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도로망 구축 및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예산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범죄예방과 안전한 도시 구현, 미래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CCTV 교체, 자율주행 시범사업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75억 8천 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21.71퍼센트 증액된 93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7.38퍼센트 증액된 282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총괄 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424억 4천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70억 2천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1.5퍼센트 증가된 1천 28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07억 8천 300만원, 철도교통과 153억 5천 700만원, 첨단교통과 76억 8천 600만원, 대중교통과 689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0.6퍼센트 증액된 39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91억 9천 800만원, 철도교통과 157억 9천 200만원, 첨단교통과 29억 3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1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시민대로 호계동우체국∼명학대교사거리 포장공사 9억 5천 700만원, 벌말초등학교 통학로 및 관악대로 샘모루초교 지중화사업 53억 3천 800만원, 도로점용 굴착공사 현장관리앱 개발용역 8천만원,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으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32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스마트폴 설치 2억 5천만원, 방범CCTV 교체 및 안심존 설치사업 1억 6천만원, 공원 등 범죄취약지역 재난안전 CCTV 설치 3억원,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7억 3천 600만을 증액한 30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7억 4천 300만원, 버스인프라 시설개선 사업 4억 8천 400만원,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에 2억 6천만원을 증액한 6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3단계 58억원, 석수3동 충훈전원빌 주변 도로개설공사 22억 200만원, 관양2동 서울나우병원‧벌말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사 50억원, 안양남초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0억 6천 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4천 900만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2천 311억 8천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 156억 8천 200만원의 7.2퍼센트인 155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98억 5천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됐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구청 하수도 분야 예산을 포함한 1천 513억 3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6천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부서별 총괄 세출예산으로 수도행정과는 2천 500만원이 증액된 136억 1천 900만원, 수도시설과는 28억 200만원이 증액된 333억 5천 200만원, 정수과는 600만원이 증액된 160억 6천 5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은 300만원이 증액된 168억 1천 300만원, 하수과는 양 구청 예산을 포함하여 126억 6천 600만원이 증액된 1천 513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 상수도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천 8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회수금 28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안양석수하수처리장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도비보조금 5천만원, 하수처리장 건물 및 토지 임대료 4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반납금 3천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5억 7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직급보조비 인상분, 2021년 상수도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전산실의 노후화된 에어컨 교체비 등 4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1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도시설과는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28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수과는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공무직 보수 인상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계통합정수장은 직급보조비 인상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등 총 7건의 용역비로 3억 5천 700만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3천만원, 하수처리장 준설토 처리용 굴삭기 구입과 안양 및 석수하수처리장 장비 구입‧교체 설치비로 총 20억 4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결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조정에 따라서 298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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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위원장
박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안구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 구청은 총무경제위원회와 의사일정이 중복되어 부득이 만안구청장님은 총무경제위원회로 참석하시고 동안구청장님은 우리 위원회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만안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재영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이 만안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재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회가 중복된 관계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임금 상승에 따른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보도 정비 등 시민이용시설 보수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 24억 3천 8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 2천 224억 1천 500만원보다 1.28퍼센트 증가된 2천 252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 92억 9천만원보다 14.66퍼센트 증액된 10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으로는 민원봉사과는 석수아랫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내시액 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과는 양화로 문화거리 조성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 5개 사업에 9억 3천만원,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비로 6천만원, 삼성천 보 정비사업 등 하천관리 2개 사업에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1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련 사업비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 해당사항으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액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측량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로시설물 및 하천 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정재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생활비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도로 정비, 육교 보수 등 노후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인건비 인상 및 지방한시임기제 신규임용 등 인건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법정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액은 47억 4천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2년 본예산액 2억 76억 200만원 대비 4.7퍼센트인 97억 5천 300만원이 증가된 2천 173억 5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액 90억 1천 400만원 대비 29.43퍼센트가 증가된 116억 6천 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 먼저 건설과는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비 2억 1천만원, 도로제설창고 이전에 따른 공사비 3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앞 육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 관양동 동편마을 일원 도로 포장‧정비 3억원,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앞 육교 등 2개소 정비 4억원, 흥안대로 저소음포장공사 8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단속근무자 급식비 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교통녹지과에서는 2021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직 보수 5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많지는 않은데요. 좀 궁금한 부분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 대중교통과를 보면, 이원석 과장님, 거기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한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그것 재정을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적어도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 조례로,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들은 그래도 운송업체를 보면 나름대로 많이 지원금도 나가고 많은 개선을 또 해주고 하는데도 우는 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마을버스는 재정이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 시에서는 그 조례조차 되어 있지 않고 마을주민들을 그렇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재정이 어려울 텐데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어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조례 제정 준비는 타시에는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으신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입법예고? 언제쯤이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어제 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대중운수나 똑같은데 아주 소규모의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도 타시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서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마을버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어려움에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도 우리 안양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조례 제정을 언제쯤 하실 의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예산안 477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에 대해서 그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경위나 추진계획 및, 당초 2021년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2천 200만원이 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용역을 추진 중인데도 또다시 용역비를 추가 편성한 사유와,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계획을 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늘어나고 있는 새에. 그래서 그 용역비를 추가 편성한 사유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질의해도 되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예산서 534페이지, 비산3동 제 지역이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오수관로 신설 실시설계 용역 건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가 비산초교 주변지구와 뉴삼호 재건축지구 주변인데 여기에 각 재개발과 재건축 두 조합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공사한 내용과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 공사하는 사유가 있는지와 그리고 또 조합에서 공사하는 부분의 공사시기는 언제쯤인지 또 시행해야 하는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경안 요구설명서를 받았지만 다시 과장님께 한번 요구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8대 의회가 마지막 회기죠?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좀 자료 준비만 부탁드릴게요. 염중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8쪽이고요. 명학대교 보수보강공사 있잖아요? 국비 27퍼센트, 시비 73퍼센트. 이것 사업은 5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세부자료, 사업계획서 좀, 자료만 주세요, 과장님. 그다음에 공유자전거, 예산안 429쪽이요.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하잖아요. 이게 전에 설치돼 있던 것도 있지 않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역세권 주변에 좀 설치돼 있는데요. 민간 공유자전거 들어오면서, 그게 여러 개 도로에,
정완기위원
한번 설치장소하고요 그럼 이따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것 이제 예산 세워서, 파악을 좀 해서요, 수요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따 한번 자료만 주세요, 사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있잖아요, 분담금. 이것 설계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안산선이 설치가 되는 것,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자료만 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자료 주실 때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자료만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예산안 474쪽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닥신호등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설치계획이나 있으면 더 주시고요, 추후의. 그 필요성 있잖아요. 바닥형 보행신호등도 8면이 또 진행을 한다고, 이게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그냥 내려온 건가요? 보조금이 그냥?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설치현황하고요 추후 설치할 장소하고 추후 예정돼 있는 사업이 무엇을 할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을 하는데 도비가 또 24억이 내려왔어요. 지금 두 군데 하는데 이게 ‘밤도깨비’로 내려온 건지? ‘도시 조성, 밤도깨비’ 때문에 내려온 거죠? 안양 경기.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밤도깨비는 기존에 나왔고요. 이번에 나머지 24억이 내려왔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것 진행사항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자료만 이따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444쪽이에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이것 사업 추진배경하고요 추진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할 건지 세부적으로 이따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45쪽이고요.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 전에 매칭사업이 5 대 5였죠? 그래서 지금 시비, 이것 변동된 사유 있잖아요, 증액. 그 사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 자료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해 가지고 국비가 또 한 50퍼센트 내려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폐차 3대 하고 신규 또 4대를 구입하면 신규 4대 구입한 인원을 또 충당해야 되는 것 맞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 차량이 이렇게 신규로 계속 더 늘려야 하는지 또 그렇게 되면 인건비나 차량운행이 그렇게 빈번하게 움직이는지? 전에도 제가 한번 자료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운행횟수하고요 운행에 대한 그 진행사항, 하루 근무일정 좀 한 번 더 주세요. 그 3대 증액을 굳이 더 해야 되는지?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도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차량대수를 많이 계속 해마다 엄청 늘어나요, 자꾸만 이게. 하여튼 그것 세부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따 그것은 추후 제가 자료 보고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만안 건설과 561쪽, 이장우 과장님. 박달중학교 일원 등 2개소 보차도 분리펜스 설치하고요 그것 장내로 성당 보차도 분리펜스 설치하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불편 해소라고 하지만, 무단횡단. 또 한편으로는 단점도 좀 보여져요. 이것을 그런데 분리펜스가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지금 만안구 쪽만 계속 분리펜스가 늘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그것 일단 자료 좀, 분리펜스가 어디에 설치하는 것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리펜스에서 들어온 민원하고요, 또 이것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같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을 올리셨어요. 습염 살포기 5톤 1대하고 제설 살포기 1톤 3대, 톤백 절개기 1대가 있는데 이것 제설장비 보관소 그것 어디다 하죠? 양명고등학교 옆에 거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거기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창고가 있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창고에는 없어요. 그 도로 통행로에 다 쌓아놓으셨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설장비 각 구입현황 있잖아요, 전체 대수. 그 현황표하고요. 굳이 그 자리가, 모자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 외부로 다 돌출돼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장비 구입내역하고, 또 폐기할 예정인 것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서 봤어요. 그것 좀 한번, 자료 보관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설장비 현황 좀 다 줘보세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동안 건설과도 같이 한번 주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창고 이전공사 하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모자라서 하는지 이것도 내역 좀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분하고 겹치는 것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우리 염중선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예산서 429페이지에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로 지금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옛날부터 너무 여기저기 공유자전거가 널브러져 있어서 이런 전용주차존이 필요하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이 공유자전거 현황하고요 전용주차존을 설치하면 몇 대씩 어디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세부 추진계획, 아까 정완기 위원 질의했던 것하고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교통과 우리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에 스마트폴 설치로 해 가지고 2억 5천만원이 지금 10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구체적인, 어디에 설치할 건가 이런 장소 내지 사업추진계획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에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3천 400여만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요. 이것 관내에 민영차고지 지금 1개소를 시설개선 지금 해주는 거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그 세부현황, 사업의 추진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의 박공복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에 보면 안양하수처리장 탈취기 안전점검대 설치비로 4억여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탈취기를 설치할 당시부터 안전점검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맹숙위원
그때는 설치가 안 됐던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다른 석수하수처리장, 작년에 월남전참전자회 집회도 했었던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의 탈취기가 여기도 반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설계단계에서부터 탈취기 안전점검대가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또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설명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이석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뭘 질의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준비된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주택국하고 하천녹지사업소 예산심의를 보셨으면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특성상 현장사진 이런 것들이 좀 첨부가 돼서 사업의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진이나 조감도,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보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면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벌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총공사비가 28억인데 시비가 10억, 국비가 5억, 한전이 7억, 통신사 4억, KT가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배경과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현장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예산이 1억 2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40개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자전거가 무분별하게 널려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용주차존 설치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만 이것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업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요. 40개소 설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공유자전거를 이렇게 전용주차존을 설치하면 결국 대두되는 게 또 킥보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시에서 해줄 거냐라는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 관련돼서 상세한 자료와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69쪽입니다.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에 도로개설공사가 1‧2단계가 끝나고 이제 3단계가 마지막인 거예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관련해서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가 5억 8천 섰는데 현장사진하고 도로개설, 그,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간 그것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9쪽입니다. 서울나우병원하고 벌말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자료 또 계획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9쪽입니다. 안양남초 차없는거리 조성 관련해서 8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숫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나 염중선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예산이 8억이 섰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디자인블록 포장공 1식에 4억원, 휴게시설 설치하고 조경에 한 2억 5천 그리고 보안등 전기공사 하는 데 1억 5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기본구상만.
음경택위원
구상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 아마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추진과정까지는 필요 없고요. 향후 일정이라든가 계획 그리고, 조감도는 있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현재까지 구상에 대한 그 조감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차없는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감도 정도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는 거기까지고요.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이 32억 2천 200만원 서 있는데 신안산선이 이게 안양에 역사가 생기는 게 확정이 됐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석수역 쪽에 정차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총 노선하고요, 안양시에 역사가 하나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총 노선하고 역사 위치하고요 분담금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 또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약 114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것 포함해서. 그래서 전출금의 세부 세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4천 900인데 이게 만안구 중앙사거리 일원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쯤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중앙사거리 쪽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중앙사거리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사거리가 어디쯤이냐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 주변입니다, 거기. 그 사거리 내에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앙사거리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 CGV……. 그러니까 옛날의 CGV사거리라고,
음경택위원
아, CGV? 거기가 중앙사거리라고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예산편성배경하고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어떤 건지, 전방신호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호기하고 틀린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위치가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교차로 전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방신호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추진방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방신호기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데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신호등이 안 보이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이 이것 경로당 지금 이전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확한 내용 모르실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하고 소통하셔 가지고요, 경로당 신축기간 동안에 경로당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한 보름 전에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이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안하고요 주민들 민원 발생현황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37쪽입니다. 첨단교통과의 업무특성상 어쩔 수는 없지만 예산서를 보면 스마트폴 설치, 결국은 이게 방범시스템이에요. CCTV 플러스 다른 또 기능이 첨부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지하보도 안심벨 신규 설치’, 이것도 아마 벨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CCTV를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안 437쪽에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예산안 437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폴 설치’, 예산안 437페이지에 ‘방범CCTV 교체 및 안심존 설치사업’, 예산안 438쪽에 ‘공원 등 범죄취약지역 재난안전 CCTV 설치’, 결국은 다 CCTV 설치예요. 예산목이 다 틀린 거예요. 물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소까지 가능합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장소까지 어디다 설치할 건지에 대한 것도 좀 보고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438쪽입니다.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이게 무척 오래된 사업인데 이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시간도 많이 흐르고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척, 뭐라 그럴까,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고, 이게 먼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다가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먼저 김진수 과장님의 의도나 생각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박정길 과장님께서는 이 자율주행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추진일정은 필요 없고요 향후 추진방향하고 현황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갑니다. 수도시설과 박완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28억 섰는데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용역을?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음경택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도래가 됐군요?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도에서 물수요 관리계획이요 작년 11월 말에 돼 가지고 11월 말에 급히 세우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과업지시서 있나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없어요? 과업지시서가 아직도 없다? 11월에 내려왔는데요? 아무튼 진단 용역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용역에 포함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다 겹치는 것 같아서 빨리 좀 할게요. 예산안 428쪽,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벌말초랑 관악대로 지금 지중화사업 하고 있는데 동안구에 지중화사업 해야 되는 학교, 어디 가셨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동안구에 지중화사업 해야 되는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 명단 리스트 좀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자료 보고 저도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예산안 437페이지, 이준표 과장님, 이것 스마트폴 설치사업, CCTV 안심존 설치사업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스마트폴 설치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밤도깨비 안심셔틀 사업도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0페이지 동안구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앞 육교 등 2개소 정비공사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하고 향후 추진계획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관양시장 내에 스탬프공사 했잖아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1차, 2차 나눠서 했어요. 왜 그렇게 1차, 2차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현장사진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저도 몇 가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염중선 과장님, 여기 428쪽이고요. 명학대교 보수공사하고 보강공사, 내진보강공사 인덕원교하고요 이게 몇 년도 설치를 했는지 사진하고 자세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다들 앞서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부담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게 처음인 건지, 이게 다인지 한번 자세한 금액하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또 착한수레에 대해서 착한수레 차량구입비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용하는 분들의 횟수 같은 것도 말씀하셨고 장애등급,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 ‘안 심한 장애’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 더 이용을 하는지 그 이용실태하고요, 저는 5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차하는 차량 언제 구입을 했는지, 폐차연도 수, 구입한 연도 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대답을 해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국장님은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 그럼 먼저 염중선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28페이지 명학대교 보수보강공사 세부 사업계획 자료제출과 인덕원교 내진보강공사 세부 사업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429페이지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사업 계획, 설치위치, 공유자전거 현황 포함 자료제출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관계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안양시 입장 설명, 킥보드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유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현재 정부에서 안정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앞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안정화되고 정착되면 공동으로 업체와 협의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공동부담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27페이지 벌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추진배경, 추진현황, 향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69페이지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현장사진, 세부 자료 및 향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69페이지 관양2동 서울나우병원‧벌말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사 세부 자료 및 향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428페이지 벌말초등학교 및 샘모루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동안구에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초등학교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를 늦게 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것 중복되는 게 있어서 좀 늦게 하려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서를 상세하게 해오셔서 깊이 있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초창기라서 ‘이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 이것도 공감은 하시는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운영사에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킥보드도 하고 자전거도 업체별로 2명이서 와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고 신고하면 1시간 내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존을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자전거를 존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공유자전거 업체가 안양시에 3개가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존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또 필요한 구간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업체와 공유해서 더 부담을, 방안을 강구하면서 확대 조성하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주차존에 설치하고 또 보행자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은 존 설치는 안양시에서 하지만 존 설치와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공문 한번 보내보시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존을 설치하는 것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말씀하신 비용부담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히 잘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벌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면 이게 결국은 한전에서 지자체에 요청을 한 결과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한전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중화사업은 산업안전부에서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5 대 5로, 저희가 요청하면 산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린뉴딜 사업이라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지난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위주 또, 지중화는 개폐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도가 확보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에 지중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추진경위에 ‘2022년 지자체 요청’, 지자체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건데 답변서를 보면 한전에서 시로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시에서 먼저 요청을 합니다. 한전에서 시로 온 것은 선정됐다고 통지가 옵니다.
음경택위원
통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럼 답변서가 잘못됐죠? 아무튼 저희 동네 또 지역구의 공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음경택위원
1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플러스 안양여고사거리 사고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게 땅을 파고 또 인도를 메꾸건 또 도로를 메꾸든 또 포장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이 구간은,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삼거리에서 벌말초교 구간은 보행자들이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도로가 넓지 않고 인도 폭도 넓지 않은 곳이라서 공사기간 중에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들이 규정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의 도로개설공사가 이제 1‧2단계 끝나고 3단계만 남았는데 거기 지금 현장사진을 봐도 그렇고 머릿속에 넣고 과장님이 보시면 기존의 그 좁은 도로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있습,
음경택위원
차 1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아울렛매장 쪽으로 그 부지가 편입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자동차검사소 쪽에서 흥안대로 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지장물이나 건물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대로 있고 왼쪽의 그 담을 허물면서 아울렛매장 주차장 부지를 먹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용지도가 있는데요. 우측의 마지막에 흥안로 쪽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안 걸리고 딱 대지 경계에 맞춰서 그 우측으로 아울렛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이렇게 벽돌식으로 된 파란 것은 인도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인도입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이것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공사가, 이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월에 준공이네요? 12월에?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보상절차를 하면 재결까지 고려해서 보상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상만 조금 빨리 되면 내년 12월로 돼 있지만 6월까지도 완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보상에 대한 걸림돌이 있나요, 지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걸림돌보다는 협의하다 보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기 위한 그런, 재결 가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재결 가고 또 중토위까지 간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관련해서 2단계 때 도로개설이 끝났는데 그때 경기환경 쪽하고 토지보상금 때문에 좀 옥신각신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경기환경에서 토지 기부채납을 시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는 것으로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아니, 처음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준공시점에 이제 또 다른, ‘50퍼센트만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50퍼센트로 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50퍼센트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결국 우리 시에서 50퍼센트 양보한 거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제가 도로과 온 지 한 2년 됐는데 올 때 그 방침이 50퍼센트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인가 조건이니까 기부채납 해야 된다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 평촌성당 앞하고 예전의 나우병원, 이것은 우선 구 나우병원 앞의 도로개설공사, 답변서만 보면 빨갛게 표시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우병원 앞에는 그 빨간 부분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쪽 끝에까지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거기가 끝입니다. 그 나머지는 건물들이 다 연결돼서 맹지가 해소되기 때문에 맹지 해소 필요한 만큼의 도로 개설하는 사항이고 거기 당초에 소유자들도 거기까지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현재 빨간 부분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말성당 앞에도 이게 지금 LG에서 건물 짓고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가 마무리돼야 이것도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LG 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반대로 되는데 현재 LG와 그 경계 부분 6미터는 기이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보상절차를 하면 사업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벌말성당 쪽으로만 확장이 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사진만 보면 당장 건물이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장물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금 자동차검사소 주변이라든가 또 벌말성당 주변이라든가 아파트형공장들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오면서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차량소통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토록, 아까 그 자동차검사소 뒤만 해도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또 병목현상이 생기고 하다 보니 또 그런 부분에서도 불편을 느끼니까 아무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보상이 문제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보상은 금년에 하면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음경택위원
보상만 끝나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좀 당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사는 금방 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 안양남초등학교 차없는거리 이것은 아까 아직도 설계는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설계는 저희가 들어갔고요. 이제 설계업체에서 디자인설계까지 해서 구상안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방‧임광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상가협회 대표하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 등 두 차례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최종안을 만들어 놓고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사업제목을 ‘샘마을 맘이 모인 길’ 이렇게 정한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도면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많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없는거리 조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 이게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서 보니까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업체들이 수익자부담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초창기이기 때문에 존 설치나 그 위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와 이제 안정화되면 협의해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40개소에 200대 정도의, 저희 직원이 몇 달 동안 운영상태를 보고 또는 현재 많이 주차된 지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이제 운영하면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협조적인 부분에서, 이게 허가를 내주었잖아요? 우리가 사업함에 있어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허가 사항은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게 자율이기 때문에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킥보드나 공유자전거 업체들이 안양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는 시의 허가를 득하는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닙니다.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허가 사항은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자유업입니다, 자유업.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단거리에 많은 이용률이 좀 있는 반면에 또 주차존이 없다 보니까 보도에 놓으면서 보행자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질서 확립이나 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규제나 이런 제도는, 방법은 없겠네요? 이것을 규제할 방법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규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도에다가 무질서하게 놓으니까 불편하니까 업체한테 즉시 수거하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의 그런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를 들어 지금 A사‧B사, 500대‧750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대수가 늘어나도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체에 공문 보냈을 때는 조금 축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수요가 많으면 그리고 지장이 없으면 늘려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규제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이런 주차존 또 주차존에 하지 않은, 먼저 주차존이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존을 먼저 설치하고 난 다음 향후에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시비로 조성을 하는데 예산 심의하기 전에 업체들이랑 사전에 협의가 좀 돼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업체에 그런 앱 받아서 많이 운영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현장 확인까지,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저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부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 비용부담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구두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비도 지원해 주거든요, 국가에서. 활성화하라는 차원인데 그것은 또 부담도 그런 기준이나 마련이 돼야 되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함에 있어서 그런 비용부담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차차 협의를 보실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되면 유지보수 비용은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뭐,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유지비용은 크게 안 들 것 같,
준모
박준모위원
타 시군에는 수익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전국에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단 한 군데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는 강남3구 쪽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거치대형보다는 평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견학을 갔을 때 실효성이 좀 없다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설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게끔 우리는 시에서 또 유도를 해야 되고 이 업체에서도 그렇게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앱을 개발해서 거기다 주차하지를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거기다 주차를 했을 때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그런 의견은 받아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초등학교 두 곳,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매년 각 학교 2개씩이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2개씩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신청을 하면, 보통 경기도에서는 한 10개 시군 정도가 선정되거든요? 저희는 매년 1개 정도가 선정되는데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안양시하고 고양시인가 해서 2개 정도 선정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도 안양시 보니까 매년 있었어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최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협의해 나가니까 안양시가 조금 많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신청을 넣을 때는 안양시에서 초등학교를 딱 지정을 해서 신청을 넣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국비지원 대상이 당초에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초등학교 위주로 하면 국비지원이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학생 수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초등학교가 있는 구역 쪽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9개소가 안 돼 있잖아요. 미시행 중에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이 학교를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우선순위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중기계획 세우고 또 5년 후에 또 계획 세우기 때문에, 현재 뒤에 보시면 5개년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거기에 햇수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지역에 또 관양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2년 전에 보행로 공사하면서 그때 지중화사업을 맞물려서 같이 했으면 더 예산절감도 되고 했을 텐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이 단독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계획 맞추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있겠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이제 또 내년에도 우리가 신청을 넣어서 또 할 거고.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이것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네요.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 관련해서 네 분이나 질의를 했는데 이 공유자전거 현황을 보면 지금 총 1천 500대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킥보드도 1천 500대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정맹숙위원
상당히 지금 많은 숫자의 자전거가 있는데 이 전용주차존은 한 곳당 5대밖에 주차를 못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그 디자인이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을 때 하나에 5개인데 한 구간에 그것을 3개 설치할 수도 있고 4개 설치할 수도 있겠고 공간이 나오면 자전거를 평촌역에 20대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조물 하나에 5대라는 것입니다,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요? 지금 사방에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많이 널브러져 있는 공유자전거 보면, 여기 1천 500대가 있는데 지금 200대밖에 이게 주차존에는, 지금 여기 거치대에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1천 300대가 또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거의 그것 정리한다는 것은 좀, 다른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구간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공유자전거는 그 운행이 실질적으로 보도가 확보되거나 안양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천에는 하천과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하천 유휴부지라든가 또 공원 같은 데 한쪽으로 해서 좀 하지. 도로 중심가, 역 중심가는 또 나름대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수요를 다 몰릴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것은 많이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설명을 요구하셨기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보시면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여의도 가는 게 한 구간이 있고요. 또 송산차량기지에서 광명으로 가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본 노선은 안산에서 여의도 가는 건데 송산차량기지하고 광명은 월곶-판교선하고 공용으로 해 가지고 광명역에서 분기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쭉 내려오다 광명역에서 안산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흥 쪽으로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노선이 공용하는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넥스트레인이라고 거기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조 3천 895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우리 시 부담액은 약 92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철도다 보니까 지금 민자에서 50퍼센트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35퍼센트, 지방비가 15퍼센트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노선에 대한 노선길이하고 역사에 따라서 사업비를 도에서 분담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가 사업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억 7천 600만원을 납부했고요 작년에는 11억 8천만원, 금년에는 32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현황 및 계획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편성배경, 사업개요, 추진방향 그리고 전방신호기 장단점, 계획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14억원에 대한 세출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갈산경로당 신축 시 이전계획 그리고 민원발생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의회는 처음이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경택위원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 전문가적 입장이라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안산선 관련해서 노선을 봤는데 석수동에 역이 어디쯤에 생기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석수동의 지금 계획 역사가 이게 도면을 보시면 석수역입니다.
음경택위원
석수역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기존의 국철 1호선 석수역과 환승되는 역이 지하 60미터에다 신설되는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석수역에다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1호선하고 신안산선이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교통 공약을 많이 내걸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박달역 신설 관련해서 수년째 박달동 주민들이 역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박달동 주민들도 ‘신안산선이 박달동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정치인들도 여기에 또 편승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안산선을 보면 박달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달동을,
음경택위원
왜 안양시에서 신안산선을, 지금 이제 박달동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 1호선 석수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왜 석수전화국역을 또 만드느냐’, 이것도 불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석수역에다가 60미터를 지하화해서 환승역을 또 만든다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역이 결국은 3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왜 박달동 주민들의 저런 애절한 목소리는 안양시 정책에 반영을 안 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좀 말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를 어떻게 했기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김경숙위원장
석수역하고 관악역하고 틀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철도가 기본적인 노선 계획이 저희가 낸 것은, 국가에서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나 신안산선 같은 것은 제 기억에 2010년에 이미 이 노선이 결정이 됐거든요,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해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 안산으로 가는 거였는데 차량기지 건설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를 결국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소사원시선이라고 있는데, 원래 원계획상에 여기다 차량기지가 들어가면 경제성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 소사원시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해선이라고 개통이 돼 있는데 그쪽을 공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계획에서 먼저 사업에 대한 경제성 위주로 타당성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노선 결정이 구체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월곶-판교선이라는 노선과 공용한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박달동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월판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월판선은 사업구간이 여기 도면에 보시면 광명에서, 실제는 여기 월곶에서부터 쭉 해서 광명을 거쳐 가지고 판교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재원을 투자하는 구간은 광명에서부터 판교만 월판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안산선은 이 사업구간에서 공용을 하지만 여기 시흥시청부터 광명까지 공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신안산선은 2010년에 결정이 됐고 월곶-판교선은 2017년에 결정이 됐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면서 박달동으로 할 수 있게 좀 건의는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기구에서 이런 경제성,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예타 위주, 경제성이 나오는 노선으로 국가는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노선을 박달동으로 돌리게 되면 이 노선 축 자체가 흔들려 가지고 국가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다시 타당성 재조사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저희들의 요구가 좀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석수역하고 관악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수역, 관악역 다 다른 곳에 있고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석수역에만 왜 이렇게 역이 집중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준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안산선 노선 결정은 2010년도에 됐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한 얘기는 다 뭐예요? 우리 시장님 포함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공식적으로 협의해서 절차상에 나온 것만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은 협의된 사실, 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박달동 주민들이 박달역 신설을 위해서 그동안 진짜 처절한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기대를 갖게 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은 저는 퇴출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기본계획이 벌써 결정이 됐고 박달역 신설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분들이 기대를 안 갖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박달역은 신안산선의 개념보다는 인천2호선 지금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월판선에 석수전화국역이 생기다 보니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 신안산선도 있으니 좀 기다려보자’ 또 ‘신안산선을 박달역을 정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저는 요즘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교통여건이 굉장히 중요함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게 또 집값 상승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은 되는 쪽으로 빨리빨리 홍보를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괜한 기대를 갖지 않게 하는 것도 안양시의 할 일이다. 정치인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준표 과장님께서는 조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마는 정책을 주로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무원들의 태생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업무추진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 이런 것을 좀 사진을 컬러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앙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게 협의가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아니고요. 이것은 선정될 때가 사고건수하고 사고심각도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조사 하고 도면을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아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은 통계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타스(TAAS)라는 통계프로그램에서 사고건수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자료를 이용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역기능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음경택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전방신호등 말씀?
음경택위원
예, 전방신호등도 그렇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전방신호등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저희가 전방신호등 장단점을 거기 표기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방신호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차로 건너기 전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교차로 건너기 전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주 신호등이 하나 설치가 되고 교차로를 건너 가지고는 두 번째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병행설치가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방신호등을 통해 가지고, 대형차가 많은 곳은 신호등을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앙사거리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버스를 뒤따르는 차들이 바로 앞에 있는 신호를 못 보고 추돌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보행량이 많아 가지고 우회전할 때 보행자들이 인지를 잘 못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방신호등하고 그다음에 바닥형 신호등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방신호등의 장단점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거리의 폭이, 큰 사거리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작은 사거리 있잖아요. 간선도로 사거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가까운 데 있어요, 지금, 전방신호등 있는 데. 아실 거예요, 제가 어디인지 말씀 안 드려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여기 동안구청 있는 데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동안구청 후문 쪽에 있잖아요. 그게 매번 다니는 분들은 그것을 아는데 그것 생소한 분들은 엄청 불편을 끼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게 처음에 국가에서 한 5년 전인가, 제 기억에는 5∼6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최초에는 전방, 그러니까 교차로를 건너기 전에만 신호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청에서 지침을 바꿔 가지고 교차로 건너기 전에도 설치하고 건넌 후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다 설치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안구청사거리는 저희가 그 뒤에다가 다시 제2신호기를 설치해서 사각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중앙사거리는 말씀하신 대로 제1, 2 신호등을 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면 되고 여기 동안구청, 홈플러스 사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조장치를 통해서 보통,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 안전운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4월 달에 이전장소 계약을 완료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완료를 했고,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2개 완료가 되고. 그 경로당 신축이 2023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사업과 같이 끝나는 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차장 사업인데 결국은 연관되는 부서가 노인복지과가 있고 또 공원관리과가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지상에 노인정이 설치될 것이고 그 옆의 공원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도 공원관리과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겠고요. 또 여기 정맹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주민들께서 주차장 120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반대도 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계획대로라면 아마 7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이렇게 일 처리되는 것 보면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간 빨리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차근차근하시되 최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계획대로 맞춰서 공사 좀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한 가지 했죠? 신안산선. 우리 비용부담이 92억 정도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게 협의할 때 부담하기로 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의무부담이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철도가 ‘광역철도’라고 여기는 표현돼 있는데요. 광역철도는 경기도와 서울같이 이렇게 2개의 광역지자체를 넘나드는 철도인데요. 이것은 법정분담금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한 70퍼센트를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민자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하고 나머지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비율로 국가가 35퍼센트 그다음 해당 지자체가 15퍼센트 이렇게 법정분담금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거기 지금 신설되는 데가 우리 안양지역?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석수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 경계점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계점입니다, 서울하고.
김경숙위원장
그럼 경계점에 서울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서울도 부담을 합니다. 서울은 저희보다, 그러니까 저희는 7 대 3 비율로 국가하고 부담하지만 서울은 재원이 워낙 좋아 가지고요 5 대 5로 부담합니다. 서울 구간은 서울시하고 정부가 국가가 50 대 50으로 분담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여기 보면요 지금 정부에서 석수역하고 명학역하고 이제, 거기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신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리모델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리모델링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곳에다 리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현재 위치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신안산선이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서울 쪽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역사가 아니고요 환기구입니다, 환기구. 환기구고 특별피난계단 해서 역에서부터 이렇게 지하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 1호선 석수역 북측에 계획이 돼 있거든요.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지하로, 60미터 지하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아니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환승할 때 걸어서 좀 와야 되는 건가요? 거리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면을 뒤에 드렸는데요. 여기 파란 선 박스로 된 부분이 지하 60미터에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수대로 변에 이렇게 접해 있는 곳이 엘리베이터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엘리베이터를 나오시면 바로 1호선, 환승거리 한 사오십 미터 정도?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하더라도,
김경숙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일 북쪽에 보시면 특별피난계단이라고 표시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그쪽의 철재상가가 우리가 그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석수역 쪽으로 공원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공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쪽 부분도 아마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철재상가 공사하는 데 연계를 해서 아마 사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438페이지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방향과 현황,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맥숙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437페이지 스마트폴 설치사업 추진계획 및 설치장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37페이지, 438페이지 방범CCTV 사업현황 및 설치예정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스마트폴 설치 관련해서요 이 스마트폴이 다양한 기능들을 식재하게 되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범CCTV라든가 가로등, 미세먼지 전광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 스마트폴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기능을 제대로 다, 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우려가 좀, 예?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R&D 사업에서 다 검증을 해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검증된 스마트폴이라 걱정 안 한다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처음 우리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하나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 기능들은 제대로 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잘 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던 업무가 첨단교통과로 넘어왔는데 이것 업무 접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자율주행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는 걱정과 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걱정과 기대. 어떤 게 걱정이 돼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 자율주행차 자체가 아직은 완성이 아니라 시범적인 도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금액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그리고 기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신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요즘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밤도깨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자체 내에서는 구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구간이 여러 번 변경이 됐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오늘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보면 구간이 또 바뀌었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구간 자체가 주간노선하고 야간노선이 있는데 주간노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보고드렸던 사항하고 같은 부분들이고요. 야간노선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전에 보고드렸던 부분들은 실제로 안양우체국사거리에서 유턴하는 방향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첨단교통과에서 이제 추진하면서 여기에서 유턴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양역에서 회차하는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겠나 해서 구간을 좀 연장했던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이제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예전에 추진됐던 내용들을 다 아실 수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여기 주간노선을 보면, 그 주간노선 설명 좀 해보실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와서 어떻게 가는 건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동안구청 앞에서부터요 실질적으로 비산체육공원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야간노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덕원에서 평촌역, 범계역 그리고 안양우체국사거리를 거쳐서 안양역까지 가는 구간이고요.
음경택위원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바뀌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담당자들도 바뀌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바뀌었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야간노선은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고요 주간노선이 벌써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예전에 신경호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바뀌었는데, 무척 오래된 얘기죠? 연말에만 해도 평촌북부순환노선이 있었고 평촌남부순환노선이 있었어요. 이것 들어보셨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스마트시티과에서 편성할 때 최종노선 자체가 주간노선하고 동안구청에서 비산체육공원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용역사업이 발주 나가서 여기 용역사업에서 최종결과가 나온 게 이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연말에 안양시에서 제출된 자료예요. 보세요.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조성공사, 안양시’.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의 파란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안구청에서 비산동 운동장 그 위에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밑에가 범계역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 밑의 롯데아파트, 학원가까지 가는 노선이에요.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갈팡질팡해 가지고, 갑자기 잊어버렸네, 이것 이름을. 자율주행차 가겠어요? 노선도 못 정해 놨는데?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용역구간 자체가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최종 작년에 용역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노선 구간은 주간노선하고 야간노선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프라 구축까지 되기 때문에 최종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됐는데 벌써 4년이 다 돼가도록 크게 진척된 게 없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무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2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굉장한 프로젝트를 직원 2명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사업 먼저 따고 보자’,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애물단지 될 것 같아요. 김승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 추진하시면 안 돼요.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다 국민의 세금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확실치도 않은 이러한 사업에, 전체예산이 얼마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95억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100억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이제 고민이 지금 생기는 시기가 된 거예요. 제가 이것 수차례 문제점을 얘기했었거든요.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 2020년도에 퍼스트 공모사업에 됐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 국으로 이관돼서 현재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주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사업을 선정을 말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사업자 선정?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노선만 해도 벌써, 주간노선이요 수차례 바뀌었었고 또 최근에 이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고, 아무튼 이게 공모사업인데 지금 와서 만세 부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박정길 과장님이 처음의 답변에 정답이 들어 있는 거예요. 고민도 되고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기대를 더 많이 하고 고민은 조금만 하셔야 되는데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여튼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범CCTV 관련 예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목을 달리해서 편성한 배경은 뭐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게 국비 특교세라든가 특조금 자체가 지원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목이 별도로 편성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결산 부분에서 실제로 국비하고 도비라든가 시비가 결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성 별도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다 이게, 방범CCTV는 결국은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 예산제목만 틀리잖아요. 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다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사업. 아까 말씀하신,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폴 빼놓고는 다 같은 사업이에요. 스마트폴도 결국은 CCTV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만 조금 이렇게 추가된 거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답변서 잘 해오셨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는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이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재정지원 조례 추진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19일 날 입법예고를 했으며 5월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과 6월에 안양시의회 조례안 제출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중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예산과 증액 사유, 사업지연 사유, 국토교통부 협의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사업 변동사유와 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 차량운행 현황 및 증차 사유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관내 민영차고지 1개소 시설개선사업 세부현황과 추진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가 우리 마을버스 조례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마을버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시내버스, 마을버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 부분에 지금까지 경기도 내 19개 시군이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187회 수상을 한 안양이, 570억을 수상을 하고 이것 보조지원금 받은 안양이 이렇게 늦게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우리도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어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럼 이 조례가 지금, 시의회 조례안 제출이 6월이에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6월 이후에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재정을 또 이렇게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체로 이렇게 시민들,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버스가 운행하게 될 계기가 언제쯤이 가능할까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일단 마을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을 하려면 기존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와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노선조정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하반기에 만약에 세운다고 그러면 하반기나 내년쯤에나 계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사실 우리 대중교통 운송업체들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나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우는 소리를 많이 할 뿐이죠. 저상버스나 무슨 공짜로 다 주는데 자기들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거둬들이는 일밖에 안 하는데.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마을버스 회사들이에요. 그 조그마한 헌 차들 가지고 주민들 실어다 나르면서 사고 날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참 버텨내는 것 보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 제정이 우리는 너무, 19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도, 우리 주변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재정이 어려운 마을버스들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아주 환승을 해야 가능한 구간이 다시 이렇게 개통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주민의 발이 되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가 환승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마을버스 회사, 운송업체 회사에서 ‘우리는 하겠다’ 하면 시에서는 정말 대환영하고 받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공영차 조성사업 여기 보면, 제가 답변서를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이 밑에 ‘국토부 협의는 경기도청 담당부서 사전협의 후에 협의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은 국토부 협의만으로는 되지 않고 처음부터 관리계획의 승인 대상이 아닌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GB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일차적으로 경기도에서 협의를 끝낸 나중에 국토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토부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원래 보면 GB가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는 면적 1만제곱미터만 되면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다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기존 사업부지만으로도 당연히 재개발구역 내의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데 사업 초기단계부터 이런 업무를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이런 부분이 지금 와서 논의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GB관리계획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관내 업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GB관리계획 승인받는 게 국토부에서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이것을 수의계약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금액 갖고는 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수의계약 금액을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문업체에다 주게 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다시 전문업체를 이렇게 용역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글쎄, 지금 사실상 조금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2만 3천 389제곱미터인데 기존에 2만 1천 830제곱미터였어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당연히 관리계획 수립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자꾸, 이렇게 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괜찮은데 이제서야 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상을 조속히 원하는 민원발생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랑 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꼼꼼히 좀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사업이 늘어지지 않고 더 이상 민원들이 많이, 늘어지는 기간이 길수록 민원은 또다시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세밀히 살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민영차고지 지금 시설개선 사업비로 시비가 42퍼센트, 자부담이 40퍼센트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맹숙위원
이것 그 비율이 원래 정해져 있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자부담 40퍼센트를 포함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자부담 40퍼센트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니, 도비 18퍼센트고요 시비가,
정맹숙위원
아니, 도비도 물론 오는데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정맹숙위원
이것 어디 조례에 있어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시설개선 사업비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도에서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시설개선 사업비로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 지침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맹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착한수레 차량구입비. 여기가 보니까 이 차량을 운영하면서 주로 이분들이 출근을 하나요, 외출을 하나요? 병원에를 모시는지? 어떤 계기로,
「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병원에 갈 때도 있고요. 또 서울이나 이런 데에 장기적으로 장기로 시외로 갈 때도 있고.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모셔다 드리고, 오실 때는 어떻게 하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모셔 오고.
김경숙위원장
아, 그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일 보는 동안 기다렸다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 한 몇 시간 될 수도 있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김경숙위원장
아!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대기가 2시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대기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왔다 갔다 왕복해도 그것도 몇 시간 걸릴 텐데.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5시간도 될 수 있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6만 7천건이에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나눠보니까 하루에 1대가 5회 정도, 4회? 4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하루 평균 18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6명에,
김경숙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요. 나눠 보니까 하루 1대가 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8.1명. 1대당 8.1명이 이용합니다.
김경숙위원장
8.1명이에요? 아니던데. 4명에서 5명이던데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평일 기준으로,
김경숙위원장
아니, 평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38대 차량이 운행했을 경우 평일 8.1명이 되고요 평균 245.7명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하루에 한 네다섯 번? 한 차량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버스 운전기사가 하루에 일을 근무하시는데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할 때 몇 번 정도 해요? 하루에 몇 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서울로만요?
김경숙위원장
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어쨌든 시내버스면 서울로 가는 것은 몇 번 정도 해요, 하루에? 왕복.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모르셔요? 대중교통이신데 모르시나요? 어쨌든 여기에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4에서 5회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에 이 정도 하면 주로, 그럼 외곽으로 많이 나가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공휴일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휴일은 제외한 평일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평일이에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통계가. 운행 통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게 6만 7천. 통계를 내주신 거겠죠? 그래서 한 5회 정도가 가는데, 4에서 5회 정도인데요. 또 이렇게 4대 정도를 더 추가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임산부도 있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이것은 확인하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확인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중복장애자의 휠체어 타는, ‘3∼6급 휠체어’.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중증장애인이네요, 여기 보면. ‘65세, 의사소견’ 또 ‘휠체어 이용자’. 여기 다 어쨌든 힘들게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시네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이용자는 수요가 많은데,
김경숙위원장
수요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차량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러네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서울까지 나가서 몇 시간씩 또 그 일을 보고 기다렸다 모시고 올 정도면 이게 시간이 꽤 소요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는데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그 신규 노선 있잖아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이게 석수, 박달, 사당만 딱 개통하는 거예요? 5월 중에 하는 게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추가가 되는 겁니다. 기존 운행하는,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노선이 그게 그 정도 짧게만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사당역까지만 운행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기만 이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석수‧박달동에서 사당역까지만.
정완기위원
석수는 어디서 출발해요? 박달동에서 출발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충훈부에서 출발해서 박달2동, 박달1동 경유해서 안양2동으로 해서 또 석수역으로 가서 사당역으로 갑니다.
정완기위원
아, 가 가지고 이렇게 외곽 타 가지고 바로 내려와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것 차 얼마 안 되겠네, 이것. 순환 몇 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일일 5대가 운영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운행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나는 너무 짧아 가지고, 버스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순환을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지원비는 계속할 수밖에 없네. 이게 매달이에요, 매일이에요, 금액이?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매일 운영을 하죠.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안양시 부담금 있잖아요. 국비,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이것은 5억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가예산을 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 거예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경기도 대광위 노선은 하반기에 뭐 한다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이것 수공형 전환 노선, 그러니까 1650번이나 3030 버스를 대광위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광위로 넘겨서 이 노선을 입찰제로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완기위원
아, 추후에?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하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때 택시도 영상기록장치는 지원, 그때 말씀한 대로 더 검토해서 해주신 거네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 이것 150퍼센트 4대 달성만 하면 끝난 거예요? 더 추가비용 없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전에 제가 10대 구입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지침에 딱 돼 있나 봐요, 150퍼센트가? 경기도,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도 지침에 150퍼센트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150퍼센트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더 이상 증차는 없고 이제는 차량교체만 있겠네요, 있으면?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는 법정대수를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준공영제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기존 노선이 있었는데 그냥 추가가 되는 겁니다, 석수‧박달동에서 사당역 가는 것은요. M533번이 준공영제 운영 중인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요? 언제부터? ’17년도부터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17년 3월 6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준공영제로 이렇게 실시하는 게 어떤 문제점이나 단점이나 장점 같은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장점은 일단 버스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버스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 대한 서비스가 일반 버스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 준공영제로 많이 확대하는 지금 추세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럼 지금 광역버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역버스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대광위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다르죠.
김경숙위원장
광역버스는 지금 우리가 몇 대 정도나 있어요? 노선이. 몇 군데?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노선이 광역버스 노선은……. 지금 뭐,
김경숙위원장
네, 네, 그것은 됐고요. 어쨌든 만약에 우리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로 실시를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일단 안양에서는 나중에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시작이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나중에 저희가 점차 철도 이런 게 많이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면 버스노선을 점차 줄여가면서 준공영제로 확대해 나가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어쨌든 시민들한테 편리한 점은 더 많이 있겠죠. 예산이 더 충분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혜택을 더 받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차츰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을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완신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박완신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503쪽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주요 과업내용만 제출하여 드렸으며 과업지시서는 용역 발주서류를 작성할 때 만들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나가셨나?
정완기위원
안 계세요.
김경숙위원장
네. 지금 잠깐 나가셔서요 다음에 오시면 질의하시더라도, 그럼 다음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비산3동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과 뉴타운삼호 재건축 두 조합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그다음에 또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사유와 조합에서 공사하는 공사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그 도면을 보시면 도면에는 우수계획과 오수계획이 있습니다. 오수계획도를 보시면 넘버를 매겨 놨습니다만 첫 장에는 1번부터 3번이 있고 뒷장은 4번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서 공사하는 부분은 기존의 비산초교와 운동장 그다음에 비산3동 그다음에 주변의 기존 건물에 대한 부분도 함께 오우수를 분류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정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두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합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의 오수계획도를 보시면 운동장과 비산초교 사이의 그 도로 부분은, 매곡마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구간의 오수관로 300밀리는 비산초교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2번 구간 부분은 비산초교에서 내려오는 오수와 일부 뉴타운삼호아파트 재건축지구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두 지구 간에 공동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사시기와 공사비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은 두 조합에서 반반씩 부담하고 공사는 우리 시에서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실시설계는 공동 부담하는 2번 구간과 저희 시가 부담하는 1번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2번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이르러서 먼저 비산초교지구부터 공사비를 받아들이고 차후에 뉴타운지구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관로에 있는 부분은 지금 비산초교, 즉 4번 구간, 양쪽에 4번 구간이 있는데 비산3동 쪽, 그러니까 비산초교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지마는 거기가 지금 현재 미개설된 도로 구간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남문에서 운곡파출소 사거리까지 그 구간의 박스 부분은 뉴타운삼호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시기는 지금 현재 계획 중이지마는 여하튼 간에 준공하기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이 공사들이 완료가 되어야 차질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시기 부분은 수시로 조합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며 저희 구간에서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간에 사업일정은 일정대로 하더라도 저희들은 신속하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하수처리장 탈취기 안전점검대 설치비로 4억 상당을 계상하였는데 탈취기를 설치할 당시부터 안전점검대가 설치되어 있던 것은 아닌지, 작년에 월남전참전자회에서 집회도 했던 석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에 탈취기가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탈취기 안전점검대가 반영되었는지 궁금한 사항과 반영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냐라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3월에 안양하수처리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20개의 탈취기가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탈취기에는 안전점검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유지관리를 다각도로 해왔습니다. 제가 전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안양처리장의 악취농도가 250배였기 때문에 그 250배의, 물론 법적 기준인 500보다는 절반 수준인 250배였지마는 250배는 수치에 불과했지 결국은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악취로 작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은 탈취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탈취기에는 약품도 있고 물로 세정하는 세정 방식도 있는데 재이용수로 탈취수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악취 민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259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취수 물을 상수도로 바꿔가면서까지도 탈취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탈취기를 관리하는 데 최소 일일 1대당 한 두세 번 정도의 탈취기를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탈취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이 강화돼야 될 사항이어서 그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대를 설치를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석수처리장에 악취개선사업으로 탈취기가 10여대가 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은 설계단계부터 해서 저희들이 안양처리장에서 탈취기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탈취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부분을 강구를 해서 이번 석수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의 탈취기는 안전점검대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설비 자체가 제작설치자의 눈높이가 아닌 관리자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 가지고 제가 더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사추진은 올가을부터 시작이 되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네.
덕남
정덕남위원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뉴삼호가 오수관이 이쪽으로 빼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것 지금 운곡사거리죠? 이것 운동장 앞의 거리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운곡사거리의 그 관이 앞으로 2030 매곡지구로 다 연결해도 그게 다 가능하나요? 용량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소화가 됩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소화 다 할 수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비산초교 주변지구나 뉴삼호에서는 이 막대한 거리를 줄여준 것만 해도 우리 시에 굉장히 감사해야 되겠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러한 부분을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 가지고 시 부담이 본인들 부담, 조합 부담보다 적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아까 번호표시별로 한다면 비산초교도 그쪽으로 뺐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죠? 비산초교 주변지구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게 되면 조합 간의 또 이해관계도 해소시켜 주고 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애써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함께 가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그 라인은 약간의 이격거리 있지만 같이 가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그 라인은 같이 가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 배관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게끔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박공복 과장님이야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탈취기 설치를 보시려고 전국의 20여개소 하수처리장을 견학 다녀왔다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와! 진짜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 탈취기 안전점검대가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이중으로 다시 안전전점검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것은 그렇고, 석수하수처리장이 또 설계단계에서 안전점검대를 설치하도록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잘 해서 하시기 바라고,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설계단계에서부터 같이 설치를 하니까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했다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고요. 하여튼 이것 탈취기 점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그 예산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우리 비산초교하고요 삼호뉴타운 오우수 이렇게, 차집관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차집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우리 시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부담하는 게 돼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에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될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4, 5억 정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 퍼센트 수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체 사업비의 퍼센티지 부분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지마는 한 25퍼센트 정도?
김경숙위원장
25퍼센트 정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나머지는 조합 쪽, 원인자에 의해 가지고,
김경숙위원장
조합 측에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관이 소구경이지마는 삼호뉴타운 같은 경우는 대형박스거든요. 2미터 곱하기 3미터 정도의 대형박스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10억이 넘어갑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어쨌든 여기도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질개선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악취도 저기 하지만 지금 수질개선도 우리가 안양천에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가지고 안양천이나 삼성천‧수암천 다 펌핑을 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해요.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외지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데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쨌든 거기 종말처리장에서 이렇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재이용수.
김경숙위원장
재이용수를 이렇게 쓰는 거기에 대해서 놀고 있다는 게 조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마음 놓고 개울을 이용할 수 있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이제 과장님은 몇 년 남으신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동안에 기술 전수라든지 지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이 전달해 주셔 갖고 안양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동안에 저희들도 문제점이었고 그 일을 했던 수도시설과장님 박완신 과장도 같이 자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리고 또 생태하천과에서도 수질에서 냄새나고 수질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상류로 내려보낼 경우 밑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가지고 물놀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에 지금 현재 재이용수가 7만 5천 톤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 보게 되면 재이용수에서 아직은 그 탁도 면이나, 물론 대장균 수에서 이미 살균을 하기 때문에 수인성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전할 수 있지마는 여하튼 간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총인처리 하면서 용량도 7만 5천이 아닌 재이용수를 10만톤 규모로 늘리면서 수질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못지않는 수질로, 전국에 도입되어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 전문용어로는 아르오(RO) 설비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고도처리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될 경우에는 정말 상수도가 내려올 정도의 그런 깨끗한 물이 내려올 겁니다. 그게 이제 하게 되면 ’2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총인시설로 하면 그게 요즘에 최고의 신기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기술이 발전이 돼서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많이 진짜 안양시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하시는 것만 봐도 진짜 안양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 바로 일처리도 그냥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부서에서는 밑의 직원분들은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장님의 노력에 응원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존경하는 박공복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참 있었으면 좋겠다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에 저하고 수도군단 앞을 가서 거기 오수로 인해 가지고 고기떼들이 다 죽었었잖아요, 냇가에. 그렇게 잘 놀던 고기들이 죽었는데 그 전에 거기서 아주 맑은 물들이 흘러나왔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 수질검사 회사의 수질검사가 양호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에는 정말 어린이들이 물놀이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참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에 여름에 잠시라도 물놀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도군단 안에서 제대로만 관리를 해준다면 가능한 일 아닐까 싶은데 거기 공사 다 마치셨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전에 갔었을 때에 맨홀 주변에 세굴됐던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곧바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분에서는 위원님께 사진 이미지랑 함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거기가 정말, 어제 삼막사 쪽에, 경인교대 쪽에 거기도 좀 너무 낮아서 모래를 조금 어느 정도 파내고 여름에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데 문제점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삼막사 쪽이나 아니면 또 병목안에 조금 거리가 있고 해서, 우리 또 동안 쪽에 있다면 유일하게 그 물이 맑은 물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아이들이 여름에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수도군단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 가지고 오수, 정화조 물이 넘쳐서 고기떼가 죽거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많이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장우 만안구청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장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561페이지 박달중학교 일원 등 2개소 보차도 분리펜스 설치위치 및 민원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제설장비 현황 및 제설장비 보관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보차도 분리는 박달중학교의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보니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약간 파손되고 차가 부대낀 부분이 많아요, 만안구에 이게 많다 보니까. 플라스틱 돼 있고. 그런 것 수시로 점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순찰을 통해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또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하루에도 여러 건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거의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사고 난 것은 보상을 받고 그러죠, 보험처리로다가?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등등.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차량이 추돌해서 시설물을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조회 등을 통해서 차적조회를 통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해대책 제설장비 현황 및 제설장비 보관현황을, 지금 자료 잘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보관장소 보면 바깥에 외부에다 다 보관을 해놓으셨잖아요? 창고 내부가 모자라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는 염화칼슘, 기타, 제설약품이라고 해야 되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보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창고도 모자란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죠? 올해 눈이 왔잖아요, 올해.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작년에 거의 연말에 안 오다가 거의 2월 달,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구정쯤에 왔습니다, 구정.
정완기위원
그렇죠? 2월 정도에. 그런데 사실은 염화칼슘 너무 많이 살포해 가지고, 그 민원 받았죠? 도로가 허옇다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설량을 보면 사실은 올해는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굳이 올해 다, 지금 1차 추경 때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이 장비는 말씀하신 대로 구정 때까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장비로다가 제설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들은 이제 돌아오는, 저기,
정완기위원
예, 알고는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
정완기위원
2.5톤 그것 살포기 1대가 폐기 예정이에요. 그런데 구입은 5톤 1대, 1톤 3개 이렇게 또 해놨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톤백 절개’, 굴삭기죠? 작은 것? 쪼그만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굴삭기에 장착을 해서 톤백을 이렇게 집어 올려서 제설차에 실어주는 그런 어떤 장비입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창고에 보관도 없어서 인도 도로변에 다 설치하는데 그것을 또 굳이 이것을 지금, 겨울에 그것 장비가 모자라요? 모자랄 것 같지 않은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 장비는 현재 있는 것에서 늘어나는 개수는 없고요. 지금 1톤 장비, 1톤 장비는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요구를 해서 저희가 3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동에 갖다드릴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제 이것은 동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동에서 작은 골목들은 저희 큰 차들이 제설을 하기 어렵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1톤 차로다가 동에 그 차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재를 해서 이것 운행하기 위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해 가지고 아직, 본예산도 아니고 이것을 굳이 왜 구입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제설장비 보관창고, 특히 만안구. 동안구는 이번에 설치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제설장비가, 제 생각은 아까도 올해 구정 때 눈이 내렸지만 큰 양이 안 오고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살포를 해서, 허옇다는 민원 많이 받으셨죠, 과장님? 동안구도 받으셨을 거야. 하얗다고, 도로가. 그 정도로 약품을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구입을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완기위원
골목길을 얘기하면 1톤짜리 3개는 가능은 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특히 안양9동이라든가, 안양3동, 뭐, 5동이야 지금 재개발하고 있지만 취약지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을 어디서 지원한 것은 안 나와 있네요? 몇 동이라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저기 맨 밑에 보시면요 안양2동‧4동‧9동.
정완기위원
아, 그러네요. 6동, 석수1‧2‧3동?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는 기존에 있는 것이 4개가 있고요.
정완기위원
안양2‧4‧9동?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맞네. 2‧4‧9동. 맞네요. 2동, 4동, 9동. 그런데 4동은, 아, 그 뒷골목? 조그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시장 주변이라든지.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골목을 잘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굳이 보관창고도 없으면서, 그리고 올해에만 좀 왔지 또 불과 2, 3년 전에 엄청나게 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꽉 차 가지고 염화칼슘도 구입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은 잡아 놨는데 그 정도도 눈도 안 오던 시절도 있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추경에 해 가지고 굳이 해야 되냐라고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차라리 제설창고를 그 자리를 옮겨서 방법을 찾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장님이나, 거기 주민 민원도 많고요. 사실 민원도 많잖아요, 그 통행로 때문에.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거기 주차도 해야 되고 거기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창고를 만안구 어느 지역이든 장소를 찾아서 그쪽에다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적극 지원을 하고 하겠는데 자리도 좁은데 굳이 이것을 다, 보관도 안 되는 것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 굳이 놔야 되고, 눈 제설량도 그렇게 되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올해 구입 안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완기위원
예.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제설기간이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을 하반기에 준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이것을 한다든지 하면 이 장비를 저희가 적기에 투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저희가 제설기간이거든요.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쓰는 데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나라고 여쭤봤잖아요. 지금 올해 제설 다 한 것 보면요 염화칼슘 양도 많고 전체를 다 했는데, 만안‧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부어 가지고 바닥이 허옜었어요. 여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바닥이 다들 허옇게 되지, 이게?’ 도로, 이면도로까지 아주 심할 정도로, 제설량은 그냥 바닥에 조금 있는데 염화칼슘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기억하시잖아요, 다들. 다들 보셨고. 그런데 그 정도로 장비가 아직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정도 양을 살포할 정도면.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 올해 구입을 해야 되냐 이거죠. 장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만안, 동안 똑같아요.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설장비 이쪽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1톤짜리 3개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하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이것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톤백 절개기는 저희가 지금 작업자들 안전을 위해서도 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톤백을 포클레인에 갈고리를 걸어서 이것을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고리를 걸어주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안전 그다음에 그것이 이동하는 가운데서의 안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갈고리 대신에 포클레인에서 직접 그것을 집게식으로 집어서,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제설살포기 3대, 톤백 절개기 1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5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만약에 이게 예산이 줄어든다면 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그것은 이따가 검토를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따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동안 임상훈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할 얘기 많으신 것 같아. 도로제설 창고 이전공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동장 씨름장으로 이전하시네요, 지도 보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씨름장에다가 이것 제설창고 말고 총무경제에서 ‘거기다 다른 것 설치하자. 뭐 하자.’ 기타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운동장 씨름장에, 제설창고가 저희 동안구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종합운동장의 씨름장으로 이전하게 됐냐 하면, 안양도시공사의 채무를 좀 맞추고 재산보유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을 비워주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씨름장 부지에 저희가 제설창고를 이번에 새로 지어 가지고 이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12억 5천 그것 견적 다 나왔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다 들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여유가 충분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제설창고에 제설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비,
정완기위원
그 운동장 옆에다 그것 또 주차 쭉 해놓고 세워 놓으시려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창고 옆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렬로 쫙 제설장비를 세워 놓게 돼 있습니다. 창고 안에 그 장비를 들여놓는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엄청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공간이 안 나와요.
정완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만안구도 한쪽에 있는데 시민들 왔다 갔다 보기 싫고 포장으로 둘러싸 놓아서 보기 싫다는 민원도 상당해요. 그런데 그 운동장 씨름장 자리에다 갖다놔 봐. 또 제설차를 쌓아놓고. 눈비, 8개월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비 맞고 세워 놓고 관리하고. 그런데 그 관리를 방치해 가지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녹나고 부식돼 있고 8개월 동안 손도 안 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평상시 그것을 좀, 자동차도 운행 안 하고 8개월 세워 놓으면요 다 망그러져요. 그런데 손 한 번 안 대요, 8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점검해서 ‘그때 뭐 하자’. 과장님, 동안구, 만안구 제가 한번 가볼까요?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녹났고 다 부식돼 있고 그것 관리를 하고 또, 겨울에 제설하고 나면 관리감독에서 기름칠도 하고 페인트칠도 다시 해서 점검해서 보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염화칼슘 다 묻은, 일반 차도 자동차 세차 안 하면 다 부식이 일어나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고요 제설작업 끝나면 매년 점검을 해 가지고,
정완기위원
점검해서 그냥 놓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점검해 갖고 그리스도 치고 보수도 하고 그러한 상태로, 한 상태로 고쳐서 놔둡니다.
정완기위원
거미줄 쳐 있어요. 과장님, 거미줄 쳐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시간이 지나니까 쳐지죠,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것을 하지 말고 그때그때 점검해서 하자는 소리예요. 제가 이것을 사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수리‧점검을 해서 이것은 차라리 용역을 줘 가지고, 얼마 안 들어요. 그것 기름 치고 페인트 하고, 부품 점검만, 조금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8개월 동안만 이렇게 좀 세워 놓은 자리 잘 점검해서 해놓으라고 하면요 이것 부식 안 나요. 다 썩어 있어요. 거미줄까지 쳐 있어요. 그럼 이제 겨울 다 되고 그러면 이제 양 과장님들도 본청으로 발령이 나서 가 버리면 그때 새로운 과장님이 와서 ‘그때 해라.’ 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고, 만안구도 빨리 지어야 돼요, 거기. 어디 부지 선정해서 어디든지. 전혀 거기, 그게 엄청 흉물처럼 보기 싫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과장님은 육교 다니면서 제설창고 창고자리 부지를 해서, 만안구 어디든지 해야 돼요.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창고 부지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 좁아요. 너무 좁은 자리에다가 제설창고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또 이것 어디다가 쌓아놓을 거예요? 거기 문제점이 그것부터 해야 되고 또 그런 좁은 자리에서 점검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점검이 돼요? 안 되죠. 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금 이전한 데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녹, 거기 먼지하고. 제가 가 가지고 다 봤어요, 양쪽. 이것은 수리해야 됩니다, 평상시. 이것은 평상시 8개월 동안 점검을 안 해서 하지, 다 부식 나고 녹 다 나 있고. 양쪽 과장님, 제 말 틀린가요? 틀리면 틀리다고 해주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평상시 점검을 해서 녹이 안 나게 하고 페인트칠해 놓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차라리 용역 주면요 그 움직이는 기간, 쓰일 때만 움직이니까 평상시 가서 용역 줘 가지고 만안구‧동안구 용역을 줘서 그것을 꾸준히 그리스 치고 녹난 것 있으면 가서 먼지도 털고 이렇게, 차라리 그런 용역은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 정도 용역이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 예산,
정완기위원
그래서 기계를 쭉 해서 그것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좀,
정완기위원
변동을 줘 가지고, 제 말은, 말한 것 알겠어요. 동하고 그 포클레인 위험하니까 하세요. 나머지가 아니라 이것을, 그 방법을 찾자는, 용역을 해서 수리‧점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겨울 돼서 사용하실 때 편한 거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제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았고요.
정완기위원
이번 기회에 창고 잘 지으시고요 그것 정리해서 그렇게 가자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설장비 교체와 구입을 의뢰한 이유는 제설장비가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는 10년이 넘었거든요?
정완기위원
아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정완기위원
아이, 과장님, 그것 8개월 동안 안 해서 그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올렸던 겁니다.
정완기위원
사실은 내구연수지만 쓰는 것은 4개월이에요. 개월 수 따져보면요 1년을 연수로 12개월씩 써야 1년 연수지. 겨울에 잠깐잠깐 쓰는데 내구연한을 이게 서류상 적혀있는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여기 오늘 예산 하면서 저는 다른 것 같은 것은 잘 얘기 말씀 안 드려요. 잘못된 것은 제가 대안 제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안 하신 것 맞고 그렇게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양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잘못돼 왔으니 이런 것을 용역 주고 점검할 수 있는 것 하면 예산도 줄이고 기계 그때 쓸 수 있고, 그때 점검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것 체크하다 보면,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이번 점검은 이래서 장비 노후화했으니 이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럼 교체예산 올리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직원분들이 점검하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움직이는 기계도 아니고 쓸 때만 움직이니까 평상시 가서 녹난 거나 점검하고 이런 거나 좀 해서 일부, 얼마나 들겠어요, 이것? 이것 한 몇백 안 될 것 같은데, 뭐. 왔다 갔다 그것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완기위원
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기계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봄철하고 겨울철에 사용되는 거라서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장비라는 게 일반 자동차처럼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으면 사실 내구연한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어차피 여름철‧봄철‧가을철에는 이게 운행을 하거나 작동할 수는 없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구연한이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짧아질 우려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들의 상태를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수리하는 것보다는,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좀 하고요, 저희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교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15톤짜리 3개하고 2.5톤짜리 1개, 톤백 절개기 1개 정도는 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없겠다. 그리고 작년에 눈은 좀 덜 왔지마는 또 갑자기,
정완기위원
아니, 청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대안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방치해서 그런 거지 꾸준히 하고 이것을 하다 보면요, 보고만 받으면 되잖아요, 점검자한테. 그 체크해 가지고 다 리스트 올리면 그 담당직원한테 점검받은 내용,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 나가서 정비 잘 끝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더라도, 담당직원이. ‘아, 점검 잘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분이 나가면 먼지가 쌓여 있는지 뭐 했는지 보고만 오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비용을 굳이, 지금 전체예산 2억원이에요, 이 기곗값만. 그것 때문에 다 염화칼슘 뿌리지만. 그래서 이것을 일부분만 하고 일부는 점검 정도만 하면, 용역 양쪽 줘야 그것 점검 정도, 움직이지 않는 기계 몇백, 그것 1년 용역 점검 점검만 해 달라는 거고 페인트칠만 기본 해도 1천만원도 안 줘도 하겠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니,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안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 점검 점검했으면 굳이 이렇게 좀, 내구연한이 있어도 좀 쓰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조금씩 추가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늘 방치해 놨다는 거예요. 저만 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대안을 해서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방치하지 말고, 있다 보면 그것 점검은 계속하잖아요. 그것은 꾸준히 하고 아니면 위치라든가 선정하면, 담당 직원도 움직이지만 8개월 동안 겨울을 빼고는 거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양 과장님들 얼마나 바쁘신데요, 민원 하면. 다른 것 신경 쓰기 바쁘지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장우 과장님, 임상훈 과장님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관내에 그냥 딴 것, 제일 일이 많은 과인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것을 차라리 용역을 주고 대안을 해야지 그냥 과장님보고 이것 하시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일반 용역을 줘서 쭉 점검하고 업무 보고받고 담당 직원이 한번 가 가지고 용역 준 것 잘 점검하고 있는지 그 정도 봐야죠. 과장님이 이것 제설차 언제 보고 있어. 8개월 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다 점검해서 한번 검토해서 하자는 거고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것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저랑 검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과장님? 이따 대안 제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들이. 이것 신경 못 써요. 담당 직원들도, 담당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 담당하다 보면 발령 나서 가요. 그러니까 아예 용역 주면 꾸준히 보고만 받자는 거지. 그것은 얼마 안 든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안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 됐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정완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는 보관장소가 틀려요. 위치가 동안구에는 그 씨름장 옆에 완벽한 장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고, 그래서 아마 새로 이렇게 신설한다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넣는다면, 그러니까 장비란 것이 그렇잖아요? 딱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사용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쨌든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고요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09쪽 제설장비 현황 및 도로 제설창고 이전공사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10쪽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앞 육교 등 2개소 정비공사 현재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관양시장 내 스탬프공사를 1차, 2차로 나눠서 한 이유를 설명하고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시장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는 2021년 7월 8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교부되어 관양시장 내 도로포장 및 스탬프 포장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양시장 상인회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장 내 도로 지하에 지하 소방함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를 반영하여 2021년 12월 17일 도로포장 및 지하 소방함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하 소방함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4천만원이었으며 4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스탬프 포장을 전체적으로 시공할 수 없어 시장 내 일부만 1차로 시공하였으며 나머지 미포장 구간은 2021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집행잔액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잔액이 부족하여 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스탬프 포장은 최저기온이 영상 5도 시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시공이 가능하며 상인회와 야간공사가 가능한 일정을 협의하여 금년 4월 4일 2022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 5천 100만원을 활용하여 미포장 구간을 2차로 시공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 박준모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오시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개의를 했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소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도모하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집행기관에 당부합니다. 첫째, 부서별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 회기 시작 전 사전설명을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를 근거로 세입예산에 바탕을 둔 세출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부족 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지 않아 내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없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제시하신 사항들에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