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시민의 성원과 격려 속에 출범한 제9대 안양시의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도시건설전문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첨단교통과장입니다. 끝으로 신영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로교통환경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편안한 도로, 안전한 교통,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경술입니다. 관양시장의 도로에 관련된 질의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맞을까요?

관양시장이요?

예. 관양시장 도로에 관련된 주차, 네.

네.

저는 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관양시장은 안양시에서 재래시장으로 명절 때든 평일이든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장의 상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주차공간이에요. 그런데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또 가용토지가 있어야 되고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양쪽의 시장에 상가가 있어서 그 가운데 도로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녀도 사실 많이 위험해요. 가게의 물건들도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시장 상인들도 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그 도로가 쌍방,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닌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민원 제기도 하셨다고 들었고요. 일방통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도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위원님, 죄송한데 이 건은 저희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옆의 철도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 철도교통과. 네, 네. 그러면 이준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또 우리가 도로의 가장 큰 목적이 보행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고위험도 많고 또 가벼운 접촉사고도 있고 119가 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쌍방향인 경우에.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시면 굉장히 상인이나 보행자에게 큰 편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2022년도 우리 시의회에 주요업무보고 작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이나 제안점을 우리 공무원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 신규 철도사업 추진 관련하여 2022년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천2호선, 위례과천선, 서부선 모두 관계부서에서 협의 중인데 이 협의내용을 이따가 오후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ITS 확대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따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보니까 바닥신호등 및 옵션보드 6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범계사거리나 벽산사거리 등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기준과 그리고 설치위치 그리고 이미 설치된 데는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40개소, 혹시 맞을까요?

네.

그러면 이 40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설치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40곳을 어디에다 설치하고, 설치기준도 있으시면 이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작년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자율주행 시범사업 관련해서 운수업계와 협약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수업계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 내용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 지하보도 안심벨 신규설치로 해서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는 안양에 지하보도가 총 1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전체 지하보도 17개 해서 총 20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총 1억 9천이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 1억 9천으로 모든 데를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하보도 자체가,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지하보도는 17개소가 맞고요. 지하차도에 실제로 보도 기능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설치하다 보니까 20개소가 선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그 세 군데도 이따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M5556번 버스가 개통 후에 일평균 몇 분이 탑승하고 계신지에 대한 현황과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관련해서는 계속 대중, 네. 그러면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온열의자 설치기준과 설치현황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오후에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도시공사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력에 보면 조직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장님도 아직 공석이고 본부장님들도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도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향후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임곡-비산 임곡3지구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이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2015년도에 이 임곡터널에 대해서 불합격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재추진되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관악대로‧벌말초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향후계획’에서 ‘설계에 따른 정산금 제2회 추경예산 반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설계에 의해서 2차 추경을 요청을 하시는지 계획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76페이지에,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가 교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장사진을 혹시 볼 수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지영입니다. 저는 도로과장 이희석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후된 자전거도로 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자전거도로가 아직 신설되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 홈페이지에도 안양시 자전거도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지도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 시 우선순위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강성혁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의 시설개요를 보면 수영장이 나와 있는데요. 실내‧야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민원발생 현황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향후 추진계획 서면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운영인력이 운전원이 38명인데 증차에 따른 4명 인력 증원이 운전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과장님?

예.

그럼 이 운전원은 도시공사 소속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도시공사 소속.

도시공사 소속? 전원 38명 플러스,

4명.

4명 포함해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신중년’이라는 단체가 있던데요. 거기는 월급 체제가 다르다고 들었었거든요. 다 도시공사 직원인,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아, 신중년은 시에서 아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도시공사에 아마 파견된 적이, 도시공사에서 활용을 하는 인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가 도시공사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점심 중식비가 따로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도 참 의문이고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하루 일평균 몇 건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월별로도 사실 궁금하고 동별로도 어떤 분포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동에서 이 콜(call)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이런 현황이나 아까 말씀드린 운전원에 대한 좀 구체적인, 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처우에 관련된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요.

아까 잠시 빠뜨린 게 있는데요. 안양도시공사 강성혁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최근 몇 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 항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음경택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강성혁 본부장님은 아까 보니까 직무대행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돼서 폐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폐도에 따른 문제가 좀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그 조합 측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요 또 현장을 나가보셔서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행자들의 안전, 조합 측의 입장, 안양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 29페이지고요. 또 38페이지, 39페이지인데 안양남초 후문길 차없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만 해도 11월 중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또 12월로 공사준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게 내년 초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입찰 등등 업체선정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공사시기가 지연되고 있는지 또 준공시기가 늦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듣고 구체적인 말씀을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대로하고 벌말초등학교 지중화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8월 달에 완료되는데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겠지만 내년 3월에 착공이면 장마철 포함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시는 것처럼 내년 3월에 착공하면 내년 12월에 준공입니다. 거의 열 달 가까이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기간 책정이 적절한지 여부하고요, 여기가 평촌동의 가장 중심지역이라서 초등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고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행자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행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문제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비요? 그런데 저도 여기 설명회나 위원회에 여러 번 들어갔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놀랐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지하1층에 학원차량, 지하2층에 일반차량 해서 한 300대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69대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어서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온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착공 시기도 준공시기도 늦춰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59페이지인데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설계가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9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 이게 과장님네 부서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노인정 이전하는 것은 다 마무리되었나요?

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자율방범대 초소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됐나요?

그것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어서 우리 강성혁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안 계셔서 또 다른 본부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1인 4역으로 오신 거예요. 사장님 역할 하고 있지 경영본부장 역할 하고 있지. 본부장님도 세 분이잖아요. 1인 4역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의 축구장‧풋살장‧족구장, 수도군단의 축구장‧풋살장‧족구장, 자유공원의 축구장, 석수체육공원의 축구장, 새물공원의 축구장과 풋살장‧족구장, 새물공원에 족구장 있나요? 서조체육시설의 축구장‧야구장‧족구장 대관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야외체육시설의 대관이 언제부터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위드코로나 이후의 그 대관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한 이것은 또 민원이기도 하고요. 강성혁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주차비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무료에서 유료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강성혁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와 관련된 우리 인사심의위원 있죠?

질의라기보다는, 강성혁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면적이 업무보고 보니까 줄었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는 제대로 돼 있고요. 공모지침서 작성을 위한 용역 과업지시서에 이게 준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간적 범위, 면적이 215만제곱미터, 약 65만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하시면 돼요.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인덕원교 내진보강공사 상세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인덕원교 내진보강공사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 내진성능평가결과를 토대로 교대측 받침 64개를 교체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향후 용역보고서가 완성되면,

과장님,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15년에 수행한 임곡3에서 비산초교 연결도로 기본구상을 재추진하는 사유 및 추진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2016년도에는 B/C가 0.74로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종합운동장 동측‧북측 재개발, 매곡공공주택사업,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여건이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3월 24일 날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 타당성이 양호할 경우 지역주민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관악대로‧벌말초 지중화 사업 관련 분담금 1차 납부 이후 제2회 추경에 분담금 2차 요청이 계획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 체결 후 개략사업비를 근거로 우리 시 분담액인 50퍼센트 53억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8월에 최종분담금을 확정한 후 부족한 금액이 발생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최신 자전거도로 지도 제출과 자전거도로 설치 시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기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현재 111개 노선에 144킬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것은 없으며 고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우선순위는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근거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1년, ’22년 상반기 도로공사 노면표지 준공 시 휘도 측정결과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야간, 기상조건 등 조명이 없는 곳에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공 후 재귀반사에 대해 자체 또는 외부 의뢰하여 측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준공 후 도로 차선 분야 총 64회 휘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호계2동 온천지구 보차혼용통로 폐지 논의와 관련된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 도로과보다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에 보차혼용통로가 지금 현재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폐지를 조합 측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추이를 보아 갖고 정비계획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안양남초교 후문길 차없는거리 조성공사 준공시기 지연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7월 22일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 조금 지연된 이런 사유도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8일 날 업체선정이 개찰이 되어 8월 초순에 공사착공이 가능한 상태로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관악대로‧벌말초 지중화 사업 향후일정 중 ’23년 3월 착공 및 12월 준공에 대한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 및 보행안전 대책은?’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우선 지중화 사업은 굴착 인허가, 도로점용 그다음에 지상개폐기 이런 설치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마찬가지로 맨홀, 차도부, 보도부, 케이블 그다음에 전주 철거 이 기간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실시설계 시 사업물량을 근거로 용역사에서 CPM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말초 주변은 보도폭이 좁고 도로 자체가 좁아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사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보행안전대책은 한전과 협의를 거쳐 설계에 일단은 안전한 시설물이 반영된 후 시공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과 LG유플러스 공사로 인한 지역민원 및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질의하시고들 왜, 보충질의 안 하실 거예요? 이것 왜냐하면 질의한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해야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내용이 중첩되거나 침범하지 않거든요. 보충질의하실 것 같으면 질의 먼저 하신 위원님 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일단 답변서 잘 받았고요. 휘도 측정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휘도 측정을 위탁해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휘도측정기를 작년도 7월 28일 날 구매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본부라든지 이런 데,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에도 휘도측정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휘도 측정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었던 거고요. 준공시점에 휘도 측정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페인트하고 비즈의 혼합비율이라든가 페인트의 어떤 점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공 이후에 급격히 휘도가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휘도 측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휘도측정기의 구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아예 그냥 외부에 안 맡기고 다 우리 시에서 거의 하고 있는 거네요?

요 근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좀 절감이 되나요?

이게 사실은 품질시험비로 계산을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킬로당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2년 반 전에 제가 구청 건설과장 할 때 그때 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휘도측정기를 목돈을 주고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건설본부에 휘도 측정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의뢰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부분 자체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건설본부에 의뢰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예산에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어쨌든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품질시험비에 대해서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킬로당 꽤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휘도측정기 그때 얼마 주고 샀죠?

2천 100만원.

2천 100만원이죠? 제가 볼 때 이것 흔히 하는 말로 본전 금방 빼요.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의뢰하는 휘도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직하니까 중간중간 휘도 측정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의 용도로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입이 된 거니까요, 아무튼 2천만원 넘게 들여서 구입한 장비니까 사용도 잘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과하고 협업을 해서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체측정 내용을 보면 이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측정한 측정값은 백색의 경우, 이게 단위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는데 240이 기준이라고 하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한 것은 552, 470, 390, 454, 315, 800, 아니, 이렇게 높은데 그 뒤에 두 번째에 보면 245, 264, 265, 245, 246, 그 기준에 약간만 이렇게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계 질의 차이인가 아니면 기술력의 차이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도로포장 하면서 노면공사도 잘 해야 되지만 이런 노면표시도 운전자들한테는 안전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호계2동 온천지구 보차혼용도로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장 나갔다 오셨어요?

지금 나가도 그 지하하고 골조공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윤곽을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도면상으로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지금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폐지하는데 어떤 민원이 예상될 것 같아요?

조합 측에서는 하나의 단지로 보기 위해 갖고는 이것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은 통과도로로써 이렇게 성격을 보고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조합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깊이 개입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주민들의 보차도 이용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조합의 재산권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면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예. 도시정비과인데 이 건은 보차혼용통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양시가 기부채납해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먼저 도시정비과장을 하다 도로과 오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양쪽에서 다 해보신 경험, 먼저 도시정비과 업무 해보셨고 지금 도로과 하시니까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초등학교 후문 차없는거리 조성은 답변서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쨌든 공동주택단지 내에 안양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그쪽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 통학하는 데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5년 넘게 추진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전에 염중선 도로과장님하고 업무협의를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과장님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는데 또 팀장님은 그냥 계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이희석 도로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유능하신 직원으로 또 과장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면이 다 나왔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들 또 학부모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악대로‧벌말초 지중화 사업 향후일정이 조금 기간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 지중화 사업 공사기간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벌말초 지중화 사업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이 인도 위에 설치돼 있거든요? 지중화를 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차도로 들어가요, 인도로 들어가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네?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두 가지 다로 들어갑니다. 차도로 들어갈 때도 있고 보도도 들어갈 때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의 가장 큰 관점은 그 매설위치가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요 지상개폐기라고 해 갖고 튀어나온 그것의 처리가, 점포 앞에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예시로 든 안양로 지중화 사업 공사기간은 이게 인명사고도 났던 그러한 공사인데 여기는 지금 차도에 매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도 차도도 하고 보도도 하는데,

보도도 해요?

예.

그것 중간중간 가다가 이게 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다가 기역 자로 꺾이든가 니은 자로 꺾이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다가 지상개폐기로 들어가려 그러면 또 보도로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반듯 직선화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잠깐만요. 이게 지상에 차도에 이렇게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차도에 설치되는 것 돼 있는데 차도에 설치가 된다고 보면 보행자의 안전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된다고 보지만 이게 인도에 설치한다고 보면, 거기 또 특이하게 가로수가 인도 가운데에 있어요, 인도 가운데. 그래서 인도에 설치하게 되면 그러한 가로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중화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흥안대로부터 벌말초등학교 구간은 굉장히 복잡한 공사가 될 것 같다라는 예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게 도로 쪽에 매설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개폐기 등등 말씀하셔서 인도까지 매설을 한다고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하실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보행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은 담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양화로 있습니다, 박달동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구간은 지금 보도폭이 좁아서 가로수를 다 벌목해야 된다는 이런 게,

아, 그래요?

예.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간에 그쪽은 그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가장 입지여건 자체가 좀 폭이 좁은 곳인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퍼센트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하여간 최대한 설계 시 보행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 예산도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것은 통학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초중고등학생들의 보행환경, 또 거기가 일반주민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인 것은 아시잖아요. 굉장히 평촌동에서 가장 번화한 도로 중의 하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공사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석 과장님, 내진보강 관련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처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는데 이게 처음 한 건가요, 2018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관내 87개 교량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법에 의거해서,

아니, 인덕원 그,

예,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자료 보시면, 그 맨 뒤의 페이지 98쪽에 보시면 아파트, 그러니까 교대측이 NG가 나왔습니다, 그때 평가를 해서.

예,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인덕원교가 이게 몇 년도에 생겼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애당초 생길 때 설계할 때 내진보강 관련된 설계가 반영이 됐던 건가요, 안 됐던 건가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내진보강 관련된 법규가 강화가 되면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2018년도에 이 내진보강 용역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이게 시행한 게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예.

그 이전 것은 적용이 아예 안 된 거고 그 이후의 것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서부터?

아니요. ’96년 이전, 이후로 나눠지는 것으로,

그럼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2018년도에 처음 했죠?

이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재해대책법 또한 내진보강 관련된 법규 이런 게 강화가 되면서 2018년도 이후에 시에서도 이런 내진보강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거쳐서 NG 난 부분에 있어서 보수보강을 하게끔, 그런 게 법이 강화가 돼서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도로시설물의 내진설계가 ’96년도부터 의무화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 이것 용역을 했고 그 후에는 또, 지금 한 4년이 흘렀는데 또 한 적은 없습니까? 이 인덕원교 관련해 갖고?

이 다리는 없고 나머지 안 한 다리가, 안 한 교량이 4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총 지금 미시행된 게 48개 교량입니다.

아직이요?

현재 남아 있는 교량이.

이것은 국비는 지원을 못 받나요?

지금 이것은 예산성립이 돼 가지고 특조금으로 해서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로?

예. 설계 완료한 다음에 이제 공사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가장 조금, 공사 중에 좀 힘든 것은 어쨌든 다리를 조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차가 통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런 좀 위험한 부분이,

그러면 이 인덕원교 말고 향후 이것처럼 용역을 거쳐서 내진보강을 해야 될 그럴 교가 안양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87개 교량 중에서 48개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8개가?

예.

그럼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예.

향후에 이제 해야 될 일이네요?

예.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석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임곡3지구에서 비산초교 교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교통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관악대로 교통여건 분석에서 경수대로하고 관악대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주거정비에 따라서 주거세대수가 많아졌다, 이런 계획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다음의 설계안을 보면 비산초교 앞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또 터널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지난 2016년도에 설계했던 그대로 타당성조사를 또 받으시는 건가요?

노선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게 초등학교 앞으로 빼면 이 비산초등학교 주변이 다 어린이도로고 생활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라는 그 점이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쪽 비산초교에 접속하는 부분은 교통문제보다는, 지금 저희가 민원을 안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의 통학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으로 터널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런 관점보다는 지금 비산동 임곡3지구가 준공이 되었고 그 산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곡3지구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지역개발 추이를 봐서 동서에 연결하는 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해서 저희들이 이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9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굳이 B/C가 1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주위의 어떤 민원들이 많아서 이게 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택일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터널로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비산초교 앞으로만 꼭 빼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대안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산초교 앞으로밖에, 지금 현재 거기 비산초교 재개발조합에서 하고 있는 도로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밖에 접속이 지금 안 되고 그다음에 산지 부분은 도로시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종단경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널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적정한 것이고 터널 길이는 지금 현재 600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있으면 결과 나오니까요 그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지자체 요청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선정’ 그리고 ‘지중화 사업 협약 체결’ 다음에 ‘지중화공사 실시설계 착수’, 그게 4월 달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분담금 납부(1차)’, 이게 1차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업무지침’, 업무흐름도를 확인해 보니까 순서가 ‘차기연도 지중화 수요조사, 통신비 산정 요청’ 하고 다음에 ‘통신공사비 산정’ 다음에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요청’ 다음에 ‘승인’ 하고 나서 ‘실시설계’ 다음에 ‘공사비 청구’가 지중화 담당부서에서, 영업부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 착수하고 나서 분담금 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 중에서 혹시 예산이 더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또 늘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해지는 그런 오차범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궁금한 점은 이게 국비가 20퍼센트까지 매칭비율로 들어가는데 이게 애초에 산정된, 통신사에서 산정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금액이 지출되고 나서의 비율이 20퍼센트인 건지?

첫 번째 질의 답변드리면 공사비는 최종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이번 추경 아니고 다음 내년도 추경에라도 또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시가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협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대전제가 한전 50퍼센트, 안양시 5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부담에서 복구비는 안양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퍼센트가 좀 더 되는 사항인데 한전 50퍼센트 중에 KT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업무지침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8-9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행부서와 대표통신사업자 간 별도 협의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한전: 굴착, 잔토 및 폐기물 처리, 배전관로 포설 및 모래(석분) 되메우기. 대표통신사: 통신관로 포설 및 모래(석분) 되메우기’ 등등등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일까요?

그렇게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매칭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여기 꼭 매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뉴딜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20퍼센트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안양시가 전부 다 전액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건 하게 된 이유가 초등학교가 끼어 있으면 뉴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퍼센트가 지원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터파기 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뭐 하고 그것은 나중 실무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게 뭐가 부족하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쯤에 그 최종비용이 나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차로 금액이 픽스(fix)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돼서 돈이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가 더 내야 되고 남으면 우리가 정산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선정된 국비 20퍼센트에서는 더 이상 매칭비율로 더 타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영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해 주신 도면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도로가 유난히 동안구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반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설치가 용이합니다, 첫째로는.

네, 맞습니다. 만안구에도 별로 없고 호계동에도 자전거도로가 매우 부족하고 연속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여기 4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자전거도로를 통한 시민의 생활편익, 건강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자전거도로가 지역 불균형적이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신설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가지 안에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안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단기간에 어떻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역불균형이 없도록 최소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로에 또는 인도에 신설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전용차로 그리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 활용하여 자전거도로가 미흡한 지역에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자전거는 아시겠지만 운송수단으로 분류가 되어서 차로로 다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미비한 곳,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동네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사실 도로로 가기도 되게 위험하고 그렇다고 인도로 다니게 되면 또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가끔 이런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가라’라고 하는데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인이라도 하나 그어 주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 자전거정책이 ’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론상은 참 좋고 선진국 기법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통, 운전자들의 인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저희들이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이나 제도적, 그러니까 조례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조례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조례로 한다고 강제규정을 한다고 해도 시행에서 조금 문제점이, 예.

그럼 현재로써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과거 예로, 여기 이 앞에 있는 평촌대로 같은 데가 그렇게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바깥차선을 도로다이어트라고 그래 갖고 차선을 다이어트하고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하자고 아마 몇 년 전부터 그게 얘기가 됐는데도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써 상황은 그렇다고 인지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선돼야 할 방향이라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런 부분에서부터 지역불균형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임기가 2년인데요. 외부 분들이 열 분이고 우리 내부가 11명, 총 21명 풀(pool)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법」에 보면 구성요건이 ‘토목, 도시계획, 교통,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촉할 때는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법」상에는 전기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떤 근거를 해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15만 4천볼트라는 큰 볼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고려 한번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출로 인해서 민원이 양 구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쨌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플러스 같은 데에는 굴착이 거의 다 돼 갖고 한 6킬로 정도만 더 굴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시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청에서는 허가하고 준공검사 하고 현장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잘 협업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으며 154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상 굴착 제한연도 저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굴착 관리하는 데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맨홀 평탄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때그때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굴착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일방통행로 미지정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 상인과 주민들 다수가 일방통행 지정을 요청하실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및 보행안전 차원에서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심의 상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인천2호선, 위례과천선, 서부선 안양 연장 관련해서 2022년도 관계기관 협의내용 공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관계기관 협의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 27일에 경기도하고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인천2호선 안양 연장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했을 때 기대효과 등을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1일에는 경기도하고 광명시, 시흥시와 합동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경기도에서 현재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2호선하고 서부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전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안양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월 17일 날 광명시를 다녀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천2호선 같은 경우는 인천시 그리고 시흥시‧광명시‧안양시 4개시를 연결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가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명을 다녀왔는데 광명은 생활권 자체가 저희 경기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통행 특성 자체가 서울 지향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명은 신림 쪽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양 연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과천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과천시 방문해 가지고 아까 위례과천선 그리고 서부선에 대한 안양 연장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 그리고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2호선이나 위례과천선, 서부선 같은 경우는 저희 안양권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 간에 서로 간의 공조 그다음에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는 이들 지자체하고 연대를 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와 우리 시가 상호협력 가능한 그리고 또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최적 노선을 한번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 노선이 결정이 되면 경기도와 국토부를 통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당초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안과 개략공사비를 검토한 결과 계획 주차면수는 당초 타당성조사 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급격한 물가상승하고 당초 타당성보다는 좀 상세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 사업비가 한 2배 이상 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래서 추후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경로당 및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관련해서 확인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6월 22일 날 이전을 완료했고요 자율방범대 초소는 금년 9월에 이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양시장 일방통행 지정을 하려면 인근 상가 및 주민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어야 되고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서면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하는 주체는 상인이 직접 하면 가능한가요, 과장님?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요청이 있으시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상인하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민원을 제기한 분이 그 방법을 취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진행이 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달하겠고요. 어쨌든 상인과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그래서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살리는 데도 도로망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들은 대로 전달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자면 지금 경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용역이 착수가 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여기에 인천2호선이나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사업들이 반영되는 데 있어서 난항은 없을까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천2호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노선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연장해서 광명을 거쳐서 안양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선호하고 있고요 시흥하고 광명 같은 경우는 서울로 가는 노선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시점은 같지만 종점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례과천선 같은 경우는 당초에 어린이대공원까지만 연장된 건데 과천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과천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정부과천청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안양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과천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위례과천선의 종착역이 과천인데 안양으로 연장이 되면 안양 쪽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부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협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2023년 5월에 경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준공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업은 경기도에서 2023년 5월인데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국토부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있는 국가철도망계획이, 먼저 선수립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인천2호선을 안양 연장하는 게 우선검토대상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가 요구를 하더라도 서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 중에 반영된 사업이 있나요?

사업에 서부선이나 위례과천선은 3차에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검토사업 중에 실제로 반영된 사업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것은 추가검토 대상은 들어갔는데 시기가 미도래했다든지 아니면 노선계획을 확정을 못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2호선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3개에 대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광명으로 가는 것, 하나는 독산으로 가는 것, 하나는 매화로 가는 것 이 3개 노선인데 거기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최종노선을 나중에 검토를 해서 국가계획에서 반영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위례과천선은 원래 계획에 있었지만 그 노선이 서울시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초 쪽하고 강남 쪽의 갈등 때문에 노선을 결정을 못 한, 그러니까 사업자, 아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지자체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게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노선을 빨리 찾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자기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역사를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 못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지 않아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협의해서 경기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경로당하고 자율방범대초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서가 왔고요. 혹시 도면이 나와 있죠, 설계도면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진출입을 어느 쪽으로 정했어요?

진출입을,

일진교회 앞의 도로예요, 아니면 주택가 쪽 옆으로 도로예요?

주택가 쪽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리로 뺐어요?

북쪽 방향으로 지금 진출입로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 설명회 때 다 동의를 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출입구 위치 갖고 램프의 위치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주로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쪽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는 지금은 민원은 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에 안 하고 옆면에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좀 말씀을 드리면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 같은 경우는 주도로에다가 출입구를 만들게 되면 주도로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량이 있는 시설들은 출입로를 보통 주도로로 하지 않고 구도로에서 유입이 돼서 거기서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게 교통처리기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리기법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아시겠지만 갈산어린이공원이 동서 방향에는 장축이고 남북 방향은 단축입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내면 보행축이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쪽이 짧아 가지고. 그러면 이면도로 교차점이 2개 생기고 또 여기 차량출입구가 3개 연속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보행자 입장에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북쪽 지역에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교통유발을 어느 정도 할지, 주차면이 125대인데 차들이 계속 진출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또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도 가질 수 없는데 설계는 다 끝났고 주민들 동의를 구했다고 하니 더 이상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9월 달에 착공한다고요?

네.

생각보다 공사기간은 길지가 않네요?

예. 여기는,

아니구나.

1년 반 정도 됩니다.

준공이 2024년 3월이구나. 일단 갈산어린이공원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서 평촌 지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면수가 줄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아까 구두답변에서 ‘줄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면 1안은 학원버스 58대, 일반승용차―지하2층이죠―211대 해서 269대, 제2안이 300대로 60대, 24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1안을 책정을 했나 보죠?

예. 1안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1안으로 책정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때 전문가 자문의견들하고 소요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300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한테는 이런 설명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검토‧계획 단계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럼 검토‧계획 단계라고 하면 2안으로 다시 선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시설 규모하고 경제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시비 부담이 계속 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부분 이준표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어차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보면 더 장기적으로 내다봐야죠. 이게 주차시설 한번 해놓으면 5년, 6년 쓸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이상 써야 되는데 주차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 지금 어차피 공사할 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300대 규모의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의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 좀 멀리 내다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300대로 알고 있었고요. 그 269대, 다시 말씀드리면 1안, 2안 중에 1안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는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지금 당장 눈앞의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어차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용역은 어디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하는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타당성 용역.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타당성조사는 제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뭐죠?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

이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2월 달인데 착수를 한 거예요?

예, 착수는 했습니다. 거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타당성조사하고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좀,

그럼 3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때 의원들 불렀어요? 제 기억에 없어서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날 내가 만약에 의원들이 왔다면 누구누구 왔나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착수보고회 자리인지 아니면 그 전에 용역준공 자리인지 그것 잘 헷갈리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교통과장 박정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66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구축 사업에서 바닥신호등 6개소 설치기준과 설치위치, 바닥신호등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 40개소 설치기준과 설치위치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운수업체와의 협약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70페이지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신규설치 사업의 설치위치 20개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워하고 안전적으로도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들이 사고건수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데 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사고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설치하실 때도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서 설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 40개소라서 안양의 초등학교 총 41개인데 1개소가 빠지게 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명학초등학교가 이미 스마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맞습니다.

네.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협약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업무협약이 2년간 유효한데 6월 22일이니까 이미 이제 이게 협약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협약이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율주행차 구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 삼영‧보영운수하고 업무협약 안양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율주행 시범사업이 발주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는 KT 컨소시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KT 컨소시엄에서 삼영‧보영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계약의 공정성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협약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관련해서 초등학교 40개소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신데 학부모님들이나 녹색어머니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치셔 가지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광역버스 신설 M5556번 개통 후 평균 몇 명이 탑승하는지 현황과 또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기준,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11개 버스업체 현황과 또 세부 지원내역 또한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공포 이후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노후화에 따른 버스승강장 교체기준 및 현장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 운전원이 도시공사 소속인지와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 월별‧동별 이용건수 현황과 또한 도시공사 운전원과 또 신중년 사업으로 모집된 운전원 처우가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수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M5556번 버스 관련해서 최초에 시에서는 몇 명 정도의 탑승을 월평균 예상했었나요?

1회 한 차에 한 40명 정도 예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당 40명?

가는 데. 편도로 갔을 때.

편도로 40명?

갔는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약간 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추이가 조금씩 올라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네.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런 상황이라 좀더 많은 인원이 지금 탑승,

해당 노선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당초에는 운영경로 때문에 좀 약간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지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달사거리 쪽에 그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당초에는,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석수3동에서 바로 하천변 따라서 가는 노선이었는데,

예. 박달로 쪽으로, 예.

박달동을 통해서 가게 되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거기가 상습 정체구간인데, 그 양화로 부분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화로 쪽으로는 안 가고요 충훈1교 쪽으로 해서 박달,

충훈1교 쪽으로?

예.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민원 해결한 사항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열의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 설치기준이 ‘민원발생에 따른 추위 노출 등 현장여건 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설치대상지 조사가 2022년 9월인데 여기가 사실 온열의자가 추운 데 있어서 사실 추운지 안 추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작년 말에 미리 선정을 해서 한다면 이 설치대상지 조사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추운지 안 추운지는 사실 2022년 9월에는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전에 민원 들어온 것을 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운 것, 안 추운 것은 지금 올해는 조사하기가 좀 힘들어 갖고요 기존에 있던 그런 민원들 위주로 2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는 ‘민원 발생하면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유동인구가 좀 많고 또 이용승객들이 많은 그런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많이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설치를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석수3동에도 몇 개 있고요. 올해 9월 달에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석수3동 또 안양2동 그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제대로 된 원칙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안배를 잘 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도 잘 받았고요 답변도 아까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원내용 관련해 갖고 2020년도, 2021년도 감액된 것도 있고 감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기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감액이 됐고 또 마을버스 지원현황을 보면 감소됐고 또 그때 시외버스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또 감액되고 감소되고 이러는 거죠?

감액된 것은 국‧도비 내시했을 때 아마 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수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가요, 우리 안양시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가 올해 6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에 운송수지 산정 용역 또 그런 예산안을 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우리 안양시하고 비슷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상황을 보니까 그 조례가 제정돼 갖고 하는데 ‘성남시, 성남형 버스준공영업체 운영 중, 2019년서부터. 시흥시, 적자 발생을 일부 재정지원. 수원시, 버스업체 특별재정지원. 광주시, 민원에 의한 신설노선 운행손실 100퍼센트 지원 현재 진행 중’ 이렇게 해서 인근 경기도의 50만 이상 대도시들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19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도 향후 계획 세우셔 가지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후화에 따른 버스승강장 교체기준 및 현장사진을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눈에 띄는 게 ‘민원 빈발지역’, 이게 가장 눈에 띄는데 버스승강장도 민원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노후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우선은 노후도가 좀, 저희들은 먼저 보고 있거든요. 하고 민원도 일부 보기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노후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또 주변상황이라든가 또 교통환경이라든가 그것을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지금 뒤에 이렇게 표로 해서 넘겨주셨는데 이게 ‘삼막교’하고 괄호 치고 ‘09111’ 이것 승강장 번호인 거죠?

예.

그럼 이것들이 언제 설치됐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에 승강장이 노후화됐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 한 15년 이상.

15년 이상?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 주변에서도 조금 민원이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버스셸터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여기에 왜 세금을 쓰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버스승강장이 대부분 다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승강장을 교체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주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노후도를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고 이렇게 교체되는 것은 처음 알았고 만약에 이게, 일부 아파트 주변에서 조금 노후도만 따지고, 마을버스 한두 대 다니는 데들은 조금 교체시기를 늦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 운전원이 신중년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우 급여를 대략 봤는데 이렇게 시간당으로 계산하고 따로 중식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게 원칙인가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안양시 기준에는 급식비 현재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점심값이 지급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교육이랄까 안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나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직원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용건수는 월별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네요. 1월에서 6월까지 대략 평균 4천 500건이 있고 나머지는 5천건 정도 되고. 그런데 차량을 4대 증차하는 것은 많이 부족해서죠?

예. 지금 안양시에 장애인 150명이 1대씩 이렇게 기준을 경기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이번에 구입을 하면 42대 구입하면 아마 150퍼센트 맞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을 증차를 하니까 인력도 부족해서 4명 인력 증원을 하시는 거고,

예.

그 인력은 신중년?

거기하고는 상관없죠.

거기는 아닌가요?

예.

상관없이요?

예.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중년에 소속돼 있는 분들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신중년, 그것은 디딤돌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갖고 고용노동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전달해서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 아닌데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 콜 상담건수가 일평균 266건인데 콜센터 직원분이 네 분 정도로 계세요?

예.

그럼 일일 60건 정도를 소화를 하시는 건데 이제 8월 달, 9월 달 아니면 12월 달 정도면 휴가계획을 또 세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공사 이 근로자분들께서는 휴가계획을 세우면 대체인력 있습니까?

현재 휴가 중일 때는 운전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님이 콜센터를 병행을 하시는?

예. 상담 접수를 받는.

제가 조금 이게, 원래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건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 운전기사분들에게 ‘휴가도 반납하고 최대한 문제 안 생기게끔 열심히 일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실외체육시설 조명교체 현황을 이렇게 쭉 봤는데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개방이 안 됐다가, 개방된 지도 이제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계속 개방이 안 되다가. 안양시민들도 코로나로 갇혀 있다가 체육 좋아하시는 분들 실내체육 가서 많이 운동들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쭉 민원을 들어보니까는, 제가 가까운 데 가서 사진을 이렇게 2장 찍어 왔는데, 이게 밤의 그 라이트예요, 야간조명. 그런데 불이 한 30퍼센트, 40퍼센트는 다 나가 있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관리감독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검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외체육시설,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 조명시설 관련해서 좀더 안전을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답변을 이렇게 쭉 서면으로 받았는데 사장도 비어 있고 본부장님도 두 석이 비어 있고 사실 주변에서들 걱정들도 많이 하고 특히 도시공사 내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스마트밸리서부터 해 갖고 박달동 스마트밸리, 교도소, 관양지구, 인덕원지구, 큼직한 것은 다 여기서 소관인데 특히 임원진들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본부장님들도 좀 있으면 면접을 보고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순서대로 이렇게 다 공모해 갖고 면접까지 잘 해서 좋은 분 뽑기를 바라고요. 인사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제가 아까 신청을 해서 봤는데 단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향후에 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한번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이런 인력이 필요한 도시공사, 우리 아주 주요한 도시공사인데 이 인력들을 보니까는 다 그냥 안양의 주요 인사들만 이렇게 임원으로 구성된 것 같아요. 특히 본부장이나 이런 것 뽑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뽑을 텐데 심의과정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교수는 딱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저희 위원들도 좀더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폐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재개장 시 약 40억원의 시설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저요.

본부장님, 아까 실내체육시설 관련해서 조명시설 얘기하셨는데 점검 후 어떻게 됐는지 그것 꼭 좀 답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입니다. 강성혁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위원’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장 씨고요. ‘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음경택입니다. 일단 본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신 것 보니까 우리 강성혁 본부장님에 대한 업무스타일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답변서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강성혁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성주 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실외체육시설 대관현황표를 받아봤는데 강성혁 본부장님 직속업무도 아니고 해서 우리 조성주 부장님한테 대신 답변을 듣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주 부장님, 이것 제가 자료요청 왜 했는지 혹시 감 잡으셨어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동안‧만안 또 종합운동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안양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여간 상당히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대관을 하지 않다가 작년 10월 이후에 체육시설을 대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체육시설 대관현황표를 왜 받아 보려고 했냐 하면, 아까 우리 강성혁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수도군단 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개방이 7월 1일부터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7월부터 됐죠? 부장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답변서를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별 큰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도시공사의 답변서에는 ‘질문위원’이라고 돼 있고, 해당 부분에 ‘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답변서 보면 ‘질의의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 건가요?

지금 이 서식은 예산법무과에서 준 서식 그대로 타이핑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그럼 다른 자료를 주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이 서면답변서는 그것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질의의원’으로 돼 있는 게 저희 공통서식으로 돼 있고요. 그 대신 공사는 아마 별도 기관이다 보니까 서식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봐서 만약에 공사도 이게 안 맞는다면 법무과하고 상의해서 공사도 좀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서류인데 이렇게 두 서류가 다르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성혁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14번에는 ‘이재현 위원장님’이라고 돼 있고요 15번에는 ‘이재현 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질문위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기관에서 나오는 서류인데 위원장님 호칭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류의 가장 기본이 어떻게 보면 일정된 통일된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