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권선구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구정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 후 소관 부서 과장님이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보고순서는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선구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제9대 수원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임시회로서 우리 권선구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심성의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31만 권선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 참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행복한 수원을 열어가는 그린 도시 권선”을 구정목표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로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총무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무과 전략목표, 2010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30만 9,627명이고 면적은 47.37㎢로서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522억 4,400만 원이고 행정기구는 구청 8과에 11개 동 주민센터, 공무원은 317명으로서 현원은 298명이고 결원은 19명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개성 있는 지역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2월에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칠보산 달집축제와 고색동 코잡이놀이 개최로 전통문화 행사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제4회 수원천 튤립축제는 천안함 사고로 무대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으나 다양한 체험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조용하고 알차게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주관 각종 문화행사와 제47회 수원화성문화제에 많은 주민의 참여와 관람을 통해 주민화합과 결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음악 및 게임 유통업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통 관련업은 노래연습장 241개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112개소 등 총 35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유통 관련업 민원을 69건 처리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6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통 관련업 준수사항을 지속 홍보하고 게임시설 제공업 대표자 교육과 노래연습장 지도점검으로 깨끗한 준법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관련업 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건강체조 및 여성축구 등 8개 종목에 대한 18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4월 11일에는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연합회장기 및 동호인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분기별, 종목별 생활체육인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입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133개소 및 체력단련기구 332점에 대한 정비 대상을 조사하여 과선교 하단 및 입북동 게이트볼장과 풋살구장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으로 향토 문화재와 함께 하는 내 고장 숨은 보물찾기 추진입니다. 금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일간 내 고장 향토 문화재를 방문하여 체험해 보는 내 고장 숨은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소년들이 내 고장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행사 일정 때문에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가셔서 볼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튤립축제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제가 가 보니까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추진실적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페이지 향후계획 한마음축제 마을음악회 추진이 각 동 자체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이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마을음악회의 어떤 방침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계획에 마을음악회 추진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각 동에서 단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류하는, 취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음악회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을음악회는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들리는 말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마을음악회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총무과장 임희철 : 항간에는 그런 복지예산 쪽으로 활용한다는 식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에 관련된 예산은 복지예산 쪽으로 돌려서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거론이 된 것 같고 무상급식에 따른 그런 예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마을음악회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원들이 우리는 마을음악회를 정말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괜히 오해 받을 만한 그런 말들이 생기는 게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난 몇몇 단체장님들의 말씀은 반영되어 있는 예산 1,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축제인 경우가 많다, 그동안은 나머지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체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상가 이런 데 후원을 받기 위해 다니면서 참 힘들었다, 내지는 마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이벤트 회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체원들이 계시지만 또 일정 부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단체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이나 동장님이 앞장서서 하지 말자는 그런 분위기는 잡지 않았으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마을음악회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민한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이거 신청자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딱 60명입니다.

딱 60명입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공교롭게도 딱 60명입니다.

첫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안도 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학년, 고학년을 따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1학년～6학년까지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 이해력이나 또 강사님의 설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학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이미 시작이 된 사업이지만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결과물이 나오겠죠?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성과 이런 것은 나중에 분석이 되어서 나온 자료를 보내주시고 내년에도 하신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예산은 아이들한테 빵하고 우유 등 제공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입니다.

버스는 구청 버스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총무과장 임희철 : 예, 구청 버스를 이용하고 시에서 제작한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관련되는 만화로 된 책자나 약간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이들이 돌아갈 때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가 전통문화축제, 튤립축제, 서수원 음악축제도 있죠?

총무과장 임희철 : 서수원 음악축제는 시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서수원 지역에 어떤 문화 제공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서수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통문화축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총무과장 임희철 : 칠보산 달집축제의 경우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고색동 코잡이 놀이는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원 음악축제는 얼마 정도?

총무과장 임희철 : 서수원 음악축제는 한 4,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튤립축제는 얼마였죠?

총무과장 임희철 : 튤립축제는 9,000만 원이었는데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무대행사가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올해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문화행사도 물론 참 좋고 그렇지만 구 행사도 많고 시 행사도 많고 또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가 행사 예산이 최고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실지로 운영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에서 행사할 때는 각 동별로 해서 동원도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구 자체에서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서는 동장님이 동원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문화축제를 좀 자제해야 되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뭉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축제 하는 반면에 거기에 달린 각 단체에서 술을 판다든가 그런 행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공원에서 취사행위나 무슨 행위 할 때는 단속하고 하지만 구 행사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단체장님들한테 그것을 허가 아닌 그냥 눈 감아 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앞으로 구 행사할 때는 정말 행사에 맞게끔 술 같은 것을 좀 자제하고 깨끗하게 뒷정리와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알았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행사 위주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보여지는 행사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민이 화합하고 이러는 데는, 음악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는데 다른 구에는 보면 어머니 합창단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권선구에,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도 어머니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그러니까 수원시의 어떤 행사에 함께 보조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먼젓번에 중앙양로원에, 어제 봉사활동을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가 구성되어서 매월 나눔의 날 행사라고 해서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어제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무대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만 튤립축제 무대 행사할 때 합창단이 나와서 공연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권선구 쪽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 출신 예술인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가령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실내악 정도의 악단이 구성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구성을 해보신다면 인재활용도 그렇고 아까 동 음악회나 혹시 팝 축제 같은 것을 할 적에 우리 구민들 위주로 해서 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총무과장 임희철 :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입니다. 평소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0년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적정 생계비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우리 구의 저소득층 현황은 국민기초수급자 2,737세대 4,700명과 차상위계층 804세대 1,046명으로 수원시 전체 수급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급자 2,737세대에 대하여 6회에 64억 2,700만 원,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364명에게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60가구를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희망복지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자율 참여로 사랑과 나눔의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조손·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회성이 아닌 일대일 자매결연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8명의 후원자와 62가구를 결연 체결하였으며 튤립축제 참여단체에 250만 원, 민간단체 및 독지가의 950만 원 등 1,200만 원의 성금을 지정 기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으로 3,858가구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 가구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 사랑과 나눔의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현장 프로젝트 찾아가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맞춤형 욕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욕구대상자를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복지위원의 장애아동 1일 부모 결연으로 문화체험 1회에 80명 실시하였으며 근무시간 내에는 상담이 어려운 욕구대상자의 야간 및 주말 예약 상담을 실시하는 맞춤형 서비스 11건을 포함, 긴급지원 및 복지급여 대상자 현장조사를 5,38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 노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수당 1,283명에게 6억 5,400만 원을, 장애아동 수당, 월동난방비, 의료비, 보장구 지원 등 922명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가구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난방비 및 독거노인 보호비 64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기에 급여를 지급하여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고령화사회 어르신 여가복지 활성화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35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시설 환경개선 및 집기류 보급 등 1억 3,4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6개소 경로당에 문화프로그램 9개 과목을 개설하여 759명의 어르신이 참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교실 5개소를 운영토록 하여 어르신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 및 집기류 보급과 문화교실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리고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6쪽 저소득 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행정 추진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건전한 가정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급식아동 1,649명, 가정위탁 아동 43명, 입양아동 42명, 한부모가족 1,493명 등 다양한 계층의 저소득 가정이 있으며 여성 자원봉사자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자의 복지급여 지원으로 결식아동 1,649명에게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85명 5,100만 원, 한부모가족 552세대에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통한 건전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33명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민원안내, 급식봉사 등 분야별 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을 오목천 초등학교 등 4개소에 2,797명에 대해서 양성평등 및 자녀 성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내 성 평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 문화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복지급여 지원과 11월 중에 자원봉사자와 치매노인이 함께 하는 원예치료 교실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7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91개소의 보육시설에 7,362명의 보육아동과 1,297명의 보육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아동 및 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125억 7,5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시설 운영 지도 점검, 급식 위생 점검 등을 통해 4개소의 행정처분과 3,983만 1,000원을 환수 조치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또한 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환경교실을 627명에게 실시하였고 꿈나무 장기자랑을 1회 실시하여 잠재된 인재 발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보육종사자 인성 리더십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대학탐방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중·고등학생의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대학 탐방 및 문화공연 관람을 지난 7월 27일에 기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중·고등학생 34명이 참가하여 서울대 및 성균관대를 방문하여 캠퍼스 견학을 하고 재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로에서 평소 접하지 못했던 뮤지컬 “굿바이 파더”라는 공연을 관람하여 공연문화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탐방 후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건의사항으로 예체능 계열의 탐방을 원하는 학생이 있어서 향후에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권선 짱! 愛인사랑 끼 경연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하나 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식하며 장애인들의 끼를 통해 기쁨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권선 짱! 愛인사랑 끼 경연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대상으로는 장애인과 함께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이나 단체이며 장애인 가족 악기연주, 장애인 동아리 끼 경연 등과 장애인 합창단 축하공연 등 시상식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신청 접수는 8월 16일～27일까지 15일간이 되며 예선을 9월 3일에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3쪽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녹색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에게는 흥미 있는 동극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미취업 여성들에게는 자신감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환경을 소재로 한 동극교실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미취업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동극 동아리반을 구성하여 8월 17일부터 주 2회 2개월간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중에 동극 동아리반 수료생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원생 및 보육시설 종사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동극을 통한 녹색 환경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태순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5쪽을 보면 경로당이 135개소가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3,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 단지 경로당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수해 달라는 내역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가 저희는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미리 사전에 경로당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집기류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개선 보수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힘드니까 경로당을 통해서 미리 저희가 접수를 하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만 저희가 개·보수를 해주고 집기도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135개소에 예산으로 본다면 시설 개·보수가 개소당 한 60만 원 뿐이 안 되니까 늘 도배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 15년 정도 된 단지 내 경로당이라든지 주택가의 경로당은 큰 개·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금년 상반기에는 대수선비는 지출된 게 없고 도배, 장판 위주인데 하반기 추경예산에 사실은 개·보수 사업 예산이 많이 필요한 요소로 주택가가 두세 개 정도 있거든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있는 일반 경로당이 한 두서너 개 정도, 그러니까 보일러부터 완전히 노후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예산반영을 해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주택과의 오래된 노후아파트에 대해 보조해 나가는 돈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비단 권선구뿐만이 아니고 4개 구청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4개 구청의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어디에서 예산을 갖다 쓰시든지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달라고 내년 2011년도에 요구를 하셔서 창호, 도배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노후된 노인정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예산을 어디서 찾아오려고 들면 시에서 예산을 조금 준다고 얘기하고 예산에 대한 노력을 별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해마다 이 정도만 주기로 했는지 그 관계를 4개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께서 예산을 찾으셔서 정말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철 총무과장님, 이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늘 이해심 많은 우리 노영관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 민선 5기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앞장서서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팔달구청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팔달구의 면적은 13㎢로서 10개 동이 있고 시 전체의 10%가 조금 넘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인구가 22만 9,000명 정도로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인구밀도는 ㎢당 1만 7,500명으로서 다른 3개 구에 비교해 서는 가장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도 4,990명 근5,000명에 가까워서 역시 다른 구에 비교해서 제일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로는 세입 목표가 2,743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시 자주 재원 확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세출예산은 시의 4%밖에 안 되는 475억 원의 세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 여건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에는 대형유통센터와 13개 재래시장, 전통시장 등과 인계동 등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있고 쓰레기문제나 광고물 처리 문제 등 행정수요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많은 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동, 매교동, 고등동 등 구도심권에 대한 주거생활 노후지역이 많고, 따라서 재개발 요구가 증가되어서 그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 현안으로는 4개 구 중 유일하게 단독 청사가 없는 즉, 청사를 새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과제와 함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수원천 복원사업 등 시 단위의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사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전통 재래시장 열세 군데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화 관광과 골목길 경제 등을 살리는 등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팔달구에서는『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분야별로 다양한 수원시의 중점시책들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앞으로 팔달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구정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팔달구 340여 명이 넘는 우리 공직자는 구민뿐만이 아니라 수원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어서 소관분야별 업무보고는 이번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한승환 총무과장과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완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완식 청장님께서 지역 현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한승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입니다. 팔달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과 16쪽 업무추진 실적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환경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학습제공 및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 보호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보조금 및 영어교실 강사수당 등 1개소에 1,0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운영보조금, 강사수당 등을 지원하고 유해환경 선도 캠페인 등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로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키 위하여 관내 10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1억 5,300만 원을 들여서 건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안전 점검 및 시설 보수를 하고 주민들의 호응도 및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제공과 체력증진에 기여키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8개소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우수강사 확보와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참여의 호응도가 높은 종목 위주로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우수강사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정례적인 개최입니다. 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례적인 대회 개최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등 6개 구장에서 4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배드민턴, 축구 종목은 10월,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팔달 구민생활체육센터 활용 극대화입니다. 본 체육센터는 팔달구 매교동 86-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는 3,508㎡, 건물 연면적은 3,456㎡입니다. 본관, 체육관, 신관, 주택, 사택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7개 기관 및 15개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였고 사용료는 4,561만 3,000원을 1월에 징수하였습니다. 전기, 방화관리, 방역에 대한 대행용역을 467만 2,000원을 들여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 관련 유관단체를 지속적으로 유치시키고 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꿈과 희망이 있는 해피 팔달 축제입니다. 제7회 팔달 성안축제를 6월 19일에 화성행궁과 화성 일원에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구민 화합을 위한 대축제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수원천 튤립축제 팔달구 체험행사를 4월 17일～18일까지 2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축제는 권선구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 마을음악회는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승화시켜서 특색있는 좋은 마을 사업을 조성하는데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통 관련업 건전 놀이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업소가 376개소가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련 대표자 교육을 6월에 실시하였고 지도점검을 18회 실시하여 39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 안전 지도점검을 239개소를 실시하여 25건에 대한 시정, 계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팔달 여성합창단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한승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예.

프로그램 중에 공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동아리가 몇 개씩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경연에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개 정도의 동아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는데 구 행사라든가 각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예.

그때 활용한 예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자치센터 박람회라든지 마을음악회라든지 그런 데 출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한승환 : 예.

혹시 프로그램이 경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감사합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사항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구에는 국민기초 수급자가 3,355가구에 4,992명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영통구와 비교했을 적에 약 4.5배 되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사항으로 생계, 주거급여가 3,116세대 약 58억 원,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사항입니다. 모든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는 조사업무가 1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에 장애인 연금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약 18종의 업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금년 상반기 동안 총 4,640건에 대한 조사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는 우리 조사담당 7명이 월 평균 110건을 조사해야 되는 바 상당한 업무과중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6%, 시비가 14%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원 기준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고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등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원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등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약 130건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사업 지원기준, 대상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거의 유사하며 이것은 특히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가정이 되었을 때 해당되지만 이것은 위기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 무능력자일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실적이 상반기 동안 약 185건에 대해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어르신 평생교육 배움의 장 마련입니다. 저희 노인 인구현황을 보면 1만 8,957명으로 인구 대비 8.2%로서 역시 4개 구청 중에 저희 노인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팔달 행복교실이라고 해서 노래교실과 경기민요, 실버 문학교실이라고 해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고 부모님 문화나들이라고 해서 영화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서도 경로당 프로그램 약 8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8개 프로그램은 노인 노래교실, 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 중에 작품 전시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 홀몸어르신 합동고희연 및 추억 만들기 여행입니다. 저희 70세 고희를 맞으시는 노인 인구 1,131명 중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금년도에 4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40분에 대해서 금년도 합동 고희연은 9월 중에, 추억 만들기 여행은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홀몸어르신 돌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팔달구에서만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만 8,957명 중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약 1,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 1,000여 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이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 250여 명을 선정해서 65세 되신 건강한 어르신 18명이 매일 음료수를 배달하면서 건강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부확인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홀몸어르신과 공무원 2:1 결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공무원 225명이 홀몸어르신 449명을 선정해서 1인당 2명씩 설과 추석 명절 때 결연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위로도 해드리고 하는 안부확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 복지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 장애인은 9,589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077명, 차상위 수급자가 262명, 이 장애인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종류는 장애수당, 장애생계 보조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월동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항목 중에서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이라고 표기를 해 드렸는데 이 장애수당 항목이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은 연금으로 바뀌기 전에는 수급자 중증일 경우는 매월 13만 원, 경증일 경우는 8만 원이 지급되던 것이 연금으로 바뀌면서 기초급여라고 해서 9만 1,000원, 부가급여라고 해서 6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8쪽 경로당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28개소, 임대가 6개소, 아파트 경로당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 보조금에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를 3회에 걸쳐 약 2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시 소유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19개소에 약 3,600여만 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경로당 집기는 냉장고라든가 필요한 집기 62점에 대해서 4,800여만 원을 들여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9쪽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팔달구에서만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30년 이상 극히 노후된 세 개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1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대한 대상자는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이 31세대에 42명, 입양아동 19세대에 20명, 한부모가족이 374세대에 955명, 또 급식아동이 1,811명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지원이 42명에 약 2,300여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20명에 약 1,200여만 원 등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동급식 지원은 저희가 1,812명이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종이식권을 배부해서 급식하도록 했었는데 5월 17일부터는 전자카드를 발행해서 아동급식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아동 성 인형극입니다. 아동 대상 성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성 교육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에게 내 몸의 소중함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3일에 관내 보육시설 32개소에서 만2세～5세 아동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42쪽 내실 있는 보육지원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보육시설 수가 143개소, 그 중에서 민간 보육시설이 46개소, 가정보육시설이 7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보육시설은 아동수가 20인 이상 되는 시설을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며 20인 이하는 가정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육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약 47억 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약 1억 4,000여만 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운영비 지원을 한 6억 3,000여만 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 꾸러기들의 수원화성 역사문화 체험 사항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수원화성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원화성을 바로 알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들 4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6일 화성투어와 화성열차 체험, 화성행궁 관람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제4회 도전 팔달구 가족화합 골든벨, 이 사업은 저희 팔달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바쁜 일상생활로 대화가 부족한 시기에 문제풀이 답을 제시하면서 가족 간 충분한 의논과 대화로 가족 개개인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재확인하는 등 행복하고 건강이 넘치는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9월 11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약 70가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문제 풀이, 레크리에이션, 가족 장기자랑, 가족 생활수기 발표 등을 실시하는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들을 초청하면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쪽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행복한 만남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팔달구에서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2일～6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3개 장소에서 어린이집 21개소와 경로당 17개소 약 1,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가 된 내용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장과 경로당 회장과의 결연과 어린이집 아동들의 재롱잔치 공연, 어르신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 잔치와 오찬 제공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양 과장님, 업무보고를 치밀하게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리를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거기에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을 영위하려면 아까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전체 73개소의 경로당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면 경로당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도 그렇고 해서 두세 번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제가 볼 적에는 거의 강사비로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0쪽 아동복지 증진에 있어서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4,600만 원 지원한 게 있어요. 이 사항은 수원시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전체가 동일합니다.

수원시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게 시행된 지 오래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각 시·군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50만 원을 드리는데 다른 시·군은 1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왜 대도시 수원에서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런 민원사항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20만 원 줬다가 50만 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원래 그런 데 대해서는 수원시가 쉽게 얘기해서 짠 편이에요. 도시에 걸맞지 않게끔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수당이 아주 형편이 없다고, 앞으로는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구에서는 특별히 저출산에 대한 담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사항인데 아동급식 지원 전자카드 시행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종이식권을 해당 아동에게 배부해서 지정 식당에서 그 종이식권을 내고 식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의 목적이 매일 끼니를 굶지 않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아이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매일매일 먹게 하기 위해서 전자카드를 지난 5월 17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은 바로바로 전자카드를 긁게 되면 이틀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는 그 금액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매일 먹게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카드를 발행한 것입니다.

지정 식당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카드로 가맹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실시했으면 벌써 8월인데 의도대로 애들이 굶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을 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개념이 단가가 3,500원인데 한 달이면 금액이 나오는 것을 다 쓰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한번은 어머니한테 “나중에 쓸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더 혜택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그런 민원 전화는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달 지정 식당으로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것을 보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먹는지 그렇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지 이게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전자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되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먹지 않고 지나가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전화를 주신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혜택마저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드 시행 이후에 바로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동 성 인형극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구청 대회의실에서 5월 13일에 2회 실시를 했는데 참가자가 관내보육시설 32개소에 510명인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510명이면 한번 할 때마다 250명이 넘는 인원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교육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2회로 나눈 것이 구청 대회의실에 한 250명밖에 못 들어가고 또 만 2세～5세 사이를 했는데 1회 때는 주로 2～3세, 2회 때는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약간 차등을 둬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추진성과에 보면 오타가 났는데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현장에서의 생생한 교육” 이게 이 교육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0명이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강당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린 나이인데 집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형극을 해서 집중시켜서 교육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교육할 때 50명 정도 소규모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게 보육시설에서도 아동 성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장소가 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런 강의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성 교육, 아동극을 통해서 교육을 한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팔달구에서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어땠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반응은 선생님이라든가 원장님들은 만날 좁은 데서 이야기로만 하던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개념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갈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대단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일단은 처음 했기 때문에요,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설을 선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 하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도 장소가 대회의실은 좀 좁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횟수를 좀더 늘리고 아이들을 적은 규모의 인원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 관내에는 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발생되는 민원 같은 것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 관내에는 아직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고요,

그동안 받던 보조금 이런 것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보조금은 시에서 지원되고 거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던 게 줄어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원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45쪽 봐 주세요.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행복한 만남 시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게 팔달구의 특수시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러면 3일 동안에 470만 원 소요되었다는 게 보육시설의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 지원금입니다.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 시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4개 구청에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3일 동안에 결연만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으니까 향후에는 각 경로당하고 관내 어린이집하고 해서 항상 결연이 되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금 개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후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또 42쪽 보육지원사업에서 끝에 우수 보육시설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제가 되면서 보육시설장들이 인증제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인증제 획득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은 없었고 저희 팔달구 자체적으로는 매 상반기, 하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해서 우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과의 만남 행사에서 아주 열심히 한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지원도 수원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그 아이들로부터 더 많은 활기찬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장을 격려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제를 획득한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무료급식 때문에도 제가 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6학년만을 생각하지 말고 보육시설도 같이 거기에 병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추진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가인증시설 받은 데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식 팔달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