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기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진형 교통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 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 품격 있고 안전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4쪽,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82억 8천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37억 7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4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억 6천 500만원, 교통정책과 1억 1천 700만원, 대중교통과 3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40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교통정책과 231억 7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49억 8천 300만원으로 전년보다 78억 9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84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8억 7천 100만원, 교통정책과 154억 5천 900만원, 대중교통과 657억 9천 200만원, 시설공사과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07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37억 4천 600만원, 교통정책과 154억 8천 200만원, 대중교통과 15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6천만원, 교통정책과 시‧도비 보조금 1억 1천 700만원, 대중교통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용료 7천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59억 2천 900만원, 과징금 및 기타 과태료 25억 1천 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9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사용료 6억 6천 900만원, 석수공영차고지 관리비 1억 2천만원, 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716억 700만원, 재무활동비 107억 4천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207억 2천 300만원, 예비비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가로등 IoT구축 및 조명교체공사 4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 9억 1천 600만원, 지하보도 및 공영주차장 안심비상벨 설치 및 개선 3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등 부담금 121억 2천 7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보조 26억 4천 3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부담금 38억 5천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수수료 지원 10억 5천 200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9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안양9동 새마을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원, 비산3동 비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7억원, 삼막삼거리 주변 도로 구조개선공사 4억원, 안양남초교 차 없는 거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5천만원, 관내교량 등 보수공사 8억원,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9억 5천만원, 관내 지하차도 등 보수공사 1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5억 4천 300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설비 교체 및 사전무인정산기 설치 4억원,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9천 9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 7억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교체 4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2억 6천만원,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보수공사 2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약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부터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서 657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 예산이 2억원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미지급용지와 최근 5년간 보상비 추진실적, 소송이 있으면 소송까지 다 합해서 주시고요. 개인소유 보상비 소송에 의한 예산 성립여부와 도로사용 연수, 위치 사진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도로과 예산서 659페이지, 시민자전거보험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증액됐는데 4억 800만원 편성되었어요, 증액되어서. 그래서 안양시 전체자전거대수하고 등록대수 최근 3년간 보상액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인구의 70퍼센트만 보험가입 시에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예산서 727페이지, 비산3동 비산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 예산 7억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추진계획과 해당 법령 조례에 의한 심의 추진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민원접수 현황과 도로개설 후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2022년 1월에서 12월 사업기간인데 추진계획대로 준공 가능한지와 사업위치 사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예산서 664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예산이 2억원 편성되어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65세에서 74세 그리고 75에서 85세 그리고 8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의 현황과 2019년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연령별 면허 반납현황 그리고 집행액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조례 제7조 교통안전교육 제1, 2항에 의거해서 추진실적 그 부분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시각장애인, 예산안 732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및 교체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647대에 대한 점검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실적과 그리고 또 노후교체수와 신설 설치대수, 노후교체 설치연도 및 사유하고 또 두 번째,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과 점검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향후 교체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자꾸 올려달라니까 사투리를 쓴다고 지적을 당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예산서 733페이지, 공영주차장 대부료 예산 1억 3천 350만원과 공영주차장 변상금 2억 6천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주차장 신설 시에 행정절차 추진실적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올려주시고요. 법무부 부지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조성 폐지 일과 공문이 있으면 주세요. 주차장 시설면적 재산평가액이 대부료 효율 신설 설치 시에 그 당시 세부예산 집행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신설 추진계획안 할 때 당시 회의내용과 향후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부담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0억 4천 400만원에서 증액된 38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담지시서 공문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하고 두 번째, 10개 노선별 최근 2년간 이용인원과 민원 혹시 접수된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58페이지, 가로등 IoT구축 및 조명 교체공사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억에서 4억으로 늘었어요. 증감된 사유하고 가로등 IoT구축이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59페이지도 보면 시민자전거보험인데요. 계속해서 이것도 매해, 매년 예산이 계속 올라가요.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증액사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안 727페이지, 삼막삼거리 주변도로 구조개선공사도 현장사진하고 그리고 요구사유가 보면 ‘우회전 차선에 따른 도로확장’이라고 했는데 현장사진 보고 기존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하고 자료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64페이지,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안심거울, 안심귀갓길 홍보시트, 태양광 바닥 LED설치. 이게 기대효과라든가 그리고 어떤 건지 책자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설명서로 봐서는. 그래서 자세한 사업설명서나 뭐 있으면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오늘 예산심의 사흘째인데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잘해 오셔서 회의가, 예산심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도로건설 또 도로개설공사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LG유플러스를 저쪽에 평촌 첨단산업단지 옆에 하면서 전력수급을 위해서 도로굴착공사를 하다가 동안구는 사고가 안 났는데 만안구 쪽에서 불의의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을 잘 준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서 걱정인데 어제 양 구청 예산심의에서 도로굴착허가 기관인 양 구청의 건설과에서도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나온 게 그 사고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가 어떠한 행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가 굴착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매뉴얼이나 안전 관련지침을 강화해서 시달을 해야 된다. 그 시달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강화된 매뉴얼이나 관련지침, 지침이 있어요. 17개가 있더라고요, 공통지침이. 이것으로 상위법하고 관련지침을 상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공감했던 내용인데요. 도로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도로교통환경국이나 도로정책을 입안하는 도로과 입장에서 이 문제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련규정을 언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도 현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자료를 확실하게 해오셔 가지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없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행감 때 이게 대중교통과 것인 줄 알고 이원석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교통정책과 업무예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지원이 1억 9천 655만 8천원 편성되었는데 만안은 5천 880만원, 동안은 1억 3천 77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약이 될 수 있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쭉 산출내역을 뽑아주셔서 그러한 부분은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 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예산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예산설명서를 제출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데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동안구의 제일 아침에 문제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자유공원사거리라든가 벌말오거리라든가 인덕원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월요일 날 꼬리물기 등등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교통지도를 하셔야지 시민대로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사고 위험도 별로 없는 데서 교통질서 계도하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행감 이후에 모범운전자회 측하고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말씀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6쪽,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예산이 9억 1천 6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규 설치지역과 교체 설치지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의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666쪽입니다. 방범 CCTV 현장시설물 및 자가망 유지보수 예산이 1억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공사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666쪽,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신규설치와 관련해서 추진배경과 설치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지하보도에서 사건사고가 난 기록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예산편성 제안을 누가 했어요?

안심벨이요?

예. 부서에서 했어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편성 추진배경에, 다 들어가는 얘기지만 추진배경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안심비상벨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설치배경하고요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733쪽,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이 3억 4천 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보다 5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하고요, 2021년도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편성되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청소용역비 1억 4천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편성배경하고요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설비 CCTV 신설 및 교체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배경하고요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을 안양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직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운영과 위탁관리업체가 운영하는 각각의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서, 계약조건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운영 및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BIS죠.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해서도 신규설치 및 교체장소와 각각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6쪽,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옥상 방수공사 1억 7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예산안 736쪽,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아스콘포장 공사 8천 1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각각의 편성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옥상의 현 상태 또 버스공영차고지 아스콘포장을 하려고 하는 현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노후도를 또 방수의 필요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37쪽입니다. 지금 시내버스‧시외버스 버스정류장 공공요금 관련해서 4천 350만원 편성되었는데 무려 2천 820만원, 64퍼센트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를 보면 시내버스정류장에 아마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또 예산안 737쪽,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임대료가 3천 960만원인데 둘 다 시내‧시외버스 이용객들, 이용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각각의 예산편성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안양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없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터미널 부지를 없앤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과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대체시설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안양역 앞에 시외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최대호 시장님하고 원스퀘어 건물주하고 매표소 및 승객대합실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합의각서에 서명을 하고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가 됐건 합의각서가 됐건 각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때도 많은 특혜의혹이 있었어요. 1층을 60 몇억에 40평 정도를 안양시에서 매입하려고 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던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아무런 것도 진행된 게 없고 진척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MOU를 왜 체결했냐, 합의각서를 왜 체결했냐라는 것으로 또 귀결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원스퀘어 측에서 골조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하고 철거라든가 새로운 건물에 대한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행위가 진행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행정행위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아마 대중교통과하고는 협의가 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건축과나 관련부서한테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진행된 사항들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만약에 그 건물이 새로 지어진다면 지난번에 최대호 시장님하고 원스퀘어 측하고 맺은 MOU나 합의각서는 그냥 휴짓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현 상태에서 위치까지 그때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그 자리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그 건물에 대한 철거 및 건축 추진에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가 됐건 도시정비과가 됐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요 많이 중복되긴 합니다. 일단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8페이지, 이것 또한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긴 한데요. IoT 구축 및 조명 교체공사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억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4억 편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가로등 전체 수와 현재까지 교체한 현황 그리고 향후에 추진계획 시에는 에너지효율 적용과 그리고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서 5년 이내의 중단기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 그리고 가로등 양방향 점멸 임의교체대상 현황과 현재 추진했던 실적, 이게 아마 저희 행감 때도 자료를 주시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예산안 심의 때도 심의를 했고 작년 결산심사 때도 이 부분을 심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요. 가로등 IoT 구축 예산과 스마트시티과에서 구축한 도시기반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구축 사업과 이게 연관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예산안 안양남초등학교 차 없는 거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법령 조례에 의해서 심의한 추진실적 있으면요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통제 없는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했던 실적 있으시면, 관계기관이라고 함은 경찰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산 세부 산출근거하고요, 사업대상 현지 점검 실태조사 내용과 사진 그리고 민원 혹시 청원에 의한 사업인지 아니면 향후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4페이지,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1억원 편성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현재까지 설치현황과 사진 그리고 설치했을 시 대상지 선정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하고요 시설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점검 추진했던 실적 그리고 성과분석, 두 번째는 시설물 설치 위치 그리고 현장 실태조사 실적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665페이지입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보수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3천 389만 6천원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인력 보수 이것은 100퍼센트 시비네요. 예산 2천 816만 3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의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해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그리고 특별관리대상 지정현황과 최근 2년간 추진했던 실적과 그리고 성과분석한 것 있으면 분석 자료하고요. 그리고 조례 10조에 보면 교육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홍보에 의해서 최근 2년간 추진실적과 근무시간, 향후 인력보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 등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죠, 의무사항이죠. 그리고 홍보도 사실은 의무사항이네요,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꼭 노력을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니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후에 자료를 오면 제가 보고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예산안 73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BIS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신규설치가 11대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 노후가 돼서 단말기교체가 지금 40대인데요. 구체적인 그동안의 추진했던, 집행했던 내역들을 한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시설물 보수 및 개선 관련해서 2억 5천만원이 이것 또한 저희 전부 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했던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1페이지, 저상버스도입 지원 예산이 22억 9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버스현황과 현재까지 저상버스 도입현황 그리고 대형 24대하고 중형 1대 도입 계획이 되어 있어요.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성립 여부하고요, 국‧도비 내시 공문 사본하고 그리고 운수업체 신청현황과 향후에 연도별로 추진한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36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2억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하고요, 특히나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시설물들을 교체를 하거나 하기는 하는데 혹시나 주민 불편사항 중에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아니면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길거리에서 종종 가끔씩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대비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혹시나 공공충전기가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됐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께도 이런 민원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 등을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한 내용인데 그냥 덧붙여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가로등 IoT 구축 및 조명 교체공사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효율 나트륨등하고 고효율 LED등 있잖아요. 덧붙여서 거기다가 차이점, 에너지 있잖아요. 그것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시민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이게 또 1억원이 추가로 계속 올랐어요. 이게 한 3년 됐나요, 보험문제가?

저희가 5년 넘었죠.

넘었나. 이것 접수현황 있잖아요. 제가 알아볼 게,

입찰이요?

아니, 접수. 보험접수 현황 있잖아요, 시민들. 대개 접수 많잖아요.

지급현황?

예. 지급현황. 지급현황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응덕 과장님. 이것 아까 전에 다 했던 거예요.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하고요 현장시설물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이따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편성배경.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던 거라. 그다음에 안심벨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다 나왔던 거니까요 같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도 앞에서 음경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주차장별 있잖아요. 근무시간 있잖아요, 근무시간 그리고 근무자 수. 그것 덧붙여서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설비 신설 및 교체하는 것도요. 편성배경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7천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 사업계획서 다 나왔나요, 설계도랑? 있으면 같이 이따 자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사업 있어요. 도비 40퍼센트, 시비 60퍼센트하고요. 이게 택시들 사용연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했는지. 지원사업이 된 계기하고요. 그다음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자부담금이 15만원이고 본인부담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그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황금섭 과장님. 예산은 없는데 일은 진짜 많이 하는 게 시설공사과잖아요. 어제도 제가 양 구청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청사 동청사, 물론 다 계획이 있는데 관리방안 있잖아요. 내 것처럼 사용해 달라고 제가 어저께도 여러 방안을 얘기하고 대안제시도 일부하고. 기계직이나 시설직을 보강을 해라, 양 구청에. 그래서 각 동에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현재는 행정직 분들이 대부분 계시는데 보는 눈이 틀리시잖아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직렬에서 보는 눈하고. 그래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이따 부탁드리고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하셨나요?

예.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것은.

뭐 했는지 회의록 한번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 거요.

회의록 전체?

아니요. 그냥 올해 것. 많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것을 하시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료만 이따 주시고요.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동청사 제가 다니다 보면 제 눈에도 들어오는데 이게 직원분들 눈에는 안 들어오나 이런 게 자꾸 눈에 띄어요. 저는 이상하게 들어와. ‘저것 지금 미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저도 어느 날 지나가면 어느 날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커진 거지. 애당초에 보면 좋을 거죠. 그런데 과장님 눈에는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딱 보면 ‘아, 저기 지금 해야겠다.’ 그런 게. 차이점을 그래서 듣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 또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것 좀,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또 진짜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 예산안 630쪽이고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여기 보니까 안양 만안하고 동안하고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나는 사유가 있는 건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안‧동안 인원수별 지원금 비교표가 있으면 또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또 운전자회에서 3년 동안 추진실적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733쪽, 예산안이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최근 3년 동안 신청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사업건수하고요 사업 추진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버스라든지 택시 전부 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한 500억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가 관리감독, 감사 그것 아마 하겠죠? 네? 과장님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에요? 감사는 하나요?

감사는 하지 않고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점검만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럼 지원해 준 금액, 자료 5년 치 하고요.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는 못 하겠네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손실보조, 유가보조, 결손보조, 재정지원, 저상버스지원, 버스운영지원. 전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단 자료만 주세요. 지원한 자료만 주시면 이따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자료 보고 옥상방수하고요 아스콘포장 저도 그것으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중선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727페이지, 비산3동 비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 세부 추진계획과 해당 법령 조례에 의한 심의 추진실적, 민원접수 현황과 도로개설 후 기대효과, 사업기간 내 준공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연장이 64미터에 폭이 4에서 한 6미터가 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 12월 비산동 115번지 내 현황도로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수 또는 도시계획 해제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해제할 경우에 주민 불편이 따르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지구단위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뒤에 보면 사업 세부계획이나 그간의 내비산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추진현황이나 위치도는 참고로 첨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59페이지 안양시민 자전거보험 예산액이 작년 대비 1억원 증액된 사유, 안양시 전체 자전거대수와 자전거 등록대수, 안양시 인구 70퍼센트만 자전거보험에 가입 시 문제점,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은 항목이 다수다 보니까 성격상으로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최근에 한 3년간 높다 보니까 항목을 좀 축소 운영해서 2021년도는 5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혜택을 늘리고자 8개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현재 자전거등록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657페이지, 최근 3년간 미지급용지 보상현황, 소송에 의한 미지급용지 보상 지급현황 및 위치도, 최근 2년간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민원현황, 조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미지급용지는 도로 등 공익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 민간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과거에 보상이 누락된 그런 필지,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공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미지급용지 보상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727페이지, 삼막삼거리 주변 도로 구조개선공사 관련 기존 문제점 현황 및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동 지역은 2007년 10월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가각부가 도로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간의 예산부족 등으로 부족해서 못 했었는데 내년에 개선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회전 차선은 당초에 한 30미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회전 차선을 가각부를 조정해서 90미터까지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은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58페이지, 가로등 IoT 구축 및 조명 교체공사 사업내용 및 예산 2억 증액사유, 가로등 IoT 구축사업과 스마트시티과 도시기반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관 여부, 가로등 현황, 양방향 제어기 교체대상 현황과 추진실적,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고려한 5년 이내 중단기 가로등 교체 계획, 저효율 나트륨등과 고효율 LED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통신사의 2G 이동통신서비스 양방향 가로등 제어기가 현재 82개가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가 4G 이상으로 변경됨으로써 기존 노후시설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15년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LED등을 추가로 30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작년에 2억에서 4억으로 증액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서 일부 가로등 플랫폼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가로등기구는 1만 3천 136개 중에 1만 434개로 LED등기구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LED 보급률은 79.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붙임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20.6퍼센트는 내년과 3개년 내로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LED의 수명은 현재 5만 시간이고 나트륨은 1만 5천 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수명이 한 3, 4배 길고 또 현재 LED는 10년 이상 사용하고 전력 소비량이 1개당 연 4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LG유플러스 도로굴착공사 사고 관련 현장 매뉴얼 및 안전관리지침 등 조례 제정 필요성 및 계획안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공사 사고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매뉴얼 및 안전관리지침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부적인 규정이 개별법으로 구체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 조사내용을 보고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도로굴착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하는 방법이나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727페이지, 안양남초교 후문길 차 없는 거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편성 관련해서 ‘안양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에 의해서 심의 실적, 현재 차량통행 유무, 관련기관과 협의실적, 예산 세부산출 근거, 사업점검 실태조사 사진, 향후 추진계획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안양남초교 차 없는 거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은 공사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에 관한 조례는 관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16년 5월에 남초교에서 경찰서로 등교 시 차량통행을 건의하셨고 8월에 시설물 등을 통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통행을 일부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설문을 통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금년 8월에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 차 없는 거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차 없는 거리 추진계획 자료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나 그간의 추진 경위, 구체적으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왜, 질의를 끝까지 안 하실 거예요?

답변서가 너무 상세하게 조목조목 답변내용을 작성해 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추가질의 안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손을 들어야죠.

보충질의할 게 거의 없어요.

다른 때는 또 질의 순서대로 추가 질의하재 놓고.

제가 마이크에 대고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마이크 안 대도 속기록에 다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장님 도로굴착 사고 관련해서 답변은 잘 받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오늘도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양 구청 예산심의 때 양 구청의 건설과장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지침들이 안 지켜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라는 답변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자체적인 규정 마련은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상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향에서 답변서가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구청의 「도로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규칙이나 공사장 교통관리 대책, 도로 작업공간 안전 매뉴얼, 이것들이 「도로법」 하위규정으로 ‘국토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은 건설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처벌규정까지 정해져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체 미연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공감하는 이유가 민간사업이 공익시설에 대해서 굴착허가가 들어오는데 1년에 한 100에서 200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현장을 다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법에 잘돼 있고 또 위임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 제정해야 되겠죠, 없으니까. 제정을 했을 때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전국의 서울시까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굴착 관련해서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유사 조례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나 이런 저희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17개가 있는데 현장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필요한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의 생각인데 양 구청 과장님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답변서에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이러한 유사 조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지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자들로 하여금 어떤 규정 준수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어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침서가 있어요. 그게 17가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례는 아니지만 안양시의 규정이고 어떤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려면 공통지침보다는 조례가 낫지 않냐.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이 상위법과 지침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네. 저희도 현장관리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또 품질관리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도로법에 건설교통부에서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고민해서 다음 회기 때라든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제도 과장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또 어제 말씀드린 그, 자료를 내가 다 치워 가지고.

저희가 뒤에 법령을 혹시 몰라서 제가 한두 개 참고로.

예, 예. 아, 「전기공사업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러한 내용이 돼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업자들도 그렇고 법이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 인지 내지는 인식을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굴착허가를 내줄 때 ‘우리 시에 이런 규정과 조례가 있으니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작업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받아본 자료, 양 구청에서 똑같이 제출한 거예요. ‘굴착공사 시행 공통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17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제 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굴착공사 시행 공통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좀 미흡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은 안양시에도 일정 부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물론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러한 강제조항도 삽입할 필요가 있고요. 업자들로 하여금 ‘안양시에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 안양시에서 작업할 때는 특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례가 됐건 지침이 됐건 규정이 됐건 현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건들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조례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데가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다른 데가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작업자들의 안전규정 준수를 독촉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필요한 규정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아무튼 양 건설과,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다 과장님 포함해서 시설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간 안팎으로 여러 사례를 보시고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답변서를 보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허가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으며 미이행 시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같은 경우거든요?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제일 안 지킨 게 ‘작업 시간 미준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련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양 구청 건설과에서는 기본적인 도로의 기능 유지와 관리 측면으로 보고 교통 흐름은 굴착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시간관리, 교통처리 대책은 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고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한 작업시간 준수가 조금 지연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돼 가지고 미연에 예방적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시간에 대한 협의는, 인허가는 경찰서 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굴착공사 시행 허가 공통조건에 학교 통학 및 출퇴근 시간대, 아침으로 말하면 6시부터 9시, 저녁에는 6시부터 9시까지는 공사중지라고 하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업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관리감독 관청인 굴착허가를 내준 관청도 책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나 확인을 해야 되고 과장님 답변서에처럼 저는 이게 원청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안양시나 양 구청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처분.

양 구청에 소통과 협의해서 이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고 났을 때만 잠깐 관심을 갖다가 또 지나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행정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진짜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주민분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서 보면요 답변서 정말 잘해 주셨고 보험 예산 올라간 게 지금 보니까 2021년도, ’20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2억 9천이 보험료가 지급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3억의 보험료를 계약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삭제가 됐었는데, 보장금이.

네. 항목에서 삭제됐는데,

이번 ’22년도에는,

예. 2022년부터는 시민들한테 자전거 활성화도 있고 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3개 항목을 추가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럼 ’21년도에도 다른 후유장애라든가 위로금 같은 경우가 ’20년에 대비해서 50퍼센트 줄었잖아요, 보장금액이. 2020년 대비 ’21년도에는 1천만원 한도가 500만원 한도고 이렇게 좀 줄었는데 2022년도에도 똑같이 보장 내용이,

2021년도에 좀 줄었잖아요?

예.

그런데 2022년도는 2020년 이전 항목으로 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보험료가 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IoT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이게 제어기가 신호 수신기 같은 건가요?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30개든 50개마다 중간에 가로등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을 해서 불을 끄고, 한 구간별로. 전체 안양시를 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리하고 고장날 때 구간별로 하는데 제어기가 시간도 조정하고 또 고장도 체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황실이랑 연결이 되는?

그렇습니다. 여기 상황실은 도시공사에서 있고 서버가 큰 것 두 개가 있는데 만안 전체 하나 관리, 동안 전체 하나 관리 그리고 그 중간에 제어기가 있는데 제어기가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만 47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4G 이상이 390개고 아직까지 2G로 옛날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 교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내구연한이 1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15년이 되고 또 지금 서비스가 중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노후도 되고 해서 이제 교체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에 82개 교체하면 이제 그 2G,

2G는 이제 없습니다.

없고요?

예, 예.

아, 예. 아까 등기구 30개에서 50개에 하나씩 맞물리는.

예. 그러니까 구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제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제어기.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비산3동 비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물론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건지.

지금 민원보다는 학교와 지구단위계획 할 때 학교 주위 샛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로가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상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로 돼 있다 보니까 소유자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도로부지니까 도로를 매수할 것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주민 통행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공공통로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매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도시계획을 금년에 변경해서 도로로 결정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민 자전거보험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 인구 70퍼센트만 자전거보험 가입 시에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보험이 안양시민을 누구를 대상으로 특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양시민이 누구나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지 70퍼센트를 특정 지을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짓는다 해도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률이 동일하다면 계약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들이 고루 보험에 드는 것이 맞기 때문에 70퍼센트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전면적으로 다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시비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인구 55만을 다 시민에 넣는다면 아니, 갓난애들도 고령자들도 자전거를 안 타잖아요. 그러하신 분들까지 다 해야 될 필요 있나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등록 대수만 하자’. 안 타는 사람들도 자전거를, 저 역시도 자전거 안 타요. 그런데 제 보험료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왜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인구도 다 해야 되냐. 그러니까 등록 대수, 동호회든 뭐든 한정이 돼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만 해서 정해도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시민 자전거를 이용자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민이 타시 가 가지고도 자전거사고 났을 때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못 받는 그런 것도 있고 안양천이나 우리 학의천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기 때문에 타시의 자전거 이용 동호인들이 와 가지고 안양시민을 쳤을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리고 또 아까 전체적인 안양 55만이라고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다만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15세 이하는 일부 항목별로 55만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아니, 보통 자전거 마니아들 보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상해보험 정도는 다 누구나 넣어놓고 요즘은 전 국민이 거의 실비보험을 다 넣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타시까지 아니면 저기 어디 강변까지 다 달리면서 할 정도라면 자기 몸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4억,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매년 4억이 되는 보험료를 낭비를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민원 조금 전에 정맹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게 소송을 걸 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걸면 주고 안 걸면 안 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 땅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 땅을 사용했을 때는 온갖 보상을 다 과태료나 뭐나 다 하는데 우리는 도로를 내면서도 시민들의 땅이 처음에 도로를 낼 때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소송 걸기 전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걸면 주고 안 걸면 안 주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그런 사유지인, 현황도로에 있는 소송은 저희가 거의 99퍼센트를 승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보상이 누락되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일부만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에서 일부 추가 조금 증액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많이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마 행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가 조목조목 정말 이해하기 쉽게 답변서를 참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등기구 관련해서 현재 우리 안양시는 1만 3천 136개 중에서 1만 434개가 LED 등기구로 교체를 해서 현재 LED 보급률이 79.4퍼센트 그러니까 약 80퍼센트 정도가 이미 교체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0.6퍼센트는 내년과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도 80퍼센트 정도면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입니다. ‘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3개년으로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내년에 100퍼센트 다 예산을 추경이라도 더 세우셔서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 중에서도 100퍼센트 교체 완료한 곳도 있죠?

지금 LED가 실질적으로 전국에 보급된 것은 20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전면적으로 보급 안 되고 당초에 LED등이 당초 나왔을 때는 한 15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기술은 좋아지면서 가격은 경쟁으로 가다보니까 한 63만 5천원 정도, 다운됐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교체하면 장점도 많은 반면에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도 시급성이 많기 때문에,

예, 시급성이 좀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예. 우선순위를 다 배정하기는 예산부서에서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3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는 보니까 안양남초등학교 2016년 5월 달부터 이게 건의해서 추진해 왔네요?

예. 2016년부터, 당초에 경찰서로 건의가 들어갔어요.

들어와서, 아. 보니까 거의 다 단계를 거쳤네요. 주민들 간에 의견도 수렴하셨고 경찰서에서 보니까 심의도 끝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 혹시 그러면 안양시에 차 없는 거리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는 평촌 신도시에 보행자전용도로 외에는 거기 교도소 있는 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차도로 쓰면서 변경돼서 이렇게 지정한 데는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죠?

제가 두 번째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 차 없는 거리가 어떻게 조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실 것인지 조금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크게 차 없는 거리를, 우리 안양시에서는 제가 많이 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 인근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곳은 지금 여기 안양남초등학교가 처음이잖아요? 어떤 방식의 차 없는 거리인지.

어떤 방식보다 기본적으로 콘셉트를 잡아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서 디자인을 잡는데 그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또 아파트 간의 단절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또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휴식공간 같이 가는 그런 콘셉트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면서 잡아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 그리고 상가 분들의 동의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만큼 요구를 하는 것, 있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92퍼센트인가 그렇게 되는데 상가 입구는 조금 한 30미터는 추후사업으로 일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남초등학교 통학로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이게 2016년부터 추진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6월이나 7월경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내년 7월이에요? 내년 6월이야? 아, 그러니까 내후년. 공사기간이 1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제일로 밑에, 아, 뒷장,

맨 뒷장 보세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기는 내년 연초에 설계하고 하반기 안으로, 내년 안으로 모든 공사를 끝내겠다 했는데,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아까 제가 언뜻 보니까,

여기 답변서에는 2022년 12월로 저희가 했는데 당초에 이 계획이 2023년 6월이었는데 제가 너무 늦다 해서 내년에 마무리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고쳤는데 그 뒷장은 첨부자료가 안 고쳐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하고 얘기하기는 내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내후년까지 넘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잘못된 자료다, 이거죠?

네. 앞장에는 저희가 수정했는데 뒷장이 안,

아, 앞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바로 답변서에는 저희가 그렇게.

앞장에?

서면답변서에 2페이지.

아, 예, 예.

그런데 여기 뒤의 것을 구체적으로 첨부할 때 조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추진계획 보고서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2023년 6월 공사 준공’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앞의 답변이 맞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이번 도로공사 저쪽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마음고생도 하시고.

아무래도 해당 부서 구청에서 좀 더 마음적으로 고생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보니까 어저께도 양 구청한테 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주무부서 도로과에서도 더 이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그것을 잡고 가야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전복장, 안전교육 그리고 여기에는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업체가 LG유플러스에서 경찰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용허가만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점용허가.

예, 점용허가만 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제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조건에 경찰서 것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같이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

하도요?

예. 하도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도는 실질적으로 신고사항이 아니고요 수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고, 국토부에서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력을 하면 하도의 불법 아니면 미신고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국토부에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하라고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원청에다가 하청을 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도급을 주지 말라는 규정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공사, 건설 쪽에도.

건설산업법에 하도급 관련 제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도급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고 처벌이나 이런 행정명령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기사업법」에서 전기 면허증을 서울에서 면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망사고면 아마 3개월의 영업정지 이런 검토가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등록관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하도급 관리까지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자가 하도급에 불법이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하도급은 기존 법령을 추가해서 저희가 만들기가 어렵고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안전 쪽으로 복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교육이야 계속하고 있겠지만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73페이지,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증액 사유, 부담지시서 공문, 공공버스 노선별 승객 이용 및 민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간단히 답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시 분담액이 38억 5천 2만 8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분담액 증가 사유는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사업종료가 2021년 7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노선입찰제로 변경하였고 이후 공공버스 노선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원관리는 현재 기점지 위치에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고 주로 민원이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안양시에서 승차 인원수는 밑에 별도자료에 있는 표와 같이 최소 6명에서 최대 3천 8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671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차량별 최근 3년간 지급현황 서면답변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음경택입니다. 우선 버스정류장 그것은 정맹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시에서도 했었어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안양시 중심가에 여러 군데 했던 사업인데 올해도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옥상 방수 예산 1억 7천 300하고 아스콘 포장공사 8천 140만원 예산편성된 것을 봤는데 사실은 점심 때 가서 이것을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방수의 필요성 또 아스콘 포장의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예산편성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수 공영차고지의 문제는 비단 아스콘 포장공사, 옥상 방수공사보다 더 큰 시급한 문제가 지금 공용차고지 면적이 적어서 주차하는 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또 전기차,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본다면 지금 있는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작업들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석수 공영차고지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2가지 보수, 아스콘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버스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확대는 전기차 확충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저희가 그런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 마련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천 부지로 편입된 2미터 정도의 부지를 빨리 반환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행정이 우선시되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행정조치만 해주면 돼요. 이것 우리가 전기충전소까지 설치해 주는 예산을 우리가 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행정조치는 안양시가 하고 시설 설치는 사용자가 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지 마련이 우선인데 안양시에서, 국토부인가요?

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관리청에 하여튼 간 잃어버린 2미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공문을 보면, 안양역 앞에 원스퀘어 관련해서요. 업무는 건축과 업무인데 이게 대합실 및 매표소를 그 건물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것에서 기인을 한다면 이 건물의 향후계획은 대중교통과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철거계획 및 세부 진행일정을 2021년 10월 20까지 제출 바랍니다’ 해서 건축주한테 보냈잖아요, 건축과에서. 그렇다고 보면 예전에 맺은 그 협약서는 무용지물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MOU 일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설계가 시작이 되면 거기 설계도면 안에 1층에 대합실을 넣는 것으로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원스퀘어 건물이 이제 골조만 남았잖아요?

네.

저것에 대한 사후 안양시 행정과 연관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다 원점에서 다시 짓는다 그러면 저분이 거기에 굳이 대합실을 안 줘도,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인가요?

맞습니다.

예. 굳이 대합실 안 줘도 개인으로 봐서는 다른 데에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원스퀘어의 정상화와 대합실을 마련하려고 하는 안양시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화가 다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도 버스터미널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합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노력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든 뒤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든 하여튼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하면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고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었는데 벌써 그것도 1년이 훨씬 지났다. 그런 것 보면 합의각서만 체결했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 건물까지 철거된다 그러면 이것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니까 우리 시에도 공영충전기가 10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10군데가?

예. 저도 이것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일단은 홍보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 없이는 어디도 못가잖아요. 그렇죠? 한시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핸드폰과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어디를 갔을 때 진짜 배터리가 없을 때 정류소에 충전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주민들한테는 큰 희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개소가 아니라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1개 설치하는 데 한 육칠십만 원 정도.

1개 설치하는 데 육칠십만 원 정도?

지금 승강장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스마트승강장에는 기존 설치가 돼서 나오는데 기존 우리가 설치된 데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과 승강장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다른 기관에 갔을 때도요 공영충전기가 있으면요 ‘아, 그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를 제공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장소를 가게 되더라도.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에 왔을 때 10군데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민들 몇 분이나 이것을 알까.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예를 들면 후기라든가 있잖아요, 블로그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알림서비스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 아직, 정완기 위원님 답변하는 것 보고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택시 노후 영상기록 교체 지원배경 및 향후 세부적 사업계획서를 주셨는데 이게 전에는 한 10퍼센트를 잡은 다음 했는데 이번에는 한 50퍼센트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세부사업비 5 대 5로 내려온 거예요, 아예? 이렇게 하자라고?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내시를 50 대 50퍼센트 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택시 쪽에서 이것을 요구한 건가요?

택시 측에서는 자부담률을 낮추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30만원을 법인은 법인회사 또 개인택시는 조합에다가 30만원 기종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단가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쉬운 말로 블랙박스, 지금 30만원이면 종류가 많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딱 30만원 채워서 주실 건, 15만원은 무조건 주지만 15만원만 넘으면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아직 세부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요, 거기서 아마 내려오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을 텐데.

아, 그러니까 어폐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를 20만원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10만원, 10만원인지 우리는 15만원 다 주고 5만원만 부담하는 건지.

일단 30만원은 다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냥 조합에다 줘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에 대한 기종을 선택을 하게끔.

아,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그럼 개인이면 개인택시, 법인이면 법인택시에다 그냥 돈 줘버리는 거냐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종을 선택해서 그것을 요구하게끔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그 기종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

법인한테 주고 조합에 주는.

조합에다 줘서 조합에서 설치해라?

네. 조합에서 추진하고 법인택시는 법인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예.

그럼 기종에 대한 것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뭐뭐 할 거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어떻게 확답을 못 해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종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라 이런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종류 많은 것 아시죠, 과장님?

예.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40만원짜리를 30만원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이게 거의 3천 대 가까이, 3천 개 정도면 대량구매해도 이것 금액 확 낮춰질 텐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5 대 5 사업이라 그러는데 15만원 다 주는 건지 또 기계값이 20만원, 총 설치비가 20만원 든다면 1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건지.

30만원을 다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거네요? 예산액을 다.

예.

알아서 해라.

예.

할 수 있겠네, 자부담으로.

거기에서 그 금액에 맞는 기종을 선택을 해서 들어와야죠.

견적서는 받으실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제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 제가 그냥 이용인원에 대한 비례 민원현황을 물어봤는데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없고 민원에 대해서만 있어요. 그래서 왜 이용인원을 물어봤냐면 이게 지금 민원이 증차를 해 달라는 거랑 배차간격을 단축시켜달라는 것들 있잖아요, 대체로.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대중교통 이용을 하라면서 지금 이렇게 증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인원과 증차대수는 비례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제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버스 아니에요? 공공버스.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우리 시가 좀 더 많이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증차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았지마는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1대당 가격은 그러면 20만원인가요?

30만원.

30만원?

예.

30만원이고 자부담액이 지금,

50퍼센트니까 15만원.

50퍼센트니까 15만원인 거죠.

예.

혹시 이게 몇 년 전에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원 선정을 하나요?

그때 당시에는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2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종을 선택을 해서,

본인이 그러면,

아니, 업체는 법인일 경우는 법인이고, 개인택시는 조합이고요. 거기서 그냥 선정을 해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일괄로 이렇게 다 장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많았었죠, 사실은. 몇 년 전에.

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파악 못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그렇죠. 제가 슬쩍 듣기로는 굉장히 큰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아직 제가 크게 여쭤보지 못했는데 차후에 그것은 여쭤보기로 하고요. 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하고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현황하고 그리고 회의 개최를 할 수 있게끔 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를 혹시 했나요?

5, 6년 전에 설치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런 분쟁의 소지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뭔가가 의결된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심의 내용들이.

예. 당시에 5, 6년 전에 설치할 때에는 회의를 다 개최를 해서요,

회의는 개최를 했다?

예, 예.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개최를 하나요, 회의를요?

회의는 사안 있을 때 하는데 금년도에는 3월초인가 한 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개최를 못 한 거죠?

예.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개최는 많이 했죠?

예, 예.

아, 개최 회의기록은 다,

기록 남아 있죠.

기록 남아져 있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추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채명 위원님이 이렇게 추가 보충질의하는데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5, 6년 전에, 혹시 국장님 아시죠? 5, 6년 전에 전체 아마 교체 한 번 했죠?

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 설명,

예, 그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예. 많아 가지고,

전체 다 해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느 기종으로 할 것이냐 해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 몇 분 모아서 그렇게 선정한 게 7대 의회 때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때 전면 교체를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지금 이렇게 또 새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예.

아, 영상이 잘 안 나와서?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어요, 노후화돼서 해 달라고?

이것 자체가 설치한 지가 한 6, 7년 됐으니까, 그때 설치하고. 그런데 오래됐으니까,

민원에 의한 게 아니라 노후화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아,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도에서 경기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시군에 이것을 내시해준 겁니다.

교체 연한도가 있을 거예요. 몇 년 되면 교체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글쎄요. 내구성이 몇 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 또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돼서요. 한 5, 6년 되면 또 블랙박스 교체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또 기계가 그 당시하고 지금은 날로날로 발전해 가니까, 지금 또 새로운 기계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너무 이게 예산이 많이 잡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 했는데 다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저상버스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안양시의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올해 2022년도 계획은 시내버스 대형 24대하고 마을버스 중형 1대로 이렇게 도에서 내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현재 우리 안양시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보급률이,

저상버스가 현재 CNG라고 가스로 하는 버스가 있고 전기버스가 있는데요. 총 12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CNG가 70대고 가스가, 전기가 59대로 있고 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9대를 했고요, 금년도에 40대가. 40대 중 6대는 샀는데 34대는 지금 구입은 끝났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상버스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 보급을 하는 이유가 교통 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사실 이렇게 보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혹시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보급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카드단말기,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 장애인분들, 이용하는 약자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저상버스를 탔을 때 어떤 불편함 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카드단말기를 찍을 때 그 단말기 위치가 제각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안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등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중점적으로 이번에 도입하면서 과장님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저상버스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을 해 놨는데 사실상 휠체어를 가진 사람이 탈 수 있는, 보행로에서 버스가 가까이 왔을 때 휠체어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그것 한번 조사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그 버스를 누차 이렇게 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것 버스회사 돈 벌어먹게 일반버스로 쓰게 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왜냐, 턱을 조절을 휠체어를 가진 사람이 버스를 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버스만 멋있게 도입을 해 놓고는 탈 수 있는 설치를 한 군데도 해놓은 데가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몇 군데 정류장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요. 제가 대안제시 한 번 할게요. 아까 내가 그 얘기해서 지켜본다고 했는데, 이채명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것 때문에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것 사실은. 조합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 그때도 굉장히 문제였어요, 조합 내부에서요. 기사들하고 조합장하고 각 법인에서 이것 기록하면서 내부적으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분이, 싸움이 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대안을 하나 할게요. 어차피 우리 회의하잖아요, 택시.

네.

회의하실 적에 5개 정도 회사 있잖아요? 차 블랙박스 회사 5개. 입찰을 보면 어차피 15만원 다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이.

예. 15만원.

그러면 제 생각에 블랙박스가요 한 18만원, 20만원, 23만원. 여기는 5 대 5라 그랬지만 3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것 달아요. 입찰 받으면 기계값 얼마 안 하거든요, 이것? 그것은 다 공임비 포함된 금액이에요, 인건비. 그런데 이게 대량으로 아마 5개 사면 이것 다 들어올 거예요. 그때도 조합에서 블랙박스 샀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조합장이 어떻게 뒤로 받았다, 뭐 했다 해서 조합원들끼리 하고 또 기사님들이 ‘난 블랙박스 이것 싫다, 당신이 왜 정했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회의를 하셔 가지고 한 5개 정도 입찰을 받으면 딱 견적이 나와요, 기계값이. 설치비 얼마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자부담금이 생겨, 만약에 22만원이 될 수 있고, A사는, B사는 25만원, C사는 최고 30 또 D사 같은 경우는 16만원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자 개인택시 기사분들 있잖아요. 개인택시 자기가도 달아요. 법인택시도 자기분들이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선택권을 주세요. 꼭 설치는 반드시 하게끔.

최저지원금만 주고 나머지 추가금은 그냥 선택해서 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니요, 회사를 정해 주라고요. 먼저 받아요, 견적을. 블랙박스 회사 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냐 최하 5군데 정도 받아서, 다 개인이잖아요, 택시 끄시는 분들이 법인이고 뭐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있으니 거기를 정해주는 대로 지원해 주라고요. 그 회사는 이 기계를 설치하는구나. 개인택시는 본인 자산이잖아요. 어떤 분은 저렴한 것 달고 싶어 하시는 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고가를 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틀려요.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에서 정책방향을 해주니 몇 개를 입찰을 해서 받고 나서 그 기계만 지원해주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좋은 방법이 돼, 그럼 내분이 문제가 없어요. 괜히 이것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클 수도 있어요. 이권이 들어왔는데 이 회사 것을 인위적으로 선택하면 ‘난 이것 달기 싫은데?’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한번 그것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아닌데 이것만 잠깐 볼게요. 버스 세척비 한 것 있잖아요,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요.

예.

승강장 유지보수 예산 2억 6천인데 이것 세척 얼마, 연 4회만 하는 거예요?

연 4회를 하고 저희가 이것 업체는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요?

예.

아니, 제가 다니다 보면 깨끗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저분해 가지고 세척하는지.

4회를 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번에 코로나 극복 때 우리 다니면서 버스승강장 소독 약품 뿌리기, 기타 등등해서 저도 많이, 아주 그냥 제가 닦다가 옷 다 버렸거든요, 이것 소독약 뿌리고 다니다가 버스승강장 아주 제가 청소하듯이 닦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 그것 좀, 또 잘한 거지 그때 다행히 코로나 덕에 승강장마다 다니면서 보게 됐는데 도색, 유지보수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대안 좀 하고 과장님께서 그것 좀, 업체 선정한다면서요, 입찰방식으로. 거기다가 정확히 해 달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당부를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버스승차장 승강장 청소 말이에요. 용역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만큼 두꺼운 사진첩을 2개나 주셨어요. 그런데 단 2명 이상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해년마다 60개 이상의 승강장을 교체를 해야 되나 싶어서 봤더니 물만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만 뿌리고 1명이 다 해요. 그 사진을 제가 일일이 다 봤는데 물 뿌리는 사람 딱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역비를 얼마나 주냐 이거지, 물만 뿌리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운동화나 대게 되면 꺼뭇꺼뭇하게 얼룩이 지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얼룩을 지우려고 안 하니까 아무리 세척을 한다 한들 깨끗하지가 않아요, 승강장이. 그러니까 그런 업체한테 용역을 계속 줄 수는 없다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많은 사진 중에서 단 1명만 물 뿌리고, 물만 뿌리고 가고 물만 뿌리고 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기둥 밑에 물이 고이니까 거기가 녹이 슬고 그리고 아무리 물만 뿌리니까 위에 닦지도 않고 하니까 시커멓고 얼룩이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이게 타시의 핸드폰충전기가 선반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선도 있고. 그러니까 충전을 할 때 이게 잠금이 있어요, 라커(locker)식으로. 라커식으로 잠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떠나서 있다가 와도 되고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양시에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과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 하시면 또 의회운영위에서도 시청이나 의회에도 할 수도 있는데, 라커식으로 되어 있어요. 라커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는 얼마 안 해요. 자리 많이 차지하지를 않아. 핸드폰 정도 들어갈 정도인데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충전시켜 놓고 잠시 은행 볼일도 보고 와서 꺼내갈 수도 있고 그런 데가 버스승강장마다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과장님께 보내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앞장서실 것 같은 과장님이시기에 저희가 제안을 드릴 게 있어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체험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현재 저상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장애인분들의 이용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 행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 안양시가 최초로 파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상버스는 분명히 보급률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준비되어 있는 안양시라면 우리 비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굉장히 살기 좋은 우리 안양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상버스 체험 행사를 적극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장애인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양시 대중교통 지원금현황 봤는데요. 대중교통 택시, 버스, 화물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거의 5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죠. 더 많나요? 더 많이 되나,

저희가 연간 유가보조금 같은 것은 350억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퍼센트 도비가 30퍼센트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국‧도비 해서 시비까지 해서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시비가 보통 한 70퍼센트? 도비가 한 30퍼센트,

아니, 얼마에서요. 전체 금액.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은 모르셔요? 대중교통과. 잘 모르시는 거죠?

500억 조금 안 될 겁니다. 400 한 70, 80억. 유가보조금,

제가 보기에는 한 5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내가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점은 500억이란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죠?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만 하고 있죠?

예.

이 돈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에 대한 것을, 사실은 도청에서 수지를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것을 평가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도 하지만 우리도 시도 하잖아요. 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갑자기 횟수가 많이 나든가 그러면 그게 출력이 되거든요, 좀 이상한 것들은. 그럼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자체를.

그래 그런 것을 확인을 해도 어쨌든 그게 많아지든지 작아지든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업체가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가보조금을 만약에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그것을 6개월 금지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1회일 경우 6개월 금지, 제가 개월 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가보조금 자체 지원을 저희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사실 재정지원에 대한 것을 도에서 수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도비의 매칭사업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 것도 하고 도 것도 하고 국비도 하고 다 하나요? 경기도에서 하나요?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감사를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슨 공모를 했을 때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시민들이 공모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해요. 단돈 10원, 100원짜리 하나까지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의 500억이라는 이런 돈을 지원하면서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은,

그런데 500억 안에는 수도권환승할인 결손보조금이라든지,

그렇죠.

청소년할인 결손보조금 이런,

어쨌든 국‧도비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저상버스 도입 보조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환승 할인에만 예를 들어도 그 할인의 23퍼센트 정도만, 100퍼센트를 지원해야 되는데 23퍼센트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버스?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안양시는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준공영제는 경기도에서 공공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체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다 버스가 민영버스고요. 저희는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있고 광역버스나 또 시 공공버스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으로 시작되는 거라든지 ‘G’로 시작되는 것 이런 버스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던데요. 그렇죠? 노선버스에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았어요?

노선버스에 지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할인 결손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것,

아, 그래서 만약에 준공영제를 했을 때 어쨌든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시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그런 것들이 더 확실히 좋아지겠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도 탈루하는 게, 점점 금액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원 금액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적자를 보는지 흑자를 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관리감독을 해야죠. 탈루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운전자들,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비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택시나 그런 데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도 힘들어하셔요. 지금 100 얼마 정도 회사택시들은 거기에서 지금 백이삼십만원 정도도 안 된다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버스나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감독이 이렇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진짜 투명하게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한번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계속 갈 건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집행부서에서는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옥상 방수 있죠?

예.

석수동 공영차고지 저쪽 너머네요. 거기도 삼영운수죠?

예. 삼영운수, 보영운수, 마을버스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충훈부에도 삼영운수가 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공영차고지에 옆에가 한 3천평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관양지구 그린벨트 훼손지 부담금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충훈부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충훈부가 개발이 되면 지금 그 옆에 버스차고지 분명히 이전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아파트가 거기 대형단지가 들어오면 이전하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공영버스차고지 거기가 시유지죠? 우리 안양시 땅이죠?

예. 맞습니다.

네. 안양시 땅이고 지금 삼영운수가 하고 있는 데는 삼영운수 땅이에요.

충훈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충훈부,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하면 그쪽으로 삼영운수를 보내고 공원을 그린벨트 훼손지 부담금, 그것 하기 전에 그쪽으로 해서 같이 여기에 버스차고지를 몰아서 정형화를 시켜 주는 게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석수동 공영차고지는 지금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주차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없죠.

충훈부에서 차고지를 없애서 거기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래서 거기 공원을 만들기 전에 거기를 좀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옮겨서, 충훈부에 있는 차고지를 옮겨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충훈부가 개발이 되면 분명히 민원이 나옵니다. 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트럭 쪽에 또 공영차고지도 만들어질 거잖아요.

예. 화물차,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또 개선할 수 있다면 한번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황금섭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황금섭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관리방안 및 금년도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건축물관 리는 양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이 지금 동일하게 팀장이나 직원들이 전문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비전문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청사관리팀장 같은 경우는 전문직렬로 배치를 하고 직원도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괄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DB를 구축해서 근무를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DB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라든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정보를 체계화하는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생각도 그게 맞죠, 우리 공공건축물 사후관리를 보게 되면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지금 우리 시 행정기관에서 투자‧출자‧출연기관,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그다음에 주민센터, 기타 등등 보면 다 나눠서 주는데 이 전체 예산 아마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때 미리 했으면 비용이 덜 들어갈 건데 심의예산이 각자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도 답변 주셨지만 약간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봐 가지고 그때그때 보강을 해 나가면 좋을 텐데 대부분이, 전에도 한번 양쪽 청장님들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만 들어가면 진작에 먼저 선처리해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것을 방치가 된 거예요, 보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크게 고장이 나면 그때 점검해보면 예산이 10배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각 동청사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시 같은 경우도 많이 검토는 쭉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늘 하는데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시청사 업무라고, 의회청사건물도.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전에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정기적인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싸놔 가지고 통합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퇴임하면서 그런 생각을 쭉 가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청사가 돼야지만 시민 예산이 더 이상 뭐,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하여튼 보강‧수리 예산이 해마다, 이번에도 2020년 예산에도 다 왔는데 그런 예산이 되게 많아요, 각 청사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관리하는 부서나 팀이 하나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전문직이 관리하게 되면 안양시의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시민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예산에 더 쓰여지게끔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도 우리 김승건 국장님 아시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상한 것과 많이 절세됐잖아요. 이런 것 절세 좀 해 가지고 예산 세웠을 때 그렇게 다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국장님 생각도 이게 맞나요? 맞죠?

네.

예.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64쪽 연도별‧연령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과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관련해서,

과장님, 자료 참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732페이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대한 점검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실적, 노후 교체수, 신규 설치대수, 설치연도 및 교체사유와 최근 3년간 안전사고현황과 점검 실태조사에 의거 향후 교체 추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따 질의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733쪽,

예, 다요.

아, 전부 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664페이지,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기대효과와 사업설명, 설치현황, 세부추진계획 및 설치대상지, 선정기준과 설치 평가분석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시설물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어떻게 이렇게나 저희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답변서를 기록해주셔 가지고 보충질의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답변서 누가 작성해 주셨는지 정말 작성 참 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63쪽,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하여 행감 이후 교통질서 계도 지역 모범운전자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안‧동안 인원수 차이가 나는 이유 및 인원별 지원금 비교 3년간 추진실적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하여 모범운전자들이 필요한 구간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불필요한 구간에 배치되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확인결과 동안지역 주요사거리, 벌말오거리 등 한 10개소에 전부 인원이 투입되고 있었으며 근무지역 선정은 해당 경찰서에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벌말오거리 및 자유공원사거리 등 교통체중이 심한 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동안 모범운전자회 회장님에게 유선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안과 동안 모범운전자회 회원수와 보조금의 차이는 만안지역에 비하여 동안지역이 교통수요가 많고 사무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회원가입수가 동안이 만안에 비하여 현저히 많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차이도 회원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66쪽, 방범CCTV 설치 및 교체사업 9억 1천 600만원의 신규‧교체 설치지역과 각각의 설치사유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방범CCTV 설치는 2007년 안양 초등생 실종사건을 계기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 신규설치 지역은 민원요청과 경찰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요청, 우리 과 부서 자체계획에 따라서 1차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초에 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협의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의 교체는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하여 화질이 저하된 CCTV와 1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 및 훼손이 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CCTV 폴대를 선별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일체형 CCTV 폴대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733쪽, 공영주차장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배경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을 추진하는 배경은 규모가 작은 주차장은 직접 관리가 용이하지만 최근 중대형 건물식 주차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체관리가 어려운 주차장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차장을 청결하게 유지해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733쪽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운영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택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5개소, 교회 7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총 465면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개방되는 주차장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협약체결 시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는 기존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주차관리 전문인력을 학교당 1명씩 배치해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입구 폐쇄와 운영 제한, 이용등록제 및 차단기 개폐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최근에 다소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현장확인 결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문제없이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해당 학교 및 종교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33쪽,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설비 신설 및 교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배경 집행내역 및 증액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감시용 CCTV 설치는 차량 접촉사고,

과장님, 이것 답변내용 이렇게 많은데 이것 다 읽고 계시려고요? 질의요지만 읽어주시죠.

질의요지만요?

예, 예. 간단명료하게 설명.

정완기 위원님은 머리가 좋아서 안 봐도 알겠지만 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노외, 박달고가 밑 노상, 동편마을 지하 노외주차장에 설치 예정입니다. 금년에 비하여 예산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동편마을 지하주차장의 CCTV 노후화로 인해 교체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33쪽,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와 관련하여 직영 및 위탁관리 주차요금 3년간 징수현황 및 위탁업체 계약서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733쪽, 공영주차장별 근무시간, 근무자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734쪽, 버스정보시스템 신규 및 교체 장소, 사유, 3년간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은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안내단말기를 신설‧교체하는 사업으로 신규설치 11개소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없는 정류장 중 민원인의 설치요청이 있거나 다수 노선이 경유하는 정류소를 우선 선정하며 교체설치 40개소는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지점 중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우선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665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현황,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과 최근 2년간 홍보 추진실적,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최근 2년간 교육실적 및 근무시간, 향후 인력보강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점검은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은 만안 10개소, 동안 10개소로 운영 중이며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점검인력은 총 만안 2명, 동안 2명으로 총 4명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현재 점검인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향후 여건 변화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인력을 충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자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답변서로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2가지만 여쭐게요. 고령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을 보는데 최근 3년 동안 65세에서 74세가 3만 280명인데 719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65세 이상이면 무료승차권을 발부하지 않아요?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저조해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홍보라도 많이 하셔서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료승차권을 발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65세에서 75세가 저조한데 하기야 이 나이가 제2의 전성기라고 해서 많이 자가용을 몰고 가고 싶은 곳을 다니시는 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무료승차권은 받잖아요. 받는데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게 자료 잘 봤는데 내년에 신규설치가 7개소에 50대, 교체가 15개소인데 물론 교체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0대 설치한 부분은 보통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목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그런데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대부료, 변상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 정말 난감합니다. 안양교도소에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하였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또 제안을 홀딱 받아들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했고 또 그래놓고 돈 들여서 해놨더니 교도소의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직권용도폐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지금 대부료를 내게 하고 결국 우리 시가 정식적인 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무단점용한 꼴이 됐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설명을 과장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쩌겠어요, 1월 달에 내야 되니까 내시고,

네. 바로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 해서 꼭 승소하셔서 안양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자료 잘 봤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도소 앞에 주차장은 시작은 좋게 시작을 했으나 현재 상태는 변상금도 내야 되고 사용료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것 공사 끝나고 개장식 할 때 굉장히 성대하게 했어요.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지역구의원님들 참석하시고 해서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부료가 1억 3천 300, 대부료가. 임대료죠, 이게. 변상금이 2억 6천 500. 4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내년에도 대부료는 똑같이 발생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차장 1면 건설하는 데 1억이 들어가니 2억이 들어가니 그런 것에 비하면 되게 싸게 주차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유휴부지, 노는 부지를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최초의 사업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또 하나. 지금 우리 시에 주차장 관련해서 위탁사업비가 58억 7천 5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인건비죠?

네, 네.

그러니까 직영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직영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다가 공영주차장 관련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시설관리비 등등을 따지면 18억 9천만원 정도가 돼요. 합하면 77억 6천 900만원 정도가 도시공사에 위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금액을 보면 실제로 3년 평균 주차요금 수입이 얼마죠, 과장님? 한 53억 돼요. 그러면 24억 5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물론 도시공사가 주차장 요금을 징수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뭐 공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저는 이 금액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주차요금이 발생이 되면 그날그날 세정과로 들어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 52억 수천만 원 후반 대 작년에, 53억 정도해서 평균 53억 1천 800만원인데 아무튼 24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수입내역을 보면 직영을 하는 주차장에서는 일정 부분 주차요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한 주차장에서는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제까지 안양시로다가 주차요금을 1원도 안 낸 위탁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 중에서 50퍼센트는 위탁업체가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안양시로 입금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징수수입이 전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여성안전시설물 보니까 그 거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네, 네.

예. 그런데 보면 바닥 LED조명 같은 경우는 도로표지병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같은 용어입니다.

이것도 어디 다른 데 설치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로표지병은,

가로등이나 그런 데 없는 데 이게 배터리로 하는 거니까 길에다가 심어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주로 이것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 그 어두운 곳 그쪽에 차라리 보안등을 설치하는 게 낫지 이 도로표지병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차량들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도로표지병인데 이게 무슨 조도 확보가 되고, 이게 목적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 이것 설치한다고 해서 그쪽 어두운 곳이 밝아지지는 않잖아요.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아니, 이것,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로등보다는 못 하죠, 네.

보안등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설치를 해줘서 어두운 곳들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로고젝터 이게 고보조명 이런 것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 다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부분 검토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설치해 주십시오.

네.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현재 저희가 자진반납을 시행한 것은 몇 년 됐죠? 2년 됐죠.

네.

그렇죠? ’19년, ’20년, ’21년 올해가 3년째잖아요?

3년. 예, 예.

3년째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장롱면허만, 이게 면허증만 반납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취지는 아시다시피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을 사실은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한데 기존의 장롱면허로 있던 분들만 예를 들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니 지금 3년 정도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일회성으로만 그칠 게 아니다. 혜택을 조금 다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시기가 지금은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속해서 지적당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네,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뭐가 있었나요?

일부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20만원 조금 더 드리고 장롱면허는 한 10만원만 드리고 이렇게 차등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좀 해서 똑같이 안 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회성의 단순한 정책만을 추진해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어르신들은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중 하나 중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건강검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10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면에서 건강검진도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과장님 고민하셔서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 정책이 오래 지속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줄이면서 그분들의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 안양시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우리 주차장 시간이 전부 다 틀려요.

어떤 시간,

주차시간이 주차해놓은 것을 보면 일요일, 토요일 각자 다 틀린데 이것을 어떻게 전면, 왜 그러냐면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다 주차료를 받는데 시민 편의 때문에 저녁에 야간은 무료주차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제7조에 보면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시장님이.

주차요금이요?

주차시간. 방법. 그래서 검토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그게 급지에 따라 다 틀리고요.

급지에 따라 틀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 개방도 많이 하잖아요, 주차장이. 시민 편의도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본 주차료가 최초 15분 무료 아닌가요?

잠시만요, 15분 무료입니다.

15분 무료인데 지금 위탁계약서 보면 다 5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5분 이내. 이것 한번 전면 검토해 가지고요,

예.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위탁계약서 도시공사에 얘기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요 하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조례는 바꼈는데 여기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계약 내용이.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별 했는데 대부분 위탁하는 데에서 토요일,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일요일, 토요일 위탁할 게 만들어 놨어요, 위탁 쪽이. 하여튼 이것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근무를 어차피 조례 7조에도 시장님이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잘 주셔 가지고요 보는 것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저도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요, 오래됐죠, 이것 사업한 지요?

지금 2019년, 아, 그거요? 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여기 사업이 저조해요. 그렇죠?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할 집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조해요.

할 집은 많은데 샘플식으로 그렇게 예산은 많이 투입을 안 하고요, 그냥 다섯 집 정도?

여기 보면 800에서 2천 500 돼 있어요. 한 면이 생기면 800을 지원해 주나요? 한 면당 800인가요? 여기 1천 아니에요?

200이죠. 200만원.

예? 한 면에 1천만원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담장 헐고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집 앞.

네. 담장 허물기.

그것 200만원입니다, 200.

예?

200.

2대가 1천만원이에요?

2대 이상의 경우에는 1대당 50만원을 추가되고요. 기본이 200이고요.

2대예요?

200입니다, 200.

200?

예.

200만원밖에 안 줘요?

예.

그러니 누가 하려고 그래요.

조금 적고요. 대부분 집수리할 때들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1천만원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200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한 1억, 여기 1칸당 해놓은 게 6명, ’19년도에 6군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면 2천 200 타 간 사람은,

2천 200이 있나요?

2천 200이에요? 220이에요?

220이죠.

2천 200인데요?

잠깐만요.

단위가 천원입니다, 단위가.

220이네.

220.

그러면 80만원 타 간 데는 뭐예요? 담장만?

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 담장만 헐었을 때.

아, 이게 전면, 이게 사업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주차장 한 면당 1억이 들어가요,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려면요. 그런데 200만원 주고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집 아니지만 그만큼 사업목적에는 그 차가 담장을 헐므로 인해서 차 하나가 주차해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 5천만원 들여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면당 1억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남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1천만원도 안 주고 200 주고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담장 무너지면 안전에서 주민들이 불안감 그런 것들 때문에 담장을 쳐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도 동의하에 그나마 주차하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도 좀 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저조하죠.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1천만원이라도 적은 편인데 이것 해서 한 집에 하나, 두 개,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훨씬 많이 충족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 집 앞 우선주차시스템을 앞으로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용역 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같이해서 공유할 수 있는, 앞으로 디지털시대로 됐기 때문에 내 집 앞 우선주차나 여기에 지금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하는 여기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을 해서 비어있는 공간에, 시간대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주길 바라고요. 어쨌든 더 많은 지원금,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아, 몇 집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서 더 적극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주차장 괜히 비싸게 1억씩 들여서 만들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폭적으로, 네. 과장님 계실 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