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액 2천 60억 8천만원보다 7.93퍼센트 증가된 2천 224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액 1천 843억 5천 300만원보다 8.15퍼센트 증액된 1천 993억 7천 100만원으로 만안구 전체예산의 89.63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1억 4천 400만원,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사업 12억 6천 6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5억 4천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18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5억 8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82억 5천 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1억 1천 500만원, 영아수당 지급 사업 26억 8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3억 7천 800만원,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금년보다 101억원이 증액된 872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4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대회 700만원,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 5천 900만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개 동행정복지센터는 경로행사와 방역소독 사업에 2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동안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 증액을 최소화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 번째로 도로 및 산림‧녹지 유지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동안구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 76억 2천 300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1억 9천 900만원, 17개동에 74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천 841억 2천 3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1천 792억 6천 900만원 대비 48억 5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먼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민기초생활 분야에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42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 43억 2천 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 분야에 581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 분야에 733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대회 700만원,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개동에는 경로행사 지원 2억 700만원, 방역소독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2022년 예산은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질의에 앞서서 명예퇴직과 또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 소개와 인사말씀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이제 퇴직하시면 남을 위한 인생보다는 본인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꼭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과장님 33년간의 소회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후배들을 생각하는 선배의 그 마음들을 후배들이 잘 이어가서 다시 그 아름다운 마음의 교감이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성빈 동장님, 이언영 동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이언영 동장님은 제가 그때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봤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저는 정말 동장님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동명이인인 화가가 그리셨나 생각을 했는데 동장님께서 그리셨다 그래 가지고 다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림을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림 실력도 있으시고 뭔가, 미술작품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서 감동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화가로 본인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정말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복지문화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4쪽에 보면 아동수당 지급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현황 자료 주시고요. 아마 이게 미지급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미지급된 경우와 그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요. 아마 내년에는 또 영아수당이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영아수당에 대한 사업계획서 또 지급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30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추진’ 사업예산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똑같이 이 사업이 있는데요. 또 예산도 5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만안구에서는 남은음식싸주기봉투 제작과 또 개인용 위생앞치마 제작비용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관한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배부할지 배부처 및 배부방법에 대해서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의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1쪽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또 장애아동 현황자료 주시고요. 또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간호사 인건비 지원예산의 세부 사업계획서 및 또 간호사분의 업무범위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만안구에 질의한 것과 똑같습니다. 1066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추진’ 사업예산 500만원이 편성됐고요. 여기도 음식물싸주기봉투가 있고 여기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포스터 공모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음식싸주기봉투의 사진은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 당선작 사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 이성빈 동장님 이제 곧 그만두시는데요. 이것은 답변이 가능하면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동별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충격기와 또 설치장치까지 해서 250여만원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주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 부서는 보건소인데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에 자동심장충격기 감시시스템 구축예산이 6천 600만원이 편성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AED 관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데 있어서 따로 예산을 수립해서 이것을 설치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시스템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설치를 지원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자료는 필요 없으니까요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후에 또 답변하러 오셔야 되나요? 위원장님!
병일
최병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다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끝나면, 생각 좀 하고 계셨다가 김필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가능하십니까?
성빈
이성빈평안동장
따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따로 설명해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실래요? 따로 나중에,
강기남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별도로 개인한테 하지 마시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니까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나서 하시든지 오후에 오셔서 하시든지 그것은 우리 이성빈 동장님이 선택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성빈
이성빈평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동안에 동장님 계셨다가 퇴임하시는 우리 이경희 동안구환경위생과 과장님, 이경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조금 울컥했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다가, 아마 마음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제 후배들 남겨놓고 또 내가 집에 가면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떳떳하게 좋은 여가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평안동 동장님 이성빈 동장님과 또 이언영 동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떡해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더 열심히 가정을 보살펴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밖에 나와서 공무원생활 하면서 가장이 못 돌본 것, 가정과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만안‧동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근로‧사업소득 있는 청년 생계수급자가 15에서 39세까지 하네요, 보니까. 아마 이게 2022년부터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개편됨에 따라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아서 이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된 날부터 월별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만안‧동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경로당 집기 등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세부현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만안‧동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수당. 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되신 어르신들이신데요. 장수수당 이 부분도 동별로 세부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금액도 얼마씩 가져갔는지 그 부분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동안‧만안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체육행사 지원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게 지금 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신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간담회는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만안‧동안구청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가 8천원이 되면서 5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공중‧식품업소 야간 지도점검 점검대상이 있어요. 공중이 있고 또 식품이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서 동별로 업소별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지문화과입니다. 동네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동안‧만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황을 보면 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어떤 개소 운동기구를 시설 하고 보수를 했는지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퇴직하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참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에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동안복지문화과 동안‧만안 1042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양가족 폐지로 인해서 많이 준 것 같은데 기준중위소득 20퍼센트 미만 이게 기준중위소득이 얼마고 20퍼센트 미만은 얼마가 기준인지 그다음에 근로무능력가구는 어떤 기준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069페이지 보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공부방 도비 운영 2천 284만 8천원 그다음에 시비 1억 2천 857만 4천원 여기에 대해서 내년 사업운영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순찰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급식비가 조금씩 나가는데 급식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속‧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은 있는지, 지금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이나 말로 이따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또 ’22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영철 구청장님 이종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동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또 현장 대민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를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시는 우리 이영철 구청장님 또 이종운 구청장님, 이경희 과장님, 이성빈 동장님, 이언영 동장님,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박수를 치는 것보다 뒤돌아서는 모습이 떳떳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서경숙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0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년도‧’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가구 수 자료제출 바라고요. 각각의 사업량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함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906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산출근거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910쪽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e그린 우편요금 해서 ’20년도, ’21년도 장애인주차 위반건수 그리고 체납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913쪽, 아동수당 지급에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만 7세 미만 아동들의 통계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20년도 본예산 사업량 산출근거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918쪽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 ’21년도 올해 현재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이경근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47쪽인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도 포함한 것 ’21년도 현재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104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21년도 사업비 산출내역 또한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21년도 본예산 사업비 아동 수 산출근거를 12개월 미만, 12개월에서 24개월, 24개월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0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21년도 사업비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22년도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퇴임소감을 들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다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 마음으로 와닿았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것이 또 원동력이 돼서 다음 제2의 인생이 좋게 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님과, 이경근 과장님과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서경숙 과장님께, 동일한 건데요. 예산안 1045쪽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이 있어요. 동안구‧만안구가 똑같이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저소득 장애인가구가 다른데, 만안이 훨씬 많은데 이 무료 신문보급은 예산이 같이 돼 있고 그리고 요구사유에서도 ‘구독자 증가와 구독료 상승’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과에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를 수요조사를 해봤는지, 그냥 넣고 신문을 안 보면서도 폐기하고 있는지, 타성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이 수요자 만족도조사는 했는지 이런 부분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 같은 건데요. 같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예산안 1046쪽, 동안구는 그렇고요 만안구는 예산안 909쪽인데요. 아, 909쪽이 아니네. 910쪽이에요.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금액이 동안구는 300만원단위인데 만안구는 다섯 배, 1천 500만원단위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차이를 알 수 있게끔 이 예산액과 집행액 3년간 내역치를 각 과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이경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 예산안 930쪽입니다. 이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에 들어간 작년도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각 동장님들께 질의드리는 건데요. 복지정책과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31개동 수급자 현황과 지금 연말이라 김장김치 지원실적을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수급자를 훨씬 뛰어넘는 배분량이 있는 동도 있고 아주 극소수의 수급자만 받아간 그런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동은 100개 이상이 수급자를 뛰어넘는 그런 동이죠. 평안동 수급자는 47명인데 김장김치 배분량은 140개. 그러면 이게 약 100개도 약간 못 되지만 그래도 수급자가 아닌 분이 받아 갔을 것이고요. 그런데 관양1동의 경우는 수급자가 1천 248명이에요. 그런데 김치는 372개만 받아 갔으니 가장 힘든 수급자들이 받지 못한 실정이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놓은 그 동장님께서는 총수급자를 넘어서는 김치를 어디에다가 배분했는지를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 수급자보다 배분량이 많아요. 안양6동 그다음 안양9동, 비산1동, 비산2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이 동은 수급자에게는 당연히 주었을 것이고 나머지 수급자가 아닌 분들 그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안환경위생과 932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는 예산안 1068페이지에 있네요. 동안구는 ‘거리정화사업’ 이렇게 돼 있고 만안구와 동안구가 사업기간이 틀리네요, 보니까. 2명씩 채용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2개의 채용에 관한,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지 사업기간과 채용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저도 앉은자리에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각 동 복지센터에다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 중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랑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보니까 작년 대비 좀 많이 줄어든 동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 작년 대비 운영비 전체예산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각 동별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주민참여자치회, 또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시범동 두 동이 있잖아요? 그 동에서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사실은 많이 없어서 많이 곤혹을 먹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두 동을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동, 예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과죠? 그 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그 예산을 직접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두 동에 시범동에 전체 주민자치 운영비 예산 얼마가 이번에 안이 올라왔는지 예산안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때 질의했던 부분도 사실은 강사들의 생활고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참여할까?’ 이런 불만이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오해를 하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아무튼 우리 주민자치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안이나 예산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고 주민들 참여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항상 추경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 또 제안해서 돈이 올라가고 이런 식은 어떻게 주민이 시의 주인이 돼 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주민참여, 주민자치 시범동이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저도 질의를 드렸으니까 내용을 좀 담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동장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은 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에 답변이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평안동장님 답변 지금 하실 건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 예예. 우리 이성빈 동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성빈
이성빈평안동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이성빈평안동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요 동안구의 담당 부서한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 답변이 동주민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 설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일단은 회신은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에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해서 설치하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필여위원
아니, 설치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다중시설이고 필요하면 설치를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그것을 주관을 동에서 따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면 보건소에서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맞을지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설치만 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계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망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빈
이성빈평안동장
그런데 연동은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비상 자동심장충격기가 일단 있으면 당장 급할 때 필요하니까 동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사항이고 요즘 응급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급한 데는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거기서 지금 동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이 상태로 따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빈
이성빈평안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빈 동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드리면, 동사무소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용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법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유지관리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보건소에서.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부 다 못 하는 거죠. 인력도 달리고.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AED 칩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노후되고 관리가 안 돼 갖고 작동이 거의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기존 것, 동장님들. 그게 안 되면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그럼 이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누가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사람을 써서, 아니면 각 동별로 책임지고 할 것인가.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고장 나고 이 사용법을 전반적으로 다 모르고 있어요. 그 사용법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은 AED 칩을 유지관리를 중앙센터에서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건소랑 구분을 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보건소 때 제가 또 질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보건소 포함해서 4개 부서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 AED를, 그 자동심장충격기를. 그런데 관리 차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IoT 기술을 이용해서 보건소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총괄해서 맡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이 아마 또 질의한 것 같고요. 평안동도 아무튼 설치를 하고 한 통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우리 이성빈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우리 신동훈 안양1동장님과 유향미 귀인동장님께서 답변을 받고 하는 것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신동훈 안양1동장님 또 유향미 귀인동장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안녕하세요? 안양1동장 신동훈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대비 주민자치회 운영예산 비교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대비 내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주민총회 사업비로 1천 485만원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사업, 주민총회 그리고 운영비 등으로 한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따라서 한 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주민자치회 사업예산 현황은 금년도에는 마을신문 발간으로 한 1천만원 돈, 주민총회 개최 사업비로 500만원을 해서 1천 500만원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사업으로 마을신문 발간, ‘보글보글 쿠킹클래스’ 사업비로 600만원, ‘일번가 지하보도 갤러리 활성화’ 사업비로 500만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비로 350만원, 안양1동 주민화합축제로 1천 500만원, 주민총회 사업비로 500만원, 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해서 한 4천 6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이 5천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마을사업 추진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사무실 사무국 상근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마을자치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마저, 반복되는 것은 빼주시고요. 차이 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귀인동장
귀인동장 유향미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 시범동으로 안양1동과 귀인동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귀인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예산을 서면으로 안양1동과 동일하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귀인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올 7월에 일주일간 대면으로 3개 과목, 7강좌를 운영을 하였고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비대면으로 10개 과목, 16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으로는 7월부터 매월 마을신문을 제작‧발간‧배부해 오고 있고 2022년도 주민자치사업으로는 마을신문 제작에 1천 500만원, 마을정원 가꾸기에 450만원, ‘여름날 귀인들의 만남’에 600만원, ‘청소년과거제’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는 3천 728만원, 주민자치회 예산으로는 5천 53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소규모 행사 위주로 주민자치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홍보하고 시범동으로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민자치회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두 분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약간의 궁금한 점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 1년 해보시고 느낀 점이 이 활성화 개선방안에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면서 좀더 획기적이고 모범적인 동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계획도 있었을 텐데 예산이 너무 작다. ‘3천만원 한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건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올해는 또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동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안하고 동안에 한 동씩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안양시민으로서 우리 동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러한 포커스를 준다면 이 5천만원, 그러니까 금액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런 고민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주민자치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짜고 계획서를 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주무관들의 일인 거죠. 아까도 우리 평안동도 보니까 심장충격기 이것 참여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에 고민하는 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양에서 참여예산제가 이게 실질적인 참여예산제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던 차에 주민자치회라는 부분도 시범으로 올해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제약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안양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본 거예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예산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저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자치회가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안양의 시범동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업은 다섯 가지씩 다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성과도 많이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예산에 걸맞고 주민들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1동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명실공히 잘 하기 위해서는 상근자 인건비, 이 부분이 아마 안양시는 좀 안 돼 있는데 서울이나 지역에는 상근자 인건비가 있죠? 제가 알기로 이 요구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때요, 타시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실질적으로 그 붙임자료에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포시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자 인건비를요. 그래 갖고 1명을 군포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월 21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동에서 마을신문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자치회는 국장이 두 분이 계세요. 사무국장하고 재무국장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마을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신문을 만들려면 일단 회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발간을 할 건가?’ 또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또 이런 것을 원고를 받아서 그 주변에서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죠. 중화한방병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건강칼럼을 써주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받아서 오탈자서부터 다 편집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회의도 하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상근을 하는데 그런 상근자한테 주민자치회 회비 같은 데서 일부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럼 밥값 빼고 나면 상근을 하는 데 아마 크게 갖고 가시는 것은, 봉사를 하시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조성을 했어요,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거기는 하다못해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병일
최병일위원장
운영비.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공공요금도 나갈 수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커피도 사서 마실 수도 있고 이런 사무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운영비가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좀 변화를 줘서 시범동이 정착도 되고 타동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군포시의 경우에는 지금 7개동이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31개동인데 여기 귀인동하고 저희 안양1동하고 2개동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번에 신청한 동은 없나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그것은 관련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물어보겠습니다.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아직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정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저도 인근 군포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로 가기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끔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우리 신동훈 동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자원봉사는 한계가 있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못 하시면 또다시 후퇴하는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개인한테 어느 만큼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마을신문 만드는 게 쉬운 일 아닌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두 동이 그런 부분 정말 잘하고 있고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진해야 돼요. 후퇴하면 안 되고 지금 야심차게 시작한 1년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비와 또 사무체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어렵겠지만 일선에서 동장님들도 꾸준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함께 같은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향미 동장님도 혹시 주민자치와 관련된 회를 위해서 좀더 그쪽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향미
유향미귀인동장
저희 귀인동은 올해 2월에 34명의 위원님이 위촉이 됐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회장님을 위시해서 마을신문을 주민자치회원들 중에서 편집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른네 분 중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움직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아직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데 역량강화 교육을 좀더 기회를 주셔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자질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올리셔야 되고 강화하고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기반을 다지는 데 힘쓰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장님들 오후까지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우리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제 의견을 조금 잠깐 피력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운 면이 조금 있어서요. 도시재생은 벽화사업이 주가 되는 이런, 다 여기저기도 벽화사업을 하는 게 도시재생인 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도 마을신문, 우리들끼리 소식지, 이게 또 과거지향적으로 주를 이루는 이런 답변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네요.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1천 500, 1천만원 이렇게 마을신문 발간에 쓰고 있는데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34명 중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만 소수다 이러셨으면 과연 주민 전체가 이 마을신문을 어느 정도로 고맙게 받아들이고 관심 있게 읽고 있는가가 의문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봤습니다. 한 2시간 걸려요. ‘과연 하루 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저는, 그만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또 역량교육까지도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저도 20년 가까이 교육사업에 종사를 했지만 세금이 관심 있는 소수에 대해서만 밀집돼서 사용되는 것이 걱정스럽고요. 회비도 그렇죠. 20명이 만약에 모임을 한다면 20명한테 걷어서 한두 명이 좋아하는 곳에 썼단 말이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좋은 것도 있어요. 제가 눈에 띄는 것은 귀인동에서는 ‘귀인 청소년과거제’, 이게 주제만 봐서는 굉장히 참신하게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안양1동에서는 ‘일번가 지하보도 갤러리 활성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또는 어떤 특정 청소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이 주제만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 사업은 모르는데. 그래서 마을신문이라는 게 사실은 의도나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1천 500만원어치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뿌렸는데 도대체 몇 분이 읽고 있는지 반응은 적어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석수1동에서 보면 동주민센터에 오신 분들에게 입구에서 딱 해놓고 이렇게 동그란 것 하나씩을 주셔서 1개만 붙이게 하는 이런 것, 반응을 보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사업에, 말하자면 귀인동의 경우도 이 4개의 사업을 딱 해놓고 ‘거기다 1개만 붙여라’ 하면 주민 반응을 금방 볼 수 있거든요? 정말 마을신문에 관심을 가져서, 제가 읽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게 읽다 보면 1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말 소모할까? 내 마을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군소도시나 이동률이 적은 시골마을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전혀 안 드려요. 당연히 마을의 주소지 이동률이 적고 이런 분들은 애착이나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 안양은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도시화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게 지금 과거지향적인 사업이 아닐까 의문이 들어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동훈 안양1동장님, 유향미 귀인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훈 안양1동장님, 유항미 귀인동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2021년 대비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자료 잘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작년 대비 매년 조금씩 예산이 주는 것 같아요. 또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다시 타동에서 하는 부분, 안 했던 부분들은 타동에서 비교해서 우리 동에 없는 부분을 채우는 이런 식의 예산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2년인가요? 꽤 오래됐죠? 안양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했던 때가 언제쯤일까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2012년? 언제쯤인가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이 시작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장
한 10년 아직 안 됐나요?
정옥
박정옥위원
10년 넘었을 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거의 30억가량? 시작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모르시나요? 우리 과가 아니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현황 파악하실 때는 그 정도는 좀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만안구 전체 해봐야 1억 5천이에요.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제가 민간인일 때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한 동에 거의 1억씩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2000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보니까. 정확한 연도‧월까지는 아니어도 개략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보니까 2000년도의 초부터 시작을 했네요, 2000년 초부터.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럼 한 10년, 11년 됐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산이 그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니죠, 아니죠. 20년 정도가 된 거죠, 2000년도 초니까.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 그럼 안양시가 실행한 지가 20년이나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 이게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장
동안구청장님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2018년 3월에 시작을 했네요, 지금 조회를 해 보니까.
병일
최병일위원장
한 14년 정도 됐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 당시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준비가 좀 미흡했는데요. 2개년 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줄고 있는 것은 2개년만 봐도 이렇게 사실이고요. 제가 동장을 할 때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우선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발굴을 해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또 달라지기는 하는데 여하튼 전년도 1억 5천 600에서, 아,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죠. 1억 5천 600에서 내년도는 1억 5천 100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무튼 동안구는 더해요. 8천 500이에요, 8천 600. 그리고 올해가 8천 500이었는데요. 제가 민간인일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니면서 교육도 시켰고 당시에는 거의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닌데 최소한 한 동에 1억 정도의 가이드가 있었어요. 우리 주민자치회도 아까 한 동에 3천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초기에 시작할 때 그 정도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갈수록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것은 금액이 너무 작아요. 금액을 떠나서 어쨌거나 사업발굴에 좀더 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올라가고, 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올려도 ‘예산을 안 줘서 못 했다’, 동에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자치행정과나 참여예산 부서에서는 ‘사업이 발굴이 안 돼서 작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갈수록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더 적극적으로 동에서는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순시도 하시잖아요. 연초에 하시면서도 각 동의 동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안타까워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양 구청장님,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개선방향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러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사업이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거두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거두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동에서 또 우리 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 나가도록 저희도 함께 동장님들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실 이것 시작할 때 ‘공무원들과 안양시의원들이 다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종운 구청장님 혹시 관련돼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저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저도 이것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이것 보니까,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랬고 의원님들도 싫어했죠, 왜냐하면 예산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을 뺏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저희도, 2019년인가요? 그때는 주민참여 최우수기관으로 돈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여기 위원장님이 몇 개 항목 갖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보면 일단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면 부서 의견을 묻잖아요. 부서 의견을 묻는데, 그러니까 동의, 소위 말하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었는데 한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시 사업으로 빠져버려요, 구나 시로. 그러니까 또 그런 한계가 있고. 또 그 지역의 특성 있는 것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저도 동장 해보니까 아이디어, 맞는 것, 아주 진짜 시나 구에서 할 수 없는, 동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또 주민들이 애착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상당히 사업 발굴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 생각하면 동네 조그마한 일도 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아무튼 주민들이 내 동네는 내가 좀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부분을 또 젊은 친구들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 계신 분들 위주로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도 각 동에서 각 동의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사업을 더 계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예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아까 연장선상에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을신문하고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 살면 안양시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도가 있고요 동에 살면 저는 석수동에 사는데 석수동에 대한 애착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관심과 애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참여,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갈수록 저조하고 참신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내 일이다. 내 동네다.’ 하는 의식이 선행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마을신문과 같이 만드는 사람들끼리는 축제처럼 좋고 흥에 들떠서 굉장한 좋은 내용도 실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반응들이, 말하자면 ‘내 동네다. 내 일이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식으로,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소도시, 시골 이런 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나는 이 동네에서 살다가 가겠거니’, 저는 석수동에 대해서 60년 가까이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변화상이 머릿속에 다 있고 관심도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뭐가 보여도, 다른 분들은 오래 살겠거니 했는데도 금방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이것을 조금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적인 흐름과 안양시 특성과 이런 근본적인 이런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올해 비산1동은 신촌동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예산이 작아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동안구청장님. 예산은 상관이 없어요? 올리는 대로 그냥 검토해서 괜찮으면 예산은 상관없이 사업비는?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게 있고 작년은 또 비산1동은 40만원, 이것은 30배 가까이 차이, 신촌동하고. 신촌동은 매년 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다른 데는 그 예산이 차이가 없는가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일반회계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이요. 동별로 제가 눈에 확 띄는 게 제일 작고 제일 많은 것을 비교했더니 10배, 30배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액은 상관없이 사업의 적절성만 검토하고 시행을 하는가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천 200만원이 넘어서면 시나 구,
경숙
윤경숙위원
예. 시 예산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올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신촌동만 시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신촌동은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2천 100만원, 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사업규모가 한 2천만원 미만짜리 그렇게 한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2천 172만 5천원이잖아요. 2천만원이 넘잖아요, 지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신촌동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내년 예산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러니까요. 이것 육교 쉼터 조성하는 게 사업비가 이 정도 나오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2천만원 넘었으니까 이게 시 예산으로 가는가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2천 100만원이니까 구. 2천 200만원 넘어서는 게 구나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사업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입찰 보고 그런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한계죠, 그게.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작년 예산에서 30배 가까이, 비산1동은 44만원인데 신촌동은 1천 496만원,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것도,
경숙
윤경숙위원
이 30배 가까이 많은 것 이것 예산은 상관없는가요, 예산 사업비는? 그러니까 올라오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러니까 비봉산 운행제한 표시는 이게 작은 사업이에요. 44만원짜리였고 신촌동은, 여기도 육교가 많잖아요, 신촌동이. 그래서 육교 밑에 쉼터 조성하는 것에 한 1천 400 이렇게 든 것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제 말은 동마다, 아까 김치 말씀드렸듯이,
병일
최병일위원장
없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없어요? 예.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동장님이 여기 업무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조금 답변하는 데,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서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 말씀드려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규모는 상관이 없고 사업성에 따라서 몇 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제가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이호건위원
안양시의원이기 때문에 안양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질의를 할 수 있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상임위 소관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왜 상임위 소관 아니에요? 동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호건위원
동에 있는 얘기인데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맞아요.
이호건위원
구청 소관도 아닌 거고. 그러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대답을 받고 그러고 끝내셔야지 이것을 계속, 우리 상임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시간을 40분 이상씩 이렇게 허비하면 되겠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상임위와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마무리하는 중에 궁금했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 가지고 길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련돼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두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동수당 최근 2년간 지급대상 현황과 미지급 사유, 영아수당 사업계획서와 지급방법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사업 시작된 날부터 개인별 3년간 지급액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2년 경로당 자산취득비 산출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동별 세부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동네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유지보수‧정비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자금 사업대상과 선정기준 및 산출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도비 운영비와 시비 운영비에 대한 사업운영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노숙인 순찰방식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관련 ’20년, ’21년 수급자 수와 사업량, 선정방법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 2년간 위반건수와 체납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1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영아수당이 2022년부터 새로 생겼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아, 저기 계시구나?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지급하던 것이 아동수당이 있었고 가정양육수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영아수당도 아동수당처럼 신청 중인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신청 중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는 것은 1월 1일 출생이니까 만 12개월까지 열두 달을 받는 거잖아요? 30만원씩 열두 달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만 열두 달이 될 때까지는 여기 보면 20만원씩 주었단 말이죠.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12개월 미만,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2022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들은 10만원을 더 받는 거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30만원 받게 됩니다, 1인당.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20만원씩 받았으니까 더 추가되는 것은 10만원만 더 받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동수당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정양육수당에 보면 12개월 이상에서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도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수당하고 별개로 받는 것은 아닌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별개로 받습니다.
김필여위원
별개로 받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12개월 미만도 아동양육수당하고 가정양육수당 받으면 30만원을 받는 건데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금액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내년에 새로 생기는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이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고,
김필여위원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금액은 30만원으로 향상되었지만 양육수당이나 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받게 되는 지원혜택이라든가 보육료 지원은 받지 않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명칭만 바꿔 가지고 무슨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흩어졌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안 하니까 보육을 위탁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 30만원 받는 것에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얼핏 보면 정부가 보육정책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심 들어가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출생했을 때 30만원을 받게 되면 2년간 받게 되면 그 시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이 가정에 많다 보니까 아마 당장은 좋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일단은 태어났어. 이미 태어났는데 12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일단 월 20만원씩 받고, 그렇죠? 또 아동양육수당을 받으면 똑같이 30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그러면 아예 가정양육수당도, 앞으로는 예를 들면 이게 여기서 주는 것이 12개월 이상, 나중에 24개월 미만, 한 2년 정도 돌아가면 아동영아수당은 없어지니까 이 30만원으로 그냥 통이 돼 버려서 그대로 계속 가겠는데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출생 후 1년 동안은 대부분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기 힘드니까 가정에서 거의 양육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계산하면 내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만 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아동이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15만원이 있어요. 거기다 아동양육수당 받으면 25만원을 받는 거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렇죠? 1년간 30만원 받고 그다음에는 25만원 받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사업의 내용은 삭제돼,
김필여위원
그다음에는 20만원 받고 줄어드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네, 네.
김필여위원
지금은 이 제도를 시작하면서 섞여 가지고 기간이 혼동되지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1년, 2년이 지나면 다 개월 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12개월 미만은 없어지겠죠, 예.
김필여위원
그렇게 정리되는 거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30만원, 25만원, 20만원 이렇게 정리되는 거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영아수당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집계 내고 또 이것을 신청받고 주고 하는 업무가 진짜 과다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김필여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질의는 여러 가지 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보니까 대상자를 보니까는 이분들이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3년 치를 주었어요. 한 사람이 계속 3년을 가져가는 건가요? 매년 바뀌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한 사람이 3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사람이?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선정은, 이분들은 대상 기준이 기초수급자이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15세∼39세, 저희가 대상자 기초수급 생계급여를 주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중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계급여가 보충급여이다 보니까 본인의 소득이 향상되니까 생계급여를 감소해서 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얼마를 버는 비용을 생계비 차감하는 게 굉장히 잔인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3년간 계속해서 저축식으로 장려금도 주고 소득도 공제해 주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니까 소득에 차이가 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네요, 보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소득의 차이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일을 하는 사람은 소득이 차이 나서 덜 받고 일 안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받고, 이런 차이점인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수급 생계급여가 그 제한 한정 범위 내에서 받지만 일을 함으로써 그 금액이 적게 받게 되는 생계급여를 어느 정도 소득을 공제해서 좀더 유지를 해주면서 저축 형식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21년도 현황을 보니까는 어떤 분은 많이 타신 분은 200만원도 타 갔어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적게 타시는 분은 6만 3천원도 타고. 이런 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이것도,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본인의 소득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소득이 있기 전에 이런 것은 그냥 공평하게 다 같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주는 기준이 근로소득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 총소득의 0.45퍼센트를 비율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 하지마는 이 사항에 껴 있지마는 능력 있어서 자기가 버는 수당에서 쓴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에서 돈을 주는 것에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사람은 돈을 벌고 자기가 더 벌고 싶어서 버는 건데 그 부분을 삭감을 시켜주고 나머지 돈을 준다는 것에는 이것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말로 생색만 돈을 주는 거지 항상 보기 좋은 그런 생색의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1인가구가 36만 6천원 이렇게 돼 있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가진 재산, 보증금 이런 것 다 합산해서 환산하는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다 환산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전세보증금을 36만 6천원 정도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재산 같은 경우에는 환산율이, 사실은 재산내용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율이 다 다르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렇죠. 좀 틀리죠. 대부분은 돈이 전세로 묶여 있으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주택 보증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수급자 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급자죠. 수급자 수준이죠, 이 정도면.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부분 그전에,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이 사실은 기준중위소득 20퍼센트면 저희가 국민기초 생계급여가 30퍼센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자 범위로 들어오는, 소득상으로는 그런데 대부분 근로능력은 없는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분들이신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받지 못하던 분들이,
강기남위원
그것 폐지가 됐잖아요, 부양의무자가.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수급자로 그냥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도적으로.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부터 폐지됐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생계급,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아마 이 사업도 우리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대상자 수는 이제 대폭 감소되고 거의 의미가 없지 않게 되겠,
강기남위원
그렇죠. 그냥 수급자로 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지금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삭제된 것은 아니고 그중에,
강기남위원
아, 완전히 또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소득이 연간 1억 이상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마, 대상자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이게 보니까 ‘가’형, ‘나’형이 있네요. 우리가 ‘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면적이 보니까 충분하던데,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면적은 충분합니다.
강기남위원
‘나’형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여기서 사실 국‧영‧수 같은 경우는 각자 좋은 학원 다니죠, 애들이.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런데 간단히 할 수 있는 독서 지도나 한문, 컴퓨터 이런 것은 같이 짬뽕해서 하면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하셔서 행감이 끝나고 저희 담당 팀장하고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 초에 각 동의 공부방이 있는 동주민센터 부서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동별로 또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강기남위원
그런데 위원회랑 상의하면 이것 폐지 못 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렇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폐지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저번에, 방마다 우리가 인원을 받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아요.
강기남위원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 있는 데는, 거기다 청소년 말고 성인을 위해서 이것은 안 되는 거고 냉정하게 봐서 인원이 없다면, 우리 안양시에 이것 대책위원회가 없나요, 비슷한?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시가…….
강기남위원
본청에.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본청에는 별도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그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동에서 하면 폐지 못 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추진하거든요.
강기남위원
냉정히 봐서 뭔가 좀 투자를 더 해서 ‘나’형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휴카페로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별로, 이게 돈만 낭비하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예.
강기남위원
많은 데는 놔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자리가 비우는 데는 한번 진짜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좀, 동하고 상의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장애인신문 구독자 수.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은 이것을 무료라서, 4천 500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무료라서 그냥 쌓아놨다 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게 무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수요자가 정말 만족한지, 만약에 본인부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신문은 안 볼 텐데 ‘공짜로 주니까 그냥 본다’ 아니면, 쌓아놨다 버리면 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구독자 수가 만안구는 매년 감소하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소 중인,
경숙
윤경숙위원
482에서 지금은 375인데 구독료는 높았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2002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수요자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시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료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요. 무료인데 이게 정말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당한지? 구독자한테 본인 돈이라면 안 본다면 이런 예산에는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100퍼센트, 4천 500원이면 이분들은 힘든 분들이 신문 말고 다른 것을 지원받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런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족도조사 같은 것. 그런 것을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내년 초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리고 행려자. 질의드린 것 중에서 지금,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행려‧무연고자.
경숙
윤경숙위원
예, 행려‧무연고자. 행려‧무연고자의 보호 지원 3년간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액이 1천 500만원 세웠다가 집행된 것은 330만원이에요. 1천 1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랬는데도 올해 예산편성내역에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렇게 세웠다고 요구사유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아서요. 많이 이렇게 남는데 예산을 과하게 세웠잖아요, 작년에는. 그랬는데도 왜 ‘전년과 동일 수준의 집행이 예상되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조금 저도 보다 보면 무연고자 사망하는 대상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연간. 많지는 않은데 10명, 12명에서 없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 3명이 발생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행정상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염려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세우게 된 것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1천 500만원 세웠다가 3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동일하게 이렇게 세운 부분은 제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가정 예산에서도 피복비로다가 1천 500만원을 세웠는데 말하자면 300만원이 지출됐는데 똑같이 또 1천 500만원을 세웠다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크게 천재지변이나 이상 현상이 있지 않으면 동일한 것보다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이것은 상황을 봐서 추경에 삭감,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동일한 집행이 예상되어’ 이런 요구사유에는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덜 세워도 될 만한 예산액이었다, 이런 의견입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예산안 905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가구 수, 제가 이 두 단위사업을 봤을 때 지원되는 금액은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가구 수가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선정기준이 좀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30퍼센트 미만으로 더 어려운 가정이라고,
이호건위원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생계급여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30퍼센트 미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5퍼센트 미만. 한 15퍼센트 정도의, 선정하는 그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30퍼센트 미만이 대상자고 주거급여는 45퍼센트 미만이 대상자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45퍼센트 미만 대상자니까 가구 수가 더 많겠네요, 기초생활 주거급여가?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내년의 지급예산을 산정을 할 때 아마도 ’21년도 현재 상황을 ’22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는 거겠죠?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숫자상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3천 893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저한테 주신 그 자료에는 3천 740가구예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이백 가구라는 부분은 통계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구는 내년 예산반영이 5천 466가구인데 여기는 저한테 주신 것은 1천 785가구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30퍼센트와 주거급여 책정하는 45퍼센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받지 않고 순수한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고,
이호건위원
아!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다 받게 됩니다.
이호건위원
같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다 받게 됩니다.
이호건위원
아, 이것은 복지대상자가 더블이 돼도 괜찮다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받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3쪽에 아동수당 지급에 관련돼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자료에 대한 부분이 클 텐데요. 지금 아동 가구 수를 보면 내년 예산반영은 1만 800명 정도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만 400명 정도고요. 이 정도는 시차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 부분이 ’21년도 2회 추경에 5천 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감액이 됐고 저한테 전에 행감 때 자료 주신 것 보면 아동수당 집행내역이 약 3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될 거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3억원 이상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올 예산에는 또 5억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사업량이 과다 추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8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는 11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금년 예산은 사실 4회 추경에 저희가 또 감액을 한 3억 8천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이번에 다시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4회 추경에.
이호건위원
4회 추경에?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4회 추경에. 그럼 감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또?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사업량은 맞춰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과다 예산편성을 해 갖고 다른 데 쓸 돈이 이쪽으로 해서 묶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량, 추출량도 보면 지금 아동들이 주는 입장이거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그 추출량을 보면 늘어난 것으로 산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도 정확히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줄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다음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집행내역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진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신진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930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500만원에 대한 남은음식싸주기봉투 및 위생앞치마 사업비 산출내역과 배부처 및 배부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중‧식품위생업소 점검대상 동별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환경오염행위 단속 급식비 관련해서 단속‧순찰방식 및 이 순찰방식이 적절한지와 방안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사진을 부탁했는데 이렇게 실물까지 갖다주셔 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봉투 이게 25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봉투를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위생앞치마 해 가지고 100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100개소 평가기준이 있는 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봐서는 해마다 100개소를 선정하는 거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해마다 100개소는 아니고요 올해는 95개소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필여위원
2021년도에는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올해 제작한 앞치마랑 봉투가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어쨌든 평가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꼭 100개소는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택배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100개소라고 치면 예산이 500만원이니까 한 곳당 약 5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배부를 하고 계신데 약간 인센티브성 배부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그 ‘남은 싸주기’를 종이봉투가 아니라 비닐봉투 같은 데에 해서,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그것을 제작한 적도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으로 바꾼 거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필여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사업마다 달라서 이게 좀 충돌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앞치마잖아요, 일회용앞치마. 그래서 이것을 편의성은 제공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또 일회용품 사용제한 점검을 나가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식당 가면 특히 여성분들은 앞치마를 많이 요구하고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고춧가루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치마를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것 쓰면서도 항상, 뭐랄까, 미안하다라거나 죄책감 같은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편의성은 충분히 있지만 또 이 많은 쓰레기 발생하면서 한 번 쓰고 버려진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회용앞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쓰시던 게 별로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전에는 이게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사실 반응은 되게 좋잖아요, 식당에서 받을 때는.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앞치마, 계속 이것을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일회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 되지 않고 저렴하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산출내역이 내년도에.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년에는 이제 우수실천업소를 좀더 100개소로 확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남은음식싸주기봉투와 위생앞치마를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게 일회용이 아닌, 사실 우리가 목적이 코로나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든지 코로나라고 다 갖다 붙이면 그게 다 통용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도 전철의 콩나물같이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안 걸린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정책하고 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앞치마를 하더라도 좀 세탁을 해서, 그것은 업주가 조금 부지런하면 되는 거거든요. 세탁을 해서 주면 깨끗한 것을 주면 굳이 ‘일회용을 달라’ 이런 사람 없을 거니까 이왕 하는 것 그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은 안 한 거니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내년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글쎄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비용을 낮춰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제 두 분 뽑는 것. 이게 이 설명서 보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돼 있는데 여기는 또 6개월로 돼 있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서 잘못됐네요, 여기 예산설명서.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산설명서는 그 전에,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대상자를 채용인원을 선발하는 그 과정까지 담아서 1월부터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 안에 새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노인 지금 일자리사업 많잖아요? 노인분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분들 활용하면 모자라나요? 좀 부족한가요? 굉장히 많으시던데, 인력이.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인력은 두 분을 채용하게 돼 있고요.
강기남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것 수백 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3시간을 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현장에 나와,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 기구를 갖고 나가서 작업을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그 시간이라든가 인력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이것도 기구를 다룰 수 있는 기술도 또 필요합니다.
강기남위원
기술은 뭐, 이것 기계는 누구나 다 다루죠, 뭐. 시간이 문제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깨끗이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환경오염 단속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나요? 2개조 4명 해 갖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2명, 2명씩? 그런데 사실 업무 보랴 나가서 이렇게 단속하랴 힘들지 않나요? 내부 업무도 많을 것 같은데.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오전 오후로 현재,
강기남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알바를 써서 제대로 차를 타면서 왔다 갔다 계속하고 외부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뭐 문제가 있나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장, 건설현장이라든가 각 우리 환경오염배출시설 단속하는 데는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강기남위원
전문성이요? 그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1명, 1명 이렇게 해 갖고 해도 되고. 그런데 사실 민원 들어오면 그때 나가는 거지 공무원들이 업무 안 보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고급인력이.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새는 저희,
강기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산먼지 그다음에 소음, 이게 이제 원체 많으니까, 만안구도 공사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원체 많, 네.
강기남위원
이것을 그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이것을 법적으로 안 걸리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그 경각심이 없어요, 보면. 일단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좀 제대로 해 보겠다’ 이런 식이지. 그래서 제가 ‘질서를 잡을 때까지는 제대로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 뭐, 동안구든 만안구든 민원이 이게 다니까, 사실 환경 쪽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고. 적발도 많고 과태료도 꽤 있고 하는데 하여튼 민원에 맞게끔 좀 그 점도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점검대상 동별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생각보다 미용업에서 이게 위생업이 많이 나오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미용업소가 현재 많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뭐예요? 민원사항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관리하고 있는 현황?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현황이었구나. 민원 저기가 아니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보통은 설이나 추석 때 설 명절 대비 특수 성수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신학기 대비해서는 집단급식소 점검 그다음에 배달음식점이나 또 무료급식업소 그다음에 또 여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식중독 점검을 매년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미용업에서는 민원사항 나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미용업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 미용업은 거의 드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별로 없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보통 나오면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미용사는 별로,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식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진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말고 설명이 요구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 서면이죠? 한 군데만 설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한 군데만 서면 또는 설명 요구하셔 갖고요 그것만,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경근입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거리노숙인 순찰반 운영방식과 개선방안에,
강기남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제 어쨌든, 동안구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한 곳이 있고요, 민간. 그다음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아홉 곳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의무사항 아닌가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배치교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특히 장애어린이집에는 더더군다나 보건교사가 있을 텐데 간호사를 따로 또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1명을 더 확보한다는 뜻인가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번에 내시돼 갖고 지침으로 해 갖고, 아예 지침 자체가 세부적으로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지금 인건비만 267만원씩 해 갖고 1개소에 대해서 3천 200만원이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중앙교회 어린이집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적다 보니까 원장님도 사실상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 보고서 새중앙어린이집하고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갖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안전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 보건교사가 의무배치되도록 돼 있는데 또 다른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미 있는 간호사의 임금을 지원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간호사를 더 채용하라는 의미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로 지침이 내려오면 채용하는 것으로,
김필여위원
새로?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그래서 기존의 지금 원장님이 간호사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원장님이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또 세부적인 것은 그 지침이 한번 내려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 보건교사를 두도록 돼 있어서, 지침상. 그런데 거기 보건교사 현황자료를 제가 요청하지 않아서 아마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추후에 만안도 동안도 똑같이 장애통합어린이집과 또 장애전문어린이집의 보건교사 현황을 자료로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간호사가 만약에 특별하게 더 채용이 된다 그러면 ‘간호사가 거기 이제 픽스(fix)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 순회방문을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쪽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아마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만 전문병원에만 전문어린이집에만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일단은 자료, 동안‧만안 더 추가로 해서 좀 제출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경근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예산안 1049쪽 가정양육수당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21년도 예산을 할 때 아동 수 계산을 이게 잘못 뽑은 것 아닙니까, 완전히? 그 증거를 보면 사업비 추출근거 보면 아동 수가 12개월 미만 아동은 1천 740명, 24개월 미만은 1천 440명, 24개월 이상 취학전아동은 855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예산을 신청할 때 예산설명서에는 12개월 미만 아동이 1천 800명, 24개월 미만 아동은 990명, 1천 440명을 990명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을 하셨고 24개월 이상 취학전아동도 1천 96명으로 신청을 해서 이 기정액이 77억 9천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이 숫자가 잘못된 것을 알고 2회 추경 때 3억 7천 7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감액해서 74억인데 74억이라는 그 예산이 내년 반영할 때는 31억이 줄어 갖고 46억으로 됩니다. 약 40퍼센트가 줄어요. 그 산출내역을 보면 1천 800명이었던 12개월 미만 아동이 900명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24개월 미만 아동이 990명이었던 게 729명으로 줄어버리고요. 그래서 ’21년도 예산편성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틀려도 이게, 크게 말해서 일이백 명, 백 명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50퍼센트 이상의 아동 산출량이 틀린다는 것은 이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지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과장님.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예산이 이제 77억에서,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42억으로 바뀐 것은,
이호건위원
77억 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한 해가 지났는데 46억으로 줄어듭니까, 이게 도대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요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이제 편성이 돼요. 아까 또 만안구 답변할 적에 이 사항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호건위원
이 영아수당하고 가정양육수당하고 별도,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2022년,
이호건위원
별도 단위사업인데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2022년서부터는 태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영아수당이 이제 만들어져 갖고 그 전에, 매년 이게 예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2021년에는 매년 인원이 유지되는 것은 태어나는 애, 벗어나는 애 이게 같이 이렇게 형성되다가 2022년서부터는 영아수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에서는 ’22년도에 새롭게 영아수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감소가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 12개월 미만의 아동들은 영아수당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2022년서부터 태어나는 것은 0세서부터 23개월까지 그것은 영아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으로 빠진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럼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영아수당이 23개월까지 빠져 버리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아니 여기 예산편성내역에는 12개월 미만도 900명이라고 포함돼 있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기존에 태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것을 그대로 가는 거고요. 2022년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만 영아수당으로 이제 받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렇다면 그 영아수당이 지금 대충 보면 900명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상이 이제 올해 태어날,
이호건위원
예상이 900명 정도라는 얘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이것 제가 여기서 숫자놀음을 해서 과장님하고 ‘이것 뭐가 잘못됐니’ 이런 것보다는,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좌우지간 과장님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차후에 이것 좀 디테일한 자료를 갖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부분에서 산출량이 이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기존에 이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산출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 영아수당이 신설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이 기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나중에 그것 좀 디테일하게 자료로 추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예산안 1050쪽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할 5세 이하의 아동이 2018년도에는 몇 건의 그 숫자상 차이가 있지만 약 1천 880명 정도,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19년도는 1천 800명, ’20년도에는 1천 400명입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1천 415, 예, 예.
이호건위원
예. 1천 400명인데 ’21년도 것을 갖고 ’22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21년도 아이는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1천 700명으로 갖다 넣었어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럼 여기서 왜 1천 700명으로 갖다 넣었습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답변서에 드린 것에 보면 그 뒷장에 보면 3년을 평균 낸 게 1천 1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갖고 1천 700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이,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누구나 보다시피 아동들이 줄어가는 입장인데, 출산율이 낮아서. 이 추이를 보더라도 1천 800 후반대에서 1천 800명, 1천 400명으로 된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최소한 1천 400명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저희 동안구가,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처를 내야지 이것 평균으로 내 갖고 1천 700명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 주먹구구식 얘기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파트 입주도 많이 늘어나고 해 갖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준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저희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도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또 너무 낮게 편성이 되다 보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어 갖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이호건위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공직자분들이 예산 세우는 부분이 남아서 불용을 시키든가 집행잔액을 하는 게 일하기가 쉽다는 거죠. 만약에 타이트해 갖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이호건위원
이것 일하기 편하기 위한 것이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호건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다른 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입주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 갖고 잡은 겁니다.
이호건위원
동안구나 만안구나,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동안구가,
이호건위원
입주를 하더라도 우리 인구 계속 줄고 있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전체적인 것은 그런,
이호건위원
특히 청년 이하 무조건 줄고 있습니다. 이게 안양의 문제점이에요. 갑자기 1년 만에 동안구 5세 이하 아동이 1천 400명에서 1천 700명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이 정도겠다’ 하는 그냥 감각적인 것만으로. 지금 안양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 그러면 충분히 하죠. 그것 이해합니다. 계속 줄어드는 차원 아니에요. 입주를 얼마나 했기에 5세 아동이 300명씩 늘어납니까, 갑자기.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호계1동 같은 경우에도 4천세대가 넘게 들어왔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들어오는데 나간 집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입주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갖고,
이호건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예산 할 때 너무 편의적으로 과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을 평균을 냅니까? 추이상으로 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희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환경위생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은음식물싸주기 포장봉투 제작 관련 산출내역, 배부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포스터 공모전 사업계획서, 2년간 포스터 공모 당선작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중‧식품위생업소 점검대상 동별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서면자료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설명 자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사실 이번에 양 구청 저희 2개 과 소관인데 정말 질의할 게 없어요. 질의할 게 없어서 여러 가지 봐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남은음식 포장봉투를 저는 만안구나 동안구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봉투 제작하는 게. 그런데 디자인이 다르고 가격도 다르네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사실은 남는 음식을 싸 가니까 봉투가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당한 사이즈에 가격이 저렴하다면 더 많은 수량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봉투를 제작한다면 사실은 동안보다는 만안이 잘했다고, 굳이 말하자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게 밑면이 넓어서 음식용기 담기도 좋게 됐는데도 250원이고 우리 동안은 보니까 390원이에요. 물론 더 크고 튼튼하겠죠. 어쨌든 이것, 구청은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유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사업을 보니까 두 번째 사업은 포스터 공모해 가지고, 이 그림들을 보니까 진짜 실력들이 대단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도 깊고 그림을, 이것을, 글쎄,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나 봐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런 것을 전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음식 될 수 있으면 남기지 않고 적당량 덜어서 먹자’ 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캠페인처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과장님도 모르셨죠? 봉투가 이렇게 가격차이 나는 것 오늘 처음 아셨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또 계획이니까 좋은 의견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계획인가요? 올해는 그럼 안 했던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다회용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용 부직포 쇼핑백을 만들었어요.
김필여위원
그랬군요.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은 많이 해서 많이 배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재활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재활용 종이로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