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박정길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이원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철도교통과장은 개방형직위 채용 중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참고로 철도교통과장은 2월 11일 이준표 보좌관이 임용될 예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편안한 도로, 안전한 교통,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 사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이재형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교통지원부장입니다. 한기합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종형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은 의원님 및 시민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안양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입니다. 우리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하고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승건 국장님 목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목이 좀.

그럼 염중선 과장님한테 하시라 그러지 불편한 목을 가지시고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보고할 정도는 됩니다, 목 상태가.

제가 볼 때는 말하시는 분도 힘든 것 같고 듣는 분도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침에 제가 신선한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타이틀이 ‘김보원 안양시 주무관, 성문고 감사패 받아’. 주 내용이 안양8동 성문고 주변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성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어떤 성과를 내거나 뭘 하면 시장님이나 높은 분들이 상을 받거든요? 감사패를 받거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승건 국장님이나 염중선 과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일선 주무관한테 이런 감사패를 받게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본인도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일 잘하는 국장님, 과장님들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침에 잠깐 했습니다. 아무튼 김보원 주무관님 감사패 수상 축하하고요. 인터뷰 내용대로 철도교통과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공을 현장에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 공직사회에 안착이 돼야 돼요. 이런 일 있으면 정치인들이 우선 나서 가지고 감사패 받고 칭찬받고 하잖아요? 주무관이나 직원들이 고생은 다 하고 속된 말로 광은 이상한 사람들이 다 팔고 있고. 이러한 것을 깨는 아주 신선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사업들이 예산심의 때 다 논의가 됐고 심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질의를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도시공사의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예산과 상관없이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염중선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안양남초등학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1월 달에 설계를 하고 2월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종적인 설계 이후에 조성과 관련해서 인근 학교라든가 학부모님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좀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는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시라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김산호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산호 과장님이 그 당시에 교묘하게 피해 가셨어요. 알면서 제가 그냥 더 이상 거론은 안 했는데, 대표적인 게 흥안대로427번길이라고 있어요. 흥안대로하고 이쪽에 평안동의 한양아파트, GS파워, 벌말로를 연결하는 그 도로가 흥안대로427번길인데 여기에 보면 양 옆에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주차장 입구가 다 중앙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은 100퍼센트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도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 들어가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정회시간에 시간 되셔서, 보시는 데 5분도 안 걸려요.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굉장히 위험한 아찔한 순간들이 출퇴근 시간에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이것에 대한 입장, 향후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벌말오거리의 대륭테크노밸리 공공녹지에 인덕원 동탄선 지하철 사업과 관련해서 환풍기 공사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일정 부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점유에 대한 부분은 아마 녹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을 지금 사면을 한 4, 5미터 되는 펜스를 다 쳐놓으셨는데 인덕원 쪽에서 오다가 평촌동 쪽으로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확연히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펜스를 치면서 도로까지 다 침범을 한 거예요. 그게 모서리 부분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인데 인도 폭이 너무 좁습니다. 한 1.5미터 되려나? 그런데 거기가 횡단보도 앞이고 또 거의 직각으로 꺾여 있는 곳이라서 안 보여요,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자전거도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그래서 그것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도 폭을, 자전거도로 폭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안으로 좀더 밀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장 보시고 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실 질의할 게 무척 많은데 시간도 없고 또 그래서, 짧게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의 경영평가, 경영규모 이런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할 때와 별 차이가 없고요. 공사기 때문에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을 빼면 적자폭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각종 체육시설의 유료화라든가 주차장의 유료화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그 수익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안양도시공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유료화가 작년 3월 이후에 진행된 것 같은데 유료화 이후에 운동장 주변의 주차차량 현황,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무료화일 때 하루에 주차차량이 500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대부분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운영현황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현황도 좀 주시고, 지금 다행히도 그 인근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이사 가는 바람에 그러한 민원은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료화 이후에 어떤 민원이 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원현황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스마트시티과를 상대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같은 사업이에요,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시에서 도시공사로 업무를 위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안양시와 도시공사 양 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각각 틀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일정을 보면 도시공사는 업무보고 책자에 ‘2월 중에 선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양시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심사위원 모집공고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3월 중순 이후나 4월 초까지도 민간사업자 선정을 못 할 수 있는 일정이에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좀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심사 막바지에 발표를 앞두고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심사위원회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어제 김진수 과장께서는 ‘민원인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제기된 것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도시공사에 ‘민원이 발생되니 이것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배찬주 사장님께서 오후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2월 4일자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2월 11일 이전에 민간사업자 심사위원 모집공고를 내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향후계획안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정덕남 위원님.

도로교통환경국장님 김승건 국장님 또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한테 성과를 돌려서 감사패를 받게끔 하는, 포상을 받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됐으면 합니다. 저 역시 관계부서에 지난 한 해 철도교통과나 정비과의 우리 주무관님들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시장님께 칭찬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잘할 때는 칭찬하고 또 못 할 때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교통환경국의 도로과 주요업무보고서 74페이지, 임곡3지구에서 비산초교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곡3지구‧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 조합 측과의 사전간담회는 했는지? 그리고 했다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했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등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및 사업비 증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연결공사에 따른 조합 측 민원발생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관련해서 조합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주요업무보고서 78페이지, 시민대로 호계동우체국에서 명학대교사거리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포장공사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안양시 포장도로 상태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용역 준공 결과물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에 의거해서 보수계획 수립 및 또 우선순위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80페이지, 경관조명 사업 추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자문회의 및 시‧도의원 간담회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주시고요. 실시설계 용역 준공 결과물과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 중단기 수립계획에 의거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교통과 주요업무보고서 114페이지,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 확대지원 추진 관련에 대해서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진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총 세대수와 사업홍보 신청자 접수현황을 서면과 함께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주요업무보고서 126페이지, 스마트 버스승강장 시범설치 추진 관련에 대해서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동안 시범설치 선정기준과 위치, 일일 이용인원에 대해서 이따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도비 예산요구신청서와 예산 내시공문이 있으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27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버스승강장 전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구형 셸터 버스승강장을 신형으로 교체하는데 그 현황 및 향후의 중단기 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신설 및 교체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지판의 이전 추진실적 최근 3년간을,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올려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온열의자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추운 날 가서 앉아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주민들도 ‘의자에 이렇게 따뜻한 게 오는 것을 처음 봤다’라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는데 그게 너무 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온열의자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 주시고요. 도비 예산요구서 및 내시 공문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맹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맹숙입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올해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1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온도 체크하고 교통영상 촬영을 의무화하자’, 이제 의무화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 올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들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7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S 설치 및 교체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전부 다 해서 641개소죠?

네.

지금 641개소 중에서 현재까지가 386대를 설치를 다 했네요? 버스승강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나머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9대 정도가 지금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259대에 대한 설치연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면 다 교체를 한다는 거죠?

641개소 중에요 386개가 설치돼 있고 지금 미설치 지역 그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장소 중에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259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체연도 자료 좀 주시라고요.

거기는 미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259대 전부 다 미설치된 것 지금 남은 거예요? 259대가?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그러면 정류장 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설치할 수도 있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하지 못한 데는 버스정류장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8페이지를 보면 버스승강장 LED등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641개 버스승강장 중에 200개를 이번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나머지 한 441개에 대한 향후 추진 세부계획 주시고, 그리고 대상지가 지금 200개 정도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대상지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같이 서면답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온열의자도 나왔는데 버스승강장,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때 과천시의 예를 들면서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도 좋지만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비닐가림막들이 과천시는 참 잘 돼 있더라’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작년도 경영수입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6퍼센트로 205억이 좀 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종량제가 110억으로 50퍼센트를 넘었는데요. 이것 종량제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들도 또 있었네요? 하여튼 향후 개발사업이 많은데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수익발생지점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완기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이것은 우리 김승건 국장님 하셔야 되죠?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것 주요내용 있는데 철도시설 내용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 계획 있잖아요? 그것 좀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 이따가, 용역을 어떤 식으로 발주할 거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개인형이동장치 있잖아요. 그것 전용주차장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것.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6천만원인데 이게 주위에 여러 군데 그냥 난잡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정리할 건지. 설치위치는 20개소가 정해진 건가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가 그 위치 정해져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요 그것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행할 건지하고요. 그다음에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안심 비상벨 신규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대상이 20개소가 돼 있다고 하는데 특교세하고 시비인데, 이것 위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그 기기 어느 식으로 하고 스마트도시통합센터하고 구 설치된 것하고 신규 설치된 것 차이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것 예산이 4억 5천만원이죠? 신설,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그 유지보수하고 신설하는 위치하고, 시설물 유지보수가 연간단가로 하시죠,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로 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사실은 유지보수하는 것하고요,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답변서 받고. 그 유지보수 연간단가 어떤 식으로 계약할 건지하고요, 그것도 이따 자료제출 좀 할게요, 교체‧신설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그때 예산안 때 말씀드렸는데 그 교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마 전화받으셨을지 모르지만 타시의, 그 매칭사업 다 31개 시군 갔을 것 아니에요. 매칭사업 금액 대비 몇 대 몇 하는지 이따 31개 시군구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차량 증차 및 운영개선이 있어요, 이것. 노후차량 3대 교체하고 신규차량 4대가 이제 증차돼서 38대 해서 42대가 되면서 당연히 신규채용도 돼야겠죠, 늘어난 만큼. 이 신규채용 대상자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최근 3년 동안 사고차량이 보험처리한 내역, 사고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요금납부 편의개선 있어요. 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주셨는데 ‘공영주차장 미운영 시간에 선불일일주차 신청 시 불편’ 해 가지고 가상계좌 이용한다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구 관제시스템하고 신 관제시스템 요금납부 편의개선에 대해서 이따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건지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덕남 위원님.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마는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동안구 부림로170번길에 가보시면 인도가 사라진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구간을 지날 때마다 모두 인도가 없다 보니까 차도로 내려와서 이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만들어진 지 8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도로과의 할 일이 아니면 다른 구청 건설과로 이첩해서라도 한번 보살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38페이지, 40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면밀히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질의보다는 제가 오늘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 학교‧주택가 등 분진‧소음으로 다수의 민원발생 소지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강구대책과 기대효과인 청년층 등 인구유입 효과로 경제활동 증대를 기대하는데 입주조건 등 청년이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시 충분한 의견청취를 반영을 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에 행정절차 과정에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향후 투명한 행정과 의회와 소통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당부사항은 오후에 좀 해주시고 오전에는 자료요청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다 했는 줄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이채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2터널 보차도분리벽 설치공사에, 여기가 지금 시흥하고 금천구하고 우리가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만 하는지 아니면 같이해서 하는 건지 그 내역하고요 전체적인 사업내역서하고 설계도면하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예술공원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여기 재질이라든가 설계도면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123쪽입니다. 운전자들의 근무시간하고요 근무일수,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 일정표하고요 한 노선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것하고 또 근무일수도 좀 적어 주시고요.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공사는 일단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앞전에 도시공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때그때 지적된 부분을 개선토록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당부이니만큼, 제가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 대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만큼 서면답변서를 안 내주는 만큼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아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면답변 대신에 당부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반드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선돼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잘 들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업무보고, 저기, 김승건 국장님, 도로과 것 업무보고 한번 보실래요? 제가 왜 도로과에 질의가 없었는지? 확연히 틀려요. 이게 딱 보면 이해해요. ‘아, 이것 이거구나. 다 들었던 내용이고.’ 진짜 잘해 오셨어요. 딴 과랑 비교가 확연히 되죠, 국장님? 그러니까 이해해요. 그냥 이것 보면 물을 게 없어, 웬만한 것은. 그러니까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업무보고 책을 진짜 잘하셨어요. 이것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다 설명 들었던 건데 다 생각나게끔 이렇게 주셔 가지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호암2터널 보차도분리, 그 꺾이면 보차도분리벽 있잖아요. 아까 자료 이렇게 주시는데 저도 그 지역구는 아닌데 가끔 물어봐요, 여기다 뭐 하냐고. ‘그 모양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따 설계도 줄 때 보이나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서울하고 반반이라서요 저희가 서울하고 그동안에 협의해 갖고 2월 달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공사를,

네. 그러면 이따 오후에 위원장님이 질의했으니까, 나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건지 모양이 궁금해요. 분리했는데 이렇게 부수는 거냐, 구멍을 내는 거냐.

모양을 이렇게 내는 거죠. 사람의 높이에서,

그러면 이따 그 사진 이렇게 전후,

지금 설계를 서울에서 하기는 했는데 설계도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아, 아직 안 왔군요? 그것 이따 모양만, 그럼 완 왔으면 어떤 식으로 바뀐다고 이따 그렇게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사례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것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모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과 안양도시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석인 철도교통과장님 것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흥안대로427번길 중앙선으로 인한 건물 진출입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심의는 중앙선을 절선해 가지고 좌회전을 줄 경우 짧은 구간에 교차로가 연속적으로 있어 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입주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에서 그 진출입 위치라든가 또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서 설치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대륭테크노 앞 소공원 인덕원 동탄선 환풍기 설치공사를 해서 횡단보도 앞이 보도가 짧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보도가 2.2미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펜스를 뒤로 밀든가 아니면 그쪽 우회전하는 차도가 여유가 한 5미터 정도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도를 조금 확장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현장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 관련 철도시설 노선별 세부계획 및 용역 진행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개인형이동장치 거치형 전용주차장 설치사업 계획 및 설치위치 포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사용안전을 위해서는 관계회사에 매뉴얼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 시에는 PM 회사가 8개 회사가 들어와 있고 총 대수는 한 1천 5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보면 세 번째 페이지,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 답변을 요청했었는데 흥안대로427번길은 다녀오셨어요?

예.

누가 다녀오셨어요?

제가 갔습니다.

직접 다녀오셨어요?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그 도로변에 유턴할 공간도 없어요. 중앙선은 연속적으로 그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 주차장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 진입로 앞에 중앙선을 그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평 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은 전체를 다 중앙선을 제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것 자체를.

아니, 그러면 제 얘기가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유턴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은 무조건 중앙선 침범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턴을 허용하려면 기본적으로 3개 차선이 있어야 됩니다, 회전하려면. 그래야 한 번에 돌 수 있는데,

아니, 국장님,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턴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요.

예예.

그럼 중앙선을 절단을 해줘야죠.

여기가 440미터인데 현재 양쪽 교차로 빼고 교차로가 3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들어온 데가 성지스타워드, 그쪽에서 좌회전을 끊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쪽이 옆의 기존 교차로하고 거리가 한 10미터에서 한 15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불편하니까 이쪽에 좀 끊어 주었으면 해서 그때 동안경찰서로 요구를 했는데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민들을 범법자로 계속 내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몇 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아시죠?

5대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을 그 알면서 5대 범죄로 내몰고 있어요? 이것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거기다가 동영상이라도 촬영해 가지고 건건이 쪼개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교통량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까 현장에 있는데도 나오는 차량이나 들어가는 차량들이 중앙선 침범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경찰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수백이에요, 수백. 수백 개 사무실에 차가 2대씩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아침에는요 정체현상 빚으면서까지 밀리는 데예요, 출근시간에는. 점심시간이라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것처럼 느끼셨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답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양시의 행정력에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거지면 안양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경찰서에서 이것 심의하시는 분도 이해가 안 돼요.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이것은 중앙선을 절단해 주는 게 맞고요. 성지스타워드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계속 그래요, 이것보다 작은 건물들도. 시민들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하는 이러한 도로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 실무선에서 안 되면 시장님한테 또 서장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륭테크노밸리 거기에도 나가서 재보셔서 ‘2미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꼭짓점은 제가 볼 때 2미터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재보니까요 2미터 20 나옵니다, 그쪽이, 제일 좁은 데가.

그런데 저는 그 안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펜스를 그렇게까지 바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답변 과정에서 도로 폭을 줄여서라도 인도를 넓히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그 안의 작업공간이 펜스를 밖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그쪽이.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여유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장하고 얘기해 봤더니.

그러면 이것도 조금 전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현장의, 거기가 아마 SK일 거예요, 건설사가.

예.

SK건설사 편의 봐주느라고 시민들을 안전위험지대로 내모는 경우가 되잖아요. 언제부터 안양시가 건설업체에 그렇게 관대했어요?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협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도를 넓히기 위해서 임시방편이지만 도로를 좁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그 안의 상황을 모르겠지만 특정 업체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혜택을 주는 거다,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조만간 해결이 가능한 것 같고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안쪽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또 그게 안 되면, 그쪽 차도가 한 5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이 우회전 쪽이. 그래서 대기 공간이고 해서, 시민들 횡단보도 부분에. 좌우지간 현재보다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나가셔서는 그 현장 관계자들 안 만나 보셨어요?

만났습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한 최대로 넣을 수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것으로도 안 되면 부족하다면 바깥쪽으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양시에 그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점용허가를 받은 대로 펜스를 설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서류까지는 도면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당초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점용허가대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또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점용허가는 어디까지인데 밖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요. 어떻게 폭을 그 정도로 남겨 놓고 점용허가를 내줍니까. 그것 제가 따로 챙겨볼 테니까요 점용허가 그 도면 좀 나중에 따로 갖다주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염중선 과장님, 그것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임곡3지구에서 비산초교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셨는지 언론에 내는 바람에 제가 너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아주 문자가 핸드폰을 다 꽉 채울 정도입니다. 학부모들로부터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예타 중이고 아직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 돼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미리 지레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야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조합 역시도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지금 많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합하고 충분한 주민간담회 했냐고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하지마는 단 하나 걱정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포일하고 비산정수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배수관을 엄청나게 큰 것을 묻어야 되잖아요, 그 배관을.

배관이요?

예.

아, 광역상수도요?

예.

저희가 타당성이나 이런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그런 지하에 있는 시설물 이설은 크게 공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염려한 것은 이것이 엄청나게 크니까 이것이 지중화로 이렇게 묻었을 때 지중화했을 때 이것이 충분히, 뭐랄까, 구배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위로 솟아서, 솟게 되면 또 터널 입구 쪽이 단차가 더 심하게 되지 않나 하는 염려를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나중에 차후에라도 조합에 충분한 대화가 좀 있었으면 해요.

협의하면서 용역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되면 또 하시겠지마는 그런 터널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분진 이런, 또 단지 내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에서도 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관조명 사업비가 우리가 비산체육관에서 수도군단까지가 이렇게 5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지금 와서 들어보면 상인들이 많이 좀 항의를 하는 것은 ‘체육공원 앞의 수도군단까지가 이 사업비를 잡혔는데 이것 가지고 저 밑의 운동장, 농구장 앞에까지 다 조형물을 만들면 우리한테 많이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제시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부족하면 이것을 해서라도 이리 해놓고 보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사업비가 추가되더라도 완벽하게 완성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출구 앞에 숟가락과 이렇게 포크 있는 그 조형물도 많이 삭아 가지고, 그래서 조명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 하게 되면 그것 디자인도 새로 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또 도로과하고는 관련이 없고 대중교통과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의 바닥조명, 신호등을 거기서부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빛 조명이 저기 수도군단 앞에까지 안전한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부분 입구의 조형물 부분도 따로 설계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입구에 숟가락 그 디자인은 조명도 없고 또 안에 있는 상가들 유입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디자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오늘 서면답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인분들한테는 충분히 지금 받은 자료를 제가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로포장 전에 온도계라든가 영상물 잘 내도록 발주를 했으니까, 공문서를, 입증 결과물을 이제 제출 잘 받으셔서요 하여튼 도로포장 시 부실시공이 없도록 그렇게 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이야 철저하게 잘하시니까, 뭐.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당부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께서 오전에 회의장면을 보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차없는거리를 조성하면서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도로에 인도에 이제 펜스를 쳐놓고 통학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초가 된 게 그 통학로가 좁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 통학로 확보 등등으로 이제 차없는거리가 시작이 됐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의견이에요.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따로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설계업체가 이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업체한테 초안부터 아예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되니까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안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반영 다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일 깔끔하게 잘하시니까 제가 과장님 믿고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께 질의가, 과장님 깔끔하게 질의‧답변을 잘하시니까 그냥 금방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한 게요 지금 호암2터널 보차도분리벽 설치공사가,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먼저 금천구에서 추진을 했나요?

지금 호암1터널과 2터널이 있는데요. 1터널은 서울시 구간이라서 서울시 구간에서 1터널을 하고 보니까 보행 연결이 동선 연결도 필요하고 또 그 터널로 사람들의 통행에 안전상 확보가 필요해서 당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도 필요하고 해서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공사 과정에서 반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안양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 당초에 그 터널설계를 서울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자료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응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통행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많아요. 그렇죠?

예.

등산객들 일부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쪽에가 지금 다니기가 조명이 밝지를 않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다음에 신경 쓰실 때 조명 좀 잘 신경 쓰셔서 환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설계할 때 조명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술공원고가차도요.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고가차도가 이제 없어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 검토를 해도 철거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항상 어둡고 침침하고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술공원으로서의 입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의 개선‧재정비를 통해서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을 최대한 요즘 시대에 맞게끔 구상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자이아파트하고 지금 그 대림아파트가 고층건물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란 게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교체를 할 때 거기 전체를 씌우는 공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3미터만 올라가는 거네요?

지금 계획은 3미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터널식으로 한번 구조검토를 이번 용역에서 했는데 구조적 안전위험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을 할 수 없고 다만 구조적 안전위험요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 높이를 좀 조정할 계획에 있고 말씀하신 하부는 좀 침침하고 어둡고 범죄의 우려성도 있고 또 유원지 입구로서의 그런 환경개선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하부는 조명디자인을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네. 좀 환하게 밝게, 디자인도 색상도 좀 특이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도로선도 좀 명확하게 밝은 것으로 해서 그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파트 지을 때도 아파트 시행사에도 이 방음벽 설치요구도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지금 시행사에서는 대지 경계에 방음벽 설치를 저희가 요구했고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할 것으로,

아, 대지? 담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 단지 담장만?

「주택법」에 소음이 65데시벨 이하로 5층 이하는 기준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방음벽을 10미터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업체에서 시행사에서?

예. 조합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몇 미터 정도?

기준을 맞추려고 보니까 한 10미터 이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미터요?

예.

아니요. 10미터 말고 길이. 높이 말고요 길이.

길이는 경수대로 쪽 거의 다, 예.

거의 다요?

예.

업체 쪽에서 해준다고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비 이것 뭐예요?

아니,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예술고가도로 하는 것이고, 그 아파트와 도로와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와 도로 경계?

대지 경계.

대지 경계에서?

대지 경계는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고가도로에서의 소음이 더 많이 크죠.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그 소음원을 측정해서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앞쪽의 대로변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조건도 좋은데, 상황이 조건이 좋은데도 3미터 축으로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도로변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음시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업체 측에서도 잘, 시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또 지도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박정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 확대지원 관련 사업 중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추진실적, 관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총 세대수,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시스템 미설치 정류장에 대한 향후계획을 서면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경유노선 수, 주요 간선도로 등 인근 등 이용자 수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경유노선 2∼3개 정류장에 대해서 확대 설치하는 중으로 미설치 정류장에 대한 것은 연간 10개소 이상씩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종점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근거리 정류장들은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중에서 미설치 지점에서 이용시민들께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QR코드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버스정보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신규설치 사업의 사업대상지 20개소 현황 및 기존 설치장비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버스정보시스템 이것 마을버스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요. 마을버스도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가 안 된 지점은 지금 정류장의 QR코드를 이용해서 경기버스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노약자라든가 우리 사회약자분들 이런 분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어디 QR코드를 입력하고 뭐, 좀 이런 정보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정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많고 이용자 수가 많은 부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 단말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서 버스정류장에서도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론 사람이 많은 곳 위주로 하는 게 효율적이기는 하겠지만,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는 또 우리 시의 실핏줄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 곳곳을 버스가 다니는 그런 곳에, 물론 사람이 많이 있는 곳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가한 곳은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런 데 캄캄하고 그러니까 버스를 이것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정보가 없을 때는 참 답답하고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이 요즘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시는, 다른 시골 같은 데는 ARS를 하면 24시간 그것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있나 봐요.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꼭 QR코드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그런 ARS 이런 자동인식해 가지고 알려주는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답변서에서는 내용을 다 이해하겠는데 이게 거의 동안구에 많이 쏠려 있네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 지하보도 자체가 총 20개소 중에서 18개소가 지하보도고 2개소가 지하차도하고 연결된 보도가 중심이 된 2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 자체에 지하보도는 총 19개소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하고 18개소가 설치 예정이라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것 안심벨 지하보도 끝나면 다른 지역도 확대해 나가실 예정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접지하차도라든가 청원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을 하고 어떤 잔액이 발생을 하면 올해라도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1회 추경 때 재원변경 예정이라고 해놓으셨네? 특교세 교부로 나온 건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견적은 안 들어온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들어와서 만약에 예산이 좀 되면 추가로 나머지 좀더 설치하 추후에 내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혹시 또 모자란 부분은 그런 계획도 잡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 정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기존의 지하보도에도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시설물 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이다’ 이렇게 왔는데 혹시 지하도에서 사건‧사고가 난 어떤 기록이나 통계들이 있나요?

2018년 이후부터 작년 연말까지 총 7건 정도가 강제추행하고 몰래카메라 촬영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하도에서요?

예.

그것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만안경찰서에서 지하보도 자체에서 폭행 1건하고 강제추행 1건, 절도 1건, 불법촬영 1건이 있었고 그리고 동안경찰서 같은 경우는 폭행 1건하고 강제추행 1건, 기타범죄 1건 정도가 신고접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요 그러한 사건‧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경찰서를 통해서 안 건지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그 사건의 현장을 모니터링한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찰서를 통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경찰서 통해서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심비상벨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팀장님 하실 때도 그 업무를 계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U-통합상황실 담당 팀장님 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CCTV가 너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막 설치되고 있거든요? 이게 안전만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 수긍이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개인정보, 개인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이런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설치돼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의회도 작년에 본예산에 CCTV 신규설치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보면 ‘비상계단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옥상에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CCTV 설치의 필요성,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하보도에서 어느 정도의 사건‧사고가 있는지는 사실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2018년도 이후에 7건이 아니라 1건만 이런 사건‧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비상안심벨 신규설치는 필요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서 범죄취약지역의 안전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덧붙여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 빠졌는데.

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빠졌는데. 이 정류장 안내단말기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류장 안내단말기는 버스 출발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시부터 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벽 4시부터요?

예.

빨리 켜지네요? 그럼 몇 시에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면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가동이 안 되고 화면모니터링은 켜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정보가 없을 시에는. 그리고 실제로 버스정보가 도착하면 화면이 도착예정 정보가 뜨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꺼지지는 않습니다.

아, 꺼지지는 않는 거예요?

예, 예.

그것 계속 켜져 있고 그 안내만,

정보가 안 나오는 상태죠.

그게 좀 틀리네요? 또 다른 데는 아예 그냥 껐다가 몇 시부터 운행하는 시간이 있던데 우리는 그냥 연속으로 켜놓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류장 안내단말기를 아예 꺼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으면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꺼 달라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류장 자체가 외곽지다 보니까 범죄취약지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류장 단말기가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가로등 역할, 보안구역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안양시 같은 데는 지금 켜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등 역할도 그러면 같이 지금 겸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른 과에서는 등을 다 지금 LED등으로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정류장. 그런데 이것을 버스안내단말기가 또 그런 역할들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BIS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BIT는 단말기고 BIS는 지금 시스템이라고, 버스정보시스템으로 하는데 왜 우리 안양시는 BIS로 할까 그랬더니 이게 시스템 설치로 해서 다른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버스정보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가 BIT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지금 단말기 설치니까 ‘BIT’가 나는 맞지 않나.

‘T’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BIS 지금 설치 및 교체에 관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BIS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단말기 하나하나는 BIT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BIT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부분인데요. 단말기로 봤을 때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정류장은 BIS라 시스템으로 지금 이렇게 설치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정류장은 BIT가 맞고요. 단말기는 BIT가 맞고 버스정보시스템 전체를 가지고 BIS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는 센터에서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현장 단말기까지, 같이 업그레이드 부분까지도 포함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BIS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은 그냥 포괄적으로 BIS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센터 시스템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정류장 안내단말기를 설치하면 그 정류장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공하고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 시스템까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BIS라고 표현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스마트도시다운 발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요 음성안내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음성안내의 소리를 몇 데시벨 정도로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것은 몇 데시벨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민원이 많은 구역 같은 경우는 소리 음량을 조정을 해주고 좀 민원이 없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평균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버스정류장 기준으로 여기서, 시스템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반경 10미터 안에만 들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류장 안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50미터 밖에까지 들려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귀가 밝아서.

아니,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들린다니까요. 자, 오뚜기식품 앞의 버스정류장에 이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어요. 제가 어떨 때 이 소리 때문에 잠이 깨요. 겨울에 말고. 여름에는요 이 소리가 나면 눈 떠보면 5시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리가 불필요하게 많이 나간다. 버스정류장 기준으로 한 10미터, 한 15미터 정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그 버스 대기하시는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게 주택가까지 들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음량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창문을 열어놓는 여름하고 또 동절기하고 그것도 조금 차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동장님으로 가셨다가 엄청 빨리 복귀를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에 계셨잖아요.

네.

우수한 인력이라 생각하고 또 빨리 복귀를 하셨는가 본데요. 우리 교통안전과 또 첨단교통에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스마트 버스승강장 시범사업 선정위치, 일일 이용인원 및 도비 예산요구서와 내시공문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시 전체 버스승강장 수량, 신형 셸터 교체현황 및 중장기 계획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최근 3년 버스승강장 이전 추진실적 및 사유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온열의자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도비 예산요구서와 내시공문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LED등 전면교체 사업 미대상 441개소의 향후 추진 세부계획과 200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작년 예산심의 시 언급한 버스승강장 비닐가림막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는 매년 편성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예산 중 전기시설 정비사업을 연평균 1천 500만원 편성하여 전기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유지보수 시 기존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으나 금년 4월 중 셸터형 정류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형광등을 수명이 긴 LED로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셸터형 버스승강장 441개소를 전수조사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버스승강장 추위에 대비한 편의시설은 온기텐트 비닐막과 롤스크린이 있습니다. 온기텐트 설치비는 한 400만원, 롤스크린은 구형 승강장인 경우는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 교체사업 시 반영구적으로 롤스크린을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신설 위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계약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타시 매칭비율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시내버스 버스기사 근무일수, 근무시간, 노선 운행 소요시간 및 처우개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버스승강장 신설로 교체하는 대상이 20개소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다 구형인가요?

신형 셸터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모델이 표준형 모델이에요? 아니면 뭐…….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 모델을 활용해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식으로 설치해요? 온돌의자, 기타 등등 이렇게 좋게 하는,

온열의자는 아니고요. 기존,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치한 동일한 모델로,

금년에 뭘 많이 했어요, 설치안 중에? 여기 보면 ‘일반형 A‧B’, ‘C’가 있어요, ‘협소형’, ‘일반형’. 표준모델 현황인가요?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시범설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LED 전면교체 사업 건도 있어 가지고 같이 하는 건지 궁금해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면 상태를 봐서 설치할 수 있는 게 5미터, 7미터, 9미터 이렇게 설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황을 봐서 설치 여력이 되면 좀 큰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셸터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노후가 됐으니까 이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종의 정해져 있는 규격대로 규격을 갖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 다 노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셸터형을 신형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표지판형으로 돼 있는 것도 신형 셸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버스승강장 LED 전면교체 사업도 있고 스마트 버스승강장 시범설치도 있고.

LED 전면 사업은, 기존 승강장이 형광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형광등은 수명이 짧아서 그것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LED로 아예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스마트 버스승강장 시범설치는 이것은 셸터형이지마는 그 안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까지 갖춘 밀폐형으로 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안 하나, 동안 하나 두 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그러면 이것 스마트 버스승강장 쪽으로 다 바꿔 달라고 하겠네, 이것은. 그렇죠?

아마, 예, 효과가 좋으면 요청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돌의자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지금 업무보고가 쭉 와 있기에 이게 같이 하는데, 어쨌든 LED 전면교체 이것 신설하든 교체하든 여기서 같이 한다는 소리잖아요? 여기도 같이 한꺼번에.

그렇죠.

다 하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그 시설물 유지보수,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상태 있잖아요. 제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소독약 때문에 청소 이렇게 버스승강장을 다 봉사해 본 적이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 얘기는 청소를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물만 휙 뿌리고 가시는 건지? 그래서 이것 세척, 시설물 유지보수보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이것 세척 8천만원 갖고 우리 안양시 전역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1회에, 한 번 하는 데 2천만원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4회를,

4분기 하는 거예요?

예. 지금 4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이왕이면 이게 예산을 들여서 돈을, 승강장을 잘 했어. 잘 청소하고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예산이 이게 적다’, 업체가 그러면, 그래서 이만큼밖에 인건비 투입이 안 되고, 그럼 예산 올려야죠. 시민들은 늘 있는 자리잖아요. 버스 타고 내리시고. 이런 것은 예산 아끼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청소가 좀 잘 될 수 있게, 연 4회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것 열두 번 정도는 해야지. 뿌예요, 가면, 막. 이게 언제 청소한 건지, 거기다 중간에 스티커 붙여놓은 분, 뭐 하신 분 다 있잖아요? 그것 보기가 안 좋잖아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스마트 버스승강장이든 일반형 셸터든 이렇게 승강장 다 잘했어.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해서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안 좋으니까 세척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연간, 그 예산은 이런 것은 좀 올려서라도 그냥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적다 하면 이분들 공개입찰 하시고 보시고 한번 얘기하실 적에 ‘그런 것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상의 한번 해보시고, 청소 면에서 할 수 있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는 제가 타 시군구 했는데 이것 택시업계에서는 지원을 더 시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방법이 있나, 이것. 자부담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도, 타시에 지금 3개시에서 추가지원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추가지원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안양시 예산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경기도에다 좀더 요청하면 안 되나요, 이거요?

요청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월 11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에다가 우리 실태가 이러니까 좀 지원액을 올리든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신은 없습니다.

이것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하시라고 좀 하셔야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금 5 대 5보다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잘 안 된다고 하니 도비를 좀더 받고 자부담금을 약간 기사분들이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러면 경기도 전체니까, 그러면 자부담금 한 30퍼센트인데 5 대 5 하니까 부담을 좀 느끼시나 봐요, 많이. ‘이것을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써야 되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도의원님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얘기 좀 하시라고 부탁 좀 하세요,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결정 안 됐다 하시니까. 이왕 받는 것 이게 도비로 좀,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하셔 가지고 자부담을 덜 낼 수 있도록 좀 부탁할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제가 승강장 가림막을 이야기했던 것은 온열의자 그것을 작년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기에 온열의자보다는, 우리가 버스 기다리는데 겨울 찬바람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럼 우리 시는 이것 앞으로 향후 롤스크린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비닐로 된 가림막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롤스크린은 또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해서 이왕이면 롤스크린으로 된 승강장 설치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그냥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부터 차례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양도시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사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향후 수익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경영수입 205억원으로 목표 대비 106퍼센트를 달성하였고 250억원 예산액 대비 89퍼센트를 집행하여 경영수지 81.9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수입은 밑에, 코로나 감소로 인한 40억원을 감안한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공사 경영수지 개선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주 부서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서의 제일 첫머리에 코로나 대책을 보고를 하고 바로 다음에 경영수지에 대해서 매주 보고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 목표치 대비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이 수치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이 첨부서류와 마찬가지로 성과분석을 매분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분석이나 우리 직원들의 그런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매주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총망라해서 5페이지부터 첨부서류로 첨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유료화 등 수입이 3억 7천만원을 증가시켰고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는 공영주차장 무인화, 자체보수, 지금 자체보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휴장기간 동안에 257건에 5억 7천 400만원 포함해서 10억 2천 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이후 주변 주차차량 현황, 주차장 운영현황, 요금 징수현황, 민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동 박달스마트밸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공사가 재심사 일정 계획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2명을 선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와 시와의 일정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측 일정을 좀 다르게, 보고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이 좀 차이가 났고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가처분 일정이 한 2주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예측이 좀 있었는데 중간에 ‘3월 초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이 나왔고요. 이제 그러다가 또다시 2월 15일로 심문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일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심사 중단사유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 아마 주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사항을, 개발본부장이 아마 민원을 접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22년 2월 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11일에 심사위원 모집 재공고를 한 뒤에 2월 내에 공모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은 현재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실무협의체와 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차량 증차에 따른 신규채용 대상자 및 최근 3년 보험처리 내역, 사고 경위서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구 주차관제시스템 대비 신규 주차관제시스템 차이점 및 선불 일일요금 납부편의 개선방법에 대한 추진내용, 여기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경영수익 관련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05억원의 목표 대비 106퍼센트 달성’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경영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자체인력 활용을 통한 시설물 유지보수 또 신규 수익사업 발굴, 경영수지 모니터링 확대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제가 2014년도에 초선 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그때 김봉수 이사장님 계실 때 같은데 그때는 지금보다 종량제봉투 수입을 빼면 수지가 더 악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배찬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입은 제쳐두고 나머지만으로도 경영적자를 메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이후에 이제 차량 주차대수가 50퍼센트는 아니지만 40퍼센트 이상 줄었네요?

예.

이제까지 이러한 340대가량의 차들이 그러면 불법 장기주정차,

장기주차가 주로 있었습니다.

예. 저도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줄기차게 수년 동안 주장을 해서 인근 상인들하고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주민들한테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종합운동장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 것은 잘 하셨고 또 이로 인해서 주차환경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지역주민들 4만 5천원 내고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고 보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좀 궁금한 게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만약에 그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사용했다, 그럴 때 요금은 좀 할인을 하나요?

그래도 1시간 무료고요.

예?

1시간 무료.

1시간 무료?

네. 1시간에서 10분 초과당 300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업주들이 부담을 하나요?

아니, 업주들이 월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신청이 돼 있죠.

그 주변 상인들이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지역주민으로?

네.

그러면 그 월권을 구입하게 되면 좀 할인이 되나요?

그게 3만 5천원이에요, 월권에, 한 달에.

월권이?

네. 반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개인이 요금을 내는 것하고,

아,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같이?

예.

하여튼 간 주차정책하고 경영수익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와 도시공사와의 업무추진 방향에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소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을 추첨을 해서 정했고 컨소 관계자들이 ‘심사위원 자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 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도시공사 관계자들도 입회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김진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의제기, 중지, 저는 ‘중지’라는 표현을 썼던 게 결국은 중지가 됐었고 추후에 결과 발표가 났잖아요, ‘어떻게 그것 하겠다’. 그래서 ‘중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단독결정이 아니라 안양시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까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이제, 답변에 한계가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린 지금 이 발언이 ‘아이, 그것 말도 안 된다.’ 아니면 ‘거의 일정 부분 맞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한테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막 보고를 받고 본부장, 부장, 차장, 관련자들을 다 오라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된 분이 위원장을 했다 하는 보고를 또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회의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따져보려면 바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하자. 그런 다음에 변호사나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받고 변호사 자문받고 전문가 자문받고,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좀 발생한다고 하면 소송으로 갈 거다. 그랬을 경우에 소송이 2년, 3년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양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깨끗하게 다시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한 것 때문에 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우리의 재량 사항이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질의의 핵심은 중지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안양시로부터 중지 아니면 이의제기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송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소송 얘기가 나오셨는데 저는 지금 이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예.

이것은 본안소송을 가기 위한 사전단계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송이 2, 3년이 걸린다고 보면,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업체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된다고요, 재심사를 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3개 컨소에서 분명히 또 소송을 걸 것이고. 지금 가처분을 제기한 컨소에서 지게 되면 또 본안소송을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2∼3년, 3∼4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차근차근 밟아야 된다. 오히려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더 늦어지게 된다. 그래서 안양시민과 박달동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데 결국은 우려가 현실이 됐고요. 제가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법적 소송 중인 사업에 대해서 안양시와 국방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어렵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개발사업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안양시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지금 모든 잘못을 다 도시공사 쪽으로 미루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진중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15일 심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의 대비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문기일이 15일인데 심문기일에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로부터 또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심문기일이 1차‧2차, 뭐, 3차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양쪽의 의견이 상충이 된다면 또 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결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대책위원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안양시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도시주택국장, 감사관, 법률보좌관, 예산법무과장 이렇게 6명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공사 관계자는 1명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이게 정상적인 대책위 구성이라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무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본부장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를 그러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대책위원회는 우리 실무협의체 간사나 이런 담당자들이 가 가지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문제점들 이것을 자세히 가서 참관을 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

대책위원회에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서 여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게 사태 파악을 정확히 못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개발사업본부장이 공석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개발사업본부장을 공모를 해서 적임자를 앉힌 다음부터 업무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송이 2, 3년이 될지 이상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개발사업본부장을 공모를 해서 적임자를 앉혀 놓은 다음에, 제가 두 번의 개인적인 기자회견과 한 번의 단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인적구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 없이 이게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겠냐,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대책위원회에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조언을 듣고 이 정도인데 그분들은 결정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고 안양시의 6명과 외부 4명의 대책위의 위원들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고 최소한 한 분 정도는, 거기 부장님도 계시잖아요. 한 분 정도는 대책위에 들어가서 도시공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어떤 결정이나 방향을 할 때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고요. 그 실무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시의 네 분하고 공사의 5명입니다.

시에는 누가 들어갔냐고 여쭤봐도 될까요? 직위만 말씀해 주실래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무협의체 구성과 또 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분은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편 게 뭐냐 하면 당사자가 들어가면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보다 어떠한 사안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위하고 실무협의회를 따로따로 구성할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정상화를 위한 방향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공석으로 돼 있는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을 빨리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주도하에 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려면 빨리 정해야죠, 이것을. 그 계획이 있으세요?

예,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본부장을 언제 공모를 통해서 뽑을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글쎄, 지금 아직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처분신청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것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그린벨트 해제도 빨라야 2년, 늦으면 3년까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민간사업자 선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처분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잖아요. 그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린벨트 해제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자금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신청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안양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줄기차게 했던 얘기인데요. 국방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사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업의 성패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가용면적이 얼마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용면적이 줄어드는데 어떤 업자들이 1천 100억을 1, 2년도 아니고 6, 7년씩 1천 100억을 투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요청하는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어떻게 1천 100억을 조달할 것인가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기재부의 횡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의 규모가 안 정해졌는데 1천 100억을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 되고 그린벨트 해제 중에서도 개발 가용면적이 얼마큼 돼야 가능한 거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만두신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 ‘약 80만평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계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100만평인 줄 알고 왔는데 왜 80만평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80만평도 데드라인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줄어들면 사업자들이 사업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사업 포기하면 민간사업자가 다 뒤집어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사업의 가용면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업자들이 1천 100억원을 쉽게 대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찬주 사장님이나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나 김진수 과장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기재부에서 그렇게 해오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용역,

위원님.

예. 제가 시간 재고 있고요 지금 딱 20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실 거죠?

아니에요. 이것 우선 하고요. 답변 들어보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시든지.

예. 다른 분, 예. 그럼요.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사업면적이 확보되지 않고는요 민간사업자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 하는 거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4시 37분에 시작해서요 4시 57분, 딱 20분 썼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나가시는 바람에 정족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진행을 잠깐 중지를 해야 되나요? 들어오시게끔 해주시죠.

아니, 시작할 때만 정족수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아니, 듣기 싫으니까 다 나간 건데 뭘 자꾸 들어오라 그래요. 정회하고 저기 확인, 규정 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지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질의 하는 거고 배찬주 사장님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질의응답이 되고 있는데.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20분 했어요,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사장님, 아까 답변은 잘 받았고요. 차량 증차에 따른 신규채용 대상자 최근 3년 보험처리 사고내역을 봤어요. 그 운전자격은 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이에요. 그런데 경기도택시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잖아요?

예.

경력 있나요, 이것? 운전자격증 하루나 이틀 3일 만에 따도 되는 건가요, 이것?

경력은 없습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 전날만 따도 접수는 해도 된다?

네.

운전경력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면허증 오늘 따고 택시 따고 바로?

네.

이것 너무한, 그것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 운전하는 자격증 있잖아요. 대부분이 운전자격을 딸 때는 전문적일 때는 보통 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3년 이상 혹은 택시운전면허를 얼마 이상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배찬주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고 따져보고,

아니 그러니까 기준점을 정해줘야죠.

글쎄요. 그러니까는 기준점을 임의로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또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경력자 모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내용은 처리 그것 받았는데 내용 읽어 보니까 큰 사고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동하다가 사소한 사고만 있었네요. 그렇죠?

네.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것은 자격 문제는 한번 소지를 경력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셔 가지고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주차장관제시스템, 신규 주차장관제시스템 차이점, 선불일일요금 납부편의 개선방안 추진내용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원이 수기로만 했던 거고 가상계좌로 입금을 가능했는데 사전정산기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정산기를 하면 편한 점도 많잖아요?

네.

도시공사에도 이득이 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는 해주셨는데, 제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종합운동장 주차가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가지고 유료화됐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초장에 들어오면서 유료화가 된다고 해 가지고 유료화가 됐는데 풍선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상가 1시간, 10분 300원 무료주차 좋은데 인근에 종합운동장을 방문했던 기존의 시민들, 그 주위의 상가를 이용 안 하는 분들이에요. 골목 주택, 북측 재개발, 동측 재개발을 하는 지역 쪽에 골목에 차가 꽉 찼어요. 다들 나간 거예요, 이제는 주차료 때문에.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일주차 선불요금, 저번에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운동장이라 좀 곤란한 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 요구는 이거예요. ‘내가 만안구에 사는데 관악산을 가기 위해서 차는 전에는 종합운동장에 주차를 해놓고 관악산 등반을 하고 내려오고 또 인근에 내려와서 인근 식당을 위해서 식사도 하고 이런 점이 있었는데 유료화가 됐다. 그런데 누진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한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상 주차를 하다 보니 부담이 간다, 차는 가져오는데.’ 그래서 내가 ‘버스 타고 오시죠’ 그랬어요, 제가. ‘그냥 등산 가시는데.’ 그런데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주차를. 그러니까 인근의 골목에 이제 주차가 다 차는 거예요, 계속. 운동장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자고 저도 간곡히 주장을 했고 또 주차장 그 종합운동장 내에 장기적인 차량의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역효과가 또 나는 거야.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다’. 쉬운 말로 ‘일일주차 선불주차요금이 있으면 좋겠다. 선불주차요금은 다른 데 있는데 왜 여기만 없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이렇게 구 주차관제시스템 대비 신규 주차관제시스템을 다 설치한다고 또 했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왜 종합운동장만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상인들 오신 분들 좋지만 아시는 분들 중에 종일 주차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운동장에 세우지 말고 내 상가 왔으니까 주의하면 저기다 세우면 불법 주정차 딱지는 안 끊는 것 같아. 이따 나오면 가지, 뭐. 잠깐 뺐다 다시 대면 돼.’ 이런 역효과가 주위에 교통정체, 운동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요 바깥이 꽉 이렇게 차는 거예요. 물론 종합운동장 위쪽 비산동 쪽에 운곡, 그러니까 매곡지구 쪽에는 개발하니까 그쪽은 못 댔는데 점점점점 내려오는 거죠.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찬주 사장님께 말씀드린 것 뭐냐 하면, 이것은 과거에는 장기적으로 세우는 차를 정리하는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시켜서 좀 정화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 가시는 분이요. 물론 과거에는, 여기 보면 골프라든가 다른 데 낚시나 단체적으로 세우는 문제도 많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안양시민이에요. ‘돈 주고 정정당당히 세워라, 그러면. 선불 요금 내고.’ 이거예요, 취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틀, 3일 세우는 게 아니라 비용을 하고 또 등산객도 있고 주변에 있는 기타 등등을 세우자는 거죠. 여기 종합운동장이 평균 하루에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차요?

3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럼 70퍼센트는 비었잖아요. 과거에는 90퍼센트가 차고 있었잖아요, 평일 날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넓잖아요, 현재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운동경기가 열렸어. 코로나19가 아니고 정상 운동경기가 열렸을 때는 그날이 경기 있는 날은 일일주차권을 못 한다는 시스템으로 하고 운동장에다 그런 조건을 걸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지금 일일주차권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장기주차나 인근 영업용을 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싶을 때 주차가 가능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이 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이제 인근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평일에 대해서 한 30퍼센트 정도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운동경기가 없거나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어떤 쪽으로 감안을 해야 되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추가하셔 가지고요, 이것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무료로 운영하는데 왜 돈 받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답변한 게 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불법 장기주차, 운동 가시는 분들 하루종일 이삼 일 세우는 게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좋다. 그럼 사전에 요금징수를 해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을 세워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요금만 징수하냐. 시민한테 무슨 돈만 받으려고 하냐. 안양시 행정이 이러냐.’라고 저희가 받은 내용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사전계약, ‘사전에 낼 수밖에 없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사전으로 정산하는데 약간 금액은 할인된 금액이다.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내고 세워라. 그런데 그 정도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니까요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참 동료 의원의 발언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의원의 자질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염려를 했기 때문이고 결국은 지금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송구하다. 사죄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서 사과를 하실 정도로 엄청난 일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발전방향,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잘되면 박수 치고요 잘 안 되면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의원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렇게 의원의 발언을 폄하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치행위라고 매도하는 것 관련해서도 나중에 분명히 제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또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2월 6일 언론보도가 잘못됐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론보도는 2월 11일에 심사위원 모집 재공고를 한 뒤 2월 내에 공모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보도라고 말씀하셨으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왜 이런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정정보도 정도는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현재로써는 결정된 사항이 아닌 거고 언론보도를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결정됐다고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언론보도 보셨어요?

예, 보기는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확정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날짜까지 다, 그러니까 ‘늦어도 2월 11일 이전에 심사위원 모집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럴 계획이 없잖아요.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2월 11일 이후에는 정정보도 요청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보도가 거기서만이 아니고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다 지금 미처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못 하는 부분이 이게 책임자,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을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을 또 한 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을 다시 모집하려고 하잖아요? 어제 김진수 과장님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500명 정도의 심사위원풀이 있는데 그 인력을 이용하면 되지 왜 다시 모집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의 풀이 어느 정도 지금 노출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가 되는 건데요. 세상일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오해가 또 오해를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심사위원을 다시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업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공무원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실 텐데 ‘각 컨소에서 우리 쪽의 심사위원을 많이 넣기 위해서, 특정 컨소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우리 편 심사위원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이것을 심사위원을 다시 공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격요건도 좀 명확하게 했고요. 또 자격요건이 좀 달라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게요?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심사위원이 만약에 500명이라고 치면, 이제 4개 컨소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각 컨소별로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밀어 넣는데 그 균형이 바뀌면 특정 컨소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그렇죠? 방법이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명확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좀 하고 또 명확하게 했을 때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또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는 거지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금 명확하게 해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했죠. 그런데 또 다시 그러면, 기존 것 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그 옛날 자격요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전 것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되지만 아까 같은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신청된 심사위원풀에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해서 심사위원의 자격유무를 더 강화해서 그 사람들로 심사위를, 그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면,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모집을 했다가 그 자격요건을 바꿔 가지고 다시 그러면 거기서 추려낸다고 한다고 하면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자격요건이 바뀔지 모르지만 바뀌는 자격요건이 어떤 컨소에는 불리하고 어떤 컨소에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오해를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하는 거죠. 기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존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존 자격 가지고 들어왔는데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도 공정성 논란 피해 가기 어렵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잘하기 위해서 다시 한다 그래도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하여튼 심사위원을 다시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찬주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발언에 참……. 제가 이채명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발언을 했고 시정질문,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박달지역을 비롯한 안양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밟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하자가 발생이 됐고 오늘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두 번이나 유감표명을 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럼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석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을 빨리 충원한 다음에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지금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책위만으로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안 갖고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책위에 들어가 있는 어느 한 분은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대책위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 나도 내가 왜 들어갔는지 모른다.’ 이런 대책위가 지금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공사 내의 그 조직을 좀 강화한다, 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이렇게 자꾸 잘못된 것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찬주 사장님 저한테 뭐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없으시죠? 저 개인적으로 배찬주 사장님하고 정상적이고 좋은 인간관계 이렇게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송구하다고 사과말씀드릴 용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이것은 우리 안양시 단독의 사업이 아니라 국방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법적 분쟁이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양시와 협약서 체결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주력을 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린벨트를 빨리 해제하기 위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공감은 하세요?

예.

공감하신다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장시간 또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그래요. 우리 박달스마트벨리 공모사업이 업체 공모를 두 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도 이제 두 번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처음이라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 소송 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단단히 세워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안양도시공사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