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영란 의원 발언
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조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유지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액 2천 60억 8천만원보다 7.93퍼센트 증가된 2천 224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액 129억 4천만원보다 6.23퍼센트 증액된 137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지원과는 발간실 관리 인력채용에 2천 80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4천 400만원, 안양1‧3동, 석수1동 청사 시설물 공사 4억 6천 100만원, 공용차량 5대 구입 예산 1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순번 대기시스템 설치 500만원, 신안중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철거 및 캐노피 설치공사 900만원, 안양초교 민방위대피시설 송풍기 교체공사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 공공근로사업 7억 9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착한그늘막 설치비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14개 동의 주요사업으로 안양1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 3천 900만원, 안양1동 특고압 인입케이블 설치공사 1천 900만원, 안양3동 옥상 방수공사 2천 100만원, 안양4동 복지회관 아스팔트 싱글 교체공사 1천 500만원, 안양9동 옥상 방수공사 1천 300만원, 석수1동 복지회관 옥상 및 지하 바닥 방수공사 2천 100만원, 석수2동 자율방범대 초소 확장공사 1천 800만원, 박달1동 전기분전함 교체공사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주요사업으로 안양1동 불법광고 부착방지판 설치 2천 100만원, 안양2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900만원, 안양3동 댕리단길 고보조명 설치 800만원, 안양5동 시‧동정 홍보용 LED게시판 및 지역 안내판 설치 1천 100만원, 석수3동 석수초등학교 문화거리 조성 2천 200만원, 박달1동 장미터널 정비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구정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와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설치 개선비, 일자리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동안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으로 첫째,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 증액을 최소화했고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과 세 번째, 도로 및 산림녹지 유지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천 76억 2천 300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1억 9천 900만원, 17개 동에 74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44억 8천 5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140억 2천 400만원 대비 4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에 2억 3천 7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5천 200만원, 관양2동 다목적복지회관 LED등기구 교체공사 등 동청사 유지관리 분야에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9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7천 400만원, 지방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이용요금 1천 8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7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으로는 동네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정비 2천 500만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재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재해대책 자재 구입에 600만원, 착한그늘막 설치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편성하였고 관양2동은 동청사 지하 오수관 교체 300만원, 부림동은 환경공무관실 환경개선공사에 1천 300만원, 귀인동은 마을신문 발간 등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예산으로 2천 700만원, 신촌동은 옥상 파고라 보수 및 목재난간 도색공사 1천 900만원, 갈산동은 청사 옥상 방수공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동안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일반행정 업무추진, 청사 유지관리, 공공근로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종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입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병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 1992년 이전부터 운영된 가게를 선별하여 만안 만년가게 알림판을 제작하여 배부한 사업장이 45개소입니다. 사업장 선정방법 및 기준, 45개소 동별 영업장명, 혹시 가게 사진 있으면 사진도 첨부해 주세요. 마을한바퀴를 추진하면서 추진실적, 장단점,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쪽, 재난‧재해 특별관리로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현황에서 재난취약시설 8개소 안전점검 장소는 어느 곳인지, 비산빗물펌프장 유지관리현황, 수방자재 일제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추진실적,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수가 최고 7천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또 관계 공무원들 특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양 구청장님께 각 동별 자율방범대 대원명단 그다음에, 현재 대원명단하고요, 운영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양 구청인데요. 유병수 과장님, 김대일 과장님께, 발간실의 인쇄기 1대를 새로 교체할 모양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교체사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내역 세부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관리비 전년 대비 비교해서 증액사유가 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도 양 구청 이경근 과장님, 서경숙 과장님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체육시설물 올해 2천 500만원 유지관리비 지난 3년 치 세부내역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동안‧만안 해서 착한그늘막 설치연도, 설치예정지, 현재 설치현황 그것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안건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시설물 정비공사, 하천 준설공사 이것 사업내역하고요, 사업계획, 어느 부위를 할 것인지 그런 것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만안‧동안 같이요. 유병수 과장님, 김대일 과장님 같이 동시 질의하겠습니다. 행락질서 계도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용과 산출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여기 주차관리 한 2년 치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유지관리내역을 세부내역과 같이 좀 주시고요. 민원봉사과 만안‧동안 같이 질의할게요. 정재영 과장님, 김보영 과장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과 세부내역서 같이 좀 주십시오. 건설과 만안구 이장우 과장님과 동안구 임상훈 과장님을 같이 질의할게요. 재해‧재난 추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착한그늘막 세부내역과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착한그늘막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설치하면서 또 그 장소가 맞지 않아서 이동을 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위치에 맞지 않아서 이동한 부분을 왜 이동을 했고 몇 곳이나 되는지 그리고 AS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식의 AS가 발생해서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만안구 여고사거리에서 LG유플러스 도로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세 분의 인명피해를 낳으면서 우리 안양시의 또 실축이 됐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가족분들한테 섭섭한 위로와 또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사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행정감사 그날 제가 이장우 과장님한테도 ‘안전에 신경 써달라. 유플러스 고압선 매설하는 이런 표지판부터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우리 안양시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고 보니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도로굴착 시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내역 또 우리 시만의 법령이나 조례, 이런 규정하고 있는 것 있을 거예요. 도로굴착 시 어떠한 식의 내역을 가지고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 공사 시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과 이런 방안을 좀 주시고. LG유플러스 공사가 지금 하도급이 3차까지 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시고요. 하도급 시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계약조건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또 이 허가를 내주었을 때, 우리 안양시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사항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 허가사항 내역까지 같이 주시고요. 자료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지금 저희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제외하실 것인지.
이재현위원
잠깐만. 그것 아까 부동산 쪽 말하는 거죠?
김은희위원장
네?
이재현위원
부동산 쪽에 제가 명찰패용하고 그것. 그것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 게,
김은희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개별로 진행,
이재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어차피 나오신 말씀이니까, 잠깐만요. 민원봉사과에 아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또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그리고 QR코드 부착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만안구청장님한테 그 질의를 의뢰 좀 할게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새로운 부분인지, QR코드 이것은 새로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구청창님, 이 부분은 이재현 위원님께 개별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사항이 아니므로 이따 답변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또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우리 본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양 구청장님들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행정과의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02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억 6천만원이 차량구입비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 보면 부서도 ‘환경위생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관양2동’, ‘호계2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섯 부서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그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연도가 돼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규는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전의 구입연도와 그 차량 고치는 그것 보고 뭐라, 차량일지라고, 일지가 아니라 고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보고 일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수리내역?
선화
김선화위원
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수리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것 좀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착한그늘막 건설과에 동안은 6천 800, 만안은 4천 400 그렇게 올라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착한그늘막을 설치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은 각 동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뭐예요? 우리 만안에도 몇 개 동이 올라왔고 동안에도 이렇게 동에서 이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제 지역구도 올라와 있지만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을 붙이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진과 함께 상세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한 분들하고 혹시 제가 다시 질의하더라도 이따 같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 우리 국태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1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 5천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여기 요구사유를 보면 상세히 안 나와서 한 번 더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배수시설도 우리 총무에 해당이 되나요? 배수시설? 만안건설과.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배수시설은 도시건설에,
서정열위원
도시건설이에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행정지원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8쪽, 여기 보면 벤치마킹 국내여비 예산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벤치마킹을 아마 많이 못 간 것으로 아는데 혹시 갔다온 적이 있다면 작년하고 올해 것만 그런 다녀온 현황 또 내년도 혹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임상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재해대책 시설장비도 건설과인가요, 이것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것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서정열위원
아니죠? 우리 총무 소관이죠? 안전 관련하니까, 예. 예산서 1076쪽에 재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 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양수기 200만원, 그늘막 수리 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3년간 수리현황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추진사업이 있어요. 만안구청입니다. 행정지원과 유병수 과장님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혼인신고 축하기념 지원사업은 행감 때 워낙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 세부 사업계획서하고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것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민방위 시설관리 쪽은 우리 부서가 맞죠? 그렇죠? 예산서 897쪽이고요. 민방위 시설관리 사업비 산출내역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무인경비부터 해서 발전기, 대피시설 보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자료 이따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각 동별 주민 수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좀 엑셀로 보기 쉽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저희 각 동별로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케어하는 주민 수가 1명당 몇 명이 되는지 그것까지 좀 각 동별로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동장님들과의 의회 회기 중 뵙는 것은 아마 오늘이 회기 중에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3층에서 별도로 회의진행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각 동 동장님들 내려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으로 좀 내려와 주시면 좋겠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동별 자율방범대 대원 수 및 활동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의 역할 및 얼마나 설치했는지 또한 사진과 상세한 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각 동별 주민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명당 관리하는 주민 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60만원씩 인상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인상된 내역이요?
이은희위원
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것 즉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네, 전체적으로 연합대인가는 120만원이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60씩 다 상승이 됐더라고요. 이 건 좀 알려주시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이은희위원
여기 보면 피복비나 이런 게 15만원씩 30명,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 피복비를 해마다 주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피복비요?
이은희위원
네, 해마다 주는 거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해마다 나가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용도가 장비지원비는 뭐죠, 24만원? 무슨 장비.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장비지원비요?
이은희위원
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야광봉 있잖아요, 순찰봉. 그런 것에서부터 호루라기서부터 장비는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있어요.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보면 봉은 한 번 사면 몇 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비지원비’, ‘휴일근무야식비’, ‘피복비’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보조금. 그랬을 때 그 명칭에 맞게 정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토털로 해서 명칭에 딱 안 맞아도 정산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이게 딱 잘라서 무를 딱 자르듯이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낭비성으로 중복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신규 위원 거라든가 또 아니면 필요한 것을 위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정산을 분야별로 하는 게 맞죠? 어때요, 팀장님? 구청장님?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분야별요?
이은희위원
예. 아니, 정산을 할 때 우리가 운영비를 토털 1천 374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이것 그냥 1천 374만원만 통으로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장비 지원에 24만원이 나갔으니 장비지원비 24만원을 따로 정산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지금 말씀대로 항목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항목별로 받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물론 이게 보조금은 정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비지원비나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피복비도 사실은 우리가 옷이라는 게 한 번 사서 그해만 입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 입어요. 보통 2, 3년 이렇게 입잖아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또 그냥 입기도 하고, 두고 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원 수를 보니까 어느 동은 30명이 넘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30명에다 맞춰 가지고 피복비도 계산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안 되는 데는 옷을 해마다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해마다라고 그러면 좀, 격년으로 입을 수 있겠네요, 10명 주니까. 20명일 때는 해마다는 못 입어도 격년으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명, 44명이 되는 데는 4년마다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정산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통비용으로 정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장비지원비도 우리가 해마다 장비를 뭘 샀는지 지금 구청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봉은 한 번 사면 10년도 진짜 안 잃어버리면 쓰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산 부분을 좀 세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60만원의 내역이 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게 할게요, 예.
이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게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부착물이 ‘무단횡단금지’ 이렇게 써진, (사진자료 제시) 이게 붙여진 게 이거예요? 이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에다가 다 이것을 붙이겠다는 것인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죠. 전주에다가 저것을 붙이면 무단 아니, 무단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뾰쪽뾰쪽 나와 있기 때문에 부착을 안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무단횡단’이라고 쓴 것은 불법광고물도 못 붙이게 방지도 하고 거기다 붙여놓은 데다가 ‘무단횡단’이라는 내용을 표기를 해서 다른 효과도 보고 그런 차원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여기는 지금 횡단보도라서 ‘무단횡단금지’를 이것 붙여놓았나 봐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이왕 붙이는 것 그 내용도 거기다 삽입을 해놓은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전주에다가 이것을, 그러면 동마다 전주를 세었네요? 전주가 몇 개인가.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전주가 어떻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전주 수대로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지 않고요. 이 예산은 동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동에서 동장이 판단하에 필요한 구역에다만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한 데는 안 세워지는 거죠, 지금. 내년도에 4개 동만 요청을 한 거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지금 안양1동은 97개, 안양2동은 39개, 안양5동은 22개, 석수3동은 44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럼? 안양1동은 97개면 97개의 전주가 그만큼 있다는 뜻인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게 봐야죠. 부착할 데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1동이 저기 아닌가, 지금? 지금 재건축한다는 데 아니에요, 안양1동이?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니죠. 안양1번가, 1동, 1번가 쪽 그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중앙로도 있을 거고 구도로도 있을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1동이 어디까지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안양1동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안양역에서부터 남부시장 이쪽까지 다, 바운더리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 위쪽으로?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안양1동이 그 위에 쪽이구나? 밑에 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재건축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더 많이 들어온 사유가 뭐지?’ 지금 그래서 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마다 개수도 틀리고 예산액도 틀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죠. 당연히 좀 틀릴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동에서 그 전주를 세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한 거네요. 거기에 맞게끔 예산은 그냥 집행하는 거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필요치 않은 동에서는 전봇대가 있더라도 요청을 안 한 데가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사업하고 난 이후에 이게 주변환경이나 그런 게 더 좋은지 이제 해보면 알겠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 그런데 이것 자료 작성해 가면서 우리 만안구는 2020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 아, 1년, 작년이구나. 작년에 처음으로 안양2동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안양5동도 그렇고요, 제가 작년도에 5동도 했고요. 2020년도에 안양2동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안양5동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도 요청을 하는 사업이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어차피 그 불법광고물을 떼려면 떼는 값을 또 들여야 되고 그 예산은, 어쨌든 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갔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미관도 그렇고요, 예.
선화
김선화위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은희 위원님이 동별 자율방범대 대원 수 및 활동내역을 자료 요청했어요. 여기 명단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명단은 아까 요청한 것 같은데 명단이 안 왔기에.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사전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 명단이 힘들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힘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 내용으로 설명이 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한테 양해 구하고 말씀이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대원 수는 안양1동은 25명, 안양2동 같으면 22명이에요. 그러면 석수2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예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원 수가 더 많고 동이 더 큰 데는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일괄적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으로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죠, 우리 여기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별 차등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건의도 좀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청장님,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가 와 있는데요. 이게 동안구랑 흡사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따가 동안구청장님 말씀 끝나고 같이 두 분께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김은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를 들어가니까요, 자율방범대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결위 들어가서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께서 동별 자율방범대 방범대원 수 및 활동내역 자료제출 했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동별 주민 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 현황과 사회복지업무 직원이 관리하는 주민 수 이것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께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예산 관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의 역할 및,
선화
김선화위원
예, 우리 만안청장님의 것으로 갈음할게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것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요.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종운 구청장님, 아까 이영철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그 60만원의 용도가 뭔지, 동별로 다 60만원이 상향이 됐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거기에 답변드리면요, 차량유지비가 10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인상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이은희위원
5만원은 차량유지비?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유지비가 원래 10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이은희위원
아! 그런 것 좀 저희한테 미리 얘기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
이은희위원
꼭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 인원이 어느 동은 두 배가 넘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이렇게 토털로 비용을 주면 쓰는 데 조금 융통성 있게 쓰겠지만 분야가 딱 딱 정해지면 그 인원으로 어느 동은 옷도 두 번, 4년에 한 번 입고 어떤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가고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각 동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요. 간식비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인원이 많은 동에 같은 금액이 가는 것은 옳지 않, 구청장님 의견 어떠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까 김선화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은희위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정산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할 때 거기에다 또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비용을 주고 그것에 맞춰서 적합하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동장님들이 하여간 융통성 있게 잘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두 분 구청장님께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또 저희 부서가 아닐 수 있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회복지 담당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인원수를 다 토털 해서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도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도 많은데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담당하는 게 3천 119명. 공무원 1인이 주민 수를 셌을 때 3천 119명을 담당을 하신대요. 제일 많은 동을 보면 공무원 1인이 4천 387명을 담당하는 안양6동이 있어요. 아, 5천 이상 여기도 있네. 석수2동은 공무원 1명당 5천 235명을 담당을 해야 된대요,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안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왜 보고 싶었냐 하면 이분들 특히 코로나 때는 더 힘드셨죠. 저희 직원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직원들 이야기를 굳이 하나’라고 하실 텐데 직원이 좀 편안해야지 그것에 대한 응대를 받는 저희 주민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편리성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복지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가장 많은 민원을 담당할 거고 가장 힘든 일을 처리하러 다닐 거고 발품도 가장 많이 팔 거라고 생각돼요. 특히 양손에 들어야 되는 것도 많고 발로 뛰고 쉽게 표현하면 이고 지고 다니셔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 다른 게 있나요? 만안구청장님,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에서는 각 동 동장님들과 얘기되신 부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러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복지직뿐만이 아니고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하죠, 인원으로 이렇게 보면. 또 질의하셨던 공무원 한 사람이 케어를 해야 될, 사회복지 업무를 케어해야 될 주민 수가 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야근도 많고 한데 저희 시에서 전체적인 공무원 수 대비 아마 정원 책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봐도 동도 그렇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문화과. 야근도 많고 솔직히 힘듭니다. 힘든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드릴 수는 없는데 항상 마음으로는 늘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고요. 늘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야근 많이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하나 참고로 여기에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의 조직관리팀에서 내년 1월 13일 목표로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일부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찾아가는복지팀’이라고 동에 시범동으로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이렇게 팀을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자세히 면면히 들여다보면 정원은 똑같은 그 동의 정원을 가지고 풀어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증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디인가를 줄여다가 그쪽을 늘리는 겁니다.
김은희위원장
각 동에서요? 똑같이?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그것은 우리 조직관리팀에서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총량제 이런 것 때문에 다 영향이 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또 그렇게 해서 그게 다 채워지면 모르는데 정원 대비 결원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양으로 보면 똑같을지 몰라도 복지 쪽으로 보면 복지직원들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죠, 동 전체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래서 3개 동 시범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안산하고 우리 안양이 시범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럼 만안구는 시범동 혹시 지금 선정이 됐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저희가 안양2‧6, 석수2 이렇게.
김은희위원장
안양2,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안양2, 안양6.
김은희위원장
안양6,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다음에 석수2동 이렇게 3개 동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석수2동? 그런데 더 많이, 복지가 많이 필요한, 아까 인원 대비로 보면,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복지로는 늘어나는 거죠.
김은희위원장
복지상으로는 늘어나는데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니, 그러다 보면 자칫 행정직이 조금 부족, 행정 파트가 조금 빼서 그쪽으로 넣는 꼴이 돼 버리니까 좀 걱정은 되는데,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양8동 같은 경우는 2천 660명이 1인당 케어 인원수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으로 보면 1인당 케어했을 때 165명이나 돼요, 1명이 했을 때. 그런데 또 이런 동은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동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게 팀이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런 것도 하나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수 대비로 우리가 국한해서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담당이 이 업무를 보는 게 사회복지 전체 놓고 볼 때 10에서 한 20퍼센트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업무 분량을 나눠서 들어간다면.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복지직들이 힘드신 것은 당연하지만 인원이, 정원이 좀 충분히 늘려줘 가지고 인원수도, 현원도 늘려주고 하면 좋지만 현 상태에서 어쨌든 궁여지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런 쪽으로 늘려가고 저희도 또 어쨌든 동이 결원이 좀 안 생기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솔직히 한계는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안양시에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급여 책정이라든가 다른 복지 분야 예산이라든가 이게 다 늘어나는 전반적인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죠.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각 구청이나 각 동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부족한 수급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직원들이. 그럼 그 많은 직원은 채용을 했는데, 청장님들께 여쭤볼 질의는 아니지만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들은 다 어디 가고 동에서는 ‘다들 힘들다’ 하고 계시니,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공무원이 똑같겠지만 각 동에 근무하시는 분은 더욱더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겨울 되면 김장해서 열심히 가져다 주셨잖아요. 이게 예산이랑 관련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 분명히 청장님들께서 시에 더욱더 요청을 좀 하시든가 아니면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널리 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마다 정말 필요한 수급될 수 있는 직원들이 항시 있어서, 그분들이 아쉬운 데를 긁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피곤하지 않게 주민들을 응대해 주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그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데 안양시가 좀 더 그런 분들한테 또 우리 만안구와 동안구가 그런 분들께 복지 차원이라든가 다른 면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인원수급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 심해요. 저희 관양1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만약에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다 기초생활수급만 담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장애인, 여성, 가족 다 나누어야 되는데 일단 다 한다라고 봤을 때도 204명을 1명이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해도 못 돌아가는 집일 것 같아요. 아침 출근을 그쪽 집으로 가서 퇴근을 그쪽 집에서 하셔도 이것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만안구 역시 165세대, 165가구를 돌보아야 되는 안양8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구청장님들께서 좀 더 애써주셔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 마시고 각 동에 정말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정원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게 결국은 시민한테, 저희 주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복지거든요. 그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도 아주 밀접한 부분에 아마 이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생각을.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제가 시의 인사 부서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아까 복지 분야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력수급, 물론 좀 있으면 정례회 때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마는 지금 그런 것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지직을 퇴직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직을 계속 늘리고 행정직은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맞춤형복지팀에 가끔 행정직도 있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은 다 이쪽 일반행정팀은 빼고 복지직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해요. 휴직도 많이 하고 뽑아놓으면 또 다른 데 합격해 가지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뽑아놓으면 한 10퍼센트나 15퍼센트가 안 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악순환되는데 시 인사 부서에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경기도에 내년도 인력수급계획 내지는 충원 요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두 분 청장님께서 애써주신 덕에 그래도 각 동에 이런 직원들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이게 총무, 안전행정국에다 얘기할, 요청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 구청에서도 좀 더 적극 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병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 유병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만년가게 선정기준 및 세부자료,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추진실적 및 장단점, 향후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우리동네 마을한바퀴에서는 동별 특색 있는 장소와 명소를 방문하는 동시에 만안구가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하던 때인 1992년 이전부터 영업한 점포 45개소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여 만년가게 인증판을 수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만년가게는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오래된 노포에 설립연도 등을 표시해서 인증판을 제작‧수여를 건의해 주셔서 그게 단초가 돼서 금년도에 만년가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만안구 곳곳의 명소 및 특색 있는 장소 방문으로 동네 명소 발굴 및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만년가게 인증판 제작 배부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긍심 부여 및 따뜻한 위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마을한바퀴를 매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 명소나 특색 있는 장소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마을한바퀴는 동별 현안사항, 추진현황이라든지 문제점 위주로 해서 각종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토록 하고 소개된 특색 있는 장소와 만년가게를 방문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발간실 인쇄기 교체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노후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께서 통계조사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증액편성된 사유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락질서 계도지원 사업비 및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만안구청사에 대한 최근 2년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유병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만년가게 관련돼 가지고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성우위원
하고 서로가 토론했는데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추진사업이 매해년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성립돼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만년가게에 대해 우리동네 만년가게를 새로운 곳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렇죠? 그때도 그런 말씀 충분한 말씀 드린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또 예산이잖아요. 예산서를 올렸을 때는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요근래 이것 예산을 하면서 몇 년 만에 처음 몰랐던 부분 하나 있었던 게 예산서는 매해년 그냥 똑같은 저기를 올리더라고. 그런데 민간 같으면 사업계획서라고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쭉 나와 가지고 나열돼 가지고 거기 쓰여질 예산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기 돼야 되는데 전년도에 했던 대로 예산을 쭉 일단 받아 가지고 예산을 또 그 비슷한 다른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초도부터 어느 정도 계획돼 가지고 예산을 여기 쓸 것이고 이렇게 쭉 그런 저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것을 내가 몇 년 만에 알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연초 되니까 그래도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계획서를 세웠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계획서가 뭔가 어떤 분명한 사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그냥 똑같은 유로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내가 참 깜짝 놀랐던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글쎄, 매해년 그동안에 계속해 오던 부분일 수도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떤 시기점을 가면 100퍼센트는 안 되더라도 자꾸 개선이 돼야 될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양 구청장님 계시고 우리 김은희 위원장님이 복지 관련돼 가지고 좋은 것을 굉장히 말씀, 물어보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지에 관련돼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마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뽑아놓았잖아. 인력을 계속 뽑잖아, 시 같은 데. 그렇죠? 뽑고 있는데, 물론 복지직을 뽑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마는 신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년 관련된 신규사업, 시장이 청년사업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 뭐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인력과 모든 사람을 그냥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뽑으면서도 모자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어느 진짜 최일선에서는 지금 보니까.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편안하지는 않더라도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공기관도 많이 좀 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그래서 인력은 제가 지난 7대 때 들어올 때 1천 200 공직자라고 우리 5분발언에 대해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2천명 가까이 되는 공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 지나기는 했지마는 어마어마한 공직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일선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업무를 하실 때 그래도 그해, 매해년 했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발전적으로 좀, 이런 부분도 좀 더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꼭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깎고 줄이자, 이런 부분보다도 그렇게 좀 우리가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업무적인 것은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것.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간실 인쇄기 있잖아요. 여기 내구연한은 11년이라고 돼 있고 구입연한은 ’16년에 했어요. 그렇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2011년에 구입한 인쇄기 1대 있고요. 2016년에 구입한 인쇄기 이렇게 해서 2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여기는, 아, 2011년. 예, 2011년이어도 우리가 보통 내구연한이 내년 2022년 말이 돼야 이게 구입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꼭 그 내구연한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을 사면 내구연한 5년이어도 10년도 쓸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체사유 또 이렇게 사고 수리를 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 14일이기 때문에요, 내년 1월 달이 되면 11년 내구연한이 다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인쇄기는 고장으로 인해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인쇄물 발간이라든가 우편 수발 이런 것들의 수요가 좀 많아져 가지고 동도 그렇고 구에서도 인쇄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대 가지고 버텨보려고 하는데도 여의치가 않아서 고장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인쇄기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좀,
이은희위원
지금 고장 나서 사용하지 못해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그렇게 사용할 수 없으면 지금 현재 인쇄는 계속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어렵게 좀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주 고장이 났는지. 그다음에 내구연한이라고 꼭 정해도 모든 전자제품 이런 것은 더, 이상 쓸 수 있는데 이것은 꼭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야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아예 못 쓰고 있다는 거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산장비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지금 여기 자료 가져오신 것에 금액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구입내역 있잖아요. 2021년도 금액 집행액이 1억 4천 232만원 맞아요? 그 밑에 컴퓨터, 모니터 2022년 1억 4천 508만원 맞습니까?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맞습니까?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책자를 보면요, 전년도 본예산이 1억 4천 292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1억 5천 993만원이에요. 882쪽.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노후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하는 부분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노후된 태블릿PC 일부 34대에 대해서 그 예산까지도 포함돼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태블릿PC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니지. 2021년도는 태블릿PC 빼고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금액 차이가 지금 한 60만원밖에 안 나요. 그게 태블릿PC 가격이에요? 92만원하고 32만원이잖아.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60만원 차이가 아니고요. 예산안에 있는 부분은 1억 5천 9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이는 다소 한 1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컴퓨터하고 모니터 가격이 태블릿PC 가격을 뺀 거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태블릿PC 가격이 60만원 하나 샀어요, 그럼 2021년도에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2021년에는 태블릿 구입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필요한 1대만 지금 구입한 것으로,
이은희위원
1대 구입?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60만원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태블릿PC는 45만원인데 거기는 왜 60만원 주었어요? 앞으로 살 금액 2022년도는 태블릿PC 가격이 45만원이에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60만원 주고 샀냐고요. 올해 2021년도에.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이은희위원
어쨌든요, 2017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 금년도 45만원하고 작년도 1대 구입한 60만원의 차이는 약간 컴퓨터 사양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일단 작년에는 태블릿PC를 반영하지 않았고 금년에 34대를 포함해서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작년 것도 반영을 했는데 태블릿PC 가격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약간 사양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45만원인데 60만원에 샀다는 거잖아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내용연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지금 아직 5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5년 경과했다고 써있네요? 교체기준 5년 경과.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체기준을 5년 경과로 보고요.
이은희위원
5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5년도 안 지났는데 내년에 교체를 하는 이유는 뭐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수요를 파악해서 2017년이 내구연수 5년 된 것 플러스해서 사실 2016년, ’15년, ’14년, 2013년 이전까지도 굉장히 노후된 컴퓨터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 여기는 75대, 42대를 구입했다 그랬어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구입한 게 아니고요.
이은희위원
여기 ‘구입’이라고 써있는데?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구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2017년에 내구연, 다가오는 컴퓨터의 수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2017년 구입’, ‘2017년 구입’ 왜 이렇게 써있어요? 책자에.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책자에?
이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2017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내년이면 이제 5년째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원래는 5년 경과해야 이게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컴퓨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능이 좀 느리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것을 5년이 됐다고 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런 것을 여쭙는 거고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도래되는 5년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되는 컴퓨터가 PC가 75대하고 교육장이 42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이전의 것도 사실은 5년 경과된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이 2017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여기 숫자도 맞고 다 맞는데 뭐 그렇지가 않아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이은희위원
아니, 숫자 맞잖아요. 여기 2017년도에 구입한 게 75대 그다음에 2017년도 구입한 게 42대, 주민용 컴퓨터 42대. 그래서 우리가 ’22년도에 이것을 교체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
이은희위원
꼭 그렇지도 않은데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것은 2017년에 내구연한이 5년이 다가오는 컴퓨터의 대수를 표현했고요. 그 이전까지 다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그 정도 대수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가?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2017년에 5년 다가오는 컴퓨터 대수하고요, 그 이전의 컴퓨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구입했던 컴퓨터도 많이 있어서 수요조사해서,
이은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2017년 이전에 구입한 연도수를 적어주셔야지. ‘2017년도에 구입했다’ 이렇게 해서 ‘개수가 75대다’ 써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22년도에도 이 개수에 맞춰서 금액을 산출하셨잖아요, 그에 맞춰서.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2017년에,
이은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2017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도 많은데 그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2022년도에 구매를 할 것이다, 이거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17년도에 75대하고 교육장 42대는 현황이고요. 그 이전의 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를 예산 반영해서 구입하겠다는 그리고 예산편성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쓰시면 안 되죠, 개수를 맞춰서.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이은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됐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경과 수가 5년이 아직 사실은 안 됐다는, 2017년 이전 것은 됐겠지만 2017년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 것은 내년이어도 4년이에요. 내년이 끝나야만 5년이 경과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년이 경과된다고 해서 꼭 그것을 교체할 필요는 있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돼서 교체를 하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 5년 경과돼서 교체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팀에서 다시 리모델링,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를 해서 구청이나 동에 기간제라든지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들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교체하는 개수가 117대인데, 그렇죠? 2022년도에는 117대를 교체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죠? 산출내역을 보면.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럼 117대를 각 동에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동뿐만이 아니고 구청도 필요한 기간제라든가 사회복무요원들 쓸 수 있도록,
이은희위원
그렇게 쓸 수 있는 117대가 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남을 것 같기도 한데.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또 수요처를 저희들이 해서,
이은희위원
아니, 그동안에도 이렇게 교체한 적이 많았지 않았어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많았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과, 동에 노후 컴퓨터를 보조인력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사랑의 그린PC’라는 또 그런 제도도 운영해서 이런 복지법인이라든지 사회 소외계층들이 필요한 것들은 그쪽으로 지원사업도 하고는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현재 시에서 어디 창고에나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없나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는 없고요. 아주 폐기처분하는 그런 것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보관은 따로 안 하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5년이 돼도 분명히 쓸 수 있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부로 처분하는 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리고 여기 통계조사요원 금액이, 예산이 지금 전년도 본예산의 더블 이상, 2배 반 정도가 올랐어요. 그렇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뭔가요, 주요내용이?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통계조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고 통계조사의 매년 실시하는 주기도 다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하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했습니다. 대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경제총조사는 표본조사도 좀 있고 그랬는데 조사방법이 약간 좀 간단했다고 볼 수 있어요, 표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간단했다고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꼭 간단했다기보다는 조사항목을 좀 표본으로 설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은희위원
그래도 예년보다 간단했다 이거죠, 내용이?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약간의 조사방식이 사업체 기초통계하고 경제총조사하고 조사방식이 좀 달라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사업체 통계를 하다 보니 지금 도나 정부에서 인원이 금년에 23명의 조사위원들이 했는데 내년에는 4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게 첫 번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비 내시 비율이 지자체 부담이 금년에 50퍼센트에서 내년도에는 70퍼센트로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안이 좀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 내용이 제가 보니까 인건비인 것 같아요, 거의가.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40명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왜 갑자기 많이 올랐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전년도에는 23명이 했었고 내년에는 세부 사업체조사를 해야 되니 40명으로 늘렸다 이거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갑자기 늘린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조사내용이 좀 달라져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끝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안양시의 여름철에 행락질서를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 7월하고 8월 사이의 행락질서 같아요. 그렇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계곡 내 취사나 여러 가지 하는, 그렇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행락질서에 대해서 감독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통제권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경찰처럼 통제를 시키고 이분은 딱지를 발급한다든지 이런 게 있냐고요. 강제조항이지, 어떻게 보면.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락질서 계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도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 현재 주정차 단속 부분은 구에서 그리고 노점상 단속 이런 것은 구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제권한은 없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는 거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일일 근무인원 86명이 공무원 16명, 환경공무원 18명, 공무직 4명, 일반 용역해서 48명이 있네요? 여기 지금 준 것 보니까. 2021년도 하절기 행락질서.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일일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합니다.
이재현위원
이렇게?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아니, 우리 자율방범대나 또 연합대 이런 데서 보면 행락질서를 위해서 예술공원 내 삼막, 병목안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은 많이 봤는데 이분들은 복장을 안 갖춰서 그런지 몰라, 복장 갖추나요, 이분도? 어떠한 복장 같은 것.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복장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조끼 같은 것으로?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 권역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하고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3개 단체에 저희가 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분들은 다 제복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모범운전자?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어머니방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머니방범 아니고요. 새마을회 그리고 자율방범대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네, 결과적으로?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연합대에서 각 동의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각 동별로 몇 명씩 차출해서 그렇게 연합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들어가는 것 보니까 기존의 자율방범대는 연합대나 일반 자율방범대 이런 봉사를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비용도 그네들에게 이렇게 또 나가잖아요, 간식비나 식비 같은 것.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럼 그렇게 되네요? 지금 비용 자체가.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넉넉지는 않지만, 물론 자율방범대 활동한다고 해서 돈 뭐,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고생하시니까 저희들이 실비 차원에서 그런 용역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질서유지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환경정화를 위해서 많이 하시고. 그런데 하나 제가, 이런 것을 하나 좀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취지에. 계곡 내에서 물고기나 계곡에 여러 가지 식물들 자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채취하거나 또 잡거나 이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도 대상이 되는 거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꼭 행락질서하고 연계하지 않더라도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아니, 여름철 되면 사실 좋은 의도에서 이분들이 아이들하고 놀러 왔다가 꼭 병에다 1병씩 담아서 가는데 꼭 보면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그것 잡지 말라고 말하면 엄마들 체면 구겨질까 봐 그런 말도 못 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안양시에서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담아서 가다 보면 다 죽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질서 차원에서 한번, 자연보호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계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겸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산이 사실은 이분들의, 이 많은 분들의 예산은 많은 게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이 예산도. 진짜 두 달 동안 그 여름철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다음으로 최근 2년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사실 이 자료를 보고는 주차관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차 관리하는 대수는 몇 대나 되죠, 이게?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약 160여대 정도 가능합니다.
이재현위원
160?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160대 정도를 주차관리를 하겠다, 하고 있다 이거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관제시스템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1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이게 구청에 있는 겁니까?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구청 정문에 1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정문 앞에? 이것은 세은테크가 연간단가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세은테크에 연간단가는 아직 아니고요. 세은테크가 2020년 8월 달에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현위원
무상 기간?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3년 동안 무상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연간단가 유지관리 계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3년간.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게 요사이 보면 이 장비 자체에 오작동이 의외로 많아 가지고 저도 한번 구청에 들어갔다가 갇힌 적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좀 오작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사실 AS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계속적으로 같은 업체를 계속 써야 되고 또 그 업체가 계속 AS를 보장하는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구청에서는 하나지마는 결과적으로는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나머지는, 우리 안양시 것은.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예. 안양시 것은,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참 이 주차관제시스템에 고장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전문가가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여기 지금 직원이 1명의 보조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 숙지를 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업무를 보러 올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한번 그냥 말씀드려봤고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잘 쓰셔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질의하지 않았는데 과장님, 만년가게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왔던 내용을 적극행정을 통해서 또 일선에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이달이면 또 아쉬운 퇴임이 되시네요.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정들자 이별’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만년가게 우리 TV 나온다고 그때 하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TV는 이미 MBC뉴스투데이에서 그때 방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은희위원장
방영이 됐습니까?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언제 됐어요?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서.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11월 하순인가요? 예, 방영했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을 알릴 수 있는 무료광고였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또 돈을,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무상으로 또 안양시에서 이러한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또 시민들 일하시는 분들 지금같이 힘든데 좋은 격려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건의해 주셔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도 보람되었고요. 즐겁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또 적극으로 해 주신 것은 쉽지 않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위안이 될 수 있는 것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동네 마을한바퀴도 제가 만안구청장님들 항상 이름을 걸고 마지막에는 책 1권씩,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이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적극, 그 책자가 나오면 또 홍보해 주시고 만안구가 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안양시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유병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영 만안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민원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897쪽, 민방위 시설관리 세부내역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재영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지금 이 만안초라 하면 도로 지하도 대피소를 말하는 거죠?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안양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현위원
예, 안양초.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여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평상시 밤에 야간에 사람이 전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초교의 지하통로를 이렇게 가는데 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해 가지고 안전을 보장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하통로가 아니고요,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시설.
이재현위원
안양초등학교 대피실을 말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 대피실 내에 지금 거기는 잘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동안에는 그 무인경비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가,
이재현위원
여기는 그래도 학교 대피실로는 괜찮은 곳이에요.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무인경비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더? 어떠한 무인경비인지.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에 이미 다 설치해서 경비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주간에는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나가서 상주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인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중요 장비로는 여기 뭐가 있어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방위 장비라든가 기타 지금 17개 취미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무슨 단체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17개, 풍물이라든가,
이재현위원
예, 사회단체?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무인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재영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태영 만안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국태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2022년도 예산안 90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의 공공운영비 증액사유 및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발송요금 그다음에 모바일 안내문 발송요금, 세무정보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고지서 30만원 이상 부과되는 자를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저희 만안구에 대규모 단지 3개 단지가 입주 예정으로 돼 있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규모 단지는 예술공원 입구에 아르떼자이하고 두산위브 그다음에 안양7동에 아파트형 공장이죠. 굉장히 지식산업센터인데 아이에스비즈타워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이용요금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을 내면 거기에 10퍼센트씩 붙는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 안내문 발송 방식을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모바일로 보내게끔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모바일로 전부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종합정보 이용료는 매년 저희 세무직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예규 그다음에 실무 상담 등을 위해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연간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국태영 만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만안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3개 입주 예정이라서 아마 그것 예측해서 증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편물 하나, 한 통 보내는 데 얼마죠?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우편물 보내는 데, 일반우편. 하나 보내는 데 얼마냐고요, 일반우편.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하나 보내는 데요?
서정열위원
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거기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일반요금은 450원이고요. 그다음에 등기우편은 2천,
서정열위원
아니아니, 인상, 아, 그러니까 하나에 보내는 데 얼마냐고요. 지금 400원이잖아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일반요금.
서정열위원
그게 400원이라고요? 전에는 얼마였나요, 그럼?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아니, 400원에서 450원으로 오른 거고요.
서정열위원
네, 50원?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50원 오른 겁니다,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50원씩 정도 상승을 합니까, 인상이?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아니,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일반요금은 안 올랐는데 등기우편 요금이 또 올랐고요.
서정열위원
등기우편?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저희가 지방세 우편으로 보내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어느 정도, 우리 가구수로 보내는 거죠?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한 몇 부 정도 보냅니까? 여기에는 없어서, 자료에.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거기 저희가 배부해 드린 발송현황이 있는데요.
서정열위원
아, 뒤에 있네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매년 저희가 30만원 이상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붙는데 3퍼센트가 그다음 달에 붙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이상은 계속 매달 0.75퍼센트씩 붙어 갖고 60개월 동안 붙기 때문에 준가산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8퍼센트까지 붙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은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아마 내년에 처음으로 보내는 지방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161만 3천원, 실제로 많지는 않네요? 이게 연간 사용료죠, 연간?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용요금이? 아닌가요? 연간. 161만 3천원.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금액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그 발송요금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안 보는 사람만 해서 또 2차로 저희가 문자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는 많지 않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태영 만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내역 최근 3년간 비교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2022년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세부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22년 공공근로 세부 사업계획과 ’21년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체육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많네요, 보니까요. 내가 자세히 보지를 않아 가지고 자료로 저는 대신할게요, 그럼, 나머지는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서경숙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체육시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한 2천 500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요.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어느 동에서 풋살장 펜스 교체, 펜스 보수 및 교체, 펜스 교체 그다음에 골대도 철거했네요. 그다음에 또 펜스 수리, 철망 수리 이런 것 보면 한 가지 펜스 교체 다 한 것 같아요. 왜 한쪽에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체육시설물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8개소, 동네체육시설이 3개소고 둔치체육시설이 5개소인데 사실은 우리 시가 체육시설물은 훨씬 더 많거든요. 큰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시 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 이상은 다 하고 저도 처음에는,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사업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미리 사전에 그 사업이 추경에 어떤 무슨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계획 없이 기본적으로 2천 500을 매년 세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는 이 사업이 조금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 이 시설물이,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둔치체육시설들이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불편한 것에 대한 저희한테 민원의 요구를, 이런저런 수리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 2천 500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도색도 하고 펜스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도 하는데 대부분의 시설들이 ’94년도부터 설치된 시설들이 많아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녹이 슬거나 외관상으로 굉장히 노후도가 심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천 5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또, 저도 조금 처음에 와서는 이해 안 됐던 게 한 번에 저희가 쓸 수 없었던 것이 여름에 집중호우가 있거나 태풍이 오거나 하면 또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예산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조금 남겨두었다가 장마철이나 이런 게 지나고 나서 다시 보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곳의 펜스 교체라는 부분에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고쳤으면 2, 3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계속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 펜스 수리를 계속한다는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마 예산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나누어서 공사를 한 게 아닌가 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여기 189만원 쓰고요. 추가분은 하나 있는데,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거기가 규모가 좀 큽니다, 그게
이은희위원
그다음 해에 또 펜스 수리를 하고 그다음 해에 또 철망 수리를 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나누어서 한 것으로.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가 되고 녹이 많이 슬고 고장이 많이 났으면 아주 새로 싹 교체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찔끔찔끔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교체를 해서 새로 해주고 그다음에 또 보수해야 할 부분은 조금씩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질의를 저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이 있고 지금 보는데 어느 선까지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이것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어디 선까지예요, 이게? 지금 이성우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보면 동네체육시설 3개, 둔치체육시설 5개. 어디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정되어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다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2동, 안양8동.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큰 규모의 체육시설물들은 시 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왜 여기서 관리해요, 복지과에서?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잦은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들이 위임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면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석수 아니, 지금 각 동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동에서 관리를 하든 일괄적으로 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부서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물어보거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문화체육팀이 또 있다 보니,
선화
김선화위원
예?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부서 안에, 제가 오늘 총무도 오고 문화체육팀이나 생활경제팀이 또 있다 보니 구에서 이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보면 ‘둔치체육시설’ 해 가지고 우리 ‘석수동 연현마을 옆’하고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골대’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면. 석수동 럭키아파트 앞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쪽에서 하게 됐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 체육과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선화
김선화위원
체육과에서 그쪽으로 이첩한 거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구로, 예. 오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조성연도는 2018년도에 했는데 저는 또 이쪽에서 이렇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조성하는 것은 시 체육과에서 직접 한 거고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한 거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면서도 금액이 같은 체육시설물 중에서도 2천만원 이상 되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또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네요. 아니, 제가 알고 있으려고. 2천만원이 넘으면 체육시설과에다가, 우리 체육과에다가 말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거고 2천만원 미만은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돼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총예산이 2천 500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그것은 구에서 직접 하기는 힘들고 시에서 하고 있고 작은 수리 유지보수는 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작은 수리보수?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을 떠나서 작은 수리보수로 넘어가면 되네요. 작은 수리보수는 우리 동에서 문화복지과에서 한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도 연결해도 되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 가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차라리 더 세우시는 게 낫지 않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마 이 부분 안에서 대부분 민원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 체육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도시공사에서 관리 안 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정리를, 도시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동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예산 더 세워야 되네요. 2천만원 갖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이것 이외에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농구, 주로 사소한 민원이 많습니다. 농구골대 그물망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이 조금조금 들어간다, 유지보수로?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예산이 딱 그냥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같은 곳을 자꾸 집중적으로 때리는데요. 이것 저도 이은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저희 안양2동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그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 자가 한정이 돼 있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골대 교체를 했습니까, 이것 정비입니까? 풋살경기장.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연도마다 공사내용은, 예.
이재현위원
2021년도.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2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위원
예.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21년도는 철망 수리하고 그물망 수리로 진행된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저도 봤어요, 그것. 그런데 골대를 교체한 것도 있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골대를 교체한 것도,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이재현위원
그 골대를 왜 교체해요, 교체를?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도 현장을 나가 봤지만, 저는 교체된 것만 일단 봤지만 거기가 시설물이 그전에 굉장히 녹이 많이 슬고 노후도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이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예산을 많이 세워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마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안양시에 보수팀이 있지 않나요, 혹시? 동마다 보수하시는 분들.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하시는 분 없으세요, 운동기구에?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 제가 알기로는,
이재현위원
없어요? 직원들 없어요, 진짜 혹시? 저는 보수하는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그럼 잘못됐죠. 유지관리를 해야죠. 누군가가,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의 공원 내에 공원의 의자에 문제가 있으면 의자 흔들리는 부분 다시 교체하고 수리하고 페인트칠하고 이런 분 있다는 말이에요, 공원관리 쪽에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골대가 이상이 있으면, 녹이 났으면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좀 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쇠인데. 무조건 교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도색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당연히 도색하셔야죠. 그런데 보면 업체별로 업체를 다 불러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양시도 이러한 부분 내에서는 이 정도면 외려 직원을 둬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인건비가 아마 더 들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이재현위원
그분들이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만안구의 여러 면을 보수를 해줘야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그게 비용이 싼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간단간단한 것도 우리가 농구골대망을 교체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농구골대 보호대는 뭐예요? 다칠까 봐 아이들이 부딪히거나 또 어른들이 농구를 하다가 탁 부딪힐 때 그때 보호대 같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유지관리하시는 분들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의자 같은 것 등판때기 이상 있다 그러면 충분히 보수하고 색칠하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자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교체해 줍니까, 그러면?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업체에 저희가 수리 의뢰를 해서,
이재현위원
교체해줘 버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교체가 필요하다면 교체를 하고 도색이 필요하다면 도색을 하고.
이재현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장 확인을 가서 필요한 대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재현위원
동네 운동기구에 허리 돌리는 게 그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장이 났다 그러면 교체해 준다 이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교체는 비용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수리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 이 부서도, 어차피 여기서 부서가 이게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안구의 할 일이 있고 또 시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안구나 동안구나 이런 부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우리 이영철 청장님이 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런 것은 동안청장님이 아마 말씀 잘하실 텐데. 저한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지금 저희 서경숙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저도 지켜봤는데요.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을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 적기에 수리 또는 교체가 돼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담요원을 채용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우리 관련팀 문화체육팀은 행정직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직공무원이 9급 공무원이 시험을 봐서 수리만 그렇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지금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것은 동에서도 그렇고 농구골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도 교체를 하거든요. 나누어 줘 가지고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업체에다 주죠, 대부분. 그런데 무조건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까지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낭비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직원을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전담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을 전담요원을 뽑는다?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가 공원에 또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간단간단한 것 이런 것 수리하시는 분들은 또 있습니다, 또 있기는. 그런데 또 파트가 달라서, 이렇게 또 부서가 달라서 이쪽에 또 전문가를, 아니면 구청 차원에 한 분을 채용해서 전체 효율 쪽으로 담당자 하나를 지정한다?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도.
이재현위원
예, 이게 사회통념상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교체하는 부분은 교체가 당연히 기술자가 필요하고 업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만안구에 여기 딱 2장, 붙이면 딱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업무를 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만안구의 동마다 사실은 많은, 불량품이 많이 나는 게 시설물이 많아요, 누구든 사람이 만지다 보면. 그러면 가상 운동기구가 흔들흔들 하다? 그러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또 우리 쓰고 있는 파고라가 이상 있다? 파고라 같은 것도 보수할 수 있잖아요. 의자도 마찬 가지고. 또 농구골대 칠할 수 있는 부분 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체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리고 풋살경기장, 농구골대 사실 크지 않습니까. 둘이 들면 번쩍 들리는 무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도색하고 관리하고 이런 식이에요. 한정돼서 이것만 말씀은 드리지마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것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그렇지마는 더 많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리 안양시가, 참 부서 부서별로 보면 애로사항 있는 것은 알죠. 특히 이것 우리 과장님의 부분은 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좀 더 멀리 우리 하천 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운동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뭉쳐서 가자는 거지 이 한 부분을 두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도 추후에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좋은 부서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외려 보면 민원봉사과 과장님 쪽에, 굉장히 복지 쪽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산도 좀 더 세워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고자 하겠다면 일을 하겠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만안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938쪽, 착한그늘막 설치연도, 설치예정지, 설치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938쪽, 하천 유지관리 세부내역 및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세부내역 및 사업비 자료제출 그다음에 착한그늘막 위치 이동내역 및 AS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여고사거리 도로굴착공사 사고 관련 법령, 규칙, 조례 등 자료제출 또한 안전관리 대응방안 또한 하도급 계약 자료제출 또한 시 허가사항 자료제출 등 요구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공사 시 안전관리 법령 등 규칙, 조례 관련해서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다음에 「도로법」 등에 규정돼 있으며 저희 구에서 도로굴착 허가 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상위법령에 기반해서 ‘도로관리심의 허가 조건’ 및 그다음에 ‘도로굴착 허가 조건’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공사 시 안전관리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답변드린 것같이 기존에 하던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 외에 향후에 도로점용굴착 허가 시에는 상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요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준수를 허가 조건으로 확실히 명시해서 사고 재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굴착공사 관련 하도급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원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원도급사는 LG 같은 계열사인 S&I건설이고 하도급사는 LS Electric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하도급사에서 재하도 문제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추가적인 상세한 사항은 저희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허가공사 시 허가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설치공사 관련해서 이미 대부분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배경 및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그늘막 설치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5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만안구 관내 약 13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구에서 판단할 때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설치 안 된 곳의 주민들께서 설치를 계속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 수요를 기존에 민원 들어온 곳 4개소 플러스 14개 동 1개소씩 추정을 해서 지금 20개소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장우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장우 과장님 그래도 도로건설 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구력이 있는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지역에서 열심히 잘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부서에도 많이 고생들 하시고 또 그 고생하는 만큼 성과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생겨 가지고 많이 힘들 줄 알고요. 우리 예술공원 이런 쪽에 보면 요사이 많은 그늘막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개 돼 있는데 또 보니까 이게 예술공원거리에 그늘막 설치가 좀 있나 봐요, 올해도?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바로 그 예술공원 입구에 거기 슈퍼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가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런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면 상가에서 ‘우리 집 앞에 가리니까 설치를 좀 피해 주십시오’ 이런 분 많지 않습니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는 상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 제출한 것처럼 약 2개소 정도는 이전하는 사유가 불가피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꼭 필요한 곳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늘막이 꼭 필요한데 상가주민이 못 하게 해서 굉장히 공교롭게도 못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하고 이러는 것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꼭 그늘막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안이냐 하면 그런 부분에 나무를 좀 심어 가지고, 가로수 같은 것 좀 큰 것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베어내다 보니까 사실 그늘막 역할을 또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수정책으로 우리 안양시는 거리 몇 미터 규격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잖아요. 이런 조건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늘막을 설치해서 여름의 뜨거운 햇살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로다가 그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해도 지금 상가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바꿔 생각하면 그분들은 어떤 생계하고도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불가피하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여기 지금 보니까 안양2동에 ‘남대문안경 앞’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설치위치,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1번’에 있는 ‘이동 전’에는 만안치과 앞에 있던 것을 남대문안경 앞으로 옮겼다는 거고요. 그 사유는 지금 이동사유에서 당초 이동 전 만안치과의 1층 사업주의 요청으로 옮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가 사실은 옮긴 게 바로 옮긴 게 아니고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 1년 동안 여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었거든요. 그 옆으로 지금은 쌍용자동차가 들어왔지만 ‘그 옆으로 좀 설치를 하라’ 해 가지고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설치를 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지마는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요. 여름철에 태풍이 갑자기 몰아닥치다 보니까 그늘막이 좀 파손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사실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 청소하시는 반장님을 비롯한 그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그리고 청소하기도 바쁜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사고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도 자꾸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안전 진짜 수없이 많이 해도 안전은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동안구에 땅꺼짐 현상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고 또 올해는 우리 만안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시가 이 안전 문제는 제가 좀, 이분들의 결과적으로는 겨울철의 복장이잖아요. 복장이 좀 둔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고가 났는데 뭔가가 안전장치 할 때는 꼭 이런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일하는 분들이 너무, 안전화 특히 이런 것 필수 또 복장 필수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또 안전을 옆에서 통제하시는 분들이 앞에서는 통제를 하는데 뒤에서는 통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고.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우리 여기 경수대로 이쪽으로 겨울철 눈이 오면 염화칼슘 때문에 튀어서, 작업을 했잖아요, 쭉 망을 쳤지 않습니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앞에서는 작업을 하고 지휘봉을 막 하는데 뒤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뒤에 차가 오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그 차량을 보고 멈칫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앞뒤에서 안전에 이렇게 좀 지휘도 할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꼭 안전, 여기 우리 그 규칙 있잖아요. 굴착 시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을 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가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규칙에 있는 것을 꼭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플러스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만안구에 유플러스 땅파기를 하고 있는데 안내는 동안구 유플러스판을 걸어놓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안양2동에서 유플러스 공사를 하는데 인덕원 것을 걸어놓았다는 말이야.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바꾸고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벌써 공사를 하는 자들의 자세가 잘못됐고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부분에 정확한 통제와 허가를 내줄 때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가고 나서 제가 도로에 보면 맨홀뚜껑 있지 않습니까. 통신관로, 무슨 관로 이게 다 툭 튀어나와 있거나, 대부분 나와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거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파손이 많이 오고 자꾸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허가 내준 다음에 마무리 작업까지 끝까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늘막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네요, 설치해 달라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설치를 꼭 해야 할 곳이 있고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될 곳이 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여부 그다음에 설치로 인해서 어떤 교통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주변 건축주의 어떤 허가 허락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설치여부에 그 건축주나, 또 해놓고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꼭 정말 필요한 데만, 저는 그늘막이 좋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게 적재물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한 게요, 우리 여고사거리 도로굴착공사로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허가를 내주는 것은 그런 것을 검토를 다 하고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거기에 타당하니까 허가를 내주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게 공사를 할 때 감독이라고 할까요? 원래 배치하는 것 아닌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당연히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허가권자로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는 시공사에서 또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찰이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그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 구에다가는 자료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허가 관련자료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시공을 할 때 시공자가 감독을 두지 않냐고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감독 당연히 둡니다. 당연히 두는데 지금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이 공사현장이 동안‧만안 7킬로에 걸쳐 있는 공사현장이다 보니 그 사고 시점에 그다음에 사고 장소에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자가 당시에 있었는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누군가한테는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늘막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보면 동별로 현황을 보니까 못 하는 동에는 정말 3개밖에 안 되고 또 많이 하는 동은 17개씩이나 했어요. 장소가 일단 좁아서 못 하고.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상가에서 허락을 안 해서 못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은 꼭 해야 된다고 몇 번씩 또 민원은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미터가 3미터가 제일 작은 건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3미터부터 5미터까지 그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3미터짜리를 노루표페인트 앞에다 설치를 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작은 것을 설치했냐고 말은 하지만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너무 뙤약볕이 내리쬐는데 우리가 사실은 걸어가면서 핸드폰 하나로도 얼굴을 가리면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림막이 작은 거라도 있으면 효력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꼭 필요한 지역은 사이즈를 더 줄여서라도 그것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지?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제작 관계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그다음에 또 작은 거라도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한번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꼭 필요해서 저희가 지역마다 전부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동그라미 자체가 2미터, 3미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은희위원
3미터가 안 나와서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줄이면, 단가는 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재료며 뭐며 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가능하면 좀 만들어 보고. 동그라미가 작게 안 되면 이렇게 직사각? 그런 쪽으로라도 혹시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못 할 게 있겠습니까? 가격이 문제지.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좀 그런 것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필요하신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제조업체랑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제가 하천 유지관리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지역에 이번에 사업이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사업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 퇴적 준설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것도 수목정비와 함께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도 확인한 것처럼 저희가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장우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대일 동안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김대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18페이지, 구청 문서발간실 인쇄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와 교체사유에 대해서 자료,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19페이지, 노후 전산장비 구입내역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21페이지, 통계조사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6천 780만 4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018페이지, 동안구청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내역 2년 치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1024페이지, 차량구입비 6대에 대한 교체대상 차량 구입연도 및 수리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018페이지, 벤치마킹 국내여비 최근 2년간 지원내역이 있다면 지원현황과 내년도 추진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대일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내용이 만안구청하고 거의 흡사하잖아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문서발간실 인쇄기는 자주 걸리고 또 이 인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총 사용기간 내에 있어서 총 매수, 총량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도 도래되고 그래서 1대를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 들으셨죠?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대로 좀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여러 가지 어려워서 올해는 전혀 못 갔잖아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작년에도 거의 못 갔고. 위드코로나 맞으면서도 못 갔네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오늘도 환자가 많이 나타나서 걱정도 되지만 내년에는, 어차피 이게 단위가 많이 단체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단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로나 3년 차 맞으면, 우리도 뭔가 거기에 그냥 자꾸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때 못 얻으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방역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열위원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잘 대입해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대일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경근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061페이지, 최근 3년간 동네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정비,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가 너무 잘 와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복지문화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3쪽, 재해‧재난 취약시설 8개소 안전점검 장소, 비산빗물펌프장 유지관리현황, 수방자재 일제 점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하여 2021년 2월 중에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수방자재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3월 중에는 17개 동 수방자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방자재 실시 점검결과에 따른 노후 및 고장 장비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수리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부족한 수방자재에 대해서는 일괄 구입 후 동별 부족분에 대해서 재분배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방자재 점검을 철저히 하여 우기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077쪽, 착한그늘막 설치현황, 설치예정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077쪽, 착한그늘막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 착한그늘막을 설치하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동을 했는지, 몇 곳이나 되는지, AS 발생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1077쪽, 착한그늘막 설치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그늘막 설치 예산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2022년도 설치예정지 수요조사 결과 총 34개소 설치를 요청하여,
김은희위원장
네,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076쪽, 재해대책 장비수리비 700만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수리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고요. 재난취약시설에 8개소 안전점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을 점검을 하셨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세부점검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난취약시설 8개소가 내비산천하고 낙차공 6개 그리고 급경사지 1개소 해서 도합 8개소거든요. 그래서 재난점검표가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항목까지는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그 양식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을 좀, 미리 말씀하셨던 것 그것 좀 주었으면 좋았는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렇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고요. 여기 배수펌프장 상세 현황을 보시면 가동일이 2000년 11월 25일이에요. 한 번만 가동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최초 가동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최초 가동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가동은 하천수위가 오를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자동으로 이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의 그 밑에 보면 펌프장의 수위가 2미터 이상일 때 소형펌프 1대가 가동이 되고 2.5미터 이상이면 소형펌프 2대 그리고 3미터 이상은 소형펌프 3대, 4미터 이상은 대형펌프 1대가 가동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배수펌프장의 물을 방류하는 겁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배수구역의 지대가 하천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그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역류현상이 나와 갖고 그 지역이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지역의 물을 강제로 펌핑을 해서 하천으로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 물은 정제가 되지 않은 물이네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죠. 빗물 그대로 들어온 것, 우수 그대로입니다.
이재현위원
우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 물이 까맣고 좀 탁하죠, 물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일반 도로의 쓰레기나 오염물질까지 다 청소하면서 들어오는 물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하천이 그렇게 새카매졌구나. 저는 이게 안양천을 끼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빗물이 고이면 안양천 물이 그냥 새카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뭔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서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반 하천, 비가 오면 도심지에 있는 모든 우수들은, 도로가 우리가 보면 깨끗한 것 같아도 차가 다녔기 때문에 타이어가루 같은 게 엄청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게 비가 오면 다 청소가 되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배수펌프장에 있는 그 물 때문에 하천이 오염됐다고 이렇게 단정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도심지의 오염된 물질들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 좀 이치에 안 맞고요. 안 맞다는 말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근거를. 석수동에서 내려오는 물과 또 우리 하천 유입되는 물과 같이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말씀, 우리가 흔히들 모든 도로의 물이 비가 오니까 갑자기 불어나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 우리 안양천 같은 것은, 나중에 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좀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하천수위가 2.5미터 상승했을 때 수문이 열려 가지고 자동으로 펌핑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이것 참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몇 미터까지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잘 하시지 않나 싶어요. 수방자재, 그래요. 하여튼 간 여름철의 우기에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1밀리의 오차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 얘기도 했지만 펌프나 또 이러한 부분들, 발전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꼭 하셔야 되고 항상 수시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재해대책 장비 수리가 대개 그늘막이죠, 이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늘막하고 양수기 수리비까지 포함입니다.
서정열위원
양수기는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점검하는 것 같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1년에 한 번씩 그 비용하고 대개 그늘막 AS 같아요. 와이어로프라는 것은 뭐죠? 와이어로프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착한그늘막을 작동하기 위해서 윈치를 감으면 그늘막의 창살이 펴졌다 접혔다 합니다. 그때 이것 줄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다음에 윈치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윈치는 이 감는 것, 와이어 줄을 감는 것.
서정열위원
감는 것 그다음에 살대, 그 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우산살 같은 것 그 살대.
서정열위원
보니까 다 대부분 그 3개예요, 보수한 게, 보통. 그 부분이 많이 사용을 해서 아마 고장이 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것은.
서정열위원
이것 혹시 설치할 때 AS 기간이 있나요? 이것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그늘막 설치하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AS 기간이 한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1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그게 망가지면 1년 안에는 무상으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AS를 받고 1년이 넘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아, 1년? AS 기간이 1년이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서정열위원
어쨌든 그리고 이게 1년이 갓 넘어서 또는 1년이 안 돼서 이런 확률이 자꾸 발생이 되면 우리가 그늘막을 선정할 때 업체나 이런 데에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부실한 게 많다. 이게 물론 사용하니까 망가지는 건데 우리가 폈다 접었다 하는 게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봄에 한 번 폈다가 가을에 접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자주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중간에 접었다 폈기 때문에,
서정열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되네, 많아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데도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자주 망가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품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설치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얘기해야지만이, AS 1년이라 그러지만 1년 금방 지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게. 얼마 하죠, 하나 하는 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업체 선정을 좀 잘 고려해서 하자가 안 나는 제품으로 시공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시공 이것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국내에 많습니다, 지금.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처음에는 없다가 이게 아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 이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서정열위원
많이 업체가 생겨났나 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보편화가 됐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럴수록 업체를 잘 선정해서 AS가 자주, 물론 AS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좋은 제품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수비가 500만원 잡히잖아요? 그늘막.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게 500만원으로 전체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보수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보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하나를 하면 업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장 나는 것을 한 4, 5개를 묶어 가지고 그 보수업체한테 시킵니다.
이은희위원
아, 묶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500만원으로 1년 동안 계속 보수를 해주는 것은 아니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5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은희위원
1년 동안 그러면 500만원으로 무조건 다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은희위원
1년 안에 벌어지는 그보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500만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보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한 몇 개씩 모아 가지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오기는 뭐하니 몇 개 모아서 100만원어치다 그러면 100만원 우선 주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500만원으로 그냥 AS를 계속 맡기는 게 아니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보수할 때마다 한다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동안구도 보니까 16개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2개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2개밖에 설치 안 한 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희위원
그늘막.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늘막?
이은희위원
네, 제가 그늘막 동별 상황을 받았는데요. 호계3동 같은 경우에는 2개밖에 안 했고,
김은희위원장
3개.
이은희위원
응?
김은희위원장
3개.
이은희위원
호계3동 2개인데?
김은희위원장
3개예요.
이은희위원
아, 하나, 둘, 셋, 응.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이 동별로 차이 나는,
이은희위원
예,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이것은 그늘막 설치할 때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가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년도에도,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요구조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도가 너무 좋아서 설치를 못 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도 동안구도 똑같습니다. 만안구같이 똑같은데 저희도 현장조사를 해서 이 그늘막의 직경이 3미터에서 5미터기 때문에 최소 보도 폭이 3.5미터는 돼야 갖다 놓습니다, 그늘막을.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횡단보도 앞에 가게가 있으면 건물주가 자기 간판을 가린다고 반대를 해요. 그럼 저희가 건물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요. ‘이 그늘막을 설치해도 되겠다’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또 하나는 해당 경찰서 동안경찰서에다가 협의를 봐요. 이 그늘막이 설치됨으로써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가려서 사고 난다고 경찰서에서 그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한테 공문이 와요, 거기 가설치하라고. 그럼 그런 것을 다 충족적 했을 때만 그늘막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예, 저도 한번 지역에 설치할 때, 그전에 유한호 과장님이 계시고 그러셨을 때 여러 개 설치하면서 경찰이랑 같이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문제점이 그거예요. 설치하고 싶지만 좁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늘막이 들어가는 경우가 안 되니까. 그 폭이 3미터가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업체가 한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가 많이 생겼다 하니 그것도 아마 경쟁되지 않을까 싶은데 좁은 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직사각형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우리가 이 큰 햇빛을 그냥 핸드폰 하나로도 가리면서 가는데 좀 작아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을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을 한번 구상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민원 요구가, 수요가 있는 곳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작은 것도 주문 제작이 가능한지 업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질의하지 않았는데요. 만안구, 동안구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착한그늘막 꼭 필요한 곳에는 이미 설치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는 건물주, 아까 임상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건물주예요, 아니면 거기서 임대인도 똑같나요? 건물주한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상권에 계신 분한테 받는 건가요, 동의서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건물주한테 받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건물주한테 받나요? 그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건물주입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건물주도 받고 가게 상인들한테 받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금 전에는 ‘건물주’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건물주는 내 앞에 그늘막이 생기고 손님이 많다 그러면 그것 상관없잖아요. 영업장에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건물주인지, 아니면 영업을 현재 하고 있는 분인지에 대한 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영업주입니다. 현재 대부분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직영할 때도 있지만 세를 주면 영업주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렇죠? 영업주가 맞는 거죠? 건물주가 아니라 영업주 우선인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그 부분은 명확, 속기록도 남는 건데 나중에 또 보더라도 말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저는 만안구는 모르겠습니다. 동안구 사례인데요. 착한그늘막 어디다 설치한, 지금 2022년도 착한그늘막 설치 예정이 거의 다 횡단보도거든요. 지금 착한그늘막 우리가 어디다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우리끼리 그냥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설치한다, 어디다가 설치한다. 아까 경찰의 이야기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면 거의 도로와 밀접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교차로여야 됩니다, 교차로.
김은희위원장
교차로에 있거나 횡단보도상인 거죠? 신호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설치하는 것까지 어렵게 설치하셨는데 잘못된 설치에 대해서는 정정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준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도비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신청하고 ‘이 사람이 원해’라고 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지금 저도 불만인 게 스마트그늘막 그것 과장님께서도 계속 고심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 착한그늘막이 스마트그늘막으로 아주 작게, 지금 이은희 위원님은 작은 그늘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스마트그늘막 너무 작은 게 여기 들어와 있어서 범계 모비우스 건물 앞에 있는데 별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도든 누구는 또 쓸모 있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옮기는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니까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떤 것이든 설치하기 전까지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관양동에, 지금 동안구에 그런 것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곳에 ‘누군가가 의뢰하니까 설치했습니다’ 이게 계속 주어처럼 돼 버리면 만안구‧동안구 사례 상관없이 ‘우리 여기 필요해’ 그러면 횡단보도도 아닌데 착한그늘막이 설치가 됩니다. 이러다가는 가정집 옥상에도 설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필요한 분들은 좋다라고 하시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러한 사례가 되면 횡단보도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든 쉬웠겠지만 이것 빼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빼면 그 민원이 더 커질 텐데, 이제는. 몇 사람 때문에 설치된 거라. 알고 계시죠, 이것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모르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관양동은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셨군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둘러보시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동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곳들이 설치가 돼야, 만안구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안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안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냥 그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횡단보도가 많이 밀집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동안구는 그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예산들이 아무리 도비‧국비라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고요. 불필요한 것은 안 받아서 설치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과장님께 탓하거나 아니면 ‘왜 그러셨어요?’라는 추궁이 아니라 앞으로는 두 구청이 다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지금 이 문구 주신 것처럼, 답변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설치 시에 심사숙고해서 불필요하게 이전비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께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18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이은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임영란 위원님, 네.
임영란위원
기업경제과 것 노동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비 추계에 관해서 그게 얼마였죠?
선화
김선화위원
12억?
임영란위원
정확한 금액은,
김은희위원장
14억.
임영란위원
14억인데요. 이것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
10원도 안 깎았는데 어떻게 증액을 해?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에 남길 테니까 김선화 위원님하고 이은희 위원님이 예특 가서 다루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여기서 일은 정리해놓고 가야지. 정리를 안 하고 가면,
임영란위원
정리해, 그러면.
이성우위원
정리를 하고 가야지.
임영란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올려서 가도 되면 올려서 가고.
김은희위원장
없다고 했잖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정리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을 내면 되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하나도 삭감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 가서 한번 그런 것을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