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7월26일까지집행기관의2022년도주요업무에대한보고가예정되어있습니다.업무보고청취는시민의대표로서시정주요업무에대한시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대변하여야할의무가있는우리의원들께는매우중요한의사일정이라고생각합니다.또한집행기관이올바르게시정을펼칠수있도록합리적인방안을제시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따라서집행기관에서는금년도시정의주요업무에대해중요한사항들이누락되지않도록성실하게보고하여주시기를바라며위원님들과의질의에대해서는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과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및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먼저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김승건입니다. 먼저새롭게구성된제9대안양시의회전반기도시건설위원회에서활동하게되신이재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도시주택국소관업무가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중선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종원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동근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시설공사과장입니다. 최석락건축과장은행정사실무과정교육으로오전에는불출석하였으나건축과소관질의주신부분은오후에출석하여답변할예정입니다.이점깊은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럼도시주택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2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지와성원을부탁드리며도시주택국전직원은계획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황인환입니다. 지방자치와지역발전의새로운전기가될제9대안양시의회출범을거듭축하드리며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영광과보람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앞서하천녹지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연미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시원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업무보고서에의해2022년하천녹지사업소비전‧전략및기본현황,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면서금년도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지원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황인환하천녹지소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답변이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질의에앞서서요우리2개국장님들과과장님들께이조문을하나말씀드리고싶어서먼저마이크를잡았습니다. 시의원이관계기관에서류제출관련해서「지방자치법」또「지방자치법시행령」관련해서한말씀드리려고합니다.‘지방의회의서류제출요구를받은관계인또는관계기관은법령이나조례에서특별히규정한경우외에는서류제출을거부할수없다.’예외적인경우를보면첫째,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계속중인재판이나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또두번째,개별법령이나조례에서특별히규정한경우.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집행기관이지방의회의원의서류제출요구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지연제출하거나거부하는경우지방의회는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건,행정사무의처리상황보고에관한질문또는출석답변요구건등막강한고유권한이있어이를견제수단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집행기관의서류제출그자체를무조건거부하는것은행정사무조사권발동등을일으킬수있습니다.’라고명시돼있고요.또하나,49조제4항의경우‘과태료도부과할수있다.’라고명시돼있습니다.그래서우리집행부국장님이나과장님들이것을좀염두에두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염중선과장님께한두세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저희업무보고서14쪽에보면추진실적에보면‘2021년도11월3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그래서,그것은됐고요.여기서부터이제,‘’21년도12월27일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시에서도로올린자료와또그밑에‘중앙부처및경기도관련부서협의내용’관련된자료또국토계획평가심의가결된자료,이게보완가결인지원안가결인지에대한것도좀설명해주시고자료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여기업무보고서에는없는데염중선과장님한테질의하나하겠습니다. 경기도야영장설치기준및시군배정기준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현재안양시캠핑장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원관리과과장님께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이게담당부서인지는모르겠는데여기보면39쪽에보면임곡공원조성이있어요,이것.우리전에보면,이것임곡공원도비산동인데,매곡공원있잖아요?이관련부서가맞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매곡공원은공공개발로도시계획과에서공공개발지구로지정되어서개발중에있고요.그것은취소가됐고요.임곡공원은이제,
김주석위원
아니,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매곡공원이포도공원으로변경이됐더라고요.전에어떤자료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매곡공원은해제가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해제가되고예전에포도공원으로지정이됐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포도,예,예.
김주석위원
포도공원으로지정이됐다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행복주택으로또바뀌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이것담당하는부서는어디죠?우리도시계획과인가,공원과인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매곡공원자체가지금은존재하지않기때문에지금공원이라고,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매곡공원이포도공원으로바뀌고포도공원이행복주택으로바뀌고이런경위를좀알고싶어서그러는데제가어디에다가이것을질의를하면되죠?
그것은도시계획사항이라서요도시과에서하는게맞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럼도시계획과장님께제가지금말한것을,그경위를서면으로제출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그것,포도공원이것은공원과에서하고그이후에국토부에서공공택지로하면서기존것이매곡공원이이제취소가됐거든요?그러니까공원과와지금까지매곡공원지정이후의그사항은저희가지금자료를오늘업무보고에넣었고,그이전에있는자료가필요하신거잖아요?
김주석위원
예,맞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공원과와협의해서오후에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도시계획과하고공원과하고같이연관이돼있는거네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계획은공원과에서했는데여하튼과를떠나서자료를부서협의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지영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저는스마트시티과장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26페이지보시면박달스마트밸리추진실적을보면’21년8월9일에국방부에서기재부에합의각서를승인건의하였고’22년3월에사업타당성검토를기재부에서국토연구원으로요청되어있는상태인데요.이제7월말인데지금까지사업추진경과와향후어떤과제를가지고있는지에대한세부내역을받고싶고요.그리고어제도뉴스에나왔었는데지금사업자선정과정에서계속해서문제가되는부분에대해서좀자세한설명듣고싶습니다.그리고제가이이야기를여쭤보는이유는안양교도소역시기부대양여방식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요.앞서박달스마트밸리에관해자세히요청을드리는이유중하나입니다. 제가호계1‧2‧3동지역구의원으로서지역의가장오래된숙원사업인교도소이전관련하여궁금한점이많은데요.지금25페이지에보면이부분이좀간략하게설명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자세한질의는오후에드리기로하고요일단요청사항부터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우리시와법무부가지난한협상과정이있었으리라고예상되는데요협상과정에관한서면제출을요청합니다.그리고또한지역구국회의원과그리고법무부협의사항도자세히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15쪽에‘도시계획시설사업관리‧감독강화’에서관악로우회도로개설공사에서지난보고내용을보니까,잠시만요.‘공사착공후문화재정밀발굴조사및보상협의추진중으로향후세부추진사항수시보고’라는내용이있습니다.이후추진상황이어떻게됐는지질의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바로질의해주세요,그러면.지금질의를물으셨으니까.
이동훈위원
그럼서면으로답변받아도괜찮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서면으로답변을해주십시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오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동근주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및주거실태조사연구용역’인데요.최근안양시에서주거실태조사를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용을보니2천가구를조사하고그중에1천가구는취약계층을조사한다고돼있는데가구별면접조사로돼있습니다.그러면2천가구를다방문하는계획인것으로알고있는데용역사는한국주거학회가하고이수행기관은비바컴퍼니라는회사에서진행하고있다고시청공지사항에나와있는데요.혹시이용역사착수계에해당내용이비바컴퍼니나이런것을,조사를다른데에재위탁주게돼있는지좀궁금합니다.그래서해당용역착수보고서있으면그내용이따가오후에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이기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3년전에제가도시공원일몰제공청회에참여했던기억이있습니다.그때당시에그게굉장히큰이슈였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해당일몰된공원현황과지금그이후에관리되고있는현황내용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잠깐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스마트시티김진수과장님께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여기서. 제가오늘좀길어질같아갖고사전에미리자료요청을한게있는데아직준비가안되셨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두가지인데박달관련하고교도소관련인데박달관련입니까?
김주석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지금저희들이국방부라든가관계부처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네가지를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준비된것은서면으로,제가네가지자료요청을했는데지금아직준비가되신거예요,안되신거예요?그것만얘기해주시면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서두에처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그자료제출내용이군사기밀사항이어서,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아이,‘그것됐다,안됐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내용을국방부하고지금협의중에있는데아직그게안끝났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네가지서면으로자료제출을요구를했는데그게서면으로자료가준비가됐습니까,안됐습니까?그것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지금자료준비,아직준비중에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좀이따나중에얘기하고요.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도시계획과장님께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재개발‧재건축관련해서적용된용적률‧건폐율현황,최근에된것,안양시요.그것좀서면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하천녹지사업소황인환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보시면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이있는데요.이것의위치도와구역도면을좀보고싶습니다.일단검색을해봤는데여기위치가대략인덕원역,인덕원중학교가있는곳으로파악을했는데요.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을추진하게된이유가있는지좀상세히알고싶습니다.그러니까범죄예방률이나어떤종류의범죄가특정구간에발생한데이터가조사된것이있는지에대해서궁금한데요.혹시어떤데이터가있었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이것은도시재생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51페이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
조지영위원
네,도시재생과.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도시재생과,예.아까하천녹지사업소라고,예.
조지영위원
아,잘못말씀드린것같습니다. 이것과관련된조사된바가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들으셨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오후에설명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오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오후에?알겠습니다. 그리고‘향기어린이공원리모델링및주민휴게공간조성’이라고되어있는데향기어린이공원이어디인지도제가찾을수가없더라고요.검색을해서나와야되는데나오지않아서그부분도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같은데요.안양역앞폐건물철거관련해서7월중철거를하겠다라는현수막이나이런언론보도자료를봤습니다.그런데이야기를들어보니7월중에도난항이다라는얘기가지역에서들리고있는데요.혹시당시에7월폐건물철거로이야기한근거와그리고건물주와의어떤행정적인노력이있었는지에대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가먼저다른위원님들에게묻기전에요,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이기때문에일괄적으로질의하실것있으면한번에다질의해주시고요중간중간질의하시는것은조금삼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원칙은아니지마는그렇게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이고요.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부터업무보고인데사실은저는8대후반기에도도시건설에있으면서연초에다접했던내용들입니다.그래서특별히질의할게많지는않고요.다만연초부터지금까지진행됐던내용들에대해서몇가지만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과정에아까우리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과겹치는부분도있는데그것감안해서답변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먼저본격적으로질의를드리기전에이제9대의회들어와서제가다시도시건설위원회에서우리김승건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팀장님들또주무관님들또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팀장님들,주무관님들함께일할수있어서매우저는기쁘게생각합니다.모르겠어요.집행기관공무원들은어떨지모르는데저는매우다행이고기쁘게생각을합니다. 늘드리는말씀입니다마는의회와집행기관이하는일은조금씩다를수가있고차이가있을수가있는데결국은지향하는목표는저는같다고봅니다.안양시민을위한복리증진과시민들의편익을위해서일한다고보면목표는같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집행기관과의회가소통,협치를해야지만그게가능하다고봅니다.의회의일방적인독주또집행기관의일방적인정책추진도저는적절치않다고보고요.그러한문제가생겼을때소통과협치를통해서어떤공감대형성을하는것이중요하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드리고싶은말씀은오후에구체적으로얘기가되겠습니다마는오늘업무보고내용에도있는거지만지금안양교도소부분이전과지금안양시청청사의만안구이전등등이추진되고있는데저는좀안타깝고답답한게뭐냐하면안양교도소의부분이전,어제도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부분이전을추진하는것자체또안양시청의만안구이전을일방적으로추진하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이러한중요한핵심사항들은안양시민들과의공감대형성이분명히있어야되는거고요또시민들과의일정부분합의도있어야되는건데이것을일방적으로언론에흘리면서추진하는게왜그런지저는의구심을지울수가없어요.이게저는정치적인판단이가미됐다고보는것이고요.일각에서많은주민들이제기하고있는의문점이뭐냐하면‘결국은2024년도총선을겨냥한각각의지역구국회의원들의사업추진을안양시가어쩔수없이도우려고하는것아니냐’이런목소리도있습니다.그렇지않고서야안양교도소부분이전,안양시청만안구이전,흔한공청회나설명회도없이일방적으로추진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의구심들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이러한부분들은우리김승건국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에서좀더심도있는검토를통해서시민들과함께추진해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에는‘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검토’이렇게돼있는데이게사실은어제협약서체결을앞두고의회에보고한안양교도소이전을위한안양시,법무부간의업무협약내용과연관이될수밖에없다고봅니다.제가어제이자료를보고굉장히당황했던게또심각하게생각했던게안양교도소의부분이전이냐전부이전이냐이것은최대호안양시장님이나김진수과장님이일방적으로결정할사항은아니라는거예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시민들의합의가있어야가능함에도불구하고이것을부분이전을전제로지금법무부와협의를하고있고협의각서를체결을하려고하는그저의가의심스럽다는거예요.그래서이게저는안양시민들의오랜숙원사업이고꼭되어야되는중요한사업이정치적으로악용되어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그래서자료요청을합니다.아까우리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도자료요청했는데중첩되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제까지의추진과정은업무보고책자에또어제자료에나와있습니다.부분이전을추진하면서이것을안양시민들한테왜떳떳하게공개하지못했는지,그럴만한사정은뭔지에대해서구두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답변을들어보고나머지사항에대해서는추가질의를통해서안양시민들이궁금해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해서도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습니다.또김주석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위원들이요구하는자료가군사시설이고중요한보안사항이라는이유로자료제출을지금안하고있습니다.아까김주석위원님께서관련법률검토받은내용을말씀해주신것으로알고있는데저도그부분에동의를하고요.2018년도10월14일?안양시에서국방부에제안했던그제안서내용이지금김진수과장님이나안양시에서는‘군사시설에대한내용이고보안사항이기때문에자료를줄수가없다’이렇게말씀들을하고계세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아시는것처럼열람을통해서봤는데그내용을보고저는깜짝놀랐어요.열람을한내용을보고.과장님,거기서보시면이그림보이시죠? (자료제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떤그림인지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보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그림도보이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내용인지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배치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이게그제안서에들어있는내용이죠?그런데제가갖고있잖아요.다시말씀드리면두가지예요.이것안양시에서제가받은것아닙니다.이게중요한자료일수있어요.그런데공무원들이걱정하시는게이러한자료를의원한테줘서이게유출이될까봐걱정하는거잖아요?그걱정은안양시나김진수과장님이걱정할사항이아니에요.유출돼서문제가되면유출한사람이책임지면되는거예요.그래서의원님들이원하는자료는되도록이면제출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저희가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을중심으로해서이제조만간포천의탄약고나박달부대의탄약고를방문할계획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가서보면이사업의어떤적정성여부가저는어느정도이제드러날수있다고보는데,민간사업자선정관련해서지금재판중이죠?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법원에지난번에자료요청을해보니까‘2022년3월2일가처분이의신청을거쳐6월14일심문기일이있었음.법원판결후구체적인일정을수립할예정임.’이렇게돼있는데법원의판결일자가언제되는지또예상되는결과는어떤지,안양시에서는어떠한계획으로법원의재판에임하고있는지좀말씀해주시고요. 두번째는지금민간사업자개발선정과관련된용역을추진하려다가「도시개발법」개정으로용역을추진하려고했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려고한게아니라지금추진중입니다.
음경택위원
추진중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용역이중단됐다이런얘기가나오고있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아직용역이인제발주하기위한그런과정을밟고있는그런단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짧게하나더여쭤볼게요.공모지침서가변경이되고있나요,지금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관계법령에보면입찰하기전에,
음경택위원
아니요.그러니까공모,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사전에,
음경택위원
과장님.과장님,그것오후에설명하시고요.지금일괄질의일괄답변이라서길게답변을들을수가없습니다.공모지침서가마련이됐는데지금이것을변경하는과정에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공모지침서를사전에일주일간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지금공고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럼작성이된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아이,그럼그렇게말씀하시면되지자꾸왜다른쪽으로설명하세요. 공모지침서오후에받아볼수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도시공사가갖고있는데그것을제가도시공사에서,물론월요일도도시공사있는데,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자료필요하시면저희가가져오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오후에그공모지침서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김진수과장님께이정도하고요.자세한내용은오후에자료를보고추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 이어서하천녹지사업소황인환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소장님이제1년다돼가시죠?아,1년지났구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지났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업무파악은다되셨겠죠?예. 두가지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안양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이게예산편성때부터문제가됐던건데아까업무보고하실때보니까자전거도로가3미터,보행자도로가2미터,맞습니까?시나리오보세요,시나리오. 자,여기보세요,소장님.제가알기로는자전거도로는그대로존치를시키고보행자도로만확장하는것으로저는이렇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그얘기가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담당팀장님한테이렇게보고를받았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아까업무보고하는내용중에는기존에포장돼있는도로를,제판단이에요.전체를지금투수콘깔려있는부분을자전거도로로하고새로증설되는2미터구간을보행자도로로하려그러는것같아요.아닌가요?아,그것은아니에요?그러면최초에예산심의할때자전거도로폭과보행자도로의폭이좀달라진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것에대한변경사유가뭔지좀말씀을해주시고요.이게지금올해폭우가많이오면서상당히위험에노출이돼있어요.지금도현장을가보면칸막이가없이그냥공사를하고있는데안전에대해서공사하는업체와협의가좀제대로됐는지에대한것도좀궁금합니다.그래서용역체결일상감사자료있잖아요?일상감사자료하고계약심사자료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업무보고책자20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이것도작년행감때논란이됐던건데추진실적을보면잘하고계신것같아요.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다만이게퇴치식물을제거하는작업이기간제근로자를활용해서수시로제거하는방법이있고또하나는용역계약을통해서제거를하는것같아요.맞습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용역과업지시서그것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황인환하천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저희주민들도많이이용하는곳이고요또인근에서도많이오시더라고요.그래서17쪽보시면‘안양천고도화사업기본계획수립’이라고나와있는데요.제가이렇게좀읽어봤을때는사실,좀더자세한구체적인계획과결과물에대한청사진이라고해야될까요?어떤그런모습들에대한좀더충분한자세한서면자료를좀제출해주십사하는부탁드리고요. 그리고방금전에우리음경택부의장님그리고또조지영위원님께서도걱정과우려와그런말씀들해주셨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안양교도소앞쪽의현대홈타운에서제가한15년정도살았어요.그래서의원이기이전에안양시민의입장에서바라본안양교도소이전에대해서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전국회의원이신심재철의원님을비롯해서지금은이재정의원님,민병덕의원님또강득구의원님이원팀(oneteam)을이루셔서교도소이전에만전을기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사실그동안선거때만되면늘교도소이전은단골메뉴처럼공약으로그렇게사용됐었는데요.지금전부이전이냐일부이전이냐라는그런어떤위기에또는문제에닥친것같은데지금까지의이런법무부와의협의를통한것또한저는성과라면성과라고생각을합니다.그동안‘교도소이전’만계속되어왔고,사실시민들주민들이하는말이뭐냐하면‘교도소이전언제하냐?하고는있냐?선거때되니까또공약으로나오는구나.’이렇게얘기를하세요.그런데우리김진수과장님께도제가또궁금해서여쭤보기도하고답변을들었었는데저도사실은궁금한게그렇습니다.이게정말구치소를미결수자들때문에,안양지원이있기때문에우리가옮길수없는게불가항력이라면교도소라도옮기고구치소는그대로존치해야되는어쩔수없는상황인지에대한,그게사실은좀시민이나우리의원들이납득이될만한그런자료나어떤법적근거를제시해주신다면좀더설득력이있는것같습니다.만약에그게정말법적으로도안되는거다,불가항력이다,어떤정치적인그런목적이아니고.그렇다면주민의입장에서는그자리를그대로놔두고우리가가용할수없는부분으로쓰는것보다는일부라도옮길수있다면아마주민들은그것마저도노력의대가로생각을할겁니다.그동안은‘교도소이전’이라는말만되풀이됐지노력한흔적을주민들은느끼지를못했어요.우리가민원을접할때도민원이100퍼센트해결될수는없습니다.하지만그민원에대해서얼마나노력을했는지이부분을주민들은크게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저도추가질의라고한다면정말부분으로이전할수밖에없는그이유,법적근거라든지그런부분들을좀추가적으로설명이나서면제출해주시고요.만약에그렇다면저는부분이전도주민들은환영한다라는말씀덧붙여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예.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몇개만하고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보시면삼덕공원경관조명개선사업이되어있는데요.삼덕공원에경관조명을설치하여시민들에게야간볼거리를제공하고주변시장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다고되어있는데요.물론좋은사업인데요즘에빛공해관련해서민원도있고피해들이발생하고있는것을아마인지하고계실텐데요.그것에대한대책이나예방방안이있는지좀궁금합니다. 그리고또하나는43페이지입니다. 늘푸른어린이공원화장실설치인데요.여기보시면사업내용에서남‧여화장실개수가남자화장실은3개―대변기하나,소변기2개―이고여자화장실개수는대변기2개로나와있습니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살펴보면제7조1항에“공중화장실등은남녀화장실을구분하여야하며,여자화장실의대변기수는남성화장실의대‧소변기수의합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런부분이반영이되지않은이유를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도시정비최종원과장님께질의드리고싶습니다. 우선55쪽의‘재개발사업추진’에서지금종합운동장동측에대해서질의좀드리려고하는데요. 첫번째로이게지금현재상가운영하시는분들이랑좀트러블이있었던부분이있었고두번째로성원아파트에서도공사시에발생할수있는안전점검에대해서도요청한것같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서검토결과답변이‘계획하였음’이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두가지에대해서좀명확하게알고싶거든요.그래서서면상으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끝났습니까?예.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제가앉은좌석에서저도질의좀한번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원연미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21쪽이고요. 안양천변화장실개선을위해서노력을많이하셨네요.아주잘하신것같고요.향후에다시또이렇게화장실을설치할곳이있는지좀알고싶고요.있다그러면같이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국가하천구간내에화장실이좀부족해요,거기도요.사실벚꽃놀이또이런행사또주민들이하천을이용해서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이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한번그부분에대해서자료좀같이주십시오. 녹지과백시원과장님,페이지29쪽이고요. 숲길조성관리에대해서산책로및이렇게그림으로많이표시를했습니다.우리안양시가산책로구간을정비를했는데한2년치정비한자료있으면같이좀한번주시고요.향후에도또이런정비를어디에하실건지,있으면자료좀같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32쪽이고요.‘녹지대조경수식재’가있습니다.사업에대해서어디어디구간을사업을하셨는지같이자료좀주시면감사하고요.기대효과도같이좀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김승건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역전폐건물7월철거예상을했는데그근거와그리고건축주와의행정적인노력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역앞의일명원스퀘어,이것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96년2월달에건축허가가되었습니다.그이후에그해6월달에착공신고가되어서공사중이었는데’98년도에민간사업악화로써공사가중단되어현재까지이르게되었습니다.그동안부도로소유권에대한이전또토지에대한이전,건축물에대한이전또수분양자그런문제로계속철거가안되고지루하게있다가금년2월8일날건축주와민간철거업체간공사계약이체결되었습니다.그래가지고3월24일건축물철거허가신청서가저희만안구청에접수되었고.그리고지금은강화가돼서철거에대해서,이철거를하려면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협의검토를해야됩니다.그래서이과정까지마쳐서저희는5월4일날만안구청에서해체허가가처리완료되어서건축주도‘7월정도면철거하겠다’그렇게된거고요.그런데여기서순조롭게진행이되다가약간문제점이발생된게당초건축주하고철거업체하고공사계약을했는데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해체방법에대한구체적인협의를하는데,광주그철거중사고나지않았습니까?그이후로기준이좀강화가되었습니다.그러니까건축주하고철거업체하고공사계약한것보다좀더들어가게된것,그러니까예를들면기존건축물에대한보강같은게더필요하니까철거업체에서는건축주한테‘이것해서돈이더들어간다,이것해서.계약금을증액시켜달라.’그런관계로현재철거가좀지연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도,지금제가26일날5시에건축주를직접면담하기로했거든요.그자리를통해서조속히,좌우간그철거업체와건축주의관계는그쪽에서알아서처리할문제고우리시입장에서는빨리철거될수있도록그렇게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예,그래요.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시간이미뤄질수록시민들의불편함이나이런행정에대한불신이가중될수도있습니다.빠른시일내에,건축주면담도가능하면참석할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제가가능하면참석할수있으면좋을것같고행정적으로최대한건축주를압박을해서라도조속히처리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위원님참석문제는그쪽과협의토록하겠습니다.별도로연락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 다음은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14페이지2040년안양도시기본계획수립관련경기도승인신청자료,관련부서협의자료,국토계획평가심의결과조건부또는가결내용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기본계획승인신청자료는별첨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그리고중앙부처와경기도관련부서협의내용은승인기관인경기도에서중앙부처와경기도주요부서에대한협의의견을받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도시정책과에서현재취합을하고있고그결과를시에조치계획을제출하면저희가조치계획을해서도로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아직지금취합해서내려오지않았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평가와관련해서는원안가결이되었습니다.그래서기본계획을수립할때수립단계부터국토계획기본이념이나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등을기본계획에반영이,상위계획에부합여부를사전에한번검토하기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적정하다라는가결의견이내려왔다는말씀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15페이지관악로우회도로개설공사와관련하여공사착공후의문화재정밀발굴조사이후의추진사항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설명드리면문화재정밀발굴조사는금년5월31일날완료돼있습니다.현재7월내에는,과천대로에보면고가도로가있습니다.그래서현재그고가도로가지금공사진행중에있고이번에문화재발굴구간에대해서는문화재의견을수렴해서당초에개착으로공사가계획이돼있었는데상부를좀보호하라는그런의견에따라서굴착으로변경이돼가지고현재실시설계를변경중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1월에본공사가착공할예정이고금년에는상수도나하수도이런지장물이설을할계획에있습니다.완료는2025년6월에최종완료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김진수입니다. 위원님질의하신순서에의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지영위원님께서26페이지2022년3월이후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의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을제출토록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하여최근용역입찰권고에대한문제에대하여자세히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도시개발법령개정에따라개정된내용을반영하여민간사업자공모를신규추진하여야하나이를위해안양도시공사에서는타당성검토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를위해서안양도시공사는2022년7월18일날입찰공공한바있으며,공고내용을확인한민간등으로부터과업지시서내용중개발규모및내용설정,기본구상안작성이명기된문구에대하여지난2021년안양시가국방부에제출한합의각서의재수립또는변경하는것인지에대한문의가지속됨에따라본용역은합의각서안을재수립또는변경이아닌도시개발법령개정내용을반영한공모지침서작성을위한과업임에따라보다더명확한과업지시서재작성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2022년7월19일입찰공고취소후다시입찰을추진중에있습니다. 또조지영위원님께서업무보고25페이지안양교도소이전관련안양시와법무부협상과정자료를제출요구하셨고지역구국회의원과법무부와의협상사항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업무보고26페이지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스마트밸리조성사업추진경위,2018년국방부에제출한이전제안서,2019년안전성검토용역결과,합의각서안관련안양시타당성검토용역자료요청을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업무보고25페이지안양교도소부분이전추진과정을시민에게공개하지못하는사유를답변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4년12월경기남부법무타운조성사업이무산된이후로안양교도소이전관련하여기관간입장차이를줄이기위해법무부와지속적인협의를추진해왔습니다.2014년3월에법무부가안양시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하였으나안양시는패소를하여교정시설전체재건축이불가피한상황이며손해배상청구대상이라는법무부의압력이지속적으로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는전부이전과우리시주도로개발해야한다는것을전제로법무부와수차례협의한결과법무부에서는미결수자의이송거리문제등구치소를축소‧재건축하여안양시의개발가용지를최대화하고안양시가주도적으로개발할수있는것에구두합의에이르게되었습니다.따라서시민에게공개하지못하는것은협상자가공식적인합의가아니라구두로합의한것이고,그래서저희들이추진하려고했던것이안양시,법무부간업무협약체결,MOU를체결하여시민들에게이런사항을공포하고시민들의의견을청취하고시민들에게이런그동안있었던내용을공개하기위해서MOU를체결할계획입니다.향후에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한음경택위원님께서26페이지박달스마트밸리에관련하여서현재진행중인소송과관련법원의판결예정일자및예상되는결과,향후계획에대하여자료제출요구를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도시개발법령개정에따라추진중인용역이중단됐다고하는데과업지시서및변경내용을제출토록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25페이지안양교도소부분이전이부득이한상황이라는관련자료,법적근거제시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눌렀어요?
음경택위원
제가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보충질의를안하시는것같아서제가질의를늦게했는데먼저질의를좀하겠습니다. 일단김진수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답변도잘들었습니다.자료제출하시느라고수고하신관계공무원들께도수고하셨다는말씀과함께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먼저제가오전에질의하기전에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자료,박달스마트밸리도마찬가지고안양교도소이전도마찬가지고이게시민들한테공개해야될자료들이공개가지금안양시에서안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아까보여드린대로일부자료들을제가지금보유하고있다.그렇다면이게안양시에서그렇게숨기고그럴자료는아니라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도안타깝게생각하고자료를다제출해드릴수있으면좋으나이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군사기밀이다수포함돼있고,또한저희들은모든사업에협상대상자가있습니다,법무부라든가국방부라든가.그러니까우리가자료를제출‧공개함으로써협상과정에서상당히,어떤상대의신뢰라든가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서로합의하에자료를제출해드려야되는데그러지못하는점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를비롯해서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이안양시와국방부와의합의과정에해를끼치기위해서자료요청을하는것은아니잖아요.의원이시민의대변자로서의정활동을하기위한과정이고절차이거든요.그런데그것자료요청을자꾸거부하면군사시설이라는이유로거부하면안되는것이고요.아까오전에김주석위원님께서시의원의서류제출요구에관한법률자문을받은것을말씀을드린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개인정보보호법」에위반이되거나하면그럴수있잖아요.그런데이것은그런사항이아니고과장님께서걱정하시는바를,염려하는바를모르는게아니잖아요.혹시라도이것이의원들한테자료가건너가서협상과정에서좀불이익을받지않을까,협상결과가안좋지않을까이것을걱정하는거잖아요.그것은여기위원님들이저를비롯해서다생각이있는사람들이에요.이것함부로유출해가지고협상과정에,안양시에,또사업에누를끼치거나해를끼칠사람이누가있겠어요.그래서향후라도이런자료요청에대해서는저는적극적으로협조를좀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제가깜짝놀란게제가갖고있는자료를다검토하고2018년10월14일에국방부에제출한자료를보고깜짝놀랐어요.이게뭐대단한것도아닌데이것을이렇게꼭꼭숨기냐이얘기거든요.그래서향후에는그러한부분에있어서는좀더폭넓게의원들의의정활동에좀협조를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면서몇가지만확인을좀하겠습니다. 먼저교도소이전관련해서요다른위원님들이질의한부분은제가이따그위원님들이추가질의,보충질의하나를보고말씀드릴것이고일단제가질의한것만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안양교도소가지금이게구치소냐교도소냐이런구분을빼고요공식명칭이‘안양교도소’예요.그것좀염두에두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교도소의이전을과장님개인적인입장에서아니면주무부서과장님입장에서부분이전이옳다고생각하세요,전부이전이옳다고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실은안양교도소이전이,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1999년,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잠깐만요.옛날얘기하지마시고요.아니,제가그것을답변을하셔야제가보충질의를이어간다고요.그러니까부분이전이맞냐,부분이전이안양시를위해서좋으냐,전부이전이좋으냐그결과만말씀해주시면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당연히전부이전하는것이안양시입장에서는당연히좋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죠?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당연히좋고요.그협상과정에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됐어요,예. 당연히이게부분이전보다는전부이전을하는것이김진수과장님이나저나여기계신모든분들이원하는결과일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민들도마찬가지고요.그렇기때문에시민이원하는방향으로안양시의교도소이전행정이이루어져야된다라는말씀이고,아까과장님답변중에‘합의각서가체결되면안양시민들께설명을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나정정해드릴,합의각서가아니라MOU입니다.
음경택위원
MOU,예,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합의각서라하면어떤법적구속력이있고이MOU는법적구속력이아니라어떤선언적인의미가있는,
음경택위원
예,그것제가잘못표현을했어요.합의각서가아니라MOU,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양해각서,예.
음경택위원
‘양해각서가체결이되면그때시민들께알리겠다,설명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것은순서가바뀐거예요.이게사실MOU는업무협약서는어제도말씀드렸지만선언적의미이상도이하도아닐수가있어요.법적효력이없는거잖아요.양해각서,MOU체결해놓고흐지부지되는경우가얼마나많이있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게법적효력,구속력이없는거기때문에그렇다라고할수있지만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민들이10년넘게관심을가지고추진했던사업이기때문에안양시민들이MOU를체결하기전에이런내용을알고있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는건데이게왜그러냐하면,지금김진수과장님의발언내용을전제로하면안양교도소이전은부분이전으로가닥이잡혀가고있는것같아요.어제도말씀드렸고오늘도말씀드린대로구치소기능은존치를시키고기결수를위한교도소기능은분산배치라는표현이적절치모르겠지만하여튼간분산배치가됐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또는이전.
음경택위원
대체후보지를물색해서건축을하건그렇게하는것같은데,여기계신위원님들도많이참여했을것같아요.우리가오랜기간동안교도소이전을촉구하는범시민운동집회또서명운동직접했죠.이런것을통해서꾸준히지금시민운동을해왔는데시민들과합의도없이부분이전을전제로하는MOU체결은적절치않다라고보는거예요.이부분만말씀해주세요,과장님입장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법무부입장하고안양시입장이극명하게다릅니다.법무부의현재입장은지금도전체를재건축하는것이법무부의현재입장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안양시의입장은전부이전하는게입장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러니까제가,이게시간도있잖아요.제가마음대로쓸수가없잖아요.그러니까그런설명은제가다알고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게무슨,여기계신모든분들의이해를구하기위한답변도필요하지만제가질의를드리니까저한테제가알고싶은내용만좀답변해주세요.자,그것은다알고있는거고요.제얘기의핵심은십수년넘게안양시민들이안양교도소의완전이전을위해서노력을했는데어느날갑자기부분이전으로가닥이잡혀서안양시와법무부가협상을하고있고MOU를체결하려고하는것에대해서안양시민들이,제가정회시간에여기저기전화해봤어요.‘말도안된다.우리가그전에,지금은좀소강상태에들었지만그전에추운날,더운날과천종합청사앞에서,교도소운동장에서추위에떨면서집회를했는데우리안양시민들한테는일언반구도없이왜부분이전을추진하고있냐’이얘기거든요,시민들얘기가.그러니까제가질의드리는핵심은이런안양시민들의반응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부분이전할수밖에없는상황설명이돼야,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그게답변이되는거지,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상황설명없이결론만가지고하면안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저같으면이렇게생각하겠어요.‘안양시민들께대단히죄송스럽습니다.완전이전을통해서안양의백년대계를구축해야되는데현상황이그렇지못하다.그러니그런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민들께서좀양해를,이해를해주었으면좋겠다.’이렇게답변하시면이게넘어가는거예요.그런데지금안양시민들모르게부분이전을추진하는게당연한것처럼이렇게합리화시키면안된다는거예요.법무부의입장을안양시민들이모르는게아니잖아요.수차례언론보도를통해서다알고있고민선6기때도지역의국회의원,경기도의회의장등등이법무부를방문해서협의내지는건의를했던사항들이에요.그때나지금이나별반차이가없다고요.다시말씀드리면이런상황을부분이전을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안양시민들께좀죄송스러워야되는것아니냐.죄송한마음없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래서제가그부분이전이왜나왔는지에대한상황설명이있은다음에지금그말이나와야되는데요,
음경택위원
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냥,위원님께서‘어느날갑자기’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어느날갑자기가아닌,
음경택위원
과장님,어제도말씀드렸지만왜부분이전을할수밖에없는지는여기계신위원님들다알고있어요.어제말씀하셨잖아요.‘안양지청,안양지원이있기때문에구치소의기능은존속시킬수밖에없다’어제이말씀도하시고이것은상식적으로다알고있는내용이에요.법무부의입장이예전부터그랬거든요.어제제가말씀드렸죠.‘안양구치소에수감돼있는미결수들이다안양지원,안양지청에서재판받는것은아니지않냐.서울도가고하지않냐.’이얘기는다알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것을전제로하지말고‘안양시민들이원하는안양교도소의완전이전이무산되는위기에있으면서부분이전을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안양시민들이알아야된다.그런데지금모르고있다.’오늘기점으로알게될거예요.그렇다면이것에대한우리김진수과장님이나안양시의입장을좀말씀해달라는거예요.무조건법무부의입장을자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러니까위원님,그래서제가,
음경택위원
아니,제가다설명드렸잖아요.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설명,예.
음경택위원
아니,지금부분이전을할수밖에없는,구치소를여기존치시켜야되는이유제가말씀드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한가지,위원님이한가지말씀하셨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이,물론당연히그첫번째는법무부가얘기한거고,두번째가또있습니다.현재우리가,저희한테2010년에재건축협의가들어왔어요.우리는반려했지않습니까?그런데법무부에서안양시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습니다.그소송을졌습니다.그러면진결과어떻게해야됩니까?안양시는재건축허가를내줘야됩니다.그러니까법무부에서집행을요구하면안양시는현재상태에서재건축을해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다.자,그런데우리는그럼에도불구하고꾸준하게이전요구를해서그나마구치소라든가최소화하고나머지는안양시의일자리창출이라든가안양시가원하는방향으로개발할수있도록합의를이끌었고그다음에이것은법무부,대부분법무부자기들이개발하지마는이번에는안양시가개발해서안양시민을위한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그래서그것부분이전이라는말이나왔고그부분이전도,
음경택위원
자,지금김진수과장,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얘기를하려고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예.김진수과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교도소이전과관련된이제까지의추진과정이라든가그내용을말씀해주신거예요.그게틀렸다는게아니라맞다이거예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질의하는요지는이렇게된상황에대해서안양시민들께양해를구하고설명을해야된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러니까위원님말씀은그런협상과정이있었고,
음경택위원
그것은다알고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과정은충분히이해하시는데‘다만전부이전이아닌부분이전으로했기때문에시민들한테죄송하게생각하냐?’그런데그것은저희가충분히죄송하고지금도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러면처음에그렇게말씀하셨으면이게이렇게시간안까먹잖아요.그것을여쭤본건데자꾸왜설명을하시려고하고있고,모르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지만지금과장님이설명한것이상으로제가교도소이전과관련된많은자료를갖고있고또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제가질의를드린거기때문에저의질의요구에맞는답변을해달라고말씀을드린거예요.지금말씀하신대로예전에소송에서패소해서재건축으로할수밖에없는분위기가됐었던것도사실이고요.그렇다면그이후에전시장님이나현시장님이나지역의정치인들이거기에맞게공약을걸었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안그렇잖아요.교도소이전을공약으로내걸었고그것을추진했던거예요.과장님말씀대로라면‘예전에소송에서졌기때문에이전안되는건데그나마우리가이렇게열심히노력해서부분이전이라도결과를가져올수있는것아니냐’이말씀을하고싶은것같은데저는그것은아니라고보는거고요.그렇다면아까제가2024년총선을말씀을드렸는데답답한게안양시청이전도제가알기로는지금최대호시장님은‘그것을공약에넣기에는상당히부담스럽다’라고생각했던것같고요.그런데2024년총선을겨냥한지역구국회의원의어떤강한강권,강권에의해서들어간것같고이것도마찬가지,지금저는,이제국민의힘윤석열정부가출범한지한달도안됐어요.한달넘었나?아,두달남짓됐구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5월달에,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이것도국민의힘쪽을통한새로운정부하고협의를통해서가능성을좀타진할수있는시간을가져야되는데그런과정도없이이제까지쭉진행됐던것을가지고지금결론을내려고하는것자체가좀안타깝고답답한거예요.그래서제가어제저녁에회의끝나고국민의힘의정책을담당하고또영향력이있으신분들하고이내용을갖고통화를했어요.‘지금부분이전을통해서한동훈법무부장관,최대호안양시장이합의각서를체결하려고하는데’,합의각서가아니라양해각서,‘MOU를체결하려그러는데어떻게생각하냐?’했더니‘이것은그렇게서두를일이아니다.우리가더큰것을얻어낼수있는데왜이렇게단정을지어서서두르는지모르겠다.’라는의견들을주고계시거든요.그래서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안양교도소이전을반대하는안양시민은아무도없습니다.그렇다면안양시민들이최대한만족할수있는방향으로안양시행정과법무부행정이맞아떨어져야되는것이고그러기위해서는,이따위원님들도질의할것같아요.지역의국회의원들이이런저런노력을하셨지만아직큰성과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기존에부분이전과관련돼서는2020년전에도부분이전에대한얘기가분명히있었었고요.그전에재건축을하게되면,아까2012년,’13년도말씀하셨잖아요?그당시에도재건축을하게되면현대화시설로가잖아요.‘지금부지에50퍼센트정도는안양시가개발할수있도록하겠다’아니면‘기부채납하겠다’이러한얘기들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당시의상황과지금상황을보면용어가바뀌고그런거지큰차이는없다는거예요.그래서저는,그때도‘재건축을전제로50퍼센트기부채납하겠다’.이후에도안양시민들이데모하고서명하고했던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이게법적구속력이없는MOU를체결한다하더라도이것은시민적합의가있어야되고최소한시민들께는설명을해야된다.제가어제오늘들어본여론에의하면,특히호계동을중심으로한지역주민들의여론은한마디로‘이것은말도안된다’라는겁니다.그러면‘시민의말씀을크게듣다.시민이시장이다.’라고말하는최대호시장님입장에서는이것은잘못된정책이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럼위원님입장에서는이게부분이전말고전부이전아니면그냥이사업을중지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겁니까?
음경택위원
그렇지는않고요.전부이전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더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전부이전을위한,1999년부터우리석산부지이전부터시작해서화성,정말수십군데에지난23년동안에전부이전을가지고어마어마한노력을했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민들서명도하고데모도하고그런일련의과정을쭉겪어왔고2015년에는거의경기남부법무타운합의까지다됐고그래서다이전이되는것으로주민들이생각하고그런과정이다있었습니다.최근지난3년동안에이교도소문제관련해서우리담당실무자라든가국회의원총동원해서이것을전부이전하려고하는노력들을,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정말엄청나게많이했는데,
음경택위원
예,인정한다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게결과적으로,
음경택위원
자,과장님!아니,그것은다알고있는내용이기때문에설명안하셔도되고요.자,이제까지안양시공무원들이10년넘게교도소이전을하기위한노력인정하고요.저는그런노력들이헛되이돼서는안된다.여기서헛되이된다는것은부분이전으로일부시설이그대로존치되는것은이제까지노력한공무원들의노력이물거품이되는거고안양시민들의그런노력도물거품이되는거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 이제하나더여쭤볼게요. 이게또예민한사항이라답변을안하실수도있는데지금안양교도소에있는미결수가몇명정도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정확한숫자는솔직히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백단위만말씀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체약2천명정도가수용돼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중의절반정도로알고있습니다.그정확한숫자는,
음경택위원
한절반정도인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정도.
음경택위원
제가봐서2천명은안되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그정도로,예.
음경택위원
저도수치를알았었는데지금잊어버렸어요.한1천육칠백명되는것같고기결수가인원이많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미결수보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계속바뀌기때문에,그것은저희도법무부한테,
음경택위원
아,그때그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는데우리가듣기로는‘거의반반이다’라는답변을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럼우리시에서앞으로교도소이전과관련해서어떻게해야되느냐라는방향을좀제시하고싶은데물론일반적인얘기기때문에김진수과장님이나최대호시장님이나지역의국회의원들이다얘기를했을수도있어요.그런데그것기술적인문제나정책적인문제를떠나서좀단순하게,안양시민의입장에서단순하게말씀드릴게요. 어제과장님께서도‘기결수는분산배치하면된다’이런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두가지,그러니까아직법무부확정이아니고분산배치도있고그다음에어느특정지역에지어서수용할수도있고두가지방안을,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직합의가안된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왜저분자꾸왔다갔다하시는거예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방청허가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데왜왔다갔다하시냐고.벌써두번,세번이렇게왔다갔다하시잖아요.지금참관을하시려면제자리에앉아서진중하게참관하시라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결수를그렇게분산배치한다는계획을법무부가갖고있거나하다면,미결수도마찬가지예요.서울구치소를비롯해서주변에서울,수도권에구치소가많이있잖아요.같이분산배치해서완전이전을추진하면더좋겠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
음경택위원
아니,좋겠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좋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음경택위원
예,예.아니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도그렇게원하고그렇게되길바랍니다,네.
음경택위원
과장님!아이,자꾸그렇게토달지마세요.좋겠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그렇게추진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을저희들이협의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러니까추진해달라고요,그것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추진하는것을너무서두르지마시고,총선전에일정한성과를내기위해서가아니라안양의백년대계를위해서좀지속적으로꾸준히이사업의결과가안양시민들이원하는결과가나올수있도록서두르지말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내용을저희들이협의안했다면제가이렇게말안하죠.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수차례협의를했었고,거기가의왕입니다,물론서울구치소라고하지마는.오히려의왕에서는지금,일부안양교도소가의왕시땅이기때문에반대,여기지금현재서울구치소가완전히포화상태고증축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그래서‘우리가증축비를다댈테니거기에추가로더증축을해서안양의미결수를수용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도했고‘거기에따른여러가지우리가인센티브라든가이런것을제공할테니그렇게좀해달라’라고협의를했었는데의왕시에서는일언지하에거절했고‘거기는그린벨트기때문에그증축에한계가또있다.그래서증축이어렵다.’라는저희들이입장을받았습니다.그래서거기도협의안한게아니라수차례협의를해서지금여기까지온겁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요,과장님,과장님말씀을부정하는것은아닌데,맞습니다.안양시에서싫다고의왕시로간다는데의왕시에서환영할일은아니죠.그런데지금서울구치소를새롭게조성하는게아니라부지내에증축을하는거기때문에이것은법무부라든가정책결정자들의의지만있으면저는가능하다고보는것이거든요.그리고우리주변에서울구치소하나밖에없습니까?구치소가서울구치소하나밖에없는것은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수원도있고이제뭐,
음경택위원
예.수원도있고동부도있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성동,예.
음경택위원
성동구치소있고영등포도있고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어제도말씀드렸지만지금구치소에있는미결수들이다안양지원이나안양에서재판받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대부분이그렇다고얘기,예.
음경택위원
아이,그렇지않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이,들었습니다.아니,그것은저희들도얘기들은것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재판관할지역마다이게틀린거잖아요.서울서재판받는분들도많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있어서부분이전이아닌완전이전을위해서좀시간을갖고추진을했으면좋겠다.지금7월말,8월초에MOU체결을통해서언론플레이할게아니라구체적이고실질적인협의를좀지속적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다른요로를통해서법무부나또국민의힘중앙당에문제제기를해서안양시민들이원하는결과를얻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는말씀도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위원님께부탁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시의회전체차원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어떤결의안도채택하고뭐해서좀도와주셔야될것같고,
음경택위원
그럼요,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다음에저희들이법무부와계속협상하다가,이게교도소가안양시만문제가아닙니다.부산,상당히여러군데똑같은상황이있는데거기는더우리보다훨씬힘이센지역국회의원도있고현재에중요한역할을하시는분들의지역구인데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그러니까법무부전체이전이냐부분이전이관련해서는저희들이협상과정을일일이얘기는못하지마는법무부라든가우리안양시의그런여러가지조건들이있는데최선은아니지마는차선의택할수있는,그러니까23년동안내내전체이전을우리가그렇게많이노력하고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도못하고있고지금은저희들이막다른골목에몰려있습니다.왜?
음경택위원
저기,잠깐만요.지금다그것뻔한얘기고요다반복된얘기예요.지금다른위원님들발언하려고준비하고있으니까과장님말씀하신것제가두가지답변드릴게요. 제가알기로는7대의회에서교도소이전촉구하는결의안채택한것으로알고있고요.과장님이이렇게말씀하시면9대의회들어와서도범시민운동이라든가서명운동이라든가각종집회를통해서법무부나청와대에안양시민들의목소리를낼필요가있는것이고요.지금이라도안양시에서정책적으로그것을추진한다고하면안양시의회에서협조안할이유가없고요.더적극적으로나설생각이저개인적으로있다는말씀드리고요.저뿐만이아니라다른위원님들도같은생각이라고보는거예요. 그리고두번째는지금‘다른지역의국회의원들이더힘이센,더이렇게’그렇게말씀하시는데그것은적절치않고요.이것은국회의원들간의파워게임이아니라교정행정에대한어떤형평성이라든가이런차원에서접근한다면,안양에59년,60년있었잖아요.그러면다른데로갈수도있는거죠.제가안타까운것은과장님이나안양시가아까말씀드린그러한밑바탕을너무염두에두고깔아놓고협상테이블에들어가는것자체가저는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그것은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깔아놓고있는게아니라,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우리협상과정에서그얘기가나온거기때문에하는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과장님.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의견을하시는것은좋은데오늘다른위원님들에게도기회발언을드려야되기때문에될수있으면과장님도마찬가지고또공무원들도짧게짧게얘기해주시고요.길게하는것은조금삼가해주셨으면좋겠고요.사실우리안양교도소이전문제가많이대두되고있고안양시의큰문제와또이런해결방안이있기때문에오늘음경택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을길게들었어요.우리위원님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좀알아야되기때문에길게했을뿐이고요.앞으로는좀짧게짧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아까‘안양시청이전공약이국회의원의강권으로결정되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국민의힘의후보는당협위원장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될지모르겠지만민주당에서는해당공약을중부일보여론조사와자체조사를통해서결정하였습니다.저희가강권해서공약을만들었다,이런말씀은조금유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잠시만요.여기에서잠깐만요.사실이렇게회의중에좀센발언도나올수있어요.그렇지만우리는위원들끼리정치적인면을가지고여기서대두되는얘기를하시면안됩니다.될수있으면자제해주시고요.그랬으면좋겠습니다.그냥,
음경택위원
저기,잠깐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그러면제가답변기회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당연히만안구의원으로서,시장님과같은당의소속의원으로서당연히하실말씀하셨다고보는데요.제가구체적으로그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공약집에넣는과정을제가그당시에담당했던분들한테들었기때문에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더구체적인내용원하시면저한테개인적으로오시거나아니면공개적으로추가적으로더얘기할용의도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냥제가꾸며내는얘기는아니라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아까전교도소이전관련해서말씀해주신부분동의하는바입니다.구치소만남기고이전한다면많은반발이있을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저역시도그렇게생각을하는데요.아까질의주신바와같이1번,구치소와교도소전체가이전하는것이좋은지,2번,구치소를남기고교도소만이전하는것이좋은지를묻는다면당연히1번일것입니다.저역시1번인데요.하지만그전에전제되어야할질문이있다고생각합니다.왜,과연왜그지역주민들은교도소이전을원하는지입니다.저는호계3동현대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교도소바로옆에서16년째살고있는데요.마을에큰공원도없고자전거를탈공간도없습니다.그리고제대로된도서관조차없습니다.차를타고이동하지않아도아이와함께누릴수있는녹지공간이간절히필요합니다.즉주민들이교도소이전을바라는가장큰이유는바로이런것들을마련할수있는부지확보입니다.선배‧동료의원님들과그리고집행부에다시한번강조드리고싶습니다.우리지역주민들은교도소가혐오시설이라는시선이전에당장우리지역의삶의질의개선을원하고있습니다. 이제스마트시티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구치소를남길수밖에없는이유가무엇인지말씀해주시고요.그리고현재교도소의상황그리고법무부의입장그리고안양시의입장그리고협의과정에대해서과장님께서하시고자하시는말씀충분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물론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과일부중복되기는하지마는,우리시가그동안23년동안안양교도소이전을위해서많은선배의원님,많은정치가들,많은분들이엄청난많은노력을하였고또시민도마찬가지입니다.서명운동도했고데모도하셨고여러가지방법으로안양교도소이전을저희들이시민,정치,행정모든분들이전원이똘똘뭉쳐서추진해왔던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시도전부이전을바랍니다.전부이전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그렇게추진을해왔었는데법무부입장,그러니까상대방이있습니다,법무부입장하고안양시입장.법무부입장은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현재부지에재건축을하겠다는입장이고우리시는다이전해야된다는두가지입장입니다.그래서지난3년동안지역국회의원이라든가수차례법무부장관,교정본부장,그다음에정책과장들다만나서저희들이협의한결과어느정도의,부분이전밖에할수없는이제그런사항으로저희들이,최선은아니지만차선을택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을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지금교도소가1963년도에지어졌습니다.너무너무열악해서인권위원회에서도상당히경고를받았고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안양시가기이계속재건축에대해서허가를안내주었기때문에패소를해서,이제만약에법무부에서안양시를상대로집행요구하면안양시는그냥재건축을해줄수밖에없는,그런마지막까지지금몰려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여기서어떻게든지탈출구를만들기위해서협상한결과최소한의,그러니까법무부나안양시가윈윈(win-win)할수있는방법이최소한의그지역의,전체지역의일부부분에구치소를현대화시키고나머지부분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호계주민이나안양시민을위해서공원이라든가어떤문화시설,일자리창출이런것들을지을수있다는그런협의를했고,그래서지금빠르게진행하는것은법무부장관이새로바뀌셨고법무부장관도여기에너무관심이많으시고이부분에서어느정도구두적으로이렇게보고도되고합의가됐기때문에MOU를체결해서그것을주민한테알리고또주민들의의견을듣고‘아,안양시가이렇게밖에는할수없는상황이다.’라는것을주민들한테설득하고해서안양교도소이전문제를추진하려고저희들이MOU최근에,그러니까7월말이나8월초에MOU체결해서주민의견수렴그다음에이전에대한동력을얻고자이렇게추진하는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진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 맞습니다.MOU가사실법적구속력이없다고는하지만그것을의미가없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조금외람되지만저는그것만으로도충분히유의미하다라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질의드리고싶은것은구치소를남긴상태로교도소만이전한다면주민들이원하는지역환경을개선하는데필요로하는부지확보가부족하지는않을까라는생각들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어떤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물론조금은약간부족함느낄수도있지마는저희들이기존의면적의이삼십퍼센트정도만구치소기능을하고나머지는우리안양시가또개발하기때문에그것을가지고도어느정도는가능하리라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답변감사합니다.모쪼록지역주민들이진정으로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고민하면서교도소이전과더불어서주민과함께미래가기대되는청사진을그릴수있도록매끄러운사업계획안이마련될수있도록진행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김진수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또제가자료요청한것이렇게잘받았습니다.그래서이자료관련해서는이렇게자료가많아서제가검토후에다시한번하고,오늘은업무보고받는자리니까좀이렇게하고대신한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달동스마트밸리관련해서자료를다받았는데요.제가생각할때는딱두가지가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일단탄약고.이러니까다들위압감느껴지잖아요.그래서안양시민의안전성,안전성만담보가된다면될것같고,또하나는이사업애초서부터시행사문제로많은여러가지일들이있었습니다.그로인한,이런사업을하다보면이권이라든가또부실공사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생길텐데그런두가지문제만해결이된다면박달동스마트밸리개발사업관련해서참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추후에또,오늘은업무보고자리니까는이자료보고제가말씀을또드릴거고요. 또하나,아까28페이지에보면관양고주변개발사업관련해서제가사전에과장님하고팀장님들하고미팅을해서들은적이있는데이업무보고자료에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그사업관련해서보니까시공사문제도아직선정이안돼있고애당초계획보다는좀늦춰지는것같더라고요.그러면서과장님하고도로문제도얘기를했지만,도로도어느정도교통영향평가를통해서어느정도또확장도되고했지만그주변더연장하는것경기도시공사에서해주기로했지요?더배수지있는데까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습니다.사업부지에서관양배수지그코너까지는GH에서하는것으로이렇게.
김주석위원
그러면구두상으로된겁니까?아니면어떤협약서가써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직,그렇게시행할겁니다.저희들이이미GH랑다얘기된사항이기때문에,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얘기로만끝나지말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나중에할겁니다.
김주석위원
그것교도소문제처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닙니다.
김주석위원
이것협약서를쓰든해서서류로남겨주시고. 또하나는거기서부터또운동장,수도군단까지교통해소때문에터널로된어떤도로를아마계획중이라고그렇게말씀을하셨었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문제는저희과가아니라아마도로과가,
김주석위원
도로과에서관할하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계획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
김주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않습니다.
김주석위원
거기까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저희들은관양고관양배수지까지만,
김주석위원
GH랑하는것까지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그런문제를좀차질이없이시행될수있게끔,그것도로또확장하는것도그렇고해서,구두로할게아니라서류상으로좀남겨서이렇게해주시고그래서좀부탁을드리고,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교도소이전관련해서간단히마무리하고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해서질의이어가겠습니다. 제가이제,다들으셔서아시겠지만이것을가지고동료위원들끼리말꼬리를잡거나또하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고보고요.다만과장님께서설명하신대로부득이하게부분이전을추진하고한다면시민들을이해시키고설득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시민들모르게하냐,이얘기하는거고요.두번째는그럼에도불구하고완전이전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계속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원론적인얘기일수도있지만저는시간이좀걸려서그렇지가능하다고보는거예요.이것을굳이2024년도에안맞춰도된다라는말씀드리는것이고요. 또하나는우리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부분이전을했을때안양시민이원하는그시설을하기위한그면적이좀부족되지않냐’라는질의를하신것같은데2년전에국회의원에나오셨던분들의공약을보면그것을추진하기위하여는부분이전가지고는절대적으로면적이부족하죠.그렇죠?예,끄덕끄덕하셨어요.그래서저는큰틀에서보면안양의백년대계를위한다면안양시민들이,특히호계동,평촌쪽의주민들이원하는결과를내주었으면좋겠다,아니,내야된다라는말씀이고요.기존의양해각서를체결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면저는최대호시장께서안양시민들께이해를구해야된다,양해를구해야된다.보도자료를내든가성명서라도발표해서‘안양시에서이만큼노력하고있는데도저히안되겠다.이거라도해야되는게아니냐.’라고시민들께알리는게저는순서라고봅니다.나중에된다음에그때는소용이없는거예요. 이어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해서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 뒤에계신우리공무원분들께서는제가이것행감때,업무보고때,예산때너무많이말씀드려서좀피로감도느끼실수가있는데이제새로부각되는것만짧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은안양을위해서무조건성공해야되는사업이다.무조건추진돼야되는사업이다.’수차례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계속지금민간사업자선정관련해서문제를야기시키다가결국은이제「도시개발법」이또개정이되면서암초에부딪혔어요.과장님,그렇죠?과장님,그런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암초가아니라시간이조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연될뿐입니다,예.
음경택위원
지금이게곧바로추진이안되고또시간이많이걸리는,시간을많이잡아먹는그런상황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이대략한6개월정도의,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좀지연이있을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암초에부딪힌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암초,예,그것은극복할수있는암초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것으로소모적으로시간끌지말자고요,과장님. 과장님께서지난번에그말씀하셨어요.‘이게2021년도안에민간사업자선정이끝나야된다’그런말씀하신적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결국은계획서를보면2022년올해12월에민간사업자공모를할것같아요.그게1년늦어지는거예요?계획보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2022년이니까그렇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1년이아니라지금이제저희들이,2022년에저희들이한다고말씀했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과장님.2021년12월27일에민간사업자선정을확정하려고했었잖아요.그런데그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21년12월에,
음경택위원
2021년12월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공모를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공모하고심사까지끝나고발표직전에문제가됐던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22년3월까지저희들이추진하려고했던거고그과정에서조금,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발표를언제하려고그랬었어요?2021년12월27일인가그때하려고그랬었잖아요.그래가지고심사위원의자격유무가문제가돼서발표를못하고있다가‘재심사를하겠다’라고한원인이2021년12월27일아니냐는거예요.맞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아,자꾸왜이렇게어렵게하세요,과장님. 자,그래서올해12월달에민간사업자공모를하게되면결국은1년정도기간이지나는거예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쉬운것을왜이렇게어렵게대답하세요. 제가안양시에서국방부에제출한자료를보면추진계획이쭉나와있어요,1단계‧2단계‧3단계‧4단계.제가국방부와합의각서도체결이안됐는데왜자꾸민간사업자선정을서두르냐라고수차례과장님께질의드렸을때과장님께서는‘기재부의타당성용역에반영을하기위해서는민간사업자를선정해야된다’라는답변,과장님이나시장님께서그렇게하셨던것으로기억나는데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런데새로운사실이에요.저는깜짝놀랐어요.이사업의1단계협의요청이,작년이죠.작년일사분기에시작이돼서4단계가2026년도까지사업이시행단계까지이렇게가는건데이과정에민간사업자를선정하기위한업무내용이없어요?그러니까안양시의계획에는‘민간사업자를2021년도에정해야된다’이런계획자체가없다고요,여기에.이것보이시죠?과장님눈에익은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상공정표를보고말씀하시는겁니까?
음경택위원
공정표아니에요.추진계획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예상추진경위말씀,
음경택위원
예상이아니라추진계획이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추진계획이니까예상이죠,당연히.
음경택위원
여기‘예상’이라는말은없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저희들이추진계획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안양시에서국방부에제출한자료에보면언제어느시기에민간사업자를선정하겠다라는로드맵이없다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이제주공정만,주계획만거기하고요서브는보통표시않습니다.예정에는,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큰틀의공정들만나열해서,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이되는거고서브쪽은하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을하면서민간사업자를선정하는것은굉장히중요한것이고요안양시민을비롯해서많은건설사,많은업체에서관심을갖고있는거예요.이것을서브라고말씀하시면어떡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것은저희들이합의각서를체결하기위해서그것을기재부에서국토연구원에용역을주고국토연구원에서그검토결과를기재부로하는데기재부는그러면과연이사업에안양시가그만한돈으로할수있겠느냐라는것을우리가증명해야되는그런것이민간사업자공모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예.제가다알고있고요.그런똑같은답변을그자리에서또본회의장에서시장님께서말씀하셨던거라다알고있어요.다만안양시의추진계획에민간사업자선정과관련된계획은없었다.그런데왜갑자기작년에불쑥민간사업자를선정하려고그래서대장동개발비리와연관해서안양시까지도매금으로안좋은소리를들어야되고또1차업체공모를2차까지연계하고또결국은민간사업자선정을취소하고,취소라는표현이맞나요?재심사하고그래서소송에걸리고해서사실안양시이미지에많은먹칠을한게사실이거든요.그런데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을민간사업자선정과관련된계획을면밀히검토해서계획대로했다면저는이런결과는나오지않았을것이다,지금과같은결과는.결국은추진계획에없던민간사업자선정을갑자기왜했나이게사실궁금한데과장님답변은맨날한결같았잖아요.기재부의타당성검토용역에반영하기위해서,1조가넘는예산을끌어올수있는민간기업이있을까,없을까이것에대한염려때문에한다고했는데이것만봐도저는안양시의행정이얼마만큼졸속으로이어지고있는지참답답하고요.두번째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음경택위원
두번째는,이것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짧게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지금현재저희들이예상공정이라든가예상계획을세울때는주공정위주로계획을수립하고그렇게합니다.이게지금은주공정이고저희가봤을때는이게나머지는서브이기때문에거기다가그표시안했을뿐입니다.
음경택위원
저는과장님말씀에,과장님답변에동의할수없는게뭐냐하면요,이사업의성패는기재부에서타당성검토결과가사업의성패를결정하는거예요.그렇죠?기재부에서안된다고그러면국방부와합의각서체결할수있어요?없는거죠?그래요,안그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고그랬어요.그러면기재부의타당성검토용역에이내용이들어가야되는거예요.그런데이게어떻게안중요한업무예요,이게.중요한업무지.사업의성패를가름할수있는업무를왜과장님이자꾸서브라고하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자금조달이라는게민간사업자도있지마는LH라든가GH라든가공공기관도있고안양도시공사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생각했을때는서브로판단을하고,
음경택위원
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국방부에서도그렇게생각하고,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을받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자리에앉아계신공무원들이위원님들이추궁한다고그래서위원이원하는답변할리는없고요.이것은지금회의장면을보고계신안양시민이나공직자들이판단하실거예요.민간사업자선정과관련해서그렇게큰논란을불러일으켰는데지금수개월동안,그리고지금재판중인데‘이민간사업자선정과관련된박달스마트밸리의업무가중요한업무가아니고서브업무다’라는과장님의말씀에동의하실분이얼마나있을지모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제안서제출할때의공정표보고말씀하시는데그공정표에표시할게한정돼있습니다.한장정도밖에안되는데,
음경택위원
아니,이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에그많은우리사업계획을쭉나열한게아니라,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는주공정만표시한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이게주공정에들어가야되는거예요,과장님.자,그리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런데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자금조달이라는게아까LH도있고GH도있고공공기관도있고많은데있는데그중에저희들이다협의를했는데협의가안돼서민간사업자선정을하게된것,
음경택위원
이자리에계시는위원님이나이회의장면을보고계실시민들께서민간사업자선정이중요한주업무다,중요하지않은서브업무다판단하시리라고보고요.지금민간사업자선정과관련된그소송이진행중이고,아까답변서를보니까8월달에그재판결과가나올것같아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상하고있습니다,예상.
음경택위원
예상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도시개발법」개정으로인해서우리가다시민간사업자선정재공고를해야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소송중인재판결과는의미가없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사업에영향이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합니다.왜그러냐하면법이,
음경택위원
아,그러니까.아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경과규정이런것도안두고바뀌어졌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과장님!자꾸그러면,제가‘이사업에미치는영향이없나요?’물어봤잖아.그러면그냥없다고말씀하세요.연관이있어요,없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사업추진하는데크게그렇게일정을그것으로인해서지연된다그러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없을것같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을해요.그러면소송결과가다음민간사업자선정하는데미치는영향은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저희들이투트랙(twotrack)으로가고있고요.소송은소송대로하고새로운바뀐법에의해공모지침서들을만들어서공모도하고이렇게할건데요.그것은또상대방에서어떻게소송을제기할지는저희들이아직모르고요.
음경택위원
그것정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에대한나름대로또대응을저희들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장님,아니,사장님이란다.과장님,그정도는좀예견을해야되지않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그것까지는조금제가,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이제시간도많이지났고요.위원장님이자꾸짧게하라는데내용자체가방대하고그래서좀길게했는데또다음주에도시공사도있고하기때문에나머지좀미비한부분은그때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조은호입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51페이지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위치도와구역도면요청과사업을추진한상세이유와범죄율에대한조사데이터여부,사업대상지내향기어린이공원위치확인요청을하였습니다. 사업위치도와향기어린이공원도면위치확인은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세이유는범죄예방도시디자인은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를사전에차단,감소하기위하여공공시설물및도시공간을계획하는것으로경기도2014년부터매년추진하는공모사업으로안양시는2014년안양3동,2018년박달2동이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사업을실시하여완료한바있습니다.’22년도공모사업신청준비를위해사전사업대상지수요조사를실시하여만안‧동안경찰서로부터사업대상지를접수받았고만안지역의경우사업을두차례실시한적이있어상업지역과노후주택이혼재되어있는여성안심구역으로지정된관양2동을대상으로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범죄율에대한조사데이터여부는공모사업신청시동안경찰서측에서범죄현황분석자료를요청하여제출받은사업대상지범죄현황분석자료에대하여는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우리조지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지영위원
상세한답변감사합니다. 앞으로이런자료를바탕으로이후에도,이사업이후에도범죄율이나이런것들조사해서앞으로데이터가축적돼서이런사업이조금더확대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최종원입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자료제출요구하신안양시재개발‧재건축사업건폐율,용적률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동측재개발사업관련도로변상가및성원아파트민원과조치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잠깐설명을드리면도로변상가에관한것은주민민원은평촌대로변및사업대상지의남측상가제척을요구하셨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것은주민의견을반영해가지고평촌대로변쪽,그러니까거기는36미터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자체는상가를제척하는것으로,대로변이기때문에하는것으로했고요.성원아파트관련민원은일조권과조망권에대한피해및공사중의안전대책마련을위한요구였습니다.그사항에대한것은당초에는원래그부지에공동주택을계획을하였습니다.그런데그부분을주민의견을반영해가지고공원및공공청사배치하는것으로해서일조및조망권피해가최소화되도록계획하였습니다.그리고안전대책에대한것은향후착공신고시에제출된안전관리계획서를면밀히검토해가지고미비한점이있으면공사착수시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할위원님이안계십니다.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최석락건축과장님이불출석으로김승건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제가초반에답변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그래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이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죄송합니다.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업무보고서90페이지안양시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관련연구용역실태조사관련해서한국주거학회하고수행은비바컴퍼니가진행하는데이와관련해서재위탁주게되었는지여부및착수보고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참고로좀보충설명을드리면본용역은주거학회에다공개입찰을통해서낙찰된거고그주거학회는회사가아니고학회이기때문에이런여론조사회사도학회내에포함돼있습니다.그래서별도의위탁용역을한게아니고학회내에있는비바컴퍼니라는별도의여론회사에서실태조사를하게되겠습니다.전체2천가구를하려고하면서그중에일반세대가1천가구,주거취약계층을1천가구를방문조사를해서설문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동근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사실이질의를하게된계기가시청홈페이지에있는공고문을보고질의를드렸는데따로주신이착수보고자료에보면각권역별로4명,1명씩해서총네분이설문조사를하게돼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총이천분을조사하게되니까한분당500명씩방문조사를하게돼있습니다.지금조사기간이니까7월,8월에이분들이500명을각각가구를돌아다니면서조사하게돼있는데요.평촌‧호계생활권같은경우는부흥‧달안‧부림‧평촌‧평안‧귀인‧호계‧범계‧신촌‧갈산동이모든동을한분이돌아다니게되면서조사를하게됩니다.그래서용역계획에는착수계에는이렇게적혀있는데실제로도이렇게1명이조사하게된다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실제는10명이투여를해서지금조사를하고있습니다.당초계획보다좀많이증원돼가지고.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혹시이렇게착수계처럼진행되게된다면그조사의디테일이떨어질수있기때문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유념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음경택위원님께서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공사관련보행자도로폭변경내용,공사현장안전관리계획자료제출,일상감사및계약심사자료를제출을요구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공사현장안전관리계획에대해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학의천현장여건상작업공간이좁아중장비작업을위한안전펜스설치시자전거도로및산책로를완전히막게되어시민이용이불가함에따라중장비이동및작업시에교통신호수가항시상주하여자전거및보행자접근을통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생태계교란식물제거용역과업내용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천고도화사업기본계획수립관련세부계획및결과청사진에대하여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고도화사업은안양천의지리적‧생태적특성에알맞은공간을계획하고조성하여시민이행복한친환경힐링도시를구현을하기위한사업으로서울권구로‧금천‧영등포‧양천구,경기권안양‧광명‧군포‧의왕이각각안양천지방정원을조성하기위해안양천고도화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에서울‧경기권8개지자체가안양천을국가정원으로등록신청할계획입니다.관련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공사는제가정회시간에과장님하고소장님한테설명을통해서다이해가됐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애당초기존에있는포장중에자전거도로를제외한산책로는제거하고새로포장을하기로했던거죠?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제가현장을보니까기존에포장돼있던곳을그대로놔두고증설만하는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존산책로를완전철거가아니라요기존의아스콘포장은,확장분과기존분을아스콘포장하는것은맞는부분이고요.기존부분을완전철거가아니라위쪽만살짝긁어서새로운아스콘포장이위에닿을수있도록그면고르는정도까지만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현장사진을찾고있는데언제찍은건지안나와서. 결국은기존에있는자전거도로,산책로는놔두고증설하는것만포장하는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포장은기존산책로부분도같이,윗부분은포장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윗부분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윗부분만.
음경택위원
아,위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아,윗부분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자전거도로하고균형이안맞을수있는데요,수평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수평을맞기위해서위에약간긁는거죠.윗부분을긁어,
음경택위원
긁고위에다포장한다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그위에포장을살짝하는거죠,얇게.
음경택위원
그게가능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게하도록설계도되어있고요.지금그렇게해서아스콘포장을완료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여기찾았네. 그런데처음에다철거를하기로했다가그렇게하는이유는뭐예요?긁어내고위에도포포장을하는이유는뭐냐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와서,제가알기로는완전철거를한다는얘기는저는잘,
음경택위원
못들으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못들었고요.그렇게되어져있는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래요?내가잘못들었나?내가잘못들었나본데?오택수팀장님오셔서설명할때는그렇게설명안하셨던것같은데. 그게저도‘그냥증설만해서자전거도로하고인도하고색깔만구별할수있게하자.’했더니‘그게어렵다.그래서어차피자전거도로만남겨놓고나머지는잘라내고다시포장하겠다.’이렇게얘기를,설명을들은것으로기억이나거든요.그런데지금이번에현장에가서보니까그렇지않고그냥증설만하는것같아서말씀을드렸던거예요.하여튼산책로는긁어내고하겠다이말씀이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혹시과천이나양재쪽에다른지방자치단체자전거도로,산책로는보셨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저희가직원들하고같이양재천을한번견학을갔다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시하고는확연히다르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는조금넓더라고요.양재천은하천옆쪽뿐만이아니라가운데에도도로가하나가더있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좁고넓음의차이는하천이나주변여건을고려할수밖에없어요.그런데우리지금학의천같은경우는사실더넓힐수있는공간이많지는않거든요.그러기때문에좁은것은어쩔수없는데이게처음에공사한게2016년도인가공사를했는데주민들이요구하는목소리는점점커지고주변의하천의환경은뒷받침이안되고하다보니까담당공무원들께서어려움을많이느끼실텐데,이번에집중호우가여러차례왔잖아요.혹시사고접수된것없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설물파손은당연히있고요.인명피해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네.안전사고에관한접수는없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저희가,예,아직까지.
음경택위원
공교롭게제가현장에갔을때라그런지몰라도일단비가되게많이왔고요.그래서공사기간중이라도지금부터라도자전거도로를폐쇄했으면하는생각이에요.자전거다니면서지금한쪽에,지금과장님말씀대로좁아서펜스를못친다그랬잖아요?그냥이렇게이것고깔콘이나이것만몇개나있고이것도부분적으로나있지계속나있는것은아니거든요?그러면자전거피하다가이쪽공사구간으로낙상할위험요소가상당히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자전거끌고나갔다가요다시돌아왔어요.이것위험해서안되겠다.그래서자전거를제한하든가산책로를제한하든가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저희가공사기간중에도통행을못하도록양쪽으로안전관리요원들이통행을자제했는데도불구하고도가신다는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내가가겠다.저괜찮은데왜못가게하느냐.’그래서거기다툼이굉장히많았고요.
음경택위원
아!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더군다나밤같은경우에는상주인원이있는상황은아니잖아요.그래서저희가바리케이드를친다고하더라도그게100퍼센트출입통제가될수있을지는,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위험경고표지판을설치해서나중에라도그책임소재에대한부분도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그런안내판같은경우는제가보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하여튼현장에갔는데,지금상황은잘모르겠어요.이게며칟날상황이냐하면7월2일오전9시상황이거든요?그런데아무튼굉장히위험하고요.아시는것처럼자전거이용하시는분들이규정속도20킬로준수하시는분들많지않거든요.그런데지난번처럼공사전에도자전거와사람이서로다피하려그러다사고가났는데지금은,그것을터파기라그러나?그것을파놔가지고더위험한상황이에요.하여튼그것좀강구해서공사가좀진행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릴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가시박덩굴등유해식물퇴치하는것은기존의기간제근무자들도하고있고또,4천몇백만원이죠?용역을통해서도하고있네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3천8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3천80만원?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어느정도잘되고있나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기간제가저희4월부터10월까지일상적으로하고있고요.또5월부터8월까지공공근로사업도일부투입을하고또예산이뒷받침되는3천80만원에대해서는7,8월용역으로교란식물을제거를하고8월부터10월까지는,국가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사업비를받은게있어요.그중에서5천만원을투입해서10월까지생태계교란식물을예초를할계획입니다.그래서연중겨울철빼고는작년에업무를조금미흡했었기때문에금년에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위원님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당연히작년행감때문제가됐던거기때문에우리소장님이나과장님이나직원들께서신경을쓸거라고보고요.저도현장확인은자세히는못해봤습니다마는조금아쉬운게자료제출할때,여기보면과업지시서에보면‘과업수행자는제거작업실시후일일작업결과표를작성하여작업실시다음날12시까지감독관에게즉시보고해야된다.’여기보면작업결과표에는사진등등이포함되게돼있는데이것한장정도만딱자료에넣었으면그용역을이해하는데좀도움이됐을것같은데좀아쉽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무슨얘기인지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부분은다음에행감때다시결과를보고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다름이아니고저도이것과관련해서조금민원을받은게있는데이게유해식물들을퇴치하는것은좋은데가끔씩민원이들어온내용이한덩굴,예를들면쥐방울덩굴숲서식지를아예싹다제거했다라는그런민원들이들어옵니다.그래서이용역을시행하실때에사전에조금만더,교육을조금만더진행하시고그러고나서유해식물만퇴치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황인환소장님께서이렇게서면답변서충실히해주셔서고맙습니다. 저희안양천같은경우는안양주민들이많이현재이용하고있고인근도시에서도자전거를타고많이들찾아주시는데요.이렇게안양천이고도화사업으로된다는것에대해서,국가정원으로될수있다는것에대해서영광스럽습니다.기본계획수립한대로잘진행되기를바라고요.산책과힐링공간으로또이용이되고특히나가족또연인,요즘에는코로나때문에야외로많이가는그런추세잖아요.그래서특별한테마가있는공간,예를들어서문화공간내지는공연도할수있는그런계획이랄까프로그램을좀더구상하셔서여기에좀반영이되면좋겠다라는생각하고요.어쨌든우리이안양천이안양의명소로거듭나기를바랍니다.저도열심히협조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위원님말씀업무에잘참고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원연미입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2023년화장실개선계획및국가하천구간화장실신설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만했어요?예. 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한부분이니까요한번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그러면기존에있는화장실을리모델링하는거죠?아니면부수고다시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부수고다시할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시한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내년도에다시할계획인것을자료를제출해드린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현재지금이외에한몇곳이한거죠,지금?그사업한구간은몇곳?할곳.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내년도에할곳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그드린두곳을지금내년도에잡고있는건데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내년에?혹시나우리석수동쪽에충훈부쪽으로그쪽으로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충훈2교,
재현
이재현위원장
2교쪽이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카페옆에있는화장실이좀작잖아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카페테리아그바로옆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거기를,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기를더확장을한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위에,그쪽은반대쪽이고북쪽이고이쪽으로동쪽으로도필요한데아마박석교주변이나그일원쪽으로는계획이없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박석교위의화장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석수동쪽으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신설을말씀하시는거예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신설이든다른계획을말씀하는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신설은노루페인트뒤쪽이나호현천합류부그쪽이지금환경부에서제방보강공사계획이있고지금공사가시행중에있어요.그래서그쪽에시설을설치하는계획을저희가수립할수없는현재상황이거든요.그래서기존에오래됐고노후된화장실부터일단은새로깨끗하게해보자라는취지로올해에도네군데를했고요내년에도한두군데정도해보려고국비를신청한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실은충훈부벚꽃행사시에화장실문제로인해서사람들이많이불편해하셔요.사실양쪽에있다그러면더많은고객이용객들이화장실에대한불편이해소가되는데한쪽작은것만있다보니까사실굉장히불편했거든요?이러한문제에대해서추후에는한번생각을좀해봐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또한지역주민들의민원이많이있습니다.왜냐하면행사시에대처를못하니까아무데나또볼일을보시는분들이계셔가지고그런것때문에제가한번질의해봤고요.작년에화장실한몇곳또설치도하셨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신설은아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보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작년에도철거하고신설을한곳이네군데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확장신설입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확장신설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확장신설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기존있는자리에,기존것철거하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제가화장실을이용해봤는데너무깨끗하고좋았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하여튼간우리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고생이많으시고요.부서에서도고생많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백시원녹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백시원입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업무보고29페이지숲길조성관리사업에2년간정비내역과향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장님께서업무보고32페이지녹지대조경수식재와관련사업구간및기대효과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혹시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보면녹지대에숲길조성관리가있지않습니까?29쪽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산의등산로주변에야자수매트를깔고또주변에보니까펜스를쳐가지고안전보호막을치신것같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렇게하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집중호우나이런게상당히잦다보니까그리고또등산객도늘어나는그런추세고,그래서등산로가상당히패임도심하고또집중호우시에등산로면이좀훼손이심하다보니까그런야자매트보행매트를깔아서등산로보호도하고또등산객이용객들의안전사고예방도하는차원에서보행매트를지금깔고있는상황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진짜혹시나이것에대해서발주를주실때요혹시우리담당부서에서현장을방문해서점검하고‘이부분을깔아주십시오.이부분에어떻게보강하십시오.’이런말씀을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로저희들이사업대상지로잡는것은주변이용객들의민원사항들을많이반영하는편이고요.그리고저희들이숲길조사원이있는데그분들이조사를내서아주심각한부분들,좀위험한부분들그런부분들을주대상으로지금삼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제가산을좋아해서사실은웬만한산은다갔어요.그런데산을등산을하면서보니까‘이것을왜깔았지?’하는의구심이나는곳이한두군데가아니고이러한부분을사실은흙길을밟고또이런황톳길을밟아서가는게더좋은데야자매트를깔아놨다하는것에서참여기에대해서좀의구심이갔는데앞으로저는이렇게좀,산에가보면거의평탄한곳에한70퍼센트는깔려있어요.가기좋은곳,그냥쭉가는곳에야자매트를깔이유가없거든요?그런데이런것을깔아놨단말이에요.그래서우리관계공무원들이등산을하면서또이러한부분들을직접체득한부분에대해서,‘아,여기가진짜위험하고위험스럽구나.’이런것을발견해서좀했으면좋겠어요.우리가다이러한부분의예산이지않습니까?그래서야자매트가오래되고좀닳아버리면또그것으로인해서많이불편함도있을수있으니까,계속적으로그위에다덮어쓰기로자꾸하고있거든요,한번공사해놓은곳은.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한번저는조금실과득을따져보고싶다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한번잘좀봐주시고요.궁금해서다시이렇게말씀드렸고요. 백시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재현
이재현위원장
잠깐만요.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백시원과장님,제가질의는안드렸는데요. 이게하천녹지사업소의3개부서가다관련이있을수가있는데,지금생태하천과도마찬가지예요.공원관리과?공원관리과는잘모르겠는데지금에어건설치가우리관내에몇개나설치돼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등산로변에지금설치돼있는게정확한수량은제가지금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요.지금제기억으로는한다섯군데정도설치돼있는것으로.
음경택위원
에어건설치비용이예산이많이들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비용은한1천500에서2천사이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하나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꽤비싸네요?안양천에는몇개있어요?학의천하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하천변에는없고요.검토중에있습니다,설치를.
음경택위원
그것민원많이들어오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조금들어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이요?저게전체적으로그럼백시원과장님께서에어건설치현황을좀조사해보시고요.또예산도얼마큼들어가는지확인을해서나중에자료좀보내주시고요. 제가여러차례민원을받았는데얘기할기회가없었어요.잊어먹고있다가오늘갑자기생각이났는데.특히학의천구간에요즘에아까말씀드린대로자전거도로하고보행자도로확장하는공사때문에반대쪽에흙길로사람들이많이다니세요.평상시에도다니시는분들은거기다니시면거기만다니거든요.그래,흙길을많이다니다보니까에어건의필요성을많이들말씀하세요.그래서관양동건너편에평촌스마트스퀘어쪽으로난계단을통한진입로에에어건을설치해달라라는민원을여러차례받았거든요.그래서이게예산이수반되는거기때문에민원인들한테‘금방해주겠다’이런얘기를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지금등산로입구에또학의천변에,안양천변에어느정도설치돼있는지전체적으로실태조사를해서필요한곳에에어건을설치해서주민들의위생이라든가이런부분에좀도움을주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이것은우리소장님이신경좀쓰셔야될것같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백시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이기돈과장님계시구나.이기돈공원관리과장님을빼고갈뻔했습니다.이기돈공원관리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매곡공원을포도공원으로조성하는것으로계획하여추진하였는데행복주택으로바뀐경위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설명을드리면매곡공원은2012년6월에도시공원으로결정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원을조성하고자2018년4월11일날실시설계를착수를했습니다.그런데그해12월19일날에국토교통부에서매곡공원주변수도권주택공급계획이발표되면서우리가공원관리과에서2019년1월3일날그용역을중지했습니다.그래서용역을중지하고그다음해2020년1월20날기성타절처리를했습니다.그래서공원이2020년7월1일날실효가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현재는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승인이금년도11월에도시계획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그승인예정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일몰공원현황및이후관리되는공원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히말씀드리면우리시는장기미집행공원이총11개소가있습니다.그중에실효공원은안양공원등3개소가실효되었고존치공원은임곡공원등8개소이며현재1단계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삼덕공원경관조명개선공사에따른빛공해피해발생민원에대한대책이나방안이있는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경관조명개선공사는인공조명으로부터발생하는과도한빛공해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에대한위해방지를위해「경기도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조례」규정에따라서우리시는삼덕공원경관조명계획당시부터관련조례를참고하여그사업을계획하였으며현재삼덕공원은일반주거지역으로제3종조명관리구역에해당되어조명기준이10룩스이하로되어있습니다.빛공해예방대책으로는현재미디어파사드굴뚝LED가,일반적인모듈전구밝기가1와트인데이보다는낮은LED모드를0.5와트로조명색의밝기를조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또한가동시간은계절에따라조정하는데현재는하절기기때문에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시간대인20시서부터22시까지만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참고로빛공해로인한민원은발생하지않았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께서늘푸른어린이공원화장실설치관련공중화장실법규정에따른여자화장실대변기수가부족한데반영되지않은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히설명드리면당초계획당시에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규정에위배됨이없었는데공사추진과정에서게이트볼장을이용하시는분들께서‘남자소변기1개를추가설치해달라’이런민원이있었기때문에민원해소와이용자편익을위해서소변기1개소를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기돈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기돈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도시공원추진현황에대해서궁금했던것은말씀드렸다시피당시공청회에참여해서질문을했었고그당시에제가우려사항으로말씀드렸던것은,안양공원같은경우는사유지라고들었습니다.사유지맞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혹시이게공원에서풀리게되면이것을개발했을경우어떻게보면이것을제어할수있는수단이없는데그부분에서당시답변이‘개발을위해서는어느정도경사도도완만해야되고그러는데여기는사실상개발하기어려운땅이다’라고당시답변을들었는데그것도현재도마찬가지인건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2020년7월1일날공원이실효되면서공원으로서의기능이실효가됐기때문에그개발여부와관련해서는저희공원관리과에서‘어떻게하라’이런,업무범위를벗어난범위이기때문에도시계획사업이나개발행위허가이런관련규정등에적법할시에그게허가가나고난개발이방지되고이런차원에서다뤄져야할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늘푸른어린이공원화장실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있는화장실이고이화장실로인해굉장히민원도많이받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설치위치가여기계신분들은잘모르시겠지만공원한가운데에위치하게된이유도어느정도듣고있어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늘푸른어린이공원을제외하고지역구내의다른공원에서도이런설치에대한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혹시접수받은민원이있을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두군데가있습니다.임곡3지구아파트지으면서우리시에기부채납된임곡3지구공원이있습니다.거기에화장실설치하는요구하는민원이있고요.그다음에부흥동동주민센터뒤편에5호어린이공원이있습니다.몇년전에거기가화장실이한4미터크기로민원이있었는데그때좀좋지않은사고가있었던모양이에요.그래서철거를했는데‘내년도에부흥동동주민센터신축하면서거기를다시화장실을좀설치해달라’이런민원이저희한테계속들어와서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안양6동노송어린이공원에서도이제이런늘푸른놀이터를보고똑같이지어달라고하는민원이있습니다.마찬가지로환경은똑같습니다.경로당옆에있고.그런데‘저쪽은지어주고이쪽은안지어주냐’라는식으로지금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는상황이고늘푸른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말씀하셨던것처럼게이트볼장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경로당을사용해도되고옆에교회도있지만열어주지않기때문에새로신규로만든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식으로공원한가운데에계속이렇게화장실이생기게되면앞으로도이것을계기로다른데서계속적으로이런식으로만들어달라고할텐데그럼공원으로서의기능을상실하는게아닌지걱정이됩니다.이것에대해서견해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가민원을많이접수했던부분입니다.‘안양5동늘푸른어린이공원과함께노송어린이공원에대해서도화장실을설치해달라.’2020년도서부터저희한테줄기차게민원이들어왔습니다.그런데화장실은특성상절반이찬성을하면상대민원이절반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해현장을나가서검토한결과너무주택가지역에인접해있고화장실을설치했을때는,물론요구하는입장에서는필요하다고봅니다마는또그주변에거주하는주민들입장에서는상당히불쾌감을갖고민원이불을보듯뻔한상황이기때문에거기는저희가제외했습니다.그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이기돈과장님,서면으로잘받았고요또설명도잘들었습니다. 그런데보면이게사실업무보고서에는없는건데제가그냥같은주무부서인것같아갖고서면으로자료요청을했는데보니까도시계획과하고공원관리과하고같이이렇게해야될일인것같아요,이게주무부서가.겹치는것같아요.그런데업무보고서에는없지마는그답변서내용을보면사업목적에보면‘안양명물포도의옛명성을이어가고시민들에게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하고자매곡공원을안양명물포도’이렇게해서포도공원으로바꾸는거거든요?그리고또여기사업내용에도보면‘안양포도육성및지원을위한포도단지및홍보시설설치,생태놀이터조성,지역주민들의소통및휴양을위한휴게공간조성’해서포도공원으로해서바꾼건데매곡공원을포도공원으로바꿨는데지금국토부에서이렇게하다보니까는도시계획시설공원실효가2020년7월1일날됐는데,애당초계획은이렇게공원을포도공원으로해서안양시민들께포도하고관련된삶의어떤혜택을주기위해서이렇게만들었는데그러면이렇게된상황에서지금흐지부지된건가요,아니면대체부지라든가아니면어떤향후계획이있는건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매곡공원은도시공원이실효가됐기때문에거기에서는포도이런것은없어진거고요.다만저희가인접해서임곡공원에지금현재공원을조성하고있습니다.이제공정률이한30퍼센트정도되는데레미콘수급이한달이상이렇게지연이돼서있는데임곡공원을계획할당시에그런매곡공원이없어지고그래서나름대로임곡공원의콘셉트를놀이터나이런것을둥글둥글게,업무보고에보시다시피조금포도콘셉트로이렇게잡은게임곡공원입니다,사실.그래서특별하게내용적으로임곡공원을조성하는데포도에관련된그런저기는없지만그냥구조물만이라도그렇게최초에설계가돼서아마그렇게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임곡공원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애당초이것매곡공원이포도공원으로지정될때,사실은안양이옛날서부터포도로유명했잖아요.그런데현재까지도사실은안양에몇군데포도를농사를짓고계셨던분들이그런작목반분들이계셨었거든.그래서많은기대를갖고계셨었거든요,제가알기로는?그런데요즘에제가,전에는몰랐는데의원이되고나서이렇게보니까이런얘기를듣는거예요.그래서그분들은많은기대를갖고있었는데갑자기이게포도공원이이제백지화되고아무런,본인들한테도어떤좀,이렇게위탁을맡겨서포도농사도계속지어서안양의옛날에포도주라든가안양캠벨포도이런명성을찾을수있는,본인들한테도이런게오지않을까라는기대를가졌었고아까여기사업목적,사업내용에도적혀있지만그런식의포도공원이조성될줄알았었는데지금어떤대안은없는거네요,보니까지금.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저희공원관리과입장에서도조금아쉬운점이있죠.그리고이제국가시책으로이렇게돼서이런결과가났으니까저희공원관리과입장에서도어떤특별한케이스의공원이필요하다고보는데정부정책이니까따라갈수밖에없는그런실정입니다.
김주석위원
이게제가어떻게보면담당주무부서는아닌것같은데예를들어서그러면이런공간이라든가어떤좋은여건이된다면,아까안양의옛명성포도를찾기위해서이렇게한다라고돼있는데안양FC도지금마스코트가‘포동이’고포도를따서,또안양FC보면유니폼색깔도포도색이더라고요,이렇게봐서.하는데그런지역적인어떤조성할수있는공간이생긴다면안양시에서도또다시한번추진해볼수는있는거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부보행자전용도로나이런데에다른타부서에서포도를상징하는,
김주석위원
조그맣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저기를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자세히는제가잘모르겠는데요.
김주석위원
아니,여태까지추진경위를좀알려고그랬던거고요.저는더자세하고상세한것은향후에또한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공원관리과장이기돈과장님감사합니다. 삼덕공원경관조명과그개선공사에따른빛공해말씀잘들었는데요.저는그것에대한우려때문에질의를드렸던사항이고요.그점과관련조례에따라서잘설치되었고민원발생이없었다고하니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애쓰셨습니다. 그리고더불어서늘푸른어린이공원화장실같은경우에지금보니까민원요구때문에추가설치가1개가더되었다고하는데이것을가지고‘규정에따라서하나를없애라’이런뜻은없고요.그렇게해서도되지도않겠지만.다만아쉬운점은이설계과정에서부터남녀화장실을좌우가똑같이이렇게면적을분리해서시작했다는것부터가조금실수가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점은저희가화장실을현장에서조적구조물이나튼튼한구조물로짓는다면법령을저희도알고있기때문에그렇게했을텐데요.이것은기성제품을사다가현장에설치하면서하는거기때문에조금그런부분에서한계가있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비용문제때문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비용문제가아니라그공원이전체적으로넓지가않고일정한7미터정도의그런길이가,그정도범위내에서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미제작이돼있는조달청에서이동식화장실을규격제품을갖다가설치한겁니다.그래서상수도하고오우수처리시설을연결해서만든화장실이기때문에이미대변기수,소변기수가정해져있는상태기때문에,결국이것도저희가어렵게어렵게해서,그공사현장에서소변기가부족하다는게이트볼장민원으로인해서추가로설치한겁니다.그래서법규정대로동등,남녀변기수가똑같았습니다.그래서법령을위반한것은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조지영위원
잘알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제가말씀을드렸던이유는,여기가또어린이공원이잖아요?그럼어린이공원의화장실의이용자의성별이나연령,회전율을조사해보셨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반적으로볼때일일평균한50여명정도가이용하십니다.그렇게썩많다고볼수는없고다만주말이나공휴일날이용자들이어디갈데가없으니까그래도집앞에휴식공간이있으니까그때가조금번거로울수있는데평일에는아무문제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잠깐전으로되돌아가면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생태하천과장님원연미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조지영위원
여기도화장실에서보면2번평촌경영고앞에있는화장실이변기수가남자가3개―대‧소합해서―그리고여자가2개로나와있어요.이것역시도지금제가말씀드린것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는것같은데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설치연도가2006년도에설치된화장실이기때문에요이번에저희가내년도에이것을철거하고조금확장해서재설치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는화장실입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이전에,예,법이바뀌기전에.
조지영위원
네.그러면두분께요청을드리겠는데요.이제앞으로라도이런것을설계할때설계시점부터성인지관점에서세심하게좀접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기돈과장님,제가질의는안드렸는데이번집중호우때혹시공원에피해라기보다는수해가난경우가좀있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어디났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양8동수도권외곽순환도로명학어린이공원이있습니다.거기도로공사시흥지사에서관리를하는데배수공이고속도로상부에서물이떨어져가지고사면에그게떨어짐으로인해서사면에서토사가유입돼서공원하고도로쪽으로이게휩쓸려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긴급하게그것은처리했고요.그다음에또한군데는중앙공원엑스게임장,배드민턴장이거기가수목이과거에비해서엄청나게커지다보니까그수목뿌리가도로로연결하는그연결관을저해를하는것같아요.관도작고.그래서거기가물에잠겼습니다.그래서저희가긴급하게수중펌프를임시로설치해서바로제거작업을했고그게좀시간이지나면전체적으로영구복구,그관로를다시조금개선해야될필요성을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과장님께서정확히말씀을해주셨고요.안양8동의교각밑의그부분은사실,그피해액이나왔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한국도로공사에공문을발송해서바로며칠후에조치를했고요.저희가복구를하면서한1천600만원인가얼마를집행했습니다,그부분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래서그집행된1천600만원에대해서도로공사에서보상을받거나해야되는것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한번좀협의를저희가,위원님이그렇게지적해주시니까,저희도미처거기까지는못했는데,
음경택위원
그것당연히받아야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다만거기서브레이크를많이걸요인이있습니다.매봉광장에공원조성하는데그것을빌미로인해서브레이크를걸수도있고이렇기때문에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것은별개로봐야되고요.과장님말씀도일리가있지만그런것에위축돼서행정이위축되면안된다고보고요.그래야지만그사람들도시설개선을통해서다음에그와같은수해가되풀이되지않기위해서노력을할것같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중앙공원엑스게임장은제가직접봤는데정말낚시터를방불케할정도로물이많이고였었어요.그런데물빠지고나서제가보니까배수구가모서리네군데밖에없더라고요.그런데그게엑스게임장뿐만이아니라주변에배드민턴장도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물빠지는장소를네군데가아니라중간중간더해야될것같고,나뭇잎때문에그배수구가막힌다고하면그것에대한조치를해야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것이제일시에,
음경택위원
그래서다른토목직공무원들아실텐데지금대로변에배수구가,특히시청앞에물난리날때보면그것때문에나는거예요.그래서그측구위에경계석있잖아요.그옆면을이렇게까가지고물빠지게하면문제가안되거든요.그래서거기도보니까빨간벽돌로계단을만들어놨잖아요.제일아래층에밑에를팔게아니라옆을파가지고물이배수될수있도록하는것도한번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잘검토해서완벽하게침수되지않도록,영구적으로안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깜짝놀란게집중호우가끝나고지나가는데양수기2대가도로로물을퍼내는거예요.그래서올라가봤더니낚시터가됐어요,낚시터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것도후속조치를잘해주셔서엑스게임장이나배드민턴장을이용하는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또안전사고의위험성을제거할수있도록이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기돈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써도시주택국및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주택국및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일보고된주요사업들은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이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통해사업의추진시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월요일은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및안양도시공사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가있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77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2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