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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강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1991-11-15

조강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1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7일간에걸처 의정활동 보고 및 간담회 개최와 농가소득증대사업추진사항조사특별위원회 활동등;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영복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기 의사진행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복의원외3인)

이영복의원

이영복 입니다. 91년산 추곡수매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추곡수매 물량이 90년도에 850만석, 91년도에도 850만석을 수매했는데 보은군은 90년도 406,833포대,91년도 310,250포대로 96,583포대가 감소, 배정되었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군에서는 91년도산 추곡수매계획을 문서번호 산업 27322-4890호로 91년 11월6일 각읍면별 배정 한후 읍면별 배정물량 내역을 91년 11월 7 일 보은군의회 의장실에서 보은군수및 양정계장이 충청북도 지침에 의거 정당 하게 배정하였다고 설명하고,보은군수께서는 군수 권한으로 배정을 달리할수없다고 확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읍면별 배정계획 문서를 회수하고 재조정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군민의 최대 관심사인 추곡수매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여 물의을 일으키고 행정의 실뢰도와 공신력을 저버리고 일괄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91년도산 추곡수매 읍면별 배정물량을 재조정 배정하게 된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또한 군에서 91년도산 추곡수매 배정을 재조정 하면서 군의원들 확인을 받은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없어던 확인을 받는 의도가 무엇인지. 위 모든사항을 보은군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서 제8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91년 추곡수매와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보은군수님의 의회출석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님의 의회 출석답변 요구에 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다수 동의가 있으므로 이영복의원께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보은군수님의 의회 출석 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보은 군수님의 의회출석 답변은 11월 16일 제 3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도록 통보 하겠습니다. 2. '91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4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군본청의 기구 신설에 따른 소요물품을 신규 취득하고 농촌지도소의 농기구 순회 수리차와 읍면 청소차 및 군 읍면 노후 복사기를 교체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 보호과 신설에 따라서 신규 취득 하는것이 3종 있습니다. 전자 복사기 한대와, 타자기 한대, 워크스테이션 한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본청 및 읍면 노후 복사기 대체 취득이 3대가 있습니다. 재무과 한대와 보은읍 마로면 각 한대 씩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농촌 지도소 농기계 수리 차 신규취득 한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번에 추경 예산때 의원님께서 수리차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과의 청소차 보은읍과 내속리 청소차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대체 취득 하는것이 두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전용 차량 신규취득 한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말씀 드린것은 기히 예산에 다 책정된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안 내용은 전자 복사기외 7종10개 정수물품에 대한 신규 취득 및 대체 취득 승인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규 대체 취득 합해서 7종이 10개가 되겠는데 금액으로는 8천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 내용은 전자 복사기, 타자기, 워크 스테이션, 농기계 수리차, 지방의회차, 5개가 되겠고 대체 취득은 전자 복사기와 소방차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기본, 신규 취득 에 있어서는 전자 복사기 가 환경 보호과 신설로 인해서 한대에 4 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타자기와 워크 스테이션,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과 신설에 400,000원 과 워크 스테이션 3 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차는 천 4백 만원으로써 먼저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차량은 먼저 차량 관리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 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승인 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또 못 삽니다. 취득 승인을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목적이 다 달성 되지않으면 차량을 구입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의회에서 농기계 수리차를 예산 승인 했지만, 취득 승인을 별도로 의회에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 입니다. 이 세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않으면 어느 한 가지라도 결례가 되면 재무과 에서 차를 구입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 지도소 농기계 수리차를 취득 승인을 올리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방의회차도 예산은 기히 서 있지만 도에서 정수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의회에 취득 승인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수 승인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 올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취득 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신규 취득의 보고를 드리고 대체 취득에 있어서는 5 가지에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 3 대는 재무과에 한 대가 87 년도에 구입 한것인데 노후가 되어서 글씨가 잘 않 나오고 보은읍과 마로면도 88년, 86년도에 구입한 건데 마찬가지로 민원을 발행하기에 너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히 되어 있지만 취득 승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청소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속리면에 85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 년도가, 구입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년도 입니다. 번호가 아니라, 구입년도인데 보은읍은 86년도가 맞는데 내속리면은 88이잘못 타자가 됐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내속리면은 구입년도가 85가 아니라 88이 맞습니다. 청소차 두대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은읍 청소차 한대는 86년도에 구입한것으로써 노후되어서 청소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사회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내속리면 박홍식 부의원장님이 안나오셨는데 사회과장이나 내속리면장의 얘기를 들으면 손으로그러니까 면장의 수동식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차는 그러니까 기히 논롤박스에 쓰레기가 실려있으면 그것을 끌어 올리고 끌어내리고하는 자동이아니라 손으로 퍼 올리거나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청소차 입니다. 내속리면은 그런데 상당히 불편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너무나 쓰레기가 많기때문에 대체 승인을 한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올렸더니 도에서 88년도에 내구 연수6년이 미달 된다고 해서 불 승인된것이 오늘 공문이 막 도착을 해서 이것을 부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도에서 정수 승인이 안 되었기에 또 안 됩니다. 내속리면 차량은 불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91년도 정수 물품 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1 정수 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께서는 질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91년도 정수 물품취득과 대체 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물품 취득은 타 의원님께서 또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 취득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이 노후불량년도 폐지 한다면 그 금액은 다 무시하고 내 버리고 새로 신규로 만드는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전자 복사기 세대에 도후불량 된 것은 저희들이 폐기 처분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폐기 처분하면 그 금액이라는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원 재생 공사나 이런데에서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농기계 수리차에 대해서 우리 추경에 통과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차가 지금 현재 지도소에도 한대가 있습니다만 그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원 관계입니다. 기술자 하나가 기술자가 꼭3명 정도는 붙여야 되는데 일용잡급으로 기술자 한사람이 따라다니고있고 기사는 원T,O가있지만 또 지도소 직원들하고 따라다니고있는데 만약에 그사람은일용잡급으로있는 사람이 지금도 안다닐려고합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임금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임금도 작고 신분 보장도 안되고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런 관계에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 한 대를 또 사 주었다고 할때 기사 T,O도 없고 사람이 없는데 기능직 누구 하나 채용을 할 수 있느냐 차만 사놓고 난 다음에 차만 갖다가 마당에 세워둘수는 없지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한번 군 당 국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예, 농기계 수리차는 우선 차가 정수 승인이나 취득 승인이나 차를 사오게 되면 기사는 자동적으로 T,O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거기에 따른 농기계 수리하는 실질 기술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여기까지 연구를 못 했기때문에 기능직이냐 아니면 일용직이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촌 지도소장으로 하여금 서면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우쾌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지금까지 각 실과에 비치 되어 있는 물품 비치 대장을 제시받아서 의회의원들이 검토후에 구입 하는것 승인해주는것으로 요청합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지금 금년도 신규대체 취득 말씀이신가요
쾌명

우쾌명의원

지금까지 취득한 각 실과에 정수 물품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예 비품 대장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올라 온것의 대체 취득에 대해서 비품대장을 말씀 하시면 지금 보여 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사본을 떠 가지고 왔는데요
창우

방창우의장

서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대체 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은읍과 내속리면의 청소차를 갖다가 보은읍에 86년도 내속리면에는 88년도에 구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무과장님 설명에 의할것 같으면 일일히 차에 쓰레기를 손으로 퍼 올려야하고 또 가서 퍼 내려야 한다는 이런 얘긴데 그러면 당초 이 청소차를 구입 할때에 자동식으로다가 쏟고 하는 덤프차 이런것을 사야지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이런것은 잘못이지요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내리는것은 되는데 퍼 올리는것은 자동으로 론놀박스를 견인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차가 아닙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그럼 그런걸 왜 샀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당초부터 샀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문제점이 나왔다는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구입 그 당시에 잘못된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 안 한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승인 할 수 없습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또 한가지 농기계 수리차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소에 한대가 있다면 역시 한대로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 되는데 우리가 생각 할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자꾸 차만 늘려 가지고서 인건비만 자꾸 더 나가게 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 농기계 수리차를 구입 할 가치가 없는겁니다. 지금 수리 순회 수리관계 때문에 각 면에서도 아우성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농기계 수리차만 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직원이 어느 정도의 열과 성의를 가지고서 우리 농촌의 모든 농기계를 갖다가 수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줘야 하는것이니 이것이 차만 산다고 해 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우선 내속리면 청소차는 먼저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겁니다. 따라서 오늘 취득승인에도 불승인되고 도에서도 안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어 갈겁니다. 두번째로 농기계 수리차도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준 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의 재무과에 농촌지도소에서 차 사달라고 서류를 가져온 거예요 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와라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겁니다. 여기서 취득승인을 안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예산은 섰다하더라도 못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서의원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술자가 없는데 차만 사면 무엇 하겠느냐, 노골적으로 기술자가 현재 일용잡급으로 거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장에 현재 들어가면 70 - 80만원 대우받고, 그러면 기능직으로라도 뭔가 T,O를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게 해 주셔야지, 그걸 지금 서의원님이 얘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에 중복 됩니다. 운전기사는 차만 사게 되면 T,O가 자동적으로 운전기사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정비하는 진짜 기술자가 일용잡급은 하루에 만 얼마 될것입니다. 이 돈을 받고서는 도저히 기술자가 농기계 수리 기능공으로써 일 할 수 있는 일 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 이라든지 T,O관계라든지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소장으로 하여금 내무과장하고 협조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단위 조합에서도 농기계 수리 센타를 만들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도 역시 농촌에 지금 현재 부품 관계라든가 이것이 외제수입이 돼서 상당히 고장이 날것 같으면 고칠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속품은 우리가 먼저번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하는데 농기계 수리공이 지금 현재 그 인건비를 받고서 할 수 없다고 할것 같으면 이런 차를 갖다가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자를 먼저 확보를 해 논뒤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 입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그래서 농촌 지도소에 기능공 확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립니다만, 확보만 된다면 농민이 일일히 단위 조합별 읍,면 소재지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순회 하면서 농기계를 고쳐 준다면 농민들이 더욱 영농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지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순회차를 구입 하는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능공 관계는 별도로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다음에 양승빈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거듭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농기계 수리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수리차를 사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게 값어치가 있는데 지금 행정상의 미비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면단위 농기계 수리를 나간다면 몇월 몇일날 어느 부락에 나갈테니까 농민들의,기계 고장난것을 모아서 할수있는 수리 방법을 해야지 지금 면 단위에 나가 있는 즉 산업계장인가 면단위 사람들이 농기계 수리차가 왔도라는것도 모릅니다. 어느 부락에 가서 조금 하다는 누구네 집에 다녀서 간다는 이런 방법으로 순회를 하고 있으니 농기계 수리차 자체운영 과정에서 이런 미비점이 나오는데 농기계 수리차만 자꾸사면 뭐 합니까, 거기에 기술요원을 다 투자해서 현지에 나가서 몇월 몇일날 행정 부서에다 공보를 보내서 몇월 며칠날 예를 들어 어느면이면 어느면 부락을 나누어서 농기계 수리를 나가니 주민 여러분 께서는 거기게 대해서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야 되고 지금은 농기계 수리차에 대해서는 사는걸 갖다가 반대 하면서 그 뭔가 활용 할 수 있는 범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장의 답변서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지금 모두 말씀하신 사항 몇가지는 사실 재무과장이 잘 모르는겁니다. 지도소장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도소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지 재무과장이 답변을 못 할 사항입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이것도 서면 답변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전자 복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해서 87년도에는 내규년한이 4년, 보은읍의것은 88년이 내구연한이 4년이면 88년에 구입했으면 4년이 안됐는데 어째 노후불량이 되었으며 마로면은 86년도에 구입했으면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취득을 할려고 하는것은 왜 그때 취득을 안하고 지금 의회에 올렸습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제가 기계 성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보은읍에는 아마도 복사기 수요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사하는 양에 따라서 복사기가 마모 된다고 하는데 몇장을 복사 해야 노후가 된다는 전문적인것을 잘 모르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민원인이 과연 이런 증명을 발급해 줘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정도로 어려운걸로 제가 면장 한테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아껴쓰는 것으로 좀 쓰는 사람 지체도 아주 내 물건 같이 쓰도록 이렇게 수차 얘기 했습니다, 아마 마로면과 보은읍 차이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영복의원

물품정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 하는것인데요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물품정수를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차량만 그렇습니다.

이영복의원

차량만 그렇습니까,그러면 전자 복사기나 다른 물품은 도지사 승인은 없는겁니까?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의회에 취득 승인을 받으면 막 바로 예산만 계상되면 살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승인이된다고 하도라도 예산이 없으면 절대로 못삽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없으니 그만둬라하면 여기서 승인해줘도 안됩니다.

이영복의원

한가지 덧붙쳐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취득물품 정수승인 받고 아직 안한것이 지금 있습니까?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이영복의원

정수 취득승인 받아 놓고 구입 안한것은 없습니까?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거기까지 먼저번 추경때 몇개가 반영되고 몇개가 반영되지 않은것은 제가 파악을 않해봤습니다.

이영복의원

그걸좀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먼저변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것이 예산에 미계상 된것이 어떤것이냐 하는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박성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지금 우리 신규 취득 물품과 대체 취득 물품 때문에 지금 질의가 시작 되고 있습니다만, 먼저번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비 하고 국비 도비가 보조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도비 보조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우리 청소차량이나 등등에는 도비도 국비도 없습니까?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없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서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농기계 수리차에 대해서 확실한 지도소장의 답변을 듣고 이 문제를 차기회기로 미루는것을 정식동의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질의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 승인 문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 찬성 하시죠!
성웅

박성웅의원

반대 합니다. 90년도 정식 취득 승인을 요청 할려고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상정하는게 다르니까
성웅

박성웅의원

또 있습니까?
창우

방창우의장

또 해야 됩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죄송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20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서병기 위원님께서 '91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하셨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병기의원께서는 '91 정수 물품 취득승인 신청 수정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91년도 정수 물품취득 승인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규 취득에 있어서 전자 복사기에 대해서 과가 신설 되는 관계로 우선 취득을 하는 방향으로하고, 타자기도 취득하는 방향으로 하고, 워크스테이션도 취득 하는걸로 하고, 단 농기계 수리차에 대해서는 운영 혜획서를 지도소로 부터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한 그 기술 인력을 확보한 뒤에 취득토록 하여 줄것을 조건부로 승인 하는바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차 한대도 취득 승인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 취득에 있어서는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재무과 보은읍 마로면 3개와 읍,면을 공히 승인하는걸로 하고, 청소차에 대하여서는 보은읍에 노후 불량 관계로 취득을 승인 하는 방향으로하고 내속리 청소차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것과 마찬가지로 년식이 경과 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취득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을 수정 동의를 말씀 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서병기 의원께서 제의한 수정안에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91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하여는 서병기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2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2항 '92정수 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본청의 기구 신설 및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이에 따른 행정 소요 물품을 신규 취득하고 노후 된 물품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군청의 정수물품 1,390개 (기본 정수가 956 사업 징수가 434개)중에서 1,133개의 물품을 확보하고 257개를 확보 제안 하였으나 행정의 발달로 행정 장비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것은 뒷받침 하기위한 최소한의 물품은 취득코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정수물품이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승인 신청의 취득 사유로서는 신규취득은 기구의 신설 및 분뇨처리장장비 보강으로 행정의 능률 제고와 대체 취득은 노후 물품을 교체하는데에 있습니다. 이번에 92년도에 취득 대상물품은 총 41개 품목에 90개 277,04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정수는 이중에서 11개 품목에 54개 이며 소요 예산은 87,5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 취득이 9개 품목에 42개 가 되고 대체 취득에 2개가 품목에 12개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 정수로서는 30개 품목에 36개인데 소요예산은 187,4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것은 신규취득에 29개 품목에 34개, 대체취득에 1개품목에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규취득 38개 품목과 대체 취득 3개 합해서 41개 품목에 90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구입 금액은 277,04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규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 정수는 총 117개 정수에 실수가 9개 부족량이 48개 인데 금회에 42개를 승인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6,659만2천원 기본정수를 품목별로 말씀올리면 짚형승용차하고 해서 사회과에 공해 방지 단속용이라고 해서 도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에선 승인이 되었으나 내년도 예산과 정수취득을 하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모터싸이클인데 지도소에 4개인데 지도소 현지 지도용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물품이 되게씁니다. 사회과에 냉장고가 한개에 40만원 분뇨처리장 실험실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디셔너 의회사무실 3백만원에 2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소회 의실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어콘디숀이 환경보호과가 기구 신설에 따른 한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라고 해서 내무과에서 두대에 140만원씩해서 280만원에 이것은 보건소 한대하고 보은읍 한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실에도 의회운영 업무추진용 두대 280만원을 취득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에는 의회사무실에서 녹화기 한 대 80만원을 취득신청하게 되었고,사회과에서 카메라한대, 의회사무실에서 카메라한대, 농촌지도소에서 카메라두대,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고 워크스테이션 기획실에서 350만원짜리 한대, 내무과에서 각면 10개와 주민 전산망 8대 민원실용 한대 해서 19대에 단가 백만원씩해서 1900만원이 취득승인 신청하게 되었고, 의회사무실에서도 한대에 350만원씩해서 의회업무추진용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한대에 350만원 재무과에서 한대 3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앰프가 회암면에 면사무소 회의실용으로 50만원 짜리 앰프 한대를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것이 기본 정수 승인 신청사항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정수에대해서는 이번에 34개에 185,856천원이 되겠습나다. 건설과에서 예취기 도로변 풀깍기용으로 두대인데 단가50만원해서 백만원, 농촌 지도소 에서 경영 수입 사업 잔디포 예치기 한대 50만원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분무기 한대 쓰레기 매립장소독용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방역장비 보관용으로 분무기 한대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사회과에서 굴삭기 한대에 3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염소 투입기가 사회과에서 분뇨처리장 소독용으로 115만원 한대 건설과에서 하수도 준설기 군내 하수도 청소용으로 한대에 17,448천원이 되겠습니다. 활성오니 실험기 사회과에서 3백만원 한대인데 분뇨처리장용 입니다. 또 사회과에서 발전기 한대 천만원 자동차 배출까스 단속용으로 나왔습니다. 의료용 소독기 보건소에서 한대에 50만원, 멸균기 사회과에서 한대 250만원, 파이펫 자동 세척기 사회과에서 한 대에 11만원, 비색계 사회과에서 한대 25만원, 용존산소측정기 사회과에서 한 대에 105만원, 말씀드린 사항은 전부다 분뇨처리장 실험실용 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사회과에서 한 대 75만원, 수질검사세트 한대에 650만원,일산화탄소 정전기 한대에 450만원, 가스검출기 사회과에서 1,500만원 한대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장을 넘어가시면 사회과에서 탁도계 하나에 3백만원, 수질측정기 사회과에 500만원한대, 원심 분리기 한 대 18만4천원, 건조기 한대에 92만3천원, 교반기 한대 158만원, 인큐베이다 사회과에서 250만원, 혼합기 한대에 29만4천원, 이상 모두가 분뇨처리장 실험용 입니다. 또 한장을 넘기시면 무균상 한대에 226만3천원, 백금도가니 35만원한대에, 증류수 제조기 한대에 50만4천원, 현미경사회과에 200만원 하나, 지도소에 현미경 1대 200만원, 지도소는 병충해 관찰및 실험용 입니다. 전기식지시저울 사회과에서 한대 350만원, 다음은 소방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대에 6천만원인데 보은읍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도에서 정수승인이 내려온 사항 입니다. 이상이 신규 취득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장에는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14개에 2,460만원어치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복사기가 내무과에서 2대에 단가400만원에 800만원 들어왔고, 보은읍에 복사기 한대에 400만원, 또 모터 싸이클이라고 해서 이것이 보건소 보건진료원들이 타고 다니는건데 84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싸이클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는 명칭은 생략하고 9대에, 한대에 백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항온수조라고 해서 두대인데 이것은 7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한대에 180만원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체 취득과 신규 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 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조강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신규취득에 보면 분뇨처리장 실험실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것이 많은것 같은데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능력 관계는 제가 전문적인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자리는 사회과장님이나와 계십니다. 너무나 사회과에서 내년도 정수물품이 많이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질의가 있을것 같아서 사회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창우

방창우의장

박성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사회과 업무 말고 신규취득 문제에 대해서 이름을 모르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사회과장으로 넘어가는것이 좋을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모사 전송기라는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통신 계장이 양계장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FAX입니다. 읍면에서 토지 대장등본을 군까지 오지않아도 발급을 받는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용어가 모사 전송기로 물품관리 품명이 됐기때문에 그리됐음을 양해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사회과장 여기 나와계시니까 사회과장님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그 조강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복의원

제가 잠깐 덧붙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왕 설명 하실바에 품목별 명칭도 저희들이 이해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이 품목별 용어자체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험실 기구가 전부 되겠는데 저희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이것은 정수요구한 내용은 환경처와 감사원 감사때 실험실운영을 안한다고 해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전문요원들이 분석을 해서 이런 이런 물품은 꼭 있어야 한다는것을 저희한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물품을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수질 측정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소 공정량 BOD나 COD 이런것을 측정 할려면 측정기가 이런것이 있어야 되고 원심 분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이 방수가 어떠한 물품이 들어 있는가 하는것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분리기 라고 하는데 저희도 현재 보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 교반기 등등은 전부 기술적인 용어가 되겠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화공직이나 실험실에 실험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인력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한 다는것을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인력이 확보 되지않다 하더라도 정수만은 받아 놔야지만 내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당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분뇨처리장에 설치되는 실험실을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가지 물품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많은데 이것은 구체적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하겠는데 어떻든 이것은 실험실을 운영하는데는 꼭있어야 될 품목으로 환경처에 지시가 돼있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이되었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 올리게 된것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이 보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실험실없이 그냥 방류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변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인원도 확보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기계 정수를 먼저 정해달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내 보낸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 할때도 감사원에서 직원 T,O를 더 주겠다, 인원을 더 늘려 주겠다 하는 어떠한 얘기가 되고 다음에는 이런것을 해 놔야지 정수는 지금 도에 승인을 받는게 아니고 의회에 승인만 받아도 된다고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은 이런 물건을 안사고도 운영 했으면서 유독 금년에 와 가지고 이것을 사라고 하는 지적사항 지금 우리가 받을때는 의회에서도 분개 안할래야 안 할수 없는것이 뭐냐 대청댐 관계때문에 이런것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것을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어디까지나 대청댐이 연관이된다면 전에도 감사를 하고 했으면 우리 보은군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것을 빨리 구입하라고 의회가 구성 되기전에 벌써 이루어졌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런것을 사라고하면 뭔가어디 특정지역을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것 예산관계도 자립도도 약하기때문에 국고보조를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 해 본적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이것은 현재 분뇨처리장을 운영 하면서 실험실이 없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지적이 되서 내려 왔는데 저희 군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시설을 못한 처지에 작년도에 국고에서 4억 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분뇨처리장을 당초 15키로 처리능력을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10키로를 증설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상태에서는 처리 능력이 좋고 또 이것이 새로 10키로 증설해서 현대식으로 바꾸어 주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속담에 말두면 종 부리고싶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실험을 제가 BOD나 COD이런 정도로 해서 물을 매월 한번씩 채취해서 수거 해서 도 환경보건 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감사를 맡아가지고 그 기준치에서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환경처가 생기고 환경보존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수시로, 대전 지청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서 한달에 한번씩 나와서 점검을하고가요, 그런데 그 다른데는 실험실이 전부 있어 실험을 자체에서 하는데 돈은 없으니 이것을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험실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것이 저희수질 보호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지시가 돼서 이번에 올기게 된겁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산화탄소 정전기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이 나왔고 가스검출기라고 해 가지고 천5백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 자동차는 가스를 측정해서 군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시키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먼저 말씀 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검토 받을때에 수질 검사 세트가 650만원이 되있고 가스 용전 산소 측정기라고 해서 천5 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질 측정기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500만원으로 돼있고, 이게 다 비슷한것이 같이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그 두개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저희들 환경처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 가지고 그런걸 해놔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처에서 우리에게 얼마 만큼 지원이 되는가 그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하신 일산화탄소 검정기하고 가스검출기는 이것은 그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전에는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같이 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는 저희군에 단독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 그 8월달에 예산에 배출 가스 단속 장비 확보에 대한 예산 확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도저히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자체에서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재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부족 한것이 나오면 고발 또는 시정 조치를 해서 가까운 공업사에서 완전히 시정 해서 그 결과 통보가 오면 거기서 정상 운영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전 산소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안에 물속에 산소가 얼마 만큼 양이 들어 있는가 하는것을 측정 하는건데 이것도 현재까지는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것도 보은군에 분뇨처리장이 정상운영되고 실험실을 운영하면 자체에서 해야지 우리가 매번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실험실 장비로서 구입하게 된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러한 물품을 사 가지고 우리 환경보존에 철저를 기여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환경처에서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는 것은 이런것은 전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성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지금 아까 방금전에 우리 조강천의원께서 이런 많은 물품을 운영 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느냐 의아심이있는부분이고 우리 박해종의원님이나 박병수의원님의 의안서를 물었습니다만 금년도 92년도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에 총 277백여만원에 우리 사회과에 115,808천원이란 28건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청과가 생긴다고 해서 참 이거 장만을 꼭 환경처에서 이런 물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회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화되는 농촌공해 환경과 앞으로의 우리 사회 문제는 더욱더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많은 청수물품을 구입해놓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할 수있느냐 이것이 의아심이 돼서 과장님 께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렀습니다만 지금 사회과에 총 92년도 청수물품이 1억천 500여만원이 되지않습니까, 그럼 이런 물품들은 구입해서 사놓고 이런 기술을 택해서 실험실을 운영 할 수 있는 기술진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용이 되 가지고 발전기가 천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 가스단속용으로 해서 450만원, 다음에 가스 검출기라해서 천500만원 이러한 자재를 투입해서 운영 할 수 있는 과연 이걸 가지고 운영해서 공해 없는 사회를 구성 할 수 있는가 참 이게 답답해서 건의를 드리는것 입니다. 모든 자동차 문제 이런것은 다른데서 다 세액을 받고없는 세액속에서 이러한 막대한 115백여만원 이라는것을 정수 물품을 만들적에 과연 이것이 국고나 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많은 물품은 환경이 생기면서 운영 할 수 있는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 하신것 같이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장비 구입 관계는 발전기가 1억이라는 돈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발전기를 왜 사느냐 이것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를 선정해서 배출가스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동진 아파트 세거리 같은데는 저희가 전기를 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발전기는 필요 하다고 보는것 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할려면 발전기로 돌려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예, 돌려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걸 안돌리면 그 일산 화탄소 검출이라는것이 전기아니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은 장비가 되면 전부 KG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행정직이 전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은 현재 환경 보호계 3명이 충분히 할걸로 믿어지고 또 여기에는 경찰공무원들도 그때 협조를 받고 또 도에서도 협조를 받기 때문에 그 인력 관계는 충분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실험실 관계에 많은 물품을 사 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것은 저희가 효과를 분석 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것을 어떻게 하면 정화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오염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이런 장비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검사를 해서 오염이생겼다 하면 거기에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에 돈많이 들어 간다고 안하고 놔뒀다고 하면 어떠한 기준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오염치를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다하더라도 우리 군에 재정형편상 이것은 다음으로 미룬다 하면 예산이 안서면 못사는거니까 우선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부탁 하고싶은것은 우선 정수를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군에 자립도라든가 또는 이런 예산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그때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사는거고 안되면 못사는거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국비냐 도비냐 그것도 모두 말씀하여 주셔야지 무슨 말 입니까?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물품 정수 올린것을 국비나 도비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수가 책정이 되면 제가 이런 군의 어려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도에서 특별 보조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지원 되는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나 국비에서 장비 구입 할 수 있는 지원은 없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예 그렇게 서로간에 기탄없이 솔직히 말해서 하는것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께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재정이 참 빈약 합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사회과에서 1억5천만원이라는 물품 승인건을 올렸는데 우리 재정도 농민 소득증대도 있어야 하고 환경오염도 방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꼭 필요로 해서이것은 92년도에 꼭 사야 되겠다는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차차 우리 재정이 좀 나아질때 구입 할 수 있는 이런것을 좀 짚고 넘어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짚프형 승용차라고 공해 방지 단속용 도 차량승인 12-나 3-80, 이 차가 없어서 아직까지 공해 단속을 못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 용어를 12-나, 3-80은 무슨 용어인가 이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 여태까지 차가 없어서 공해 단속이 불충분해서 시내에 목욕탕 같은데 새벽으로 검은 연기가 나와 가지고 그 주위에 재가 앉고 있습니다. 아직 단속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런것을 단속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위용을 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재정이 빈약한 재정이 되서 너무 많은 사회과에서 물량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들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빈약한 살림을 쪼개서 92년도에 꼭 필요로 해서 아주 시급한것만 골라서 해주셔야지 이걸 다 승인 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예 지금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분뇨처리장 실험실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들이나 저나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참 기슬 인력도 확보 되지않고 거기에 장비만 사놓고 막대한 금액을 늘여서 사놓고 그걸 놀리면 뭐 하느냐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 내용에 대한 물품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꼭 실험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차량 관계는 승인 번호가 12-나, 3-80은 도에서 정수 승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9인승 짚차를 요구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10월 18일자로 충청북도 지사로 부터 정수 배정이 되어서 저희 군뿐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에 다른 시군도 환경 보호과로 신설이 돼가지고 전부 차를 산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차 아니면 어떻게 차가 없으니까 단속을 못했지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군에 보유된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급하면 대처를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매연이라든가 또 어떠한 수질오염이 되서 어떤 위해물질이라고 해서 투기 한다고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 이 연기라는것은 그때 바로 확인 못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받았을때 기동력이 없으면 배차를 받고 나갈려면 시간도 걸리고 가면 다 끝나고 또 배차를 받으려면 기히 대기하는 차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배차를 받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또 못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하튼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것은 도에서 인정을 하셔가지고 정수 배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조금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꼭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유병국의원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꼭 필요한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냐 승인이 아니냐 이런 의원님들의 의아심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차후에 꼭 필요한것은 받은다음에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로 하는것만 우리 재정이 빈약하니까 같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 군 재정을 나눠 가지고 농민 소득 증대도 올리고 환경도 좋지만 꼭 필요한것만 해서 차후로 다음 회기에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필요한것만 받고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해 줘으면 운영 하는데 료가 있을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뇨처리장 실험실 실험기구에 한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시 제가 올리는걸로 해서 군수님이 한거하고 나머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환경 보호차량이라든가 또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굴착기 이런 정도는 이번 회기에 다뤄줬으면 생각이 됩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우쾌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지금 사회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금년엔가 언제 환경 보호과가 신설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무 과장님께서 뭐가 더 필요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승인을 해 주는것을 저희들 원칙으로 하고 참고 자료로 다가 각실과에 비치 되어있는 물품 배정을 제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병수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환경과가 신설이 되면 저희들이 알기에는 공장이 있어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 배출이 많을걸로 보고 또 농공 단지가 자꾸 늘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공 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아직 조성 단계에 있고 현재 그 입주업체를 전부 환경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대비 하기 위해서 차량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필요해서 환경과가 생기는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공 단지 8군데 대상 업소는 의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폐수나 대기 오염 배출 업소는 폐수 배출 업소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가 전부 매각 하는것이고 나머지는 소신이나 전통있게 그런것은 한번 시설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것 입니다. 앞으로 구인 농공 단지에 입주할 28개 업체는 아직 신축에서 정상 운영할려면 1년이 내년도 1년내에 걸릴것 같은데 그때 운영해 가면서 추호도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라든가 그런 공해가 배출 되면 가차없이 단속을 해서 제가 관내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우리 사회과장님 소관에는 질의를 그만 끝내고 지금 타과에 속한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의장, 의원님 정회신청 하려고 의안을 건의 합니다.
종철

김종철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미흡 한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과장님 한테 한가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92정수 물품 다루는 안이 92정수 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 인데 지금 정수 물품승인과 취득과 함께 승인을 받든거예요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취득 승인을 의회에 되어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영복의원

정수 물품 승인하면 안되는거예요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취득 승인을 받는것은 정수 물품을 취득승인을 받는것 입니다.

이영복의원

의회에서는 그냥 정수 승인은 관계 없는것이고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정수 승인과 취득 승인이 같이 따라 다니는 겁니다.

이영복의원

아직 예산도 취득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참고로 오늘 이것은 취득 승인을 해 주시던지 안 해 주시던지 결론을 안 내 주시면 앞으로 예산 편성에 막대한 혼선이 옵니다. 12월 1일 까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의회에 내야 하는데 최소한도 5일전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겁니다. 11월 15일 입니다. 앞으로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아까 사회과장은 뭐라고 하던구먼 저희실무 입장에서는 되던지 안되던지 결론을 내야지만 예산 편성 작업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수 승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년도 세입 예산이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하나도 못 할 수도 있고 더 살릴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수 물품 취득에 관한건을 이것을 승인을 해 주던지 승인을 안 해 주던지 가부간의 결정이 돼야 92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 범위내에서 정수물품 취득은 우리가 가결을 해 주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 예산 밤위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승인은 안해 줘도 그만이고 안 해 준다고 물의가 일어 나는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그런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제 1단계가 취득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취덕 승인이 안 된것은 예산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못하기때문에 이번에 불승인 되는건 예산 요구 자체가 안되고 만약에 취득 승인이 되었다하더라도 다른 법정 필수 경비 밖에 예산이 없다면 아무 사업이건 농촌 대책이건 환경이건 정수물품이건 아무것도 못하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내년도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셨다 하더라도 예산 승인 요구를 하게될겁니다
해조

박해조의원

그래 가지고 제가 묻는것은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봐가지고 정수 아까말씀 하신것도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은 차량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을얻어야 된다지만 정수물품은 의회에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신년도 예산이얼마인지도 모르는거고 정수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던 안 해 주던간에 예산 관계는 아무 차질이 없는것으로 믿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안해주면 예산에 안올리는것이고 우리가 해주면 정수물품승인을 해주면 딴것을 깎고 이것을 올릴려고 하는 계획적인 뭐가 숨어 있 지 않느냐 하는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것 입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이 물품은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산다, 반영을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어느것이 더 급하냐 하는것은 이 다음 예산안을 보시면 잘 알겁니다. 어째서 물품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을 왜 안올렸느냐 하는것은 그때 질의 하셔도 됩니다. 더 급한게 있기 때문에 취득 승인했다 하더라도 못 올린것이지 계획적으로 취득 승인을 받으면 다른 예산을 계상 할것을 잡아빼고 이걸 먼저 올릴려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사회과 소관인데 사회과에 보면 분야별로 보면 분뇨 처리장 실험용 기구가 많고 쓰레기 매립이 필요가 되고 또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으로 해서 분야별로 이런 세분야로 나눌수가있는데 과연 우리 보은군에서 예산집행할때 우선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게 뭔가 우선 급한것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일제히 전부 할때 우리 예산에 무리가 안옵니까? 이 종목별로 나눠 보면 세가지 모두가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사회과 환경보 호과에 3가지를 지금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전체 예산 거의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이것이 필요하냐 안하느냐 하는것을 제 나름대로 답변하긴 곤란하고 아까 사회과장님이 있을때 답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어느것이 필요하냐 하는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 합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필요야 다 하지만 우선 우리 군민 생활에 제일 필요한것 이 뭔가 찾아서 우선적으로 군예산에 어느정도 맞춰서 이걸 갖다가 승인하고 나가는것이 옳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께서는 우선 아까 박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무엇이 우선인가 이것을 찾아서 자료를 받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창우

방창우의장

사회과장님이 답변은 쓰레기 매립장이 명년도에는 꼭 해야 될 실험용 그것만 해 주고 좀 연기해도 되겠다, 그랬죠,
해종

박해종의원

정수물품 승인 된것하고 도에서 승인된거
창우

방창우의장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양의원님이, 그럼 그걸 알아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박성웅 의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지금 91, 92 정수 물품 등등 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동의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성웅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4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박해종 의원께서 92 정수물품취득 승인 신청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하였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해종 의원께서는 92 정수 물품 취득승인 신청 수정안을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수정한 것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짚프형 승용차는 승인이 됐고 지금 현재 제가 부르는것은 승인 된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싸이클→지도소, 에어콘디셔너→의회사무실, 환경보호과 , 모사전송기→내무과, 의회사무실, 녹화기→의회사무실, 정사진검사→사회과,의회,지도소 카메라, 의회에있는것도 됐습니다,지도소에는 정수물품 두개를 요구했는데 하나만 승인 했습니다. 또 워크스테이션 기획실것은 안되고 내무과, 의회사무실, 워크스테이션은 보건소와재무과, 앰프는 회남면 다음은 예취기입니다, 예취기는 건설과,지도소에 분무기는 사회과와 보건소,굴삭기는 사회과, 염소투입기는 사회과 하수도 준설기는건설과 의료용소독기는 보건소수질검사 세트는 사회과, 소방펌프 자동차는 보은읍 한대 복사기는 내무과 두대,보은읍 한대 모터싸이클은 보건소에 9대, 항온수조 보건소에두대 이상은 저희들이 승인한것이고 여기에서 부르지않은것은 승인되지않은것으로 저희들이 합의가 된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종 의원님 께서 제의하신 수정안에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92 정수물품 취득 승인신청안에 대하여는 박해종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수렴의건(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3항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의건 의건 수렴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의안은 옥천군 안내면 오독리 일구 주민 다수가 행정 구역을 보은군 삼승면 원남 2리에 편입 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어 지방자차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부의된 안건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하여야할 사유는 옥천군 안내면 오독1리 전상철 외 주민 34명이 본군 삼승면으로 편입 시켜달라는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옥천군 안내면 오독1리 팽정 부락이라고 하는 자연 부락과 보은군 삼승면 원암 2리가 사실상은 한 마을로 마을중앙에 수로를 경계로 군계가 형성 되어있고 각급 생활권이 모두가 삼승면 원남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 구역 경계를 본군 삼승면으로 편입 시켜 달라는 내용의것으로 살펴볼때 주민 편이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내면 오독 1리 일구인 팽정리에 2.383㎢ 를 보은군 삼승면으로 편입을 해서 행정 구역 군계를 조정해서 주민 새활에 편의를 도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입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독 1리의 팽정리가 되겠고 세대수가 38세대에 190명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잠깐 지난 한해 동안에 이 마을에서 낸 세금을 살펴보니까 종합토지세 2백만원을 비롯해서 재산세 농지세 주민세등 336만9천원이 작년 1년동안에 낸 세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답과 임야등 778 필지의 2,383㎢가 됩니다. 이 중에는 전이 28% , 답이 26% 임야가 제일많은 39%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군으로 편입이 된 후에 생활권과 관련 된 기관별 거리를 도표에 나타나는대로 상당히 편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 페이지에 관련 법규와 추진절차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의견을 몇군데 수렴을 해 봤습니다. 삼승면장의 의견은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로 볼때 삼승면으로의 편입이 바람직 하나 편입 받을지역이 담배나 답작을 주 수입원으로하는 빈촌 부락으로 편입 후에는 많은지역 개발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 주시면서 외형쪽으로 나타나는 개발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마을 안길 포장 버스승강장 주택 개량등이 현실적으로 외형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또 원남 1리의 이장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 편의면에서 삼승면으로 편입 되는게 바람직 합니다하는 의견이 왔고 원남 2리 이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원암리 주민들과의 유대가 긴밀하고 팽정 부락 주민들의 본적이 원남리로 되어 있는 분을 조사 해 보니까 9호에 35명이 본군에 본적을 두고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삼승면의 편입은 타당 하지않느냐 이렇게 원암리 이장의 의견을 주시면서 원암1리와 2리로 편입하는 것 보다는 독립 된 법적리명을 붙여서 편입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독 1리나 2리에 주민의 의견을 역시 오독1리 팽정 부락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삼승면으로 편입을 원하고있으나 오독 1리 편입 예정 지구에 주민과 오독 2리 주민들은 편입을 원치않고있고 팽정 부락 주민들의 건의서 내용에 대해서 찬반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접 했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89년 2월 달에 옥천군안내면 오독 1리의 일부를 삼승면2리로 편입을 했는데 면적이 0,18㎢를 저희들이 편입을 받았는데 가구수가 9가구에 떡전거리라고 하는 자연부락의 5호하고 팽정거리에 4호하고 편입해서 인구가 26명이 저희 군으로 편입된 내용도 같이 포함 연결 되는 부분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에서는 주민 편의 차원에서는 본군으로 편입을 시켜 주는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일부에서는 이 마을이 상당히 낙후된 마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과 많은 면적도아니니 투자효과측면에서 좁게 따진다면그렇게 바람직스러운것만도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드렸고 뒤에 표에 보시면 도면까지 붙여 드렸는데 파란색 부분은 89년도에 편입이된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이 이번에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좋으신 의견 내 주셔서 이 마을 주민들이 저희군으로 편입이 되든 불연하면 반대를 하든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해 주시고 의견도 나누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난 제7회 임시회의 제2차 본 회의가 10월 2일날 있었는데 이영복 의원께서 내무과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불합리한 마을 경계 조정 업부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계획을 10월달에 각 읍면에 내 보내고 조사를 11월 5일 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조사 결과를 취합 중에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은 현지 확인 조사를 이달말일까지 마치고 또 관련 주민의 의견을 12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조정 대상을 12월 20일까지 확정을 지어서 군정 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 단계로까지 간다면 현재 내년 1월달 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년도 당초 예산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조사 측량 비용을 418만7천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 면 경계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고 드릴때 중앙에 까지 간다고 했는데 지난 11월 1일자로 도지사에게 업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92 년도 도에서 일괄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하는것으로 이렇게 할 작정으로 그 동안에 이 업무와 관련 때문에 참고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고 좋은 내용의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의건 수렴의견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박병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내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금 의견수렴을 하는것이지요 의견을 수렴하는데 사실은 이야기 듣기에는 옥천군에서는 옥천군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 수렴과 옥천군 의견수렴에 만약에 일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을 말씀 해 주십시요.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행정 구역 조정 관계는 쌍방에 주고 받는 자치단체 의장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박병수의원

알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의장 !
창우

방창우의장

박성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내무 과장님 제안 사유를 잘 들었습니다. 안내면 오독리 일명 팽정리 전상철 외주민 34명이 삼승면으로 생활권이 학생아동 전이가 삼승면 원남 장터로 저희 면사무소로 생활권이 되었기 때문에 참 이분들의 제안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되나 현재 편입 지역의 자체수입이 3백여만원 되는데 보은군에서 이 분들을 편입해서 들어 갈 수 있는가 이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그러면 제가 심층 분석 해 가지고 투자 효과 분석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면을 통해서 면장을 통해서 (면장 당신은 이 마을을 받는것이 좋으냐 안 받는것 이 좋으냐 주민을 대할때 받는것이 좋은데 동네로 봐서는 받기싫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얘리로 봐가지고 그런점은 투자효과는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삼승면 인근에는 청성면 능월리나 청산고개 이쪽을 왕창 받아놔야지 난게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들어 갑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구역 경계 조종의건 수렴에 대해서 두분의원님의 신청이 접수 되었기에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박성웅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제가 지금 우리 내무과장님께 제안 사유를 잘 들었습니다. 옥천군 안내면 오독 1리 일부 행정 마을에서는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는 우리 보은군의 생활권을 전부 담당하고 있으나 또 일부 편입이 떡전 거리에는 거의가 되어 있으며 지금 팽정리의 1리가 편승 되어서 오독 1리 서성천 주민 34명이 삼승면으로 편입 시켜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 되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범주 안에서는 지금 현재 이분들의 우리 보은군의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는데 편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편입 지역의 현황을 두루 살펴보면 인구 190명이 38세대에 3백여만원이라는 총종합 토지세 재산세 농지세 주민세를 합하면 330여만원이라는 세액이 되어있고 제가 가만히 우리 빈약한 보은군의 세액을 볼적에 주민들 불편은 당연하나마 세수 빈약한 군에서 옥천군의 오지 부락으로 편입 되어 제가 몇장을 넘겨보면 이 나열이 과연 되어 있습니다. 빈촌으로 부락 편입 후 많은 지역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낙후된 부락의 새마을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생활 기반 사업새소득원 사업 저소득 지원 사업 노인 복지 사업 환경 후생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면 막대한 보은군에서 힘이 들까 생각 되어서 저는 반대 토론을 올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게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조강천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 입니다. 우선 지역적인 여건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삼승면과는 아주 가까운 마을로써 삼승면 원암2리 이광희씨 소유 과수원과같은 마을 박석순씨의 소유과수원과 그 사이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제는 원남 시장을 생활권으로하고 있습니다. 안내면 현지에위치한 면 사무소와 거리는 약 6KM 로써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하며 옥천 시내버스만이 운행되는 교통의 사각지대로써 삼승면으로 편입 예정지는 면 사무소와 거리가 약1KM 이내 농협 우체국과는 약 1.5KM 로써 교통을 이용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리의 농경지 상황을 살펴보면 편입 예정지의 농지중 약 50%정도가 원남 1리 3리에 20여 농가에 의하여 소유 하고있으며 이들은 종합 토지세를 옥천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중 9가구는 원남리에 본적을 두고 있으며 농지 경작의 편리를 위하여 이사를 한 실정입니다. 만약 편입이 된다면 현재 청성면 능월 국민학교로 다니는 학생수가 3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편입이 되면 삼승면 내막리에 위치한 반동 국민 학교에 취학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 학교는 원남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슴 드릴것은 삼풍 농원이라고 하는 큰 농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종계를 생산해서 전국 양계장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약 5만 여평으로 건평이 2천7백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로 하고 있는 인구는 정원 35면중 현재 27명이 일 하고 있습니다만 그 27명 중 25명이 삼승면 주민입니다. 삼풍농원 세입을 살펴보면 종합 토지세를 비롯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약 126만3천원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주민 여론을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팽정리 주민들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찬성 하며 하루빨리 편입 되기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승면 주민들은 같은 도민의 입장으로 행정 부락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면세 확장을 위하여 편입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같은 실정으로 행정리 편입을 찬성하며 의회에서도 모두 찬성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고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하여 표결을 선포 합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7명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지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의건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날씨도 싸늘한 요즘 계속 되는 열의 있는 의정 활동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40분 산회

츌석

츌석의원

12명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