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35억 975만 원으로 2009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3,112억 8,977만 8,000원의 9.4%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 결과 세출예산 1,235억 975만 원 중 1,194억 8,41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893만 3,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5,666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한 건에 4,505만 2,000원으로 해피수원선수촌 증축 출연금 중 4,505만 2,000원을 해피수원선수촌 증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자산취득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네 건에 12억 6,893만 3,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두 건 7,516만 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5,51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두 건에 11억 9,377만 3,000원은 권선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11억 7,528만 3,000원과 감리비 1,84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22만 4,000원, 예산절감으로 26억 4,744만 1,000원, 총 27억 5,6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영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총액은 96억 38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762만 7,000원을 증액 적립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출금 4억 원과 이자수입 5억 1,762만 7,000원이며 적립금 전액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 계상하고 문화예술진흥,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교육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도시 만들기 사업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1,091억 9,353만 5,000원보다 56억 9,310만 4,000원이 증액된 1,148억 8,653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지원사업비 편성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41억 2,25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49억 7,930만 8,000원보다 8억 5,6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관광 축제 운영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5,500만 원, 시민의 날 문화축제 운영 4,500만 원,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프로그램 5,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억 3,060만 4,000원, 경기 문화유산과 수원화성 홍보지원 5,000만 원,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5,250만 원을 국·도비사업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감액 주요 사업으로는 제야 아듀 거리축제 2,5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5,000만 원, 문화시설 위탁운영비 7,297만 9,000원,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비 8억 2,76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72억 1,1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45억 4,205만 원보다 26억 6,94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사업으로는 2010 월드마스터즈 국제유도대회 3억, 2010 수원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대회 3억 원, 경기도 수원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1억 5,000만 원, 수원시 체육회 운영비 1억 8,448만 1,000원, 수원시 체육회 운동부 지원비 10억 9,540만 5,000원,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 6억 9,000만 원,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1억 원 등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선수 육성지원 1억 1,712만 5,000원, 2010 국가대표팀 축구대회 7,700만 원, 제43회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7,000만 원, 제40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3,000만 원, 2010 전국 대학축구선수권 대회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535억 5,2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96억 7,207만 7,000원보다 38억 8,0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마이스터고 육성사업 5억 원, 초등학교 환경개선 지원 3억 250만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6억 9,354만 3,000원, 친환경 학교 조성비 3억 원, 소화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4억 원, 영생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8억 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11억 223만 6,000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 1억 2,131만 5,000원, 권선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 3억 원,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감액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 동아리 대표자 연수 2,000만 원, 영통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6,684만 8,000원, 권선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3억 원, 청소년 보호·육성 연찬회 2,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3억 3,07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의회 제276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시 전체 세출예산 2조 1,538억 6,559만 9,000원의 13.1%인 2,823억 979만 8,000원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세출예산 2,762억 9,108만 1,000원 중 2,584억 9,63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0억 1,081만 1,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7억 8,396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세 건에 40억 1,081만 1,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보육시설 확충 3억 33만 8,000원, 사고이월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36억 7,215만 3,000원, 보육시설 확충 3,831만 9,000원 등 두 건에 37억 1,0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7억 8,396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 3,803만 원, 예산 집행잔액 41억 7,15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5억 7,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징수결정액 44억 3,638만 7,000원 중 40억 5,490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8,148만 1,000원 중 1억 1,463만 5,000원은 결손처분, 2억 6,684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징수결정액 23억 3,246만 7,000원 중 20억 3,028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218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예산액은 40억 5,982만 7,000원이며 이 중 36억 3,52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460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산은 19억 5,889만 원이며 이 중 9,71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8억 6,174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 중으로 2009년도 적립금은 181억 7,158만 1,000원이며 5억 8,202만 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 말 현재 175억 8,956만 2,000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181억 7,158만 1,000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출연금 3억 7,000만 원, 이자수입 10억 129만 2,000원, 예치금회수 168억 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5억 8,202만 원, 예치금으로 175억 8,956만 1,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수행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76억 7,185만 4,000원보다 114억 4,507만 8,000원이 늘어난 2,691억 1,6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06억 4,945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160억 3,519만 원보다 46억 1,4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공공근로 2억 9,412만 6,000원, 희망근로 5억 4,281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2억 1,41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억 4,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672억 6,4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56억 6,315만 5,000원보다 16억 1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4억 2,9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9억 2,772만 6,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7,493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1,0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912억 9,5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03억 6,584만 7,000원보다 9억 2,9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5억 1,727만 7,000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억 3,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억 6,481만 1,000원, 연무동 신미주아파트 경로당 증설 3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7억 1,028만 6,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94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2억 4,724만 4,000원, 재활복지회관 건립 19억 1,7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818억 4,8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80억 2,730만 2,000원보다 38억 2,0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억 4,846만 4,000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억 4,310만 1,000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9억 4,246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8,536만 5,000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6억 9,63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립 행궁동 어린이집 건립 2억 1,4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세출예산은 6억 7,2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5,718만 5,000원보다 2억 1,4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억 1,4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12억 1,2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7,416만 6,000원보다 6,1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3,945만 5,000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1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억 7,4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4,900만 9,000원의 5.6%인 3억 2,5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40억 9,869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다양한 계층의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 국의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9년도 4개 구 보건소 국고보조금 전액이 장안구 보건소에 편성되었으며 3개 구 보건소는 자체예산만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개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252억 5,8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1조 1,825억 원 대비 2.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의 94.3%에 해당하는 238억 2,574만 원을 집행하였고 0.7%에 해당하는 1억 7,5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에 해당하는 12억 5,76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보건소별 집행내역과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예산현액 179억 4,905만 원의 95%인 170억 4,98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대비 5%에 해당하는 8억 9,9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예산 불용액은 3억 5,625만 원으로 구강보건사업 등 268만 원, 예방접종실 운영 595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9,957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4,805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은 5억 4,290만 원으로 국가암 및 고위험군 관리 4,862만 원, 정신보건 4,885만 원, 모자보건 1억 7,335만 원, 예방접종 1억 8,69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예산현액 21억 7,206만 원의 96%인 20억 7,642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대비 4%에 해당하는 9,56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예방접종 1,314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비 4,70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예산현액 22억 9,845만 원의 95%인 21억 7,859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대비 5%에 해당하는 1억 1,98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진료 및 검사실 운영 5,846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 4,59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입니다. 예산현액 28억 3,930만 원의 89%인 25억 2,085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대비 6%에 해당하는 1억 7,546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5%에 해당하는 1억 4,29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1억 7,546만 원은 영통구 보건소 청사 신축 건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방접종 1,002만 원, 진료 및 검사실운영 1억 12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중 4개 보건소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강안구 보건소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36억 4,765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34억 8,556만 원보다 0.7% 증가한 1억 6,210만 원입니다.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가 1억 8,492만 원이 증액되었고 권선구 보건소가 580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400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 1,3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1억 4,246만 원 증액,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2,282만 원 증액, 예방접종사업 9,5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리사업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서 1,98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방접종사업 1,185만 원과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754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강보건사업 등 3,51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과 예방접종사업에서 1,401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방접종사업 1,187만 원이 증액되었고 진료 및 검사실 운영사업에서 1,01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강보건사업 등에서 3,5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진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76회 정례회를 맞아 각종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 화성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10억 9,000만 원 중 38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수문 복원사업 등 여섯 건 63억 2,000만 원은 2010년도 명시이월과 연무동 용지주변 정비사업 등 13건 27억 원은 2010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37억 2,000만 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만 이 중 30억 원은 남수문 복원사업으로 KCC 기탁금으로 회계연도 기일인 2010년도 2월 말까지 약속된 기탁금 60억 원 중 30억 원이 미입금됨에 따라 불용처분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1.4%인 7억 2,000만 원으로 주로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입금된 30억은 2010년도 3월 26일에 입금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67억 9,000만 원보다 15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321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연무동 용지주변 정비 13억 9,400만 원, 남수동 일원 도시기반시설 조성 70억 400만 원,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제지원 비용 6,000만 원, 세계문화유산포럼 개최 1억 4,00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39억 2,800만 원, 남수문 복원 30억 원, 화성시설물 관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총 2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5～8페이지 별첨 요약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국내뿐만이 아닌 세계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임을 알리기 위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복원하고 정비하여 세계 제1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윤건모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노영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09년도 세출예산은 84억 9,000만 원으로 박물관운영 등으로 7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박물관 주변 교통개선 사업비 중 9,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수원화성박물관 야외화장실 설치사업비에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79%인 3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200만 원이 감액된 8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수원박물관 소관의 기증유물에 대한 작업인부임 1,800만 원과 문화교육 이동용 앰프구입비 500만 원,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의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 1,800만 원과 조심태 표준영정 제작비 3,000만 원 등 6개 사업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예산절감,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등으로 8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10만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필수적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현액은 4,916억 원이며 그 중 4,549억 원인 92.5%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147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9억 원으로 2008년도 예산현액 대비 3.4%에서 2009년도는 4.4%로 1%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액을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과 자료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사업의 조정, 변경 등으로 147억 원의 예산이 이월된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불용액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0억 원으로 그 중 37억 원인 62%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2억 원으로 37.9%가 불용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비비 18억 원이 이월된 것으로 정상적인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분석,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4,566억 8,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 규모 1조 5,525억 2,000만 원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 4,243억 4,000만 원보다 32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505억 1,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1,357억 1,000만 원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 4,184억 9,000만 원보다 32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7쪽, 8쪽의 부서별 추경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61억 7,0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4,168억 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8쪽, 9쪽, 10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교육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지원 등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비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계획이 취소, 변경 조정되는 재활복지회관 건립 19억 원, 시립 행궁동 어린이집 건립 2억 원, 전국 대학축구선수권대회 1억 원 등이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원과 예산절감을 위해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비 8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억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16억 원 9,00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 원,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 사업비 10억 원이 계상되었고 체육분야는 월드마스터즈 국제유도대회 3억 원 등이 국·도비 지원사업비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사회분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2억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6억 등이 사회보장적 수혜 분야에 편성되었습니다. 수원화성 관련 사업으로는 연무동 용지주변 정비 13억, 남수동 일원 도시기반시설 조성 70억, 문화재 보존관리 39억 원, 남수문 복원 30억 원 등 낙후지역 주변 정비사업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과 문화 및 생활체육 지원, 청소년 육성지원, 취업 취약계층의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주거비 등 서민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자립, 자활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