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위원 : 개략적으로 여쭤보고 나머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일별, 월별, 연간 통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전체적으로 그 과가 1년에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 썼고, 이런 통계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썼고, 이런 통계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여쭤볼 것만 여쭤볼 수가 있는데 이런 통계들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우리 도시가 대형화되어 갈수록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수원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총액, 다음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총액과 다음에 봉투를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 재활용품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 또 재정자립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쓰레기 감량화정책, 다음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와 처리지침이 불명확한 것 같고요, 다음에 봉투금액이 2002년도에 하향 조정이 됐죠! 심재덕 시장님 있을 때 쓰레기 정책을 강하게 갖고 가면서 전국 지자체 중 최고로 20ℓ 봉투를 1,000원으로 올렸다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그 당시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아서 6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ℓ 봉투가 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우리 수원시 쓰레기 처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봉투값을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검토를 매년 하고 계신지, 지금 이 답변을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