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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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오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의 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까지 겹치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해 복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만에 사회적거리두기 없는 추석명절을 보내는 등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올해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에 유행하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기 바라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은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대한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 안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운영하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본 안건에 대해 보완 또는 정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6항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석락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22년 2월 3일 날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안 제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일정 반경과 그 반경 내 시설물을 정하였고 건축물 범위 내의 도로 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했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조례에 대해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를 향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는 교통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통비 지원절차와 교통비 부정수급,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안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9월 2일에 실시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동의’,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의안번호 27 의견청취 건은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지역으로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반대로 갈등만 남긴 채 2011년 해제되어 일부 건축물 등 신축 등이 이루어졌으나 기반시설 정비 부족과 노후주거지 증가 및 근린생활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다목적복지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삼막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골목길 정비, 주차장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와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103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거점시설인 관악1공영주차장에 행복주택 및 청년스마트타운 조성과 관악2공영주차장에 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 구성과 행복주택 조성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지역주민을 상대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보다는 재개발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의견을 경청하였고 국토부와 LH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축소 등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거지, 쇠퇴도시에 대한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기능 도입‧활용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은 쇠퇴지역에 대한 복합개발과 전면적인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추진을 강행할 경우 주민과의 갈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지속될 수가 있어 행복주택 조성계획 등에 대한 사업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수행사인 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송기황 대표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사 주식회사 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송기황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황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률이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해체 허가대상을 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와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만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4일 국회에서 이해식 의원 등 10인의 발의로 제안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이번 조례안은 국회의 법률의 개정 여부 등을 지켜보고 시 재정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 건은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뉴타운해제지역에 대하여 기능회복 방향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 도시정비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하였고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간담회 및 주민공청회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견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