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청취하고나서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경제실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추가경정예산편성방향과예산편성안그리고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재산매각수입등세외수입,지방교부세등증가분과순세계잉여금,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등을조정반영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코로나19극복과일상회복을위한민생경제지원그리고안양청년및사회적기업지원을추가편성하였고국‧도비보조사업부담금등을조정반영하였으며불용예상사업,집행잔액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예산편성안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1천22억7천만원이증가한1조386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587억3천만원이증가한3천240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공유재산매각으로공유재산매각수입금35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로보통교부세344억2천만원,특별교부세1억2천만원,부동산교부세77억4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과도비보조금등은내시를전액반영하여총18억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순세계잉여금320억원과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119억원,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65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4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안양시장직인수위원회운영비8천만원을전액삭감편성하였고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지원비1억5천만원,규제개혁워크숍2천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예비비12억6천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313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고용노동과는특고‧프리랜서생활안정지원사업비14억5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6쪽입니다.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비1억9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기업경제과입니다. 평촌1번가고객지원센터리모델링비4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8쪽,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비8억원과소상공인2차재난지원금지원비208억원,지역화폐발행지원비3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과는청사관리용품1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종합민원실노후간판교체비2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쪽,세정과입니다. 지방세수증대활동비8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징수과는징수업무역량강화보고회비3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관리동옥외바닥마감재교체공사비1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규모는당초예산보다356억6천만원이증가한4천744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내역으로통합계정은43억6천만원증가한2천791억5천만원을편성하였고재정안정화계정은313억원이증가한1천952억8천만원을편성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제출된예산안은코로나19극복을위한민생경제지원과시민의소중한일상을회복하기위해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점을말씀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산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산호입니다. 제9대의회개원이후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중에도지난8월8일집중호우로인한피해지역의복구지원을위해힘써주시고격려해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과세출예산편성규모또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취소된행사운영비등을감액편성하였고사회복지관련국‧도비변경내시액등을반영하여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또한이례적인집중호우로도로파손이급증함에따라도로시설물보수와유지관리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우리구의2022년도제2회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예산30억3천800만원보다21억8천만원증가한52억1천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4쪽의부서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구의2022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당초예산2천252억5천400만원보다117억2천500만원증가한2천369억7천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6쪽의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제2회추경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당초예산액145억5천만원보다3천100만원감액된145억1천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부사업으로행정지원과는비상근무추가편성을위한숙직비100만원,구청사바닥및시설물정비에3천400만원또안양9동환경공무관실설치에6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노인수강료감면지원에7천만원,만안구공용차량관리에3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상반기민원안내도우미미운영으로인한운영비1천200만원또사회복무요원배정인원감소로인한보상금9천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세무과는체납징수직무활동비400만원,지방세부과징수직무활동비600만원,지방세부과징수를위한복합기교체400만원을도비보조금을지원받아편성하였습니다. 각동행정복지센터는8개동공통으로상반기주민자치프로그램미운영등으로인한당직미실시에따라당직수당2천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동별주요사업으로안양6동은자율방범대초소노후간판교체에200만원,안양9동은자율방범대초소리모델링공사에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박달1동은주민자치프로그램재개로인한공공운영비600만원,박달2동은주민자치프로그램및체육시설정상화에따른공공운영비9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불필요한예산은과감히감액하고조치가시급한사업이나공공운영비등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 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이해와협조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산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충건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안양시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으로수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예산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및아동복지지원,노인복지향상을위한사회복지지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둘째,지난8월집중호우및태풍등으로인해파손된하천시설물의정비와노후된도로포장및도로시설물보수로도로환경개선과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셋째,코로나19재확산으로인해상반기미운영한주민자치센터관련사업및취소된경로행사지원예산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47억4천52만원으로2022년제1회추경예산액대비3.25퍼센트가증가된48억9천437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2년제1회추경예산액2천173억5천639만원대비6.1퍼센트가증가된2천306억563만원이되겠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제1회추경예산액153억4천274만원대비2.33퍼센트가감소된149억8천495만원입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소관으로코로나19로인하여상반기미운영한주민자치센터관련노인수강료감면지원예산으로9천277만원,공개입찰로인해예산절감된차량제세공과금2천41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9쪽과10쪽,민원봉사과소관으로코로나19로상반기에운영하지못한민원안내도우미운영예산1천224만원,사회복무요원배정과관련하여부서별요청인원이감소함에따라사회복무요원보상금8천729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세무과소관으로는전자고지송달증가및다량우편물요금할인제도활용등으로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동행정복지센터소관으로는코로나19로상반기주민자치센터미운영하여재택당직수당1천454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귀인동복지회관냉난방기수리비33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면수,소관부서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십니까,정완기위원입니다. 우리김산호청장님하고이충건청장님을비롯한여러동장님들여기시에계시다가각동으로나가시고얼굴오랜만에뵙는것같습니다.하여튼이번수해,물피해에각동에서크고작은일이있지만고생들많으셨다는말씀미리드리고요.진짜수고들많이했다는말씀도함께드리겠습니다. 만안우리김산호청장님께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달2동청사유지관리공공요금액이9천만원이더추가로올라왔어요.청사가개장이언제였죠?한3년됐나요?청사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2019년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최초청사개청했을때수영장개장을한것있잖아,공공요금.그때부터요현재까지공공요금청사요금별나온것있죠.수도요금,전기요금,하수요금별로한번다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최초설계도가있을거예요,사업계획서.아마,사업계획서해가지고설계도포함해가지고요그것도같이자료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장님,건설과유지관리비계속올라오는데,건설과,그다음에민원사항있죠,민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민원사항이연한4천건되나요?민원이한4천건돼요?건설과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많습니다.지금건수로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민원사항건수별로한번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작년,올해,지금현재까지.그다음에분장사무현황있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좀같이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충건청장님,건설과것민원현황하고같이제출좀해주고분장사무도같이제출부탁드릴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은그렇게자료좀해주시고요.추후에여러위원님들질의한것보고또추가로말씀은드리는데자료요청하신것은성실하게좀작성해가지고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총무경제때한,8대때있고지금와가지고내용은아는데여기보시면우리여러위원님들한테집행부에서성실하게답변이나요구서했을적에안주시는것같아요.제가내용을아는것도그냥기본만하고이렇게해주시는경향이있으신것같은데제가답변서는정확히주셔야지만여러위원님들께서의정활동하시는데지장이없으시니까요답변서꼭정확하게제출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입니다. 저는예산법무과에자료요구를부탁드리는게5년간순세계잉여금추이를좀주시고요.그리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사용내역이있으면사용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중에서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매칭포기,이매칭포기사유좀주시고요. 이동노동자쉼터운영도비반환금규모가꽤되는데이것도집행이조금부진했다면그사유를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전통시장지원사업도도비보조금반납액이좀큰데이부분도사유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먼저항상이렇게시정을위해서고생하시는모든공직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우리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몇가지질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별예산서에33페이지,아니,34페이지. 올해1차추경예산에반영됐던평촌1번가고객지원센터리모델링관련해서부족금액이사유를보면자재값이나인건비급등으로인해서이렇게많이올라갔다고되어있는데기정액보다한2.6배정도초과된것으로나옵니다.기정액이2천900만원인데예산액은7천500만원나오는데이게왜이렇게많이올라갔는지,원래처음부터이런것을예상을못했는지세부공정별예산비교표를한번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세부공정별로. 그리고또평촌1번가이동노동자쉼터관련해서지난8대때에공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관련해서세부공사내역서하고올해월별세입‧세출현황자료도한번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번기업경제과를보다보니까유독국고보조금이나시‧도비반환금이사례가많던데보니까12건에한8억4천정도되더라고요,반환금이.이부분에대해서도사유도같이한번첨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행정지원과정광호과장님께잠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부별,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공용차량관리관련해서이렇게예산차이가40퍼센트가감액되는사유가뭔지,과다하게예산청구한것은아닌지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는지이사유도한번분석부탁드리고요.그리고제일밑에요구사유에보다보니까‘출고예정인신규차량1대에대한자동차보험료및자동차세면제’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산출내역에보면출고예정차량에대한보험료가200만원또산정이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또어떻게되는지한번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동안구행정지원과곽낙영과장님께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페이지389페이지입니다. ‘차량제세공과금[보험료포함]’관련된안건인데요.내용보다보니까공개입찰방식을통해서공용차량보험료관련해서많은금액이감액되었던데그것참감사드리고요.그런데자동차보험료를보다보니까만안구는차량57대에3천750만원에대한보험료가지출이되고있고요.동안구는이번에공개입찰을통해서많이할인이되었는데7천만원을쓰고있습니다,59대에.차량대수는비슷한데2배정도이렇게차이나는것은왜그런지,혹시사고때문에보험료율올라가서인지잘모르겠는데양구청에서는각구청별로사고건수및보험료를확인해서오후에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산출내역서총금액에보면,금액은얼마되진않지만.산출내역에기지출액7천600만원이있습니다.그런데예산액은8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금액차이가한400만원차이가나는데이400만원차이나는세부내역도한번확인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우선수해때문에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싶고요.그리고오늘양구청장님들그리고동장님들많이오셨는데요.아마일선에서가장고생많이하시는분들이라고생각이됩니다.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용노동과장님께질의드릴건데요.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에서청년매칭포기발생사유도필요할것같은데거기에서대체자는없었는지그리고현재참여기업명단을좀주시면좋겠습니다.19개기업말고요23개기업,기존에있었던기업23개를명단을주시고그다음에포기한기업4개소도표기를해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보니까청년이매칭을포기한게아니고선정된기업에서청년매칭을포기한것같아요.그래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청년들이만족스럽지않아서그만뒀다라기보다는기업에서거부를했다는것으로지금이사유에서는읽히는데그내용을좀이해할수있도록자료를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도보면국비반환금이꽤됩니다.그래서이반환금이큰이유,어떻게진행이됐었는지그것도좀살펴주시고요. 그리고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이라는게있는데이사업이어떤사업인지현황좀같이주십시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이동노동자쉼터반환금금액이큰데요.이것도좀같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관련해서지금마을공동체25개가있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마을공동체,청년공동체이렇게나와있습니다.공동체기반조성.그래서지금이마을공동체명단이랑요현황이런내역들도좀같이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에질의드릴건데요.경기도시장매니저육성사업이있습니다.이게정확히시장매니저가어떤일하는지그내용좀같이주시고요.그다음에지역화폐에관련된내용이있는데이것은질의라기보다는개인적으로당부말씀드리고싶은게지역화폐정책이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지역화폐가우리안양시에굉장히중요한경제정책이고또우리소상공인을살리고안양의지역경제를키우고또지역에재투자를하는그런선순환을만들수있는일이라고생각이들어서우리안양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기본소득이나이런정책들과연계를해서지역화폐정책이앞으로좀더시민들께더큰혜택이돌아가고또많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좀도와달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네,일단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김경숙입니다. 양구청의구청장님들또각동의동장님들그리고전체공직자님들이번수해로정말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17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5년치전출금,전출한자료요청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이창섭과장님께말씀드린겁니다,네. 다음은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특고‧프리랜서,177쪽이고요.특고‧프리랜서생활안정자금감액이14억5천정도가됐는데요.지원내역자료하고요기준을잡은사유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고요. 다음은17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이기업들이4년동안,사회적기업들이우리시민과안양시에기여한일들좀주시고요.사회적기업이되기위한조건이있으면조건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사회적기업들한테우리가시에서지원해준게있으면4년치그것도포함해서같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이요.184쪽이고요.여기도5년치전통시장에지원사항국비하고도비,시비전체상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김융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도유재산실태조사,189쪽이고요.우리시의공공재산관리실태와또임대료받는것하고요.그리고공공재산을매각한3년치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양쪽청장님,이번에수해때문에우리공공시설물자산있잖아요.파손된현황다파악됐나요,청별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다됐죠.그것파손된현황내역서좀제출해주시고요.지금긴급으로요하는것도있었고아마예산이수반되는사업도있을것같아요,추후에.그것도한번같이자료좀만들어서주시고저번에제가시정질문을통해서방수문에대해서계속그것에대한것을집중적으로논의를했는데,동안청장님!이충건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방수문이동안건설과에서관리하게되어있어요,총책임은.지금현재매뉴얼대로라고하면.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그것,
완기
정완기위원
예,제가그때시정질문에서저,들었잖아요,제얘기.충분히했던것.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얘기를묻고자하는건요.어제가안전행정국저희소관부서에서제가얘기를한부분이있어요.매뉴얼,컨트롤타워(controltower)를적절하게할수있는방향.이런사항이추후에일어나지말라는법이없는데어제자원봉사센터장도만났고해서봉사나저희가조직이움직일때여러우리공무원조직들도많이봉사를나간것으로알고있어요.나가셨는데그냥무조건우리가가서도와주자고해서나갔는데이컨트롤타워가잘안되어있는거야.‘자원봉사부터방수문관리부터,위치만동안건설과에서관리해서각동에관리하는동장님의책임하에방수문을열고닫는다.’라고되어있어요.이렇게하는게나은지,안전총괄과에서일률적으로내려서사회단체,예를들어서안양시자율방재단에서관리를해가지고같이연계해서나은건지.이번에양쪽청장님아마방수문때문에저희의원님들이질의가많았고이것에대한것을시정질문도많았어요.이방수문이지금내부에서닫고외부에서관리를하게되어있는데이것에대한것을추후수리를하게끔하는게나은건지아니면방수문을폐쇄하고거기계단을완만하게해가지고오르락내리락하는게나은건지.아직그런생각을안가지셨다면지금가지셔가지고방법을한번생각해가지고이따제출좀해주세요.방수문을지금이게어느것은잘되고있는데어떤방수문은사람이넘어가서닫고다시넘어와야돼요,다리도없는데.이런상황이있으니까그전에이런관리를제가대안제시를한번해보려고그러는거니까생각한것진짜공직자로서청장님과직원잘상의해가지고방법,차라리방수문이없으면이게이런문제가없을것같고수리내역도없을것같고,아니면그쪽에방수문을만들고완만하게계단으로해서오르락내리락했으면좋겠고.어차피그것계단이에요.하천변내려가려면방수문통과하면계단으로내려가가지고계단으로다시올라와야돼요.이것을없애가지고일부통로를하는게나은지그것을정확하게한번판단해주셔가지고이따설명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건설과에서관리해가지고지금까지한번도교육도없던것같으니까오후에답변좀같이포함해서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시설물그것도정확하게.뭐뭐해야되는지공공시설물에대한것.파악다하셨으니까그것도자료성실하게준비해가지고오후에질의응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중복되는질의빼고한가지만자료요청할게요. 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자료요청할게요. 예산안183페이지,2022년도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그리고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이사업추진배경하고세부사업내역좀주십시오,과장님.오후에.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질의가없는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청장님들,14시30분괜찮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산호만안구청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산호입니다. 위원님들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건설과민원2021년부터2022년현재까지민원건수및분장사무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건설과민원은보통도로적치물단속,도로시설물보수,하수시설물관련불편민원등이있습니다.지금까지2021년에는1천946건,2022년현재까지는1천442건의민원이접수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수해때문에파손된공공시설물현황및복구예산내역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박달2동복합청사유지관리공공요금9천만원을증액하였는데최초청사개청부터현재까지박달2동복합청사공공요금현황제출또박달2동복합청사최초설계도및사업계획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잠깐설명을드리면요.박달2동청사는2020년12월7일날개청이됐고요.지하3층에지상5층정도이렇게,거기에수영장도있습니다.동사무소도있지만.그래서청사를지을때,건립할때지하수가,우리가지하수를파서나오는게아니고자동적으로나오는,유출수라고그러죠.지하수가나옵니다.그래서많은지하수가나오는데그지하수를당초에는지을때는좀활용을하자,그래서활용계획서가있습니다.제출해드렸습니다.그래서그것을정수를좀해서수영장물로도사용하고일반청소이런데건물의용도로사용하고자했습니다.그런데한1년간정도사용하다가2021년10월달에해보니까이게지하수를사용하는것과수돗물을사용하는것하고비교를해봤어요.그랬더니필터라든가이런게굉장히비용이비싸고또유지비도비싸고해서수돗물사용하는게낫다,이런판단하에도시공사에서지하수를사용하지않겠다.이렇게된겁니다.그래서수도로돌렸는데,그래서그지하수를사용하게되면지하수가수영장물로들어갔다나오게되면하수요금이발생합니다,하수요금이.하수요금을내고있었는데이것을수도를사용함으로써사실은지하수로흘러들어가지않고이것을,깨끗한물이기때문에우수관으로가도되는데그대로하수요금을냈었습니다.그런데그요금이그때당시에는그래도150만원정도,월.그정도로내고있었는데이것을중간에한번계기가고장났다고해서고쳤어요.그랬더니월1천500이나오는거예요,지하수물이,하수요금이.그래서그요금을다다른데쓸것을당겨서,올라서다이렇게쓰다보니까좀모자라서지금9천만원공공요금을추경예산에이렇게반영한사항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산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답변잘받았고요.지금박달복합청사아까답변주신대로이게공사중에지하수가나왔어요.그래가지고수영장물을저희가총무경제위원회때갔을때시설공사나공사책임자나공사소장님이나얘기한게활용을해서,‘지하수를활용하면요금도절감되고많이하겠다’라고그때답변을그렇게들은기억이나요.그러면그때지하수를이렇게계속사용하고있었을것인데이게수도요금,청장님답변대로면‘필터등비용보다수도요금이저렴해서바꿨다’라고하면전에이런것을충분히검토해가지고청에서관리를했어야되는것아닌가요?박달2동,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잘못된것맞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당초에지하수를사용할계획을잡았을때그때도아마검토를충분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계획서를보면비교를많이했더라고요,보니까.그당시에.했는데‘지하수를쓰는게더이익이다’그렇게계획서에보면되어있습니다.그런데실제로한번해봤더니필터값이,정수기필터값이1천400만원정도,연간.그리고원수펌프또RO펌프이런펌프유지비이런것을하면‘오히려수돗물쓰는게낫다’.그러고또지하수는약간못믿는경향도있거든요,그게.그래서그런것때문에아마수돗물로쓰는게훨씬낫다그래서판단을한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당시에시설공사과에서공사를할때이런판단이나정확하게파악을안하시고하신거네.그렇죠?추후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게검토에보면많이파악,검토도해보고비교도해보고또조사도해보고그렇게다내용이다담겨있는데그대로쓰다보니까문제점이생긴것같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분명히이래가지고그때이것에대한부각을되게많이했었어요.‘지하수가많이나오니까청사를쓰면진행이된다’라고해가지고중간에바꼈는데지금예산올린것처럼상수도,하수요금이게,청장님,공공요금표한번보실래요,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작년대비올해에도전기요금이변동이이렇게좀있고요.또특히상수도요금이급속하게늘어났어요.그이유가뭐예요?이제8월밖에안썼는데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여기있는상수도요금은이게수영장요금이포함이안된사항이에요,이것도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이런것청사나관리할적에예산잡을적에계산안하고그냥지금까지해왔다는거잖아요,보시다시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매년고지서나오는게있으니까그것을우리는참고삼아서예산을확보를하는거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렇게급격하게상수도요금도올해변동이심하게올라갈정도잖아요,금액을변동을보면.주신게원단위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원단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하수도지금예산올렸지만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것은위원님보니까동사무소에코로나로문을닫아놨다가이제코로나가약간풀리면서우리프로그램개방했잖아요.그러니까아마조금더올라간것같습니다.수도요금이문제가아니라지금하수요금이문제가되는,
완기
정완기위원
하수요금이.예,알고있어요.지금그얘기하려고그러는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렇게하수도요금이변동이되면애당초에,지금이게,지급하기전에보면변동이되면미리알았을텐데이런관리가왜안됐냐이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인지를좀늦게했고현재는물이하수도로흘러가는게아니고옆에우수관으로넘어가기때문에요금은발생되지않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
완기
정완기위원
앞으로박달2동청사만보더라도이게이유없는예산을쓰고있는거잖아요,관리만그때했더라치면,그때도내가알기로동장님안오셨죠?설명회때제가과거에총무경제에없었으면이게눈에들어왔겠어요?그때내가분명히듣고요금보고바로알았는데,잘못된것을.저도본위원도딱보는순간에잘못된것바로알았는데.그러면공공청사나요금관리하시는분총무,회계?총무담당이신가?결제금액할때는변동이생기면즉흥해서변화가확생겼다는것은뭐문제가있다는것아니에요.집에수도세가,수도요금이별안간에급상승하게되면수도가열리든안열리든하는거고.또마찬가지전기요금이평균적으로나왔는데어느달에확나오면뭐가지금잘못됐다는것을바로인지가될텐데인지를안갖고그냥내고이렇게정리를했다는것은그만큼관심을안갖고도덕적해이가있는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앞으로직원분들이렇게하실적에이런게문제가있으면각동에,양쪽청장님도마찬가지예요.제가전에도청사관리에대해서누누이한번얘기한적있죠.‘각동청사관리,청사관리팀을구청에서하는데이청사관리팀을일부변동을줘서시설공사과나다른데서하면어떠냐.’라고한번의견도줬는데그때도유야무야하게없어졌어요.이런문제라고요.제가왜그러냐면관리를좀하고사실은청에양쪽에청사관리팀이있지만이게잘안되잖아,이런것하나하나세세하게안되다보면.그러니까이게관심을갖고자세하게직원분들이좀보시고해야되는데이것같은경우도보시겠지만이게이유없는예산이잖아요.하여튼청장님아까답변서보고,답변서는또성실하게주셨어요.도면이나시설공사과에서그때배경같은것보면사업추진하고지하수활용방안검토보고할때그때판단이미스가한번나면이렇게예산이엄청낭비되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검토나용역같은것할적에심도있게추후그런것도다보고해야되는데그냥하니까이렇게예산이낭비가되는겁니다,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앞으로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하여간저희가공공요금하나를내도현장에서확인하고그렇게내도록제가또교육도시켰고좀관심을갖고결재를하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요금이나오면여름이야전기세쭉올라가고내려오고있고청사마다제어할수있는데가있고중앙쓰는데있고좀틀리잖아요?평균적으로판단을하셔가지고이렇게해야지아무리공공청사고내것아니고시민들세금갖고낸다고하더라도그것관리를하셔야죠.그런교육좀지금청장님말씀대로양쪽구청장님들께서이번에그런것에대해서세밀하게각동에총무담당이랑회계담당분들한테그런것좀할수있게끔.변동이생기면‘이게좀잘못된것같다’라고한마디만했으면변화가생겼을거라고보여집니다.하여튼그런교육좀잘시켜주시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수해때문에파손된공공시설물현황및복구예산내역서인데.아직이것기본적으로한것도있고안한것도있고그렇죠?그런데이것,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저희가만안쪽에좀설명을드리면요.우리가하천이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도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도로가있고이런데도로는임시복구는저희가하천이고뭐고다100퍼센트했어요.그런데항구복구라고그러잖아요,원상태로돌아가는것은.이제재난관리기금이나이런게내려왔기때문에설계도해야되고집행도해야되잖아요.그래서지금하고있고요.다만덕천배수펌프장이저희는침수가됐었어요.그래서덕천배수펌프장의수배전반,그러니까지하에있었습니다,이게.있었는데그것을지상으로이번에올립니다.올려서짓는데건물을짓고이렇게해야되거든요.그래서그것은조금오래걸립니다,그게.그렇게하고체육시설물같은것은지금빨리복구를하겠습니다,이것은.나머지빗물받이나이런것은원상복구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상태입니다,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예산은국비로다하시는건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재난관리기금이많고요.국비도배수펌프장같은경우에는상부로올리는것1억7천받아서상부로올립니다.그래서,예비비도좀활용합니다,저희같은경우에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예비비도활용하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비비도5억정도지금활용하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이게공공이니까시민의행복추구권을위해서빠른시일내에복구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최대한빨리복구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이번에건설과있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민원사항이어마어마해요.고생많이하시겠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원래도지금건설과에업무가과중한데이번에수해까지또이렇게있으니까진짜너무너무과중한업무를갖고있습니다,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이렇게민원많고지금건설과유지보수비예산도많이올라와있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도로부터시설물까지.이게내가분장사무업무를이번에달라한이유는요지금양구청이마찬가지예요.이번에재난이나이런상황이났어요.그러니까지금도청장님께서는과중한업무,이것민원도해결해야지,이것을너무구청이건설과쪽으로만한쪽으로치우친것같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이분들스트레스가말도못하고힘도들고그렇습니다.인원도부족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분장업무를팀을좀나눠가지고더할수있도록해야겠는데,이것.제가봤을때는.너무,아니이래가지고아까,동안구청이하지만이게관리는동안건설과로또되어있지만이런민원사항이랑업무랑다보면서그것을할수있겠냐고,직원이.업무,점검도안돼.민원‧회계일보면하루일과다끝날것같은데,업무외다른것보기도힘들고. 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민원이보면벌써연한2천건씩되는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것말고도,이것은전화나어떤,이것은인터넷민원만국민신문고,
완기
정완기위원
전화민원까지만하면4천건된다는소리있는데맞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정도도넘을것같습니다,예.접견민원도그렇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직원이렇게해가지고민원하고이것해가지고현장가고처리해주고거기다우리의원님들또해달라는것에기타등등합치면어마어마할것같은데.처리가,이게지금양쪽청장님께서분장업무를더나눠가지고,아니면인원보강을해가지고라도해야겠는데.내가이번에수해때문에이것에대한관심을좀갖게됐는데요.보니까다건설과,건설과,건설과다이렇게되어있어요.현장가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시에조직진단할때여러번이야기를하지만사실또그게쉽진않잖아요,그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면,왜그러냐면제가말씀드린게이것을알아야우리조직개편을할때도진단할적에일부배치를좀더해가지고,시민을제일많이다가가는데가이쪽이잖아요.가장밀접하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양쪽청장님도적극적으로얘기하셔가지고‘있다보니이런게좀되더라’라고해가지고보강을해주고분장업무도좀더나눠주고해야죠.그러니까민원처리하랴,지금도로하랴,시설물유지하랴이러려니까.뭐탓하기전에.이것을안해주고지금이런사태가났으니까하는거죠.미리여유를갖고했으면지금진단을한번할것을두세번더했고했을텐데이렇게많은업무와이렇게많은민원을하고있는데이게처리가되겠어요?지금제가시정질문방수문기타등등하더라도.이따이것동안청장님한테말씀드릴건데업무가이렇게과중한데그게공문보내고일일이가서할시간이있겠냐,민원해결하다보면거기갈시간도없겠네.그러니까이번사태로,이번계기로시민한테직접다가가고하는거니까분장업무좀나눠주고할수있는방안을,대처좀찾으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시에건의도하고그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마감하고가시지마시고강하게얘기좀하세요,두청장님께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시장님께나란히손잡고가셔가지고‘이번에이런사태가있다’꼭좀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아까박달2동청사관리처럼미스가안나게끔앞으로시민의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관리도철저히해주시고꼭교육도다시한번시켜주길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질의마무리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박달2동청사관련해서기존의지하수활용방안검토보고서를보니까정수처리소요금액도돼있고이정수처리장치를설치하면절감효과가연간5천700만원이렇게나와있고.그래서여기정수처리장치를설치를하신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해가지고사용을했던거죠,이게.
장명희위원
사용을하다가이게예상하지못했던너무많은비용이들어서그냥수도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너무많이차이는안나지만,그러니까필터를갈고이런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는데수돗물을차라리쓰는게낫다.왜냐하면수돗물은안전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잖아요.그러니까어차피지하수를쓰면좀많이절감이되고이렇게되는데절감도비슷하고,없고그러다보니까아마안전한수돗물을사용하는것으로그렇게한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저는이검토단계에서정수처리장치설치비용만이렇게계상을하고필터교체비용이런것을예상을못했다는것은좀부실검토처럼보여지고요.그리고또관리하는과정에서하수도요금이렇게8개월간거의한6천만원이넘게나온것은부실검토에부실관리가합쳐진,조금무겁게받아들이셔야될사항같습니다.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장명희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향후이런일이없도록좀정확하게복기를하시고정확하게문제를짚으시고해결을다시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는어쨌든배관작업을해서공공요금이안나가게해놨고요.해놨고물론관심이좀부족해서그런면이있었습니다.그것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리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계속해서이충건동안구청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2021년도부터2022년현재까지건설과의민원사항내역및분장사무현황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수해로인한공공시설물파손현황그리고내역,긴급한복구가필요한사업및추후예산이수반되는사업현황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방수문관련하여현재매뉴얼상방수문을동안건설과에서유지관리,동에서개폐하고있는데이방법이좋은지그리고안전총괄과에서총괄하여자율방재단에서관리를해서연계하는것이좋은지에대한의견그다음에방수문시설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충건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지금방수문답변서는봤어요.그래도시정질문통해서했는데이것추후에이런문제가또급작스럽게새벽시간대에내린다면조치하기도힘들것같고요.대안을제가제시하면통로를좀약간변동을주더라도아예그냥없애고하는방법이좋을것같다는생각도들고정안되면방수문을설치할수밖에없는데만내버려두고없앨수있는곳은없애가지고하는방안이나을것같은데,어차피동안건설과에서담당이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저희가,예.저희가관리를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열여덟군데를점검을해가지고검토를한번해보세요,안에있는것다하셔서.이번에하셨나요?아직못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지금아직까지는못했고요.다만저희들이종합적으로문제점,조금아까질의때일부말씀하신부분이있는데요.방수문위쪽으로넘어가가지고근본적으로피난방법을달리하는방법도말씀을좀해주셔가지고요.그런부분들같이포함을해가지고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18개를검토를하셔가지고,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이방수문없애자.없애자.최소화시키자는거죠.방수문18개는다못없앨것같아.제가한번다돌아봤는데비산동쪽에있는것은일부는통로가그쪽외에는또통로로할수있는데가없는데가있더라고요.제가한번그생각도해봤는데최소한으로줄일수있는데는,없앨수있는데는없애고,그런데는또입구를해야되니까계단방식으로넘어갈수있게끔이렇게내려가는식으로해서난간대잡듯이없애가지고,난간을만들어주면되잖아요,이렇게계단방식으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그런식으로할수있게하고또자전거는약간타서돌수있잖아요,자전거도로는.자전거는.사람이문제지.자전거다니자고가깝게할수는없는,그러려면자전거왜타요.자전거갈수있는통로에는기존의하천으로들어갈수있는자전거통로는이렇게하면될것같고그다음에없앨수있는것은없애고최소화를시켜야관리가된다는거죠.지금저18개한꺼번에하고하면각동에서한다그래도각동에,그게집중돼,비산2동,안양7동이쪽에만집중되어있잖아요.그쪽,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렇게많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다보면관리도안되고앞으로그런문제점이있다보니까종합적인검토의견을좀하셔야될것처럼보입니다.저같은경우는그것을최소한으로줄이고하는게지금은나을것같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일단은그것줄이는것도저희들이요저지대에문이설치된곳들중에서이용자수그다음에지대가좀얕은지역같은데는이용자가많더라도가능한한폐쇄를하는쪽으로적극한번검토해볼필요성,그런부분들에대해서직원들도많이고민을좀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아까만안구랑마찬가지로,그다음에,하여튼그것방수문에대해서검토꼭하셔가지고요종합의견주시고검토,한언제정도까지가능할것같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지금이것문제에대해서는진짜시에서도요같이우리하천과쪽하고여러부서가같이한번회의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회의해가지고요,제생각은그것한달안에충분히될것같은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글쎄그게만약에검토결과좀더전문적인용역이나이런,수위나이런것을,추이나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면약간더시간이걸리더라도요이번에아주확실하게저희들이검토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의견서나오면저한테일단일부주고요이것또정밀검사가나오는대로또해야겠다그러면,만약에회의결과이것은전문적으로해야겠다그러면그결과도한번주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참여해가지고관심있게함께,저희가예산이수반되면예산을들여서라도이번기회에정밀하게해가지고잘하도록하게끔꼭검토의견좀주시고요. 그다음에수해복구관련예산투입현황인데아까,동안구도이게다만안구처럼파악이된것만지금해놓으신거죠,전체파악은끝났다고하셨으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전체다파악됐고요.여기도마찬가지로요아까만안구청에서보고한바와같이임시복구에대해서는이미다끝났고요.완전복구를하기위해가지고그게좀시간이걸립니다.그래서설계좀하고있는것있고일부는국비가확정이되어있는데아직내려오지않은그런부분들이있는데요.하여튼저희들이가능한한신속하게복구하고있습니다,지금.설계를진행하고있는것도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이게빨리긴급하게복구할수있는것은빨리복구해가지고시민의안전을위해서꼭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아까건설과,아니그러니까동안구도민원보니까어마어마하네,여기도.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좀많습니다,저희가.이것도전화민원이나이런민원은다뺐고요.국민신문고를통해서정상적으로우리가서면이나이런것으로접수된것이아직2022년도가지나지않았는데요현재까지한1천600건정도이렇게접수되어처리를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아까전화나기타민원까지하면동안구도한4,5천건된다는소리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만안이랑거의비슷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마어마하네.그러니까이런관리나또이것도제가지금질의한내용은또건설과랑같이나가고해야되잖아요.예?방수문점검하려면.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여기업무가더플러스된것은방수문업무하고요그다음에공동구가우리동안구에는좀있습니다.그래서팀이1개팀이건설과가많은것보다는더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번얘기할적에관련직들이지금하고있는데이렇게업무많고민원많아가지고,이것.직원들이여기가려고하겠어요,이것,건설과?안가려고그러지.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래서지금직원을많이충원을이번에시켰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요구좀하셔가지고,이게팀이있잖아요,팀.이번조직개편에서팀을하나늘려가지고나눠가지고라도더이렇게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할것같은데,이것.그러니까관리가안된거죠.직원을탓하기전에관리하고책임감좀주고이렇게했어야되는데.그럼문제점도빨리찾았을것아니에요.저번에방수문관리보니까각동에가끔한번내려가가지고동장님이이상있나없나만점검한거지직원이가서점검한적은없더라고요.각동에다이렇게그냥공문내려서받은것정도가다지.그러니까이런게문제점이에요.직접전문직이가가지고봐가지고했으면‘아,이게무슨잘못됐다.’,‘뭐됐다’이런보고들들어오면예산을잡든어떤식으로하든큰문제가없게일어나는데이것업무는많고민원은많은데민원처리하고다니기바쁘니까그게제대로점검이나되겠냐고요.그러니까결론은그때보셨던시정질문등기타계속나올수밖에없는거예요.그럼계속자료요청하게되고.하나부터열까지조직이관리잘하셔가지고했으면큰문제점이없는데.어쨌든이번에건설과쪽에업무도많다보니까그런것도한번점검해주시고요.지금다잖아요,지금.수해피해보면다건설과가할일이네,이게.이번에피해난것보니까.지금도다할일이에요,건설과.거의하여튼다네,다.그러니까이게또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업무가이렇게많은데.이번에피해도금방금방하라그러고또저희의원들,저도얘기하지만빨리복구원하고.인원을이렇게좀해줘가지고할수있게끔,하여튼그것에대해서는청장님께서책임지고사수하세요.의논좀하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되면정완기의원이얘기했다고그러세요.인원주고팀좀넣고분산좀아라고.이것은그렇게해야지,시민하고직결된일인데.하여튼그렇게강하게좀얘기해주셔가지고요그렇게할수있는방안을대체점을찾아주시길바라겠습니다.하여튼내가방수문에대해서시정질문등기타많이했으니까,물론청장님탓은아니라고보여져요.내가그래서아까업무분장표나직원,민원현황같이달라고한겁니다.하여튼수고많이하셨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번집중호우로인해서양구청장님현장에서늘고생한것다보고알고있습니다.고생하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요.그런데하기전에이런아까직원들관리라든가이런것미리파악만하셨어도이런큰재난을막을수있었다고생각됩니다.하여튼여러동장님을포함한각수해현장에서노고가많았고고생하신우리직원분들한분한분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충건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장명희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5년간사용내역과전출금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제출한자료에대한보완설명을드리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2020년10월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해서현재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으로구분운영하고있습니다.재정안정화계정은회계연도간에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재정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순세계잉여금의100분의10이상의금액에해당하는일반회계전입금과자금운용수익으로조성하고있으며향후대규모재원필요사업에사용하기위해현재까지집행내역은없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감사합니다. 제가이순세계잉여금추이랑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서사용내역을요구를했는데요.제가좀더들여다봐야겠지만사실이순세계잉여금추이를보니까2021년도에,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위원님,잠깐죄송한데순세계잉여금관련해서는세정과에서답변할사항이어서아까제가말씀드렸었는데요.
장명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세정과에하고요.왜냐하면2개가어쨌든연결되는흐름이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예.
장명희위원
예,그렇습니다.그래서사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사실상‘순세계잉여금의저금통역할을한다’이런이야기들이있는데재난지원금으로쓴지자체들도있고좀여러목적으로사용을하는데아직안양시는‘어디에쓰겠다’이런계획은없는겁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지금특별한계획은없고요.저희가지금걱정하고있는게철도사업에저희가한4천억가량들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요,이것은추계니까요.더늘어나면늘어났지더줄지는않을거라고생각하고또다른개발사업이또있어서그때대규모사업이,그때소요되는예산에이것을조금씩연도별로그렇게사용할계획에있습니다.불시에사용하지는않고요,예.
장명희위원
네,아무쪼록기금을취지에맞게탄력적으로운용해주시고또중장기적인계획도있어야될것같고요.행안부에서도불용액이많으면교부세페널티를주고이러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것은세정과에질의해야할것같은데행감때그것은마저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저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여기보면지금재정안정화기금하고요통합계정운용기금이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따로이렇게만든이유가,목적이뭘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20년6월에「지방재정법」이개정됐습니다.거기에따라서저희는’20년,그해10월달에저희도이렇게구분해서운영할수있게끔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했습니다.거기있던것,예.
경숙
김경숙위원
왜요?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법」에서이렇게구분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사용해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운용하라라고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하나만할수도있고두개할수도있는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두개로운영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에.
경숙
김경숙위원
두개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유는없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렇게하는게아무래도더기금관리하는데유용하다라고생각해서그렇게「지방재정법」이개정된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더좋은관리법이있어야되는것아닌가하는데요.어쨌든사유는명확지가않네요.그런데우리가지금보면’18년도에는이것60억이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6억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6억,6억.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6억정도밖에,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기존에,
경숙
김경숙위원
안정화기금이마련되지않았어요.그런데’19년도들어서부터거의’20년도빼고는600억씩예치기금을마련하고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통합계정운용에도엄청난금액이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전체두개를합해보면5천억정도가됩니다.타시에비해서나기금이많이비축이돼있다고생각하진않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말씀하신재정안정화계정이랑통합계정이랑운용하는방법이틀립니다.재정안정화계정금액은대규모투자사업을대비해서미리재정을확보하는차원이고요.통합계정은기금간의거래행위를하는사항입니다.지금저희가개별기금이통합계정말고15개기금이있습니다.15개기금이랑기금간에,우리통합계정기금간에거래행위를하는그내용입니다.개별기금은개별기금사업이별도로운용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통합계정이것은기금들모두의,전체의금액인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2페이지,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기금?전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2페이지보시면뒤에예수금원리금상환이라든가여기보면기금이특별회계,도시재생특별회계,하수도까지해서4개그리고기금,개별기금해서15개,이기금간의거래가밑에통합계정거래하는상황입니다.그기금내에서만사용하는것은,저희가지금대규모사업을위해서2020년도말까지조성예정액은1천639억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기금의종류가몇가지가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15개입니다.지금통합기금까지는16개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16개입니다,통합관리기금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16개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그것다합해서는이것나오는거예요,3천억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래요.그러함에도불구하고한5천억이상이되는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기금이다합해지면.어쨌든우리여기보면1천600억.재정안정화기금에우리가다꺼내쓸수있는거예요.그렇죠?우리가앞으로철도사업이든어쨌든대규모사업들이여러가지가있기는하지만이것을핑계로지금시급한예산들을예산이없어서못한다는,우리가뭘얘기를해도,요구를해도예산이없다는핑계로해주지를않아요.시급한거라도,지금.그런데지금앞으로의대규모사업을위해서이렇게비축하는것도좋지만그때그때따라서비축을해야지미리이렇게확보를해놓고다른예산을못쓰게하면안된다는얘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급한예산을먼저그것도쓰면서같이해야죠.미리예상을해놓고앞으로할것을미리저축을해놓으면다른데쓸것을못쓴단말이에요.다음에저기할때재정이좀부족하다그러면대출도받을수있는거고그렇게하면서융통성있게가야되는데미리사업할것을예상해서다른예산을못쓰게만드는것은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타지자체에비해서우리가지금재정안정화기금이,통합재정운용하고많다는얘기가있습니다.잘안배를하셔서적절하게시급한예산에도잘쓰일수있고앞으로재정관리에힘써주시기바라도록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불용액도그래요.아니,순세계잉여금.지금’17년보다도점점점많아지고있어요.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많아지는이유가뭡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세정과장님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마찬가지예요.이것도기금의확보를위해서하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까지해오면서점점점이런일이더맑아지고더투명해지고그런데이게점점점많아진다는것은우리가예측을못한상황이잖아요.그렇죠?세출을.예측을못한상황이되면안되는거잖아요.더정확하게맞출수있는게돼야되는거지,점점.더못맞춘다는거잖아요,이것순세계잉여금발생이된다는것은.어쨌든더세심하게꼼꼼히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서178쪽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현재참여기업및포기기업명단과기업의청년매칭포기한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포기사유에대해서간단히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선정23개기업에2022년3월까지청년채용공고문을시달을하였습니다.그런데기업에서청년채용이어려워서채용기간을두차례연장해주었으나구인난으로인해서기업체에서인력을채용하지못해서기업체에서사업을포기한사항입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강익수위원님,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서180쪽,이동노동자쉼터사업현황과세부공사내역및도비반환사유를서면으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서179쪽,2020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국비1억1천934만4천원,반환금이많은데그사유에대해서설명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반환금사유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참여청년이중도포기하는경우대체채용으로1회만실시하고있습니다.2020년지원인원83명중에20명이포기자가발생하였고10명을대체채용하였습니다.대체채용을많이하지못한이유는기업이요구하는채용요건에맞는안양시거주청년을구인하는것이쉽지않아서빠른시일내에매칭하기어렵다보니구인기간동안불용액이발생하고또특히중도포기발생시대체채용까지의소요기간을정확하게예측하기가어려워서불용액이쌓이게되었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서179쪽,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마을공동체명단과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서177쪽,특고‧프리랜서생활안정자금지급기준과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생활안정에대한지원금액은금년도1월민생생활경제지원대책일환으로추진한사업입니다.그래서지급대상은고용노동부에서5차로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지급받은사람에게지급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우리시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2천29명에대해서예산지원금을1인당50만원씩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서178쪽,사회적기업이4년간시민과안양시에기여한내역,사회적기업이되기위한조건,사회적기업에대한시지원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및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목적을추구하면서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지역사회의일자리창출,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제공,지역사회에공헌하고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인증하는사회적기업과경기도에서인증하는예비사회적기업이있습니다.시에서4년간지원현황은‘연도별예산지원’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지원내용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요.구인난으로인해서매칭이포기됐다라고해서4개기업이지금포기를한상태인데이게구인난이라고하는게지원자체가없었던건가요,아니면기업에서지원자에대한적합성을판단한후에반려를한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원이없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원자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기업체에지원이없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시에서는연장공고하는것외에일자리매칭을위해서그이후에어떤후속조치를취하셨는지궁금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은공문만거의두번보내고특별히알선같은일자리센터있잖아요.거기서취업이들어오면그회사가있다는,모집한다는것알려주고매칭을시도를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예전에다른자료들도쭉보다보니까우리안양시가청년들과기업을연결하는그런일자리사업등에있어서청년들의눈높이라고해야될까요?기업에지원하는것들이조금떨어지거나기업에대한관심이좀없거나이런상황들이종종발생을하는것같아요.그렇다면우리안양시가사업에선정된어떤기업이나이런것들을조금더풀을넓히고또청년들과기업들간에매칭을잘할수있게끔할수있는어떠한장치들이좀마련되어야될것같다고생각하는데요.그런부분들에대한좀고민을하셔서향후에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이한명이라도더많은기업에그리고또관내의이런기업들이한명이라도더많은우리시청년을채용할수있도록중간에서역할을각별히신경써서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이동노동자쉼터관련해서요.이게보니까올해2월말에해가지고지금반년이조금넘었는데요.하루에이용객이11명수준입니다.그런데지금보니까월임대료랑관리비만300만원이들어가고요.또인건비가기간제근로자세분이근무를하고계시니까인건비까지매달들어가는돈이상당할것으로보이는데지금이동노동자쉼터운영관련해서향후어떤개선방안을갖고계신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현재한일평균12명이되는데요.2월달에개소를해가지고지금까지보면,평촌역쪽에있지않습니까?
김도현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거기가여름철이라서근로자들이조금바깥에있는것을좋아하는경우가많습니다.일단에어컨도있긴하지만바깥에있는경우가좋고즉시호출을받거나이래서바로가기좋아서그런데겨울철이되면좀춥고하면저희들이판단하기에이용자가조금많아질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여름에는평균한9명?8,9명되었던게지금한12명정도되고있고요.그리고저희들이각종이용자를많이넓히기,이용하기위해서많은홍보를하고있고요.지금이동노동자들사이에서도입소문이많이나가지고이용자가늘어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사실‘여름이라날이좋아서밖에있다’고말씀을많이하셨는데요.그렇게따지면사실겨울에는,겨울도마찬가지,여름은사실더워서들어가야될것같고겨울은또추워서들어가야될것같고같은논리인것같아요.그래서사실이게보니까홍보가좀미흡하게이루어지고있거나혹은이이동노동자분들에게어떤필요성이,공감대가형성되지않았거나혹은그안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직접적으로와닿지않거나,여러가지사유들을좀고민해볼수가있을것같은데요.일단은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첫번째로는이동노동자쉼터고유의그런목적성을잘달성하기위해서충분한홍보를해야될것같다라는부분과그리고지금보면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보험종사자,요양보호사,학습지교사,배달기사이렇게직업별이용자를구분을해주셨는데요.이런분들을통해서충분한홍보,이분들과의간담회,예를들어이런것들을진행을해서쉼터자체가활성화될수있게만드는게중요할것같고요. 사실지금이현재상태로만보면투입되는예산에비해서그리고이게지금단순히월별로들어가는금액뿐만아니라이게이것을하기위해서도벌써한1억5천정도의비용이소진이됐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충분한프로그램과사업을잘발굴하셔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그리고그지역의,혹은상인회랑연계를해서좀더활용할수있는방법들이있는지도함께고민을좀해봐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아직운영한지1년이채되지않았기때문에이것을가지고필요성이나이런것들을쉽게예단할수는없겠습니다만현재상황을놓고봤을때는우리가함께논의하고고민하고또개선해야될점이충분히있어보입니다.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많이고민해서이용자들이많이생기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니까요이것도뒤에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아까말씀드렸던일자리사업이랑다비슷한내용입니다.우리청년들이충분히기업에잘지원할수있게끔만드는노력,그섬세한과정들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행정을하다보면어쩔수없이지원하시는분들이신청을해서,신청주의라고해야되는지모르겠는데요.그런방식으로이루어지기마련인데우리안양시가청년들,구인을원하는청년들의인재풀그다음에청년인재풀이런것들을미리미리확보를해두었다가적절한기업이있을때선제적으로매칭을하는방법들도있을것같습니다.과거에저희가청년정책관련해서도항상이야기를하는게‘안양에청년이없다’는말씀을굉장히많이합니다.그런데사실은지역에서기회가없었을뿐이지시정에참여를하거나아이디어를내고싶어하는청년들은실제로많이존재를하거든요.그리고각자의분야에서전문성을드러낼수있는청년들도많이있어서제가과거에의정활동을하기전에우리안양시에있는청년인재풀을만들었으면좋겠다.그래서청년들이,서울에서는그것을합니다.서울시에서는청년인재풀이라고해서본인이관심있는분야,회사도좋고요전문성을드러낼수있는분야도좋고이런것들을스스로등록을하게해줍니다,홈페이지에.그러면그게자체적으로DB가쌓이게되는데그러면예를들어청년정책에서‘우리가문화예술쪽으로관심있는청년들을만나고싶다’.그럼그키워드로검색을쭉해가지고본인이등록했을때문화예술에관련된청년들만쭉모아서그분들에게간담회를요청한다거나혹은행사참석을요청한다거나그다음에기업연계를주선한다거나이러한방식들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도특히나청년관련된사업은부서와상관없이그런청년인재풀같은것들을적극적으로마련하셔서,특히기업매칭.지금안양일자리가너무중요하지않습니까.그런노력을같이좀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자치단체특화사업,지역특화사업인데요.이게‘지역특성이반영된사회적기업’이라고돼있는데안양지역의특성이반영된다고하면이게어떤게좀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밑에자료제출해드린것보면2021년도하고2022년도있잖아요.거기에저희도지역특화라고공모사업에지원한것은우리지역사회의사회적경제기업체에대한홍보책자를만드는것을지역특화사업으로우리가신청해서공모를선정받은거거든요.
김도현위원
아,이게지역특성이라고하는게안양만의그런거라기보다관내에있는기업들을의미한다고해석을하는게맞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이사업에서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여기보면특고‧프리랜서생활안정화자금,지원금.상당히많은60퍼센트정도의불용액이발생이되었습니다.14억5천이에요.이기준을어디서잡았는지모르지만,어떻게잡았는지모르지만무턱대고잡진않았을텐데왜이렇게많은삭감이되었는지황당합니다.어쨌든이일을좋은취지로하신거잖아요,취지는좋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어쨌든통계라든가기준점을잘잡지를못하신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결과적으로는그런사항이있는데요.이기준을선정할때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었습니다.왜냐하면특고‧프리랜서라는현황이나자료를갖고있는기관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고용노동부나지급한그쪽에자료를요청을했지만안양시의특고‧프리랜서라는직업을갖고있는분들에대한현황자료가저희시에도없고전국어디에도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당초에5천명으로추산한것은인근시에서미리산정한것들을참고로해서잡았는데그것보다조금더우리가여유있게잡았습니다.부족한것보다는낫겠다싶어서잡았는데잡은게이렇게지금감액사유가발생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너무과하게잡았다는것인정하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저희가항상하는얘기가불용액을최소화시키는,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많이드리죠?앞으로도잘해주시길바라겠고요. 다음은사회적기업에대해서.우리가사회적기업들이하고있는이조건을맞춰서사회적기업으로들어왔어요.그런데우리가우선적으로이분들한테일거리도주고요여러가지우선적으로물건을팔아주기도하고여러가지일들을우리시에서하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또지원도해주고있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원도지금’22년도에11억정도가나갔는데.그래서이분들이우리사회적기업에서우리시민들과시에어떠한역할을해주고지원을시민들께해주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이되려면요일단은기본적으로취약계층의인력을1명씩의무적으로채용을해야됩니다.그다음에,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있는것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있는것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빼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한데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나와있는것빼고요.인정요건에,지정요건에여기나와있는것빼고말씀해주셔요.지금취약계층에도배라든가그런것도해주고있죠.집수리도해주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집수리같은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도배도해주고집수리도해주고그런것도하고있다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런사업분야를말씀하시는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예.그런것도하고있다는것을아는데여러가지또종류가있을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죠.대표적인게수제,‘케어유’같은거라해서어르신돌보미그다음에어르신들키오스크(kiosk)같은것있잖아요.키오스크교육시키는것들그런것들도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기업에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그다음에‘여행’같은그런사업도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여행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행도보내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여행을보내주는게아니고‘여행’이라는그아이템을가지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사회적기업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여행이라는사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여행이라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무슨내용인지잘모르겠는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요아이템만있으면,아이템이있고지금자료를제공해드린것에서그런요건만갖춰지고사회적기업인증을받으면어떤사업이든지는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할때취약계층이라든지장애인을의무적으로채용하는조건으로하면사업은어떤식으로든할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게어르신들키오스크사업이라든지그다음에어르신돌보미사업이라든지그다음에교육하면서여행사업이라든지이런다양한사업을할수있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래서그분들이지금사업하고있는종류들을달라고했는데그것은안주셨어요.그런데그분들이어쨌든시민들한테이렇게해주고있는것들이많은주민들이혜택을받고있는거죠?확실한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혜택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혜택을받고있습니다.왜냐하면그사업자들이다우리안양시주민들입니다.시민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래서하는얘기고요.우리가이사회적기업도점검,지도이렇게해야될이유가있을것같아요.기업도도덕성이있는기업도있지만또없는기업도있어요.이것을이용하고악용하는기업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3분의2이상의조건이여기에있어요.‘3분의2이상은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3분의2를막그렇게해줄까요?해준다고믿고계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이것을수시로그다음에정기적으로1년에점검하고평가를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것을우리가얘기듣기로는이게사업을하는분들이인건비로다털어내고이익금을많이안남긴다는얘기죠.그런부적절한일도있다는것을감안하시고점검,지도를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세심있게점검도하고살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관해서조금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지금지원조건에보면‘안양시거주자및생활권을영유하는주민10인이상’인데이게꼭안양시민뿐만아니고학교나직장이여기있는주민들도가능한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거주자및생활권영유하는주민이라서요가능합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럼혹시외국인도가능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외국인요?
장명희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아직검토를못해봤는데생활권을영유한다고해서,그부분은한번알아보고,아,가능하다고합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러면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민간법인도들어올수있나요?비영리민간법인이라든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예,안된다고판단됩니다.
장명희위원
지원현황을보다보니까주제가‘행복한안양’,‘신나는안양’,‘마을미디어’,‘새로운안양’,‘청년공동체’,‘공동체활동’이렇게나눠져있는것같은데요즘마을운동의트렌드(trend)가주민이선제적으로,주민스스로우리동네문제를해결해간다,이런흐름이있잖아요.그래서사회문제해결사업,예를들어서제로웨이스트(ZeroWaste)라든가돌보미라든가이런분야가하나생기면좋을것같고,이것은그냥제안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지금10명이상인데사실10명이은근히모이려면많거든요.그래서소모임형식으로저는한5명?이정도도좀지원금액을달리하면되니까요.예를들어서서울구로구나서울같은경우는3명이상부터지원을한다고합니다.그래서좀더이렇게풀뿌리로,풀뿌리로가는데그런부분도좀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혹시컨설팅도들어가나요,이분들에대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컨설팅,예.들어가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컨설팅지원도좀내실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원이나그런것에대해서다시한번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한가지만질의할게요. 안양시이동노동자쉼터아까과장님께서답변해주셨는데이게개소를하고서운영을함에있어서이용하시는분이별로좀생각보다많지가않아요.그런데아까말씀하시기로는여름이라외부에서이용을안하고외부에서계신다그랬는데1일평균이용,이자료에보면,물론그이후에홍보를좀하신효과도있겠지만7월,8월,9월에제일많으세요.자료만보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접근성이거든요.이분들은항시대기하시다바로또움직이셔야되기때문에이게4층에있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으신거예요.그렇지않겠어요?그래서이게어차피목적사업으로도비가내시가됐었잖아요.그래서한사업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개방에있어서좀,뭐라그럴까.확장성을봐야될것같은데.그러니까예를들어서평촌1번가범계고객지원센터건립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거기는일반시민분들도거기공간을활용할수있는공간이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는데이게목적사업으로이동노동자쉼터를만들기위한예산을받았기때문에이렇게개소를할수밖에없는데이게약간의좀변경을할수있지않나,그것을한번여쭤보고싶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저희,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인건비들어가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들어갑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인건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인건비가월관리비70만원,이게인건비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아니,그것은아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뭐예요?월관리비70만원,이것.이것은그냥시설관리비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관리비같은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인건비는또별도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별도로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대료랑관리비만300만원이고인건비도지금들어가는데.조금더다양성있게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여기나와있는12.8명이것은순수한택배이용노동자들이고요.저희들이거기조그마한회의실같은게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알고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회의실있고이런거나,그런부분들저희들이런이동노동자와관련된기타,
준모
박준모위원장
교육?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교육이나이런것단체에서의뢰오면저희들대여도해줄예정으로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한적은없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한적은없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행정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시행한적은없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시행한적은아직없습니다.거기서또‘카카오모빌리티’같은경우에거기와서건강검진도실질했고요.그런부분은여기이용인원에는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지금.
준모
박준모위원장
조금더이추이를지켜봐야되겠지만아까말씀드렸듯이접근성을폭넓게좀보면좋겠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처음에이것을,위원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처음에403호를하고평촌역쪽에하게된게1층에가면이동노동자쉼터전용이되어야되는데이런저런것하고.또1층은워낙범계나인덕원이런데비싸잖아요.그러다보니1층엔또못구하고,예산에맞추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4층으로했었는데4층에서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접근성은약간떨어지는것은사실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기업경제과에서이번에지금하는고객지원센터처럼이것도이제과장님,상인회랑같이연계해서하고있는거잖아요,이원석과장님.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자율적으로상인회에서이것은또운영을할거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거기는,죄송합니다.좀연계해서진행을해야돼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괜찮아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그러면이고객지원센터같은경우는상시거주하시는분이계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매니저가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매니저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인건비따로별도로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매니저는우리가시에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도비50퍼센트,시40,자부담10퍼센트해서인건비를주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을적절히좀매칭해서,아,예.과장님감사합니다.손정수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을좀적절히매칭하면평촌에상인회분들이랑도같이연계해서좋은시너지를낼수있지않을까.조금더지켜는봐야되겠지만과장님같이고민좀해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전통시장지원사업도비보조금반환금액수가큰사유와국‧도비보조금반환사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내역및발생사유는대부분집행잔액이며다만10번에‘지역화폐확대추가지원’에있어서도비보조금4억8천이전액미집행됐습니다.미집행된사유는작년하반기쯤에안양시같은경우는지역화폐사용량이많아서도비가부족될게예상이돼서추가로내시가되었는데저희가사용을집행을하다보니까기존에있는예산가지고충분히사용이되었기때문에도비가잔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평촌1번가고객지원센터리모델링관련기정액대비2.6배초과하였는데세부공정별예산비교표및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사업비구성내역을보면저희가컨설팅에있어서는인테리어비가2천9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사실2천900만원,위에소방‧전기‧통신시설,간판및현판철거나설치비는포함이안되어있기때문에이2가지항목2천만원과인테리어비,인건비및또자재값상승분을계산해서이번에추가로예산을증액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시장매니저의역할은무엇인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설명을드리면관내매니저는현재9명이있으며국‧도비지원사업의공모신청과회계관리,민원응대,사업비신청‧정산등일반행정업무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전통시장지원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과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추진배경및세부사업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시장매니저역할관련해서아까질의드린것추가질의좀드릴건데요.시장매니저로근무하시는분들은어디서권한을가지고선발을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정자격요건갖춘사람을상인회에서선발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도비‧시비내고자부담10퍼센트가상인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에서하는거고매니저선발자체를100퍼센트상인회에서하시는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상인회에서,뭐라그럴까요.상인회에서그냥내부적으로이렇게선발을하고특별한관리감독이나선발과정에있어서저희가감독하는일은없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인회에서일정요건갖춘사람을선발을하게되면저희한테공문으로선발됐다고알려줍니다.그러면저희가그사람에대해서별다른자격제한에서하자가없으면인건비를주고있는거죠.
김도현위원
이게전문인력이라고해서이사업자체가결국에는상인조직육성뿐만아니라상권자체의활성화등을위해서전문가를고용을하는형태로될텐데관내의매니저현황,성명이다나와있지는않습니다만이분들에대해서특별히이후에관리감독을한다거나교육을따로진행하신다거나이런것은없으시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없습니다.사실이분들은상인회에서일반행정업무를하는사람들이사실없거든요.왜냐하면상인회장님들은각자또사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거기서상주를하면서근무하면서민원응대라든지간단한서류정리같은것할수있는사람들이없어요.그래서그것을보좌하거나자기가주안에하게되는사업을합니다.
김도현위원
인건비가혹시얼마나지금지급되고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최저인건비에서약간상회하는한250만원정도?
김도현위원
그중에40퍼센트를시가부담하는형태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질의를드렸던것은요시장상인회에물론말씀하신대로행정을하시는분도필요하고상인조직을건강하게육성하기위해서는그런인력들이지원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분명히동의를하고요.다만우리가상권이라든지시장활성화라든지이런것들을하기위한정말로전문,그런능력을갖추신분들이일을하고있는가.그리고그런분들이그냥통상적인상인회업무에매몰되어서본연의역할을못하시는것은혹시아닐까.그래서이시장매니저라는것을저희가이름을붙여서예산을지원하는것은분명히단순히상인회의행정만지원하겠다라는의미는아니었을거라고생각이들어서그런업무를실질적으로제대로할수있는분들이선발이되어서근무를하고있는지시에서도선발과정에서부터근무하시는지금순간까지그리고향후에그분들과관련된관리감독,교육이런것들을후속조치를시에서도적극적으로좀챙겨봐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그점에대해서부서에서점검을한번해봐주시고관련된내용을공유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네,과장님.저도전통시장에대해서여쭙겠는데요.’20년도에는어쨌든2020년도12억,그리고’19년도는전통시장에2억이들어갔고요.’21년도에는한15억이들어갔어요.이중에보면지금중앙시장에아케이드지붕막교체하는데여기가몇미터정도가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019년도에하신것,
경숙
김경숙위원
’21년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021년도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44미터.
경숙
김경숙위원
예?몇미터정도가돼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장내2로아케이드?
경숙
김경숙위원
예,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100여미터가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0미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함에도불구하고그쪽으로환경개선이별로잘안되고있어요.그렇죠?우리가이렇게지원해주는만큼시장상인들도노력을해야된다는얘기죠.지원만계속해주고그분들은노력을전혀안하고그러면안되잖아요.그리고아까도우미,도우미인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시장매니저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매니저.매니저도그래요.시장상인회에서회비를내고사무실을운영하고있어요.그러면그분들이얼마든지이것도역할을할수있다는얘기예요.회비내고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인회,예.자체적으로회비걷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체회비를걷고있는데그분들이한번씩행정도보고그런활동도지원충분히할수있는데시에서이렇게마냥자꾸해주기만하면뭐손이작아서못받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저희도충분히공감가는말씀이신데요.상인회에서자구책을마련할수있도록저희도계속그런것에대해서같이소통많이해나가고있고요.그리고사실시설현대화사업같은경우는워낙예산이많이들어가는사업이라서상인회에서혼자이것을추진하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일부상인회에서5퍼센트,10퍼센트자부담을하면서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관에서는꼭이것도해야할그런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해줘야될것은해주지만시장상인회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것은하도록유도를하시고환경개선도하라고요구도하셔야돼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환경이개선이별로전혀안되고있다는것을느끼고요.여기보면전통시장소방시설이용역업체가계속똑같은데인가요?한군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몇년도에사업하신,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점검.이게3개년도다있는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3천600,3천600,2천400.이게연그렇다는얘기죠?1년에.소방시설안전점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소방안전점검하시는것말씀하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예,안전점검용역.1년에여기3천600씩들어간다는얘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업체가한업체가하고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한업체가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어쨌든만약에불이났다그러면이분이책임하에.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할수있도록책임감을갖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좀비싼감은있어요.그만큼책임감을갖고해야된다는얘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저도좀,저도질의좀할게요. 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이것그전에평촌역상가연합회,이것지금추진상황이어떻게돼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평촌역상가랑평촌1번가연합회가작년도에선정이돼서평촌역상가같은경우는68개업소,아,58개업소또평촌1번가는60개업소가이스마트기술보급수혜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스마트,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업완료됐어요,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완료돼가지고이게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작년도에시작을해가지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게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자부담이20퍼센트있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전에자부담10퍼센트로경감해서시비지원을좀더해달라고얘기를하셨었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형평성문제때문에이번에도자부담20퍼센트하신거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보면안양3동같은경우는80개점포가설치지원을할거라고지금예상을하고계시는거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테이블오더(tableorder),키오스크,스마트미러(smartmirror)나사이니지(signage)이런것도점포내에이렇게설치를하심에있어서자부담20퍼센트를부담을하면나머지를지원을해주는건데,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한점포당제한금액이있어요?지원제한금액?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한금액은없습니다.이게80개점포인데77개같은경우는1개가들어가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77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업소가.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리고3개업소같은경우는중점기술로해가지고거기는3개가따로들어갑니다.그래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전혀답변이저는이해가왜안가지?제가드리고싶은말은80개점포에예산이6억1천만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6억1천400만원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따져보면한점포당500,600정도사이지원금액이되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제한금액이없으므로더,이상,더지원해줄수도있는거잖아요,한점포당.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예를들면키오스크나테이블오더를본인이신청을해서그게기술이들어가잖아요.그러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1개만들어갑니다,업소당.77개가.
준모
박준모위원장
1개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1개만.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키오스크를설치하든테이블오더를설치하든한품목,종목만지원을해준다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이제이해갔습니다. 그리고또여기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이것도국비매칭사업인데내용을보면온라인입점지원을해주는건데밑에보면‘1년차사업종료후성과를측정하여2년차사업지원여부를확정을했다’.1년차사업을하신게있어요?자료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이것은아직사업이시작을하지가않아가지고요지금사업을시작을해서1년후에그것을평가를해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그러니까이것지금이제처음하는사업인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처음하는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1년차에성과를측정해서추가로또할건지안할건지를결정지으시겠다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그런데사업계획서나이런것없어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서…….별도로나중에제출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요,과장님.이것자료요청제가아까드렸는데,세부적인사업계획좀달라고했는데이렇게오니까제가지금이해가안가서.그러니까지금시장내에,전통시장내에계신상점분들이온라인에서물건을판매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겠다는거죠?육성하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네이버’나‘배민’같은데에서온라인으로상품을주문을하고또그것에대해서배달하는이런시스템과또거기서는상품에대해서사진을촬영해서그것을온라인에올려야되니까사진촬영할수있는스튜디오그런것도장소도마련하고또거기에있는포장지같은것도예쁘게규격화하고해서포장지도만들고이런사업들이다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시범적으로중앙시장하고이게사업이괜찮으면관내에또전통시장들을지원을할계획이시라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이것도공모사업이기때문에만약에각전통시장에서공모사업신청을해서선정이되면지원을할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예.알겠고요,과장님.나머지자료들은추후에한번주십시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두연세정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잠시만요.김융배과장님답변서가있나요?아,예.김융배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안189쪽,공유재산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관리실태설명과3년간공유재산임대료및매각현황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먼저저희안양시공유재산은총5천962필지에1천155만371제곱미터가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44조에의하여연1회실태조사와수시현장조사등을통하여관리하고있으며조사결과는무단점유에대하여는변상금을부과하고보존부적합재산에대해서는대부또는매각등으로공유재산을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3년간공유재산임대료및매각현황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참고로공유재산임대료는대부료와사용료가있는데일반재산에대하여는대부료를그다음에행정재산에대하여는사용료를부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공유재산시청사내사용료부과현황표를좀보고있는데요.이게쉽게생각하면임대료같은개념인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것을임대료를부과하는기준이혹시어떻게되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가평가방법이있습니다.그것을적용해서사용료를부과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자세한것을제가지금알수는없는데좀의문나는점이있는게지금저희가올해기준으로13개그러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14개.
김도현위원
아,14개가.14개가지금임대를해서,입주를해서사용을하고계신데2020년부터계속해서전체적으로사용료가올라가고있단말입니다,평균적으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6번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실같은경우는2021년도에유일하게금액이깎였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건물의공시가를적용해서표준저희가책정하는임대료가있습니다,사용료가격.그것으로해서적용을했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런데같은시청사내인데2021년도에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사용료가낮춰졌고요.그리고2022년올해같은경우에도2020년보다낮은가격으로사용료가책정이됐습니다.그리고9번의‘SE리테일’이라고하는데도보면2021년도에는똑같이그냥다른데랑마찬가지로올랐다가올해같은경우에는2020년보다도한200여만원정도더싼가격으로들어와있어서전체적으로지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SE리테일’이두군데관련해서만사용료책정이의구심이생기는상황인데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지금담당자한테물어봤더니9월30일까지이것을하다보니까연간대부료가아니고금년도를적용을하다보니까그게가격이좀깎였다고지금그렇게얘기하네요?9월30일까지현재가격으로계산을.여기SE리테일같은경우9월30일까지잖아요?기간이.
김도현위원
아,예,예.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래서그렇고그다음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김도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지금2년씩계약되어있는것으로보이거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것은별도로확인해서제가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게,그러니까지금SE리테일같은경우는계약이올해까지기때문에금액이지금낮게,올해자료에는낮게보인다는말씀이시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9월30일까지.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의구심이생기는것은6번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딱하나네요?그러면이게정리하자면2020년도에약191만원,192만원정도였던게지금2021년도에182만원으로줄어들었고2022년도올해191만원으로2020년보다도낮게다시책정이됐습니다.그래서이것관련해서왜다른데는전체적으로다지금사용료가오르고있는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이금액이차이가나는지정확하게사실관계파악해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우리가이것보면공유재산임대료,전같은것보면경작하는데사용료를받고있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경작도경작에맞는대부료를적용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그마한것도받고있네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면적에상관없이경작을하면저희가경작대부료를부과를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파악이안된것도있나요,혹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저희가실태조사를매년4월부터10월까지하고있고또수시로현장에나가서확인하기때문에현재까지는누락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보니까’20년보다좀금액이적어져서나는궁금했는데오타가생겼군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그러면우리가임대료를,임대료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공공재산이죠?공유재산임대료는지금여기에다안되어있는것같아요.건물에대한임대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건물에대한임대료는여기지금현재다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들어가있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예.사용료로들어가있습니다,저기.
경숙
김경숙위원
사용료로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김중업박물관에들어와있나요?박물관사용료?여기들어와있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저희가관리하는게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서관리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문화관광과.
경숙
김경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하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문화관광과에서거기서부과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전체를다봐야되는것아닌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별도로따로있습니다.저희는총괄,일반재산에대해서만저희가하고있고각부서에재산관리관이따로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회계과에서는그것을총다관리하는게있어야되지않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현황만가지고있고각부서에서있기때문에직원이또한정된인원가지고전체적인총괄,대부라든가이런사업을다할수가없기때문에각재산관리관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회계과에서는전체를다알고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앞으로는전체에대한것을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공유재산매각한것에대한것,그러면이것도매각한것은그러면회계과에서다관리를하는거잖아요.다른과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매각은총괄재산관이일반재산관리용도폐지되어야저희가매각이가능합니다.행정재산은매각이불가하기때문에매각은저희회계과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다른과에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매각하는것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다매각이우리가수입이다잡히는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예.
경숙
김경숙위원
매각된재산이지금여러개가있는데요.우리가’20년도에보면180억이됐고’21년도180억,’22년도에40억정도가됐습니다.그런데이런매각된재산이어떠한방식에서매각이이루어졌을까요?어떤사유로인해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거기에보시면재건축조합이라든가이부지에포함되어있거나그다음에일반점유자가건물이나이런것점유되어있을때,그다음에땅과땅사이에끼어서수의매각조건이될때그다음에또수의입찰대상에서는양쪽에땅경계에있는사람한테입찰을붙여가지고매각하는경우,이렇게3가지,4가지종류로보시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그것아닌것도,그런종류에들어가있지않은것도있을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종류에들어가지않는것은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매각을요청한사람은없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매각을요청을하면그땅이입찰대상인지수의매각대상인지그게기준을잡아서들어가기때문에,예.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대상이예를들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한건도없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한건도없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매각신청이들어온게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여기,아니,매각한게.3년동안.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요청에의해서매각한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전부다요청에의해서매각이된겁니다.본인들이요청을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재개발이라든가땅과땅사이에그리고조그맣게땅이자투리가남아있는것외에독립적으로되어있는땅을매각을요청한것은없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독립된땅으로매각된것은여기아까말씀드린것입찰,수의입찰대상인것은독립적으로매각된겁니다,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것요청에의해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요청에의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조건이있었을것아니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조건이있죠.각각땅별로조건이다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것,여기중에서어떤게그상황에들어가있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보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보면재개발사업조합에들어가는땅들이있어요.지금이게제곱미터죠?제곱미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제곱미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런것들에대한보상이너무저조하지않나,보상가가.그렇게생각하는데요,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것은감정평가해서그것으로매각을하기때문에평가사들의평가에의해서매각하는겁니다.저희가어떤공시지가나이런게아니고감정평가에서2개기관평가에서산출평균내서그가격으로매각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너무작은것같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것은평가사가평가한금액이기때문에저희가작다말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주민들도이렇게적은금액을받는다는얘기예요.그렇죠?그개발지역의주민들도이런감정평가를해서적은금액을,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여기매각된전부다재산은감정평가해서매각을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이렇게작게,주민들도작게평가를받는다는얘기예요.그러니까재개발을하는데에걸림돌이,반대의의견들이많다는얘기도나오고있습니다.어쨌든여기가호계동주차장이면주차장도대지나마찬가지예요.그런데이금액을받았다는것은어쨌든시세에많이부족하다,그런말씀드리고차후에도이런평가에대해서제대로할수있게끔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감정평가에대해서는위원님,저희가관여를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평가사에서평가하는대로해야지시에서‘평가를많이해달라,적게해달라.’이렇게할수가없습니다,그땅의고유특성에따라서평가를하는거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다른분들,다른주민들은어떻게저기,항소를하고그러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항소?
경숙
김경숙위원
이의신청도하고그러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그것은만약에평가한금액이수요자하시는분이마음에안들면다시재평가를합니다.기간이예를들어서1년이지난다음에다시재평가해서이의신청이들어왔을때매각이안된다,매수금액이너무비싸다그러면재평가를해서1년뒤에다시평가해서그매각으로또반영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까지그런경우는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저희는안했다는얘기죠.공유재산은별로그런얘기를안했다는얘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공유재산은안했다는얘기가무슨얘기인지제가이해를잘,
경숙
김경숙위원
이의신청을해서더받으려는노력.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이의신청하는게아니고매수자가.가격이많지않으면,왜냐하면평가한금액이기때문에상대측에서.우리시에는우리시땅을팔잖아요.그러면사는사람이비싸다,싸다그것을가지고이의신청하는거지저희가이의신청은하지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일반인들은이의신청하잖아요.재개발사업한테,시행자한테이의신청하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재개발지구하고민간인하고얘기하시는건지아니면시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민간인하고얘기하는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제가잘모르죠.저희는시유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우리도시공유재산이라고그래서그냥저가평가된것을바로매각을하지말라는얘기예요.현저히저평가되고있다는얘기입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런데평가사한테저희가가격을적정한평가금액을평가를받는거지거기에저희가시에서‘이것평가를높게해주십시오’,‘낮게해주십시오’이렇게는어렵습니다,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만큼노력을하라는말씀이세요.평가를잘할수있게끔.너무저평가되어있다는얘기입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지역에,여기덕현지구잖아요.예를들어서얘기하는거예요.덕현지구인데여기에그주변에주민들이평가받은것을알고있습니다.그런데현저히여기약해요.다음에는우리공유재산이라도평가받는데힘을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게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과장님!지금김경숙위원님께서는우리시공유재산이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을매각함에있어서,그말씀은이해하고계시잖아요.매각함에있어서평가사가평가를하는데그것도하나의우리시의재산을매각함에있어서평가금액이저평가가되면그런것도이의제기를하면서다시한번평가를받을수있게끔노력을해달라,그말씀이에요,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다른시민들하고는또그주민들하고는차이가나니까,공유재산이지만그래도내재산인것처럼그렇게하라는얘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아시겠죠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공유재산특히시유지같은것매각을하실때구도심의경우는그것을매각을함으로써도로환경이저하된다거나안전이위협받는다거나이런사례들이좀있습니다.대표적인예가신안초등학교들어가는입구에,구청장님아마아실텐데소망열쇠그성원아파트뒤쪽에시유지가조그맣게있었는데그것을시에서,아직제가자세히들여다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매각을했어요,그앞에건물주한테.그래서그건물주가그조그마한땅을건물의주차장처럼쓰면서아이들통학로가완전히확장할여력이아예없어져서아이들이도로로지금학교를다니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앞으로,특히구도심같은경우에는기계적으로매각을하지마시고주변의교통영향이라든가안전이라든가이런것을좀다각적으로평가를하셔가지고매각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답변을안하셨는데요.요청에의해서,조건에의해서이렇게이루어지는것말고요청에의해서매각한그것자료좀저한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두연세정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최근5년간순세계잉여금추이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서드렸습니다. 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이후2020년까지순세계잉여금이지속적으로감소되는성과를이루었는데2021년결산상순세계잉여금이전년대비407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그래서2021년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은세출집행잔액767억원,초과세입722억원,도합1천489억원입니다.세출집행잔액767억원을제외한초과세입분722억원중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지방세초과세입543억원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부지방세목을보면지방소득세384억원,재산세84억원,주민세20억원,기타55억원의초과세입이발생하였습니다.향후에정확한세수추계로과도한순세계잉여금발생을줄이는데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김경숙위원님도말씀하신것과같이순세계잉여금이라는것이많은게좋은것은아니잖아요.보통전체예산대비해서5퍼센트에서10퍼센트정도를넘어가면과다하다고보는것같은데지금2021년도에,아무튼지방소득세나재산세같은경우를과소추계한것은결과적으로는맞는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래서앞으로좀,어쨌든지방재정운용의기본원칙이균형재정원칙이지않겠습니까.그래서낸세금만큼행정서비스를받아야되는게또시민들의권리이기때문에향후에이런부분들을정확한세입추계를통해서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호만안행정지원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정광호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공용차량제세공과금40퍼센트가감액되는사유와출고예정신규차량1대에대한자동차보험료및자동차세제외라고되어있는데이에대한설명과각구청차량에대한사고건수및보험료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사고건수및보험료에대한자료는서면제출하였습니다. 본예산은만안구공용차량에대한자동차보험료,자동차세등제세공과금을납부하고집행잔액을반납하는사항입니다.당초2022년예산신청시2021년대비500만원을상향하여예산편성하였습니다.지난2021년도에는자동차보험입찰공고시유찰되어단독입찰한업체와수의계약으로5천503만2천원으로계약되었습니다.2022년도에는,금년에는3개사가입찰에참가하여3천746만8천원으로계약됨으로써예산이절감되어약3천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신규차량1대에대한자동차보험료및자동차세제외’라고표기한것은출고예정인차량에대한제세공과금집행액202만4천원을제외하고나머지집행잔액을반납한다는의미로기록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행정지원과장곽낙영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차량제세공과금보험료포함된금액이양구청보험료산정금액에차이가나는사유하고예산액8천59만4천원과기지출액7천623만3천원에대한차액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요,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지금저희가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자동차보험료가차이나는것은저희도마찬가지로작년2021년의경우에는두번에따른유찰을해가지고삼성화재랑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고요.그래서올해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작년8월에삼성화재에물어봤을때그사람들도정확한금액은12월이나돼야회사내에서가격이예가가나오는데알수가없어서작년보다삼성화재에서조금높은금액으로미리준자료를가지고작년도에예산편성하기위해서했던겁니다.그것은물론수의계약과정에서그렇게됐던거고요.그래서올해는입찰공고를하니까2개업체가응찰을했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최종적으로KB손해보험하고,예가에따른입찰이다보니까금액이작년수의계약보다많이줄어든금액이었거든요.그금액을가지고계약을하다보니까수의계약금액보다는많이낮아졌습니다.많이낮아졌고요. 그다음에예산액하고기지출액하고차이400만원에대한부분을좀적어달라고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우리사무실에서실무적으로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지금제세공과금이지출될금액이50만원정도,앞으로정확하게보이는것은.그러니까올해구입한차에대한자동차세가12월에부과가되고신규공용차량으로8월에들어온것에대한공용차량보험료를계산하면한50여만원밖에안되는데일단은그런식으로이400만원정도를차액을남기고기존의보험료에서수의계약에서입찰로감액된금액만지금추경에감액하는것으로이렇게정리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곽낙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제가이것질의드리는이유를아실것같습니다,그렇죠.제가이렇게내용을간단하게보다보니까단순하게비교를해보면만안구는대당한60만원정도나오더라,65만원정도나오더라고요,대충.그리고동안구는대당한107만원정도나옵니다,보험료가.그래서저는사실여러가지대당비용이이렇게차이나는이유도잘모르겠고사실.그래서이런내용들에대해서양구청간에서로커뮤니케이션을하면서괜찮은보험회사,또차이나는게보험회사하고특약사항이조금은차이나는것으로봤습니다.이런것때문에그런건지잘모르겠지만이런부분들은서로커뮤니케이션을통해서예산낭비가없도록다음부터는좀더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가산정할때구청간에서로한번협의하면서맞추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이게예가산정할때차량대수에따라,차령에따라서특약에따라차이가있는부분들인데여기자료에보험료비교를해드렸잖아요.이것은양구청간에한번맞춰보면서조정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을조정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결과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면금번제2회추경예산안은필수경비사업계획변경에따른재원조정및국‧도비보조금그리고불요불급한사업예산절감등을통해조성된재원을조정하여필수적인사업만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코로나19극복을위한재원확보를위한세출구조조정을실시하고전반적으로어려운지역경제상황을감안하여소상공인지원과지역화폐발행및전통시장지원등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우선하여편성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2022년도총무경제위원회소관세입및세출예산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편성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해서는타당성과효율성등을검토한결과조정이불가피하다고사료되어2건,3억3천200만원을삭감하기로했습니다.세부조정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안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으신「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의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의위원님중제27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조정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모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금번의결된추경예산안에대하여사업추진시면밀한검토를통해예산의이월또는불용처리되는일이발생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지적하신사항들은검토하여예산이합법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8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3차회의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