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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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의 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제27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타보다는 개선방안과 대안을 찾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 미래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와 잘못된 행정에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총무국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형복!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총무과장 배민한!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박흥수!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흥식!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 황계수!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김인호!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김인호 :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수원시 총무국장 김형복 총무과장 배민한 기획예산과장 박흥수 자치행정과장 박흥식 정보통신과장 황계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김인호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복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즉 제9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5개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새로운 변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오면서 거버넌스시대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수원의 분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위원님들께서도 두 번째의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수원시민의 행복과 내 고장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행복감에서 비롯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들은 마음을 모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최종 목표로 삼아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는 자세로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하고 연관이 있는 공기업에서 오신 분들, 또 단체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증인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끝으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형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44분 감사중지

09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총무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어제는 북쪽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연평도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우울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3,000여 공직자께서도 어제 행안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거의 밤 11시까지도 청사에서 비상대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온 지 4～5개월 경과해 가지고 처음 대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민들을 보면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끌어내야겠다는 부담감과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의 역할을 해 내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참 많습니다. 혹시 부족한 질의가 있더라도 증인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질의에 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금 다른 상임위의 선서 때문에 나가 있으니까 그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기획예산과를 먼저,

박정란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내용 중에서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흥수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시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지요? 1년에 몇 개 단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되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00개 단체 내외로 지출이 되고 있고, 금액은 15억 내외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15억～16억 가까이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몇 년도부터 권장을 했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07년도부터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란위원

2007년도부터 권장을 하셨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보면 2012년부터 패널티를 적용해서 보조단체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단체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패널티는 2009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 세 번 연속으로 지적을 받게 되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을 2012년부터 적용하신다고 하셨지요, 삼진아웃제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2012년이면 3년째가 됩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 12개 단체가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2009년도에 패널티 적용단체가 16개 단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 16개 단체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결과를 가지고 2009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적용이 됩니다, 정산을 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적용을 한 것은 2007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2009년도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저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0년도 패널티 적용한 것은 2008년도 집행한 것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어서 제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밑에 보면 2009년도 집행부적정으로 패널티를 적용받은 단체하고 이것이 2007년도 것을 적용했다는 설명이 없어서 2009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하고 달리 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적용하다보니까 1년 정도 걸립니다. 사용현황은 2007년부터 나와 있고, 제가 드린 자료에! 그 다음에 패널티는 2009년부터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은 우리 세금의 효율적인 운영 내지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용카드를 쓰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의미하고 다르게 사용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가능한, 한 단체도 없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하면 그래도 30여 년 이상을 공직에서 몸담았던 분들이 동우회로 모여서 인터넷 활용 교육이나 문화, 역사 탐방이라는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을 오래하신 분들이 시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패널티 적용 단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단체별로 운영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 아닌 권고를 받은 내용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동우회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노인정에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용카드 사용이 미흡해도 별개로 관리해 달라는 지시가, 권고 말씀이 있으셨고, 지방행정동우회도 행사내용을 보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아직까지 이것이 정착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가 전직 공무원 단체이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에 준한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출신인 사람들이 단체를 운영하면 다른 데보다 더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점차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전부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일반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그런 일들이 조금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조금 그것은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전용카드 사용 예외는 전체 사업비의 48%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예외로 적용이 되나요?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아, 10분이 넘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전용카드 사용의 예외는 인건비나 임차료, 카드로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외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52%만 사용한 것을 제출하면 100% 다 적용된 것으로,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어떤 단체는 인건비까지 나가는 단체가 있고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단체는 전체 지원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사업비만 들어갑니다. 사업비만 들어간 단체는 사실은 100% 다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제 질의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증인은 우리 수원시의 1조 5,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다루는 행정기반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 수원시의 예산을 잘 다뤄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 동안 우리 예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고 잘 된 것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실시는 2007년도부터 실시했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이 때부터 시행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사회단체보조가 민간행사 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 보조 등이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별개로 구분이 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단체가 있지요, 지금?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는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시행하는 것은 아직 결과를, 정산보고,

염상훈위원

전용카드를 사용 안 했어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용에 대한 결과는 지금 정산보고를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받기 때문에 2010년도는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다른 자료에 보면 5개 단체가 지금 카드 사용을 하지 않은 단체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연보호 캠페인, 수원시 여성경영인 협의회, 심우만돌린 오케스트라, 패밀리 클라리넷 앙상블, 민족통일 시 협의회 이렇게 카드사용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혹시 증인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09년도,

염상훈위원

2009년도?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2010년도 자료 아니에요? 2009년도에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단체를 2011년도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2010년에 사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안 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2009년도!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적용할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카드 사용 안 한 단체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정산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 봐야 그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용카드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향후에도 전용카드를 미 사용했을 때 3회면 패널티 적용도 하고 삼진아웃제도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완전히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카드사용을 안 하는 데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시의 정책은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카드가 완전히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삼진아웃제 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비행장 특위 위원을 했었는데 비행장 특위 위원할 때 80웨클 이상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30억 예산을 지원해 준 적 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했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올해 2010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2011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예산 안 잡았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반영 되어 있어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교육분야하고 분야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가 19개 학교나 경로당, 이런 데를 지원하고 소음피해가 많은 곳에 지금 우리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면서 지원을 하자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 예산을 30억 다 잡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잡혀서 지금 진행 중이고, 2011년도는 지금 학교나 경로당, 보건소 등 사업분야별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계는 안 되어 있지만 2011년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비행장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에 나타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증인께서 저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시간이 되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총 지원단체 수가 114개 단체지요? 신규단체가 10개 단체고, 기존 지원단체가 104개고 신규단체 비율이 9%인데 기존지원단체가 2년 이상 지원된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일몰제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일몰제가 무엇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일몰제는 원래 취지는 3년 이상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사업을 다시 재평가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지원을 중단하는 취지입니다만 그에 대한 평가들이 사실상 냉정하게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년이 지나면 최소한 1년을 지원을 중단 한 후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면 다시 평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편성하면서부터는 예외없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일몰제를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일몰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하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는데 법률효력이 일정기간은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다시 또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한 해 쉬고 그 다음 해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시 검토한다는,

염상훈위원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은 일몰제 적용은 잘 하는 것 같고 계속 적용을 하되, 심사기준은 엄격히 해서 잘 안 되는 단체는 과감하게 하지 말고 새로운 신규 단체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단체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달랑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행정, 주민참여, 주민참여를 하게 되면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 주민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을 배제해 놓고 주민참여하면 사회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단체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2009년 8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제정된 조례는 애당초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표준안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 합니다. 사실상 그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2009년도나 금년도는 형식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서면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정도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안을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도 가졌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제조건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예산위원회는 꼭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도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추전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되, 원래 시에서 매년 참여예산의 범위, 어느 범위만큼 참여예산을 하겠다는 시 재정현황과 범위를 정리해서 참여예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예산제가 동부터 시작해서 구 지역협의회, 시 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적 심의는 다시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단체, 특히 현재 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일반시민들은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나서서 저희와 업무협의를 하는데 초점을 두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 문제하고 시의회의 권한과 또 시민이 모여서 만든 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고 시 방침은 조례를 정한다하더라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 범위와 시기를 조절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무리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예산학교 운영을 한다고 그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또 40명 이내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연구회도 또 운영하네요? 그런데 보면 진짜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는 민원을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가장 관심있는 것이 저희 의원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과연 100명의 민원이 들어오면 100가지 다 못합니다. 5가지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어떤 사람 의견은 들어주고, 어떤 시민의 의견은 커트가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참여예산학교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희가 모든 예산관련된 자료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의 재정운영사항을 다 공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잘 모르고 어떤 형태로 참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식적인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민단체하고 회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었던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큰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이미 다 파악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이 후 순위사업이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1순위가 될 리도 없고 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10억 짜리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전체 상한액이 10억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규모가 큰 사업은 위원님들을 통한 정책사업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실제 소소한 작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시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대형사업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큰 사업들은 대부분이다 위원님을 통해서 미리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되기를 기대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채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억 5,000 신청금에서 15억 정도밖에 안 주었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엊그저께 시 김장을 다녀왔는데, 시 김장 1만 포기 하시는 것 아시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압니다.

이종후위원

이번에 7,000포기 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그만큼 대상자들이 못 받고 있지요? 수원시에서 1만포기를 하다가 7,000포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지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7,000포기를 하느냐”, “10년간 4,000만 원인데 그나마 100만 원을 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저희한테 거짓제보를 했는지 몰라도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여기서 꼭 듣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라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 양반들 명예도 없고 내 돈 들여가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26억 5,000 신청 했는데 15억 주셨습니다. 이 분들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그대로 나간 데가 있습니다, 깎지 않고 그대로 나가고. 깎은 데는 무차별하게 깎았더라고요! 수원시 예산을 어디 뽑아서 쓸 데가 있어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이웃한테 지원하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일반행사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상한액이 행안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오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신청은 사실상 많지만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정리할 수밖에 없고, 금액이 또 삼진아웃제도 적용이 잘 안 되고 금액도 줄지 않고 그런 단체들은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처럼 개별법령으로 운영에 대한 최소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부득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 관련해서 4,000만 원이 몇 년간 늘지 않고 지속되어 온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행사비용들을 전체적으로 감축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늘지 않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다시 판단해서 내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김장에 대한 지원이 시 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지원하고 동 단위, 구 단위에서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량이 파악이 되어서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박흥수 증인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문병근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흥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서류 157쪽에 수원시 지방채 기채 및 채무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채무내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수원시에 도래하는 악성 채무액의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악성 채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드린 대로 2010년 10월 말일 현재 원금으로 따지면 2,149억이고 그 중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422억 정도가 됩니다.

박순영위원

2010년 12월 31일 연말로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액은 얼마나 되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10년 말까지 앞으로 추가로 갚아야 될 돈이 23억,

박순영위원

23억?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7,100만 원입니다. 자료 159쪽 상단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순영위원

악성 채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를 받고 추가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수원역 우회도로나 각종 항목별로 보다 보면 3년 거치 5년에 거쳐서 상환하는, 총 8년에 거쳐서 상환해야 될 채무내역이 2010년～2013년, 14년까지 합쳐서 20개 종목이 3년 거치 5년 원리금 상환액으로 되어 있어서 20개 품목이 2010년 11, 12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공사에 필요해서 채무액 대출 내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시겠지만 우리 작은 집안살림도 하다보면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변제능력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대출해서 쓰고 사업처를 선정하는데 각 채무가 진행되어서 사업진행을 보면 20개 종목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변제시기가 몰려있다는 것은 변제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대출금액이 대부분 시청 사거리 입체화, 도로확장, 우회도로, 시설공사 수원시 제2청사 건립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우리 수원시에서 도로를 너무 시원하게 뚫어놓고 교통을 원활하게 해 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단순하게, 쉽게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교통량을 요일제, 5부제를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를 잘 뚫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 놓는다고 해서 모든 도로가 교통이 편안해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채무를 이렇게 원리금 상환이 한꺼번에 도래하도록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채무를 하시면 나중에 너무 치우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하실 때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채무기간이 균형적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경관 육교에 관한,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을 가로지르는 육교에 대해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육교 시설비가 42억이 들어갔고, 혹시 경관육교를 월 유지하는 한달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영위원

아시고는 계셨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유지비는 전기료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알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월 40만 원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실행하실 때 저는 지금 사는 곳이 매탄3동입니다. 매일 도시경관 육교를 보고 출근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합니다. 그 육교가 진정한 설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 사항이었는지, 물론 다른 담당하는 사업에서 브랜드 마크고 야외음악당과 문화의 전당을 편안하게 연결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설치비가 42억 원이고 한 달 유지비가 40만 원인데 그 42억 원이라는 돈이면 어린이집 1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복지차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40만 원씩 1년에 500만 원의 예산이 든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문화 복지 쪽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과연,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가 다시 취소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저희가, 물론 중요합니다. 도시경관도 중요하고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언제부터 육교를 설치해서 아름다운 네온과 이런 것이, 복지나 소외계층 그 분들의 복지생활보다 우선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재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실시할 때, 예산을 배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말 필요하고 예산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곳에 우선권을 두고 예산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137쪽, 지적사항에서 보면 2009년도 110개 단체 132개 사업 또 2010년 114단체 134개 사업,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체도 늘었고 사업도 늘었습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이렇게 늘었지만 예산이 15억 9,400만 원, 15억 9,300만 원,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단체도 늘고 사업도 늘었는데! 이 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물가도 오르고 단체도 늘었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5% 내지, 거기 비율에 맞춰서, 아까 김장 담그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단체 수에 비해서 적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도 점점 늘어나고 또 각종 활동하는 부분들도, 민간 활동 부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정형편은 수원시가 지금 아주 고전을 겪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행안부에서 상한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 예산규모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몰제도 나오고 그래서 단체가 가급적이면 좋은 취지로 공익화 사업을 한다면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금액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1차 검수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2차 검수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꼭 금액을 깎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심의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부 줄기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지원해 주고 싶지만 시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단체가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패널티 적용하고 인센티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적용하면 10% 감소하고 인센티브는 지금 몇%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도 5%～10%를 주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인센티브 비율을 적게 보조를 받은 단체는 특별하게 많이 부각시켜서 이런 제도를 살려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취지에 맞게 단체에서 운영을 해 주면 결국은 시에 예산절감 효과가 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단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지방채 기채 채무에 대한 현황, 수원시가 지금 지방자치 그러니까 각 시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수원시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일반 주민들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이슈입니다. 수원은 안전한가! 성남이나 용인시가 말이 많습니다, 물론 타 인근도시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수원시 채무내역을 보니까 3,7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57쪽입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발행액입니다.

이칠재위원

상환계획이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채무액은, 시의 부담액은 1,4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6,000억지요? “6,000억은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비로 단지분양대금을 재원으로 조기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1,400억에서 6,000억을 갚으면 상당히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계획을 잘 잡으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채무에 대해서는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채무액에 집중된 것은 2004년을 전후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도로개설 사업, 화성행궁 광장, 2청사 건립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3년이 지나서 5년을 똑같이 균등상환하다 보니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5개년도가 500억 내지 600억 씩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40%정도는 도비를 받아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에 사용된 채무는 600억입니다. 600억인데 이 부분은 순조롭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조기 상환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저희가 그리고 전제가 앞으로 더 지방채를 더 사용하지 않고 2012년도만 지나가면 지방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가 성남시 채무가 문제가 되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채무 금액으로 보면 외형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50%씩 도비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이후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채무행위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발행하지 않았고 2009년도에 부득이 산업단지 때문에 600억을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채무행위에 있어서는 갚아 나갈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채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수원시를 이끌다 보면 물론 채무도 생기도 여러 가지 사항이 돌발적인 사항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채무가 대체적으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다 쓰여 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도로개설, 터미널 부지확장, 도로 그런 쪽으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원시가 도로를 그렇게 많이 뚫었지만 교통체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소도로만 자꾸 뚫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협의해서 참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에서 2009년도에 보면 배상금에 8,900만 원이지요? 171쪽입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4억 5,200만 원이네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배상금이!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이칠재위원

어떻게 배상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거의 5배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꾸 패소를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실수가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렇고, 보니까 배상금 지급내역이 2009년도를 보니까 20건인데 11건인가 12건이 건설과입니다. 또 2010년도도 10건 이상이 건설과인데 각 동 건설과, 구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설과만 많이 배상금을 주게 되었는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건설과 소관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부분 도로관련 시설물, 이런 시설물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가 하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배상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배상금을 물어주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도로가 파손되어서 자동차가 가다 도로 파손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났다든가 도로의 시설물 정비가 덜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항, 보도블록이나, 보도블록 그것도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 사항이 파손되고 변형되고 차가 왕래를 하다보니까, 요즘에 보면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나 또 생계수단으로 리어카, 조그만 리어카가 있습니다, 아이들 유모차 같이 생긴 것! 그런 것을 끌고 다니시다가 넘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건설과에 연락을 해 주면 불편사항 제로화 운동을 하는데, 물론 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부모님이 무섭게 하면 빨리 듣습니다. 그렇지만 부드럽게 웃으면서 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야단을 치고 그래야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우리가 건설과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설과의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우리 수원시가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염태영 시장님 취임이후에 주민들과 직접 접하는 부분에 대한 사소한 민원해결이나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와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합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 편성되는 예산도 소규모 사업비를 전년에 비해서 상당부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와는 달리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아무튼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장안구만해도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 역시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행정보다도 처리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보다도 아직 미숙합니다, 사실! 그래서 특별히 인원 배정을 늘려서라도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문병근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여름이었나요? 정확하게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민들이 모인 공청회 자리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정책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결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 그것이 시민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참여의 주체는 어떤 모양새로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한 흐름으로 흘러가야 일반적으로 아까도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가 되는 일종의 완성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놓아야겠지요! 그런데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결과물이 참 보기에 몇 건 안 됩니다. 이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결과는 저희가 사실상 접수되어 있는 건수에 비해서 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 중에서 더러는 상당히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제자매도시 연계를 한 전자무역청 운영이라는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중 경제교류협회를 끝내고 가지고 있던 홈페이지 사이트를 무역사이트로 전환해서 자매도시하고의 연계를 해 가지고 화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안에 전자상품 카탈로그를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자무역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은상으로 채택을 했는데 현재 중앙제안까지 되어서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또 유기한 민원처리 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상 컴퓨터에서 개인별로 전자결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지만 파악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결재를 서면으로 가지고 오든지 때로는 전자로 따로 결재를 해야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모니터 상에 내가 처리해야 될 민원 중에서 처리된 부분, 진행 중인 부분, 안 된 부분, 아니면 처리기간이 오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별도로 하도록 해서 이 민원을 제때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에서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365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제도, 이것은 시에서 시행을 해서 전 분야에 확산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접수된 내용이 아주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수한 제안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부 업무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 주체에 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 제안제도나 참여예산제나 마을 만들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거버넌스 행정의 기초가 되는 행정인데 저희가 제안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되고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제안까지 만들어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을 만들기에서도 전문가 협회에서 도와주게 되고 참여예산제도 전문가가 일부 참여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시민창안대회를 지금 대표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김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일반 시민이 제안현황이 있고, 공무원 제안 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사업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제안한 건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제안한 건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제안 건입니다.

김상욱위원

공무원 제안 건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시민제안이 채택된 것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시민제안으로 채택된 것을 말씀드리면, 탄소발생 다이어리 제도라고 해 가지고 개인별로 세대별로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탄소가 발생되는 기준치를 예시를 들어줘서 매일매일 그것을 기록하도록 해서 얼마만큼 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서 탄소발생을 줄일 수 있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개인별 성취감을 주고 그것이 절감되었을 때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번에 창안대회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지금 현재 10개가 선정되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중에서 5개만 추려서 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5개를 추려서 실행에 관한 지원금을 주고 실제 실행을 해서 실행결과까지 포함해서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미흡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실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한테 그것을 기획안을 만들 수 있도록 워크숍을 통해서 옆에서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1차 기획안이 나온 것 중에서 10개를 뽑아서 이것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도 있지만,

김상욱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또 진행 상황을 보면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상시접수, 공모제안 두 가지로 접수하는 시기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상시적이라는 것을 거꾸로 보면 상시적으로 해 봐야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일종의 텀을 정해서 창안대회 진행처럼, 창안대회도 주제를 한정시켜놓았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처음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물론 처음이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정책제안들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령 한달에 한번이든 분기별로 한번이든 간에 일정시간을, 기회를 주어주고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흐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의에 답하시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잘못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시민들이 이런 저런 사업을 해 달라, 돈 달라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수원시 예산 설정과정과 또 집행과정, 또 결과까지도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공개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시민참여예산제상의 전체 예산 중 몇 %를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사업범위 상, 사업종류 상, 금액범위 상 이렇게 일정정도 포지션을 두고 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일부분의 사업을 원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를 전면개정하고 계신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것이 첫 실행과정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도 그 폼만큼은 제대로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도 그렇고 지역회의도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회의 주체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제안과 함께 엮어서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이상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조금 늦게 해서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2009년도 두 개 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을 요망을 했는데 그것은 준비되시는 대로, 차후에라도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박순영 위원님하고 이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6쪽이거든요. 올해 그 지방채 기채 및 채무에 관한 현황에 총 31건에 2,537억,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올해 저희 수원시의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1조 5,500억입니다.

박정란위원

1조 5,500억이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1조 5,500억이라고 하면 총 예산에 대비를 하면 기채 채무액이 한 1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채무액이 17%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내용을 짚어주셨지만 과거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청사건립이라든가 화성광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국민들의 복지라든가 문화, 이런 쪽하고는 조금 별개인 “콘크리트 행정을 하는 데에 쏟아 부은 지방부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좀 듭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가 이제 최고 많은 금액의 지방채를 썼고 전후해서 많이 사용됐는데 대부분 도로개설이라든지 SOC 사업에 투자된 것이 많습니다.

박정란위원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짧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 채무를 발행을 하고 할 때는 우리 “휴먼시티 수원”에 맞는 그런 복지 쪽이라든가 문화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집행을 해주시고 기존에 많이 했던 이런 콘크리트 행정에 대한 것은 조금 지양하는 그런 예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3년간의 지방채 발행 추이를 보니까 2006년도에 호매실 IC간 도로 개설하는데 253억을 지방채 발행 하셨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LH공사에서 호매실 재개발지역 아파트, 혹시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났는지 아시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LH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짐작은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라는 짐작은 하고 계시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관련부서라면 모를까,

박정란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맨 처음 LH하고 이야기가 됐을 때 그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도로 개설하는 데에 좀 LH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으면 우리 시의 이런 빚이, 채무를 안지 않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 구간이 아니고, 지금 LH공사에서 사업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부잣집에 가면 좀 뭔가를 더 많이 얻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LH라고 하면 신문보도 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직원에게 엄청난 그런 보너스라고 할까요, 그래갖고 국가적으로 아주 많은 그런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기금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행정을 더 긴밀하고 세밀하게 했다면 이런 기금도 좀 받아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하실 때에는 수원시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이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1쪽, 아까 이칠재 위원님께서 금액이 작년에는 9,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4억 5,000의 배상금을 물어줬다라고 너무 금액이 크지 않느냐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2009년에는 20건을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물어줬고, 2010년도에는 14건이더라고요, 금액은 크지만.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패소가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발부담금 부가처분 취소에 의한 것도 배당금을 물어줘야 되는 게 맞나요? 배당금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정란위원

173쪽에 12번을 보시면 벽산건설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판결 소송비용을 배상금이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소송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배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정란위원

배상금이라고 하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급금이라고 해야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소송을 낼 때 그 배상청구소송을 내게 되면 그 판결되는 부분들은 그 소송비용까지 전부 다 배상금에서 지출이 나갑니다.

박정란위원

법률적인 용어가 배상금이 맞는 건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배상금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대방에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인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주는 돈은 배상금 몫에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토지계획과에서 업무 주관부서가, 수행부서가 토지계획과인데 이게 혹시 토지정보과가 아니고 토지계획과가 맞는 건가요? 토지정보과!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죠!

박정란위원

예. 도시계획과인데 토지정보과 소관이 아닌가요? 이것이 조금,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

박정란위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인쇄가 잘못 된 건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가 맞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은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다시 한 번 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수원시 통합운용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기금은 한 750억 내외 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750억이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정란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 자료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 보시면 10쪽에 통합관리기금이 마이너스 500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 마이너스 500억은 예산편성에 대한 규칙 때문에 그런데 500억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박정란위원

빌려주신 겁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이게 어디다가 빌려주신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산업3단지에 400억 빌려줬고 또 일반회계에도 기금에서 100억을 빌려 가지고, 아, 저희가 연무동에 외국어마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100억을 빌렸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연무동에 지금 외국어마을 하고 있나요, 조성 중인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연무중학교 매입하는 데에서,

박정란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00억이 되면 이것은 어떤 걸로 운영자금을 하시려고, 마이너스 500억씩 되면 통합운용기금을 뭘로 하시려고 이렇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통합운용기금 중에서 지금 상시 저희가 사용하는 범위가 있고 사용하지 않고 묵혀져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금 중에서 아직까지 적립이 다 되지 않아서 활용하지 않는 기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묵혀져 있는 기금은 가급적 활용하라는 게 저희 내부 운영방침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그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박정란위원

물론 이자도 중요하지요. 이자라는 것은 그냥 거저 생기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산업단지에다가 400억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서 만일에 이게 분양이 안 돼서 회수가 어려워진다면 운영기금에 큰 차액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예산규모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산업단지 분양할 때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전체가 다 분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요도 그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빌려줄 때도 그런 부분은 다 검토해서 빌려줍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1단지, 2단지 지금 분양이나 입주율이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3단지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3단지 1차 분양에서 상당부분 분양이 됐고 지금 전체, 희망하고 있는 업체수하고 지금 분양 필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업체수가 더 많았지만 종목별로, 업종별로 나누다보니까 몇 개 업종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어 가지고 일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지금 분양 %를 보니까 거의 5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자금회수를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 몇% 선이라면 회수가 어려울 텐데, 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의 마음이 들고 또 이것은 우리가 분양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돈을 묵혀놓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글쎄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저도 같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업무도 시장의 소관업무고 기금을 관리하는 업무도 시장의 소관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영역을 나누자면 저희는 기금을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공영개발과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잘 이용해서 실제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조성하는 기금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억 지방채도 작년에 발행했듯이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500억 정도는 저희가 실제 움직이지 않는 돈입니다,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250억 내외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빌려준 것이고, 또 나름대로 지역산업을 다시 살리는데 일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아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가동률하고 분양률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은 이제 이미 분양은 다 됐지만 입주가 안 된 그런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양까지, 자금회수는 분양까지 끝나면 자금회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자금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 금액이 빨리 기획예산과로 들어와서 원활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80쪽입니다. 예비비 운용현황 및 예산전용 현황, 거기에 보면 회계과에서 988만 원, 뭐 4,120, 이렇게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예기치 못한 때에, 그런 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런데 보면 공원과에서 썼다거나 수원박물관 이런 것들은 예비비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182쪽 보면 장안구 보건소라든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출한 이런 방사선 촬영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구가 신설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계속 지출해 왔고 나중에 지적하신 장안 보건소의 방사선 촬영장비는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진단을 받아온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급하게 구입하느라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저희가 청솔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애당초 준공기일보다 두세 달 당겨서 준공이 되었고 추경은 예정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비 조달이 안 되어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원칙론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3억 5,000, 5억 3,000하면 이것이 예비비로 쓰기에는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구 간, 다른 과 간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서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각 기관이나 과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이것은 본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기획예산과 질의는 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흥수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김장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이면서 주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해 김장값이 금추라는 얘기, 금치이라는 얘기를 아주 흔하게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증인이신 박흥수 과장님! 수원 김장이 행사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김장은 행사가 아니지만 김장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행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장을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것은 행사지만 김장을 해서 돕고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김장을 나누어주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까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4,0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예산이 깎여서 3,900만 원을 가지고 김장을 하셨다는데, 박흥수 증인께서 배추 한포기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비쌀 때는 1만 원도 넘었다는데 요즘에는 3,000～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습니다. 무도 1,500원을 호가합니다. 제가 열흘 전에 농수산물시장에서 살 때 세 포기가 한 망에 들어있는 것 1만 1,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포기당 3,700꼴 되겠지요!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싸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100만 원이 깎인 것도 문제지만 김장이라는 것은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고 민간인 행사나 우리가 잔치를 하는 행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1만 여 포기를 해도 모자랍니다. 올해 일기가 고르지 않고 작황이 안 좋아서 예전 배추 100포기와 올 배추 100포기의 양이 2/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 100%맞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포기도 줄고 예산도 줄었는데 정말 필요한 양이 박스로 500박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분명히 400박스 이내로 나올 것입니다, 담다보면 작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장을 이 상태로 끝낸다는 것보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이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수혜자가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네, 수혜자가 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비나 추경을 더 세워서 사회취약계층이나 김장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충분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양의 적정선은 공급해야 되지 않나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민간보조사업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 일몰제 적용 단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일몰제 적용단체!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일몰제 적용단체 숫자가 좀 많아서 개별적으로,

박순영위원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라도,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7회 수원미술단체 연합전,

박순영위원

수원미술단체 연합전?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또!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한국 음악협회에서 하는 청소년음악회!

박순영위원

청소년음악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또 신인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다,

박순영위원

청소년, 신인음악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정도면,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말씀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단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꽃 예술연합회에서 하는 꽃꽂이 전시회,

박순영위원

꽃예술연합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꽃꽂이 전시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 단체 중에서 우리가 일몰제라 하면 3년간 지원을 하다 큰 변화나 진전이 없거나 더 향상 발전이 보이지 않을 때 일몰제로 1년간 예산 지원을 끊는 것이 일몰제 맞지요? 그랬을 때, 혹시 지원을 1년간 끊었을 때 그 지원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회봉사나 공익을 위해서 저해가 되는 단체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조단체 보조대상이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단체에서 애당초 지원했던 취지만큼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순영위원

3년간 수원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단체를 꾸려갔어도 변화나 진전이 없고 여러 가지 발전이 없다고 지원금을 끊긴 상태인데 더군다나 1년 동안 예산지원이 끊기면 활성화도 안 되지만 도태되거나 없어지는 단체가 생기겠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지는데,

박순영위원

지금 녹색생활시정참여에서 일몰제 적용하면 내년부터 끊길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녹색생활시정참여 이 단체에서 공익에 관한 활동을 했을 텐데 이 분들 예산을 끊으면 이 단체가 어떻게 될까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이 단체가 그 활동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단체들이 애당초에 지원해 줄 때는 그런 사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활동을 하려는 단체들은 많이 생겨나고 새로 생긴 단체들도 나름대로 그런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들만 계속해서 그런 사유로 계속 지원이 된다면 새로운 단체는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다소 단체에 타격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벽지어린이수원화성 견학 단체도 일몰제 적용단체고, 자유수호자 희생위령제, 이것은 자총에 관한 것이겠지요! 그것도 일몰제 적용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단체가 있겠지만 1년간 민간보조금 지원이 끊겨서 아마 공익이나 사회활동에 저해가 되는 단체가 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적용과 심의,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라면 무조건 “너네 3년 동안 하나도 발전, 비전 없이 똑같은 일만 계속해 왔지”, 아니면 “비전이 없었지!” 이렇게 똑같은 평균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그 단체의 특성이나 그 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더 우리가 지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지침을 주면 발전성이 있는 단체는 무조건 적용하기 보다는 단체 특성에 맞게 적용을 해서 일몰제를 최대한 효율성이 좋게끔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일몰제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단체별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일몰제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 보면 ICF 2010 수원 컨퍼런스 추진현황이 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가 2010년 올해 정보화 도시상을 받은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ICF는 뉴욕에 본부를 둔 정보화를 통해서 사회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이고 또 이 단체가 하는 주요 사업 중에서 한 해 동안 정보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정보화가 되어 있고 기반을 갖춘 도시를 선정해서 주는 상이 올해의 정보화 도시 상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받게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화 지역공동체 포럼도 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지난번에 저희 수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원에서 했는데 장소가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도시상을 보면 “전 세계 지역공동체들에게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기회와 도전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매년 가장 활발하게 발전되어 가는 정보화 도시를 선정하는 시상이다.” 이렇게 시상의 목적이 되어 있는데, 정보화 도시상 절차가 1단계가 올해의,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1단계가 Smart,

염상훈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모집을 하면 응모한 도시들이 응모서류를 문서로 내는 것이 아니고 메일로 갖추어서 ICF본부로 보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쪽의 전문가 그룹이 나름대로 정보체계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21개 도시를 먼저 뽑아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Smart 21이라고 해서 21개 도시를 발표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21개 도시 중에서 2차 자료를 내라도 그 중에서 Top 7 도시를 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7개 도시에 대해서는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저희도 실사를 나왔다갔고, 실사 나온 자료와 기히 냈던 자료하고 그 쪽 전문가 그룹에서 현장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포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마지막 날 시상을 합니다. 그런 3단계 절차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Smart 21, Top 7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수원시가 그러면 세계 속의 IT 도시의 면모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주 자랑스러운 도시상인데 민선4기 김용서 시장부터 해서 민선5기에 와서 결과를 보게 된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행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도시상을 받으면서 홍보,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하고 주민이 이런 때는 좀 많이 참여를 해서 함께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염상훈위원

앞으로 이런 큰, 수원시의 자랑스러운 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게 되면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홍보를 해서 같이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달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한 달 되셨으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많이 미흡합니다.

이종후위원

취임 축하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실시할 계획이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받는 바로는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7월 1일까지 2만 면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수원시 도로나 주차장 면수가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게 되면 3만 원씩 받습니다. 그렇다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 3개월 치를 부과하니까 9만 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이종후위원

혹시 여론조사해 보셨어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관계는 우리 주차사업부의 김용국 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입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의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2만 면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계획은 저희가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도로교통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실시는 안 하고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점차적으로 할지, 전면 확대를 할지, 아직 그것은 안 나온 상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 여쭤봤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부지가 자연녹지라는 것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운동장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종합운동장장 오세찬입니다.

이종후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부지 자연녹지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자연녹지 맞아요?

문병근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업처럼 공기업이지만 이윤을 창출해야 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윤이 많이 날수록 지역주민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에는 공설운동장일 때는 아무나 차를 댔어요. 그러다가 수원시가 110만이 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이종후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윤을 많이 내고 그런 것 저도 반대는 안 하는데 그 만큼 지역주민들, 그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줄 의도는 없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지금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만 너무 추구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수원시가 종합운동장을 운영했을 때 저희 공단이 수탁하기 전에 1995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 때 송죽동, 조원동 주민들이 모든 차량을, 주택가가 워낙 혼잡하니까 운동장에 주차해서 운동장이 너무 혼잡해서 주차 게이트를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 면수가 몇 대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현재 그려져 있는 것은 960대이고, 가용 주차대수는 2,000대 정도가 됩니다.

이종후위원

그 안에 장애인 주차면수는 몇 대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장애인 그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정해 줄 수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이종후위원

면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넓혀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송죽동, 정자동, 조원동에서 많은 이용하시는 것 알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이종후위원

녹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사회 환원차원에서 쉽게 생각하면 트랙을 만들어서 조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수대를 하나 만들든지 시민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체육공원화를, 만석공원하고 연계시키면 참 좋아요. 다른 얘기인데 좀 포화가 되었어요. 다 같은 장안구고 수원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관리공단에서 주민들한테 보답을 해야 하지 않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받는 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가 있다면 거기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만약에 규정이 없으면 규정은 만들면 됩니다. 증인께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 것이 종합운동장이 몇 평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5만 6,000평입니다.

이종후위원

5만 6,000평 중에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봤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시계탑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시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계 하나 달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시계탑 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구장하고 메인 경기장 사이, 거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것도 감사드리고, 운동기구도 한참 때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농구장에 와서 놀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고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 꼭 좀,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못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서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부임하신 지 한 달 밖에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가 어떠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하기 전에 수원시 전역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거의 도보로 다니고 계신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의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답변은 우리 주차사업부장이신 김용국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 가지고, 우리 수원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현재 30개소입니다.

박정란위원

30개소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운영실적을 주신 것을 보니까 1년에 92억 수입을 내셨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92억은 아닙니다.

박정란위원

운영수지,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나요, 33쪽인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아, 이것은 그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운영 수지입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은 주차장만이 아니고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입을 말씀하셨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지금 30개 운영하는 사업장에 모두 흑자 운영이 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수입이 주차장만 하면 32억 8,300만 원이고 지출은 20억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는 12억 6,000만 원이고 총 30개소 중에서 8군데 정도가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10월말까지 정산하신 것이 흑자가 12억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12억 6,000만 원!

박정란위원

8개 지역은 지금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8개 지역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의 이용을 권유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적자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건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민들이 무료이용이 가능한 곳을 무료로 이용해서 이용을 기피한다든지 지하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야간에는 사실 시설물 보호차원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주차장은 주간에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할 계획이고, 야간에는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라든지 인력조정을 통해서 경비를 절감해 나가고 지금 말씀드린 지하주차장 권선지하, 원천지하, 우만지하 공영주차장 등이 있는데, 무인화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혹시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어디는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어디는 “아, 왜 도로에다 선을 그어서 돈을 받느냐”는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중에 차량을 자기 자리에 다른 차량이 댔을 때 바로바로 견인을 못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아닙니다. 저녁 6시～다음날 9시까지 만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면 정말 거의 24시간 거기가 자기 땅인 양 거기다가 차를 한번 댔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무인화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무인화 시설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주변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이제 주차장이 단순 업무이긴 한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시비를 많이 들여서 운영하면서 또 적자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일부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카드라든지 동전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입이라든지 이것이 기록이 돼서 계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들을 두 세 개로 묶어서 완전히 무인화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게이트가 안 열릴 경우 그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두 세 개 구역으로 묶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24시간 주차장은 저희가 주차관리원이 보통 네 명이 있습니다, 한 개 주차장에. 그것을 한 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세 명이 근무하는 만큼은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들겠지만 그 시설에 대한 시설비투자는 좀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일부 초기투자가 좀 있지만 그것은 1년, 2년 내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박정란위원

어쨌든 지금 무인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우리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회차하는 게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났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1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박정란위원

10분으로 조정한 것이 물론 5분이라도 더 연장이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장보기를 할 때 10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박정란위원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무료로 개방해도 주차질서는 좀 유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무료로 개방하면 오히려 인근의 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주차를 하면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더 못하는 상황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까지 무료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농수산물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때가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김장철에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추석하고 설날 때는 일주일간, 김장철에는 3주일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제가 농수산물 쪽에서 주차운영을 1년간 해서 수지를 보니까 한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수입에 비하면 그 5,000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작은 금액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우수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김장철이라든가 추석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무료개방하실 생각은 있으신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지금 9시부터, 그러니까 아침부터 1시까지 무료개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또 시청이나 영통구청 민원인들이 방문할 때는 한 시간 도장을 받아갖고 가서 무료주차를 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 제가 이제 지역구를 갖고 있는 화서2동을 예를 들면 엄청난 공영주차장이 화서2동 주민센터 앞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꽃뫼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꽃뫼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이걸 카메라로 사실 사진을 찍어오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주민센터 민원 때문에 방문하는 이런 분들한테 좀, 한 시간 정도나 두 시간 정도 무료로 좀,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면 무료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서2동에는 꽃뫼 환승주차장이 있고, 영화동 주민자치센터 옆에는 영화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자3동 주민센터 옆에는 바로 그 백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분류할 때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부설주차장은 건물 지으면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이용을 하게 되는 주차장인데 그것은 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또 운영비를 기관에서 부담을 현재 합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선경도서관이라든지 농수산물, 영통구청, 시청 등인데 거기에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이게 부설주차장인지 사실 주택가 주차장인지 환승주차장인지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이 있으신데 동사무소 측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에 그 목적은 틀리지만 이용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회차를 10분에서 20분, 민원인은 20분 정도면 동사무소 민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분까지 회차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검토 중에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박정란위원

그런데 좀 10～20분하시지 말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다 여성 주부들이고 작은 비용을 갖고 뭔가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고 굉장히 건설적으로, 비전적으로 사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길게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것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행정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장묘환경사업소장이신 강영철 증인 혹시 와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장묘환경소장 강영철입니다.

박정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역전지하상가에 혹시 한 여름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들어가 봤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떠시던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덥습니다.

박정란위원

얼마만큼 덥던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사실 역전지하상가가 지은 지가 30년이 넘어서 전기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너무 냉방을 저기하면 전기시설이 좀 약간 부하가 걸려 가지고 조금 덥게 운영되는 건 사실입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올 8월 20일에 수원일보에 나온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거기 바로 옆에 애경백화점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애경백화점을 들어갔던 분들이 수원역을 통과해서 수원 역전지하상가를 가다보면 백화점은 온도가 상당히 낮게 돼 있는데 역전지하상가는 막 들어가면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뜨거워서 물건을 보고 구입하기 보다는 “빨리 여기를 지나가 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든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이 기사에 실려 있거든요. 혹시 증인 이 내용 보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에너지 10% 절약 시책에 따라서 상가에 냉방 온도를 27～28도 그렇게 맞추는 걸로 방침이 되어져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근데 이게 상가 조명이 많다 보면 이렇게 27～28도 유지하는 것 보다 한 30여도가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조명등에 오래 있다 보면 지금도 뜨거운 것을 느끼는데, 물건의 진열을 돋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침이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유지만 해야 되는 현상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그래갖고 전구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상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사용하지 못하게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한 지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시하고 저희가 전면적인 보수라든가 아니면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건의해 갖고 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 시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할 때는 한 60～70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에서 검토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이 나오면 아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박정란위원

이 검토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금액이 많이 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내년 2011년에도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없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도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름이나 겨울, 특히 여름에 전력소모가 많은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 지금 전력을 조금 주민들한테, 입주자들이지요. 그 상인들한테 요구를 해 갖고 그런 쪽에서 전력을 좀 적게 쓰고 냉방 쪽에서 조금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하고 싶어도 모든 게 이제 돈이 문제라서 정책은 갖고 있지만 빨리 시행을 못하는 걸로 이해는 갑니다만 많은 상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전 지하상가고 우리 수원시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수원시 오시는 분들은 거의 그 역전 지하상가를 통해야만이 수원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을 조금 더디 하더라도 60～7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빠른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강영철 참고인! 역전지하상가 전력 관련해 가지고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면 전력 증설해 주면 안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상가 일부를 축소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또 지금 그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서석인 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는 공직을 마치신 분들이 하셨었는데 서석인 증인께서 공직에 계셨던 분이 아닌데 되신 것에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는 민간인 출신으로 제가 임명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편익을 민간인 마인드로 좀 더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 그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 그 일 때문에 제가 선출된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서석인 증인, 이사장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율전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전 공영주차장은 8시～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주차 면이 78대고 요금이 600원으로 2급지로 이렇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 지역은 성대 환승주차장 인근지역이고, 율전 공영주차장으로 상가밀집지역이고 고가 밑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8대 때 본 위원이 1급지인 것을 2급지로 수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상가 쪽하고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대화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이 어쨌든 고가가 생기면서 상가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간은 월 6만 원, 야간에는 3만 6,000원, 시간당 600원은 어느 공영주차장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상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 가격 조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격조정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여기는 피해의식을 벗어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가 1급지, 2급지, 3급지로 주차장 조례에서 나누어 놓은 것은 1급지는 상업지역이고 2급지는 주거지역이고 3급지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2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을 더 조정하면 3급지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조례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없나요? 가격을 더, 1급지, 2급지, 3급지 외로 할 수 있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환승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이 환승주차장 격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성대역은 당연히 환승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전동은 환승보다는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염상훈위원

많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염상훈위원

환승주차장으로 하기는 어렵고 1급지, 2급지, 3급지로 하기도 어렵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래서 2급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염상훈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계속 요금을 받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주말만이라도 개방할 수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검토하겠습니다. 주말 시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문제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염상훈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동 주민센터나 이런 근처 공영주차장을 만든 데는 우리 시비로 모든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고가가 생기면서 그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여기처럼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상가에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참고인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으로 바꾼다든지 급지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저희가 이용현황을 분석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개방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 있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어떤 민원인지 제가,

염상훈위원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민원이 여러 건이 있어서,

염상훈위원

아니, 율전 공영주차장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거기 “CCTV를 달아 달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아, 사고와 관련된 민원인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환승주차장 50% 할인을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 민원을 충분히 검토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고, CCTV문제는 우리 수원시 전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정보통신과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얘기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각 부서별 정·현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설공단의 현재 정원이 몇 명이지요,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경영지원부장 안승민입니다. 저희 공단의 정원은 139명입니다.

염상훈위원

139명!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네.

염상훈위원

행정직은 몇 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저희는 일반직에 행정하고 기술인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직으로 하고 있어서 순수하게 행정인력은 일반직이 전체 118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저희가 88명으로 되어 있고,

염상훈위원

그러면 5급인가 행정직이 8명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행정직이 8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원이 88명이고, 여기 8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공단하고 공무원 직급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5급이 저희 공단에서는 3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명은 3급입니다.

염상훈위원

3급이 8명이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장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저희는 시설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염상훈위원

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기술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잘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전문적인 과장이 없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본 위원은 시설의 전문적인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할 테니까 꼭 참고해서 행정직만 있지 않고 시설직도 참고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형복 증인께서도 인사 관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도와주세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시설직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한 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염상훈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 기계직이나 전기직 이런 부분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설치하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3급에 8명이 있는데 8명 중에 그 책임자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잘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보면 사무실을 많이 임대하고 있지요, 여러 군데? 오세찬 참고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염상훈위원

거기에 무슨무슨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지금 사무실은 42개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42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염상훈위원

임대료 받지 않고 그냥 준 데는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유상임대가 26개소, 무상임대가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임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보통 공공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다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운동장은 굉장히 시설이 오래되었고 그래서 사무실을 얻는 분들이 애로가 무엇이냐 하면 비도 새고 그런 다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무실에 비가 새서 운동장 관리할 때 보수도 해 주고 예산도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준다,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그런 사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위훈복지 용사회 같은 데에 비가 일부 새서 저희 공단 예산으로 비새는 부분을 보수도 했는데 원래 시설 자체가 84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새는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나요, 보수를 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하기에는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또 책정하기 위해서는 시의 체육진흥과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요, 빨리 조치를 해야 지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으면 단계적으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또 비새는 것은 당장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듯이 지금 비가 새서 현재 불편을 겪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그렇게 낡아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우리가 꼭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은, 임대료를 우리가 받으니까 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운동장 주 경기장이 아침 6시～ 6시까지 운영하나요? 몇 시～몇 시까지 운영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운동장은 9시～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9시～6시까지 운영을 하지요? 현재 우리가 큰 수원시 행사를 할 때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사마라고 수원사랑마라톤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들 클럽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몇 시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자료를 잠깐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자료에 안 나오면 참고인 그냥 있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나오시면, 수사마라는 수원사랑마라톤 클럽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수원사랑마라톤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저녁에 6시～9시까지 그 사람들이 운동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운동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사마한테 무슨 돈을 받거나 무슨 그런 것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전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냥 무료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염상훈위원

무료로 주경기장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못 쓰더라도 비어있을 때는 수사마에서 운동을 하라고 해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트랙만 사용하니까요!

염상훈위원

트랙만 사용하게 한다! 다른 단체도 사용하게 해 준 것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그것하고 수성중학교 등,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학교에 대해서만 일부,

염상훈위원

일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염상훈위원

수사마, 수원사랑마라톤이라고 마라톤하시는 분들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설운동장을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사마 그 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6시～9시인데 전등불을 켜는데 보니까 몇 시～몇 시까지 켜요? 지금 안 켜 주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그것 때문에 켜줄 수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수사마에게 운동장을 6시～9시까지 사용하라고 해 주고 불을 안 켜주고 그러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면서 거기 학생들이 더불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 혹시 보셨나요, 참고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청소년 탈선 예방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고 인근 지구대에 요청을 해서 어둡고 외진 곳에는 그렇게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당연히 사람들은 들어가서 운동장을 쓸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같이 들어가서 공간이 많으니까 청소년들은 대개 밝은 데보다 어두운데 가서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참고인이 잘 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을 빌려줄 것 같으면 거기 불을 켜 주어야 되고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면, 불을 안 켜 줄 것이면 문을 닫아서 빌려주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청소년 선도활동도 할 수 있고, 컴컴한 데서 운동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구석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단속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불을 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마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참고인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두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나 수사마에게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트랙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사실 수원사랑마라톤, 수원에서 마라톤 생활체육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데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는데 보니까 주변 도시, 안성이나 평택 등 주변도시에서 와서 운동하는 것 혹시 참고인 봤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평택이나 안성, 오산에서 오는 것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경찰청이나 소방서에서 체력측정 이런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참고인에게 말씀드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마라톤 클럽에 빌려주어서 사용하게 했는데 더불어서 그냥 인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생활체육 마라톤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니냐, 우리 수원시민에게 빌려주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 타 도시까지 왜 빌려주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잘 보시고, 확인 안 되었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염상훈위원

확인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네.

염상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이 지금 고무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문제가 시급합니다. 운동장이 굉장히 오래됐지요, 트랙 깔은 지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파손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원시민에게 빌려주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타 도시까지 빌려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오세찬 :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서석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 안 되셔서 다른 참고인께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하이파킹 348면, 시티파킹 175면, 홍정진 146면, 박태훈 554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시간이 몇 시～몇 시까지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주차사업부장 김용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김용국 참고인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박순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10시부터,

박순영위원

오전 10시부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저녁 7시까지입니다.

박순영위원

저녁 7시까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 45분에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수원에 행사가 있다거나 외지에서 왔을 때 첫 이미지가 무슨 행사를 잘하고 수원이 멋있고 효원의 도시가 아니라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주차시설이 얼마나 돼 있고 차를 얼마나 편안하게 댈 수 있느냐가 그 고장을 찾았을 때 첫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디 행사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돌았고 시장에 갔는데 제대로 안내도 안 돼 있고 주차할 면도 없고 이랬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6시 45분에 주차를 하려하는데 주차관리원이 달려와서 요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얼마를 내야 됩니까? 15분 댈 건데 7시부터 주차요금 산정이 안 되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죄송한데 주차장이 8시까지 운영합니다.

박순영위원

8시, 그러면 7시 45분으로 하지요. 그럼? 얼마를 내야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최초요금에 해당합니다.

박순영위원

아, 30분미만의 최초요금! 그런데 또 한국은 또 정이 넘치는 사회라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차요금을 끊는데 특별히 무슨 통계가 난다거나 전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수기로 많이 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 15분, 10분 남았으면 안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외부에서 왔거나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내가 수원시에 내는 계약금액이 있어, 얼마가 있겠지요. 너～무 악착같이 주차요금을 받는 겁니다, 너무 악착같이. 그래서 사실 큰일을 하시는 분들이 작은 일에 섭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계약금액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계약금액이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온화하게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주차요금을 좀 고지했으면 하는, 민선5기를 맞아서 지금 수원시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수부도시다, 라고 굉장히 향상의 도시로 가고 있는데 그런 주차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온화한 정이 넘치는 수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재가지원센터 담당하는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참고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입니다.

박순영위원

신범식 참고인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저희 서류에는 안 계십니다. 재가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재가운영센터 한 달 운영비가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저희 연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돼서 9,000만 원 정도,

박순영위원

8,000～9,000만원 정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입소자가 입소비용이라든가 생활부담금을 내고 들어오겠지요, 재가지원센터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1인당 얼마씩 내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현재 24명의 어르신이 계신데 평균 2등급으로 잡으면 161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이 52만 6,000원,

박순영위원

52만 6,000원, 한달이라는 얘기죠, 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52만 원! 그러면 입소자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운영비,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묻지요. 그 다음 공단 직원의 총 한 달에 인건비가 나갈 텐데 이게 세출을 할, 계산을 잡으려면 여쭤보는데 공단 직원에 대한 월 인건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저희가 공단 전체적인 것은 물론 저희 재가지원센터 예산으로는 36%가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36%!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박순영위원

월 8,000～9,000에 36%?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그렇지요. 연간 10억에서 지금 저희 인건비가 3억 9,700정도 됩니다.

박순영위원

36%, 3억 9,700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입소자들께서 내시는 생활부담금, 입소비용하고 지출되는 비용하고 수지타산이 어떻게 적용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저희 재가지원센터는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입소하고, 그 다음에 주간부, 방문요양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원시에서, 재가지원센터 설립목적은 재가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원시 관내에 363개소의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 사업을 구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재가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수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36% 차지하고 자립도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순영위원

자립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제일 중요한 사업은 장기요양사업보다도 종사자 직원교육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연도를 맞이해서 363개 시설의 직원 교육에 전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혹시 재가센터에 공단의 인원이 과도하게 투입이 돼 있거나 과잉 인력이 투입돼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그건 일반시설하고 비교할 때보면 조금 많다고 보지만 저희가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사업하고, 그 장기요양사업 할 때는 법적인 시설기준하고 맞는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5명이면 일반은 가능하지만 교육이라든지 각종 지역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력이 많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듣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운영하기 나름이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내는 52만 원이라는 월 부담금이 다른 타 사설 요양원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똑같습니다. 이것은 수가로 법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80%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입니다. 그 52만 원이요!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363개소라는 시설이 있는데 장기요양시설은 6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석 되는 데부터 또 9인석까지 영세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굉장히 난립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문제점이 자부담금, 제가 말씀드린 20%에 대한 것을 면제 시켜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 운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제재사항은 없지만 문제상으로는 서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물건이라면 뭐하지만 서로 그렇게 뺏어가는 그런 입장이 도래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영리사업이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생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80%를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20% 하다보니까 이게 개인들이 이거 하면은 수입이 된다!

박순영위원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한 2～3년 있으면 이것이 정착이 돼서 도태될 데는 도태되고, 우리 재가지원센터의 중추적인 사업이 아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성 문제라든지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사업이지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저희가 알기로도 지금 재가지원센터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운영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이 자부담 금액이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추이겠지만 지금 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도 특히 수원도 복지 선진국을 맞아서 복지생활을 가장 많이 향상 시켜야 되는,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게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입소비용이 과중해서 이용을 못한다는 계층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분이 없게 입소비용을 최대한 감액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보게끔 해서 수혜자가 극대화가 되도록 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운영되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 국가에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굉장히 61개소 난립이 됐다고 그랬는데 자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절감을 해 주면 어르신들한테 식사문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문제라든지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사항은 국가적으로 저희들이 수가를 올려서 그만큼 비용을 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아주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무궁한 발전과 재가시설, 재가지원센터의 향상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증인으로 나오신 서석인 이사장님,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도중에 지역 시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을 말씀해 주셔서 반가운데, 그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일종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익이 먼저냐 아니면 대민서비스가 먼저냐 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좀 현명한 선택들을 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하는 측면이 주차장 사업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겠는데 수원시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면 흔히 수원시에 20개가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을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를 포함해서 보면 농수산물관리사업소하고 역전지하상가 그리고 수원천변에 팔달 주차타워가 있어요.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어디입니까, 율전동 주차장 요금인하 체계를 아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세금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역전지하상가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한 가지만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에 대한 대책을 전기를 더 증설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역전지하상가부터 대답해 주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장묘환경소장 강영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증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그 상가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가 그 부분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전기선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저희가 배기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로다가는 해결방안이 안 된다고 보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현재 상태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위원

그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역전지하상가 자체로도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서 국비로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비에 대해서는 그 부담이 총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안이겠지만 지금 이 운영수지 면에서 볼 때 역전지하상가 관리하시면서 1년에 3억 8,500 이윤을 남기신 것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에서 대민서비스가 우선이냐 아니면 수익증대가 우선이냐는 차원에서 고민을 할 때 대민서비스를 중하게 여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민하신다고 그러면 이 수익금의 일부라도 역전지하상가에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문제점이 되는 지금 냉·난방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설 개선하기 전에 그게 저희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방안을,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꼭 좀 개선사항, 물론 전체 큰 수십억이 들어가는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각자들 다 노력들을 하고 있겠지만 국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한 가지 더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에 관한 것인데 저도 그 주차장을 십 수 년 간 이용을 해 봐서 압니다. 굉장히 주차질서가 좀 어지럽지요! 새벽에 물건을 들여온 트럭들도 있고 또 새벽에 물건을 하러 오는 소매상인들의 트럭들도 있고, 승용차들도 있고 한데 단순히 거기서 주차요금만 받고 하는 그런 관리 상태는 아니신 것이지요? 주차장에 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주차사업부장 김용국입니다. 주차요금도 징수하고 주차질서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주차질서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흔히 짐차들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차가 어디 좀 찌그러지거나 어디 툭툭 닿아도 “아 그냥 대충 그럴 수 있다.”고 많이들 의례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는지 거기서 주차를, 승용차 같은 것을 주차를 했다가 피해 보는 사례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벽부터 물론 힘드시겠지만 새벽부터 야간시간에, 아침 9시까지는 무료인 것은 알고 있고 그 이후로 요금 징수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새벽에 주로 아침시간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동안에 굉장히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어요. 물론 명절 때 무료주차로 개방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새벽에 차량 피해들이 많이 생깁니다. 새벽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지금 농수산물주차장에 게이트가 네 개나 있어서 직원이 9명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시간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새벽시간 운영을 하려면 초과 인원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차량사고가 난다든지 피해를 보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그것은 운영시간 내에만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 9시 이전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새벽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측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얘기 중의 하나가 이 주차장 얘기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해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올해 지나면서 내년에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잘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팔달 주차타워인데 지금 이것은 시 소유가 아니라 도 소유인 것,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 수입액이, 지금 언제부터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올해 3월 25일서부터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3월부터 관리를 해서 지금 수입액이, 수입액이 지금 2억 2,900만 원입니까, 그리고 지출이 1억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운영수지로 1억 2,700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김상욱위원

이 지역에, 아까 그 율전동 주차장도 있었지만 위치상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1급지입니다.

김상욱위원

여기를 지역경제에 더 기여한다는 의미로 2급지로 만들어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2급지보다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팔달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1시간,

김상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팔달주차타워 자주 가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자주 갑니다.

김상욱위원

몇 층～몇 층까지 비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4층, 5층이 많이 비어있고, 지하,

김상욱위원

3, 4, 5층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하층도 그렇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평상시에 좀 비고,

김상욱위원

2층 3층만 겨우 움직이는 정도, 차는 정도에요. 그러면 시민들도 지금 가뜩이나 수원천 공사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팔달문 지역에 전통시장이 운집돼 있는 이 지역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선 그 주차타워의 이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장 상인회에서도 절반씩은 한 시간씩 시민들한테 무료주차를 해 주기 위해서 자비로, 자비로 부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시 재산이 아니고 도 재산인데 지금 시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3월부터 지금까지 2억 2,900의 수익이 발생되었고 그 중에서 1억 2,700이 남았어요. 이 이익금을 잘 활용해서 수원시민들이 팔달주차타워를 좀 더 꼭대기 층까지 찰 수 있을 정도의 유인책을 만들어준다면 지역경제에 대단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 만약에 지하2층～5층까지 꽉 차면 토요일, 일요일이나 명절 전에,

김상욱위원

주말에도 안 찹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진·출입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들어가서 2시간씩 못 나오고 그러는 민원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은 최근에, 수원천 공사하면서 발생한 최근의 상황이고, 수원천은 하수관리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진·출입로를 조금 더 공사하는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확보를 해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기가 앞으로 일방로로 정해질 것이고 일방로로 정해진 그 이후 대비를 해서라도 미리 주차장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미리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급지를 조정하기는 사실은 2급지보다 적은 요금을 받고 있어서 급지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을 이용했을 때 혜택을 더 주는 부분,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위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꼭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돈도 벌어야 될 때는 벌어야 되고 쓸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검토 좀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꼭 검토하셔서 2011년도에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가지원센터의 신범식 참고인! 운전자가 15명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교통약자이동지역센터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3명이 퇴사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운전자 공석이 몇 명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현재 15명이 정원인데 1명을 줄여서 현재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4명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9월 말일 경에 해서 2명을 뽑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1명을 먼저 뽑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아니,

염상훈위원

2명을 한번에 뽑았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한번에 뽑았습니다.

염상훈위원

한번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4명 접수를 받아서 2명을 뽑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운전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늘 운전자를 줄인다고 얘기하시면서 1명만 뽑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1명 더 추가로 혹시 뽑지 않았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처음에는 1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차나 지금 현재 차가 12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최초기 때문에. 그래서 13명까지 했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1명을 더 충원해서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말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애초에 2명을 뽑겠다고 하고 뽑았으면 되는데 1명을 뽑고 갑자기 1명을 추가로 뽑으면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서 거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무엇인가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은 그런 것들을 미리 참고해서, 뽑을 때 공개적으로 뽑으면서 1명 해 놓고 바로 추가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참고로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저희가 1명을 뽑고 1명은 예비인력으로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과부하가 걸리거나 증차가 필요할 때는 그 분을 예비순위로 합격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로 다시 임명하게 된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일관성있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보는 시각에서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관성하게 해 달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카드도 사용하지요? 주차장, 모든 카드도 사용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혹시 신용카드 말씀하시나요?

염상훈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신용카드가 지금 주차장 중에서 반 정도는 사용을 하고 반은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구축 중이고 2013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이사장님 취임하고서 반 정도의 주차장이 사용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스템이 되기 전이라도 그냥 단말기라도 설치해서 카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하셔서 12월 1일자로 전체 사업장 카드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드는 완전 일반화 되어 있는데 어디 식당에 가서 4,500원, 5,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카드를 쓰는 세상인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주차료로 7,000원～8,000원 나왔을 때 카드가 안 되고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수원시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포인트 카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고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봉사 마일리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고,

염상훈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또 위원님 별도로 뵙고 말씀 더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으니까,

염상훈위원

앞으로 포인트 카드제가 상당히 활성화하고 누구나 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고인께서는 검토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서석인 증인과 박흥수 증인께 모두 발언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인 증인께 말씀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실적을 보면 약 20억 가량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 CEO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모셔온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비전을 제시해 달라, 혁신을 해 달라는 뜻으로 아마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세찬 증인께서 우리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거기 사무실 16개가 무상임대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토털 사무실을 전부 다 유상으로 하게 하세요! 본 위원장은 거기에 어떤 무슨 동호회든 협의회든 들어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 합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는 협의회나 동호회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토털 흔히 연화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연화장이 물의 일으키신 것, 서석인 증인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도 많이 받으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떻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단 지금 시에서 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흥수 증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시청의 위생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된다하더라도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장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화산체육공원 가 보셨나요,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가 보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다 둘러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하던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일단 느끼기에는 들어오는 접근로가 상당히 불편했고, 겨울철 같은 악천후 때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가장 불편한 것은 악취입니다, 사실은! 우리 수원시민이, 앞장에 보면 여러 가지 꿈나무 골프 어린이육성에서 보면 분명히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가 전면 스포츠화 되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메달을 걸고 각 국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었고 더 골프가 부르조아나 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화산체육공원을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주차하기가 편리했습니다. 두 번째, 비거리 문제도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보통 주말 같은 경우는 2시간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시설 더 확충시키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시설확충 더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면에서는 빵점입니다. 그 정도 규모와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가보면 극진하게 차 대접도 받고 다 합니다. 거기에서 흑자를 매년 5억 정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흑자가 5억 정도가 되는데 5억 정도 흑자 보면서 시민들한테 차 한 잔 안 줍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획을,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산체육공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청부설 주차장 해 가지고 주차료 받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장

답변 대신해 주세요. 공직자들한테 월 주차료 얼마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공직자요?

문병근위원장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2만 2,000원씩 받습니다.

문병근위원장

2만 2,000원이 15일간 주차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한 달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한 달입니다.

문병근위원장

한 달 기준으로 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한 달입니다.

문병근위원장

한 달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장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들은 홀·짝수 운영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장

홀·짝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시청 마당에 15일 것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일반인의 경우는 7만 2,000원이고, 공직자는 별도로 적게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7만 2,000원이면 여기는 최상급지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1급지입니다.

문병근위원장

1급지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흑자가 많이 났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시청 세 군데를 운영하는데 다 합쳐서는 흑자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흑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제를 조정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개별개별 사업장으로 보면 흑자가 나는 데도 있고 적자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는 선경 같은 데는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이지 못하고, 선경은 오히려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개별로 보면 흑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 사무소 개념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 그렇게 많은 흑자는 아닙니다.

문병근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92억 4,600정도 운영수지를 보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서석인 증인께 적자가 가장 심한 데는 철저하게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경영개선을 통해서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공공의 목적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답변만 “알겠습니다.” 해 놓고 제출 안 하시면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꼭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박흥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근무 중에 사망을 했어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사망한 가족이 소송을 걸어왔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상수도사업소 소송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공직자가 사망하면 수원시 규정이나 아니면 행안부 보상규정이 없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공직을 수행하다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해 주는 규정이 있지요!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공무 중이 아니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작업 중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무 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주고 소송까지 들어와서 결국은 져 가지고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상금을 일부 받았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더 위로금을 요청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시에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시에서 지급 안 해 가지고 소송에서 져서 750만 원 한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상을 완료했는데 6,345만 원 보상을 완료했는데 소송에서 7,700만 원을 요구해서 시에서 위로금 조로 별도로 7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장

7,7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 어떤 시에도 공직자들이 공무 중에 사망했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선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식선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공감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야 공직자분들도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위험한 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민간인을 불러다가 했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5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일몰제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쓰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일몰제나 사회단체 카드 쓰는 것,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카드 정산 제대로 안 하면 패널티로 해 가지고 10% 덜 주지요, 다음 연도에?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 다음 연도에,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그 10%가지고는 약한 것 같습니다. 재검토 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카드를 사용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하고 사용을 해도 사용해야 될 부분을 몇%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임대료 계약금은 카드 사용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100% 사용해야 되는데 100%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고 또 아예 전혀 안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혀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했는데 향후에는 비율대로 예를 들자면 만약에 50%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30%를 썼다. 그러면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도 정량을 정해서 패널티를,

문병근위원장

답변이 너무 기시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자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영수증을 본다든지 결산을 하다보면 “아, 이것은 카드로 쓸 사안인데 안 썼다.”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비교해서 하셔야지, 비율 따져서 한다는 것도 좀 어패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노상에서 파는 할머니한테 무슨 물건을 샀습니다. 그것은 사실 간이영수증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받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꼭 카드를 써야 될 부분에 카드를 안 썼다는 것, 이런 단체들한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지요! 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결산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몰제, 그것도 원칙에 준해서 강력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만약에 준 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면 철저하게 정산을 보고 주고 받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여간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단체들이 다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316쪽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했었고, 2010년도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는 엄청 차이가 지내요, 예산이요! 처음에는 10억 9,000 들어갔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10억 9,000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 4억 5,000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효과는 극대고 예산은 절감 됐는지 그것 한번, 효과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09년도에는 IEF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국제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시비에서 한 8억, 그 다음에 도비를 한 3억 정도 받아갖고 11억을 가지고 IEF국제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전국 e-스포츠 대회 및 GNGWC라는 국내대표 선발전을 치렀기 때문에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그런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3일간 개최했지요, 2009년도에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대회 참가자들이 3,619명인데 여기에 우리 수원시 관내 학생이나 주민들이 몇% 정도 돼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와 그 다음에 전국 e스포츠대회를 겸했기 때문에 수원시 순수 자원이 아니고 전국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자원은 그 중에서 한 20%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대회 참가자 %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대회 참가수가 더 늘었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종후위원

3,600명에서 1만 5,400명으로 늘었어요. 대회 참가자! 참여인원이 아니고 대회 참가자!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관람객은 뭐 5만 7,000명에서 3만 8,000명인데, 이 수치를 어떤 걸로, 어떤 근거로 계산하신 거예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대회 참가수치는 저희가 경품권을 첫째 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 참가 선수단들 예선전을 치르는 숫자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회 참가자뿐이지 온라인 예선 방문자들 이런 것은 전부 뺀 수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인원을 카운트 할 때는, 우리가 경품권 같은 경우에 이제 발매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해서 인원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보니까는 예산 절감이 반으로 확 줄었고, 효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2011년도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으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국제대회를 치렀고, 2010년도에는 우리 국내대회 또 수원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대통령배를 지금 유치할까 합니다. 유치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국고지원이 한 1억 5,000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배를 유치를 해서 좀 더 대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291쪽에 보시면 희망의 PC보급 및 119센터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된 PC를 수거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경로당이던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종후위원

좋은 일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5,000만 원은 좀 덜 들어가고 4,595만 9,000원 들었는데, 이것을 어디서 수거 했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300대 정도를 희망의 PC보급 사업을 했습니다. 이 300대는 저희 공무원들이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교체하고 그 교체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장애인이나 또 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아동센터, 경로당 이런 데에 저희가 한 300대 보급을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제 경로당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이 분들이 신형으로 교체를 요구해요.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렸을 때 반응이 어떤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그냥 PC 양품화 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급을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나 또 PC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좀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아무리 쓰던 것이라도 받는 사람이 좀 기분좋게 해 주자” 해 가지고 PC 본체 케이스는 전부 새것으로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를 새것으로 주다보니까 수리비 같은 게 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다보니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새 PC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는 CPU라든가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게끔 저희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2009년도, 10년도는 상당히 받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종후위원

보급내역이 300대인데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준 데, 저한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순영입니다. 황계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스포츠 과학축제에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시면서 굉장히 작년 못지않은 효과를 올해 누리셨는데 그것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격려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절감하면서 좋은, 효율성있는 행사를 치르자는 게 주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자료로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에 대한 시상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시상비는 지금 여기에 보면 1,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쪽수는 318쪽이고 맨 아래 하단에 대회시상금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서류에 시상금에는 1,1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정보 올림피아드대회에 참여시켜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신청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했는데, 다문화가정부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시상금이 1,3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은 겁니다.

박순영위원

다문화권에 있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다문화협회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인터넷 경진대회에 갈 수 있을 만큼 그 분들이 실력이 안 돼서 도저히 참여를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부를 신설을 했다가 부득이하게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취소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다문화권에 계신 분들한테 돌아갈 시상금 100만 원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군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사회, 교육, 정보 모든 방면으로 다문화를 갖다 수용하고 포용하자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아우～ 여기에서 정말 최첨단인 스포츠과학축제에서 다문화권의 참여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함은 누가 뭐래도 “충실치 않았다.” 또는 “행사를 성공리에 이끌고자하는 의지가 좀 약했다.”라고 봐지는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 그 쪽으로 하여간 두 달간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까지 해 가지고 “실력이 안 되도 좋겠다. 참여만 해서 같이 어울려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꼭 등수를 가리는 것보다 참여하는데 의의를 좀 가지고 참여를 해 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다문화와 관련된 구의 부서하고 같이 또 합동으로도 방문을 해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박순영위원

어쨌든 참여를 못하신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내년에는 다문화권에서 반드시 행사에 참여를 해서 좋은 실적을 얻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훈격에서 보면 행사에 우리 수원시장상, 시장상 그 다음에 최고 1위상이 경기도지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교육장상, 시장상 그리고 단체전 팀별 시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날 행사를 보고 스포츠정보과학축제라 하면 정말 최첨단의 과학 축제인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문화에, 과학에 최적으로 접근하는 축제인데 너무 아날로그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만일에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상용화가 돼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셔도 반드시 오셔서 우리 시야에 보이시면서 인사말씀을 하신다는 것보다 화상 인사말씀을 하신다거나 그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런 쪽으로 회의를 하신다거나 무슨 프로그램이 설정이 돼서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로봇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 학교는 있는데 부스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좀 마음이 이게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아니면 이 행사가 홍보가 덜 됐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훈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은 100명 중에 한 명을 상을 준다기보다 100명 중에 10명을 상을 줘서 애들이 보람을 느끼고 결실을 느껴서 명년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최고가 경기도지사상입니다. 이러지 말고 소관부서 장관님 상도 있고, 국무총리상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자료 요구할 때 담당부서하고 담당자께서 오셔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각 학교에서 대학을 간다고 이럴 때 대회상 가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흥미를 유발시킨다든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그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시장상이든 도지사상이든 전혀 가점제가 기록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가점제가 안 된답니다. 그렇지만 국무총리상 내지는 경기도지상을 탔다는 기록은 할 수 있답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e스포츠 과학 쪽으로 충실하고 아이디어가 충만한 아이들을 이끌어내려면 시상이나 훈격을 높여서 시상을 많이 하고 그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것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냈습니다. 성실히 검토하셔서 올해는 예산을 줄여가면서 행사를 너무 잘 하셨고 내년에는 다문화권에 시민이나 학생들도 참여, 동기유발을 해서 참여하게 해 주시고, 시상 훈격도 좀 더 높이셔서 좀 더 좋은 상, 품질높은 상을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황계수 증인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안목들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박순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09년도 감사 시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시상의 훈격, 수원정보과학축제 때 지식경제부 장관 상이나 교육감 상을 적극 추천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상을 이번에 주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지사님 상을 저희가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경기교육감님 상은 수원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자기네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나 문화관광부장관 상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면 대통령배 유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배 유치한다고 해서 대통령 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장관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 놓고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이미 대통령 배가 구미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장관 상을 저희가 유치를 못 했고 그래서 그 대신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경기도지사 상을 10명의 학생에게 저희가 주게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경기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 중에서 우리 수원시가 대통령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을 하시면 예전 2009년도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교육감 상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70～80%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란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훈격을 높여서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아까 아날로그 식 개막식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요새 트위터를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트위터로 아이들한테 쏴 주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꼭 좀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지인의 딸이 교육학 전공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시설이 없느냐, 이모 수원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시설을 소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알아보면 우리 수원시는 광역시에 준하니까 그 이상의 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찾아보니까 수원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경기도에서 연계해서 하는 곳이 우만복지 거기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자신있게 대답했던 내용도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어떻게 수원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 장애인들 정보화 교육은 시키지 않지만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 도우미 상담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www. itsutd.or.kr에 들어가면 장애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홍보 정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장비가 전부 다 고가인데, 예를 들어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하나가 66만 원인데 개인부담금이 13만 2,000원으로 보조를 정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50%정도 금액이 감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전에 인터넷 주소 불러준 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보화 도우미가 강사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교육을 하려고 하면 시설 장비 운영 갖추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도하고 같이 하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시·군으로 확대보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해 주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해 줄 때도 저희가 전부 단체나 개인한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년 365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설정해서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못 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저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라도 연락을 해 주면 그 분한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물론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조건이 미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볍게 어느 지점에 와서 복지관이나 그런 시설에 와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을 수원시에서 만들어내기는 어려운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왜 어렵냐 하면, 그래서 1대1 강사를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료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들에 맞게끔 컴퓨터 안을 전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부터 전부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것을 깔았던 것을 또다시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또 제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한 클래스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강의를 해 주면 되는데 그 인원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중앙에서 하는 것이 1대1맞춤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강사가 직접 댁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1대1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 말씀 많이 이해가 되고, 적어도 우리 민선 5기 수원시는 “휴먼시티 사람이 반가운 도시”입니다. 그런 시정운영을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경비가 지출이 된다하더라도 그래도 수부도시 110만의 도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점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셔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강력하게 요구 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검토해 주시고, 희망의 PC 보급, 2009년도에는 경로당 컴퓨터 일제 전수조사를 하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올해 2010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상황은 어떤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에도 저희 부서 직원들로 편성을 해 가지고 경로당 현재 쓰고 있는 80군데에 보급을 해 준 경로당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또 안 쓰고 있는 데는,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한 9개소 정도는 그냥 인터넷 회선을 해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쓰지도 않고 방치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 있는 것을 갖다 쓰고 싶은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경로당 9개소 정도, 인터넷회선을 설치하게 되면 한달에 3만 2,000원 정도씩 나갑니다. 그러면 컴퓨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주면 반드시 인터넷 회선을 주어야만 그 컴퓨터가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조사까지 다 병행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그 연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올해도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열심히 속속들이 일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어르신들도 경로당으로 가셔서 컴퓨터 지도를 하시나요, 강사분들이?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1대1 맞춤 교육을 했는데 이유는 저희가 정보화 교육장이 1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1대1 맞춤교육을 시키자 해 가지고 강사료를 저희가 1년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 여유가 있을 때는 1대1 강사 지정을 해서 맞춤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시민정보화 무료 교육에 특화반도 개설을 해 가지고 중급반도 운영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자격증 반도 했고, 중급반 운영을 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대1 맞춤교육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사료를 충분히 세워서, 또 겨울 같은 때, 춥고 그럴 때는 1대1 맞춤교육을 12월, 1월 두 달 정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강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 제안이 타당한지는 한번 증인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특화반이나 중급반, 자격증반 어르신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올해 자격을 취득한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올해 자격취득을 지금 구청에서 오전·오후반으로 운영했는데 자격증 취득현황은 서면으로 제가 드려야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몇 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을 활용할 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자기 취업이 필요해서 자격증 반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격증 반을 개설한다고 해서 꼭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 분들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어디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테스트 하는 쪽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사들도 금년에 두 번 정도 교양교육, 강사 질적 향상을 위해서, 또 특화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도 그것을 배웠으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르신들이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자기역량 계발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1대1 강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자격취득하시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 분들을 강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어르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전국경진대회! 도 단위경진대회도 있고 전국 단위경진대회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정보화무료 교육장에서 강의를 받으신 분들이 그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서 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그 수상자를 그 다음 연도에 강사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한 서 너 분 정도가 강사 현역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박정란위원

좋은 정책을 잘 실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인프라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예산도 줄이고 어르신들의 자기계발 동기부여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황계수 증인,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과 노인에 대한 교육추진 현황, 향후 계획, 보니까 수원에 18개의 교육장이 있는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이칠재위원

시청에 1개, 장안구 5개 그래서 구에 9개, 복지회관에 3개, 그런데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시민정보화 교육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교육생들이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은 밀려서 접수자들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쉬는 경우는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모두 다 풀가동으로 잘 돌아간다고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어르신을 위한 전용 정보화 교육장, 이것이 참 보니까 생소하고 마음에 드는데, 어르신들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공백기간 없이 잘 운영되는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분들의 열의가 더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65세 이상 정도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보다 더 시간도 잘 지키고 결석률이 전혀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보니까 4개군요! 보훈복지타운,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그러면 한 군데 치중되는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원시에서, 아니면 장안구나 영통은 영통구에 있겠지요? 보훈복지타운이 장안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장안구에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한국복지정보통신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권선구,

이칠재위원

권선구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런데 팔달구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구마다 더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래서 교육장소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여기저기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생긴다, 어디에 노인복지회관이 생긴다, 수련회관이 생긴다고 그러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늘려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민무료정보화 교육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IT부서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공을 들여서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칠재위원

현재 계획 잡고 있는 데는 없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수 IT실버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쪽에 노인정 위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잘 협의가 되어서 지금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또 이런 어르신들 교육장하고 그 다음에 사회 기업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공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쪽에서 지원도 받고 장비도 보강도 좀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작년에 처음 경수 IT실버봉사단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하고 MOU 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네 군데인데 여기도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가장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소외감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정보화,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아이들은 습득력이 빨라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게. 초급반에 다니면 한번, 두 번, 세 번 자꾸 익숙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 또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좀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 얼른 아쉬운 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원시에서도 어느 곳을 지정해서 상주하면서 한 사람이 좀 계속 전화상이나 인터넷상이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조 체제는 안 돼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기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희망의 PC만 보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PC를 줘서 사후관리를 2년 동안은 해 줘야 되겠다고 저희가 담당자를 지정을 해 놓고 컴퓨터를 보급을 해 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그걸 저기를 해 주는데 현재는 “고장이 났으니 이것 좀 어떻게 사후처리 좀 해 달라” 하는 정도까지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곧바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고쳐주고 그러는데 1대1 맞춤교육을 해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시간 강사들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다가 막혀서 뭐 어떤 문제를 모른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정보화 부서가 저기 뭐야 구청에도 다 있고 시청에도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전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데도 만약에 “컴퓨터가 어렵습니까?” 하고 문의전화 몇 번, 이것은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컴퓨터 활용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물어보라고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해결방안은 그렇게 잡고 그러면 아직 상주는 못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초급반을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는 건 좋아요. 형식적으로 인원을 많이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한 사람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배움에 열의가 있는데 사실 한 달 다니고 또 안 다니면 잊어 먹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다니고 싶은데 사실 정보화 저기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교육장에 4수생, 5수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 하는 것이 한 달 배우고 났다고 해서 집에 가서 이틀만 접어놓으면 그냥 다 잊어 먹습니다. 그래서 4수생, 5수생도 상당히 많은데 왜 저희가 한 달에 바로 그 다음 달에 연계해서 교육을 못 시켜주느냐 하면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전에 이제 등록을 해서 전화로 등록을 하든가 인터넷 교육장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 자식들을 시키든가 누구를 시켜서 접수 해 놓은 분들이 대기해서 있는 분들이 한두 달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번 배웠는데 또 이 사람을 계속 연계해서 가르치다보면 그 대기자들은 상당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우셨으니까 한 달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 배우고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또 저희가 받아서 하지, 저희가 “교육 한번 받았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려가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교육을 받으면 그걸로 다시는 못 오게 담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칠재위원

주민들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새롭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황계수 증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고향이 혹시 연평도 아니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집에 폭탄 안 맞으셨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7시에 지금 3차로 피난 인천항으로 나오셨습니다.

염상훈위원

인천으로 나오셨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가족이 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 큰 피해는 보지 않고 피난 나오셨어요.

염상훈위원

아휴～ 참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데도 이렇게 행감에 참여해 주셔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가족에게 얼른 가셔서, 끝나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전국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작년도에 예산이 약 11억, 이렇게 들고 올해 예산이 4억 5,000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젠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다는데 사실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보다 작년도는 국·도비를 받고 올해는 국·도비를 안받고 순수한 4억 5,000 시비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사실 인원동원이나 이런 걸 보면 작년에 6만이었었는데 올해는 5만 3,000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열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웃음 많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증인께서 상당히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획을 세워서 잘 이렇게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보충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념을 갖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e스포츠 과학축제에서 몇 가지 지적이 된다면 본 위원도 거기 갔었는데 그날 행사에 인사할 적에, 인사 소개할 적에 보니까 시의원들을 소개하긴 했지요,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장님들 소개가 같이 되면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약간 좀 언짢은 그런 일이 있고 또 사실 구청장님들은 따로따로 인사 소개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장들은 소개를 따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의 가장 문제점이 행사가 굉장히 많아져서 행사에 인사 소개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가장 문제점입니다, 여기뿐 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이렇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미리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여기 김형복 증인께서도 계시지만 앞으로 행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을, 왜냐하면 행사 할 적마다 이 얘기가 나와요, 행사 할 적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면 274쪽 보면 시각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있지요, 장애인에 대한 것! 그런데 올해 지금 무료로 장애인에게 핸드폰 지급해 주는 것 혹시 아나요, 신청 받는 것? 모르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핸드폰,

염상훈위원

핸드폰을 시각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핸드폰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제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수원시에 몇 명 정도 돼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런 핸드폰이 무료 지급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만큼 시각장애인들한테 신경을 쓰면서 많은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증인께서는 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회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홍보차원의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염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PC보급을 보면 희망 PC보급을 300대를 지금 경로당에 이렇게 나눠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던 것들을 이렇게 나눠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PC가 없는 데는 없지요, 인터넷이 다 돼 있지요, 없는 데도 있기는 있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직 100% 못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100%는 안 되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어쨌든 인터넷 PC가 경로당마다 한 대씩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좀 쓰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경로당이 처음 생기면서 없는 데도 있고 한 대를 가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대, 3대를 가르치면서 PC 인터넷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데 여러 군데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이제 가르치지 않고 사용 안하는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한번, 다시 한번 그 PC보급한 데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혹시 몇 대씩 있는데도 아직, 처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인터넷을 가르치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빨리 그것을 수거해서 필요한 데 더 보급이 돼서 다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곧바로 경로당 전수조사를 또 다시 한번 연말에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필요없는 데는 빨리 저희가 또 회수를 해서 다시 재배치 해 줘 갖고 필요한 데에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335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IP TV공부방 구축 현황으로 해서 삼성 50인치 PDP 텔레비전 큰 것을 하나씩 갖다 줬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보급해 줬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율천동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텔레비전이 아주 근사한 게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굉장히, 아주 거기 있는 학생들도 자랑을 하고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칭찬을 들어서 우리 증인께서 그러한 보급을 했는지 나중에 이렇게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공부에 진짜 관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기는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몇 가지 정도 되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이 100가지도 넘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많은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불우이웃, 소외계층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주셔서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더 많이 이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CCTV,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몇 대, 증인 하셨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60대, 처음에는 100대를 요구했다가 60대 했다가 지금 30대로 줄어들어 가지고 초에 30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경에 30대해서 내년에 60대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60대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금 30대하고 30대는 추경으로 밀렸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삭감 된 것이네요, 30대 정도가 줄은 것이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민원지역에서는 굉장히 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많은 부탁을 받았을 텐데 30대만 해도 괜찮겠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민원 요구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100여대 정도가 연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100여대 하는 것보다 한 60대 정도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또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상반기 30대하고 하반기 30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처음에 한꺼번에 60대를 동시에 발주하기는 좀 그러니 30대, 30대 약속을 할 테니 저기를 해 달라”고 협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응했는데 하여간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60대는 설치할 겁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 우리 증인께서는 CCTV에 많은 관심 갖고 잘 하시기는 하는데, 지역이 우리 수원시가 39개 동이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염상훈위원

39개 동인데 30개를 하면 한 동에 하나씩도 안 가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한다 할지라도 전반기에 안 하더라도 39대를 하고 후반기에 이렇게 39대를 하더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나요, 안 주기 때문에?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39개 동에 한 대씩 다 가게 할 겁니다, 한 대씩이라도! 왜냐면 광교지구하고 호매실지구가 제외가 되면 한 30군데 하게 되면 각 동별로 한 대씩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아니, 39개 동인데 30대 가지고 한 동씩 다 돌아가게 한다면 어떻게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 39개 동인데 30대 가지고 “한 동에 돌아가게 하겠다.” 어떻게 뭐 쪼개나요, 어떻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라 30대를 저희가 예산은 세워놨지만 조달발주를 들어갈 것이 뻔하거든요. 조달발주 가게 되면 단가계약하고 절감하는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 30대 이상은 저희가 가능하니까 1개동 당 한 군데씩은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저희가 경찰서가 또 3개 경찰서다보니 경찰서에 똑같이 또 안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또 이제 경찰서에서 협조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우선 민원 요구가 가장 많이 들어온 데 우선순위를 둬 갖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내년도에도 1차, 2차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한 60대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민원은 좀 해소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현장파악을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지역구나 주위에 가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CCTV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놓아달라는 데가 많아지는데 분명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1개 동에 1개가 아니라 몇 대씩 해 달라는 동이 많습니다. 그런 데도 1개씩은 보급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이것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김형복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결국은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늘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전체 예산 운영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성립할 때 그 때 한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 300억 정도 늘어나는데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자꾸, 예산 다른 데 들어가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절대 아니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저기를 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치안이 상당히 관심사고 또 사회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이질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전의 제반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계속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전반기에 각 동에서 원하는 데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네.

염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황계수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고 계시고, 답변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다보니 본 위원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고 처리를 요구한 사항 중에 컴퓨터 보급과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황계수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수생, 사수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압니다. 한번 나왔다가 제대로 교육 못 받고 다시 똑같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다 또 못 받고 그러다가 또 아쉬워서 한 번 더 받으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았던 교육과 관련한 내용, 전문반이 있는데 4,000명 되었다고 지금 결과서는 내셨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연속성상에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교육생 4,000명은 1년에 교육을 시킨,

김상욱위원

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반 같은 경우에는 UCC 동영상반 이런 것, 왜냐하면 기초반을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전문반이나 포토샵 과정이나 이런 전문반을 할 때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후에 교육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삼수생, 사수생한 얘기는 자기가 잊어먹으니까 또 와서 배우고 싶으니까 한 달 기다렸다가 그 다음 번에 또다시 신청해서 와서 그 기초반을 또 배우시는 것입니다. 어르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배우셔도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까지 써 봤느냐 하면 이 분한테 가정환경이 어떤가 확인을 해서 집에 희망의 PC 보급사업 때 컴퓨터를 1대 드려서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면 안 잊어먹을 것 같아서 한 서 너 분 정도는 그렇게 까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생, 사수생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4,000명이라는 인원은 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반복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 중에서 전문화반 성공률이 몇 명이나 되고 몇%나 될 것이라고,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셨어요? 통계 못 내 보셨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계산은 안 했고 저희는 무엇을 해서 전문화반을 하느냐 하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항목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혹시 “우리가 전문화된 중급반 정도를 개설을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혹시 또 교육생들이,

김상욱위원

그 통계가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전문화반 단계에 들어섰던 사람들에 대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리스트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주셨으면 좋겠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것이 어떤 취약계층이나 이미 학원이나 학교에서 많이 여유있게 또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만 연세들이 있고 아니면 중년층 이상이라도 예전에 교육을 못 받았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정도, 파워포인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워드나 엑셀정도까지만이라도 자유자재로 만질 수 있는 단계로 교육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각 개인 1대1로 붙어서 집안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연령별, 또 격차별 이런 1대1맞춤형 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몇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통계수치는 갖고 있는 않은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화 교육이라는, 전문반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진짜 말 그대로 전문반의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통계적으로 수치를 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차이부터 여쭙겠는데, 지금 2010년도 5차까지는 대당 가격이 1,300만 원 정도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6차는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1,5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오른 채 산정이 되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5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1,300만 원 꼴이 되는 것이고,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1,5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당 1,500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완료가 되면 지금 1,500만 원이 아니고 대당 1,3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계약 끝난 뒤에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면 대략 5차나 6차나 비슷한 금액으로 되지 않을까,

김상욱위원

4차에는 얼마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욱위원

그 정도,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1,300만 원정도,

김상욱위원

그 정도 들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대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조달에 부치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30대를 염두에 두셨지만 아까 사실 증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서른 대 이상 넘어갑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6차 설치계획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6차까지는 지금 위치선정이 끝났습니다.

김상욱위원

위치선정 된 결과를 바로 주실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빨리 가져와!

김상욱위원

지금 바로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못 봐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7차의 위치를 정할 때 위치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민원요구가 많은 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범죄발생 빈도수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인터넷 민원 같은 데에 인터넷 민원신청을 많이 한 것이 우선순위고 많이 신청을, 예를 들어서 범죄발생 빈도수라고 하면 그 쪽에 강력사건 이런 것이 발생해서 경찰서에 신고 들어온,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취약지구라고 경찰서에서 순찰을 돌면서 취약지구가 된 데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민원제보를 해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 민원제보 순위도 그 순위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CCTV 갯수나 위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동 당 1개씩은 하고 그 이상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염상훈 위원님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지구 같은 데는 대 여섯 대라도 놓고 지금 이미 됐거나 그래도 덜 취약하다고 하는 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포에 대한 고려가 된 것인지, 6차에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고려됐지요!

김상욱위원

됐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동별로 무조건 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지금 어떤 데에서 강력사건이 일어났거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동별로 안배한다고 그런 데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되니까 그런 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데가 있습니다. 민원신고는 들어왔더라도 경찰서에서 보고 “아, 범죄발생 저기가 다른 데보다 덜 취약하구나!” 하면 우선 취약한 데로 돌리고, 우리 시에서는 열린 시장실 같은 경우에 무슨 도난사건이나 차량 파괴사건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한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또 한 사람이 올린 것이 아니고 이 분, 저 분 해 가지고 올라오는 빈도수를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김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아서 더 그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7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차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위치선정을 합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7차는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위치선정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 자문을 또 한번 구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던 대로 수원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 과연 제일 취약지구가 어디냐, 대부분 보면 대단위 주거단지로 개발이 조성이 된 데는, 개발이 끝난 곳은 그나마 자체 단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망들이 상대적으로 구 도심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사실이지요! 구 시가지라고 하면 주로 팔달구 쪽이 많은데 그 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사실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을 중히 여기셔서 CCTV를 놓는 것을, 카메라 놓은 것을 지역적 분포를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권 재개발 하는 데, 빈집들 많이 생긴 데, 고등동, 세류동 지구가 저희 시에서 볼 때 가장 취약하고 각 구청에서도 그 쪽에 카메라 설치를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그런 쪽에 범죄 사건발생률이 높은 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그 쪽부터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재개발업체하고 그 쪽에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당신네가 공사를 하는 거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만 이라도 그 쪽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런 데까지 전부 하다보면 시비에는 한계가 있어서 개발을 하거나 저기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해당 회사에 설치해서 우선적으로 1번 순위를 이것부터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교류를 하시나요? 범죄율과 검거율 등 지역별 통계수치를 서로 교환을 하시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3개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는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과에서 방범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그 분들하고 같이 좌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는 어느 쪽에서 사건사고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도 저희가 정보도 받고, 그 다음에 수원시방범센터를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는 수시로 지금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수원시방범센터 시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교류하시고 나면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6차 CCTV를 놓기로 한 위치선정 된 것을 얼른 주시고, 얼른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니까! 아무튼 경찰서하고 교류를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반영되어서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황계수 증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단독으로 자료요구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293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위원회 구성이 20인으로 되어 있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2008년 2월에 한번, 2009년 2월에 한번, 이렇게 회의개최를 하셨는데, 2009년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서 회의참석 인원이 10명 밖에 안 되네요? 293쪽 중간에 있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때 대학교 교수님들이 합동 해외연수가 있어서 그 분들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그래도 70～80%가 참여를 해야 회의개최를 하잖아요? 20명밖에 안 되는 위원들 중에서 50%가 불참을 했는데 회의진행을 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여기에 당연직 간사, 이 분들은 빠지고 외부인사들만 10명이기 때문에 20명에는 당연직 간사가 다 포함되어서 2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정란위원

어쨌든 1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회의날짜를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날 개최를 안 하던지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맞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정란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용역관련 해 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3년 동안에, 그 넷 플러스라는 업체 알고 계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아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잘 안다기보다 업무상으로 몇 번 뵜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시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거기가 어디 업체지요? 어느 지역 업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주소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박정란위원

이 용역업체 선정해서 줄 때는 수의계약일 때도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지 않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수의 계약도?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추천은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안 하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추천도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그 쪽에서 “어느 업체가 잘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추천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어디다 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용역 의뢰한 것이 넷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하고의 계약내용이 좀 많은 것 같고, 이 계약내용의 성격을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 용역사업이 저희 과에서 전부 나간 게 아니고 수원시 전 부서에서 이제 나간 거거든요.

박정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나간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세 건 나갔을 겁니다.

박정란위원

네 건! 네 건도, 영통구청 뭐,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나간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나간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이게 조금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분리발주의 그런 냄새가 좀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갔는데 이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은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박정란위원

예. 많지 않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보통 1,0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박정란위원

2,000만 원 미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수의계약 대상이 돼서 처리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홈페이지가 플랫폼이 다 비슷비슷하다보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가, 원조를 갖고 있는 데가 개발하기도 쉬우니까 그 쪽에서 이제 개발한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대신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그것도 이해는 좀 갑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회계과 행감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332쪽에 보면 CCTV에 의한 검거현황이 나와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정란위원

거기 19건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일반 CCTV에 의해서 무슨 특수강도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에 대한 검거건수는 7건 밖에 안 되거든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뭐 교통량 조사라든가 그런 것에서 잡힌 건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이런 사건이 적게 일어나서 이렇게 적발이 적게 된 건지 아니면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도 그 CCTV의 가동에 문제가 있어서 적발이 적게 된 건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건 저기가 많은 것은 우리가 차량번호 인식용이라 그래갖고 도로에 설치한 것이 96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방범용으로 한 것은 136대거든요. 그러면 주택가 방범용 카메라 숫자가 상당히 적지요. 그래서 수원시 전역을 커버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96대 차량번호 인식용을 저희가 지금 사업을 100%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번호 인식용은 어떻게 됐냐면 수원시를 경유하는 도로 진·출입 램프에 아웃풋을 우리가 잡고 인풋은 인근 시·군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수원을 거쳐서 나가는 도로는 전부 지금 카메라가 설치가 돼서 차량에 대해서는 100% 지금 번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률, 저기 검거율이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가 방범용은 여기에 차량번호 인식용은 100%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검거실적이 좋은데 주택가 방범용은 아직도 136대 갖고는 수원시 전역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그래서 증가되는 겁니다.

박정란위원

예산상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수원 전 지역에다 CCTV 까는 것은 아무래도 시일이 걸리겠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편차에 따라서 CCTV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적발을 못한다거나 달아만 놓고 그 상황을 잘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검사를 잘 안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CTV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지요, 관리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수원시가 CCTV 방범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는 위원님 같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방범관제센터 상황실을 영통1동 파출소 자리에 저희가 방범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카메라 한 대가 작동이 안 돼서 고장이 나면 바로 알람 경보가 뜹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바로 시정을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 거기 네 분이 지금 상주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 어디 한 군 데가 이상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보수조치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카메라 설치해놓고 사후관리가 이거 안 되고 그럴 저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작동을 해서 지금 저장 기록장치에 30일치가 항상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운영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저장기록매체에 저장이 안 되면 이 사람들 근무태만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관 거기 경감이 지금 반장을 하고 있고 경위 세 분이 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거기에 모니터링 요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팔달구에 있는 쌀 상회에서 사건 난 것 아시나요, 용인 쌀 상회! 거기에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철통같은 보완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왜 CCTV가 돌아가는데 그 장면이 찍히질 않아 가지고 검거하는데 지금 문제를 겪고 있고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용도별 카메라 운영부서가 다 지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쓰레기 또 산불감시, 지하도감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범죄 방범용 카메라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목적별로 다 여기저기서 이것을 관리를 하다보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서 “이것 통합관리를 하라” 하고 지시를 해 가지고 통합계획을 전부 세워서 지금 받아 가지고 금년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스쿨 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설치하는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방범용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지금 영통에다가 수용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도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단쓰레기방지, 지하도 감시 뭐 이런 것을 해서 한 650대를 이제 한 군데서 집중관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이 이제 사전에 그렇게 관리가 됐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됐을 텐데, 우리 또 민선5기 염 시장님이 그걸 딱 지적을 하셨군요! 이 사전에 이렇게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우리 시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황계수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희망의 PC 나누기 행사 있어 가지고 노후PC를 업그레이드해서 나눠주잖아요? 좋으신 사업인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9는 좋아요, 지금 고쳐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새 것을 좋아하니까 될 수 있으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고 아니면 지급해 주는 그런 방식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증인한테 말씀드립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새 것을 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도와주실 거면 뭐,

이종후위원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 PC 300대 같으면 제가 이제 어림잡아 계산해도 벌써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4억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PC를 받아서 쓰시는 분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외형 케이스만이라도 새 것, 키보드 새 것, 마우스 새 것 이렇게 해서라도 주면 그 안에 있는 마더 보드 같은 경우에는, CPU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저희가 분해청소까지 싹 해서 드리기 때문에 진짜 AS요원들이 뜯어 봐도 이게 진짜 어디서 쓰던 건지 안 쓰던 건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기 새로운 PC를 지급하는 것보다 저희가 희망의 PC보급사업하는 데 연간 한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걸 늘려서 지원해 주시면 더 그냥 새 것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황계수 증인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보급하는 것 하고 새 것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집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PC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많이 떨어졌어도 PC 한 대당 저희가 조달가로 지금 저기한 게 본체만 한 90만 원정도 가고 모니터가 한 19만 원정도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모니터만 새 것으로 바꿔줘도 정말로 신품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모니터만이라도 새 것으로 바꿔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먼저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영위원

1분만 발언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그 자료에 보면 285쪽에 보면 유비쿼터스 사업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에 부시장님이 계시고 시의원에 홍기동 의원님이 기록돼 계십니다. 홍기동 의원님은 현재 의원이 아니시고 293쪽에 보니까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2010년 4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두 달 뒤가 선거인데 이게 당연직이 들어가는데 두 달 전에 위촉식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도시사업협의회 법령이 작년 2009년도 말에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그 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 그 도시사업협의회를 해서 우리 광교 u-City나 호매실 u-City 설명을 해드려야 될,

박순영위원

이것 그냥 협의회 진행만 간단히, 이게 선거 두 달 앞두고 협의회가 위촉이 된다는 것은 당연직이 들어가야 돼 있는데 조금 이것은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하셨다가 선거법 저기 때문에 곧바로 저기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시의원에 홍기동 전 의원이 기록 돼 있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구성됐던, 구성됐던 회의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그 후에 곧바로 또 선거 임박해서 저희가,

박순영위원

그러면 6월 15일 회의하셨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당연직은 빠지셨습니까?

아, 유철수 의원님?

그럼 유철수 의원님이 새로 위촉이 되었으면 유철수 의원님이 기록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니, 그 날짜에 개최된, 참석했던 분들을 자료로 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항상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해 드리고 또 추천을 받아서 영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홍기동 의원님 저기하고 나서 곧바로 의회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그 위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아까도 20명 중에 10명이 협의회에 참석을 하셨고 여기도 다른 데는 저희가 다 당선되고 나서 6월 2일이 지나, 7월이 지난 다음에 각 소운영위원회 다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선거치르기전 두 달 전에 새로 위촉식을 하신 겁니다, 2010년 4월 23일 하셨다는 기록을 해놓으셨으니까! 그것은 시기상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다시 이제 당연직이 다시 재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위촉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때 이제 저희가 시기상으로 그 도시협의회 저기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될 저기가 시기가 돼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특수사항이?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구도심권하고 신도심권하고의 u-City 그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협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안건 상정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는 12월 3일인가 또 이제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협의회 위원들을 모시고! 그 시기 때문에 그때 빨리 급조를 해서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으니까 김형복 증인께 CCTV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을 설치하는 예산은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고 또 관리는 경찰청에서하게 그렇게 돼 있지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조례로 나와 있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확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걸 위해서 경찰에다가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운영의 효율성, 편의성 거기서 관리하는 건 좋은데 CCTV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왜 지방자치,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그건 뭐 우리,

문병근위원장

그 법도 우리는 행정부고 사법부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경찰관들 도로교통 딱지 떼고 해 가지고 어디다 다 쓰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로비하는데 쓰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허허허허!!

문병근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분리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상부기간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안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성을 경찰에서도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협의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황계수 증인,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좀 안 좋으신 데도 애 많이 쓰셨고, 외부감사 자료에 보니까 한 가지 좀 흠이 좀 있는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참 고생 많으십니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행감자료 113쪽을 보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추진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오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라는 의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오산시의회에서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배민한 증인께서,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수원·화성·오산 3개 시 통합 중에서 화성은 바로 시하고 인접되어 있지만 오산은 화성을 거쳐서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변두리 성격으로 오산에서 특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인 의결 결과를 보면 수원시의회에서는 찬성을 만장일치로 했고, 오산시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고, 화성에서는 찬성하고 반대인데 반대%가 더 컸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하시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정서적으로 많이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유로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동안 정서적인 통합이나 문화적 통합을 위해서 수원화성문화제를 할 때 효자·효부상을 같이 공동수여를 한다든가 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 저희 시장님도 화성에 참여를 하시고 화성시장님도 저희 문화행사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같은 뿌리여서 통합에 대한, 바로 숫자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정서적으로 많이 가까워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무엇인가 눈에 확실하게 띄는 데이터는 없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도 지금 배민한 증인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나열이 되어 있지만 3개 시 협력사업 등 광역행정수요에 공동 대응도 했고 문화·체육행사를 같이 해서 지역공동체 의식도 확산을 시켰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 공동이용으로 생활공동체 의식도 확산시키고, 더불어 신문에도 나왔듯이 수원연화장 시설을 화성·오산시민들에게 이용료를 50%감면해 주는 좋은 방안도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화성에 곤파스 피해가 있을 때 수원시의회에서 가서 적극 봉사했던 것도 감성에 호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문화제 행사에 채인석 화성시장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 것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 데이터 보는 것처럼 개편추진위원회가 12년 6월 30일까지 체제개편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수원·화성·오산을 통합하는 것으로 많은 얘기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 예전에는 약간 부정적인 %가 많았는데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가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2010년 10월 이후에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이 생겨서 마산·진해·창원이 광역도시로 통합이 되었듯이 저희도 수원·화성·오산을 통합하는 데에 우리 수원시에서 무엇인가 눈에 확실하게 띄는 표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올 하반기에나 내년 초 쯤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내지는 정서조사, 의회표결, 공무원 찬성·반대 조사 등 종합적인 조사를 다시 해서 추상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반전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 말고 구체적인 무엇인가 실시해서, 여론조사를 하든가를 하셔서 구체적인 찬성 긍정적인 복안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2014년 민선 5기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계시는 임기 내에는 뿌리가 같고 정서가 같고 생활감정이 같고 지역공동체에 관한 마음에 동질성을 느끼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우리 수원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것 말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원·화성·오산 통합 추진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배민한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청한 것인데 연도별 공무원 채용현황, 이것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85쪽입니다. 채용인원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긴 나네요! 2008년도 164명, 2009년도 45명, 2010년도 103명, 그런데 2009년도까지 채용된 분들은 다 발령낸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발령 다 냈습니다.

이칠재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임명포기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대부분 임명포기 요인을 보면 수원시와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동시 합격해서 중복합격해서 임용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칠재위원

복수로 지원해서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수원시에 신규채용될 정도의 실력이면 서울시나 중앙부처에도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정도는 그렇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채용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넉넉하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인원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2010년도를 보니까 103명, 맞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현재 10월 31일까지 64명이 발령을 받았어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러면 63명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임용되기 전에 수습발령이라고 있습니다. 수습행정원 발령이 있어서 신분은 9급 1호봉에 대한 보수체계로 현재 49명에 대해서 구나 동의 인력보강 차원에서 수습발령을 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낸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보니까 미발령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정식발령은 아니고 수습발령이라고 그래서 49명을 구나 동에 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이칠재위원

공무원 준비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뚫고 들어왔는데 이 분들한테 실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군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정식발령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보통 결원이 발생해야만 정식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후보자 명부가 1년이 경과될 때는 별도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인원만큼 별도정원으로 처리해서 정식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 26쪽,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거기에서 보니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시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상당히 이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수당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이칠재위원

이것이 공통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루 나오는 것인데 수고하시는 것도 저기한데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시고,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배민한 증인, 우리 이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인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로 “알겠습니다.”하시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참석 수당을 맞춰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우리 수원시 조례에 보면 10만 원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배민한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원들이나 공직자분들이나 너무나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이니까 서로 마음을 합해서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답변과 양질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쪽을 보면 문병근 위원장님과 염상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로 준비한 것인데 빨리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먼저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본청은 지금 23명이 과원인 상태이고, 사업소는 8명이 과원이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박정란위원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여기 본청은 행정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구청에 40여 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본청하고 사업소에만 이렇게 과원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주 원인을 보면 광역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원시가 대도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T/F팀이나 각종 대규모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등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본청에 과원인 상태이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소 하나가 위탁하는 조건으로 정원을, 인원을 많이 줄여 놓은 상태에서 현재 현원이 과원인 상태로 운영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과원요인이 발생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나 동에 실질적으로 현장의 일을 하면서 결원을 유지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습행정원 49명을 배정해서 현재 정식발령은 아니지만 행정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수습행정으로 발령을 내서 결원해소대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연말 인사에서 과원과 결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혹시 정원이 잘못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과원이 되었거나 결원이 된 것은 아닌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정원 책정을 해 주고, 또 현원이 정원하고 안 맞는 그런 과원인 상태에서 순수하게 된 것은 연말 인사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다면 업무량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원책정을 다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 분석을 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에는 조직 직제가 개편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꼭 그렇게 정원이 배정되도록, 또 실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결원상태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일이 과하게 몰린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 인력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보통 대체인력 운영은 출산휴가나 일시적인 휴가 기간동안에, 특히 요즘에는 육아휴직 전에 출산휴가를 3개월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대체인력을 70명 정도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 때 그 때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인력풀이 70명 정도 돌아간다고 하니까 우리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예전보다는 많은 시간들을 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마음놓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인력확보를 충분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총무과기 때문에 131쪽,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행안부나 여성부에서 여성 공무원의 승진비율을 몇%까지 권장하고 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특별히 권장, 수치로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일반적인 위원회나 이런 데는 30%정도 여성 인력 확보하는 내용은 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기존의 위원회도 33% 기준하고 있다가 지금 2010년도 후반에 40%선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비추어본다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기회가 왔는데, 진급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에서 밀린다는 표현을 쓰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런 사례는 혹시 없나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인력 부분이 신규자나 하위직, 6급 이하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6급 이상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포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앞으로 기간이 가면서 그 분들 경력 점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력이 쌓아지면서 승진에 특별히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배민한 증인께 추가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6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여성 5급 공무원 비율은 6.9%인데 승진비율은 18%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을 우대해서 승진을 시킨 것 같아서 여성 의원으로서 오히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여성 6급 공무원 비율은 16.6%인데 승진비율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5급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16.6%를 능가하는 그런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사 배치를 해 주시기를 여성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력사항이 6급 이하 여성 직원들이 경력을 쌓아가면서 경력 점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여성들을 보면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들도 사실 여성들이 더 많은 %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데는 여성들이 우월하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승진비율을 따지지 않아도 그 때 시점에 가서는 여성들이 월등히 고위직급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도기에 있는 분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박정란위원

과도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의 배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인사!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우리 수원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적 도시로 선정되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올해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박정란위원

무엇보다 우리 수원시 여성 의원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우리 수원시민과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고!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 여성정책을 다루는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부서에서도 골고루 양성평등의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례에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로 보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현재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인데 행정직 공무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수원시는 거의 70%정도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수직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경우는 몇 자리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아니, 질의사항은 알아듣겠는데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꼭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렬을 지난번 자료 드린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정란위원

자료 주신 것인데 상당히 많은 분이,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래서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직을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를 판단을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리지만 그게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어떤 보직을 갖고 있더라도 인사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공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인사하실 때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우수인력을, 우리 수원시에서는 박사학위라든가 기술사, 우수인력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박정란위원

우리 예창근 부시장이 행정학박사시고, 또 청소행정과에 또 양기선씨도 기술사 자격을 갖고 계시고,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인사정책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좋을 거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어느 요직에 가서 일을 해야만 전문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서가 어느어느 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지금 대부분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약직 아니면 연구직, 의무, 학예연구원,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부서에서 채용할 때도 그런 자격조건을 준 적도 있고 아니면 근무하시다가 박사학위 딴 분들도 있지만 그 분들이 거기에 맞는, 박사학위라든가 기술사에 맞는 데에 적재적소에 지금 배치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반영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인사운영해서 적재적소에 인사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람들이라든가 그러니깐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은 행정이나 사회복지를 복수직렬로 갖고 계신 분들이 파견, 나가 계시면,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동 업무 하시는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재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하는데 좀 심혈을 좀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또 박사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우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여기에 적합한 부서라고 하면 어디 어느 부서가,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여기 보면 이제 다 중요 박사취득 내용이라든가 기술사 취득내용이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부서는 뭐 꼭 기술사라든가 박사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전공자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인력배치를 제대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 공직자들도 조금 더 자기 역량계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우수인력을 더 많이 배치를 해서 시 행정을 하는 데에 우수한 사례들을 더 많이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좀 풀로 가동할 수 있는데, 지혜를 얻지 못해서 밑에서 계속 제공만 하는 그런 역할만 맡다 보면 동기부여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좀 획기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고가점수를 더 플러스를 시킨다든지 이런 기술직이라든가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든가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다든가 뭐 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기용을 하시면서 플러스알파의 고가점수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계발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도, 2011년도에 인사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신경 써주셔 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더 많은 좋은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란위원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배민한 증인 총무과장이 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민선5기 “사람이 반갑습니다.”가 출범이 되면서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동안 또 본 위원도 우리 증인을 옆에서 봤을 때 일각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행정에도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총무과장으로 발령돼서 우리 행정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기대를 하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1쪽에 보면 구청·동 주민센터 직원 결원해소방법, 해소대책에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제 시·본청·사업소 과원 8명이 감소했고 동 주민센터는 결원이 6명 감소되었고, 구청은 대부분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돼서 결원이 7명이 증가한 실정이다.” 이렇게 유인물에 돼 있는데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보면 “본청·사업소 36명, 구청 42명, 동 주민센터 45명 휴직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서 “상당히 이런 휴직과 관련한 그런 결원상태가 많이 생기는구나!”를 본 위원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해서 본 위원은 수습직원에 대한 사용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도 보니까, 밑에도 보니까 “실무수습 공무원은 해당지급의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이렇게 수습직원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습직원의 인건비 예산은 반영이 됐나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반영이 다 됐고?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수습직원이 지금,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현재 수습 발령 낼 수 있는 과용인력은 전체 다 수습발령 냈고 지금 49명이 구청에 25명, 동에 12명, 본청·사업소에 12명해서 49명을 수습발령을 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49명이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염상훈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 주민센터의 행정을 보면 최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아마 우리 증인께서도 현장의 그걸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부족해서 아주 난리라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수습직원을 동에 한 명씩이라도 더 이렇게 증원해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 25명, 동에 12명, 현재 구청에서도 인력운영을 동에 우선 결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습직원이기 때문에 바로 일선에 배치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구청이나 본청·사업소에서 일종의 수습훈련을 받고 정식 발령 낼 때는 동에 발령 내는 그런 순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습발령 낼 수 있는 49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습을 발령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결원이나 이런 것 발생, 지금 발생하는 주원인이 육아 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현재 그만두거나 이래서 결원 발생하는 것 보다는 현재 근무하는 여성 직원이 많이 현재 근무하시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일신상 그런 결원 발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것을 한 번 더 말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이해를 좀 해보세요. 우리 동 주민센터에 보면 공익요원 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공익요원이 병무청에서 행정업무보조 공익요원이 있는가하면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이랄지라도 행정업무보조 공익요원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일을 시키고 했어요. 근데 요새 공익요원들이 “우리는 사회복지업무 쪽이다. 나는 행정보조업무를 안 하겠다.” 이러는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공익요원들이 일반적으로 연계돼서 얘기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이것을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증인께서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 사실 행정업무보조 공익요원도 보내야 된다. 그런데 보면 본청이나 구청에서 이미 행정직은 다 빼요. 그리고 사회복지업무하는 분들만 내려 보낸다고, 공익들만. 그러다보니까 공익들이 실제로 내려와서 근무태세도 별로 안 좋고 근무도 안 좋고 이래서 불친절한 민원의 발생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공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교육을 안 시키니 뭐하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텐데, 이 문제를 우리 행정 쪽에서 우리 증인께서 꼭 이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지금 한번 동 주민센터마다 공익요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행정업무보조 공익요원으로 내려온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파악해서 그것을 잘 동 자체에서 사용하는데 이용, 요원으로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현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공익들이 그 어떤 그런 걸 주장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동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뤄먹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이 동 주민센터에 어쨌든 인원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공익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긴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수습요원을 더 사용해서 동에 내려 보내서 불편함을, 최일선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배민한 증인께서 꼭,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그런 자원은 아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실태조사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습발령관계도 지금 현재 실제는 그렇게 발령을 냈지만 연말 인사 때 정상적인 그 인력, 적재적소 인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또 잉여인력에 대해서 동단위에 인력 보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동 주민센터에는 인력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염상훈위원

저는 강력하게 우리 증인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것은 증인께서 지금 모든 조직을 파악하고 행정을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 꼭 동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치행정과의 일인데, 우리 여기 인사과에 있는 쪽에 얘기를, 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더 하는데 6급 장기교육 수료자가 있는데, 그 분들을 동 주민센터로 다시, 그 분들을 교육을 보내요. 장기교육을 보내는데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지요! 혹시 아나요, 거기에 대해서?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분들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6급 팀장들을 보내는데 도에서 우수직원을 선발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보니까 본청이나 구청에서 6급 팀장들이 교육을 가느냐, 안 갑니다. 안 가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증인에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팀장들이 교육을, 왜 본청하고 구청에서 안 가고 동에서만 갈까,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나중에 교육을 받고 되돌아와서 보니까 본청이나 구청으로 보내주지를 않고 다시 동 팀장으로 보내주니까 구청이나 본청에 있는 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교육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수자원을 뽑아서 교육 경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시키는데 다시 말단 팀으로 보내면 사실 큰,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뭐. “그 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라”는 목적도 있고 또 “가서 새로운 것 좀 배워서 일선에서 다시 한 번 일을 해라”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산을 들이고 그런 교육을 시킬 때는 그 우수자원의 어떤 특별한, 우리 수원시에 더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예산도 들이고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동 주민센터 팀장들이 교육을 받고 오는데 본청이나 구청에서 안 가는, 교육을 안 가는 이유를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혹시 그런 문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실제로 느끼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가 교육을 가면 그 분이 다시 또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분의 경력이라든가 경로를, 보직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발령을 내는 것이고 보통 경력을 많이 우선시 한다면 동 근무하면서 교육을 갔다 오면 바로 본청이나 뭐 구청에 바로 발령 내는 그런, 어떤 경로 이동을 감안을 해서 발령을 내고 현재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청 및 소관 기관 정·현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증인께서 언젠가 업무보고할 적에 지도직을 한명 결원을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뽑을 때 지도직을 뽑았나요? 어떻게 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 결원에 대해서는 지도직을 타시·군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전입을 받았는데 또 한 분이 유학 휴직을 내서 또 결원이 생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관련 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는 인원이 두 명인데 한 명은 해외출장관계로,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유학이라고 해 가지고,

염상훈위원

유학이죠!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그래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돼서 두 명 결원인데 어쨌든 업무에 그 분들이 벌써 8대 때 계속 인원이 모자라서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꼭 우리 증인께서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결원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해서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보충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2009년도 9월에 우리 수원시에서 36명의 의원이 수원·화성·오산 통합건의문을 행안부에 제출해서 통합에 대한 그런 찬·반 여론조사도 실시했지요?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 62.3%, 화성시 56.3%, 오산시 63.4% 이렇게 나왔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나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36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지만 화성이나 오산이 반대하는 바람에 통합에 대한 추진이 좀 어려워졌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때 본 위원이 총무개발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도 민선5기에 와서 염태영시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부서별 또 과별 이렇게 계속 연계성있는 또 장기적이 될지, 단기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혹시 총무과에서 특별하게 이 통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나요? 특별하게 우리 총무과에서만 추진하는, 통합에 대해서!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별도보다는 전체적인 부서별로 통합에 필요한 과제나 그런 아이템을 지금 현재 제출 받고 있습니다. 그 총괄업무를 제가 맡고 있고 부서별 과제나 아이템을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그 때 화성시에서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분포도를 보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는 것을 파악했고, 동부권인 동탄이나 병점, 안녕리, 비봉, 발안, 수원 경계에 있는 55만 중에서 2/3인구는 통합 시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통합에 열의를 갖고 또 나름대로 계획성있게 추진해야 되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사실은 통합에 대한 홍보를 해서 통합을 원하는 쪽과 밀접하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의 축구 동아리,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 연계성이 있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런 추진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 반대도 있지만 수원·화성·오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행정과 함께 더불어서 통합의 도시를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정서적, 문화적 통합이 우선이 되고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원회나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추진과제를 정해서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민·관이 같이 하면서도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해도 괜찮겠지요? 증인이 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괜찮은 것은 괜찮은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어쨌든 증인께서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잘 추진해 나가시는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꼭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이 계획을 세워주셔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의장님이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국 새마을대회가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갖다가 오후에 곧바로 2개 상임위원회에 인사드리고 오니까 식사하러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일부러 늦게 온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배민한 증인,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태극기 달기 운동 예산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기가 가로수에 서 있는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가로등 지주에 꽂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는 365일 태극기 달기 거리는 어디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구별로 상시 태극기 시범거리가 두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번에 혹시 마을 만들기 관련되어서 각 동에서 “우리 동네가 365일 태극기 달겠다.” 그런 제안 들어온 데는 아직 없었어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이종후위원

배민한 증인이 아시다시피 수원시는 1만 1,000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어요. 수원이 보훈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애국자가 그렇게 많이 사시고 또 공교롭게도 어제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이종후위원

애국심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국가적으로 어수선한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혹시 태극기 달기 운동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하실 수 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이종후위원

더 넓혀 갈 수도 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보니까 광복절, 제헌절 큰 기념일만 거리에는 다는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직접적으로 제가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7개 국경일에 권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다니면서 시찰하고,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직접적으로,

이종후위원

어느 동, 어느 동 잘 달았나 그것도,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 확인하고 그러세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번창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가슴이 아픈데 감사하고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통합방위법 제9조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리고 지금 예비군육성지원금에 대한 근거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향방훈련이나 교육훈련, 동대 간접적인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3억 2,800여 만 원 정도 나가는데 실제로 교육훈련 지원하고 향방작전, 제가 보기에는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군부대를 지원하고 있네요? 그리고 동대운영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율은 적어도 9,800만 원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비품도 많이 해 주고,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유독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은 의장이 동장님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유사시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 훈령 18조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방위협의회를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보면 각 동에서 7개, 14개 단체가 있는데 방위협의회 역할이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협의회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봉사단체로 넣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운영되는데 당연직 의장이 동장이고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회장이나 의장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것은 방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식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동별로 동장님이나 동대장님이 방위협의회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을 신경 쓰고 그러면 잘 되고 또 관심을 덜 갖게 되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이렇게 상이적으로 별도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후위원

시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종후위원

상위법에 대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방위협의회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역할은 그대로 다하고, 바르게 살기나 주민자치위원보다 잘 하는 것 같은데 좀 홀대를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증인께 의향을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개 시의 앞으로의 흐름이 올 상반기하고 다르게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은 감이시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구체적으로 통합을 준비하는 행정적인 어떤 결합체, 소위 결합체라고 할까요, 어쨌든 표현이 좀 그런데, 마창진 같은 경우도 일종의 갈등들이 있었고, 의회도 갈등이 있었고 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통합은 되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신가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우리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을 하게 되면 위로부터의 통합방법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 같은 통합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마창진 그것은 위로부터의 통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우리도 그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사실은 하지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배민한 과장도 문화적, 정서적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통합의 기운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현재는 어떤 마스터플랜보다도 하나의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려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2012년에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결성하겠다는 목표만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연화장에 대한 사용료도 감면해 주었고, 또 KTX 남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동으로 해서 화성지역에 하겠다, 하는 사항 도시계획시설 같이 이용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님들하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고 위에서 이렇게 측면 지원을 해 준다면 상당히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둘 해 나가는 것을 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합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술적 통합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기술적 측면에 대한 고려들을 해서 실무단계의 준비들도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것이 잘 합쳐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을 때 그 때 다가서자는 말씀이셨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구체적 계획을 한번 지금 당장 될 것은 아니지만 대비차원에서라도 그려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물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관군협의회를 51사단에서 개최했는데 거기 부단체장들이 참석을 했어요. 우리 예창근 부시장께서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화성 부시장한테 “우리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식사도 하고 같은 공동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했더니 아주 흔쾌히 해 주셔서 언제 한번 식사를 마련했더니 거기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그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부시장끼리 갔던 회동도 사실 뜻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속에 있는 얘기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데서 마음대로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거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에 보면 약120개 가량의 사업이 민간위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양이 많아질 때 시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떨 것이라고 배민한 증인께서는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민간위탁을 현재 총액인건비제라서 공무원이 어느 부분까지도 다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약 때문에 공무원 증원도 어렵고 그래서 시의 어떤 정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현원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상욱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인원이 묶이는 문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에서 민간위탁 사업들이 대부분 어느 부서의 것들이지요? 다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쪽입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쪽이 제일 많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복지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질의인데, 어떠세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84개 부분입니다.

김상욱위원

84개에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김상욱위원

제가 잘못 알았군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자료에 84개로 나와 있는데 노인·장애인 부분이 12건, 가족여성과가 30건 그래서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가 노인이나 가족, 여성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점점 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인원 증원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업무를 현재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위탁 시키는 것보다는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에 대한 민간위탁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이나 이런 데가 신분에 대한 그런 불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불이익은 없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김상욱위원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어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있는 업무를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보다는 새롭게 창출되는 복지 수요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큰 불이익은 없고, 약간의 불이익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상욱위원

연말에 인사이동이 좀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직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저마다 적체가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가 정말 심한가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복지직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연말 인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서라도, 어떠한 직종이라도 일반 행정직이건 기술직이건 간에 원칙상 어긋나지 않는 선이라면 공평하게 잘 적용이 되어서 두루두루 잘 원만하게 모든 직원들이 같이 앞날을 내다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배만한 증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제가 지루함을 떨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돼 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분들도 정식 공무원들이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모 봉사단체하고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에게 삼계탕을 대접을 하려고, 어느 동이라는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동을 방문했는데 주소를 들고 사회복지사가 저희들을 안내를 한다고 저희 차에 동승을 해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거의 12시～1시까지 그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빨리 따뜻한 것을 빨리 대접을 하려고 마음이 상당히 급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안내를 신속하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사실 동승을 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 어르신들, 수혜대상자 어르신들을 사시는 집을 주소를 들고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따라서 형편이 틀리겠지만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수혜하는 분들이 인원이 많고 또 직원은 한두 명 한정 돼 있고 그래서 물론 다 파악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장 행정을 더 강화를 해서 그 분들이 아는 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복지사한테 기분이 언짢은 표시는 사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 동에 근무한지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년이 됐대요. 4년씩이나 된 복지사가 아직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주소를 들고도 못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봉사하러 나갔던 학교 어머니들이 이건 “수원시 행정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얘기에요. 제가 사실 의원으로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다 화끈해 지는데 이것은 일단 지나간 이야기니까 제가 시정을 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말이 다 됐잖아요. 연말에는 불우이웃에 대한 그 애정이 더 많이 생겨서 수혜품이라든가 기증품이라든가 이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에 손색이 없도록 11월 달 안에 특명을 좀 내려주십시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독거노인들 사시는 곳을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방문까지도 하루에 몇 집을 방문했는지, 그것을 언제까지 시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얼굴이 진짜 그 봉사하러 온 어머님들한테 너무 부끄러웠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12월이 되기 전에, 너무 12월이라면 날짜가 얼마 안 남았군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현황파악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문 기록을 각 동별로 받으셔 가지고 총무과로 제출을 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자료 100쪽에 보면 광교수련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집행내역, 향후 추진계획, 감사원 조치결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공공운영비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 중에서 1,200만 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12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그래서 공공요금은 공통적으로 쓰는 외부시설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그런 공공요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 집행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정란위원

아, 이게 12월까지,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사용해야 될 공공요금이라는 얘기시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지금 광교 수련원을 건립했던 최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당초에 아시겠지만 육군5067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군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시장한테 이제 토지매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의사를 타진해서 2001년 3월 달에 광교임시수련원이라고, 공무원들의 어떤 체력단련이라든가 수련원의 활용과 또 거기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시설을 개방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해서 2002년 1월 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달에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서 2003년도부터 시설에 대한 공무원 수련시설로 해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광교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 사용할 때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박정란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봄·가을로 체육행사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체육행사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목적에서 부여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일부 시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거의 보면 단체들 체육대회가 주로 거기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관사 시설물 정비 및 운동장 등 주변정리로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대단위 체육행사 시에 주민들에게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쪽에 우리 수원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정확히 규모사항을 파악한 것은 없지만 아시는 것처럼 광교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교주민들께서 이런 시설 활용을 시설 사용을 요청하면 그럴 때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판매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렇게 만일에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그쪽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 광교산은 수원시민만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박정란위원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그래도 “광교산에 가서 이러이러한 농산물을 사갖고 왔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우리 민선5기 염태영시장님께서 아토피 치료센터를 건립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혹시 거기 부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어디다가 세울 것이라는 것은?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그건 아직 선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광교산 수련원을 아토피 치료센터 그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거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완을 해서 자연적인 공기, 또 수원 광교산 자락에 아토피 치료센터를 그 쪽에다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로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봐 주시면 저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아니지만 거기가 지금 상수원 보호지역이라서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거기에 관련법 저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아토피센터에 대한 관련 부서하고 그러한 위원님 제안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해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빨리 실행하기 어려우면 단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쪽, 광교 쪽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관에서의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아토피치유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사항을 거기로 통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것을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전해 올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도 거기다가 아토피 치유센터 만드는 것도, 장소로는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장소로는 언뜻 떠오르기에는 적합한데 관계 법이 있으니까요!

박정란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보호법이라든지 저촉받는 법들을 본 위원이 상세히는 몰라서 적극적으로 고집을 부릴 수는 없지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박정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우리 배민한 증인하고 김형복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주세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광교산 자락에 건축물 할 수 있어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거기 2007년도인가요? 거기 운동장에다가 잔디 포설하겠다고 해 가지고 수원시 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시행하려다가 감사원에 지적당해 가지고 중단 됐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광교산 운동장이 그 저기 뭐죠?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인조잔디 포설할 계획으로 가지고,

문병근위원장

거기에 지금 지목이 뭘로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감사나 그런 데에서 지적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잡종지나 이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필요한데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도 불가하고 그래서,

문병근위원장

그 지목이 변경이, 용도변경이 안 됐으면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군사시절이니까 그런 게 가능했었지,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안 되는 걸 가지고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고 말이지요. 우리 박정란 위원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나중에 가서 안 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 박 위원님께 분명하게 “관계부서에 위원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통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건축물 분명하게 할 수 없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할 수 없는데 거기 지금 얼마 전에 뭐 생겼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십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행사장에 가면 의원들을 시간관계상 시민들이 싫어 하니까 인사소개를 안 하겠다 이랬습니다. 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 수원시민들한테 인사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 행사규모와 행사 그 대회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러 가는 겁니다. 단, 하나 시민들한테 인사소개 하는 것? 그것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지역구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게 훨 낫지요! 제가 얼마 전에 광교운동장 가서 보니까 경기도 산악구조대? 해 가지고 뭐 야외화장실도 갔다놓고 막사 뭡니까, 조립식 막사입니까? 해 가지고 딱 갖다 놨던데, 조립식 하우스. 그것 가능 한 겁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가능한 겁니까? 관에서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시민들한테 “법 지키십시오.” 지키겠습니까? 조치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확답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위법되거나 그러면,

문병근위원장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거기 화장실 수세식으로 해 갖고 지었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그것은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개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분명히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또 그리고 거기가 임야에요, 지목이. 그렇게 행정을 어물쩍하게 하시니까 그런 단체에서 또 슬그머니 갖다놓고 말이지요. 봉사라는 미명아래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우리 배민환 증인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직원 분들 중에서 남성하고 여성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여성 비율이 36%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우리가 여성 뭐 법으로 상부에서 “차별하지 마라” 여러 가지 여성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남성을 소외시하고 여성을 우대시해 달라는 그런 중앙정부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가장 인사적체 요인도 우리 배민한 증인과 김형복 증인께서 이번 12월 달에 있을 예정인 인사에서 여성이 됐던 남성이 됐던 열정적으로 일하고 능동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직급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쓰셔야 되는 게 두 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번 인사에서 포함이 안 된다면 우리 수원시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킨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발탁이 돼서 인사에 반영이 돼야 본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관리형보다는 미래적이고 창조적인 인물들을 더 중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중앙에서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그런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꼭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사가 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장이 예창근 부시장께 요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습직원들이 대기 중에 있지요, 대체적으로?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수습발령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발령을 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발령을 냈는데,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정규직 발령은 아직 못 냈고 수습발령은 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고 나면 와서 또 교육 6개월 들어가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 신규임용자 교육 받을 때는 현재 수습하는 분들도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바로 그 점을 부시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신규임용이 확실시 되면 수습으로 있다하더라도 미리 교육을 보내서 정규임용이 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이 부시장께서도 지금 배민한 증인께서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수습직원에 대해서 신규임용자 후보자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재개발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

문병근위원장

미리 보내면, 수습 때 미리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마치고 있으면 정규임용이 되면 바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6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제가 부시장께 제안을 했는데 부시장께서도 그것을 진작 생각 못 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쪽입니다.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체 에너지,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8대 의회에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형복 증인께서 그 때 당시에 환경국장으로 있어서 제 시정질문에 시장님 대신으로 답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신재생이나 태양열 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관련해서 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김형복 증인께서도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하면서도 팀으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때 당시에 김형복 증인께서 본 위원장한테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안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대응이 미흡하고 준비가 안 되었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비전을 찾겠습니까? 조직개편안 해 가지고 용역 얼마에 주셨지요, 한국생산성본부에?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6,4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시장님에 대한 어떤 공약사항, 정책, 시장님이 추구하는 정책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리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구하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부분들이 기후 변화나 대체 에너지나 신재생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정상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서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을 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몇 년 안에 검증이 됩니다. 1～2년 안에 바로 검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는 후회해 봐도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고,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정상적으로 반영을 시켰다면 아마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관리팀에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방대한 사업인데 팀 가지고 되겠냐는 것입니다. 뻔히 그림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거의 확정시 되다시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는 우리 수원시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연평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수원시 조직의 사령관입니다. 어느 직원을 적절하게 어디에 배치를 해야 그 부서가 비전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직원배치를 하는 것이 군에서 군사배치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인력배치가 잘못되면 그 조직은 깨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계획과 조정, 명령을 통해서 반복되면서 조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령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고 위원장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 나오는 것을 보면 반영이 안 되는 것 보면, 의회에서 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두 증인께서는 의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제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있으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구구절절이 다 시대에 맞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의 틀 안에서 하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직원 한 사람을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재조정이 되거나 그럴 때 위원장님 말씀이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박순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센터를 휴일에도 개방해 달라는 시장님의 지침이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를 개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수원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39개 동의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센터 개방에 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전면적으로 다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 개방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단 동 주민센터와 동 사무소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면서 가운데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동사무소가 물론 밝고 밀집지역에 있는 곳도 있지만 한적하고 떨어져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또 문제가 되어서 CCTV를 설치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야간과 휴일에 개방하게 되면 동 직원들이 그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운영요원들이 필요한데, 자원봉사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에 대한 처우나 아니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활동을,

박순영위원

자원봉사로 활동하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보안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보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이면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박순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개 동에서 하고 있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요?

박순영위원

네. 몇 개 동,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현재 27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1층 주민센터 시설은 보안이 철저해야 될 텐데, 그 대책은 CCTV이외에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 민원업무를 보고 쪽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가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분리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철책같은 그런 것을 해서 그 쪽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일부 했고 내년도에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보안상의 문제와 방범상의 문제가 있겠는데, 지난 2010년 7월 7일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시장님과 공무원 노조 지부장 4명이 참석하셔서 휴일과 야간의 자치센터 개방에 관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자보다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공무원들 추가근로를 단절시키고 자원봉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27개 동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 야간하고 휴일에 주민센터를 개방하면 우리 주민한테 돌아오는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관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상충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 그렇게 지금 낮 시간이 허용이 안 되어서 저녁때라도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동네에서 주민들이, 물론 개인적인 행사는 자제를 시키고 일정 부분이상 서 너 사람 이상의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을 때 저희 시설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쪽에서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동호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낮에 할 수 없는 분들이, 그 다음에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서 이웃간의 유대관계를, 친목을 다질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데 지금 박흥식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하고 관하고 혜택을 생각하는 것이 서로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안, 방범상의 문제, CCTV문제,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확충하는 문제를 더 보완하셔서 더 의미있게 더 심도있게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야간과 휴일에 효율적으로 개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받은 서류에 보면 263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예산이 간단하게 세 줄로 올라와 있는데 8,800만 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예산이!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우수시책 국내·외 벤치마킹, 홍보 영상물 제작에 1,880만원, 4,000만 원, 3,000만 원이 하나도 이용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잔액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진행 중인데 표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드릴까요, 위원님!

박순영위원

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국내 벤치마킹 1,880만 원은 12월 중에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고, 국외 벤치마킹은 저희가 현재 1차는 1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박순영위원

시기가 언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10월,

박순영위원

10월 17일～21일까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는데 잔액으로 남아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박순영위원

계획을 세워서 집행될 예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2차가 이번에 엊그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 작성을 하면서는 1차, 2차 완료가 되면 표시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저의 질의내용에 사용액이 있는지, 진행 중인지, 분명히 벤치마킹 홍보영상물, 국내·외 벤치마킹이면 저희가 아는 것도 몇몇 의원님께서 다녀왔는데 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불용액으로 될 것인지, 명시이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예산이 8,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을 만들기 예산이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이 세워졌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예산은 염태영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정의 중요한 시정현안사업으로 책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공무원들이고,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고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벤치마킹 비용만을 추경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1회 추경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세웠고 그 때부터 집행에 들어가서 아직 집행이 완료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물 제작도 3,000만 원인데 그것도 12월 중에 저희가 티브로드하고 같이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산을 세운다든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단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것 맞으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서류만 봐서는 전액 다 8,800만 원이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대부분이 지금 사용 중도 있고, 완료는 안 되었지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는 집행이 다 끝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집행 중인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박흥식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함을 제가 오늘에서야 확실하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과장님 존함하고 항상 제가 헷갈려 가지고 박흥식 증인님,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앞으로 제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자료주신 내용에 보니까 201쪽입니다. 각종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현황 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여기에서 올 2월～4월 무창포 비체팰리스에 가서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201쪽, 자원봉사단체협의회요?

박정란위원

네. 자원봉사단체 한마음 연수에서 1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합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 74개 단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67명이 참여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행사였고, 이 때 사용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대단위 인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지출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어 보이지만 정확하게 제게 자료가 없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도 그렇게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셨고, 2010년도에도 똑같은 비체팰리스에 가셔서 1억 1,000만 원을 쓰셨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보충자료를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5회 정도에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로 5회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정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횟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나 모든 분들한테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얼마나 존경받는 분들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마음 단합대회 형식의 행사를 하면서 1억 1,000이라는 돈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서 650명, 740명 이 정도의 인원이 쓴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는 좀 과한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꼭 무창포에 있는 고급스러운 비체팰리스를 가서 연수를 해야만 연수가 잘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1년 내내 고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답례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조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구별되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주는 것도 응당하게 쓰신 분이나 또 그 예산을 집행하신 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연수가 물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의미도 많이 담겨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발전적인 장래를 준비하는 그런 성격도 강하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해외, 국내 연수를 나가면서, 또 연수를 하면서 금액이 들쭉날쭉이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기준 같은 것을, 기준선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어떤 방만하거나 기준이 없는 그런 지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합한 선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정보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해 온다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라도 꼭 그렇게 숙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이런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도 3월 10일～3월 31일까지 한마음연수를 하셨네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면, 그런 근거조항도 있고 그래서 매년 하는 활동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은 그런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다하더라도 2010년에는 우리가 6.2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전 시장님께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하셨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참여하셨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본다면 만일 민선5기 시장으로 다시 수원시에 입성을 하셨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이런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만한 인원을 모집해 놓고 거기가서 인사를 하고 선거 2～3개월 앞두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가장 예민한 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다 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 때 시장님의 특강시간이 있으셨고 아마 시장님은 특강이 끝나고 바로 다시 수원으로 귀청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물론 선거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지고, 특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수원시에 17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한 세력의 옆에 서는 것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정란위원

증인께서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제 생각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단체만 표적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평소에 존경하고 정말 저도 간혹은 하지만 이런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집행내역이 크다보니까 제가 짚은 것이고, 올해 집행내역은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증인께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시점이 좋지 않습니다.” 후반기나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행사는 건너뛰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생각이 옳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박정란위원

21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내역 3년간을 제가 훑어보니까 2008년도에 4,600만 원, 2009년도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460만원,

박정란위원

460만원, 제가 앞에 것을 잘못 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60만 원, 2009년도에 1,170만 원, 2010년도에는 4,700만 원, 이렇게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는 예산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밑에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3개 사업을 집행했네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2009년에는 사업을 2개밖에 안 했는데도 거의 세 배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고, 또 2010년도에는 거의 2008년도 대비 사업은 6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열 배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이제 두도록 명시가 돼 있는 기관이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그러니까 전국에 시장·군수들이 다 모이셔 가지고 “헌법기관인데 왜 지방비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지출을 하느냐, 국비지원이 맞다.” 이런 결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전면적으로 세우질 않았고, 물론 그랬지만 국비지원이 그 이후에 되지를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활동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은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시 예산을 조금씩 세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사실은 증가하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은 그 자료에 나와 있지만 그 평통사무실이 저희 본관 지하에 있고 너무 여러 가지 설비나 시설이 노후돼서 노후 사무기기 교체나 설비보완 뭐 이런 쪽에서 1,200정도 예산을 이제 들여서 조금 많이 지출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인건비가 300만 원, 노후 사무기기 교체가 1,170만 원 이렇게돼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네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장님을 하셨던 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요?

박정란위원

예.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최규진,

박정란위원

최규진씨는 2009년도에 취임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2009년, 2010년도에는 최규진 씨께서 자문위원회 회장으로 계셨고, 이것이 항간에서는 전 시장님하고 친분관계가 두터운 분이 평통회장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원활하게 지원을 해 주고 그 전에 2008년도에 박영모 목사님이 운영하실 때는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어도 집행이 너무 미약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위의 풍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할 만큼 예산이 연도별로 많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을 UP을 시키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만큼 1년에 몇% 올려주는, 이렇게 점점 점차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으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쪽, 제가 이번에 처음 의원이 되다보니까 과거에 자료주신 것은 이제 서면으로 보거나 귀동냥으로 해서 듣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요번에 바르게살기라든가 아까 우리 바르게살기 회장님 오셨었는데 한마음체육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 뭐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기금을 내서 하니까 별개이지만 제가 이번에 여기 참석을 해 보고, 여기 보면 대상인원이 거의 뭐 1,500명 그래갖고 예산요구를 할 때는 체육대회 참가인원 1,500명이라고 각 단체마다 올렸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그때 참석하셨지요, 체육대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이 보시기에는 그때 인원이 어느 정도 참석했다고 생각이 되던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참여인원은, 사실 이제 박정란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행사에 소요된 예산을 참여인원으로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참여인원은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 이제 잠깐씩 다녀가는 인원도 있고 굉장히 뭐 그날 그 행사에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히 물론 헤아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소한도 각 단체별로 이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만큼의 어떤 경비를 나름대로 산정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물론 이제 각 단체에서는 많은 인원을 이제 참여시키겠다는 어떤 의욕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 인원이 잠깐씩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이런 인원 정도는 좀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박정란위원

목표수치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겁니다.

박정란위원

목표수치라고 봐야 되겠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정란위원

저도 개회식 때 참석을 했지만 너무 허무한 숫자인 것 같고, 본 위원은 숫자에 연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체육대회 각 단체마다 할 때 시에서 얼마씩 지원하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저희가 지금 3,847만 5,000원을 지원을 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는 저희가 각각 1,0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게 사실 체육대회 치르려면 사실 물가도 비싸고 또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가 단체복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다 보면 사실 이 1,000만 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도 내시고 물품지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체육대회에 가서 느낀 것은 이렇게 각 단체별로 행사를 주관하는 것 보다는 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또 다른 단체 있으면 그 예산을 한꺼번에 줘서 좀 크게,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한번 같이 하면 네트워크도 더 좋게 잘 일어날 수도 있고 규모적으로도 내실이 있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2011년부터는 단체장님들하고, 여기 바르게살기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러한 방안도 있는데 각 단체별로 한번 고견들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는 것도, 진짜 수원시 자치단체에 나와서 일하시는 시민들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규모를 좀 확대하더라도 친목도모라든가 그 규모를 좀 키워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그 어떤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각 단체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저도 뭐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뭐 과거에 다 해 봤기 때문에 그 단체마다의 속성이라든가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사목적에 맞게끔 모든 것이 이게 한마음체육대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마음체육대회잖아요! 꼭 바르게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단체장님들이 동조를 하신다면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한번 치러보면 효과 면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 던진 것에 일단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다른 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일몰제에 관해서 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사회단체 예산지원하면서 예산운영방식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정확히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3년 연속 같은 동일한 행사를 하면 4년 뒤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신규사업들의 진출을 위해서 또 보다 넓은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 차이가 무엇이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우리가 지원금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연합회의 운영비와 또 행사별 행사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뒤섞여 있는데,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심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초반에 구분이 잘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면 일몰제에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들은 일몰제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김상욱위원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격을! 연합회 운영비용이라든가 그 단체에서 해마다 똑같이 하고 있는, 지금 체육대회 똑같이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 행사비에 대한 것을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일몰제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 단체들에서 항상 해마다 똑같이 하는 일들은 그 법령에 의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단체는 똑같은 사업을 한다, 어떤 별개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은 또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요.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각 단체들이 그 지원금을 신청을 하는데 심사단계에서 그 판단기준이 뭐냐면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공익적이냐”를 놓고 기준을 봅니다. “단체 스스로 만족하는 행사냐 아니면 일반 시민들과 같이 공익적으로 나누는 행사냐”에 의미를 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나누는 행사는 일몰제를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도 다른 데 뭐 다른 행사를 더 진출시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3년 하면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비용화 돼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은 계속 나가지요, 해마다! 그런데 그게 다 체육대회 경비에요! “이런 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게 운영되어 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첫 번째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금들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보다 턱도 없이 작아요. 오히려 자원봉사단체들은 대민봉사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고정적으로 큰 금액으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보다 턱도 없이 작습니다, 단위당 금액이. 이것을 두 번째 질의로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몰제에 관해서 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단 그 고정비용 쪽은 계속 나가면서 또 일반시민과 나누고 같이하는 공공성이 강한 행사에 적용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형평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지금 저희 부서 내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져서 일단 물론 어떤 기준이 일몰제라는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물론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물론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에 지원비용이 사회단체의 어떤 비슷한 유형의 행사보다도 훨씬 적다고 지적을 지금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 제가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실태나 또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게,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만 놓고 파악을 해 봐도 눈에 보이는 수치들이 나와요.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시민들이라고 봅니다. 시민들 스스로 움직이고 또 누가 움직이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한 그 나눔에 어떤 활동들을 한다면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단체 행사비나 지원금을 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몰제에 적용이 되더라도 정말 “모임 속에서의 구성들만 즐기고 있는 활동이냐, 아니면 그 모임 단체 회원들이 대민을 위해서 같이 움직여가는 활동이냐”를 구분해서 대민의 활동이 더 공익의 활동영역이 더 많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려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적십자 회비와 관련해서입니다. 몇 쪽이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255쪽입니다.

김상욱위원

256쪽을 보시면 현 실태 및 문제점이라고 하시고 표현하시고 회비모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돼 있나요, 이것이 대한적십자법에 명문화 돼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통장들을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데 동원을 해야만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정관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등에 보면 지금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해 가지고 “모금위원회를 구성 설치 운영한다. 그래서 시·군·구·읍·면·동 및 통·리 단위로 모금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모금위원은 행정기관 공무원, 통·리·반장, 적십자 봉사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역유지 등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욱위원

딱히 통장님들이 주로 걷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뭐 꼭 통장이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각 동네마다 지금 수년간 통장님들이 적십자 회비 모금을 위해서 동별로 일당 금액을 할당들을 받으면 자기 몫을 할당들을 받아요. 알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수를 두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동장을 두 번씩 해서 압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걷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걷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모자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협의회 회장이 되었든 통장 개인이 되었든 다시 밀어 넣었다가 다시 빼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일부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적십자 회비를 일반주민들 상대로 모금을 하기 위해서, 혹시 강제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시겠네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저는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적십자사법에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들을 인원 동원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무리를 주고, 정신적으로 무리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으로도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각 동에 강제 할당하다시피해서 이 분들이 의무감으로 느끼고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을 해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약간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적십자 회비가 많이 걷혀서 여러 가지 공익적이고 유익한 쪽으로 쓰여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는 저희도 다 동의하지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리하게 한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액을 정하고 또 매일 징수 실적을 수치화하고 지역별로, 동별로 이렇게 독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부작용을 많이 불러왔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십자 회비가 저희 사실은 시 고유의 업무도 아니고 적십자사 업무를 저희가 협조하고 도와주는 차원인데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여튼 적십자 회비를 많이 모아주는 것이 지역이나 나라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는 이런 인식이 있었고, 물론 그런 부작용이 커서 작년부터, 자료 255쪽을 보시면 2009년도 모금현황을 보면 모금률이 39.58%고 지난해는 독려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물론 교부는 통장들이 다 했습니다. 용지 교부를 했지만 그 전처럼 매일 실적을 수치화해서 동별로 자극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모금은 자율적인 모금을 하도록 해서 약 10%정도가 모금률이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문병근위원장

박흥식 증인!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선5기 시장께서 모금 관련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독녀 안 한다.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 목표액을 정해 주고 통계내서 “니네가 몇 등이야!” 이런 것 왜 하십니까? 그것이 강제성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병근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안 하실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안 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답변주시면 되지, 날 샐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원의 특정지역으로 새터민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요구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세대 331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로 팔달구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256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200가구 정도로 파악을 했었는데, 우만2동에 우만3단지 아파트로 다 거의 대부분 유치가 되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새터민들에 대한 수원시의 지원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착금을 기본적으로 1인 세대 기준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장려금, 가산금이 있고, 주거 쪽으로 하면 임대아파트를 알선한다든지 주거지원금을 1세대 기준 1,300만 원 지원금을 준다든지 취업분야는 직업훈련, 고용지원, 취업담당관제를 운영한다든지 사회복지 쪽에서는 생계급여를 위해서 일반 국민과 동일기준의 생계급여 지원을 하고, 물론 새터민 특례도 적용이 되고 의료보호는 의료보호 1종으로 아직은 보고하고 있고, 교육 쪽에서는 대학진학 희망 시 특례로 입학하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등록금도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착을 위한 정착도우미를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생각보다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방법들은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새터민들끼리의 어떤 단체가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단체는 없는 것으로,

김상욱위원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새터민들 각자 수용하되, 각자 이런 정책들은 개별적으로만 돕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서요!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 주민들과의 동화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서로 섞이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 형태가 많이 되어 있지만 정작 현지 주민들하고 한데 섞이지 않는다면 이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냥 조용한 은둔자들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사람이 사회에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지나가면 분명 사회문제가 되고 병폐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한데 어우러져서 섞이기 위한 어떤 활동들,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중요한,

김상욱위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아예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는 것은 어떠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정착도우미가 초기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는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기간도 짧고 그래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새터민들끼리 협의체 내지 회의체를 만들어서, 만들게 유도해 주시고 그 협의체와 함께 수원시에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형태들은 많이 있으니 그 와중에 하나만 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박흥식 증인,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큰 행사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오늘 전국 새마을지도자회,

염상훈위원

잘 하셨나요? 그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전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 5,000여 명이 모이는 행사고, 올해가 새마을지도자대회 40주년이라서 별다른 의미가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박흥식 증인도 그동안 수원시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외곽에서 많은 역할을 하다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215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이나 김상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8대 때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우리가 “각 단체가 많이 행사위주로 하니까 그것을 통·폐합해서 줄여서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었을 텐데 오히려 2010년도에 와서 보니까 행사가 늘은 것 같은데, 지원단체 몇 개 단체가 체육대회 했는지 증인, 알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한 단체는 3개 단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했는데 거기는 자체비용으로 예산 지원없이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내년에는 지원해 주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두가 지역에서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고 또 많이 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이런 단합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행사가 너무 각자 비슷한 행사를 많이 몰려서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특별히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이 들어서면서 행사성이나 이런 경비를 줄이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쪽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통·폐합한 체육대회에서 단합의 기회를 가지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단지 각 단체별로 약간 성격도 다르고 이래서 약간의 충돌현상 같은 것이 예상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님들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놓고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김장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는 데 지원단체가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수원시 부녀회와, 구에서는 안 하고 동에서 김장을 하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현실적으로 지원을 각 동에 해 준 것이 100만 원씩인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수원시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3,900만 원입니다.

염상훈위원

3,9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부녀회나 봉사하는 단체에서 김장을 해서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줄 수 있는 좋은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본 위원이 늘 김장을 담글 때 가 보면 나중에 나누어줄 때 시에서 나눠주고, 동에서 주고 이런 것이 겹치는 경우가 없나요? 그런 적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땠어요? 증인께서 파악해 보니까 어땠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새롭게 파악해 본 것은 아니고 저도 동장을 일선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때 보면, 물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계통, 행정계통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 단체, 로터리클럽 등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 분들이 할 때는 저희한테 물론 요청을 해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인 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한군데 몰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계통을 통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당연히 증인께서 한 쪽으로 오면 한 쪽에 다 주겠습니까? 배분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적으로 김장을 하는 데 말고 기업 쪽으로도 삼성에서 김장을 담가주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SK에서 김장 담가주는 것 혹시 아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 파악 못 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업에서도 소외계층, 불우이웃, 독거노인에게 조금이나마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김장을 해 주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하는 것과 기업에서 하는 것과 동에서 하는 것들을 나누어줄 때 소외되는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주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눠주는 것 파악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으니까 꼭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6급을 장기교육을 보내고 있지요? 경기도청에서 교육을 보내는 것, 6급 팀장들을 보내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6급 팀장들 교육을 보내면서 보면 우리 시나 구에서 팀장들이 가고 있나요, 교육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보내는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공문을 보내서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말을 아주 번듯하게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정해진 자격조건이 나이와 6급 승진연한에 제한된 현실적인 팀장들을 교육을 보내면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보내는 데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6급 승진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기준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구나 시청에서 왜 안 가느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6개월, 1년을 교육받고 오니까 인사발령을 어디로 내느냐 하면 동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도 만약에 시에서 교육가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동으로 발령을 내면 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총무과에도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합리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최일선 팀장들이 교육을 가는 것은 억지로 가는 것처럼, 이것이 사실은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서 정말 우수한 인재를 길러서 우리 행정에 좀 더 나은,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교육을 갔다 오는 목적이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인사업무와 해당이 되니까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염상훈위원

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바대로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우리가 인사정책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보낼 때도 신중을 기해서 적정한 사람을 골라야 되겠지만 교육 후에 그 분이 교육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도의 보직으로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김형복 증인께서 국장님이시니까 꼭 그렇게 경기도청 담당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총무과와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서 교육을 가는 것을 정말 기쁘게, 교육을 받고 무엇인가 더 해 내야 된다는 의식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9쪽, 염태영 시장 첫 방문대화 건의 및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 염태영 시장 첫 방문대화 및 지시사항이 있지요, 증인?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원의 많은 민원이나 건의,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관계된 두 어 가지만, 많지만 두 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1동에 보면 정자1동에는 옛날에 정자가 있는 산일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렸을 때 거기 정자가 있었던 것을 봤는데 의원으로서 지역구가 되어서 그 곳에 가니까 정자가 없어서 “그 지역이 어디냐”고 했더니 동사무소 주변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산일정 정자를 복원하고 건립해서 주민센터의 주민쉼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정자1동의 숙원으로 할 수도 있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왔으니까 지시사항이니까 어디 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시장님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지 아세요? 거기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여기 자료에는,

염상훈위원

책에는 없지요! 증인 됐습니다. 거기에 없으니까, “의미있는 사업이라 생각함. 운영할 재원이 없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의견을 모아 제안을 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때 증인 계셨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때 시장님 분명히 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마을 만들기 제안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아니냐 그래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염 위원님 그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소요사업비가 여기 자료에는 12억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정자1동하고 장안구 건설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한 7억～한 10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안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정도 예산 규모는 내년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많이 벗어난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14억 마을 만들기 사업예산을 책정하면서 그 안에 사업비는 7억 4,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도 못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은 “마을 만들기 아이템 자체는 그렇다고 했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장안구청하고 저희가 협의한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10억 안쪽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만 많이 쓰기도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어요. 본 위원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장님에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염태영 시장이 방문했을 때 마을 만들기처럼 우리 시에서는 이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시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증인 있는데 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무엇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하지 않겠어요, 증인?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는 이제 장안구청에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보고를 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가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장안구청에서도 이것을 “예산문제 때문에 뭐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냥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기 정자 1동의 숙원은 이것이고 숙원이면서 마을 만들기면서 여기 정자를 만들어서 정자동에 그 정자 산일정 정자를 통해서 마을 주민이 하나가 되고 축제를 하고 동민의 날을 정하고 이런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여기서는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맥을 딱 끊어 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오히려 마을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와줘야 될 분들이 딱 끊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이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노력할 수,

염상훈위원

노력 해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저기 김형복 증인께서 얘기해주세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지금 각 자치센터나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재원보다도 보통 세배 정도 요구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사항이지, 금방 “해 드린다. 못 해 드린다.”를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금방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염상훈위원

“계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하겠다.” 와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천지차이거든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내년에 안 되더라도 뭐 후년이 되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장안구 건설과하고 또 우리 장안구하고도 제가 충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신데,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저는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노력하겠다.”는 말 이것 문제 많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박흥식 증인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 방범기동순찰대 및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운영현황! 여기 보니까 주민자율방범대는 동 것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됐지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각 방범대 지원은 구청장 소관의 구청업무입니다.

이칠재위원

구청업무로 넘어갔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아마 여기 위원회에서도 구청감사 때 자료가 다 요구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을 보시면 새마을단체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파악해 보니까 2009년도에 장안구 보니까 인원 7명 그리고 10년도에도 7명, 그리고 권선구가 7명 또 10년도에는 5명, 팔달구도 인원이 틀립니다. 틀리고 동별로 보니까, 현황 보니까 조원2동이 3명이 됐고 여기 율천동이 두 명,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선발 기준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이제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많이 다치신 자녀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제외사유가 됩니다. 또 우선순위 중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중에 1인 1자녀인 경우, 그 다음에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시비만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50%, 시비가 50% 사업인데 일단 도비가 확보돼야 저희가 50% 시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보니까 수혜를 받은 동은 받고 못 받은 동은 못 받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동에 이제, 수혜가 안 되겠지요!

이칠재위원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한데, 꼭 새마을단체에 들어온 사람만 되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새마을단체,

이칠재위원

아,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에 한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보면 파장동 같은 경우는 한명도 못 받고, 또 못 받는 동은 계속 못 받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받으면 3년 있다가 받아야 된다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쭉 이쪽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쭉 전체적인 현황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파장동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전에 받았을 확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체는 어디 한 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고 편중되지 않도록 협의회에서 조정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배당을 못 받는 동네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지역 3명, 2명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법을 새마을단체 아니면 꼭 안 되냐”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너무나 수고들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유사한 단체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같이 거기가 수혜를 받을 수 없나 해서 각 동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요지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급근거가 저희가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급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아마 조례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각 동에 한명씩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단체생활을 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또 지역에 기여를 해서 그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게 액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자손들이 부모님 존경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건데, 그래서 똑같이 동마다 편중해서 안 가고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하면 도에다가, 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한번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흥식 증인,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행감자료 207쪽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도 연초 주요 업무추진계획대비 추진현황에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명이 “행복! 충전 신생아 작명서비스코너 운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선거법 저촉 때문에 시·군·구 조사결과 또 시민 호응도 결여”인데 지금 현재는 사업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종합민원팀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뭔가 민원실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어떤 저기를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인데, 나중에 이제 쭉 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선거법에 일단 저촉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타시·군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별로 시민들의 호응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이제 이것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박순영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실은 그렇고 조금 더 이제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조금 더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은 저희가 앞으로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자치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주민 대민상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님 나와 계시고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 김희경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행감서류 244쪽에 보면, 거기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증인께서 수원시 자원봉사자 10월 31일 현재 기준해서 몇 명이나 되나요, 등록된 인원이?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1만 7,000여 명 되십니다.

박순영위원

17만 명!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17만 5,786명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17만 5,000명!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제가 한 6개월 전에 갔을 때 16만 명 정도 됐는데 참 많군요! 저 아시죠? 상록수봉사단 단장이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노고가 많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질구레하고 과중한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는 분께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단체에는 예산배정이 너무 적어서 아마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예산 배정할 때 참고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보험료 수요처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상해보험이 다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2009년도에 보면 1인당 보험금액이 “1,354명”이라고 돼 있지만 “1,354원” 같습니다. 그죠? 1인당 상해보험 가입금액이 1,354원이고 2009년도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오면 1인당 보험 가입금액이 3,116원입니다. 그렇지요? 1인당 금액이 두 배로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이 돼 있는 데는 보험료 수가가 올랐을 수도 있고 상해 보험에 옵션이 달라져서 보상혜택이 커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두 배로 증액이 됐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과거에 천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성과 LIG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현재 지금 삼성과 LIG가 저희 상해보험가입과 동시에 손해의 입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박순영위원

응? 무슨 입장?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박순영위원

아, 손해가 나, 사고가 많이 나서 받은 보험료 수입보다 지불한 보험료가 더 많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예. 그래서 현재 기업에서 하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만 3,000원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하고 있는 공조회에서 저희 상해보험 같은 경우 3,116원으로 1인당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래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에 100%가 인상돼서 1인당 상해보험을 3,116원으로 가입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증액원인이 보험회사의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아서!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예.

박순영위원

아, 그런 걸로 100%를 올릴 수도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그래서 민간이 하는 상해보험에 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타가 중앙회가 있어요, 한국자원봉사센터라고! 그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공조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조회에서 저희 일괄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100%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집행액을 보면 2009년도 1억 2,860만 원정도 집행이 돼 있네요,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아직 이게 2010년 2월 28일～2011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3개월은 남아 있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집행액이 6,700만 원인 것을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3개월이 남아 있지만, 집행액을 보시면,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현재 지금 집행액이,

박순영위원

집행액을 보시면, 상해보험 집행액에 보시면 2009년도에는 16명이 하여튼 간에 무슨 상해사고가 일어났고 집행을 얼마 했냐면 1억 2,860만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액!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2009년도 얘기인데요,

박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했다면,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지금 현재 저희가,

박순영위원

지불한 금액인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네, 지불한 금액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보험료로,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보험료가 아니고,

박순영위원

지불한 금액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그것을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나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그 옆에 수령액은 있는데,

박순영위원

아, 그렇게,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고 제가 착오였다면 3개월 남았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안전사고 없이 진행을 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집행액에 대한 저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음지에서 고생 많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가 수원시내 많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대략 몇 군데 되나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열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열 군데 정도 있는데, 요즘 여론에 사랑의 공동모금, 공동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여론에 많이 대두가 됐다시피 민간인이 무료급식을 하는데도 물품과 현금이 많은 양이 스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통계나 그 사용처, 양, 금액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 제가 열 군데라고 얘기한 데만 파악이 되고 지금 종교단체나 민간인들이 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열 군데에서 진행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대동소이하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취약계층을 위해서?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점심 무료 배식하는 것으로?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점심 아니면 저녁 정도,

박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 여기 열 군데에 대한 운영상황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늘 고생하시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와 센터장님,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처장님, 더욱 더 보이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보충질의 조금만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네.

문병근위원장

지금 자총의 유용선 참고인 나오셨나요?

자총 회원들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회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대략도 파악 안 되셨나요? 뒤에 국장님이신가요?

400여 명, 한원찬 참고인 나와 계시지요?

바르게살기 회원들은 수원시 봉사단체에 몇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700여 명 정도, 서건기 참고인 나와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장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회원들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되시나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회비를 내는 회원은 1,700여 명이 되고 기존에,

문병근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새마을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1,900여 명 정도가,

문병근위원장

김희경 증인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자 중에서 약 17만 5,780명이라고 답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문병근위원장

그 중에서 청소년 봉사자가 몇 명이고, 청장년층이 몇 명이고, 노인층이 몇 명인지 분리해 보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수치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 19세 미만이 8만 6,215명이고, 29세 미만이 3만 6,240명이고, 39세 미만이 1만 2,888명이고 40세 이상부터가 현재 약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300명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아니, 3만 명,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다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총 유용선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광교 임시수련원에서 자총회원 한마음대회 가지셨지요?

그 때 인원이 1,000명 참석하신 것으로 보고하셨어요. 이것 결산하셨습니까?

결산하셨어요? 비용은 1,000만 원 쓰신 것으로?

좋습니다. 바르게살기 한원찬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권선구 근린공원에서 한마음대회하셨는데, 1,500명 참석하셨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집행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맞는 것이지요?

틀리게 답변하면 큰일 나십니다. 서건기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2,150명이 참석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집행액은 총 3,847만 5,000원이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장

지원내역을 보면 선수단체복이 1,356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150명에 대한 단체복이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1,700여 명만,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진성회원만 나왔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때 행사장에 참석해서 보니까 동별로 다 맞춰 입었던데, 물론 안 입으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의 회원들이 다 입었었습니다. 그러면 회비 안 내신 분들은 자기 사비로 해서 입고 나오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천막 설치하는 데에 410만 원 지출된 것으로 하셨습니다. 자총에서 실시한 것을 보면 동별 천막 설치하는 데에 15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총 유용선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수단체복을 맞춰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1,000명 분에 대한 단체복 값입니까?

800명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370이에요! 물론 집행하는 데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흥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아까도 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참여인원은 꼭 회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초청인사도 있을 수 있고 각 동의 동 직원들, 전부 나갈 것이고, 물론 의원님들도 가 보셨지만요! 참여인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표인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단체복이 조금씩 차이나는 경우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단체복을 전 회원들이 다 맞춰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가지고 있는 회원들도 있고 또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 위주로 단체복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하면서 올해 국·도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본 위원장에게 얘기해서 들었고 예산이 없어서 시장 판공비 30%를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단체 내년도 예산편성표를 봤습니다. 올해 집행한 금액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예산 절감 노력에 동참을 안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0%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들을 다같이 동참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김인호 증인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김희경 증인과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을 올해 것을 전혀 집행을 안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현재 지금 다 완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이 10월 31일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증인께, 각 단체에 지원된 예산집행 내역 해 가지고, 224쪽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것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4개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4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보면 다, 하여간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은 참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의 중복,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 단체가 있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단체 만들어서 나랏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가져가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나 효과성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224쪽하고 225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자료는 물론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저희가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래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손을 대서 줄이기는 좀 너무 저기하다는 전체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사업 명을 보면, 증인께서 잘 판독을 해 보세요. 사업 명을 보면 봄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여름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겨울에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24일인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연말에 다 송년회로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2010년도가 진행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매번 그때그때 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결산을 볼 수가 없어서 12월에 전부 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결산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진행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결산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문병근위원장

사업 완료되고 며칠 후까지 결산해야 되는데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중간보고를 저희가 9월까지 받고 있고 최종 결산보고는 12월 1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방범연합대 수원시지부라고 하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지부가 지금 존치하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수원시지부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이 2000년도에 차량을 한 대 지원했는데 혹시 10년 전 얘기인데 금액 기억하고 계시는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좋습니다. 구 연합대에서 “시 연합대 존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의견을 내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본 바가 없고 문병근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쪽이고, 제가 아직 연합본부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증인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시 연합대와 구 연합대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파악을 했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영통구에는 지대가 없습니다. 지금 4개 지구대 단합대회인가 했는데 94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방범대 스스로 그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고 삭감의 필요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건실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사회단체 증인 내지 참고인들이 와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흥식 증인,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녁식사도 다 못하시고 저희와 동일하게 함께 수원시민의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공직자분들한테 격려와 칭찬을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선5기 염태영 시장 첫 방문 대화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너무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취합하는 데에 자치행정과 직원까지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원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몇 개 동 순방을 마치고 주신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249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가 10월 31일자로 작성된 것이고, 약 10개 동 정도가 남아있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29개 동의,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39개 동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29개 동에 대한 자료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29개 동입니다.

박정란위원

10개 동에 대한 것은 아직 정리가 덜 된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더 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처리계획까지 나오는 것은 약간 시간이, 저희가 올 12월 안에 추진상황보고회를 할 것이니까 올 안에는 될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실 것은 없고 업무하시면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나머지까지 다 정리해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는 상당히 필요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각자 한 부씩 받아보시면 좋겠고, 거기와 관련해서 저도 사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내일하고 모레, 글피 실행되는 관계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신 김희경 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체를, 수원시하고 관계가 없는 단체라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하시는 밥퍼 봉사단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최일도 목사님!

박정란위원

그런 봉사단에서 아까 박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품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고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감사를 한다고 하면 뭐 하겠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보면 사랑의 공동모금회나 또 사회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기금을 걷어서 올바르지 않은 곳에 유용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까지 알려지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나 협의회에서는 기금을 받을 수는 없고 기금의 모든 것들은 공동모금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아니고 사단법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 수원시에서도 무료봉사나 급식이나 이런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정란위원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개인단체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겠지요!

박정란위원

그런 개인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지금 현재 없어서 실무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중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잖아요?

박정란위원

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그런 단체들, 소외된 단체들, 현재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실무자들이 이런 것들을 수원에서 하나로 네크워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고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란위원

저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법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써 달라고 기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다르게 사용이 되면 그것은 관리감독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당연하지요!

박정란위원

개인적인 착취를 하거나 용도 이외의 것으로 사용이 되면 그것은 굉장한 사회적 물의인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제도장치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그래서 현재 공동모금회가 제도적으로 제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무인발급기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무인발급기를 본 위원이 “성균관대역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 그랬는데 얼마 전에 팀장님이 여러 모로 수고를 해서 무인발급기를 성대역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성균관대 역에서 “위치나 장소 또 전기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맞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질문을 했느냐” 보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성대역 역장하고 우리 팀장이 대화를,

염상훈위원

역장하고 직접 했어요, 팀장님?

그렇지요?

역장하고 얘기한 게 아니지요! 율천동 팀장하고 얘기한 것이지요. 그 팀장 보고 역에 가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가서 그 역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한테 “여기다가 이 민원발급기를 놓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여기 지금 여기 시설 모두 다 들어 있기도 힘들고 여기 복잡한데 여기다 어디에 놓느냐, 그러면 전기세 등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냥 내려와서 우리 팀장님에게 보고하기를 “어렵다.” 이렇게 보고한 것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은 잘 모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팀장님이 보고하셔서 아는 것이잖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일이! 아니, 그 무인발급기를 지금 애를 써서 여러 다른 데서 덜 사용하는 데 것을 갖다가 그것을 이제 역에다 놓으려고 다 준비까지 했으면서 그 고생을 해 놓고 그 현장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슬쩍 남의 얘기 듣다가 안 되니까 그냥 보류 시키고, 제가 보류시키라 그랬어요! 다른 데 사실 수원에도 시급한 데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다른 데서도 그것을 “그 쪽에다 놓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온 적도 있는데 사실 마음 한 구석으로는 굉장히 그 쪽에 미안한 점이 많아요, 지금 보류를 시켜서. 그쪽에도 빨리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성대역에는 분명히 거기 자체에 있는, 안 되면 철도공사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그것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놓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면 끝까지 잘 해야지 하다가 말면 되겠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난색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걸 뭐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노력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그 쪽에 설치하는 쪽으로,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한 게 이게 이제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사실은 고생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맙지만 어쨌든 끝까지 설치가 될 때까지는 수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관심이 많고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말이에요.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틀린 게 뭐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차이점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센터 운영이 주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어떤 추진체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고 그 마을에 맞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어떤 사업이나 아이템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추진체가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굉장히 섭한 거예요. 본 위원이 마을 만들기를 알고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알고 또 이 총무위원회 업무를 제가 의원으로서 4년 동안 한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증인께 굉장히 “섭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환경분과, 문화분과, 체육분과, 자치분과 여러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문화센터, 주민자치 그게 지금 정립이 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분과를 나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년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분과 나눠서 이제 막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게 갑자기 튀어 나오면서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뭐냐!”이겁니다. 그러면서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마을 만들기는 지금까지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마을 만들기라는 어떤 단어 속에 집어넣으면서 새롭게 정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혼동이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불편하지가 않지, 지금 보면 마을 만들기 이러니까 외국에도 가고 어디 다른데도 가고 안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예산을 들여서 여러 군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단순하게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다 마을 만들기인데 그 속에 이 마을 만들기를 더 구체적으로 끌어 들여서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줘야 그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면서도 쉽게 함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증인께서는 그것을 더욱 지금 많은 관심들이 최고로 관심을 갖고 일 하시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관심 가지시고 깊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 질의는 그냥 그만 하도록 하고 수고 우리 증인께서 하셨고 우리 김인호 증인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회장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더욱 반갑고, 아주 반갑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총수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희경 증인에게 한 가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원봉사의 포인트제를 지금, 포인트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실적 마일리지요?

염상훈위원

마일리지 포인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네.

염상훈위원

그것을 사용을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지금 저희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현재 지금 43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430개 정도의 마일리지,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예, 다양한 곳에서,

염상훈위원

그 포인트가 거기에 적용이 된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예.

염상훈위원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예.

염상훈위원

카드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그런데 지금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그 증이 있는데 지금 올해 행안부 자체에 전산시스템이 1365라는 전산시스템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현재 지금 카드발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예.

염상훈위원

카드발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예, 해야지요.

염상훈위원

이것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만들어야지, 지금 카드 전부 그 물품을 사나 무슨 행동을 해도 카드 안 가지고는 하지 못하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그런데 행안부 시스템 자체가 카드발급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염상훈위원

그것 때문에 애로는 있으신데 건의해서라도 꼭 이 카드제가 사용되어서 포인트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곳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더 신이 나서 일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사실 우리 수원시가 10만의 자원봉사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자랑입니다. 본 위원도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말 봉사자 10만이 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그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참고로 지금 현재 기업은행과 카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협의 중에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예.

염상훈위원

꼭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모두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흥식 증인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동 주민센터에 보면 인감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직원들 사고가 간간히 일어나고 있지요?

업무 중이긴 한데 그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슨 제도나 장치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보험을 저희가 들어놓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얼마까지 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5억까지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보험만 들어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그 이후에는 더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보험 이외의 다른 어떤 저기 말씀하시나요?

문병근위원장

네, 그 직원이 혹시 행정적으로 뭐 징계나 이런 것 받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 내용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왜 받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업무처리를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해태했다든지,

문병근위원장

해태했다는 이유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사실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직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자기가 “공무를 하면서 금전적인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무원이 그것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지만 이 업무를 하면서 물론 본인이 이제 쭉 자기 절차대로해서 책임감 있게 처리를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해야 될 의무를 해태했다든지 중대한 어떤 과실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장

혹시 최근에 인감을 잘못 떼어 줘 가지고 대형 금융사고가 터진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우선 당장 보험처리를 해 준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 들어갑니다. 그럼 뭐 해 준 것이 뭐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라기보다 저희가 그 보험에서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느냐”는 물론 이제 따져보고 그 사안별로 틀려질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본인한테 구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병근위원장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판례까지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 물론 이제 업무를 하다가 아무리, 그래서 늘상 우리 의원들이 행감 때건 평상시건 “동사무소에 민원담당 창구직원들을 경력자로 해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직원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개월 됐나요? 그 중요한 민원, 인감부서에 나뒀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하려면 한 순간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 떼어 가지고 아마 남의 명의, 남의 주민등록증 위조해 가지고 가서, 네 가지 절차를 걸쳐야 된다면서요? 화상도 봐야 되고, 인감, 주민등록증, 뭐 지문 다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증 딱 보니까 얼굴하고 똑같으니까 인감을 떼어 줬어요! 그런데 남의 인감을 떼어 가지고 은행에 가서 4억 5,000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 “은행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법원 판례는 은행이 잘못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창구직원이 잘못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그런 중요한 파트에는 배치를 해 달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10년째 얘기를 해도 개선은커녕 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서로 비전을 줄 수 있는, 신임 공무원인데 이것 사기 떨어져서 일하겠습니까? 물론 자기 실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김인호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만 자원봉사자 대군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이 자원봉사 센터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려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김인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업무파악 중이지만 지금까지 자원봉사가 양적으로 많이 확보는 돼서 작년에 상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질적인 향상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느끼는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자원봉사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호 증인께서는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원찬 바르게살기협의회 참고인!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지요?

그냥 도와 달라는 것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원찬 참고인께서 그 자리까지 가시기에는 봉사에 대한 참보람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신 것 아닌가요, 혹시? 그런 생각으로 가신 것 맞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물론 지역사회든 우리 시 전체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느 하나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 내 지역적인 것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의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시 전체를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단체를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세 분들이 맡고 계십니다. 맡고 계시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송유섭 새마을협의회 증인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셔 가지고 입원 때문에 못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아무튼 우리 유영선 우리 자총 참고인께서도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거기까지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9대 의회가 열리고 나서 수원시 각 단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또 염태영 시장께서 동 순회방문하실 때 같이 참석도 해 봤습니다. 고생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지금 여기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은 하느님도 못 합니다. 신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참고인들께서 저보다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새마을, 어느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직원한테 여쭤봤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오히려 얘기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원찬 참고인께서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 때 분명히 한원찬 지회장님께서 의사표명을 안 하셨지요?

왜 안 하셨습니까?

사실 그때 이 조례가 부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3조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지원에서 “새마을단체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은 수원시장이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의를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 세 분이서만 협의해서 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임위 내에서도 원활하게 논의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타 단체하고, 모두 다 자기들은 봉사한다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본회의장에 올리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수로 해 가지고 본 회의장에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 조례에 동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새마을단체로부터 무지하게 질타 아닌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마 본회의장에 참석하셨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새마을 단체 회원님들 300명 오셨는데 거기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마을 40주년으로 수원시에서 새마을 전국대회를 열고, 오늘 대통령 왔다가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못 오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셨지요!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새마을단체와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전국 새마을협의회에서 평가를 받는데 수원시가 많이 배제되는 이런 것이 있다.” 나는 그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들여다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자총이나 바르게살기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정확하게 심증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새마을단체 조례만 안을 제정해서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조례를 발의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 때하고 지금 바르게가 많이 활성화 되었나요?

2개 동은 언제까지 조직이 가능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유용선 자총 참고인께서 의견을 한번 내 보시지요.

자총도 각 동마다 자총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범대하고 지역에서 보면 자총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고, 또 자총회원들이 방범대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방범대 회원들이 자총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총에서 동네에 있는 공원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용선 참고인께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컨테이너 막사에서 물론 조용히 와서 회의하고 자총의 업무를 보고 나가면 지역에서 민원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자총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구에 민원을 넣으면 치우지를 못 합니다. 어떻게 회장님께서 스스로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조례로 명문화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사실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회장님들은 말은 봉사라고 하는데 실제 지역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처럼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요! 봉사라는 미명아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방범대 초소, 매일 밤 대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의 신변보호나 질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컨테이너를 인도에 올려놓고 이렇습니다. 동네 노인분들이 치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치워지겠습니까, 입장만 곤란하지! 그래서 우리가 봉사, 특히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선행한다고 그러면서 단체가 또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저는 이 봉사라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한원찬 참고인, 유용선 참고인,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동시에 조례를 제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조례 상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약속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저도 최대한 새마을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단체들에 대해서 최선의 협조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서건기 참고인님! 하실 얘기 많지요? 1분만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제가 작년에 처음 와 가지고 상세하게 새마을을 파악 못한 부분도 있고 작년 조례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부분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지도자님들도! 그 다음에 조례를 하면서 3개 단체도 관련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겠구나!” 라고 충분해 이해를 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물론 지원법이 있지만 상징적으로 조례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시·군이 다 있어서,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금번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했고 또 저희 회장님이나 지도자님들도 이해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새마을도 새로 거듭나는 부분들 많이 개혁하고 자체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예산도 자체적으로 많이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새롭게 봉사하는 자세로 다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자총 유용선 참고인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총 회관 지금도 비 새나요?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셨나요?

진행 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복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