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재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그 주요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으로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계획의 목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뱡향을 실정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건전재정의 확충에 계획 수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계획수립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하여 전국 250개 전 각계 단체가 수립 기관으로 되어 있고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행·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및 비예산 사업으로 민자 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계획의 내용은 중기 행·재정 지표설정, 중기지방재정 운용 방향설정,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의 배분, 장기 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강구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운용 현황입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의 지방재정운용 실적을 보고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국세이던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이관됨에 따라 년평균 33%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재원 등 한계성으로 인하여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년평균 26% 증가되고 금년도부터 신설된 지방양여금 등으로 총 세입은 87년도에 18,573백만원이었으나 91년도에 25,534백만원이었으나 91년도에 25,534 백만원으로 년평균 9%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지방재정운용 관제부터 8페이지 국가 및 지방행정의 주요정책 목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계획 제정구현 및 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재원배분을 적정화하며 재정운용에 공개제도를 확립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대의 본군의 미래상을 보고드리면은 2000년대의 미래상은 농어촌 종합개발로 도시적 편익과 서비스를 향유하게 될 것이고, 도농간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다같이 잘사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국립공원 속리산과 대청댐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으로 생활이 편리하게 될 것이며 농공지구 조성과 공장유치로 농외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대 여건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군민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성숙한 주민욕구에 부응한 질적 행정으로 전환되고 인구는 지금까지 감소되는 경향에서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지방 정주권의 활성화로 인하여 인구의 감소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대도시 근교 농업과 관광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관광휴양객이 증가될 것이 교통체계의 개선과 농외소득 증대로 농촌생활 수준의 향상과 정주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입추계 여건에 있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며 군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재산매각 수입은 과거 5년간 평균신장률이 감소추세로 한계성 달하였고 총세입은 전망중 81% 이상이 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총세입 전망은 92년도에 32,980백만원을 비롯하여 96년도에는 41,755백만원으로 년평균 6%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며 기준 경비는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라 5%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상적 지출 전망은 92년도에 14,210백만원을 비롯하여 96년도에는 18,607백만원으로 연평균 7%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중에 경상지출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92년도에 18,770백만원 93년도에 17,940백만원등 96년도에 23,148백만원으로 이역시 연평균 세입전망과 마찬가지로 6%정도 신장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상환 계획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읍면 청사 신축에 대한 대여한 채무로 91년도에는 64백만원 92년 78백만원, 96년도에 가서는 110백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으로 먼저, 보건사회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저소득 영세주민 복지향상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강화,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보건서비스 향상에 방향을 정하고, 영세민보호와 부녀 및 노인복지, 보건의료지원에 중점을 두어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투자의 6.3%인 634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에는 농업생산기반조성과 농어민소득증대, 산림사방 축산진흥, 잠업진흥과 새마을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총 투자의 37%인 38,048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으로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문제로 환경청소분야에 총 6,748백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95년도 말까지 모든 군도 확·포장사업 완료등 도로교통망 확충과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광역상수원 개발 및 농촌 간이상수도공급 확대, 농촌환경 개선 사업등에 총 투자 규모의 46.7%인 47,250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19페이지 문화예술 체육부문으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보존관리 등에 힘쓰겠으며, 속리축전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4,748백만원을 투자하고, 민방위 소방부문으로는 민방위 및 소방장비 확충과 화재예방 및 재해예방사업에 51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행정 분야로는 지자체 실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노후 청사 정비 및 행정 전산화와 장비현대화에 3,20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안정공급을 위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2,401백만원, 무주택주민의 주택융자등을 위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981백만원을, 또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수혜를 위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3,122백만원을, 자립의식이 강한 영세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계자금으로 가구당 3백만원 지원을 위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875백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506백만원을 그리고 지역활성화와 유휴노동력을 활용,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을 위한 농공지구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5,663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지금 보고드린 특별회계에 내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지방채무 현황은 기획실 업무보고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지방채상환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읍면 청사 신축 대여금과 특별회계의 상수도 시설, 국민주택자금 융자금,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서 90년도말 채무총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 50억2백만원으로 금년도에 419백만원 92년도에 425백만원 마지막 연도에 595백만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31페이지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에 회북면 청사 신축대여금으로 1억2천만원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이 기채되는 거로 있었는데 지금 공문상으로 지시된 것 내려온 것을 보면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공문으로와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사실상 회북면 청사 신축대여금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보은읍 청사신축에 2억5천만원을 차입할 계획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구인농공지구조성사업에 987백만원을 94년도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32억5천만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중 중요사업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분야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페이지 산업경제분야로 그중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경지정리 사업은 91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길상지구외 4개소에 1,488백만원을 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봉황지구외 4개소에 155백만원을 투자하며 92년도에 구암 탄부면 구암지구외 5개소에 1,355백만원을 93년도에 보은읍 용암지구외 3개소에 10억을 94년도에는 탄부면 상장지구외 5개소에 11억3백만원을 95년도에는 내북면 애곡지구외에 7개소에 11억2백만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96년도에는 탄부면 사직지구외 6개소에 1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농촌소득원도로 건설사업은 금년도에 관기 수문간 920미터를 218백만원을 투자 시공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은읍 노티 용암간 2,3키로를 34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3년도에는 탄부면 평각 매화간 2키로미터를 399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소득원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길탕 중티간 4.5키로에 898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95년도에는 보은읍 상업고등 학교가 있는 성주리로부터 월송을 경유하여 고승까지가는 5.6키로미터를 84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6년도에 가서는 내북면 창리롸 성리간 1.6키로미터를 22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3번째보면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내북면 도원리에 3키로미터를 7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산외면 신정리에 10키로미터를 21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3년도에는 산외면 원평리 9키로미터를 192백만원 94년도에 가서는 산외면 길탕리와 오대리간 9키로미터를 20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가서는 회북면 용곡리에 9키로미터를 210백만원을 투자하겠고 96년도에 마로면 소여리를 8키로미터를 19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 축산진흥과 잠업진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3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새마을사업에 나오는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어제 새마을과장께서 보고 드린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하여도 새마을가꾸기사업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04개 마을로 10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92년도에는 105개소에 11억원을 93년도에는 110개소에 12억원을 94년도에는 115개소에 12억5천만원을 그리고 95년도에는 120개소 13억원 96년도에 가서는 125개소에 13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맨위에 도로 교량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것인데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산외면 구티 창리간외 3개소에 총 10.9키로미터에 2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지금 정부 조달물품 수급차질로 인하여 금년에 완공이 될지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구티 창리간 계속사업과 그외에 3개소사업에 9.9키로미터에 군도확포장사업에 2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93년도에는 마로면 원정 한중간외 3개소에 12.3키로미터를 29억5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보은 이원간 이것은 보은읍 교사리로부터 내북 이원간입니다. 그 도로외에 4개소에 18.5키로미터에 44억4천7백만원을 그리고 95년도에는 내북면 성암서부터 청천간외 2개소 23.3키로미터에 56억천사백만원을 그리고 96년도에는 탁주 가고간 1개소에 6.6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만은 25억원을 투자하여 군도 확포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은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광역권사업에 대하여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광역권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주신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승인하여주신 5천만원으로 설계 용역을 하고 94년도에 20억원을 그리고 95년도에 20억원을 또 96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총사업비를 80억정도를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무기술진들하고는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보건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수와 오염되고 있는 보청천을 정화하기 위하여도 금년도에 1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금굴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안길, 그리고 진입로포장등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사업에 집중투자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 회북면 5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내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회남, 수한, 내북, 산외, 회남등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군민회관은 금년도에 보은읍 이평리 동다리 건너 의원님께서 잘 아사는 바와같이 좌측면의 부지 2,240평을 3억5천만원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91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회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실 사항은 당초예산에 5억원을 5억원중 3억원은 국비로 지원된 것이고 2억원은 우리 군비로 확보를 했고 도 금년도 3월달에 승인받은 1회추경에도 군비로 1억원을 더 확보하였고, 또 도에서 이번 도 제1회 추경을 지난 4월말일경에 했는데 도비로 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지시가 떨어져서 보조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의 총 예산확보사항은 토지매입분까지 포함해서 전부 총괄하면 12억원정도는 확보를 하고 나머지 총 군민회관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것은 약 26억에서 30억원정도 보고 있는데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나 도비로 지원되도록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에 지방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첫번째 청사신축 문제는 어제 재무과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90년도까지 9개면을 청사를 신축하였고 금년도에는 회북면청사 신축에 4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중에 있고 92년도에는 14억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93년도에는 14억천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도소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부분별 투자계획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 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16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보고는 금년도에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계획으로 내년도에 불합리한 계획이라든지 수정할 계획이 있으면 연동계획으로서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