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입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한용호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서혜원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성희입니다.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섭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입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입니다. 시민봉사과 김미애 과장님입니다. 정보통신과 신윤숙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과 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추가된 필수경비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시민 일상회복, ‘스마트 행복도시’ 추진 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종합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및 일상회복 지원사업과 ‘스마트 행복도시’ 추진 및 시민 편익증진사업 그리고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본예산 1조 5천 640억원 대비 11.2퍼센트 증가한 1조 7천 3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3천 142억원 대비 10.6퍼센트가 증가한 1조 4천 538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2천 498억원 대비 14.2퍼센트가 증가한 2천 852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5퍼센트가 증가한 579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7.6퍼센트가 증가한 1천 495억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75.8퍼센트가 증가한 1천 810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5.4퍼센트 증가한 4천 861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9퍼센트 증가한 1천 245억원이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2.5퍼센트 증가한 2천 128억원, 정책사업비는 9.0퍼센트 증가한 1조 1천 468억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74.2퍼센트가 증가한 9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7.3퍼센트 증가한 2천 285억원, 조정교부금은 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6.7퍼센트 증가한 20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3.7퍼센트 증가한 359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7.6퍼센트 증가한 199억원, 정책사업비는 4.0퍼센트 감소한 1천 806억원, 재무활동은 89.5퍼센트 증가한 8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 고용노동과는 공공근로사업 7억 9천만원과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25억원, 노동인권센터 운영 1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비 81억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25억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10억 9천만원. 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천 600만원, 자유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시스템 설치 5천 8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2억원, 안전총괄과는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44억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과 체육과는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1억 7천만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디지털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 1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비 10억 4천만원과 문화관광과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비 2억원, 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비 3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식품안전과는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 3천만원, 기후대기과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비 1억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6천 800만원, 자원순환과는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7천 500만원, 만안‧동안 보건정책과는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비 4억 1천만원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석수도서관은 만안구어린이도서관 건립비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비 10억원, 도로과는 벌말초, 샘모루초 통학로 지중화사업비 53억 3천만원, 철도교통과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3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첨단교통과는 범죄취약지역 재난안전 CCTV 설치비 3억원과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24억원, 대중교통과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 7억 4천만원, 버스차고지‧정류장 시설개선비 4억 8천만원과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로자 융자지원비 8천 400만원과 생태하천과는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광등 설치비 1억원,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녹지과는 만안구 유아숲체험원 조성비 3억원, 공원관리과는 임곡공원 조성비 2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구청 내 행복쉼터 조성비 3천 500만원, 건설과는 양화로136번길 문화거리 조성비 1억 4천만원, 화창로 노후보도 정비공사비 3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동안구 소관으로 건설과는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앞 육교 등 2개소 정비 4억원과 흥안대로 저소음 포장공사비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58억원과 석수3동 충훈전원빌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22억원 그리고 서울나우병원‧벌말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5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안양대교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비 8억원과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비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비 2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공사 설계기준안 수립용역비 2천 200만원과 안양하수처리장 1차 침전지 탈취기 설치비 6억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38.6퍼센트가 증가한 4천 837억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579억원이 증액된 2천 748억원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663억원이 증가된 1천 640억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원 증액된 2억 6천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30억원 증액된 259억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천만원 증액된 1억 6천만원이고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3천만원 증액된 2억 8천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800만원 증액된 7천 400만원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0억원 증액된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희 8대 이번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1차 추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과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항상 해놓아요. 「지방자치법」 때문에 예비비는 우리가 100분의 1 정도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최근 3년 동안 예비비 지출현황 있으시죠? 예비비 지출현황 세부자료 있잖아요, ‘사용내역서’ 해 가지고 지출된 그 내역서 자료만 좀 주세요.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시민대로 197 6층에 이것 사무실 집기 이전비 등 해가지고 지금 비용이 ‘홈페이지’ 해가지고 새로 이게 설치하나 봐요. 여기 사무실, 여기 주요업무 있잖아요. 주요업무하고 여기 추진배경 그다음에 상주인원 있잖아요, 여기 내근직. 그다음에 직급별 몇 명을 채용할 것이며 여기다 사무실 추진하게 된 배경, 이 위치에다가. 그다음에 주요업무 있잖아요. 이따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있잖아요, 중앙시장, 남부시장. 이것 배치인원을 신규로 모집을 한 건지, 거기 계신 분들을 해 주시는 건지. 6천 600만원이 도‧시비 해 가지고 5 대 5 매칭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것 신규 채용하는 건지, 그 인원 있잖아요, 안전요원. 그다음에 이 안전요원들의 주 활동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따가 자료 한번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 매입도 했고 리모델링도 같이 동시에 이것도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사무실 위치도 사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추후 예산지원은 어떤 식으로 또 하는지. 또 상주인원이 있는지 또 내근직은 있는지 이따 계약서하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편의시설 마련하고 상인회 사무실하고 상인교육 실시를 위함’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요구사유가.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자료 같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있잖아요, 과별로. 항상 재배치가 너무 많이 지어요, 본청에. 이 과가 없어졌다 또 분해했다가 옮겼다고 그랬는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신규로 과 배치되는 현황 있잖아요. 과를 없애고 과를 또 분해하고 옮기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엄청 들어가요, 여기가, 시청 본청이. 최근 3년 동안 과를 옮기면서, 과 이전하면서 사무용품을 다시 사고 리모델링하고 이 비용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전 과가 무슨 과에서 바뀌었고 무슨 과로 몇 층으로 이동했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 집기 포함해 가지고요, 예산 서류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무직 현황 있잖아요. 직급별 ’19, ’20, ’21년 현재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직급별로,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이. 공무직 직급별 현황표 있죠? 이따 그 자료만 한번, 안양시 전체 것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공무직만. 공무직만 이따가 그 자료 주세요, 과장님. 다 돼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싹 갖고 계시니까. 직급별로 나누어서요, 순서대로. 안양시 것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가 오늘 총무경제에서 조례로 개정이 돼서 처음 회의 참석수당이 8개월 치 40명분이 나가는데 주민자치 조례하고 현 주민자치협의회에 이게 돼 있는데 이게 ‘회의 40명’ 해가지고 1천 6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의 참석을 안 할 때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얘는 지급을 해 주는지 이것에 대한 것 있잖아요. 비교해 가지고 조례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에 대한 것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 자료 이따가 자료만 제출 바라겠습니다. 비교해서요, 주민자치 동 회의랑. 그리고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많이 쓰고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19 대응 때문에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번에도 비교증가 30억이 또 늘렸어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서 보면 ‘인건비’, ‘선별검사소’, ‘물품구입’, ‘기타 등등’, ‘급양비’, ‘응급복구비’ 코로나 장기화로 보면 선별검사소인데 지금 거의 각자 알아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지출별 내역서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2년 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꺼번에 했었고 지금도 재난관리기금을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보면 ’22년 1월부터 올 사업비에 대해서 이 사업비 산출내역서하고 요구사유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별검사소, 재택치료 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이렇게 해 가지고 ‘건강관리키트 구입 등’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또 하반기는 ‘재해 응급복구비용’이라고 했는데 요구사유하고 산출비 사용내역서가 또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추후에 국가재난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요구사유를 하게 된 배경하고 이따 세부적으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출금 사용내역서는 5년이에요, 5년 치. 그다음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이전비가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숙소 전세보증금하고. 제가 이것은 이 자료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여기 총 종목별로 인원수하고요, 감독, 선수별로 타 시군구 연봉하고 또 숙소 이런 것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또 직장운동경기부가 저기로 이전한다고, 그 어디지?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맞죠?

예, 숙소 이전했습니다.

아니아니, 숙소 이전이 아니라 체육과 소관을,

위탁.

저기, 저쪽으로,

체육회.

체육회로, 네. 체육회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전하는 그 배경 있잖아요, 사유. 해가지고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만 하는지 이따가 그 자료 주시고 제가 보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나오는 것 보고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담당 공무원께서 이런 자리를 와야지 다 볼 수 있네요. 저는 보사환경위원이라서 이렇게 오니까 얼굴을 다 보고요.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이해가 되고 한두 가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안양시의회 지난 5분발언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일단 오늘 추가경정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수화통역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수화통역사는 안양시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시간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안양시 의원님들이라든지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통역을 해서 방송을 같이 방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경제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님, 한용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설치됐죠?

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어떤 변동이 있어서 시설비가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요, 칠판 교체비가 1천만원가량 들어왔어요. 맞죠? 제가 보니까 인권센터 설치,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또 혹시, 몇 개월 동안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운영에 대해서 관련된 현황,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또 과제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화벽하고 전자칠판, 그중에 전자칠판이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굳이 전자칠판을 1천만원 주고 또 해야 되는지. 아마 2개 같아요. 기존에 없어서 하는 건지 그것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방화벽은 당연히 보안상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예산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자칠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열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185쪽에 보면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과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골목상권)’ 2개가 있어요. 우리 사업별 예산설명서에 보면 시비 100퍼센트로 돼 있거든요, 둘 다? 맞는 거죠? 시비 100퍼센트 4천 300하고 1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름은 ‘경기도 시장매니저’인데 왜 시비 100퍼센트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서에는 사실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4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5쪽입니다, 예산안.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입니다. 이 사업은 요즘에 화재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잘,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의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 현황 좀 주세요. 여기에서는 100개의 점포만 해당되거든요, 예산이 올라온 게.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 어디 어디 화재에 대한 패키지 보험을 들었는지 자료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어쨌든 예특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가 질의가 몇 개 되네요? 일이 많으신 부서 같아요. 먼저 예산안 186쪽이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추진계획서와 또 목적 그리고 사유,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은 기업경제과 186쪽에 ‘고객지원센터’. 여기 업무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설립 추진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추진계획서도 자세하게 해주시면 또 오후에 간단하게 자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이요. 125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선정기준과 목적, 사유,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여기 선정기준하고요, 물품내용, 2년 동안 코로나 지원내역서 있으면, 지원한 것 있으면 지원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213쪽이요. 여기는 어쨌든 주거가 취약한 곳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지 계획서 좀 해 주시고요. 사업의 목적,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219쪽이요. 여기도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업, 택시기사, 법인택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회복지원금으로 나간 게 있는지하고요, 지금 이번에 주는 것 지원계획서하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과장님, 체육과. 225쪽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기본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향후, 한번 지을 때마다, 이런 것을 지을 때마다 한 100년은 바라보고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한 안양시의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 다시 225쪽이요. ‘안양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설비 설치공사’ 여기 내구연한하고요, 추진계획, 노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서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상임위가 끝나면 하루 정도는 휴회를 하고 또 진행이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상임위가 끝나고 휴회가 없이 연거푸 예산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참 수고가 많으신데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심에 한 번 더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는 워낙 깔끔하게 해주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고요. 의회운영 제가 모르는 것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고요.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예산과목 구분에 ‘효율적 의회운영’, ‘내실 있는 의사운영’이라는 단원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이 이름이 정식명칭인지. 올해 항목이 나올 때 이 명칭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예산안, 이것 사업설명서, 제가 사업설명서 봤네요. 8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예산안 149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중앙지 10종에 관한 것과 지방지, 지역신문 27개사가 있어요. 이것 어디인지 내역 좀 주시고요. 이것은 오후에 자료 오는 것 보고. 그다음에 ‘중앙지하고 지방지, 지역신문 10종, 27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부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의회에 들어오는 부수 다 분리해서 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좀 자료 주시면 자료를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61페이지, 청년정책관 김대일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추진현황하고, 이것 지원 끝났죠? 어디 계시지? 지원 마감했나요?

이게 국토부 사업인데요. 지금 세부계획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8월 정도부터, 어제 보도된 것에 의하면 8월 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이것 지금 월세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았나요?

예, 자체사업으로 작년부터 했고.

그러면 그 지원현황하고요, 사업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예산안 185페이지,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그리고 아, 두 가지 사업인데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하고 이것 사업 추진배경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86페이지,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고객지원센터 매입’이 있는데 이것도 추진배경하고 안양시에 이런 고객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현황하고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사업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15페이지,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자유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시스템 설치’ 이것도 사업 세부내역하고요, 이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과 예산 225페이지, ‘실내빙상장 정빙기 구입’ 1억 9천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기존에 있는 정빙기 내구연한하고요, 이것도 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그전에 잦은 고장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AS 받았던 그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답변서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답변 보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총무경제위원회 사업들을 좀 관심 있게 훑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많이 겹쳐서 몇 가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겹치면 겹치는 대로 오후에 질의서 받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청년정책관 김대일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준모 위원님이 했던 이것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안양시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건데 그 청년의 기준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나이하고 ‘안양시 청년기본법’에 지정하는 나이가 틀린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이런 방안들을 어떻게 사업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에 ‘스마트 플랫폼기반 뷰티제조전문가 양성과정사업’으로 지금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시‧도비 매칭이네요. 이 사업은 그냥 세부 추진계획하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예산서 186페이지에 정기열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평촌1번가 상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게 드디어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이 시행하게 됐네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같이 자료 보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이것 사업의 세부내역 및 추진계획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요.

과장님, 빼먹은 것 좀 하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지형 과장님께.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금 요 전에, 그렇죠? 이 전에 시장직 인수위원회 파견도 되고 예산도 하고 설치장소도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거고. 이번에 또 지방선거도 해야 되는데 그전에 한 거랑, 그전의 것도 있죠? 전, 전 시장님 것도. 세 분 것을 나누어서 한 것을 예산안하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어떤 식으로 인수위원회 운영을 지원했는지 파견 인원하고요, 인수위 명단, 예산, 설치장소. 이것 전, 전 두 번 하고요. 지금 또 할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것 비교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활용방안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그것 코로나 때문에 사용은 못 했어요, 한 2년간. 전에 그 3년 그러니까, 이 야외수영장 여름에는 수영장 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이용했어요. 그때 시민들 이용현황 있잖아요. 그 이용현황 좀 주시고 타당성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그것 자료 좀 같이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과목 구분해서 효율적 의회운영, 내실 있는 의사운영으로 구분된 명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에 행정안전부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해당부서의 정책사업과 그 정책사업을 세분화한 단위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라는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그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사업을 팀별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의회운영, 내실 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 등 3가지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 관련 중앙지 10종 또 지방지 27종 내역 및 부수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161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관련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현황, 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정맹숙 위원님께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의 나이 기준이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국토부 사업이 상충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가져갈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9세부터 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5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년연령 기준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시달되었고 사업비도 내시돼서 문서로 시달받았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접수 등을 위한 시스템을 보건복지하고 협의 중이며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8월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국토부 사업의 문제 대응에 따른 병행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연령에서 국토부 사업은 34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39세까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령에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4세까지는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 시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35세부터 39세로 연령을 적용을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국토부 사업에서는 청년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이 되니까 그 이외 35세∼39세, 우리 안양시에서 지정한 청년세대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경돼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2022년도에 지원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지금 국토부 계획하고 연동해서 8월 달부터,

아, 연동해서 8월 달이요?

예. 신청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기존에 75명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작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75명이요?

예, 예.

그래서 75명에 다 지원된 거예요, 100퍼센트?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예산이 얼마야. 75명, 그러면 예산이 남았었나요, 그때?

작년도에 1억 5천 예산편성을 해서요, 75명, 1억 4천 200만원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사업비 2억원이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서 75명 지원해서 75명 지원이 다 된 것은 좋은데, 75명밖에 없어요? 더, 홍보가 안 됐나?

아닙니다. 지원은 더 많이 했었, 신청은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신청자가,

예. 신청은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자를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75명 지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에 보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안양시에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따라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이것을 달리하면 또 일선에서 혼선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구도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월세가 60만원 이하 주택들도 많은데 청년들이 근접한, 도심에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월세가 60만원 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홍보나 이런 것을 또 공인중개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여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장직 인수위원회 민선6기, 7기 지원현황, 예산이라든가 파견인원이라든가 설치장소 등 그 지원현황과 민선8기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올해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네.

조례가 시행을 했잖아요. 8천만원 예산요구액이 6, 7기보다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에요?

아, 7기 때는 운영일수가 한 12일 정도 됩니다, 12일. 그리고 이번 8기 때 인수위원회 구성은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최장 50일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일의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0일이요?

예, 예.

아, 20일이었는데 50일까지,

예. 50일입니다. 당선된 날로부터 취임 후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일이잖아요.

아니, 당선된 날로부터.

아, 당선.

예. 된 날로부터 취임 후 20일까지. 그래서 총 50일입니다.

아, 총 50일?

예.

아,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예요, 사유가?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맞춘 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보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료로 대체할게요.

고용노동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179쪽에 노동인권센터 주요업무와 추진배경 그리고 상주인원 및 직급별 채용인원과 사무실 위치 선정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 노동인권센터는 금년에 3개팀에 14명으로 조직이 구성이 돼서 운영할 계획이고 사무실은 범계역 근처에 농협 안양시지부 6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375제곱미터이고 그리고 저희 노동인권센터에서는 큰 규모의 기업체보다는 소규모사업장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시 노동인권센터의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전자칠판 구입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전자칠판은 센터 내에 교육장과 회의실이 있는데요, 교육장과 회의실에 각각 1대씩 설치할 예정이며 어쨌거나 교육장과 회의실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시청각교육 교재가 필요한데 빔프로젝트(beam project) 같은 경우에는 고정용으로 사용환경이 제약이 되고 화면의 선명도도 낮고 그러나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자유롭고 활용성이 높으며 유지보수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구입비용 면에서도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전동스크린이라든지 프로젝트 비용을 합치면 아마 전자칠판과 구입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용성이 높은 전자칠판 2대, ‘교육장’에 1대, ‘회의장’에 1대 이렇게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76쪽에 스마트 플랫폼기반 뷰티제조전문가 양성과정의 사업비 세부내역과 추진계획 등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화장품 관련, 저희 관내에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 산업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대상으로 40명을 교육을 해서, 저희 취업목표는 수료자의 70퍼센트인 28명입니다. 그래서 교육 후에 수료자의 70퍼센트를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진행은 연성대학교의 산업협력단과 협력을 맺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고 그중에 도비가 90퍼센트인 9천만원, 시비는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야, 있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성과로 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준비과정이었습니다.

계속 준비과정인 거고.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설립하고 그다음에 최초 설립준비단 인원 좀 충원하고, 이렇게 준비과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2021년 11월 30일 날 창립총회 하고 지금 4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지금 저희 직원만 6명 1월 달에 파견이 나가 있는데요,

파견이 되고,

네.

그동안,

그분들이 이제 사무실 장소 물색하고 그다음에 저희 각종 운영규정과 내규가 총 22가지를 구비를 했는데요, 그런 자료준비 과정부터 해서 이사회 의결까지 맡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4개월, 5개월까지는 준비과정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소가 안양시지부 6층?

네.

예, 그러면 지금 거기가 인테리어 금액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설치하고요. 그럼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얼마나, 이번에 인테리어 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계약기간이 정해지나요?

총 전세 임차료는 9천만원이고 2년간 계약했습니다.

2년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월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협 측에서 여러 가지 편의, 배려라기보다는 아무튼 저희 시의 입장을 농협 측에서 많이 감안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배려해 주지만 시군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추후에 만에 하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설치하고 2년 후에 다시 또 옮겨갈 가능성, 아주 희박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가 첫째 좋은 점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범계역 인근에. 접근성이 아주 양호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예. 아무튼 인권센터는 저는 되게 환영을 해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게 비영리단체로 설립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장소를 이동하면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비영리단체를 해 봤지만 최소 계약기간이 있어요. 3년 이상이든 5년 이상 해야지 시설비를 다 해 줍니다. 그런 부분 문제없이 잘 하겠지요?

네.

예, 아무튼 진행과정 기대되고요, 나중에 좋은 성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이것 도비 사업이라, 보충설명이라기보다는 이게 ‘뷰티제조전문가’라는 게 명칭이 되게 거창해서, 뭐 화장품 제조,

사실은 저희 관내의 업체 중에 주식회사,

전문가 양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식회사 씨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화장품 제조 일련의 과정을 총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과정입니다, 양성교육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아, 프로그램,

네.

사용자 양성교육 과정이요. 화장품 제조 실습도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노동인권센터 주요업무 보면 노동법률 지원하고 교육‧취업 지원사업하고 노사관계 컨설팅도 해 준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노사관계 컨설팅도 다 해 주시려고 이렇게 다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채용을 할 겁니다. 변호사도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노무사, 기타 어떤 교육홍보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근직이잖아요. 그렇죠? 급여를 받고.

지금 나가 있는 직원들이 행정직이고요, 나중에 별도로 자체 인원으로 충원을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관내 노무사들 있잖아요?

네.

그 하는 일을 다 여기서 해 준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네.

바깥에 노무사님들이 하던 것을? 기업에서 요청 들어오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노무관계의 상담이라든지, 저희 시에도 노무사 한 사람 채용이 되어 있고,

제 말은 지금 노동인권센터라는 것은 안양시 전체의 노무에 관련된 사람들의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전체잖아요.

네.

기업.

네. 그러나 주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도 설립되어 있고 어떤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라든지 이런 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0인 이하 사업체인지 정해놓은 것 있으시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

네. 5명, 10명 이런 아주 소규모사업장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은 좀 보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럼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몇 인 이하?

저희 시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30인 이하,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50인 이하. 대부분 30 이하인 사업장,

작년에 사업장 기초통계를 해 보니까 저희 안양시 전체 사업장 한 90퍼센트 이상이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과장님 90퍼센트라고 확인했어요. 변호사, 노무사가 상근직이죠? 이분들, 지금 쓰실 분들이. 채용할 인원이 다 상근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주인원, 노무사, 홍보.

네.

6급 상당, 7급 상당으로 해 놓으신 것은 상근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인원이 열네 명이 근무를 하게 돼요, 여기 저희 답변서 보면. 열네 분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근로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기타 뭐 할 것 아니에요, 노사관계 해서 채용을 해야 되니까. 주 52시간 근무, 뭐 근무체계, 기타 등등 이것을 다 여기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노무사 일을 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다 관계라든가 근로계약서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작성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개인과 사업체 간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보다는 노무상에 사업주와 노동자 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것을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아, 요즘에 애로사항 그렇게 없어요. 사실 소규모사업장이요, 노동자가 거의 갑인 데가 많아요. 큰일 납니다, 그냥.

그래서 꼭 노동자 측면뿐만이 아니고 또 사업자 측면에서도 같이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 노동자만 지원한다든지 일방만 그런 어떤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제가 인원이 열네 분이 확연히 적은 인원 아니에요.

그래 저희 팀으로 하면 3개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책기획조정팀’, ‘상담구제팀’, ‘교육홍보팀’.

아니, 그러니까 팀인데, 같이 근무할 것 아니에요, 이 건물.

그렇습니다, 예.

시민대로 197 여기 농협 사업지부에.

그리고 이게 어떤 업무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든지 어떤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기 때문에 어떤 조직규모를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 처음 출발하면서 방침은 3개 팀 14명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 노동부 가기 전에요 근로자하고 사업주 간에 퇴직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됐어요. 거기 가기 전에 여기를 먼저 들러야 돼요, 거기를 먼저 가야 돼요?

저희는 상담이나 컨설팅,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고 어떤 법률적인 구체적인 분쟁은 노동부로 가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직규모를 설정할 때 막연하게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울산시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좀 감안해서 사업내용도 범위를 좀 잡아서 이렇게 이 정도의 조직규모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에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전에도 시에서 했던 일이고요. 법률지원하고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시에서. 그런데 이것을 묶어놓는 거네, 이렇게. 취업지원센터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그다음 ‘노사관계 컨설팅’ 하나 정도 이렇게 좀, 주요업무 중에 제가 본 것은 시에서 지금 다 하던 일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해오고 있던 건데 ‘노사관계 컨설팅’ 이것 하나가 지금 하나 늘어났네? 그렇다고 인원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인원이 많아 보여서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니, 제 말은, 아니, 노동인권센터 주요업무를 보면요 지금 안양시에서 다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중에 하나 ‘노사관계 컨설팅’을 아까 말한 기업 90퍼센트 일단 소규모 업체를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 하나 정도만 제가 보기에는 주요업무 중에 추가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다 이것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실태조사했고요, 정책 개발, 사업. 환경개선,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법률,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도 노동자 상대로 했던 거고. 그것은 주로 우리 버스라든가 택시노동조합에 의해서 많이 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인원을 많이 채용해서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다 해왔던 업무였고. 이렇게 보면 거창해 보이는데 다 해왔던 일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직 공무원 7명에다 직원 7명이니까 이렇게, 그 과에 했던 직원들이 이쪽으로 파견 나가는 건가요, 원래? 여기서 근무하는 거잖아, 파견한다는 것은.

네. 거기서 근무합니다.

주 근무지가 다 여기에서 주로 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1년씩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한, 여기 사무실 얻게 된 배경이, 사무실 여기다 얻게 된 배경이 뭐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위치가 지하철이 가깝다, 뭐 가깝다 하지만 시청에 이것 놓을 자리가 없죠?

시청 내에는,

이게 시에다 놓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 근거에?

시청 내에는 전혀 자리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여기다가 놓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나간 거야, 아니면 시에다가 놔도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나가게 된 거야?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리가 없죠?

네.

그럼 시청사 개발해야겠네, 천생.

뭐 공간이,

예? 시청 옮겨야겠네. 그렇죠? 내가 아까, 좀 이따 회계과도 제가 심도 있게 여쭤볼게요. 과 부서가 몇 번을 옮겨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안양시민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회계과도 제가 아마 다시 여쭤볼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비용이 지출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깊이 있게 너무 많은 저기 하고 싶은데, 사실은 컨설팅 하나 정도만, 변경된 것 없어요. 이것도 기존에 다 해왔던 업무예요, 저희 시에서. 해오던 업무예요. 맞죠, 과장님? 다 팀별로 해왔던 업무예요. 일단은 추진하고 했으니까 이따 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별도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실히 준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것 쓰러갈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잘하는지.

알겠습니다.

노사관계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의 신규채용 여부, 주요역할, 배치목적, 선정기준 및 계획서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관련하여 위치도, 사진, 추후 예산지원, 상주인원, 계약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셨고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고객지원센터의 매입용도, 매입 관련 추진계획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고객지원센터 매입의 추진배경, 안양시 고객지원센터의 현황, 용도 등 세부내역서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 매입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촌1번가 중앙분수대 앞의 중앙빌딩 503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매입과 리모델링비만 지원하고 집기, 비품 그리고 향후의 관리비 등은 모두 상인회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추후에 시가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주인원의 경우 각 시장마다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한 명씩의 매니저가 있고 그래서 그 매니저가 각종 사업공모에 신청이라든지 회계업무, 일반민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업무, 사업비 정산 등 일반행정업무 지원을 하는 그런 매니저가 한 명씩 상시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경기도 전문컨설팅에서 가격을 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도비‧시비 이게 다 확보가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계약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고객지원센터의 용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다른 시군구의 고객지원센터를 예를 들어도 고객들의 휴게공간이 크게 확보되어 있는 그런 명칭처럼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교육장이라든가 또 일부는 상인회의 사무실로 쓴다든가 그래서 다양하게 용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공모사업의 이름이 ‘고객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기존의 내용들은 상인회사무실들이 그런 역할을 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서 시비가 100퍼센트 편성된 사유, 증액사유, 사업 추진배경 등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장매니저 사업비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 50퍼센트, 시비 4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로 구성되는데 도비는 시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 10퍼센트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 40퍼센트를 시비 100퍼센트로 편성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 시장매니저의 추진배경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의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 거기에 따른 인건비―각 1명씩입니다―이것을 지원해서 자생력을 가진 그런 상인조직을 육성해 내기 위한 경기도와 우리 시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공모에 안양시, 우리 시에 전통시장 3개소, 골목상권 1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어서 시비 부담액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화재패키지보험 가입현황 자료제출 및 앞으로 향후에 확대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사업은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시설현대화 및 화재안전망 확충사업’ 그 일부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확정이 권고가 되면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른 전통시장들도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목적, 사유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125억, 이 금액은 작년보다 한 500개소 정도가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되겠고요. 또 시기상으로도 대선 직후에 양쪽의 대선후보들이 3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렇게 지급을 할 거라고 해서 그러한 시기들을 고려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비로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과 군포‧의왕 3개 시가 공동으로 그 내용을 통일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고 군포는 예비비로, 저희는 1회 추경으로 그렇게 해서 시기는 다소 저희가 늦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위 그리고 지원금액 이것은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의 각종 내용들이 해제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크게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마련해서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5월 초에 곧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TF까지 구성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선정기준, 물품내역, 2년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돼서,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 안에서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뭘까요? 뭐 상인회도 있겠고.

일단은 명칭 그대로 고객들이 수유를 한다든지 잠시 휴식을 취한다든지 하는 고객쉼터 개념이 1번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진행되는데 기존의 중앙시장이라든지 남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인회관 또는 고객문화센터가 있어서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 범계역을 중심으로 한 평촌1번가 상인회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100만원씩을 내서 지하실을 현재 조그맣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그런 장소 그다음에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서 상인회사무실로, 매니저도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크게 3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매니저가 파견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매니저가 파견이 되고. 고객지원센터, 이것 고객지원센터 명칭은 처음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상인회관’이었고 또 그 후에 ‘고객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된 게 있었고 현재 고객지원센터로는 우리 시에는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는 어차피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그 재산의 소유는 시 소유가 되겠고요.

예, 시에서 소유만 하고 장소를 지원해주고 그런 운영적인 것은 상인회에서 하고.

예, 예.

그렇죠? 이쪽은 젊은이들도 많은 상권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또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평촌1번가도 그렇고 보면 평촌역 주변 상가들도 이런,

예, 거기서도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이렇게 공모사업 할 때 평촌1번가만 공모를 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양에서는요?

예.

예, 이게 공모사업이 매년 있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매년 이루어집니다.

매년이요?

예.

매년. 경기도에서 몇 군데, 몇 개소나 이렇게 선정이 돼요?

그 규모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건물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도 진흥원에서 컨설팅을 나와서 이게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비용을 산정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 상인회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의 교류라든가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과거에는 담당자가 찾아가거나 상인회가 시에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작년 6월부터는 우리가 상권활성화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직 2명을 채용을 했고 현재는 제가 겸직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작년 11월에 전체 시장과 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용역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들과 아주 면밀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에는 ‘수촌마을’도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수촌마을이요?

예, 예. 자료 지금 없으시죠?

예. 골목상권 전체로 합치면 24개소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수촌마을이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아닌, 그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인회, 수촌마을의 상인분들하고의 소통하고 교류적인 면에서 진행된 게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전통시장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 단계별로 길을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크로상인회하고요 그다음에 안양가구단지상인회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우처사업도 2천 5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밟아가서 할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충족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중앙시장 신규채용 보면 10개월, 9개월이에요. 중앙시장 10개월, 남부시장 9개월. 단기근무죠?

예.

「근로기준법」 이것에는 시간상 보니까 크게 저촉받을 것도 안 보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근무시간이 짧아 가지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기타 이것에 대한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공고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것, 공고를 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소리예요.

예.

아시는 사람 채용한다는 소리 있어 가지고, 뭐 신규채용. 그것 맞나요? 전원 신규채용이라고 해주셔 가지고.

예. 신규채용 맞습니다.

정해놓은 것은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단기근무 해 가지고, 하여튼 상인회에서 모집을 하라고 하고 이것은 추후에 계속사업비인가요?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이게 끝나면 다시 새로, 이분들은 끝나면 가셔야 되잖아.

그 비용이 12개월,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은 아니고요. 해마다 이제,

새로운 신규 채용하는 소리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냐는,

예. 그렇게. 사람 바뀌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없겠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고객지원센터 매입. 위치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나온 거죠?

예. 거기가 호프집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폐업을 해서 장기간 방치가 된 곳이었습니다.

아, 장기간?

네, 네.

아. 그런데 이게 고객쉼터가 되겠어요? 문화센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5층인데?

상인들의 재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저희가 금년에 이번에 125억을 주게 되면 여덟 번을 상인회를 50만원,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늘 그것은 부족하다고만 하고 지금 기업인들하고 상인들을 제가 2개 부류의 그것을 맡아서 해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기를 접하고 그 터널을 지나오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인식의 전환은 교육, 세미나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공과금 같은 경우도 다 저희가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인회에서. 저희는 매입비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예.

추후에 수선비 같은 것요, 사무실,

전혀 예, 그게 기존의 전통시장의 상인회관이나 고객문화센터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선비 같은 것 나오면 상인회에서 알아서 다 할 일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집기 같은 것도 다 상인회에서, 예.

아, 이것으로 이제 끝, 이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기업경제과장님 되셨잖아요?

예.

기업지원과하고 경제하고 매칭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지금, 아니, 여쭤, 자꾸만 이쪽으로만 지금 치우쳐 가고 있어요. 기업은 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인정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군데도, 솔직히 이런 것도 신경 쓰기 바쁘실 텐데 기업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예,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추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만 2천 5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럼 안양시 전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가요? 이 숫자예요, 전부 다?

예. 그게 있고,

소상공인들이?

또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생종합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 이것 받는 거죠?

예.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 예.

예.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한테 나간 적 있나요?

우리 시비 100퍼센트로는 작년 1월에 120억을 확보를 해서 원포인트(one point) 추경을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작년에 3개월 동안,

작년 1월?

예. 1월에요.

’21년도?

예. 그렇습니다.

1월에요?

예.

1월.

그리고 나머지 여섯 번은 국비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곱 번이 지급되었고 금년까지 하면 총 여덟 번이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여섯 번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제한이 다 풀렸잖아요?

예.

그렇죠, 어쨌든 힘들 때 지원을 해주지 이제 풀린 상태에서 지원을 왜 해주나. 미리미리 좀 어려울 때 지원을 해줘야 됐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부터 다른 일에도 어쨌든 그렇게 적용을 잘하셔서 미리미리 어려울 때 지원해주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좀 덜하다 생각하고요. 어려울 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이에요. 이게 또 있었나요, 그동안에?

예.

물품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초창기에는 마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지원을 했고요.

여기 16종에 들어가 있나요? 16종에 전부 다요, 전체 다 드렸나요?

이것 지금 16종이라는 것은,

아, 기존하고 신규하고 있어요.

아, 이것은요 기존에는 지금 쓰여 있는 곳에만 해당이 되었다가 신규는 사실은 좀 범위가 큰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확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쭉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오히려 작년 연말에서부터 금년 초가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 때문에 더 급증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곡선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하는 시점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럼 이것을 지원한 지 몇 월 달에 했어요, 그럼. 작년?

연중 쭉 지원이 됐던 거죠. 그리고 작년 연초에 마스크는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매월 했나요?

그리고 금년에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1월 17일부터 또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로 하는 거죠? 국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금년에는요.

금년에?

네, 네.

그러면 이것 지원하는 것 지금 이것 국비예요?

현재는 국비입니다, 이것은.

아, 그럼 현재는 국비면 다음에는?

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에서도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마스크도 지원하고 소상공인 업소 대상으로도 그런 지원사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업체에다가 다 주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규면, 신규들은 한 번도 못 한 거죠? 신규들은.

아, 못 한 게 아니고요,

예, 거의 안 해준 건데.

아닙니다. 신규는 그러니까,

아예 받은 적이 없는데.

예?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것?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니, 방역물품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

이게 지금 16종의 업체가 금년부터 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11개 업종과 추가 신규로 또 11개 업종, 앞에가 15개 업종, 아니아니, 5개 이렇게 해서 의무적용시설 5종, 추가 11종 그래서 16종이 금년 1월부터 중기부 사업으로 해서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월 주었나요?

매월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한 번 주는데요,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접수가 되어서 이상이 없을 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올해는 1월 17일부터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어요?

예.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 무슨 돈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요 전액 국비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 미리 양해를 구해 가지고 돈이 저희가 현금이 내려오면 성립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먼저 2월부터 그래서 내려온 것 가지고 기집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받지를 않았다고요, 업체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예, 그 업체를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요원이요. 지금 어쨌든 여기 보면 안전요원이라면 어쨌든 전공이나, 전공이 무관하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부시장 2명, 중앙시장 2명. 배치인원이요 2명. 2명씩 이렇게 하는데 1명은 전문가로서 둬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목적은 화재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다 알려주고 또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전공과도 아무 무관한 사람으로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 이것은 화재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력 및 전공이 무관하다는 것은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자격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공만 무관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러면 뭐야, 이것 안 써도 되네. 그냥 자격만 있으면 되는데.

예. 이 선정기준은 괜히 넣었습니다, 이것.

어쨌든 이게 안전요원의 목적은 화재 발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재에 잘 내용을 알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고객안전지원센터요. 1번가에 그러면 상인회 검토해 보니까 상인회의 사무실을 매입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고객지원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뭘까요, 역할이?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고객지원센터’라는 공모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카페처럼 해서 고객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그런 공간을 두고, 아까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두고 그다음에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그런 고객의 쉼터 이런 공간을 두고요. 그다음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또는 강의를 듣는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 그리고 마지막에 최소화해서 상인회와 그다음에 매니저가 근무할 수 있는 상인회 공간 그래서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공간이 비싸게 확보가 된 만큼 최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기존의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상인회관 또 다른 데의 고객문화센터 이러한 것들이 관리도 돼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가 거기에 들어와서 근무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알겠고요.

예, 그렇게.

지금 이게 어쨌든 상인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목적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고객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명분은 또 상인회사무실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지금 상인회가 다 있어요. 박달‧남부‧중앙‧관양‧호계 시장, 여기도 상인회사무실을 우리가 매입을 해 주었나요?

그렇습니다. 시 소유 재산이 되겠고요,

전체 다요?

네, 네.

그러면 시 소유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임대료라든가 매니저라든가 그런 분들은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하고요?

예. 매니저는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거기 관리운영비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매니저는 월급은요?

매니저 월급은 공모사업으로,

상인회에서?

예.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국‧도비 매칭도 있고 그래서 매니저 인건비는,

시 지원이네요?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디?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가 매칭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국‧도비에서, 시에서 어쨌든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을.

아, 일반적인 매칭형태는 도비 50, 시비 40,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매니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매니저가 1명이에요?

시장별로 1명인데요,

시장별로?

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좀 훈련이 되고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할 게 뭐가 있죠?

예?

여기에 회계처리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제안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그러한 것들을 매니저들이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상인회가 이제 전부 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인회까지 이렇게 관여를 해서 해줘야 되는군요. 고객에 대한, 나는 고객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업무라든가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유도해주는 줄 알았네요. 해결해주는 지원센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 그러면 공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적합하고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보니까 상인회를 위한 사무실이네요.

그것은 도에서 컨설팅을 해서 공간배치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래도 어쨌든 그게 다, 고객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정이 됐으면 고객지원센터의 역할도 해주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기 지금 상인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이 고객들이 시장에서 불평등한 어떤, 다른 물건을 사면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민원 차원,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고객지원센터가 돼야죠. 이것은 뭐 상가를 지원해주는, 상인회 지원해주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인회에서 고객들하고 분쟁이 발생됐을 때 상인회는 그 한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와 역량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 담당자와 담당부서에서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서 고객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선 쉼터이고. 또 상인회관의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장이나 다 있고요.

상인회는 상인회고 고객지원센터는 고객지원센터가 돼야죠.

명칭이 이제,

도에서 명칭이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객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우리가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이 길죠? 정기열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두 가지 질의 중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이라고 제가 질의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화재패키지가 뭐예요?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전체 100점포를 묶어서 화재보험을 들어서 이름이 ‘화재패키지’인가요, 아니면 화재 다양한 그 보험을 패키지라고 하나요?

패키지라는 것은 시장별로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신청을 같이 받아 가지고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패키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패키지로 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2021년도가 중앙시장 275점포에 화재보험을 들어주었다. 그렇죠? 50, 40, 10, 매칭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 한 거예요, 작년에? 매년 패키지보험을 들어주나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상인들에 다 이것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패키지로 안 하고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시장이 안양에 한 다섯 군데 있나요?

예, 전통시장은 명칭은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다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지금은 들어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럼 이 공모사업이 이게 지금 경기도, 국비 다 들어온 것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알고 나면 보험을 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전통시장에 제가 있다면.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화재 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다 보험은 들잖아요. 그렇죠?

예. 자부담 비율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부담이 10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전통시장 우리 남아 있는 전체에 이 보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도 적극 추천해야 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적극 홍보하고요 또 방문상담을 해서 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중앙시장은 거의 그러면 275점포를 다 든 거고 호계시장 100점포. 앞으로도 이제는 지속, 이게 보험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인데. 그렇죠? 보험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 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호계시장이 들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다시 참여는 못 하고 이제 개인이 100퍼센트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주나요? 연속으로. 일회성인지?

그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예. 하고 다시 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 2021년도에 했으면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공모는 할 수 있으나 다른 시장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없겠지만 2년에 한 번씩 해준다는 거네요?

예, 예. 여기 신청절차 맨 세 번째에 보면 ‘예산반영 및 보험상담사 컨설팅’ 여기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것, 최근 들어서 화재가 하도 많이 나니까요. 대구에도 그렇고. 이런 보험패키지, 아주 적은 돈에 화재로부터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일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고 또 전통시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모하는 전통시장만 혜택을 받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전통시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또 전통시장만 해당되잖아요. 골목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이런 데는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예. 이게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화재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이라든지. 그게 하나 있고, 화재안전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패키지보험. 이게 3종 세트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골목상권, 저희 24개소인데 거기까지 모두 확대가 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공모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91페이지,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관련 최근 3년간 과 이전내역 및 이전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사무실이 모자라니까 사무실 배치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죠?

예,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시청사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우리 이병준 기획실장님 아시나 봐요, 끄떡끄떡 웃으시는 게.

아니요.

아니, 이것 조직개편 하면 의견얘기 수렴 안 하세요, 이렇게? 우리 안행국장님도 저기 앉아 계시는데. 조직개편 할 때마다 ‘사무실 또 옮겨야 된다. 자꾸 늘리지 말아라. 팀 쪼갤 때마다 또 늘어나야 된다. 갈 데도 없다. 아니면 여기를 재개발하든가.’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과감하게.

사실 과가 재개편되는 것은 크게 많지는 않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상황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차량대기실이 있다가 쪼갠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많거든요. 그래서,

좁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과 가봐요, 과에. 앉아 있지 못하고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직원들 앉아서 업무 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능력 효율이 나와야 좀, 이렇게 조직도요 내 자리가 여유가 있어야 능력이 있고 효율이 생기는데 좁은 데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요 뭔가를 좀 시민에게 봉사하고 더 많은 것을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 과는 조직개편 소관부서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에 예산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으면 기본적인 것만 리모델링해 갖고, 과 부서가 여유가 있으면 안 옮겨도 되는데 하도 개편하다 보니까 이리 옮기고 위층 갔다가 5층 갔다 7층 갔다 또 모자라니까 별관으로 보냈다가 또 시청에 놓을 자리 없으니까, 아까 노동사무실 어디로 옮겼어? 바깥으로 내보내 버리고도 사무실 얻어 가고 이렇게 막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모든 게 한 군데에 집중되게 몰려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과가 부서가 바뀌고 이동이 되다 보면 시민들도 과 명칭이 계속 변동이 돼서, 저도 힘들어요, 의원인데. ‘아, 이게 무슨 과지? 여기서 분장사무 무엇을 하지?’ 또 몇 가지 바꿔놓고. 또 바꿔놓다 보니까, 저희 질의하는 의원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솔직히 분장업무 어떻게 다 바뀌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분장업무 외우느라고 한참 외워놨더니 쓱 바꿔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힘든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후배 공무원님들께서 이 시청에 대한 것을, 조직이 좀 넓고 직원도 쾌적해야지만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나오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자꾸만 옮기지 마시고 회계과장님이 시청사 이것 계속 옮기냐고, 비용 들어간다고, 차라리 넓고 좋은 데에다 쾌적한 책상이나 의자를 잘 사주고 그때그때 제때 교체해주는 게 낫죠. 제가 과에 가보면요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세요, 진짜. 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난방 켜지 말래,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제 말은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정책이 시민한테 그게 나온대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료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도 옮기고 다니니까 저도 못 찾아가겠어요, 이제 나중에. 어디 갔나 했더니 ‘아, 부서 옮겼구나.’ 그러지. 그래서 추후에는 이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또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양지역 의원들이 지역비전 10대 의제를 발표하셨는데 그쪽에도 나와요. 만안구에서 강득구, ‘안양시청 만안구 이전, 기업유치 등 공동노력 각각 제시하겠다.’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여야가 아닌 게 아니라, 제 말씀은 맞다는 거지. 그래야 정책이 나오지. 과장님, 인원은 계속 느는데. 맞죠? 그렇게 좀, 정책 좀 펴세요, 좀! 옮기자고. 짓자고, 아니면. 꼭 얘기하세요. 비용도 이유 없이 들어갔잖아요, 이것. 시민 세금으로, 옮기는 바람에.

네.

안 들어가야 될 돈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무직 3개년간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 답변 잘 받았어요.

예,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정완기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님 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13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추진현황과 사업목적, 구체적 사업계획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향후 신규설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행복마을관리소는 2020년 8월에 개소한 관양1동과 금년도 3월에 개소한 안양2동, 박달1동 등 총 3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신규사업 대상자 확대는 계획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운영될 신규개소 설치 신청은 금년도 7월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행되면 수요조사해서 신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19쪽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계획서 및 이전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국가에서 지원한 현황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금 이게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얼마 전에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다 순수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와는 별개로 저희가 5개 업종을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예술인’. 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 이 시내버스는 월급을 타잖아요, 기사들은?

네, 맞습니다. 네, 네.

월급이 줄었나요?

네. 이 지급근거가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보전금이고요. 알다시피 버스가 주 52시간을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버스기사 월급이 더 줄었습니다. 주 52시간 이내 노동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노동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노동 근로자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준 것하고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 갖고 버스업체가 승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의, 그러니까 버스업체 매출도 많이 줄었고요.

아니, 버스업체는 줄었는데요. 월급은 줄었나요?

월급도 줄었죠, 당연히.

월급도 줄었어요?

예.

월급을 계약을 한 건데 업체가 손해를 봤다고 그래서 월급을 줄이는 것도 있나요? 줄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주 52시간 영향도 있고요,

아니, 그것은 주 52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52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버스기사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네.

택시 같은 그분들은 지금 많이 줄어서 코로나 영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문화관광이라든지 예술인도 그렇고, 또 문화관광과에 여행업 종사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예. 그 사업주도 해당되고요.

예?

사업주도 해당이 되고 그 종사자도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도 되고요?

네.

어쨌든 이게 대중교통 마을버스‧시내버스 이것은 월급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에서도 주었죠?

네.

좀 너무 과한 선심성 아닌가. 진짜,

아니, 그런데 이게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이 안 되면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파업에 들어가는데 서울시 준공영제 급여하고 저희 안양하고 그 차이가 월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금격차가. 그러면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도 서울이 됐건 우리 안양이 됐건 똑같이 줘요, 주는 돈은. 그런데 그런 것 생각하면 버스기사 사기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좀 합당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비교는 할 수 있지만 타시는 비교 안 해봤죠?

아래는 솔직히 비교 안 해보고 위에만 본 건데.

그렇죠. 위에하고만 비교해봤죠?

네, 네.

그러니까 그쪽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도와줘야 할 곳은, 택시기사들이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우리 안양시에 몇 개 업체죠? 5개 업체인가요? 12개인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법인은 19개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19개요?

예.

이 업체들이 택시회사가 거의 다 회사를 내놨대요, 땅을. 도산위기에 있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 지금 여기 52시간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도산 위기에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운전기사들이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택시운전기사들이. 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체가 성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쪽으로 많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지금 돌아다녀도 택시가 별로 없어요. 기사들이 없어요, 기사들이. 이런 지원을 해주려면 이런 더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이 사람들 100만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진짜 열악한 상태예요.

그렇죠. 기사분들 수입에 비해서는 비단 우리 소상공인도 그렇고 전부 다 보전을 못 해주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보탬이 되고자 한 거고. 그래서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차별화도 좀, 이렇게 돈 나가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려면 지금 어려운,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운 택시기사한테 더 해주고, 월급을 그래도 타는 사람은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부분한테는 조금 주더라도 그런 분들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현황 및 타 시군 연봉, 숙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배경 및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5년간 시민들 이용현황 및 타당성 검토 추진에 대한 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기본계획서 및 타당성조사 사업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며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축구전용경기장의 건립방향, 기능, 역할 등을 검토하고 규모, 사업비, 기간 등 제반여건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의 기본 기능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 설비 설치공사 내구연한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 설비 설치공사 사업은 주경기장 등 4개소의 노후화된 음향설비와 전관방송 설비를 교체하여 각종 행사 시 효율적인 안내방송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난해 12월 22일 배분되어 금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업추진으로 각종 체육행사 및 운동경기 시 양질의 음향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운동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실내빙상장 정빙기,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계속하게 되네요. 과장님,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조사.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다 있는 거죠?

예.

도면을 주었으면 좋았는데 도면이 없어요.

도면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아직 용역은 구체적인 것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은 구상은 한 게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여기 종합운동장 이게 거의 한 30년 넘었죠? 30년 됐어요?

예. 36년,

36년이 됐죠?

네.

그런데 여기도 어쨌든 계획은 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을 하든지 계획이 들어가서 이 검토를, 우리가 지금 축구전용경기장을 지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것을 크게 구상을 해서 전용경기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축구경기 때문에 가변석 같은 것 설치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래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치를 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려고 생각을 가져봤었는데 축구경기장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또 종합운동장이라는 데가 예전에 많이 지어졌지마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보수 측면에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전문가들 자문이라든가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또 재활용하든가 다른 것을 하든 구상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것은 저도 몇 번이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생각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어떻게든 용역을 받아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음향 및,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전번에는 보면 지진 때문에, 내강공사?

네.

그런 것도 하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것 36년이 된 것에다가 계속 돈만 투자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축구전용구장을 지으면서 이 시점에서 그것을 계획을 큰 틀에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종합운동장을 쓰는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저것밖에 없어요, 가을에 체육대회. 그렇죠?

체육대회, 예.

그리고 축구팀에서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요.

육상트랙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또 쓰고 있고요.

육상, 우리 선수 없잖아요.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네?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쓰고 있습니다.

직장?

직장경기운동부.

동호회?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무슨 다른 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6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축구장을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넣을 수 있는,

예.

라인은 뭐, 직장동호회들 육상 같은 것 하는 것 라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구상도 해서 같이 우리 전용축구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안양종합운동장은 어쨌든 다른 농구라든지 빙상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도 차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 지역을 지금 전용축구장을 가는 데로 해 갖고 이 지역을 활용을 최대한 해서 그런 쪽으로 옮기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구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체육시설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양종합운동장 그 자리를,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가 다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서 뭘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소음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다른 쪽으로 옮겨져야만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돈을 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이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외수영장, 그 운동장 부지는 지금 운동장에 들어 있어서 다 같이 계획을 해보지만 야외수영장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야외수영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폐쇄를 시키고 없애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32년이 경과가 됐는데요. 계속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1년에 개장을 하게 되면 20일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용도 하지도 못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따져 보니까 보수하고 그러는 데 한 40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야외 개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는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에 이어서 저도 종합운동장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용역이 착수했다 중지했다가 다시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GB 해제총량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중지가 됐어요? 12월 17일 날, 2021년.

저희가 GB 해제총량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약간 기간이 좀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완전히 저희가 지원 결정을 받기까지 조금 연장을 해주자’ 해 가지고서,

잠깐 중지를 한 겁니까?

예, 예.

예, 그것은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용역이 2022년 7월 15일 날 준공이 되는데 그 준공된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용역이 준공도 안 됐는데 벌써 타당성조사를 또 한다는 겁니까, 7월 달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주었던 용역은 GB 해제총량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GB해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량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도에서. 이제 거기에 주안점으로 해 가지고서 그 용역을 착수한 거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그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 같아서는 용역 그때 GB 해제총량 줄 때 이것 타당성조사까지 같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또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GB 해제물량 받고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 지금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1억 7천만원이?

예. 1억 7천만원이 그쪽으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이것 안양시체육회로 이관시킬 예정이시잖아요. 맞나요?

예.

그런데 이번에 타 시군 연봉 및 숙소 한 것 비교를 했는데 선수연봉 어떤 것 같아요?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럼 이것 최저연봉도 안 돼 보이는데?

예?

이분들 이것 생활 돼요, 이것 갖고? 이것 직업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정을 좀 해 가지고 연봉을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좀 가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선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추가로 또,

아이, 실적 주는데 이것 주고 실적이 나오겠냐고. 옛날에야 라면하고 보리밥 먹고 실적 낸다고 하지만 요즘 잘 먹어야 실적 내요, 좋은 위치에 하고. 또 숙소 전에 어디였었어요?

숙소는 저희가,

그냥 전에 살던 데요?

전에 있던 데요? 숙소는 계속 재계약,

그 자리예요?

예?

다시 신규 그냥, 그 재계약이에요, 그냥 바로?

예.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이번에 있던 자리에서 계속 있겠다고 그래 가지고서 재계약해서 전세금,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전이고?

예. 하나는 또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거기 일반 주택가인데 살 만한가? 오래된 데 같은데.

예. 그래서 거기는 옮기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FC안양을 솔직히 신경 많이 써요. 이번에도 예산 10억이 그냥 확, 아시죠? 제가 아까 질의 던지려다 안 던졌는데 증액을 하면서 이것 왜 이런 데는 신경 안 쓰세요. 그 선수들 잘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도,

아니면 아예 없애 버려요.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인상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한다 하지만 비용도 웬만큼 해주고요. 다른 것은, 그런 데에만 자꾸만 한쪽으로 몰려 쏠림현상 주지 마시고요 해주시라고요, 과장님.

네,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 노동법, 아까 제가 쭉 질의도 드렸지만 다 만들고 이것 최저연봉도 안 되고. 이것 해주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안 하면 아예 그냥, 해주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줘 가지고 실적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실적 잘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요. 웬만큼 해줄 것은 해주고, 숙소도 비산동 동초 밑에 그냥 주택가 안쪽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선수들은 아파트 좋은 데에 갖다 놓고. 신규아파트 지으면요 비산동에 좋은 데 하나 얻어줘요.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직장운동부 숙소가 9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 다 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노후화되고 그런 그 두 군데를 지금 이제 옮기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똑같은 자리잖아요. 여기 관악대로249번길이면 지금 오래된 곳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하지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것. 그렇죠, 과장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올려주고. 연봉이 뭐예요, 이게. 이게 12로 나눠봐요, 얼마예요. ‘특별하게 그래 가지고 나오면, 우승해 가지고 1등 하면 얼마 더,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주겠다.’ 이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좀 좋은 조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직원이 넓고 쾌적한 자리에 있어야 좋은 정책하고 아이디어가 나와요.

예.

체육과도 가보면 꽉꽉 차 있잖아, 직원들. 정책이 나오겠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도 넓고 쾌적하게 해야지만 좋은 정책이 나오듯이 운동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랑 틀리잖아요. 이왕 해줄 것 제대로 해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폐기하든가 해주셔야죠. 그리고 좋게 해주고 나서, 최대한 해주고 나서 ‘실적을 내자.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좀 우승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독려도 하고 좀 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줘 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보고 최대로 나오라고 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양시, 제가 또 안양시청 것 자꾸만 얘기하는데 인원이 꽉 차고 좁고 오래되고 노후하고 과 부서는 좁으니까 계속 옮겨다니면서 우리 시 직원분들한테 ‘좋은 정책, 좋은 것 해라.’ 나오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좋게 해주고 나서 해야죠. 요즘 기업들도요 최대한 해줘요, 직원들한테. 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언제 검토할 거예요,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자료도 다 받고 타 시군 것 다 하면서 어느 정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실적 안 되면 과감하게 경질하고 하겠다.’ FC안양도 그러잖아요. 확 10억씩 주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네. 이따 ‘FC안양 10억’ 적어 낼까요? 그러니까 해주시라고요, 제 말은.

예, 알겠습니다.

내 것 아니지만 거기 10분의 5만, 아니, 떼어도 되겠네. 10분의 0.5퍼센트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던진 거고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외수영장은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주신 것 아는데 향후 또 안양시 체육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