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O 장안구청 -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O 권선구청 -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O 팔달구청 -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O 영통구청 -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총무과장 김근기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와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11쪽까지 기본현황과 담당업무, 일반현황과 구정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즐거운 직장, 감동행정, 화합하는 구민을 전략목표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체감행정 구현을 위해 변화와 개혁으로 창의행정 구현과 변화되고 UP된 명품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8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스트레스는 가라～ 신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통한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활동공간과 활동비를 7개 클럽에 78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세 미만 자녀 보육료를 41명의 직원에게 5,1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우수리 모금운동 전개를 통해 어려운 동료 1명과 어려운 이웃 2명에게 총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충전 직장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직장 교육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시책교육과 교육희망 분야를 적극 반영해 건강관리 등 총 9회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강좌를 실시하여 구민이 함께하는 체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취약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개 지대에 8,100만 원의 운영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우수 지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수시점검 3회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전기 구입 보조금과 초소유지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구대와의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동의 방범지대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나라사랑 실천입니다. 국경일 거리마다 태극기 물결을 이루고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3·1절, 현충일, 제헌절에 21개 노선 주요 도로변의 가로기 1,419개를 게양하였으며, 장안구청 앞 대로변을 나라사랑 태극기 시범거리로 조성, 태극기 달기 운동 시민참여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수원역사 탐방으로 수원사랑 실천입니다. 타 지역 출신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광교산 순례와 시정주요 시설 견학 등 42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구청장과 함께 하는 순례활동으로 격이 없는 대화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등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건강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 소속 공무원의 연령층이 40대가 많아지고 식생활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공직자 중증 질환자 증가에 따라 공직자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참여할 수 있는 직장 내 동호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다이어트 동호회를 신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으뜸 행정을 위한 구정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발굴을 위한 중앙정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발굴 전파하는 해피장안 정책 리포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좋은 장안구 만들기 시책 개발 T/F팀을 구성해 우수 시책 추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해 각종 시책의 구정 접목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 구정 발전 으뜸 공직자를 선정, 시상하여 일과 성과로 차별화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율천동 등 3개 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적발과 문책보다는 업무 지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36건의 행정상 조치와 13건의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시민불편 제로화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자체시책으로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민불편 제로화 시책은 보·차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훼손,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시책으로 2010년도 상반기 총 104건의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전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구청장 로드체킹과 병행 추진하여 현장 중심 행정추진 강화를 통한 민원발생 사전예방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태 관리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하고 관행적으로 비생산적인 예산집행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은 451억으로 8월 31일 현재 64.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한 재정조기집행 추진에서는 지난 6월 말까지 목표 103.9%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상황의 꼼꼼한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만족도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으로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전 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친절도, 청렴도 등을 전화 설문조사로 평가 분석하는 제도로 상반기 운영 분석 결과 총 180명의 대상자 중 160명이 조사에 응답해 민원만족도는 95%이상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업무신뢰도의 경우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히 실시한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장안 2010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10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1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상반기 70여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작품을 전시하는 장안 갤러리 작은 전시관 운영 등으로 다양한 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자립능력 강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총 49개 단체에 800여 명의 회원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7개 단체에 운영보조금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여 다양한 공익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절차에 대해 단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단체회의 개최로 요구사항을 수시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맞춤 교육 실시입니다. 매년 구청에서 실시해 오던 주민자치위원 마인드 집합교육을 금년부터는 동별 특수성에 맞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10개 동에 332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특수성을 고려해 동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홍보매체 관리입니다. 정확, 신속, 신뢰감이 있는 구정홍보를 위한 2010년도 구정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홍보활동 추진으로 각 중앙지 및 지방지를 통해 구정홍보를 총 1,915건을 홍보하였고, 구정 홍보용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총 164건을 1일 평균 24회 표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평생 교육 실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주부,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은 높은 교육수요 열기로 구청 정보화 교육장 등 관내 5개소에서 927명의 시민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실생활에 활용하고 취업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수준향상으로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안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장안 초·중등 사이버스쿨은 관내 저소득층 및 정보소외계층 초·중등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회원 수가 5,900여 명에 달하고 월평균 800여 명이 학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학기간 중 영어특강 등 다양한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저소득 가정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0년 4월 구 홈페이지 구축이후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구정언론보도소식, 공보갤러리 등을 개설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 지도 서비스와 구·동 홈페이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LED 조명등 교체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소모량이 큰 지하주차장의 조명 369개를 반영구적 수명과 전자파 차단 등의 장점을 갖고 있고 LED 조명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조성이라는 효과를 가진 LED 조명램프 설치사업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태양열 차단 필름 시범 설치입니다. 실내 온도 불균형과 냉·난방시설 과다사용을 초래하고 있는 청사 외부 창에 태양열 차단 필름을 설치해 외부 창을 통한 태양열 유입과 누출을 차단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열 차단 필름을 민원실과 4층 외부 창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열 차단 필름의 효과를 분석해 효과 검증 시 청사 전체에 설치하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청사 주변 고사목 정비입니다. 청사 주변 고사목을 제거하고 주견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 식재로 청사 주차장 주변 조경환경 개선을 위해 이팝나무 이식 16주, 식재 34주, 회양목 이식 600주, 식재 800주 등을 다목적 광장, 청사주변에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목보식과 이식한 조경관리로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주변 녹지대 위탁관리입니다. 청사주변 녹지대 관리를 전문조경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조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1만 514㎡의 녹지를 관리하는 위탁관리 계약을 지난 3월 체결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탁 관리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 잔디관리에 제초, 깎기, 시비를 각 1회 실시하고 수목관리로는 관목전정 1회, 수형 조절 128주 등 초화류 식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지대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주변 조경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동별 순회 점검 서비스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구청 점검반이 청사점검과 보수가 쉽지 않은 동 청사를 순회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필요 시 보수를 실시해 동 청사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전기시설 정밀 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청사 개·보수 필요 시 공사 계약 등 사업 추진 지원을 통한 동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김근기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시민 불편제로화 운영, 참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불편하게 울퉁불퉁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시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지역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구정 간담회 할 때 연결된 것인데 우리가 마을음악회를 사실 안 하고 1,000만 원씩 지원 나갔었는데, 그 금액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살아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정 간담회 때 자세히 못 들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각 동별로 있으니까 그것으로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목을! 금년도에 추경 때 구청장들이 쓸 수 있는 시민불편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전달된 사항도 없고 어제 시장님께서 송죽동에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정 간담회 때 정확한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은 본 위원이 보기에 진척이 많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먹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동이나 하부기관에 얘기해서 좀 더 명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친절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52쪽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대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정도가,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3학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못 나옵니다. 우리 업무는 9시～6시까지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그 안에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굳이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아이들한테 안내장을 보내서 그 시간에 와서 하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안 오면 다른 업무는 보지 말고 주민등록증만 해 줄 수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이들이,

저녁 9시까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아이들이 보통 지금 고3이면 10시, 11시까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발급을 해 드리는 것인데 사실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선생님들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도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쉬운 면이 있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10개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복지팀이 있고 행정팀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제가 여러 동사무소를 다녀보면 인사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복지쪽에 가면 워낙 업무량이 많고 또 오시는 분이 투정하시는 분이 많고 “나는 대상이 되는데 왜 안 주느냐”이렇게 옥신각신하다보니까 얼굴들이 스마일이 아니라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은행 같은 데 가면 거기는 다 웃어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장안구니까 믿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 행정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보니까 개명이 5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구만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명을 전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그랬는데 현재는 본인이 원하면 큰 사유가 없으면 개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절차는 다 밟아야 되고, 그런데 과거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판결은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고,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청하면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당히, 자기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 옛날에는 고유번호를 받아서 이름이 놀림감이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군요! 또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민원과도 상당히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전보다는! 옛날 민선1기 때인가 그 때는 스마일도 달고 가면 은행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시작은 먼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도 변화가 되어서 우리 장안구만이라도 먼저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교육을 안 해도 마크를 새겨서 달고 있으면 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새로 바람을 일으켜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먼시티나 이렇게 발상을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장안구청을 몇 번 가봤습니다. 배지를 달고도 들어가 봤고 떼고도 들어가 봤습니다. 달고 들어갈 때는 그래도 인사를 좀 합니다. 떼고 들어가면 인사를 아직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떠나서라도 상호간에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먼저 인사하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엘리베이터에 표어를 붙여놓고 하는 데도 역시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입니다. 2010년도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으로는 63쪽, 첫 번째 변경되는 새 지방세 제도 안내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2010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시스템 정비가 아직 안 되어서 내년 1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지방세 OCR 고지서가 폐지되고 또한 지방세 세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OCR 고지서가 폐지되어서 ATM조회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또한 수기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납부하고 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변경되는 것이 지방세법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취·등록세 내지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행세가 각기 부과되었습니다마는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이 되고 또한 재산세 내지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는 리플릿 내지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한 홈페이지 내지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주민센터의 단체회의를 통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또한 지방세 정보 E메일을 발송하고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에 안내문을 동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과세자료 수집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세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과세자료 수집 당사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신축, 증축, 불법, 가설건축물, 대수선 등 건축물 관련이 되겠고 간주 취득분야는 지목변경, 과점주주, 구조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원포착분야는 실명법 위반, 연부취득, 승강기, 주유시설, 법인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종합민원과 등 관련 부서에 이 시스템을 구축 완료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신고 내지는 과세예고를 저희가 납세의무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내지는 건축물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과세납부 기간은 주택 1/2 내지는 건축물 이것은 매년 7월 16일～7월 말까지, 또한 주택 1/2 플러스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월 현재 재산세 부과납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만 7,672건에 168억 8,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SMS를 활용한 문자를 발송하고 또한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주택 특성 현황 조사를 5월 29일～7월 9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 가격 열람 내지는 의견제출 가격 검증을 9월 1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견 제출 접수가 38호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 조정 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저희가 토지 합병, 분할 내지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축 사항 등을 조사해서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발생액이 222억 7,200만 원이고, 여기에 따라 징수한 실적은 66억 6,400만 원으로 30여%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15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납세 징수 독려 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외 징수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관내 체납차량 내지는 전국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2회씩 번호판을 강력하게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법인에 대해서 부도된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재산조회를 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는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든가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고 또한 예금내지는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심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이나 차량은 압류를 거쳐 공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사후 관리를 5년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62억 4,100만 원으로 4억 2,100만 원을 징수해서 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5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가 자체 징수대책보고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징수대책단을 구성해서 5개과와 관련입니다만 5개과 10개 팀장으로 하여금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전국 재산, 차적 조회를 저희가 3회 실시한 바 있어서 1만 5,145건에 대해서 징수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을 위해서 종합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과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시효소멸 내지 무재산에 대해서 7,90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전국 재산, 차량 조회 후 압류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하고 여기에 따라 공매까지 강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복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한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66쪽에 보면 정확한 현황조사를 위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고 임기는 몇 년이고,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실 것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만 좀,

세무과장 장희복 : 그것이 감정평가사, 세무사,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동산학 관련 교수나 그런 관련 분야 사람이 되는데 정확한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 1년에 한번씩하고 단타로 끝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장희복 : 이것이 주택 내지는 개별 토지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만 하고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을 1년에 두 번씩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6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이렇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가격조사를 해서 공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시기간이 1월 1일 기준은 4월 말, 그 이후 사항은 9월 말 그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거기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전산 데이터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예를 들어서 영업용 차량이 영업용 번호판을 떼서 반납을 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인데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떼서, 그 번호를 말소를 시킨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세무과장 장희복 : 영업용 체납차량은 저희가 영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치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면 그 차량은 그냥 공차로 있는 것입니다, 차대번호만 가지고! 나중에 제3자가 다시 그 차에 대해서 영업용 번호를 받아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세무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공차로 있을 때는 세금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세금이 발생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세법하고 자동차관리법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영업용 차량 대폐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여기서 저한테 답 못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희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쌀 등 16개 품목의 생필품과 김밥 등 16개 품목의 서비스 요금을 대상으로 월 3회 물가 조사를 실시하여 수원시 홈페이지에 월 3회 게시하였고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월 3회 물가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판매업소 5개소 사용시설 1,189개소, 시장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그동안 판매업소 5개소와 사용시설 402개소를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용시설 787개소는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대비 판매업소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부적합시설 98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판매업소, 사용시설 등 수시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의 불씨 나르미 추진입니다. 장안구 LP가스 안전관리협회와 독거노인 세대간의 결연추진 사업으로 그동안 31명을 선정하여 가스무료지원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배관 무료교체, 가스누출요인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실시하여 수혜계층에 대한 참사랑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1, 2, 3단계로 기록물 DB구축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36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4단계로 5개 사업 18명이 12월 17일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도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3월～8월 20일까지 총 239명이 지하 보·차도 정비 등 7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9월～12월 17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민간순찰대 운영 사업 등 5개 사업에 29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 사업체 대상으로 경제통합조사와 고용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기히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인구주택총조사는 인터넷 조사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면 모집된 조사원을 활용한 방문조사는 11월 15일까지 시행합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쌀 가격 하락 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친환경 영농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98년～2000년까지 논으로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신청 농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행사항 점검 및 최종확정하여 11월 중 지급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 추진인데, 권선구에 자율방범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18개 대?

총무과장 임희철 : 531명이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차량은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차량은 전체적으로 다 운행이 되고 있는데 1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3대가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러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8개 대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가 지원한 차량 말고,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행하면서, 옛날에는 방범기동순찰대가 지역의 치안이나 지역의 일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 분들이 하신 예방활동이나 뺑소니를 잡은 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나 궁금해서,

총무과장 임희철 : 범죄활동에 따른 범인을 잡는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주민들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순찰활동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 공가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순찰활동을 상당히 강력하게 활동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의 예를 들면 기동순찰대원이 일반 택시를 하다가 음주운전 뺑소니나 치안에 대한 표창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데도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게 지역에 기여도가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아마 저희 구의 방범기동순찰대원들도 순찰활동을 하시면서 어떠한 그러한 범법행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솔선수범해서 나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얘기 잘 들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표창이나 포상을 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희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수원시 다 마찬가지지만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시정, 구정, 동정의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그러한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반장님들은 우리 권선구의 반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연 4만 원?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임명은 시켰는데 통장님들의 도움, 수족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어떤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구역이 넓다든가 이런 데는 통장님들이 나름대로 반장님들을 활용해 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더라도 반장들의 어떤 커다란 역할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반장이 중앙에서 통제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어떤,

총무과장님!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안부 법에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장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임희철 : 법에 의해서 저희 통·반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 행안부에 되어 있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대 때 반장들 없애라고 했었는데 행안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희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개방 운영에 따라서 8개동 24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야간개방에 따른 CCTV 설치도 11개동?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러면 CCTV는 동 청사에 다 있는 것이고,

총무과장 임희철 : 지금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 야간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40개 정도를 각 동에 지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도,

주민센터에는 어쨌든 CCTV가 설치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라도 다 설치는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8개동 24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휴일에 야간개방까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일단은 청사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CCTV나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어떤 실비보상으로 조금만 드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봉사를 해 주시면 좋은데 생업관계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여건이 여의치 않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공휴일에 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커다란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또 불가피하게 1명씩 근무해야 되는 고충도 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8개동을 하면 직원, 공직자들이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임희철 :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또 주민센터에 보면 자원봉사 운영을 시범으로 권선구에는 몇 개동을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 없나요? 권선구에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 있지요, 시범으로? 없어요? 수원시 장안구에만 있나? 그렇습니까? 권선구에는 없다고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래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행감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발급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무인민원발급기요?

네. 권선구에는 어디어디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권선구에는 5대가 있는데, 버스터미널, 구청, 이마트, 입북동에 1대가 있고,

입북동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농협에 있습니다.

농협에?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설치할만한 데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실적 등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한번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번에는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안 올리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작년에는 올렸는데 안 해 줬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먼젓번에는 제가 영통에 있을 때 올렸었는데 그 때 대수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많으면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데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권선구나 각 구청을 제가 볼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데는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권선구도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은 행정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광인 청장님이 총무국장으로 계셨을 때 해 주었던 것 같은데, 꼭 올려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동복 민원과장님!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구청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가서 보면 지금 민원실 창구에 공익들이 많이 앉아있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공익들이 있습니다.

수원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 보다 창구에서 맞이하는 공익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 배치를 줄일 수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재작년만 해도 16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21명입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훈련 들어가는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구에 공익을 줄이는 것은 줄여 놓으면, 공익들이 주로 하는 일이 옆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업무보조라고 하면 창구마다 공직자들이 1명씩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옆에 공직자가 있고 양쪽으로 사이사이에,

본 위원장이 다니면서 볼 때는 없던데, 업무차 자리를 옮겼을 때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중식시간을 저희들이 11시 30분부터 운영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그것을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들이 업무 보조면 아예 창구에 못 앉게 하든가요! 원래 직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공익들이 앉아서, 실제적으로 그 친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직원들 행정수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 상황인데 창구에 앉아서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또 일반인들이 가서 얘기하면 불친절하고 그 친구들은 아무리 교육시켜도 잘 안 됩니다. 집에서도 말 잘 안 듣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4개 구청 민원실을 다 다녀봐도 우리 권선구청 민원실만큼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선구청 민원실만큼 민원창구 대가 그렇게 긴 곳도 없습니다. 가장 깁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세무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2～3배 정도 길어 보이는데 그런 데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익들 인원을 조율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권선구 세무과장 이상규입니다. 권선구 세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두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첫 번째 2010년 지방세 징수 및 세수추계, 그리고 연말 결산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권선구는 금년도 징수목표액으로 도세 754억 원, 시세 641억 원으로 총 1,395억 원을 세수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목표액보다 136억 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목표대비 91% 수준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기준 총 징수액은 도세 부분에서 488억 원, 시세 부분에서 408억 원 등 총 89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목표대비 64.2%이고 전년도 징수액 대비 91.2%입니다. 전년도 징수실적과 비교 시 낮은 이유는 도세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121억 원이 감소되었고, 시세에서는 35억 원이 증가 되었는바, 도세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주를 이루고 있고 금년의 경우에는 관내 대규모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준공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가 미흡한 것이 감소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까지는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 결산까지 징수전망을 설명을 드리면, 징수목표액 1,395억 원보다 도세에서 20억 원, 시세에서 145억 원 등,

이상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요점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결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5억 원을 제외한 1,56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기타 주요 요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 부분은 평균 그대로 가고, 시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납세자 믿음신뢰 세정 추진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시세 부분으로 현행은 본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각 세목별 부과징수를 위한 철저한 자료관리와 현장 확인행정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별 적기과세, 공정 공평한 부과,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 납세자의 다양한 납부편의제공 및 홍보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 의식 고취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가며 납세자로부터 공감받는 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도세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세수 여건이 밝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누수세원 발굴 조사를 통해 목표액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비영리사업자들의 토지매입 이용실태 조사 관리와 미신고 상속재산 관리, 비과세 감면 부동산 관리, 과점주주 등 세원발굴 및 추징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자 세무 정보로 각종 안내문 활용과 수시 직원들의 세무연찬을 통해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2쪽입니다. 체계적·다각적 징수기법을 통한 맞춤식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8월 말 현재 288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이 중 65억 원을 징수, 22.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이월체납액은 224억 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의 재산은닉에 맞서 저희 구 특성에 맞는 체납액 정리에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원,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 행정 및 신분제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부동산 공매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등 물권 압류, 금융재산 및 채권 압류 등 다각적인 채권확보는 물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5쪽입니다. Kids “신나는 방학 세금 바로 알기 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알찬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현장체험을 통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궁금증 해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8월 6일과 8월 9일 2회에 걸쳐 초등학생 3～4학년 어린이 61명이 참가하여 서울소재 조세박물관에서 현장체험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시해설사의 설명과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끝으로 단계별 퀴즈 최종통과 학생에게 세무조사관 임명장을 주어서 학습의욕을 높이고 좋은 경험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실시간 내 맘대로 주택가격 이의신청 결과 수령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처리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송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우편물 등기발송 시 우체국 등기조회, 접수 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바로 우체국 등기번호를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로 발송하여 주어서 해당인 우체국과 사전 확인하여 원하는 시간에 결과통지서를 수령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중 25건의 통보를 해 주었고 민원인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one-call 자동차 압류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으로 인해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으로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절차의 장시간 소요로 납부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납세자에게 압류해제 사실을 가상계좌와 연계하여 체납액이 입금 확인되면 이를 해제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문자서비스로 전송하여 알려주어서 납세자가 신속하게 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금년에도 2,600여 명에게 통보하여 납세자의 편의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규 세무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 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통보해 줍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보해 줍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법에 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통보를 안 하고 압류했을 경우에는 행정집행 잘 못한 것이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하여간 절차상 하자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이행을 안 했으면 행정집행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경제교통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풍미식품 김치체험 프로그램을 외국인 패키지 관광 상품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관광공사에 협조 요청하였고, 튤립 축제 시 기업홍보관 운영,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 그리고 기업 구인난 해소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알선을 위한 현지체험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업 이미지 마케팅 일환으로 김치왕 선발대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행정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해소하고 기업제품 홍보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공직자 장보기 행사와 희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처 달굼의 날 운영, 그리고 수원버스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과 함께 구 홈페이지에 시장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권선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 프로그램 마련 등 고객유치와 다양한 지원활동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9월까지 사업신청 접수와 농지현지 조사, 그리고 심사위원의 심사 등 등록증 발급 및 변경신고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11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특수시책입니다. 권선 다문화가정 김치왕 선발대회 추진입니다. 지난 8월 28일 오목천동 소재 풍미식품에서 다문화가정 39개 팀 10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 김치 만들기 경연 및 박물관 견학 등을 내용으로 개최되었고, 우수 중소기업 홍보 및 다문화인에게 우리 전통 음식 체험 및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각종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0쪽, 녹색성장 그린팜 친서민사업 추진입니다. 당수동에 소재한 구 인삼연초연구소 내 시험포 부지인 유휴농지 500여 평을 세화영농법인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희망 근로 참여인력을 활용하여 고구마 작물재배를 추진하였고, 오는 23일 권선구청 공무원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수확한 후 25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여 관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경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사랑의 김치 담그기, 부녀회에서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그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기업체 후원 행사로 모집을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별개지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희망 근로자도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지금은 9월까지 끝났고,

시에서,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희망 근로자 말고 60세, 65세 되신 분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그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10월～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희망근로사업과 동일합니다.

이 분들을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에 관리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모집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 전에는 자기 동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동에서 와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동에서 이 동으로 오고 이 동 사람이 저 동으로 가고!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한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모집을 할 때 본인들에게 희망분야를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기존에 신청한 돈, 거주지에 배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희망한다는 희망서를 제출했고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서 그 분야가 마감이 되었을 때는 다른 분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일부가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부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루 일당이 3만 3,000원인가?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차비 빼고 점심 사 먹고 거기에서 또 오전반, 오후반이 있지요? 4시간짜리가 있고 8시간짜리가 있고?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그렇습니다.

4시간짜리도 9시에 왔다가 12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 먹으러 가라고 했다가 1시까지 오라고 했다가 2시에 끝나고 그렇지요? 맞나요? 잘 모르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그것은 사업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제과에서는 취급을 안 하나보죠?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저희는 과별로, 동별로 배치를 해 주면 임금을 지불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청장님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모집해서 배분해 줍니다.

시에서? 그래서 동에서 팀장들이,

동, 과 등 사업장별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조직이 관리가 어디 한 쪽에서 되어야 정리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이것 관리하고 저기에서는 인원만 관리하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 그런 것입니다. 4시간짜리가 밥을 먹으러 다른 동에서 하니까 갔다가 또 오고,

1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또 옵니다.

그러니까 차비가 들고, 그런 것은 시간을 요령껏 4시간을 맞춰서 해 주어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파악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경제교통과에서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주차에 보면 길거리 새로 나는 도로에 무조건 주차를 해서 애로가 많지요, 그것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그렇습니다.

딱지 많이 뗐나요, 권선구에서?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권선구에 한 달에 한 2,000,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에 보니까 주차 못하게 선을 그려 놓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면 도로의 완충지처럼 차 못 대게 표시해 놓지요?

안전지대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안전지대 말씀하시나요?

안전지대 해 놓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 안전지대에 차들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지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안전지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는 순회 단속을 하니까 관리에 대한 측면으로 보기는 어렵고,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저희는 주로,

단속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세밀하게 봐야지, 단속하는데 어느 쪽에 많이 대고 있어서 그런 데는 단속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안전지대에 차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지대는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안전지대는 긴급한 차량이나 소방, 불이 났다거나 불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경찰차들이 댈 수 있는 곳입니다. 안전지대는 주·정차 위반단속 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전지대에 차를 대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안전하게 대라고 해 놓은 곳인가요? (웃 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전지대가 꼭 있어야 되는 데는 있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차만 세울 수 있게 해 놓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에 화단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데에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차 딱지만 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불법이 덜 생기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권선구청 기구표에는 건설과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는지,

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하면 되지요!

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도로가 파손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구청으로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보수와 관련해서! 그런데 신고를 해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또 보수한 상황을 보면 이것은 정말 제대로 보수를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것인지, 그런 현장들을 누누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당수동의 한라아파트하고,

저기, 박정란 위원님!

네.

그 사항은 포괄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업무소관이기는 하지만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답변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이 업무보고에는 없고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냐고 여쭤봐서 구청장님이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유난히 당수동 한라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 굴다리 있는 데, 차가 급하게 달리지 않도록 둑을 만들어 놓지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과속 방지턱요!

네. 방지턱! 그곳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게 운전을 잘 하지 않은 이상 밑 범퍼가 닿아서 망가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차든지 안 다치고 가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전에 보수가 되었는데 보수된 상황을 보니까 구청장님 오늘 가시면 담당 직원한테 다시 한번 나가서 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진짜 임시방편으로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도의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해서 이쁘게, “제대로 보수를 했구나!”라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도로파손하고 과속방지턱,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파손 된 곳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많이 파손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도로 순찰을 돌고 있고 민생현장 순찰이라고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간단한 것은 복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실하게 복구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 과속방지턱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듭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못하게, 사고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턱이 높아서 깎아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것은 아니고,

또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수동 한라아파트 앞이라고 했지요?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시정을 요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이 팔달구라서 팔달구에는 애정도 있고 관심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다른 구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각 구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특수한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팔달구의 특수시책이라고 저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팔달구의 특수시책이 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한승환 : 구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만 활기찬 직장 분위기 UP 프로젝트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장브리핑 보고 드린 내용도 특수시책 중의 하나고 그래서 거의 다 특수시책에 속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브리핑은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의 정책에 맞물려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게 지금 잘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구에서도 다 익히 하고 계시는 것이고, 2011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는 팔달구만의 특수한 시책을 정책으로 마련을 하셔서 제가 팔달구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저와 함께 논의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팔달구는 행궁동을 안고 있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거기 보니까 관광순환열차인가요? 팔달산에서,

총무과장 한승환 : 아, 화성열차요?

네, 화성열차! 그것이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4대입니다.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잘 되고 있습니다.

적자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아닙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활성화가 잘 되어서! 그것도 문제지만 행궁동이 있는 팔달구가 수원화성을 안고 있으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문화재로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팔달구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아까 박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 비슷하게라도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문화재가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큰 타이틀은 아마 시 쪽에서 해야 되고 저희 쪽에서는 있는 문화재와 연관되어서 그 지역의 마을 만들기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옛 길 찾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성곽 주변의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검토를 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좋은 것을 생각해서 자꾸 보고를 올려서 시책으로 만들어갈 때 수원이 더욱 더 알려지고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원화성을 대상으로 한 미술공모전이나 글짓기 대회 등 포상금을 많이 지출 안 하더라도 그런 행사를 수원에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자라나는 2세들이 많이 보고 배우고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발상을 해서 팔달구의 특성을 살려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총무과장 한승환 :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달구 자체에 없는 것은 앞으로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개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감사합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쪽에 활기찬 직장에 보면 신규 전입직원 사랑 멘토링 운영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런데 신규직원 사랑 멘토링을 해서 6～7급 공무원과 8～9급 공무원 40명이 서로 결연이 되어서 6～7급하고 8～9급하고 이렇게,

총무과장 한승환 : 신규직원하고,

멘토링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런데 직급이 바로 위면 더 시기가 많은 것 아닌가요? 5급 정도의 과장이나 동장님이 해 주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어야 포용력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멘토링할 때?

총무과장 한승환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같이, 동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방이 있으니까 그렇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할 때 6～7급하고 8～9급은 같이 일을 하니까 업무적으로도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측면에서의 교감을 위해서 직급을 6～7급하고 8～9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구로,

총무과장 한승환 : 구로 하는 것입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도,

총무과장 한승환 : 다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같이?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내년에도 계속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리고 21쪽에 보면 시민불편 제로화에 내용이 서호생태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건설인데, 거기 골프장 생기기로 되어 있었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런데 백지화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백지화 되어서 생태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도서관?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래서 편익시설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주민들이 요구한 시설은 골프장 대신 도서관으로 주민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을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그래서 시의 하수관리과에서,

도서관을 짓는다!

총무과장 한승환 : 그 내용이 시청 환경국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여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서관이 사실 상당히 수원에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또 도서관 관리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골프장보다 도서관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바꿨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리고 방범기동순찰대를 보면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국유지에 3개 지대, 사유지에 9개 지대가 있는데, 혹시 공원에 있는 지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연합대가 있습니다.

연합대가?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공원과에서 나가라고 얘기 안 합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인계3호 공원 조성중에 있는 데, 거기에 있는데 연합대 있는 데가 들어갑니다. 거기도 공사가 시작되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는,

총무과장 한승환 :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가건물을 놓지 못하게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재 방범기동순찰대 같은 이런 유형들이 공원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연합대만 지금 문제가 있고, 국유지나 시유지에 있는 것은 문제가,

총무과장 한승환 : 시유지는 문제가 없는데 도로부지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거의 다 있는데 건교부 땅, 국유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부과시키겠다, 점용료를! 그러다 보니까 점용료 내고 있기가 방범대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오면 최종적으로는 다른 데로 옮겨주어야지요! 그래서 지동지대는 옮겼고 나머지 지대만 저희가 조치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우리 소관부서였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로, 불법으로 놓아서 이것은 현실화를 시켜야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데 이상한 얘기, 불편한 얘기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불법이 아닌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한승환 : 저도 지대를 다니면서 그런 악조건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저희도 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집을 지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개인주택이나 상가를 얻어서 방범대로 사용하자니 수원시 39개 동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범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맞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계동 방범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원 만들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잘 마무리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한승환 총무과장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보면 자원재활용 불우이웃돕기 지속 추진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각 과·동 다 참여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과만합니다.

과만합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구청 자체만!

구청 자체만?

총무과장 한승환 : 네.

보관창고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컨벤션웨딩홀 옆에 보면 구청 후문이 있는데 그 쪽에 갖다놓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과가 매주 월요일이 되면 재활용품을 그 쪽으로 내 놓고,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재활용으로 팔 수 있는 것만!

그러면 팔달구만 하시면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미화원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직원들이 다 합니다.

직원들이 다해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저희 공익요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과 함께 수집하고 매각하고 합니다.

이 사업을 조금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에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한승환 : 그렇습니다.

동에서 참여 안 할까요?

총무과장 한승환 : 동에서 가져오는 시간도 있고 동 자체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은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그 노인들, 박스 줍는 노인들이 동에 많습니다. 그 분들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도 그것이 우려는 되었는데 그래도 불우이웃돕기 한다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확대할 수 없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팔달구가 청사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보면 “팔달구청을 행궁 안에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한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구청 청사 같은 경우는 구는 관여가 안 되고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통보가 안 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모르시고,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행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나오는 것이,

총무과장 한승환 : 저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청사만 있으면 좋은 입장입니다. 장소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청사도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궁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세계문화유산인데 거기에 아무리 한옥을 지어도 다 이주시키는 시점에서 행정관서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이고 팔달구청에서는 어디에 짓던지 가면 신축청사니까, 감사드리고,

총무과장 한승환 : 죄송합니다.

팔달구의 발전을 위해 저도 많은 기도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역량을 향상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성 향상 및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3월 23일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지도, 9월 7일～9월 9일까지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지도하였고, 2010년 2월 8일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6월 16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6월 16일 상반기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친절응대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공직자 친절교육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문서비스입니다. 신규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아 동사무소 방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연 2회에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즉 만17세자를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팀을 구성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4월 14일～4월 23일까지 총 4개교 60명에 대해서 발급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0월에 4개교 49명에 대해서 발급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관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면서 증가하는 국제혼인에 따른 관련 업무 숙지로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감동 신뢰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처리가 5,334건, 증명서 발급이 1만 2,220건, 전산자료 오류사항 정비가 901건, 신원조회 및 수형인명표 정리가 1,425건 등을 정리하였으며, 각 동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2010년 2월 9일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지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문서비스를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발급실적이 4개교 총 60명, 방문지원반이 4개조 12명. 향후 계획에 보면 관내 10개교, 지금 팔달구 관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0개교정도 됩니다.

10개교? 그런데 왜 지금까지 4개교만 했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아, 학교에서?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를 찾아가겠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문서로 공문 다 보내놓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필요없다!

10개교에 다 했는데 4개교만 희망을 해서 4개교만 갔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니까 희망하는 데만 해 주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데만! 그런 데도 향후 계획으로는 10개교를 대상으로 해 보겠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는데, 10개교를 다 가야 되는데, 어쨌든 애 쓰는 것은 보이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학교에서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학생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군일입니다.

과장님, 혹시 아이들 발급이 늦어져서 돈을, 과태료 낸 것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학교에서 관심이 없어서 아이들 과태료가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파악이 지금은 안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잘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물어볼 때 대답해야 되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잘 알았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경제교통과장 송기헌입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67쪽,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과 덤이 생각나는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직자가 솔선 이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관내 전통시장은 총 13개소이며, 2,124개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3개 전통시장 대표와의 순회 간담회를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공직자 장보기, 전통시장 러브투어 추진, 유치원생 전통시장 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서민경제 물가잡기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전 관리로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명절 및 행락철에 대비하여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반을 3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월별 물가 및 성수품 물가 동향을 월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저울 눈금 지키기 등 부당 상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9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불법 계량기의 사용 및 부정계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에 검사대상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5일～7월 27일까지 1,533개의 계량기를 검사하였습니다. 이 중 93%인 1,428개 기물이 합격하였으며, 105개 기물은 불합격으로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불법계량기 점검을 통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LPG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LPG 판매업소 및 사용자 시설 점검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체계적인 LPG 공급체계 확립으로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간 설과 해빙기에 LPG 판매업소 및 다중 이용시설 2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2회 실시하였고, LPG 판매업소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가스 수용가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와 안전관리자 선임 준수 등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홀몸 어르신 20세대에 LPG 무료공급 결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LPG 판매업소와 사용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도심속 사랑의 상자텃밭 보급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사랑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도시농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참여를 희망한 초등학교 6개교, 경로당 5개소 등 총 11개소에 225개의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고추, 상추, 토마토 등 상자텃밭 만들기를 직접 실습하고 지속적인 영농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배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우만 초등학교와 화서 위브 경로당 등 2개소에 학용품과 추가화분 및 비료를 부상으로 수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가지로 도시민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72쪽입니다. 동물복지와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애완견을 시민, 또는 동물애호단체 등에 무료 분양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관리와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내 동물병원은 15개소이며, 이 중 유기동문 보호병원은 5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유기동물이 총 280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현재 10두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축주반환과 무료분양을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포획조치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71쪽, 도심속 사랑의 상자텃밭 보급, 이것은 팔달구의 특수시책이라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팔달구를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정책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취미나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이것은 팔달구 전역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역에 보급되어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팔달구에서 정말 잘 시행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면 정과 덤이 생각나는 전통시장 활성화,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이 구도심권의 부활 그리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데 지금 팔달문 주변에 있는 시장들, 8개 정도, 거기는 그래도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볼 때 그 쪽에 많은, 좋은 정책이나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팔달구에는 또 화서시장이나 매산시장 등 이런 시장은 조금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 차원에서 화성시장, 매산시장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구에서는 어떤 관리나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팔달문 쪽은 시장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화서시장도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캐노피 같은 것을 얼마 전에 못골시장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었는데 앞에 아파트가 주상복합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가!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그 높이가 서로 안 맞아서 설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 상인들도 반대하고 그런 것을 또 설치를 얕게 하면 음식이 상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책을 발굴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산시장은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역전시장 건물은 되어 있지만 매산시장은 지금 인정시장으로 지정 절차를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관에서, 시나 구에서 그 쪽에 실질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화서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많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을 보고 또 거기에 신선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장보기 참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의 주차장 문제나 환경문제 이런 것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달구 구상권이 부활을 하면 상대적으로 화서시장이나 매산시장 쪽에서 상인들이 “왜 똑같은 수원시인데 우리는 이렇게 소외되게 하느냐”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팔달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화서시장 상인들한테도 최대한의 만족은 아니더라도 불공평하다는 마음은 들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저희가 팔달시장 쪽은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 문제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정차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 계도하고 홍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서시장 쪽도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화서시장 상인들하고 함께 간담회라도 가져서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와 함께 건의해서 화서시장을 발전 시키는 데에 우리 팔달구가 일익을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박정란 위원님이 질의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잠식되는 이유가 SSM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가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액수는 미미해도 참 좋은 사업을 하셨고,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줄 때 몇%, 재래시장 상품권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까? 40%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30%,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희망근로사업은 지금은 끝났고,

아, 끝났지요! 제가 보니까 유치원생 전통시장 체험했는데 이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머니 차에 이끌려서 가는 데가 대형마트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자라서도 전통시장을 안 갑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 가기 불편하다, 주차장 없다, 비 오면 비 맞는다, 눈 오면 미끄럽다 해 가지고 안 가는데 우리가 진짜 전통시장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살리려면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팔달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13개가 있습니다.

인정시장도 많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LPG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70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홀몸 어르신 LPG 무료공급 결연추진 해 가지고 20세대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 지역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LPG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몇%나 됩니까, 팔달구 관내에서?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괜찮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지역은 진짜 낙후되고 골목길이고 사도도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렇습니다.

20세대인데 많이 발굴해서 더 점차적으로 해 주세요! 도시가스 들어갈 때까지 만이라도 많이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33개를 검사해서 합격기물이 1,400개, 불합격이 105개, 0.7%가 불합격인데 이것이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래시장만 별도로 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대형마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거래를 하면서 저울을 사용하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울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육점도 있고 채소가게도 있고 생선가게도 있고, 저울을 사용하는 점포의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되박이나 말 이런 것은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없어졌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눈금으로 오차가 초과되는 것, 그 부분을 지적하는, 적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재래시장이 굉장히 상권이, 옛날에는 재래시장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대형마트가 생기며 경쟁력이 약화됐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이렇게 불합격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이 정기검사를 일정한 기간을 실시하고 계신데,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수시검사는 저희가 필요 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검사를 해서 계도도 하고 벌칙보다는, 본인들 의식이 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 자체! 재래시장 힘들게 돌아다녀서 사왔는데 잘못됐다, 속았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호기 세무과장이 신병치료를 위하여 병가 중인 바, 정현철 시세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시세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세무과 시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시세 부과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2010년 달라지는 시세 화물자동차 세율인상 및 시세의 전반적인 사전홍보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납세 저항감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목표액은 1,827억이 되겠습니다. 시세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기분 납부 안내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일용근로자들인 희망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납기 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쪽입니다. 도세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부를 통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현지 확인조사를 철저히 병행하여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 및 특별조사로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누수없는 과세자료 확보와 철저한 현장 조사로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율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세 조기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세 과세 체계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 체계를 확립하여 착오부과를 최소화하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소유권 이전 등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리 및 대사로 착오부과를 방지하고 재산세 과세 대장과 공부가 상이한 경우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매년 변동되는 재산세제에 대한 집중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조사 및 산정을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귀중한 자료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의견제출을 접수하고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처리하고 201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파악 및 주택 특성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체납액 징수실적보고 정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과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매주 동에서는 금요일, 세무과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청장님께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해서 목표된 징수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세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와 징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보고를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사용, 의무보유기간 등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유의 안내문을 발송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시 비과세·감면대상자에게 유의사항을 숙지시켜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고 추징사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100㎡이상 종합합산토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비 관내 100㎡이상 종합합산토지 중 나대지의 토지현황을 조사해서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안내를 하겠습니다. 최초로 가격이 산정되는 신규 주택의 소유자에게 기존주택 소유자와 달리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결정 전에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에 의한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차량 관련 체납액이 많은데 채권 추심사인 캐피탈을 통해서 상호간 전략적인 제휴로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달구에서 공매 의뢰한 것이 있는데 현대 캐피탈사에 공매 30대를 요청하고 아주 캐피탈사에 7대를 요청해서 공매매각이 35개가 되었고 공매진행이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철 시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영통구가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우수하고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24쪽에 보면 수준 높은 주민자치센터 추진실적에 보면 대학과 연계한 관·학 연계 프로그램 추진이 있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네.

그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지요, 3개의 프로그램인데?

총무과장 장영수 : 문화산책, 논술, 이미지 리더쉽이라고 경희대학교와 연계해서,

경희대학교?

총무과장 장영수 : 네.

거기는 대학교가 경희대학교 한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경희대가 가까이 있지요!

또 다른 대학교는 없어요?

총무과장 장영수 : 아대가 있는데 아대는 사실 팔달구가 접해 있어서,

이왕 하는 것 아대로 연계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장영수 :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도 성균관 대학교가 있어서 본 위원이 8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대학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연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클리닉이라고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요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총무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개요에 보면 교육기간이 2010년 3월 4일～3월 19일까지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민선5기가 출범하기 전에 벌써 이것을 시작했어요?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어디서 정보를 받으셨나!

총무과장 장영수 :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아, 특수시책으로,

총무과장 장영수 :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다보니까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마을 만들기가 같이,

총무과장 장영수 : 연계가 되었지요.

연계가 자연스럽게 되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우리 과장님이 앞을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강사는 전도근 평생교육실천포럼 대표, 이 분이 상당히 이 쪽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하고 벌써 3월부터 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네. 마을별로 다니면서,

전도근 교수하고?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추진사항을 최종적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 6월 16일에 보고대회까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하여튼 보고 해 준 것처럼 “정말 영통구가 앞서 가는 영통구가 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잘, 보고 한 것처럼 영통구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장영수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해 있는 팀장들 중에서 여성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통구는 여성 우대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팀장급은 시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 부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골고루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많다면 인원배치가 적절하게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장영수 : 앞으로 위원장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범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1쪽,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청 로비에 비치한 고객만족 체크 시스템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대민행정 업무연찬 및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친절 안내 매뉴얼 및 미담사례집을 자체 제작, 발간하여 구 산하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구청과 민원실을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사랑방 같은 민원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음악 방송을 실시하고 직원 1인 1화분 가꾸기와 수족관 설치 운영 등 녹색민원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건강체크 코너와 복합기 설치, 인터넷 부스 설치 등 시설을 갖추어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상담 위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을 상시 배치하여 각종 민원안내와 창구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고객만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200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60여 개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면서 발생되는 누락 및 오류자료 등을 색출, 정비하고 안내문 배부 및 관계 부서 통보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원 친절안내 매뉴얼 및 미담사례집 발간입니다. 구와 동 민원현장에서 민원담당 직원들이 직접 겪고 느낀 민원처리 사례 등 수범사례 17편과 민원응대에 대한 기술적인 매뉴얼을 수록, 편찬하여 지난 6월에 250부를 발간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고, 이를 적극 참고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체교육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화면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 시 처리과정의 궁금증 해소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접수 대의 민원인 전용 열람 모니터를 설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오류 없는 정확한 등록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영통구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자료를 보시면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거기에 종합민원실을 찾았던 시민들이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제가 다른 구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른 구는 88.7%,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설문내용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만족해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도 사실 궁금했었고, 그런데 우리 영통구에서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고, 또 영통구에 있는 시민들의 문화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분들이 많이 사실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과 불만족을 거의 6 : 4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것이 저는 정확한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시민들이 불만족 사항은 어떤 것들을 불만족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사례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주로 불만족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담당공무원의 태도 불만입니다. 그 다음이 민원처리시간의 과다소요가 20%정도가 되고 구비서류가 많다는 부분을 꼽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원인 편의시설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좁은 관계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1/4정도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태도나 시간 이런 것들은 공직자분들께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서류나 민원편의시설은 아무래도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만이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결에, 불만해소에 적극 기여해 주시고, 좋은 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것은 민원친절 안내 매뉴얼 및 미담사례집, 이것은 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도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아끼지 않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원친절 안내 매뉴얼 및 미담사례집 발간,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 권씩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괜찮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 소문 듣고 자료요청을 해서 여러 부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권씩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42쪽에 보면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관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무인민원발급기 영통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영통에는 지금 관내에 6대가 있습니다.

지금 더 놓을만한 장소가 많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현재는 요청되는 부분은 없고,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지금 그렇게 필요한 데가 없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삼성전자에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는 시하고 자치부를 통해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요청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는데 영통구는 앞서 간다니까 진짜 다 앞서 가서 할 것 다했네요? 예산 안 세워도 되겠군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시에서 설치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필요한 것은 각 구나 동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 지역에.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리고 일반민원에 대해서, 발급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 발급 민원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데는 없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받게 되면 지금 우리 업무시간이 9시～6시까지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쉽니다. 6시～10시까지 열어도 아이들이 못 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항상 민원실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발급 용지가, 안내서가 나가지요! 그 때까지라도 “언제까지 오면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고지서를 보내면 아이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애 첫 주민등록을 발급 받는데 과태료를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게 행정관서에서 편리를 봐 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안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안내에 대해서는 발급안내는 일단 저희가 매주 세 번째 목요일 9시까지 하는 발급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학기간 중에, 방학이라고 고등학생들이 다 쓰지는 못 합니다만 1주일 동안 발급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안내 및 문자서비스까지 SMS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발급지가 주민자치센터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구청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문제는 있겠지만, 힘은 들겠지만 그 기간동안은, 안내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하여튼 방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너무 신경써서 공부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말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저도 원래 늦둥이가 있어서 작년에 주민등록을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국가에서 하는 어떠한 행위를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사실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자기가 가서 정식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편의부분과 그 부분을 잘 조화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윤범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 과장님께서 법제처하고 행안부에 제안을 하세요. 학생들이 만17세가 되어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부에서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나름대로 이해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7세 아이들이 만20세 투표권을 가질 때까지 주민등록증을 한번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생활이 학생들 생활권 내에 있습니다.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구내식당을 가든, 도서관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학생증이면 다 통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을 저질러서 경찰에 가더라도 학생증으로 다 신분확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이센스 하나로 통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위에 계신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하시는지, 바빠서 그러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제도는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법제처나 행안부에 제안을 하세요, 제안을! 대한민국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이름으로 제안을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 부분에 대해서 직업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 부분의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영통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입니다.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목표액 100% 달성입니다. 올해 영통구 세무목표액은 2,554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징수액은 1,993억 원으로 연말까지 2,950억 원 징수가 예상되며 목표액 초과달성 115%가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지방세 목표액의 27%인 연간 600억～700억을 납부하는 삼성전자의 2010년 경영실적 호조로 850억 징수가 예상되며, 광교택지개발에 따른 특수요인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무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대비 1%이상 높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납부 편의시책인 인터넷 뱅킹 등 16만 6,671건에 1,093억 원을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둘째 탈루없는 세원관리와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 등 3,448건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탈루세원 발굴을 322건으로 28억 5,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셋째 세제변화에 따른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연간 135만 건을 부과하는 과세물권 자료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전산입력에 따른 오류를 없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동 과세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넷째 정확하게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총 3,484호에 대해 현지 확인 및 32개 항목의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5년간 누적되어 이월되고 금년에 발생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199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66억 1,500만 원을 정리하여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33억 8,3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은 33%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매의뢰 69건, 16억 4,300만 원, 공공기록 정보등록 187건 5억 7,200만 원, 관허사업 제한 279건에 3억 9,700만 원, 징수대책 보고회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26대, 9,700만 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1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5회 이상 고질체납 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행정망을 가동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44억 8,600만 원이 발생 이 중 4억 9,4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8월 말 현재 39억 9,2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은 11%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의 책임 징수전담제 지정 운영 1회, 징수대책보고회 및 정리실적 평가 2회, 전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 발송 2회,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를 분기별 실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마지막 세금 바로 알기 청소년 봉사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고액 체납자분들 계시잖아요? 주로 어떠한 분들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가장 많은 곳이 샴푸 나이트로 영통1동에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17억 2,700만 원으로 1등이고, 디지털 엠파이어 옆에 있는 놀이동산에 있는 신흥주택이라고 거기가 6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공매의뢰를 세 번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해서 10억 상당하는 벌금도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등록을 시켜서 불량신용자로 등록도 시켰습니다.

그런 데도 운영은 잘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운영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소유주하고 운영자는 다릅니다.

소유주하고 운영자하고 다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운영자는 거기에 대한 세금은 잘 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습니다. 지방세로 운영자가 납부하는 것이 큰 것이 없습니다, 국세는 많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미납해 가지고 부동산 쪽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압류를 하게 되면 통보를 해 주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통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안 밟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우리 영통구 같은 경우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반드시 발부해서 그 다음 행정행위인 압류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압류를 하고 나서 통보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압류하고 나서 압류된 분에 대해서는 압류된 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법상 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다 해 줍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행정관청이 잘못된,

행정관청이 잘못된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다른 구 세무과장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셔서, 그래서 박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나눔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참여하여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금년도에 장보기 실적으로 1월～8월까지 32회에 890만 원 구매하였고 홍보물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방문대화 또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쪽 지역은 참고적으로 시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6억 8,000만 원 들여서 현재 공정은 75%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두 번째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 관리입니다. 이는 안정된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 9명을 9개 권역으로 32개 품목 가격동향 파악을 컴퓨터에 올리는 내용으로 가격안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량표시, 상거래 질서 확립,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무색할 정도로 배추 값 폭등 이런 것 때문에 가격안정이라는 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각 개인의 활동으로 건전소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9쪽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실적은 1차로 7월 중에 실시해서 총 대상이 908대 중에서 합격이 818대, 불합격이 90대로 불합격 대상 저울에 대해서는 수리가 47대, 현장폐기 등을 조치하였고, 2차로는 소재장소 계량기 검사가 11월 중에 있습니다. 수량은 안 나왔지만 14개소에 21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소재장소 내에 토지 공장물에 부착된 대형계량기를 말합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리대상은 저희 판매소가 12개소, LPG 693개소, 특정고압 16개소로 총 721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동절기 및 명절 등 9개소를 중점, 점검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였고 특히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20개소를 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물 등록추진 및 유기동물 발생 억제로 우리 구는 동물병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바른 사육관리와 지도를 185두를 하였고, 그 다음에 올바른 사육관리를 위한 홍보물 배부, 유기동물 보호 조치를 여기는 111두인데 엊그제 알아보니까 220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였고 등록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 공동체 농장 운영 추진입니다. 이는 어려운 사람, 혹은 이웃을 돕는 사항으로 만나서 반갑고 함께하는 살기 좋은 영통구 건설을 위해서 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시니어 봉사단! 면적은 2필지 1,500평으로 감자, 고구마, 김장배추 등을 심어서 1차적으로 감자 4,000㎏은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시하였고 고구마도 10월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1,200㎏을 캐서 이웃돕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 배추는 향후 11월에 어려운 이웃 돕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으로 우리 구 대상은 44명과 98필지이며, 이미 심사위원의 심의결정을 완료하였고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지급 진행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설치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아홉 번째입니다. 농한기 녹색작물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는 저희들이 13필지에 1.7㏊에 보리를 심어서 수확량 1,600㎏를 수확하여 이모작 가능과 또한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영통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시책이나 구책이 다른 구보다도 월등한 구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68쪽에 보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9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체계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을 시키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 분들의 조사는 지역별로 물가를 32개 품목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물가를 매월 세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구로 통보해 주면 우리 구에서 총 취합을 해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물가가 비싸면 폭등한다는 물가 건전소비 문화를 업자들한테도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고 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통보를 해서 단체원들이 물가를, 금년 같은 경우는 배추나 이런 것이 되겠지만 건전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시민들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이런 구책을 마련해서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마트에 가서 물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을 여쭤본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중에는 물가 모니터요원 중에서는 여성회관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여성회관,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부는 자기들 모임이나 그런 어떤 단체에 가서 물가 상승이나 건전 소비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자기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답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이나 예방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일전에 영통구청에서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도 하시면서 물가 동향을 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직자들께서 장보기 운동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좋은 사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체제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의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어디까지나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과 달리 좋은 정책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고맙습니다.

하여튼 영통구가 선진적인 구 행정을 하는 데에 앞장 서는 것 같아서 영통구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체 수원에 있는 다른 구청에도 널리 보급이 되어서 시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드는 데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70쪽에 보면 가스안전 예방 차원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LPG 가스선을 저소득층 갈아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통구에서는 그 사업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희까지 아직 도달은 안 됐는데 일부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재 매탄3동을,

가스안전공사에서?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에서 따로 그냥, 가스안전공사 직접 갈아주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거기에서 갈아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구나 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직까지 그것은 정확한 하달이나 정확한 내용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은 적 있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11월 중이나 매탄3동 쪽에 일부 가스안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실천은 안 하고 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금 일부 하고 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일부, 저희들하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우리 직원하고 수시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지금도 해 주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웬만하면 저희들이 공유를 잘 해서 문제성이 있다거나, 이번 같은 경우 재래시장 같은 데 가스안전 점검이 잘 되었느냐 이런 관계, 또 사전에 얘기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피복이 꼭 입는 것으로 해서, 그 전에는 고무호스라서 위험했는데 피복을 입는 것으로 동간에 피복이 있는 것으로 해서 새롭게 갈아주는데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몰라서 저소득층이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쪽, 동물등록제 추진, 유기동물이 발생하는데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공장소,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나 공원에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변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에 보면 특별하게 동물에 대한 어떤, “동물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없는데, 그것이 과장님 소관인가요, 어디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을 하려면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공원과인가요, 녹지과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공원과입니다.

공원과에서?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공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공원법으로 해서 그것을 버리면 벌금 5만 원 이렇게 되는 기준이 있고 또 이번에 법령제정이 유기동물법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가 무르익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공공장소 그런 데에 가보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수원시에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나 고민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원과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공원과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데에 이런 표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석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행복 나눔 공직자 전통 구매탄 시장 장보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영통구는 수원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제가 보기에는 행복은 그것으로 따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몇 개 안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영통 쪽에 전통시장은 매탄지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전통시장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인증받은 데는 한 군데고 동네 상인회 구성되어 있는 곳은 있으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나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전통시장은 거기 하나입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메일로 이렇게 상인들하고 주고받아서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맞습니다.

32회를 했다는데 직접 가서, 메일로 주문 안하고 사는 경우도 있을 텐데,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사는 경우는 그 쪽 지역에 사는 직원이고 지금 매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주문이 저희 직원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쪽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그 쪽에 직접 전화를 하면 금요일 오후에 우리 구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직원이 전부 받아서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돈 걷어서 거기에 주고 물건을 교환합니다.

구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근무하시는 공직자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각 동별로는 7～8명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재래시장에 협조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좋은 시책이고,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감사합니다.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청취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