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원가절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천 156억 8천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천 393억 7천만원보다 9.9퍼센트 감소한 236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2천 156억 8천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은 전년대비 3.6퍼센트 감소한 770억 1천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은 전년대비 13.1퍼센트 감소한 1천 386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135억 9천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35억 3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305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37억 8천만원보다 32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60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4억 2천만원보다 3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청계통합정수장은 168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1억 4천만원보다 6억 6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양 구청 예산을 포함하여 1천 386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천 594억 8천만원보다 208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계량기 교체공사에 7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업으로 누수탐사용역에 2억 2천만원, 상수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용역에 2억원,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5억원, 급수공사 신설‧개조 사업에 8억원, 14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으로 안양6동 수리산로18번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14건에 대해서 40억 1천만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27억 7천만원,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1억 4천만원, 비산 및 포일정수장 현대화사업비 112억 9천만원 등 26건에 대해서 총 32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정수과 소관입니다. 포일정수장 슬러지 이송펌프 교체 2천만원 등 5건 사업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청계통합정수장 소관 사항으로는 청계통합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7억 5천만원 등 5건 사업에 대해서 1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비 88억 2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154억 2천만원, 석수처리장 슬러지처리 농축‧탈수기 교체 10억 1천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에 10억원, 1공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 3천만원,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 오‧우수 분류화사업에 19억 4천만원, 호계2동 효성아파트 일원 오‧우수 분류화사업에 20억원, 17페이지입니다. 만안건설과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서 29억 4천만원, 동안건설과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34억 9천만원 등 24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4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은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중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천명에 가까이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안 773페이지,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예산이 6억 588만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제2항에 의거해서 실태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조례 제31조 납부고지 제1항에 의거해서 계량기 전수 5만 1천전 중 이메일 또는 휴대폰 등 전자고지서 현황을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홍보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조례 제41조제1항에 의거해서 민간검침원 현황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예산안 778페이지, 수돗물평가위원회 참가수당 200만원 편성 관련돼서 박완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2조 기능하고 제3조 구성, 제8조 회의에 의거해서 구성현황이나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최근 3년 것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답사 및 평가 추진실적이 있으면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예산안 780페이지,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7천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5억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4억 2천 500만원 중에서 3억 7천 217만 7천원을 집행하고 5천 282만 3천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주시고요. 녹슨 수도관 실태조사와 민원접수 현황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예산안 782페이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예산이 27억 9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이 2022년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국비‧시비 4억 6천 260만원인데, 맞나? 예, 462억 6천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국비 내시 공문 사본과 함께 향후 연도별 예산확보 추진계획을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와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시고요. 상수도 공간정보에 대한 DB갱신용역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정덕남 위원님이 건강관리 잘하시라 그래 놓고 본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참 안타깝네. 저희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20일 정도 돼 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입니다. 하여튼 간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컨디션 조절 잘합시다. 힘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인데 제가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충건 소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게 정수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수도행정과도 해당될 수 있고 수도시설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수돗물을 만드는 것은 정수과에서 만들잖아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도행정과에서 요금을 징수하는데 원수 구입비라든가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등등 수돗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인지. 그러고 나서 수도행정과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다 빼고 거둬들이는 수도요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얼마만큼의 요금을 징수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세입 부분인데요, 예산안 758쪽. 수도행정과 우리 송재우 과장님 것 같아요.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가 5억 900만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고지서가 같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오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하수과로부터 수수료 받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5억 900만원에 대한 그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760쪽입니다. 과년도 수도사용료 미수금 5억원을 편성했는데, 세입으로. 이게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정맹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최근 3년간 수도요금 체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1쪽입니다. 검침형 PDA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가 1천 850만원? 아, 185만원? 예산을 책정했어요.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검침용 PDA기 고장현황이 한 24퍼센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1천 850만원 가지고 이게 유지보수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재우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몸도 안 좋으신데 질의가 많아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772쪽, 노후계량기 교체 관련해서 대상이 5천 748개인데 예산이 5억 9천 859만 7천원 편성되었어요. 따져보니까 개당 10만 4천원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 내구연한이 일반용이 8년, 영업용이 5년인가, 6년인가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6년이요.
음경택위원
6년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6년인데 아마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거죠, 이게?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 반면에 자연고장 계량기 교체비용이 1억 1천 49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50밀리 이하 계량기가 470개, 50밀리 초과가 30개, 아마 영업용 같아요. 이게 따져보면 노후계량기 교체비용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예산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전달 관련해서 6억 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안 하고 직접 배달하나 보죠, 수용가에다가?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검침원을 통해서 우편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편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330원인가요, 1장에?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330원. 요즘 우편요금이 얼마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430원.
음경택위원
430원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 100원 차이 나네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우편요금이 아마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지하수 관련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것 보니까 또 500원씩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게 직접 배달하면 330원, 우편으로 하면 430원 또 어떤 것은 500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의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편으로 430원이면 제가 볼 때에는 정확도나 빨리 고지서가 전달되는 것으로 따지면 사람이 직접 갖다주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니, 그러면 우편요금만큼 고지서 전달요금이 책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우편요금 인상분을 그동안 반영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 그것을 재계약하면서 저희가 반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본예산에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네. 오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검침용 PDA기 구입이 3천 700만원 돼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행감자료에 비교해서 보면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고장이 난 게 있으면 교체를 할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고장 난 검침기에 비해서 새로 구입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왜 이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냐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에 우리 박완신 과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드립니다. 보니까 노후 상수도관 교체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고 지역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기지만 어차피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KBS 9시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어요. KBS뉴스, 경인뉴스에 이것 관련된 게. 결국은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후 상수도관 교체 관련해서 이것도 결국은 입찰인가요? 아니면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입찰입니다.
음경택위원
입찰이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천만원 이상 다 입찰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전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양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17개 안전지침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도시설과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때 어떤 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업자들한테 주지시켰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있으시면요 그대로 내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봤는데요. 앞서 위원님들하고 겹친 게 있는데 겹치면 겹친 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얼마 안 남았네요. 30년 이상 공직자 생활 참 잘하셨고 또 인생이모작 잘해가리라 믿고 하여튼 건강도 잘 챙기세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
예산서 772페이지에 아까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노후계량기 교체 예산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1억 7천만원이. 그런데 다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인가요, 노후계량기가 전부? 지난 것 지금 다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계속 매년.
정맹숙위원
매년?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네,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공사 작년, 올해 최근 2년 것 같이 주시고요. 내년 것도 같이, 최초 설치연도가 그럼 다 같아요? 8년?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50밀리 미만인지 이상인지.
정맹숙위원
50밀리하고 아까 80밀리.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 교체현황 좀 주셔요, 그러면. 최근 2년 거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수도시설과 박완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2페이지, 아까 민원 이야기 했는데요. 그 민원처리 세부 민원현황하고 그 처리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이것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중수도사용시설’ 이래 가지고 상수요금 감면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맹숙위원
해주고 있어요? 하수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중수도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이것 상수도 요금 감면해 주는 것 있어요 혹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면이 들어갑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그것 답변 주시는 겁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최근 3년간 상수요금 감면현황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에 우리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날 하수과 나오면 ‘열심히 뛰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다들 열심히 하셔요, 우리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다 하시는데. 우리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1페이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네요? 최근 2년간 신규 및 교체 하수관 설치현황, 공사지역이 어디고 관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소요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우리 송재우 과장님 공직생활 보람과 아쉬움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배 우리 공직자분들께도 많은 귀감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또 마지막인데 드릴 게 좀 있네요. 수도행정과 예산안 772페이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겹치더라도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격검침 통신료 전년 대비 1천 598만 8천원이 증가한 2천 409만 9천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설치 1천 931개인 것 같아요. 지하라든가 맨홀침수 등 이렇게 어려운 장소에 설치된 계량기 실태조사 현황하고 향후에 설치 추진계획하고요 그리고 설치된 디지털계량기 고장 및 파손현황 그리고 성과분석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772페이지, 보니까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 자연고장계량기 교체, 동파계량기 교체 각각 50밀리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노후계량기는 10만 4천 140원 그리고 자연고장계량기는 17만 3천 512원 그리고 동파계량기는 12만 3천원입니다. 각각 계량기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연고장계량기 교체 예산 전년 대비해서 1천 932만원이 증가한 1억 1천 49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자연고장계량기 교체 추진실적, 50밀리 이하‧이상 구분을 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홍보실적과 동별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73페이지입니다. 동파계량기 교체 예산이 2천 4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동파계량기 교체 세대수와 플래카드 홍보 외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박완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영조물 시설현황과 유의 홍보 게시 여부 그리고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집행액과 소송건수, 사유 그리고 시설물 위치와 사진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예산 6억원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년간 긴급복구 정비공사 추진실적과 사유 그리고 2022년도 125개소와 시설물 정비 80개소 예산성립전 누수탐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6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올해죠, ‘배출권거래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을 하고 우리또 지자체들이 할당량보다 추가해서 배출하게 되면 배출권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846페이지 보면 석수 및 안양하수처리장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로 작년 대비 4억 4천 518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는 배출권 부족량이 안양하수처리장 1만 9천 386톤과 석수하수처리장 2천 472톤 해서 2만 1천 858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구매를 할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양시의 세외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따 구체적인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 이충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수도계량기 동파 관련해서요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소장님? 예를 들어서 보온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동파가 됐을 때 교체라든가 수리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시설과 예산안 781페이지 보면, 박완신 과장님. 노후관 교체공사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배점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39페이지, 지하수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이게 보면 안양시 관내 난검침 50개소 시범설치 하시는데 이 50개소가 어디인지 리스트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죠. 우리 송재우 과장님 수도행정과 오셔 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퇴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다 위원님들 얘기 나온 거예요. 772쪽, 773쪽 노후‧자연‧동파 계량기 고장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교체현황 자료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 박완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9쪽이고요. 상수도시설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 지급현황 있잖아요. 이것 최근 배상 지급현황 3년 치 줘 보세요, 자료만요. 그리고 2020년도에 상수도 업무성과평가에서 기관표창으로 선정되신 것으로 아는데 기관표창 선정배경 있잖아요, 과장님이 또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배경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수과 우리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5쪽이에요. 비산정수장 설비 기계, 전기 계측설비 등 응급복구내역 있잖아요. ’19, ’20, ’21년 자료제출하고, 사진 포함하고요. 이것 이따가 자료 받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814쪽, 청계통합정수장 있잖아요.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한다고 했어요. 노후 사진 주시고요. 주별 오픈시간 있잖아요, 사용자. 오픈해 가지고 누가 사용하는지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랄게요. 그다음에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846쪽이에요. 석수 및 안양하수처리장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가 전년도에 2억 1천 정도에서 4억 4천 500 정도 확 증액이 됐어요, 확. 그렇죠? 2배 이상. 편성된 배경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급속도로 올라갔잖아요, 너무 예산이 한꺼번에. 배경 이따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안 849쪽이고요. 석수처리장 예비터보송풍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 산출내역서하고 송풍기 현재 2대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구입연한하고요, 작동시간 그다음에 터보선풍기가 무엇을 하는지 역할 있잖아요.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1대 또 추가로 예비로 하신다고 하니까 보고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안 849쪽이에요. 석수처리장 LED조명 교체사업 있어요. 여태 안 하신 게 왜 그런지하고 등별로 산출내역을 50‧50만원 둥글둥글하게 해 놨어요. 이따가 이것 어떻게 하는지 세부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자료제출 주시고요. 혹시 견적서 같은 것 받아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과장님? 아직 안 받으셨나?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요 있으시면 자료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도요금의 수지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하수도 관련해서 1년에 거둬들이는 하수도요금이 한 340억 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음경택위원
이게 한 340억 될 거예요, 약. 그런데, 맞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340억.
음경택위원
이것도 하수도 사용수익 대비 처리비용 관련해서 손익계산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제가 이번에 고지서를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제까지 등한시했던 것 같아. 지하수는 검침기가 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일반가정의 하수도요금 책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도계량기로 대신합니다.
음경택위원
수도계량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물을 쓴 것만큼 버리니까 그것을 책정을 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하수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수도요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더블 됩니다.
음경택위원
더블 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더블 안 돼요, 더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더블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그 이상의 더블 정도 되어야, 더블 이상 되어야 원가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되는데. 아, 그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 비용이.
음경택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하수도요금 책정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책정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지하수 현황을 요구하면 자료가 많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몇 개나 돼요, 대충?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522개입니다.
음경택위원
522개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이게 대부분 영업용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가정용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가정용도 있어요? 그러면 그 500개를 다 리스트업(list-up)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떠한 곳에 지하수가 사용되는지. 아마 목욕탕 같은 데는 분명히 지하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하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지하수 난검침 때문에 원격검침을 하는 게 한 50군데 된다 그랬거든요? 저는 지하수가 난검침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하수 난검침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사진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 오‧우수 분류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명칭을요 그냥 ‘평촌동 일원’이라고 하세요, ‘대림아파트’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시작이 됐지만 사업이 되게 크게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저는 ‘평촌동 일원’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호계2동은 ‘효성아파트 일원’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각각 예산이 19억 4천 800만원 또 2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답변 중에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그 국비를 받기 위한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국비가 들어오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명하기로는 내년도 사업 때는 순 시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내후년도 2023년도부터는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11월경에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도 포함시켜서 하라고 할 경우에는 얼마큼 삭감을 시켜준다든가 달리 더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 금년 11월에 국비신청은 했다 이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내년도에 다시 요청을 해서 2023년도 예산분부터는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예산이,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아,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미리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평촌동 같은 경우 총 28억인데 안양시 예산으로 내년에 19억원 정도 편성하고 내후년에 9억 한 5천만원 정도는 국비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하는 관련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송재우 과장님, 우리가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상수도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납부로 신청을,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가 수돗물하고 하수도하고요 안양‧의왕‧군포‧과천인가요? 통합시설이, 정수시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과천은 아니고요.
김경숙위원장
과천은 아니고 의왕‧군포‧안양 3군데만요? 그러면 하수도는요. 하수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의왕‧군포‧안양‧광명‧과천 5개.
김경숙위원장
예. 수돗물은요, 다른 지역의 톤당 단가표하고요 안양시와 비교할 수 있는 단가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도요. 지금 다른 지역의 하수요금하고 단가표 또 안양시와 비교할 수 있는 단가표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물이 나가는 수급량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 같이 해서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송재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 예비비가 있어요. 예산안 773쪽. 6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자료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2022년도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한 내역하고요 잔액 있으면 잔액 이월했던 것 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자본예산예비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본예산비는 그것을 모아놓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박완신 과장님. 예산안 781쪽이고요. 우리가 급수공사를 할 때 여기 지금 8억이 잡혀있어요. 신설 및 개조사업의 건을 잡아놨는데요. 이게 신설로 해서 설치하는 비용에 안양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데 구경에 따라서 한 군데 설치하는 데 공사비용 한 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한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산출을 해서 아마 그 금액이 정해질 거예요. 그 상세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예산안 773페이지,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과 관련해서 조례 제31조 납부고지 관련 현재 혹시 우리 안양시에 수도계량기를 주민이 직접 확인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수도요금 자가검침제도 운영하고 있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자가검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혹시 그중에서 5만 1천전 중에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등 전자고지서 현황은 아까 자료 요청을 했고요 감면액까지 같이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연고장계량기 교체 관련해서 50밀리 이하와 초과를 구분한 사유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구분과 사유라고 말씀을 드려서 혹시 잘못 오인할까봐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기자전거 구매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자전거전용도로 이게 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천에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게 유입부가 있습니다, 유출부. 쉽게 얘기해서 일반 집토끼에서 나오는 유출부 같은 것 점검하고 그다음에 하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나 맨홀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랑,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오후에 여쭤만 볼게요. 아니, 이게 전용도로 탈 수 있나, 자전거. 같이? 제가 이따 오후에 그냥 여쭤만 볼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리고 박완신 과장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요. 수도공사하는 것 있죠? 구경별로 5년 치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총비용과 징수한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 올해 것은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 결산결과에서 총수익은 381억 700만원이고요 총비용은 375억 9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5억 1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사항은 총괄원가계산서하고 업종별 사용요금의 표로 첨부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의 동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요 최근에 5년간 발생되어진 현황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178건이 발생됐습니다. 동파계량기 지원 현황은 우리 시에서는 전량 동파방지 기능이 첨부된 현재는 그런 계량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해서 자연재해와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시에는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답변서로 갈음하실 겁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채명위원
아, 제가 하나만.
김경숙위원장
네.
이채명위원
소장님, 저는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박준모 위원님 답변서를 보면서 우리 시가 굉장히 행정을 다른 시보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보니까 전량 동파방지 기능이 첨부된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만약에 자연재해하고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가 동파될 때는 다른 타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부담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네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안에 수도행정과의 동파계량기 교체가 200개인데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주신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현재 178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동파 발생한 현황하고. 현재 저희한테 예산안으로 올려준 이 동파계량기 교체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 178개는 꼭 취약세대뿐만 아니라요 겨울철에 동파가 되는 것들인데 그게 종전에 설치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동파방지 기능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58개는 최근에 설치되었던 동파방지 기능이 있는 것들이 아닌 종전 것들이 주로 이렇게 파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는 최근 5년 치를 보면서 보니까 갑자기 2018년도에 409개가 동파가 되었는데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7개 정도밖에 동파가 되지를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굉장히 온난한 그런 시기였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운 시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다 보니까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올 초죠, 각 경로당마다 올해 갑자기 한파가 있었을 때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잖아요?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워낙 갑자기 추웠기 때문에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한 분 정도가 가셔 가지고 이 계량기가 동파가 될까 봐 물을 졸졸졸졸 흐르게끔 해 놓으신다라고,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제가 다 드려봤거든요, 가장 추울 때. 그랬더니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 아직 경로당에 문이 열려 있지 않은데 회장님들은 대체적으로 가서 계시더라고요. 출근을 왜 하셨냐라고 했더니 동파될 확률이 있어서 가서 일단은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경로당에도 계랑기가 동파가 되는 사례가 조금 있었나 봐요?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그때 한 서너 군데 경로당에서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단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사실 듣고 싶어요, 지금 한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로 동파가 많이 되는 것이 상가주택이나 이렇게 별동으로 떨어져 있는 데, 다세대나 빌라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관리하는 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파의 우려가 딴 데보다는 좀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동파 안내문이나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한파가 올 시기에 각 경로당마다에 바쁘시겠지만 사전에 미리 전화 한 번씩 드려서 확인을 하면 어떨까, 그때 그런 생각은 사실 했거든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측의 관리사무소 통해서 연락을 하게 하고요 별도로 따로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동파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충건 소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급배수공사수익 이게 8억 200은 급배수공사비에도 같은 금액인데 영업비용이 어떻게 매출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결산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대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가 어떻게 수익으로도 잡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건지,
음경택위원
표 밑에 보면 ‘영업 외의 비용은’ 그 위에. 그러니까 영업비용이 크게 ‘인력운영비’가 있고 ‘원정수구입비’가 있고 ‘급배수공사비’가 있잖아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매출액에 보면, 수익이자요. 여기 보면 급수수익이 352억, 급배수공사수익이 8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자산으로 본 거예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공사비를 자산으로 봤다고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급배수공사비는 매출원가에 들어갑니다. 급배수는 매출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위에 올라가게 되면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매출액으로요, 저희가. 손익계산서 그 뒤에 보시면, 아, 손익계산서가 안 붙었네.
음경택위원
손익계산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보시는 것은 총괄원가계산서를 보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설명하세요. 공사비가 어떻게 공사수익으로 잡혔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산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원칙상 공기업특별회계원칙이에요. 작성 그런 기준에 보게 되면 이 급배수공사비가 매출원가로 잡히고요 이게 수익과목 재정으로 작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8억 200만원이 그러니까 급배수공사수익이 수익으로 현재 잡혀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실제로 이게 이익이에요, 아니면 서류 작성상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 같은 경우는 공사비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소장님!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소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 팀장님이세요?
주무관님이세요?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회 시간에.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재우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계량기 검침 중 이메일, 휴대폰 등 전자고지서 현황과 홍보실적,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또한 상수도 타 지역과 비교한 톤당 단가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산출내역과 고지서 전달에 대한 장당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는 서면답변으로 답변드렸고요. 고지서 직접 전달 장당 330원, 우편요금 430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 구축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민간검침원의 검침 대상 계량기 수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송달 비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민간검침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경택위원
과장님.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읽으시는 그 자료가 저한테 안 왔어요.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답변하세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서 줘 보세요. 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하고요, 그게 안 왔어요, 지금 답변서를 보면 최근 3년간 수도요금 체납현황이 제일 첫 장에 있고 뒤로 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한 것, 자연고장계량기 교체에 대한 것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과장님만 갖고 계시고 자료 안 주고 설명하시면 어떡해요.
김경숙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 것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계량기 교체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원격검침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디지털계량기 고장현황 및 원격검침사업 성과분석,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및 홍보실적, 동별현황, 최근 5년간 동파발생 현황 및 동파예방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음경택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존의 자료 중에 있는 것만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3년간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네모박스 도표는 그해 말 현재 총 체납현황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검침용 PDA 유지보수 및 소모품 관련 PDA 고장률이 24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검침용 PDA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 185만원은 검침원들이 검침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는 PDA 단말기로 고장 시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PDA 고장 유지보수비에 대한 24퍼센트는 수용가 건물에 고정돼 있는 PDA 단말기 보조검침시스템 고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 있는 계량기 고장 시 우선적으로 디지털계량기로 교체 설치해서 난검침 해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께서 계량기 공사별 교체단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량기가 구경별로 교체대상 수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구경별로 단가를 보시면 단가는 같습니다. 다만 노후계량기는 교체대상 중에 15밀리가 워낙 많아 가지고 평균단가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자연고장계량기는 옥외표시형단말기 단가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PDA 구입이 3천 7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행감자료에서 보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생각한다. 고장이 난 게 있으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고장 난 검침기에 비해서 새로 구입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형 검침용 PDA 기계는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 금년 상반기에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2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형 검침용 PDA는 건물에 고정되어 단말기, 지금 저희 핸드폰같이 잭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잦았습니다. 신형 PDA는 단말기만 갖다 대면 바로 구동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고장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총 25대를 구입해서 3대는 예비로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송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773쪽에 PDA기 구입비용 3천 700만원 이것도 결국은 벽에 붙은 게 아니라 검침원들이 갖고 다니는 PDA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수비용이 180만원 정도 또 예산을 잡은 거고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게 소지하고 있는 PDA 단말기인지 아니면 벽에 붙은 단말기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예산설명서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계량기 교체단가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0밀리 이하로 해 버리면 다 같은 것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예산설명서에 지금 이 답변서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계량기의 단가계산을 쉽게 할 수 있고 ‘아, 예산편성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서를 통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따로 설명 듣고 추가질의하겠고요. 세입 부분에 상수도요금 체납을 잡았는데 내년에 5억 정도 잡은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속 누적된 체납액을 저희가 계속 징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일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72퍼센트를 잡은 것 같은데 그게 전체 체납액의 72퍼센트를 목표로 정해놓고 징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나머지 한 25퍼센트 정도는 악성이나 고질체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 단위가 큰 목욕탕 같은 데는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고 재산을 저희가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하고 싶어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징수과에 징수를 전담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분들한테 넘기면 안 돼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과연 거기서 받으려고 할지.
음경택위원
아, 그것을 받으려고 할지가 아니라 안양시의 세수 확보라든가 건전재정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단수조치는 하지 않음’, 이런 문구를 본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악질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단수조치를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못 내는 경우는 단수조치하고 그러면 가혹한 조치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재산 빼돌리고 안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경택위원
과장님 너무 착하셔 가지고 그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안된 것을 저희가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감히 징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요. 아,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 그게 맞고요 다만 일부러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고요. 징수과에 체납 전담반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잘 받아 오세요. 아까 보니까 1건이 한 3천 800만원 정도 되는 것, 그런 것 있는 것 같거든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 한 번에 못 받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서 체납률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부서끼리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건전재정 차원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놀고 있을 수도, 놀지는 않겠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분들 제가 알기론 이게 징수하는 대로 수당 같은 게 더 붙거든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좋은 일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현재 안양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종이고지서 발송 대비해서 전자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율이 한 6퍼센트 정도밖에 되지를 않네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앞으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종이 대신에 전자고지서로 많이 바꿔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채명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면액은 늘긴 늘었어요. 보니까 2019년도는 500만원, ’20년도는 590, 2021년 올해는 600 정도로 해서 늘어나긴 했는데 종이고지서 발송 대비 6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다. 그 대신 홍보는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런데 전자고지서를 감면까지 해 주면서 홍보를 해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이게,
이채명위원
그런데 참여를 우리가 독려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3천 44건 정도 월 발송건수가 되네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채명위원
건수를 많이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6퍼센트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니까 홍보는 언론 보도, 홈페이지, 범계역 등 전자게시대에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도 불구하고 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홍보를 하셔서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당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감면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탄소중립시대로 가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감면 비용을 현재보다 많이 감면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고지서를 받는 건데 그게 이제 감면을 많이 해주다 보면 저희가 또 수입이 줄어들고 그런 모순이,
이채명위원
수입이 줄어들긴 하겠지마는 다른 분야에서 아마 더 많은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도 사실은 회의할 때 이 페이퍼 있잖아요, 저희 회기 끝나면요 엄청난 톤의 페이퍼가 아마 폐기처분될 겁니다. 이 양, 그야말로 온실가스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 또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이 종이 페이퍼 대신에 우리도 자료 같은 것을 전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종이고지서도 지금 전자고지서로 많이들 홍보가 돼야만 우리 안양시가 그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가는 데에 역행하지 않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점검을 해 봤고요. 또 보니까 제가 계량기 관련해서 이게 단가들이 다 달라서 여쭤봤더니 보니까 동파계량기가 좀 더 비싼 이유는 그거네요, PDA 연결하는 PDA 값이 좀 더 추가로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동파가 비싼 이유는 PDA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요, 자연고장계량기가 옥외표시형단말기 비용이 포함돼서 단가가 좀 높고요.
이채명위원
아, 예. 제일 높네요. 맞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동파형계량기는 보시면,
이채명위원
12만 4천원, 예.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자연고장, 노후계량기 단가는 구경별로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구경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총 평균단가, 예를 들어서 50밀리 이하면 그것을 단가를 저희가 따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질의할 거리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앞에서 얘기 나왔는데 계량기 노후‧자연‧동파 있잖아요. 이것 교체할 때 다 같은 종류로 갈아주는 건가요, 계량기 종류가?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 신형으로?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겸용해서 갈아주는 거죠? 이것 갈 때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얘는 못 물리나요, 그것으로? 할 수 없나? 동편마을 다 했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그것은 디지털계량기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것 별도로 저희가 디지털계량기는 별도 방법으로, 별도 계량기로 그런 식으로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다 이제 바꿔주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국가재난안전망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디지털계량기만 그 망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할 수 있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기본계량기는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해서 하는 PDA기로 검침을 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 디지털계량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난검침지역만 디지털계량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계량기는 현재 방식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PDA 방식으로?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봐도 국가재난안전망을 쓰게 되면 추후에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기존의 검침원들 어떤 일자리도 또,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일자리는 어떤 방법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 말은 우편 발송,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그것은 난검침지역 숫자가 그래도 몇 퍼센트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검침원들한테 수입이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갈 수 있지만 전체 물량을 디지털계량기로 하면 사실상 검침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직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돌리면 행정상 누수가 없이 정확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께.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디지털계량기는 설치비가 기존 계량기보다 한 3배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난검침지역만 우선 해 보겠다,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에 노후계량기, 자연고장, 동파계량기 있을 적에 점차 해 나가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전체 예산 비용 대비, 전체에 비하면 뭐.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2025년까지 난검침지역을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장기적인 플랜은 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계량기가 1만 개가 넘게 다 교체를 했네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할 것 같으면 거의 일반 계량기가 4만 개 정도 하면 4분의 1 정도를 지금 다 교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계속,
정맹숙위원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이 디지털계량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똑같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아, 가격 대비 그것도 내구연한이 똑같네요. 하여튼 이런 현황 좀 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디지털계량기 검침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행감 때 우리 송재우 과장님께서 ‘디지털계량기도 사무실에서 원격검침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나세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도 그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직은 안 되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상반기까지 설치하면 하반기부터는 사무실에서 검침이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 안 되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지금은 이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원격검침도 사무실에서 하고 디지털계량기도 사무실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확신이 없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디지털계량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민간검침제를 도입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창출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격검침이나 또 말씀하신 디지털검침기가 늘어나게 되면 또 조금 전에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지서 전달을 전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민간검침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최초의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세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확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대답을 확실히 못 한 이유도 이런저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게 더 안양시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아마 감을 잡으셨겠지만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검침원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6억 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84퍼센트 정도가, 5억 900? 정도가 하수과에서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실질적으로 검침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행정과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검침원 제도가 들어오면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우리 공무직이나 기능직 직원들이 하실 때 매번 비슷하게 나오는 계량기 검침을 안 하고 그것을 무슨 검침이라 그러죠? ‘아, 이 집은 평균 뭐’,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정검침’입니다.
음경택위원
인정검침을 많이 했던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거든요. 실례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수용가를 갔는데 그 직원이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검침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일부 사례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일이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강원도인가 어느 쪽에서 또 인정검침을 수년 동안 무더기로 하다가 적발된 것 혹시 뉴스 보셨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못 보셨구나. 제가 좀 이따가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민감검침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검침이 제대로 잘되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수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둘러치나 엎어치나 다 안양시 예산이긴 하지만 하수도검침은 수도검침처럼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5억 900만원씩 주고 여기는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민간검침원 운영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다. 사실 고지서 발부 업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3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검침업무가 주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부서별로 이쪽은 세출이 될 수 있고 이쪽은 세입이 될 수 있는데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저희가 2015년도에 한 번 조정을 했고요 ’17년도에 또 조정을 했습니다. 퍼센티지를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부서 간에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것은 딱 한눈에 봐도 ‘아, 이것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수도행정과의 입장은 우리 송재우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나중에 하수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것도 곁들여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가려운 데 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위해서 가려운 데 긁은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좀,
음경택위원
이따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하고 있으니까.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저희도 그동안에는 상하수도에 관심들이 많이 없다가 이제 조금 하나하나 관심을 갖다 보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제19조에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의무‧책임” 해 가지고 제2항에 뭐가 있냐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과 계량기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강행이잖아요. 실태조사를 혹시 해 보셨나요? 아까 이것을 질의드린다는 게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검침의 편의를,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그런 문제는 저희한테 바로 알려줍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수용가한테도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마는 곤란한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것은 그 수용가의 민원을 해소합니다.
이채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여름에 검침원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다녀봤어요. PDA를 들고 직접 어떻게 검침을 하는지를 다녀보면서 여성분이 갈 수 없는 그런 곳 있잖아요? 지하식으로 내려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무거운 것을 들고 검침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이제 난검침지역입니다.
이채명위원
난검침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여성이 다가 아닌 가끔은 이런 난검침지역에 남성의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작년에 제가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을 이제 기계로, 디지털계량기로.
이채명위원
디지털?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 난검침지역은,
이채명위원
저희 갔을 때는 일단은 PDA를 가지고 가서 꽂았어요. 꽂으니까 바로 이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 꽂지 않은 상태, 그 당시에는 다녀봤는데 고장률이 높았어요. 콘센트에 꽂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꽂지 않고도 바로 여기서 그냥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PDA는 일반검침지역은 그런 식으로 잭을 안 꽂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난검침지역은 아예 검침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검침이 가능한 그것을 디지털계량기.
이채명위원
그 용어가 사실은 우리가 ‘원격검침’, ‘디지털’ 하면은,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디지털도 원격입니다,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일단은 그렇게 가서 콘센트 꽂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사무실에서 작동을 다 한다는 거죠, IoT처럼?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PDA 5개 바꿨고요, 내년에 20개 저희가 도입하는데,
이채명위원
그게 그거라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PDA 자체가, 예. 그렇게.
이채명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제대로 안 온 것 같아요. 수도로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안양‧군포‧의왕, 우리 안양시의 가구에 판매하는 가격하고 똑같나요, 금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위원장님하고 정덕남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답변서에 두 번째 페이지에 타 지역과, 톤당 단가표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수돗물 공급을 우리 정수장에서 군포하고 의왕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예, 군포하고 의왕시에 가는 급수 톤당 가격 얼마예요? 똑같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요 회계사하고 줘 가지고 톤당 단가 총 인건비하고요 물 나간 계량기가 아마 3개 분기점이 있거든요. 총 계량 분기점 나간 유량하고 해 가지고 똑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안양시 주민들하고 군포하고 의왕하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똑같이.
김경숙위원장
비용을 똑같이 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 우리가 총 들어가는 여기에 정수처리하는 비용 전체 뺀 금액 나머지 금액이 이 가격이잖아요? 어쨌든 안양시 부지에,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 저희 청계통합은 의왕시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의왕시에 있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땅은 의왕시에 이게 있고, 어쨌든 그 직원들 인건비 다 포함?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다 포함해 가지고.
김경숙위원장
다 포함해서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의왕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맨 처음에 건설할 때 건설비용을 저희 안양이 50퍼센트 그다음에 의왕이 20퍼센트, 군포가 30퍼센트 해 가지고 각 지분율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운영을 저희 안양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운영하고 금액은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수돗물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예. 똑같이.
김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하수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황신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황신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95페이지, 비산정수장 설비 응급복구비 집행내역 3년 치 자료 및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비산‧포일정수장이 노후돼 가지고 현대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정수장이 내년 2022년도에 가동 중지가 계획돼 있어 가지고 정수 생산 시설물에 대한 신규교체나 개선사업은 지양하고 전년 대비 시설유지비 및 시설비를 2억 한 8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설물 고장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복구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814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관련 노후사진 및 오픈시간, 사용자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 청계통합정수장 테니스장은 2002년도에 준공돼서 코트는 인조잔디에 총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인조잔디가 20년이 지나 가지고 제출해드린 사진에서와 같이 많이 노후되고 바닥 접착면이라든가 이탈현상 그리고 탄성이 저하돼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체력 향상 및 직원복지 증진 일환으로 정수과 직원 그리고 시청 테니스동호회 그리고 각종 시장기라든가 협회장기 때 사용 전에 사용승인 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향후 체육활동이 재개되면 많은 이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비산정수장 한 10월 정도나 올 연말에 이사를 가는데 아니 이게 왜 예산이 또 3천만원 증액편성됐나 하고 봤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감액을 하고 그동안에 급하게 이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급하게 쓸 것만, 예.
완기
정완기위원
급하게 긴급할 수 있잖아요? 기계라든가 전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쓴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잡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것도 고장 난 것만 고치고요, 예산 안 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데 예산이 또 증액까지 됐나 했더니 삭감돼 가지고 예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 시설비가 전혀 안 세워졌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그것을 못 봐 가지고 했는데 답변이 잘되었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꼭 시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요 답변하신 대로 사업하실 적에 이왕이면 시민들 단체가 신청을 할 때 좀 받아줘요. 여기 사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데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기반시설이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협회라든가 클럽대항전 때 일반시민들도 연습하실 때, 그것은 특별 허락이 있어야겠지만 허락하는 상황에서 좀 더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수도 감면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 시는 중수도가 4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면 받고 있는 데는 평촌아크로타워와 평촌롯데백화점 2곳입니다. 작년에 ‘주식회사 코데스’에서 설치는 했는데 중수도 신고를 해 주면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면신청은 없는 것 보면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 최근 2년간 신규‧교체 하수관 설치현황, 공사지역, 관경, 소요예산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846쪽, 석수 및 안양하수처리장 온실가스배출권 구매 예산액이 전년 대비 4억 4천여만원 증액된 사유와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에 대한 안양시 대응방법에 대하여 서면제출 및 온실가스배출권을 구매할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고 덧붙여 정완기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하였는데 편성배경 및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할당량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할당량이 많은 하수처리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금액 부분은 우리 안양시의 탄소배출권 부분에서 기후대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분배된 양을 저희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배출권 산정의 주요원인으로써는 전기사용량, 하수처리량, 도시가스사용량, 바이오가스사용량 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향후의 감축방안으로서는 석수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추가 설치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석수하수처리장의 LED조명 교체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것 중에 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수관 등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불명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인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839쪽, 지하수 난검침지역에 대한 원격검침시스템을 시범 설치하는 50개소 리스트 및 사진 자료제출 및 상세설명, 지하수 용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지하수는 생활용과 공업용, 농업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안양시에는 생활용이 494개소, 공업용이 28개소, 농업용이 103개소로 총 625개소가 있습니다. 용도로서도 크기야 하지만 그 외 세부적인 부분이 가정용에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용수로써 음용수‧가정용‧일반용으로 나눈 데도 있습니다. 공업용 같은 경우는 얼음 제조용이나 음료수 생산용, 식료품 제조용, 냉각수로 이용하고 있고 농업은 아시다시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0개소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난검침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뒤에 보시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난검침 같은 경우는 맨홀 철판이 일반검침원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고 그다음에 깊은 데, 주차장 공간 그러한 곳의 지역을 난검침으로 분류해서 디지털계량기, 원격계량기를 사용해서 검침하는 자동 검침되는 시스템입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849쪽, 석수처리장 예비터보송풍기 설치 관련 송풍기 2대의 설치연도와 일일 가동시간 및 역할 등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 석수하수처리장에는 송풍기가 1계열과 2계열로 나눠져 있는 수처리시설이 있는데 1계열 쪽에서는 2대로 송풍기가 운영되고 있고 2계열 쪽은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2계열 쪽에는 3대가 있어서 1대가 예비용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1계열 쪽에는 2대가 상시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교대 운전하는 예비용 송풍기가 없어서 내년도에 1대를 반영함으로써 비상시나 교대 운전이 가능하고 특히 예비용으로 필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849쪽, 석수하수처리장 LED조명 교체사업 등별 세부 산출내역 및 자료를 제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원가를 계산한 금액인데 요구한 금액하고 뒤에 첨부한 자료가 차이 나는 부분은 설계가 금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 상승과 자재대 인상을 감안해서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1년간 하수도요금 340억 수익 대비 하수처리비용 손익계산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2020년 하수도 결산을 토대로 총수익 614억여 원, 총비용 781억여 원, 당기순손실액 167억여 원입니다. 영업비용은 인력운영비 23억, 수선교체비 113억, 민간위탁비 123억, 감가상각비 363억 총 781여억 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등 총 164억여 원이고 영업수익은 하수도요금 308억여 원입니다. 하수처리부담수익금 수익은 179억여 원이며 기타영업수익은 7억 9천만원 정도 총 495억여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이 13억, 기타영업외수익이 105억 총 118억여 원입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수도요금 책정기준 및 근거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 오‧우수 분류화사업’ 관련해서 명칭변경을 ‘평촌동 일원’으로 변경해줄 것과 국비 지원 추진과정, 국비 지원요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 분류화사업’을 ‘평촌동 일원 분류화사업’ 명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에서 명칭변경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촌동하고 호계1동 일원의 분류화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2019년도 8월 12일 자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한 후에 금년 3월 9일 날 1차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6일 자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실무자하고 국비 보조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실시설계를 한 후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 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고 금년 11월 8일 자 재차 국비 신청을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매년 초에 있는 국비 신청 부분에서 내년 3월에 분류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할 것이며 덧붙여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류화뿐만 아니고 저희 안양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국비 지원 부분을 여러 방안으로써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부에 안양시 하수도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요구할 계획입니다. 뒤에 요구했던 자료는 붙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하수도요금 관련 다른 지역 즉 군포‧의왕‧광명‧과천과 비교된 단가표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 부분이,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참고적으로 안양이 조금 높은 이유는 안양시는 타시보다도 분뇨 처리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의 음폐수는 안양시 것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공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상세하게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수도 설치현황 관련해서요. 생각보다 의외로 설치를 안 했네요, 안양시? 이렇게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중수도 설치 기준에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대상 시설이 그렇게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많지가 않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맹숙위원
이것을 설치를 해서 물을 자원순환을, 이용하면 좋을 텐데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여기 감면 신청을 안 받는 데는 몰라서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것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바로 뒤에 저희들이 설치 신고를 수리하면서 4번 항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해 주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부분이 없는 것 보면 이용률이 적은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고 사용하면 감면 신청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타시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중수도 설치를 해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파악한 것 없으니까,
정맹숙위원
파악 안 해 봤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냥 보고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것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수도 설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추진을 하는 지자체들이 꽤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도 조례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적용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새로 짓는 건물이나 공공건물, 이런 데는 설치를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수도행정과장님도 얼추 그런 얘기를 비췄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감면 요인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수도요금 체계에 있어서 저희는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중수도뿐만 아니고 빗물이용시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감면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하수도 재정 여건상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그 또한 인상요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 참고해서, 그런데 이 중수도 같은 경우는 대상 건물 규모가 법적으로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중수도 설치 대상은 아니고요 권장사항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적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지 않아도 염려가 되는 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수도를 많이 설치하면 오히려 금액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평가 방법에 있어서 가점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물의 재이용이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킬 수가 있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만 갖고 있으면 이것은 확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을 평가할 때, 결산만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 방법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하수도 결산결과를 봤는데, 작년 거죠. 167억이 손실인데 우리 시만 그래요, 다른 지자체도 그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시군별로의 요금 현실이나 비교해보면 유독, 물론 저희들이 2020년도에 하수도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 전국에서도 이런 부분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방법이 결산만 갖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업평가를 할 때 결산 이외에 다른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도 평가방법에 넣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뭐 돈만 많이 벌면 좋은 평가받고 손실액 크면 나쁜 평가받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공기업이 꼭 수익을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평가방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엄두가 안 나는 게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인력운영비 23억, 수선교체비 113억, 민간위탁비 123억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경비를 줄이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안 와요,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것만 보고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숙제로 삼아서 손익계산서를 다시 보고 고민을 해 봐야겠다라는 것이고. 하수도요금 책정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요.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 분류화사업의 명칭 관련해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업부서에서 정하면 되는 거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자료를 잘해오셔 가지고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는 데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 제출해 주셔서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하수처리장 비용 군포‧의왕‧광명시 보니까 안양시하고 군포‧의왕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약간 돈 1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처리단가가 비슷한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예. 처리단가는 비슷한데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왕‧광명‧군포시의 부담이 그런 것은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금액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 안양‧군포‧의왕은 계량측정이 아니고 인구수에 의한 부분과 아까 얘기했던 상수도 계량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유입부에 계량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금년 말 정도에 들어오는 과천시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처리장이 안양시에 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부담비용을 단가에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 없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런 것은 계산이 안 들어가 있죠? 그냥 똑같이 안양시하고 다른 시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계산법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처리비용이 유독 우리가 하나 의왕‧군포에서 하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근거나 그런 부분이 좀 없어요.
김경숙위원장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쪽을 좀 낮게 하거나 의왕‧군포를 조금 높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죠.
김경숙위원장
없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왜요? 그런 부분은 군포나 의왕이나 그런 것은 부담해도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부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서로 결산이나 한 부분을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을 감시‧감독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썼는지.
김경숙위원장
감시‧감독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 처리비용, 처리를 여기서 다 안양시에서 하고 안양시 땅에서 하고 안양시, 어쨌든 공해, 유해물질, 냄새 그런 것 다 안양시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하수처리비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처리장과 석수처리장이 100퍼센트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김경숙위원장
아니, 땅은 우리 것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아니요. 땅, 건물 모든 시설이,
김경숙위원장
건물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의왕이 10퍼센트가 있고.
김경숙위원장
지분이 있죠. 건물은 지분이 있는데 땅은 아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같이 다 지분이 있어요, 모든 시설이.
김경숙위원장
땅도 샀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각자 샀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지분이 있어요.
김경숙위원장
아, 그러니까 각자 샀냐고요, 땅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지분으로 나눠지죠. 통으로 해서 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김경숙위원장
지분으로 나눠 있으면 지금 공유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건설할 당시에 공동투자 했거든요.
김경숙위원장
아니, 공동투자를 했는데 땅은 아니고 건물비만 그렇잖아요, 건축비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아니, 땅도. 땅도 소유,
김경숙위원장
땅도 같이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분이 나눠져 있어요.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양새물공원 거기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석수도 마찬가지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 석수도 공동지분이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가 60퍼센트고요, 군포가 30퍼센트, 의왕이 10퍼센트입니다.
김경숙위원장
2군데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런 내용이 그러면 공동지분이 서류상에 돼 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돼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하여튼 그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것 한번 서류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참 이해하기 쉽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수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고 또 LED조명등을 교체를 하고 또 하수처리량을 감량을 해서 불명수 유입을 차단 등으로 해서 지금 감축하겠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채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가 1억 한 9천 정도의 세외수입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판매를 해서.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마는 아시다시피 점점 중앙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2050을 기점으로 해서 중립을 가고자 하잖아요. 그것에 발맞춰서 우리 안양시도 감축 목표에 적극 대응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좀 더 챙기셔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안양시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완신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박완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기능, 최근 3년간 개최실적, 현장답사 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예산 증액편성 사유, 집행잔액의 사고이월 사유, 녹슨 수도관 실태조사 및 민원접수 현황과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편성 사유는 2021년 3월 2일 시행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시행되어서 금년도에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508건이 접수돼 가지고 일부 수용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태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결산감사 때 박정옥 위원님께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이 5천 282만 3천원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이게 신청자들이 주로 이사철인 2월에서 5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때 신청을 받아놨는데 이사 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일부 취소가 발생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것을 다음 연도로 도비를 반납하면 50퍼센트 도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집행하겠습니다. 녹슨 수도관 실태조사 및 민원접수 현황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연도별 예산 확보 추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9년 인천 적수‧유충 발생사태 이후 이를 개선하고자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내년에 확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단일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연도별 예산확보 추진계획은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공간정보에 대한 DB갱신 용역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요구하셨으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상수도 관망 공간정보 시스템 DB갱신 사업은 상수관로 신설‧교체‧관로점검 등으로 위치가 변동되는 관망 정보를 조사하고 직접 측량해서 DB를 갱신하여 최신의 관망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타 기관의 도로굴착 시 상수관로 위치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망 정비계획 수립,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계획수립 등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노출탐사 5킬로, 매설탐사 11킬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배부한 안전매뉴얼 및 안전관리 지침 등 자료제출을,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782쪽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및 교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세부사항 및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및 교체사업은 계획된 단위사업 이외에 갑자기 녹물발생 및 급수 불량, 사유지 내에 매설된 상수관로 이설 요구 등 불시에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2021년 올해에는 누수가 잦은 안양동 좋은집보육원 일원 올해에만 두 번 발생해 가지고요 거기하고 호계2동 방축사거리 일원의 급수 불량 및 녹물 발생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처리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누수 긴급복구공사 추진실적과 사유, ’22년도 예산의 125개소 누수 복구와 시설물 정비 80개소 산정에 대해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누수 긴급복구공사 추진실적과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누수 복구 125개소, 시설물 정비 80개소를 산정한 사유는 우리 시 상수관 전체가 657킬로미터로서 상수도관 누수는 노후도로 인하여 갑자기 발생한 사항으로 매년 자연누수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산정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조물 시설현황과 최근 3년간 손해배상보험 청구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시설현황, 최근 3년간 손해배상보험 청구내역 및 사진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업무성과평가 경기도 기관표창 수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기관표창은 2020년도 상수도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사항으로서 상수도 보급률, 유수율, 노후관 교체실적, 요금 현실화 및 전문인력 확보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중점적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청계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우리 시 집행 실적이 타시에 비해서 우수해 가지고 올해 최초로 가점제도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도하고 업무협의를 충실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받아서 이번에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급수공사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완신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공사 계량기 신설‧개조입니다. 여기 지금 계량기를 신설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량기 포함해서 관로까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김경숙위원장
계량기하고 관로. 최소한에 들어가는 관로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네, 네. 이게 지금 8억이 잡혔는데, 400건에. 그러면 200만원씩이에요, 1개당.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게 200만원인가요? 지금도 해 주나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최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김경숙위원장
평균을 지원해줘요? 그게 평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1년에 3월부터 12월 초까지 들어오잖아요. 그 비용은 저희들이 산정해서 신청한 민원인한테 통보하면 저희들 계좌로 들어와서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저희들이 업체에다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미리 예산에 책정해 놓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우리가, 아, 미리 해서 그냥 안양시가. 그러면 주민들이 돈 내는 비용은요? 미리 대주고 주민한테 받는 거예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우리 예산으로 미리 설치하고 당해 예산은 예산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건건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외수입 통장에 넣어놓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200만원씩 잡아 놨군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조금 이제 포장상태라든지 계량기 위치라든지 거기에다 조금 하는데, 평균 제일 작은 것 할 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네. 보통 몇 건이나 1년에.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1년에 건축허가 건수들이 들쑥날쑥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400건 잡았어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추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대형 관이 많이 들어오면 또 금액이 커지고요.
김경숙위원장
그럼 이 남는 금액은 다음에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예, 불용처리.
김경숙위원장
아, 그래서요 이게 우리 그럼 안양시에서 이것 할 때 시에서 시 지원은 전혀 없나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시 지원해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계량기도 그렇고 계량기 포함 물품 자재비 그런 것도 전혀 지원해주는 게 없고 그 업체 측에서 다, 수도계량기도 그런 거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최초 할 때는 거기서 내서 기부채납 형태로 저희들 자산이 잡히고 이제 행정과에도 계량기 교체라든지 관로가 노후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무료로 해 드립니다. 나중에 20년, 30년이,
김경숙위원장
노후된 것은 무료로 해 주고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신설할 때는. 그러면 이 개조는 뭐예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개조는 자기들이 관경을 키운다든지 그런 경우.
김경숙위원장
아, 개조예요? 개조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달라지나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사비용은 관경에 따라 똑같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계량기값이 바뀌죠.
김경숙위원장
아, 계량기 비용은 좀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업체가요 공사를 하나를 땄을 때하고 5개를, 하루에 하는 용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하루에 용량을 만약에 평균적으로 그냥 가정집에 한 25구경이나 그 정도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포장 빼고 2개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포장 빼고 2개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임시포장은 가능한 거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임시포장.
김경숙위원장
임시포장 해 가지고 2개?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작은 단거리는 2미터, 3미터짜리는 3개도 하는데 4미터 이상 되면 2개 이상은 힘듭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그래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하는 것 보니까 금방 하던데.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해도 오전에 이동하고 하면 일한 시간은 오전에 1건 오후에 1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사업체한테 이것을 줄 때 도급을 주잖아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하청을 줄 때 하나씩 주나요, 2개씩 주나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현장 여건 봐서 조금 이렇게 2개에서 4개 정도로 묶어서 줍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올라갔어요, 비용이. 그렇죠, 올라가죠.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겠죠, 그렇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다 올라가는 비용이지만 그래도 이게 싼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를 하게 되다 보면 포클레인 들어가야지 다짐기 있어야지 절단기 있어야지 또 인건비 들어가죠, 인건비가 또 상당히 비싸니까 하나를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외주를 줄 때 몇 군데를 포함해서 묶어서 그렇게 주면 어쨌든 더 효율적인, 업체도 그렇고 안양시민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 개선할 점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정재정 운영원칙 및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3개의 기금 모두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역특성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선 시나리오 중에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시나리오입니다. 분명히 안에서 일부 예산에 대해서 표결을 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계수조정 없이’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2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 중에 안양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 1억 2천 100만원, 동안구청 녹지과에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 1억 1천만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부터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조경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디자인 전정사업인데 디자인 전정은 여러 차례 제가 이번 회기 말고도 7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시범사업이니 지켜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로수의 기능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가로수는 기후 완화, 소음 감소, 대기 정화 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디자인 전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치기가 아닙니다.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기존 나무의 많게는 사오십 퍼센트 정도를 잘라내는 것은 가로수의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게 하는 아주 나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안구의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은 더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은행나무는 속성수도 아니고 더욱이 이번 예산심의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만안구의 은행나무는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나무를 왜 디자인 전정이라는 이름으로 다 잘라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억 3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 전정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입니다. 디자인 전정이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찬성하신다면 안양시에 있는 약 2만주에 달하는 모든 가로수에도 디자인 전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가로수 전정 예산은 삭감되어야 하며 표결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아니요. 아무도 동의 안 했잖아요. 이채명 위원님 동의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랬잖아.
이채명위원
아니, 아니. 동의한 게 아니라, 수정안에 동의한 게 아니라.
준모
박준모위원
재청을 안 해야 의제가 안 되죠.
이채명위원
그렇지.
음경택위원
아니, 표결하자는데 재청을 좀 해 주세요!
정맹숙위원
표결하자니까 재청하는 것으로.
김경숙위원장
재청해주셔야 표결을 하죠.
이채명위원
그래요.
김경숙위원장
예.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예산조정안과 음경택 위원님의 동의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음경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서 음경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다음은 제가 보고드린 예산조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으므로 제가 보고드린 예산조정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시나리오 많이 남았어요, 지금?
김경숙위원장
아니요. 1장 남았어요.
음경택위원
그것 하고 발언권 주세요.
김경숙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2가지 예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표결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논리도 없었고 반대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수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도시건설위원회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소한 왜 저의 의견이 부적절한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의견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는 그전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유감 표명한 겁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숙위원장
네, 네. 어쨌든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지금 디자인 전정도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감성적이고 그리고 또 일부만할 것 아니에요, 전체를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만, 중앙의 통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아름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지를 잘라줌으로 인해서 생육 성장이 더 잘돼요. 그래서 이파리, 잔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더 풍성하게 돼요. 그 원리를 알아요, 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음경택위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로수의 생육을 위해서 가지를 쳐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가지치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나무를 인공적으로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가지치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채명 위원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가지치기는 꼭 해야 된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옆으로 가지가 뻗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다 위로 올라갑니다. 옆으로 뻗는 나무는 버즘나무가 됐건 은행나무가 됐건 무조건 잘라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간판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가지치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께서 가지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저는 가지치기도 그렇지만 디자인 전정도 우리 안양시 미관을 위해서는 어느 곳에 이렇게 부분별로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그래서 다 찬성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