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국장님, 이채명 위원입니다.

의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안양시의회도 지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 맞죠?

그럼 시하고 인사교류 즉 일대일 맞트레이드는 없는 건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권 독립이 된 이후에 1월 13일 날 인사권이 독립되었잖아요. 이후에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한 달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가 또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구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당대표의원 그리고 의장단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32페이지. 우리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참여를 같이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500만원이 매해년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운영하는 주체가 청소년육성재단이다 보니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만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2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소요 안 되면 모르겠지만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일단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마음껏 어떤 보여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타 상임위원회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저번에 예결특위 때 코로나19로 한 모 과장님께서 감염이 되어서 확진이 되어서 저희가 비상사태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대면접촉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라, 지금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2만명대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 등을 저희가 미연에 고민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감염자의 어떤 확산이 우려된다라고 했을 때 시의회 청사출입이라든가 의사일정 등에 지장을 만약에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만약에 회의를 대면접촉이 아닌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원격으로 출석해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안양시의회의 회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고민하거나 했던 부분들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 예결특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회의진행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발언의 장소”에 보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발언은 등단하여야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외 추가적으로 저희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문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원격 출석 및 표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의회는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로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조문을 새로 신설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발생했을 때 우리 안양시의회도 회의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양시의회 사무국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안양시의회 이런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아직 이 부분까지는 고민 아직 못 하셨죠?

한번 예, 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체적으로 많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강화되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겸직이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권고로만 이루어졌지만 올해부터는 권고가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행정지도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여기는 아주 시골이에요. 횡성에서는 지금 모두가 알아야 하는 「지방자치법」 주요 그 개정사항을 행정제도분야만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이것만 봐도 「지방자치법」이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개정되었는지 이 부분들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리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저희 8대의원도 굉장히 이 부분도 아직 우리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9대도 사실은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의회가 다른 시의회보다는 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만약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이런 부분을 지금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예. 왜냐하면 굉장히 강화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쉽게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하셔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방자치법」 주요개정사항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예, 자료.

예.

맞아요.

32페이지.

네, 10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