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통‧공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신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2년 본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숙희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사환경국, 보사문화국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요? 몇 마디 더 하고 질의할까요? 자,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예. 김필여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자료요청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에다가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해서요 1회부터 최근 6회까지 했는데요, 1회부터 6회까지 회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내역서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품 설치비용. 작품비 포함해서 작품 설치비용과 또 작품 철거한 것이 있으면 작품 철거현황과 비용 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공공예술프로젝트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해마다 그것 평가할 때 공공예술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을 텐데요, 그 문제점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번째는 또 올해도 내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향후 공공예술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APAP 6에서 평촌중앙공원에 설치되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회수해 간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 ‘스모그프리타워’라고 하는데요, 스모그프리타워의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 질의하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게 맞죠?

예, 질의하세요, 과별로.

보사 쪽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질의하는 게 좀 어색해서요. 서영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이고요. 구호물자관리 스마트단말기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 산출내역 같이 주시고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이 있어요. 267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위기이웃 발굴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주시고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68쪽이고요. 세부 사업내역과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이 있습니다. 269쪽이고요. 체험 세부내역서와 구직자 모집 관련해서 이분들은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니까. 또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와서. 그것 자료 주시고 설명도 같이 주십시오. 현충시설물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77쪽이고요. 사업비 세부내역서, 시설비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280쪽이고요. 또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같이 주시고 세부내역서 노숙인 운영실태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노숙인들에게 지급하는 물품 및 비용, 금액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도안에 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예산서 보면 310쪽이고요. 그리고 예술작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구입내역서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11쪽이고요. 세부내역서, 그동안 지원 활동한 사진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안양문화원 강당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312쪽이고요. 세부내역서, 노후된 장비내역서, 혹시 내구연이 있을 거예요, 장비에 대한. 내구연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현재 장비상태 사진 한 3장만 같이 주시고요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기념품, 어떠한 종류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사용하는지 기념품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이면사무소 사무실 관리가 있습니다. 315쪽이고요. 서이면사무소 공공요금지원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도지정문화재 CCTV 사업이 있습니다. 316쪽이고요. 같이 좀 자료를 주시고요, 세부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설치할 장소는 또 어디인지를 주시고요. 전통사찰 방화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317쪽이고요. 방화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고요.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찰 내에 보수 관리, 이것 방화에 대한 관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관리내역서 같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친목마을에 우리 경로당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친목마을에 경로당 시설비가 있어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또 그것 들어가는 비용 이러한 부분을 주시고요. 193쪽이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326쪽이고요. 사업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지원방향 자료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28쪽이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확대가 있어요. 같이 좀 주시고요. 사업비 세부내역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마 노인에 대한 문제, 일자리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향후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착할 것인지 좋은 의견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이 있습니다. 요양의 재가급여인데, 332쪽이고요. 시설급여, 재가급여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민과의 만남 전시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38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원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농아 어르신 건강교실이 있습니다. 338쪽이고요. 세부내역서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 급여 같아요. 341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관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혹시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와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359쪽이고요. 사업비 세부내역과 어떤 평가를 컨설팅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설명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정책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360쪽이고요. 세부내역서 같이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착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조성 정착사업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어떠한 정책을 무엇을 하는지를 좀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같이 주시고요. 안양평화의소녀상 건립 5주년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 기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60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제출과 5주년이니까 5년 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진도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이 있어요. 373쪽이고요. 사업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 친환경쌀 구입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 주시고 친환경쌀 혹시 증명서 있으면 주십시오, 같이요. 혹시 여성과에서 노인어르신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정책은 있는지, 그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노인어르신에 대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가 있습니다. 387쪽이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덕천빌리지 같이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예술영재학급 안양고에 대한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387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안양 관내 고등학교 지원사업 중에 사업비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다. 4년 치 정도 지원한 사업비를 학교별로 나누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있습니다. 391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지원 근거도 같이 좀 주십시오.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 순찰 및 단속이 있습니다. 393쪽이고요. 세부내역서, 단속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청소년 단속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처분하는지, 어떻게 훈계를 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 있습니다. 393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년안전망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395쪽이고요. 청소년안전망 운영이 있고요, 두 가지. 사업내역서, 세부자료, 운영위원회 명단 같이 주시고요. 활동내역서, 추진실적 자료 주시고 활동사진과 함께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성사업인데 이 대표음식 육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사업내역서 좀 주시고요. 사업편성 배경과 대표음식 발굴‧육성은 어떻게 하시는지, 발굴하고자 하는 음식 대표음식은 몇 가지를 할 것인지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십시오.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408쪽이고요. 미용사들에 대한 기술 또 체계적인 현대화 기술, 이분들의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의 사업 세부내역과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었는지 사업 현재까지 하고 있는 과정을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자 급식, 408쪽이 있고요. 식중독 예방‧식품안전홍보물 제작 같이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료제출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과결과는 있는지, 성과결과가 있다면 결과물 자료 좀 주시고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싶고요. 사업비 내역과 활동사진 또 그분들에 대한 근무를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동물적으로 가니까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놀이 운영, 뭐 관리사업이 많은데 묶어 가지고 그냥 413쪽에 있는 것 세부내역서 자료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반려동물 구조‧인건비부터 치료비, 고양이 치료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성화 수술 쫙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414쪽, 415쪽의 내용인데요, 같이 좀 이 자료를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이 또 있어요. 의료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415쪽이고요. 사업비 내역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원산지 감시원입니까, 이것?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꽤 많습니다. 2천 700만원이에요. 세부내역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양봉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양봉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되는지 또 이분들에 대한 활동 근거지는 어디인지 또한 사실 요즘에 벌에 대한 이런 부분은 꽃이 없으면 환경이 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봉사업도.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방향, 그 지원사업 전반적으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어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20쪽이고요. 세부내역서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복지문화국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집중하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그다음에 도로교통환경국 그다음에 동안구‧만안구보건소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산하기관 우리 출연기관이죠, 네 곳. 네 곳은 문화예술, 인재육성, 청소년재단, 공동급식 다 포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고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하여튼 저의 친정 같은 그런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에 관련해서 위법한 조례가 곧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사업을 저는 질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2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만안구보건소장님 신정원 소장님 공로연수 가시는데요,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큰 귀감이 되셨는데, 후배들한테.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도 공로연수 가시는 거죠.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이모작 그래도 쓰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좋은 연수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앞으로 1년 동안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서장의 일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추진의사‧의지가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시작해서요 2022년도 우리 과의 핵심 중점사항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등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8페이지에 보면요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관리규정 철저준수’,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적발 시 엄격한 제재조치 부과‧환수’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매해년 아시다시피 행감에서 보조금 정산서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복지문화국 전체의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에 조례가 3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즘에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례라든가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현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그런 조례 이런 것 등은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게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다행히 올해 저희는 아주 기쁜 소식이 우리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병역명문가상을 받으셨는데요. 좋은 아주 깊이 있는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도 오래된 것 같아요, 2014년도면. 한 번쯤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제4조에 보면 “홍보 및 예우”라는 조문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또 제5조 “준용 등”에서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습니다. 혹시 이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이것도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는 조문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5조3항에 보면요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돼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는 것은 오래된 조례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나를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관광과입니다. 조례가 27개 조례 중에서 오래된 조례들 중에서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9조에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인데 혹시 어떤 교육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6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보면 특히 우리 안양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게 하고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영어제목 현수막이라든가 외국말 현수막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입니다. 조례가 23개 조례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조례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2006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보면 제4조에 “지급액 및 지급기준”입니다. 만 85세 이상 노인은 “월 2만원”이고 90세 이상의 노인은 “월 3만원”입니다. 안양시에서 현실에 맞게 지금 이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타시 같은 경우는 지금 노령연금이 월 2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폐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지금 장수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의 조문에 보면요 제2항에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이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봤습니다.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통합적으로 좀 조례를 합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조례가 지금 20개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됐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실‧국별로 우선구매 목표액이라든가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서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조문에 제1항에 보면요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구매 의무” 제7조에 보면 “생산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양시는 개별기관이 직접 우선구매 목표계획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각 기관별로 연도, 총 구매액,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리고 구매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각 기관별로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흐름에 맞게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데 맞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조례가 18개 조례 중에서요 우선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뜻에서 임산부에 관련해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9조에 보면 “위반차량 조치”라는 조문에 있습니다.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법이 ‘제6조2항’이 아니라 ‘제7조제2항’입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행규칙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조례가 지금 14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포도를 보존하거나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등, 이 조례가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중에서 석수도서관에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요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 등도 한번 다시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조례가 현재 10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하고요 2017년도에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가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조례, 이 녹색제품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지금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녹색성장 기후위기 기본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 안양시도 지금 2050 탄소중립을 맞닥뜨려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굉장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례를 좀 통합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만 구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가정폭력으로 거주하다가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하는 그 금액이 4천만원이 지금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은 우리 보사환경 행감 때 좀 모실 것을 그랬어요. 우리가 또 「2022년도 예산안」 심사라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안과 좀 연결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다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연결됐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예.

예.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은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또 조례에 관해서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 외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하고 김형섭 기후대기과 과장님 공로연수 떠나시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네요, 또 만안보건소 특히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드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6천, 7천명, 여기 소장님들 다 계시는데, 보건소장님들, 지금 아주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백신의, 그렇죠? 위드 백신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신경 써주시고요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6쪽이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보장내용 및 수급내역, 최근 3년 보험계약서 또 감액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이고요. 최근 3년간 우리 시로 유입된 아동현황과 퇴소현황, 유입처 원주소 있죠? 어디서 왔는지 그것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수, 아동 현원, 운영비 이렇게 비교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4쪽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최근 3년 사업비 현황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상해보험료도 있는데요. 지난 3년 수급내역 및 보험계약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4쪽이고요. 임차 경로당이 있고 이전 경로당이 있어요. 그 사업 세부내역 및 사유 자료, 설명 바랍니다. 또 경로당 거실 안전매트 시범설치사업 그것 설치하게 된 동기 설명 바랍니다. 타시 사례가 혹시 있으면 함께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4쪽이고요. 장애인체육센터 및 복합문화관 건립 2019년 공모선정 시부터 총사업비,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추후 관리에 대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이고요. 예절교육관 최근 3년 총 운영비, 세부내역, 시설대관 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9쪽이고요. 각 학교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사업 있잖아요. 최근 3년 지원내역과 25퍼센트 증액사유 자료제출 바라고요.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 최근 3년 지원내역과 지급기준, 감액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392쪽이고요. 청소년 육성사업 일반경비 최근 3년 사업내역, 비교분석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청소년 대비 청소년증 발급건수도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이고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2021년 11월에 개소를 한 것 같아요, 농수산물 3층에. 그 운영 전반 계획자료, 센터의 역할 자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중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과 현재 진행내역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 문화예술재단 종결사업 있죠? 일회성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본래 취지와 종결사유, 종결보고서 있으면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이고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중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세부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2쪽이고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2021년 7개소 설치와 2022년 4개소 설치예정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설치요건이 또 따로 있나요?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예산안 455쪽, 456쪽에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공사, 주차장 부지 노후담장 개선공사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화 위원님.

남궁규미.

남궁규미.

음경택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앞의 위원님들께서 싹 훑어 주셨어요. 거의 모든 예산들이 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충실하면 그만큼 오후에 회의가 원활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어제 논란이 됐던 2021 교육설명회 예산이 오늘 교육청소년과 예산이라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교육예산 설명회 시나리오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설명회를 했는데, 특히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다 각자 행감 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미리 예산서를 보신 분도 있고 또 예산서를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의회 심의도 하기 전에 시민들을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설명회를 하는 게 맞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셔서 이런 설명회를 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부서나 국장님들의 어떤 역할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전에 전 시장님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적절한 행사를 합리화시키기에는 좀 논리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나중에 결론이 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 홍보하는데 기획에 참여하거나 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과 겹칠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8쪽, 보훈가족 위안잔치 예산이 2천 7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의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78쪽,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와 관련해서 83만원 편성되었는데 2021년 집행내역하고요 2022년 사업계획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1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무려 3억 1천 822만원 증액돼서 12억 3천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사업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313쪽, 이것도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광고홍보물 제작 관련해서요 9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안양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고물 제작을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비치했는지에 대한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6쪽, 석수동 마애종 종합정비계획. 이게 용역비 같아요. 용역비 맞아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민 과장님.

예.

예.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하고요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316쪽, 구 서이면사무소 관리동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1억 9천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서이면사무소를 없애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라는 논란 속에 1억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구 정치인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없고요. 보수‧정비하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정치인들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24쪽, 지금 재개발‧재건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경로당에 임차사용료를 지불하는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갈산동 경로당 이전비 및 임차보증금이 4억 8천 7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현재 안양시에 이와 유사한 이유로 또 기타 사유로 경로당 임차사용료를 지불하는 경로당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전에 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적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영양 공급 및 건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안을 보면 경로당별로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교부목적이 가정에서 취식 가능한 식사대용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건데 이 사업이 지금 안양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발언에서 말씀드린 2021년 교육예산 설명회와 관련해서 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이 설명회를 제일 처음 어디서 누가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지만 자료를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오후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안양형 예술교육’ 해서 ‘1인 1악기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도, 올해죠. 예산집행현황과 운영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2022년도 사업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 1체 축구야 놀자’ 9천 900만원 편성되었고요. 아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논란 끝에 일정 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87쪽 ‘꿈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8쪽,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억 4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5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 운영현황과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감액 편성된 배경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8쪽,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5년부터 교육과정이 변경이 돼서 전면 시행하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벌써부터 12억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억원의 예산편성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학교에, 아마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성‧진로탐색프로그램에 얼마? 또 인성‧진로탐색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역연계융합교육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분명히 학교별로 차별이 있겠죠, 과장님? 고교특성화 프로그램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점진적인 추진이 아닌 이렇게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세부계획안하고요 예산집행내역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8쪽입니다.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지원 예산이 18억 9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었고요.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예산은 원안가결된 것 같습니다. 예비심사죠. 이게 교육설명회 때 어머니들이 이 사업예산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전화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고3들에게 태블릿PC가 필요하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고등학교 3학년 전체에게 주는 이유도 학부모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핸드폰 때문에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 이것을 태블릿PC를 학업에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현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배경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매칭사업이 안양시에만 있는 건지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건지 여부, 다른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에 있어요. 제가 ‘학교 관련 예산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예산에 좀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 교육설명회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거를 앞두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예산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런 PC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은 앞으로도 분명히 논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89쪽,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1억원이 감액돼서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2021년도 개방실적하고요 예산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22년도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93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예산이 5천 7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올해죠. 구체적인 예산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비 8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내역과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충실한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07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안심식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천 481만 8천원 편성되었는데 안심식당의 지정기준은 무엇인지? 지정기준을 포함하는 올해, 올해죠. 그 지정현황하고요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8쪽, 안양 대표음식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용역비 2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양의 대표음식이 뭘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안양에서만 62년을 살았는데 저도 안양의 대표음식 하면 그렇게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하기관, 문화예술재단의 박인옥 대표이사님, 청소년재단의 조희련 대표이사님, 인재육성재단의 천기철 대표이사님, 공동급식지원센터 윤유진 센터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 방대한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제 제출하신 자료 이외에 운영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결과와, 이게 중복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정산결과 또 잉여금에 대한 처리결과를―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집행내역이 될 수도 있고요―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비로 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없으면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있다면 예비비로 수당을 지급한 상세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법무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산하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비는 예산편성계획이나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요청을 하는 게 맞고 어제 이병준 실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출연금을 이월시켜서 잉여금을 발생시켰다면 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감액해서 나머지만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한 산하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산하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이제까지 어떻게 돼왔는가에 대한 입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어제 총무경제 소관인데 자료요청만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관 우종관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청렴과 관련돼서 안양시 감사관에 평가결과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는데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오후 회의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님, 아직 뭐 많이 남으셨나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서, 예.

예예.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질의를 제가 좀 안 했습니다. 박인옥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예술공원 내에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는 지금 이런 예술공원 내에서는 예술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작가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예술공원 내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의 견해와 생각이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APAP 지속사업이 있습니다. APAP 지속사업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제7회 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사업내역과 전년도 예술사업을 하면서 미비했던 점이나 이러한 보강점이 꼭 필요했는데 못 했다든지 아쉬웠다, 이러한 사업 있으면 그 내용 있으면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우리가 APAP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제가, 우리 APAP 참, 안양예술공원을 안내하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위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길을 안내하는 그 위도 표지판이 공사현장에서 뒹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천주교성당 앞에 와 있다가 장애인복지센터 그 밑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큰 철판이거든요? 그 판이 지금은 이제 고가 밑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사유와, 거기 공사 중에 파손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작품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무엇인지 정확한 세부내역서 같이 좀 주십시오. 박물관 전시사업하고 박물관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서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광열비,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혹시 박물관 직원들 중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박물관에 관련된 학과나 박물관 관련된 자격증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에 대한 견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박물관 소장품 관리 체계화’ 거기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시고요.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 돼 있습니다. 작년도 소방시설로 인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강이 잘 됐는지 또 소방시설로 통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내의 소방자재나 이러한 비품‧자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내역서 같이 주시고요. 박물관 내 포토존 설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이 다 포토존이죠. 어떻게 포토존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포토존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조형물을 설치를 할 것인지를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재현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은 좀 늦게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게 생략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서면과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서면과 자료,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자료하고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보장내역, 수급내역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보험계약서, 감액편성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는 우리 시가 가입은 총 106개소에 1천 362명이 가입돼 있고요. 일상생활 중에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보험계약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감액편성 사유는, 2020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21년도 예산편성 당시 경기도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약 20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여 과다내시됐었는데요. 올해는 좀 감소된 인원으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우리 시로 유입된 아동현황, 퇴소현황, 유입처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는 좋은집하고 안양의집, 평화의집에 총 2019년부터 금년까지 38명이 입소했고 금년까지 95명이 퇴소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 및 아동 현황은 정원이 196명이고요 현원이 172명입니다. 종사자 수는 11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보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아동 1인당 월 13만 5천 580원이 지원되고요 생계비로 월 1인당 24만 3천 338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보훈가족 위안잔치 2021년 예산집행현황 및 2022년 사업계획과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21년도 실적 및 ’22년 사업계획을 자료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입니다. 보훈가족 위안잔치 예산 관련해서 제가 왜 자료 요청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솔직히 생각 못 해봤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두드러지는 게 있잖아요.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다 취소가 됐기는 했지만, 보훈단체협의회는 200명 기준으로 그냥 1인당 3만원씩 잡은 거예요? 얼핏 봐도 6‧25참전유공자회는 1인당 4만 한 1천원, 전몰군경유족회는 6만 4천원, 1인당이요. 상이군경회는 3만 5천 800원. 다 같은 보훈단체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나 봤더니 식대는 똑같이 3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기념품, 현수막 이런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은 보훈단체협의회, 인원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는 기념품이나 현수막 이런 예산은 없었나 보죠?

예, 그런 것은 사업요구할 때요 그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사전에요 보훈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가급적이면 요구한 내용을 다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요구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공무원의 역할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훈단체협의회 이분들은 그냥 모여서 식사만 합니까, 3만원짜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점도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조정하겠습니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예.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의견도 개진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게 또 예산심의의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예. 단체별로다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이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는데 예산을 83만원 잡았어요.

네.

이것 버스임차료 빼면 33만원 예산인데 30명, 그럼 1인당 1만 3천원이거든요? 간식비 뭐 하고 그러면 이것 갈비탕 한 그릇이나 제대로 드십니까, 이분들? 그래도 외부에 나가셨으면, 임진각 쪽에 갔다 그러면 돼지갈비나 장어구이라도 드시고 오셔야지. 1만 3천원 가지고……. 분명히 버스 안에 떡이나 과일 샀을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자체예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또 너무 야박한 예산편성 아니냐. 큰돈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살펴서 좀더 내실 있고 그분들이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다 같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게 조금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남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를 빼고 1인당 1만 3천원을 가지고 임진각을 갔다 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더 성의를 또 정성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급하게, 자료를 많이 못 봐 가지고. 일단은 제가 퇴소아동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입‧퇴소 그것 현황을 여쭤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2021년도가 저 주신 자료에 보면요 세 군데―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합쳐서 스물아홉이에요.

네, 스물아홉입니다.

스물아홉인데 여기 퇴소예정 아동 자립정착금 거기 지금 26명으로 돼 있어요. 내가 3명에 대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 3명은 어디로 간 거죠?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생각이 안 나네.

예산하고요 실제로 퇴소하는 인원하고는요 조금 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현원을 좀 파악해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요. 또 중간에 변수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 나머지 아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퇴소비용.

나머지 아동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퇴소는 여기 자료에는 29명이고 우리가 내년 예산은 스물여섯으로 잡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3명에 대한 그 예산은 뭐로 줄 거냐고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올해 ’21년도에 29명은 퇴소정착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9명이 퇴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26명분만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명 것을 못 주잖아요, 예산이 덜 잡혀서.

이것은 올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게 서 있어요?

29명에 대한 것은요. 29명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 사람들 주는 거고요, 내년도는 26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아, 2021년도 퇴소를 했다?

예, 예.

아, 그것 제가 착각을 했네요. 2022년도에는 26명 퇴소를 한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4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분들 퇴소정착금이 1천만원에서,

1천 500으로 올랐어요.

네, 1천 500으로 올랐습니다.

단지 그거예요?

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21년도 7월 13일 날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 방안을 하겠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네.

뭔가요?

지금 그 퇴소정착금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다 다 틀려요. 어떤 데는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7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착금,

시에서 시비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

시비가 90퍼센트고 도비가 10퍼센트예요.

예.

그런데 내년부터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내년 5월부터?

…….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8세까지 지금 퇴소아동이잖아요, 18세.

연령하고는 상관없이요 대학생들도 학교를 계속 다닐 경우에는 퇴소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세가 되면 나가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 대학생?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서 사회에 진출할 경우에는 퇴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을 하면 퇴소를 하고 진출 안 하고 대학을 가면 계속 입소할 수 있다?

학업 마칠 때까지, 예.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18세에서 나이가 24세로 바뀌어요, 내년 5월부터 퇴소나이가.

퇴소나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도 되는지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봤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대개 여기에 있는 그 입소자 아동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어디 사회를 진출할 경우에는 거의 퇴소를 합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퇴소를 하는데 저희가 진짜, 전에는 1천만원이었다가 지금 1천 500으로 또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1천 500 가지고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1천 500 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퇴소하는 아동들이 1천 500 가지고 사회에서 어디 방 같은 것 얻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LH사업단에서 또 지원하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그럼 LH의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저희는 학생들이, 그 나가는 퇴소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다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천 500이 타시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천 500만원 가지고 나가서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방을 하나 구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직장에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18세면. 그러면서 월급 받아 가지고 생활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금액을 1천 500 올려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퇴소인원이 18세에서 24세로 늘어나다 보니 좀더 시설에 있어도 되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 비교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그런 게 감안이 됐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고요. 또 하나, 제가 상해보험을 여쭤봤어요. 우리가 지금 상해보험비가 얼마가 나가고 있는 거죠? 1인당 2만원 나가요?

1인당 2만원이요, 예.

1인당 2만원씩 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해보험이라는 게 좀 보면 이게 중복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상해보험이에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었는데 진단비 같은 것은 당연히 중복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 보험은요 타 보험하고 상관없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이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웬만한 상해보험은, 거의 병원치료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중복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것을 여쭤본 건데 보니까 ‘입원일당 진단비’, ‘진단비’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후유장해나 사망 이런 것은 당연히 중복보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 잘 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 시설 종사자가 줄 확률이 있어서 줄였다 이거죠?

작년에 도에서요 과다로 내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짧게 좀 할게요. 방금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육시설 있잖아요? 좋은집과 안양의집, 평화의집 이게 위탁시설이잖아요?

예.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서 거기서 좀 어려운 애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예. 그런데 여기서 애들이 식사를 하고 활동이나 교육, 체육, 예능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죠, 우리 안양시가?

저희들이요 수시로 시설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지도점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의 어떤 만족감이나 불만족감,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사를 하나요?

지금 아동들은요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자기들 불만족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수시로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지도교사들이라든가 누가 좀, 약간 언어폭력 같은 것도 수시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 근무하기 힘들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또 하고 그랬습니다.

예. 보니까 아동 현원 대비 종사자 수가 거의 절반이네요. 종사자 수가 유난히 많은데,

그래도 종사자 수가요 법정에서 요구하는 종사자 수보다 밑돈다는,

그러니까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도 가끔 설문조사를 한번 통해서 이렇게 좀, 물론 아이들은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좀더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 좀.

예, 이은희 위원님.

예, 저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 제가 퇴소아동, 그 시설의 인원, 종사자 수, 아동현황 이것을 최근 5년간 봤어요. 그런데 금방 우리 강기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동 수의 한 반 정도가 종사자예요. 그리고 보면 2021년도까지 종사자가 오히려, 아동 수는 주는데 종사자가 늘어나는 곳이, 평화의집이나 좋은집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서 답변드렸듯이,

네, 제가 못 들어서.

지금 그 기준 보시면 정원이라는 것은 법정기준이에요. 법정기준인데 저희들이 현원이 종사자 수가 그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종사자 수가 적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더 채용을 해야 된다, 종사자 수를.

이것 일대일로 해야 돼요?

아니, 이것 법정기준이니까요.

지금 법정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종사자 수를 계속 늘렸다는 건가요?

법정기준에도 있고 시간이, 지금 또 종사자들 시간이 옛날같이, 옛날에는 시간이 가령 60시간 하던 게 지금 52시간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세 군데가 우리 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안양의집은 왜 종사자 수가 줄었을까요?

종사자 수가요?

예. 지금 현 법정 그 규정을 맞추려면 거기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딱 그 인원수에는 맞추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요. 지금 그 인원수가 법정, 그 규정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안양의집은 70명에 36명이 종사자고요 평화의집은 56명에 35명이 종사자예요. 그러면,

지금 정원은 그렇게 돼 있어도 현원 있잖아요, 현원.

아, 현원.

현원이 적으니까.

현원도 55. 55, 58이에요.

예, 예.

현원도 58이고, 58에 36인데. 55에 35.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이런 게 조금,

이게 지금 주 52시간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근무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에는 더 많은 아동 수를 원래는 정원 수였어요. 굉장히 많이 지금 정원 수가 점점점 줄고 있어요, 같은 시설에.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은 현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현원은 누가 줄이는 거예요?

입소하는 아동이 줄어들면 현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종사자는 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동 수는 점점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옛날에는 100명이 정원이었는데 현재는 같은 시설에 같은 인원으로 있으면서도 또 아동 수는 많이 주는 거예요, 정원으로. 그것을 누가 조절을 하냐고.

정원도 저희들이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좋은 일 하시고 좋은데 우리가 지금 안양 시비가 85퍼센트예요. 도비는 15퍼센트고. 그렇죠?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입소자 주소를 보면 안양 아이가 1명이에요. 지금 이게 100명이 넘는 데서, 95명이네요? 95명이 있는 데 중에서 안양시 아이는 2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왔어요. 3명이네요. 그러면 90퍼센트 이상이 다 외부에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비용은 다 내야 되는 거죠?

네.

왜 다른 시 아이가 저희 시로 와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합리한 것을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안양시 아동보다 타시에서 오는 아동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방향이 그거예요, 건의? 건의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은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이런 양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는 다 같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요 같이 저희들이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의는 계속 수년 동안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이것 당초에,

저는 사실 처음에 입소 그 정원으로 따지면 한 군데만 있어도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세 군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건의만 하고 있으면 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깊숙이 들어가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도 못 드리고,

물론 제가 모르는 뭐가 많겠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양시에서는, 이게 도에서 많이 오니까 도비를 85퍼센트로 하고 시비를 15퍼센트로 한다면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양시비 많이 모자라잖아요.

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시설이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타시에서 이렇게, 도에서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면서 협조를 안 해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안양시에서 주장을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종은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서면과 답변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현황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등 총 7개 하천이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 하천들은 시민의 휴식공간 및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 제공되고 있고 시민들 또한 하천수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환경부 BOD 목표수질, 6.2피피엠인데요, 목표수질이. 현재 3.4피피엠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화로 인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게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서 우기 시 도로 및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인데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을 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하고 그 관리지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국비 7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화 위원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 관심사항이었습니다. 특히 봄철,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안양천이 굉장히 새카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하천 주변에 제가 살다 보니까 이 천변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부엽토가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빨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현재 하천수질에 대한 BOD는 어느 정도 되죠?

목표는 6.2인데 지금 3.4,

많이 내려왔네요. 좋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도 하천이 이렇게 수질을 유관으로 봐도 수질이 떨어지지만 부엽토를 딱 손으로 대는 순간, 닦아도 이게 지저분해서 냄새가 계속 나요. 그 정도로 하천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 하천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하천을 정화시키고 미리 그 전에 차단시켜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류에서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잘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안 계시죠? 예.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은 기후변화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한 사업 중의 하나로 과거 ‘똥골’이라고 불리우던 석수동 583번지 분뇨처리장의 관리동의 노후된 건물을 에너지 성능 개선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기후에코그린센터를 조성하여 기후변화교육 및 체험‧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5천 184제곱미터이고 사업규모는 관리동 그린리모델링 및 별동 증축으로 약 연면적 809제곱미터가 됩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과 전시시설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5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증축을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 중에 있고 효율적인 공간 조성을 위하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조성공사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설계를 통해 건물규모 에너지 효율화 정도, 건축물의 배치공간 활용 및 시설계획, 교육공간 및 소통공간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에코그린센터의 조성목적을 정확히 반영하여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예산 2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액편성한 사유는 관내 수소충전소가 없고 최근 이 전기차가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구매선호도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높은 사유가 있어 일부 감액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내년 전기차 보급대수는 금년 대비 2배로 증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에코그린센터가 좋은 거다,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보니까 거기가 생태하천 힐링공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생태이야기관도 있고요. 앞으로,

이야기관은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생태힐링공원이 생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어서요.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연동시켜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힐링공원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죠.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저희랑 맞물려 가지고 행정행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또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위기에 어떻게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인 건데요, 하여튼 잘 지어져서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몇 군데 지어졌는데 벤치마킹해서 그보다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서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7개소 설치와 ’22년도 4개소 설치예정에 대한 세부자료와 설치요건의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공사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은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달동 적환장 주차장부지의 노후담장개선공사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장 노후부지 담장개선공사사업은 지금 저희 적환장 밑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해서 쓰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쓰는 게 11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차고지가 없어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담장이 노후화돼가지고 좀 강풍이 불면 거의 밑에 기둥이 썩어있는 상태여서 바람에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주차장 부지를 11개 업체에서 9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적환장 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수시로 요즘은 마이카시대다 보니까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주차를 거기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가 조금 협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시설물도 노후돼서 이 시설물을 좀 새로운 담장으로 교체사업으로 부지를 조금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적환장 오수관 시설과 박달동 적환장 현황측량에 대하여 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부현황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달동 적환장에 대해 향후 어떻게 신설해 갈 것인지에 대해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박달동 적환장에 대해서는 증설이라든지 사업추진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수를 통해 가지고 사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택지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관련시설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스마트밸리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새로운 적환장 내지 소각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박달적환장 그 자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되었을 때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없어지고 조금 구석진 저 안쪽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RFID종량제기기 지원사업 예산의 산출근거와 예산 세부내역과 3년 치 집행내역, 향후정책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현황 그것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7개가 배출시설이 2021년도에 설치한 거죠?

네.

2022년도에 네 군데를 할 예정이다, 그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조건이,

뒷장에 보시면,

예. 뭐 20가구 이상. 그렇죠?

네.

2개 이상의 주택 동의하에 공동사용하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디가 설치되는지 궁금했고요. 저희 지역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이런 게 생활폐기물 배출처리시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알아보고 싶어서.

저희가 2016년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네, 2016년이요?

예예. 2016년도에 처음으로 1대를 시범사업으로 도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년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은 못 하고 도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매년 7월 달에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런 빌라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의향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또 주민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오고 그런 지역을 적합하다 우리가 현장 나가 봐서 그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게 모든 게 적합하다 그러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는 받고 있는데 빌라가 많은데 동장님이 또 바쁘셔서 일일이 다 가서, 뭐 누구한테 여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빌라 같은 데는 사실 공동대표가 없어요. 다 개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항상 얘기는 해요. 여기다 이런 것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 사람 동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누가 나서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거죠. 그런 부분을 누가 시에서 찾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뭐, 지금 대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을 통해서 좀 하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 행정이 그렇게 밑에까지 완전하게 미친다고 생각은 못 하고요.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을 예상지역을 지금 4개소 말고 하반기에 더 조사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세밀하게 따져봐 가지고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빌라들이 많은데 빌라를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개인 한 동, 동, 이렇게 하나씩 개인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많이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지금 증축하는 모양이에요. 증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기후대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에코사업 할 때 같이 된 사업입니다. 환경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응모해 가지고 당선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박달적환장 내 재활용선별시설이 지금 현재 이 선별할 수 있는 라인이 30미터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제가 다 봤어요. 플라스틱 그 선별하는 것 말하는 거죠?

뭐 플라스틱, 병, 비닐, 철 그렇게 컨베이어벨트로 쭉 가면서,

예, 가봤어요.

예, 예. 시설이 짧다 보니까 선별력이 떨어져요. 최소한 45미터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30미터이다 보니까 선별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은 30미터에서 54미터로 24미터를 늘리고 또 그 옆에 담장 쪽으로 해가지고 좀 유휴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라인을 더 설치를 하면 선별률이 지금 한 43퍼센트, 45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두 라인으로 하면 한 65퍼센트는 최소한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지금 또 사회적문제가 재활용 특히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갖다 쓰는 이런 추세고 탄소배출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좀더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한 라인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조금 더 길게,

하나는 30, 24미터를 증설, 또 하나는 54미터로 신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에다가 이어서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그 한 라인 또 만드는 것도 전부 이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별도 라인으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거기 무슨 박물관인가 뭐 그런 것 있죠?

재활용박물관은 올해, 지금은 예전에는 재활용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도도 많고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조성해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그렇게 견학을 시키고 재활용의 중요성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5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 재활용선별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휴게실로 조성해서 지금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있잖아요. 이 주차장이 지금 그 안에 생긴다는 거죠?

지금 기이 주차장은 있습니다. 적환장 밑에 보면 주차장은 기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면이,

아니 여기 사진을 보니까 현재 안에 주차장이 있고 그 외에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조금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담장 안에다가 주차장을,

아니, 담장 기존에 있는 것을 헐고 그것을 밖으로 좀더 내가지고 새롭게 담장하고 펜스를 설치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담장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새로 설치하는 담장 안쪽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시설폐기물 적환장 관계자들만 이용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런 입장이죠.

주민들이 물론 주차장이 생긴다고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없어 가지고,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이 주차장에 딸려있는 그 옆에 붙어있는 범고개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또 주차라인은 쭉 있습니다.

그런 데 차들이 많이 서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주변에 회사.

불법주차, 장기주차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자리가 남으면 그쪽으로도 몰아보려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주차가 많아서 남는다면.

그것은 한번 내년에 다 설치한 다음에 위원님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시설이 동에 또 만들어지고 있으면 저희가 사실 상임위가 아니라서 몰라요. 이런 것을 사전에 지역의원들한테 미리 고지를 해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거나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예, 이재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 거점배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만요.

거점배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특정지역에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거점시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거점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쓰레기에 한정돼 가지고 어떤 일정한 공동주택 아니 공동주택이 아니고 빌라라든지 그런 지역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동으로 따졌을 때 한 두 개 세 개 동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점시설이다.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이러니까 내 지역에 하기 싫어하고 내 것 앞에 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 만안구에는 빌라, 주택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주택가 같은 경우는 거점이 가능해요. 주택가들은. 그렇지만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안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제가 질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안 한번 드릴게요. 저는 단독주택가들은 지금 이 거점이 맞아요. 그렇지만 빌라들은 빌라 각 호마다 빌라마다, 저 그냥 그런 것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같이. 빌라마다 배출할 수 있는 아파트처럼 폐기물 또 테이프를 뗀 것, 비닐봉지, 깡통, 병, 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함 있잖아요, 그것 뭐야, 우리,

재활용수거함입니다.

아니, 그렇죠. 굳이 그렇게 그리 좋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철제 이렇게 책장 짜는 식으로 된 것, 앵글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앵글만 짜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 지정해 가지고 누군가가 관리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 분한테 기본적으로 비용은 지급할 생각 하시고 비어놓고 나면 던져놓으면 그 마대를 다시 거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가 막 난립하지 않고 막 굴러다니지 않고 이럴 것 같아요.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타 부천시에 가서 본 일인데요, 부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음식물종량제별로 쓰레기통을 놓아요. 내 것 이름 ‘이재현’ 써가지고 통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갖다 놓으면 그다음 날 수거한 다음에 그 통을 같이 넣는 거예요. 왜? 비닐을 놓다 보니까 터지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또 동물들이 뜯고 이러다 하니까 이 부분을 통을 갖다 놓음으로써 그냥 통만 비어놓고 거기다 놓으면 자기가 또 수거해 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제도를 제가 봤을 때 아, 우리 한번 따라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단독세대나 빌라 이런 데. 냄새 때문에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함을 앵글로 짜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요. 저는 그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빌라 살면 제가 직접 만들겠어요. 그 정도로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재활용 어떤 마대라든지 걸 수 있는 거치대를 통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제가 올해 1월 달에 자원순환과장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생활을 했을 때 예전에 청소행정과 시절에 그런 것을 동에다가 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종량제라든지 또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그렇게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언제죠, 그게 몇 년도?

’90년도에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부 다 실패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시민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뒤죽박죽으로 섞어놓고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서서히 서서히 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90년대하고 2021년도, 2022년도하고 생활수준도 틀려졌고 사람의 인식개조가 벌써 틀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십사하고 제안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었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어졌는데요, 예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봤었는데 실패는 했었다. 그런데 위원님이 또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사업이 또다시 죽은 사업을 살려가지고 했을 때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선화 위원님.

아니, 5년이야.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0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년 완공이잖아요.

아니, 27년에 저기하는데 완전히 주택단지 다 들어서고 뭐 하고 그랬을 때. 거기 답변서 드린 자료에 보면 단체별로 제가 향후 추진계획은 해드렸습니다.

정창모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는 드리지는 않았는데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키셨는데 박달적환장 부지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이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포함이 됐을 때 이 시설이 안양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네.

그럼 어디다 어떻게 조성할 건지 아직은 스마트시티과나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됐죠?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는데 그게 군부대하고 협의가 원만했을 때 ‘우리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주지를 시켜주, 상태입니다.

네. 그것 꼭 주지를 시키셔야 되고요. 다만 주민들의 기피시설이잖아요, 이 시설이.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지를 고수하면서 같이 시설개선사업으로 그때 현대화로 현대시설로 가야지 이게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이 기부대양여사업인데 기부대양여에 대한 범위는 군부대 시설만이에요. 여기에는 안양시 땅이라든가 또 도축장, 민간시설의 부지는 기부대양여사업에서 빠지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네.

그것 잘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안 계시죠?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랑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인데 지금 이채명 위원님이 집안일로 잠깐 늦게 온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랑 평촌도서관은 이채명 위원님이 단독으로 질의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통화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수도서관 윤숙희 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315쪽 구서이면사무소 공공운영비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16쪽 ‘도지정문화재 CCTV’ 사업 세부내역서 및 설치장소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317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현황과 3년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내역서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2년도 문화관광과 핵심중점사업 추진계획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서면. 없는 분들은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2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 방안,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 제9조의 “교육” 하고 있는지, 제6조의 영어제목 현수막 자제 등 관련하여 부서 추진사항도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최근 3년간 운영비 현황 및 상해보험료 수급내역과 계약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

서이면 관련해서는 제가 그게 이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구의 시도의원도 마찬가지, 국회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나 간단하게 구두답변을 요청했는데 우리 지금 민규석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진행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했었네요?

일련의 오래 좀, 아니 민원도 있었고 설명도 많이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건지 알고 그냥 구두답변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결국은 그분들의 주장은 서이면사무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안양시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죠?

곤란하다기보다도 계속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도에다가도 하고 있는데,

마침 말씀 잘, 경기도에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저희들이 확답을 주지 못 하니까 계속 중개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의견도 받고 그런 입장이지 딱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거기에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설명드린다는 게 사실,

아니,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그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곤란하세요?

담당실무과장으로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배척하기보다는 의견 해가지고 도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또한 우리 선우개발 측이나 민원 상가1번가에도 충분히 또 거기에 대한 현재 상태에서의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계속, 계속 만나고 면담하고 좋은 방안으로 도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이전을 요구하는 분들 있고 경기도가 있어요. 중간에 안양시가 있어요. 안양시는 민원인들의 입장으로 가깝습니까? 경기도의 입장으로 가깝습니까? 아니면 정 가운데 있습니까?

경기도 입장에 가깝다 민원입장에 가깝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충분히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풍기기 전에는 여기에서 사장하지 않고 거기의 의견을 더해도 보태지도 않고 위에다 충분히 도에다가 계속 진정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양시도 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민원인들의 의견도 들은 것은 들어야죠.

그럼요.

그런데 민원인들의 의견만 시에다가 지금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아니요. 도, 도, 도.

아니, 도에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안양시는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물론 보수유지가 지금 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전할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존치할 건지 이런 입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끊임없이 그런 민원사항이 제기되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해서 계속 민원인이랑 소통해 가지고 좋은 방안 찾아보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민규석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하고 공공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안양시의 이전이냐 존치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안양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는 이전불가,

계속 입장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기관은 그런 입장을 정해야 되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건데 이게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저는 그분들이 우리 시장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면면 그분들 입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저희 시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나 안양시에서는 민원인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경기도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안양시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플릿 같은데 홍보물이요.

네.

지금 답변서를 받아보면 제가 봐도 외국인 방문자가 집계가 되지가 당연히 않겠죠.

유료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는 눈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안내책자 또 가이드북 리플릿을 지금 한‧영‧중, 태국이에요? ‘태’는 뭐예요?

태국.

태국. 이제 4개 국어로 인쇄를 하는데 이것을 각각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책자에 네 가지 언어가 다 들어가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예. 별개.

그러면 관광안내책자 1만부를 한다 그러면 한국어로 된 게 몇 부 정도 돼요?

관광안내 책자는 작년 같은 경우가 한 1만 2천부?

아니 전체 부수에서,

1만 2천부에서 한글이 1만 2천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네.

전체매수에서 영어나 중국어로 책자를 발행한 게 어느 정도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안양예술 리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8천부인데 2개 언어였습니다. 한국하고 영어. 그러니까 한국은 1만 5천, 영어는 3천부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안내지도는 총 3만부에서 4개 언어 한국이 2만 5천, 영어가 3천, 중국이 1천, 태국어 1천. 그러니까 한국 되게 많고 영어, 태국, 중국어는 한 1천에서 3천매 정도.

외국인들을 위해서 제작한 리플릿이나 관광안내 책자가 다 소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되냐고요?

저희들이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을 보면 상시는 안양박물관, 뭐 파빌리온,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역, 관악역, 시 쪽 홍보 관광안내센터 배부해 주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우편발송하게 되는데 관내는 7개소 관광호텔 그다음에 우리 시 10개소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시‧구청‧동 민원실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그런 데 비치해놓고 관외에는 또 우편으로 보내는데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공항관광안내센터, 전국 휴게소 27개소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리플릿이나 관광안내를 책자를 보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제가 볼 때 거기까지 업무손길이 미치는 것 같지 않고요. 관광호텔 등에 당연히 비치가 되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순환이 되느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보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참고로 우리 유료관광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명칭상. 유료관광지 또는 매표를 발매할 때 참고가 되는데 우리 안양이 유료관광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의 샘플링조사를 통해 가지고 외래방문객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비수기, 성수기, 연단위 방문유형 파악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의 경우에는 관광안내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방문할 가능성이 크므로 거기 관광안내센터에서 외국인방문 별도로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자료도 한번 샘플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안양에 숙박을 하는 관광객들도 안양을 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보다 숙박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와서 숙박을 하고 다시 서울이라든가 또 인근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로 가는 거지 그분들이 안양에 숙박을 한다고 해서 예술공원이나 안양시내를 관광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외국인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작하고 어느 정도 배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활용하는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방면으로 또 잘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굉장히 과제도 많아요, 보니까. 일에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제가 예술작품 봤는데요. 그럼 예술작품들은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을 구매를 해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천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한 상반기 1천 500 정도, 하반기 1천 500.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2019년도 2천만원이었고요, 2020년부터 3천만원 해서 저희 미협, 안양시 한국예총안양시지부에다가 미협하고 사진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가들의 어디서 뭐 작품을 인정받은 작품들을 사는,

감정을 받죠. 미협에서 감정을, 자체적으로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화, 서양화, 서예부터 해서 사진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골고루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을?

그렇죠, 저희들이 선정 권한은 없고요 미협에서 아니, 예총.

예총?

예총의 미협하고 사진작가협회에서 아마 그쪽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작품의 수도 꽤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점, 상반기에. 지금 하반기는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 계약을 하고 있는데 9점 하니까 15점 정도? 매년 그 정도?

그러면 이 작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에 팔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래서 예술작품을,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알기로는 2001년부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1년부터 예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것은 뭐냐 하면 미협이나 우리 안양시에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작품 구입했는데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아니, 또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희망부서를 조사해서 전시해 달라는 의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작품 구입 후 본청하고 사업소, 구청, 행정복지센터 각 부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요. 공문으로 해가지고 ‘혹시 필요하면 요청해라’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 구입 작품 21점 중에 시청에 18점, 복도 2층, 3층 쭉 올라와서, 그다음에 3점은 지금 시의회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올해도 6작품 중 5점 복도, 1점 회계과, 사무실에서 요청 왔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품의 우리 일반시민들, 작가들의 작가에 등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품의 수준을 봤을 때 굉장히 좋다. 또 제가 최근에 사진작가 전시회를 갔었는데요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계속 우리가 보유해 가지고 저장고에 자꾸 채워놓는 것보다는 시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APAP 작품 이런 때, 또 안양시민공원이나 예술공원 내에서 외국에서 많이 갖고 오는 작품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하지 말고 이런 작품들을 걸어놓고 우리 안양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저렴한 가격에, 아마 출품작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의 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은 어떻게 안 해보셨어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참고해 가지고요 전시가 좀 실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쌓아놓고 우리 복도나 이런 데도 좋지만 넓은 광장에, 특히 또 학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 교육행정에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의 도시 우리 안양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작품들 많이 사주셔야 돼요. 우리 개인들도 소장해야 되지마는 우리 안양시가 이런 작품, 작가들의 작품을 사달라는 거예요. 뭘 만들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러한 작품들을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많이 애용하고 사서 집집마다 걸릴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아셨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길게 안 합니다. 짧게 얘기해요. 안양문화회관에 보면 강당 4층에 음향 앰프, 마이크 시설이 다 됐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혹시 몇 년 된 제품이죠?

뒤에 자료 혹시 내구연한 표시된 게, 이게 원사가 우리 안양문화원 2009년도에 원사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9년, 10년, 내구연한이 9년, 10년인데 지금 13년이, 십이삼 년이 지났네요, 원사. 그래서,

지금 이 앰프가, 4층이 본당입니까, 여기에?

음향시스템,

본당이에요? 제일 메인이냐고요.

네, 네. 음향시스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예술의전당, 아니 행사하고 할 때,

문화원, 문화원.

행사하고 할 때 문화원의 최고본당이냐고요? 강당 중에서 제일 큰 곳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처.

굉장히 커보이지, 사진상으로는 커보이지가 않은데 장비 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교체시기가,

맞을 겁니다.

교체시기가 벌써 지났어요.

예, 예.

우리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건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요

예, 보이고요. 어떻게 이 장비를 가지고 쓰셨는지 좀 심히 걱정이 좀 되네요.

보조금은 계속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자, 이런 부분은 내가 직접, 내 소유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예요, 이게. 이런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고객들, 시민들을 통해서 보여줄 것 보여주고 홍보를 하는 부분은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것을 아낍니까? 질책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좋은 장비를 좀 구입하셔 가지고요 행정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관광홍보물 제작 기념품 봤습니다. 이것을 이 기념품을 가지고 누구 판매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주는 겁니까?

판매는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외부기관이랄지 시에서, 타시에서 우리 안양 찾아와요.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 어디에서 평생학습원에서 행사 있다 그러면 외부, 그러면 거기에서 수요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에다가 기재를 하고요, 배부를 이렇게 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 대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래서 올해는, 올해부터 제작을 할 때 충분히 재고 같은 것 참고로 고려를 해가지고요 그것도 참고해서 기왕에 제작하려면 품질이 좋거나 또 유익한 그런 물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관광홍보물 제작이 9천 200만원, 맞죠? 제가 잘못 말하는 것 아니죠?

예, 홍보물 9천 200.

예, 관광기념품 제작이 2천 400만원이에요.

2천 400만원,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것 기념품으로 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것 가져가서 산에 가가지고 꺼내지 못합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꺼내요! 진짜 이것 꺼낼 수 있겠어요, 과장님? 저는 못 꺼내요, 진짜. 이것 안 꺼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버린다,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하실지 몰라도 그렇고. 이것은 제가 이해를, 그냥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놀 수는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가가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 이게 한, 지금 2천원짜리죠? 하나에?

이게 2019년도에 작품큐브,

외려 이것은 기념품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저는 이것 들고 다닐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과장님!

네.

사모님한테 들고 다니라고 하면 들고 다닐까, 이것? 저 안 들고 다녀요. 그냥 버려요. 예? 버립니다? 예, 버려. 자, 이것 얼마입니까? 이것? 1만원이에요, 1만원.

1만원.

저 이것 안 들고 다녀요, 창피해서. 버린다고요, 이것도. 자, 버립니다. 이러한 물건을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예산 쓸 것 같으면 다 깎아버려야 돼, 100퍼센트. 그래서 질 좋은,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질 좋은 것 쓰세요. 질 좋은 것 쓰시고 가격대가 같은 가격대라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나마 좀 컵 같은 것은 제가 기념품으로 충분히 쓸 수 있고 목베개 이런 것은 괜찮은데 보니까 좀 보기하고 가격하고 너무나 조잡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제작할 때 충분히 실용적인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보니까 그렇고요. 서이면사무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 CCTV 시공이 있었잖아요?

도지정, 예.

예. 시비가 70퍼센트인데? 도비 30퍼센트고요.

네.

CCTV가 지금 몇 대 설치하는 거죠?

올해는 2대.

2대요? 기존에도 CCTV 있었죠?

예, 예.

아, 그런데 보강을 2대로 하는구나?

예. 보강을, 예.

그런데 얼마입니까, 예산이?

예산이 2천 200만원.

2대를 설치하는 데 2천 200만원이에요?

4대입니다, 4대. 추가로 구 서이면사무소에 현재 2대가 있는데 담장만 촬영하는 것으로 수집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2대를 또 추가로 전‧후면 다 볼 수 있게 2대 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요.

명부전에도 2대로. 내부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외부로, 이렇게 4대.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감시가 되는 거죠? 안양시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 통합관제센터하고 현재는 미연계가 돼서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시하고 연계를 해보려고 그래요.

연계가 안 됐을 거예요.

예, 연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소홀하신 겁니다. 또한 주변의 서이면사무소지만, 지나간 옛 물건이지만 우리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들처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옮기시든지 부숴버리든지 그것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 돈 이것저것 막 들어가 놓고 왜 거기를 나중에 또 옮긴다 그러면 이것처럼 허망한 것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선우개발에서 바로 그 옆에 담장 옆으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지역문화재잖아요? 문화재인데 자기네 집 짓는다고 이것 부수라고 한다고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처마, 처마가 약 3.5제곱 쭉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설계도에, 위치도에 침범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아니, 잠깐만. 문화재를 내가 집을 지을 때 법을, 그 부수고 짓는 게 있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정확하게.

그것은 그러니까요, 문화재는 함부로 그렇게 막 뽑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문화재가 더 오래전에 거기 자리를 잡았는데 또한 일단은 일반주택이나 건물 같으면 부수라 해서 부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주가 그 옆에 침범했다고 항의를 하면 법적으로 하는데 문화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법령을 좀 찾아보셔요.

네.

제가 모르는 부분 제가 모르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무조건 집행해 가지고 하면 우리 안양시 예산 지금도 부족하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은 많이 철거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철거할 것 같으면 한번 문화재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좋은 방향을 우리 안양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지금 전통사찰이 어느 정도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통사찰이 삼막사, 염불사, 안양사, 망해암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수시로 사람들이 많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 다시 또 새로 하는 것도 맞고 없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이게 저기 할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 전통사찰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적극 지원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화재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통사찰 주변에 제가 가면 자세히 보는 게 그거예요. 방화관리 배관이 많이 묻혀있어 가지고 중간중간. 호스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찰을 보호한다는 점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마음수행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시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 역시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사찰지원이 이것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죠?

아, 그럼요.

예, 꾸준하게 지원될 부분은 지원을 좀 하셔야 되고요. 화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찰 내에는 소화기를 배치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무슨 소화기를 쓰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화론소화기를 아마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사찰 내에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소방 우리 스프링클러가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추후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 내부에서 안에서 촛불을 켜거나 또 이런 행사를 하다가 미처 모르는 사람이 향불에 불을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순식간에 불이 났을 때에는 꺼버려도 목조는 크게 다치지 않으니까 아마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전통사찰에 좀 적용할 필요도 있고 외곽, 사찰 외곽에 나무가 많아서 그로 인해서 화재 진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산불 시에는. 우리 그, 전통사찰 몇 해 전에도 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상기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불이 접근했을 때 끌 수 있는 대응방법, 자동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순간 우리 안양시에서 바로 특허를 내셔야 돼요. 저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깊이 한번 상의하신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예술공원 내에 포토존 설치라고 아까 있었죠?

네.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를 안 주셔 가지고. 포토존은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혹시나?

그러니까 현재 관광안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기 터는 것, 공기 뭐라 그러지? 진공 그것,

예, 예.

그것을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옮길 거예요. 그 자리에, 먼지떨이개, 먼지떨이개. 그래서 그게 미관상 좋지 않고 소음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아예 철거를 하고 2개소로 이제 올해 시범 2개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옆에다가 포토존을 하려고 그래요, 우선. 우선 먼저 관광안내센터에다가 하고 나머지 하나는 별도로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면 또 좋은,

포토존은 그럼 어떠한 형태로 만드는 거죠? 액자형입니까?

이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어떤 형태로 아직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저는 이 포토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시 예술인 작품들이 많고 또 예술작품 주변이 다 포토존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포토존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외려 예산 낭비 아닐까요? 이 사업비가 얼마죠, 여기가?

1천 500, 1천 500만원.

저는 이 포토존은 예산에 좀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사항은 알겠는데 그러한 포토존의 개념보다는 안양에 들어오면 대표로 할 수 있는 안양의 딱 대표단 관광안내소의 어떤 그런 대표성을 띠는 포토존을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개념의 포토존을 한번 세우고 나머지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안양의 관내 작품이랄지 활용해서 그쪽으로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포토존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뭐하지마는 우리 인근에 요즘에 아파트 짓는 곳 있죠? 새로 신규 아파트 짓는 데. 가까운 데는 7동 메가트리아 또 어바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안에 작품이 나는 예술공원 작품 못지않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누가 한번 이것을 작가가 해가지고 만지면, 부서지면 우리가 수리를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옮겨주지도 못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수준이 엄청 높은 작품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순간 예술작가의 작품이고 만들어지는 순간 옮기기 힘들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러한 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포토존보다는 예전에 등나무 내가 한번 말했잖아요? 등나무.

네.

지금 거기 관광안내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 등나무가 안양의 포토존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줄 아셔요. 과장님 그 등나무 멋있는 것, 혹시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그 등나무는 안양에서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아깝다. 그리고 공기 그, 진공에어 바람 부는 것은 어디다가 옮기시려고 그러셔요?

그것은 공원관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올해 2022년이죠? 3월이나 4월 중에 구체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이니까. 그것을 해가지고요 적당한 장소로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게 떨어지면 안 되죠. 뭐든지 진출입로.

아, 예.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보장사 쪽에서 내려오면서 또 안양사에서 내려오면서 차를 타기 위해 그 주변이 어떻게 보면 털 수 있는 곳이 가장 진출입로예요.

예, 예.

이러한 부분에 뭐 자꾸 옮기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보수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또 옮기신다니까 그렇고. 그것은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아요, 사실. 시끄럽다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 시민들이 쓰던 곳에 있어야지 좋지 자꾸 옮기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보면서 이상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하여튼 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2022년도에도 힘내셔 가지고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다고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정회를 했다 할게요. 지금 2시간이 훌쩍 넘어서 이게 좀.

짧게 할게요, 1분만.

예,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짧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201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201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자료가 2018년부터 목베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요.

아, 예. 2018년,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가장 많은 재고가 남은 게 뭘까요? 혹시 파악이 될까요, 지금?

지금 재고가,

가장 재고가 많이 남은 물품?

지금 재고가 텀블러, 예. 텀블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텀블러가 가장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네, 네.

그러면 제일 많이 소진된 것은 어떤 건가요?

목베개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됐으니,

목베개하고 마그넷자석, 그다음에 안양9경 마그넷 9종.

가장 재고가 많이 남은 게?

재고가 많이, 텀블러.

텀블러요?

텀블러하고 작품큐브, APAP큐브.

APAP큐브요?

예. 그다음에 마그넷자석.

마그넷자석?

네.

재고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텀블러? 예산이 지금 1천단위가 넘는데?

지금 이 자료 혹시, 텀블러는 올해 제작을 했어요, 2022년도 올해.

2018년에 제작한 것도 있는데요?

2018년도에 그것도 제작하고 있는데 총 해가지고 한 1천 70,

예? 1천 얼마요?

1천 70, 1천 70.

1천이 넘어요?

예.

1천이 넘으면 재고가 1천 개, 2018년도에 1천 개하고 2021년 1천 개 했다고 하는데 재고가 1천 개 남았다면 이것 너무나 많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

제작을 할 때 조금 신경 써가지고요 실용적인 것으로 좀, 네. (비상벨 울림)

예, 재고 이런 것 고려해 가지고 이런 것 재고가 많이 남는다든가 반응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지금 재난발생 상황이 막 울려가지고,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정회를 했다가 5시,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324쪽, 친목마을경로당 관련 임차보증금 시설비 등 사업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시설비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326쪽, 노인맞춤돌봄지원 사업비 세부내역서, 지원방향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84명의 전담인력이 2천 800명에게 3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원방향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개인별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대면 서비스를 지양함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 및 확대시행하여 어르신 노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일자리 확대 관련 사업비 세부내역서 자료제출과 향후 우리 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착할 것인지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고 향후 우리 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으며 이 중 약 80퍼센트는 환경정화 등 공익활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60, 70대의 젊은 노인층이 많아지고 8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을 늘리는 데 보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2010년에 한 개소로 시작한 커피전문점이 시청앞, 평촌아트홀, 평생교육센터, 노인복지관 등 총 4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며 사회공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보람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332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세부내역서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세부내역으로는 432명에게 재가급여로 65억을 지원하고 시설급여로 295명에게 76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내용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노인의 장기요양기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보험수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비용과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2년도 노인복지과 핵심 중점사항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중에 우리 시 코로나로 사망자가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4명 모두 80세 이상 고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과에서는 전염병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로당 및 요양병원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소독 및 안전관리 등을 수시 관리하여 안전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어르신 일자리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외된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조성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매년 행정감사에서 보조금 정산서류 관련 지적사항이 많은데 2022년도 보조금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특별대책이나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과 조례 23개 중 안양시 장수수당에 대한 조례 관련 제4조 “지급액 및 지급기준” 안양시에서 현실에 맞게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타시의 경우 노령연금이 지급되어 폐지가 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장수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조례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12월 현재 1천 703명으로 대부분 90세 이상이며 만 85세 이상 월 2만원, 만 90세 이상 월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중복되어 폐지하라는 보건복지부 권고로 인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에서도 2016년 11월 거주기간 등 일부 자료를 가정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이전신청자는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조례를 당장 폐지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 받지 않고 기존 대상자까지만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매년 300에서 400명씩 대상자가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2항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있는데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없고 또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에 제정되었는데 관련내용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통합적으로 조례를 합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명시된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2014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타 조례에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또는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조례 정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임차경로당과 이전경로당이 있는데 사업 세부내역 및 사유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경로당은 덕현경로당과 친목마을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덕현경로당은 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임시거주 경로당 임차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목마을경로당은 친목마을 내에 건물 전세계약 후 경로당 신규 설치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계획인 청란경로당은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이 3월에 준공되면 입주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 및 이전 경로당으로는 갈산경로당으로 갈산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갈산경로당 개축이 수반되어 공사기간 중 어르신들의 임시거주 경로당 임차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경로당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324쪽, 경로당 거실 안전매트 시범설치사업 관련 설치하게 된 동기 설명, 타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치 동기로는 경로당 거실 바닥 대부분이 장판으로 설치되어 있어 좌식생활을 주로 하시는 어르신들의 미끄러움,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관련 1억 1천 559만 2천원 증액사유와 12억 7천 346만 3천원 사업별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노후 컴퓨터 및 가구 교체, 경로당 식당 기자재 교체, 홍보게시판 등 안내도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종합관 관련하여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1개소로 타시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이 부족하지만 노인교육사업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노인상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여가 종합시설 기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어르신 문화활동 참여 확대 및 여가 다양화를 통한 어르신 문화 향유 기반 마련과 노인복지관의 권역별 복지관 추진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경로당의 임차 사용료,

과장님, 서면자료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로당,

네, 마찬가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갈산경로당 임차료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에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사업특성상 집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주차장사업이 언제부터죠?

주차장사업이, 3월에, 지금 내년 3월에,

내년 3월에요?

예. 착공 시작,

3월 착공?

예, 예.

그럼 지금부터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지금부터 얻으면 임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현장상황은 좀 보셨어요?

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제가 한번 부동산을 좀 다녀서 추진하는 데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회장님 지난번에 전화 오셔서 예산액을 우리 과장님께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미리 좀, 뭐 계약은 여기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회장님한테 어르신들이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좋은 데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 좀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벌써 기존에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두 곳의 경로당이 같은 임차료를 내는 경로당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네.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과연 임시로 경로당을 얻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르신들께서 요청하는 것을 안 된다고 묵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어른신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현경로당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답변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경로당 회원 중 개발 미편입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기간 중 임시거주 경로당 마련을 요구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 덕현지구사업 부지 내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그럼 그분들이 다 이사를 갔을 것 아니에요? 어디로든지?

예.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경로당이 아니라 사업지구 내에 미편입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업지구 내에 경로당이 아파트 내에 생기나요?

그 아파트 내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다 보니까 회장님하고 총무님께서 그쪽에 경로당을 임차를 해 주면 회원들이 명단하고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

아니 그런데, 아파트에 경로당이 생기면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 쳐요. 그럼 이 경로당은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에 따로 개설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에 호계1동 청사가, 복합청사가 덕현지구에 완성이 되면 구청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구청사요?

예. 호계1동 구청사가,

아, 그 대로변에?

예, 예.

아, 그것을 경로당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 거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입주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됐던 건데 대체부지나 대체장소 마련은 계획을 하고 계셨군요?

네, 네.

아무튼 이것 사업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현장의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적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저도 이것도 미지수예요. 전체 예산이 한 9억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9억 2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각각 어르신들의 가정으로 음식물을 배달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밀키트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먹고 결제하기도 하고 또 포장된 음식을 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경로당에 가져오면 같이 나눠 잡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식당에서 식사하고도 결제가 돼요?

예.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실제로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나눠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소하게 한 댓 분씩이라든가 이렇게 가셔서 식사하시고. 확인은 안 했는데 그 방법도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도 살리고 어르신들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운영방법을 보면 어르신들을 또 성가시게 하는 일이 또 만들어졌다고 저는 봐요.

제가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노인지회나 경로단체 몇 분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좋으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식사도 못 하시고 같이 떡도 못 해 드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떡도 좀 해 먹을 수 있게끔 해드렸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모니터링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모니터링 어디서 하셨어요?

양 지회 경로당 회장님들하고요, 경로당 회장님들 몇 분한테 연락을,

아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이 전화가 와요, 이런 것 왜 하냐고. 귀찮으시대요, 귀찮으시대. 이게요, 아파트단지 같으면 괜찮아요, 단지 내 아파트경로당은. 거기에는 부녀회원들도 계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 또 동대표들 회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손길을 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이것 회장님, 총무가 다 해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해결을 해, 이것을.

맞습니다. 일은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거의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없도록 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할머니들이 회장, 총무를 하고 계신 데는 또 가능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회장, 총무를 하고 있는 데서는 이것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것 없어도 되는데 왜 이런 것 줘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르신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부담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예.

김융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저희 박달동 지역에 경로당이 지금 임대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전세로 제가 얻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새로이 주택들이 들어선 곳이라 마땅히 지을 만한 곳도 좀 마땅치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경로당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있어서 하는데 새로이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것을 제가 당초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린이공원에도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됐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친목마을이 소외도 돼 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약간 소외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건축을 한 것을 검토를 했는데 건축비만 27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린이공원에는 안 되고 주변의 자연녹지를 그것을 형질변경을 해서, 공원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검토를 해서 했는데 이대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아니죠. 다른 방법도 있죠. 건물을 사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7억이면 건물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사고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전세로다가 지금 이렇게 검토를 일단은 했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로 하든 구입을 하든 그게 따지자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세를 놓고 전세에서 우리가 사용보다는 아마 27억이 아니라 그 건물 한 20억 안쪽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보지 않았던 것을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은 누구십니까? 이은희 의원이요? 저는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한발 늦은 거예요. 저 이런 것 가지고 쉽게 말해서 별로 이렇게 안 불렀다고 신경 안 쓰는 의원이에요. 그것 뭐 의원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지역구 의원을 모르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좀 저기하시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 이은희 의원이 일을 잘 해요. 저는 항상 칭찬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 중에서도 특히 일을 잘하는 의원 중에서 한 분이고요, 좋아하는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임차료를 가지고 앞으로 좀 하실 거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경로당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실상 같은 이렇게 살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샘을 많이 낸다고 할까요, 같은 어르신들끼리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방도 예쁘게 잘 분리를 해서 어르신분들 중에서 남녀 구분이 잘 될 수 있게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게 또 식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이런 말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또 5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앞서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우리 안양2동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아파트.

예, 예.

여기는 저는 참 아쉽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왜? 어르신들이 사시는 부분들의 한 80퍼센트 정도는 거의 다 어르신이에요, 여기, 구가옥이고. 그리고 영화아파트에 가 가지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예요, 알아보셨겠지만.

네, 세 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을, 경로당을 제가 지어 달라고는 안 그랬어요. 집을 하나 얻어 가지고 세를 내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다가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지역개발이 됐을 때 같이 또 묻어가면 되니까.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전에 과장님이 이러셨어. ‘그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곧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 맞죠?

제가 현장을 저도 잘 몰라서,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서 현장을 한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 현수막 걸린 것 보고 또 부동산 몇 가운데 가서 좀 얘기 듣고 그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저한테 당부말씀하신 게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친목마을처럼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가장 빠르게 밀어버려도 5년 안에 못 해요. 최소한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하는 거라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줘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지원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예산 더 세우세요. 저는 오늘 좀 있으면 학교 또 나오지만 왜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는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예우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이 문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 암만 보육이고 어쩌고 얘기를 해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접어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안양시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로당사업 특히 어르신들의 처우개선사업, 일자리사업, 일자리는 그냥 넘어갈게요. 일자리사업, 노인어르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향후에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서비스사업을 통해서 복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겠다. 들었으니까 누구든지 계속 말하면 제 말에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의 코로나를 통한 일자리사업이 계속적으로, 주무국이 그냥 가서 봉지 하나 주고 뭐를 주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이 떳떳하게 나가서, 매일 나가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몸이 아프면 안 나와도 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구역의 안양2동에 동사무소 주변에 어디 몇 구간 사시는 어르신들 몇 명은 이 구간은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나와 가지고 놀면서 시간 구애 없이 항상 청소하고 일할 수 있고 이런 구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분들의 아침에 운동 삼아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어디 지역을 여행을 갔었는데 새벽에 어르신들이 빗자루하고 물조리개하고 들고 나와서 꽃밭 화단정리, 그 주변을 쓰는데 먼지라고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진짜 깨끗한데 거기를 쓸고 계시더라고. 그분들이 쓰는 이유는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나서 같이 모여서 또 배급을 받는데 무슨 쭉 줄을 서 가지고 뭘 타왔더라고. 아침식사를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광경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노인들에 대한 이러한 참 엘리트적인 뭔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맨날 검은 봉지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어디 구간에 낙엽이나 주어오고 쓰레기 주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업에서 더 진화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어르신들이 떳떳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그 사업에 참여를 안 해도 내가 받고 싶은 그 비용은 그냥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질의 안 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빼먹은 자료요청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그러면 죄송한데요, 오전에 보건소 질의가 없어서 그냥 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것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만안보건과장님 김광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4쪽이고요.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교육강사 명단과 교육내용,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또 홍보물품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배부하는지 세부내역을 최근 3년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3년 동안의 평가내역이 있으시면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것 만안보건소 질의는 이상이고요.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더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목마을 경로당이 이번에 전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친목마을이 5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렵게 예산도 없는데 힘들게 또 전세로라도 이렇게 해주신 과장님 또 시장님 이하 여러 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의원이 있을 때는 어떤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되거나 할 때는 의원들하고 항상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 마찬가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목마을 외에 덕현경로당도 지금 경로당 임차로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는 다시 주택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정상적인,

예, 동청사 옛날 구청사로 들어갑니다.

예, 본청사업으로?

예.

그래서 전세는 친목마을밖에 없는 꼴이 되는 거죠? 과장님.

전세는…….

보니까 여기,

네, 맞습니다.

청란경로당도 리모델링하면 입주를 할 것이고 갈산경로당도 개축이 공사가 끝나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친목마을 어르신들은 특히 시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본인들이 거주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은 세를 사는 게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빨리해 주려다 보니 전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가 2년 계약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현재는 2년으로 2년씩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제 끝나면 승인을 해 주시면 제가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알아봐서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나 또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물 사는 게 좋은지, 계속해서 이렇게 임차를 해야 좋은 건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사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지역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신축하기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경로당에. 전에 보니까 안마의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래방기기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 보면 노래방기기를 받았는데 사용을 못 하고 계신 경로당이 있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전에 방음장치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받는 시설을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게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렵게 마련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의 거실에 안전매트 보니까 지방에는 조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네. 이게 지금 조달청의 특허제품으로 저희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왔는데…….

아니,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일이 그래요.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항상. 그래서 뭔 사고가 나고 나면 그제서야 허겁지겁 준비하고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르신들이 낙상사고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노인부서에서 애써주시고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평소에 말씀 못 드린 것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얘기하기를 이것에 대해서 전세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시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선 거기에 당초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년 6개월이 있을 건가요, 여기서?

일단은 제가 전세매물이 좀 매물상태도 보고 현장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몇 년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이 경로당을?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전세 일단은 계약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요, 경로당 회장님들 회원 구성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

그럼 예상 인원이나 면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그냥 3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녀 방이 있고,

그러면 그 동네 신축빌라 많아요. 신축빌라 30평대 얻어 갖고 사세요, 그럼.

제가 거기를 한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의외로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외곽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 건물도,

이것 전세 들어갔다가 돈이 묶이고 일단 그다음에 또 전세보증금 나중에 빼려면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월세로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매입을 하시든가.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그 현장에서 매물 또 경로당 회원들 구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예, 이채명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답변을 주셔가지고요 질의할 것은 크게 없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대한노인회 우리 안양시 만안구하고 동안구 지회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아까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의 그 조문에서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안양시에 현재 이 조례가 없어요.

예, 이게 폐지됐더라고요, 2014년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아까도 답변의 말씀 드렸지만 조례 정비할 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예.

예, 하시고요. 또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현재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용이 솔직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 안에다 차라리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통합을 시켜서 지금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다가, 현재 우리 뭐가 있냐 하면요 노인복지위원회 또 조례안 담으면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기금 설치도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담아서 그야말로 풍성하게 그야말로 실효성 있게 조례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폐지는 아직 보니까 시기상조네요.

예. 이게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에 과장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적극행정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저번에 어르신들 경로당 방문했을 때 무릎관절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탁 관련해서 입식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반영이 되는 건지.

네, 그것을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 담아서 예산에 담아 가지고 추진,

그러면 이번에 구청의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는, 예, 박정옥 위원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요. 이은희 위원님이 어르신들 안전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은 방에다 하지 말고 지금 화장실에서 많이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니 화장실로 좀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가능한가요?

이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사업을 바꿔보려고 예산부서에서 말해 보니까 그것은 불가, 별도의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래서 향후에, 제가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화장실에 미끄럼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같이 사업 바꾸지는 못하는군요?

예, 이거랑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라서?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시민과의 만남 전시회’ 사업 세부내역서 자료제출 및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제 것은 다 그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 핵심 중점사항 및 추진방향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 핵심 중점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이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수어통역센터 방송장비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추진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체육시설 및 교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재활평생교육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 수어통역센터 방송장비 구입지원을 통해 수어방송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여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리 방안 및 대책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실‧국별로 우선구매 목표액이 있는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는지, 동 조례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우선구매하는지, 각 기관별 총 구매액과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공모 선정 시부터 총사업비, 사업계획서 및 추후 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복합문화관은 장애인 체육시설 및 교육시설 확충으로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평생교육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23억 5천 300만원으로 현재 국비 30억을 포함하여 76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용역비 등으로 12억 6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추진 시에 향후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21년 9월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관리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위탁공모를 실시하여 장애인복합문화관 운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합문화관의 건립공사 준공과 운영법인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9천 786만 9천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저희가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코로나 전인가? 타시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녔었어요. 그 장애인복지시설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안양시에도 참 잘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보니까 그 시설은 굉장히 크고 좋은데 이용인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몇몇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큰 시설이 이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장애인복합문화관이니까 대상이 우선은 장애인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이용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만약에 포화상태가 되면 사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에 검토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갔던 데가 인천 쪽하고 지방인데 그때는 정말 참 너무 좋은 시설이 이렇게 놀, 그러니까 장애인만 이용하다 보니 놀고 있는 것처럼 시설 자체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것 꼭 비장애인들도 같이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이용도 해도 좋고 같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잘 완성이 돼서 활발하게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후에 완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착공은 시작된 거예요?

네, 9월 달에 착공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위탁공모를 하실 생각이죠?

네.

혹시 준비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

글쎄, 공개모집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은 대강 장애인복합문화관이 건립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아직 어디인지까지는 정확히, 장애인복지계에서는 다 지금 복합문화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인지까지 아직,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지금 현재 복지관을 가지고 계신 그런 위탁업체에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가능은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좋은 시설 잘 만들어져서 우리 안양시민이,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함께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의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예, 김선화 위원님.

이재현 위원입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안양시 장애인들 총 장애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만여명 됩니다. 2만 1천명.

2만?

네.

2만 1천이요?

네, 2만 1천명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한 440억 정도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이것 적지 않아요, 이 정도?

네,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아요?

네.

이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 돌봄을 특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돌봄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타 지자체하고 틀린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타 지자체하고 틀린 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현재 한 160억 예산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이라든가 발달장애인한테 따로 일자리를 준다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여기 지금 앞에 나왔던 소울음아트센터를 통해서 전시회사업을 한다라든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한다라든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듣자 하니 우리 안양시 장애인 체계가 너무 잘돼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안양시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몇 분이 계속 최근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일단,

그래요. 아니, 이것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장애인복지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또 이런 장애인들을 처우개선은 다 비슷하겠지만 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안양시가 좋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장애인이 일반인하고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이 오면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많이 진화돼 있고 우리 일반인들도 비장애인하고 일반인들이 장애인하고 거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를 앓지 않은 사람한테 장애를 저희가 쉽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 암만 말해도 우리가 참 다가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저는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우리 과장님의 어깨에 많은 짐을 지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이 좀 더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장애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일부러 장애인 쪽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책자를 통해서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도 했고. 우리 일반인보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대해 달라고 하고 싶고.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이제는 좀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고요. 제가 여담이지만 우리 과장님을 사석에서 한번 행사장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좌석에서 어린아이들의 그 아픔을 같이 웃고 같이 치료하고 이런 모습에서 너무나 의원으로서 창피했고 또 그동안 저를 반성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장애인들 시설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을 또 새로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359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의 세부내역과 어떤 평가를 컨설팅하는지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조례‧규칙의 제‧개정이나 그다음에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등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4만원, 사업이나 계획이나 홍보물은 6만원 해서 그 건수 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36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정책네트워크 운영 세부내역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 작년, 올해는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못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대면이 좀 어려워서요. 일단 작년, 올해 세 번 회의했다는 것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360페이지 관련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착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자료와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착사업은 대부분 2019년까지는 시민축제나 그다음에 보육박람회나 이런 행사 때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홍보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런 행사가 다 취소됨에 따라서 조금, 작년에는 홍보물품을 구입을 하였고 올해는 많이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전체 전 부서가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돌봄이 구현되고 그런 도시로 구현하려는, 전 부서가 함께하는 협업사업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관련, 안양평화의소녀상 건립 5주년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세부내역과 5년간 자료와 행사 사진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5년 사업이 아니고 보시면 2016년부터 ’17년도 민간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해서 그 소녀상을 건립하였고 2017년도에 기부채납하면서 공공조형물로 등록이 되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2019년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373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사업의 세부내역과 구입과정, 친환경쌀 증명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평가인증 어린이집만 지원을 하다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 한번 해 주셨고 저희가 방침을 바꿔서 8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관점에서 취약계층대상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382페이지, 예절교육관 최근 3년 총 운영비와 세부내역, 시설대관 현황자료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38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억 2천만원 사업현황 및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시비 예산 지원내역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성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현 위원님.

제가 은근히 많이 질의했네,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제가요. 혹시나 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실 저는 여성 양성평등 컨설팅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컨설팅하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하기도 뭐하지만 이런 말 자체도 조금 용어상에서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합니까?

절차 같은 것은 자료에 드렸고. 그 내용이 대부분 예를 들자면 조례 같은 경우에 그것은 「성별영향평가법」에도 나와 있지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성별의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통계를 작성할 때는 사업을 하면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만약에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 대상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65세 이상 노인 중에 비율이 여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세팅프로그램을 세팅을 할 때 현재 실제로 있는 그 통계에 대한 인원을 반영을 해서 비율대로 선발을 한다거나 또 아까 예를 들자면 경로당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거의 면적이 비슷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할머니다 그러면 할머니방을 더 많이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