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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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안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이어서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윤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근기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서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중성

최중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장안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장안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 도시, 함께하는 나눔 복지, 시민 감동의 열린 행정을 3대 구정 방침으로 설정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 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한 내년도 구정 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일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안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안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구청장님과 김근기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김근기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0페이지에 수원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운동경기별 티켓 판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가 공히 똑같이 티켓을 수령받으셨더라고요. 한 장도 틀림없이 9,650장씩 다 수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4개 구가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권선구가 많죠.

이종후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게 입장권을 배부한 것은 전체 다를 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홍보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배부하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장안구가 지금 몇 등 하신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국가대표 친선경기 2,150매를 받아서 1,542매를 팔아서 72%를 팔았고 수원컵 관련해서 7,500매를 받아서 3,998매를 팔았습니다.

이종후위원

많이 파셨네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53%를 팔았는데,

이종후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보니까 팔달구가 제일 많이 팔으셨고 그 다음에 권선구, 장안구가 3등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도 강압적으로 각 동에 판매를 안 하셨나봐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은 동에 판매대를 설치했고 단체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라 그렇게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100%를 채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시에다도 할 말씀 없으세요? 꼭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느냐?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처음에는 목표를 어느 정도 목표까지를 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노조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강압적으로 몇 %까지 팔라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생활체육 쪽이나 축구회 쪽으로 많이 판매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 판매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안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7개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중에 노면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이번에 영화동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를 인조잔디로 바꿨습니다.

이종후위원

예산 많이 들어갔겠네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처음에 인조잔디를 다른 데 것을 얻어다가 거기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인조잔디, 천연잔디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붕을 설치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산 타령하시는데 예산 많이 안 들고 제가 찍어 온 자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뚜껑을 딱 덮으면 기가 막혀요. 돈도 얼마 안 들고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여수에서 찍어 온 것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수에서 찍어온 것인데 수원시도 여수만 못하지 않는데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금년에 일단 2010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 재원 관계로 인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장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강력히 추진하셔가지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마을음악회 이번에 각 동마다 다 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마을음악회 실시하는데 있어서 10개 동이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1,000만 원씩 1억 내려갔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1개 동이 1,000만 원인데 2개 동이 합쳐서 할 경우에도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했죠? 3개 동도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안 되고 3개 동도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공문 각 동으로 내려 보내셨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3개 동이 합쳐서 한 이유가 3년 전부터 순회하면서 동을 파장, 율천, 정자1을 순회하면서 하기로 처음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라 이번까지는, 2009년까지는 마지막 동인 정자1동에서 개최되는데 이번까지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명년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동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장안구를 이끌어 가시는 이상윤 구청장님, 장안구에 오신 지 얼마 되셨나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5개월 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5개월 되셨어요? 발로 현장을 찾아가는 구청장님이시라고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연무동 232-23 주소지에 살고 있는데 교육청 사거리부터 경기대 입구간 도로확장 공사가 아주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어서 동네 동민들이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있고 또 광교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 보훈연수원 정류장 앞에는 인포메이션 트랜스드 시스템, 버스도착 알리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좀 내년도에는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김근기 과장님, 4개 구청 중에 장안구가 청소년 공부방이 7개소로 제일 많은 편인데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이 7개소로 많은 것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청소년 공부방이 종전에는 도서관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는 빼놓고.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어떤 생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아동급식센터하고 같이 운영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런 시설로써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타 구청 감사가 있었는데 한 개소도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김근기 증인과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안구청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근기 총무과장께서는 7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현장방문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다 다녀 봤습니다.

박명자위원

오래된 데도 있고 최근에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그 방에 대한, 불필요하지 않도록 그런 곳은 없었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좀 지저분하고 그런 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시키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시키고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폐쇄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시정이 될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폐쇄까지 하면 엄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시설이 가 보니까 너무 엉망이고 시설 교사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박명자위원

저도 그러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놀토를 이용한 프로그램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장안구에서도 잘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종전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소년 그런 애들을 데리고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험하는 과정에서 학생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놀토 학습이라고 그래서 행정안전부 인력개발연구원과 같이 해서 가족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회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제가 잠깐 프로그램 내용을 봤더니 그곳에서 동화작가와의 만남, 어린 시절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맘에 와 들었고 또 자원봉사 활동과의 만남 해서 베푸는 삶의 기쁨과 보람, 또는 노래공연하고 미술작품 감상 등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 될 듯 싶어서 이것은 좀 점차적으로, 현재는 격월제 5회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횟수를 늘려가면서 해주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처리를 위해서 4개 구 중에 최초로 민원 옴부즈맨 제도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 제도 운영을 하기 이전하고 현재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하고의 달라진 것, 변화된 것 그런 게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에는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민원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과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이것을 동별로 그렇게 클린마을식으로 운영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최초로 해봤으니까 시행을 해 보면서 한번씩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동별로 한번 추진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명자위원

아주 장안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관계 먼저 시정 받은 것 올해 단속 현황 여러 가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해주셨는데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속도 많이 하셨고 단속효과 얼마나 좋았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단속했던 효과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단속효과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일반 전에, 종전에 하던 방식하고 노래연습장 대표자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하는 거는 좀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마을에 있는 특강을, 강사를 초빙을 해갖고 저희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지적에 적발되고 그런 거는 많은 업주들의 어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이렇게 확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줄고 그러는 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글쎄 뭐 하여튼 단속 내용 보면 거의 다가 주류관계, 또 뭐 접대부 알선 이런 관계가 거의 대부분인데 하여튼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교육을,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야겠는데 그런 거 방법을 잘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교재도 먼저 하여튼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주요 사례나 현장 사진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다는 좋은 저기였었는데 그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쪽으로 밀고 나갑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청소년 선도 및 업주들에 대한 당부사항을 주로 하고 있고요. 소방법, 전기, 화재, 안전사고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청소년선도하고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사단법인 청소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옥환 교수가 잘 한다 그래가지고 초청해갖고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1년에 교육 몇 번 하지요? 한번 하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한번 하지요, 3시간이요.

홍승근위원

매년 이게 나오는 얘긴데 1년에 세 시간짜리 교육 한번 갖고 그 수많은 업주들 교육을 적절하게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매년 우리가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홍승근위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뭐 대책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업주들이 전부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 자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안전사고에 대한 거하고, 청소년 이런 거를 강의하기에는 한 평범하게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30분씩 한다 해도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인데 상, 하반기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3시간 이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자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적발업소에 한해서 노노주류인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노노주류요.

홍승근위원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해놨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홍승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적발된 업주들한테 배부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그 업소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겁니까? 여기는 그냥 배부만 하는 걸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스티커를 부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럼 그 스티커에 여기가 한번 단속 됐다는 그거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니, 단속된 건 아니고 주류를 팔지 말라 그런 얘기지요.

홍승근위원

그거는 안 하고 팔지 말라 이거만 하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홍승근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어디에 딱 붙이게끔 하는 거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홍승근위원

그거는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냥 배부하는 걸로 표시가 돼 있길래 물어보는 거고,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얘기도 했었고 그랬던 사항인데 노래방, 노래빠하고 구분하는 문제는 어떻게 장안구에서는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런데 노래빠라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노래연습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가서 그걸 뭐 도우미나 이런 접대부 관계를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이번에 협조를 해가지고, 경찰관서도 바쁘기 때문에 매번 저희하고 같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전화를 하면 바로 즉시 출동을 해갖고 하는 걸로 그렇게,

홍승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여기가 유흥주점이다, 그냥 노래연습장이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노래빠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노래방 비슷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좀 당황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단속이 어렵다면 홍보라도 해서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이상윤 구청장님, 김근기 과장님 또 서인자 과장님 또 직원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페이지를 제가 지정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화성문화제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거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래가지고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과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추진하기 바람” 그랬는데 올해 2009년도 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올해 뭔가 우리 장안구에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갔다고 자랑하실만 한 게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이번에는 저희가 장안구에서 참여한 게 시민 퍼레이드 퍼레이드카하고요. 북소리하고 두 가지를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시 계획에 의해서 북소리는 시에서 행사비를 지출했습니다, 단체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민 퍼레이드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퍼레이드카를 만들면서 장안구의 장안문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녹색도시하고 그런 거를 연출하려고 노력을 해갖고 만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 김종기 위원 :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느 거를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작년 2008년도에는 그냥 장안문만 가지고 나갔고요. 이번에는 녹색도시, 시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참여해갖고 생태계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게 없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아직 저희가 예산이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각 구가 보면 공히 특색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거기 그 자료에 보면 만석거 유래한 대유평 진떼배기 농악하고 궁중 줄놀이라고 있던데 이게 지금 장안구 쪽에서 혹시 요거에 대해서 어떠한 발굴이나 그런 것 발굴할 계획이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가 매년 할 수 있는 만석거축제 때 진떼배기 농악이나 이런 궁중 줄넘기 같은 거는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갖고 나오시면 장안구의 특색 있는 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특색있는 걸로 구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구청장님! 사실 어려우시죠. 이게 구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나온다는 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거?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4개 구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히 그 지역에 있는 뭔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좀 건의를 하셨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정산서를 6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정산서를 보면, 특히 지금 태권도를 하나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 올라와요? 몇 페이지냐면 82페이지 보면, 8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게 이제 300 아마 전부 다 소요액이 384만 4,000원인데 메달, 상장, 감사패, 표창패, 이렇게 나오고, 2009년도에 그렇게 나오고요. 2008년도는 보면, 2008년도는 74페이지를 보시면 그냥 시상준비 해 가지고 보조금에 345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태권도 74페이지. 그리고 이제 축구나 탁구 이렇게 뭐 그 일곱 개 종목을 보면 타 구하고 심판비가 또 다르고 또 2008년도에는 심판비가 같은 종목인데 많고 2009년도에는 심판비가 또 적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보다 2009년도가 똑같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비가 좀 많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요구할 적에 이거를 검토를 하시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집행도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정산 받으실 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가 협회하고 생활체육, 그 대회를 할 때 협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배드민턴 종목에서 작년에 배드민턴 5만 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4만 원 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다음부터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 증인들한테 이거를 4개 구에서 통합적으로 예산 목도 좀 통일되게 만들고 그리고 심판비도 통일되게 줘서, 왜냐면 권선구는 심판비를 축구를 10만 원을 줬는데 장안구에서 8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것도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이거는 내년부터는 예산 목도 통일되게 하고 심판비도 이렇게 통일되게 해서 어느 구는 덜 주고 많이 주고 그렇게 그걸 좀 해서 통일되게 하면 각 구가 그러한 불만의 소지도 없고 민원의 소지도 없고 그래서 좀 그렇게 통일되게 협의를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내년서부터는 좀 그거를 통일되게 하고 내용도 보면 보조요원은 주는 데 있고 또 안 주는 구가 있고 그래요. 심판비를 많이 그냥 올려 가지고 인원을 올려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상윤 구청장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파는 티켓하고 동별로 내려준 티켓하고 구분을 하라는 의미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내려갔는데 보면 그냥 총괄적으로 그냥 정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물론 장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저희가 벌써 두 개구를 했는데도 똑같이, 내용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처리요구사항에 요구한 것은 자율적인 표가 몇 표고 실제로 동별로 내려놓은 표가 몇 표고, 지금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홍보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홍승근위원

그렇지요? 체육동호회, 축구동호회 또 뭐 홍보해서 티켓을 팔려고 애를 썼고 또 스포츠 행사에서 홍보를 강화하면서 또 이제 티켓 팔려고 애를 쓰셨고 동호회를 통해서 이렇게 썼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게 뭐 장안구만의 저기는 아니고 지금 두 개 구청도 똑같이 이 내용대로 올라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율적으로 파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티켓을 소화하는 게 몇 표, 그리고 이제 동별로 내려간 게 몇 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건 다른 구에도 공히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올라왔어요. 여기 장안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13쪽에 보면 불꽃놀이 행사는 일체 안 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안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불꽃놀이를 자제하는 거, 가능하면이 아니라 불꽃놀이가 없는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19쪽에 경로당별 운영비 정산 시에 환수조치가 올해에는 없었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종수

홍종수위원

아, 미안합니다. 지금 계속 이어져서 보는 바람에 그랬구나, 지금 김근기 과장님이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오해를 했어요. 그러시고 잠깐만요. 수원시 체육대회 때 체육대회 참가자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 체육대회 때 상해보험에 대해서 처리 보상 했거나 한 내용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3건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건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줄다리기하고 정구하고 배구에서 다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인대가 나가가지고 수술하고 수술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증인이 알고 계신가 해서 확인해 봤는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조치는 완료가 됐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한 분만 좀, 그 배구선수만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고 나머지 집행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치료비 정도는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상해, 치료비 정도로, 부상 정도로 1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사망을 했을 때는 2,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조금, 보험 그러니까 이제 혜택 액수가 좀 늘 수 있도록,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 조건을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좀 부족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아까 우리 이종후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동 문화행사 때에 세 군데씩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경우가 올해로 끝이다 이거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면 동 마을음악회를 하는데 어디는 이제 한 세 군데가 모여서 하면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니까 벌써 출연진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는 이런 정도의 출연진을 가지고 마을음악회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출연진이 이것뿐이 안 되냐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동별로 하기를 원칙으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앞으로 동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별로 하는 거를 원칙을 세우세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답을 얻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봐 주세요. 김종기 위원님이 아까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것 빼놓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문화제 퍼레이드, 시민퍼레이드는 본 위원이 봐도 그렇게 나쁘게 안 되고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안구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박수를 쳐주고 환영할 때 어디예요? 구역이?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수성중학교 사거리부터 장안사거리까지였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퍼레이드 자체는 잘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획일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비교 현황표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는. 거기에 행사라든가 구성인원, 예산내용, 잘 된 것 잘못된 것 지적사항들 그런 것을 해가지고 현황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비교를 할 수 있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올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하고 아, 이번에는 2008년도는 이렇게 되었는데 2009년도는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게 지금 거리에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행사 진열들 올 때마다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틈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다 느낄 것입니다, 4개 구청이 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그런 틈이 많이 생기는 입장에서 우리 장안구에서 특이 동아리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댄스도 있을 테고, 스포츠 있을 테고, 태권도도 있을 테고, 풍물패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시간 남을 때 나오셔서 우리 동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4개 구청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짜임새 있고 또 시민이 너무 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기다리게끔 그런 것을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1쪽에 보면 11쪽, 12쪽 다 똑같은 얘깁니다. 한데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12쪽에 나오는 자료가 37페이지～67페이지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통으로 얘기를 해 올릴게요. 지금 현재 교육 이것 뭐 수도 없이 얘기해도 이게 사실은 똑같습니다. 또 4개 구청 다 공통사항이고 더 길게 얘기 안 하셔도 우리 총무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딱 부러지게 간단하게 4개 구청 공히 지금 3시간 교육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유관기관 합동교육을 상, 하반기로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 그러면 한번 한다 그러지 마시고 1시간 틈으로 하든가 1시간 반 틈으로 하든가 해서 두 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게임제공업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3시간짜리를 좀 나눠서 그 분들 자꾸 오라고 그래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국회의원이 바꾸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1차 경고 뭐 있겠죠? 걸리시는 분들 2차 있겠고, 3차 있겠고 벌금 있고 뭐 별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쭉 나와 있는데 위반행위가 1차만 되더라도 수시교육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아주 경각심을 높여 주세요. 이것은 뭐 100번 얘기해도 진짜 시원찮은 얘긴데 행정 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잖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계속 영업정지를 시키든 100일 정지가 되었든 150일 정지가 되었든 그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벌금하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우리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교육을 위반행위가 있는 1차부터 1차 경고, 지시를 했든 주의가 됐든 1차부터 적발이 되었을 경우 수시교육을 시키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2차 교육도 마찬가지 3차 교육도 다 불러서 계속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경각심이 일어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주문을 합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교육 교재가 뭐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사항하고 준수사항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거기다가, 거기다가 아주 교육교재 집어넣을 때 첫 장에 크게 반짝반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벌칙 규정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조항을 넣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책자로 해가지고 첨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멀티방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들어봤습니다.

문준일위원

들어보셨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멀티방이 지금 요 근래에 와서 변종이 되어서 청소년 탈선의 1위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 DVD 설치되어 있죠, 또 거기다가 TV 있지, 침대까지 있더구먼요, 가 보니까. 내가 일부러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 관내에는 아직 침대까지는 없고 온돌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문준일위원

온돌방?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침대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게 탈선의 주 목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멀티방도 다음 때 적나라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분류가 되어 있는 노래연습장, 인터넷, 청소년, 복합유통, 비디오 뭐 이런 것 PC방 이외에 멀티방이라고 별도로 항목을 집어넣어서 그것도 한번 주의깊게 해줄 수 있도록,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말연시가 다가오니까 홍보,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홍보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이것 4개 구청 다 공히 똑같으니 참 이게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근절이 안 돼요. 근절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근절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주문한 것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놀토, 가족하고 청소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맞벌이 쪽의 청소년 쪽하고 관계지 사실 청소년하고 가족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임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민자치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팔달구 같은 경우는 어제 했는데 무슨 가족 골든벨 그런 것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그게 청소년과 학부모 다 포함해서 근 700～800명씩 모여서 각 학교마다 차출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이 청소년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유대 관계를 좀 높이자는 얘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개발해서,

문준일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야 잘 돌아가니까 이런 분야보다는 조금 더 부가가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인데 31쪽에 영세노인 합동고희연에서 집행 잔액이 407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문준일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미안합니다. 공통사항이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제외하고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방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지금 돈이 나오고 있죠, 국·도비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우리 시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가잖아?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시비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조금 들어가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도비, 시비, 국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이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하여튼 좌우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타 구보다는 그래도 영통이 일곱 군데, 장안이 일곱 군데, 권선이 세 군데, 팔달이 한 군데에요, 공부방이. 그래서 영통구와 장안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늘이고 줄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조금이 51석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별로 375만 원, 그렇게 받고 있죠? 그리고 51석 이상일 경우에는 435만 원, 도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나와 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파장동에 51석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51석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율천동이 38석이고 정자1동이 총 건평은 164평인데 48석밖에 안 돼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정자1동이 60석입니다.

문준일위원

정자1동 48석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48석입니다.

문준일위원

이 60석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가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자료가 다른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60석이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60석 정도 됩니다.

문준일위원

48석이 아니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확실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확실합니다.

문준일위원

정자2동이 96석이고 청솔마을 52석, 영화동, 송죽동해서 60석, 54석 그런데 돈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석에 따라서 비율로 받는 게 아닌가봐,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공부방은 인건비가 정교사가 월 7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보조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력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문준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리고 운영비는 좌석에 따라서,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예산 조례에 나온 것은 좌석수에 따라서 돈 지급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51석 미만은 375, 51석 이상은 435만 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석별로 나와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받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조례상태로 받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국비로 받는 것은 총 1,4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연간 지원하고,

문준일위원

그렇지 1,475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1,400만 원입니다.

문준일위원

1,400만 원이에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리고 도비인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일괄로 받아서 그렇게 시그멘트(Segment) 해주는 거예요, 분산해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렇죠. 분산해서요.

문준일위원

석별로 안 내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크고 작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일률적으로 그냥 주고 있어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조례하고는 다르게 해주잖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런데 도에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문준일위원

아니,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 한번 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보셨으면 조례대로 해야지, 분배를 할 때도.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왜냐하면 도에서,

문준일위원

과장님!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제 질의 요지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다 아시면서 다른 데로 자꾸 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주면 될 것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여기 조금 크다고 그래서 많이 주고 여기 잘 안다고 그래서 조금 더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무슨 얘긴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이게 지금 나간 돈이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끝으로 장안구 쪽에 아동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소외계층에서 한마음 작은 음악회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행복나눔 축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시설을 방문해서 저가의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좀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시설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가지고 하신 게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말하자면 자선공연 같은 것이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두 번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두 번 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분기별로 안 하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2/4분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4/4분기 때는 신종 때문에 시설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문준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보고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자선단체 무료공연해서 분기별로 네 번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제가 물어봤을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작은 음악회였단 말이에요. 그게 변경이 된 거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 내용인데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문준일위원

그러니까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분기별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4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4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서 하는 과정에서 신종,

문준일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느냐 이거야?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했는데,

문준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추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고 했으면 했다고 그러면 돼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문준일위원

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몇 명이,

문준일위원

내가 그래서 아동시설이면 참여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은 몇 명, 장애인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했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니, 시설을 방문하는 거예요.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방문해서라도 자선공연을 할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했냐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은 두 군데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두 군데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노인복지시설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노인복지시설은 아직 못 했고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장애인시설은 바다의 별에서 한번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한 번 했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것은 극히 한 20～30%도 안 한 거네요, 뭘.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작년에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도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올해가 지금 10월 아니에요, 지금 12월이에요, 오늘 12월인데.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런데 그 시설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신종에 대한 반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했더니 거기서 신종 때문에,

문준일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장안구가 되었든 4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그것도 일반적인 행사가 아닌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던 내용들은,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

지키시라는 얘기지, 지키시라는 얘기.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얘깁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무슨 달래 표현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항상 업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과 업무도 많고 또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 것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문화복지위원 전원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인정해요, 없는 인원에. 그러나 본인들이 업무를 하겠다고 그렇게 어나운스(Announce)를 했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면 나열만 해가지고 쫙 써놓은 다음에 안 해버리고 보고도 안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슬금슬금 넘어가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상으로 장안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장안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서인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경로당 개·보수할 때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네.

이종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 보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저는 경로당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매달이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종후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걸 많이 아시겠네요, 그럼요.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시면 대단히,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한 달에 전체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몇 군데만.

이종후위원

몇 군데 짚어가지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안 가셔도 돼요. 일반 조금 열악한 지역을 많이 가셔야지.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열악한 지역을 중점으로.

이종후위원

요구사항이 많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게 에어컨, 김치냉장고 여러 가지 있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종후위원

뭐 컴퓨터도 해달라고 그러고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가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더위를 참는데 추위를 못 참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네.

이종후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장안구 관내에 경로당 혹시 개·보수하고 그럴 때 그거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우리 지원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겨울이라 그래서 더 주는 거 아니고 여름이라 그래서 덜 주는 거 아니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침에 나왔다 저녁 때 들어가는 시간이 겨울은 짧아져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추워서 못 앉아 있겠대요. 회장님이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만 난방을 켜놓고 웬만하면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지원금 가지고는 연료비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안구 관내에 경로당이 100군데가 넘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네, 101개소입니다.

이종후위원

101개소이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거기 연료로 쓰는 게 경유, 뭐 가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휘발유.

이종후위원

휘발유는 안 쓸 걸요? 가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가스하고 경유.

이종후위원

경유보일러, 가스보일러 그리고 전기, 전기보일러가 있어요, 놓은 데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전기는 없습니다. 전기는 없고요. 경유하고 이제 가스가.

이종후위원

태양열에너지도 없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작년에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실제 경로당에 없어서 개선을 안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지요. 고것만 설치 해놓으면 아마 그 분들이 와서 생활하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 권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시 장판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전기보일러가 좋아요, 이 판넬 전기보일러. 지금까지는 가장 경제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걸 좀 알고 계셨다가 혹시 재보수가 생기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앞으로 개·보수할 경우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경로잔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10개 동이 경로잔치를 실시하는데 혹시 보고받으실 때 경로당에서 뭐 잔치가 끝나고 이런 거 이런 거 불편하다 각 동에서 보고받으신 거 없지요, 아직까지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저희가 경로당 인원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30%, 30% 이상이 증액이 돼 있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종후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도 각 단체에서 어느 정도 자체부담을 한다는 거 아시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종후위원

그것 좀 해소시키게 조금만 더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단체원들도 좋아하고 다들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잘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장안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윤 청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상당히 우리 장안구민들이 활기차고 상당히 그 민원도 서비스면에서 참 잘하신다고 저도 또 듣고 있고 또 여러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니까 소외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투명하게 잘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 2010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타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서인자 과장님 오늘 옷 아주 예쁘게 입으셨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감사합니다.

박명자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세대가 융자금을 받은 후에 미회수액이 두 건이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박명자위원

두 건 모두 내용상으로는 자산조회 결과 사업실패로 인한 소득상실로 융자금 납부가 어렵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박명자위원

이럴 경우 구청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자는 되지 않더라도 그 외에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해서요.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무한돌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해서 이제 상환시기가 도래가 돼서 납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실패되는 바람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긴급, 사업실패로 인한 긴급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박명자위원

그래요? 그거 궁금해서 질의했고 두 번째 이희정 의원하고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셋째 아이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 주는 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박명자위원

장안구 관내에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혜택을 받은 세대 얼마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현재 196명입니다.

박명자위원

196명이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한 명당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50만 원씩, 그러면 그게 곱하기 하면 어느 정도 지원금액인가요, 200세대라고 가정하고 50만 원.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지급액은 9,800만 원인데요. 잔액이 2,700만 원이고요.

박명자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박명자위원

혹시 그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21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실하게 좀,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이거 자료를 낼 때 10월 말 현재로 제출했거든요.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라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박명자위원

이럴 경우에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그 계좌이체.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계좌입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 저출산 그거 지금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렇게 셋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구청장 이름으로 축하전보 같은 거 보내주는 거 어떨까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셋째아이 낳았을 경우에 그런 축하전보 좀 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그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해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준 경우 얼마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노인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명자위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노인 일자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안구 관내의 경우를 좀 이렇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음,

박명자위원

뒤에 노인담당, 자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노인 일자리가 저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지만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장안구의 인원은 올해 183명이 희망을 하고 취업은 71명이 했습니다.

박명자위원

보통 어떤 쪽에 취업이십니까, 내용들이?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주로 이제 경비가 가장 많고요.

박명자위원

경비가,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그 다음 청소 그리고 어린이보호, 식당 그런 쪽이고 경비가 가장 많습니다.

박명자위원

어린이보호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요? 어떤 식으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어린이보호는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동화구연도 해주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청솔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말벗 해주고 한자도,

박명자위원

동화구연을 해주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동화구연과 한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또는 뭐 예절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또 장안구가 특수시책으로 장안사랑 봉사단 그거 구성하고 계시다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박명자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제가 이제 저소득 아동하고 보육시설 시설장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 저희가 33명하고 생일날이라든가 추석 명절이나 그럴 때 선물하고 격려를 해줘서 현재 지금 33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와는 조금 내용이 다르네, 장안사랑 봉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뭐 청소도 해주고 그런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그거는 이제 노인팀에서 특수시책으로,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저희가 이제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청소뿐만 아니고 또 소방점검도 해주면서 또 운동기구 그런 거,

박명자위원

무거운 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런 거 도와주고,

박명자위원

정리정돈 해주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의사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또 이렇게 침도 놔주고 저희가 몇 번 나가봤는데요. 굉장히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박명자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했냐하면 굉장히 4개 구청에 없는 그런 장안사랑 봉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경로당도 순회하고 또 경로당 주변 같은 데 이렇게 소독도 해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잘하고 있는 거는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잘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육시설 뭐 이거는 해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고 또 2008년보다 또 2009년도에도 더 지적사항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장안구뿐이 아니고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장안구의 그 서류를 보면서 이거는 참 체크라고 할까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번, 번호, 뭐 시설명, 유형,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거는 다 4개 구청이 똑같은데 우리 장안구의 보육담당, 누구신가? 일어나 보세요. 그 자료를 비고란에 아주 적은 거지만 시설운영 건강위생이라든가 뭐 시설운영이 잘못됐다, 안전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표기를 해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제목만 알아도 참 알 수 있다, 이거 좀 칭찬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감사합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우리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잘하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행정조치 뭐 시정명령 뭐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홍승근위원

그런데 어떤 행정처분 대상을 좀 자주, 그러니까 위반을 자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저희가 이제 보육시설 점검할 때 아이들의 안전하고 위생에 중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규 보육시설이 생기면 저희가 교육도 시키지만 자체 연합회에서 월례회를 매월 할 때마다 하고요. 또 지적이 여러 번 되는 경우는 지금 많지 않고요. 작년에 지적됐던 데는 올해는 지적이 안 됐고 또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에 관해서 신규, 신규로 인가되는 시설에서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여러 번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4개 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들이 아주 골머리를 썩었던 원장님들 4대 보험료 착취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프셨었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올해는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부분 아주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원장님들을 우러러보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본 위원도 굉장히 실망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 보육시설을 낼 때는 그게 허가사항인지, 인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어떤 식으로 냅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이제 인가사항입니다.

홍승근위원

인가사항이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홍승근위원

인가사항이면 만약에 우리 아동을 A라는 보육시설에 입학을 시키고자 하는 내가 입학 희망자라면 그 A라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그 정보는 이제 공개는 하지 않고요. 거의 이제 엄마들이 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뭐 지적됐든가 처분 받았던 거는 공개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글쎄요, 예를 들어 상담이라는 거는 그 A라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엄마들끼리의 소문이라든지,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그렇지요.

홍승근위원

또 거기에서의 상담은 거기에 그 종사자들은 학원 홍보지 실질적으로 자기들 처벌받은 내용을 얘기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홍승근위원

그럼 본 위원이 뭐 구에다 정책 제안을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홍승근위원

혹시 업무 보시는데 참고삼아서, 본 위원이 직업이 프랜차이즈 사업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그렇고 결국 다 어떤 사업인데 예를 들면 A라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그 시설에 대한 규모라든지 자산이라든지 거기 선생님의 숫자가 몇 명이며 선생님의 약력은 어떠어떠한 분들을 모시고 있으며 또한 제일 보육시설, 딴 거는 말고라도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받은 행정처분 사항, 뭐 예를 들면 표창을 받았으면 표창 받은 부분, 지적을 당해서 경고다, 뭐 정지다, 뭐 행정처분 사항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홍승근위원

그러한 부분을 다 적어서 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 확인을 받은 정보 공개서를 갖다가, 그러니까 거짓이 없지요, 나중에 거짓이 나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큰 조치를 당하니까. 그러한 정보 공개서를 입학 희망자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그걸 의무적으로 하면 판단을 학부모들이 “아, 이 학원은, 이 보육시설은 애를 안심하고 보내도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맨 행정처분만 받는 완전 참 별로 우리가 신의하지 못하는 보육시설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자료가 된다 이거지요. 만약에 그러한 정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직 본 위원이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시 가족여성과하고도 어떤 이런 자리가 되면 한번 다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지금은 저희가 보육시설이 인가제도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되게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위험하지 않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 생각도 하면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보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육시설 원장님들께서도, 그 운영자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계속 공개되고 그것도 제일 공개하기 싫은 고객들, 결국은 취학 희망자들이 고객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홍승근위원

그 고객들한테 그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법을 어기지도 않고 자꾸 더 좋은 일을 해서 표창을 받으려고 서로 애를 쓸 것이고 이런 식이 되어서 이게 아까 본 위원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부에서 가맹점 하나 와서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의무조항입니다. 본부에 대한 정보 공개서를 제출하고 며칠 있다가, 하여튼 그건 우리 그 분야인데 일단 그런 정보 공개서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보육시설에 대한 상황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한번 정책 제안을 해 봤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참고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서인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22페이지 “경로당별 각종 집기류 구입시 사전 지도점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여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연계되어서 뒤에 자료를 128페이지～135페이지까지를 보면 에어컨 있는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101곳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는 몇 개나 되고 자연부락은 몇 개나 되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저희가 40개소를 제외한 61개가 아파트고 40개소가 자연부락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집기류 보급현황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기타사항에 뭐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료에는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126개가 있는데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기타사항은 선풍기도 들어가 있고 또,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혹시 밥솥 같은 것은 사주신 것 없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밥솥은 저희가 경로당이 여가시설이다 보니까 밥솥은 안 하고 거의 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그런 것을 주로 샀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주셨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밥솥도 한 10개, 열 몇 개씩 사준 데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혹시 나가 보셔서 점심 때 식사를 해 드시는 노인정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몇 군데 다녀 봤는데 많지는 않고 한 대여섯 군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파트나 자연부락도 다른 구는 해 잡숫는 데가 많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많지는 않은데,

종기

김종기위원

장안구는 그런가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안 나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나 자체에서 많이 해주고 있고 솔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회장님 농사지어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노인정에서 식사를 해드시고 계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종기

김종기위원

부녀회에서 지원을 해주든 또 농사를 지어서 거기 회장님이 가져 오시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몇 개 정도 되느냐, 아까 몇 개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면 상당수는 아파트도 해 잡수고 계세요. 화서2동도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나가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그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쌀 때문에 얘기를 하세요, 쌀.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쌀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뽑아보니까 1년에 20㎏ 한 포대씩 수원시 전체를 줬을 때 한 3억 5,000～4억 정도가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선거법에 걸리고 또한 경로당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냉장고도 사주고, 김치냉장고 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사주고 밥솥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비를 구입해 주면서 쌀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얘기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올해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시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26쪽 보면 정부 지원 외 추진사업 실적, 그러니까 다른 구는 없는데 장안구는 담당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후원자를 결성하셔서 많이 도와 주셨네요. 다른 구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장비도 사주고 했는데 해 잡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가 보면 제일 그게 애로점이 많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후원자를 기업가나 독지가를 해서 한 달에 20㎏ 한 포대면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줘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의향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떠신지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전 경로당에는 어렵지만 취약 경로당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아파트도 가 보니까 집에서 지금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자녀들도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서 계신데 한 달에 한 5만 원씩 투자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반찬은 각자 집에서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 없다는데 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27쪽에 감사 관련 사항에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수원시에서, 경기도에서는 지적받은 것이 없는데 수원시에서 받으신 게 여러 건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동에서 만약에 사망신고, 사망했을 때 지원금이 나갔고 또 교통수당, 장수수당 이런 게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행정 쪽이거든요. 지적사항을 보면?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구청으로 바로바로 행정 연결이 안 되어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지적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사망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새올행정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사통망으로 바뀌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텐데 지금까지 신고누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 다 환수조치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대개 주요수감 조사내역을 보면 체납관리 소홀, 관리소홀이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구하고 동하고 행정체계가 신속하게 안 되어서 이런 지적사항을 자꾸 해마다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러세요. 이게 해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감사에 지적되고 그러는데 아까도 우리 박명자 위원님도 그렇고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보육시설도 똑같은 지적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반복이 안 되도록 2010년도부터는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한참 걸리겠는데 그냥 주문만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7쪽을 봐 주시고요. 17쪽은 실질적으로 뒤에 보충자료 138페이지～14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지적사항하고 공통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뭐 수차례 행정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점검 시설수가 올해 145개고 대상 시설수가 187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한 40개 정도가 빠졌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이게 10월 말 자료고요,

문준일위원

10월 말 자료 때문에?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지금.

문준일위원

그러면 이상 없다 이거죠,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시설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말들도 많죠. 지금 보육시설에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에서 통과해서 주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동 보조금 지급부터 종사자들 인건비,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원 쪽에 운영비에 난방비까지 다 주고 있는데 거기다 처우개선비까지 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시설이 보통 4개 구에 대략 한 800～900개 이상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되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걸리는 숫자들이 계속 증가를 해,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성은 있죠. 이게 사실상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분들이 잘못하고 잘 하고 그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아이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일단 교육에 손을 대신 분들은 원래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지 줄여야 되겠는데 본 위원은 그냥 주문을 여러 가지로 할게요. 교육만 시켜가지고는 안 될 것 같죠? 뒷장에 보면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교육에 진짜 원장님들이, 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나 어떤 쪽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꼭 교육방법이 없습니까? 만날 걸리는 게 비슷비슷 한 거예요, 주의, 경고 받는 게. 실지 회계장부부터 밥 먹는 것 그런 것 전부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보편타당하게 여태까지 흘러온 방법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쭉 이렇게 근무해 오면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가가치 있고 우리 원장님들이 또 시설들이 조금 이런 것을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멘토링식으로 1:1 교육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설장님들은 하면서,

문준일위원

지금 새로 들어오는 데는 멘토링으로 해서 1:1로 한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인 모든 분들한테 이것을 자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부가가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매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해도 해도 끝도 없어,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서, 걸린 게 138쪽～149쪽까지 뻔한 것 아니에요.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어떤 색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짜 보세요. 짜 보시고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참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쪽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좋습니다. 인센티브 표창, 표창 하나 가지고 이것 되지는 않고 무슨 처우개선 쪽에 포상을 준다든가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 보세요. 표창 하나 가지고 달랑 무슨, 제가 볼 땐 큰 효과 없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문제는 뭐냐, 지금 4개 구 보육시설 공통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각을 해줘야 되냐면 현관입구에다가 게시판처럼 크게 붙이세요. 뭐를 붙이냐, 한 눈에 볼 수 있게 시설의 운영계획표, 그 다음에 급식 식단표, 그 다음에 보육료 수납 한도액, 또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걷지 말자, 왜 필요경비는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필요경비를 더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왜, 자녀를 맡겨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필요경비는 못 걷게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우리 8만 4,000원 아닙니까, 한도액이?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8만 원～10만 원 사이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만 지금 8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경비를 2중, 3중으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명목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목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별도로 걷는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금 현관입구 게시판에다 모든 4개 구의 모든 보육시설은 크게 다 붙여놓아라 이거야,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장부도 비치를 해놓으라 이거야, 그래야 학부모들이 내 자식 맡겨놓고 안심하고 “아, 이 보육시설이면 괜찮은 데구나”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어때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시행해 주실래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위원님 생각은 좋으신 생각이신데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무슨 행정처분 받은 것 이런 것은 아니고 식단이라든가 운영계획서를 하게 되면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써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진짜 투명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4개 구 공통 부분인데 이런 것을 현관에다 크게 써 붙여 놓으면 서로들 굉장히 원장님도 편하고 교사님도 편하고 학부들도 한 눈에 봐서 “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요걸로 되는구나”하고 문제를 삼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중적으로 걷는 것도 없어요. 그런 불협화음이 있어요. 필요경비를 지금 막 걷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내 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가 이것을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편안한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교사들 건강검진 받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안 받은 데가 있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못해 봤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점검할 때 했는데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한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중간에 들어올 경우에는 1년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준일위원

어차피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의무조항이고 또 안 되면 과태료를 3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 선생들하고 같이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강검진은 받으셔야죠. 그것은 필수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데 안 받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원장들이 이게, 이 동그랑땡(손가락 동그라미 표시하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하실 때 그 부분도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잠깐 물어볼게요. 31쪽에 영세노인 합동고희연 그게 집행내역 단위사업 쪽에 407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작년에는 합동고희연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색다르게 효도관광을 안면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공연 할 때 가수를 섭외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네.

문준일위원

그렇게 안 해도 참 풍족하게 잘 하신 겁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네, 효도관광으로 실시했습니다.

문준일위원

효도관광으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네.

문준일위원

그거 참,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자원봉사들과 함께요.

문준일위원

그것 괜찮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하면서 돈도 줄이고 효도관광하니까 어르신들도 기분 좋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선물을 다 해드리고요. 한복하고,

문준일위원

선물 다 해드리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네.

문준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문준일위원

조금 더 쓰셔가지고 선물 좀 더 해주시지,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걸랑요.

웃음있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예산은 1,000만 원 세워놨다가 400～500만 원 남았다면 그거 문제 있잖아,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내년에는 다 집행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거는 유효적절하게 그거는 운영의 묘인데, 어른들 좀 더 해주면 되지 뭐 남긴다고 좋은 게 아니걸랑.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네.

문준일위원

그렇다고 많이 쓴다고 또 좋은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좀 알아서 해주시고, 어차피 이제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장안구에서는 다 진짜 아주 너무 잘하고 있어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보호 보장구 혹시 날이라고 한번 정하셔 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보장구에 대해서 한번 지원이나 수리해준 적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저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저희 구만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문준일위원

그러게요, 그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때에 이거 상당히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저희가 고장이 날 때마다 주민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방문하고 저희가 또 공문을 한번 안내문을 띄워서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수리를 해주고 저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어디다 위탁 준 거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위탁을 줬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디 어느 업체에다가?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업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준일위원

업체는 됐습니다. 업체는 됐는데 괜찮은 업체에다가 주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반응이 좋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전혀 관계없이, 몇 군데나 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45개소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45개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아이구, 박수쳐 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고맙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런 거는 진짜 잘 하신 겁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문준일위원

왜? 지속사업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수고하셨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끝으로, 정말 끝으로 독거노인 이불세척도 거기서 했지요, 장안구에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시책이 아주 너무 좋더라고 두 개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의외로 또 반대하시는 노인 분들이 계셔서 조금 내년에는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새로 사주는 걸로 방안을,

문준일위원

제가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한 두어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세탁이라는 거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 뿐 아니라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이불을 하나 사주면 요즘 이불이 얼마나 싸요.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문준일위원

사실 이불 쌉니다. 그러면 지금 쓰던 거 버리고 세탁비 들어가는 만큼 그 돈 가지고 이불을 사 드리세요, 이불을.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다 해서 계속 또 지속사업이 돼도 좋고 또 뭐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다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세탁을 하지 말고 그거를 이불을 사드리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면 지속사업이 되잖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르신들? 이불만큼 싼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네.

문준일위원

저기 덤핑시장에 가니까 뭐 아주 한 트럭 주더구먼, 한 500만 원어치 사면. 그렇지요? 자,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예산대로 다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가시면서 이불을 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불이 좀 싸니까 돈을 좀 줄여도 괜찮고 개수 몇 개인가 봐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너무 장시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인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중성

최중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저도 과장님한테 또 청장님한테 잠깐 부탁 겸 또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이 법규가 자주 바뀌고 또 새로운 법이 많이 생기고 또 복지예산 많이 늘어나가지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 보면 서비스면에서 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 전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혜택도 적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또 서비스하면서 사기도 저하되고 이렇게 업무량이 많다고 그러니까 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장안구청의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사기를 많이 불어넣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노력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그리고 청장님!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청장님이 청장님 되시고 나서 우리 동 단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단체장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수원시하고 장안구 구를 이끌어 가는데 봉사하시는 분들 역량이 굉장히 크신 걸로 저번에 한번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없으면 사실 봉사도 안 되고 이렇게 수원시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힘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격려 좀 해주시고요. 특히 또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담당자 직원들이나 딴 업무에 종사하시는 복지사들,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요. 제가 팔달구청 체육대회 갔었는데, 공직자 체육대회 갔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은 제가 몇 명 빼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기술직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동네마다 단체장이나 단체원들 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이 주민들하고 교감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이 공직자들도 좀 마음이 안 좋은 거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기술직으로 청장님이 되셨으니까 장안구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동간 단체장이나 단체원들하고 교감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만드시면 수원시가 서로들 소통이 잘 돼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청장님이 그 방안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뭐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팀별로 동사무소하고 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동네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참석해서 단체원들, 단체장하고 이렇게 교감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청장님이 한번 시범적으로 하셔서 수원시 공직자하고 그 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시행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것으로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구청장님, 서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권선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필근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상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권선구청장 김명선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중성

최중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또한 권선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10만 수원시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민생현장에서 미처 보지 못한 것과 미숙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받아들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도시 권선을 만들기 위해 미래비전을 담은 균형 잡힌 도시개발 확충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 볼거리와 여유가 함께 한 휴식공간이 있는 맑고 푸른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맞아 불우한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권선구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나눔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생동감 있는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한 해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을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주민 만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이필근 총무과장께서는 증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김명선 구청장님, 총무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지정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화성문화제 퍼레이드 행사가 각 구별로 획일화 되어 있어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화성문화제 때 권선구청이 특성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어느 것을 갖고 나가셨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총무과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민 행복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동사거리에서 어떤 섹터를 만들고 공연을 했고 2009년도에는 시민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튤립축제와 저희 구의 상징적인 축제로 해가지고 하나는 수원시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꽃차 또 하나는 튤립축제를 표현해가지고 꽃차가 두 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꽃차가 가고 그 위에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가고 해서 다른 구하고는 차별나게 저희 수원천 튤립축제를 홍보하는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프로그램이 각 구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 바람 했는데 혹시 권선구 쪽에 정통성 있는 옛 조상들의 어떤 놀이라든가 경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구에는 평동에 코잡이놀이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민속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수원화성문화제 때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는, 물론 축소해서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여러 가지 줄을 미리 만들거나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공히 4개 구청장님한테, 오늘 권선구청에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러한 사항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개선하고자 감사를 하면서, 사실 지금 모든 화성문화제 예산이라든가 주관은 시에서 주관하고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구경 오신 관람객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매년 똑같다, 이번에도 북소리인가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는 구별로 나갔고 올해는 연합해서 나갔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특색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어떤 현대화 된 것을 했는데 우리의 전통, 저희도 외국을 가면 그 나라에 그곳에 전통성 있는 것을 보고자 하고 또 그것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이나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짧은 섹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나가기에는.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시에 4개 구청장님이 한번 모이셔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가 수십 회 진행되면서 너무 똑같은 비슷한 그런 테마로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아닌 게 아니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색다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통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화성문화제에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그러한 우리 전통이 나와서 많은 관람객에게 관심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8개 종목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제가 연관되어서 62, 74페이지를 보고 각 구의 정산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가 있느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67쪽에 태권도 정산 내역을 보면 보조금 450만 원을 줬는데 메달 4,500원씩 1,000개를 해서 그냥 한꺼번에 450만 원 메달 정산을 이렇게 봐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조금 신청할 때 이렇게 내역을 해 올립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정산할 때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보조금 신청할 때?

종기

김종기위원

그 사업 올라올 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신청할 때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메달 1,000개를 해가지고 450만 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학생들 대회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전번에 오셔가지고 보셨지만. 그래서 오는 애들한테 다 메달을 금, 은, 동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원래 450만 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구에서 주는 것은 메달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가지고 자기들이 체육관 임차료나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구는 이렇게 정산내역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구는 태권도도 심판비가 있는데 권선구만 태권도 심판비가 없어요. 그리고 탁구나 축구나 테니스나 볼링 이런 정산 내역을 보면 4개 구가 다 달라요. 다를 수는 있죠. 그리고 2008년도 심판비를 10만 원 줬는데 2009년도에는 심판비가 8만 원으로 책정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들이 모이셔서 이것을 통일되게, 소요 예산 목을 통일되게 하고 심판비도 통일되게 하면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권선구에서 축구 심판비 10만 원 줬는데 팔달구에서 8만 원 주면 이것도 민원이 생기고 만약에 팔달구가 어느 종목을 10만 원 줬는데 권선구에서 7만 원을 주면 이것도 민원거리가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구 총무과장님들이 모이셔서 보조금 신청할 때 그 내역을 어느 정도 통일하게 맞춰서 해서 금액도 심판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주면 4개 구가 공히 그러한 불만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통일된 진행비나 운영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활체육 회장을 맡고 있지만 저희는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 예산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산 봤을 때도 종목이 달라도 거기에 쓰는 그 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큰 민원들이 야기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각 구가 공히 어떤 불만 사항이나 민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4개 구가 모이셔서 통일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가급적이면 종목별 심판비나 종목별 운영비가 거의 비슷하니까 통일된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더 좋은 대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 도시 권선을 만들어 가시는 김명선 구청장님, 또 이필근, 이상규 과장님 또 평소에 뵙기 어려운 팀장님과 팀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필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학습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권선구 청소년 공부방 3개소의 시설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권선구 관내 청소년 공부방 개관일이 타 구에 비해서 10년, 또는 18년, 15년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박명자위원

이것을 보면서 혹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부방에 불편한 것이 없는지 이필근 과장께서 혹시 세 시설을 다녀오신 적은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있습니다. 저희 구에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세 개 있습니다. 원래 다섯 개였는데 권선동에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 권선1동하고 권선2동이 없어지고 지금 세류1동, 세류2동, 구운동 세 군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의 한 18년 이상 된 데도 있고 동사무소 2층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시설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나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또 세류1동, 2동이나 구운동이 다 그 주변에 큰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동사무소 와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 공부방이 노후되었거나 그런 시설에는 우리 이필근 과장께서 내년도에 보수를 해준다거나 그러한 의지는 없는지 그것을 여쭌 것입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세류2동이 동사무소가 내년에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증축할 경우에는 공부방에 관한 장소를 옮기거나 아니면 동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제일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고 세류1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류1동 공부방이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운동은 지금 협소하지만 그런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세류2동 같은 경우에는 증축이 되면 공부방 시설을 더 좋은 장소로 옮길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도서관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강구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던 청소년들 숫자가 굉장히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이 그냥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서 끝나지 않게 해주고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이나 해서 그 청소년들과 자원봉사를 참여했던 아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뭐 권선구정을 알리는 홍보도 할 수 있고 또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그 참에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풀(FULL)제 운영을 해가지고 동이나 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요처를 연결해 주고 또 몇 개 동에서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청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내 고장 알기라는 하나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오면 20시간을 인정해줘서,

박명자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있어서 본 위원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자원봉사를 한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아,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갔다 왔더니”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을 좀 심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걔네들이 자원봉사자로만 끝나지 말게 하고 그런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여태까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님하고 자원봉사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한 프로그램, 중학교, 고등학교 자원봉사자들 해서 그 아이들이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준비에 감사드리고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4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권선구가 행정처분 사항이 유독 많아요, 타 구에 비해 몇 곱 정도 많을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잘못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권선구에서 어떤 단속이나 점검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치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접대부 관련, 주류 관련 이런 게 타 3개 구에 비해서 몇 곱 정도 많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교육관계는 1년에 한번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구에서요?

홍승근위원

예.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모여서 그 분들이 대개 생업에 어려운 여건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법정 교육을 빼고 나중에 자율적으로 하는 교육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노래방에서 불이 나거나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별도로 소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 그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법정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교육받으러 오라면 누구나 다 싫어하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싫어하더라고요.

홍승근위원

싫어하는데 관에서 그것을 좋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싫어해도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내용은 주로 많이 변화를 줬다, 자체적으로 교육내용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좋게 써 놓으셨는데 교육내용은 대부분 어떤 종류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반법규에 대한 홍보 내지는 구정 홍보 또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저희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금지되는 사항 또 소방법하고 관련된 사항, 또 노래방협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교육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와서 사실 하면 큰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대로 한번 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전에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나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유흥업소 노래방과 그냥 일반 노래연습장과 구분할 수 있게끔 노래방이라든지 노래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혼돈되게 하지 말고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유흥업소는 여성분들이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서 당황하지 않게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권선구는 어떻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허가 내줄 때 간판에 “노래연습장”이라는 그런 정식명칭이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빠, 노래방 비슷하게 간판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홍승근위원

그러게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정식적으로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하고 기존에 나간 것들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간판을 재정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글쎄요,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노래빠라든지 어떤 유흥업소 그런 데다가도 홍보를 좀 하고 계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음악회 99페이지 보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네 군데가 취소됐네요. 그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네 군데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원액 보니까 두 군데는 지금 사전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집행됐고 다 됐고 또 두 군데는 어떻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아예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다 반납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두 군데는 아예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반납했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집행이 돼 가지고 전액 반납을 못했고, 그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반납을 했는데 홍보물로 나간 비용은 빼고 반납을 했다는 거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지금 예산액 보니까 총 집행한 것은 1억9,000 집행했고 지원액도 1억 7,000이잖아요. 그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관

노영관위원

현재 두 군데가 홍보물로 해서 다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평동은 9월 17일 날 지금 홍보를 했는데 취소, 신종플루 이렇게 됐고 9월 17일이요. 그 다음에 권선동, 곡선동도 9월 19일 거의 비슷한 날짜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관

노영관위원

비슷한 날짜인데 이틀 차이밖에 안 되는데 한 쪽에서는 홍보물로 다 썼고 한 쪽에서는 전혀 하나도 안 쓰고 저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틀 차이밖에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러니까 평동하고 권선1동은 사실은 학교에서 하기로 학교장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영관

노영관위원

평동하고 권선1동은?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권선1동은요. 그런데 그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님들이 좀 반발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학교에서 “학교를 못 빌려 주겠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평동은 109만 4,000원, 권선1동은 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한다니까, 또 못한다고 신종플루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단체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안 하기로 하자” 그래서 기 홍보물로 집행된 비용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한 거고요. 두 개동은 아예, 아예 그냥 그런 문제 때문에,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금 평동하고 권선1동하고 지금 반납했으면 어느 정도 반납했다는 것이 있어야지 결산은 지금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결산은 봐놓고 지원액은 1,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이거는 구에서 동을 지원해 줬다는 지원액이고요. 여기는 집행액이 없는 거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액, 여기 둘은 지금 취소된 거 아닙니까, 신종플루로? 아니, 네 군데 취소된 거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군데 취소됐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는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100% 반납이 됐고 두 군데는 어느 정도 예산을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본인이 우리 위원님이 알았을 때는 이 정도로 두 군데는 따로 해갖고 와서 얼마가 남아서 얼마를 이랬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알아보기 좋게 그래야지,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지원액이 1,000만 원이 다 나간 걸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죄송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권선구에서는 마을음악회 할 때 보통 보면 각 동에서 지금 네 군데는 취소됐지만 나머지 군데에서는 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먹을거리 같은 거나 음주 팔고 하는 구역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거의 다 뭐 동의 새마을 단체나 아니면 그 동 단체에서 먹을거리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하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자, 우리가 정말로 서민이 힘들고 정말 생활고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리어카나 끌고 거기서 과일이나 팔고 또한 포장마차 하면 단속을 하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 다음 우리 주차단속도 하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행사할 때는 전부 쫙 펴놓고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할 때는 단속을 하고, 그러면 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텐데 관에서 하는 거는 다 법이고 진리고 그러면 구에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이런 것은 안 되고 단속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초등학교, 다른 구에서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70～80%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70～80% 하면서 거기에서 음주를 하고 참 오래간만에 1년에 한번씩 동에서 마을음악회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가족들이 와서 순수하게 그 음악회만 보면 좋은데 거기에 약주라는 것은 누가 자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뭐 다 드시지만 취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나중에 오물이나 어떤 이런 것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는 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빌려주지만 추후에 그 다음에 애들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는 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어찌 말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다 좋지만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주다보니까 그게 또 적다고 해 가지고 500만 원 줄 때는 적다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준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줬을 때는 1,000만 원 또 적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보통 보면 각 단체에서 어느 정도 돈을 걷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나 동에서는 모른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걷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불우이웃돕기나 거기에 돈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먹을거리 장사를 하게 되고 술도 팔게 되고 이런 것을 내년부터 좀 자제를 해주고 정말로 우리 수원시는 교육도시, 문화도시에 맞게끔 그런 행사를 좀 해줬으면 구 행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필근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수원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2009년도 축구경기 티켓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이 할당량이 4개구가 다 똑같이 나갔네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배부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거하고 아니면 각 단체, 일선 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판매한 거 %가 혹시 나온 거 있으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게,

이종후위원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판매된 현황은 나와 있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나왔습니다.

이종후위원

자율적으로 판매하시는 게 낫지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이종후위원

그런데 자율적이 더 %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스스로 사고 사표도 없고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렇지요? 관중 참여도를 보면 강제로 팔면 안 가는 확률이 높은데 자율적으로 판매하면 동호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시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종후위원

내년에라도 무슨 표가 이렇게 나오면 꼭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가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일선 동에 내려 보낼 때는 뭐 제 소관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적십자회비 이런 거 보면 다 순위를 먹이더라고요, 구에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대답하지 마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종후위원

그리고요. 50페이지에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노래연습장이나 인터넷 게임 시설에 보면 위반 내용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주류판매, 주류보관, 주류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 이렇게 많은데요. 이 적발을 적발업소 적발할 때 우리 관할 구청에서 가서 적발을 해요?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서 적발한 게 여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도 한 것도 있지만 거의가 경찰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넘어오는 사안입니다.

이종후위원

그것도 경찰서가 많지요, 넘어온 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거의 다 경찰서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거의 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종후위원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그 행정력도 좀 작지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요,

이종후위원

적발은 안 하시죠, 거의 가?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특별한 경우는 적발을 하는데,

이종후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하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신고를 거의 다 경찰서나 지구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주민생활지원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예요? 죄송합니다. 75페이지에 각 구청별 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권선구청에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많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11개소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거기서 여기산 게이트볼장은 빼고 우리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붕, 뚜껑이 덮여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 돼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하나도 없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종후위원

여기산 게이트볼장은 돼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거는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거는 시에서,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시 공원과에서 관리하고요. 사용만 저희,

이종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용할 수 있는 지붕 덮인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물론 인조잔디도 좋고 천연잔디도 좋은데요. 그것보다도 비올 때도 할 수 있고 춥지도 않고 또 햇빛도 가릴 수 있고 그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는데 제가 여수시에서 하나 벤치마킹한 게 있거든요. 벤치마킹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 여기에 멋있게 덮여 있어요. 이따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참조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우리 지원 좀 해드리면 어떨까, 예산을 좀 투입하면 어떨까, 구청장님!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데 좀 괜찮은 생각인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보기에도 미관도 좋더라고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상황인 거 같고요. 뭐 그,

이종후위원

어떤 쪽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걸로 했어요, 아니면,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아니, 이런 식으로 저기 지붕을 덮는 식으로.

이종후위원

그게 7,000～8,0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 정도 들었는데요. 저희,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것도 깎였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종후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종후위원

잘 좀 하시지.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아니, 형평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종후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4개 구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다 안 됐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종후위원

올해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준일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냥 주문만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권선구청에 참 제대로 일을 한번 처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찬사를 제가 보내려고 먼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근로는 다 하고 계시지요, 동회마다 전부?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왜 권선구청 쪽에 특히 곡선동에 희망근로 요원님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권선구 늘푸른공원이나 장미꽃길을 조성해갖고 현판식도 하셨고 그거는 선도사업으로 하신 거죠?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조형물 설치라든가 뭐 꽃길 뭐 해 가지고 20여 개소 했고 그 다음 경로당에 아주 무료로 드렸는데 교자상까지 제작을 했더구먼요, 100개를. 그래서 경로당에 전부 지금 나눠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꽃 화분도 자체 제작해서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희망근로에서 전부 만들어 가지고 학교라든가 길거리, 그 다음 노인정, 그 다음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지역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전부 놔드렸더라고, 진짜 희망근로에 대해서 전적으로 칭찬할 부분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40%밖에 못 받고 인원도 대폭 줄더라도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내년도도 좀 부탁드릴게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거 너무 진짜 잘하셔가지고 일차적으로 좀 본 위원이 우리 권선구청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문준일위원

저기 19쪽 각 동별 교육 시에 시책사업 홍보라 그랬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냥 묻는 말에 그냥 단답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언론사 보도자료나 뭐 이런 쪽에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중앙지나 지방지 뭐 이런데?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몇 번 정도 했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저희가 매일 4～5건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실린 것은 한 두세 건밖에 싣지 않더라고요.

문준일위원

하여튼 보도자료 같은 것을 홍보했다 이거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LED전광판 같은 데 활용한 적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것은 거의 매일 실시가 되고 ,

문준일위원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소식지 같은 데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소식지는 저희 권선구에 전자게시판이 있고 저희 권선구에서 만든 소식지는 공식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없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데는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홈페이지는 계속,

문준일위원

계속 나오는 것이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아직은 홍보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가지고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다 하신 것은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그 다음 장에 화성문화제 퍼레이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제가 주문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 관람석 설치했을 때 주민 참여가 장안사거리부터 중동사거리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우리 권선구가?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장을 써주셔서 그런데 내년도에 2008년도, 말하자면 올해하고 내년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 내년 것 해가지고 비교 현황표를 하나 만드세요, 여기 자료에 내올 때.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행사라든가 행사명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한 것이라든가 잘한 점, 못한 점, 지적사항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비교평가를 빨리해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빨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겠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사거리에서 중동사거리까지 우리 권선구가 배치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구경도 하고 잘 했는데 행사 틈이 너무 길어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많고 아주 그냥 어수선하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느끼셨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럴 때 우리 권선구에서 특이하게 동별로 별 것 다 있잖아요? 풍물패도 있겠다, 난타도 있겠다 그래서 간혹 거기 앞에 가서 행사 연주를 한다든가 또 눈요기, 볼거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지루한 감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 좀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사실 노래연습장에 관한 것인데 뒤쪽에 별첨으로 48페이지～61페이지까지 별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도 좀 있지만 그 부분은 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게 큰 저기가 없잖아요. 만날 하는 얘기 그 얘기고 행정감사 때마다 주의, 경고, 벌금, 정지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유관기관 합동교육 때 3시간짜리를 상, 하반기로 나누든가 해서 1시간짜리로 교육을 세 번을 때려 주든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겠지만 본인들이 안 지키잖아, 안 지키잖아, 그렇잖아요? 특히 위반자, 1차 위반자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특히 위반자들한테는 한번 재교육이라고 그럴까,

문준일위원

재교육 뿐 아니라 위반자들은 몇 번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벌금을 더 매기고 구류를 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천상 교육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좀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냥 3시간 못이 박혔다고 한꺼번에 3시간 때우고 그냥 툭 쳐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시그멘트(Segment)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멀티방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지금 상당히 개소가 많은데 우리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300개가 넘는데? 멀티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혹시 안 들어보셨다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DVD 있고 TV 있고 침대 있고 아마 뒤에 팀장들 멀티방이라고 요근래 변종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권선구는 없고요, 수원역 앞에,

문준일위원

글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멀티방이 없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 권선구에 특히. 그러면 다행인데 있으면 그것도 조사를 좀 해주셔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없고 공부방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본 위원이 공부방 영통이나 팔달이나 장안이나 이런 데는 적은 데는 한 군데부터 많은 데는 일곱 군데까지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인데 그것도 한 군데가 또 없어지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세류1동.

문준일위원

두 군데 남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국·도비 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좌석수, 좌석수 있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50석, 30석 이렇게 좌석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50석 이하는 분기별 375만 원, 51석 이상일 경우에는 435만 원을 분기별로 국·도비를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권선구에 이렇게 보니까 세류1, 2동, 구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좌석이 세류1동 같은 경우에는 82석이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세류2동은 24석?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구운동 36석?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82석이면 51석이 넘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435만 원을 분기별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4석이나 36석은 51석 미만이기 때문에 375만원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지원 및 정산내역과 2009년도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009년도 저기 좀 보세요, 78쪽. 그렇죠, 과장님?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잔액도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1/4분기에. 거기다가 세류2동 같은 데도 1/4분기에 또 남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는 것도 제대로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됐어요. 자꾸 찾으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경기도 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부방에 대해서 국·도비 형태에서. 그런데 몇 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지정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 금액 교부금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런 게 미비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착오없이 4개 구청 다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두 개가 남는데 이런 것은 사실 국·도비가 나오는 것은 얼른얼른 더 만드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혹시 각 동사무소에 다른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공부방을 만들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시비가 100% 들어간다고 그러면 돈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장안구는 지금 현재 일곱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영통구도 일곱 개가 있고 팔달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주문을 했는데 권선구는 지금 하나 없어지면 두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실 수 있도록,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늘리세요. 이런 것은 늘려도 우리 시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 국·도비 나오는 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국·도비는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으면 뺏어 오셔야 돼요,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있고 또 공부 시키는 분야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한번 늘려서, 늘려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각 동의 상황을 봐가지고, 의견을 들어봐서 늘리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것으로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노후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135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면적도 넓은 만큼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보일러 교체도 좀 있네요, 보수도 많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보일러가 거의 전기보일러예요, 아니면 기름보일러예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31쪽에 보면 저희가 현황을 기록해 놓은 상황이 있는데 전기가 6개소가 있고 가스가 81개소, 또 유류가 12개소, 기타 지역난방이 36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전기현황에 보면 심야전기도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3개소는 심야전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심야전기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겸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후위원

겸용으로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이종후위원

잘 하셨네요, 태양열 에너지 이용하는 데는 없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태양열도 저희가 5개소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판넬이 한 개소 경로당에 몇 개 정도 돼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고무적인 일이네요.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게 요즘 지구 살리기에 도움도 많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도 아낌없이 쓸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많이 주장했는데 권선구는 앞서가는 권선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잔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경로 잔치하는데 한 30% 이상 지원금이 늘어나서 우리 어르신들이 풍족할 만큼 좋은 경로잔치가 됐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지원금을 줘도 자부담금이 있죠, 자체 부담금이?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현장에서 우리 일선에서 동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잘 해주고 싶어서 욕심을 내시는데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자부담이 없이 우리 시에서, 구에서 내려가는 금액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수원시에 요구해서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좋은 경로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하여간 의견 주신 것 저희가 받아들여서 항상 각 구의 공통사항이므로 저희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안녕하세요? 홍승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자원봉사자들 잘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홍승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135개 경로당이면 작년보다 세 군데 늘은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작년보다 금년에,

홍승근위원

4개소가 늘은 건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4개소가 증가됐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도 내가 우리 동료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소속이 영통구 관내에 있는데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가 135개 경로당이 66개소밖에는 안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이런 부분을 내가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특별히 더 올려서라도 경로당에 어르신들 에어컨 관계를 원활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꺼번에 다는 안 되고 또 에어컨 말고도 다른 수요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물론 워낙 넓고 숫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르신들, 한번 예산을 올려 주시면 의회까지만 올려오면 여기서 같이 노력해서 성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보육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표창을 주고 있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표창을 주고 있는데 지금 권선이나 장안이나 영통은 두 군데 표창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팔달은 다섯 군데를 주고 그래서 이왕 그렇게 힘을 줄 때는 같이, 팔달은 보니까 시장 표창 전, 후반기 한 명씩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님 표창으로 해서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힘을 줄 때는 그렇게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잘 하는 반면에 잘 못 하는 데들도 있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못하는 데 행정처분 받는 데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홍승근위원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아주 골치 아픈 데도 있고 과장님도 속 썩으셨겠지만 유치원 원장들 4대 보험료 착취했던 그런 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홍승근위원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유아들 모집할 때는 사실은 상담할 때 그런 내용을 일체 자기네 나쁜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보육시설의 취학 희망자들한테 좋은 점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장안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보육시설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류로서 해서 와서 입학상담을 하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거기에는 보육시설 운영하면서 받은 상벌관계가 다 표시가 되어서, 사실은 그 분들한테는 취학 아동들이 고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것을 보면 이 보육시설에 우리 애를 넣어야 되겠다, 안 넣어야 되겠다,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어떤 우리 시설의 규모는 몇 ㎡고 선생님들은 몇 명 있는데 선생님들의 약력은 어떻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 잘못으로 인한 징벌 관계는 어떻게 받았고 또 잘 해서 포상은 어떻게 받았고 이런 것을 거기 서류상에, 문서상에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게끔 만들면 학부모들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상담하는 것하고 엄마들, 아빠들끼리, 학부모들끼리 뜬소문으로밖에는 그 시설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했을 때 결국은 상대성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보육시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그러한 시설을 고객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의무가 있으므로 절대로 위법활동을 안 하고 점점 더 잘 하려고 포상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거 아시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홍승근위원

프랜차이즈 우리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어떤 받은 상벌관계 벌금이라든지 경고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주고 재산이 얼마냐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이런 걸 쭉 하는데 아주 그 판단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빗대서 제가 지금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수원시 자체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거는 본 위원도 더 연구 검토하겠지만 한번 혹시 과장님께서도 참고 삼아서 같이 이거, 꽤 좋은 활동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상대성이라는 건 뭐 어떤 불이익을 그쪽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아모집이 안 된다면 결국은 우리 행정을 상대로 이제 그러한 뭐 적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서 적법활동을 했을 때 징계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쪽에서 받는 불이익 부분도 있을 테니까,

홍승근위원

그건 당연히 불이익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취지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홍승근위원

자기들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잘하는 데들은 포상을 받고, 표창을 받고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운영의 묘는 있겠지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한 거는 없애고 지금부터라든지, 뭐 1년 전부터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 시설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없게끔 자기들이 노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런 거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좋은 저길 것 같아서 제안을 하니까 같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과장님, 결산서를 6월 달에 했던 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제 물론 구 까지는 안 나왔는데 시에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예산이 집행사유 보면 예산집행사유 그 다음에 미집행 발생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다 뭐 도비 과다교부도 했고 국비 과다교부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집행을 못했고,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이런 데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많이 됐었어요, 다른 데보다. 지적된 사항도 발생했지만 우리 일선 구에서도 잘 하고 계시고 또 하겠지만 좀더 사회복지 쪽에 이렇게 이제 미집행 발생이 됐던 원인은 그래도 홍보가 상당히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어느 부서에 뭐를 지원하는지 홈페이지나 어디에 들어가면 생소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소외계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이 이거를 받아야 될 사람이 긴급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정작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물론 우리 또 일선의 팀장님들도 아니면 직원 분들도 그 인력이 모자라니까 거기까지 못 미칠 걸로 믿어요, 인력이 못 미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신다면 최대한 정말로 각 동에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다 못하지만 동에서 보통 보면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누구보다도 그 분들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 하실 때 크게 안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해서 바우처사업을, 바우처가 뭔지도 예를 들어서 누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씩 가끔 이렇게 해줌으로써 지역의 옆에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현재도 각 단체장님들 대상으로도 새로운 시책이 있을 때 안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요즘에 보면 사회복지 쪽에 노인수발요양제도에 관해서 노인방문, 방문사업 있지요, 노인방문사업? 담당하시는 분 계시지요, 팀장님? 우리가 사업체 보면 지금 엊그제 수원시에 보니까 한 1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사업체들이. 너무 남발해 가지고 노인방문 가서 치료하시는 분들 가서 그런 사업자 내시는 분들이 한 150개가 넘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자 찾기가 힘들어, 그 분들이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만 만들어 놓고 안 하시는 분, 여러 사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각 동이나 어디가면 수요자를 못 찾으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홍보는 하지만 다 열악한 분들이 그 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각 동이나 구에 보면 정보는 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들? 정보는 다 있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전화번호는 안 주더라도 주소를 그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갖다가 그런 업체나 공동 그 관할 구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거는 어디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보내줘도 개인정보 시스템 문제가 있나 어쩌나 그걸 한번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지요, 그거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글쎄 이제 개인정보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글쎄 뭐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하여간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혼자 사시고 정말 힘들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나 동에서는 우편발송을 다 못하니까 그런 분들 통해서 우편발송이든 어떠한 사업체를 알려주면 그 분들이 보고 뭔가 느꼈을 때는 그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왜, 우리가 물론 시비도 조금은 들어가지만 국비, 도비, 시비 다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정작 혜택을 보실 분들이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못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최대한 개인정보가 어디까지인가 봐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문 사항만 몇 가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문준일위원

먼저 28쪽, 28페이지 보육시설 이거 뭐 4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뭐 긴 말이 필요 없는데 지금 현재 뭐 조치사항 쪽에 141쪽서부터 152쪽까지 쭉 많이 나열을 해주셨고 지금 보육시설 많이 늘어났지요, 권선구?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몇 개나 늘어났어요? 한 30～40개 늘어났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한 5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문준일위원

내가 보니까 작년보다 한 50개 정도가 권선구가 늘어난 거 같은데 보육시설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인구도 늘어났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문제는 이 보육시설에 대한 이거 지도점검 시 시정조치사항 이거 만날 얘기해도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리면 뭐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지도점검 시 조치할 때 이 민간과 가정이 같이 뭐 똑같이 되겠지만 정기교육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교육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28쪽하고 29쪽하고 그럼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보육시설 시정조치사항이 있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잘 된 데 인센티브라고 하니까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4개 구 전체에 앞에 현관입구에다가 크게 들어가면서 눈에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판을 좀 만드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뭐를 만드느냐, 내용은 그 시설의 운영계획시간표, 그 다음에 급식식단표, 그 다음에 보육료, 그 다음에 보육료 한도 수납액, 더 걷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왜 필요하냐면 더 걷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 알면서도 원장들이 지금 더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경비부분, 그 다음에 회계장부까지 비치는 할 수는 없어도 학부모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 게시판을 크게 좀 만드세요, 눈에 보이는 데.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효과가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가 평소 지도점검 시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필히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준일위원

아, 그러니까 점검할 때는 점검의 어떤 표단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학부모들이 오든 누가 와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아, 이 보육시설은 참 우리 자녀를 맡겨도 괜찮겠다.” 하는 입지에서 크게 좀 하나 붙이란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늘 상시 게시할 수 있도록,

문준일위원

4개 구청 다 똑같을 겁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한데보다 조금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더 넣으면 좋고 극비사항이야 넣을 수 없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

됐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육시설이 사실상 엄청나잖아요. 저희 지원해주는 거 많습니다. 뭐 보조금 지원서부터 인건비 지원까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다 보면 아마 보육시설이 점점 좋아질 거 같고 그리고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표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뭐 가시적인 효과는 조금 있겠지요, 표창 받으면서 기분 좋은 건. 그러나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혹시 각종 보육시설 지정신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

그럴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그러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특수보육시설 지정을 할 때 “야 이거 너희들 참 잘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이렇게 줄 테니까 열심히 해다오, 지적받지 말고, 신고받지 말고, 경고받지 말고 자꾸 줄여라," 그래서 서너 번 지적을 안 받는 데에는 그런 거 나중에 부여할 때 우선권 주세요. 그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세요. “처우개선비도 좀 당신네 단돈 만 원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문화복지에 와서 “참 이거 잘하는 데 있는데 이거 좀 올려줘야 되는데 만 원이고 5,000원이고 좀 올려줍시다.”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올려주지. 왜, 적발되는 것보다 백번 낫다는 거지요. 환수 조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종사자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제가 4개 구청 다 공히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더 얘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교사들 정기검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의무조항이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안 받으면 벌금 300만 원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

지금 안 받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지금 뭐,

문준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도 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교사들이 병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한테 지장이 가잖아요. 유아반도 있을 테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검진은 꼭 받아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원장선생들이 이게 좀 동그랑땡(손가락 동그라미 표시하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우리 정기, 수시 검진할 때, 교육할 때 검진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받도록,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보육 시설장을 대상으로도 매번 교육을 합니다. 이제 교육할 때나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시에 필히 점검을 해서 저희 관내에는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억수로 줄어들어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도저히 나도 머리를 한데 써도 써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OK? 그리고 다른 거 다 지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끝낼게요. 보육 종사자들 수범사례나 애환이나 고충이 담긴 체험 무슨 수기공모한 적 있으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언제 어떻게 했어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애환이라든지 아니면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담긴 수기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참여 많이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얼마나 했어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64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열 몇 개 업체를 시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응모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발간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거는 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겠지요, 안에 내용에 보면?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우수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수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시설수가 지금 250개가 넘지요,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280개입니다.

문준일위원

거기 한 군데씩 다 뿌려 주시고 선생님들도 볼 수 있게끔 비치 좀 해주시고 관련기관에도 좀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좀 주셔야지요, 이런 경우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책자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아, 그때 얘기한대로 그대로 잘들 했구나 그랬는데 수범사례나 그 애환들이나 이런 최우수작이 이제 되고 우수작이 되고 다 그랬는데 내용은 조금 레벨을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에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애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발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거 계속할 겁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하여간, 일단 인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검토를 해서요.

문준일위원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그때 당시 한 300만 원? 500이에요, 300이에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한 300 정도.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그거 밖에 안 들어간 거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만치 부가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지속사업으로 한번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데?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하여간 보육시설의 사기앙양으로 아마 관심을 두는 데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예를 들어서 비용 비례 부가가치가 엄청 높았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계속 사업으로 해서 뭐 시책으로 만들어도 좋고 그래서 300이고 500이고 더 써 가지고, 공모하셔 가지고 이번엔 내용을 좀 지정을 해서 자유스럽게 하지 말고 지정을 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관한 건데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나 생산성을 위해서 그런 수기를 공모한다 해 가지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지속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과장님,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매년 또 법도 바뀌고 또 업무량도 계속 증가되고 또 사회복지 예산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일하시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의 양이 많아 가지고 인원부족하다는 거 많이 느끼시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평소에 그렇게 느껴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청장님!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직원들이 3D 업종 과의 하나에 있어 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걸 꺼려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인원 좀 확충하는 것을 건의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육팀장님이 누구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아, 보육팀장님이세요? 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나 지도점검 가면 인원 오버 되는 거 있지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40명이다 그러면 41명이다 그러면 지적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한 명 초과에 대한 부분이요.

중성

최중성위원장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예,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근데 만약에 학생이 떨어져서 38명이다 그러면 두 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을 보면 열악한 환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를 작년에 한번 건의를 드렸던 건데 40명이다 그러면은 가서 지도 점검할 때 꼭 점검이 다 진짜 잘못을 했을 때 지적을 하지만 10%, 그러니까 4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44명까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점검 차원에서 그런 거는 좀 계도상황으로 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꼭 40명을 채우다 보면 4명이 별안간에 이사 가서 빠졌을 때는 4명이 빠지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굉장한 수입으로 곤란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집행부에다가 10% 내에서 이렇게 오버되는 거 10% 내로 그런 거는 점검사항에서 좀 계도를 해 가지고 꼭 좀 했으면 하고 하는데 어떻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장

초과하면 안 되는데,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대신 대기자들로 해서 대기자명부가 따로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대기자가 없는 데도 많잖아요.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공립이나 대기자가 몇 백 명씩 있지 민간보육시설에는 대기자가 아마 없을 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그러니까 대기자 명부를 법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대기자 명부를 해서,

중성

최중성위원장

그런데 대기자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는 없고요.

중성

최중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열악한 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아까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 있죠?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기술직 공무원하고 동간 주민들, 단체장들하고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모색을 해 보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통이 안 되어서 본인들도 수원시 공무원인데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래도 동, 구 교류하면서 민간단체하고 교류가 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은 동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점을 토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공직자들하고 수원시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면 수원시가 더 발전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방안 좀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소통될 수 있게끔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구청장님, 이상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권선구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1일간 휴회토록 하겠으며 12월 3일～12월 9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