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효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금년도 구정 구호인「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실현을 위해서 저와 280여 전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지난 9월에 실시한 수원시민체육대회와 각종 주민자치박람회, 새마을대회, 이런 모든 대회에서 종합우승 내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많은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 개최한 화성문화제 때도 우리 영통주민들이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주 성대하고 내실 있게 화성문화제에 참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통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금년도의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짓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귀중하신 고견과 많은 지도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민방위 업무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과 훈련에 있어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대장 교육과 민방위 전문대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일반대원 교육과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2차 보충 교육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4회 실시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과 민방위 장비를 정기 및 수시로 정기점검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검열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88명은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분야별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성실복무와 대민친절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하여 기본적인 부서별 친절교육은 물론 예절교육 실시, 전문 강사를 초빙한 소양교육 실시 등으로 인성 및 소양의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모범요원 표창 및 서한문 발송 등으로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된 근태 및 복무관리와 대민친절 마인드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충 청취와 상담 및 간담회를 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 공익근무요원 격려 서한문 발송입니다. 신규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구청장의 격려 및 당부인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기존에 복무 중인 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복무 부서의 장이 보호자와의 전화 통화 등으로 요원의 신상에 대한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고충을 청취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앞으로도 지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첫 번째,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두 번째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1,000㎡ 이상의 시설물로 2010년 7월 31일 기준 1년간 기간산정으로 납기는 10월 16일～10월 31일까지이고 부과는 우리가 1,984건에 약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고지서 발송을 완료하였고 납부 중에 있으며,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주차 공간 확보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그간의 정비실적은 주차 구획된 노면도색 2,160㎡, 주·정차 금지 관련 노후 표지판 28개소, 총 사업비는 4,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은 11가구 20면, 사업비는 1,980만 원을 지원하여 주차공간을 다소나마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체증 우심지역 및 스쿨-존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질서를 위해 단속조를 편성하여 무인단속 카메라 10개소, 인력 19명이 251개 노선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단속, 즉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정리 추진입니다. 그간 체납자에 대한 납부 촉구 및 홍보와 고액자에 대한 납부독려반 운영 등으로 2009년 9월 30일 현재 총 부과는 41만 9,000건에 158억 1,000만 원, 징수는 25만 4,000건에 88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금액은 현재 16만 5,000건에 6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납부토록 홍보와 아울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을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추진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주변 환경 저해는 물론 혐오감 및 범죄 우심지역 등 생활환경 불편으로 그간 일제 단속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는 방치 대상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조치로서 추진실적은 금년도 발생 107건, 처리에서 자진처리 이동 60건, 불이행 검찰송치 4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차단속 중·고등학교 현장체험단 운영으로 주차 문화 체험을 통한 기초질서의 소중함을 알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1기는 금년 1월에 4개 중학교, 2기는 8월 중 5개 중학교가 참여하여 불법 주·정차 선별, 과태료 부과 과정 경험 등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활동 전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권영식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설행정팀장 권영식입니다. 37쪽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전략목표에 따른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실천사항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재해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사전예방과 도로환경의 개선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친환경적인 보행도로를 조성, 쾌적한 도시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째, 불법 노점상 근절로 쾌적한 보행도로 조성입니다. 도로변에 무질서한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1일 2개 반씩을 편성하여 1,052건의 차량노점상, 313건의 좌판노점상을 정비하였으며 85회에 걸쳐 매탄 재래시장의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좌판노점상 중 상습행위자에 대한 강제수거 폐기처분 3회, 노상적치물 수거 과태료 부과 5건, 노점상 차량 과태료 부과 5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생계형 노점상과 상습 기업형 노점상에 대하여 탄력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서 지금 국·공유 재산이나 도로점용 허가시설물의 “계”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정확한 실태 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 또한 무단점용 및 점용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국·공유 재산 84건에 2억 5,774만 4,000원과 도로점용허가 591건에 6억 489만 9,000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징수는 국·공유 재산 46건에 1억 4,135만 1,000원과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571건에 5억 5,11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용 변상금 5건에 2,548만 9,000원 및 도로 무단점용료 38건에 838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21건 2,164만 6,000원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셋째,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설해 등 자연재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 장비확보, 비상체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설해대책은 11월～이듬해 3월까지 주로 발생되며 염화칼슘 살포차 13대, 염화칼슘 300톤, 모래 10톤 등 장비확보 및 제설인력 300명에 대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제설작업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대책은 양수기 등 6종 5,742개 장비로 수해 방지인력 300명에 대하여 비상근무 체계의 가동 및 하수도 준설, 하수관 부분보수, 배수펌프장 점검, 빗물받이 준설, 원천리천 잡풀 제거공사 등 수해의 사전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대책입니다. 산불은 2월～5월까지, 11월～12월까지 주로 발생되며 산불진화용 장비 등짐펌프 등 808점 및 산불 진화요원 1일 14명 항시 대기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46쪽 추진실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는 5개의 도로개설 중 망포동 소2-1631호선 등 3개소의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망포동 소2-942호선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지 못 하고 지연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천동 소2-573호선은 원천동 주민센터 예정지로 현재 보상이 97.4%이며 내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다섯 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소외되기 쉬운 지역과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 선정하여 조경공사 1개소, 정자 등 쉼터공사 1개소,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 3개소, 보도정비공사 1개소, 환경정비공사 1개소, 주민 편의시설공사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7건에 대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여섯 째,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용역 1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용역 1건, 도로정비공사 1건, 노면개선공사 4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4건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보도정비공사 1건 및 노면개선공사 1건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4쪽에 보면 산불예방이 있는데 우리 영통구 쪽에는 산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몇 군데나 있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영통구에는 청명산과 광교산 일부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적까지는 큰 저기가 아닌데, 배치가 1일 1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일 14명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 아닌가 싶어서, 배치도 여기저기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1일 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 14명에 연 1,40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4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1일 14명씩 교대로 해서 밤낮으로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2교대로 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산불 예방차원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수시순찰을 통해서 등산객에게 구두로 안내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명산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일 14명이면 비용도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한다면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43쪽 설해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장비 관리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설해가 3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용했던 염화칼슘은 부식이 쉽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고 그 해 겨울에 또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도 칠하고 정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방법에 보면 비상근무도 실시하고 또한 사전 모의훈련 실시를 통해서 강설시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실은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스럽고 어떤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그렇고 또 앞으로 차후에도 그러한 설해로 인한 재해발생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영통구에서도 그러한 설해 예방대책 및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보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하셔서 설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영통구에 방문하셔서 한 번 장비 확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겨울철 한 철 쓰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관리상태들을 보면 녹이 슬고 제가 보니까 기름칠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태 보면 수원지역에 폭설이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공익근무요원 8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적응자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수용 중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투병이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수용.

아, 수용이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 원인이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글쎄요, 부적응자로 분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수용자들은 본인의 형사벌을 받고 있는 형사고발자입니다. 현재는 무단결근 8일 이상된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형사고발 상태이고, 조직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용됐다는 말은 어느 기관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 사람들은 무단이탈인데 고발되어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고 수형을 사는 경우가 있고, 무단이탈이기 때문에 수배 중에 있는 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 근무요원들 신상명세서 받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다 받습니다.

받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렇지만 이것은 병무청에서 저희에게 넘겨주는 자료를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러면 징수율을 보면 51%, 52%,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주·정차 과태료는 징수율이 지방세와는 달라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차를 팔 때, 그 때 다 내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과태료 대상이 관내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관외 사람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납부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근간에 입법예고하듯이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대상자도 입안을 통해서 안 내는 사람은 아마 번호판 영치까지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외가 보통 몇% 정도 돼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희가 판단하기로 한 40%가 관내이고 관외가 한 6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지역별로 편중은 좀 있습니다. 특히 영통은 주거지역이고 그 주민들 의식이 다른 데보다 높지만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 혹시 이의제기 신청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송사건 처리라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은 적발 당시에 우리가 통지서를 보내서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그 비송사건 내역을 법원으로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오늘 참석 못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일본 가셨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오늘 저녁에 오세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구청장님이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 못하셔서 내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오시면 말씀드리시고, 내일 구청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일 받기로 하고, 퇴장해 주세요. (공무원 퇴실) 아울러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권선구청, 팔달구청,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