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서병기 의원 발언
창우
방창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1991년 7월5일 보은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동년 7월9일 보은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안, 보은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보은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사업소장및읍면장관사취득승인신청안, 군유재산토지상호교환및매입승인신청안이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이번 제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유병국의원과 이영복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3회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병국의원과 이영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1년 7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2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7월15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군조례개정및제정안 4건과 일반의안 2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7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보은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수렴건과 '91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의견에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조례개정안(집행기관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오늘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요하게 되는 이유는 현행 보은군의 리중에 2개 세대만 거주하고 있는 리를 인근 행정리에 통합하여 행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리 조정에 있어 상주 인구수와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행정리로써의 기능구실이 없는 내북면 염둔리를 동면 화정 2리에 합리하게 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북면 염둔리에 비기실이라고 하는 자연부락에 2개 세대에 인구수가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마을이 화전 2리로써 1.5㎞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합병 시키고져 하는 겁니다. 조정현황을 설명드리면 염둔리에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인구수가 두세대에 둘입니다. 그러면 화전2리에 합병을 시키게되며는 인구수가 139명에 43세대가 되겠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북면은 보은군 자치법규상에 21개 행정리동으로 되어 있으며 염둔리는 현재 2가구 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염둔리는 1988년 한국화약 보은 염둔공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91가구에 296명이 이주를 하여 현재 2가구에 2명이 취업관계로 공가를 거주를 하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행정리로써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염둔리를 인근 가장 가까운 1.5㎞ 떨어져 있는 화전2리에 합리조정 하고져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군에 현재 244개 행정마을이 있고 244명의 리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기왕에 염둔리에 리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서 염둔리를 화전2리에 합리시키면 1개마을이 줄고 1개리장이 줄기 때문에 24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북면의 리장 정원이 현재는 21명인데 20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에 현행 21개 마을명이 있고 리장정원의 숫자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개정되는 마을과 리장 정원수가 나와 있는데 제일 끝의 두번째란에 하궁리 1개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타자의 오식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은군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반설치조례중조례개정안(집행기관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제2호 안건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현행 보은군의 반중에서 과다한 반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일선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중에 반조정에 있어서는 보은읍내에 그린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비대해진 교사2구 1반을 1반과 9반, 10반, 11반으로 분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은혜아파트 및 대명주택 신축에 따라 비대해진 보은읍 장신1리2반을 2반, 9반, 10반으로분반을 해서 보은읍내에 모두 다섯개반이 늘어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은읍 교사리 2리에 1반 35호는 기존반으로 두고 9반 20호를 신설하고 10반 20호를 신설하고 11반 20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고 장신1리의 2반에 현재 호수가 75호가 됩니다. 따라서 2반 35호는 기존반으로 두고 9반을 신설해서 25호, 10반을 신설해서 20호가 되서 모두 합치면 5개반이 증반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사2리 1반95호에 대하여는 보은읍 교사2리 1반에 그린아파트가 생기면서 반의 호수가 너무 많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불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린아파트 60호를 3개반 동당 20호씩 해서 분반코져 하는 것이고 보은읍 장신1리 2반에 현재 75호로써 은혜아파트 및 대명주택이 생기면서 반이 너무 비대해진 겁니다. 역시 관리하기가 불편하므로 은혜아파트 20호를 1개반으로 하고 대명주택 25호를 1개반으로 해서 분반코져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 관내에 909개반이 있습니다. 이번에 5개반이 증설이 되면 914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반조정우쾌명의원
현황에서 장신1리 2반 호수가 조정전은 합계가 75호인데 조정후의 합계는 80호로 5호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장신1리 2반에 35호가 아니고 장신1리 1반이 30호 기존반이 30호인데 타자에 오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반은 대명주택 25호가 되고 10반이 은혜아파트 20호가 되고 그 이외가 30호인데 타자에 오식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웅의원님!
사리
교사리박성웅의원
1반이나 장신리 1반이나 거기서 9반, 10반, 11반 이렇게 중간에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을 제외해 놓고 9반, 10반, 11반을 편성하셨는데 2반, 3반, 4반 이렇게 당겨서 하실 수는 없으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반의 고유명칭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새로이 신설되는 반은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반에 제일 끝에부터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잘 알았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은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10시42분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지역계획계장 이병호입니다. 보은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며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공원내 점포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관리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그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이며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여부에 불과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추후 위반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첨조례안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요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속 점용시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의 관리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 즉 8미터 미만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용료는 점용허가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관련법규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도시계획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와 녹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령 제6조 11호의 이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 및 공장물과 종교시설의 정의는 다음 갑과 같다. 1.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장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써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물을 말한다. 이 종교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는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요사체,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 공장물을 말한다. 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항 군수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의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항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항 령 제6조 제8호 내지 제11호의 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 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 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잇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행령 제6조 제11호의 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로도,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준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 조성된 통일 대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바.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사.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9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①항 군수는 공원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항 군수는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대한 공원점용 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녹지의관리) 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 8미터미만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3.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긴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6.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납부) ①항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항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이로갈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전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번에 점용요율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점용대상과 점용료가 있는데요 점용대상에 1. 도로, 교량,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3호를 적용한 것입니다. 앞에서 관계법규에 전부 나오는 사항이에요,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5/100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1호를 적용한 것입니다. 3. 전기통신 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장물 및 그 지장물에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에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1천원, 또 주인때에는 1,500원, 철탑인 때에는 2천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5/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10/100은 3호고 5/100은 1호입니다. 4. 광고탑, 광고판과 이들의 유사한 물건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광고막류등 점용면적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5/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소,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료는 점용면적의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들의 진출입 시설을 위한 공동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5/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6. 지하도, 지하실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존 주택에 부설된 지하실로 당해 지하실의 설치후 도로의 지하로된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5/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7.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100으로 산정한다. 8. 전 각호의 계기된 것 이외에 공원점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의 인근토지가격에 5/100을 지하도 등에 첨가된 물건인 경우에는 점용면적 또는 표시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5/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에
점용료에서병기의원
대해서 대상이 8개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군내에도 공원관계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군당국에서 이 세수증대 확보면에서 지금 요율이 나와 있는데 이 요율을 이용해서 어느정도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이러한 그 기본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예 저의 보은군에는 도시공원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첫째 용화사에 월송리 그것이 보은공원이라 해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사 주변산이요, 두번째가 죽전리 죽전공원이라고 그래서 충혼탑뒤 거기 지정이 돼 있고, 세번째는 장신리에 장신공원으로 해서 박상호씨 산 거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번째는 죽전리에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1구, 2구 사이에 올라가다보면 거기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리에 구 경찰서 부지가 어린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리에 구 경찰서 부지가 어린이 지정이 돼 있고 또 회북면에 중앙리 중앙공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지정이 돼 있고 일곱번째 그 부수리 부수공원으로 저희 보은군에는 7개 도시공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조성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가 점용율을 부과하고 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도시계획 시설이 이미 결정이 된 데에는 할 수 있는데 기타 점용허가를 할 수가 없게 된 형편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에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우쾌명의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북면 중앙리 지정중인 것이 어디쯤입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거기가 회인중학교 뒷산,
쾌명
우쾌명의원
사직단입니까? 회인중학교 뒷산이!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중학교 뒷산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중앙리 거 중앙리 아니에요?
쾌명
우쾌명의원
예 거깁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부수 앞산이 부수공원으로 또 지정이 돼 있고요,
창우
방창우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은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사웃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계획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보은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낙동강 수계상수원이 오염발생을 계기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불신 해소를 위해서 보은군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을 감시하고 수질의 문제점 및 향상방안을 검토,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써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도록 되있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정기준은 주부 등 군민, 언론인,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수질에 관하여 학격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분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 있고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조례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에 제정 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보은군 상수도의수질확인 향상 방안등에 대한 보은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은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항 위원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음 제1군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항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항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항 위원장은 표결건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처우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항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로고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항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감시 수질검사시료 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종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병수의원
말씀하신 중에서 10인에서 20인까지라고 위원회를 못을 박으셨는데 왜 10인에서 20인까지 꼭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예, 이사항은 준칙이 도로부터 내려왔고 거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데는 19인으로 구성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0인이상 20인 이하라 하면 10인이상 저희들은 구성하기는 한 12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10인이다 20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인이상 20인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현재 각종 보은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예,
러면
그러면박병수의원
여기에서 지금 그 상수도에 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든지 아까 구성된데에 보면 언론인과 각계를 막론하고 드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경험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만 정말 상수도가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 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예, 그 구성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희 보은군에는 다른 타 시군에는 구성이 된데가 있어요, 청주시 같은데는 좀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른군에 알아보니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우리 군민 하면 이장이나 지도자 새마을지도자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언론인은 우리 충청일보, 중부매일 또 보은신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임직원은 새마을부녀회나 또 여성단체나 농공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 관리기사 임원급으로 해 보도록 하겠고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2인 정도로 구성해 볼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 변상조례는 저희 조례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3/4분기 4/4분기에서 2회 정기회 하는 걸로 보고 그래서 하루 2만원 해서 돈은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뭐 전문학식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 이 수질검사는 청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하는 것 그런 과정 정수장에 관리하는 과정 그런 것만 아마 감시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다음은 양승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10인이상 20인이하로 돼서 그 구성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은군이 11개 면입니다. 각 면단위에서 둘 수 있는 11명을 두고 그 나머지 언론인의 구성이 있는데 그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서 한 20인 미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이 고루고루 펴지고 그 지역마다 균형있는 수질오염에 예방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계몽도 될 것으로 보아 한 20명내에서 각 면단위에 있는 군의원님들이 1명씩을 추천하고 그 외에는 군에서 언론이나 환경에 지식이 풍부한 분을 두어가지고서 구성체를 이루는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예, 그 과정은 저희들이 인제 상수도 있는데가 보은읍 삼승 또 내속 3개 읍면에 있는데요 구성은 3개 읍면에서 기술위원을 구성해 볼 까 했는데 양의원님의 말씀하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다음 박해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본 문안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과정에서 감시위원회설치조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왕왕 우리가 보면 이런 것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만 구성돼 있지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라든가 반드시 이것은 지금 직접 우리 주민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담당자가 좀 말씀을 확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운영도 안하고 지금 보은군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놓고는 인원만 구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운영은 안되고 이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확실성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계장
예, 사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성해 놔 가지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될까도 의문이 가겠지만 특별히 이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군수의 상수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수도원에 순찰도 같이하며 또 우리가 수질검사를 매달 하는데 그래서 분기마다 저희들이 꼭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폐를 하고 필요할 때 위원이 필요한다던지 저의 군에서 필요할 때에는 운영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의사일정 제6항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10분간 정회를 동의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사업소장및읍면장관사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6항 사업소장 및 읍면장 관사 취득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 관사 취득신청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관장의 기관소재지 거주 기반확보를 위한 농촌지도소장 관사 및 회남면장 관사 구입과 탄부면장 관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골자는 기관장의 소재지 거주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화합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기상 이변 등 비상사태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는 기관장의 기관소재지 거주가 요구되어 이의 해결을 위한 관사 확보를 위하여 관사구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장 관사구입에 있어서는 구입 예정지는 보은읍 장신리 또는 죽전 연립주택 등 가장 저렴하고 평수가 작은 곳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17평정도에 2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회남면장 관사구입 매입예정지는 회남면 거교리 면소재지에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침으로 해서 한 17평 이내의 건물을 물색을 해서 구입예산은 1,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탄부면장 관사가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청사 구역내에 구 농촌지도소 지소사무실을 보수 수선하는데 필요한 예산 1천만원을 들여서 면장 관사를 해결코져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나머지 부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서병기의원
5월23일 오후 임시회의에서 관사구입에 대해서는 4개 보건소장을 비롯한 마로 수한 관사가 부족되는 것으로 되있었습니다만 역시 이문제는 기관장들의 형평 또 그런가 하면 사기앙양책에서 부결됐던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길 감안해서 군당국으로 하여금 의안제안이 들어온 걸 본다면 지도소장 관사 역시 핵가족시대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많지 않느냐 해서 17평정도를 2천만원내로 하고 재 의안내용이 있었고 특히 회남면장 관사구입에 있어서 17평 정도를 1,800만원 정도로 됐다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역시 이제 남은 마로면과 보건소장 수한면관사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서 계상하는 사항이라서 4개항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역시 저희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이 1동 구입을 2동을 했다는 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빈약한 군에서 이러한 자산취득 문제건은 좀 예산절약 측면에서 이런데 많이 좀 착안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다음은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선 집행부서에 있는 군실무진께 감사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예우상을 보더라도 지도소장관사만은 전에 말씀했던 그 상용하는 예우를 해 드린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내에 재정자립도라든가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요전에 유했던 것이지 지도소장님이나 실과장님이나 읍면장님에 대한 것은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이영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좋은이영복의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관사란 기관장이 관내에 주거하면서 사업추진 및 모든 게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주거지내에 거주토록 하려고 관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현황에 군청에 관사 소요수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소요수 책정기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이 소요는 군청에 실과 사업소장 또 군수, 부군수 합치면 총 관사소요는 지도소의 과장 둘을 포함하면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에 재정 형평상 그렇게 많은 관사를 다 확보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 출신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 과장들이 보통 3-4명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소요를 넷을 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병수의원
농촌지도소장님 관사문제와 회남면장님 관사 매입에 있어서의 문제를 말씀 드리겟습니다. 현재 17평 정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18평도 될 수도 있고 16평도 되겠습니다만 보은에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한 2천만원 정도 내외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신축아파트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류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보은읍 장신과 죽전리에 연립주택 고가를 구입한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박병수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 지도소장님 관사를 새로 사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남면장님 관사를 사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봤을 때 첫번째 구입하는 관사가 좀 헌 고가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물론 신축 좋은 아파트를 사서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실무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간 고가를 구입해도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사업소장 및 읍면장관사 취득승인 신청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유재산토지상호교환및매입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1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군유재산 토지 상호교환 및 매입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군유재산 토지상호교환 및 매입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북면 청사 신축부지와 회인중학교 부지에 교육청 소유토지 및 보은군 소유토지가 편입되어 상호교환 및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골자로써는 회북면 청사신축에 따라 편입되는 교육청 소유 2필지 363㎡중 1필지 285㎡는 보은군소요 1필지 155㎡와 상호교환하고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가격의 3/4이상 일때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1필지 78㎡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보은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1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안내용은 회북면 청사신축에 따른 군유토지 상호교환 및 매입에 있어서 그 사유로써는 회북면 청사신축 부지내에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가 있으며 회인중학교 부지에 보은군 소유토지가 편입되어 있어 상호교환 및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회북면 청사신축에 따른 세부측량을 하는데 따라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호교환 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회북면 중앙리 171-5번지 대지 155㎡인 46.9평이 되겠습니다. 또 보은군 교육청 소유는 회북면 중앙리 127-3번지에 학교용지로써 285㎡ 즉 86.2평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2필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교환의결을 해주신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상호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가느다란 토지가 저의면 청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의 표시는 중앙리 130-1번지 학교용지 23.6평은 매입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보은서 청주 도로를 도면을 보시면 보은군 소유라 해서 노랗게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인중학교가 지금 깔고 앉아 있고 저 위에 있는 혀녀 담장선이라 한데는 교육청 소유의 토지인데 우리면에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2필지를 상호교환하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코져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노랗게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것은 매입을 해야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23.3평에 대한 매입예정가격을 아직 모르시나요?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예, 오늘 의원님들께서 교환 및 매입의결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에 의뢰해서 감정이 돼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회북면에 계시기 때문에 감정할 때에는 꼭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성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성웅의원
회북면 군소요가 46.9평이고 교육청 소유가 86.2평인데 외속리면에도 그 학교 교육청하고 면사무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필히 교환을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만 가격차이가 86.2평과 46.9평에 교육청 소유와 우리 군소유가 교환을 해도 가격에 증액을 더 안주고 될 수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예,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소유토지는 도로면과 인접해 있어서 재평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땅값이 좀 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육청소유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북쪽으로는 사실상 활용가치가 좀 적을 것 같아서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추진위원장이신 우쾌명의원님께서 강력히 로비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군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군유재산 토지상호교환 및 매입승인 신청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건 한건 의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열의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