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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빈 의원 5분자유발언

제9회 제2차 본회의1991-12-03

양승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심의건(양승빈의원외3인)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 92년 예산제안에 따른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군정에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방창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이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법정 기간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보은군 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군재정 수요는 팽창될 전망이며, 특히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개발 욕구와 저소득계층의 복지균정에 대한 욕구,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도시행정,수요격증, UR협상에 대비한 농가소득증대 사업수요등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수입중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등으로 자체수입의 신장이 기대되나,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영향과 지역경제 침체로 부동산관련 세수는 예년의 신장세를 크게 상회하지 못할것으로 보며 보은군의 주요세원인 담배소비세도 인구감소와 금연자의 증가로 전년보다 수입이 감소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내국세의 신장에 따라 같이 신장이 되어 군산하 직원의 인건비 부족액 충당과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크게 기여하게 되나 군비 부담액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어 군재정의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의 보은군 재정운영은 국가시책 목표의 지방적 구현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수행에 조화를 견재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에서 밝혔던 92년도 7대역점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4페이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313억6백만원, 특별회계가 34억9천백만원, 합계 347억9천7백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6천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41억2천8백만원으로 91년도 보다 5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재정자립도는 13.2%로 91년도의 13.8% 보다 0.6%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91년도 보다 지방교부세가 15억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47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91년도보다 49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91년도에 보조금사업이었던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촌 도로 정비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은 감소하고 지방양여금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12,493백만원으로 91년도보다 2,48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구의 신설에 따라 정윈이 추가되었고 보수가 인상되어 인건비가 1,263백만원이 늘었고 관서운영비도 기구의 신설 및 정원의 증가와 편성지침상 표준경비 및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40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월액여비, 리 반장활동 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편성기준액 인상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늘어나 80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전시적 사업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므로서 91년도보다 989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절약된 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해결을 위해 주요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379백만원으로 91년도 보다 3,106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먼저 말씀드렸던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등 지방양여금 사업비 7,328백만원을 지방양여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회계에 편성토록 지시되어 기타경비에 우선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주요사업비에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포함시키면 92년도 주요사업비는 16,707백만원으로 91년도 보다 오히려 4,222백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타경비에는 특별회계 전출금 600백만원과 지방채 상환금, 예비비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254백만원, 일반행정비 9,478백만원, 사회복지비가 3,107백만원, 산업경제비가 5,405백만원, 지역 개발비가 4,57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18백만원, 민방위비가 25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807백만원, 합계가 31,30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도소 청사 부지 매입비 300백만원, 저소득층 및 영세민보호 사업비 984백만원, 아동복지 사업비 92백만원, 부녀복지 사업비 233백만원, 보건 위생 환경 관리비가 63백만원, 농촌개발 사업비가 134백만원,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이 67백만원, 농업기반조성이 2,691백만원, 농업용수개발 428백만원, 축산 잠업 특작 수산 진흥 123백만원, 농촌지도사업비 119백만원, 영림 관리비가 565백만원, 조림 사방 및 녹지 관리비가 201백만원, 교통안전관리비가 13백만원, 광역 상수도 설계 용역비가 50백만원, 도로관리 및 치수사업비가 15백만원, 새마을 사업비가 10억8천만원, 지역개발비가 1,912백만원, 문화재 관리비가 2억9천만원, 방범활동 및 소방관리비가 9백만원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중 여성회관 신축비 225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미부담 편성하였고 이외에도 군민회관 건립비, 보은읍 청사건립비 쓰레기 매립장시설비등 재원부족으로 군민의 욕구를 미처 수용하지 못한 사업들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에 추가 계상해야 할 과제 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357백만원 주택특별회계 40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89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104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524백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07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30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각각 5억원과 1억원을 전입받아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에 기여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제안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의가 원할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기본 경상비 주요사업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작성제출 하였아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담당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절약의지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복지의 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 충실하게 편성하였사오니 군정발전을 이룩하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청원하오며,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양승빈의원외3인)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빈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양승빈 입니다.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는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갖는 정기회로 의원 스스로가 새로운 각오로 정기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예산의회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제일 비중이 크며 전년도 결산승인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안들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인으로 구성하며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등 4개소 위원회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서병기 의원님 박해종 의원님 박성웅 의워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이상 11명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승빈

양승빈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승빈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건에 대하여 위원장에는 평상시 경험도 없고 모든것에 부족한 본인이 맡게되여 감개무량함을 느낌니다만 어떻게 하여야 적은 예산으로 알차고 내실있게 예산을 심의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할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움도 앞섭니다. 또한 간사에는 박성웅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률적인 예산을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서병기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사회복지 분야에는 유병국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산업행정 분야에는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지역개발 분야에는 박해종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할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