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노인장애인과장 이성규입니다. 평소 노인, 장애인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중 요양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요양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현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중 요양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9종의 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노인장기요양법 변경으로 단기 보호기관 14개소를 요양시설로 전환시켰으며 258개 요양기관 중 허위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13개 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 안전예방 교육과 평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 매뉴얼 제작, 보급, 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5개 유형 60개 사업을 추진하여 1,487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과 참여도 만족도 조사,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어르신 중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내의 자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의 어르신 7만 3,623명 중 60%에 해당하는 4만 3,917명의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생일 도래 어르신들에게 매월 축하 카드를 발송하여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 대상자가 적기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 1,000명을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구축 대상자 및 운영기관 선정,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제공 대상자 가구 내 센서를 12월 말까지 설치한 후 2011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SK 청솔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등 8개 기관에서 953명의 어르신에게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 연휴와 중추절에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대체 식품을 제공하여 드렸으며 또한 결식 우려 어르신 지속 발굴과 어르신들에게 위생적 급식제공을 위해 급식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식 우려 어르신 지속 발굴과 위생 상태 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전 확인, 가사 및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원지역 자활센터 등 7개 기관에서 1,979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250명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과 독거노인 응급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재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9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차량구입, 생산설비 보강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유형개편 등을 통해 장애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35명의 장애인이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 미사용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용 의사가 없는 104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지시켰으며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와 기타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6명에 대해 부당이득금 921만 6,000원을 환수조치 하였으며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활동보조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추진입니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음악,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아동발달센터 등 9개 기관에서 318명의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률 제고를 위해 장기 미사용자에 대해 사용촉구 안내문 발송과 미신청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희망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연금사업 추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의 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2만 원～16만 원까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장애연금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중증장애인 가구별 안내문 발송,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집중 신청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매월 2,559명의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지속 홍보, 장애 등급 신설 등을 통해 장애연금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장애인연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복지회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이의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 복지관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연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 재활복지회관 건물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과 재활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4,400㎡, 연면적 1만 133㎡이며 사업비는 약 3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호매실지구 지구계획 변경협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며 협의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늘 우리 주민들을 위해 너무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과 재활복지회관 이전 건립에 관한 것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이게 다 제 선거구 관할구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목천동에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시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목천동 바로 옆에 주간보호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더 떨어진 탑동에 자혜학교와 수봉재활원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의동에 있던 것과 연무동에 있던 것이 이의동에는 장애인 복지관, 연무동에는 재활복지회관이 있던 것이죠?

예.

그게 시설 노후화라든지 이용자 폭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이쪽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로 이전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를 별도로 지구계획 협의할 당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은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의동에 있던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계셨죠?

예.

상당히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게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로 이전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없이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쪽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그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만 재활복지회관은 연무동에 있는 것을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로 이전을 해서 신축할 예정이고 다만 이의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현 위치에 존치를 하고 호매실 지구에 또 하나를 신축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동에 있는 것은 그냥 두고 또 하나를 새로이 건립한다는 것이죠?

새로 짓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의동에 있던 것은 이용자가 폭주하고 장애인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되어서 호매실로 이전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또 연무동에 있는 재활복지회관도 호매실로 이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활복지회관은 이전을 해서 건립하는 것이고 장애인 복지관은 이의동에 하나를 놔두고 호매실 지구에 또 하나를 신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현재 호매실 지구 처음에 택지개발 조성을 할 때 그때 협의가 되었다고, 2006도에 협의가 된 것이죠?

예.

2006년도에 협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 호매실 지구의 변경협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가 제대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예.

하여튼 제가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편리보다는 이게 자꾸 현재 있는 분들을 많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지역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의동에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이용자 분포도를 봤을 때는 영통하고 팔달구하고 장안구 일부 지역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쪽에 율천동이라든가 구운동, 입북동, 평동, 서둔동은 거리상이나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진작에 만드셨어야죠, 진작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어떤 부지를 구입해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중증 장애우들이 보다 좋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좋게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 사업비가 56억 5,200만 원인데 다른 것은 시비, 국비, 도비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없어요. 그래서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전액 국비인가요?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다 쓰여 있는데 여기만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설하고 재가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시설에 지원되는 것하고 재가 장기요양센터 그쪽에 사업비가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되는 그 사업비를 써놓았는데 저희가 사업비 표시할 때 국비, 도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에서 독거노인을 발굴해서 독거노인 댁에 비상시에 누를 수 있는 벨이라든지 전화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U-Care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3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 서비스 직원이 6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독거노인을 주 1회 정도 방문하든가 안부를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어르신 중에서 1,000분을 선정해서 U-Care 시스템을 설치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독거노인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꽤 오래 전, 10여 년 전에 우연히 선진국에 있는 노인들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침대 머리맡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나 모든 곳에 벨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즉각, 벨소리가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1회 방문해서 쓰러져 계실 수도 있고 어떻게 노인 분들은 그러시니까 그게 빨리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독거노인 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시비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겠고 우리 쪽에서 도나 국가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만1동에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 제도가 좋다고 해서 거기다 지었는데 지금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사항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도 주위의 도시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까요?

예.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는군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체험 행사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사실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갔을 적에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구 지회 회관이 어디 어디 있죠?

4개 구 노인회 지회 중에서 장안하고 팔달이 자기 건물을 소요하고 있고 권선하고 영통이 자기 건물은 없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획은 그저께 구 지회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석상에서 권선구 지회는 교통안전관리공단 리모델링 하면서 그쪽을 검토해 보라고 시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쪽은 회계과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통도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데 그 건물 옆에다가, 아니면위에 증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권선구 지회하고 영통구지회는 본 건물 옆에 증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서 만약에 증축이 가능하면 저희가 증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권선구는 교통안전공단에다 하는 게 아니고 권선1동사무소가 교통안전으로 가니까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가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 내부에서 지금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선1동사무소가 그쪽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이전한 뒤에 그러니까 기존의 권선1동사무소의 시설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회계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팔달구의 노인회관을 화서2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만들었듯이 저희가 참여를 신청해서 가능하면 동사무소의 시설을 권선구 노인회지회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만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만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영통 노인복지관 건은 현재 영통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회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광교지구, 광교지역 택지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다면 향후에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되 시설을 건립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그래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부지 마련을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제공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계획 인원이 1,500명 가량 되는데 노인들이 사실 액면적으로 보면 할 일이 없는데 세밀하게 알아보면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많이 놀고 계시고 무료함을 달랠 수가 없고 건강하신 분들인데도 이런 일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나이는 드셨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7만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1,500분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르신을 선발하다 보니까 1,500분밖에 일자리를 제공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 지킴이라든가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하면, 이것 외에도 개발하면 단순하게 청소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단순 인력, 기술을 요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일단은 예산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된 인원밖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개발해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소중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 예산만 가지고 다루는 부분을 현재 이성규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어저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린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사업도 대부분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입장속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마을 만들기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산적인 사업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은 별개로 추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민한기 위원님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 권장 업종 같은 것들이 관계법령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사례를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노인이 참여하기 위한 권장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방안도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이 가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일본을 안 갔다 와서요. 이상입니다.

이성규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해달라고 하는 구청 없었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각 노인정에 다니다 보면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TV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런 말씀 주시는 분이 많고 사실이 그렇고요. 또 가스레인지 밸브가 고장이 나서 라이터를 대야만 불이 켜지는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단 영통구 매탄동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1회성 행사 한 번만 안 하면 아마 수원시 노인정에서 얘기하는 비품들은 다 해결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작업 끝났나요?

올해 예산 작업은 다 끝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8월 1일～8월 말까지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인데 거기의 주 내용이 뭐냐하면 일단 가스레인지 교체라든가 싱크대 교체라든가 벽지 도배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 관계까지 모든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수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11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결을 해주면 한 5년 정도는 아무 말씀들이 없을텐데 연차 계획, 계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해주는 게 도배, 장판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해결이 되면 한 5～6년이 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까 전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관을 그쪽에 지으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이 실지로 수원시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도 별로 없고 경기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애물단지처럼 되어 있어요.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얘를 써서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줬던 복지관이 그렇게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경기도 복지관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신축이 되었으니까 차라리 수원시에 넘겨달라, 그러면 그 중에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가 단체사무실 몇 개가 운영이 되어서 계획을 하고 연구 발전을 하고 토의하고 하는 공간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수원시에서 차라리 그것을 인수받는다면, 이게 신축비용이 320억인가요?

그렇습니다.

320억의 예산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쪽에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신축에 따른 민원은 주민들이 안 사니까 민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되지만 우리 장애인 숫자로 보면 3만 8,000명이 기존에 있는 이의동 장애인 복지관하고 그쪽하고 두 군데서 이용한다면, 320억씩 투자해서 1,500평의 대지에 거대하게 지어 놓으면 운영도 문제고 장애인만 쓰기에는 효율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서수원권 장애인들이 충분히 쓸 수 있게 해주면 욕구충족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예산도 세워주고 예산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고 또 충분히 장애인 숫자로 보면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어렵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경기도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의견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원시내에도 그런 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죠. 저희 사회복지 시설 외에도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월드컵 구장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수원권에 경기도의 노인 장애인 복지관 건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신을 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 이항을 불가하다는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서면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수원시에 넘겨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수원권의 장애인 복지관을 긴급을 요하는 입장 속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호매실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서수원권의 개발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봤을 때 저희가 동서의 균형적 이용 인원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임 김용서 시장님 계실 당시부터 호매실 지역에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지어나가는 입장 속에 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널리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장애인 숫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지체나 불편하신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인원이 있고 그 중에서 3만 2,000명이라고 했는데 3만 명만 본다면 합계하는 인원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은 극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종합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 큰 건물이 텅텅 비어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기도에서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게 지은 지 몇 년 안 되었으니까 수원시에 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것을 검토중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일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임용채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없는 대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65쪽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을 1년～5년 치를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 288개 중에서 12월에 다 끝나는 것이니까 지금쯤이면 거의 다 90% 이상은 완료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 되겠죠. 또 미 추진된 사항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로 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 사항을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센터장 김학분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일자리센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 미스매치 해소로 취업 성공률 제고, 취업성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5.9%로 전망되지만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성장으로 고용시장은 계속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시 여건이 서비스 밀집 지역임을 감안, 서비스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였으며 우수기업체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채용설명회를 갖고 대형 중소기업체, 전문계 고등학교와 대학, 예비군 훈련장, 다중 밀집지역 장소 등에 찾아가는 취업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재취업자를 위한 교육으로 이들을 중점 취업 알선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6회, 상설면접장 12회를 운영하여 그 결과 지금까지의 실적은 9월 20일 현재 구인업체 발굴 1,562개소, 구인자 등록 5,956명, 구직자 등록 6,097명, 취업 2,0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미스매치 해소로 취업 성공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구직자의 미스매치 원인 분석을 통하여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이를 맞춰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는 인력난으로, 구직자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고용불안, 낮은 임금, 비전의 불투명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위하여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일반 구직자를 위하여는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구인·구직으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 후 2개월 이상 구인을 하지 못한 업체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미스매치 원인을 조사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업체를 조사하여 출·퇴근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미스매치를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취업성공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직자의 취업의식 고취와 능력향상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는 청년 뉴딜사업으로 6주간의 교육을 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료자 53명 중 34명이 취업하고 취업 성공캠프 3박 4일 실시로 62명 수료, 33명이 취업하였으며, 중장년층 재취업자 등에게는 재취업 지원사업을, 단순 구직자에게는 단기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계층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단기 저금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전환이 시급함에 따라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6개 업체 18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예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도 7개 업체 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창업지원 공모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 간에 유대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원액이라는 것이 1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나오면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시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 시 단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어느 지역에 얼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업에는 얼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나 도 단위로는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예.

그러면 이 심사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노동부에서 합니다.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고 노동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증과 예비.

그러면 시에서는 서류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는 그렇고 조금 있다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서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얼마간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현재 공모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받는 것이 꼭 수원시 사람이어야 되는 건가요?

지역 단위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수원시민이 아니어도 된다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민이 하죠.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사회적 기업의 서류를 내신 장만 수원시민이어야 됩니까?

소재지가 수원이어야죠.

그 다음에 기거에 있는 인력들은요?

인력은 굳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취업할 수 있듯이 거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그건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취업을 반드시 수원시에서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