성이 됐고요. 1천 989만원인데 저희가 12만원 상당으로 96개소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 살균소독제하고 물티슈는 전체 업소에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96개소는 업소당 12만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다 주고 그 나머지 금액은 2020년도에 지정된 업소에 소독제라든가 물티슈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수저통합집 같은 것은 2020년도에 그 업소에다가는 추가로 지원을 안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 잘 좀 보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심식당에 지정된 업소들은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우리 업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다는 지정을 받았으니까 손님도 많이 오겠다’ 생각했는데 별 이게 홍보효과도 없었고 지원물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수저통합집, ’20년도에는 3천개를 주었어요. 3천개, 365일로 나누면요 손님 하루에 8명, 9명 오는 것을 계산해서 준 거예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5천매로 좀 늘렸습니다. 이것을 대충 좀 나눠보면 하루에 15명 정도의 손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갔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수저집은 항상 모자라는 편이 되거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뒤에 보면 이 코로나19 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내역을 보면요 주 감시대상이 수저관리예요. 그러니까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놓고 수저꽂이는 항상 모자라게 주고 수저꽂이 안 된 것은 또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수저집을 안 꽂은 안심식당에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과장님? 없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쓰여진 부분들이 소기의 정해진 목적에 쓰여지지 않다는 거예요. 단속원들도 의무적으로 그냥 나가서, 단속일지는 있겠지만, 그렇죠? 있겠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것이 별 그렇게, 단속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분들을 안심식당으로 이끄는 데에 대해서 감시원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 또 할 수도 없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제 코로나가,

이호건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쓰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리고 예산 부분도 ’20년도에는 안심식당이 209개소고 올해는 96개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개가 좀 넘고요. 내년에는 또 몇 개를 추가한다 그랬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내년에 84개,

이호건위원

84개소를 또 추가로 한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약 400개 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2천 2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깎여서 1천 400만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분들 코로나19 안심식당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감시원에 대한 그 임금 300만원은 그대로 고정불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많이 드리면 좋지만 저희가 이것 외에도 전체 업소에 올해 출입자 수기명부라든가 방역콜 안내하는 것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사회적거리두기 안내판이나 완료확인서 같은 것을 전체 업소에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깎으면서 안심식당은 계속 늘리는 것은 하나의, 안양시민들한테 그냥 겉으로 ‘안전하다’ 하는 부분의 전시적인 행정밖에 안 되는 거죠. 업소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 예산이 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행정을 뭐 하러 해요. 그런 예산편성을 뭐 하러 하고. 이것은 정말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다시,

이호건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이렇게 줄어서 나오면 따로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것을 지원해야죠. 업소만 자꾸 늘리면 뭐 하겠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이, 검토가 아니고 검토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이기 위한 행정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하나 마나죠, 이것.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호건위원

코로나19가 국가적인 문제인데 예산 조금 더 편성을 한다고 해서 이것 안양시 예산 무너지지 않아요. 2천만원만 더 편성했어도 여기에 대한 지원 방역물품은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저는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

이호건위원

대답이 없으시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이것은 나머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빠른 시간 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음식 육성지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예전에 우리 안양의 대표음식을 제가 물어본 적 있었는데요. 그때 예전에 한동안 우리가 설렁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렁탕이 스토리가 있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 말씀은 특별히 들은 바는 없는데,

김필여위원

그것 임금님이 예전에 농번기에 모심으러 오셨을 때 설렁탕을 드셨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올해 이 대표음식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관련업계 관련 분들 말씀이 설렁탕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시민인식도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사실 설렁탕이 좀 나오고 저희가 외식업 현장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하면서 좀 오래된 업소들 찾다 보니까 옛날에 설렁탕이 좀 유명했다고 그런 말씀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김필여위원

어쨌든 대표음식 찾아보겠다는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외식업 현장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해서 특별하게 선정된 업소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경영진단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 또 레시피도 봐주고 하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평가가 이렇게 안 좋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요 여기는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업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업소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 저희 보조사업자가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지도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이제 다 거의 개선이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교육업체 문제였던 건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아니죠. 여기 보조사업자.

김필여위원

보조사업자?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예산집행, 저희가 보조금 드린 그 보조사업자들이 집행하면서,

김필여위원

20군데 선정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분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김필여위원

대상자는 좋아했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보조사업자는 그러면 안양시 동안지부네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거기서 예산 집행하는 문제 같은 게 좀 어설프고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에는 저희가 많이 지도하고 협의해서 잘 개선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이게 선정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차별화 전략이잖아요. 또 저도 교육에 한 번 참석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의 어떤 지도가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참석률도 되게 좋아요. 100퍼센트 출석했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특히 위생등급 받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위생등급하고 연결된 것 혹시 아시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따로 안 해봤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왜냐하면 이 경영진단이라든지 모든 교육을, 서비스 교육까지 받다 보면 당연히 위생등급에도 좋은 연결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요. 계속해서 우수한 외식업체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니까 수정하셔 가지고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실외사육견 이 정의가, 우리 고양이 중성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말하자면 애완견이 아닌 좀 큰 중간 정도 개인가 봐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사실 길고양이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는 거고요 이 실외사육견은 소유자는 있는데 밖에서 키우는 개들 있잖아요, 큰 개.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게 마당개 지원이라, 마당개 중성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농촌지역 여기만 사실은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 내년에는 전 시군에 실외사육견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우리 안양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은 내년에 처음 사업인 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고양이에 비해서는 마리당 수술비가 꽤 비싸요. 36만원이네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이게 사실은 한 40만원 되는데 자부담 10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만원 지원해 주고, 이게 암컷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김필여위원

암컷을?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암컷을 수술하는 게 좀더 비용이 많다고 합니다. 수컷을 수술하는 비용보다 암컷은 절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비용이 좀더 있다고 합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35마리 사업규모인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마당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동물등록도 같이 유도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사실은 마당에 묶어놓은 개가 풀어놓으면 문제 생길 수 있지만 묶어놓는 개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마는 어쨌든, 그게 아마 경기도 사업인 것 같아요. 국비도 있네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국비 20퍼센트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결국은 나중에 유기견 해 가지고 야생 들개떼처럼 돼 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 점도 있고 사실 도시지역에는 마당에 이렇게 묶어놓고 밖으로 나올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필여위원

글쎄 말이에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유기견이 되지 않는 한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서 시작된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정순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대표음식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면 메뉴개발 연구용역비가 1천 980만원이에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1천 980만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1천 980만원.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맞잖아. 1천 980에,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아,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푸드빌리지 관련 기초현황 및 정책현황 분석을 하신다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연구결과로 대충 나온 것 있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아직은 특별히 연구결과를 낼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일단 용역을 줘서 거기서 메뉴를 뽑아내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용역비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메뉴가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또 하나, 먹거리종합센터 세부현황, 추진계획, 예산내역서를 제가 뽑아 봤고요. 이 부분은 그냥 설명서가 잘돼 있어서 넘어가고요. 아까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현황 및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게 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안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 게 있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을 느끼시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가서 민원사항을 보니까 원산지 표시 안 해 가지고 벌금 내고 문을 닫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각 식당마다 인식을 박혀 주면 이런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걸리지 않을까, 민원사항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것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없는 데 계도하면서 같이 나눠드리고, 내년에는 또 홍보요원들이 좀 추가됩니다. 증원을 시켜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들어올 때마다 아마 원산지 표시가 살짝살짝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지웠다가 쓰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딱 원산지 표시 인쇄된 데가 있더라고,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치기 싫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산지 표시 인쇄를 해서 줄 것 같으면 그냥 일반 매직 같은 것으로 썼다가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물을 좀 유도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하단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조희련 대표이사님이 오시자마자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예산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렸고요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보충질의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신 위원님들?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조희련 대표님 오자마자 이렇게 또 좋은 선물을 받으셔서 너무 영광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안양시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최근 4년간 운영현황을 뽑아 봤는데 결론은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체험부스 현황을 보니까 항상 30개 이상은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이벤트 부스는 2개 아니면 1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도 청소년을 안고 가려면 이런 부분에서 더 어떤 나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차릴 수 있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누구나 여러 이벤트를 가지고 부스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고 2022년도에는 이렇게 체험부스를 하게 될 때는 2개가 아니고 1개가 아닌 10개, 15개 될 수 있는 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잠깐만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대표이사님, 성과급이라든지 미집행액 그다음에 어떻게 이월되고 사용됐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일단은 기준을 주셨고요. 평가는 ‘가’등급 최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성과급을 집행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갖추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룰이 범위가 201퍼센트에서 300퍼센트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청소년재단은 몇 퍼센트의 지급률로 계산한 건가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 201퍼센트 시에서 지정받아 가지고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가장 낮은 퍼센트를 받은 거네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사실은 범위가 100퍼센트 정도 차이잖아요. 미니멈과 맥시멈이 100퍼센트 차이인데 제일 낮은 것으로 그 편성을 한 거예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시에서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 성과급은 대표이사님도 받는 거잖아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는 1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정해 놨고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출연금을 해마다 주고 있는데 일반 집행부서, 우리 시청 본청이나 일반 공무원들 하는 회계랑 조금 다르다 그래요. 보통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경이나 이럴 때 불용처리하거나 이월로 하는 건데 우리 산하기관은 그것을 그다음 해에 잉여금으로 넘긴다 그래요. 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느라고, 그렇죠?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하고 나서 그러면 그다음 해에 출연금을 받을 때 그 액수만큼 잉여금만큼 빼고 받는다는 거죠?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금액을 그다음에 이제…….

김필여위원

만약에 다른, 우리 여기 예산요구설명서 보면 청소년재단이 제일 뒤에 있어서 제일 늦게 답변하실 줄 알고 했는데 제일 먼저 답변시키셔 가지고 다른 재단 대표님한테 여쭤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일한 기준이라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대표님한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강기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남위원

이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답변 설명을 안 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그냥 섞어서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다가 시간 다 가.

강기남위원

복잡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하나하나 하는 게 낫죠.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일단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

강기남위원

잠깐만요. 저 그럼 마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아까,

병일

최병일위원장

어디? 저기 지금,

강기남위원

예, 재단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강기남위원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기남위원

제가 4개 출연기관 아까 복지국장님께 그 명세서를 받았는데 지금 대표이사님 네 분이, 청소년재단과 미래인재육성재단은 급여가 이제 6퍼센트 정도씩 올랐어요. 그다음에 공동급식센터랑 문화예술은 동결이고. 그 6퍼센트 오른 것에 대해서 일단은 천천히 나중에 별도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저는 물가상승률 정도 올라야 맞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아니,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네.

김필여위원

아니,

예, 설명은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APA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APAP 지금 여기 주신 답변서에 보면 추진방향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 공감형 공공예술’이에요.

그런데 제가 APAP, 예술공원에 설치된 예술작품을 보면 일상 공감도 안 되고 공공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몇 개 발견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29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는, 2개년에 걸쳐서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해외도 4개 국가가 참여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제가, 기존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전망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없앨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은 다 ‘시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거의 예술공원은 등산객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우리가 공원이라고는 하지만 특징적이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공원과. 여기는 주거밀집과 상가와 공원 이렇게 세 가지가 혼재된 특이한 그런 예술공원이라 발전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외국작품이라 거미줄만 잔뜩 쳐져 있고 등산하는데 밝은 숲을 올라가지 누가 거기에서 계단을 사용해서 올라가서, 거기 전망도 다 보이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올라가는 것을 못 봤고 거미줄 쳐져서 올라가는 것도 막혀 있는데, 그것을 없앨 수는 없죠?

그것도 철거 준비하고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외국에서 작가들이 설치한 것은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심의가 아주 까다롭고 그분이 ‘노우(No)’ 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고, 들어가는 올라가는 입구에도 왼쪽에 중간중간에 막 팻말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참 시민들마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금 말씀 드린 전망대와 그것은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면 됐지 플러스요소는 없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설치, 재작년에 설치했나? 그것 만안각 부근에 1억 넘게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 혹시 아시나요? 만안각 부지,

예. 일상 이런 용어 이런 것 갖다가,

네, 그렇죠. 그것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1억 넘게 거기다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맨날 거기 산책하면서 기웃기웃하고 안에는 먼지가 쌓이고 닫혀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닫아놨다고는 하지만 열어놓는다 한들 주민들이, 세금으로 저렇게 1억 넘게 해서 그렇게 해놨다? 이것도 제가 과연 이것을 일상 공감, 주민들이 ‘예산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예술인의 눈높이 말고 공공프로젝트니 일반인들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일상생활과 접목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데에다가 진정한 공공예술이 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인옥 대표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쪽에 보면 지역문화자원 발굴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료 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성격과 목적과 효과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예술가 작업실 공간하고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는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지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대표님께서 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해 돕기가 편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APAP 작품 안에 작업실 공간을 두고 그 작업실 공간 안에서 우리 지역사회 문화를 알리기 위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그다음에는?

아니, 그게 지역문화자원 발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지금 APAP 작품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면 APAP 사업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 5천만원씩 들여 갖고,

글쎄, 저는, 예술 부분인지 이게 논리 부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APAP 사업과도 연결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술가 작업실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예술공간에 와서 어떤 문화활동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무슨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말하자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APAP 문화사업에 가는 부분이면 맞는 것이고, 이게. 아니면 독자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이것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5천만원씩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죠.

아니, 거기에는 예산에는 매칭사업이라고 경기문화재단에서 5천만원 들어온 게 없는데 무슨 5천만원,

아니, 그런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왜 말씀을 하세요? 그것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것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 사업인데요. 그게 예산이 온다고 한들 이 사업이 정당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5천만원 아니라 5억이 오더라도 이 사업이 정 이해될 수 없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사업의 정당성이 없고 이것을 이해할 사업이 아니라면 못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별도가 없고요. 이 5천만원에 대한 사업의 부분이 지금의 답변내용하고 지역문화자원 발굴사업하고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이것을 이해시키지를 못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것.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설득이 아니고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가 별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성과급은 산하기관들한테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한테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일부 조금 되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제가 차제에 하고 나더라도, 이 산하기관에 성과급을 주기 위한 평가는 무엇으로 지금 평가를 하죠? 근무실적으로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평가를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뭐, 근무 기준이라든가 능력주의라든가 정책사업을 잘 발굴했든가,

그런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제3의 위탁기관에서 근무를 해서 이 실적을 평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과급은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4개 등급으로 하는데 다등급까지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라등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라등급도 받아요?

‘라’로 받는데 차등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2019년도의 성과급은 2018년도에 평가를 해서 2019년도에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2022년도 성과 부분은 2021년도에 평가를 해서 반영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내년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올해 평가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평가한 것,

안 했죠?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의 평가에서 성과급을 올렸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말씀이 틀린 거죠. ’20년도 평가한 부분이 ’21년도의 성과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22년도 것은 2021년도의 평가기준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1년도 것 평가를 안 했는데 어떻게 2022년도에 반영을 시켜요.

평가를 안 하는데 반영을 할 수가 없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평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이호건위원

그러면 평가를 안 했으면 그 전년도 것으로 그 평가기준을 하라는 부분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전년도 것부터 저희가,

이호건위원

그래서 ’21년도에 안 했으니까 ’20년도 부분을 평가를 해서 성과급 부분을 올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원은 가등급을 받아서 110퍼센트의 성과급을 받는 것이고 직원들은 전체 나등급 해서 151퍼센트를 받는 겁니까?

여기는 평균적인 거고 예예.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년도나 ’21년도나 우리 모든 재단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화예술재단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사업진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부분이 행사성 사업을 기초로 해서 정책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성 사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기준이 나와서 성과급을 가는지 저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산하기관들, 인재육성재단 성과급 있습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성과급 있습니다. 저희는 실적이 89퍼센트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이호건위원

그런데 올해는 경영성과 평가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왜 안 했죠?

’21년도. 안 해서 2021년도 것을,

올해 것을 ’22년도 5월 달에 마친다고요?

그럼 작년 것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매년 5월 달에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올해 5월 달에 했어야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경영실적을 평가합니다.

이호건위원

아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전년도 것을 성과를 한 거예요, 전년도 것을.

이호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또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올해 안 했다고 해서, 분명히.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면 임원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사실 사업활동을 안 한,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금을 주고 사업활동을 안 해서 평가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급을 받아 가시는지 저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부분에서 우리 출연 예산금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그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단은 왜 삭감을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출연금을 덜 받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지침이 있다는 얘기도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재단이 출연금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는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집행실적이 얼마인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결산심사를 해요. 그때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의 집행 부분을 심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결산심사를 받습니다. 어쨌든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대표님, 성과급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문화재단 사업 중에 보면 아카이빙 하는 예산이 꼭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먼 훗날 후손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를 훨씬 더 이해하고 굉장히 큰 귀중한 자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또 지금은 좀 남발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카이빙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웬만한 예술행사에는 아카이빙 예산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너무 많이 남겨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이 많은 것들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노출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흥미롭고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필요해서 찾아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과연 이렇게 많이 남겨놓는다는 것에 예산을 써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향후에 이제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이것도 지역문화자원 발굴사업에도 이 사업예산 중에 아카이빙 예산이 거의 1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의 한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제 생각에 너무 지나치게 당연히 들어가는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대표님께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고 안양 연고작가 발굴지원전을 통해서 작품들을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작품을 구입하면 1년간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아트센터 로비에다가.

그러면 매년 연고작가 발굴지원전에 당선된 작품들이 나올 텐데 전시한 후에는 그 작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19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지금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충분하다지만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해보면 예술작품 구입이 예전에는 연중 2천만원이었다가 지금 3천만원으로 올랐어요. 이 작품들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시를 돌아가면서 공공기관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유물 같은 경우는 수장고에 넣는다지만 그것도 아닐 테고 이 작품 구입을 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이제,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비용을 주고 대여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작가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 3년밖에 안 돼 가지고 충분히 전시할 공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 이제 새로 박물관장님 오셔서 굉장히 사업도 다양하게 계획하시고 의욕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편발송 비용이 쭉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보통 여러 기관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80만원 정도의 우편발송 비용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800만원이라서 굉장히 다른 데 비하면 10배가량 많이 책정을 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이게 교구를 발송하다 보니까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우편요금이 비싸요. 그리고 국외에도 발송하는 거예요?

국외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만 특별하게 더 우편비용을 증액시킨 거죠?

그런 건가요?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인옥 대표이사님, 잘 답변서 받았습니다. 제가 민간단체 행사 지원사업 3년간 세부 지원내역 제출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여기도 2020년도 보니까 민간단체 행사 지원현황을 보니까 12번에 김대중 추모협회가 생겼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3천만원이 나가네요?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일회성 사업입니까? 2019년도 일회성 사업이었습니까?

글쎄요. 일회성 사업도 이렇게 안양시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전국적인 저기인데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보고. 그리고 또 2019년도 보니까 새로운 신규가 한국문인협회 안양시지부가 생겼고 안양시 전통등보존위원회가 또 생겼습니다. 이것은 연등축제인데 어떤 축제입니까? 이것도 일회성이에요?

아니, 일회성이 아닌데 ’20년도에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같이,

점등식은 해마다 하는 것?

해마다 하는 거고 연등축제는 이것은 일회성이었습니까?

2019년도에 일회성이 많았네요, 보니까. 2020년도 그렇고.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옥상 난간은 이게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난간 설치를 하고 하는 우리 안양시도 행정이 좀 그러네요. 이런 부분 2015년, 지금 2021년도 몇 년이 지났습니까? 6년. 그렇죠? 앞으로 우리,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분장실 전체 사진은 제가 봤는데 이것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내역을 보니까는. 이 부분에서 대표이사님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난간 설치랑 이것 집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좀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 좀 하고 우리 대표님도 이 부분에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 가도? 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김대중추모협회에서 김대중 아카이브전을 3천만원을 지원해서 아카이빙을 했어요. 그럼 그것은 소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응?

전시?

아!

그러면 단체명이 추모협회가 아니라 우리 문화재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시회 비용으로 썼다는 거네요?

아카이빙에 쓴 게 아니고요?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은 소유권은 다 우리 문화재단이 갖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2020년도에 이 김대중 아카이브전 참석해서 참여해서 그 내용을 본 것 같아요. 김대중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 전시한 부분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보시고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학부모아카데미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사업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이 학부모교육기부단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같이 했습니다. 같이 계속,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예산은 계속 늘어났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최고로 많을 때가 2억 5천만원까지 있다가요 작년 1억 5천만원, 내년 1억 5천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은데 기부단인데, 왜 ‘기부’ 자가 들어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1억 가까이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기부단 인원이 한 200여명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단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학부모님들을 학교에다 집어넣으면 선생님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잠깐만요. 학부모가 교육받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 처음 들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교과과정에 들어가,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학부모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쓰이는지는 깜짝 놀랐네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분들을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경숙

윤경숙위원

어느 때 투입을 하나요, 그럼 교육?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다음 해, 그러니까 기부단으로 선정하기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기부단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면 또 교육을 상반기에 받고요 하반기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떤 시간에 들어가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학교하고 협의해서 정규과정 시간에 들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예산은 얼마 안 되고,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하는 예산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교육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기부는 무료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숙

윤경숙위원

기부는 무료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시간당 주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 시간당 들어가는 금액이 4만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4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럴 때 교육 쪽으로, 학부모가 들어가서 강의하고 선생님은 계시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그런데 일반교육이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특별한 취미라든가 그런 별도의 재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사업명에 ‘교육기부 포럼‧위촉식’에, 지금 사진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마스크를 다 안 쓰고 있어요. 이것 언제 때인 거예요? 그 전 것이죠? 그럼 오래되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게 사실은 그 전 것입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오래전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대면으로 한 경우는 그 전 것입니다, ’19년도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신규과정 강의하는 것도 이것 다 줌(Zoom)으로 했네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올해하고 작년은,

경숙

윤경숙위원

단계별 연수 다 줌(Zoom)으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줌(Zoom)으로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야! 저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지는 깜짝 놀랐네요.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된 교육과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논술학원을 운영할 때 제가 초등학교에, 저는 아이들은 다 자랐는데 조카가 다니고 있는데 삼성초에 가서 학생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독서에 관한 것을 제가 무료로, 그때는 돈 1원도 안 받았어요. 저는 여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대부분 교육예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예산이죠, 물론, ‘교육’ 자가 들어가는데. 교육기부단인데, 나는 기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만만치 않게 엄청 들어가네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거의 다 행사, 강의, 심화교육 과정 이렇게 몇 번 받고 나서 이렇게 정말, 선생님들은 그럼 뭐 하시는데 이렇게 학부모들이 교육이 필요할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게요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교사교육도 하고 있고요 학부모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주체가 저희가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래야지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하는 것도 저희 하나의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재능기부’, ‘기부’ 자가 들어가니까 저는,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기부’ 자를 빼야죠. 4만원씩 받는다면서요. 저는 기부라는 것은 교육기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여기 보시면 기부단 예산하고 아카데미 예산이 분리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분리돼 있는 것 알아요. 아카데미는 5천 500만원이고 교육기부단은 9천 500만원이네요. 알죠, 제가 여기 자료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학부모동아리까지 4천 500만원에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 그런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학부모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많이 나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는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학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경숙

윤경숙위원

학부모교육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 많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모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인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저는 몰랐네요? 저는 효율성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대표이사님, 성과급은 충분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장학금에 대해서 기부를 한 분들을 예우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 장학금에 대해서 기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생색내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3천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우리는 이자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학금 원금을 300억을 모금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아직 조금 목표도달은 못 했어요. 좀 모자라는데 애쓰고 있는데 이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사실 받는 분이 필요로 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감사한 마음에서 이것을 우리가 책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1년에 3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장학금을 이자로 넉넉하게 주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이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써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11년째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좀 소홀한 부분이 한 가지는 장학생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부자 관리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속적인 기부가 많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작년부터는 기부자 인증패라든가 기부자 서한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식을 계속 알려드리고 장학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느 학생들 주었는지 계속 저희하고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모임도 같이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정장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정장학생으로 한번 지정을 하면 그 학생이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소통하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생일축하카드 보내드리고 또 감사서한 보내드리고 인증패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홍보물품이야 그분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나오는 것 소식지 이런 것 다 보내드립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이사님 설명으로는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기부자분들께서 반복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기부자를 통해서 또 기부자가 육성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기부자님이 또 파생이 됩니다, 저희가.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기부금액이 늘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김필여위원

그다음에 드론스쿨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또 그쪽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네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42명 선발해 갖고 할 예정입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생각보다도 드론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또 실습도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장이 마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양공고에 지금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안양공고에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공고 내의 운동장에서 가능한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드론경기장이 이미 설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교육장으로. 허가가 났,

김필여위원

교육장이 어디, 실내로? 아니면 실외?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실외.

김필여위원

실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게 운동장밖에 없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잔디구장 그 위에다가 아이들이 없는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

김필여위원

교육장이, 거기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 인증을 받은 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인증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필여위원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군사보호지역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뭐 때문에 드론비행 금지구역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거기서 시험도 같이 보는 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지금 드론을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창의과학경진대회에서도 드론대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지금 그 시험이 1종부터 4종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종은 1킬로 정도밖에는 못 띄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저희가 2종을 교육을 시키고 드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2종 시험 보는데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생할인 받고 해서, 그중에 또 저희가 100퍼센트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60퍼센트 부담하고 학생이 40퍼센트 정도 부담해서, 2종을 따게 되면 15킬로까지 띄울 수 있거든요, 드론을.

김필여위원

15킬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필여위원

고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드론 무게가. 드론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자격증이 올라가거든요.

김필여위원

아, 드론 무게가 15킬로? 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정도 띄우면 웬만한 것 다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드론이 아니라 좀 전문가적인 드론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게 드론이 또 4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보니까 이 드론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또 농업에 활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무기화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인가하고 그 옆의 나라가 드론으로 전쟁을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쎄요. 그러려면 몇 종을 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드론이 공격형이 아니라 방어형으로 나온 드론이 굉장히 그 기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재능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드론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가르치고 교육장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안양공고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취미를 떠나서, 뭐랄까, 확실한 테크놀로지를 습득해서 나중에 이것으로 또 본인의 진로를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요즘은 군대도 다 드론 자격증을 가지면 부사관 쪽이라든가 이쪽 많이 열려 있거든요, 사실상은요.

김필여위원

예. 그런데 드론 자격증을 주는 곳이 민간에서 주는 게 너무 많아서요. 그게 등급이 있지 않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1종부터 4종까지가 등급입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에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2종은 국토부에서 주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2종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국가 자격증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민간이 딸 수 있는 게 2종이 제일 높은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1종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종까지 올라가면 무게가 상당히, 지금 한 200,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150킬로까지는 1종입니다.

김필여위원

여기에는 비용에는 시험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포함돼,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포함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포함돼 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저희가 60퍼센트 부담하기 때문에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42명을 교육인원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킬 텐데요. 2종에 도전해서 할 인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원은 42명 다를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42명 다를 합격시킬 예정입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래서 5천 800만원이라는 예산 중에 그 시험비용도 들어 있는 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60퍼센트는 들어가 있고 40퍼센트는 본인부담입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전문적으로 부사관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업체가 지금 거기서 안양공고에 사무실을 허가를 얻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꼭 이 학생들이 아니어도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래학교. 미래학교가 보니까 1개 학교에 대해서만 시범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다른 ‘그린’ 관련된 학교도 10개 학교인데 이렇게, 그러면 이게 너무 경쟁률이 센 것 아니에요? 24교 중에서 한 학교만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안양시가 내년에 미래교육지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시범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해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예산 세우기에는 촉박해서 시범학교로, 일단 파일럿프로그램을 돌릴 생각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사실은 6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더군다나 또 시 자체예산이에요.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1‧2‧3학년을 하기 때문에요.

김필여위원

이제 대부분 보니까 운영비로 5천 850만원이 세워진 것을 봐서는, 이것도 거의 강사료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교육강사료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도 교육을 제공하는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사업인 거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공모 위탁입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하는 것 보면 대부분이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보다는 약간 앞설 수 있는 지식이라든가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그 운영업체를 우수한 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성공 관건이네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길게 하겠습니다. 누구는 길게 하고 누구는 짧게 하라 그럽니까? 안양시 교육사업 설명회 예산 4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제가 3년 사업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결론은 교육설명회 하기 위해서 400만원 올린 거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굳이 400만원 올려 가지고 교육설명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교육설명회는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다른 관련 재단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마는 저희 재단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은 저희 안양시가 교육경비가,

정옥

박정옥위원

짧게짧게 해주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만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사실상.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저기 대표이사님,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서 400만원 예산을 안 세우고도 이 내용 중에서 교육을 쪼개면 됩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대부분이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교육을 쪼개서 하면 되는데 굳이 400만원씩 올려 가지고, 이것 사람, 학부모 오라 하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다 요즘 맞벌이부부들이 많아 가지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학부모를, 안 오시기 때문에 4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 와 가지고 지금 모이라 그러면 사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유튜브로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인원수는 채워져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1월 달에나, 지금 위드코로나라 하더라도 무한히 못 모으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못 보기 때문에 줌(Zoom)하고 유튜브로 동시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요 그 줌하고 유튜브하는 장비가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 비용이 좀 추가된,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줌도 수업을 해보면 다들 줌 들어가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과연 듣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 들어와서만 있지 누가 제대로 앉아서 듣는 사람 내가 몇 명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사업설명회 400만원 예산을 안 올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줌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정리,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육칠백 명을 한꺼번에 시청하게 만들려면 유튜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유튜브를 어드레스를 줘 갖고 접속하게 해서 일방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줌은 아닙니다. 줌이나 유튜브를 동시에 해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것저것 지금 아카데미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윤경숙 위원님도 학부모아카데미에서 말씀, 1억 5천 이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자꾸 말만 바뀌어 가지고 예산만 자꾸 올려, 이것 내용을 보면 지금 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말만 바꿔 가지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오라 하는 데 가서 보면 엄마들 몇 명 없어요. 없어. 없는데 몇 명 형식상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은 해야 되니까 강사비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교육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교육사업설명회는 학부모 상대가 아니라 교사하고 그런 분들 상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응?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교사들 상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의사?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교사, 교사.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학부모들은 유튜브를 오픈하면 유튜브로 들어오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교육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교사들이 보통 저희가 유튜브로 하면 다 들어오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지금 학부모교육기부단도 보면 다 학부모구만, 교육자도 있지마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학부모교육기부단은 학부모입니다, 전체가.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리 좀 해주십사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0초, 30초.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따로 자료 주세요. 학부모아카데미 수료식에 450만원, 1회 그것 궁금하고요. 학부모교육기부단에 발대식이 250만원이에요. 도대체 어떤 발대식을 했는지 이것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발대식은 일단 강의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경숙

윤경숙위원

따로 주세요, 따로. 바쁘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두 가지 따로 주세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까 강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재단 얘기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아, 그것은 따로 듣죠, 뭐.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따로요? 알겠습니다, 예.

강기남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지금 11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자료들은 따로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윤유진 센터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 바른 식생활 교육, 자, 이것도 교육이에요. 20년 가까이 저도 교육사업에 있었는데, 저 이것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학부모’, ‘선도학교 대상’, ‘학생 대상’ 하는데 바른 식생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올바른 식생활 다 알고 있어요. 모두 다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으로만 쓰여 있고요. 사업예산 ‘바른 식생활 자료 제작’, ‘식생활교육 캠페인’, ‘SNS에 공유’,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캠페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해당 교실에서 도대체, 건전하고 좋은 먹거리가 뭐겠어요? 돈만 많으면 됩니다. 예? 가정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정도. 돈만 많이 하면 더 더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 얼마든지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급식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교육으로 되는 건지? 바른 식생활을 선도하는데 교육으로 되는 건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바쁘니까 이상입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우리 윤유진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봤어요. 봤어요. 인지했습니다.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그리고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교육으로 되는가. 건전한 올바른 바른 먹거리가 돈만 많으면 되지, 저 주부예요. 제가 집에 가면 주부예요. 저한테 ‘1만원 가지고 식단을 차려라’와 ‘10만원 가지고 식단을 차려라’, 틀립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먹거리 10만원 주면 더, 예산만 많이 주면 할 수 있고요. 교육으로,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니요. 그런 게 교육으로, 교육은 다 누구나 올바른 먹거리, 정말 건전한 먹거리, 친환경적인 먹거리 다 원하고 있습니다. 재료 선택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문제죠. 그것 교육받아, 저도 그래요. 가서 교육받아 가지고 ‘아,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가지에 대해서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유기농김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견학‧점검 현황을 이제 2년 차, 2년 하셨어요?

유기농김치 활성화 지원사업. 견학을 지금, 점검현황, 여기 2년은 뭐예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2년 차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유기농김치 하는데 유기농 지어 보셨어요?

유기농. 유기농 지어 보셨어요?

네.

말씀만 들으셨죠?

그래, 배추 심어 봤어요?

유기농, 벌레 먹어요, 안 먹어요?

손으로 유기농 잡는다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 국가도 다 잣대 가지고 보고만 있지 가서 직접 지어 본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위의 옥상에서 지어 보고 있지마는 밑에다가 먼저 약을 다 칩니다, 벌레 죽으라고. 농약을 치고 약을 치고 그러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게 지금 다들 ‘친환경, 친환경’ 말씀을 하시는데 다 속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환경, 친환경’ 말씀하시는데 친환경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주부들이 ‘친환경, 친환경’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친환경이 어떤 건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자체 내에서 급식에서도 친환경을 하려면 확실하게 진짜 친환경을 찾아보든가, 그냥 말만 듣고 친환경을 찾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골에 가면 먼저 다 벌레 죽게 하고 농약을 다 먼저 치고 난 다음에 밭을 갈고 그런 다음에 씨를 뿌려서 올라온 자체에서 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이런 부분을 알고 좀 친환경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 알아요, 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저도 바른 식생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 사업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탁상공론적인 그런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안양시에 초등학교가 41개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8개 학교가 참여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을 테고 그다음에 많은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33개 학교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 8개 학교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굳이 500강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바른 식생활을 영양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강의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냐 그게 문제예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거의 안 들어와요, 이런 강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영양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요. 2급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음식이 몸에 들어와서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다 알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맛을 위주로 가는 거지 몸에 좋고 안 좋고를 따져서 가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당연히 애들한테. 필요한데 이 강의를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까지 늘려서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오버(over)되지 않나. 왜냐하면 초등학교들도 과목이 다 시간별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딴 것을 빼고 또 이것을 해야 돼요. 아까 FC안양이 ‘체육활동을 축구를 하겠다. 1년에 10시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체육활동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고 축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10시간 해봐야 공 갖고 놀지도 못하고 체육활동은 체육활동대로 못 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런데 보면 하는 학교만 계속하는데?

하는 학교만 계속해요. 다른 학교들은 못 하잖아요.

학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애들이 강의를 다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3천명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생활에 머릿속에 넣고 활용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런 것은 따로 강의를 어린아이들한테 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이쪽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고 많이 알지만 우리 애들한테 안 해요. 해도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집에서, 간접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이것을 주입식으로 이렇게 학교공부처럼 하는 것은 아마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할 때 산하단체가 아침부터 똑같이 와서 늦게까지 있어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모든 부서랑 또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함께한다는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