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월 1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일부 사항을 반영하고요.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내용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 삭제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군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거리 조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7조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는 「건축법」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조항의 개정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 제3조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문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 제26조의2 및 안 제40조는 「건축법 시행령」 조문 일부가 「건축물관리법」으로 이동되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27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42조의3 이동에 대해서, 제48조에서 제42조의3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과장 이희석입니다.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5년 1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6년 5월 조합설립 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금회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결정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 12일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3월 3일 주민에게 서면통보를 실시하였으며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공람 공고,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개략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건영씨앤피 손동율 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출연금 운용계획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출연금은 우리 시의 법인택시 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양수자금 융자 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 1차로 2019년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 10명분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하여 9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법인택시 기사 중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15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1인당 6천만원씩 총 9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지원액 9억원의 10퍼센트인 9천만원 중 1차 출연금에서 남은 600만원을 제외한 8천 400만원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면적을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14제곱미터로 하고 다중생활시설의 최소면적은 12제곱미터로 정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환기 및 화재 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실별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1개소 이상의 창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간 이격거리 규정에서 두 동 축방향 및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동 배치의 효율성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가중하도록 조례안을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0조제2항제5호의 신설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횟수가 누락되어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명시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 건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 시 재개발조합 등 관계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이 어려운 현실에서 담보여력이 없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음경택입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오래간만에 상임위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직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제한없음”하고 “3회”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과장님, 우선 존치기간 1회는 기간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설건축물은 일단 법에는 3년 이내로 존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1회가 되는 거예요?

네, 3년 이하.

그럼 3회까지면 9년까지?

네, 3회면 9년까지.

지금 크게 보면 조례내용을 보면 영 15조5항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의 조례에 보면, 제가 약간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고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감안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20조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문이 쭉 나오는데 거기 4번에 보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된다’, 1번부터 이렇게 쭉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 거예요?

…….

자, 우선, 과장님.

예.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배경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아파트의 종사원들, 경비원들의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기 위한 배경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파트의 경비원들의 휴게실로 가설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 가스‧전기‧수도 이런 것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20조에 보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선공급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선공급시설을 하면 새로운 망을, 새로운 시설을 옆에서 끌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간선시설을 새로, 전기나 수도‧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간선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간선시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건축직 직원들한테 여러 명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다 해석이 틀려요.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차피 옆의 건물에서 따오는 것도 새롭게 공급설비를 하는 거거든요. 큰 도로에서 따오는 것만이 새로운 공급설비가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기 같은 경우에 인입선을 활용해서 전기를 설치하거나, 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의를 한번.

정리를요?

네. 정의를 한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 의도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설건축물을 인정해주고 활용하게 하려면 이런 조항이 결국은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끄덕끄떡하시네?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것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시행령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따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여기에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오늘 해결이 안 되겠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조례 시행규칙을 규정을 할 때 처리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것은 광의의 해석을 폭넓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한 용어라든가 공급설비의 설치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오늘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해하셨다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개만 여쭤볼게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면 이것 표를 주셨어요, ‘종류별 존치기간 연장횟수’. 보면 4호, 7호, 9호, 11호, 15호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비닐하우스나 야외흡연실 이런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3년의 기간을 3회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존치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3회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9년 동안 이렇게 존치기간 됐다가 그 이후부터,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철거를 하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더 사용을 해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재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이행강제금 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규정이 이게 100분의 30? 맞나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상위법에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전에는 그게 조항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어떻게 부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번 부과하면 그 금액을 내는, 똑같이 부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가중할 수 있도록, 고의적인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일부 추가로 30퍼센트를, 우리 시는 30퍼센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시도 지금 그 정도?

타시도 많이 했습니다.

100분의 30퍼센트?

아니, 그러니까 타시에 한 것을 보면요,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타시는 10퍼센트 한 데도 있고 50퍼센트 한 데도 있고 25퍼센트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쯤으로 해서 30퍼센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검토 결과 30퍼센트로 하는 게 적당하다?

네. 30퍼센트가 적당한 것 같아서, 너무 또 과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약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 내부 세부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세부검토를 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에 넣든가 별도로 나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요?

예.

음경택입니다. 손동율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쨌든 6면으로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면?

예.

그런데 우리 이사님은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곳은 임곡공원 조성사업 그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다목적운동시설로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결정돼서 작년 10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한 10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목적,

운동시설.

운동시설?

예.

그러니까 실내는 아니고?

예.

그냥 노상이죠?

옥외입니다.

옥외?

예.

옥외,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정맹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연속선상인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결정을 하면서 배드민턴장이 사회시설 쪽으로 그쪽으로 오면 비용은 더 많이 들지요, 이쪽이?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 배드민턴장을 새로 하는 것하고 또 이쪽으로 사회복지시설하고 중복결정을 하면서 비용 면에서는?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서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정식대로 요청하려 그러면 공원과에서 검토한 것은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 중복결정할 때는?

여기는 건물을 지어서 최상층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겠다는 사항이고 이게 시로 기부채납이 되면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인수할 때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 먹은 사항입니다.

이것 면적 확대로 예산확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저는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주차시설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지금 많이 더 소요될 텐데,

그것도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계상이 돼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지하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비가 더 시공사는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잘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실내체육관이 생기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운동을 못 하지마는 1년 365일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상주차장 시에는, 옆의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어린이공원이 또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감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희석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김창선 국장님, 김승건 국장님 모두가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안양시에 많이 더 건설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비산초교주변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들었는데 여기 도로 임곡터널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한테 학부모 한 분이 아이를 입학시키는 부분을 그분께서 또 앞장을 서서 반대서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학부모들을 상대로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큰 사업에 있어서는 작고 크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을 사전에, 더 크게 가기 전에 미리 학교 같은 데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는 그랬어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사하는 것은 거론을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도로가 좁았을 때보다 도로가 늘렸을 때는 오히려 안전감이 더 크다. 좁았을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지마는 컸을 때는 교통신호만 잘 지키면 더 안전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했지마는 그런 서명을 받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학부모들을 주민들을 이해시키실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사항이 없고 그 주민들 대표들하고 아마 협의가 되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설명 다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5명으로 이번에 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15년 이상 된 사람이 한 15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상 되더라도 거기에서 많이 초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예.

저희가 15명 정도는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공고를 하면 이 중에서 신청자들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 매년 하지는 않고요. 향후에 또 이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향후에 또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2019년도에 9명 지원했고요 이번에는 15명.

예.

1인당 600만원.

아, 예.

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