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희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응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원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황금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완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안양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조상식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입니다. 요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타시의 예산 심의는 서면으로 한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대면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서도 좀 잘 작성해 주시고 또 간략한 답변으로 임해서 속전속결 그런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해서요 일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취소한 적 있었죠. 그래서 취소한 후에 재추진했었는데요. 재추진한 결과 공모신청한 업체현황, 1차와 2차 접수업체가 있었을 텐데요 그 업체현황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연말 예정이었던 기재부의 사업 검토결과 또 국방부와의 협의 진행과정 또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조성현황 및 그동안 추진내역 또 2022년 사업계획서, 기대효과,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5쪽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청년스마트타운 및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개요와 사업추진계획서 또 조감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신청 및 지원내역과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신청 및 지원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0쪽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예산이 5천만원 증액된 5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대상자 지원조건 및 선정 현황자료, 이제까지 지원한 예산집행현황 또 향후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경기도 50만 이상 지자체, 이게 인구 50만 이상이죠? 지자체의 대출이자 지원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관내 가로등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가로등 IoT 구축이 완료된 현황과 또 LED 조명으로 교체공사 완료 현황자료 그리고 2022년도에 가로등 IoT 구축 및 조명 교체공사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4억 중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관내 설치장소 현황자료 및 2022년도 설치계획 및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장단점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3쪽에 공영주차장 변상금 2억 6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억 6천 500만원의 세부 예산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택시쉼터 2개소의 사진제출과 현황 또 운영방식, 이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기설치 현황 및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온열의자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있을 겁니다. 전기요금 고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 온열의자를 언제 켜고 언제 끄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방법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에서 제기했던 범계역 주변상가 보도 위의 고사목 제거 및 학의로 은혜교회 주변 은행나무 고사목 교체계획에 대한 자료와 함께 안양시 시가지 녹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의 사업 세부내용 중에 보면 난간 등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 난간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전거도로 보면 바닥에 솔라바닥표시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설치구역 및 또 향후 설치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식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대로와 경수대로, 관악대로 등 곳곳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화단 중간에 펜스나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경관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그 목적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고자 함이고 아마 경찰서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 곳곳에는 이 중앙분리화단을 제거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중앙분리화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마 거기 잡초도 뽑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식물을 식재하고 제거하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중앙분리화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글쎄요, 화단 중간에 펜스 철거와 관련해서 녹지과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병목안캠핑장 관리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고정식 텐트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고정식 텐트 사진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병목안캠핑장 전체 현황자료 주시고요. 이용방법, 이용료 또 병목안캠핑장 내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도시공사는 참석 안 하셨나요? 도시공사 예산서를 주셨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갖고.

아니, 오늘 도시공사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출자기관은 아니에요?

예.

여기 보사만 오더라고요. 총무는 안 와요.

아, 그래요, 또?

총무나 도시는 안 와요.

예산서를 못 받으셨죠? 도시공사.

아니에요.

산업진흥원 오늘 안 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전체 출연금 금액만 나오지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재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예산결산서를 상세하게 제출을 해야 돼요, 의회에. 지금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사 같은 경우는 다 제출해서 참석까지 했고. 그런데 이것 다 틀린 것 같아요, 상임위별로. 이것 예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야겠네요. 일단은,

연달아 우리 예특에 계신 분들이 다 힘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하루 오셨다가 가면 괜찮지만 우리는 지금 7일째 7일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23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도시계획입안 및 도시관리 민원대책 추진이 73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그것 민원처리는 얼마나 있었고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과 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29쪽입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연회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회원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활동을 무엇을 하는 건지 활동내용과 또 정회원으로서 인센티브는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29쪽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 부분에 또 참석수당이 있네요. 이 부분도 2021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이것은 무엇을 했는지 그 회의내용과 또 위원회 역할은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30쪽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현재 지금 2021년까지 추진해온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이것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있는 것에서 0원이 된 건지, 이 부분에서 전출금이 0원인 것에 대해서 사유와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안 721쪽입니다. 여기 보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집수리 지원사업이 3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또 지원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예산안 726쪽입니다.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체비지 매각이 얼마나 됐고 또 미매각이 지금 현재 있는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예산안 643쪽입니다.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설 및 이설 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위치가 어디였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위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건축과 예산안 644쪽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축물 17동이 있는데요. 이 위치와 사업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현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과 예산안 645쪽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네 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네 동이 어디어디에서 빈집을 지원해줄 것인지 이 부분도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입니다. 예산안 685쪽입니다. 이 부분도 하천구거관리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국공유재산 958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1년도는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단속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서도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예산안 695쪽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비용 지급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소송비용이, 그동안에 소송내용이 뭔지 또 패소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입니다. 예산안 700쪽입니다. 목공지도사 운영 인부임 있습니다. 이것 목공지도사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시비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가 지금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요?

예, 3년 차.

3년 차죠?

예.

예. 그것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운영실적 그것을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 또 702쪽입니다. 사방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사방시설이 안전점검 1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도 위치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안 663쪽입니다. 지금 여기 철도사업 추진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철도사업 용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토지세목 통지를 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요 사업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64쪽입니다. 우리 고령운전자가 장롱면허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자진납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65세 운전면허반납자가 2천명이 있어요. 2022년 반납 예상인원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몇 명이 반납을 하셨는지 연령별로다가 그것 실적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또 예산안 733쪽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또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1년도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보조금 나간 게 얼마인지 또 몇 집이 주차장을 했는지 이 부분에도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안 674쪽입니다. 택시쉼터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좀 장소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안 67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맨 ‘심의운영’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분들이 운영위원회 하시면서 하시는 역할이 뭔지 이 부분에서 또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안 737쪽입니다. 시내‧외 버스정류장 공공요금 있습니다. 밑에 요구사유에 보면 시내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65개소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편성을 2천 8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65개소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그 현황과 거기의 사진을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안 759쪽입니다.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도비보조금 있습니다. 이것 시비가 없고 다 도비로 3천 75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녹슨 수도관 지원실적에 대해서 2021년도에 그 실적에 대해서 주시고 또 민원이 있는지, 민원 접수와 향후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예산안 779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올해에 보니까 2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배상내역 좀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안 780쪽입니다. 누수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2021년도 누수발생 건수와 또 탐사실적이 있으면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780쪽입니다.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2021년도 개량사업실적을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784쪽입니다. 시설부대비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있는데 지금 이제 평촌이 아파트가 다 30년이 경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평촌신도시 내에 노후관 교체실적 및 향후 평촌신도시에 대한 노후관 교체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예산안 838쪽입니다. 불법지하수 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21년도에 단속실적을 얼마나 했는지 이것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수과 예산안 845쪽입니다. 체납 하수도사용료 납부독려 등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2021년도 체납사용료 징수실적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수과 예산안 847쪽입니다.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번에 1천만원에 대한 감액된 사유와 또 2021년도 지원실적을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요 사업부지 내에 국방부 부지가 있고 또 민간인 부지가 있고 안양시 등 공공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부지 위치와 면적 그리고 민간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의 비율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전관리과 손정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하천관리과 예산을 보면 하천정책을 수립하거나 하천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강수계지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변에 옹벽이나 축대 등을 쌓아서 홍수방어벽을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축대나 홍수방어벽을 친 바깥 쪽 구역은 하천관리구역에서 주거지역이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특히 수암천 주변에 그렇지 못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수암천 주변에 그 용도지역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홍수방어벽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천구역으로 남아있는 부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입니다. 항상 안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19쪽이고요. 안양시 도시재생 최근에 박람회 참여한 세부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3개 지역 도시재생 및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세부자료, 설명 바랍니다. 현재 상황도 설명해 주시고요.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지금 현재 관련 공무원이 코디 두 분하고 센터장님 계실 거예요. 거기 인적사항 좀 자료제출 바랍니다. 자격증 여부하고 함께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또 725쪽이네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세부내역 자료,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4쪽이고요. 최근 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역 그다음에 심의평가표, 공고내역, 몇 군데 신청해서 몇 군데가 지원을 받았는지 그 예산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652쪽이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기금조성 사업계획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1쪽이고요. 시민자전거보험 최근 3년 수혜내역과 보험가입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 1억 증액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63쪽이고요. 모범운전자회 최근 3년 교통질서계도 지원 만안‧동안 비교해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이 만안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동별로 분류해서 인원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33쪽이고요. 평촌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내역, 설명 바라고요. 예산안 734쪽이고요.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대여섯 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개방사업 보조금 지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71쪽이고요. 상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있는데요. 최근 3년 신용카드 납부내역 자료제출, 금액 대비 비율도 함께 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50쪽이고요. 석수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기대효과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7쪽이고요. 호현천 합류부 수질 및 경관 개선사업 세부내역, 설명 바라고요. 안양천, 학의천의 초화류 식재사업도 같이 자료제출 바랍니다.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93쪽이고요. 도시 입체녹화 능소화 식재사업 세부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 최근 3년 사업내역 자료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 신청학교와 선정 세부내역 사업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수목원 시민 개방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요 그 세부내용 자료,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11쪽이고요.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병목안캠핑장 40퍼센트 인상 세부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병목안캠핑장 이용내역 함께 제출 바라고요. 차없는거리 신호등 조작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부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저는 예비심사 때 자료를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질의를 대체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 준비는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7쪽, 예비심사 때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는 5년간 안양시가 미지급 용지보상 승소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만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59쪽,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시민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예비심사자료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비심사자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경기도 내에 가입한 지자체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3쪽, 관악역 역명부기사업 계약갱신이 있어요. 1년간 3천 900인데 그것 시작 때부터 향후계획까지 주시고요. 부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의사는 없는지, 관악역명을 부기하면서 들어가는 것 말고요. 그다음 3, 4번 출구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73쪽, 예비심사 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것만 자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공영주차장 변상금에 관한 예비심사 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 이렇게 안 해 주셔도 돼요, 답변서. 그리고 734쪽, 이것도 예비심사 때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연장 의사가 있는 5개 종교시설과 1개 신규 협약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말씀만 어디인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역 원스퀘어와 체결한 MOU 예비심사 때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MOU 안에 수분양자 문제가, 그 답변서 안에 ‘문제가 빠른 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수분양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지 그 내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도 겹치지만요 예산안 719쪽,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변경용역 그 내용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있어요. 답변서가 있네요. 그러면 답변서 안에 궁금한 게 뉴딜 활성화계획 주요 변경사항 비교한 데가 있는데요, 뉴딜 외 지역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폐지 또는 조정했다고만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자세하게 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 외 사업 폐지 또는 조정’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다가 질의드리겠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두루미명학마을과 정원마을 그리고 석수2동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3개를 비교‧대조하고 싶어요. 어떤 내용 3개냐 하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코디네이터 총괄과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코디네이터에 들어간 비용 우리가 세 군데요 비교‧대조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여기에 들어간 비용 세 군데 비교‧대조할 수 있게 주세요. 그다음 현장 생기고 나서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비 세 군데 비교‧대조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0쪽입니다.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이 있고요, 공공디자인 활용사업이 있어요. 기록화사업은 요구사유에 들어있는데 ‘마을브랜드를 이용한 생활 속 주민편의 증대’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1쪽, ‘주거위기응급주택 「행복공간」 시설지원’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하고 겹치는데요. 안양천, 학의천 초화류 식재 그리고 왜 안양천, 학의천만 계속하는지, 삼막천은 할 계획이 없는지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는 말고요, 대략적인 것만 주시는데요. 예산안 693쪽, 시가지 녹화사업과 693쪽 마찬가지로 가로화단 조성으로 도시녹화 이 두 가지를 자료 너무 자세하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또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이 시설물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좀 정리해볼게요, 달라는 것만. 하천시설물 보호, 하천에 보수‧보호를 할 나무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잡목을 제거할 이런 잡목정리 그렇게 한 부분을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천변 동안‧만안 습지 조성한 게 있습니다. 습지를 그동안 조성을 했는데 이 조성을 해놓고 관리가 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 4년 치를 받고 싶습니다. 4년 치 조성한 사업 주시고요. 하천변에 꽃밭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꽃밭이라고 하면 초화류 같은 거죠. 초화류를 하천변에 심었는데 이러한 심은 부분의 4년 치 세부내역서, 공사한 금액과 같이 좀 주시고요. 하천변 유해식물 전년도 사업내역서 좀 주시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내역들 있죠, 그것. 하천변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작년도 1년 치 자료 주시고요. 쉼터, 의자, 그늘막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또한 하천변에 유지용수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유지용수 공급시설’ 이게 있습니다, 삼막천 부분에. 삼막천 유지용수, 페이지가 10쪽이고요. 이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하천변 화장실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증설공사 세부내역과 자료 주시고요.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협착물 처리가 있습니다. 협착물이라고 그러면 바닥의 협착물 같습니다. 이 협착물 처리 세부내역서와 그 하천변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있는데 이 주차장 시설을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안양천변에 시민을 위한 힐링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변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은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펜스로 문제돼서 인해서 그 주변의 동물 애호가들과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4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 방안, 대안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가지 녹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가지에 능소화가 있는데 능소화를 심어놓고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자라는 능소화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다시 또 능소화를 식재를 할 것인지, 여기 식재라고 써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리와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도심 속에 꽃 장식이 잘 돼 있습니다. 너무나 잘 돼 있고 이 부분에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안 좀 주시고요. 가로수 은행나무 디자인, 38쪽이고요. 디자인 사업 이 부분도 같이 주시고요. 초화류 띠를 거기다가 두르나 봐요, 가로수 주변에. 다른 지자체에 한 것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주시고요. 가로수 화단 조성이 있습니다. 화단 조성과 같이, 그리고 학교숲 조성 세부내역서 여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같이 좀 주십시오.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총사업비 좀 한번 주시고요. 사업 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불용처리된 내역은 있는지,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왜 처리됐는지 같이 좀 주시고요. 2022년도 공원 유지보수, 공원이 너무 많아요, 사실 보수하는 것이. 그래서 일일이 어디가 어디라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적어서 어디 공원, 어떤 보수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세부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술공원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예술공원 내 샤워시설 임차료, 98쪽이고요. 임차료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같은 코로나 시대에 공원을 많이 이용도 안 했습니다, 사실. 공원관리의 중요성은 공원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야지 중요성을 띠는데 이러한 부분에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2021년도 공원 관리한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올해도 어떤 식으로 공원관리를 할 것인지 전반적인 내역서 주세요. 그것은 바로 유지보수 공원관리내역서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도시주택국 질의할게요. 유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 구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인데 그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IoT 연계플랫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 많이 들었는데도 항상 또 새롭게 새롭게 자꾸 많이 바뀌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자율주행 시범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 자율주행에서 멈춰있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서, 자율주행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구간을 정해서 할 것인지 좀 주시고요. 박달스마트밸리 진행사항과 개발사업단지 내에 미개발사업단지,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업과 미개발한 인근 주변을 지도로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표기해 주시고요. 우리 박달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박달동 스마트밸리가 빨리 성공적으로 끝나야지 아마 지역균형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어요. 이 코디네이터가 어떠한 운영을 하고 무엇을, 또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어떻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게끔 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교육도 있을 거고 이분들에 대한 그 지역에서 활동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안양시 청년주택 현황과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또한 안양시에 지금 청년주택사업을 하면서 진행과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박달1동 같은 경우와 또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몇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방향 지시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번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이희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640쪽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2030, 2040 세부계획서 자료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축과가 참 고생이 많죠, 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644쪽이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같이, 녹색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여기까지 세부내역서와 또 거기에 대한 지원했던 세대들 지원 홍보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닿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잘 못 하시는, 잘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잘 못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644쪽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빈집 정비 지원사업도 같이 저도 똑같이 주셔도 됩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649쪽이고요. 세부내역서와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주시고요.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같이 세부내역서 주시고 2021년도에 사업한 내역서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IoT 구축 조명 교체공사가 658쪽에 있습니다.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가로등‧보안등 위탁공사 그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우리 시가 작년도 공사를 하면서 위탁도 주셨으니까 어떻게 위탁을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주시고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안전폴리스 운영’, ‘여성안전시설 설치’ 664쪽에 있는 거고요. ‘불법촬영 점검 인력 보강’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도 있고요. 노약자 단말기 점검 보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같이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그동안 이 부분에서 기대효과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또 애로점은 무엇인지 애로사항과 같이 있는 부분을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응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페이지는 671쪽입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많이 하신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도로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천변에 내려가는 하부 이런 데 보시면 우리가 하천에서 운동을 하고 올라오실 때 사실은 많은 이물질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건을 좀 이용해서 발 청소, 신발 청소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안양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천에서 올라오는 부분, 도로에서 내려가는 부분, 예를 들면 그 뚝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 이런 에어건 설치, 도로과 맞죠, 이것?

하천과입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하천과입니다, 하천과.

뚝방은 올라와서인데?

제방 건립은 하천에서 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하천에 너무 많은 짐을 주잖아. 이러한 부분을 부서에서 대안과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대안이 어떨까 한번 묻고 싶고요.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공원관리 차원에서, 요사이 공원관리과에서 반려견을 위한 변봉투 시설을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아직 미비하고 또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향후 추진되는 방향을 좀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한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지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곳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우리 생태하천과. 지금 이제 또 나무 자른다고 이게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나무 자른다고. 좌안, 우안 비산교에서부터 동안교로 자르는데 지금 보면 저번에도 잘랐어요. 잘랐는데 이 묘목수가 보니까 큰 나무를 자르고 계시더라고. 그때도 작년, 재작년인가 한 번 또 잘랐어요. 잘랐는데 이런 아름드리나무 다 자르고 있어요. 과연 그 밑에 지저분, 나중에 장마 치우고 나면 쓰레기에 걸리는 것은 어디에 걸려요? 이런 잡초 같은 데에 다 걸린다고, 이런 잡초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안양시는 장마가 졌으면 빨리빨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오는데 지금도 보니까 또 다 돈 되는 나무만 자르고 있어, 돈 되는 나무. 이 한 그루당 얼마죠? 크기마다 틀리죠, 또? 그루마다 틀리죠?

그루마다 크기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큰 나무는 내버려둬도 얘들이 그냥 살아 있어요. 있는데 이 잡초나무를 다 깨끗이 잘라 달라는 그 민원을 가지고 다 큰 나무만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잘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재현 위원님도 이렇게 많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홍수 때문에 아마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몇 그루를 자르는지 이 부분에서 또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나무 잘랐을 경우에 그때도 몇 그루를 잘랐는지 현황과 그 그루당 크기 또 그러다 보면 이 금액 다 틀릴 겁니다. 이 부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자르는데도 이분들도 안전모도 안 쓰시고, 안전 저기 있죠? 요원들을 쓰면서 이것 요원들이 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다가 나무 자르다가 요원도 없으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안전요원도 있으면서 사람이 비켜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박석교에서 지금 돌다리, 징검다리 옮기는 것 있죠, 과장님? 그 부분에서도 지금 안전요원이 없고 안전모도 안 쓰고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그런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예.

예,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라서 질의를 전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이번에 예산안 심의 때 간단하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희가 상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또,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추후에 피드백이 오지를 않은 부분이 많아서 우리 상임위지마는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간단하게, 자료도 지금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조례 중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다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인데요.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이 목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제29조 및 제30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설치 및 기능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29조제1항이 아니라 제12조에 따른, 하여튼 이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지급할 때 이것 수당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는 ‘참석한 위원회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안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수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법령에 위임되는 범위 안에서 일단은 조례가 또 제정되거나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예산안 우리 심의 끝난 후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21페이지에 보면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또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집수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조례로 하는 거고 원래 해왔던 거고 전문가 자문수당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한 집에 1천 200만원 지원해서 집수리를 하는데 여기에 전문가 자문수당이 굉장히 또 비싸게 주고 이렇게 하네요? 옥상방수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1천만원 갑니다. 그다음에 새시 제대로 하려면 1천만원. 그런데 1천 200 갖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굳이 전문가 자문수당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30개 정도 수리한 어떤 내역이나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냉천지구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이희석 과장님 계시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고 갖다 주면 되는데 상당히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오늘 좀 갖다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료 보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 간부 현황을 제가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얼굴 좀 잘 익히려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옛날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보다 더 심하세요, 좀. 그래 갖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회의를, 한 2시 반 정도면 되겠죠? 한 14시 30분 정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23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UPIS DB 유지보수 용역 세부내역 제출 자료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기,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네, 음경택 위원님.

저는 오전에 질의를 안 해서 지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하천관리과장님한테 수암천변의 하천구역, 용도지역이 하천지역으로 돼 있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대요. 10년 만에 하기 때문에 2026년도에 이제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국토부 권한이라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지구로 지정된 것들을 지금 주거형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그것을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여기 안양천하고 연계된 수암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은 원래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이어 가지고 거기서 수립하게 돼 있는데 다만 국가하천과 연계되는 하천, 안양천 같은 경우는 한강하고 연계되거든요? 거기 또 수계고.

한강수계?

그럴 때는 이것은 국토부에서 권역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합니다, 10년 단위로. 그러면 아마 2025년이나 2024년도에 용역을 시작하면 그때 그런 구역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은 국토부에 그 용역 할 때 같이 가서 지방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이. 거기 가서 서울국토관리청에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또 별도로 나중에 안이 나오면 또 협의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안양시나 국토부에 문제제기나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문제제기를 해놓으면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용역 할 때 그 용역업체보고 ‘이것을 좀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니, 2016년도니까 그런 것을 안양시나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그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데 하천 쪽은 좀 보수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증빙이라든지 합리성을 갖고 하지 않으면 반영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미리 좀 자료를 챙겨서 지역주민들도 어떤 근거를 갖고 국토부에 대응을 하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예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는데 옹벽이나 홍수방어벽을 치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하천구역으로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불합리한 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그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안양시에서 그 정도 역할은 해야겠네요?

그렇죠. 주민들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시도 통해서 하는 게, 양쪽에서 같이 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여기 어떻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예. 그럼 일단 필요하시면 나중에 하시고요.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수 스마트시티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달스마트밸리와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간사업자 공모 재추진 관련 1차‧2차 접수업체 현황 및 현재 진행사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재부 사업검토 결과와 국방부와의 협의 진행과정 및 향후계획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개발사업단지와 인근 미개발지역 지도로 구분표기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아울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사업부진의 국방부‧민간인‧공공부지 위치, 면적, 소유자 및 각 부지 비율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자면 합의각서 안에 대해 현재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8월 9일 날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기부대양여사업 승인건의를 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면 국유재산정책심의를 받고 국방부하고 안양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 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 정회원 역할 및 활동내역, 인센티브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박정옥 위원님께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네, 자료로 다 답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 유지관리 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시범사업 노선 및 세부내역 제출, 자율주행 시범사업 현황 및 예산 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달동 사업 힘들죠. 그렇죠? IoT 빅데이터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안양시에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재난망이 올해 3월에 준공이 됐고요. 저희들은 그 재난망을 활용한 IoT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설치 지금 하고 향후에도 IoT 관련 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재난망이라고 하면 우리 안양시 U-통합센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입니까?

예. 재난망이 U-통합상황실에 일부 연계돼 있습니다.

지금 이 플랫폼 사업 자체가 가로등부터 해 가지고 모든 곳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율주행 이게 시범을 한다, 뭐로 한다, 용역을 세운다는 것이 제가 들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용역 세우고 준비만 하나 보죠? 어떤 과정이에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자율주행차는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 퍼스트(First)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대상을 차지해서 60억원의 특조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설계를 저희들이 시작했고 올해 이제 설계가 마무리됐고 현재 그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초면 발주가 되고 4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시범구간은 그럼 어느 쪽이죠?

그 뒤에 보시면 자료에,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주간노선하고 야간노선 두 페이지로 드렸습니다. 주간노선은 잘 아시겠지마는 여기 시청을 시작으로 해서 비산 그 수도군단 입구까지 왕복하는 노선이 되고요. 야간은 인덕원역부터 시작해서 평촌역, 범계역으로 해서 만안구 쪽인, 당초에는 안양역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월판선의 공사구간이 겹치다 보니까 현재 구 우체국사거리까지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대의 차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언제까지예요, 이게?

이게 저희들이 2024년에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것은 지금 종료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마는 2024년부터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을까요, 혹시?

부대비용?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7억에서 8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8억이요?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버스에는 기사는 아예 없죠?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자율주행이 완전자율은 운전수가 없는 거고요. 6단계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고 3단계는 아주 위급한 사항, 어떤 아주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운전수가 개입하는 그런 자율주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이 자율주행에 대한 것은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것을 도입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자율주행이 없었는데 요 최근에 들어서는 승용차부터 해서 모든 세계적인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에 선도적으로 앞다투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암만 IoT 사업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붙여도 자동차회사가 투자하는 만큼 우리는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사실상 이 플랫폼사업이 잘못하면 그냥 맛만 보고 사장될 수 있는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앞서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좀 심도 있게 잘 점검하셔서 진짜 우리 안양에 맞는 또 안양 하면 ‘아, 이거다.’ 하는 뭔가가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구상에서도 그냥 무조건 사업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자율주행사업은 선도적으로 자동차회사가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IT산업 국가들이 먼저 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이것은 다 사장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갈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자율주행차가 4차산업 기술의 총아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동차회사만 가지고 자율주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되려면 거기에 많은 인프라라든가 아까 말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안양에 자율주행차가 운행한다고 해서 공장에서 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안양의 도로에, 그러니까 안양의 교통시스템의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되면,

과장님, 우리 그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잘 알잖아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우리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서도 갖춰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요소요소에. 예, 그래요. 아니, 그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되 좀 심도 있게 접근하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점은 틀릴 수는 있지마는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워낙 또 해박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집행했겠죠. 그렇죠?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지역 박달동 이 사업이 진짜 정상적으로 궤도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래요. ‘언제 개발됩니까?’ 저희 역시도, 이은희 위원님과 저 역시도 틀려요, 생각하는 게. ‘곧 5년 안에, 10년 안에 개발된다.’ 이런 허망한 꿈을 꾸지 않게 좀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물론 다른 사례에서도 20년, 30년 걸리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나마 저희 박달은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합의각서만 체결되면 이 사업은 잘 진행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이 사업은 우리 생각대로 2027년에 충분히 우리가 부지조성까지는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7년이면 이제 5년 남았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되겠어요?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머리 아프네, 갑자기. 아이, 안 되는 것 자꾸 되게끔 생각만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래서 꿈이 현실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먼 것 같아서 자꾸 저는 염려스러워, 왜? 지역주민들이 곧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10년 걸려도 이것이, ‘10년이나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의 조그마한 가로정비사업도 보통 5년 안에 해결되는 게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큰 사업을 그냥 5년 안에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버리면 우리 의원들도 혼동이 오고 지역주민들은 더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역효과적으로 풍선효과처럼 튕겨나온 게 뭐냐 하면 부동산만 올라가고 주변이 지역적으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안 바라는 우리 안양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사업이 성공되기를 바라는데 성공된 사업을, 지금 과장님이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이 바뀌면 안 돼. 왜? 사람이 인적자원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 바뀌면 거기에 또 끼어들면 틈새시장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을 이어가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방부하고 체결, 양해각서 이런 것은 계속 들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근차근차근 가도, 5년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유, 너무 그림이 빠르다 생각해.’ 그래서 이것은 머리 아픈 거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세요.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빨리 가서 되는 일 하나 없습니다. 저는 시의원 돼 가지고 ‘공직자들처럼 일을 천천히 하는 데는 참 드물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같으면 벌써 다 굶어죽고 망해 버렸어요.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천천히 사업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5년 안에 된다?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 버릴게요, 진짜.

위원님, 사업 진행하는,

그렇게 희망을 너무 줘버리면 이은희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네에서 맨날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사업이 진짜 잘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양시가 따라가면서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좀 됐으면, 암만 좋은 그림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자꾸 물어보는 지역주민들,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기대심리는 좋은데 이런 부분을 좀 여유 있게, ‘앞으로 한 10년, 5년’ 이렇게 여유를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5년 안에 됩니다’, ‘5년이면 갈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얘기했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위원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떤 타이트한 계획하고 목표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계획대로 5년 안에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예, 맞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이트한 목표를 정해 놓고,

그럼요.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과장님의 부서에서 혼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아마 피땀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부서가 많은 힘든 일을 분담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잘, 차근차근 잘 되기를 바라서 저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안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또 과장님 부서가 안양시가 협조와, 또 국방부와 잘 체결할 수 있는 사업부터 차근차근 꼭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떤 맨땅에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죠. 단 군부대와 완벽한 합의만 되면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땅만 되면야 그냥 공공기관 그다음에 민간합동으로 해 갖고 빨리 진행할 수 있죠. 이론상은 그게 맞아요, ’27년 완공. 그런데 항상 이론상으로 안 맞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네, 이은희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것을 이렇게 공중파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을 허망된 꿈을 꾸고 있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이 사업을 빨리해야지 빨리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MOU 체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는 게 아니라 과정,

과정의 첫 번째인데,

절차 과정인데 상당히 중요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넘어서면 당연히 진행이 된다고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민간사업자 공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민간사업자 그 공모, 17일까지 제안서 접수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7일, 이달이요?

예, 이번 주.

공모가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접수받아서?

이달 말 정도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일쯤이요? 여기 쓰여 있네요, 12월 23일 선정이라고, 자료에.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또 MOU 체결에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죠? 지금 지역에서는 이게 갈지 못 갈지 또 이 자리에 있는 의원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확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완공이 처음 계획서에 2027년도로 돼 있잖, 준공인가?

부지조성입니다, 예.

부지조성? 예. 2027년도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요. 과장님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힘 실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빠른 시일 내에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큰 프로젝트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박달스마트밸리가 총사업비가 일각에서는 1조니 또 1조 3천억이니 1조 5천억이니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이기 때문에 기부시설이 약 1조 2천억 그다음에 양여받은 기반시설 하면 약 8천억 해서 약 2조가량 소요될 것으로,

2조가량?

예.

2조면 우리가 추경까지 다 해도, 그러면 1년 살림살이 2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 맞먹는 큰 사업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1차 공모 후에 특혜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굉장히 또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2차 공모를 시작해서 1차보다는 줄어든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차는 전혀 무효되는 거고 2차로만 접수를 받은 거예요? 공모접수를 받은 건가요?

위원님, 이것은 참여의향서지 신청서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의향, ‘내가 자료를 좀 보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모를 했을 때 참여의향서를 받는 공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차에 받은 것은 무효가 되고 2차에 받은 것만 유효하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효가 아니라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이게,

1차는 일단 받았다가,

2차 의향서를 제출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참여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차에 냈다가도 다시 2차에 또 내야지만 되는 거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2차에 낸 분이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안 냈더라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 있어서 그것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 수가 줄어든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공익성 제고를 이유로 재공모를 하셨는데, 또 이 공모지침서에 시행협약서 가안이 빠졌다고 또 논란이 됐어요. 다른 데에서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행협약서 가안을 보통은 같이 지침서에다가 그 내용을 담는가 봐요? 우리 시는 그게 빠졌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말들이 좀 많은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합의 가안을 정리해서 따로 붙이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침서에 그 내용을 같이 넣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지침서에 그런 합의각서 안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공고를 한 겁니다.

우리는 넣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것을, 업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합의각서 안이라고 따로 어떤 포맷을 만들어서 하라는 요구고요. 우리는 그 공모지침서 안에 향후에,

그 내용은 들어있지만 따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러면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예.

오늘 15일이니까 이번 주 안에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완료되면 이제 심사를 할 텐데요. 이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심사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선정위원회는 현재 공모를 하고 있고요.

선정?

22일까지 공모가 접수되면 이 공모 접수된 자격이 있는 심사위원을 참여하는 업체가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 이 선정을 하는 기구가, 우리 시에 특별한 별도 기구가 없어요?

선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지마는 그 심사위원들을 도시공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목 분야, 도시계획 분야, 부동산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그 자격기준을 제시했고 그 자격이 된 심사위원들이 신청을 하면 그 접수를 받아 가지고 여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이렇게 탁구공으로 뽑지 않습니까? 뽑아서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는 말이 선정위원들을 뽑는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선정위원들이 컨소시엄 업체를 뽑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냐는 말씀을 드린, 물어본 거거든요?

아, 제가 말씀, 구성돼 있는 게 아니라 사업 때마다 모집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예.

그때그때마다?

예,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별도의 위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집을 해서,

별도로 모집해서 하겠다?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결정이 되고 나면, 뭐랄까, 예전보다는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요. 내년도에 가서 또, 이렇게 쭉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경기도와 GB해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그린벨트 해제 지침서에 보면 해제 전에, 그러니까 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공모가 된 다음에 GB해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잘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현재 진행사항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혜시비 이런 것 우리 안양시가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예, 박정옥 위원님.

김진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3년 치를 뽑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있는데 2021년도 금액에서 100만원만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1억 9천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19년, ’20년, ’21년도 세부내역을 주셨잖아요? 여기 ’22년도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지 수목 정비공사가 1천 900만원이 올해 ’21년도에도 했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한번 답변서 좀 봐주세요, 과장님. 2019년도에는 수목전지공사가 136만 4천원이었어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보니까는 부지 수목 정비공사가 1천 987만원 또 부지 제초공사, 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목정비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2022년도에 또 이게 들어갔는지 그 내역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예, 세부내역 좀 별도로 주세요.

예. 거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시민한테 개방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나무가 전도된다든가 여름에, 그래서 그런 사고 우려가 있는 것들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세부내역 좀 다시 주시고요.

예,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못 했는데요. 이것 질의 하나만 더 받아주세요. 예산안 629쪽인데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여기 관양고‧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1년도의 사안별 추진내용과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아니, 제가 자료는 부탁을 안 했어요. 지금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예예.

이 부분에서 좀 주시고요. 지금 관양고 주변이라 많이 지금 민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관양고 그 맹꽁이부대하고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꽁이 우리 그 민원사항이.

예.

그 부분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된다, 우리 시하고는 부지는 다 선정이 되고 다 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민원사항에서는 아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또 해결방안을 더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현수막 해서 무척 많이 더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동편마을까지 다 걸려 있는데 이 부분 안양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하는 부분에서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통 때문에 지금 많이 동편마을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서로가 ‘우리 동네에 미세먼지 많고 하니 차가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현수막도 3단지, 4단지에 다 걸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거지. 여기는 어차피 생태조성 환경을 살려나가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 지금부터 이제 막 동네주민들이 더 반발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학교부지도 앞전에 얘기했듯이 관양초‧중을 관양고 쪽으로 옮겨 주고 그런 부지를 한번 변형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그리로 옮겨가면서 그쪽을 개발 쪽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주민들이 말씀들을 또 하셔요. 관양시장 주민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또 빌라들이 많잖아요? 빌라 부분들도 본인들이 조각조각내서 이제 하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 개발이 같이 묶음으로 가야지 소규모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별로 형평성도 없다 보니까 지금 또 주저앉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답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4일도 현대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또 민병덕 의원이라든가 간담회 일정도 잡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고 또 관양고도, 저희들하고 GH가 계속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서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갖고 이 자료 한번 다시 좀 주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청한 것.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또 계신가요?

없으면 저 잠깐만 짧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입니다. 대기실에서 우리 김진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박달스마트밸리도 그렇고 좀 답답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김진수 과장님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하고의 합의각서 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재부 심의절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 기재부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의 심의하고요. 또?

기재부 심의 끝나면 저희들이 합의각서 체결할 겁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알잖아요. 그것은 별개예요?

위원님,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별개예요?

절차상 법상,

아니요. 별개예요?

아니, 그린벨트 해제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진수 과장님, 저 목소리 낮추고 있으니까요 좀 목소리 낮추시고요. 제가 ‘별개?’라고 하면 ‘별개입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 되냐?’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그린벨트 해제작업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실무적인 협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이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는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셨을 때 그린벨트해제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그린벨트해제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린벨트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해제대상개발을 할 때는 민간사업자가 공모된 다음에,

자, 과장님! 과장님.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저 목소리 낮추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관련기관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희도 실무협의를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러니까 실무협의가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협의는 얼마든지 하고 실무부서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위원님! 잘못된 답변이 아니라 도시계획관리지침 안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지침을 보여드렸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해제작업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것은 실무협의회 한 거고, 이 작업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무협의가, 실무협의가 그거죠. 자, 또 하나,

해제는 그게 아니고요.

자, 과장님, 또 하나.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안양시민을 비롯해서 박달동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착오 없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2027년도에 준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까?

준공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제가? 기반시설로 완공한다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의 준공 된다고 말씀하신 거면 2027년도 이전에 탄약고 지하화가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7년도 전에?

계획입니다, 계획. 저희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담당과장이,

또,

담당실무자가,

아니 제가 지금,

어떤 추진계획을 세워놓아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된대는, 그러니까 아니,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저는 위원님들한테 자꾸 그렇게 둥글게 둥글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그러면 “탄약고 지하화가 2027년도까지 준공된다는 겁니까?” 했을 때 “네” 하셨어요. 그런데 또 금방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모든 사업 계획이지 그러면 제가 확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2027년까지 지하화 탄약고가 됩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야죠. 또 하나 지금 그 사업부지 내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환경평가 1, 2등급지가 지금 몇 퍼센트나 있는 거죠?

지금 정확한 평가가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성 때문에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조사를?

예.

사업성 때문에 조사를, 전체,

원래 이게 군부대기 때문에 위장막에 가려서 대부분 다 1, 2등급으로 돼 있는 겁니다.

대부분 1, 2등급으로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군부대기 때문에 항측을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군부대는 위장막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가려서 1, 2등급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GB 해제할 때는 현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확인 후에 정말 1, 2등급인지 아니면 3, 4등, 5등급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을 구경모 도시개발본부장께서는 80만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80만평 중에 김진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 2등급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구경모 본부장이 한 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해제 관련사업은 어차피 시에서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공모되면 같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국토부라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결론을 낼 거고요. 아까 협약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시나 창원시나 이런 데서는 협약서를 공개하는 이유가 사업이 확정되거나 그린벨트 면적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협약서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경모 본부장도 행감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업도 확정이 안 되었고 개발면적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협약서를 작성은 해놨지만 공개를 못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에 김진수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지금 김진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유도질문한 것은 아닌데 결국은 그린벨트해제 관련작업을 지금도 계속 해 왔다. 왜냐하면 군대는 군부대는 위장막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대부분 1, 2등급이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릴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작업이든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 위원님, 그러니까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침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지침을 어기라는 겁니까?

지침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과장님.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시장님께서도 그린벨트 해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저희 실무적으로 과연 그린벨트가 얼마큼 해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지,

잠깐만요. 저기 과장님. 감정을 낮추시고요,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이론상으로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차분하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계속 논쟁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안양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건 지침을 가지고 일을 했건 간에 추진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이나 국토부에서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1, 2등급은 쉽게 해제를 안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난항에 부딪혔다’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이 사업의 전제조건은 그린벨트 해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린벨트 해제물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수 과장님께서는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2027년까지 제발 이 사업이 부지조성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지 이것 방해를 해요.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린벨트 면적이나 진행사항을 왜 이렇게 공개하기가 뭐 좀 문제가 있나요?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유를,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로 이 사항을 보고 있을 겁니다.

대략은 다 알잖아요, 누구나. 그린벨트 면적을 대략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린벨트 해제 정확한 물량은요 지침상 민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한 김진수 과장은 행정적인 검토인데 관리계획이 진행되면 거의 정확한 물량이 픽스(fix)가 되거든요.

그것은 다 알죠. 어느 정도 예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정이라는 게,

그런 것을 비공개사항이냐 이거죠. 비공개사항이면 이러이러해서 비공개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물어보죠, 더 이상. 누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민간업자한테 그 물량을 공개해 놓고 하는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정도 안 되었고 그래서 말을 정확히 못,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제가 하나 보충질의할게요. 농림검역본부 거기가 우리가 땅을 사고 지금 계속 비어놓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알짜 땅인데 거기를 용역을 총 세 번 했죠, 지금까지?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왜 공개가 꺼리나요? 뭘 그렇게 숨기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저는 안 궁금해, 안 궁금한데.

아닙니다. 용역결과는 공개를 했고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단히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지금 공공에서 만안구청을 포함한 보건소라든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공공청사하고요, 절반은 비즈니스 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안양에 금싸라기땅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좀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좀더 어떻게 더 유용하게 활용할까,

용역을 다시 맡기려고요?

아니, 용역이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이 고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땅만 뿐만 아니라 어느 땅이든 황금땅이잖아요. 상업지역이고 엄청난 땅들인데 시간이 갈수록 결정은 힘들어져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사람들 의견 다 틀려요. 그게 비울수록 더 심해져요, 비어있을수록. 만안각 부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별것 아닌 땅에도 여기를 왜 이것을 짓냐, 저것을 짓냐부터 서로 생각이 다 틀리니까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땅이든 빨리빨리 추진해서 밀어붙여야지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것 안 돼요, 사업이.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제 것은 다 자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719에서 20쪽 이재현 위원님께서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관련 역할 및 주민과 소통방법, 교육, 추진활동 세부자료 서면제출을 요청하였고 안양시 청년주택 현황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 박달1동 사업반대 해결방안의 서면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721페이지 강기남 위원님께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전문가 자문수당 관련 사업계획서, 수리내역 등 세부자료를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고 다시 좀 주세요. 지금 제가 올해 한 서른 군데 했죠?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단독주택지원사업 있었는데 그것 건축과인가요?

기존에 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내에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지역에 대해서 단독은 1천만원, 연립은 2천만원까지 지원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아, 그러면 별개의 사업이구나.

금번 사업은 경기도조례에서 이번에 최초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단히 이야기해서 담장이나 새시, 옥상방수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내부는 안 되고?

네. 외부경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시 하나 하는데 거의 800에서 1천이에요. 1천 200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사가 가서 4시간 동안 거기를 18만 6천원 받고 현장조사 뭐 진단하고 할 이게 되나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건축사 그냥 좋게 해주는 거지 전혀 안 맞아요.

전에 저희가 3개년 동안 ‘19, ’20, ’21년 3개년 동안 우리 안양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서 약 한 282호 한 28억 6천을 투자해서 이런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원했는데요,

그거랑 틀린 게 뭐냐 하면 그것은 2천만원 이상 안팎이잖아요.

아니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내.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업체 지역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견적서라든지 향후 어떤 하자보수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이 사전부터 현장조사부터 견적서, 사후실태,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자문수당을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빌라들 새시 한 내용을 봤는데 기본 600만원 안팎이었어요, 새시 값만 빌라가.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조그만 빌라의 한 2배 돼요, 거의.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1천만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새시만. 그런데 이것을 돈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옥상방수도 1천만원 들어요. 겨우 1천 200 지원해 주면서 뭐, 전문가 데리고 무슨 집수리를 자문을 얻어요?

그런데 이게 전에 뉴타운해제지역이 기존에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 일시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해 경기도에서 50호가 책정되었는데 저희들이 기존 3개년 동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집수리지원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를 토대로,

그러면 도비는 왜 없나요?

도비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비는 100퍼센트잖아요, 이것은 30퍼센트고, 지원사업은. 전문가 자문수당은 전체 다 시비고?

네.

이게 왜 만들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신청서 있죠, 신청서?

저희가 이게 선정했을 때 평가를 합니다. 실제 건축물 주거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건물노후도, 경관개선, 이런 것을 평가해서 평가 자체를 건축사들이 하는데 평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아니 평가가 필요 없는 거라니까, 이것은.

그냥 무작정 오는 게 아니고 막상 사람들이,

자, 인테리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 모르겠지만 저도요 한 15년 인테리어를 봤어요, 많이 현장을. 보고 직접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아파트 제대로 된 인테리어 하는데 한 5천에서 1억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거기도 전문가 필요 없어요. 집수리하는 분 와서 이것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까짓 것 1천 200 하는데 무슨 자꾸 전문가 얘기를 꺼내는데 이것은 건축사 도와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신청서 지금 나왔습니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고. 자,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예, 윤경숙 위원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과가 지금 도시재생과예요. 참 힘들기도 하고, 과장님 언제 오셨죠?

제가 7월 달에 왔습니다.

7월이요. 제가 보니까 도시건설에서 과장님이 가장 많이 바뀐 부서가 이 부서예요. 일도 힘드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다, 이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정말 이것 과장님이 하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 너무나 많아서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지금 1년 치 자료만 온 것 같아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지금 1년 치만 온 거죠?

네, 네.

저는 뭘 원했냐면요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들어갔던 처음부터 현재까지 들어갔던 비용을 원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부터 시작했죠?

이게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실제. 그래서 박달동하고,

그것은 다 알아, 여기 있는 것은요 제가 지금 주신 자료는 제 머릿속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이것 곱하기 하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3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이요. 그러면 8천, 거의 다 8천인데 평균이 8천이에요, 세 군데가. 3년. 3×8=24. 2억 4천. 자, 이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가교역할을 해요, 집행부와. 주민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뭐 교육도 시키고 이분 주민참여 뭐 사업발굴해야 된다, 이분들이.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관변단체 있던 분들이 가면 그분이 그분이에요. 너무너무 소수가, 소수들만의 위한 잔치를 하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이게 지금 주거지지원형하고 우리동네살리기형이죠?

네.

안양8동하고 석수동은 주거지지원형이고 박달동은 우리동네살리기형이란 말예요. 주거지지원형은 원래 주거정비, 이 주거 쪽에 낙후된 주거 쪽에 포인트가 맞춰졌고요,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그 생활인프라나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목적은 그래요, 일단. 그런데 진짜 이 목적대로 되고 있는가가 너무나 지금, 아까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그런데 그분들이 이 가교역할 지금도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하실 게 없어요, 하실 게.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 주민역량강화교육에도 이 1년 치를 주셨는데 이것도 몇 천이 들어가고 있어요. 마을카페를 안양8동에 아직 시작은 안 했네, 직무교육. 제가 있을 때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직무교육 시키고 목적은 이분들한테 수입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육시키고 뭐 하고 아직 수입이 생기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게 연상이 되냐 하면 청년야시장도깨비가 연상이 돼요. 예산만 쏟아부었지 청년들한테 얼마나 그러면 야시장에서 벌었습니까?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 20만원 30만원이었어요. 너무너무 처참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실제 낙후된 도시를 다시 살린다는 이런 기대는 대단하고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목적하에 엉뚱한 곳에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조차도 1년 치가 3천, 1천 500, 6천, 이렇게 들어가면 3년간을 하면 또 그냥 운영하는 데도 막 수도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실제적인 재생을 하기 위한 사업보다 예를 들어 뭘 하나를 이것을 사러 간다 하는데 옷 이것 사러 가기 위해서 옷을 사입고 차비 들이고 이런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2013년도에 법이 생겨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공모해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당시의 어떤 주거지 개선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현재 국토부에서도 이 관련법률이 단순한 기능회복보다는 전면적인 개발도 필요하다, 실제. 그래서 관련법 개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사례로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신규주택 공급으로 이것 전면개발하는데,

변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지역은 기존의 과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충실히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이 협동조합 먼저 살펴볼게요. 관양동 거기 어떤 협동조합 있죠?

그것은 협동조합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입니다.

음식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기존의 어떤 거기 창고나 카페, 부엌 그 반찬가게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하겠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관양동 쪽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도 처참했죠? 결과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정국에 오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받아본 자료가 처참했어요.

예, 반찬가게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떤 그 맛을 꾸준히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실무교육시키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비용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몇천만원이에요. 내가 청년야시장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것 나누기해 가지고 그분한테 나누어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 수입 위해서는 훨씬 나았어요. 뭐 6시간 돌아가면서 몇 명이 일하고 그야말로 몇십만원 10만원, 20만원 받아가는데 이게 시골의 군소도시에서나 이렇게 주거이동이 없는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 사는 이런 분들이 내 마을이다, 내가 사는 곳이다, 이런 애착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살리기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높은 이런 곳에나 좀 적당하지 안양시는 굉장히 도시화가 발달이 돼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냥 새고 있는 돈이다. 제가 아까 그랬죠. 청년야시장이 떠오른다고. 나누기해서 그냥 청년들한테 나누어주었으면 그 청년들 오히려 더 좋은 수입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교육에서 ‘마을기자단, 마을소식지’ 소수들만의 잔치처럼 하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어제 제가 받아보니까 거기서도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그것도 관심이 점차 매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참여 자발적인 내 마을이다, 나와 관계가 있다, 하는 애착형성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관계가. 그런데 지금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2020년도에 3천 290만원이 들어갔단 말예요. 이것을 보니까 또 뭐를 여기 3천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뭐 인형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공공시설물 그런 데다 가 인형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활용사업이 또 3천만원 잡혀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공공디자인 뭐, 이것 예산이 3천 쓰고 1천단위 막 쓰고 있는 게 이게 저는 실질적인 목표와 도시재생이라는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많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도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다 도시재생되었습니다.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지 걱정스러워요, 제가. 진짜 오르지를 않아요. 집값이고 뭐고 아무것도 오르지, 그렇게 돼, 아! 이 걱정이 많이 앞서서 제가 이것 뭐 과장님 잘못도 아니라서, 항상 도시재생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의 어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협의체 이런 소통도 많이 강화하고 있지만 당시의 법 태생이 실제 노후쇠퇴지역을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해서 향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석수2동이고 박달동이건 간에 그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또 거기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뭣도 있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옥상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7천만원이 또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들어가고 있고요. 뭐 도시농업을 하겠다, 카페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또 얼마나, 7천만원이 들어가네요? 아, 이래서 내가 걱정이 많이 돼요. 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실패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수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꼼꼼히 좀 챙기려고 하면 또 과장님이 바뀌실걸요.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박정옥 위원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전년도 본예산 0원인 사유와 세부현황 제출받았습니다.

네, 네.

이것 왜 예산조정과정에서 뭣 때문에 예산부족이 되었어요?

이게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은 원래 재산세 도시지역분 10퍼센트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본예산 편성하기에 예산의 부족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3퍼센트만 책정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한 7퍼센트 다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산징수를 못 받은 거네요? 그렇지?

아니, 돈은 다 징수가 세금으로 들어왔지만 예산 편성 시 전출금이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만 다른 예산편성이, 좀 예산이,

다른 예산을 먼저 쓰고 이것을 추경에 다시 넣은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21년도에도 3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 다른 예산 쓴 게 뭐예요?

예?

다른 예산을 먼저 쓴 예산이 어느 거예요? 어느 쪽으로 예산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저희 시 전체예산이 어떤 교통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에 양보를 하신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이렇게 근거자료 남지 않게 다음부터는 잘 정리를 하세요.

네, 네.

그리고 강기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돼서 30개소 선정, 받아봤습니다. 여기 뒤를 보니까 안양역 일부 그쪽인가 봐요?

여기 지역은 만안재정비촉진지역 뉴타운지구해제지역 석수동 인근에 그쪽에 30호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쪽 해제지역에서 지금 30가구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공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구가 혹시 몇 가구가 있는지도 파악은 해보셨나요?

저희가 기존에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에 아마 석수동이 기존의 3개년 103개 지역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좀, 이게 신청을 했지만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50호인데 4개 시군이 5호씩 가져가고 저희가 30호 이렇게 가져온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구수도 선정하기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건물노후도와 건축기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서로가 오해 없이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현 위원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우리 과장님 부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뉴딜사업하는 데서 좋아하는 동네 있습니까?

네?

좋아하는 동네 있어요? 잘했다고 좋아하는 동네주민들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 안양8동 명학마을 쪽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박달동이나 일부 석수동 지역주민들 일부 좀 반대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명학마을 두루미하우스 그쪽도 사실 반대가 많고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았던 곳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거기 완공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평수가 청년주택이 한 몇 평이나 돼요, 거기는?

보통 저희가 3개 지역에서 4.8평부터 7평까지 그렇게 전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4.8평대면 뭐 빼고 하면 4평대 정도 되는데 너무나 작죠.

전용이 거기 한 5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트인가구도 전부 다 설치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인 살기에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무 끼워 맞추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이 청년주택 그 뉴딜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자꾸 활성화를 한다, 뭐를 한다 자꾸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석수동 보면 특히 박달동은 의외로 지역이 협소하고 좁아요. 외려 석수동이나 다른 지역은 조금 공간이 있었고 또 특히 관양동 아까 말씀한 그 음식 반찬 만드는 데는 그쪽은 참 공간도 넓고 거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건을 따져보고 그 조건이 과연 타당성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짚어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앞서서 이분들이 코디네이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코디네이터는 다 교육을 받고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8동은 좋은 의도의 참 좋아요. 그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참 참신하고 멋집니다. 그렇지만 현장중심에 갔을 때는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들의 활용한 교육방법과 우리 안양시 부서에서가 뭔가 매칭이 좀 잘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각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 한 분하고,

길게 말하지 말고 짧게 말해요, 그냥.

코디네이터 두 분이, 세 명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센터장 같은 장기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잦은 이직률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민원해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센터장도 부족 아니고 코디네이터도 부족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분들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의 지정해주는 부서, 여기가 나는 문제인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선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 자리만 오면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고 바뀌고 그러는 게 참 악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뀔 때마다 청년주택 몇 호 몇 가구를 만들어야 된다. 사실 예전에 강기남 특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말예요. 꼭 여기에만 청년을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진짜 빈집도 많고 빈 건물도 많고 이런 부분은 안양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도시재생이라는 목록하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성도 좀 필요한데 꼭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려는 꼭 거점도시 형성하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뭐가 형성되는 줄 아세요? 지역주민들이 코디네이터하고 잘 안 맞아요. 처음에는 무엇 몰랐을 때는 그냥 가는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는 알고 보면 이 코디네이터들이 생각이 반대기 때문에 ‘아, 저 친구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해.’ 이렇게 망연한 생각을 해. 사실 그분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을 못 했던 거라. 그래서 저는 우리 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선정하실 때 사실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만의 잘못은 아니다, 센터소장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박달1동만 말할게요.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하고 센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만 모시고 자꾸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이것. 그 주민자치위원 몇 분이서 여기 지역에 그 소공원 주변에 사는 분이 몇 안 돼요. 그분들을 모시고 또 일부 주민들도 있었단 말예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빨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아, 그래요, 그럼 공간을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 쓸 수 있는 뭐 행사 때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만 접근한단 말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벌써 뻐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관에서 좀 연계고리에서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달1동. 박달1동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기에? 왜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단계부터 어떤 지역주민들의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 방식을 통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찬성에 있었는데 행복주택이라든지 청년행복주택이라든지 일부 공원부지에 활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재개발이나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을 재개발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지역주민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 많은 회의도 했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완전 내부적으로 경기도라든지 국토부 수차례 이렇게 의견을 나누었는데 어떤 행정신뢰도라든지 저희들이 국토부공모사업이 저희 도시재생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저희가 어떤 좌절되거나 단절이 되면 굉장히 행정신뢰도가 추락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더 소통해서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을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행정신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면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예요.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무너지는 순간 안양시 세수 거치는 것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시‧도비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좀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돈키호테처럼 달리는 것도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위원님은 거기 현재 지역의원님이시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상당합니다, 실제.

짧게 해주세요.

한 30억이 넘는 돈을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런 부분도 내적인 책임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여기는 시공사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LH가 좀 어떤, LH가 이 사업을 최초사업을 업무가 3원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장, 경기도, 본사.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안양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경기도랑. 그래서 이것을 업무를 좀 단일화시키자 해가지고서 경기도에서 총괄책임을 져서 조만간의 어떤 사업방향, 추진방향,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오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다음 주 안에는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LH는 빠지는 겁니까?

아니, 지금 LH가 이게 빠질 수 없는 거죠. LH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은 뭡니까?

아니, LH에서 사업을 특단의 대책을 가져가지고 경기도하고 LH, 국토부하고 방문을 해서 사업방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들은 소문인데 LH가 지금 그 옆에 동주민센터 앞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약간 경계측량에서 좀 먹어 가지고 걸려 가지고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정화조가 묻혀있어 가지고 진행을 그쪽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못 한다는 말도 있고. 어떤 게 정답입니까?

그것은 식당이 진미식당이라고요, 아마 공원에 그 밑에 정화조 부분이 일부 넘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반대민원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 실제 그 사업에 협조한다고 동의서까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9월경에 동의서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9월에?

네네.

올 9월에?

올 9월에. 그래서 민원들은 저희들이 직접 다 해결을 했습니다. 현장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현장 민원 같이 이렇게 하고 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면 한이 없는데 사실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도움이 되어야 돼요. 공원에 청년주택을 짓는 예는 있습니까? 우리 안양시에. 없죠? 우리 안양시에 공원에다가 공원을 없애고 청년주택을 짓는 예는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요즘에 공원 녹지, 저탄소 탄소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자꾸 노력하는데 공원을 자꾸 없애서 청년주택을 짓는다? 이것은 역방향하는 것 아닌가.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역주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을, 좋아요. 공사를 안양시의 뜻이 그렇다면 해야죠.

아니 이게 공원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아이, 알아요.

공원을 존치하면서 복합화시키는 겁니다.

아이. 참. 그래서 현재 공원과 주차장 있는 부분에다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 안양시 땅이 암만 부족하다 그러면 좋은 것을 찾으셔야지, 꼭 그런 식으로 하면,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공원 주변에 사시는 빌라가 몇 대 있어요. 그렇죠? 몇 대. 태양빌라, 삼원연립 해서 몇 개 있습니다.

네.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요.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분들 대안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집을 짓든지 나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계속 검토해 주고 실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실제.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하고 더 소통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청년주택 세부현황 자체를 제가 받았고요. 이것이 ’21년도 사업계획에 진행형으로 계속 ’22년도까지 진행으로 가는 거고.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사업을 해주겠다 아니에요. 하겠다 한다면.

네, 네.

그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필요 없다고,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왜? 나는 사업을 큰 지구단위로 사업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기 바라지 가로주택 그 작게 지어가지고 아니, 내 집 앞에 큰 공원이 있었는데 내가 공원을 두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나는 보이지 않는 큰 녹지공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가상승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벌써 공원에 청년주택 들어온 순간, 집 팔아야 돼요. 왜? 집값이 안 올라가요, 여기는 떨어져.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뭐로 합니까? 이것 안 돼요, 해도. 도로 앞으로 시장통 앞으로 넓은 도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뺏기는 거고,

동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요.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안양시는 진행형이었고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피고름을 짜서 지역주민들의 없는 서민들의 옷자락을 더 잡아매야 된다는 이런 것밖에 안 되고요. 마음이 아프네요, 솔직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안양시는 이럴 때는 저는 통 큰 정책으로 주변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 안양시만의 주택을 해야지 쪼개기, 그리고 집을 자꾸 짓게 만들면 한 50세대 30세대씩 계속 지어질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해 가지고 이런 데 한 500가구를 짓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짓는 이런 좋은 방향도 연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부터 했죠, 이게? 기한이? 한 3년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이 4년입니다.

그렇죠. 이 4년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과장님. 여기 거친 과장님, 과장님부터 해서 유한호 과장님도 거쳤고 우리 최석락 과장님 거쳐갔고 옛날에도 과장님 한번 중간에 퇴임하셨던 울면서 퇴임하셨던 그 과장님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모든 분들이 거기서 피를 말리게끔 하셨던 이 부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힘들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더 나은 지역주민들의 퀄리티(Quality)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업을 만약에 추진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프게 않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밀어붙이기식 포크레인 대고 불도저 대고 막 이러시면 저 의원이지만 가서 드러누울 거예요. 왜? 지역주민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어루만지면서 좀 어떻게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는 정해진 거고 해야 된다고 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에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도 이재현 위원님하고 같이 도시재생 연구단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참 우리 일을 집행하시는 부서도 진짜 힘들고 또 주민들도 힘들고 이 재생사업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막상 그 결과물이 서로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이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거기는 무슨 골목길재생사업 같은 게 많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철회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더라고요. 전에는 동의를 50퍼센트를 받거나 아니, 토지주의 50퍼센트가 되거나 주민동의를 아니 그러니까 소유주의 50퍼센트 이상 또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사람의 동의를 받아와야지 해지가 되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주민동의요건을 아예 없애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자치구에다가 요청하고요, 그러면 그 자치구가 서울시에다 요청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주는 페널티는 전혀 없고 단지 서울시가 그 자치구에다가 다음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한테는 전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었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그 기사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자양동인가 그런 데서 있었는데,

네, 자양동하고 성북구하고 자양구하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는데 저희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LH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한 지역이고 거기는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한 사업이고 해서 사업이 유형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좀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질의한 것 중에는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 관련사업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여기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예산은 100센트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더라고요?

네.

이미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받은 국비는 이미 다, 그러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초기사업비를 2년 내 5천만원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어떤 국토부 건설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업 초기에는 어떤 경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이 비용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운영지원이라고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에서 관리를 시켜주면서 신규조합원 모집이라든지 회계관리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3년 동안 거기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결국 광장하고 공영주차장 2주차장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토지소유자들이 원하고 있어서 그 비용은 올해 금년에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처음에 구성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조합원 수가 총 7명이에요. 그렇죠? 거기 조합원도 구별이 돼 있네요? 생산자조합원과 소비자조합원으로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도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어떤 설립현황은 정확히 하지는 못하나 실질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비영리고 실질적으로 청산을 해도 전부 자산은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실제.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이 전부 배제되는 조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조합은 출자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득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나중에 우리 도시재생이 완료되는 시점이 24년인가요? 여기 보니까 24년이,

지금 현재 22년이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활성화계획을 2년간 연장시켜서 2024년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이 되면 석수동은 마을재생사업이 완료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마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마을조합원들과 함께 관리협의체처럼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생조직으로 자기 마을을 애향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서로서로 원래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취지대로 서로의 이득을 같이 분배하고 또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그러는 조직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뚜렷한 그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2년간 5천만원을 교부하면 그 자본금을 가지고 진짜 협동조합으로서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마을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또 주민들 간의 서로 공동체의식도 형성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도시재생 자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자치에서도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성공한 예가 있나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한 것은 명학마을이 선도사업으로 제일 먼저 설립이 됐었고요,

우리 안양만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없어요?

아니 수원이나 일부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초기단계라 이렇게 대폭적으로 활성화단계는 이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주로 예정사업을 보면 꼭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자기 마을 가꾸어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이 어렵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켜보고 또 도움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타운 보면 원래 관악역 밑에 내려오면 주차장 있잖아요?

네.

거기가 환승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지하로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지상에는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것은 다 이 비용은 LH에서 다 대는 건가요?

이게 행복주택은 LH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청년정책관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은 저희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럼 주차장은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행복주택은 나중에 그 행복주택의 권리도 다 LH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LH하고 위수탁 협약식을 했는데요. 실제 토지는 안양시 소유고 건물만 LH 소유한 상태로서 의무기간 30년 동안,

30년간?

네. 의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게 30세대를 짓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대신에 여기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안양에 적을 둔 안양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선화 위원님.

여기 명단 있어요.

나왔어요. 있어요.

처음 보내준 것에 이종민 씨라고 마을공동체 오손도손대표가 지금,

위원장님, 30초만 줘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30초만, 30초만 얘기할게요.

20초만 하십시오, 예.

도시국 김창선 국장님.

예.

박달1동 청년주택에 대해서 무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무산! 취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생각이야 많지만 그게 행정이 한번 진행된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안을 내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회의나 토론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시장님하고 최종결정할 때 저희들이 다양한 안을 그때 고민을 해야지,

그 후에 주민들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눈 적 없어요?

주민들 의견은 지금 다,

아니,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냐고요, 국장님께서.

아니, 보고는 수없이 많이 하죠. 시장님 내용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박달1동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 이거죠?

지금 남은 문제는 뭐를 변경할래도 지금 행정절차가 얽히고설켰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면 된다라는 말 하나로 끝내기는 너무 따져볼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아니, 행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시장님한테 보고했는데 시장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밀어붙여’ 이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밀어붙이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행정절차상에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인 효력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이 아니, 되돌릴 수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얼마든지 되돌리고 싶죠.

아니, 되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가 한 30억 정도 손해 보면 된다며요.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30억의 문제도 주체도 있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된 다음에, 저희들이 뭐가 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80퍼센트가 넘어요.

저기, 정리 좀 할게요. 일단 그것은,

90퍼센트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일단 나가서 얘기 좀 하시고요, 이재현 위원님.

중점을 두시고, 이런 문제를 우리 안양시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그 전후관계 좀 얘기할 수,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제가 전후를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역의 예산을 세운 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니, 이은희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지역구 얘기를 하는데 이은희 위원님이 그러면 어떡해!

아니, 지금 정리 좀 해 주세요, 지금.

아니, 20초 얘기한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고, 나 발언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지금 시간이 바쁜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름 거론하지 말고!

우리 김창선 국장님!

어디서 버릇없이.

진짜 토론하세요. 뭐요? 지역주민들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버릇이 없다니! 말이라고 함부로 하고 있어!

남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 정리해 주세요.

국장님, 박달1동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양시 시장님과 각 부서에서 진지하게 한번만 토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얘기 다시 한번 하세요.

아니,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안 되니까 설득시킬게요, 저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지금 LH에서 안을 가져오면 그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 정리한 다음에 어떤 안을 논의해볼 구상이 있다는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논의 좀 해 주시고요 구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도 아주 12시 넘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저도 할 얘기 있습니다.

저기, 좀 자중해 주시고.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3개 과 끝내는 데에 2시간 훌쩍 넘었어요. 저도 할 말 많은데 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양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해서 예산을 얼마나 삭감할지 모르지만 예산에 관계된 것만 좀 얘기하시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좀 양보해 주시고 일단은 저도 한 1분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은희 위원님 잠깐 얘기하세요, 예.

저 질의했는데 답변, 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석수동의 민원은 뭐죠? 석수동 행정복지 아니, 뉴딜.

석수동이 거점시설이 실제 관악1공영주차장하고 관악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관악1공영주차장에는 행복주택 및 청년스마트타운을 조성하는 거고 2공영주차장은 주차장하고 이 광장을 조성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1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2공영주차장이 이 해당 필지가 실제 약간 부정형 상태고 이 부지가 가로구획의 중간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토지소유자들이 한 106명이 동의를 약 70퍼센트 받아서 실질적으로 ‘가로주택정비를 하고 싶은데 이 토지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시하고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방향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이 부지를 교환해서 교환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계획을 내년도 활성화계획에 변경을 반영을 시켜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계획안이 있기는 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두루미마을이나 석수동도 해결방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달동 정원마을은 아직도 해결방안이 없어요. 지금 어느 의원은 찬성을 했다 반대를 했다 내용도 잘 모르고 ‘공원이 없어지니’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2년 계획이었죠, 원래?

원래 지금 실제 사업이,

3년인가요?

네. 3년 해서, 1년 연장해서 ’22년 내년까지.

그러니까 연장하기 전에 원래는 3년이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또 연장이 됐고 그래서 5년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시에서는 나름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원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도시재생 거기 센터장이나 코디들 이력사항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는 게 혹시 지역에 이런 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전문적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계속 사업이 늘어지는 건가’ 그런 염려가 돼서 봤는데 센터장님들도 다 또 갖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 그 도시재생사업 다른 지역은 어떻다 칠지 몰라도 박달동 같은 경우에 많은 의원님들도 반대를 하시고요. 저는 여태까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세부내역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몇이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가는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변화를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변에서 오해를 사고 그다음에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몇몇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또 이렇게 오인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끌면 끌수록 계속 오해에 오해를 거듭해서 정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접으시고요. 아까 매몰비용 30억이라고 그랬죠? 다른 의원님들 30억 우습게 생각하니까 안양시에서 다 동의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접는 게 맞고요. 과장님 어떠세요? 의견 주세요.

이 박달동 사업은 저희들이 상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하고 LH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LH는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현장에 시공사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을 하면 또 실질적으로 LH하고 시공사의 어떤 권리관계를 시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을 문제도 발생하고 또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국토부의 어떤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중단이 되더라도, 어떤 방향이 변경되더라도 이렇게 협의가 하지 않으면 실제 이게 중단됐을 때 어떤 충격은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LH, 경기도 이 부분을 다음 주 정도에 세종시에서 또 회의를 하기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더 소통해 보겠습니다.

아니, LH도 LH 사정이 있겠지만 그 LH 회사로 인해서 저희가 그 주민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은 계속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땅을 파지 마라. 지하 3층을 파면, 주차장이 지하 3층이잖아요. 그래서 ‘지하 3층을 파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빌라가 무너지는 염려가 있어서 싫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가. 그다음에 공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원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공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옆에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그런 반대라면 저도 용인은 안 하지만 지금 터파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위험성 이런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터파기 하는 게 주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많이 고문을 하는 거니까 땅을 파지 말고 사업을 할 것. 그다음에 공원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가 거의 같아요, 지금 있는 공원과 바로 옆으로 옮기는 공원이. 그런데 공원 넓이를 조금 더 넓혀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공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거구나’ 이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꼭 지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은데 한 1분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과거에 주택값이 하향 안정될 때 그때는 참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폭등해 갖고, 이 사업을 하면 집값이 안 올라요. 그래서 다 재개발을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또 이제 집값이 안정되고 하면 재개발을 반대하고 이 사업은 뜰 사업이에요. 운을 잘 못 만나서 때를 잘 못 만나서 가장 힘든 과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중에 ‘이 도시재생사업을 했다’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라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는 전에 얘기했듯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안양시에. 그러니까 재생센터 인력을 좀 강화시켜 갖고 그분들이 전문가가 와야 돼요. 와서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주민들을 소통해서 그런 능력이 되는 분들 인건비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양도시공사나 안양시랑 연계해 갖고 뭔가 이렇게 좀 해야지 이 30년, 40년 된 집을 계속해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발라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결합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본으로 삼아 갖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박달동의 청년주택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 사업구역 안에 주민들 찬성, 반대를 한번 물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갖고 몇 퍼센트 이상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접는 게 맞는 거고 또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과에 오셨는데 소신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추가 보충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하고요 한 15분 정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많이 소란스러웠는데 이제 우리가 지성인답게 서로 양보하면서, 최대한 또 존중해 드리면서 이렇게 원활한 회의를 진행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은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잖아요?

3건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제 것 하나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요, 박정옥 부의장님.

없죠? 예.

2건 있습니다, 2건.

예, 그러면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체비지 매각 실적과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은,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30 및 204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어떻게, 서면으로 하실 거예요? 예. 박정옥 위원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체비지에서 세부내역을 뽑아봤는데요, 과장님. 계약한 것도 있고 지금 또 매각 협의하에 추진이 많이 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매각을 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럼 다른 소유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 이분들이랑 계속 상의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수의계약 요건도 있고 주변 필지와 접해있는 데서 지명경쟁이나 공개경쟁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계속 이분들에 의해서, 대개 보면 다 본인들 살고 계시는 부분은 인접지에 다 부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차피 그냥 좋게 좋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가게끔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하다 보면 어차피 시 거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냥 헐값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지가 작지마는, 그분들이 가져가면 좋겠지마는 안 되면 다른 분들한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양보도 서로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이기보다는요, 자료를 보니까 이미 제가 다 아는 부분에서 자료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2040에 대한 자료는 혹시 없나요?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예, 그래서 자료가 없다, 이거죠?

예,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도시정비과는 도시재생과 못지않게 또 가장 힘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온 지 한 6개월 되셨나요?

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예. 하여튼 많은 또 민원과 그런 것으로 많이 시달리시는데 중심을 잘 가져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건축공사 CCTV 모니터링 시스템 신설 및 이설 위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하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7동에 대한 위치 및 사업 세부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게 화재안전성능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외장재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4동을 했고 ’22년도에 내년도에는 17개 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또 박정옥 위원님하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빈집 지원사업 네 동에 대한 위치 및 세부 사업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빈집이 아홉 동이 있는데요. 올해에 두 동을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 네 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치나 자료는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역, 심의평가표, 공고내용, 지원현황 등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내용을 부연설명드리면 ’19년도에는 102개 신청을 해서 93개소를 지원했고요. 2020년에는 140개 신청을 해서 85개 지원을 했고. 올해는 2021년도에는 275개 신청을 해서 82개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지원세대, 홍보내역 등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75개 단지 신청 내에서도 82개 지원을 했고요. 녹색건축물은 120세대 신청해서 51세대 지원을 했고 옥상녹화사업은 1개소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도 우리 나름대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시 홈페이지에도 하고 신문보도도 하고 SNS 아니면 인터넷 방송도 하고 전자게시대 아니면 행정게시대, 현수막도 설치하고 각종 시 엘리베이터나 구‧동 민원실에서 하고 했는데도요 아직,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우리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소규모 그 사업이 사실 어려운 사업이죠? 이게 해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주민자치회의 가면 이것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관양동 지역만 이렇게 많이 하는지 또 이것 나는 속상해 죽겠네. 이것은 또 저도 이것에 대한 잘못의 일환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부분을 의원들한테 ‘언제 이렇게 하니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것 우리가 이 사업은 공고 나가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다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공고 나갔다고 설명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하는데 총무경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네네.

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니까 보조사업 중에서 공용시설물 보조가 있어요. 신청은 275가구가 하는데 82가구밖에 못 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도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제가 도시에 있을 때도 ‘사업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늘려주십시오.’ 해 가지고 아마 느신 것 같아요, 많이. 그래도 좀 더 늘려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히 만안구‧동안구에 빌라, 작은 지하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창호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있으니까. 보일러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옥상녹화사업이 1건이라고요?

당초 네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세 군데는 그 요건에 안 맞아서 우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요건이 안 맞은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조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물유지로 신청을 해서, 파고라나 데크나 그런 것 신청을 해서 취지에 맞지를 않아서 그 세 군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했고 요건에 맞는 한 군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경을 하겠다는 것은 그 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사진이 하나가 딱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하신 거죠?

네?

여기 뒤에 ‘옥상녹화 지원현황’ 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네, 한 군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요?

예.

이 집은 딱 보니까, 건물입니까? 이것 빌딩이죠?

예, 빌딩입니다.

상업용 빌딩입니까?

네.

이 빌딩은 봉 잡았네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벌써 바닥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우리 시에서 그 녹색사업을 해주는 바람에 옥상방수부터 페인트공사까지 완벽하게 했는데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보다는 좀 빗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옥상에 보면 그 위에 이게 도장나무라고 흔히 말하는 이것하고 철쭉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무가 지금 철쭉하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제가 이름, 표현을 모르는데 옛날 우리 도장나무라고 하셔 가지고 화단 같은 데 조그맣게 심는 나무거든요. 이 나무를 좀 친환경적이면서 또 산소배출량도 많고 이런 부분에 활용도가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옳으신 지적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토심이라든가 또 방수층, 큰 나무 심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나무 수종으로 가능하면 심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기업 건물들도,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도 하고 있나요? 엘리베이터, 빌딩에.

주택과에서.

엘리베이터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죠?

예.

주택과에서.

그런데 그것이 제한적이죠? 그렇죠?

그것 주택과 업무라 제가 잘,

아, 그러셔요?

예.

그래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좀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 예.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입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옥상의 조경 때문에 방수공사가 힘들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아니요. 옥상방수공사를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요, 옥상 조경만 지원해준 겁니다.

조경?

예, 조경 설치하는 부분만.

아, 조경 설치하는 부분도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앞전에 옥상에 조경공사가 있는 부분에서 그 밑에 집들이 조경 때문에 많이 방수가 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옥상에다 조경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화분을 가지고 심어놓은 상태에 해야지 그 옥상에다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 거기다 나무를 심었잖아요, 흙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 나무가 뿌리들도 밑으로 내려가고 하다 보면 방수가 안 되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경 있는, 사람들이 많이 뽑아내고 방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이런 조경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조경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그 부분에서 제가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무슨 방책을 내려주고 나무를 조경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지 무조건 심으라 해놓고 방수를 거기다 하면 뭐 할 거냐. 또 나무뿌리가 내리다 보면 어느 틈으로 또 내려갈 건데, 그러다 보면 방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방수공사가 좀 많이 들어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경 심어있는 옥상에는.

아니, 위원님 지적이 틀리신 말씀은 아니신데요. 지금 그런 내용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을 옥상에 심어놓으면 하중 문제라든가 나무뿌리 문제라든가 방수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지침에 옥상녹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지침이 보니까 밑의 바닥에 조경을 심을 그것 내야 되는데 옥상으로 지금 다 올리면서, 조경을 옥상으로 올리면서 그러면서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허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옥상을 녹화하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열섬현상 완화라든가 미세먼지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추가로 안 했던 부분을 추가로 신청을 하면 법적인 부분 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민원사항 이것을 얘기를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민원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에 안 했을 때는 벌금을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도 황당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으려 해도, 방수를 제대로 해 주든가. 방수를 제대로 하게끔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든가. 이것도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서 앉아 가지고 나중에 밑에 집은 물이 새네, 뭐 새니, 이러다 보니까 밑에 집은 혼자 방수공사를 하려다 보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내 집부터 집이 물이 안 새니까 또 호응 안 해주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어려운 점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서 봐 가지고 이런 부분은 굳이 나무를 심으라 할 게 아니라 방수를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은, 그럼 한쪽에다 아예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 화단이 예쁜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 화분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화분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조경을 설치할 때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 배점기준을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좀 달라진 게 있네요. 노후주택 우선으로 해서 노후도를 점수를 좀 많이 올리셨어요. 이것 아주, 제가 말씀 한번 드려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다음에 총사업비 있잖아요. 총사업비로 채점을, 점수도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 소규모라는 게 빌라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동 대표도 따로 별도로 없고. 그래서 누가 나서서 주문하기도, 이것을 신청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분들인데 꼭 해야 할 것은, 제가 어떤 사례를 보면 꼭 해야 할 부분인데 금액이 2천만원 이하죠, 이게. 2천만원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점수가 한 1천만원만 신청했으면 점수가 됐을 때 텐데 2천만원 신청하는 바람에 이게 점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지 않잖아요. 꼭 필요한데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옥상방수도 해야 되고 하수도도 고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높다고 잘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까 제가 들으니까 280개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한 70개인가 80개인가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선정이 돼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많은, 지금 코로나 시기여서 신청자 수가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3분의 1, 4분의 1? 7×4=28. 4분의 1밖에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예산을 올려서라도, 다른 데 좀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물이 새고 뭐 하고 지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정화조가 넘쳐 가지고 또 변기로 막 역류되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이 진짜 완전히 곰팡이로 물들어 있는 그런 부분 열악한 부분을 제가 가서 직접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세히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청했을 때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파악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금액이 많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로 채점을 매기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네. 아니, 좋으신 지적인데요. 우리가 사업비도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에 혜택 가기 위해서, 적은 사람을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예산 분야도 이게 사실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에 따른 민원도 몇 번째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더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이런 것은 분명히 올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이웃을 또 어려운 시민을 도와주자고 저희가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속들이 어려운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이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것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배점기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A, B, C등급인데 이것을 누가 확인하죠? 이것을 일일이 가서 건축사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또 주관적이고, 굉장히.

시급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급성이요?

이 시급성이라는 것은 결국 노후도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죠, 뭐.

예.

굳이 이것 이렇게 주관적인 것을,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안양에 오래된 빌라들 보통 30년 넘었는데 30년 돼도 주인들이 돈 모아서 관리를 잘하면 집 멀쩡해요. 그런데 관리도 안 하고 한 빌라들이 상당히 많죠. 그것은 본인들 책임이에요. 그런 것으로 시급성을 따진다는 것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돈 모아서 깨끗이 관리하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전용면적별로 점수를 매긴다. 자, 45제곱미터 이하. 인덕원에 45제곱미터 이하 빌라 최하가 4억, 5억입니다. 4억 이하는 아예 없어요, 아예. 반지하고 뭐고, 예. 쪽방도 4억이에요, 무조건. 박달동에 45제곱미터 이하 뭐 1억 이하는 널렸습니다, 반지하. 이렇게 세 배, 네 배 차이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이재현 위원님 그런 것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이 가격별로 매겨야 돼요, 이것 가격별. 전용면적별로 할 게 아니라 안양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별로 이것을 해야 공정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격으로 하는 게 맞죠. 면적으로 하면 서울의 집값 빌라 10억 가고 안양이 3억 가듯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항상 이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시급성 부분도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9월 29일 날. 개정을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도 전용면적별 그 내용도 점수도 사실은 소형 평형을 우선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소형도 비싼 데는 부자예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 따라 그게 또 가격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하려면 가격으로 매겨야죠. 서울에 있는 빌라 10억짜리 많아요, 아주 후진 것. 그런데 안양은 아무리 비싸봐야 반지하 이런 것은 4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공정성에 안 맞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안양시에 주로 공동주택, 빌라들을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정비예정구역도 지금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이 충훈부와 동측, 북측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가 우리가 2030계획으로 2030년 완공. 그러면 이주를 ’26년, ’27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26년 해야 ’30년 완공이 돼요. 공사기간 한 4년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2년인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비예정구역은 자기부담금을 좀 올리거나 이렇게 좀 차등을 둬야지. 마찬가지로 정비예정구역은 지정이 안 된 곳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둬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공정하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공용배관 및 노후승강기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지원조건, 선정대상자, 예산집행현황, 향후계획, 50만 이상의 다른 도시와의 비교 등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주거위기,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1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공용배관, 노후 소규모 지원사업 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관련 사업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거복지 기본계획 용역의 예산편성사유,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공용배관과 또 승강기 교체 지원사항을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19년도를 거쳐서 ’20년도, 2021년도 돌아오면서부터 사업이 그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비용부담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단지도 있는 반면에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확 줄여서 지금 반영을 한 상태인데,

그럼 처음 시작한 지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공용배관이 2017년도로,

’17년도부터 시작했고 승강기는 그 이후에 시작,

아니, 그 이전에 했습니다.

승강기도요?

네, 승강기는 그 이전부터.

아, 노후배관이 먼저가 아니었고요?

죄송합니다. 2018년도입니다.

그렇죠?

예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급한 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한 이유가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이 좀 많이 쌓여있는 곳이 가능하다 보니까 동안구 쪽이 많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그런 것은 주로 아파트가 동안구가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거의 60퍼센트가 동안구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궁금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특히 평촌 쪽에 있는 아파트들 1기신도시 아파트들이 지금 리모델링추진위원회들을 구성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리모델링기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성해서 10억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사비도 사실 많이 드는 거고 한데 이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용배관하고 승강기 교체 이런 비용이 많이 들고 자부담도 많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리모델링은 사실 내부 주민들 사이에 또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리모델링이 된다는 전제를 한다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거나 적합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당장, 사실은 승강기도 당장 정말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정도로 위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지 한 20년 지났으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 봐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한다면 사실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다 또 예산 낭비되는 것이고 고철 덩어리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점 같은 것을 잡아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관련 또는 재건축, 각종 어떤 조합인가일의 기준일을 기준해서 지금 지원하고 안 하고를 조례상에 돼 있고요. 혹시 저희들이 이 지원을 받았는데 5년 내에 재건축 리모델링이 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차에 다들 환수를 하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다.

아, 환수 조례가 있어요?

예. 아니, 지금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 예산이 쓸데없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는 나름대로는 갖고 있는데 아마 리모델링이 된다 해도 철거 시점에서는 5년 이상이 다 경과된다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을 좀 잘 감안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추진이 우리가 또 공모해서 우선적인 사업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감안을 해서 선정 신청이 오더라도 순위를 좀 뒤로하거나 계획을 좀 갖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워낙 공사비용이 액수가 크고 또 자부담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좀 정확하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보니까 생각보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시를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내년부터 한다라고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또 5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