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11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밖에는 형형색색의 오색단풍과 황금 들녘이 저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금년도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많은 사업계획을 갖고 결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위원님들도 그동안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신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문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또 2011년도 저희 예산이, 곧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 도시계획국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많은 계획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상율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10개 기관에 240만㎡의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과 2011년, 2개년에 걸쳐서 모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은 정부투자기관인 LH공사에 우선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되는 공공청사부지 모두를 우리 시에서 직접 매입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되지만 시 재정여건상 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관련 법률에도 매입이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두 개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전체 부지 중 4개 정도 부지를 국토해양부에 매입 의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4개소 부지 중 하나는 오목천 축산시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험장 부지는 수원시의 관문이면서 봉담IC와 인접되어 있고 화성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교통요지의 토지입니다. 본 부지는 경기도와 화성시, 우리 시가 서로 협력하여 매입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하나는 서둔동의 진흥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청 부지는 주변이 백로서식지인 여기산와 수원팔경 중의 하나인 서호저수지, 그리고 둔전, 서호처리장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와 환경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진흥청 부지를 LH공사 등에서 매입할 경우 주변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입지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시설들이 입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토지는 이목동 원예시험장 부지와 망포동 국립종자원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이전되는 공공기관 부지 중 경제적으로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로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야 될 토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모두 매입하면 좋겠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시 세수가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 및 활용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민간제안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위축으로 금년에 민간제안으로 사업인가된 사업구역은 없습니다.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영통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영통구청사 등 미조성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전철노선 신설에 따른 화서역, 방죽역 등 역세권 주변의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이용실태 등을 전면 조사하여 개정된 관계 법률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규제와 권장의 합리적인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재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 공람 공고 등을 거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세 분께서 참석하시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느림보타운』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구도심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도심 활력을 증진시키고 시범사업을 통한 주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영화동 거북시장 일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화성의 전통문화와 고유 이미지가 어우러진 환경개선과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본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단기계획으로는 주민 경관협정 사업과 옛 영화역길 복원사업 등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장기계획으로는 시장시설 현대화 및 영화역 등 문화재 복원사업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장상인과 주민, 전문가, 수원시가 함께 참여하여 낙후된 거북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토론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지인 토지현황을 보면 도로, 공원 등이 대부분이고 전체 미불 토지는 1,982필지에 22만 2,000㎡ 정도가 있으며, 이 중 도로에 포함된 토지가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불용지 매수는 매년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된 데도 10년 이상이 지나면 보상을 해주게 돼 있나요?

지구단위계획 10년 된 데는 대개 기반시설이 다 돼 있고요, 우리가 보상할 그런 토지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에서 주택공사, 영통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영통지구단위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조성되지 않는 이런 땅에 대해서는 그것도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원 주인한테.

지금 영통지구라든지 천천지구, 정자지구 이런 택지개발 10년 전에 끝난 지역들은 지금 개인 땅들, 주택지 외에는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조성되기 위해서 많이 있는데, 조성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공원 외에는, 공원도 다 택지개발,

지금 공원 말고도 있습니다.

개인들 땅 중에 조성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단지 내에, 어차피 지구단위로 해서 다 구입은 했지만 그 지역에 구입해 놓고도 조성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영통에도. 실례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영통에 원래 그랜드마트 있는데 구청부지 아시죠?

예.

그런데 구청부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주택공사에서인가! 시에다 이렇게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구입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재경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라고 할 때도 조성단가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조성단가까지는 내용을 모르겠고요,

아, 조성단가로 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동사무소 옆에, 영통1동이나 2동 옆에 동사무소 부지도 조성단가로 그렇게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속 안 샀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구입 안 된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영통1동이나 2동, 지구단위로 개발이 됐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땅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라든가, 시에서 구입해서 자치센터를 더 확장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기는 10년 미만이라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의 조성단가, 실제로 팔게 되면 거기 한 1,0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단가로 평당,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정도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도 하겠지만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에 잠종장 부지 있잖아요?

예.

망포동에.

예.

지금 현재 잠종장 부지가 시에서는 지금 체육공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죠?

잠종장 부지 전체 중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다음에 도서관, 그쪽 밑으로 쭉은 공원이고요, 전체 부지 중에 공원은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3만 3,000㎡ 이렇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지어지고 도서관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한 평수로만 2,300평 정도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아진 부분만큼 확대해서 공원으로 묶자고 해서 전임 시장도 했었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장님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거기가 현재 커서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살 수가 없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4개 부지 산다고 하는 것 중에 거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원시에서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여건만 되면 거기 투자가치가 상당히,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지 중에 노른자위라고 할까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시 재정여건을 봐서 맞는 범위 내에서 사야 될 겁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거기 구입하는데 한 1,8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갑자기, 그 돈을 빼서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우선적으로 공원으로, 그쪽에 지금 현재 공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원 부지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빨리 조성을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면, 시에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방치를 시키다 보면 그 부분이 어차피 민간으로, 주택공사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LH공사로. 그죠?

예.

그러다 보면 또 그쪽에는 공원 없이 실질적으로 주택 쪽으로만 지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염원인, 주민들의 염원인 공원만큼이라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영통구청사라든지 의회부지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 건데요, 그것은 현재 소유자가 재경부로 돼 있습니다. 재경부로 돼 있고 대개 재경부에서 매각할 때는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매각을 합니다. 조성원가로 매각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재경부라든지 국토부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는 거의 규정들이 감정가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매각하는 것은 다 감정가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물론 재경부로 넘어간 것은 그렇게 합니다. 감정가로 매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통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 없는 땅을 놀리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다 보니까 매탄동 쪽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하고 청명초등학교 옆 반디유치원 옆에 땅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최근 무상임대를 받아서 거기에다 꽃을 심어놨는데, 영통1동에. 그런데 거기는 조성단가로 주게 돼 있습니다. 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 필요 없는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성단가로 준다는 것을, 그 말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경부 땅인 구청부지하고 소방서 부지 있잖아요? 도서관 옆에. 거기는 공시지가로 줄 겁니다. 재경부에서 팔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난해 저희가 영통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각장 앞에 공원 부지를 줄여가면서 공원부지에 도서관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그 땅을 저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경부 땅을.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과천의 제2종합청사 갔고요, 저도 갔고 또 저도 전화를 수없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부지하고 소방서 부지, 좀 쓸만한 데는 공시지가로 팔겠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 거기는 조성단가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10년 넘은 것을 재수립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필요로 하는 용도들을 찾아서 그런 빈 용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청사 미조성된 것들, 그런 것들은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 구청부지, 경찰서 부지, 소방서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4개소인가 있습니다. 5만 4,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관계 기관에 다 공문을 보내서 활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고요, 또 저희가 그런 공공부지 현재 조성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주민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가 나오면 어떤 용도를 가장 요구하는 것인지 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이것 하나 더 할게요. 망포동 잠종장 부지 있잖아요?

예.

공원부지 거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없습니까? 여기에는 '11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잠종장 부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0개 기관 부지 한 240만㎡가 있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청사부지가 지방으로 가는 것을 LH공사에서 선투자를 합니다, 땅 매입, 건물 짓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투자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선투자한 만큼 나중에 손해 보면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남으면 정부에서 그 돈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들은 우선적으로 LH공사에다 줄 계획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종장 부지 같은 것은 망포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비행기 소음소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한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아까 10개 부지 중 4개 부지라고 한 것 중에 그쪽에 잠종장, 종자관리원 해서 3개 기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에 LH공사에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원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땅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은 LH공사에서 매입을 해도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용지는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원부지로 묶였다고 해도 지구단위로 계획이 들어오면 시에서도 그 부분이 수정돼서 지구단위가 되면 도시계획 묶여 있던 것이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누가 조성을 하든 그 공원면적 이상으로, 전체적인 부지면적에서는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죽역 부근에 7만㎡ 정도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2년 전에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대략 잡아서 지면에 발표가 났었을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나서 현재 그쪽 지역 망포지구단위계획이 분양되면서, 임광이라든가 중앙하이츠가 분양되면서 그 인근에 7만㎡의 공원이 조성된다고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 할 때 분양이 전체 다 돼서 지금 입주하는 중앙하이츠라든가 임광1, 2블록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기본계획 변경할 때, 지금 방죽역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옆에는 지금 그냥 공원 존치해서, 저희가 방죽역 옆을 시가화용지로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3단계입니다. 3단계니까 2011년부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3단계 정도, 내년 정도 되면 민간사업자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을 할 때 그 공원이 조성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왜냐 하면 그것 분양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민원이 엄청나게 수원시에 올 것이고 많이 저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계3호공원에 보면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지금 철조망을 쳐놓고 있거든요, 땅 주인이.

예.

그런데 그것이 '86년도에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계속 땅 주인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다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2002년도에 경매로 해서 지금 현재 지주로 넘어갔는데 그 지주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다 안 되니까 동네 주민들이 매일같이 산책하고 하는 데, 거기에 또 운동시설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돈 10원도 안 주고 이용을 하니까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 공원부지를 이렇게 민간인 땅이지만, 사유재산을 수원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고, 첫째는. 그리고 그것을 협의 과정에서, 수원시가 돈이 없으면 일부라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거용지라든가 아니면 일반 용지로 해서 잘라서 일부를 보상 차원에서 거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2002년도에 경매 받아서 지금까지 수원시에다 보상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동네 사람들 사용도 못하게끔 철조망을 쳐놓고 있는데 그것을 수원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원 같은 데는, 인계3호공원 같은 데는 공원과에서 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보상이 안 된 것들이 약 990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원이 한 800만㎡가 되는데 공원을 전체 지금 매입하려면 한 2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계3호공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공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미집행시설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보상순위를 정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땅 주인들한테 도시계획 변경을 해줘서, 일부를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보상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에서 재정이 많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종장 있는 부지도 사라, 어떤 것도 사라, 우리가 또 공공청사 이전하는 부지도 사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0만㎡ 중에 2조 원이 들어가는 공원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들이든지 다 우선적으로 지금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순위를, 어떤 것을 먼저 사야 되는 것인지를 내년도에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니,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8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근 30년 가까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25년이 지났는데. 25년 동안 수원시가 여태까지 없어서 보상을 못했다는 것은 수원시가 잘못이지 개인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공원부지로 묶었다면 일부를 잘라서라도 도시계획 저기해서 지주한테 땅으로다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돈이 없다고 그냥 무대포로다가 공원부지만 묶어놓고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수원시의 공원부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 선례를 남기면 나머지 공원부지를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산도 사유지가 많고 숙지산도 많고 지지대공원도 많고 많습니다, 영흥공원도 많고. 그런 땅들을 일부 사유지 보상이 안 된다 해서, 그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20년 이상씩 지났습니다. 일부 토지를 주거지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공원 보상 쪽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수원시 장기적인 볼 때 공원이 한 평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한 평이라도 필요한데 공원을 한 평이라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아니, 불합리한 것은 아는데 사유재산을 갖다 장기적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더 나쁜 거죠. 어떻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공원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팔지도 못하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부지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러다 이 사람이 사정사정하다 안 돼서 2002년도에 경매로 해서 경매처분을 했어요. 경매처분했는데 또 지금 B라는 사람이 그것을 시에다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철조망으로, 사유재산 보호라고 해서 철조망을 쳐놓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도로도 보상이 안 된 것이 있고 많습니다. 그 도로들도 선이 지금 연결이 안 됐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도로가 연결될 그런 선들이 많거든요, 집행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를 다시 또 연결할 때, 지금 그어놓고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그어서 또 보상하다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공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상은 안 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20년 앞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 복판에 그런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폐지하다 보면 더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그 땅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의 다른 대체용지를 갖다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용지라고 그러면 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인데 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나중에 행감 때 좀 더 깊이 따지시고,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쪽에 보면 화서역, 방죽역 주변 주차장용지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된 건가요? 2010년 9월 8일로 돼 있는데.

18쪽이오?

예,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해서, 내용이 궁금해서요.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한 것을 저희가 받는 내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보고회 개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설문, 다음에 공공기관에 보내는 그런 공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자료 제출하면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21쪽에 거북시장 거버넌스 구축하고 이것이 7월～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것은 저희 관에서 될 수 있으면 터치를 안 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전문가, 다음에 시장 상인 이런 사람들로 해서 한 25차 정도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25차요! 바쁘시고 그러시기는 할 텐데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짤막하게라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의문점이 나는 것은 저희가 물어보면 되기는 하는데 7월～12월까지 그냥 체결, 뭐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진행상황을 업무 보고할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망포 1종 지구단위계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최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된 것 있죠?

예.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날짜하고 변경된 부분만, 나머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감 자료에 좀 올려주시고요,

예.

일자하고 변경 내용 자체를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방죽역 부근에 중간 용역보고 했던 것 있죠? 아까 2010년 9월 8일에 했다는 방죽역 부근의 주차장 용지 활용방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자료도 부탁 좀 드리고요, 행감 때 자료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음에 철탑 있지 않습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 내 철탑 이전, 가이설 했던 것 있을 겁니다.

예.

거기가 원래 최초 계획이 12월 31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그때 당시 제가 시장님께 질의서를 넣어서 받았던 것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알디엠사 있을 겁니다. 알디엠사에 관리 감독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감 자료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상호 위원,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9만 7,394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2회 조사 결정하고 있으며 정기분은 지난 4월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를 산정하여 의견접수와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공시지가 결정 전에 시민설명회를 각 구별로 실시하여 지가산정, 지가 결정절차, 구제방법 등의 설명회를 가져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수시분은 현재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10월 29일자로 결정 공시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990㎡ 이상이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미징수액이 83억 3,300만 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부과대상은 주택건설 인·허가 등 63건으로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2건과 행정심판 1건이 계류 중에 있어 최선을 다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서비스 시책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259개 업소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부동산중개 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중개업자를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여 무자격자의 중개 등으로 시민들의 재산상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중국어, 영어, 일어 등 가능업소를 글로벌 중개사무소로 선정 외국인들이 불편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시와 구청에 부동산 관련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시 점검하여 중개 시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의 전세나 월세 중개 시 중개업협회와 협의하여 무료 중개서비스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교육을 지난 13일과 14일에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으로 시민들의 재산피해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토지관련민원 ONE-STOP 서비스입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은 13만 3,136필지에 121.01㎢입니다. 국·공유지 주변의 지적측량 수행 시 무단 점·사용토지 23필지를 찾아 국·공유지 부서에 통보하여 국·공유지 찾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관련 민원을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토지대장 등 5종의 민원에 대하여 각 동에서도 발급되도록 하였으며, 각 동에서 전체 민원발급률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소홀했던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조상땅 찾기 홍보를 하여 26건 접수받아 22필지를 찾아드렸습니다. 각종 토지관련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사업부서에 토지대장 등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의 고도화로 효율적인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1910년대에 등록된 지적공부가 도면 신축과 전산화되면서 불법토지가 많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어 지적측량 검사와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적현황측량 자료를 DB화하여 민원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각종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시 최종적으로 지형도면고시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3.216㎢로 시 전체면적의 27.4%입니다. 지역 내 408세대에 1,0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유치하였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당수동으로 1만 7,294㎡의 국유지를 무상사용 심사와 함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중 7억 원을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은 녹지과에 의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에 생활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14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행위가 없도록 사전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사업입니다. 국가 기본도인 수치지형도의 지형·지물 변동량이 많은 지역을 수정하여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나 지하시설물 구축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1.25㎢로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 성과품 인수단계에 있으며 인수가 되는대로 시스템에 탑재 활용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성능개선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상수도, 하수도 관리 시스템 중 5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GIS인트라넷 54종의 정보에 대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과 업그레이드, 처리속도 향상 등 성능개선을 하였으며, 수원산업단지 등 9개소에 대하여 변동된 GIS 자료를 성과검사 전에 검수하여 오류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리정보를 일반에 42건 판매와 각급 행정기관 등에 4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자, 업무담당 변경자에 대한 보강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지리정보를 DB구축하여 대민서비스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 각종 자료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과 대민포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본예산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광교신도시 u-City 사업과 연계 수차 협상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무상 지원키로 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제공키로 함에 따라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체계로 주소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법적주소 전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주소전환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안내지도 제작,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 설치와 각종 교육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당초 금년도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완료 계획이었으나 도로명주소의 정확성 확보와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제 고지에 앞서 오는 10월 27일～11월 말까지 전국 동시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를 실시계획으로 고지대상자는 건물 등의 점유자 약 55만 건으로 직접 방문고지입니다. 추후 일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고지와 고시를 완료하고 2011년 말까지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를 변경계획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납자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하고 인적사항을 행감 때 자료로 올려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미납한 현황하고 인적사항을 행감 때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공통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아마 고속도로 휴게소 진행상황일 겁니다. 그것만 간략하게, 고속도로 휴게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 결정된 이후 우리 시하고는 따로 협의한 것 없이 한국도로공사와 도시공사를 우리가 불러서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그 후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군식입니다. 보고서 43쪽 도시경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내용으로, 지난 3월 25일 용역 착수하여 착수보고회 및 실무협의회, 경관위원회 1차 자문과 중간보고회를 거쳐 현재 주민의견 청취 중이며 내일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최종 보고회 개최 후 11월 말 용역 준공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적 지원을 통한 경관협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화동 거북시장길 길이 240m, 폭 15m 도로의 33개동 76개 점포로서 추진주최는 거북시장 상인회와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협조를 하여 지난 3월 11일 경관협정사업 제안서 접수 및 10월 15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인가가 접수되어 이에 따라 경관협정운영 보조금 2,000만 원을 11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며 경관협정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관협정 체결서가 2월 중에 접수되면 4월 중에 경관협정 체결·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경관계획』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수원도시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기본방향과 목표, 세부적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지난 2008년 12월 19일 경기도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소위원회에 위임되어 2010년 11월 2일 소위원회 개최 예정이며, 11월 말 경기도 승인 및 고시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공공사업 추진 시 사전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이행 및 경관유형별, 요소별로 작성된 경관설계지침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디자인도시 완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지난 2월 및 6월에 2회에 걸쳐 “도시, 이제 디자인을 유혹하라”, “도시이미지와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공무원, 건축사, 옥외광고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4분기에는 10월 25일 도시에 적용 가능한 경관만들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4/4분기에는 12월 중에 실시하여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확립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수원시 건축위원회 운영은 2010년 9월 말까지 12회 170건을 건축물의 조형성, 배치의 적정성, 경관계획을 반영한 주변지역과의 조화, 색채, 구조, 설비 등 건축 전반에 대해 심의하여 처리하였으며, 건축 심의기준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해서는 11월 중에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관내 변동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건축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 등을 위하여 항측사진 촬영, DB제작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범위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수원시 전역 87.8㎢이며 용역비는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 25일 용역 착수해서 현재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2월까지 항공사진 DB제작 및 변동건축물을 판독해서 2월 19일 용역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건축물을 건립토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과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실현하고자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 시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적용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 및 친환경 인증비용을 지원하고자 현재 건축조례 개정 중이나 민간건축물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건축주 및 건설업체에서 건설비용이 증가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축사협회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고 건축 관계자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질서한 상가간판을 아름다운 간판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 협약 체결된 매탄 삼성2차 상가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10월 10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2차로 삼성1차 상가와 화서웨딩홀 상가간판은 현재 주민동의서가 완료되어 협약체결 계획을 금주 내나 다음 주에 완료할 계획으로 2011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한일타운 앞 메가플러스 상가 및 팔달로 주변 간판은 2011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및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 공모를 수원시 관내 간판을 설치한 광고업자 및 광고주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연말 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감 있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양성을 위해 관내 옥외광고업 사업장 28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옥외광고업 교육 및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화서웨딩홀 상가간판 개선사업 간담회 할 때, 설명회할 때 참가해봤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쉬운데, 이것이 작년에도 한 곳이 있다면서요? 수원시에서 간판개선사업한 곳.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삼성1차 A상가.

예.

저는 여기 계획 중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계획 중에, 이 시기가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른 지방에서라도 만족도나 이런 것을 평가해본 것이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인들이 지금 기존에 간판 붙였던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경관의 문제고 공공디자인을 잘 짜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생업에 있는 상인들이 간판을 단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뭔가 ‘장사 안 되는 것 아니야!’, ‘우리 것 안 보이는 것 아니야!’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간판을 바꿔도 주변 시민들의 만족도나 경관에, 물론 경관적 입장에서, 공공디자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접근하기는 하는데 그 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사업이 계획 중에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나 주변 주민들의 호응, 그리고 상가에서도 바꿨을 때 더 깨끗한 이미지로서 뭔가 효율을 더 가졌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만족도 조사나 평가가 되는 속에서 그런 것을 제시해 주면서 하면 좋겠다, 그때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데 디자인, 법상,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상인 분들은 법은 법인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개선 시범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딱 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안 바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상가 이것 하려면 다 서명도 받고 이래야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포함해 가면서 그런 것도 설명해 가면서 설득작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작년에 한 곳이 추진됐다고, 제가 그때 설명들을 때는 그랬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없었어요?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삼성2차 상가 간판시범사업을 완료했고요, 다음에 1차 상가를 저희 시에서 하고 다음에 화서웨딩홀, 화서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1, 2차를 우리가 해놓고 나머지는 구청별로 하나씩 하자고 해서 구청에다 예산을 넘겨줘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간판이 커졌다가 작아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이것 뭐 간판이 잘 안 보여서 고객들이 덜 오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진짜 정비해놓고 딱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지금 삼성2차 상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준공을 해놓고 다음날 제가 밤에 불을 좀 켜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주민들에게 홍보도 될 겸해서. 그래서 11시에 나가 보니까 깔끔하게 딱 정비돼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이제는 “우리 아파트상가들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가에 통닭집, 호프집이 있었거든요, 그 옆에. 그런데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깨끗하고 주변 정비가 되니까 들어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가간판은 다시 보면 그 상가의 얼굴이다, 간판 자체가. 그래서 깨끗하면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간판시범 사업한 것을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봤는데요, 주민들 전부 대다수가 간판이 정비되니까 더 좋아지더라, 그리고 간판 정비뿐만이 아니라 간판이 디자인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간판 글자 하나에도. 그러니까 호기심에라도 ‘아, 저기 괜찮은데!’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더 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좋아질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주민들도 막상 바꾸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행정의 처리상 어찌됐든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인 분들이나, 그 분들은 생존과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할 때 그런 근거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법이 이렇다! 이런 것만을 제시하는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그런 것을 제공하고 그런 속에서 설득작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 어찌됐든 진행되는 곳, 그리고 진행된 이후에 평가사업과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계속 공공디자인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 하나가 도시 전체의 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먼젓번에도 남원에 가서 전체적인 간판을, 거기는 거의 100%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작은 도시지만 진짜 도시 전체가 깨끗한 느낌을 받았고, 우리 수원시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고 앞으로 새로 짓는 것, 또 간판 교체작업 하는 것은 100% 시스템에 의해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그런 강제적 조항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달아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권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교체하는 방법으로, 어느 한 섹터를 시범적으로 해놨으니까 그 섹터를 구경시켜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판이 몇 년에 한 번씩 신고하게 돼 있죠?

기존간판은 3년에 한 번씩 연장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수원시에서 간판모델로 몇 가지인가 선정을 해서 그것으로 권장한다고 그러셨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최중성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간판 어느 정도 모델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간판신고를 한 데도 극히 드물 거예요, 그죠? 50%도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지금 시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옥상간판이거든요. 그것은 100%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하면 저희가,

그것을 구에서 관리하는가 본데 그 부분을 할 때,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다 지침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그 모델을 어느 정도 해서 그 부분을 신고할 때 그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그 안대로 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판시범 사업한다고 시에서 예산 들여서, 얼마예요? 한 2억 2,500만원! 15억 9,000만 원인가요?

내년도예산까지입니다. 올해는 지금 4,000만 원 들여서 1차 사업했고요, 다음에 2차로 하는 것이 도비 1억과 시비 2억 해서 3억, 내년도 예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니, 일부러 간판 달려 있는 것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간이 되면 권장하게끔 하면 수원시도 굉장히 아름다운 간판이, 3년이 지나면 다 되잖아요? 3년에 한 번씩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어느 안을 줘서 하면 주변에 있는 간판이 정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요.

주민 자부담이 40% 이상 참여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동의가 돼야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간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우리 고시에 맞게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는 간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쁘게 모델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지금 옥외광고물이면, 물론 옥상도 있지만, 여기 소속이 팔달구입니다만 우리 시청에서 뒤로 식사하러 가다 보면 폐차 있잖아요?

예.

차에 간판 해놓고, 그런 것도 지금 다 널려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시청 바로 옆에도 그런 광고물이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내집 주위부터 정리를 하든가, 그런데 대부분이 옥외광고물로 지적을 받는 데가 유흥업소나 이런 데가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수원시에 간판 신고 되어 있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각 구별로 파악해서 그 자료를, 돼 있는 부분하고 안 돼 있는 업주하고, 전체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몇% 돼 있는지, 사업신고가 돼 있는 것, 간판신고가 돼 있는 것, 이 부분 자료하고 다음에 옥외광고물로 해서 행정처분 내린 현황 있죠?

예.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이 캠페인 7회, 간담회 3회, 야간합동단속 14회 하고 참여인원 270명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건수 631건 했는데 업종별로 구분해서 자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요.

예.

그래서 어느 업종이 많이 하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는 삼성1차아파트나 화서웨딩홀 상가나 이 선정을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공모전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권고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로 주변에서 눈에 뜨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청별로 한 군데씩 선정을 했습니다.

구에서 가서 권고한 거죠? 공모한 것이 아니고.

예.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전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예산을 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까지 그것 유도를 많이 하셨나요? 이런 예산을 주고 이렇게 개선을 시켰으면 공모사업에 출품시켜서, 공모사업에 출품할 수 있을 정도로 꾸며서 공모사업에 출품시켜서 공모를 우리가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1억을 저희가 예산 배정 받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거북시장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주민 참여 경관협정사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30억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공모전,

거기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야만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전 신청을 했습니까?

거북시장길로 했습니다.

어디에다 신청했습니까? 행안부입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입니까?

국토해양부,

행안부 것은 안 했고요?

행안부 것은 간판인데요, 간판은 도에서 간판사업만 지원해주지 행안부에서 간판사업 국비까지 지원은 좀,

아니,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을 하는 겁니다. 공모전을 하는 거죠. 공모전할 때 해당 과는 어디입니까?

사업부서별로 다른 데요, 저희는 경관협정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북시장길 240m에 폭 15m 있잖아요?

예.

그것만 하고 그 주변 전체는 도시계획과에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0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공모전을 할 때 우리 수원시가 주관했던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입니까?

그것은 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만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몇 년 전에 공모전 해보니까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컨트롤하던데요?

대부분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추진했던 것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시장,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저도 공모전을 해봤어요, 2007년도에. 수원시에서 2등으로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예산 안 줘서 예선 탈락했어요. 나중에 어차피 줄 예산이거든요. 줘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예선탈락 시키고 올라가버렸어요, 경기도에서 1위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전혀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공모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결속력이 이루어지고 마을 공동체가 일어나고 이럴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 또 이런 것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닙니까?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예산을 우리가 투입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지켜가야만 괜찮아질 텐데 이렇게 정비시켜놓고 한 2년 후에 가보면, 내기 한 번 하시자고요. 2년 후에 가보면 어떤 분이 사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바뀔 텐데 바뀌면 새로 오시는 분은 자기가 또 간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자발적으로 되고, 어떤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규율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지금 각 구에서 추천하라니까 가서 사정사정해서 보기 좋은 곳, 또 눈에 잘 뜨이는 곳을 선정해서 올려 가지고 지금 다 해주죠. 해주고 나면 그 분들이 2～3년 후에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관에 대해서는 룰이라든가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항측을 하시면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적치물을 지적해서 통보를 하죠.

예.

홈플러스나 또 제가 오고 가다 보면 갤러리아 맞은편에 천막을 쳐놓고 계속 장사를 하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하십니까?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업을 하기 위한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 단속, 일종의 포장마차 포장 쳐놓고 하는 것 그것은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로 봐야 될 것으로,

아니, 대기업 홈플러스나 이런 큰 기업에서 포장 쳐놓고 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영세업체만 단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환경국 녹지과 있잖아요?

예.

녹지과에서 옥상녹화합니다.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좀 한 번 해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곽호필입니다. 저희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녹색성장 공동주택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4개 단지 5,435세대에 대해 실행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주택 인증, 신·재생에너지 반영, 열 섬화 방지설계, 다음에 친환경 건축물 분양가 인센티브 부여하고 지하 주차장화 해서 썬큰가든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자연 채광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활용시설을 반영해 설계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설계를 지침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재개발·재건축사업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22개소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6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12월 15일부터 조합설립 승인을 하여 지금 22개소의 조합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2개 중에 19개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정비계획을 검토 중인 단지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신아파트 등 2개소가 아직 정비구역을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 16개가 조합설립 인가가 돼서 현재 시공사 선정 등을 하고 있고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곳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건축심의 등을 선행하고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구별로 설명회를 순회하면서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은 400여 분의 주민을 모시고 집합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들어온 곳은 화서동과 세류동 113-5구역은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받은 후 7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등 시설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6억의 예산으로 27개 단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한 60%의 공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40%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의 재건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30개 단지에 1만 9,821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19개 단지에 1만 5,423가구가 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곳은 11개 단지에 4,398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안전진단을 금년도에 2건을 했고 이전고시를 5건 했고 입주자모집공고 3건, 사업시행인가 3건,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류지구, 고등지구, 평동지구가 있습니다. 세류지구와 고등지구는 전체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해서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고 평동지구는 기반시설에 대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 또는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류지구는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철거 및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고등지구는 현재 80% 보상을 완료하였고 내년 10월쯤 철거 및 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동지구의 경우에는 1단계 중로 2-54호선 길이 243m의 도로를 작년도에 개설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은 도로 1,228m를 내년 2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평동의 3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보상을 하고 2003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원시가 구 도심권의 재개발이 거의 다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대형 아파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하는 아파트 단지는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동 사이도 좁고 복지시설도 거의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그러는데, 사실 공동주택의 단점이 여러 단지, 수원시에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원시 조례로다 만들든가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저는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회합의 장소,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한군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것,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안만 들어왔는데 이것을 아파트 주민들 전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만남의 광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 필요성은 종전부터 계속 대두돼서 저희들이 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휴게, 휴양에 대한 욕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각종 서클룸이라든지 취미교실과 같은 것은 위원님이 일전에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도 확충해나갈 계획이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더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보완을 하고 심의하면서, 보완을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충분히 그것이 미리 예견될 수 있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이 미리 파악하고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지금 애초에 못하면 모든 부담을 수원시가 전부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아파트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이익이 덜 남더라도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연립이 지어진 후 몇 년 지나면 재개발이 가능한 거죠?

그것이 연수마다 다 다른데요, '90년도 이후에 준공 난 것은 40년입니다.

아, '90년 이전에 한 것은요?

'90년 이전 것은 '82년도부터 1년에 2년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83년에 준공 났으면 22년이고요, '84년에 준공 난 것은 24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은 경기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 조례도 같습니다, 그런 기준은. 그것은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과열될 때는 강화했다가 또 필요한 경우는 완화해서 개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현행 기준은 지난 2000년대 중반 투기가 아주 심할 때 강화시킨 그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 일부분이 낙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시에서 해서 재개발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당연히 시장·군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몇천억, 또는 몇조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요, 공공개발방식으로 지금 LH공사처럼 저희들이 전체를 보상 주고 사서 아파트를 짓고 다시 입주시킬 수가 있는데 민간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공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일 수가 없고, 실제 물리적으로 그 예산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그 전에 오래된 곳이 수돗물 사용하면서, 용적률이 안 나와서 민간업자가 하기는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 그런 부분 가능할 수는 있다 이거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뿐입니다.

다음에 61쪽 보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것이 8대 때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최초에 5억이었다가 금년부터 6억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청 단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청 단지, 총 예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예, 신청금액이오.

예산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그 중에서 5,000을 했다! 우리가 최고 5,000인가요?

예.

5,000인데 실제로 나간 금액 있잖아요? 시에서 지급했던 금액.

예.

이 금액을 한 번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내년 예산 이것 얼마로 올렸어요?

7억 올렸습니다.

7억이오?

예.

지금 현재 나가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간 금액하고 같이 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지에서 요청하는 것은 100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나가는 것은 5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을 적극적으로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보상협의에 관련된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바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보상협의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항목에 보면 지자체장의 안건사항으로서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이건 민간이건 다 포함해서, 민간은 아예 세입자들이나 영세 가옥주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고요, 공공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찌됐든 세입자들의 권리도 일정부분 보장되어 있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막상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고등동을 봤더니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에 지자체에서 참여하시는 것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보상협의회인데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이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거의 고등동도 마무리 단계인데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지자체와 논의할 수 없을지, 이것 하나를 말씀드려보고요, 다음에 임대주택 관련돼서 오늘도 인터넷 언론에서 보니까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하는데 11시 현재 563번 번호를 받아야 되고 이럴 정도로 저번 호매실지구도 그렇고 순식간에 막 2.3대1 이렇게 돼서 굉장히 과열양상으로 임대주택이, LH에도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좀 예측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의 기준이나 조건도 사실은, 물론 사업시행자의 어떤 판단에 대해 존중해야 되겠으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조건들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수원시에서 임대주택 문제를 세입자들이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떤 계획과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를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주택정책과에서 할 문제 같지는 않은데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치안과 방범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 10월에나 철거가 되고 이러면 사실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어디로 갈 곳이 없어서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저번에도 보니까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져야 될 부담을 내려놓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자체에서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드린 자료와 같이 보상협의회가 10㎡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세류지구 등 고등지구에 보상협의회 설치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법이 외관상으로는 협의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식 절차에 불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협의회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상협의회의 협의대상은 감정평가의 방법 등에 대한 사항, 안건을 보면 주로 이주대책 수립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공특법상에 법하고 시행령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보상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은 4개월 치를 한다, 4월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 대상이 되는데. 4개월로 한다, 다음에 건축주의 경우에는 2개월로 한다, 그리고 금액은 도시가구 월평균 지출액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보상협의회는 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가를 높이는 기능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세입자를 보상협의회에 포함시킬 수가 있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입자가 포함돼도 전혀 실익이 없다는 거죠, 법상. 그냥 사인만 하고 세입자도 포함됐다라는 형식에 불과할 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세입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 문제하고 세입자 주거이전비 문제인데 주거이전비는 시행령에서 아예 얼마라고 딱 써놓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게 딱 해놨단 말이죠. 저희들이 보상협의회 때 주로 논의된 것 중에 세입자 문제도 논의 다 돼 있어요, 참여는 안 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협의회의 본래 기능을 찾기 위해서 협의회는 한 번을 열었지만 그 이전에 실무협의회를 아홉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더 구속력이 있고 더 시행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상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감정평가가 문제고 비공식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는 보상에 따른, 이주에 따른 저리융자라든지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을 어떻게 언제 확보해서 세입자들이 전원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임대주택을 똑같이 경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지구나 세류지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LH공사가 거기 용으로 임대주택을 호매실이나 광교나 세교에 확보할 겁니다, 또 확보하기로 이미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전달했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좀 나와 있나요?

예?

어느 정도 규모로 확보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가는 것으로는 합의했다 이런 거네요?

예, 다만, 그 지구 내에 501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으니까 그 지구 내에 다시 임대주택 들어갈 분 빼고 나머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호매실이나 광교나 세교지구, 향남지구 등에 원하는 경우는 다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세류동인 경우 원하는 경우는 모두 파악해서 모두 처리를 했는데 한 200여 세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생활이나 거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가든 안 가든 주거이전비는 한 1,400만 원 정도 상향기준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받고 플러스 임대주택을 호매실이나 광교나 세교 쪽으로 가실 분들은 저희들이 알선 100% 해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본인이 원치 않아서 인근의 가까운 화서나 이런 데 이사 가겠다 하시는 분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입자 문제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가장 유리하게 그렇게, 그나마 LH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지금 인근에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다음에 치안 방범에 관한 문제는 주택정책과에서,

치안 방범은 세류동이나 고등동이 마찬가지가 되는데, LH공사의 자금난 때문에 자꾸 사업이 지연돼서 그러는데 현재는 CCTV 12대하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을, 주민순찰대라고 해서 일정한 실비 정도를 주면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이사를 더 많이 가게 되면 전문 용역업체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하고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자주 순회하는 것하고 CCTV 설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물리적 방법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볼 것은 무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이나 앞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주차장 지하화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부 주차장을 지하화하죠?

예.

기존에 지상과 지하를 공동으로 쓰는 경우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가 세대당 보통 평균 1만～1만 5,000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지금 옆에 인계주공이 재개발돼서, 래미안으로 재개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전부 주차장을 지하화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공동 전기료를 2만 원～3만 원 사이, 평균 한 2만 5,000원 이상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1만 원～1만 5,000원 정도 전기료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녹색정상하고 저는 무슨 관계가 있는 추진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추진실적이 왜 여기에 올라왔는지를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지. 녹색성장하고 전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빗물 재활용 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그런데 공동주택에 빗물 재활용을 해서 이것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어디에다 쓸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화장실 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실효가 있겠죠. 그런데 빗물을 받아놓고 이것을 시가 쓰고 아파트 주민들은 받아놓아야 되면 결국은 아파트 관리비만 올리는 역할이 되고 향후 흉물이 돼서 유지관리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통이 입주할 당시 쓰레기 정책으로 음식물 발효장을 전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철거 못하고 또 발효장 만들었던 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영통에 10년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이현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다목적 체육시설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보편적으로 체육시설을 지어놓으면 헬스장을 많이 건설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헬스장 같은 경우 주변 세대가 2,000세대가 안 되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게 흉물로 남아있죠.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간이 어떤 탁구장이나 아니면 문화공간,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도 수원에서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데 수 해 적자운영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아파트를 허가 내주거나 아니면 준공처리 줄 때 조금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대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집행됐던 것, 집행 금액, 그리고 뭡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한 것, 이 내용 전체를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한 내역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권선구 호매실동 415-2번지에 건축 중인 금호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80% 정도입니다. 12월 1일 준공을 위하여 마무리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70페이지 영통구 망포동 234-44번지에 건축 중인 망포도서관 건립은 내년 5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3층 골조공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약 30%의 공정률입니다. 세 번째, 원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적인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7일 지하 터파기 공사부터 공사 재개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영통구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는 경기도 계약심사까지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 관계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제2체육관 건립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제1호 체육공원 내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1만 2,500㎡ 정도로서 5,000석 규모이고 예상 공사금액은 280억 정도입니다. 지난 10월 8일 설계공모에 대한 작품심사를 완료하여 이 달 안에 실시설계용역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먼저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하여는 금호동 주민센터, 망포도서관, 원천동 주민센터는 예비인증을 획득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는 망포도서관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설계 완료하였고 그밖에 망포동 도서관, 영통구 보건소, 금호동·원천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실내조명으로 LED조명 및 고효율 기자재를 반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획득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 위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 인증 받은 건축물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금호동 청사나 이런 데로 해서 예비인증은 받은 것이 있는데 본인증 받은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준공 나면 도면대로 됐나 안 됐나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기 지금 본인증을 받은 건물은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팔달구 보건소라든가 또 SK청솔노인복지회관, 또 태장동 주민센터,

그런데 이것이 예비인증, 그러니까 미리 건축 단계부터 해서 하는 거예요? 예비인증 있고 본인증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본인증은 건축,

끝난 다음에,

시작할 당시 저희들이 설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요, 본인증은 건물 준공 시에,

본인증을 하고?

제대로 시공이 됐나,

지금 현재 보니까 공공건물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확대해서 민간건물도, 일정규모 이상 민간건물도 이렇게 인증제도를 하면 안 돼요?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경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통구 보건소 있잖아요?

예.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9월부터인데 왜 다시 이렇게 공사기간이 뒤로 미뤄졌죠?

영통구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되면 그쪽에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요. 망포동 도서관 늘릴 수 있는 방법 막연하게 그때 당시 부시장님께서 대답을 했었는데 주차장, 열람실 대책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 부분 자료로 한 번 올려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영통보건소 예산 확보 못한 사유, 딜레이된 사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호동에 체육관이 공모전 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공모전의 장·단점이 있는데 공모전이 끝나고 나면 말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모전 도중에 공모에 참가했던 업체들이나 공모에 참가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질의 회신한 공문들이 있을 겁니다.

예.

어떤 질의 회신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공모전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는지, 그동안 최근 2～3년 동안 공모전했던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는 것이, 지금 주민센터를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주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 그것은 어느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주인이 아니고 손님입니다. 지어놓고 알아서 쓰라 이거죠. 지금 모든 동사무소도 제가 볼 때는 2000년 이후 공모전으로 지어놨는데 지금 동사무소는 공간 부족해서 전부 옆에다, 옥상에다 가건물 짓고 있고 또 특히 부녀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려니까 조그마한 공간이 필요하죠. 반찬도 만들고 이럴 공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공간에서 반찬 같은 것 만들고 어르신 대접하고 노약자 대접하고, 또 특히 홀로 계신 분들 가서 대접하고 하는데 왜 그것 안 지어주십니까? 없어서 옥상에다 짓는데 옥상에 지을 땅 없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창고 쓰고 있고, 그 분들 자기 돈 내서 봉사하면서 화장실에서 그릇 씻고 있고, 이것이 분명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주방 공간을 왜 확보 안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최근 시공 중에 있는 동사무소는 주방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니, 태장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었는데 없어요, 보니까.

태장동사무소는 그 전 것이고 지금 금호동 주민센터,

오히려 이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공모전보다 차라리 사각형으로 지어주는 것이 낫다! 나중에 자기들이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으로 멋있게 돈 많이 들여서 지었으면 이것이 멋있어야 되는데 외관적으로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그래도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마을공동체가 될 텐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만약 금호동사무소 지어주면 금호동에 가서 설명회라도 한 번 하고 그 분들 의견도 제대로 묻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대영 위원님께서 망포도서관을 했는데 저한테도 그것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망포도서관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시설공사과와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 측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지역 분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됩니다. 그러면 야간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없어지죠.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을 경우 밖으로 나온 청소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도서관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니면 아파트의 공간, 여러 가지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될 텐데, 지금 다행히 우리 태장동은 그것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가서 열람하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또 아이들이 자꾸 도서관을 찾고 그런 아이들이 올 수 있게끔 쉼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같이 논의해서, 지금까지 이대영 위원님이 계속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 하나도 안 됐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반영이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할 수는 없고요, 구청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 경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설계사무실에 설계에 대한 지침을 줄뿐이지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면 그 분들이 어떤 공간을 많이 요구하는지! 아니, 지금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지역은 체육을 많이 하는 동네로 만들고 싶다는 동네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책을 많이 읽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주민센터를 지어줘야 그것에 맞게 운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구청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요,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과장님!

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역 주민은 손님인 거예요. 지역 주민과 협의되는 구조라든가 제도장치를 만드십사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그리고 금호동 주민센터는 거기 지금 최근에 짓는 것인데 지하실에 조리실, 식당이,

지하실에요?

예,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2층이나 이런 데 해야지 지하실에 가서 어떻게 냄새 나는데 조리를 하고, 뭡니까! 나중에 조리하고 나면 오물 같은 것도 다 펌핑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원천동 주민센터 때문에 한참, 하여간 잘 도와주셔서 잘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땅을 갖다 효용성 있게 설계를 해서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용도가 바뀌는데 이것을 800평 땅 한 복판에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중에 증축을 할 수도 없고, 활용도를 어떻게 공모를 해서 했는지 겉모양만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실용성 있고 나중에 또 다시 증축을 해서 진짜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원천동 주민센터도 지금 800평 땅에 200 몇십평 바닥을 앉혔는데 사실 복판에 앉혀놓고 보니까 옆에 다른 나중에 필요한, 이것이 10년, 20년 가면 변경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증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운데에다 떡하니 만들어놔서 사실 나중에 증축도 할 수 없고, 이번에도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기 좋은 것보다도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주민센터 안을 실용성 있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백 위원님 주방 만들어주는 것 시정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첨가를 하면 주민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주민센터에서의 어떤 수업은 거기에서 업무를 보기에 안 좋게, 방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소음이, 그 분들은 수업에 열중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와 동의 사무 보는 데가 분리됐으면, 이런 말까지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방 하나는 방음이 확실하게 돼서 그런 업무에 혼선이 없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의 두 개 동에서나 요구가 있어서, 시설 관련해서요. 매산동은 예산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이 너무 협소하고 매산동이, 요즘 어디든 들어가는 곳에서 행정자료 처리나 등본이나 민원을 다 떼시는데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다 보니까 수원역 부근에 매산동사무소가 있어서, 주민센터가 있어서 민원이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주차 공간 이런 것이 협소해서 예산 올렸다고 그러는데 검토해 주시고, 고등동도 3년 후인가가 20년째 되는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공사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재개발지역이나, 세류동도 마찬가지고 평동도 그럴 것이고 몇 년 뒤에 개발이 쫙 될 때 똑같은 주민센터로 옮기는 것보다는 좀더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주민센터가 잘 어울릴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좀 검토돼서, 미리미리 검토돼서 의견 수렴이, 백종헌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미리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시설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