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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10-09-06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복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시 전체 예산액 2조 1,538억 6,560만 원의 8.8%인 1,893억 9,246만 원으로 세출결산 결과 1,514억 9,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인 379억 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으로 총무과의 예산현액은 276억 3,820만 원으로 251억 8,5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 24억 5,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1,114억 6,603만 원 중 799억 5,3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301억 원을 포함한 총 28%인 315억 1,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46억 8,076만 원으로 45억 9,2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44만 원이며, 정보통신과는 79억 8,101만 원 중 78억 3,64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8%인 1억 4,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총 376억 2,646만 원 중 339억 2,3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인 37억 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 1,661억 7,124만 원보다 159억 4,318만 원이 증액된 1,821억 1,4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29억 8,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총무과의 세출예산액은 306억 1,590만 원으로 예산절감분을 감액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및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3,1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1,018억 8,463만 원으로 학술연구 용역에서 2억 7,000만 원, 예비비 2억 7,864만 원, 보전지출금 113억 2,346만 원 증액 및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2억 3,878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액보다 122억 5,3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억 642만 원을 증액하였는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8,88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국비보조금 3억 1,243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3억 1,8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방범CCTV 및 차량인식용 CCTV 및 사업체고용동향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 9,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수지개선 및 보전지출을 위해 29억 6,008만 원을 증액한 332억 9,71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저희 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총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형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배려해 주시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83억 5,4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2조 1,538억 6,600만 원의 2.7%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547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4,900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인 1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10억 9,300만 원으로 1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인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입니다. 회계과의 예산현액은 363억 2,500만 원으로 36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8%인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은 125억 4,000만 원으로 10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인 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현액은 18억 9,200만 원으로 18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인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쪽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예산현액은 24억 6,900만 원으로 2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인 4억 3,100만 원이며,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제1회 경기도·중국산동성 도시연합회 총회가 중국 산동성 사정으로 총회 개최가 무산되어 2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거점 통상교류 상담회 행사비용 중 5,700만 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15억 3,000만 원으로 1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인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현액은 22억 4,000만 원으로 2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인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억 6,5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9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등 총 2개 기금으로 2008년도 이월액 272억 3,000만 원에서 16억 2,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도시가스수요가기금 13억 1,000만 원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91.1%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 효율성이 낮아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아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여입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억 3,682만 원을 사용하고 264억 3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0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3억 8,600만 원보다 5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은 8억 7,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인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4,800만 원과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3,200만 원 및 지방세 종합평가 상사업비2,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358억 1,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시설 개·보수비 2억 5,000만 원과 청사 증축비 9억 7,600만 원 및 소규모 물품취득비 3,000만 원, 전임계약직 신규채용 및 신규임용자 실무수습에 따른 인건비 3억 7,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156억 6,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0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및 균특예산 등의 내시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비 1억 7,300만 원과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비 26억 2,600만 원 및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사업비 7,600만 원, 재무활동 기타 회계전출금 1억 7,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19억 1,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비 3억 원과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건전노사문화정착사업비에서 1억 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비에서 1,600만 원과 첨단산업단지 운영사업비 및 일반운영경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20억 2,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사업비에서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소기업 해외업무 지원사업비 4,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등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7억 7,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 5,7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2억 7,500만 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희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오동희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81억 1,000만 원 중 17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9,000만 원은 2010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1.4%인 2억 5,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3억 9,000만 원은 망포도서관 건립 건으로 실시설계비 등이며, 불용액 2억 5,000만 원은 인력운영비 1억 원,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4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망포도서관 건립에 따른 비용으로 건축비 등 4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 예산절감으로 6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예산안은 주로 망포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것으로 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역할강화와 문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오동희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영춘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3억 3,125만 2,000원으로 이중 42억 1,87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24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2008년 명시이월 예산 집행잔액과 2009년 각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시책 홍보 2,182만 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2,825만 원, 홍보시설유지 관리비 3,530만 원, 인건비 1,396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9,732만 9,000원보다 5,804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5,5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804만 9,000원은 추가계상된 예산 3억 3,000만 원에서 예산절감액 2억 7,195만 원을 뺀 차액으로 추가계상된 예산은 뉴미디어 정책홍보강화 3억 원, 노후 대형홍보탑 철거 3,000만 원이며, 절감된 예산액은 시정시책 홍보 6,313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 3,400만 원, 홍보시설 유지관리비 5,500만 원, 도시마케팅 4,188만 원 등 총 2억 7,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영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응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항상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세출예산은 2억 123만 원이며, 1억 8,607만 원을 집행하였고 2,50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전개 경비로 2,67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5,3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집행사유는 집행잔액으로 감사활동전개 및 행정운영경비 등 2,05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억 2,527만 원보다 5.3%인 1,211만 원이 감소된 2억 1,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운영경비에서 3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에서 각각 835만 원과 37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약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예산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며, 다만, 각종 상급기관의 수감과 관련하여 수감용 행정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도모하고자 노트북 구입비 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3쪽은 세입·세출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확정으로부터 우리 소관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3,540억 5,700만 원으로 그 중 3,072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36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431억 7,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총 2건에 4억 6,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에 3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31억 7,700만 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은 내역은 예비비 301억 5,000만 원과 광교수련원 시설비 15억 4,000만 원과 기타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집행내역을 보면 48건에 국비 4억 1,000만원, 도비 278억 2,800만 원 등 총 282억 3,900만 원을 지원받아 280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400만 원을 반납하여 지원액 대비 99.3%의 집행률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하였다고 보아지나 명시 및 사고이월비 사업비의 경우 예년보다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연계하여 본 결산자료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총 예산 규모는 1조 5,525억 2,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4,356억 2,900만 원보다 1,168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558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3,625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392억 2,900만 원보다 233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3억 6,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9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예산은 당초예산 2,417억 2,300만 원보다 25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670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4개 구청은 당초예산 975억 500만 원보다 20억 2,600만 원이 감액된 954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총무국 추경예산 129억 8,000만 원의 주요 편성내역은 보전지출금 113억 2,000만원, 방범 CCTV 설치 4억 5,0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의 수지개선 등에 11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경제통상국 추경예산 51억 2,000만 원의 주요 편성내역은 청사별관 증축비 9억 7,0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26억 2,00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비 등에 4억 2,000만 원으로 주로 기업경제 활동지원, 국제교류협력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지식도서관 건립 4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4개 구청의 경우 영통구의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비용 18억 4,000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당면 현안사업비, 계속사업비, 필수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곤란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아집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그동안의 각종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선심성이나 일회성 행사 예산 및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에는 김상욱 위원님과 박정란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염상훈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박순영 위원님, 이칠재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종후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장안구, 권선구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서관사업소, 감사담당관실, 팔달구, 영통구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9월 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