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6쪽, 안양시 사회조사 실시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144쪽,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고요. 여기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현황만 올라왔어요. 보면 이것은 운영비인데 지금 거기 노동인권센터 조례가 통과됐고 시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아직, 사업현황,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혜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상계좌시스템 서버 교체, 예산안 166쪽입니다.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공사 위탁사업이, 페이지 69쪽이고요. 이 부분을 말을 하는데 호계체육관 공사가 있어요, 많이들.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하셨는데 3년 치 한번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올 사업까지 해 가지고요.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141쪽이고요. 전통시장의 사업내역과 사업비 산출해서 이렇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주시고요.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와 시비가 같이 접목된 사업인데 좀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또 있어요. 142쪽이고요. 그 사업비 세부내역서 그것 같이 좀 주십시오.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 질의할게요. 공유재산 관리, 138쪽이고요. 공유재산 관리에서 건물, 토지내역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설명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윤주광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내에 청원경찰 근무복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올렸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청원경찰을 보지를 못해 가지고 한번 근무복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 자료 좀주시고요. 근무복 한 벌이 얼마 정도 하는지도 자료로 주시고요. 도매시장 내에 CCTV 시공이 있어요, 243쪽에. 세부내역서와 견적서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경제실 이어서 오늘도 예산법무과부터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산법무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이고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전년 대비 예산 비교해서 증액에 대한 사업내용 및 금액, 세부 사업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이고요. 상권바우처 사업 운영 세부계획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골목형 상점가 2개소, 골목상권 5개소에 대한 세부자료,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연계사업인데 역할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이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노동인권센터 추진계획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이고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7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 제출 바라고요. 최근 3년 출연금 지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42쪽에 최근 3년,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가림막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설치 상세내역, 국‧도비 예산 구분해 가지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이고요. 최근 3년간 징수 포상금 ‘연차’, ‘체납액’, ‘징수액’, ‘포상금’ 이렇게 포함해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주광 사업소장님. 예산안 179쪽이고요. 청사 소독사업 활동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예산안 226쪽에 보면 청과동 내진성능 보수공사 또 181쪽 보면 제빙동 냉동기 아까 김선화 위원도 하셨는데 교체공사 이런 게 있잖아요. 구입시기, 성능, 교체사유, 그간 사고 수리내역 세부 그렇게 좀, 내구연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전년 대비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전체 세부자료, 그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예산 준비하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보기는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주민참여예산 회의운영비 예산은 많지 않은데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증진, 앞에서 우리 이재현 위원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이용증진사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매해년 편성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8억 7천 정도가 예산이 서있네요. 이것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서혜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이것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이 있네요.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행정감사 때도 잠깐 짚었던 부분인데요. 실태조사반 일반수용비, 실태조사반 인건비, 실태조사반 운영 차량 임대료, 실태조사반 징수활동비, 실태조사반 운영 차량 유류비 이것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윤주광 관리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농수산물이 노후된 지가 진작 오래돼서 그런지 매해년 보수 관련된 예산이 많아요, 보니까요. 도매시장 석면자재 교체사업이라든가 남측 환경개선공사사업이라든가 옥외 바닥 마감재사업이라든가 건축물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많네요, 보니까요. 이 부분은 앞에 질의한 위원들도 계시니까 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상인단체 간담회’ 해 가지고 예산 얼마 안 돼 있지마는 잡혀 있어요, 보니까. 이것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와 동일한 게 많고 그래서 나중에 추가질의하고요.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한 156억 정도. 감소가 됐고 그중에 재정운영비가 약 120억 정도. 그래서 그런지 예비비가 또 한 19억, 20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전체적인 우리 예산편성에 법무과의 편성 기조를 이따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에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지원사업 이게 아마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1천 500만원. 여기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역시 9천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여기 2명이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분들의 주로 역할,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이따가 간단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윤주광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농수산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참 수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보수공사가 엄청 많아요, 신설, 교체, 용역. 이에 대한 전년에 비해 많은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반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도시공사 22억 차액에 대한 내역하고 또 농수산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추후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이렇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보고 이해하고 질의 없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들이. 그런데 하나만 저도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기업경제과 142페이지, 예산안 보면 상권혁신 아카데미 등용문 운영 관련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하게 사업 설명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진흥원,

네. 진흥원 진행이 있어서,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회조사 실시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사회조사는 홀수 연도에는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등 6개 분야를, 짝수 연도에는 가족‧가구, 환경, 보건 등 5개 분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월 중 표본 1천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가구, 환경, 교육 등 5개 분야의 50여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말 공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그리고 국가통계포털에 게재됩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증액 사유, 22억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예산법무과에서 지원하는 도시공사의 위탁사업비는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안전감사팀의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 관련 최근 3년간 호계체육관 공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수당, 주민참여예산 회의운영비, 세부 사업계획서, 전년 추진실적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 예산이 전년 대비 재정운영비가 약 120억, 예비비가 약 19억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법무과 예산편성 기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법무과 예산은 461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618억원 대비 15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에는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액 150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도비 사업 매칭 등으로 전년 대비 한 19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편성 기조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사업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 수준에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행정 사전절차가 이행 완료된 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에 편성하고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연내 집행가능액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실적을 위해서 실제 집행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100억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까 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우리 저기에 보면 요구서 설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면 좀 더 상세히 주세요. 가족‧가구, 환경, 보건, 교육, 안전 등 5개 분야가 궁금해서 이것 사업현황하고 자료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50개 항목도 있고 이런 50개 항목이 어떤 게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것 주시네요. 이것을 얘기하면 좀 세부적인 답변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맨날 똑같이 줘. 좀 깊이 있게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21년 보고서는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그것 12월 30일자로 공표를 하기 때문에요, 그 공표, 일단 조사결과 저희가 한 것 그것만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금 좀 갖다주세요.

12월 말에 공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왔답니다, 결과가.

안 나오기는 뭘 안 나와? 지금 나와 있는데 발표를 못 하는 거지. 그냥 그럼 그 전년도 것 있죠? ’19년도 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주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것 볼게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저도 도시공사의 증액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게 22억 중에 17억이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인건비 증액.

예.

그런데 여기 청소용역 정규직 전환 21명 이 돈이 원래 비정규직이었을 때 인건비는 어디로 간 것,

비정규직이 아니었었고요.

예, 이것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용역사에 위탁을 주었었습니다, 청소용역을.

6월 30일까지 용역이었는데?

예, 그러면서 그중에서 조건이 되는 분들은 정규직화하고 그 조건이 나이가 좀 많으셔 가지고 연령,

어떤 청소 부분이에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 청소하는 것을 다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이것을 용역으로 안 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유는 뭐죠?

그것은 노동부에서 ’19년도인가 그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예. 무슨 권고사항?

정규직화하는 것으로요.

아니, ’19년도에 내려왔는데 여태까지는, 올 상반기까지는 용역이었고.

’19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고 하다가,

정부 지침이 ’20년도부터.

정규직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한 게 ’19년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별로 하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정규직화하는 것을 시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금년 추경에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21명, 여기 신규 채용 안전관리자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21명의 환경관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그 인원을 ‘정규직으로 그냥 바꾼 것뿐이다’ 이거잖아요. 신규 채용은 없다는 거잖아요?

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청소용역사업비가 연 12억인가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는 한 5억인가 그 정도는 좀 감소가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고용을 했을 때 호봉이라든가 이렇게 늘어가면서는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 당장 현실적으로는 조금 득이 됐습니다.

줄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용역비가 그때 12억이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도시공사의 문제점이 인건비예요, 항상.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새물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인을 2명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기간제근로자면요, 그것은 체육과에서 아마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인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을 지금 여기 21명이 혹시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닌지.

여기는 포함이 아닙니다.

포함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기존에 그냥 청소업무, 청소용역 했던 분만 이쪽으로 온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신규 채용이 없다는 거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배영아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이 1천 800만원 삭감되었음.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보충,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20년도에서 ’21년 2년에 걸쳐서 중앙지하도상가 에어컨 공조기 및 실외기 교체사업이 끝나서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5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건물, 토지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대민활동비 세부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본청 및 사업소, 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정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은 ’21년 7월 정원기준 1천 450명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로 갈음합니다.

네.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혜원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166페이지, 가상계좌시스템 서버 교체 사업현황,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165페이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세부 사업내역과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 지방세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세부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답변서로 할게요.

네, 답변서로 갈음하고.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께서 예산안 173쪽, 시간선택제 체납징수 포상금 추진실적과 사업별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이은희 위원께서 최근 3년간 징수 포상금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게 중복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은 결손체납액과 무재산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2008년 1월부터 채용된 민간추심경력 임기제 직원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및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체납액 1에서 6퍼센트의 지급기준별로 산출이 된 금액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세입징수 포상금은 1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징수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임기제 5명에게 11월 말 기준 18억 9천 700만원의 징수실적에 대해서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께서 예산안 174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일반수용비, 인건비, 차량 임차료, 징수활동비, 차량 유류비 등 세부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것 가지고 행정감사 때 제가 지리지리할 정도로 뭐라 했죠, 같이?

예.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5년 단위 사업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5년 정도 두고 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산편성이 돼 있기에 한번 다시 짚어보는 차원으로 질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행정감사 때 나왔던 것처럼 세세하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제가 체납징수 실적 및 지급내역 달라고 했는데, 3년 치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때 체납액이나 징수액이나 포상금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토털(total)로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좀 전에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 직원도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임기제 직원 5명한테도 포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임기제 직원한테 어떤 식으로 포상이 갔는지. 또 이게 금액 대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게 다 다르잖아요. 1년 차 여기 1퍼센트. 그렇죠? 100분의 1인가?

예.

2년 차 100분의 3 이렇게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이 어떤 식으로 뭔 건에 대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1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면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연, 토털 그 금액만 주셨어요.

그런데 개인별로 수십 건씩 되다 보니까,

수십 건이요? 5명인데, 1년 동안.

1년 동안에 통상 한 3, 4억을 받잖아요.

1년 동안 3, 4억을 어떻게 받아요? 2천만원 정도씩 받는 거죠, 1인당.

아니, 체납액을 3, 4억 받아야 그것에 대한 1에서 6퍼센트 지급하면 2천만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3, 4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떤 것은 100만원짜리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천만원짜리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서는 500만원짜리 있겠고 그것의 퍼센티지고.

그러면 1인당이 보통 1년 동안 건수가 얼마나 돼요, 대충?

한 3억건인데요. 어떤 것은 고액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1억짜리 같은 경우 받은 사람은 건수는 적을 거고 대신에 고액자가 없는 사람은 건수는 많을 거고 이런 상대적인 차이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되냐고요, 대충. 계속 이렇게 1억씩 나갔잖아요, 해마다.

예,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랑 그 전년도에 보통 1인당 몇 건 정도 됐는지. 내용이 많아요?

한 70, 8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

그래도 한 줄이잖아요. 70줄, 80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5명에 대한 것 세세 내용 좀 구분해서 자료 가능해요?

그것 엑셀자료로 개인정보 빼고 그러면, 그런데 한 사람이 5년 치 체납한 경우가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한 사람이 체납을 쭉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3년 동안 체납이 쭉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편차가 좀 발생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5년 차를, 거기 연차도 구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었어요.

아, 그래서, 예.

연차, 체납액, 징수액, 포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 나눠서 해 달라고 했는데 5년 차면 퍼센티지가 많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6퍼센트 정도 되면 금액이 높아질 것이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건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런 부분이 1억 정도 1년에 나가면서 누가 얼마씩 어떤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 갔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가능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다섯 분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요.

5년이요?

예, 그래서 2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그래서 5년에는 새로 채용하는 형식으로.

원래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것 임기제 직원이 5년 동안 계약, 5년 내에서 2년 계약 단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2년으로 하려면 4년으로 해야지 5년으로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채용공고를 내서 새로 뽑게 되면 5년 범위 내에서 그 채용을 하라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쨌든 임기는 2년이고 두 번밖에 못 하니까 4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2년 하면서 연장이 가능한 거죠, 5년 내에서, 최대.

아니, 그러니까 5년 내면 2년씩 하면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2년, 5년 이런 식으로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채용공고를 내서 신규자들하고 가서 어떤 채용실적이 우수하면 다시 채용이 될 수는 있죠.

그러면요, 이 위원회 연임 임기? 임기 내용도 좀 같이 자료로,

알겠습니다. 최초 언제 채용해서 몇 년 근무했는지 이런 부분도,

예, 이게 전문가여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채용기준에요 추심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죠.

그럼 채용기준하고요, 그 위원회 내역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억에 대한 연간, 3년 하면 너무 많으니까 2021년도 것만.

알겠습니다. 2021년도 뽑아서 개인정보는 빼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름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저희 제빙동 냉동기 구입연도라든가 교체사유, 수리내역 그리고 가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내 청원경찰 근무복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근무복에 대한 사진자료와 함께 한 벌 정도는 얼마나 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내 CCTV 신설공사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하고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청사 소독 활동내역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전년대비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자료와 함께 그에 대한 필요성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도매시장 석면자재 교체사업, 수산동 남측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관리동 옥외 바닥 마감 교체사업, 건축물 관리점검사업 등에 대한 시설사업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건은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같이 요구하신 자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상인단체 간담회와 관련해서 예산 세부 사업계획서라든가 내년도 운영계획서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내 예산편성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도매시장 내 세출예산은 한 16.2퍼센트 그래서 한 2억 6천 500만원 정도 증액된 1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준공돼서 약 2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돼 있는데 ’22년도 내년도 시설보수 예산의 편성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노후가 심한 건물하고 기계‧전기 시설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편성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도매시장은 우리 시 재정상태를 또 고려해 갖고 시급성을 우선으로 해서 최소한의 도매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이에 대한 기조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3년도 ’19년부터 ’21년까지 평균 세출예산은 약 17억 8천 400만원인데 ’21년 대비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의 증가는 ’22년도 예산이 ’21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 5천만원 정도 증가했다는 사실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9년도에는 14억, ’20년도에는 22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16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 18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원경찰 이분들 사실 의복이 어떤가 제가 한번 보고 싶었고요. 사실 우리 또 안양에 오시는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그럴 때 사실 복장만큼은 좋은 것으로 질 좋은, 질감 좋은 것으로 가격이 좀 있더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본 건데 이 정도 가격이면 보통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색깔은 곤색이에요, 검정이에요?

거의 검정 계통이고요. 그다음에 곤색인데요. 이것 구입은 마지막 란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마는 근무복 구입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구입을 해요, 한꺼번에. 그래서 저희가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양시가 전체 통일이네요. 그렇죠?

예, 통일됐죠.

예, 그래요.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좀 좋고요. 제가 CCTV도 한번 물어봤는데 청사 내에 좀 추가하는 거죠, 이게?

예, 추가하는 것은 10대 추가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조금 보완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예.

대부분 이런 데 혹시나 범죄나 화재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취약한 부분은 있을까요?

그런 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기 같은 경우 화재라든가 그리고 옥외 같은 경우에는 교통 같은 것 수시로 사고들이 많이 나 갖고요, 거기서 보완하느냐고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요. 혹시 도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접수되는 것도 있나요?

도난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혹시나 이렇게 안전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퇴근했을 때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난 같은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예.

청사 내에 이런 보안장치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하는 이런, 설마설마 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윤주광 소장님이 마지막이라니까 괜히 또 섭섭하네요.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센터 관리와 모든 부분에 잘 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이 남고요. 항상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직도 청년이신데 벌써 이렇게 또 퇴임하신다니까 참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예.

청사 소독을 주 1회씩 하고 있네요?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독만 하는 거예요, 청소는 안 하고?

소독만.

그러니까. 청소는 누가 해요?

청소요?

네.

어디, 도매시장 전체요?

네.

도매시장 전체 다 법인별로 청소구역이 따로 있어요, 다 담당하는 구역이.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

각자 하는 거죠, 입점주들이.

그러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누가 해요?

어느 2층이요? 어느 동.

수산동.

거기 수산동.

수산동이요?

예.

그것은 2층은 회센터. 회센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계단.

예?

계단이요.

그것은 경계가 모호한데 회센터 아니면 아마 밑에 수산법인에서 할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맨날 계시잖아요, 거기.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해 보셨어요?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셨나?

동이 다르니까, 관리동이.

아, 그런가?

네.

소장님 거기 안 가셔요?

가죠. 가끔 가죠. 뭐가 있다고요?

계단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아, 지저분하다고요?

네, 음식을 먹으러 가는 계단인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제가 최근에 갔는데 이런 데서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너무 찌들었어요,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을 만큼 찌들어 가지고 있는데 다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못 봤나?

저도 사실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잘 못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요, 진짜 저는 ‘그게 시에서 비용을 주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청소 한 번 해야겠더라고요, 대청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농수산물이 문제가 많았지만 소장님이 오시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또 수리비용이나 아까 제빙기, 제빙동 냉동기 이런 것 교체도 점점 해야 되고 모든 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한 번은 이제 바꾸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은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올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비용만 들일 것이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현대화사업이거든요, 리모델링. 그렇죠? 그것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우리 지금 재정 갖고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보통 대다수의 도매시장들이 뭐를 하냐 하면 중앙에서 하는,

특조금?

보조금 지원을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저것을 지원요청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거든요.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이후나 가능하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

아, 그때 몇 년이었었죠?

5년이었던 거죠.

5년이요?

예, 예.

아, 2023년이에요? ‘그때는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가야 그때 우리가 공모 자격이 주어지니까,

’23년부터?

예, 그때 가봐서 공모가 되면 재정을 지원받아서 해야지 현대화사업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드니까 그때 가서,

후년이네요?

예?

후년이에요, 내년, 후년.

그렇죠. 그때 가야 자격이 일단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공모를 하기 전에 용역 같은 것을 미리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 소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도 들리지마는 제 판단일 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인데 도매시장이라는 위치가 현재 단독으로 떨어져 있거나 이렇다면 문제가 될 것 없는데 거기에 지금 인동선이라는 전철역이 도매시장역도 생기고 옆에 무슨 또 건물도 들어온다고 하니 이게 도매시장 단독으로 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판단일 때는 전국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역세권 비슷하게 뭐가 있지 않냐. 현재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그런 뭔가 우리가 결정을 짓고 나서 거기에 맞게 용역을 줘야지 얘기가 되는데 큰 도시계획 안에서 시설 자체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용역을 줄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미지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사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거기가 개장 당시에는 변두리였었어요. 평촌에서도 변두리, 안양에서도 의왕 가까운 변두리였기 때문에 큰 저기가 안 됐는데 지금은 거기가 중심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지가 됐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데 접근성이 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한 것은 물류 접근성 때문에 거기다 위치를 한 건데 처음에 개장 당시의 입지하고 지금 입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섣불리 처음의 입지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도매시장 위치를 고려했을 때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시장은 폐쇄는 안 돼요. 저희가 초창기 때 개설할 때 520억을 국‧도비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도매시장을 폐쇄하게 되면 국‧도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쇄는 절대 안 되고요. 리모델링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화, 아니면 이전이라든가. 그런데 이전은 그것은 또 더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럼 리모델링 현대화사업을 해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큰 틀에서 봐야지 현재 단순하게 이 도매시장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렵고 다른 상인들보다는 그래도 수산물동이 좀 괜찮죠?

수산물이요?

수산물, 수산동. 수산동이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예, 저기가,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기를 본 게 수산동이 맞습니다. 거기가 10퍼센트 이상 매출이 올랐으니까요.

예, 수산동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 주말에 가면 차를 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시설이 조금 현대화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처럼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또 자리를 비워주고 가시는데요. 뒤에 이어서 일하실 분들이나 이럴 때 인수인계 잘 해 주셔서 어떻게든 안양시에 있는 농수산물이 좀 더 발전된 그런 지역이 되도록 조금 인수인계 잘 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상인단체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예산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사업계획서를 좀 있나 싶어 가지고 다 달라고 했는데, 물론 전년도 추진실적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추진실적만 지금 왔어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안 들려 갖고요, 제가.

마이크를 좀 대고 해요.

아, 상인단체 간담회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은 주셨어요. 주셨는데 사업계획서가 지금 현재 보니까 없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별도로 드릴까요, 그러면?

예, 주세요.

지금 서면답변서에도 내용 나왔다시피 간담회는 별도로 저희가 연초에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간담회 지금 예산 200만원 사업비 쓴 것은 상인들 간에 입점단체들하고 수시로 만나거나 논의를 하거나 무슨 민원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간담 비용이에요. 식사를 한다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 하면요, 행감 때 굉장히 농수산물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내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예를 들어서 올해 갑작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수반이 된다면 분명하게 어떤 돈을 쓸 수 있는 사용처와 계획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상인들하고 업무추진비 형태라고 말씀하셨지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자체가, 물론 가만히 있어도 아까 10퍼센트 정도 매출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추후 예를 들어서 더더욱 어떤 농수산물의 매출 상승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현재 몇 군데 찾아봐도 그런 내용의 예산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러 번 찾아봤어요, 그 예산이 어디 있나 싶어서. 그 예산이 안 보이고 그래서 좀 궁색하게 상인간담회라는 이거라도 질의를 해야 얘기 자체가 끌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역시나 어떤 부분에 내년, 어쨌든 간에 시장활성화사업.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 이것은 전체적인 관리만 하는 관리사업 내용은 다 있어요. 그렇죠? 관리사업은 다 있는데 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 계속했는데 여기에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그래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안양시도 결과적으로 시장이라든가 모든 게 활성화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활성화되는 게 그게 또 상인들도 그렇고 시를 봐서도 또 발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올해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서로 간담을, 간담회라든가 상인들하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자기들 사업이 더 오히려 발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싫어할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인단체 간담회라는 것을 질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그때도 행감 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고려해서 제가 저것 하더라도 후임자라든가 직원들한테 반드시 저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소장님 계신 지 오래되셨죠?

2년 됐습니다.

2년?

예.

보통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계시는데 아마 거기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거죠?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에도 보면 점점점 아마 이게 보수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마 작년에 그랬어요. 이것을 한번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다른 뭔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한번,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다시, 현대화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쨌든 뭔가 이것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거기 전철 동탄선인가요?

인덕원선.

인덕원∼동탄선이 또 역도 생기고 하니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마 시에도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이요?

예,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한번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도매시장 자체를.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그래서 저도 그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언제까지, 이것도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표시도 안 나거든요, 한다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도매시장의 기능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대는 거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현재 현대화사업만 할 게 아니고, 단순하게. 뭔가 큰 틀에서 그 지역적인 여건을 반영해야 되는데 도매시장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

건의 한번 하시죠, 왜?

제가 한번 할까요?

사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예, 알겠습니다.

거기 퇴직하시기 전에 한번 혹시 그런 것 있다면, 우리 시가 이런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 있으면 얘기 좀 하시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매시장이 좀 더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한 시장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조언 좀 부탁하고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지원사업 상세 추진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2쪽,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 대상은 우리 시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으로 선발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은 1천 500만원이고 컨설팅 분야는 큰 분류로 ‘일반경영’ 그다음에 ‘일반기술’ 해서 일반경영 5개 분야, 일반기술 8개 분야 등 총 45건 정도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컨설턴트 모집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컨설턴트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능력을 갖춘 그리고 창업희망자에게 충분한 지도가 가능한 그런 컨설턴트를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희망자와 컨설턴트 간 1 대 1 집중매칭 지도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예산 산출현황,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에서 상인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와 골목상권, 여기에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상권바우처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중앙인정시장 등 개소당 2천만원 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며 방역사업, 매출증대 이벤트, 상점가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상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쿠폰 등 어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또는 현금성 물품지급 행사, 사은품 추첨 이런 행사 등은 지양을 할 것이며 이런 사업이 적발되면 3년 이상 반복사업의 지원 제한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이용증진,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세부내역,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전년도 사업실적과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은 총 1억 6천 7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 9천 700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4대보험료가 들어가 있고 사무관리비는 임차료 2천 700 보증금, 월세,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 관리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또는 법률‧노무 상담비 각 600만원씩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은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심야시간대에 활동을 함에 따라서 3교대 근무,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6시, 오후 2시부터 밤 10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2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일부 중복은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중복으로 편성해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안양시 홈페이지나, 홍보방법으로써 현수막 그다음에 대리운전기사카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내년 1월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각종 상담,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고 또 뒤에 배치도를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휴게홀, 여성전용 휴게홀, 다목적실, 탕비실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이재현, 이성우, 이은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아케이드 비가림막 사업비, 세부내역서를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안양에 나머지 네 군데의 시장과는 다르게 규모도 크고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가림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높이나 규모 면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비, 바람, 햇볕 이런 것들이 날씨에 따라서, 특히 장마철이나 이런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특수 비닐소재 ‘ETFE’라고 합니다. ‘에틸렌’, ‘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그래서 고강도 특수 비닐소재. 2008년에 베이징올림픽의 수영장 가림막으로 사용된 소재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안전 그다음에 효율성, 투과율, 단열성까지를 고려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비용이 전액 시비로 사용, 편성되는 이유는 이것은 부분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해왔고 2006년, 2015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 이은희 위원님께서 상권바우처사업 세부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바우처사업은 안양시 관내 골목상권 1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2월 사업공모를 통해서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여기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상점가 2개소, 상권 5개소를 선정해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골목형 상점가는 2개소에 각 개소당 2천 500만원, 골목상권 5개소에 각 1천만원 등을 지원해서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데까지 배려를 하고 꼼꼼히 챙겨서 골목상권이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강화될 수 있도록 또 지속가능하도록 그렇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145쪽,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7억원 증액사유 및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수요가 이에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 현재 특례보증 지원을 전년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두 배, 1.97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3건 97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약 3배, 2.89배가 증가해서 65억원이 지원되었고 그래서 보증규모가 42억원이 추가로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5억원 증가했고 또 보증규모가 42억원이니까 여기서 23억원 이렇게 빼게 되면 42억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3억원씩을 출연해서 총 6억원의 열 배수, 10배수죠. 그래서 보증규모가 60억원이었는데 이게 모두 소진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올해 소진된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규모, 전년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이죠. 이것을 고려해서 출연금 10억원의 4배수인 40억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에 2021년 3억 대비 7억을 증액해서 10억원을 출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 서정열 위원님께서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역할 및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2015년으로부터 2019년까지 도 내에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시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있었죠. 그래서 특히나 2020년 4월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사건은 48명의 인명피해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안전을 통해서 지켜보자’ 해서 경기도와 안양시가 6 대 4 비율로 매칭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지킴이는 어떤 사람이냐?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자격증 보유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를 모집을 해서, 경기도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을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해서 별도의 사무실 유지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은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또 그리고 우려가 되는 그런 건설현장, 산업현장 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소규모죠. 중소규모 현장 이런 데를 상시 감시하고 단속해서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인1조로 해서 하루에 세 군데씩 이렇게 방문해서 안전시설 설치상태, 개인보호장구 착용여부, 안전수칙 준수여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재검검을 실시하고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실시를 한 결과 4월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301개소, 재점검 217개소, 종결 84개소 등 301개소를 점검해서 총 442건을 시정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 교육도 하고 더 강화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꼼꼼히 챙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우리 상권활성화센터의 상권혁신 아카데미 등용문 운영사업 관련 자료제출 및 설명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등용문은 말 그대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안양에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선발해서 예산 1천 326만원을 편성돼 있고요. 교육은 1회차당 20여명씩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연간 80여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특히 전문강사 모집에 심혈을 기울여서 법무, 세무, 소통, 마케팅, 창업, 공모사업 등 창업 시 필요한 그런 계획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크고 작은 위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그러한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44쪽, 노동인권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임영란, 이은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립 추진 사업현황, 아, 다른 것 하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0쪽, 공공배달앱 추진실적, 지원 관련 세부내역 건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그동안에 요기요라든지 배달의민족 이런 것들이 너무 횡포가 심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더 유리한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더 쉬운, 효율적인 이러한 것들 해보자.’ 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만들었던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배달수수료 경감 및 판로지원을 위한 배달특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와 4월 8일 업무협약을 거쳐서 금년 5월 27일 공식 오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1천 800개소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복집 이런 데는 배달이 안 되니까 또 주문해도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배달이 가능한 업소 또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업소 이런 데를 중심으로 1천 80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1천 912개소를 등록을 시킴으로써 목표를 초과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5월 달부터 오픈했는데 누적 주문건수가 11만 2천건이고 누적 거래액이 27억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억원을 금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배달하게 되면 쿠폰을 주는 거라든지 그런 할인쿠폰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 소비자 마케팅, 홍보현수막 그다음에 그것을 또 담을 수 있는 비닐봉투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한마디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 1년이 아닌 기간이었고 그래서 한 1억 2천만원 정도가 사실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44쪽, 임영란, 이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 사업현황, 예산편성,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제출 및 설명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의 시설비 및 인건비 등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이미 다른 데, 서울의 강동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속 또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센터가 직속기관 설치가 바람직해 보이나 정원 증원이라든지 또는 독립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전국 최초로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노동사무는 국가사무여서 우리 시에도 지금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광명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안양의 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 현안은 그들이 곧 우리 이웃이고 지역의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현안이 더 이상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큰 사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노동인권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연히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 파견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서 시정과 노동업무가 강하게 연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영이나 위탁에서의 단점을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지난 창립총회를 거쳐서 인천의 중부지방노동청에 승인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022년도 노동인권센터 시설비 및 인건비 본예산 미편성 사유는 당연히 현재는 임대료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만 편성이 돼 있어서, 일을 하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직원도 다 채용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과정들 방침을 받는다든지 창립총회를 해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설치 근거들이 먼저 마련돼야 되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지연이 되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려서 추진해야 되는, 이 절차적인 기일에 맞추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필수예산인 인건비, 자산취득비,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전산개발비 이런 것 등을 적기에 확보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었으나 관련부서와 협의, 법률검토 그다음에 노동인권 설치 승인, 운영 기본계획안 이런 것들 마련이 다소 늦어져서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무실 임차에 관련된 예산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빠른 시기에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편성을 해서 이게 제대로 빠른 시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아, 기획실장님 잠시, 네. 이병준 기획실장님부터 부연설명, 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 한번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인권센터가 다 아시겠지만 어렵게 조례도 통과됐고요. 특히 예산 관할하는 데에서는 이럴 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노동인권센터가 설립이 내년에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필수경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아직 되기 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생겼는데 그것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아시겠지만 다 한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나온 것 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받는데 그게 세출이 부족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몇십 퍼센트 내지는 그 이상으로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인건비하고 필수경비, 계속비로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거의 한 3퍼센트가 안 될 정도로의 가용재원이 생깁니다. 그것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8일 날 조례가 제정되고 당연히 기업경제과에서는 TF팀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해갖고 예산부서에 넘겼죠, 다. 좀 다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추경도 있고 여러 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돈을 좀 약간씩 어떻게 쓰면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마는 창립총회를 11월 30일 날 했고요, 이번에. 그리고 지금 노동청에 허가를 낸 상태인데 사무실도 사실은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만 생각을 했지 사무실을 아직 확정은 못 했고요. 그런데 사무실이 확정이 돼야지만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구체적으로, 그런데 돈만 많으면 포괄적으로 하고 인건비하고 다 세워 놓고 그 안에서 쓰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돈이 지금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약간 타이트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정은 우리가 창립을 내년 4월로 하는데 저희가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빨리했지만 통상적으로 4월에 추경을 하잖아요, 1회 추경을.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지금 이게 전국에 많지도 않고 사례도 좀 연구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사무실도 최대한 빨리 얻고 준비하다 보면 그 준비 기간에 충분하지 않나 해서 저희도 좀 어렵게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병준 실장님 그리고 정기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 어제 보니까 운영비만 올라왔더라고요, 2억 얼마.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조례도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왜 사업은 없지?’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일단 운영비만 올라왔는데 오늘 또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국 최초 사단법인이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업무의 연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게 노동인권 조례도 9월 달에 어렵게 통과됐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위원회도 구성되고 정관 및 총회도 개최되고 승인 요청도 지금 된 거잖아요, 신청. 그러면 어차피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고생은 하셨지만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1회 추경이 4월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해줄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향후 여기 추진일정 보면 ‘전문직원 채용 2022년’ 그다음에 ‘1월에서 3월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그다음에 ‘임시사무실 운영’, ‘센터 출범 4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조금씩 당겨 가지고 할 수도, 돈이 없지 사실 사무실을 못 구하겠어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동안구청 갔다가 5층에 사무실 가봤어요. 갔는데 그때 저희가 점심시간이라 못 뵙고 왔는데요. 이게 저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물론 답변은 ‘1회 추경에 하려고 그랬다’ 그것은 실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죠.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빨리 발 빠르게 그리고 조율이 잘됐으면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뭐 하러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어쨌든 그리고 이게 4월 추경에 올라온 그분들이 1월부터 4월까지 한 4, 5개월 일 못 하는 거잖아요. 임대료 한 달에 월세 나가고.

그 임대료 부분은 계약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위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 외로 조금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일부터라도 아니, 1월 달에 계약하면 나갈 것 아니에요?

또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아직 우리가 본예산, 예특위에서도 또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증액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연설명을 드린 부분처럼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좀 쉽지 않게 했다.

그런 것은 아는데요. 이것은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지만 발 빠르게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제서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못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것은 아니, 이 사업은 조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안 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시기상의 부분이지,

그러니까 좀 급한 거랑 시기적으로 다급한 것은 있지만 어쨌든 조례까지 통과되고 내년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울 건데 조금 발 빠르게 해서,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다른 부분이, 이게 아니, 이렇게 하고 다른 것도 이게 들어가면 다른 게 또 빠져야 되는 부분도, 그게 돈이 계속 우리가 세입을 더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본예산에 꽉 찼어요?

그렇죠. 지금 예비비만 딱 빼놓고는 다 맞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다른 것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면 다 좋죠. 그런데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 그것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어쨌든 1회 추경에도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본예산에 재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서, 예특에라도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또 예특 김선화 의장님하고 또 우리 이은희 위원님도 계시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TF팀을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다섯, 세 분이에요?

4명입니다.

예, 네 분이 지금 계시고. 여기 지금 보면 센터 초기 인력이 또 12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 5명 파견하고 나머지 일곱 분은 또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분은 빼고?

아닙니다. 네 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 쪽에.

아, 네 분 포함해서 그러면 공무원 한 분 더 하고 일곱 분 또 새로 모집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또 인원 보강을 하는 거죠?

예, 3개연도에 걸쳐서 지금 한 20여명을 목표로 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 뽑아버리면, 20여명 필요하다고 해서 20여명 다 뽑아버리면 만약에 일이 없으면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자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3개년에 걸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효율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저 그것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네 분도 사실 시작된 게 별로 없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업무도 좀 그랬던 것으로,

노동인권센터 기존 선진지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요.

네 분이?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가는 이게 사실은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지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시기에, 적기에 맞추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방침결재도 늦고 거의 시장님 독일 가시기 직전에 방침결재도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하여튼 최대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순서대로 가면서 하나하나 하겠다는 거고요. 그 임차료하고 관리비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금액만 잡아놓은 거죠?

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안구청 5층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것을 같이 확보가 되었을 때 계약을 맺어도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임차료 이런 게 먼저, 임차수수료 이런 게 올라와서 사실 몰랐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은 1천 200.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은 600, 법률상담비가, 법률상담비를 누구를 정해놓고 이렇게 다달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예. 누구를 정해야 되겠죠. 우리랑 해주실 분을 정해서 그리고 그것은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보다 먼저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천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하남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례를 참고를 해서요, 우리가 쓸데없이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동노동자가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이런 사람들을 많이 염두에 두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걱정되는 게 택배기사나 대리기사들은 사실 쉴 시간이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운영이 진짜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인건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조금 잘 처리해서,

예, 그래서 수시로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타시 사례를 모니터링하고요 개선점이 있으면 이것을 주관하는 경기도의 부서와 건의도 하고 소통을 해서 잘 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차를 하는 거죠, 사무실은?

예.

하여튼 잘 돼서, 그게 또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을 해서 편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비가림막 이게 제 생각에 아케이드 이 수선비가 계속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상은 7번 게이트 쪽, 삼덕공원 쪽입니다. 그쪽이 바로 공원 쪽이라 바람이나 이런 것도 좀 강하고 또 노점상도 있고 출입도 많고 그리고 식자재마트 있는 쪽 그쪽 양쪽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계속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특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금액은 많은데.

예, 공모사업으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골목상권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만안구에 5개, 동안구에 14개가 있어요. 여기서 골목형 상점가 2개소, 골목상권 5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예.

그런데 이 골목상권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죠? 저희 지역에 보면 전통시장이 있고 주변상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이런 대상으로 확보된 리스트가 있고 거기 상인회장들의 연락처도 다 있고 하니까 일단 공모에 대한 안내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상인회는 보통 조건이 있나요? 상인이 몇 분 이상이어야 되고 몇 번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좀, 골목형 상점의 조건이 있나요?

예, 조건이 있습니다. 30명 이상 업소가 밀집된 게 있어야 되고요. 또 면적 기준도 있고요. 전통시장 상점가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가구단지 거기를 여러 번 저희가 했는데 밀집도가 좀 떨어지고 의왕을 또 빼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지역의 작은 골목형 상점가들도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상점가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혜택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매우 안타깝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권활성화센터를 설립을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2개소에는 2천 500만원씩 지원이 가잖아요. 우리가 전통시장에는 보통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 큰 문제는 없을까요? 금액 차이.

그것은 분야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를 하거나 그래서 활성화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만 지원을 해줘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사업을 금년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2천 500만원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상점가는 뒤로 빠지고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진흥재단이라든지 경기도의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성남이나 이런 데는 좀 크게 돼 있고요. 저희는 좀 규모를 작게 해서 우선은 센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수요가 많고 호응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규모를 크게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함께 검토를 해 나가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상인들에게 잘 골고루 혜택이 가서 활성화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전통시장은 아주 전통 살리기라는 그런 명분 아래에서 사실 국비‧도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다는 아니지만 그 시장을 가보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잘 돼 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골목형 상점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본의 아니게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그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대부분 의견이. 그래서 상권활성화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처에서 좀 그런 부분에 포커스(focus)를 그쪽으로 맞추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7대 때도 그렇고 주야장천 그냥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업종이나 어떤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어쨌든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 많이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힘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노동안전지킴이 말고 소상공인 먼저 우리 임영란 위원도 질의한 건데요. 입문 컨설팅 지원사업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서, 사실 1천 5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그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이번에 처음하는 거잖아요?

예.

좋은 사업이다. 좋은 제도다. 왜냐하면 이런 일반기업 같으면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컨설팅을 해주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음식, 도매업, 서비스 여러 가지 종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를, 우리가 꼭 IT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년들이든 장년이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역할, 중간역할도 할 수 있는,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시가 이것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늦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우리 가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다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서 또 좋은 IT기술 배워서 다 성공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을 습득을 해서 자연스럽게 해서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시가 이런 것도 많이 좀 더 확대해서, 이게 활성화센터에서 하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갖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뭘 잘하는 게 없어. 그렇죠? 그런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상담하고 컨설팅받아 보니까 ‘아, 나도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런 것에서는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을 해주고 이런 것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저는 좀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많이 좀 컨설턴트를 지정을 해서 많이 좀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또 다른 노동안전지킴이 아까 답변을 길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보니까 아마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도비‧시비로 해요. 그런데 도에서 아예 그분들 내려보낸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을 해서,

선발을 해서?

예, 안양시에 2명을 내려보냈고요.

아니, 그런 사유는 뭔가요, 혹시? 도에서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도비를 내려보내서?

결국은 도에서도 이게 중점 추진사업이 되는데 도하고 시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도가 주도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점별로 해서 우리는 시흥 쪽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가 워낙 크니까 몇 개 거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교육을 받고 우리 시로 2명을 배치해서 저희는 기왕에 그것도 노동 쪽이니까 중부노총 거기 노점상 사무실을 책상을 2개를 놓아서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이분들이 건설현장에 가면 건설현장 담당자인지 모를 것 아니에요. 복장이라든가 무슨 표찰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있습니다, 예. 안전모도 있고 조끼도 있고 차량에도 노동안전지킴이라는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반, 제가 보니까 건설사가 큰 것도 아닌 데가 많은데 이분들이 아니, 건설현장에서는 이분들의 존재를 아나요, 혹시?

예, 그게 경기도에서도 건설현장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저희도 그것을 나간다는 것들을 이렇게 쭉 안내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건설현장에 사실은 나가기만 해도 그분들이 어떤 조심스럽고 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잘 지키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에 그랬지만 결국 안전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서 수시로 최대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의 역할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자료 요청했던 것 좀 질의하고요. 또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것에 저도 덧붙여서 좀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권혁신 아카데미 등용문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게 새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한 교육인 거죠?

예, 창업희망자 교육을 크게, 아까 서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컨설팅 분야가 있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등용문은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창업을 하면 우리 산업진흥원, 아까 다녀오신 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을 일괄해서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인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그러한 과정들을 내년부터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기다렸던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IT나 아니면 두뇌에서 뛰어난 젊은이들, 인재들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맞는데 그 외에 정말 내가 실질적인 생업에 장사를 하겠다, 아니면 상가에 어디서 어떤 물품을 선정해서 업태‧업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없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주 없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제껏.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류판매업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업이든지 아니면 카페, 종류가, 업태가 상당히 다양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한 번에 20명씩 네 번의 운영을, 이것 20명씩 네 번을 나누면 되겠죠. 분야별로 나눈다거나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에 대한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워낙 이런 부분에는 벤치마킹도 잘하시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잘 응용해서 하신다는 것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기대를 걸고요. 그냥 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게 보니까 대상 순위가 있어요. 대상자 우선순위는 관내, 2순위는 관외가 있는데 아마 관내에서도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네, 설명이, 홍보가 된다면 참 젊은이뿐만 아니라 또 생업에, 생계에 인생이모작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관 지어서 여기에도 보면 노무‧세무 법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교육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에서도 또 법률이 나와요. 법률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 예산으로 아예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을 별도로 가실 건지, 아니면 어디 누군가를 아예 안양시에서 기업경제과 담당으로 어떤 분을, 고용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자문 요소로, 자문적인 것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비슷한 사례인데 그러니까, 법률 변호사 따르겠죠. 그다음에 세무사 따르고 노무사 따르겠는데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도 기업SOS의 기업애로에도 지금 말씀하신 노무‧법률 또 자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문분야가 또 있잖아요. 법률도 어떤 것의 전문이 있고 노무도 전체적인 것, 기업 노무냐 또 노사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잘 정리해서 안양시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예산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일이 개인적으로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면 비용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노동인권센터도 동일해요, 이것도 보면. 거기서도 비슷한 일들을 또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권혁신 아카데미 등용문에는 오타가 나와서 정정해서 붙이셨는데 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강사가 4회인데 20명의 강사가 들어가나요? ‘강사 20명 내외 구성‧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맨 윗줄에? 저한테만 잘못 붙여주신 건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 해서 ‘4회 교육인데 강사가 20명 들어가나?’ 그랬거든요? 아니, 이것은 업무보고 94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종이를 덧붙여 주셨어요, 수정 부분이 있어서. 4회면 강사가 4명 정도만 될 것 같은데 20명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94페이지.

…….

아니, 팀장님, 과장님 심각한 것 아니고요.

예, 이 강사 20명이 맞고요.

20명이 맞아요?

예, 예.

4회 교육인데?

예. 그런데 2시간씩 48시간 교육을 하는 거라서 분야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등용문은요, 지금,

1회에 12시간 교육인가요, 그러면?

예.

1회에 12시간 교육을 4회차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의식혁신’, ‘소통, 리더십’, ‘유통환경’, ‘마케팅’, ‘지역사회 공헌’, ‘법률‧회계‧세무‧노무’, ‘창업’, ‘공모사업’, ‘정부지원시책’, ‘금융’, ‘안전관리’, ‘기타’ 해 가지고 총 12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열두 과목이면 1시간씩밖에 안 되네요? 열두 과목으로 할 거면?

그래서 4회씩.

네, 4회씩 80명의 교육생을 들고 등용문 수업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아카데미는. 80명이에요, 인원수가, 듣는 분이. 그래서 한 번에 갈 때마다 20명씩 나누게 되어 있는데?

강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회인데 강사는 한 번만 모집을 해서 그 강사들이 네 번을 교육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도 20명을 모집을 하고 20명의 강사가 4회차 강의를 나가는데 20명이 그러면 한 번에 12시간씩 어떻게 나누어져요?

…….

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교육생 1회가 20명씩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등용문에. 80명을 뽑아서 4회차 교육을 하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20명씩.

강사 풀(pool)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한 번에 다 12명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20명의 강의시간표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만약에 6개 과정이 우선 집행이 되면 강사도 6명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조건이, 강사 계약 업무조건이 그날 강의하는 계약조건에 이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강사 풀은 들어오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서 말씀하시는 게. 강사 풀은 20명으로 한정하되, 우리가 구성을 해놓되 프로그램마다 A라는 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당, 수당에 대한 것은, 교육 강사비에 대한 것은 그러나 20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20명으로 잡아놓았지만.

예, 말씀 맞습니다.

맞죠?

예, 강사 풀을 구성을 합니다.

이제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강사 풀에 대한 게 20명인 거고 실제 강사로 들어오는 분은 20명이 아니라 회차에 따라서 그것을 수업에 맞게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일단 준비되는 인원만 20명인데 그럼 이분들은 그냥 내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강사 풀로는 들어와 있겠네요, 그런 계약조건 없이?

예, 예.

아, 이해했어요. 되게 어렵게, 20명이 오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맞았는데 이해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저도 여쭤볼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동노동자 쉼터 그것은 항상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 번 소통을 했고 계속 주문하고 답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안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오롯이 그분을 위한 쉼터여야지 다른 객식구가 되는 쉼터는 아니다라는 말씀 한번, 운영에 대한 묘를 거기서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이나 이은희 위원님도, 아니, 잠깐만요. 이게 김선화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는 부분, 갑자기. 지금 평촌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평촌역상인회, 평촌1번가상인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있는 전통시장이 다 나열되어 있고요, 10개 중에. 그런데 범계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범계역 상권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받지 않겠다 하시는 건가요?

…….

중복되게 계속되어 있는 상인회들이나 골목상권은 있는데, 전통시장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범계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우리 안양시민들 이용하는 역세권이라든가 ‘로데오거리’라고 유명한 곳은 다 있는데 범계만 빠졌어요.

아, 이게 서로 ‘평촌’이라는 이름을 가지려고,

아, 희망빛은 지금 범계에서 하고 있는 게 희망빛인 거죠?

예, 이분들이 서로 ‘평촌’이라는 이름을 가지려고 해 가지고 이 ‘평촌1번가’가 범계역상인회고요. 그다음에 ‘평촌역상인회’는 평촌역상인회고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 되나요?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나요?

서로 그것을 희망해서, ‘평촌’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그것을 희망을 해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범계’가 상당히 친근하고 좋은데.

예, 좀 그런 문제가,

그분들은 또 다르신가 보네요.

요새 아파트는 인덕원을 많이 희망한다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도 하나 더, 지금 우리 노사인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센터가 이제 사단법인 발기가 된 거잖아요, 총회가 끝나서. 아직 운영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운영을 시작했다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은 시작된 건가요?

지금 한 여섯 가지를 승인 신청서류로 인천중부노동청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서류가 방침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또 임원, 이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관 이런 것들을 다 승인의 기본 서류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노동인권센터가 해야 할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가 지금 개시가 됐냐고요. 그런 업무의 개시는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것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어야 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결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업무는 노동상담이라든지 교육홍보라든지 구제상담 그다음에 노동현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가지 분야를 크게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분야에 각각 팀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설립 승인이 되어 가지고 센터가 개소되었을 때 정식으로 오픈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TF에서 계속 이 준비과정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석만 지금 다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업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승인이 돼서 센터가 개소가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승인이 받아진 후부터 해야 되니까 아직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고 있느냐, 아직 못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고.

예, 현재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못 하고 있는 건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언어가 참 중요한 데 이번에 우리 안양여고사거리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에 있어서 벌써 노동인권센터로 연락이 왔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노동인권센터가 안양시에 있는데 너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만큼 참 중요한 거구나. 노동자와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이고 우리 안양시가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또 사단법인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서가는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운영이 전반적인 게 아니라 기초 다지기만 일단 예산이 올라왔고 추경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인권센터가 안양에 생기는 게 좀 막연했었는데 실질적인 업무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실장님이 애써주시는 김에 좀 더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노동인권센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이러다가 우리가 벤치마킹되는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173쪽, 임기제 직원 재직현황 및 포상금 3개년 지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됐어요, 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