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제9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민선8기 시정의 안정적인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분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진흥원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도시공사, 대표님 빼고. 과장님도. 총무경제 어언 2년이 좀 지나서 온 것 같아요, 다시요. 그동안 우리 그냥 다들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 진행하는 사업을 쭉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올 연초에 다 보고했던 사항이죠? 예,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니까요 이따가 우리, 지금 우리 총무경제가 제가 한 2년 정도 8대 때 경험을 해 봐가지고 내용을 보면 웬만치는 거의 다 눈에 들어와요. 거의 다 아는 내용도 많고 또 새로운 사업도 몇 가지 약간은 변동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의 업무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그전에 꾸준히 진행해오던 사업이 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약간 뭐 변동사항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의 변화라든가 과의 특성 업무상, 팀의 업무상 과가 변화가 되면서 약간 위치변동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정책기획과 서영섭 과장님.

네.

이번에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데서 뵀다가 또 여기서 보려니까. 업무파악은 지금 진행형이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시군종합평가 철저한 준비로 우수성과 거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제가, 특히 우리 안양시가 보면 여러 상을 잘 받아와요. 그렇죠? 우수상도 많이 받고 최우수상도 많이 받는데 이 평가 31개 시군구 중에 평가지표 109개 중에 정량지표 89개하고 정성지표 20개 있잖아요. 이것 지표 실적 있잖아요.

네.

받은 것.

예.

어떤 식으로 받았고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왔고, 추후 수립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대응계획을요. 그렇죠?

예.

지금 아직, 시행했나요, 종합평가 모의평가 대응?

지금 지표가 시달돼서요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 있잖아요. 이따 한번 주시고요. 전에 우리 최우수하고 우수상 받은 내역 있을 거예요. 그것 지표 어떤 식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수하게 수상을 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 과장님이, 아, 맞아. 또 이번에 바뀌셨지? 손정수 우리 과장님으로. 과장님도 이번에 또 새로 오셨잖아요, 노동과.

네.

업무 지금 파악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가 있어요. 이것 사업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지금 고용노동과가 지금 과가 한 1년 됐나요? 업무개편한 지, 정식개편한 지?

예. 올 1월 달에.

1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하, 이것을……. 이게 그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게 취업을 쭉 해도 사업은 그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다른 팀에 있던 것, 다른 과에 있던 것.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죠, 업무 하는 것?

예. 맞습니다.

다른 것 변화 준 것은 아직 없죠? 없겠죠? 이제 6개월, 7개월째 접어드는데?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이 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여쭤봤냐면 업무가 똑같은데 넘어왔기에.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는 제가 과거에 총무경제 있을 적에 아시겠지만 상담하고 알선하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고 나서 몇 퍼센트가 다시 이직을 하고 퇴사를 했는지. 과장님 전에도 제가 과거에 지적한 적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에서는 과로 계속사업이 옮겨 왔는데 앞으로, 그냥 그 당시에는 이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일단 일자리창출만 하자. 그냥 무조건 맞춤형 해서 그냥 많이 가자. 그런데 이 취업한 분들이 평균 취업이 3개월도 안 됐었어요. 가서 거의 다가 퇴사를 하고 거의 안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잖아요, 맞춤형.

네.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가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안 돼가지고 과거에 퇴사율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 전에 넘어왔죠, 이게 무슨 과에서 왔던 거죠? 내가 지금,

그게 지난번에는 일자리,

아, 일자리정책과.

네.

일자리정책과에서 넘어왔으니까 자료 다 있을 거예요, 과장님, 넘어온 거니까. 코로나 대비 한 최근 3년 동안 취업을 한 수, 취업 후 퇴사한, 그것 있잖아요. 그것 좀 업무파악해서 주고요. 그것을 주면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맞춤형 일자리가 잘돼가지고 이 사람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추후계획도 한번 잡아봐야 돼요. 그런 계획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 과에서 고용노동과에서 한번 준비를 해가는 방향을 잡아본 것을 이따 오후에 자료 주실 때 그것 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번 팀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 좀 제시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안 되셨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파악을 하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한 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 과장님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례 때. 대중교통과에서 오셔 가지고 지금 파악 다 중이시니까. 안양시 상권바우처 사업 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게, 아, 이것을……. 지금 이게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요. 상가점, 골목형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은 잘됐는데 이게 보면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등 해 가지고 비용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것 지원별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받았을 거예요, 다. 아직 수행은 안 했네요, 지금 7월이니까? 상권바우처 사업 수행 7월부터 11월로 잡혀있는데?

지금 지급이 됐죠.

했어요? 아, 지급이 됐어요, 지금?

네.

아, 20일이니까? 됐겠구나. 이것 상권단체 들어온 것 자료 있죠?

예.

이것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선정됐는지 그 자료 보고싶으니까요 선정된 것 자료만 좀 보내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도매시장, 최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그래도 가신 지 6개월 지나셨네?

네.

처음 거기로 가신 거죠?

예.

공영 도매시장 기능 강화 중에 중도매인 있잖아요, 갱신허가 되는 것하고. 중도매인 모집 끝났나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4개 업체는 됐고. 그러면 중도매인 갱신허가는 하반기에 한다는 게 언제 한다는 거예요, 향후계획 보면?

중도매인별로 계약해서 들어오는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월별로.

다 달라가지고 이것 갱신을 해야 되는 날짜별로 정해져 있다 보니? 지금 과거에, 아시죠? 경매. 중도매인들 문제점, 기타 등등. 자리가 잘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또 아니, 사업소장님께서 파악은 잘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 중도매인들 갱신한 것 있잖아요. 허가 날짜, 지금까지 추진한 것, 중도매인들. 그것 한번 자료만 이따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소방활동 있잖아요. 과거 제가 총무경제 있을 적에 소방활동을 거의 안 해 가지고 강화시켜서 이것을 아마 지금 많이 강화된 거예요. 비상구 있잖아요. 그리고 2층 회센터 통로에 보면, 내가 요즘에는 최근 가본 적은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여기 보면 통로에 제가 소화기랑 소화전 설치하고 지금 아마 요즘에, 고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손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지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과거에 보다. 그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 ‘소방통로에, 입구에 불이 났다. 이분들을 빨리 어떻게 대피시킬 거냐.’ 해 가지고 ‘비상통로라든가 기타통로를 확보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확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소방훈련을 그때 제가 말씀해 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소방훈련을. 지금 이게 한 지가 채 이제 했어야 한 4년째 정도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화재피해 사전예방이니까 지금 교육 및 훈련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고객들이 몰려있는 2층이라든가 그쪽에 대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좁고. 통로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화재 나면, 또 불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고. 그것에 대한 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대피훈련을 했는지 자료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예.

내용은 많이 아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아니, 도시공사. 우리 강성혁 개발사업본부장께 다 질의해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강익수위원입니다. 제가 제9대 초선의원으로 처음으로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 부서별로 많은 공모, 제안, 지원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들이 진행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서영섭 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정책기획과 직원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정책공모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 8월에 홍보를 해서 8, 9월에 공모를 접수해 가지고 11월 달에 시상을 하는 제안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게 홍보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혹시 이전에 시행되었던 정책공모전이 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정책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 정책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업무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6월까지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참여예산 편성에 참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고용노동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시니어모델이죠.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롯데백화점과 제휴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니어모델에 선택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그전에 당선되신 시니어모델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활동하고 있다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것 한번 살펴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경제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XR 체험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XR 같은 4차 산업 그런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체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행사장을 몇 번 참석을 하다 보면 정말 몇 명이 없어요. 업체 사람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더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정말 XR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업체들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산업진흥원 우리 김흥규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산업 발전과 창업과 그리고 기업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산업진흥원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면 많은 기업들에게 특히 이렇게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채택되신 그 업체들이 그 지원금액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에 지원받았던 업체들이 현재는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판로 뭐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우리 강성혁 본부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 총무경제에 와가지고 새물공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쾌적한 시설에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서 페이지 34페이지를 보면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4월 26일 날 개장을 해서 6월 말까지 두 달간 토털(total) 한 3천 400명이 이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우리 시민들만 따지면 한 2천 200명 정도가 두 달 사이에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럼 정말 이용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게 11월, 동절기 전까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 좀 더 이 새물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좋은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현황에 보시면 관내, 관외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이게 오타인지 계산 착오가 있는지 비율 숫자가 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안양체육관과 빙상장 운영 활성화 내용인데요. 그래도 안양이라고 따지면 안양에 연고지를 둔 프로팀이 우리 안양시민축구단을 포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안양KGC프로농구단이 있고 한라아이스하키단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연고지를 두고 있는 이 프로팀들이 좀 더 안양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서 좀 더 안양에서 더 많은 활동과 왕성한 홍보효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96년도인가 안양 LG치타스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한 7, 8년 운영되다가 서울로 연고지를 옮겼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이유도 있겠지만 안양시와의 잡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적을 했을 때에 안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 한라나 우리 KGC인삼공사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도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좀 더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잘, 안양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사장님과 본부장님 두 분이 공석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강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달 전에 취임을 하셨던데.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안양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정책공모전 관련해서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제가 알기로 2008년에 제정되고 ’20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안양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을 하신 건데 이 정책공모전을 하기에 앞서서 그간의 시민 참여율이 얼마나 됐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시민들께서 참여하셔서 일구어 낸 대표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의 주요현안이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예, 그러면 특히나 이런 시민참여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문턱이 최대한 낮아진 상태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어떻게 선발되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촉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시민참여위원회 전체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명단이나 회의록 관련된 내용도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어쨌든 안양학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과거와 오늘 또 내일을 조망하는 그런 학문적 취지에서 굉장히 취지와 필요성은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양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안양학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시정홍보나 정보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양학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조금 더 아카데믹(academic)한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안양학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학교 관련된 위탁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예산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정해주는 이런 예산학교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교육기관 공모선정 과정에서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리고 위탁을 위한 예산은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여위원들에게 어떤 피드백, 교육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향후에 어떻게 도입이, 그러니까 반영이 되고 또 교육과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요즘에 청년 관련된, 우리 안양시가 또 청년특별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일종의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이나 어쩌면 청년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그런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청년참여예산을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실제로 도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은 추후에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통계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안양이 청년이 머물기 힘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거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동별로 전세비율 혹은 자가비율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기업경제과에 여쭤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범계 로데오나 안양1번가의 주요상권의 공실률 이런 것들이 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시정통계에 반영이 되어야 청년이나 지역경제를 위한 주거문제 그다음에 경제문제, 다양한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내용이 지금 조사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 고용노동과장님 어디 계시죠? 아, 네.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보면 안양형 뉴딜 일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안양형 뉴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과장님?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네. 보면 청년 관련된 고용이나 일자리 특히 기업 관련돼서도, 이따 진흥원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양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양형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 지자체랑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안양만의 전략이 그 내부적인 추진과정이나 사업내용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만 가지고는 안양형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사실 종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형 뉴딜, 안양형 청년일자리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시하고 기업체하고 근로자가 삼자가 협약을 해서요 시에서 인건비를 80퍼센트를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20퍼센트는 기업체가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기업이나 어떤, 그러니까 지자체가 기업이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나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밑에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이라는 게 밑에 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청년일자리 사업에 17명 그리고 시 산하기관에서 직장체험을 하고 있는 청년이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된 현황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좀 제언을 드릴까 하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단순히 심의나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도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기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다양한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조직 취약노동자, 특히 아파트 경비원분들 관련해서 그 더운 날씨에 관내 아파트를 다 누비면서 실제로 현장조사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보면 여기 직원이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굉장히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보고 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강도 면에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보충이나 지원계획이 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약 1억 6천 정도 잡혀있는데 이 안에서 인건비, 사업비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 건데요. 기업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전통시장 이야기를 하자면요 2018년도에 시작돼서 작년 초에 사업 중단됐었던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그 이야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비 5억, 시비 5억 들여서 시작된 사업이고 또 그 이후에도,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 임차료만 몇천만 원씩 계속해서 지출이 됐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안양에 지금 청년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출구, 지금 몇 년째 예산이 한 1억 남짓으로 거의 사실상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전통시장 플러스 청년을 위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사례를 잘 살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야시장 같은 경우가 운영주체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셨었는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특정한 수탁업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탁업체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나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그간에 임차, 장비 이런 것들은, 이미 구입을 했고 추진을 해오던 이런 임차나 장비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서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요. 공영주차장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었어요. 실제로 시민들께서 안양사랑페이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데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 안양시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 및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안양시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는 있는데 그 상위에 있는 경기도 조례나 그다음에 그 위에 상위법인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 그다음 연매출액 10억 이하 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충돌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민들께서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하고 계신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그냥 사문화됐다고 해서 없애기보다는 저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이 안양사랑페이를 공영주차장이나 시에 관련된 문화‧체육 시설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꼼꼼하게 하셔서 오후에 당장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을 고민을 하셔서 차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제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흥원 하나만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관련해서 사실 청년들 관심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또 시장님께서 워낙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요. 청년창업펀드 관련된 얘기인데요. 청년창업펀드가 당초에 처음 만들어질 때 한 300억 정도를 목표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을 때는 안양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에게 큰 문턱 없이 다양한 업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그 종잣돈을 시에서 마련해주자. 이런 느낌으로 사실 창업펀드가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투자사를 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4차산업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바이오헬스케어 이런 쪽으로만 제한이 되는 그런 아쉬운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2호 펀드를 할 때 단순히 투자사를 끼고 하는 그런 방법 자체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범위나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 이런 문턱들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창업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안양시에서 펀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실제로 시의 도움으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안양에는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사를 끼고 그 투자사에서 이윤을 만들었다, 이런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청년들을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시에다가 어떤 기부를 했다라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고, 안양시를 그냥 단순히 지원만 받고 떠나가지 않고 이들이 안양에 머물고 계속해서 이 안양시에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한조건들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고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데에 공무원분들이 가장 전문가시고 사업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진행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적이나 개선이나 어떤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자료 요구 중심으로 하라고 하셔서 사실 자료들을 사전에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온 자료랑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는 자료 중심으로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산업육성팀에 저랑 김도현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안양청년창업펀드 현황을 업무를 설명을 들으면서 펀드 투자조건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자료가 안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들을 살펴보면 투자나 초기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나 발굴, 육성 같은 것에는 굉장히 많이 힘쓰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큐베이팅(incubating)이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변사례나 정책사례들을 봤을 때 청년창업 정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도전 지원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혹시 새로 용역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나 그리고 중기부 국비보조사업 중이거나 국비보조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으로는 굉장히 휼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형성이나 이분들이 꾸준한 자산관리 능력을 이렇게 근로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부분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경제위원회 처음이라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관부서하고 총무경제위원회 잘 협치해서 총무경제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이라 제가 또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요청은 하고 이해되는 것은 보고 오후에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이고요. 아, 참,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 자료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 29쪽입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확충.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5퍼센트 정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자립도가 떨어지는 구체적인 자료, 사유와 지금까지 하셨던 노력,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이요. 예산법무과, 34쪽에 최근 3년간 우리 안양시 소송건이 있죠. 소송건과 행정소송 내용 자료로 해 주시고요. 패소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패소한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 놓아주시고요. 다음은 고용노동과요. 손정수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 아까도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업의 목적과 지금까지 했던 성과와 효과 그리고 이게 있음으로 인하여 장단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 그런 것을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만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그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개선, 어쨌든 각자의 점포도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그분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도 안정적인 청결한 그런 먹거리도 제공해줘야 되고요. 무조건의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노력하는, 지원해주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의 그분들의 노력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 그런 것들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여기에 상점가도 들어가 있는데 안양시 1번가가 지금 많이 침체되고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과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61쪽이고요. 공유재산이 몇천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가 2022년 10월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지금까지 계획을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태조사를 안 했는지, 왜 이게 10월로 잡혀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쨌든 자투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 효율적 관리와 그에 대한 대책을 자세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 67쪽입니다. 어쨌든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시금고에 있는 총자산, 자산 종류별 이자율하고요 종류별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71쪽, 윤숙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엄청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25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을 위한 방법과 조치, 종류들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고 계셨는지하고요. 징수율이 낮은 사유와 또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요. 도시공사죠? 강성혁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종합운동장 내에 시설, 주요시설이 씨름장, 테니스장, 수영장, 보조체육관, 빙상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실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구단하고요 한라아이스하키단 운영하고 있는 체계라든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이 몇 년이 됐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6년 정도 됐어요. 실내수영장도 33년 정도가 됐고요. 빙상장하고 체육관도 2000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씨름장하고 테니스장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총체적으로 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안양1번가 쪽에 지하상가, 우리 다른 데도 지하상가가 혹시 있나요? 만안구, 동안구, 동안구에도 있나요? 없어요? 네, 이 지하상가 점포수하고요 몇 년도에 이게 시설이 시작을 했는지하고요 임대료가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 상세내용하고요. 그동안에 상가 쪽에서 민원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민원사항들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산업진흥원장님. 안양시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의 종류, 업종별 종류를 부탁드리고 규모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기업을 위한 목표라든가 목적, 기업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목적, 목표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안양시 세외수입을 위한 기업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요번에 법인세를 인하를 하게 되었죠. 기업들과 융합하고 노력하는 우리 안양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쨌든 자립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어떻게 상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보완점 같은 것을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쪽이고요. 소상공인 특화 및 집적지구 지원 활성화. 보면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소상공인한테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쪽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것도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정해주시는 대로 두시 반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예.

자료 오는 대로 시작하면 되죠.

정책기획과장 서영섭입니다. 먼저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2년 시군종합평가 지표 현황 및 추진 노력, 과년도 시군종합평가 실적 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2022년 정책공모전 홍보방법, 공모전 결과 시정반영, 시민 참여율 등을 자료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에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 선정방법 및 전체 명단과 정기회의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안양학 커리큘럼 내역을 서면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2020년에 안양대학교에서 처음 개설해서 2021년도는 3개 대학교가 참여했고 금년도에는 4개 대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내용은 저는 전에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표 방향 있잖아요, 시군종합평가.

예.

이게 그냥, 목표달성 이것을 실적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한 것만 주셨네?

목표달성,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S, A, B, C 등급을 받을 적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S를 받고 이 정도면 A를 받는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각 지표별로요 S, A 등급이 다 틀립니다.

아, 제가 얘기하는 것은 S를 받으려면 이런 것을 정책을 잘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고, 미리 시뮬레이션 준비도 한다면서요. A를 받으려면 이렇게 한다. 이런 것 못 하면 B, C를 받는다 이런 것. 그런 것 지표 대한 것 세부적인 것 없으세요?

두 번째 장 보시면요 6월 말 현재 총 지표수가 89개에서 S등급이 42개로 S등급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9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말 예상이 총 S등급이 80개 그다음에 A등급이 4개, C등급이 1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 분석 평가할 적에 어떤 기준점에 이것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 각 지표별로요 성과 실적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각 S등급을 받으려면 가령 ‘목표를 몇 개를 해라’ 하면 거기에 도달하는지 그 실적 가지고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게 각 지표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 과장님, 지금 이것 자료 지금 주시려면 시간 걸리니까요 이것 지표 실적표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이것을 받아야지만 S를 받고 A를 받는 그 지표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다 틀리다고 말씀해 주신 것.

예.

그것 좀 추후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정량지표하고?

89개 지표별로 다 틀린데요, 그러면 그것을 다 89개 지표별로 그것 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군종합평가 지표에서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까지 이루어졌고 추후에 우리 직원들 성과금 지급이라든가 기타 이것 다 해 주잖아요?

네.

했을 때 그게 전문적으로 정확히 했는지,

참고로 올해 89개 지표 중에서 부시장님이 대책 보고회를 그동안 7월까지 4차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8월 달, 9월 달 그렇게 또 대책 보고회를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정성지표입니다. 정성지표인데 작년도에는 컨설팅 그냥 두 번만 받고 말았는데 올해에는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도 한 번 했고, 컨설팅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 강의도 한 번에 걸쳐서 해서 성적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기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하여튼 표 좀 주시고요. 지금 이게 각 과별로 거의 다 종합평가 정성지표는 다 하는데 이게 아마 시에서 펴고 할 적에 정책 같은 게 내려왔을 때 제일 잘한 과가 좀 유리하지 않나요, 이런 것 할 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과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에 정책이 많아. 그러면 그 과가 집중적으로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각 지표별로 많은 부서가 있고 조금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성과금이나 기타 지급할 적에 이것 틀린가요? 아니면, 여기 확률이 더 많잖아, 많이 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과 같은 경우는.

아, 이것 가지고 직원들 성과금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해줘요?

이것은 그냥 시군평가에서 시상금 내려오는 거고요. 직원들 성과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자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것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봤는데요. 정책공모 관련해서 제안제도 보면 시민 또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안건수가 최근 3년, 올해를 제외하고 432건인데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시민참여 실적인 건가요?

예?

올해,

다 시민들 참여실적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공무원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도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공무원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시민들 대상으로도 받은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32건은 전부 시민참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안에 공무원도 있는지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선발방법 자체가 외부에 공개모집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예. 지금 시민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은 안 했고요.

그러면 지금 시의회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학계, 사회단체 등의 추천이라고 하는데 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이것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대개 그쪽에 회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거기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여기에 맞는 그런 분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데 이게 많은 시민단체가 다 추천권을 갖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시민참여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서 좀 더 모집의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회의록을 보니까 저희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시는 것처럼 각 실무부서에서 현재 시정운영 관련해서 다 보고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데 첫 페이지, 첫 회의록을 보면 ‘어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대부분이 ‘의견 없음’ 이렇게 회의록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도 조금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고 시정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위원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운영됨에 있어서도 실제로 참여하는 위원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를 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고 그 안에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는 위원회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9쪽,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방식과 사후관리 관련 최근 3년간 취업률과 취업 후 퇴사 인원수 현황을 제출하고 이후 맞춤형 서비스 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 3년간, 자료를 보시면 3년간 자료가 있고요. 2022년 6월 말 현재 기준을 설명드리면 전체 구직자가 4천 325명인데 저희들이 상담, 방문, 알선 해서 3천 970명을 취업알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센터 구인 구직‧알선 취업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일반 구직자들은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에 구직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된 구직자를 보고 저희 상담 알선을 하고 이분들이 구직자 중에 취업이 완료되면 거기서 자료가 사라지게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 완료되면. 다만 미취업자 같은 경우는 그 자료가 3개월간 살아 있어서 저희들이 재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대상자 사후관리는 ‘구직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취업알선을 위한 동의이며’, 그러니까 구직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취업알선을 위한 동의입니다.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관련 법령기반이 없어서 사후관리를 지금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에 대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3개월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 취업박람회를 통해서는 사후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저희들 일자리센터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동의도 받고 해서 한 3개월 가량은 저희들이 고용형태를 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것을 보시면 취업자가 208명이었는데요 1개월 동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208명이 계속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21년도 것은 봤고 2021년도에 3개월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208명이 취업을 했는데 고용 유지한 분은 132명이 고용을 유지했고 고용을 퇴사하셨던 분들이 변화가 있었던 분들은 76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2쪽,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시니어모델 선발된 인원과 선발된 사람들의 활동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모델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시니어모델 아카데미는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각되는 신중년을 위해 신중년 전문모델을 양성하여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신청을 받아봤더니 신청인원이 190명이었습니다. 선발예정 인원은 60명이었는데 190명 중에 60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상반기에는 3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30명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선발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6월 달에 발표회도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동아리 구성해서 워킹 활동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이나 시민축제 때 이분들이 패션쇼 같은 것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60명 교육을 시키면 10월 12일에 안양시 대표 시니어모델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4명을 선발을 해서 이분들을 안양시 대표 시니어모델으로 활용해서 지역축제나 시정홍보 영상 등을 촬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것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3쪽,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타시하고 차별점, 안양형 뉴딜 일자리와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의 차이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은 관내 미래 신산업 및 지역뉴딜 분야 유망기업 지역과 관내 청년을 연계하여 지역정착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유망기업과 구직청년을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자격은 안양시 거주 39세 이하 무직자로서 현재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19명에게는 최대 24개월간 인건비 200만원 중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40만원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참여자에게는 1천만원을 별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안양형 두드림 청년일자리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와 안양형 두드림 청년일자리 사업은 모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유형 변경으로 인해서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안양형 두드림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정착형으로 청년 및 기업의 지역정착 목표로 취업분야에 제한이 없었던 것과 달리 신규사업은 지역혁신형 미래신산업입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3쪽,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구직자가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서 실무체험과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취업성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 모집인원을 한 53명으로 예정했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26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27명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4쪽,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인력 충원 및 지원계획, 사업비 내역과 운영목적, 사업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노사협력 및 상생, 노동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 등 사업추진을 통해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인력 충원계획은 지금 현재 없으며 사업비는 1억 5천 900여만원입니다. 사업성과로는 현재 지난해까지 분과위원회가 3개였는데 지금 4개로 확대 구성하였고 예비취업자 노동인권교육, 아파트경비원 노동법 관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다양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0쪽,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연 3단계로 나뉘어서 단계별 3개월씩 진행되는 단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 그러니까 65세 미만의 경우는 월 한 122만 8천원이며 노인의 경우는 월 77만 5천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형성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 참여 신청 시 민간일자리 구직신청서를 같이 접수받아 구직신청서를 일자리센터에 등록하여 민간기업 일자리와 연계 가능한 참여자는 공공근로사업 종료 이후 일자리 연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사업종료일 후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와 민간일자리 취업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가 3년 만기로 월 10만원씩 저축하여 3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360 해서 1천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여기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요 노사,

노동권의 보호,

거기가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이라 감정노동자들 문화 만들기 형성사업 같은 것, 취약계층 권익보호사업,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선해 주고 그랬나요? 아니면 거기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아, 알선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토론회 같은 것, 공동선언문 같은 것 그다음 사회적 대화 같은 것 그다음에 조직이 노동조합이 안 되어 있는 취약노동자들한테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이나 안내 같은 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장소가 그렇게 큰가요,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군포, 안양8동 군포시계에 중부노총지부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중부지부에. 거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몇 평 정도나 돼요?

평수는, 거기가 지금 3층 건물인데요. 3층 건물인데 평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국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오래되고 2019년도에 개소가 돼가지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활발히 잘되고 있어요?

네, 네.

활발히 잘 안 될 것 같아, 어째.

기회 되시면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우리 여기도 가봐야 될 것 같네, 위원회 활동으로.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곳이 진짜 제대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쨌든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일자리와 연계하는 정책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공공일자리가 민간이랑 잘 연계되면 이것이야말로 안양형 뉴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근로자를 연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취업정보 안내나 요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직무교육을 조금 몇 시간 동안 준다든지, 의무적으로.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안양에서?

네.

그런 데 참여를 권고하면서 다양한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 연계 일자리들을 창의적으로 많이 만들어 내면 굉장히 좋은 방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관련해서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직장체험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고 이게 일시적인 직장체험이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능력을 키운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체험 이후에 참가자들에게 따로 이런 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기관에서 직장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 내지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사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반영을 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사후관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참여기업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그리고 참여기업 명단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삼자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또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노동인권센터는 8월 중에 개소 예정으로 있는데 업무영역이 사실,

업무분장상에 대해서는 노동인권센터는 주로 인권 쪽으로 교육을 치중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는 인권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노동조합, 조합 관련, 한국노총이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는 노동조합하고 사측하고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이 조금 뭐 이렇게,

예,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1페이지, 상권바우처 사업 선정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 이내에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신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등 1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총 1억 8천 750만원이 지난 5월 30일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도깨비야시장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임차, 장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가 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 등을 완료하였고 야시장 운영을 위해 모집한 청년상인들이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임차 및 장비처리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에서 안양사랑페이 결제 가능하도록 검토 요청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취지는 지역 내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들이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권장하고자 공공기관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가 가맹점 등 등록 관련 사항이 법이나 경기도 조례와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기준 미준수시 시군종합평가 시 감점요인과 차등 보조금 지원으로 시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화폐 할인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기도의 가맹점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에 안양도시공사 등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해 등록기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양청년창업펀드 투자조건, 창업 실패자를 위한 재도전 지원사업 정책은 무엇인지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이 답변은 산업진흥원에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장명희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 사업 중 신규용역사업, 중기부 국비보조사업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현재 신규용역사업 예정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력 및 향후 대책과 침체된 안양1번가에 대한 지원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 노력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자체사업 추진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 신규용역이나 중기부 국비보조사업 추진 중인 게 있는지 여쭤본 이유는 저희 구도심 만안 상권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사전에 해서 살펴보니까 1번가 쪽에 중앙지하 쇼핑몰, 지하상가요.

예.

여기는 공실률이 27.7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이 비어있는 거죠. 그리고 안양1번가 공실률은 제가 여기 결과보고서에서 찾았는데요, 22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감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현장에 가 보면. 반면에 동안 같은 경우 평촌1번가연합회는 공실률이 9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만안과 동안은 약간 조금 차등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만안 상권의 활성화는 굉장히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만안 상권, 구도심 상권에 대한 안양역, 1번가, 지하상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그리고 댕리단길까지 굉장히 상권들이 크게 크게 크게 있습니다. 이것을 스퀘어(square)로 좀 연결을 해서, 상권 활성화를 연계시켜서, 창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르네상스, 상권 르네상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만안 상권에 대한 단독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용역사업은 2021년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게 되면 또 동안 쪽의 차별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그래서 공실률을 비교해드린 겁니다. 만안과 동안이 상황이 같지가 않고요. 사실 시장님께서도 균형발전, 동반성장 말씀하시는데 만안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으려면 사실 상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 이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각 상권에 대한 따로따로, 따로따로 활성화 방안이고 이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런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기부에서 지금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이게 구도심 상권 중심으로 상권을 살리는 그런 사업인데 5년간 거의 국비지원이 100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국비사업에 좀 신청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만안 구도심 상권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들어가서 각 상권 활성화 방안 플러스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개발을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향의 접근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식스’나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고 댕리단길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중앙시장 가서 재래시장을 구경하거나 노점 가서 간식을 먹거나 막걸리를 한잔하고 요런,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절박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건인데요.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새롭게 젊은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생각하는 것도 차별화되고 생각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가 쪽으로 우리가 지원내역들을 살펴보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 여기가 소공원이 그게 활용이 잘 안 되죠?

예.

그렇죠, 활용이 안 되고 지금 거기가 어두워요. 많이 어둡고 그래서 좀 우범지대 같은 그런 장소로 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역에 메타볼 자전거보관소 거기도 지금 맨 처음에 거기를 없애려고 하다가 다시 살려놓았는데요. ‘메타볼’도 그래요. 자전거가 몇 대 들어가서 활용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1번가 상인회와의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활성화, 상가번영회가 있는 그분들하고만이라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서 필요한 게 뭔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지원을 해주면 상가 주인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번가 쪽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에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달라지거나 좋아지거나 서비스가 많이 달라진 것은, 변화된 것은 볼 수가 별로 없어요. 환경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주차장도 무료로 지금 다 해주고 있잖아요.

예.

주차장, 별도로. 그런데도 이게 언제까지 전통시장을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어쨌든 전통시장의 상인회도, 상인들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같이 노력을 해야죠. 아무리 돈을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같이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원님들을 만나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서로 노력하는 그런, 집행기관에서도 같이 소통하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도 상점가나 전통시장상인회나 수시로 소통해 가면서 문제점 같은 것 개선해 나가고 필요한 것 있으면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려 그러잖아. 해 달라고만 하죠?

요구사항은, 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네, 요구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가오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환경들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년창업펀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물론 청년창업을 해서 투자받는 기업들이 특정한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양시에서 출연금을 내고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안양에 특별히 연고도 없고 혹은 또 안양에서 지원을 받고 또 안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는 것보다는 안양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안양에서 성장하고 또 안양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민들이 어쨌든 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셨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기업의 어떤 현황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들이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2호 펀드 조성 과정에서는 꼭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1쪽,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가 10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왜 10월로 되어 있는지, 자투리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대책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은 총 5천 921필지에 1천 152만 5천 9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의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10월에 경기도에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무단점유 방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대책에 대해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형상, 면적, 향후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각 및 대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금고에 보유 중인 자산과 자산 종류별 이자율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예금은 수시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율은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셔서 다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공유재산 자투리로 7제곱미터, 3제곱미터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우선시되지 않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태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매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또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시금고에 보유 중인 이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얼마가 있고 보기 위함으로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율을 얼마큼 받고 있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정이 좀 돼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조정할 수 있게끔 당초에 계약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이 25퍼센트인데 징수율이 낮은 사유와 문제점,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자료 중에서 왜 연간 목표징수율이 35퍼센트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액 중에서 한 90퍼센트는, 98퍼센트는 자진납부가 되어 있고요. 한 2퍼센트 정도가 체납액으로 이제 남는데요. 그 체납액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납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 2퍼센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누적된 금액으로 징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목표액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한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는 2019년, ’20년, ’21년도 평균목표액 35퍼센트를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서요 목표보다 좀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많이 했군요.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어쨌든 체납 징수를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하시는 데가 징수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하신 분들의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그것을 받아내고 있는지, 체납을, 징수를 받아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권 추심, 압류물건 사후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서류…….

예금 압류,

예금도 있지만 서류 뗄 때,

아, 체납세 완납 증명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주민센터에서 서류 뗄 때도 그런 것도, 인감도 그렇고 모든 서류를 땔 때 그럴 때도 이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증명 발급할 때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는 진짜 꼼짝 못 하겠구나.’ 꼼짝없이 내야만이 서류를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이렇게 하면 어쨌든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징수율이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기는 25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좋은 방법, 다른 방법을 취해서 징수를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징수율이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혹시 지방에 거주하거나 타 지자체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다 조회를 해요,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관외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압류하거나 그러거든요, 관외 살더라도.

타 지자체랑 공유해서 압류를 하시는 건가요?

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 압류 같은 경우. 자동차는 타시 분이 여기 와서 체납자분이 세워놨을 경우 저희가 영치를 합니다.

그게 금액이 있습니까? 기준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퍼센티지를 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되면 그것 같이 나눠서 서로 징수, 체납비라고 해서 서로 나눠서 상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타 지자체들도 이런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 한국신용정보원에다가 정보를 주면 대출 제한이 걸리거나 대출을 할 때 이자율을 더 높게 적용받는 요런 식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안양시도 어떤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대출할 때,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받거든요, 체납자들이.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올해 상반기 주민들의 참여 정도와 사업예산 편성 반영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실적은 31개 동 지역위원회 위원 363명이 참여하여 제안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안사업 접수건수는 140건입니다. 지금 현재 시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현장활동을 7월 28일까지 마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반영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21년도 제안한 사업을 ’22년도의 예산반영 현황으로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51건 접수해서 적합사업 85건 중 예산반영은 38건, 44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예산학교 위탁교육기관 공모선정 과정 경쟁률, 위탁예산액, 참여위원 교육만족도 등 수렴 여부, 향후 교육과정 반영 여부 자료제출과 청년참여예산 도입 관련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은 2012년부터 시작하였는데 2016년까지 5년 동안 YWCA와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2017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공모로 진행하였으나 YWCA 이외에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1년도 예산학교 참여자 만족도조사는 각 동 위원들을 포함해서 41회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참여예산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청년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별도 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학교 운영에 단위사업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또한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진행하는 통계조사에서 행정동별 전세비율 및 자가비율과 주요상권의 공실률 조사결과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조사하는 사회조사와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전세비율 및 자가비율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조사하였지만 구별로 주체가 되어 구별로는 결과가 나오지만 행정동별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조사가 되면 시민들을 위한 정책반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범계 로데오거리 등 주요상권에 대한 공실 등에 대한 자료는 2021년도에 기업경제과에서 안양시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및 주요상권에 대한 관련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지는 첨부해 드렸고, 이 결과는 저희 통계자료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시 관련부서에서 용역 등 통계자료가 나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정자립도 하락 사유와 지금까지의 노력, 향후대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형태의 사회복지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의존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도시 성장의 한계로 자체수입 증가요인이 없어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노력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징수활동 강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로 국세, 지방세 구조, 지금 현재 8 대 2인데 7 대 3으로 국세의 지방세 대폭 이양,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세 세목 신설 등을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 시군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시의 행정소송 건수와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은 총 221건 중 승소 30건, 패소 18건, 지금 현재 14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패소에 대한 대책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소송 주관부서에 불변기한 누락 방지 등 소송수행 부서에 적극 대응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법률보좌관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초기단계부터 쟁송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와 법률보좌관의 자문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 소송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패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패소 건수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통계조사 관련해서요. 아까 전에 행정동별로는 파악 안 됐는데 구별로는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아래 표 보시면 만안구, 동안구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행정동별로는 아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게 입력 시스템 자체가 그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가 1천 200가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만족하지는 못하실 거고요. 인구총조사 이 결과에 의해서 자료가 추출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도 그 당시 입력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이나 아니면 통별이라도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 전세계약 같은 것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기록들이 있을 거고 그게 통계상으로 취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계동이면 범계동의 전체 세대수 그리고 전세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수 이렇게 통계를 내면, 대부분 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월세도 있고 하겠지마는 대부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의 비율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자가비율이랑 전세비율을 동별로 전세 확정일자 자료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통계 취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안양 같은 경우가 지금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동마다 다 성격이 다른데 저희가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어느 동에 청년 비율이 많고 왜 많고 또 전세의 비율이나 환경들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연구와 조사와 통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서 한번 취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실률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21년도 조사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기준 연월이 몇 월 기준일까요?

10월, 12월,

여쭤보는 이유는요, 사실 월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 보다는 이게 조사가 되던 시기는 코로나가 굉장히 좀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던 시기이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완화돼서 최근에 범계 로데오나 1번가 가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권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범계 같은 경우도 공실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들이 그냥 일반시민들이 봐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최신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참여 제외 예산을 살펴보니까 도로보수나 장기계속사업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에서 제외된다고 제외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록을 자세히 본 것은 아니고 대강만 봐도 상당히 창의성이 없는 민원성 예산들이 많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보강이라든가 시설보강이라든가. 사실 이것은 시민들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 참여예산제 취지에는 맞지 않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일반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 예산, 오디션처럼 그런 식으로 요즘 유행하는 오디션, 서바이벌 이런 것을 붙인다든가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명단을 살펴봤는데 당연직 그리고 일반시민 공모 그리고 전문가 이 풀이 조금 적정하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참여위원들 보면서도 느낀 건데 이것 선임 경로가 행정부서의 자체 추천이 50퍼센트, 시민사회 등 민간 부분의 추천이 25퍼센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참여위원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어떤 일반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해서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행정소송 현황, 법정소송은 포함된 건가요?

예?

법정소송은,

다 법정소송입니다.

다 포함한, 행소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예.

221건이에요.

예, 예.

상당한 많은 건수가 이렇게 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류되는 것도 이렇게 많고요. 승소가 30건에 패소가 18건이에요. 패소가 그래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소송이 됐을 때는 진짜 초기단계부터 직원들도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자료를 찾아보든가 법률자문, 고문변호사가 하겠지만 그래도 직원들도 옆에서 그것을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제가 소문 듣기로는 내일 소송이 있는데 깜빡하고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준비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일같이, 내 일, 내 집안일같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이 그래도 패소하는 일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세비 같은 게 다 비용 발생이 돼서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패소에 대한 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입니다.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중도매인 신규모집 및 갱신허가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도매인의 허가기간은 개인은 3년, 법인은 5년으로 되어 있으며 범죄경력, 행정처분의 누적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허가는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매인의 모집은 매년 상‧하반기 법인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개모집 형태를 통해 모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수산동 2층 회센터 내 소방비상통로 확보 상태 및 소방대피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산동 2층 회센터는 30여 개의 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상통로는 주 출입문 2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8개소에 비상통로가 유도등을 통해 상시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소의 소화전과 16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각 업소별로 1개의 소화기를 지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피훈련은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소그룹 동영상교육 또는 순회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6월 17일 모든 상인과 법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피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상인들이 직접 시연에 참여토록 하여 훈련의 체감률을 높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에 대비하여 최근 3년간 스프링클러 보수, 소방감지기 교체, 소방밸브 교체공사 등 4회에 걸쳐 소방설비 보수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대피훈련 있잖아요. 2층에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 통로가 좁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도 구난을, 외부로 나갔을 적에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추후에. 2층에 사다리라고 그럴까 쭉 내려가는 것, 소방훈련 할 적에. 그런 것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점검 좀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이게 스프링클러랑 다 설치한 것 잘하셨는데 추후에도 그런 점을, 지금 1층에서 계단이고 통로가 다 폐쇄가 되면 아마 어느 쪽으로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2층에 보면 난간 쪽은 흡연하고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로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이번에 소방훈련 할 적에 그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요. 여기 보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고 상실이 되어 가고 있죠. 그렇죠?

도매시장의 기능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도매시장에서의 소매기능은 좀 줄이려고 하는 차에 있습니다.

소매를 줄이려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데 도매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도매시장으로서요, 역할을?

아, 요즘 매출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은 별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동량은 좀 줄었는데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은 좀 느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출규모 전체로 봐서는 크게 위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산물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수산물 쪽이.

수산물 쪽이요?

수산물 쪽에가.

네.

옛날보다 활성화가 덜 되고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어쨌든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인들도 좀 개선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경영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나요? 얼마,

어떤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수익.

현재 시점으로 보면, 임대료 수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임대수익 대비 지출 이렇게 하면 현재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2년 동안,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임대료를 50퍼센트를 감면을 해 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따지면 좀 손해고 그것 안 따지면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해도 그렇게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이 앞으로의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매시장을 어떻게 변화하는 그런 앞으로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현재 상인들 또 법인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싹 바뀌거나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거나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지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 30년 정도가 됐잖아요.

25년 됐습니다.

25년?

네.

우리 평촌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기간이 많이 되고 노후화도 되고 활성화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큰 대책이, 그 자리가 어쨌든 지금 역전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네.

이상입니다.

저요.

강성혁 개발본부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본부장님 오신 지 두 달 되셨네요?

본부장님, 진짜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는데 어쨌든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 있는 종합운동장 전체적인 운동시설이 36년, 33년,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거의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용축구장을 그 위에 쪽으로 신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노후화된 축구, 축구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스포츠시설이 거기에 종합스포츠센터가 들어서야만이 주민들의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운동시설이라든가 문화예술적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 운동장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우리 전용축구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쪽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면 지금 씨름장도 제설창고로 활용할 생각이네요?

자료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창업 실패한 실패자들한테 재창업을 위한 사다리를 놔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청년창업의 안전망이 정말, 요즘 창업보육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사실 지금은 중앙정부랑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재창업 관련해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저는 섬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청년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도 지자체로 지금 발돋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팅 중에 61퍼센트가 생존을 하고 39퍼센트가 실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창업의 속성상 성공보다 실패가 많고 한번 실패하면 굉장히 재창업이 힘듭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실패를 경험이나 자산으로 봐서 재창업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우대를 해주고 오히려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한 번의 실패 경험이 그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실패를 하면. 그래서 이게 자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심리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코칭이나 심리멘토단 같은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청년펀드를 하시면 재창업펀드도 좀 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실패한 청년창업가들이 민간이나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투자 선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재창업 청년들을 위한 ‘크라우딩펀드’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패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기 위해서 실패 콘퍼런스(conference)나 ‘실패박람회’ 같은, 행안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인식의 전환을 조금 앞장서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재창업 희망자는 아이디어랑 기술이 있고 중장년 창업희망자들은 경험이랑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 청년과 중장년 희망자들을 좀 매칭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요런 사업도 조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창업펀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는 이 청년창업펀드의 목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것을 좀 듣다 보니까 아까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펀드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투자사를 끼고 수익률을 높여서 안양시 재정을 확충하는 게 목적인 건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처음에 지난 민선7기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 청년창업펀드를 말씀을 하실 때 안양은 어떤 종류의 창업을 도전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seed money)를 만들어 주고 또 그런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펀드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이렇게 투자사를 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4차 산업 분야라든지 바이오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만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폭넓게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기업을 육성한다라는 느낌으로만 지금 한정이 되고 또 그런 데다가 그렇게 육성된 기업들이 사실 지금 현재 안양에서 계속 정주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기업이 되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직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고 또 투자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재도전을 위한 펀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런 분야를 좀 벗어나서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창업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펀드가 소액으로라도 계속해서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호, 3호 펀드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양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아, 내가 창업 한번 해보고 싶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양에서는 그것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믿음과 시정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가능한 저는 그런 펀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원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진흥원장님의 힘이 넘치는 에너지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가 청년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을 했듯이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한테 듣는 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대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청년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게 소상공인 집적지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집적지구로 선정이 되었네요, 집적지구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저 있어요.

원장님, 아까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진흥원이 지금 몇 군데가 나눠, 세 군데인가? 평촌, 만안,

예?

그전에 우리 청년들 입주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못 하냐’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과거에 그런 답 하신 적 있었잖아요? 청년을 많이 입주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많이 협소하다. 다는 못 들어온다. 경쟁률이 많다, 1인기업부터 몇 인까지 하더라도.’ 그런 답변 과거에 하신 적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