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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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의 정책기획과와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32억 1천 100만원보다 1.53퍼센트 증가한 3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행정광고 예산을 7천만원 증액했고 시정홍보물 제작사업 중 우리안양 제작 예산도 2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하여 21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행정 추진을 위해 9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6천 100만원과 기본경비로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비로 우리안양 제작비 5억 7천 400만원 등 14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안양 제작비 2천 400만원의 증액은 올해 펄프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시정여론조사 운영비 예산은 9천 300만원으로 우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위원 활동지원비는 2천 800만원으로 시민께 찾아가는 홍보 실천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과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등 7개 사업 4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 추진을 위해 영상홍보물 제작비 7천만원과 시정뉴스 및 행사진행수당으로 3천 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광고수수료를 기존 7억 1천만원에서 7억 8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매년 안양시에 등록한 언론사와 출입하는 기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 5천 700만원,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2천 600만원, 신문구독료 2천 300만원과 공보간행물 구독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존의 홍보방식보다 더 나아가 다각화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0.36퍼센 증가한 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로 1억 7천 700만원, 기본경비로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 및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 운영 및 수당 1천 3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워크숍, 웹툰 및 카드뉴스 제작, 공직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영화라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즐겁고 유익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영화 속 청렴이야기 등 청렴 예산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여 객관성 있는 외부기관에 우리 시 청렴도 조사 의뢰를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비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감사활동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감사관에서는 시민 눈높이의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송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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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3쪽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101억 8천만원보다 9억 1천만원이 감소한 92억 7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청년참여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82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추진사업비로 1억 2천 100만원, 청년지원추진사업비로 6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으로 7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추진사업비로 10억 1천 400만원과 청년정책관 기본경비로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홍보책자 제작에 1천만원, 청년단체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해 4천만원, 청년동아리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추진으로는 청년축제 8천만원, 청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6천만원, 청년월세 지원 2억원, 범계역 청년출구 1억 900만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청년기본소득 7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사업 운영으로는 아이좋아 행복가이드북 제작 2천만원,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2천 500만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7억원,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에 제출된 예산은 청년정책은 물론 인구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안정적 환경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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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안,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을 위해 위드코로나 시대 준비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희망이 현실이 되는 젊은 청년도시로의 도약, 삶이 편안해지는 스마트 안전, 교통시스템 구축 등 5대 정책비전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추계 분석을 통한 세입예산 계상과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쪽, 예산편성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1.5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6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4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14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4퍼센트가 감소한 2천 498억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142억원으로 지방세는 10.7퍼센트 증가한 4천 547억원, 세외수입은 565억원, 지방교부세는 1천 389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천 29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6퍼센트 증가한 4천 61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조 3천 142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천 76억원, 정책사업비는 1조 525억원, 재무활동비는 3.9퍼센트 감소한 5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년도 대비 19.7퍼센트 감소한 6억 3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75억 6천만원, 예산법무과는 461억 1천만원, 기업경제과는 11.5퍼센트 증가한 313억 4천만원, 회계과는 작년보다 2.5퍼센트 증가한 1천 239억원, 세정과는 7억 6천만원, 징수과는 9억 4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는 16.3퍼센트 증가한 19억원입니다. 8개 부서에서 총 4.3퍼센트 감소한 2천 13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및 성과시상금 9천 100만원,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문가 컨설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 8억원과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15억 4천만원 그리고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41억 6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1억 7천만원, 안양산업진흥원 운영비 77억원, 안양청년창업펀드 조성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과는 청사 내 보행로 정비공사 8천만원과 시청사 노후 등기구 교체공사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4단계 분담금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청과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8천 500만원, 도매시장 석면자재 교체 및 보수공사 9천 500만원과 제빙동 냉동기 교체공사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기금은 전년도 대비 28.6퍼센트가 증가한 1천 296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77억원, 재난관리기금 20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전년도 대비 44.9퍼센트가 증가한 2천 16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에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2022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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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실은 정책기획과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청년정책 3개 사업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고요. 예산안 102쪽, 청년기본소득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행복글판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112쪽, 주민참여원탁회의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김은희위원장

이것은 예산,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선화

김선화위원

싹 질의해놓고 내일 들으면 안 돼요?

김은희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네.

임영란위원

아, 이것은 지금 하지 마요?

김은희위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헷갈려서.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것은 내일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적으실 분도 없어요, 네.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위원

내가 할게요.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또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예산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안양에 지금 오미크론 신종이 안양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이고요. 행정광고수수료 산출근거 자료제출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언론사별 평가 및 지출근거, 지불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이고요. 영화 속 청렴이야기 사업계획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타시 사례와 효과 자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고요. 청년정책 홍보책자 제작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02쪽이고요. 청년월세 지원 선정방식, 선정자 명단, 지원액, 주소, 지원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이고요. 최근 3년 우수공무원 평가 및 우수부서 성과시상 포상 상세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얼마나 시상금, 포상금을 받았는지 세부내역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고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2019년 7월 1일 개소해 가지고 현재까지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120쪽이고요. 청년행복인턴십 사업계획서 세부내역과 채용공고 당시에 고시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예산안 121쪽이고요.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세부 사업계획서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공고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은희 위원님하고 겹치네요. 자료 이은희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요청했으니까요, 궁금한 것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할게요. 2021년도 예산과 2022년도 예산 증감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증감된 사유가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거기 좀 보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비 예산이 2천 400 증가했고요. 그 증가된 사유도 여기 행감 때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비는 예산이 절감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증액돼서 올라온 사유. 그리고 행정광고수수료가 지금 인터넷이나 언론사가 많이 있으므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떻게, 어떤 언론사가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안양시에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이은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청년월세 지원도 5천만원 증액됐고 청년전월세보조금 대출이자 지원도 5천만원 증액됐고 새로운 사업으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도,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2억 2천만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선정방식이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행감 때도 봤는데 우리가 세밀하게 정말 선정방식을 하고 있는지, 타 지역에서 무조건 청년이 오면 행감 때 보니까 월세 지원이나 전월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안양에 살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예산이 몇 명이나 지원되고 있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이 이 사업 정책을 세우는 데 선정과정, 세울 때 계획을 짜서 정책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에 5억 6천 887만원 정도 이렇게 전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청년행복인턴십,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도 좀 보고자 하니까요,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기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김은희위원장

정책기획 맞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 111페이지에 500만원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지 있죠? 우리안양 제작비 올해가 좀 작년보다 올랐네요.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안양 제작비 사업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안양 우편물 제작의 전반적인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2021년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과 현재 이 사업하는 부분에 반영은 됐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반영이 좀 돼 줘야 되는데 너무 행정감사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17페이지고요. 매스미디어 홍보, 이제는 미디어 홍보가 대세입니다. 세부적인 내역과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자세하게 좀 주십시오. 우리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청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행정감사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부분은 참, 저는 앞으로 이게 더 반영할 때 추가적인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썼으면 한다는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든 부서별로 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64쪽이고요. 청년공간 범계 출구 운영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기본소득 홍보비, 청년기본소득 안내문 발송 우편물이 있고 청년기본소득 그 내역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38쪽이고요. 그리고 42, 43, 44에 나오는 지역주도 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리고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면접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서를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123쪽인데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예산심사 준비하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가 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역시 시정뉴스 및 행사진행수당 그리고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하고, 세부 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종관 감사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사업이 있고 영화 속 청렴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청년축제’, ‘청년지원 업무사업’, ‘청년어학시험’, ‘청년월세’ 이 부분이 있는데요.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이 있어요. 73억 8천이 있는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올해도 73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됐는데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3억 6천인데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업개발비,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개발비에 대해 질의했는데 창업 그리고 발굴‧육성 교육사업이 있고 그 밑에 또 창업교육사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여러 분야로 나뉘어 가지고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가만있어, 여기까지인가? 잠깐만요.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이한 질의가, 저도 이렇게 많네요, 준비한. 그래서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 예. 예산안 89쪽에 보면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 내용이 있어요, 예산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쉽게. 그런데 책자라든가 간단한 홍보,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 보니까 열차도 있고 정류장, 아파트, G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좀 놓아 두시고요. 혹시 그 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광고문구를 통해서 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 몇 가지만 이따가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궁금했어요, 갑자기. 감사관님 올해 성적이 좋았잖아요, 여러 가지 평가가. 그래서 내년도 혹시 감사관님으로서 우리 시의 청렴도라든가 어떤 부분에 ‘이것은 꼭 목표를 이루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또 ‘이 사업에 내가 집중 좀 하고 싶다’,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게 있다면 이따가 오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중복이 돼서,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너무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었어요. 보니까 기본소득이 아마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이따가 또다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겠지만 101쪽에 보면 청년정책 홍보책자 계획이 1천만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신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좀 간단히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리 최근 3년 사례, 어떤 규제로 우리가 개혁을 했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꿔나갔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양이 많은가요, 3년 하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목록만 우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어떤 거였는데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가능하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110쪽에 보면 시군 종합평가 대비해서 전문가 컨설팅 실시를 하는 것 같아요. 3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 좀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128쪽에 있는 건데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사업이 있네요. 도비 50퍼센트로 4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것 항상 우리안양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편요금의 예산이 감액됐죠? 그런데 인건비는 또 올랐어요, 그것에 비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 좀 보려고 하니까요, 우편요금 예산에 대한 것 ’19년, ’20년 2개년 것만 한번 주세요, 우편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용역비도 2년 것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감사관에도 신규사업으로 저는 봤는데 영화 속 청렴이야기가 있어요, 예산안 97쪽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랑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정책관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중간중간 또 해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또 이제 이 부분 한 번 더 예산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학시험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행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산이 시작되니까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이 부분, 어학시험 응시료 부분 이따가 설명을 한번 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03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이 있어요, 위촉식에 관한 것도 있고. 이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선정내용 좀 주시고요. 조건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요. 2018년, ’19년 ’20년 선정위원들 명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이 어떠어떠한 것에 계신다라는 것 좀 해 가지고 이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다둥이네 보금자리도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 자료 오면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책기획과. 이게 지금 행복글판,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행복글판 이게 지금 한 번만 해놓고 1년 동안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전자 자판으로 해서 바뀌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일단은 한 번만 좀 실행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희위원장

그래요? 이것 예시 있으면, 어떤 것 올라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나온 과정까지. 그 예시된 것 있으면 자료 좀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보고 이 부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예산안 12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적어 놓기는 하셨는데 더 상세히, 어떠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으면 운영계획 오후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답변 잘 주셔서 추가질의가 연속돼서 나오지 않게끔 잘 답변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91쪽, 행정광고수수료 산출근거와 3년간 언론사별 평가 및 지출근거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광고수수료는 우리 시의 시정시책을 꾸준히 홍보하고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등 시정홍보에 적극적인 언론사 중 매체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홍보 추진이 우수한 언론사 위주로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광고 집행의 객관성 확보를 하고자 언론매체별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정성평가 부분인 시정홍보 기여도 비율을 강화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평가기준, 행정광고 제공기준 및 내년에 수립한 행정광고 추진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맘愛 우리안양 예산 2천 4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은 우리 시의 유일한 월간지로 생활‧경제‧문화‧행사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여 시민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등의 제작비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미반영하였으나 올해에 펄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쇄용지 가격의 대폭 인상과 소식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상금액은 2021년도 시정소식지 제안서를 제출했던 3개 업체 견적서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91쪽, 행정광고수수료 증액이 인터넷언론사 출입 증가로 알고 있는데 출입언론사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 출입등록 언론사는 2018년 209개사 대비 46.4퍼센트가 증가한 306개사로 전체 언론사 중 67.3퍼센트인 204개사가 인터넷언론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시 출입언론 현황과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제작비 사업 세부내역 자료 및 우편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셨고 2021년도 행감에서 나온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는 1년 단위로 월 1회, 연 12회 발간하는 월간지로 매년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현재 제안서 접수 중이며 회계부서에서 입찰자격 여부, 신용도 및 입찰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12월 중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되면 신년 2월호부터 내년 1년 동안 발간할 예정입니다. 시정소식지 우편포장 용역은 시정소식지 구독 신청을 한 시민, 각급기관, 기업, 소상공인 등에 우편 발송을 위하여 우편포장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선정됩니다. 우편용역 제작 세부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재현 위원님께서,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와 시정뉴스 및 행사진행수당 그리고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와 관련하여,

이성우위원

관장님, 자료로 자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및 행사진행수당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및 행사진행수당,

이성우위원

관장님, 이 부분도 자료가 세세하게 잘 들어왔네요, 보니까. 자료 보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7쪽,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 세부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세부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

이성우위원

관장님,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세부 홍보방식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은 크게 장기 홍보와 단기‧수시 홍보로 나뉘어 있습니다. 장기 홍보를 위한 버스정류장 홍보게시대 활용과 전동열차 홍보는 백릿(backlit)을 출력하여 LED 조명판에 부착하는 조명광고이고 버스 외부홍보는 대형포스터를 출력하여 버스 3면에 부착하는 홍보방식입니다. 단기‧수시 홍보를 위한 디지털매체는 30초 가로 영상이 송출되는 G버스와 15초 세로 영상이 송출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가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도 대비 2022년 우리안양지 우편요금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우편물 포장용역 예산 증가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행정광고수수료, 언론사별 평가나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평가기준이 있기는 하나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준이요?

이은희위원

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어떤,

이은희위원

여기 보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 가지고 ‘언론매체 파급력’, ‘언론보도 실적’, ‘시정홍보 기여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평가기준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래서 언론사 시정홍보 기여도는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산출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출입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출입하는 언론사마다 모든 어떤 시정홍보라든가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매년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광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 언론사별 다른 불만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물론 매일 이렇게 출입언론인들이 출입신고도 많고 와서 저희들한테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하다 보면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정홍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언론사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이렇게 행정광고 지급 범위, 금액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저희 인터넷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죠. 제대로, 예.

이은희위원

여기 보니까 110에서 165만원인데.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 사이에서.

이은희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디가 잘하는지 못 하는지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자르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크게 정한 게 시정 보도자료라든가 각종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언론보도라든가 그동안 저희들이 긴급하게 또 기자회견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언론사라든가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일반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거나, 간혹 보면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어느 쪽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서 기사를 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것 정확하게, 그렇죠? 페널티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언론사별 금액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기사를 썼을 때는 분명히 페널티 같은 것도 주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중립에 서서 굉장히 기사를 잘 쓰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가산점도 좀 줄 수 있고 이런 범위가 정확하면서도 약간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행정광고수수료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일단 어떤 그런 기사나 이런 게 됐을 때 저희들은 가장, 언론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의 소지는 풀어주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일단은 광고기 때문에 집행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찾아서 우리가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한 그런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좀 단호하게 자르고 해서 조금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오늘 자료를 받다 보니까 행정감사 때보다 더 세세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세세하게 주셔 가지고 궁금했던 부분이 사실 여러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 부분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홍보기획관 자체가 또 시정을 전체적으로 시를 홍보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이성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아끼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여기저기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너무 많이 질의하고 예산 깎는 것 아니라고 하더라고. 예산을 깎으려면 질의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어쨌든 자료를 세심하게 주셔서 그것 봤고요.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약간 기준은 좀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산시와 의왕시의 경우 출입언론인 등록 및 시정광고 운영 규정을 정하고 시정광고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범위에 지정되는 언론사만 행정광고를 지급하고 있네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등록돼 있는 분들을 드리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데 일단 저희 시에 출입등록을 하고 1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등록만 하고 1년 이상이 됐나 안 됐나 지금 보는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그것에서 그 후 그 조건이 갖춰지는 거고. 그 후에 저희들이 시정홍보 기여도라든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행정광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행정광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배분해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기사내용도 그냥 아예 팩트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 가지고 음해 아닌 음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좀 컨트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출입언론인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오해가 없게끔 풀어주고 그런 부분의 노력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이렇게 홍보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니 의회는 상관없지 않냐’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통과 안 시키면 시에서 어떻게 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누구를 지정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억이고 2억이고 행정광고비가 너무 세다 해서 여기서 예산이 줄어들면 그렇게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주는 것보다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함께 홍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어차피 시의 관련 홍보고 다 하기 때문에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것 또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배제시키시지 말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아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그 자료 홍보 관련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로 진짜 하고 있네요.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한 번에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요. 보면 셸터에도 있고 버스 안에도 있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것 이것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것 15초, 30초 이렇게 영상하는데 1회에만 하는 것, 아니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간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이게 2개월 단위로 하면서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홍보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만약에 건수별로 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는요, 외부업체에서 이것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구좌를 빌려서 그것을 거기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구좌 정도면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한 구좌면 저희들이 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천만원 정도.

서정열위원

1천만원?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런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단지가? 이런 영상장치가 안 돼 있는 그런 데는 지금 광고판이나 이런 데다가 하나요? 혹시 시정 안내 같은 것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안양 시정소식지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 방향으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서정열위원

이것도 좀 차별화가 되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죠, 예.

서정열위원

셸터 것을 한번 보니까 연중 하는 것 있잖아요, 연중. 이 버스정류장 홍보 3회라는 것은 3회 정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계약을 해서 3회 정도 바꾼다는 얘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버스정류장 셸터 광고물 말입니까?

서정열위원

예.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것도 예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제작하고 부착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3개월 설치해 놓을 수도 있고 6개월, 시정 그 내용에 따라서 바꾸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왼쪽 것 그림 보면 ‘안양구경’ 하고 옆에 ‘안양을 아냥?’ 그런 말뜻인가 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서정열위원

여기 보면 참 안양구경은 눈에 쏙 들어와요. 쏙 들어오고 버스정류장 대기하는 분들이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15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운데 것은 조금 너무 글씨가 많고 작아서, 물론 시간이 많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조금, 거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자세히는 안 볼 것 같아요, 이것은. 왼쪽 것은 확 들어오니까, 물론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은 있는데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것 버스 말고 전철에 있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하는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전철도 전철 대행업소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계약을 해서 1개월 단위로, 2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저희 홍보물을 거기에 LED 전광판에 전철역 상단이나 이런 데 그렇게 홍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정열위원

4호선은 어디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범계역에서 저쪽 서울 사당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서정열위원

사당으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1호선은 명학역에서 석수, 금천 그쪽으로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주로 통과하는 노선에다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럼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쨌든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한 번에 그래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안양지가 행정감사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겠죠.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수가 여기 보통 월 한 7천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7만부입니다.

이재현위원

7만부? 그렇다 그러면 꼭 7만부라는 부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책자에 컬러를 좀 줄이면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많은 부수 또 이러한 부분, 아까 말씀 들은 펄프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인상될 수 있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종이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다 아시지만 어떤 시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적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검토와 우리 내년도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좋아요. 논의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날 책자를 한 7개 정도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히 군포 것 같은 경우는 질이 떨어지지마는 내용 면에서도 괜찮고 또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컬러 부분을 좀 조도를 죽이면서도 많은 부수를 가지고 알찬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우리안양지 같은 경우, 우리안양 책자 같은 경우 사실 보유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 가지고. 거의 한 번 보고 그냥 보통 버리다 싶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책장에 꽂아 가지고 보유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는 좀 관점의 차이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부분 우리안양지에 독자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또 애들이라든가 이렇게 게재되고 그러면 그게 보관하고 싶고 저도,

이재현위원

당연히 내 얼굴이 나오면 보관하고 싶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래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마는 저희들이 어디 가도, 저도 엊그저께 그런 사례를, 제가 사우나에도 갔었는데 사실 우리안양지가 노면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면서 참 자부심을 좀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것을 많은 대중들한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최대한 우리가 좋은 재질의 이러한 부분도 좋지마는 약간 재질은 떨어지더라도 많은 대중과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편으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다 꽂아놓지 않고. 이런 분들이, 좋아. A아파트 살다가 B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대부분 그렇게 이사 가신 분들은 본인이 신청해서 우리안양지를 발송을 받았기 때문에요, 주소 변경 요청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돼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러면 그쪽으로 주소 변경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기존에 만약에 주다가 혹시나 그렇게 연락 안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재현위원

그냥 계속 그러면 그 사람 주소로 계속 가는 거고.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받아보신 분, 예.

이재현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네.

이재현위원

하여튼 간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좀 보완도 필요해요. 사실 행정감사와 같이 책자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는데 아무런 행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 행정감사를 올해 한 세 번째, 벌써 4년 동안 세 번째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감을 했을 바에는 행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바로 그냥 책자가 나와 가지고 2022년도 예산이 바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평가방법에서 여기 뒷장에 보니까 제안서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이 있어요. 이런 배점 관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배점을 잘 하는 거겠죠.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 배점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교수님부터 아주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보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식사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더라’ 하면서 작년, 재작년 것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좀 심도 있게,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만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회의실에서 심도 있게, 진지하게 해 가지고 안양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님도 미디어 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 버스나 셸터 이런 쪽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버스를 탈 때마다 우리, 아, 이전에 안양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것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또 학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버스를 기다리는 광고도 좋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데 광고가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느 코스까지. 그러다 보면 한 바퀴 돌다 보면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광고가 좀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완하셨나요, 그런 부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업체에 한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지금 광고가 많이 한 1, 2개월 대기가 돼 있어서 당장 저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새로 되면 미리 반영해서 한번 버스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욕심인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가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지원책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도 지원하지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버스회사는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알아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욕심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

이재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양시가 돈을 굳이 내 가지고 하려고 하지마는 그래도 안양시에 버스노선이 잘 돌기 때문에 특히 또 안양에 다니는 버스는 안양시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되고 돈을 안 받아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재현위원

공감하면 실행을 하셔야 돼요.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양시가 아파트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주고 있는데, 퍼주잖아요. 주는 게 아니고 퍼줘.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거의 한 이십 가지를 아파트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왜 돈을 주고 광고를 합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이것을 아파트에다 주는 게 아니라 미디어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거기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 그 돈을 줄 바에 우리가 달죠. 저는 우리 아파트, 혹시 아파트에 다 들어갑니까, 이 광고가 지금?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아파트마다 거기에서 외부업체하고 이렇게, 대부분 저희가 한 1천 49개 단지 아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최신 아파트는 다 이렇게 미디어보드가,

이재현위원

1천 몇 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1천 49개. 대부분 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말할게요. 얼마만큼 어떤 광고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가서 광고 나오는 것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 아파트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양시 아파트를 제가 다 돌아보았다, 거짓말 아니고. 인근의 아파트를 다 돌아보았다 하면 되고요. 저는 사실 광고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가 사실 작아요. 왜, 우리를 목적으로 그것을 설치한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조용함을 주로 하기 때문에 광고 소리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광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광고 아까 2천만원 준다 그랬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이재현위원

이런 광고 뭣하러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제가 보지 않은 것은 말 안 합니다. 저는 본 것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저 그 광고 한번 들어보려고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한참을 오르락내리락 타봤어요. 순 어디 음식 선전하는 것만 나오지 우리 광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 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느 구간에는 나오겠죠, 한참 지나다 보면. 그런데 다른 먹는 광고는 리와인드(rewind)해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 안양 광고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 다른 아파트 또 가서도 한번 타보고 오르락내리락 해보고 다니는데 좀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 광고는, 미디어광고만큼은 특히 그런 것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외려 안양지만 못해요. 안양지는 다니면서 요즘 시장님 얼굴 나오니까 자꾸 쳐다본다고요. 왜, 갈 때마다 쳐다보고 ‘그 안에 뭐 들었을까?’ 해서 또 한 번 가져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이 오는데 미디어는 들어봤자 사람들이 거기 신경도 안 써, 사실은. 그래서 버스셸터나 버스 안이나 또 이렇게 우리 큰 도로에 광고판 나오는 것 이런 것 괜찮더라고요. 인덕원에 안양 광고하고 또 어느 차 가다가 탁 목적지에 신호등 걸렸을 때 보면 광고하는 이런 곳은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광고 또 버스 광고도 앞으로 좀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광고를 하고 있죠, 현재? 아주 히트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이것은 참 우리가 광고 중에서 핫하다, 이런 것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 시에서 하는 광고요?

이재현위원

예.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 가장, 지금 말씀하신 것 하는 게 아파트 광고하고요. 그다음 버스셸터, 지하철 그쪽으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를 이용한 방송을 통한 광고.

이재현위원

예, 아까 전에 아파트 외부 광고가 2개월 한 구좌가 1천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참 이것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미디어광고 중에서 경기도의회, 화성시의회, 경기도 화성시의회 2개를 가지고 광고하는 것을 올봄부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어디에서? 아침 라디오 프로에서 아주 그냥 가장 우리가 움직이기 좋은 시기에 운전하다가 보면 이런 프로가 화성시에 대해서 또 화성시의회에 대해서 의장님이 직접 인사를 하면서, 어떨 때는 시장님이 인사를 하면서 화성시를,

선화

김선화위원

경기도의회 것은 이거랑 틀린 거라고.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방향이 틀린 거라고.

이재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라디오에다 우리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각 업체, 집행부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다 광고는 하지 않습니까?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렸냐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하는 광고 신문도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맞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듣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 시간대에 또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이런 광고를 하니까 좋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따라서 같이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하고 싶은데 이만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시고요. 좀 알찬 기획과 좋은, 2022년도 광고 쪽에 많이 좀 안양시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게 티브로드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으로 주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럼 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도 좀 하셨으면 그런 차원입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서 보면 오타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맨 마지막 부분에 2만 7천 500부가 아니라 2만 7천 200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죄송합니다. 2만 7천 200부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렇죠?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보고 싶었던 것은 우편발송요금 할인율이 적용이 됐어요. 더 할인을 받은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김은희위원장

매수에 따라 할인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용 연도가 누적이 돼서 할인율이 달라지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매달 9월쯤 되면 우체국에서 저희 매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데요. 저희 할인금액이 기존에 48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아, 매수에 따라서 할인율의 폭이 증감이 있는 거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김은희위원장

일단 더 할인을 받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잖아요. 용역비가 지금 상승은 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안양지가 질적인 거나 면수라든가 내용적인 것은 되게 알찬데 저는 타시보다 우리 안양시의 안양지 상당히 좋다라고 극찬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이것 책꽂이에도 놓아두고 잡지성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용역비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택배 발송하거나 우편 발송하거나. 그래서 이게 또 행감이 아닌데 행감처럼 비슷하게 되어 가는 이유가 있지만 이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재현 위원님도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주한 사람이 그 집 주소로는 그냥 받을 수도 있다. 나는 이주했다라고 보냈는데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추경이라도 언제 예산을 한번 세우셔서 가능하다면 우리안양지에 반송용 우편을 넣어주세요. 계속해서 볼 것인지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우리가 하겠다. 이것 필요 없다라고 뜯지도 않고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아파트도 보면 내 우편물이 아니면 수거함에 놓아 버리시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편물 보낼 때 한 번의 수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수조사처럼 계속 받을, 요즘에 문자도 오잖아요. 그 정보를 계속 우리가 보관하는 것을 원하느냐, 동의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네가 선택을 하라라는 것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안양지도 계속해서 볼 건지, 아니면 ‘이게 반송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는 문구라도 한번 넣어서 이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뜯어서 보실 거고 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것이니 신청하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보이실 거고 안 보신 분은 답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오든지 말든지 나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의원생활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우편요금 많이 나간다, 쓸데없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추경을 세워서라도 한번 정비하는 시기가 2022년도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거든요. 한번 이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집행부 안에서도 가능한 생각일 것 같아요.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 2만 7천 500부가 지금 2022년도에 나간다라고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2만 7천 500부에다가 우편 하나씩 다 보내세요. 반송비가 들겠죠. 반송해서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 해서 좀 추릴 수 있는 부분은 추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한번 드려요. 이게 그래야 다음 행감 때 또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고 정리가 한번 될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예산을 한 300부 더 늘리는 게 금년도에 사실 우편발송을 확대하기 위해서 6월 달, 9월 달 2회에 걸쳐 조사를 해서 한 4천부? 지금 3천 471부를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작년과 같은 2만 7천 200부에 맞출 수도 있는데 좀 더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중개업소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발굴을 해서 새로운 우편으로, 훼손이 많이 되고 이렇게 방치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반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적인 것만 막아도, 그 새로운 발굴 하는 것은 좋아요. ‘계속 나 이것 좀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것 신청한 적도 없는데 우리 집에는 계속 와. 우리 가게는 계속 와.’ 이런 분들도 또 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조사를 통해서, 더 많이 봐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쓸데없는 지출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김은희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랑 약간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여기 정책기획과장님 계시기도 하는데 정책기획에서 지난번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원탁회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원탁회의에서 그 홍보물을, 안양시에 대한 홍보물을 무엇으로 확인을 하느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느냐라는 설문이 있었죠, 그때 과장님, 한번?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안양지를 보고 많이들 안양시가 어떻게 가고 있고 무슨 행사가 있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접하시는 게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80퍼센트 가까이가 우리안양소식지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내용 꼼꼼하게 다 알려주시면 시민들은 정말 잘 쓰고 있고 잘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알찬 내용 잘 해 주시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김은희위원장

저는 우리 지면 좋아요, 용지 고급스럽고. 그러나 가격은 다른 데에 비해 더 싸잖아요.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사업 잘 키워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중복되는 부분만 정리할 수 있게끔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더 세우셔도 돼요, 이런 부분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되 질의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부위원장님, 이성우 위원님 그다음에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영화 속 청렴이야기 사업계획서 제출 및 타시 사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제출한 내용대로 타시의 용산구, 김해시, 제주시, 청주시가 강의를 좀 즐겁게 청렴 감수성이 높도록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 가지고 저희 시에도 ‘타산지석으로 한번 받아들이겠다’ 해서, 전에 같은 1천 500인데요, 예산. 올해까지 ‘청렴해피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만족도 내외부 어떤 여론조사인데 이게 청렴도 용역과 그다음에 민원실에서 조사하는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까지 실시했던 청렴해피톡을 일단 내려놓고 영화 속 청렴이야기라는 새로운 시책으로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내년도 우리 시 청렴도, 이루고 싶은 목표 그다음에 감사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집중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1등급은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우리 시가 받은 2등급은 최고 등급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등급을 추구하겠습니다. 최소한 절대평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달성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직원들과 함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감사관에서 내년도에 집중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금방 설명드렸듯이 청렴도 제고입니다. 모든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이 청렴이죠.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 올해도 많이 추진한 게 현장감사라든가 우리가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각종 공사장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시민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 플러스 편의를 위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시민 안전과 관련된 특정감사를 좀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직에서 하다 보면 소극행정이 좀 배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적극행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선언적 면책제도가 아니라 실질적 면책제도 운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사전 컨설팅,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그러니까,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제도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소극행정에 대한 엄단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그다음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체 감사의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기감사하는 게 구, 동 그다음에 산하기관, 각종 보조단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 감사도 부천시 사례를 보면, 우리 시에서 본청 감사를 선제적으로 해서 오히려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중복 감사를 못 하니까 오히려 사전에 예방적인 그런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 감사까지 저희들이 하려면 현재의 기구로는, 인력으로는 부족하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도나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에 관한 것은 도나 감사원, 행안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마는 도에서 나와서 우리 시의 일상, 인사 문제라든가 시장의 인사, 복무 그다음에 시의 영역까지 도에서 다 관여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그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보니까 아주 좋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봤던 건데요. 보니까 타시에서도 하기는 하네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용산, 김해, 제주, 청주. 아, 예. 어떤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또 보는 것으로 저희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 비용을 보니까 강의료가 120만원이 나가요. 이게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강의도 하나 보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영화 속 청렴이야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은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영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직접 이 영화에, 잠깐만요. ‘1급 기밀’이라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김영수, 현재는 국방권익위 연구소장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이분이 과거 소령으로 근무하면서 방산비리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지금 전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공익제보를 하면서, 이게 내부에서 공익제보를 했는데 공익제보하기 전에 이분이 각종 직원들에 대한 평가나 근무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폭로하자마자 이분은 계속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는 위아래에서, 조직 내에서 마이너(minor)로 계속 처지는 그런 상황에 최종적으로 이분이 결정한 것은 MBC PD수첩에 이것을 고발하면서 결국은 언론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게 확산이 된 거죠, 전국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분은 포상은 받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 조직 내에서 못 견디고 퇴직하고 각종 권익위원회라든가 지금은 국방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이런 공익제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사로 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함께 강의도 하면서,

이은희위원

아, 실제 주인공이에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이은희위원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강사료가 너무 싼 것, 저렴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영화도 봐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래서 2시 45분부터 한 17시까지 잡았는데 130분 정도 되겠네요, 시간은.

이은희위원

어쨌든 좋은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간식비 그러니까, 간식비에 또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600만원.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이은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팝콘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처럼 밖에다 그냥 이렇게 다과만 준비하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영화도 보고 강의도 듣고 또 여기 2회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1회에 한 300 정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 정도 되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강당 바깥의 로비 그쪽에 해서 잠깐 입장하는 과정에서도 간식을 드시고 잠깐 또 휴식시간에 드시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못 드신 분은 가져가서 드실 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먹거리도 좀 제공해야 또 참여율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본 겁니다.

이은희위원

예, 먹거리 좋은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사업 같고요. 이렇게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한 번 일회성보다는 1년에 두 번 정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래서 간식비가 600인데 우리가 한 1인당 3천원 정도 계산했거든요.

이은희위원

3천원이면 꽤 큰 건데, 간식.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차하고 간식, 음료 정도인데 인원이 한 2천여명 되다 보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탄력적으로 해서 집중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문화생활도 또 한편으로 누리고 청렴도도 높이고 지금 거의 꼭대기에 와 있는데, 청렴도가. 앞으로 더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감사관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듣고 제가 자료를 쫙 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강의만 하는 것보다 영화를 보면서 실제 인물을 보면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것 두 번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와 사업소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이게 한 게 아니라 할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 처음에 같이 사업소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예. 지금 2천명이면 1천명, 1천명 두 번을 지금 잡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함께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감사관님, 내년에 어떻게 보면 포부랄까? 그러고 또 우리 감사관의 어떤 중점을 둘 그런 사업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 중에 역시 올해 우리가 받은 청렴도 2등급이지만 이게 최고의 등급이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했고. 그래서 다가오는 말 중에 수성이 어렵지만 직원과 함께 노력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내년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물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우리 안양시의 분들도 지금 많이 시대가 예전보다 달라져서 그런 부분에 많이 청렴해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약간의 옥에 티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절대평가에서 꼭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고요. 크게 한 서너 가지 말씀하셨는데 ‘시민 안전 등에 관한 특정감사를 좀 강화를 하셔야 되겠다’ 이게 아주, 이것은 백번을 해도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내년에는 꼭 특정감사 집중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고 시를 또 어떻게 보면 의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서정열위원

또 아까 다가오는 중에 두 번째,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행정 이것은 정말 저희들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의원들도 저희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소극적으로 그냥 자기 할 부분만 딱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쉬워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여기 극히 일부겠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분에게 진짜, 이럴 때 포상을 해주고 또 홍보해 주고 직원들에게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서정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체 감사 역량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지금 본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본청 감사는?

종관

우종관감사관

현재 본청은 경기도에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본청 내 어떤 특정 사안별로 있잖아요. 보조금이라든가 일상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특정감사는 우리가 계속 접근하고 있죠.

서정열위원

이것은 아까 답변 중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종관

우종관감사관

경기도든 행안부든 감사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도비라든가 국비 그런 방향에 접근을 해야 되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또 경기도까지 갈지 모르지만 경기도하고 남양주가 한창 감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와서 우리 시에, 시 지자체 아닙니까. 기초에 시장님의 산하에 있는 직원들 복무까지도 경기도에서 보고 인사권까지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저의 견해예요.

서정열위원

네, 그런 생각이시겠죠. 어쨌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체 감사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신 것 이은희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 요청드렸는데요. 아까 답변서 보고 사실은 살짝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틀에 박히거나 딱딱한 공무원의 행정이 아니라 조금 다가오고 친숙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하게 영화 한 편 보여주고 강의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청렴에 관한 건데, 그런데 저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겼어요. 이 강사님이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셨는데 공익신고자였는데 결국은 그 무리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시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나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나는 이러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말했는데 내 입장이 안양시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어. 나 그만둬야 돼.’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누구나 청렴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강사님이 이것은, 강사님께 꼭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비전을 주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강의로 그냥 영화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났어’라고 끝나지 말고 그렇지만 그것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시발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계속 과정은 많은 분들이 공익신고도 하고 있고 청렴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강의 끝나고 ‘영화 상영해서 우리 즐거웠다’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청렴해 가야 될지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려면 분명히 강사님이 그것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꼭 요청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다라고 말로만 하면 다 알죠. 모두가 몰라서 이것 교육받고 강의 듣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분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강사료 적다라는데 더 주셔도 돼요. 그런 내용을 100분이 아니라 5분 강사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 특강은 20분이고 영화 상영이 100분이에요. 저는 20분 강사 특강을 좀 더 늘리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강사님께 요청하셔서 우리 안양시 공직자가 변화되고 이해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말씀드렸, 이것 알고 싶었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저도 질의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101쪽, 청년정책 3개 사업현황, 예산 세부내역, 향후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 청년정책 홍보책자 사업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다양화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의 홍보를 극대화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작량은 2천원 정도로 해서 5천부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02쪽, 청년기본소득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전년도 추진실적, 향후계획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24살 청년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25만원씩 해서 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비하고 우편요금 지급내역은 포스터, 현수막 그다음에 우편요금 발송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02쪽, 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방식, 선정자 명단, 지원액, 주소 등 지원 세부내역 자료제출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방식 및 안양시 거주 청년 지원인원 자료제출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3쪽,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기되었던 사안인데요. 4자녀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의 주거지원을 통해서 다자녀 양육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내년도에 10가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은 2년이고요. 그리고 공급방법은 LH하고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에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공고일 연속 2년 안양시에 거주한 그런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자 선정순위는 1순위하고 2순위로 나누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권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11월 25일 날 두 달에 걸쳐서 보건복지부하고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3월에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02쪽, 청년공간 범계역 청년출구 운영사업비 세부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02쪽, 안양청년축제 세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추진실적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02쪽, 청년지원사업 운영 세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추진실적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2쪽, 청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청년어학시험은 금년도에 토익과 스피킹 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천만원 가지고는 청년들의 요구를 담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6천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대상을 토익만이 아닌 전체 공인어학시험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인원을 4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리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뒤 페이지입니다만 606명이 신청을 해서 385명이 선정이 돼 갖고 지원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3쪽,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단원 선정방법과 명단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정책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게,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이 이게 차상위계층 지원이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이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받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안양시가 다둥이네 보금자리 하면 자녀가 지금 4명이잖아요. 4명이면 임대주택이나 그런 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우선순위가 임대주택에서 그쪽에서 보상받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태여 이 사업을 저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쭉 들어와요. 그러면 4자녀가 안 돼도 임대주택이 이 정도면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 임대주택이 우선순위인데 임대주택을 지금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저희 사업은.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저희 게 더 이익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의 훈령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지침’이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것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왜 계획했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LH에서. 그러니까 국토부를 LH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양만큼은 아직까지는 다자녀한테 주는 시책을 아직 못 하고 있었어요, LH에서. 그러던 참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LH에서 생활보호자대상자나 기초수급자는 우선순위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우선순위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것은 신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이 정도 되면 우선순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적힌 대로 보면, 이 자료 준 것을 보면. 이 자료 준 것 보면 지금 우선순위에 이게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렇게 청년정책관에서, 신혼에 정말 자녀를 많이 낳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중되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갈 형편은 안 되고 또 최소한 생활보호자나 차상위계층에서는 약간 물러나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그만 낳자. 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가족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읽어 보니까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2명도 아닌 4명은, 최소한 여기에 해당이 안 돼도 4명 정도는 지원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님, 만약에 LH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본인이 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시게 되면 그 비용은 그분들한테 순전히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죠. 사업이 다르게는 보이는데,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제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차원이 틀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인구정책에 아니면 청년정책관에서 최소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지금 했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단지 예산을 지원받을 뿐이지 정말 청년들이,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을 더 낳아서, 이 돈으로 차라리 다달이 지원하세요. 임대주택이 아닌 그 가족한테 지원하면, 제가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 주려면 다달이 돈을 지원해줘라, 찔끔찔끔 여기저기서 주지 말고. 그런 것 필요 없다. 그냥 한 달에 얼마 딱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쓸 것 아니냐. 좀 안양시도 청년정책에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한곳에 모아서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또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LH에서 하는 건데 이것 생활보호자나 차상위계층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그쪽으로 유도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다둥이네 보금자리를 정말 안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했을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얼마나 지원하는지, 차상위가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차상위 그 이후에 2순위가 도시근로자 소득 70퍼센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제 정리할게요. 이왕이면 LH에서 정말 신혼부부한테 자녀를 4명씩 낳아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면 사업 자체를 명칭을 좀 바꿔주었으면 좋겠어요. 명칭 자체가 이 지원을 받아도 내가 꼭 이 속에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받는다는 그 명칭은 좀 바꿔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안양시에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LH하고 같이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님, 그게 수원에서 몇 해 전에 시행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에서 일부 주택을 실제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수원도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LH하고 MOU 체결을 해서, 국비로 LH에서 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임대해 주는 것으로 지금 변화되는 추세라서 그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LH로 인해서 우리 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대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우리 과뿐만 아니라. 그럼 그 자료 좀 있으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결위 가서 자료 요청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먼저 좀 줘보세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한번, 예. 이 자료가 파악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료가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LH하고 연관된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자료가 통계가 될까요? 집계가 돼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빠른 시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결위에 가서 보려고 했는데 미리 요청한다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정책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홍보물이 5천부가 처음 발행이 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어디다 배부하실 예정이신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5천부의 수량은 안양 청년들한테 배부를 할 계획인데요. 청년단체, 청년위원회 그런 회의에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업대학생도 상반기‧하반기 때 해요. 간담회 때 부업대학생한테도 배부를 하고 관내 대학교에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게 사실 소식을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청년정책이 뭐가 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청년들한테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활동,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신 부분 청년단체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외의 일반 청년들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소식을 못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천부가 과연, 우리안양소식지는 7만부잖아요. 그런데 5천부가 과연 어디에 얼마나 쓰여질까 싶어서. 이게 온라인이나 앱으로도 조금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그냥 5천부는 너무 적은 부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면으로라도, 그렇죠? 온라인이나 앱으로 또 그런 책자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쪽으로도 같이 함께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책자에 청년들의 요구사항 니즈(needs)가 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함께 게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월세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소가 안양에 있는 분들이에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월세는 안양에 주소가 돼 있는 분한테 지원이 가는 거고요.

이은희위원

네. 그다음에 이자.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전세,

이은희위원

예, 전세 이자.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전세 이자 주는 것은 안양시로 주소이전을 하는 분도 해당이 돼서 뒤에 자료에 보면 약 28퍼센트 정도가,

이은희위원

예, 외부가 너무 주소가 많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안양으로 이사 온 청년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이분이 신청할 때는 타지에 있지만 지급받을 때는 안양에 주소가 옮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그럼 추후에 서류를 따로 받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게 우선 계약서에 물건지가 안양에 돼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요.

이은희위원

계약서에는 당연히 그냥 안양으로 하지 않나?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아니, 그리고 주소이전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죠.

이은희위원

그런데 주소이전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럼요, 예.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안양에 있는 임대주택이나 그런 데에서 산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소 자체가 안양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은희위원

분명히 임대계약서에 안양이라고 써있어도,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집이 안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반재산이 1억 이하여야 되고 차량시가표준액이 2천 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 보증금이 5천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이렇게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학생이라서 무직, 학생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직장인도 무직. 그러면 이 무직인 사람이 과연, 그냥 집에서 같이 살지 부득이 나와 가지고 원룸에서 살고 이러는 부분을 세세하게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왜 월세로 혼자 사느냐’ 이것에 대한 조사는 아마 세부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은희위원

왜 혼자 사느냐를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제외대상이 임대인의 신청인이 부모인 경우 그것 외에는 가능합니다.

이은희위원

가능하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서 본인은 학생이고 소득도 없고 무직이고 요즘에 캥거루족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 이제 집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나 나름대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여기 보면 차량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도 또 전혀 수입이 없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갈 곳이 없는 청년들 있어요. 원룸조차도 갈 형편이 안 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찾아서 그런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해줘야지 부모님이 능력이 되는데 그냥 학교가 여기니까 방 하나 얻어서,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신청자가 196명이었어요. 그런데 75명이 선정이 됐잖아요. 나머지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본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것은 지금 자료 보시는 것 위에 심사배점표가 있잖아요. 거기서 심사배점을 해서 그러니까, 더 어려운, 소득이 더 적고 보증금이 적은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됐고 거기서 한 104명이 탈락이 된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본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5천만원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이은희위원

예, 예산을 1억 5천이었는데 5천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예산 증액은 25퍼센트예요. 그 혜택을 못 받은 청년은 60퍼센트고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꼭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야겠고 그 청년들이 이렇게 혜택을 못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아, 추가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저출산정책위원회, 저는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을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저출산정책위원회 열세 분에 대한 것도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희위원장

네,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장

그럼 저출산정책위원회랑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이랑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근거법규는 저출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정책위원회는 조례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누구로 한다, 위원은 몇 명으로 한다.’고 거기에 해야 될 임무가 다 열거가 되어 있고요. 시민참여단은 별도 조문 하나로 그냥 저출산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참여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출산위원회는 조례상에서 권한을 부여한 어떤 심의기능, 의결기능의 역할을 하고요. 참여단은 일반시민들의 어떤 저출산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데 아이디어나 정책을 수렴하는 그런 창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도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동일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명단을, ’19년, ’20년, ’21년도 명단을 주셨는데 여기 성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경력도 주셨어요. 봤는데 2021년도 경력, 이게 지원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보통?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30명을 좀 못 채워서 이번에 금년에도 30명을 가까스로 채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제가 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동종업계, 동종업계라고 하면 그렇지만 동일한 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동호회나 모임에 계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요. 안양시 관련되시는 분 서른 분 중에 스물여덟 분인가 스물일곱 분이 다 안양시 관련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모니터단이라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모니터단, 일반 무슨 모니터단, 홍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저출산이잖아요. 출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논하고자 했는데, 물론 이분들의 의견, 안양시민들의 의견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홍보 많이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위원회 굳이, 수당이 지금 2만원이네요? 나오시는 분들 1회 회의수당이.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과연 귀한 시간 쪼개서 나오셔 가지고 2만원 수당에 대해서, 논의하러 오신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봉사의 마음이 강하고 안양시의 출산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오셨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명단 보니까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 같다. 이분들도 회의수당 더 올리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도 확연하게 눈에 띄어요, 이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야, 너도 와, 너도 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인원 부족하대.’. 저출산하고는 상관없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이 내용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여지를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책자 만드는데 이런 홍보들도 좀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 부분 꼭 기입해서 책자에 좀 넣어 주시고요. 현수막 게첩하실 때 이런 부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 이따가 좀 가져다 주세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저출산정책위원회요?

김은희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랑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4인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것 지원하는 것 저희가 그때도 들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은 똑같은 내용을 보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다둥이에 대한 개념 2년마다 재계약하면 최장 20년까지 지원한다는 부분 이것 더 보완됐잖아요. 그 내용은 왜 하나도 안 넣어서 주셨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저희에게 주셨던 그대로 그냥 갖고 오셨거든요. 보완 변경되는 것 없습니까? 이대로입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재계약 부분은 지금 보니까 자료가 빠져있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그 부분들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장 귀한 부분은 빼놓고 똑같은 부분을 주시면 똑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자료 요청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자료 할 때 같이 추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정책관님, 저 질의 안 하고 그냥 이것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전세‧월세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자체가 의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안양시에 지금 거주하는데 심사인원이 196명에서 지금 선정인원 75명, 부적절 17명, 안양시 거주 청년 지원인원 75명. 지금 그리고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들이 세대주를 구성할 수 있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세대주 구성하기 위해서 저는 나와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말 꼭 가야 될 우리 청년들한테 가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아니, 무직인데 나와 있어요, 부모랑 같이 안 살고? 지금 1가구 2주택,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것을?

김은희위원장

1세대.

선화

김선화위원

아! 1세대. 1세대를 안양시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를. 왜 안양시가 1세대를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도 보면 다 부모랑 같이 살 나이예요. 그렇죠? 나이 한번 보세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님은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1인가구를 유도한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1인가구를 유도하고 있구나’ 안양시가 지금 보여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이전부터 1인가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랬다 할지라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기 때문에, 그런 1인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도와드리는 차원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안양시가, 지금 연령을 봐도 그래요. 그리고 직장 때문에 여기 안양으로 이사 온 것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직장 때문에 여기에 이사 온,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안양에 직장이 있는지, 아니면 안양에서 직장을 가고 있는지. 이 사업이 1세대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1세대를 이것 홍보해서 20명이고 30명 채우겠네요. 아니, 진짜예요. 주위에서 수없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아파트에서만 해도 20명 나오라 하면 20명 나와요. ‘야, 니네 안양시에서 예산 지원하니까 니네 방 얻어.’ 그러면 20명이 아니라 50명이에요. 우리 서정열 위원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면 금방 채우겠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 우선 임대보증금 드는데. 저희는 그리고 전액 지원이 아니에요, 이 월세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 정도도 그러면 안 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 등등 했을 때 중개수수료 등등 부담이 되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요, 이 사업이 정말 적절한지, 정말 청년들한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청년들한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기술이나 그런 돈의 예산을 1억이 아니라 10억을 써도 하나로 좀 정책을 굵직굵직하게 해서 정말 안양에 몰려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지원해 보자고요. 10억이면 어때요? 20억이면 어떻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정말 안양에 가면 내가 배워서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안양에 가면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안양으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 안양에 살고 있는데 월세를 지원하고 전세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안양으로 와요? 제가 외부에서 얼마만큼 오냐를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행감 때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양에 살고 있는데 청년들이 스물다섯, 스물여섯 그들이 부모랑 같이 있는데 하물며 서른이 넘어야 다 결혼을 하는데. 지금 다 서른이 넘어야 결혼하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님, 청년들의 주거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안양시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확대를 해야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의외로 역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계속 오피스텔이나 다른 것을 얻어서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 사유 아시죠? 왜 그러는지.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역으로 제가 외부에서 얼마만큼 오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유도가 아니라서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정책관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이 됐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청년 지원사업이 우리 시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청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묶어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묶어서, 이게 부서별로 다르면 사실 청년들조차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딱 ‘아, 우리 시는 이런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한다.’ 잘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금방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조금 전에, 참 안타깝죠, 여러 가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확 할 수는 없고 압니다, 그런 입장 충분히 알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제가 볼 때도 이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다가오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똑같이 혜택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사람 또 안양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안양에 기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은 한 번에 해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팩트가.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서정열위원

아쉽고요. 저도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정리돼서 우리 시도 아마 방향이 점점 더 이렇게 정해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 몰아갈 거라고 보고요. 저도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런 방향에서 우리 시도 실질적인 게 도움이 뭐가 되는지, 청년들한테. 어려운 계층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30세 정도 돼서, 결혼 연령쯤 돼서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나이별로 아까 말씀드린 25세, 26세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생이거나 지금은 방 잡을 그럴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맞춤형 지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감한 지원, 저도 거기에 찬성하고요. 머리 많이 아프시겠지만 여기에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분 위원님께서 지금 같은 내용 하신 것 같아요. LH 주택에 관한 문제, 같은 동선에 있는 것 같거든요. 한 예가 저도 신혼부부인데 안양사람인데 안양에서 청춘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용인에 가서 살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안양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보급을 받는 것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도 있지만 본가와 친정이 다 있는 것을 놓아두고 새로운 용인이라는 곳에 터전을 잡았거든요. 이게 제 지인인데, 제 조카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안양에 다시 오라고 그랬더니 안양에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집들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정책, 청년들 안양에 살게끔 지금 김선화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보급을 하려면 더 발 빠르게 많은 교감을 좀 하셔서, 경기도와도, LH와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건을 좀 많이 충족시켜 주셨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 거예요. 안양 너무 좋잖아요. 좋은데 못 오고 있거든요, 이런 집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한 예는 청년인데 월세 자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안양이 이런 혜택이 있는데 너도 받아 봐’라고 했더니 못 받는대요. 이미 젊은 아이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왜 못 받냐고 그랬더니 연봉이 3천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못 받는대요. 그래서 나는 또 ‘무조건 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저도 공부를 했지만 실제 또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피드백을 들으니 ‘안양의 젊은이들 정말 똑똑하구나.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 젊은이가 부모님도 다 안양 사세요. 그런데 독립할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 다 살 수 있는 집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녀가 결혼 전이지만 독립을 해서 세대구성을 하는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젊은이들이 아마 많이 있다고 봐요. 집은 좁고 우리 가족이 4명, 5명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세대분리를 해서 가는데, 저희 버스정류장에 써있는 것 봤거든요. 안양시 청년들 전월세자금 대출해 주고 이자 해준다라고 써있는 것 봤는데 너무 작아요, 홍보되는 것. 아는 사람만 알겠더라, 이 역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홍보 해 주시고요. 이 친구들 안양에 살게끔, 안양에 돌아오는, 연어처럼 회귀해서 다시 돌아오는 곳이 안양이었으면.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 지금 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관에서 하실 일이 많지만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예산 더 좋은 곳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청년사업에 대해서 워낙 청년에 대한 안양시의 정책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저도 한번 청년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질의드린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 정말 청년들한테 제대로 가는지 사실 그런 것 또 한 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임영란위원

내용은 보니까 사업 어차피 8개 사업 안양시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 또 책자도 5천부, 단가는 2천원이면 엄청 싸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제작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임영란위원

5천부 1천만원이면 싼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청년 지원사업이 다양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널리 홍보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도 청년사업이 정말 좋은 것이 그냥 나누어주는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안양시의 청년들한테 안양시에 정착해서 잘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더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행복글판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예시 사례에 대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글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청사 벽면에 감동문구를 정해서 현수막을 게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이나 창작글에서 발췌를 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캘리그래피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좀 하려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원탁회의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원탁회의는 시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개최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취소되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코로나 위기상황을 감안해서 시청 상황실과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강당 등 회의실을 빌려서 조별로 대면토의를 하고 전체 온라인 방식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금년과 같은 방법이 될지 또는 상황이 좋아져서 전면 대면할지는 추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및 성과시상금 포상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규제샌드박스 지원 컨설팅 사업내역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관련 최근 3년간 사례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개혁했는지, 어떤 것들을 바꿔 나갔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군 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신설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유지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복글판 이것은 시청 어디 벽면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시청 전면 벽면에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임영란위원

전면 벽면이 어디야?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앞쪽으로요.

임영란위원

앞쪽에?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그쪽으로 정면 쪽으로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임영란위원

그런데 크기가 얼마만 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크기를 아직 우리가 못 정했는데요. 그 건물과 층간 층간 사이에 좀 공간이 넓은 면적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규모로다 게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시청사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조그맣게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규모가 커야 되지 않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시민들이 글자를 볼 수 있는 크기를 좀 우리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광으로 이렇게, 전자형광판으로 하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에다가 디자인을 입혀 갖고 글자를 좀 예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임영란위원

아, 현수막으로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현수막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나는 3천 300만원이라서 예산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330입니다.

임영란위원

330이요? 아이고, 그래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큰 것은 아니네요, 사업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아, 현수막으로다 해 가지고? 그럼 이게 오래가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보통 현수막 걸려 있으면 한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갑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일회성인 거예요, 이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시민들한테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몇 달 가는 것으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임영란위원

저는 3천 300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궁금했고요. 아무튼 좋은 것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리고 어쨌든 주민참여원탁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잘 됐나 궁금해서 봤는데요. 어쨌든 ’19년도에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그리고 코로나19로 작년에는 못 했다 그랬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올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7월 2일 날 했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7월 2일하고 11월 4일 날 두 번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 결과가 좋게 나왔나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임영란위원

이게 저것으로 했어요, 비대면? 대면으로 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일부러 대면하고, 이게 장소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는 조별로다 대면으로 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겁니다.

임영란위원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잘 되나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 장비들을 갖춰 가지고 그것 바로바로 정돈돼서 시청 상황실을 주 무대로 잡고 양쪽에, 양쪽 구청 쪽에 조별로다 앉아서 대면토론을 했던 겁니다.

임영란위원

대면토론을?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때는.

임영란위원

그때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아니, 저희도 비대면으로 토론하면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나, 또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결과는 일단 기후대기 관련돼서는…….

임영란위원

지금 개최결과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안양시민 실천선언문 채택됐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더 얘기해줘 보세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실천선언문’이라고 이것을 하나 드릴 것을 그랬네요. 이것을 좀 작성해서 그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럼 이따 주세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임영란위원

하반기도 11월 4일 날 ‘문화도시 안양’에 대해서 여기서 정책제안 9건 나온 것 그 안에 있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것 조금 이따 주세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무튼 코로나19로 어쨌든 비대면으로라도 그리고 대면토의,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채택하신 것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어차피 답변서 주실 때 그것도 좀 미리 챙겨주시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유지형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시상금을 주고 또 우수,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다시요. 마이크 좀,

이은희위원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또 우수의원도 포상을 받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한 40군데, ’20년에는 스물다섯, ’19년에는 스물두 부서가 수상을 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성과시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예, 평가해 가지고 이것,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두 가지가 있어요.

이은희위원

예, 우수부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우수부서요?

이은희위원

우수부서 부서평가 성과시상금. 예. 우수부서 시상금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받았고 이게 또 앞으로도 여기 보면 요구사유 1천 5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요구사유를 보면 ‘성과관리 보상을 위한 부서평가 시상 확대’ 해 가지고 우수부서 6개에서 12개로, 장려 6개 부서에서 24개 부서로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1천 500만원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수상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희귀성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은희위원

너무 많은 부서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부서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44퍼센트 정도 되는데 한 50퍼센트까지는 보통 다른 데도 이렇게 시상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은희위원

다른 데 어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도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군 평가에 대한 것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부서에서 너무 좁게 해놓으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도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서 장려를 좀 많이 늘렸고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부서의 시상을 좀 자꾸 늘려가는 그런 의미죠.

이은희위원

예, 물론 사기진작도 되고 시상을 많이 하면 열심히 하려는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주다 보면 그냥 누구나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느 부서, 우리 부서 대부분이 거의 타고 이러다 보면 희귀성이 없어지는 거죠, 수상의.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대상이라는 것을 좀 금액을 500만원 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좀 커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위원

그 부서, 한 부서에 또 500만원을 이렇게 몰아주면 다른 부서에는 너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최우수도 만들고 우수도 만들고 이렇게 등수를 좀 주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나는 저것을 꼭 타야겠다’ 이랬을 때 열심히 하는 거지 상이 많으면 과연 또 그게 잘될까 싶기도 합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여기 숫자도 나왔지만 장려 같은 게 50만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은희위원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장려하고 대상하고 10배 차이 나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대상을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좀 못 미치는 사람들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서의 많은 직원들이 사기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사기 떨어졌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올해까지는 지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역량을 좀 더 상향평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러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골고루 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명만 선정해서 확실하게 주고 그랬을 때 열심히 하려고 너도나도 다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너도 주고 너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거의 보면 부서를 시상을 했는데요. 그러면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단 감사관처럼 우리 청렴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 대부분 상이 많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 각 일선의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상 기회가 거의 없지 않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동도 여기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평가 시상에 보면 본청, 사업소 나눠 놓고요, 구청, 동 따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나눠 놓았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여기 보니까 동에 시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동 거기 보시면, 이 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에 안양6동이 대상을 받았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대상은 하나밖에 못 주잖아요. 대상을 많이 줄 수는 없고 대상은,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동은 31개 동인데.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대상이라는 의미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대상만 있어요, 그럼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죠.

이은희위원

그럼?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우수도 있고 최우수, 장려도 다 거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은희위원

여기 보면 동에 하나씩밖에 없던데?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자료에요 2019년도를 보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2019년 보시면.

이은희위원

상반기에는 없고요. 하반기에 하나 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어느 것을 보시는지? 뒤에 성과시상금 보면, 다른 것을 보셨나 보다, 지금.

이은희위원

아닌데?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이게 그거예요.

이은희위원

아,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이것은 개별. 해당부서의 개별 성과자료 준 거예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동에도 만안하고 동안하고 해서 세네 개씩?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

세네 개씩 준 거네요, 그럼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구분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동, 어느 부서만 더 집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청, 사업소 같이 묶어놓고 구청 묶어놓고 동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동이라고 못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네,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뒤에 개인별을 보다 보니까, 이게 부서별은 동도 한 7개, 6개 이렇게 나가기는 하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개인별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이 개인별은 다른 겁니다.

이은희위원

거의 없을 수도 있고 1명씩 있을 수도 있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이것은 별도의 항목입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우수공무원 포상이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수공무원을 뽑는 게, 많이 주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서별로 주다 보면 부서에서 항상 성과가 난 부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성과시상금하고 좀 혼동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이은희위원

아니, 부서 시상금 성과잖아요. 성과잖아요, 부서는. 부서는 성과시상금 아니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수부서는 부서평가를 해서 주는 거고 성과시상금 이것은 개인별로 자기가 특별하게 시정을 발전을 시켰던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상을 받아 왔다든가 이런 것을 갖고 개인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동에 있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자기가 어떤 시책을 만들어 갖고 시에 어떤 큰 기여를 했다 그러면 거기도 별도로 주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런데 개인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여기 그 내용 보시면 거기 2019년도 것 한번 보시죠, 그것.

김은희위원장

2페이지, 자료 2페이지.

이은희위원

예, 보고 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내용이, 사업명이 ‘스마트 워라밸을 위한 직원 맞춤형 복지증진’ 이래서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갖고 새롭게,

이은희위원

3명이 총무과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 금액을 이 직원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서가 상을 받았다.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우수부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개인도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 아니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우수부서 상 받는 것은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지금 여기,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부서평가는 부서평가대로 별도로 주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이것은 부서별로 평가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개인별로 대개 팀 단위로 돼 있어요. 팀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 성과가요 자기의 기여도가 있어요. 그 팀에 맞게 3명, 4명 이상,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상을 탔어요, 부서에서. 개인별로 받,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부서평가로다 상을 받는 것은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은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부서에서 상을 받았죠? 부서에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상 받을 때는 누가 우선적이에요? 부서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잘한 사람이 우수 아니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아니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그것하고 지금 혼동하신 것 같아요. 아니, 부서 상 받았다고 개인한테 얼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김은희위원장

1페이지하고 2페이지 비교하면 나오는데.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부서평가는 글자 그대로 부서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고 이 뒤에 성과시상금은 그 부서의 직원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도가 있었는지,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와 상관없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부서평가와 상관없이,

이은희위원

부서와 상관없이 개인으로 주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부서평가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상을 골고루 여럿이 많이 주다 보면 희소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혹시 갈 수 있다. 물론 그분들이 수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기도 진작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양이 방대해지면 희소성이 없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평가는 그런 차원이, 상을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행정의 능률을,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평가를 하는 겁니다, 부서평가는.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래서 부서를 지금 6개 부서에서 24개 부서로 올린 거잖아요. 상향시킨 거잖아요. 또 6개 부서에서 12개 부서로 상향을 시켰고. 부서를 지금 두 배나 네 배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시상 부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었을 때 희소성이 없어지고.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사기진작도 되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는 이렇게 좀 크게 긍정적으로 위원님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당연히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규제개선 제가 3년 치를 봤는데 이렇게 한번 넘겨 보니까 협의하는 것도 많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아직 협의 중인 것도 많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수용한 것 그런 것도 많은데 보니까 아직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거의 협의 중이 많네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이게 금방 협의가 끝날 사항이 아닌 거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것을 개선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협의되고 결정되는 게 별로 없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서정열위원

많이 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거기 보시면, 총괄로 거기 앞에 보시면 우선 ‘규제개혁 실적 2021년 11월 30일 기준’ 한번 보시면요, 총 올해가 157건 했는데 해결이 89건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서정열위원

아, 예, 제가 앞에를 안 봐서. 어쨌든 이 규제라는 게 지금 다 누구나 느끼는 건데 사실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너무 규제가 간단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없어지잖아요, 많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사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시대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더 과감한 개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여기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인원이 16명이요, 16명. 규제개혁위원 16명이요.

서정열위원

16명? 어쨌든 이분들이 또 심의도 하고 여기서도 아이디어를 좀 찾아내죠? 나름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별도로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이디어를 낼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자체, 우리 시에 있는 부서만큼이라도 빨리 규제개선을 먼저 하고 중앙부처하고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수용해 달라고, 개선을 해 달라고 자꾸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그런 규제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것 기다리고 이것을 일주일 기간, 처리기간도 있고 이런 일반민원 같은 것도 처리기간이 있는데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금방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일주일을 채워서 해야 되나? 5일을 채워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물론 그런 민원 처리지만 어쨌든 그런 규제를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고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많이 좀 발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임영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저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행복글판 제작, 제가 이것 참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문구 자체도 좋아하고 강남 교보문고를 지나가면 사진을 일부러 찍어 가지고 간직할 정도, 나중에는 책으로 아예 나왔어요. 그래서 책으로도 구입하는 그런 글귀인데 안양시에 생긴다니까 상당히, ‘너무 멋지다. 지나가는 길에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가 아마 제일 먼저 했었을 것 같아요. 강남 교보문고가 이것을, ‘광화문’도 있고 ‘강남’을 했는데 우리 시청은 청사는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도로에서 안쪽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대한 것 아니면 그 글귀가 한눈에 들어와서 지나가기가 쉬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저도 그런 것을 좀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김은희위원장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보통 제가 볼 때는 시청 입구 정문에다가 크게 세워 놓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이고 또 이것을 보시는 분은 우리 시청사가 공원 쪽으로 이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 곳은 또 아니에요, 이 길이, 도로, 시민대로 자체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면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예산을 일회성만 세우셨는지.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안 하고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됐을 때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하려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설치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가능하면, 우리가 좋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한 번 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들어와서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예산 아닌가’라는 것에 아쉬움이 좀 남아서 과장님께 아까도 사담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잘 진행하셔서 시민들도 ‘참 좋다, 마음 편하다.’ 그리고 그 글귀가 그대로 우리안양지에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안양시에 이게 이렇게 되었다’ 홍보해 주면 사람들은 또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대관계를 잘 가지셔서 홍보 분야도 좀 해 주시고 대형으로 잘, 그리고 한 달 게첩하다 보면 현수막이라 색이 바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질도 좀 알아보시고 멋있는 글귀가 우리 시민들 마음을 좀 달래주거나 위로가 되거나 희망을 주는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예산 추경으로도 이게 ‘아, 좋다. 추경으로도 계속 가자.’ 계속사업이, 오늘은 이상하게 계속사업을 제가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의원이 예산을 깎거나 좋은 사업에는 지속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오늘은 깎을 것보다는, 저희가 삭감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잘 사업 진행해 주셔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잘 갈 수 있게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제샌드박스, 우리 샌드박스 2019년부터 시작을 했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안양시가 샌드박스 시작할 때 처음에 되게 흥분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군데서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감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무튼 이 규제라는 게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분야는 갑자기 많은 예산을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중앙이랑 자치랑 또 다 다른가 봐요? 같은 내용인데 샌드박스 규제의 완화는 다 다르게 진행을 하나 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샌드박스는 주로 권한을 중앙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건데 자체에서도 또 있더라고요, 중앙 말고도.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중앙에서도 샌드박스 내려오면 지방에 협조받는 게 있습니다. 고려해서 내려와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협의 중’, ‘합의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중’이라고 나온 중앙에는, 아, 김선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에 2페이지 보면 2페이지에 ‘19번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가 ‘중앙 협의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이게 똑같이 뒤로 가 보니까 4페이지에 ‘22번’에 보면 ‘중소기업 문화관광부’ 이것도 ‘협의 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곳에서만 돼서, 중앙에서만 풀리면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지방도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고 그래서,

김은희위원장

같은 내용을 두 번?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부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김은희위원장

그럼 같은 내용이지만 샌드박스의 규제 완화되는 것은 다 각기 다르다는 말씀인 거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김은희위원장

제목 보면 같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똑같아요, 그냥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왜 같이 중앙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 있고 중소기업 문화관광부에서 보고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에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것 확인해서 그럼 위원장님한테, 예.

김은희위원장

네, 저도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서정열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여기 규제위원회 아까 16명 있다 그랬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의 사업현황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 청년층 등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과정 그리고 심화과정교육 그리고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매년 4천만원씩인데 금년까지는 도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30 대 70으로 바뀌면서 시비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중에 시비가 8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2천 800만원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19쪽에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2019년 7월에 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50세부터 64세의 신중년, 신중년이 약 14만여명이 됩니다. 저희 안양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이모작 교육이라든지 상담 그리고 신중년 특화사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 알선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2억 9천만원이며 근무자는 상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업지원 상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취업지원 인원 건수가 약 400여명 그리고 상담 건수는 한 3천여건을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50개 프로그램 정도 해서 600명 정도 참여하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6개 정도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몇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방송이라든지 보면 시니어 모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모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백화점하고 협약을 맺어서 안양시 시니어 모델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안양시 시니어 모델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디지털에 취약한데 이런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업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활동하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평생, 연령대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새롭게 한번 정립하고 또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재설정 이런 부분에서 ‘新아버지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120쪽에 청년행복인턴십의 세부계획서와 채용공고 당시의 고시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청년행복인터십 과정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주기 위해서 저희 시청, 구청, 사업소 이런 공공부문에서 직접 청년인턴을 채용해서 이 청년들에게 직장 체험의 기회도 주고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어떤 부족한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들 대상으로 우선 한 10명 정도 소요 부서를 파악해서 배치할 계획이며 연간 8개월 근무할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내년 1월경에 수요조사 및 배치부서를 선정해서 3월부터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와 사업 공고내역 그리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했을 때 저희 시에서 일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내용은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4차산업 관련된 분야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분야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부터 그 범위를 많이 열어놓고 여러 분야에서 기업들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분야만 많이 확대가 됐다는 점이고 나머지 지원내용은 같습니다.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2년 동안 인건비로 16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3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참여청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관내에서 지원받는 기간만 해도 최소한 3년이 되고 또 계속해서 몇 년 근무하다 보면, 4년, 5년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안양에서 직장을 잡아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안양의 청년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1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액은 4억 5천만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2억 2천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119쪽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5억 6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을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56명씩 118명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참여인원을 22명을 추가해서 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액이 내시가 되면서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액이 약 5천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17쪽과 118쪽에서,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20쪽과,

이재현위원

예, 제 것은 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는 초기에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 그리고 R&D사업,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며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이렇게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해서 심사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연간 지원기준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데 예산 형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현실적으로는 1개 기업당 많아야 3천만원, 대략 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씩 기업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저희 신청한 기업 중에 12개의 기업이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1억 8천 9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과 그리고 창업지원금 지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 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자리창출사업은 원래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전체 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30퍼센트 이상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1개 기업당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명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원한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50명까지는 안 되고 약 10여명 정도에서 상하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 인건비 지원사업 중에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영세하다 보니 전문인력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든지 회계, 법률, 마케팅, 정보통신 이런 전문분야에 전문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그리고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2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양시에서 14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2억 3천 4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금 지원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창업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사업의 상세 추진계획을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저희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인건비 50퍼센트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됐고 내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임기제마급으로 해서 1명을 채용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주 업무는 협동조합 발굴‧육성 그리고 협동조합 창업교육 그리고 컨설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총 4천만원이고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이고. 금년 3월에 저희 한 사람이 채용이 돼서 금년 1년간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각 동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 발굴하고 찾아다니고 상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22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기타 몇 명이 모여서 ‘우리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요청이 오면 나가서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데 그것을 한 월 2 내지 3회씩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는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홍보와 판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판로기회 확대를 부여해 주고자 나눔장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최근에 시작,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에 한 번 시작했다가 그때도 성과는 좀, 첫 번째 회의다 보니 미흡했고 두 번째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다가 두 번을 했는데요. 첫 번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한 17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1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고양 킨텍스에서 메가쇼라고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저희 관내 문식품을 비롯해서 여러 개, 8개 업체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거기 참여한 기업들 거의 매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5월과 10월에 두 번 안양시청 앞 광장하고 범계역광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한용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 사업현황,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해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매년인데 몇 년 하고 있냐고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처음 시작은,

임영란위원

’20년부터 3년간 예산편성 자료 주셨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2008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영란위원

2008년부터? 그럼 오래된 사업이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오래 하는 것 보면 뭐가 그래도 사업이 잘 되니까 계속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선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이었고 내년부터는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지금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어떤 청소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 대상 교육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고용한다든지 이런 사회적가치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이런 가치지표에 대한 어떤 기업별로 맞춤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창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대상으로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란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라 함은 가치 있게 해서 이익금을 저것을 하든지, 경제적 기본교육은 뭐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의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영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이런 기업정신 같은 것 그런 기초적인 이해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가치지표 기업별 맞춤’ 해서 7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3회 교육을 했는데 7개 업체가 원래 사회적기업이에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지금 여기 있는데 11개, 5개, 4개가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한 거네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새로 창업,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컨설팅은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일반시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이해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여기 업체들 교육받은 데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인데 이렇게 창업교육을 받고 새로 창업한 기업이 있나요, 최근에?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작년에는 몇 개나 새로 창업했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만 해도, 금년에 사회적기업이 9개가 새롭게 창업됐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개를 말하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담창작소, 한국경영기술지원센터, 꿈꾸는 기차여행, 여행업이고요. 그다음에 브라더스키퍼라든지, 저희 1층에 벽면녹화사업 했던 브라더스키퍼, 고아원의 출신 청년들이 만든 기업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런 사회적기업이 아주 다양한 거네요, 업종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업종은 다양하고 거기에서 이익금이라든가 사회에 이렇게 공헌하는 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대표적인 게 취약계층의 어려우신 분들을 회사원으로 고용을 30퍼센트 이상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익의, 정관에 따라서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일정 부분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회사 사규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업이익이 100원이었다 하면 그중에 한 30원은 반드시 기부를 하든지 사회에 환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그것을 체크를 하나요, 해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합니다, 예. 해 가지고 나중에 재인정 심사할 때 그동안에 잘 이행이 됐는지 심사한 다음에 재인정을 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서 기부를 30퍼센트라 하면 여기에서 최고 많이 한 금액이 얼마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한 금액 통계는 제가 사실 없는데요.

임영란위원

대충 얘기해 주세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대표적인 게 관내에 문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문식품에서 월 한 100만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월 100만원?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44개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44개? 그러면 그게 안양시가 사회적기업을 몇 개라고 단정 짓지는 않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 갖춰주고 정관 갖춰주고 이런 것 다 준비를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다 신청하게끔 저희 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100개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현재는 44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이게 보니까 좋네요. 그럼 44개 관내기업 명단하고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뭔지, 기업에서. 그것만 좀 주세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개략적인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나중에, 오늘 말고 제 방에 갖다 놓으세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면 좋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 어려운 데 돕고,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활용이 돼요? 기부를 하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기업에서, 환원하는 방법은 기업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해서 기부를 하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도 되고, 예. 지정기탁을 하든지,

임영란위원

그냥 그 자료만 남으면 다음에 또 재심사할 때 그것을 쓰면 되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아무튼 좋은 것 같으니까 많이 교육해서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중년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하기 선뜻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창업교육을 해 가지고 저는 이게 의미가 있나 하는 거예요. 창업교육의 끝이나 아니면 정말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사업이 무지 많네요, 지금 보니까요. 보니까 사회적 육성 운영에 4천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가 5억 3천,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되기는 하지마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만 해도 1억 5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1억 9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비가 3천 4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비가 2천 500,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교육컨설팅비가 1천 600,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4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아까 그런데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임영란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44개 기업에 저기 한 부분 전체는 아니겠지만 지원한다고 얘기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이 어마어마한 예산 가지고 사회적기업 이것 육성되는 것 맞습니까, 이것?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기업은 100퍼센트 기업의 영리만 목적으로 추구를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그중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예, 맞아요. 말 그대로 과장님,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이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예.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돼야 되고 우리가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또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 사회가 자본사회입니까, 사회주의 사회입니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성우위원

자본주의 사회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무슨 사회적, 이것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요? 이것도 매해년 이렇게 엄청난 예산도 그렇고 이것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이것 보면. 국민들은 새빠지게 세금 내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운영을 잘 해야지. 사회적이라는 이름만 대 가지고 이것 여기에 먹고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겠구만, 지금 보니까, 매해년 줘야 될 사람들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나눠 준다기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 차이일 수 있겠는데요. 그분들이 기업활동을 전적으로 하시고 저희 시에서는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어차피 그것 국가 예산이 됐든 시 예산이 됐든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돈이 세금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이리 붙여 가지고, 이것 이렇게 우리 안양시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야. 이게 보니까 31개 경기도에,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 짓들 하고 있을 것 아니야. 그렇죠? 이 예산이 얼마겠냐고.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국가, 물론 국가가 주는 국비가 70퍼센트 정도 이렇게 현재 지원한다 하지마는, 도비도 일부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매해년 사회적이라는, 어떤 육성‧발굴이라는 사회적 운영이라는 것 때문에 매해년 이것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이것 어떻게 봐서는 여기서 예산 세우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청년’ 하니까 아까 내가 저기 했지만 청년관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청년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나눠주고 이러고 있는데.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최대한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이성우위원

물론 심사는 하겠지마는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되고 하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예산을 또 이렇게 나쁘게 해 가지고 나쁜 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왜 이것을 아무리 예를 들어 심의한다고, 심의하는 과정 내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맞추는 친구들 있어, 전문적으로. 그래 가지고 예산만 잘 따가는 친구들 있어, 보면, 일종의 브로커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의가 과연 얼마나 잘 된다고, 그럼 심의위원들이라고 해서 내가 봐서는 무슨 전문가도 아니야. 잠깐잠깐 소집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의가 되겠냐는 거지,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슨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이것 내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영국의 노동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했던 것, 출범했더구만,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우리가 물론 예를 들어 민주사회라고 해서, 모두 경제 민주경제라고 해서 다 민주경제라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약간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게 뒷받침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는 엄연히 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자본사회고 경제민주인데 이것을 자꾸 사회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전국에다가, 안양시부터 전국의 수많은 시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낭비,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진짜 예산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예산들이, 물론 자꾸 국가 예산이니까 우리가 예산 공모사업에서 땄으니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그것 정부 돈은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 아니냐고, 이 자체가. 그래서 과장님하고 내가 이것을 실랑이를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도 보면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대다수가 보니까 사회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 업무가 다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거야, 보니까, 거의 많이. 대충 보니까, 이것 업무분장표를 보니까요, 거의 한 30퍼센트 정도가 사회적이라는 데 굉장히 이게 얘기가, 스토리가 있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다시 좀 검토하셔서 이 예산을 진짜 필요한 데 가서 예산이 쓰여야지 이게 자꾸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그리고 이게 매해년 세워지는 예산이잖아.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성우위원

계속 전국에서 매해년 세워지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이렇게, 물론 진짜 어려워서, 진짜 예를 들어 창업하는 데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와줘야죠. 지난번에 어떤 후보님이 참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진짜 동감하는 게 100개 예를 들어서 청년기업에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성공한다 그러면 자기는 투자하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기업 2개 정도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는 엄청난 또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찬성하는 입장이지마는 이런 공공일자리, 사회적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어떻게 봐서는. 계속 나눠주는 예산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과 선택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봅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단 세워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가 저 혼자 생각이라면 이것 예산 솔직한 얘기로 다 자르고 싶어. 그런데 어차피 내가 그렇다고 안양시를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서로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예산 지원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지원하지 않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꽤, 벌써 몇 년이야, 시작한 지가? 한 7년, 8년 됐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지원은 대부분 3년이면 종료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3년이면 종결되는데 3년 동안 지원한 그 기업이 지금 살아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양시가 알고 있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현황관리 아까 자료도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22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다가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기업이 224개나 돼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221개가 있고 다른 점포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생존율이 평균적으로 통계를 보면 85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이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살아나냐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살아나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할게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의 예산이 보면요, ’22년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현황 좀 보세요, 과장님.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보시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인건비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뒷장에 일자리사업 현황 그 자료를,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수리장애인복지관 차량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운전하시는 분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봉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운전 1명 일일 8시간에서 근무’ 해서 여기 지금 인건비가 6천 300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그것 맞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식당 1명, 조경 1명하고 운전 1명은 8시간 근무고 식당은 6시간 근무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럼 원래 예산이 지원되고 있, 예산은 그럼 누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4개월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4개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1년분이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럼 기존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요, 이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은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일이 중단됐어. 저도 신중년. 그러면 중단됐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취직을 시켜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그 사람이 배워서. 그렇죠? 그것 아니에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운전 분야다 하면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전직 1명 요청을 하면 운전면허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원래 자리 있어요. 제가 다 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명이 있어. 1명이 있는데 또 추가로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4개월을 보조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는 더 많이 지원받고 싶겠지만 어쨌거나 저희 사업계획이 4개월 분량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운전직 1명만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 수요파악을 해놓은 게 이 표에 정리돼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에 기존에 있는 일자리는 누군가가 거기를 채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기존에 있는 일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정년이 되든 뭐가 되든 하면 또 퇴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써요. 거기는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최소한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는 없는 일자리를 좀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좀 있는 일자리에서 지원이 가는 것을, 지금 여기에 쭉 보면요, 한방 및 재활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만안보건소, 식품안전과.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요청했을 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지금 최소한 이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50 대 50, 아, 금년에 30 대 70으로. 아, 50 대 50입니다. 죄송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매칭사업인데 제가 보면 ‘어?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도 택시운전자격증,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착한수레 장애인 이동수단은 이미 안양시도시공사에서 우리 시비로 사람이 필요하면 인원을 충당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인원 1명 증가로 해서 이 디딤돌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1억이 넘은 것 보니까 2명의 인건비 같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인건비를 지원하죠? 원래 이 사업이 그런 건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이 사업목적은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맞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입장에서 내가 더 일은 하고 싶은데 집에서 놀고 있으니,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포커스(focus)가 신중년입니다, 기업이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기업에, 아니면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 맞게, 돈 많은 것 필요하지 않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4시간만 해도 나가서 잠깐 일하고 다음은 얼마라도 좀 월급도 타고 그래서 다닐 수 있는 ‘신중년’ 말 그대로 그것을 좀 추구하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은 인건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냥 있는 인건비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좀 전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신중년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그 안에 베이비부머지원센터도 생기고, 베이비부머도 신중년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또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5060 세대를 위해서?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베이비부머 세대에 맞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스마트 지원, 시니어 모델 이런 것 보니까 잘 맞춰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굳이 또 왜 있는 일자리를 또 따로 베이비부머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비용이 또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었던 부분이에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청년행복인턴십 채용 있잖아요. 이것 그 10명의 청년을 8개월 동안, 그렇죠?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이은희위원

여기 이 위에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한 달 하는 거고 이것은 8개월을 하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잠깐 하는 거고. 이것은,

이은희위원

예, 상하반기로?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구직청년들이 아직, 정식 직장을 구하기 전에 직장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좋은 것 같아요, 인원이 좀 적어서 아쉽기는 한데.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예산 형편상 그리고 또 첫 회이다 보니 일단 10명으로 내년에 시작할까 합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공고문을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공고가 안 된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1월 달에 할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그것 여쭤본 건데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우선 주소지가 안양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미취업청년이면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은데.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뽑으실 예정인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서는 없는데 최대한,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청년 중에서도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을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엄청 걱정이 돼요. 선정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주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고 그다음에 보수도 보니까 200 넘는 것 같네요, 다 더하니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어떤 가정형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줘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거의 취소되다시피 12억이 지금 감액이 됐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감액이 된 사유는 국비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내려온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추가로 한 3, 4억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은희위원

3, 4억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 3, 4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12억이 줄었는데?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1년에 한 14억, 13억 필요한데 1억 9천만원이 내려왔는데요, 1억 8천 얼마.

이은희위원

1억 5천 내려왔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 추경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우선 1차로 임시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추후에 나온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이 생기고 청년행복인턴십이 생기고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 엄청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청년들 더 이상 모집하지는 않고 2년 동안 기업에 인건비 지원해 주고 3년 차에 정규직 전환하면 1년간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은희위원

인원이 있겠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인원이 그 기한 연수가 다 찰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방향에서 그 사업의 맥락을 유지하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안양형 뉴딜 그것으로 바꿔서 기업들의 참여 범위를 조금 더 많이 넓혀서 계속 운영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안양형 뉴딜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 일자리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21명 계획하고 있고요.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좋고요. 대신 이게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성과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들 또 사회적기업들, 일자리사업, 지원사업 참 많은 것 참 고생, 힘들고 머리 아픈 일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하시던 것을 제가 듣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안양시 지원조건,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조건 있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기업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액이 있어요. 2년 치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현재 기업체 업종, 업태, 연매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기업들. 그리고 사회적기업 업종별 또 혹시 업종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같이 그렇게 좀 주시고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이 신규사업에 질의했었고. 사업목적에 보니까 미취업청년들 기업에 연계해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니까 ‘청년‧스마트‧그린‧휴먼뉴딜 등’ 이렇게 하면서 ‘미래新산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떤 업종으로 봐야 됩니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을 그 사업이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분야 이런 신산업 그쪽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업들도 여러 다른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못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여 분야를 넓혀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뉴딜’ 이런 분야로 확대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뉴딜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펀드 참여기업’, ‘청년오피스 입주기업’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스마트뉴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분야’, ‘스마트시티 구현’과 연관성 있는 이런 분야의 기업들 그리고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그린에너지‧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 휴먼뉴딜 같은 경우에는 ‘사회안전망 강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봐도 여기 청년들, 딱 제한된 인원들 확실히 여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따진다 그러면 에이스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좀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다. 그것도 추리고 좀 낮추었는데도 아직까지 인프라가 굉장히 높아요. ‘빅데이터’, ‘스마트’, ‘4차산업’, ‘신재생’ 참 이런 말 자체가 벌써 용어가 일반 청년들이 다가가기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가 변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참여인원 한 21명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업에 유치하려는데 조금, 들어가는 기업들이 아직도 다 못 채웠던 경우에 있었죠, 작년에.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참 아쉬우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또 이 지원은 국비‧도비‧시비가 이렇게 다 지원되고 그 지원금의 160만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안양시에서 그냥 그러니까, 국비‧도비로 다 지원받아서 160만원을 그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참 받는 기업은 특별한 기업이고 또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 역시도 굉장히 특별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은 여기에 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도 이 업그레이드를 좀 낮춰요. 왜 이렇게 자꾸 좋은, 이 정도에 들어가서 일할 친구 정도면 관공서도 취업할 수 있고 능력 있는 헤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원들을 좀 낮춰서, 제가 저번에 영등포 건축학교 얘기한 것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양시에서 직접적인 창출과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좀 연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너무나 이렇게 참 좋은 인재들을 자꾸 찾아 가지고 기업에 준다, 이것도 이 기업들은 이 정도 기업들이면 저는 어느 정도 기업을 운영할 줄 알고 기업 자체에 성장화가 참 잘 돼 있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힘든 뒷골목에서 진짜 조금 어렵게 살면서 도배도 배울 수 있고 건축도 배울 수 있고.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만안구의 어느 업체라고 딱 얘기하겠습니다. 귀뚜라미보일러 AS센터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딱 듣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술을 안 배우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는 50대 중반 이상이 되는 기술자들만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힘들어 가지고 ‘언젠가는 손을 놓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보일러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고 세계적으로 이 보일러 수출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또 커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 하면서 저하고 얘기 중에 ‘이 청년들이 좀 배운다 그러면 귀뚜라미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취직까지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런 업체들에게 지원해 주고 취직시켜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북한정책, 북한에 대한 그 얘기도 했지만 북한주민들, 탈북주민들 이런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가면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기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고도의 아주 A클래스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산업구조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세운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좀 낮춰서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 들고. 다음 추경 더 세워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이게 사실 이렇게 될 거면 창조산업에다 지원해줘야 돼요. 창조산업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창조산업 것을 더 갖고 와 가지고 우리 청년정책관하고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 좀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좀 더 벌렸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너무 창조산업에다 많은 것을 주다 보니까 지금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많이 느끼셨죠? 과장님들 오늘 행정감사하면서 보시면요. 느끼셨죠, 그런 것은요? 창조산업하고 많이 겹친다는 것을.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 과정은 지켜봤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요. 또 부서에서 이런 것은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좀 더 낮은 곳에서 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들에 대한 배려와 그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부서의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스럽고 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좀 좋은 곳에서 많은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명을 들으니까 잘 활용하고 있다. 이분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고 지금 들었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뭘 해 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적극 지도, 동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필요하고 이분들이 무얼 하시겠다고 하면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신중년, 여러 가지 베이비부머 세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또 신중년은, 나이, 세대가, 거기는. 그런 것 보면 ‘왜 우리 이런 것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시가 또는 우리 국가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걸까?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가 기업이든 이런 게 감당하지 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다 수용을 못 하고. 물론 심의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을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부가, 우리 시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진정 우리가 보면 특히 만 5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회사 다니다가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 또 정년퇴직해서 60, 요즘 60은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몸은 건강한데 특별히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많은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일자리부터 노인일자리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 보면 이게 참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일자리라는 게 좀 단기적인 것 또 임금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안정되고 그런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만 50세∼64세 신중년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대소사가 많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위치인데 그것이 요즘 현실에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 취업도 알선해 주잖아요. 소개도 해주고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주고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또 저도 이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정책이 있으시면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했어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게 몇 년 전에 했었죠, 안양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2018년쯤에 했던 것으로 압니다.

김은희위원장

중앙공원에서 했던 것 맞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연 및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요. 이게 상세하게 어떤 거죠? ‘공연 및 운영’이라는 것은, 이 옆에 나와 있는 ‘공연비’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식전공연 같은 것을 준비하는데요. 저희 열손가락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공연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자료 요청하고 여쭤보냐 하면 사회적경제를 위한, 이 내용도 그래요. ‘홍보‧판로가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판로 확대를 주기 위해 있다’ 이 내용으로 지금 이 장터를 개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 운영한다라고 되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공연단체도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사회적기업이니까, 네. 그런데 공연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판로를 목적으로 하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공연도 지금 이것 하나의 판로에 대한 다른 이벤트가 있을 때 이 업체가 간다라는 내용으로 업체를 공연을 쓰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런 것 아니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런 공연이 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체험이 주가 되는 경우가 한쪽으로 몰리더라고요.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우리 안양시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시민들이 알고 어떠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어떠한 제품들을 발굴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회성이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이 제품을 또 사고 싶어요. 그런데 살 곳도 없고요. 제가 그때 아마 이어폰을 구입했던 것 같아요. 무선으로 하는 이어잭을 구입했는데 안 돼요. 성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를 말을 할까 하다가 그냥 사회적기업 업체였고 중소한, 영세한 업체들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민들은 그런 업체를 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얻어가는 것도 좋아요. 홍보물도 가져가시고 선전물도 가져가시는 것 좋은데 그 물건에 대한 판로나 개척이 되는 게 아니고,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이벤트성 있는 것으로만 몰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시민들 눈요기하는, 어떠한 업체에 대한 인식은 남아있지 않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 공연‧운영비 들여서 하실 거라면, 이왕에 하실 거라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를 인식을 확실히 시켜줄 수 있는 공연,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공연비‧운영비 이래 버리면 그냥 일회성이에요, 또. 이게 그냥 반짝 오일장에 오는 장사하시는 분들보다 못하는, 시골 오일장보다 못한 경우가 돼요. 시골 오일장은 도시는 분들 계속 돌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구입하고 다음에 저분한테 항의해야지, 아니면 또 사야지라는 그런 기대감이나 아니면 어떠한 임팩트(impact)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너무 아쉬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비, 시설비? 시설은, 아니, 시설도 그때도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금 40개 기업을 참여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참가비 받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참가비는 없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참가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도비는 30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봤을 때는 이분들은 이게 자기들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실 텐데 시민들에게 남는 것은 그냥 일회성이에요. ‘한번 그냥 왔다 갔다, 나 뭐 하나 얻어왔어.’라는 것밖에. 저는 이것 자료가 있다면 이날 2019년, ’18년도 행사했을 때 각 업체마다 매출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여기서 과연 얼마만에 매출을 구했고 얼마만에 그 뒤에까지 연결이 돼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그 기업이 아직까지 존속되어 있는지, 생존하고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러한 부분 일회성 말고요, 오래오래 지속적인 것,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용 한 번 더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써서 내수가 잘되는,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고양 킨텍스에서는 메가쇼 말씀하시는 거죠? 메가쇼.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거기서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는데 ‘물건은 싸지 않았지만 그냥 볼 만했다’라는 아까 평을 잠깐 봤어요. 어떤 것이었을까 싶어서 봤더니 ‘물건은 비쌌다, 싸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았다.’ 이게 보통 우리 소비자가 느끼는 거라면 우리 안양시에서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제품도 적정했고 구입하는 데 너무 유익했고 ‘나 이 제품을 홍보해 주고 싶다’ 안양시민이 홍보가 되는 마케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적은 예산이지만 좀 알찬 내용으로 잘해 주셔서 정말 홍보하고 판로가 부족한 기업들이 잘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회성말고요, 꾸준히. 가능하시겠죠, 이 부분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념해서,

김은희위원장

지금 산출내역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것은 소요재원 구분에서는 아마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셔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벤트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 부분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한용호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 내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아까 열손가락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기업입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섭외는 안 됐습니다. 그 열손가락이라는 데를 진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 이것 홍보, 시설, 공연은 그쪽에서 하고자 할 계획이다? 말씀하세요.

김은희위원장

공연.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열손가락은 공연하는 한 주체라는 거잖아요. 팀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다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공연팀으로 참가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공연에 참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사회적경제 조직이지만 거기가 사회적경제 조직이면서 공연단체이고 그날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 말씀에, 그 열손가락만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열손가락은 지체장애 부모님들 모임단체잖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뭘 홍보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참으로 열손가락 같은 그런 사회에 조금 후미진 이러한 아이들을 봐주는 엄마들 참 저는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가 최근에 갔다 왔어요. 그저께인가 제가 갔다 왔는데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울컥할 정도로 이분들의 송년회 행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참으로, 우리는 안양에서 이런 단체는 백번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참 가서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멍하게 만드는 곳인 거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어설픈 공연이었지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런 열손가락에 금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을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 중 예산법무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