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팔달구청을 위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우리 김진우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팔달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커다란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팔달구정 업무보고에 따른 간략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의 인구는 23만 명으로서 4개 구 중 규모는 가장 작습니다만 생활보장 수급자 5,000명, 노인인구 1만 8,000명으로 복지수요가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심상권과 구도심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있으면서 중심상권 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구도심권은 주거생활의 노후로 인해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각종 행사는 물론 빈 집 발생 등으로 인한 쓰레기, 상업지역 내 광고물 등 행정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구는 구청사 확보문제와 수원천 복원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복잡 다양한 현안이 있는 가운데 분야별로 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다양한 구 시책들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성과를 크게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시청 및 수원역 주변에 항상 상시 관리를 통하고 쓰레기 거점배출 수거시스템을 4개소 운영하는 한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용기의 방문세척을 545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도 불법 광고물 정비 30만 2,000건을 해왔으며 그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14건에 1,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도 224개를 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품격이 높은 웰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주요도로에 테마꽃길 조성을 교량 4개소와 가로등주 46개소에 실시한 바 있으며 가로수 테마전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화서동과 우만동, 또 쌈지공원 조성과 녹지대 관리, 하수관거, 하수도 박스 준설 등 격이 높은 살기 좋은 팔달구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남은 기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 하에 구정을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관 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유완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수요부서에 적기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2만 7,294필지에 대해 개별 토지 특성조사 및 현지조사,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매교동 주민센터에서 2월에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1만 3,590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2만 7,181필지의 심의를 마쳤고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상향 25건, 하향 16건 41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조정을 3필지하고 미반영을 38필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201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정기·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표자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중개관련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 중개 의심업소 정기단속을 1회 실시해서 현지시정 7건, 행정처분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클린데이 중개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해서 현지시정 11건, 행정처분 1건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관련 상담서비스를 매주 1회 실시하였고 공인중개사 대형사진 걸고 영업하기를 600개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영업을 하여 불법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일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위반자 조사입니다.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자,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063건을 조사해서 신고기간 위반조사 48건, 신고가격 위반 4건 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적측량학교 운영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지적측량 방법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소개함으로써 일상 속에 열린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10월까지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및 지적제도 소개, 수원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통한 시·구 경계 소개, 측량장비를 통한 측량방법 소개 및 현장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관내 효성초등학교 7개반 240명에 대해 7월 5일～7월 8일까지 실시하였고 하반기 10월 5일～10월 14일 사이에 관내 매산초등학교, 우만초등학교 7개반 2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정비지침 시달에 따른 기존 시설물 및 전산시스템을 일제 정비하여 법적 주소 전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판 현황은 총 1만 5,977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팔달구 전체 물량 1만 5,977개를 조사했습니다. 건물번호판 누락 및 오류사항 전수조사에서 누락이 3,027개, 오류가 352개를 조사하여 전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민홍보용 새주소 안내지도를 총 8,000부 배부하여 향후 새주소 도로명사업 인지도 설문조사와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새주소 고지 및 고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가 바뀌는데 그 주소가 등기상에는 언제부터 기재가 됩니까?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금은 아직 쓰지 않고 있어요. 등기상으로는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등기상으로 결정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등기상 지번은 등기상 지번대로 살아 있고 새주소는 새주소대로 살아 있고 그래서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것이 등기상으로 전환이 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런데,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앞으로 계획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편물 받을 때 주소와 내 등기상 주소가 영원히 달라집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현재는 없습니다.

잘못 아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현재는 살아 있는데,

등기상에는,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곽한원 : 등기상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계장님, 그게 확실한 겁니까? 팀장님!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합니까?

향후 나중에 바뀔 저기는 안 되나요?

위원님들 개별적인 질문은 삼가 주시고 정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백종헌 위원이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법원 등기부상에 등재돼 있는 토지에 대한 지번은, 그것은 변경이 없는 것이 맞는데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당분간은 병행해서 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곽한원 : 건축물 지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만 쓰고,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곽한원 : 네,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나 뭐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알아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향후 시행될 때 그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편법으로 자기들끼리 담합도 하고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월급 주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대표자,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고 대표자 이름하고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한시적으로 와서 무슨 거래계약서 쓸 때는 본인이 직접 와서 쓰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글쎄,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참고하셔서 혹시 다음에 단속하실 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경영주가 따로 있는데 사업상 빌려준 사람을 계약서 쓸 때는 불러서 직접 쓰게 한다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교육을 하거나 지도 점검할 때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의 부동산 업자들한테 간곡히 위법행위에서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영통 같은 경우 지하철이 2006년에 개통돼서 2012년, 2013년에 완료가 되는데 부동산에서 지하철 개통도 되지 않고 행정관서에서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에 지하철이 개통된다, 이렇게 홍보해서 집을 살고 팔도록 했으니까 집을 사신 분들은 2008년에 지하철이 개통돼서 집값 올라가는 줄 알고 샀더니 지하철공사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영통의 원천동 쪽에 200세대 정도 되는 현대아이파크에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분양하면서 뭐라고 홍보했느냐 하면 “곧 영흥공원이 개발돼서 아주 멋있는 체육공원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입주를 했죠. 그런데 영흥공원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사들이려면 수백억이 필요할 텐데 그 200세대 때문에 수원시가 수백억을 들여서 공원을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시급한데. 이러한 허위사실을 홍보해서 사람들에게 매물을 사도록 강요해놓고 그것을 믿고 사신 분들은 나중에 집단민원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특히 신도시 지역이나 새로운 아파트 지역에 그런 허위사실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이 철저히 단속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혹시 등기하거나 구청을 찾아올 때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관공서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으로 부동산에서 매물을 사고팔기 위해서 허위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집단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얘기를 믿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잘 계획하셔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 바뀌는 것이 지금 팔달구 전체, 그러니까 호수가 어떻게 돼요? 주택 호수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현재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추진경과를 봐 가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잘 홍보가 돼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새 주소명이 되면 우리 차에 네비게이션 있죠? 그것을 찍고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도 관련회사에서 보완을 하고 있죠.

예?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곽한원 : 최신 버전에는 네비에 돼 있어요.

거기에도 다 등재가 돼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관련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네비를 다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곽한원 : 아직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아, 아직은 내려온 것이 없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운영상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저기는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팔달구에서는 도로명이 되면서 혹시 도로명이 옛날에 쓰던 고유명이 아닌 다른 명을 써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휴먼시티 조성사업입니다. 팔달구 관내를 보다 깨끗하게 하여 휴먼시티 수원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추진하여 녹색클린 도시 웰빙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이 살아숨쉬는 수원천 가꾸기로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길 조성협약을 5월에 실시하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로 팔달구 금빛봉사회와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협약을 8월에 실시하여 수원천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무단투기 쓰레기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수원역 승강장 주변 및 테마거리 청소와 쓰레기거점배출수거시스템 운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분기 1회씩 방문 세척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그린팔달 LOW 탄소발자국 추진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다양한 홍보 및 참여 독려로 전 구민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동참분위기 조성 및 그린팔달 LOW 탄소발자국 추진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구·동·사업소 청사 및 학교 등 20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안내 및 홍보를 배출업소 및 공동주택에 하였으며 구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및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에 대하여 탄소포인트제 참여 유도를 했으며, 녹색생활 실천의 날 캠페인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의 주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대기오염 저감 및 쾌적한 대기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등급화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대기오염 예방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환경오염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동별 무료점검을 11월 중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주 2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예약방문처리제 운영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직접 방문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원하는 인·허가 등을 위하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민원으로는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가 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중 4개 업종을 우선 실시 후 타 업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처리 절차로는 민원인과 전화상담 및 현장방문 일정을 예약한 다음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하여 관련 서류와 시설 및 설비를 확인하고 민원접수를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개 업종 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위생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효과적인 예방실시를 하는 등 어린이집 등을 직접 찾아가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위생관리를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였고 접객업소 음용수·칼·도마 등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점검을 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및 유통판매업소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식중독 대책반 구성 및 비상근무체계를 5월～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식품안전교실 운영으로 어린이집 약 80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등 위생관리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대책반 구성 및 비상근무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식품안전교실 운영 및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원들이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나름대로 순찰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모두에도 보니까 휴먼시티, 녹색 클린도시, 웰빙도시, 또 그린팔달, LOW 탄소, 유독 외국말을 많이 쓰는데 다 비슷비슷한 말을 많이 쓰기보다는 깨끗한 팔달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팔달구에서 탄소포인트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홍보도 하고 이랬다는데 참여한 곳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참여한 데는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실적으로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만 하고,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김우식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인들이, 우리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탄소포인트제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시행하면 이런 부서에 있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공직자들이 많이 알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참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라 이러면 참여가 안 되죠. 하여튼 그런 면에 유념하셔서 제대로 홍보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향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헌입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피해를 봤을 때 팔달구에서 외부의 장비업체에 의뢰해서 장비를 동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요청이나 아니면 구에서 판단해서 외부 업체의 장비를 동원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외부업체의 장비를 동원한 것은 없고요, 저희는 직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현 인력을 갖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빨리 장비, 수원에 있는 장비 업체와 어떠한 협약을 맺었다가 장비를 빨리 동원해서 빨리 치워주셔야지 주차하는 공간이나 이런 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지침을 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장비를 불러서 주변을 치울 것은 치우고, 또 나뭇가지 부러진 것은 빨리 실어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글쎄, 나름대로 저희는 타 구보다 빨리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주당은 아니고요, 분기 1회씩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팔달구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시가 갖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살수차 저희가 있습니다. 팔달구에 있습니다.

팔달구에 하나 가지고, 그러면 팔달구 전체의 공동주택을 분기에 한 번 돌아갈 정도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100세대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1～2회 해주려면 차가 몇 대 있어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미화원하고 또 기사님 하고 세 명이 가시는 거죠.

아니, 음식물, 이것이 앞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텐데 저희들이 음식물을 공동으로 모아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향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 없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게 고기류죠.

고기류입니까?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할게요.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체계적인 배출사업장의 관리인데, 우리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환경직을 전공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환경직. 보건직 출신하고 환경직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환경파트인 환경관리계하고 환경지도계는 환경직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지도계?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환경직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직 전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항측을 하든 어떻게 신고 돼서 하든 이것이 단속이 되면 재 기간 내에 원상복구나 이행을 안 하면 강제이행금 나가죠?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이 나가도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한백 : 연 2회 이상 부과시키는데요, 지속적으로 부과시키니까 금액이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자진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자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1년에 2회 정도 한다고 그러면 2회 지난 다음에 고발을 하거나 이런 조치는 없어요?

건축과장 조한백 :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물이 비교적 큰 것은 저희들도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작고 또 전부 다 고발하다 보면 전 시민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고발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하신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공측량은 언제,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효과적으로, 뭐 강제이행금 물리고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이런 불법건축물 정비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옥외광고물 관련돼서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 유동광고물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저희 행정처분의 형식이죠?

건축과장 조한백 : 유동광고물은 즉시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요, 과태료 대상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락시설 같은 데서 퇴폐성 그런 광고물을 주로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한 번 여쭤봤었는데 이것이 좀 순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즉시 철거하는 것이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광고물 하는 것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을 설명 드려도 어쨌든 생계에 관한 문제라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것이 상가 분들의 생각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계도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면 계도를 하실 때는 철거를 할 수 있다, 철거하겠다, 이렇게 계도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와 있을 시에는?

건축과장 조한백 : 아무래도 더러는 있다고 봐야죠.

더러는 있다고 보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그런데 대부분이 요새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사실 몸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이 “아유, 가져가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 같은 데는 대리운전 같은 데서 에어라이트 같은 것을 또 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가져가라” 그러고 아주 자포자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위락시설은 대리운전 같은 데서 별도로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나 이런 것을 써서 같이 함께 공무원들도 있고 때로는 경찰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건설과장 이영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우선 전략목표는 낙후지역 중심의 도시계획도로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건강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와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현장행정 실현입니다. 다음 실천과제는 도시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로환경 조성, 푸르고 싱그러운 신 웰빙 녹지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7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테마 있는 화단조성으로 맑고 밝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지속적인 도시 녹화사업 추진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 육성은 물론 생동감 넘치고 자연과 시민이 함께 하는 도시기반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12월까지이며 위치는 관내 전 지역으로 사업비는 약 19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테마꽃길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테마꽃길 조성 2건에 3억 2,00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건에 3억 8,500만 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9건에 5억 8,000만 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12건에 5억 5,5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1건에 1,0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녹지정비 2건에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는 테마꽃길 조성, 어린이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와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도심 속 푸른 자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개설 등에서 발생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맑고 푸른 웰빙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 24일～4월 12일까지로 위치는 지동 187-90번지 등 2개소이며 사업비는 95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둥근소나무 등 4종 320주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동 187-90번지 등 2개소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잔여토지 발생 시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 완료 후 오래 경과되어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이용률을 제고함은 물론,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6월 14일까지로 위치는 화서오거리 어린이공원과 우만49호 어린이공원이며,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61쪽, 62쪽, 63쪽은 위치도 및 조감도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가로수 테마전정입니다. 관내 가로수 식재지 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테마전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도심 내 볼거리 제공 및 지역 특성을 살린 수준 높은 가로수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4월 29일～10월 24일까지이며 위치는 인계동 문화로 즉, 경기문화재단～현충탑 입구까지로 사업비는 3,4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버즘나무 153주에 대한 테마전정 작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로수 테마전정(box형) 1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테마전지 구간의 성장속도와 수형 변화를 관찰하여 적기에 추가 전지 시행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 구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분야로 먼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천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수시설물 정비 및 신설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팔달구에서 관리하는 수원천은 화홍문～세천교까지 2.55㎞이고 서호천은 경부철교～새싹교까지 1.22㎞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원천·서호천 유수단면 개량공사와 수원천 등 2개소 제방정비공사, 서호천 산책로 및 천변시설물 정비공사, 수원천 산책로 정비공사, 서호천 천변시설물 정비공사, 하천 산책로 위치알림 표지판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호천 진입로 2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정비와 수원천, 서호천 천변시설물 정비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관리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12월까지로 팔달구 하수관거는 총 345㎞ 중 합류식이 275㎞, 분류식이 70㎞, 맨홀 6,537개, 우수전이 7,492개소가 있으며 사업내용은 화서문로 하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등 26건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화서문로 노후관 정비공사 등 19개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하수관거 준설공사 등은 지속 추진 예정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하수도 중 노후화로 인한 도로 함몰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무근콘크리트 토관 교체 및 정비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퇴적된 매교동 208-19번지 등 3개소 하수관 퇴적물 준설에 2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여 하수도 역류 및 침수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백종헌 위원님!

지금 어린이공원 세 군데 리모델링 하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종합놀이기구 가격까지 해주시고, 메이커까지 표시해서요.

백종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천 화홍문 쪽에 보면 정비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기러기도 와서 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물 수질을 보면, 항상 광교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내려오지만 아직도 하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보면 냄새가 좀 나고 그래서 하수관이 아직 덜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분수대가 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언제 청소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장마 때 보니까 오물이 전부 다 걸려 있어서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냄새도 나는 적이 있고 그래서,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이어서 조금,

예.

김명욱 위원 질의에 이어서, 요번에 지하수 침수된 데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인 : 인재라고 판단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거의 자연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인재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반지하가 다 있는데 유독 어느 한 집만 침수가 되고, 반지하에서.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모터펌프도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그 집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 매년 침수되는 집을 가보면 폭우가 와서 역류될 때는 잠가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나 집주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출타하고 없을 때는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해주면 침수가 안 되는 집들이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됐어요. 주변에 보면 반지하가 한 20채다 그러면 한 집만 침수가 됐거든요. 가서 보면 역류하는 것을 안 만들어놓고, 또 역류하는 것이 고장 나서 침수가 돼 있어요. 지금 우만2동의 실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보면 거의 인재가 많다! 그래서 침수된 데는 건설과에서 계도를 해서 한 번 바꿔주든가 이렇게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잠그고, 주변에 연락을 해서 잠가달라, 뭐 이렇게 하면 역류가 안 되는데 같은 원룸이 한 7채가 있는데 한 동만 침수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은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이번에 침수된 집들을 파악해서 인재 있는 데는 다음에는 침수피해를 안 입게끔, 자연재해로 워낙 하수관이 좁아서 별안간에 비가 많이 와서 역류가 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하는 장치를 이번에 안전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주고 인재가 있는 데는 비가 오면 그 집은 해줘도 마찬가지로 또 침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다음에는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안전관리를 계도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요, 지하실에 사는 분들은 세입자들이 거의 99% 사시는데 집주인들이 고쳐달라고 그러면 안 고쳐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도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집주인이 아니라 있는 데도 침수가 됐고요, 있는 데도 침수가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집은 있으면 잠가놨는데 그 집은 외부로 출타해서 침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서 주변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재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건설과장 이영인 : 네,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에 대해서 아까 펌핑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팔달구는 펌핑할 수 있는 펌프 많이 안 갖고 계시죠? 팔달구는.

건설과장 이영인 : 대형펌프라는 것이 경운기 앞대가리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하려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네 분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그동안 연천이나 임진강 일대에, 그러니까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연천이나 임진강 일대에서 집중호우가 오다가 이번에 그게 내려왔습니다, 서울과 인천 쪽으로. 그게 우리 수원지역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집중호우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대책이나 또 이런 펌핑이 가능한 지역이 있겠고, 집중적으로. 지역 전체가 물에 잠겼을 때는 펌핑 같고도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인재라는 이야기를 안 듣게끔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인계동 이쪽 자주 돌아다니시죠?

건설과장 이영인 : 볼라드가 어떤 데는 사실 흉물이 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 안 해놓으면 차가 또 보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상가라든가 아니면 앞에 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 몇 대 세우는 것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고 넘어지고, 이것을 그러면 우리 팔달구나 시에서 보상해 주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차에 치였을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인도에 보면 변압기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특히 인계동 부근에. 그런데 사실 사람이 보행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데 그것 한 번 실태파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전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사실 변압기는 자기 집 땅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인도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인도폭이 사실 너무 좁은데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요.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할 때 도로 함몰되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인 : 접착부분에서, 맨홀 뚜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하고 접착부분에서 차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균열이 자꾸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특수공법이라고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런 재질이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그것이 그만큼 효과가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계속 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죠?

건설과장 이영인 : 예, 많습니다.

대부분의 맨홀이 있는 데는 다 이런 식으로, 일반 걸어 다니는 도로와 차가 같이 다니는 데도 그렇고 차만 다니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맨홀이 있는 곳은 지금 다 함몰이 돼 있죠? 거의 다 대부분.

건설과장 이영인 : 수시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건설과장 이영인 : 요즘에는 그래도 좋은 재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인 : 아니, 저희들이 최대한 발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이것이 차 다닐 때도 그렇고 사람 다닐 때도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돼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때우는 것보다는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변상우 위원님, 무슨 맨홀을 얘기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수도 들어가는 맨홀들 있잖아요? 도로에 나 있는.

아니, 맨홀이 기술적으로 침하되는 것을 못 막겠다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지금 토목직 맞으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나 또 오늘은 청취의 건으로서 정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들이나 뒤에 있는 공직자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참고로 들어주셔서 앞으로 수원시 팔달구 행정에, 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더불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짧게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팔달구에 볼라드 있죠?

건설과장 이영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전체를 갖다가 같이 해서 달라고 하려면 건설과장님한테 다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님이 수원시에 있는 볼라드를 전부 다 취합하고 컬러로 사진 찍어서 다 한 부씩 줬으면 하는데요, 볼라드. 종류가 하도 많아서.

건설과장 이영인 : 제가 다른 구는 특이한 것만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좀 힘드시겠지만 취합해서, 팔달구가 건설과 일이 제일 많은 동네예요, 구도심이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볼라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봐야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취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통구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영통구는 초반부터 구호가 “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입니다. 그래서 구민 실현을 통해 모두가 추구하는 아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 280여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지난 9월, 또 10월 중반에 걸쳐 이루어진 화성문화제를 비롯해서 수원시민 체육대회, 또 새마을 한마음대회, 또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종합우승과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전체면적이 약 27㎢가 되는데 그 중에서 15㎢가 녹지입니다. 그래서 청명산과 독침산을 비롯해서 녹지를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 중심에 흐르는 원천천을 잘 관리하므로 해서 우리 영통구민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특히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무단투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께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또 충고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살기 좋은 영통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에, 7월 1일 기준은 10월 29일에 연 2회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1만 385필지에 대하여 조사·산정을 완료하고 의견 제출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조정을 거친 후 결정 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인 올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된 토지 378필지에 대하여는 조사 산정 중에 있으며 법정 일정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중개사무소 지도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517개소와 중개인 영업소 12개소 및 법인 1개소 등 530여 개의 중개업 사무소가 있습니다. 업소의 개설 등록과 휴·폐업 및 이전 신고 처리와 함께 연중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점검과 더불어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을 역점적으로 시행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에는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음 달부터는 하반기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모두 889점의 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은 대체로 도로면에 부착되어 있고 도로공사 및 건설공사 등으로 훼손 및 망실이 발생되므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전수조사는 물론 수시로 점검 및 확인을 하고 기준점 표식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 50점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과하여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기업 지적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기업 토지활용의 극대화 및 적극적인 기업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지적토지 측량업무 등 지적민원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업 지적민원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현황측량과 분할, 합병 등 토지 변경사항 35건 등 780여 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새주소 사업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의 개정과 정비지침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판 5,003건에 대하여 246건을 정비하고 전산자료를 정비하는 등 고시, 고지에 대비하고 있으며, 10월 27일～11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점유자에게 사전에 예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 지도의 날』운영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자율성 확보와 선진화로 중개사의 자질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육성코자 하여 신규등록업소를 우선대상으로 명예지도감독관 및 공무원이 자율적인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8월 말 현재 7회에 걸쳐 10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구 지번검색 프로그램 및 책자 제작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번 변경에 대하여 종전 지번자료를 D/B화하여 변경 전·후의 지번을 신속 용이하게 검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번별 주소는 현재 입력 중으로서 총 6,000여 필지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사작업을 포함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검색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책자를 제작,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토지관련 민원처리 『까치소리』서비스 운영입니다. 까치소리 서비스는 구청을 방문하여 토지관련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확인을 위하여 다시 구청을 재방문하거나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서, 토지민원 처리상황을 수원시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8월 말 현재 소유권 정리 처리결과 안내 397건 등 930건을 안내서비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입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구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구청에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청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순찰과 함께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청소민원 60건에 대해서는 청소기동반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6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청소종사자 복무자세 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해 청소종사자 47명을 대상으로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생일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내 모범화장실 21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상태를 6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960만 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으로 항상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관내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매 분기 1회 실시하고 하절기인 3/4분기에는 매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탱크 청소 및 관정청소, 수중모터 교체, 배수관로 등 1,288만 원을 들여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 안전성 확보와 함께 쾌적한 주민 쉼터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환경전문가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영세사업장 50개소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공사장의 비산먼지 소음, 자율저감 추진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업장 10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5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관리공사장 33개소에 대한 매월 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공사장 내의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 2,330개소를 대상으로 알뜰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을 실천하도록 교육 홍보하고 있으며, 우수 실천업소 83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위생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 감독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31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65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37건, 영업정지 31건, 시정명령 46건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사계절 화단 가꾸기입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화단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상습무단투기지역 16개소에 가로화분 40개를 설치하고 꽃과 관상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초화류 교체 식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운영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영통구 영페스티벌 행사 시 참여한 어린이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폐식용유를 활용한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노약자 등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보육시설 54개소에 대해 실내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를 통보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이웃사랑실천업소』운영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미용업소 및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26개 업소 영업자가 참여하여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미용봉사활동 매월 1회, 제과점 빵 봉사활동 매주 2회, 도시락 봉사활동 매월 1회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웃사랑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앞에 보면 천막을 쳐놓고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입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이 현장에서 신고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고 그럽니다. 나가보면 고정식으로, 2～3일 지속하는 것은 우리가 가설건축물로 규정해서 계고를 떼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옷 조금 팔고 안에 구르마나 바퀴 달려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우리가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고정이 아니라 그것 한 달 내내 천막 쳐놓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는, 제가 부탁하건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영세업체들은 조금, 그 분들은 매우 힘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온하게 하고 대형마트는 강하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창고 세일 그래서 주택가나 이런 데다 광고지를,

건축과장 장경문 : 벽보입니다.

벽보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것을 처음에 바로 떼면 거기에 붙였던,

건축과장 장경문 : 테이프 자국이오.

테이프가 묻어나서, 뒤가 허옇게 묻어나서 그 언저리를 아주 볼 수 없이 만들어놓고 가요. 그런 경우의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수원 영통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사실 붙인 사람이, 어떤 데는 간단한 테이프로 붙이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심하게 붙이는 곳도 있어요. 과거에는 본드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간단한 장비가 있습니다. 끌 같은 것도 있고 다음에 스프레이 같은 것 뿌려서 녹여서 하는 것 있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장비 동원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파란 테이프 있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것을 붙이고 나서 바로 떼면 안 눌어붙고 도로 나와요. 그런데 며칠 놔두고 그것을 떼면 속의 것은 눌어붙어서 전부 하얗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벌금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나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전부 과태료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장당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붙인 사람을 추적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57건에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부 행정처분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불러서 추적해서 소환도 시키고,

지역적으로 보면 무슨 창고세일, 세일이라고 해서 그냥,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많습니다.

아주 그냥 한 집 걸러서 다 붙이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벽에다요. 그래서 그것을 못 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주 없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인력을 총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노상에서 장사하는 것 있죠? 차량을 놓고. 버스정류장 앞에.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과에서는 대지만 취급하기 때문에 도로는 시설물,

대지만 취급을 합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도로 점용은 건설 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것 걸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것 만약에 떼어가고 했을 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일단 수거해서 장당 얼마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다음에, 일단 행정처분은 우리가 수거하고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고 다음에 붙인 행위 처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또 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얼마나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경문 : 전단지 이런 것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현수막은 개당 0.5㎡ 이하는 13만 원, 다음에 0.8㎡해서 규격에 따라서, 가로세로 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이 10개면 곱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아, 사전에 경고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과태료로 부과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어쩌다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해서 붙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붙이면 우리가 계고해서 그래도 본인이 걷게끔 하고 또 지속해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이상 붙이는 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처분하고 규정에 의해서,

과장님, 규정이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아, 그것은 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담장에 붙이면, 그것을 관리사무실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소 소장들 교육할 때라든가, 물론 당연히 길거리에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런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교육을 해주든가, 행정절차가 그러면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요 근래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찬반이 많아서 어떤 주민은 담장에 붙인 것을 왜 안 떼냐, 관리사무소에서는 떼지 말라고 해서 노인회장님들이 구청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 도로 주고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항공측정 해서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지금 현재 영통구 전체 최근 3년 동안 적발하고 행정절차했던 것 자료로 한 번 올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주십시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김진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 대책이 전에도 그런 것을, 영통구에서 했는지 몰라도 자기네가 제거를 하다하다 안 돼서 그러는지 검정페인트칠을, 우리 벽 색깔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검정페인트칠을 막 해놓아서 더 해결을 할 수 없게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장경문 : 과거에는 육교 밑에 아주 본드로 붙여서, 예를 들면 영통의 샴푸나이트 그러면, 그런데 지금 업자들은 하도 요즘에 우리가,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장경문 : 하도 우리가 단속을 4개 구청 합동으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은 고마운 것이 뭐냐 하면 그나마 뗄 수 있게 테이프로 이렇게 해줘서,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안 지워져요. 그래서 허연 것으로 맞춰서 도색한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우리가 바로바로 추적해서 강력하게 많이 단속도 하고 주민께서도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아닌데 작년에 그렇게,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건물에다 그렇게 검정페인트칠을 하고 갔더라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요즘은 그런 사례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아까 불법 현수막 거둬간 것은 그냥 폐기처분을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규정에 바로 처분하게 돼 있고,

정확한 동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제가 알기로 정자동 쪽에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무료로 공급하는,

건축과장 장경문 : 저희 구도 하고 있어요. 4개 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고, 아, 그러신 거예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영통구 건설행정팀장 권영식입니다. 59쪽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전략목표에 따른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실천사항으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녹지환경 조성, 그리고 하수도 등 시설물 정비로 재해의 사전 예방 구축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과 가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째, 친근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어린이공원 환경 조성·관리를 위해 어린이공원 40개소 및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청소 및 시설관리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중금속 오염 등으로 인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공원 37개소에 대하여 모래클리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둘째, 쾌적한 도심 속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로변이 생기가 넘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5개 노선의 가로수 수형조절, 그리고 19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벽 전지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등 5종 19주 가로변 결주목 보식공사를, 영통서부로 등 2개소 137주에 대한 뿌리수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및 쌈지공원의 관목전지 및 잔디 관리, 잡초제거 등을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녹지관리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셋째, 볼거리 제공과 미관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주민에게 볼거리 제공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쌈지공원 2개소 조성, 도로변 입면녹화 사업으로 교량 꽃걸이 설치 398m에 2회를 설치하였으며 영통동 청명산책로에 노각나무 11주 외 22종의 식재 등 음지식물 녹화사업을, 교통섬과 가로화단에 3회에 걸쳐 초화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넷째,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영통구의 대표적인 생태하천인 원천리천의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및 우기철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수해로 훼손된 469m의 호안정비 및 4개소의 징검다리를 정비하였으며, 하천 내 수해예방을 위해 275.92a의 잡풀제거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내 주민편의시설로 위치알림 표지판 및 낚시금지 표지판 1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분수대 정비 2개소와 우기시 침수로 쌓인 산책로 토사제거 및 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하천감시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낚시 및 농작물 경작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다섯째,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배수기능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수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하수도 연장 247.78㎞의 노후 및 손상된 하수도를 보수 조치하였으며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맨홀정비 251개소, 하수도 준설 552㎥, 구매탄시장 등 하수관 정비사업 280m를 추진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다하셨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이상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 대행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전에 건축과에 근무하셨을 때 민원 넣으면 즉각즉각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과장 업무대행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건축과 할 때 노상 있잖아요? 차량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것이 지금 노상협회가 있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전국노점상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량 통행에 저해가 안 되면 모르는데 저해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일단 노점상하면 차도에, 아니면 인도에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계형이 있고 기업적이며 상습적인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게 하는데 노상으로 인해서, 과일가게 앞에서 노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도, 지금 현재 구에 민원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행정조치했던 내역, 다음에 행정조치했던 인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인적사항 같이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영통2동, 거기 태장동 쪽에 보면 용인시하고 수원시하고 경계인 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경계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켜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경계인 데 거기가 도로용지인데 그 도로용지에 지금 현재 농사라든가, 배추나 이런 것을 막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민원이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가 될 거예요. 그것 하게 되면 제가 각 구청 건설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녹지팀,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하는 부분은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기구가 쉽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줘서 할 필요 없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요새 봉사점수 많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학생들한테 자원봉사로 해서 봉사점수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내년에 한 번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3개소를 교체했는데요, 보니까 팔달구도 3개소인데 3개소씩 지정해준 겁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지정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다 보니까 3개소씩 된 것 같습니다.

조합놀이대가 어떤 것인지 재원하고 가격하고 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리고 나머지 놀이터 관리했던 사항들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네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해당이 없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영통2동에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영통2동 앞에 와서 차가 아주 서 있습니다. 제가 가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화를 내는데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자연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꾸며진 것을 보여드리지 마십시오. 시장님 눈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거기 와서 몇 시간 동안 서서, 그 차는 불법 주·정차 아닙니까? 한 자리에 계속 서서 시민들 오시는 것 전부 감시하고 사이렌 울리고, 그런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탁드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의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 나와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은 그냥 있는 현실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시장님이 제대로 행정을 펼쳐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여기 부서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불법 주차, 그러니까 화물차, 버스, 관광차, 이런 차들이 차고지로 안 들어가고 다 이면도로에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원시 폐기물차까지 다 대고, 그러니까 변두리에는 완전히 화물차 터미널이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그냥 관광차가 쭉 다 대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다음번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영통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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