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24일～11월 30일까지 7일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12월 7일까지 5일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현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수원시,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제10조에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제17조에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 제18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9조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제22조에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기후변화 적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3조～제25조에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등 3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로 인한 열파, 가뭄, 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으로 생태계는 물론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절약,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실천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필요한 조치,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 체육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등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수원시,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밖에도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책으로 마련된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의 조항에 의미를 둘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롭고 발전된 실행시책을 발굴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수시로 분석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근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공간,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여기 기본적인 안 말고 예산수반사항에서요,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수원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있던 것에서 개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의원발의로 해서 새로이 제정되는 겁니다.

새로요?

예.

경기도에서는 제정이 돼 있고요?

각 시·군이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에서는 우리가 앞서가는 사항입니다.

앞서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늦다고 봐요.

아니, 이현구 의원님이 조례 제정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의견을 내는 것은 예산수반사항에서 회의수당이 10만 원씩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수원시 회의 돌아다니면서 봐도 지금 회의수당이 보통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집행부가 예산 수반되는 것이니까 회의수당 10만 원이 적정한가! 그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적정한 예산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만 원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가보면 5만 원～7만 원 이렇게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 지출해야 되는 것에서 어느 위원회는 10만 원, 어디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도 회의 수당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 의견을 일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원시 위원회 조례에 보면 7만 원이고 초과가 되면 몇만 원이 추가되고 해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수원시 위원회 조례에 따른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수당지급 규정이 있거든요.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 사항도 거기에 준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회의수당하면 획일화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우리 이현구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아직 제정은 안 하고 있는데 주로 하면 어떤, 구체적으로 무조건 녹색 자꾸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 이러는데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현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주로 어느 부분에,

녹색성장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교토의정서에 보면 199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를 감축하라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이산화탄소를 1990년도 기준으로 해서 5% 감축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에서 녹색성장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늦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나 대구 이런 시에서는 2013년도 대비를 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해왔는데 수원시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지열, 바이오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설을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3,000㎡ 이상의 시설을 하고 있는데 3,000㎡의 5%, 시설비의 5%를 갖다가 지금 의무적으로, 관에서 짓는 것은 의무적으로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도에 1990년도 교토의정서에 의한 기준을 맞추려면 앞으로 민간부문에서도 많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행이 되도록 하려면 무슨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없고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00만 호 공사를,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장려하는 그런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런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규정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도 방안으로 만들겠다!

지금 조례가 돼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도 할 수 있게끔 안을 많이 만들어서 민간부문에 열심히 혜택을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계 어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의회 의원은 여기에 몇 명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 의원도 들어가는 것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예.

구체적으로는 안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대표발언으로 이현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상당히 앞서서 했지만 전체적으로 교토의정서나 이런 것도 벌써 돼 있고 한데 그런 추세로 봐선 때늦은 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이 제정 취지가 반영돼서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대답은, 저한테 묻는 겁니까?

처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규정 같은 것은 운영을 하면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규정을 제정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총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규정을 바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잘하면 연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년으로 하게 되면 임기가 2년만이잖아요?

아니, 여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 한 차례 연임에 대한 규정이 그렇다는 것인데, (“한 차례만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일단 이것이 두 번밖에 못하니까, 예컨대 다시 또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제한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백 위원님 말씀대로 2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한 차례라고 하는 규정을 빼면 차라리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차례만 빼면 될 것 같아요. 한 차례가 들어가서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한규정을 빼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현구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 박순영 의원님 등 열 명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7호 조문내용 중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를 “전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조문내용 중 제1호～제3호 외 제4호 “그밖에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삽입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18조제4항 조문내용 중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뜻이 똑같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현구 의원님 발의 내용 중 백종헌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집행부 의견 반영된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영됐어요?

이현구 의원님이 집행부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전환한다, 아, 그거 다 한 거예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번, 127쪽의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및 지침 개정과 관련한 조문 및 용어를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쓰레기”를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개정안 제10조에 대행계약에 포함될 내용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5호～제8호까지 삭제하였으며, 개정 제27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 및 제23조의 별표1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기준 체계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품목을 58종에서 29종으로 단순화하였고, 개정안 제3조 및 제18조의 별표2에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번 211쪽의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 환경관계법에 대하여 조례에서 그 근거를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및 예규에 따라 개정내용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 환경관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조례 제명을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근거법령의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감경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자, 장애등급 제1급～제3급까지의 장애인, 상이등급 1급～3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미성년자로 감경기준을 “50/100”으로 각각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 제418호입니다. 규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형폐기물 투기 관련 신고 항목과 지급 금액을 신설하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신고포상금 지급 시기를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서 납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번, 329쪽의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 및 제정과 관련하여 안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일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고, 안 제4조의2에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며, 안 제9조제1항에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상위법과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서식 일제정비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현행 조례상의 서식 및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상정된 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8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조례의 제명을 개정된 것으로 반영시키고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대행계약 내용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기준체계의 품목 58종을 29종으로 단순화시키고, 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을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관련 안건과 규제개혁 관련 안건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및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 여건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폐기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금번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조례개정 후 조문의 개정, 신설, 폐지 등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환경관계법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9월에 입법예고와 10월에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금번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어려운 이웃과 국가유공자 등의 감경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을 버린 경우의 포상금액을 6만 원으로 하는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현실적인 시책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관련 안건과 규제개혁 관련 안건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절차를 거쳤으며, 폐기물 관련 환경관계법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관련 조문 및 부과기준을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9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주변의 숙박업소는 물론 식품접객업소에서도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등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도모하는 시책에 역행되고 있는 실정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1회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그동안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업소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하는 조항의 신설, 식품접객업소와 시장,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 33㎡ 이상 도·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게는 2만 원～15만 원 안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 시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하는 등 현실적 운영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와 관련된 규제개혁 관련 안건 등 7개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일반기준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의 정확한 판단과 적정성에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기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예.

185페이지, 먼저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를 보면 “재사용”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 10ℓ, 20ℓ 기준으로 해서 300원, 600원이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사용 봉투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님이 세부설명을 좀,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1회용봉투를 사용 못하게 금지하고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등에서 재사용봉투에 물건을 담아가지고 가서 산 그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담아가지고 가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봉투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봉투 판매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는 1회용봉투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1회용봉투를 금지하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디자인해서 판매를,

디자인해서 사용하게 하고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봉투,

그러면 이 봉투가 다른 봉투에 비해서 더 단단하고 더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질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는 현재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설치된 자치단체에 대한 쓰레기봉투는 여러 가지 옥탄이라든가 전분을 사용하지 않고 칼슘부분을 사용해서, 30%를 초과해서 만드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집행부 계획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같은 봉투로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봉투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봉투에 대한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재사용하는 이런 봉투가 다시 사용되다 보면 시민들이 이 봉투를 이용하게 될 것인데 이 봉투가 기존의 봉투보다 약하면 쓰레기봉투로 사용되어야 할 봉투가 마트에서만 사용하고 찢어져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다시 이중으로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더 강하게 돼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반 시중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탄산칼슘이 포함된 것인데요, 나름대로 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전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을, 함유량을 변경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종량제봉투가격 산정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용과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되는 겁니까?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데,

예.

그런데 기준을 그렇게만 바꾼 것,

예, 변경사항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심벌을 바꿀 예정인 것 같은데요, 성곽무늬의 심벌을 다른 무늬로 바꿀 예정입니까?

우리 로고나 여러 가지 시정문구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안도 좀 바꾸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곽무늬는 심벌이잖아요? 그 전의 로고는 해피수원, 민선4기의 심벌인 “해피수원”을 지금의 “사람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해되는데 성곽무늬 그것은 수원의 상징물 아닌가! 그것은 민선1기든 2기든 그 전 심 시장부터 쭉 써왔던 것인데 그것을 굳이 바꾼다고 동판을 새로 제작하고,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지정을 해놓으면, 이것도 솔직히 영원하라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에다 수원시 심벌마크로 해놓으면 어떤 것으로 바뀌어도 이것을 나중에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쓰면 되죠!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조례를 만들면 안 바뀌지!

아예 문제가 없이 나중에라도,

그것 잘 만든 것이고 그것 바꾸면 다 돈이 든다니까요. 그것 바꾸면 다 돈 들죠!

지금 나온 봉투는 쓰고 새로 신규로 제작하는 봉투에 대해서는 동판 제작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구를 바꿀 때 동판을 개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 번에 만들기 때문에 동판 한 번 만들 때는 큰 비용이 안 드는데 나름대로 현재 우리가 현행 여러 가지 심벌마크로 돼 있는 여러 봉투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 안은 뭐냐 하면 자꾸 심벌마크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마크 자체를 아예 거기는 수원시 심벌마크를 그때그때 넣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새로 만들 생각이다, 이런 것인가요?

이번에 할 때 한 번 다시 하자 이거죠.

그것을 나중에 다시 심벌 공모해서 만들 때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 것하고 비교해서 더 잘 만들었는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저것이 바뀌면 돈 엄청 들어가는 것인데, 동판도 그렇고. 안 그렇겠어요? 앞으로 청소행정에서 저것을 많이 쓸 것인데.

이번에 동판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탄산칼슘을 포함한 재질은 안 바뀔 것이죠? 안 바뀌죠?

그것은 왜냐하면 소각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탄산칼슘이 함유된 봉투를 쓰도록, 소각문제의 여러 가지 화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조달청 고시로 돼 있습니다.

탄산칼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좀 비싼 것이고,

예, 조금 비싸죠.

전국적으로 수원시가 비싼 축에 들어가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간에 제작단가를 줄이고, 물론 청소행정을 효율화시켜서 전체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일 급선무겠지만 당장에는 동판이라든지 제작비용을 줄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 하면 이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 하여튼 심벌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김명욱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굳이 지금 현재 심벌마크가 어떤 특정,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대표해서 만든 것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2에 “시장은 피처분자가 제4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고 해놓고 이 밑에 제9조제1항에 또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하고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331페이지요. 위에 4조2에서는 자진 납부할 때 100분의 20을 감경한다고 했는데 9조1항에서는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고 했는데,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하고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분의 20을 감경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배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한 것이고 또한 9조에 한 것은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조2는 개인이고 이쪽은 사업장이라 하는데,

예.

사실 여기 조문만 봐서는 그것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하는데 이 구분이 표시가 돼 있어야,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조에 보면, 4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반쓰레기 배출자를 얘기하고 9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 표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 명칭에.

그래서 이것이 좀 모호한 것 같고, 그리고 100분의 50%를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과권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되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규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문대로라면 부과하는 사람이 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납부기간 안에 내면, 납부기간 안에 납부를 하면 일단 50% 감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부기간 안에 하는데 납부기간 안에 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내면 다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세금도 자진 신고하면 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납부기간 내에 내는 것하고 또,

그런데 개인이 하면 20% 감경해주고 사업장에서 하면 50% 감경해주고,

개인은 왜 그러냐 하면 4조1항이 들어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어요. 이 벌칙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있고 1회용품 법에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여기에 정리한 것이거든요. 이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던 것을 여기에 똑같이 넣은 거예요, 적용시키던 것을. 그래서 법이 다른 것을 한 군데 모아놓은 거죠. 종전에 돼 있던 것인데 법에 있던 것을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사업장은 질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새로 생긴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님하고 백종헌 위원님 얘기한 끝에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나갔고요, 대형마트에서 재사용봉투를 1회용봉투 대신 주는데 옛날에는 일반주택 것하고 공동주택 것을 골고루 놔두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요새 보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원시 전체가 다 사용해도 되는 봉투인가요?

전에는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직영하고 다음에 일반 쓰레기 처리업체가 하는 공동주택하고 쓰레기봉투를 구분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옅은 회색봉투였었고 공동주택은 분홍색 봉투 이렇게 해서 구분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청소 대행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원화되는 차원에서 봉투 색깔을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 내용이, 지금 저희가 2항, 3항, 4항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됐기 때문에 2항, 3항, 4항 같이 묶어서 더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한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11쪽에 보면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밑에 하단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 인하하는 것 있잖아요? 인하하는 것이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저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하를 시키는 겁니까? 그 동안에. 금액이 지금 보면 1차 위반했을 때 200만 원,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 작성·인계 또는 제출 미실시했을 때 금액 보면 1차가 전에는 20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2차는 300에서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인하하게 된 것인지?

이것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하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개정안이 없었을 때 수원시에서 했었던 것이고 지금은 금액 자체가 내려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다음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 사용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왜 제재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은 업소에서도 1회용품은,

아니, 숙박업소만 제외된 이유가,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목욕업은 그대로 포함을 시키는데.

목욕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야만 저희가 허락을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요, 숙박업소만큼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전부 다 법률 개정이라든가 지침안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 상위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4쪽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이 포상금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포상금도 신고사항별로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 또는 평상시 1회 또는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가 1차 위반했을 때 50만 원, 2차가 100만 원, 3차가 200만 원인데 똑같이 1, 2, 3차 같은 사람이 했을 때 포상금이 10만 원, 10만 원 3차에 걸쳐서 지급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좀 그래서요.

저희가 월로 해서 한 가족에 대해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저희 기준으로 해서 무한정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포상금 자체가, 과태료 자체도 높아가는데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똑같다 보면 신고의식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서 생각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구, 백종헌 의원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차라리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 골자가 인근 시인 화성시하고 오산시를 넣는 것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히 화성시하고 오산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저희가 주요골자는 현재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외국인에 대한 관외, 관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추모의 집에 안치된 유골 중 반환해달라는 시민들이 있을 적에 반환 시 사용료 환불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이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화성, 오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해서, 우리 수원이나 화성, 오산시민들에 대한 일체감과 여러 가지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도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오산·화성·수원을 통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가까운 인근에, 지금 용인도 있고 안양도 있는데 가까운 인근에서도 왜 특별히 오산, 화성만 특혜를 주느냐, 우리도 좀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 전화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터의 여러 가지 시의 정체성을 확보할 적에, 오산시민과 화성시민의 수원시하고 여러 가지의 관계를 볼 적에는 오산시하고 화성시의 시민한테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감면해 주는 시가 청주시 같은 데도 있습니다.

국장님, 심상호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취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바로 질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절차상의 어떤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냥 바로 물어보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시고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잠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사항은 관내 및 관외 거주하는 외국인의 화장시설 이용 기준과 추모의 집에 안치된 유골 반환 시 사용료 환불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원·화성·오산시 지역주민 간의 유대의식과 생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화성·오산시민의 연화장 사용료 중 화장료를 대폭 감면하여 수원시민과의 일치감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에 “화성·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는 관외 화장료의 30%를 감면한다.”를 “화성·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는 관외 화장료의 70%를 감면한다.”로 수정해서 대폭 감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 취지는 좋지만 인근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이것이 또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시장님이 다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다소의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연화장 현 실태가 사실 현재, 지금 화성이나 오산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아도 현재도 제 시간에 화장을 못해서 사실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또 우리 화장로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수원시에서 시간도 조정을 마음대로 못하고 위의 보건복지부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안장하는 데 시간을 전혀 맞출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 이웃 인근 시에까지 이렇게 할인을 70%씩, 더군다나 당초에 30% 얘기하다 지금 갑자기 또 어떤 과정에서 70%까지 얘기를 하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해서 더 가중되는데, 그리고 지금 김정수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화장장 하나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 화성·오산·수원하고 유대가 더 강화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나 아니면 화성주민과 오산주민과 우리 수원시민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면으로 해서 유대관계를 키워가야지 이런 시설을 하나 개방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당초 만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만들었고 지금 인근 용인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특히 몇 년 전에 하남시 같은 데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주민소환까지 당하는 이런, 내 집 앞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은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취지에도 역행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산시하고 화성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행사하는 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기타등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같이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화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연화장에는 9기의 로가 있습니다. 예비로 하나 포함해서 9기의 로가 있는데 현재 관외, 또 관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료를 보면 관내가 한 30%, 관외가 한 7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화성시하고 오산시하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률을 보면 한 14.5% 정도를 오산시민과 화성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오산시민이 화장장을 사용할 적에 한 50%를 밑도는 이런 상황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월 7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e하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의 화장장 사용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민께서만 사용할 수 있는 로를 지정해서 현재 2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구는 일반 수원시민만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6구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1월 7일부터 운영되는 사항을 갖다가,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이 초래된다고 한다면 수원시민만이 사용하는 로를 더 늘려서 한 3구 정도는 수원시민만 사용하는, 이런 하나의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내하고 관외를 볼 적에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용인시도 현재 연화장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인이나 화성이나 여러 인근 시, 또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수원 연화장을 사용하는 실태를 살펴볼 때 화성시나 오산시에 사용료를 경감해 줘서 늘어나는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추이로 볼 적에는 큰 지장 없이 연화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화성·오산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약 14%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글쎄,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늘어나는 사항과,

거기에 지금 현재 9기가 있는데 2기 수원시민이 전용하는 것을 4기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면, 외부 관외에서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관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봤자 잘 되지도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보면 서울과 성남, 다음에 인천, 천안까지, 수원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장장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단체에서도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군이 또 있습니다, 용인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화장장 이용, 여러 가지 수요를 볼 적에는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다음에 오산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용비율을 볼 적에 큰 지장 없이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혐오시설 하나 개방한다고 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소기의 어떤 연대라든가 유대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지금 30%에서 70%라고 했는데 무슨 기준도 없이, 아예 그러면 관내하고 똑같이 해주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지 70%는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70%가 나왔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산시민과 화성시민이 수원시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뭔가 대폭적인 여러 가지 피부에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관내자하고 똑같이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나, 20～30%, 차라리 아예 그러지 말고 그냥 아주,

그것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을 적에 나름대로 시신 1구를 갖다가 화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저희가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하는 혐오시설, 화장장 하나 개방한다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괜히 시민들의 불편만 더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설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빈소 있잖아요?

예.

지금 빈소가 일반실이 있고 특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소가 일반, 준특실로 하면 일반실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빈소를 일반실과 특실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 연화장 많이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일반실에서 접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타 일반실 옆의 것까지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타 일반실을 다른 분한테 쓰실 수 없게 하는 이런 지경까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한 결과 일반실하고 특실하고의 중간 사이즈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저희가 2층 올라가시면서 우측 일반실 3개를 2개로 해서 준특실로 개조했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 조례에 넣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일반, 우리가 1일 평균 빈소를 어느 정도나 이용하죠?

우리 장례식장 빈소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꽉 찹니다. 저희가 빈소만큼은 90% 이상 가동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장례식장 빈소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의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장례식장 같은 경우 굉장히 옛날에는 상향이 됐다가 수원시 장례식장 때문에 많이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준특실로 가면서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자리가 부족하다 보면 어차피 또 포화상태가 되고 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서, 지금 정말로 수원시민이 사용하는 빈소가 부족해져 버리면, 준특실로 늘려서 부족해져버리는 것을 우려했는데 3개에서 2개로 된다니 그나마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골 있지 않습니까?

예.

관내는 30이고 관외는 1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조례 내용을 보니까 관외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줄 때는, 만약에 유골을 반환해갈 때 내줄 때는 관내의 가격으로 환산해서 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기존에 안치된 유골을 반환 시에는,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등”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4쪽이오. 지금 여기 하얀색 유인물. 제일 밑에 보면 별표로 돼 있어서 “안치된 유골을 반환 시 관외 봉안자에 대하여는 관내 사용료(300,000원) 기준으로 기간 산정 후 환불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료를 징수할 때 우리 수원시로 들어오셔서 안치된다든가 화장을 한다고 할 적에는 관외로 적용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수원시에 안치돼서 반환할 적에는 일단 관내에서 반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보면 수원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

혐오시설이지만, 그렇죠?

예.

받을 때는 관외로 받고 내줄 때는 관내 30만 원에 그 기간이 지난만큼 내주는 것, 이것은 좀 시에서 우리 수원시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받을 때는 100만 원 받고 내줄 때는 30만 원 기준으로 내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유골이 어디에 안치돼 있느냐, 저희가 들어오실 때는 관외에서 관내로 모시는 것이고 나갈 때는 관내에서 관외로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관내에서 관내로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받을 때는 많이 받고 내줄 때는 어떻게 보면 관내라고 해서 조금 내주면 수원시에 먹칠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유골이 안치된 위치, 장소를 가지고 기준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추모의 집에 들어오는 기준이 수원시에, 추모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 관내, 수원시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모의 집에서,

잠깐만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추모의 집도 저희가 관내, 관외를 둬서 30만 원, 10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관외도 추모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관외에 계신 분의 자녀들이 여기 수원시에 몇 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여러 가지 관외 분이 관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을 둬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계는 가능하고 처 쪽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추모의 집 들어올 수 있는 자격기준이.

그러니까 직계, 배우자, 부모, 자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처 쪽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지금, 사실은 그것도 모순으로 있고, 또 그런데도 들어왔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씁쓸합니다, 의원으로서.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내줄 때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사에도 상도덕이 있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들어오는 기준이고,

들어오는 기준 자체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처 쪽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들어올 때는 100만 원인데 30만 원 기준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런 부분 한 번 생각을 하고 조율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여태까지 유골을 반환할 적에 전에는 이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반환 안 해줬던 사항인데 그나마 우리가 유골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수를 계산해서 반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대신 봉안당, 추모의 집에 계시다가 자연장으로 가신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택동산으로 가신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관내 요금을 또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골이 어디에서 안치됐다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요금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외 이용료를 주고 추모의 집에 안치됐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유택동산이나 자연장이나 타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을 원할 적에는 또 관내의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안 내줬었죠?

예, 그렇습니다.

안 내줬는데 그나마 주니까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용했던 사람이나 새로 오는, 어떻게 보면 연화장의 고객, 추모의 집의 고객들은 전에 그렇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받을 때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님, 이것 잠깐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대영 위원님, 제시만 하고 정회는 나중에 하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하고 다른 위원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니까 국장님 한 번 고려해서 이따가 이야기를 더 했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감면조항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논할 때 같이 했으면 하고요,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화장 문화가 점점 증대돼서 수원시 화장로도 점점 모자랄 것 같은데 오산, 화성 지역적인 정서가 비슷한 데를 감면하자 해서 시장님한테 안이 들어왔고 우리 백종헌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올렸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인, 화성, 화장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계획은 어느 지자체나 다 갖고 있는데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하남시도 시장이 주민 소환돼서 나중에 투표해서 살아났고 시의원 두 명은 그때 날아갔어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용인에서 계획 있다고 그것이 2년, 3년 내에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용인시 계획은 실행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또 시장 소환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주변의 화성, 오산 감면한다고 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오산, 화성이 수원하고 통합이 되는 가정 하에 수원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거기에서 통합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운영을 해 나가면서 화성시민과 오산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반응, 또 동향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이를 관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은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지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여건 조성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여러 가지 행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장님 말씀은 아까 계속 반복돼서 많이 들은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대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연화장 장례식장에서 제일 먼저 수원시민이 선호하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다 찼을 때는 병원이나 그쪽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 수원시 연화장이 다른 장례식장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편하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누차 강조하는 것이 장례식장을 더, 장례식장도 어떻게 보면 주택가에 장례식장 있으면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장례식장을 더 증축해서 확대 좀 하고 앞으로 화장시켰을 때 소각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화장로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얘기 좀 들어보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화장 문화가 점점 더 발달되기 때문에 저희 연화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인구증가와 또 인근 시를 통합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나름대로 저희가 화장장, 그러니까 연화장 주변에 얼마 정도의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다섯 기 정도는 더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것은 검토고 예산 사항이 또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로의 로만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과 토목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다섯 기를 하는 데도 한 190억～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일단 로라든가 장례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증설 관계도 현재 사항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화장로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수원시민이 지금 3일장을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밀려서 4일장, 5일장을 하는 현실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따오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200억～300억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화장로를 못 만들고 지금 있는 데를 국민들이 이용하게끔, 그것이 조례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e하늘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지침으로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화장로를 건설 못하니까 있는 데다 지침을 내려서 화장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든 것이니까 기존에 우리 수원에서는 연화장이 있잖아요? 연화장이 있으니까 300억을 너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우리 화장로를 다섯 개 더 하고 연화장,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더 늘려야 되니까 너네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 예산을 달래서 우리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좀 따오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연화장이나 여러 가지 추모의 집 같은 것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가 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증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때 집행부에다 물어봤더니 예산 따기가 힘들대요.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공동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수원시민은 그 혐오시설을 만들어서 편하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수원시민이 점점 불편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건복지부에다 안 한다고 그러면 또 교부금이 덜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의견을 내서 받을 것은 받고 또 시설을 이용하게끔 제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수원시민이 점점 더 불편해질 텐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너네 의원들 뭐하는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집행부에다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저희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화장장, 연화장 여러 가지 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다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현재 e하늘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화장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범 운영 과정에서도 수원시민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항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둬서 만약에 우리 화장장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안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