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제1차 본회의1991-11-07

박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1년10월30일 박홍식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있어 11월1일 제8회보은군의회 임시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 부터 군유재산 매입승인 신청안 외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 부터 제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건, 의회활동 상황보고 및 군민간담회 개최의건, 농가소득증대사업추진 특별조사의건, 군정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등 4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제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우쾌명의원과 조강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제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우쾌명의원과 조강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홍식부의장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수있도록 부탁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하십시요.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종전 군정 질의시에 속리산관광 종합개발단에 대한 계획운영을 각 실무진에서 10월26일까지 구성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실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며는 충청북도에서 충북관광을 유기적이고 종합적 연계성을 갖기위하여 속리산을 포함한 충청북도 관광종합 계획을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에 용역을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기획단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않고 있으며 도의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속리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기획단을 구성하여 개발에 임하고자 합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기획단을 구성해서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답변 자료가 되는데 실무과장님 아니면 관광계장께서 다시 제답변을 어떤 경우로 할수없으며 충청북도에서 하는것을 위주로 한다면 보은군의 관광지가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의사진행발언 관계는 다음시기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홍식부의장

다음 시기에는 언제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창우

방창우의장

이번 회기중에 해야죠.

박홍식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항,3항은 10월30일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사항으로 질의및 토의를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양승빈 의원외 3인)

14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빈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제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91년11월7일부터 11월16일까지 10일간으로 할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10월30일 11월중 의회운영을 위한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와 같이 11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정활동 보고 및 간담회 개최의건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상황특별조사의건을 심의의결한후, 보은군수가 요구한 군유재산취득의건을 처리하고 11월8일부터 11월14일까지 7일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회활동 보고 및 간담회와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저하며. 11월15,16일 제2,3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부의안건과 군정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심의의결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 결정안에 대한 의견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제8회 보은군의 임시회기는 91. 11. 7 부터 11. 16 까지 10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의회활동상황보고및군민간담회개최의건(박병수 의원외 3 인)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의회활동상황보고및 군민간담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 입니다. 지방지치법 실시로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대다수의 국민이 아직도 우리 의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의원들이 읍,면을 순회 하면서 그 동안의 의회활동 상황을 주권자인 군민에게 보고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군민의 요구와 비판 소리를 수렴하고 그 내용을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제고 함은 물론 군민과 함께 군민 을위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 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 하오니 미리 나누어 드린 의회활동 상황보고 및 군민 간담회 계획안을 참조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활동 상황보고 및 군민 간담회 개최의 건에대한 의견을 의원 여러분 이 의가 없습니까 ?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며는 의회활동 상황보고 및 군민 간담회 개최의건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가소득증대사업추진상황특별조사의건(박해종 의원외 3 인)

14시29분

다음은의사일정제3항 농가소득증대사업추진상황특별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종의원께서는 제안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박해종 입니다. 보은군에서는 소득과 수준이 맞은 주민에게 소득증대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추진시켜 농촌의 정착의지를 제고 하고저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 특별회계에서 90년 91년 2개년에 11개 읍,면 176명에 의하여 5억6천5백5십만원 사업자금을 지원추진중에 있으나 지원후 사업추진 상황파악 및 행정지도가 미흡한 상태로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당초사업 목적대로 사업은 추진하지않고 여러농가가 융자 받은 자금을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과 보은군 의회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새 소득원 개발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사업현지를 방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제도면과 실제 운영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더욱 크게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19조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농가소득 증대사업추진상황 특별조사 활동계획서안을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상황 특별조사의건에 대한 의견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상황 특별조사의 건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상황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 하여야 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위원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상황 조사 특별위원회의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서병기 의원님 박해종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괘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이상 11명 의원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 상황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 추진 상황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은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농가소득 증대 사업추진 상황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해종위원장님 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농가소득 증대 사업 추진 상황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해종 의원입니다. 제2차 농가소득 증대 사업 추진 상황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위원장에는 덕망도 없고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맡게 되었으며 간사에는 조광천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군유재산매입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군유재산매입 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5시09분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사회과장 입니다. 군유재산 매입 승인 신청에 대한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보은 쓰레기 매립 시설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 시설 부지 매입건 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따른 매립장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져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보은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제 37조 제1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결정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쓰레기장 시설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매입 사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한면 교암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요구되어 이에따른 부지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매입하고져 하는 재산의 표시는 소재지가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산 37번지 지목은 임야 입니다. 또 면적은 십육만삼천사백십일㎡ 평수론 4만9천432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보은읍 삼산리 박정웅, 매입금액은 137,265 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별첨 예문과 같이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재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취득 승인을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 매입 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물론 군유 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감정사에 의뢰를 한것인지 또 대충보면 평당 2천7백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취득을 하기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중간을 따 가지고 결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는 충청 감정하고 한국 감정 이 두 군데에 해 가지고 2,700원 조정이 되고 또 한 군데는 2,450원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합해서 나눠보니까 2,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박해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매입 금액이 1억3726만5천원 이라고 써놓고 예상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예상이라는게 무슨 자 입니까 ? 그러면 1억3726만5천원 이렇게 하던지 예상이라고 괄호를 하며는 더 올라 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이걸 막연하게 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예상이라는것이 확정된건데 실무자가 타자를 잘못 친것같습니다. 두 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한 1/2 로 결정 되어 이미 이것은 군수님 결재까지 보상가액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2,400원 하고 2,500 원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이게 2,700원하고 2,400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지요 이것을 나누어보니까 2,776원정도 나오는데요 2,776원이 나온다고요 말씀하신것하고는 맞지않내요. 이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저희들이 감정한 서류를 제가 안가져 왔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데 이것은 제가 바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이영복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용암리 산37번지 여기 공시 지가가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공시 지가는 1,100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원

공시지가도 감정사들이 와서 매겨진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보다 한 천여원 차이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 되지않았나 싶은데, 평당가격이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 공시자가로 매매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의 가옥 이라든가 이런 임야는 그것으로 매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본인이 필요해서 판다는것을 산다면 그것을 내려서 사겠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시지가로는 구입하기 어렵다는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그러면 공시지가의 의의가 없는 거러구먼, 공시지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현재 토지등 급이 시내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재 매매 가격을 따라 가지 못 합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공시지가를 못따라 갑니까?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소유자 박정웅씨 하고는 합의를 보셨습니까 ?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예 이미 그것은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감정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됐습니다. 가격은 감정가 에서 매매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 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계약은 않했더라도 그 매매 사용 승락할때 매매대금은 감정가에 준한다 이렇게 명분을 달았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결정되는 데로 그건 따라 줄것입니다

이영복의원

감정가로 결정되는 대로 따른다고 했으면 지금 두개의 감정원에 감정한 결과 한군데에서 2,700원 또 한군데는 2,400원 이면 평당가격이 2,550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2,770원씩 메겨져 있어요.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서류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과장님 가격은 지금 약간 우리가 의안 상정한것은 시간을 두더라도 가격을 명확하게 알수있게 지금 가서 좀 감정가격이 얼마 라는것을 알아 가지고 저희들 한테 말씀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 짖는것이 어떤가 생각 합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러 갔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지금 감정가격 가지고 논의가 오고 가는데 지금 박해종 의원님 말씀하신 예상이라는 금액이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 원지주하고 산주하고계약도 안된 상태고 또 예를 들어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걸 처리 한다는 안건을 제시 했는데 지금 확고부동한것이 아니고 사실 예상이라는 숫자가 맞는것이고 또 아까 과장님이 2,700원 한국감정 2,700원 또 다른 감정원에는 2,400원 하면 2,450원인데 2,500원선에서왔다갔다해야하는데 지금 이영복의원님말씀이한대로2,700원 2,800원돈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현재 감정 가격보다 많은거고 확실한 계약이 않되었을때에는 우리가 지금 안건으로 볼때 확고 부동한걸로 볼수가 없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감정가격과 또 확실한 계약을 이루어서 이것을 처리 해야지 예상으로 해서 이걸 처리 한다면 저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확실한 계약을 하시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면 어느기준으로 할것인가 이것도 채택을 계약을 해서 안건 성립이 되도록 전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지금 양승빈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이 이루어지기전에 우리한테 예산 의회심의를 받는것이니까 지금 계약을 하고선 안되죠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으로해서 얼마정도 될것이다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것입니다 사회과장님 정확하게 금액을 내서 아주 말씀 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개 기관에 의뢰한것은 대한 법인 충청 지사에 의뢰했고 중부 감정에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 충청 지사에서는 지금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780원이 감정이 됐고,중부에서는 900원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정한 결과 ㎡당 840원 이렇게 해서 137,265,240원이 보상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현 싯가로 다가 타당 하다고 보십니까? 그 감정 가격에 의해서 보다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에 그 물건이 2,700원에 갈수있는 그런 산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 현재 농공 단지라든가 이런데는 평당만원 만이천원 이렇게 구인 농공단지로 이렇게 감정이 됐고 그 먼저 소득원도로 산척 진입로 할 때에도 평당 삼천원 씩 이렇게 아마 감정이 되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2,500원정도면 조금 약하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병국의원

그럼 비싼건 아니군요
창우

방창우의장

예 박성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쓰레기장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고 지금 부지 매입이 되면 이루어지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암 임야 산 37번지4만9천여평만 매입이 되고 기타 전이나 답은 매입을 안해도 될 수가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 임야는 전체 한필지 이기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많고 면적이 크기때문에 지금 별도로 승인을 받는 거고 나머지 진입로에 따른 편입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입로 공사에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의회 취득 승인을 않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기타 농지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추진 할 수 가있고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쓰레기 매립장에는 받아야 되고 기타 나머지 전답하고 임야가 있는데 이것은 진입로 편입용지에 불과 하기때문에 필지당 열평 스무평 정도 밖에 안되요,

박병수의원

필지당 열평 스무평 자투리로 팔수 있는 그 승락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물론 다 받았지요

박병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진입로 공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입로공사는 먼저번에 유찰이되어 다시 2차공고에 의해서도 유찰이되었기때문에 수의계약해 가지고 현재 김주희 삼풍토건인가거기에서 수의계약해 가지고 어제 계약처리가 된 이것은 11월 중순경 부터 착공을 해서 바로 착공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원

과장님 지금 도면을 보면 도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속에 표시되어 있는 농지가 ?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예 농지죠

이영복의원

그것도 매입해야 될것 아니예요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이것도 승낙은 일부가 되었고 나머지 한 필지가 청주 사람인데 이것도 바로 승락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현재 농지로 되어 있지만 아주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높고 임목이 있어서 농지의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이영복의원

농지의 가치가 없어도 소유주가 있으면 같이 매입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예 같이 매입을 하지요, 저희가 감정은 전부 의뢰는 했어요.

이영복의원

그러면 여기 총구입금액에 들어가 있는거예요 ?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여기에 상정한 것은 임야만 상정한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농지는 별도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고, 매입 결정이 전부 되어 있어요.

이영복의원

그러면 그것도 농지 매입 할때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농지 면적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대로 전체 쓰레기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인데 여기서 지금 농경지가 승락을 안 받았으면 여기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부당 하기 때문에 안 사도 되요 사실은 조그마한것은 이 밑으로 하기때문에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종

박해종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산 37번지 내에 있는것 농지 하며 산 하며 전부다 1억37265천원이면 다 살수 있다 하는것을 얘기한것이 아닙니까 이제 더 이야기 할것 없고.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아니예요 지금 전체 농지가 산 하고 진입로 하고 전부가 얼마냐 하면은 저희가 확정한것이 146백만원으로 농지구입이 되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임야만 여기에 취득키로 되있는 것이고 나머지 진입로에 대한 편입 용지는 취득 승인을 안 해줘도 가능하다.
해종

박해종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37번지 내에 있는 지금 여기 전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 되는것이 전답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싸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1억3천 지금 예산 나온거로 이것 갖고 다 살수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면상에 답으로 되어있는것은 여기에 취득 승인 한 데는 안 들어 갔어요 임야만 들어가 있는거죠,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 있습니까? 유병국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쓰레기 장을 설치 할경우 몇년을 우리 보은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유치 할수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15년 입니다.

유병국의원

15년이면, 1억원의 금액을 들여서 15년 유치하는 거와 또 딴데 물건을 봐서 이 금액이 덜 들어도 15년 이상을 유치하는 장소를 물색한 적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물색을 많이 했지요 온 동네 안가본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데 실무 입장에서는 더 찾을데가 없을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 해가면서 좋은 환경 이라든지 이런것을 완벽하게 하면, 그런데 유치할려고하는 마음도있겠지요

유병국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데는 여기보다도 더 좋은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가 곤란 한데요
창우

방창우의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지금 여기까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려운 과정을 거친 쓰레기처리장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지양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똑떨어 진답변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요 왜 그런고하니 지금37번지 내에있는 매립장을 그연계된 예를 들어서 지목상에 농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총괄해서 얼마정도 가지면 매립장을 완전히매입 할수 있는 가 진입로까지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에는 진입로는 별도로의회승인을 안해줘도 매립 할수가 있다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시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군정 살림을 하는것은 마찬가지인데 총괄적으로 용암 쓰레기 장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 할 수 있는 한 계 까지가 투자액이 어느정도 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여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 현재 승인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전체 토지 매입비가 146백만원 들어가요

박홍식의원

여하튼 군의 형편을 생각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한가지 더 물어봐야 겠네요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역시 산척에서 산을 넘어서 현재 37번지를 볼것 같으면 딴 사람들 임야를 거쳐서 이리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문제이겠네요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진입로는 다 받았습니다. 산척 포장 도로부터 고개마루까지는 전부 진입로 승인을 받았어요 편입용지를
쾌명

우쾌명의원

박홍식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쓰레기장 때문에 그 지역에 고통도 많았고 그것을 저희들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개 한 1억4천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재론이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 하더라도 두 군데 감정원에서 나온 금액하고 여기서 애기하는 금액하고 정확하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산출을 정확하게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승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총괄적인 진입로 용지 편입까지해서 총괄적걸로 해주셔야 되고 또 저희가 볼때 쓰레기장 때문에 참 애로사항도 많고 곤란도 많이 격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가 안가도록 철저한쓰레기장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는데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그것은 현재 까지 주민들이나 저희 행정 실무 입장에서나 다 같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일차 의원님들 한테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먼저번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생략해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정부에서 시도하는 환경 보존법에 의한 매립장이 되지않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 쓰레기장에는 돈을 투자 하지않으면 않된다 하는것이 저희 실무, 주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같으면 군수님이나 위의 분들이 쓰레기장에 돈을 들이면 펄쩍뛰면서 무슨소리냐 했는데 지금은 씨레기장도 돈을 투자를 안하면 주민들이 용납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우선적으로 아주 환경보존법에 의한 위생매립장을 하도록 선진지 견학도 많이갔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반영을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여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군유 재산 매입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군유 재산 매입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유재산 매입 승인신청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해종의원발언하세요
해종

박해종의원

이제 회기가끝나죠 의사 진행 발언을 해서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쓰레기장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15일이나 16일이나 날을 정해 가지고 사회과장님 한테 용암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주민과 합의된 사항을 세심하게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쯤 듣고 ,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해서, 의안 상정을 하는것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15일날쯤 하죠 상정 하세요 의안을 내서 하죠
해종

박해종의원

용암 주민과 행정기관과 마찰이 많이 생겼는데 합의점이 있습니다. 거기 13개 사항인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합의가 된줄 아는데 합의된점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 형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것을 말씀 드리는것 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여러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한다면 지금 들어도 됩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쓰레기장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 되고 보은에 화재거리가 됐는데 그것은 주민과 대화된것을 우리 각 면 의원들도 들어야 될일로 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럼 의장 의안 상정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를 다루고 있는 사화과장님게서 지금이라도 말을 해줄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자리에서 듣는게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의안상정을 하니 의원님들 한테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의원님들 다 동의 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그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 못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것도 제가 자책하면서 그간의 용암리 주민들과 대화과정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을 제가 간략 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차 이차에 걸쳐서 했는데 일차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대부분이 어제 한것이 그 중점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6시서부터 18시까지 무려 2시간에 걸쳐서 보은읍 회의실에서 간 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참석인원은 용암리 주민대표,개발위원을 합해서 11명이 참석했고,군에서는 군수님과 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실과장님 4분 그리고 박해종 의원님이 참석했고 또 봉사단체장하고 보은읍장외에 계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암리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첫째 요구 사항이 축산단지 조성 가구당 500만원 새 소득 개발자금 저리 융자 지원 또 과수원 자금 및 기술지원 이렇게 해서 첫번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새마을 소득 금고 자금을 확보해서 용암리 69호에 대해서 300만원씩은 융자를 해 주겠다 이것은 다만 1 년거치 2 년 균등 상환이다 하는것을 말씀 드리고 연 3 % 다 하는걸로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조례에 300만원 밖에 지원 못하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확정했고 그 300만원중에서 지원을 해주면 소를 사든지 아니면 과수원에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알아서 해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래서 300만원 소득금고에서 융자를 하는것으로 이렇게 일을 합의 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것이 몇호입니까 ?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69 호입니다. 그런데 융자받을 대상이 있으면하고 없으면 안하는거죠 다음에 두번째 요구사항이 마을창고 건립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마을창고건립은 향후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투자효과가 큰 저온창고를 건립하면좋겠다 이렇게 박상호부의 장이 수정발언을 해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한후에 다시 그것을 거론하면 그때는 저온창고를 해보겠다 그래서 용암리주민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창고 100평을 요구한 것은 그사람들이 창고 수입에서 소득을 올려서 마을에 기금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박상호 도부의장 얘기가 창고 사업은 사향길이다 앞으로 창고는 정부에서 양곡수매하지않고 잠특(잠견)마냥 어떤 공장에서 도정 공장에서 양곡을 사도록 이렇게 앞으로 2,3년에 개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적자만 보니까 그런 기업한테 넘겨주는 이런 전망이 있기때문에 양곡 창고로서는 맞지않는다 이렇게해서 기왕에 할려면 저온 창고를 해 가지고 사과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보관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소득을 보겠다 하는걸로 매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간이 상수도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부락 3개소가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서 위생 급수를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현재오염이 되든 안되든, 자기들 머리위에쓰레기장를하니까 기분이 안좋으니까 이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앞으로 그 변소 개량이라든가 주방 개량을 했을때는 그 수세식 또는 입식 부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물이 많이 필 요하게 되기때문에 지금현재 유아식으로는 안되기때문에 암반 관정을 파가지고 물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예산이 서 있는 범위내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안에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이렇게 아주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시설 할걸로 이렇게 믿어 집니다. 그리고 4번째 요구사항은 마을 회관 및 노인정 건립이 됩니다. 이것은 1 층 2층 합해서 오십평 각층에 25평 이렇게 해 달라는건데 이것은 마을에서 마을회관 부지는 책임지고 해결하면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금 보조금 으로 예산변경을 해서 이렇게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입구 날개벽 설치인데 이것은 용암리를 가 보신분은 알겠지만 용암리 하고 노티올라가는 진입하는 진입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암거 그러니까 또랑이 큰게 있어요 그래서 또랑 때문에 급커브로 되어가지고 이것을 사설으로 해서 흉관을 묻어 가지고 확장해 달라 그러니까 좁은걸 이렇게 넓혀서 마음대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것을 현재 시설비가 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시공을 하겠다,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식 부엌이나 변소개량 주택개량 이 세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 요구는 입식 부엌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입식부엌이 이미 끝나고 변소로 하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마을에 형평을 갖기 위해서 어느 사람 필요한대로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씩만 하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입식부엌 하는데 제가 보조금 기준이 금년에 80만원 보조에 120만원 융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200만원을 우리군에서 자원적보조금으로해서 사업계획서에의해서신청을 하면 그범위에서 줄테니 입식부엌을 하든지 변소개량을 하든지 담장개량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해라 이렇게해서 그200만원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600미터가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새마을 사업 내년도에 새마을 사업에 의해서 다른 부락보다 최우선해서 포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새마을과에 답변이 됐고 단 이것은 간이급수 공사가 선행되어야만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에 우선 선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재로는 읍지역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 기준이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농민후계자육성지침 나오고 읍에도 해당이 되면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협의. 그 다음에 농지 구입 자금 대폭지원인 데 이것은 농업 진흥공사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답변을 못하지만 군수님이 최대한 지원 되도록 진흥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일단 답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안에 가로등이 21개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많이 있으면 이득이 안되고 오히려 또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때문에 이렇게 많이해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얘기가 되고 다만 내년도 계획에 10개가 용암리에 들어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는 내년도 사업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개는 이렇게 삭감이 되겠지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기계 영농화단지 2개소을 설치해달라고했는데 이렇게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의 농산부지침에 의하면 일개 부락에 영농단이 대규모이던지 소규모이던지 일단 하나가 투입이 되면 재 투입은 안된다 이것은 저보다도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기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만 내년도에 기계 영농단 조성계획이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이 되면 그때는 검토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15가지를 가지고 장장 2시간을하고서 도의회 박부의장님이 주관을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레서 이런사항가지고하고 다만 이렇게하고 안하고 문제가아니라 근본적인것을 아까 양의원님말씀하신데로 위생적으로쓰레기매립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어떠한일상적인 피해가안가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서로약속하고 또 이것아니더라도 우리가 용암리주민들에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우리군민들이 다느껴야되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보자는 내용으로 매듭를 짓고 전체박수치고 헤어졌습니다. 이상 어제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2차한것을 다시 정확하게 서면으로해서 의원여러분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유인물로 해주시는 데요 제가 느끼는것은 주민들하고 지금 제가 들은것이 약간 얘기가 빚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회에다 속일것도 없고 우리 의회에도 참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장하는데 곤란한점이 참 많지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답변을 주민들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번 듣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한번 걸러 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 여기서 훔치고 말것도 없고 이게 다 입니다.

이영복의원

한가지 덧 붙혀 얘기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용암리로 감으로해서 용암주민들 한테 많은 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간접적으로 수한면에 많은 영향이 올걸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암 주민이나 병원주민이나 비슷한 피해를 봅니다. 수한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부다 모든것을 협조하는 체제로 가고있는데 그 내년도 사업에 산척리같은데는 지원을 안해주면 부락민들이 대단한 아우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어요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그래서 산척은 지금 말씀을 하기전에 말씀을 빼놨는데 그것은 마을까지 8백미터 진입로 포장 공사를 5천6백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어 가지고 지금 토목직 설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착공 할것같고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수한면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당초 계획은 금년말에 완공을 해서 내년 1월 1일 부터 거기다 투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 간에 실무자 능력이 미흡한지 어떻든 주민하고 유대가 잘 안되어서 이것이 확정을 미루어왔고 현재까지 지금 완벽하게 못된 상태인데 지금 상태는 땅도 다 사도록 되어 있고 입지 승인도 다 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 가긴 가는 데 그 시설을 그냥 지정했다해서 마구 버릴수없는것이고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기때문에 금년말 까지는 도저히 거기가 투기를 하지 못한다 하는것을 우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근간에 금월내에 수한면 기관장들하고 면장 교암리 이장님 하고 개발위원들 하고 다시 한번 모아 가지고 실지는 이렇게 되어 미안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쩔수 없는것이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공사를 늦추지않고 4월이 되었던 겨울 공사를 하더라도 한 4월 이나 5월중에 완공을 해서 그때 투기 하도록만 좀 봐 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할려고 하는데 그것에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영복의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못해드리지요 왜냐하면 지금 관에서 하는 일을 민이 못믿고 있는 입장에서 저 역시 먼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묻길래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하면 12월31일까지만 여기에다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 후에 생산되는 쓰레기는 매립장의 설치가 안되면 어디 딴데다 임시 조치를 하더라고 수한면은 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다 협조를 합니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하는일 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건데 안된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문책을 해도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기피 해서 안하는것도 아니고 무단히 노력한 결과 결과적으로 실마리가 풀렸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다 저희도 금년말 까지만 하고 안할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는걸 길을 두고 모로갈수도 없고 너 약속 했으니까 안된다 , 딴데 갔다 버려라 하면 어디갔다 버립니까?

이영복의원

지금 완전 포화 상태에서 수한면 주민들은 12월31일까지 꾹 참고 있는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의장 제가 한마디 만 상정할것이 있습니다. 참 사회과장님이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고생도 많았고 고초도 많았습니다.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의원 일동이 감사하다는 뜻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것을 제안을 합니다.

의원 일동 박수

창우

방창우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섰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의회가 개원한후 처음갖는 읍, 면 순회 의정활동 보고 및 간담회와 농가 소득 증대 사업 추진상황 특별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7일간의 휴회동안에 알찬 특위 활동으로 제도면과 실제 운영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더욱 크게 기여가 되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