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등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경관녹지, 가로수 등의 유지관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54개소와 14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관리, 수목 및 녹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녹지 및 가로화단 132개소에 대하여 제초 및 잔디 깎기, 초화류 식재 등을 하고 가로수 14종 1만 9,247주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 비배관리 등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8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재정비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슬럼화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3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곡 어린이공원으로 세류동 115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4월～5월까지 정비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4회 수원천 튤립축제 기반조성입니다. 지역문화 축제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원천 튤립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축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수원천 세천교～세터교 구간으로 왕복 약 3.9㎞에 대하여 2009년 11월에 튤립구근 15만 9,000구를 식재하고 월동준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4월까지 꽃배 및 뗏목화단, 꽃탑, 포토존 등 각종 조형물 및 화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튤립축제 기간은 잠정 4월 16일 금요일～18일 일요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시즌 가든 조성입니다. 행정타운 내 우체국 부지를 활용하여 계절별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행정타운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쾌적한 녹색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9,763.8㎡로 2,950평 정도이며 부지는 별도 계획이 있을 시까지 체신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2010년 5월 개화 예정인 꽃양귀비와 안개꽃, 수레국화 등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에 파종하였으며, 코스모스 등 파종, 녹음터널, 허수아비 등 설치는 2010년 6월에 희망프로젝트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변환경 조성 및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친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제방시설물 및 하상정비 2.5㎞, 수원천 및 서호천 시설물 정비와 제초 9.7㎞, 황구지천 제방정비 등 7건에 대해 3월～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한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 맨홀, 우수전 등 하수도시설물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습퇴적지역 준설을 통한 배수원활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하수도 정비 1.5㎞, 하수도 시설물 정비 200개소, 하수도 비굴착 보수 3㎞, 하수박스 준설공사 등 5건의 공사에 대해 3월～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에게 관내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자연학습 체험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4월～10월까지로 관내 수원천 등 4개 하천에서 관내 초·중학교 40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원환경운동센터 전문강사와 함께 1회당 약 30～40명씩 30회에 걸쳐 하천 생태계 모니터링, 자연 수질정화, 하천 물줄기 탐사, 자연정화 활동 등을 학습하는 자연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예산이 조금 어려운데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부분이라도.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최우선 실천 목표를 주민불편 해소로 삼아서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체감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으뜸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한 각종 주민 숙원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진흥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근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장안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23쪽까지 기본현황 및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녹색 성장을 위한 LED 조명등 교체입니다. 장안구 청사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전기 사용량이 많은 지하주차장 조명등 320개를 시범적으로 4,580만 원을 들여 3월부터 LED 조명램프로 교체하겠습니다. LED 조명램프는 반영구적 수명과 전력소모 감소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자외선 미방출, 자연광 채색효과, 전자파 차단 등의 친환경 녹색성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향후 대량생산으로 저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계획에 의거 동 청사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차단 필름 시범 설치입니다. 장안구 청사 외벽의 유리창으로 인하여 실내온도 불균형과 냉·난방시설의 과다사용 원인으로 밝혀진 바 열차단 필름을 3월부터 예산 2,745만 원을 들여 민원실과 4층 외부창에 시범 설치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태양열 차단 필름은 시범 설치 후 효과 검증 뒤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변 고사목 정비입니다. 본 공사는 청사 주변 조경수가 고사되어 고사목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주차장 주변 청사 조경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수개선과 토양치환 공사로 나무 성장에 도움을 주고 주차장 내에는 이팝나무 18주, 청사 주변에는 회화나무 34주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주차장 주변 조경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주변 녹지대 위탁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청사 주변 수목 및 녹지대 관리를 전문 조경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조경시설 관리로 청결한 청사 주변 환경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으로 잔디관리 제초, 잔디깍기, 잔디 식재, 관목 전정, 수형조절, 병해충 방제, 초화류 식재,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녹지대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주변 조경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순회점검 서비스 실시 운영입니다. 구·동 청사에 대하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구청 점검반이 동별로 순회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 보수로 인력 부족으로 청사 점검과 보수가 쉽지 않은 동 청사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점검반은 경리팀장과 건축직, 전기직, 통신직, 기계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법은 동별 순회 출장 점검입니다. 개·보수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과 공사계약 추진과 현장감독은 물론, 필요시 청사 유지관리비를 동으로 교부하여 낙후된 동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탈루세원 적극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목표액이 642억 1,100만 원이었으나 금년에는 627억 2,700만 원으로 2%가 감소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감소 내용은 재산할 소득세라든가 종업원할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로서 과세자료 수집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 세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신·증축 내지는 불법·가설건축물, 대수선 등 건축물 관련이 되겠고, 간주취득 분야로서는 지목변경 내지는 과점주주,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외 세원포착 분야로서는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연부취득이라든가 승강기, 주유시설 내지는 법인관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관기관 과세자료 수집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또한 과세자료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수집에 따른 취득신고 안내 내지는 과세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토지 소유자가 되겠고 과세 및 납부기간은 주택은 매년 7월 16일～7월 말, 주택 또는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산세 변동자료를 정비토록 하고 또한 재산세 과세자료 현황 조사를 3월～5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과세상 사치성재산이라든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 내지는 가설건축물을 일제 조사토록 하고, 비과세 내지는 감면 대상 부동산 사용현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부편의시책 홍보로서는 홈페이지 내지는 전광판, 안내문, 포스터, 플래카드 등 납기 내 납부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독려체계를 확립하고자 원인분석 내지는 체납처분에 대해 집중 안내토록 하고 관외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차량 인식시스템 활용을 통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토록 하고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예금 내지는 급여 등 체납자 소유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부동산 내지는 차량을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조치 내지는 사후관리 강화로서는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토록 하고 전국 체납전산망 활용을 통해 결손처분자에 대해 재산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고 공정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한 금액은 109억 6,700만 원으로 징수는 50억 7,400만 원, 미납액이 58억 9,300만 원인데 징수율은 46.2%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별 책임징수 전담반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체납처분 효율성 극대화 추진을 위해서는 부동산 내지는 차량, 예금 등을 연 4회에 걸쳐 재산조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일제 납부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단체라든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배부토록 할 것이며, 홍보내용으로는 지방세 OCR고지서 납부 폐지 및 은행의 ATM기기 조회를 통한 납부방법 변경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수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두 번째, 새내기 법인 세무정보 알리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전입 법인이 300여 개 업체가 되겠는데 여기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업관련 정보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인관련 중과세 및 감면제도라든가 부동산 취득 및 과점주주, 법인등기 관련 취득신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구제제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라든가 달라진 지방세 내지는 각종 서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영치차량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11월 말 현재 저희가 체납영치차량 번호판 보유 현황이 49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완납을 통한 체납세 징수 후 번호판을 교부토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의 영치해제를 통해 생업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가계경제 활성화를 통한 체납세 납부 유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회생 불가능 경제적 빈곤층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 또는 차량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팸플릿을 통한 실시간 수납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OCR 고지서 납부라든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실시간 수납방식을 소개하는 안내 팸플릿 제작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훈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조사요원 동별 1명씩 재래시장 및 대형매장을 매월 3회 조사합니다. 대상품목 및 업소는 생활필수품 쌀 등 16개 품목 160개소, 개인서비스 요금 김밥 등 16개 품목 14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 매월 3회,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연 2회, 물가안정대책 추진 연 2회,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연 4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1월～12월까지 4단계로 14개 사업에 대하여 200여 명 정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록물 관리 D/B화 등 신규사업의 지속적 발굴로 참여층을 확대하고 작업의 생산성 도모를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희망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3월 2일～6월 30일까지 4개월간이고 6개 사업에 참여인원이 26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1월 13일～1월 20일까지 모집하여 신청자 심사 및 참여자 확정 및 통보를 2월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5개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1,189개소, 대규모 점포로서 사용시설이 1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 63농가에 2,123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1일～6월 30일까지 금년도분 신청을 받아 고정 직불금을 금년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받는 농가의 의무 이행사항으로서는 저농약 사용, 농지의 형상 및 농지의 기능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불씨 나르미』추진입니다. 개요는 장안구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협회가 독거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독거노인 세대를 조사하고 동별 10가구를 선정하여 2월부터 연중 가구당 20㎏ 가스 3～5개 통을 지원하고 노후배관을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고 가스누출 요인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