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 사전에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 당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이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감 때부터는 하루 전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도기라서 조금 늦게 자료 요구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하루 전에 드려서 착오 없도록, 일하시는 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방식은 앞으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의 회의가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 일문일답에 질의‧답변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회의진행 방식이 바뀜에 따라 질적으로 또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이런 위원회의 회의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79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의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모든 안양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0월 5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3일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결과보고회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예산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 및 지출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예산의 합리적 집행 여부와 절차상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 운영에 대한 개선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천 74억 2천 99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천 96억 5천 553만원으로 99.98퍼센트인 5천 95억 6천 48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1억 5천 5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6천 980만원으로 100퍼센트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천 893억 6천 493만원 중 지출액은 3천 542억 3천 31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0.97퍼센트가 집행되었고 이월액 231억 3천 413만원, 집행잔액은 119억 9천 76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8천 264만원 중에서 99.60퍼센트인 42억 6천 55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천 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주요사업별 미집행 잔액 발생현황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단체의 월남전쟁 격전지 순례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5천 4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신규 설치 4개소로 내시가 되었으나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1개소만 설치되어 2억 1천 331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로 문화단체 지원 및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단체 간담 및 행사가 축소되어 408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사찰 내 기 구축된 방재시스템의 사후정비사업으로 노후화된 장비 보수 또는 교체 수요가 적어서 1천 841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로 안양시 실버문화 축제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복지과로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은 2021년 5월에 배정된 대상자 모집은 모두 확정이 되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8월에 설치가 되어 통신료만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18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5천 71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은 퇴소자 감소 및 자립지원금 지원 조건이 미충족하여 4천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로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이 미운영됨에 따라 2억 1천 8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학교급식비 지원사업과 친환경급식 지원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 및 축소됨에 따라 각각 24억 3천 833만원 및 11억 1천 48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입니다. 양봉농가 교육비 지원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교육 취소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은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된 농업기계를 폐차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만 폐차지원 신청자가 없어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은 국민지원금 사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카드사 1차 정산 이후 최종 정산을 위해 39억 817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은 2회 추경예산의 편성에 따른 착수시기 지연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3억 6천 92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리모델링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용역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준공시기가 미도래에 따라 8억 2천 97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동주택 준공시기에 따라 3억 6천만원을 이월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2021년 12월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어 34억 3천 4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협의로 인해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일정이 연기되어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14억 8천 727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노인복지과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은 치매안심병원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전체 부지면적 및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49억 8천 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은 당초 1차 계약이 2021년 말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계약기간이 2022년 5월로 변경되어 62억 6천 76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 사업 중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시설을 신축 건립하는 2020년부터 2023년의 계속사업으로서 13억 79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8개이며 기금별 조성액과 사용액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총 48개로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 및 여성, 노인, 교육 부문에 중점적으로 집행하여 전체 예산 251억 9천 710만원 중 95.07퍼센트인 239억 5천 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정책사업 20개의 성과지표 45개 중에서 35개 지표를 달성하여 3천 584억 9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이나 목감기로 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우선 일문일답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김정중 위원님하고 곽동윤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셔서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전반적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정성평가로 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에 대한 세부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성과지표는 매년 행안부 예규를 중심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시달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2021년도에 20개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4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그중에서 35개의 지표가 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된 10개의 지표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거나 교육이 취소되고 각종 학교급식이 학교 등교일수가 적어짐에 따라서 감소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달성지표가 있었습니다. 평가지표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지표 위주로 설정을 하는데요. 집행예산이나 시설 이용자수, 프로그램 이용자수, 지도점검 횟수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량지표의 경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순 목표를 설정하거나 또는 특별한 노력이 없이 달성할 수 있거나 수준 이하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사업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혜자의 만족도라든지 사업의 전문성, 이런 질적인 부분도 사업평가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정성평가를 많이 도입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시 종합시정요구에 따라 예산의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성지표를 포함하게 되었고요. 2022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정성지표를 4개를 추가하였고 지표 측정산식도 12건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 지원의 경우 이게 정량지표로 되어 있는데 정량지표가 지금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성지표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대상가구의, 전에는 가구수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던 것을 안전이나 건강, 일상생활 유지, 경제, 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의 위기도 평가를 도입해서 정성지표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과거 추계에 따른 구체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성지표를 도입하는 등 우리 시의 비전과 시정운영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이계철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가 계속 연도별로 쭉 일정하게 내려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구에 의해서 이 평가가 좀 신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2021년 회계연도는 45개 지표인데요. 금년도 성과지표는 48개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신규로 더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몰된 사업이나 정량평가로 적절치 않은 사업들은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고정화돼 있는 평가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목표달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더 개량화시키고 그러한 바람이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개량화시키시겠습니까?

네, 그런 방법들을, 지금 행안부 예규에서는 ‘가급적 정량지표를 좀 사용해라’. 그래서 정량지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량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지금 거기서는 바라는데요. 그렇지만 그 지표에 따라서 정량지표보다는 정성지표로 가야 될 그런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찾아내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이 지표를 위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정성평가를 도입했을 때는 사실 부서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것을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량이 나오고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이용자수라든지 이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소의 지표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가자의 주관이 또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또 이게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은 정성평가로 하는데 뭐, 실무부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다만 그런 평가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 것은 아무래도 2021년도였기 때문에 이미 2022년도에는 상당수 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정성평가를 했을 때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반응이라든지 또 부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전에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지원의 경우 이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지표를 담당부서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사례관리 대상가구수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저희들도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실제로 그 가족이 안전문제라든지 건강문제, 일상생활 유지라든지 여러 경제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위기도가 어떻게 감소가 됐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시작되기 전하고 후를 위기도를 평가해서 50퍼센트 이상의 위기도가 감소됐을 경우에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지표를 변경한 예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된 달성률을 보면 사실은 상당수 부서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 부서도 많지만 사실 달성한 부서는 상당수는 100퍼센트 그리고 100퍼센트를 넘어서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사실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것을 만약에 정성평가를 좀 늘렸을 때는 아무래도 달성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아무래도 부서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서에도 부담이 없지 않을 겁니다. 이 부서평가에 이게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담은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만큼 정성평가로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좀, 해서 실시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공무원 그리고 부서에 대한 평가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약간 정성평가에 좀 집착하듯이 얘기한 것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좀 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목표로 달성이 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생각한 염려한 부분들, 정성평가를 통해서 다소 좀 수치가 깎여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질책하고 질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과도기 시점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100퍼센트를 달성 못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이런 인식으로 개선돼 가는 쪽으로 저도 생각하고 그런 의견들을 좀 공유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도 좀 느끼는 어려움과 압박감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같이 잘 소통해 가면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복지향상 또 문화생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 과도 사실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과별로 잘 챙겨주셔서 좀 실질적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228쪽,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2쪽,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은 39세 미만 안양시민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근무를 통해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장체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시비 전액 사업으로 복지관별 1명씩 6개월간 채용했습니다. 보수는 안양시 생활임금에 맞추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부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유공자 및 유족에게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저소득가구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도비 전액 사업입니다. 예산은 사업량이 6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시 대상자가 3명으로 18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1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자립정착금은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으로 ’21년도에는 1인 1천만원씩 2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7쪽,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이 그동안 없었는지, 일반차량과 다른 점, 구입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아동학대의 사업은 그전에 민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 왔으나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 안에 공공의 영역에서 아동보호팀이 ’21년 7월에 신설되어 1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지원받아 전용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5페이지, 청년저축계좌 선정기준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개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4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20년도에는 2회, ’21년도에는 4회 신규 모집을 하였으며 ’22년도에는 신규 모집이 없습니다. 현재 가입 유지자는 90명으로 90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28페이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서면자료,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 제공에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이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스크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KF-94 마스크를 총 99만 6천 803회를 구입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697개소에서 근무하는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총 7천 719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28쪽, 푸드뱅크사업과 푸드마켓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초기에는 식품이라든가 남는 잉여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푸드뱅크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부 들어오는 물품을 한 꾸러미로 해서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푸드마켓은 좀 더 업그레이된 내용으로 원하는 물품을 마켓 형태로 매장에 60종 이상 다양하게 배치를 하고 필요한 시민분이 와서 직접 본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금액이라든가 종류의, 가짓수 5종이나 3종이나 이렇게 제한해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진진화된 식품기부사업으로 이게 조금 다르게 운영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8쪽, 노숙인 보호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집행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우리 시 노숙인 보호 민간이전예산은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0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간이전예산 자료 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아동양육시설은 총 3개소로 민간이전예산은 운영비, 아동문화학습 활동지원비, 생계급여로 총 65억 1천 442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기준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2, 24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사업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민간이전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돌봄교사 지원, 급식도우미 지원, 냉난방 지원, 체험활동비 지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25쪽,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항목에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매월 지원하는 방식이 공단에서 대상자를 시로 통보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20년도 12월 31일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는 보험료 1만원 미만인 대상에게 지원했었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최저 건강보험료 1만 4천 380원 이하 가구로 변경이 되다 보니 저희가 ’21년도에 대상자가 다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년 대비 15명만 증가되어 그 잔액이 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추진운영비와 제3차 경기재난기본소득 운영비 관련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운영비는 국비 80퍼센트를 지원받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운영비는 도비 100퍼센트이어 저희가 전액을 다 사용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운영하는 기간이 10월 한 달간 중복됨에 따라서 유사한, 같은 인력 같은 장비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2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벤치마킹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년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시 사업으로 100명에게 1인 15만원 1박 2일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시 229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편성기준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우리 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소 등의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인력경비로써 봉급,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1년도 예산 수요조사 시 340명으로 되었으나 실제로 배치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312명으로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1쪽, 복지상담콜센터 홍보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복지상담콜센터가 ’17년 9월 경기도 최초로 복지상담콜센터로 설치되어 사회복지공무원이 상담원으로 배치되어 전화 돌림 없이 복지와 관련된 원콜 원스톱(One-Call One-Stop)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사례별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물품, 카카오톡 발굴단 협약 추진 물품구입, 홍보문자 발송비, 카카오 광고, 이모티콘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2쪽, 무한돌봄센터 업무추진 운영과 관련하여 5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위기가정의 자립지원을 돕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자원발굴, 복지자원 연계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로 인해서 사례관리사 교육이 취소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서 교육비와 여비 등의 지출이 감소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도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참석수당이나 회의개최 필요경비 등이 집행되지 못하여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3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각 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통합사례를 통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238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의 잔액이 약 50퍼센트 정도로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에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도비 30퍼센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대상자는 보훈처에서, 도에서 일괄 141명을 예상을 하였으나 건강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과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도비 전액 사업인데 우리 시에 6명이 당초에 배정되었으나 우리 시 대상자가 3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9쪽, 입양비용 지원이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입양비용은 입양알선비용으로 입양기관에 최대 2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입양 철회되었을 경우에도 그동안의 입양과정에 지출된 비용을 73만원 이내로 입양기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평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4명 정도 국내에 입양이 되나 예산편성 시 6명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입양 건수가 입양 2명, 철회 1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1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의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2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2개소였으나 1개소가 행정처분 조치로 9월에 폐업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의 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다함께톨봄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 신규 4개소 설치를 목표로 국‧도비가 내시되었으나 사실은 시군의 어떤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된 부분이고 우리 시는 ’21년도에 1개소가 설치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6페이지,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및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일시위탁 아동보호비는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특화된 전문위탁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정 위탁보호가 결정된 달부터 전문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이 전문위탁가정으로 지정된 부모가 우리 시에는 없음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는 초기에 아동의 적응을 돕고자 신규로 책정된 일시위탁가정 아동에게 양육 물품을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전문위탁부모 자격을 갖춘 대상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정책과 수범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저희 부서의 기부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2003년 삼덕제지 故 전재준 회장이 300억 상당의 공장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하면서 기증자의 뜻을 기려 삼덕공원이 조성되었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11월 3일을 ‘안양시 기부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부의 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모금액은 전년도에는 한 4억 2천 행사 시에 모금이 되었습니다. 기부‧나눔 문화 확산의 이 행사가 기부의 날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시가 나눔운동본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모금사업이 직접 가능하도록 안양시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자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연중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구성된 사업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또 보충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서경숙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청년계좌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청년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90명밖에 안 되잖아요. 향후 이것도 말소가 되고. 그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주거‧교육 급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상당히 저조하게 모인 거네요?

청년저축계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홍보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이 청년들은 SNS나 이런 홍보 전달력이 굉장히 파급력이 많아서 사실은 사업예산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 대상자가 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신청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외려 여기 지원요건이 쭉 있잖아요. 3년간 근로활동 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국가공인자격을 꼭 취득해야 되는 겁니까?

예,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 신청한 청년이,

그 교육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아니, 온라인 그 교육이 아니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해서 3년 만기 후에 그것 다 타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이해는 하는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꼭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꼭 그래야 되는가. 변동사항은 그것 국가 지침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국가 지침에서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9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국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서 과장님!

네.

이것 자료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수고 많이 하셨죠?

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여기에 보시면 구입처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대한민국공무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물품구매를 할 때 입찰에 의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표준의 근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업체에다가 구매를 주는 건지, 아니면 정당하게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마스크 구입과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 마스크도 그렇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입찰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구매.

현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업체가 중앙에서 이미 그 사업체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것 업체가 정해져서 나온다고요?

이 마스크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해져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비 전액인 사업들은 업체가 정해져서 일괄계약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은 됐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사업이 이게 되게 중첩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는 이 기준에 의해서 분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G-푸드드림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G-푸드드림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건지?

G-푸드드림은 이 자료에 없는,

예. 여기에 보니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도 있는데 제가 이 2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이것을 일원화가 될 수 있는데 인력문제와 사무소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중에 ‘G-푸드드림은 뭘까?’라는 그것도 참 의문이었거든요. 이 예산도 다른 예산 못지않게 1억 2천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업명칭이,

예?

아, 이것은 G-푸드는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경기도비 지원사업으로 인력이 1명 인건비 지원되면서 율목복지관 안에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월 한 150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하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 모든 것이, 식품 및 생활용품이 기업 및 개인으로 기부를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다가 나누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3개가 왜냐하면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식품기부사업입니다.

이것을 왜 국가나 이런 데서는 하나로 합쳐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이것을 드렸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보시면 ‘노숙인 보호’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희망사랑방이 우리 안양에서 노숙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3억 가까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목적이라는 것이 노숙인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적에 대한 사업보다는 인건비를 위한 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의문이 생겨서, 우리 복지나 모든 사회복지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데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보시면 2억 1천이고 운영비가 8천 600으로서 노숙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만약에 3억이라는 돈이, 조금 증가해서 3억을 만약 집행한다고 그러면 인건비는 또 반드시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는 인상이 됩니다.

반드시 오를 거면 운영비는 그러면 또 줄어들 수 있겠네요?

운영비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렇죠?

예.

인건비는 상승하고 운영비는 점점점점 줄어든다면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복지부나 모든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계철 국장님이나 그것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면 예산에 비해 인건비가 낮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집행내용에서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80퍼센트, 90퍼센트가 인건비에 해당되고 목적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인건비 상승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종사자가 5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네,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5명이 정말로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아동양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운영비보다는 대부분 90퍼센트, 100퍼센트 가까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뒤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입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 모든 부서가 성실히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이렇게 답변을 받으니까 오히려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소되고 사전질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고생했지만 원활한 회의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되도록 추가질의 없이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이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할 사업이죠?

네.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저희 5‧18민주유공자가 세 분이 우리 안양시에 있는 거죠?

네.

이분들 계속 지원을 받아서 매달,

10만원씩.

10만원씩 지급해 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 부분은 2년간만 1차 연도, 2차 연도만 지원하는 건가요?

작년 ’21년도에는 1인에게 1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금년에는 1천 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퇴소할 당시에 저희가 1천만원을 주고 차후에 조금,

아니, 그게 2년,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만 지원하고 이제 지원이 없는 거죠?

네, 1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년에.

네. 그리고 저는 ‘아동학대 현장대응’이라서 특별하게 별도의 무슨 장치가 부착된 차인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예. 너무 답변 성실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의 날 행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올해에는 그럼 행사계획이 어떻게,

올해에는 11월 3일 삼덕공원에서 10시 반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우천 시에는 저희가 시청 강당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이 수범사례를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통해서 과별로 좀 받아서, 모든 과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눈에 띄는 곳을 이렇게 질의를 사실 드린 이유는 이게 결산검사이다 보니까 부서별로 아무래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물론 당시에는 또 과장님이 다르셨겠지만 그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에게 감사드리려고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부의 날 행사가 오래 진행되어온 줄은 저도 몰랐는데 되게 좋은 행사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번 수해피해 입었을 때 기부행사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월에 그 행사 진행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 기부의 날 진행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나 또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안양시에 더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서 과장님!

네.

241페이지를 조금 전에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보니까 1인 1천 50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1인당, 맞습니까?

’20년도까지는 1인에게 500만원이 지원됐었고요. ’21년도에는 1인 1천만원, ’22년도부터는 1천 500만원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

예, 그렇죠? 상향이 됐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8세 이상이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연령이 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기퇴소가 되는 것 맞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이 1천 500만원을 가지고 정말로 퇴소를 한 이후에 정착을 할 수 있다고, 그 사후관리도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퇴소한 인원이 예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2022년도에는?

연간 한 30명 정도가 퇴소하고 있습니다.

30명도 됩니까?

네.

30명 정도 퇴소가 되면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이 대상에 대해서 자립수당을 저희가 60개월 그러니까, 한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명이 1천 500만원을 가지고 퇴소를 하면, 이 18세면 ‘청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적당합니까?

충분한 돈이 안 되죠.

어렵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불량하고 나쁜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환경이 참 많은데 여기에는 우리가 사후에 이것, 시설에 있을 때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18세 이상은 성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퇴소를 하는데 참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후에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늘 퇴소를 하면 좀 사후관리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본인 질의 말고도 지금 허원구 위원님처럼 질의한 위원님이 충분히 답변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고 이러니까 미처 다른, 본인 질의하신 위원님이 못 보신 그런 부분도 또 질의하면서 더 많은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드린 것 이외에 저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천 500이에요. 이것도 작년보다 올랐는데 이 안타까운 면이 있고 사회복지 그 큰 틀의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어느 위원님이 하셨죠? 노숙인쉼터. 노숙인쉼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사실 열여섯 분이 계셔요.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예산은 3천만원 넘어요. 3천 700만원이네요.

3억.

아, 3억, 3억. 예, 3억 7천. 나누기를 해 보았어요, 제가 전액 90퍼센트가 시비라서. 이게 시비가 매년 들어가는데, 이 정도가, 그러면 도대체 16명의 인원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목이 지금 ‘노숙인 보호’거든요. 1인당 나누기를 하니까 1천 875만원이 나가요, 매년. 이것은 정말 참으로 형평이 맞지 않다는 거죠. 청년 애들 자립금으로 1천 500을 주면서 사회에 떠다미는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인당 1천 875만원을 지금 매년 이렇게 붓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정책인가가 조금 의심이 돼요. 공정한 그런 논리에서 보자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과장님 생각은?

이게 ’98년도부터 우리 법인에서 노숙인 관련되는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시군도 노숙인을 보호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흔쾌히 좋아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오던 사업을 저희가 강제, 사회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제 입장도 위원장님 생각과 비슷하게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숙인을 계속 보호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 지원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사실은 자활기관도 있기 때문에 자활기관을 연결해서 직접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런 부분이 요즘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이런 사업들이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방향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예,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고요. 매년 이렇게 1인당 1천 875만원을 하는 것보다 자활해서 이분들이 홀로 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런 방향이어야지 청년들은 1천 500만원을 주면서 자활, 혼자 홀로서기를 하라고 내쫓는데. 그 청년도깨비시장에서도 제가 그때 브레이크를 자꾸 걸었던 게 이 청년들한테 나누기를 해 가지고 이것 나누어 주니까 대단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활을 해서, 물론 계속 보호하는 것 이런 게 바람직하지만은 않고. 물론 노숙인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복지상담콜센터 홍보비가 저도 ‘손톱깎이’가 들어가 있는 것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렇게 손톱깎이 세트까지도 홍보비인데 시민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상담콜센터 홍보비잖아요.

예. 저희가 또 축제 때 홍보를 하면서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카카오톡 발굴단’이라고 해서,

예, 그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내용은 제가 다 숙지했어요.

예. 그것과 그런 분들에게도 저희가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조금 바뀌는 부분이나 사업들을 안내문을 갖다 드리면서 기관을 방문할 때도 그런 홍보물품을 좀 드리면서,

아! 예예. 활용을 하신다고? 시민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예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져갈 때 필요하다? 예, 그것은 이해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분들이 근무하나요?

저희 사무실에 이런 유리박스로 콜센터가 되어 있었,

번호가 몇 번이에요? 여기에 없네요?

복지정책과 안에 있습니다, 콜센터가.

아, 그래요?

2명이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전화받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와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사니까. 또 위원장은 아주 도통한 줄 알고 여러 가지를 본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참을 얘기해서 제가 이런 것은 이게 지금 상담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안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셔야 된다’ 이러면서도 그러면 또 ‘위원장 아니냐’고 이래요.

8045-7979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 7979요?

예.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에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고. 기초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1개 보훈단체에 7979 콜센터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전단 리플렛 만들어진 것을 한 50부 정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보사에 있으시면서. 그럼 저는 여태껏 ‘주민센터로 하세요’ 이러면서 혼나기도 하고. ‘이것도 모르고 있냐?’. 그랬습니다. 이제 알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이 ‘그냥드림코너’예요. 이 말도 참, ‘그냥 드린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목적이 정말로 누구에게나 이래 가지고 정말 본인이 먹거리가 없어서 남한테 손 내밀지 못하는 이런 자존심 때문이면 그냥 가져가라, 이런 선한 목적으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은 뜬구름 잡는 정책이었거든요. 이게 100퍼센트 도비인가요?

예, 100퍼센트 도비입니다.

그럼 도의원들 이런 것 좀 시정을 해야 돼요. 이것 도비, 현실 따로 이상 따로 노는 게 이 정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냉장고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보게 돼서 깜짝 놀란 거죠, 제가. ‘냉장고’ 해놓고 정성껏 갖다 놓고 누구나 가져가래요. 지금 이럴 단계까지 왔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점차점차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줄을 어마어마하게 늘어서죠. 누가 냉장고에 반찬 그냥 꺼내가고 이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정책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삐그덕거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안양시에서는, 그렇죠? 100퍼센트 도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는 조금 변경해서 기초수급자나 긴급복지 지원을 받다가 중지되거나 신청했다가 제외되신 분들 중심으로 지금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봤어요. 여기 읽었는데, 그 내용은, 그게 옥상옥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러냐 하면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하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이것도 받아 가지고 드리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 하면 저도 장애인 가족이니까 이게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저도 기부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받아가라는데 이 그냥드림코너에서 참치랑 뭐랑 김치랑 햇반이랑 이런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인 부모도 잘사는 부모가 있고 못사는 부모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돕는 분한테 나는 받아가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예요, 제가 질의드린. 그러니 이렇게까지도 내려오니, 그냥드림코너에서, 참치도 있고 햇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분들의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디서 지원이 쌀이 많이 들어와요. 애랑 둘만 살아요. 그러니까 쌀이 많으니까 하나를 팔려고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이죠. 이것 부모님한테도 저희가 무슨 선물을 하려 그러면 돈이 최고다. 어떤 물건을 사드리려고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머니’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복지를 이렇게 펼치면서 조금 더 ‘나라면’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책은 참 안 좋은 건데 도의원님들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제가 옥상옥이라는 말씀 드리는 것 알겠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다 다른 정책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물품이 필요 없는 것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한테 가려는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약간 해 보았습니다.

네.

서경숙, 아, 예예. 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노숙인 희망사랑방이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주하는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주비용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도 안양시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참 많이 주변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잡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금년에, 사실은 여기가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2015년도에 그때도 한번 건물에 대한 그 요구가 있어서 전세보증금 2천에 월 220만원을 저희 시비로 지원해서 그러다 보니 시설 설치와 관련된 건물에 대한 것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5년간 위탁사업으로. 그런데 법인이 사실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재산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 시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을 지정하고 갈 수 없고. 공개모집에 따라서 타 법인을 심사에 따라서 선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숙인 보호는 시설 안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기도 안의 시설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제가 당부말씀드리는데요. 또 사회적비용이, 복지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결국은 사회단체가 됐든 재단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구책입니다. 자구책을 얼마만큼 해 주느냐. 그다음에 단체가 됐든 재단이 됐든 그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지원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비용이 덜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관여 좀 해 주었으면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6쪽에 김중업건축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사업 집행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억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4억원, 시비가 4억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김중업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약 300여점의 소장품을 고해상도 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영상 촬영을 했고 이를 콘텐츠화하여 아카이빙(archiving)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축된 콘텐츠를 활용해서 체험존을 마련해서 관람객들이 건축창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 사업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 낙찰가에 의한 잔액이 발생하여 이 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0쪽에 2021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6천 72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2쪽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집행내역과 잔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총 9천 300만원인데 그중에 4천 364만 9천원이 집행이 되고 4천 935만 1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사탐방사업 2천 100만원 그리고 지역문화 전승활동비 2천 835만 1천원이 미집행되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과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1쪽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 101억 6천 638만 6천원의 정산보고 내역 및 항목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자체적으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서면답변 또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과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0쪽에 예술작품 구입비 3천만원의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구입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0쪽에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단체 선정기준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단체는 도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천만원이고 그중에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1천 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총 40개 팀의 아마추어 예술단을 선정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신청자격은 거리공연 및 미술작품 전시가 가능한 관내 거주 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사기준은 관내 소재지 여부와 그리고 공연활동 경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배점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62쪽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1인당 10만원씩 충전되는 카드를 발급해서 이 카드를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6쪽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종교시설 현황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각 동을 통해서 코로나 방역물품 지급 및 소독지원을 하면서 파악된 종교시설이 65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미파악된 시설이 있을까 봐 조금 여유 있게 7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0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처음에 그 신청 종교시설이 예상보다 적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6개소가 지원해서 2억 6천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59쪽에 허원구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예술단체 지원 및 행사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체지원금으로 한국예총 안양지회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6천 356만원 그리고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으로 총 27개 단체에 2억 7천 300만원 그리고 예총단체 사업지원비로 7개 단체에 7천 70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으로 30개 단체에 6천 720만원,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의 한국예총 안양지회에 2천만원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소울음아트센터에 1천 200만원, 기타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으로 5개 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2쪽에 안양문화원 운영 항목별 지출내역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총예산액은 3억 2천 810만 9천원이고 그중에 집행액은 3억 2천 237만 2천원이 집행이 되어 573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관광홍보물 및 관광기념품 제작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관광홍보물 제작은 총 8종에 7천 570만 2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관광기념품은 2종 2천 35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2쪽에 안양예술공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와 별도 협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미디어에 안양예술공원을 방영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원이고 추진실적은 tvN 드라마의 ‘너는 나의 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주연배우들이 벽천광장에 와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리고 JTBC 예능프로그램인 ‘비긴어게인’에서 예술공원 내에서 버스킹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의 사업개요와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공원 내 석수동 산24-24번지 일원에 무장애 데크로드 220미터를 개설하였고.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예산이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됨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금년으로 이월이 돼서 금년 7월 5일 날 공사 준공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추진했던 부서별 우수사례 중에 저희 부서에서는 안양9경 재지정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9경은 기존에 안양8경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작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변화된 안양천의 모습도 다른 외부,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양9경에 포함을 했었으면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러던 차에 안양8경에 대해서 또는 안양9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약 2천 700명의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좀 뺄 것은 빼고 다시 새롭게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해서 안양9경으로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한용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단 선정기준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이 안양시가 50주년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코로나로 팬데믹 현상으로 상당히 좀 각박해졌는데 내년에 좀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을 더 지원해서 안양의 풍요로운 들을거리와 볼거리를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계획은 있으세요?

네. 그런 구상을 해서 내년에 좀 더, 5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예술 행사가 다양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준비하고 또 문화예술재단과도 협의해서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심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집행내역서 262페이지요. 통합문화관광 이용권 바우처 사업별 지출내역 잘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 이 바우처를 이용하는 우리 서비스받는 분들이, 모니터 한번 받아보셨어요, 만족도가 어떠신지?

우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만족도는 좋습니다. 만족도는 좋은데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좀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이 있어서 그게 조금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처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있지 않을까요? 지역 내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해서 좀 더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행하는 거라면 좀 더 법이 확대를 해서 그 요구를 좀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보영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집행내역에 보면 단체 신청액 있고 보조금 지원액이 있는데 이 신청액에 이 보조금 지원액 일률적으로 거의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240인데 200만원만 주면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불평은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공모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 단체에서 많은 금액들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1차로 저희 담당부서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액에 맞춰서 1차 실무심사를 마친 다음에 2차로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어떤 데는 ‘방타 타악기’ 같은 경우는 300을 신청해서 300을 다 주고 또 어떤 데는 300을 신청했는데 240만 주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단체 신청액에 이 보조금을 삭감할 만한 심의위원회의 그런 타당성이 있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오히려 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단체 신청한 것을 오롯이 다 주면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런 문화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일률적으로 우리의 보조금 지원액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삭감하는 데는 많이 삭감이 됐고 그렇지 않은 데 있어서, 이것을 제가 따로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화활동 같은 게 이렇게 지원액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차라리 단체를 올해 못 하면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좀 이분들이 제대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단체 수를 줄이고 지원금액을 얼마만큼 상향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액을 낮추고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여러 단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균형점이 조금 고민인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한 30개 단체씩 지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30개 내외로 이렇게 단체, 그러면 단체별 얼마 정도 그런 기준으로 잡아서,

아니, 또 하나 걱정은요, 이게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이 이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이 매년 달라지나요? 아니면 매년 같은 이 사업으로 계속 루틴하게 이것을 신청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한 단체에서 매년마다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 2년, 3년 정도 한번 지원받으면 약간 텀(term)을 두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개소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매년 이 30개소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

지금 지원 결정된 단체가 30개 단체이고요. 여기에서 탈락된 단체도 있고 그 이외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매년 바뀔 수도 있네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단체가 신청을 할 때 이 금액에 맞는 문화활동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너무 많으면, 그 지원금액에, 보조금액에 맞지 않는다면 단체 수를 좀 줄여서 다음에 해 주고 그래서 이런 데서 서로가 불만이 안 나오게 그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집행내역 잔액에 ‘안양관내마을 제례의식’에 1천 400인데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미실시’ 이것은 약간 자료 착오인가요?

자료 착오는 아니고요. 저희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 결산서에는 안양관내마을 제례의식이 안양문화원에 시 예산이 1천 400만원이 편성되고 안양문화원에 1천 400만원이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안양문화원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제례의식이 총 8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중에 7개 마을이 실제 집행을 했고 1개 마을이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시기에 맞는 마을행사이다 보니 삼막사 삼막골 축제 한마당이 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반납할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 반납이 안 돼서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반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 이 양식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집행된 것으로 나온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삼막골 축제 한마당은 그 다음연도에,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천 400이 집행이 됐는데 또 미실시됐다. 그러면 그 640만원이 반납이 올해 된 거고?

됐습니다, 예.

삼막골 축제 한마당 이게 얼마였었나요?

삼막골 축제 한마당이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640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떤 것이 미실시가 된 건가요?

나머지는 그 다른 7개 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수촌마을 도당제 같은 경우 15만 3천원이 남아 있고요. 비산동 동고제 같은 경우 362만원이 남아 있고 이게 합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1천 400이 바로 이게 문화원으로 가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문화원에서 8개 마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문화원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좀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은 이번에 만약에 출석이 안 되신다면 행감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자료 작성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술작품 구입비에 보면요, 지금 이게 관내 작가 작품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로 등록되신 분이 출품했던 그 작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안양시청에다가 복도하고 쭉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것 약간 개선점이, 무조건 관내 작가 작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일정기간 우리 시청에다가 게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청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뭐를 해서 순환으로 교체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또 계속 같은 그림만 시청에 있고 계속 구입하는 것보다는 좀 순환식으로 해갖고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여기 호계체육관 그런 데도 복도, 우리가 사준 것을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관내 작가를 좀 홍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경기관광공사에서 홍보했던 PPL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드라마에 우리 안양시가 나온다 하면 혹해요. 저도 전에 위생과장 할 때 저희 드라마를 찍는다, 예술공원에서. 그래서 사실 그때도 금액이 꽤 갔을 거예요. 그것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저 자신도 노력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가 드라마나 TV에 방송이 된다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또 기대만큼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날 때 보면 밑에다가 ‘협찬’ 해갖고 어디어디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뚜기’ 뭐 어디서 나왔는데 ‘안양시’라는 것은 1초도 안 될 거예요. 잠깐 이렇게 하고 없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 TV 드라마나 예능 쪽에 우리 안양시의 어떤 곳이 방송이 된다면 이것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진짜 저희가 투자한 만큼 그렇게 안양시의 홍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겪어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무래도 뭐, 도비 지원이 됐다 하면 사실 공무원들은 일단 도비가 지원이 되면 무조건 시비를 비율로 해서 세운다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윤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PPL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혹시 비긴어게인 유튜브 영상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 촬영이 돼서 방영이 됐던 사항이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11월 유튜브 업로드된 게 제가 찾은 것은 일단 영상이 4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게. 그런데 참고로 안양시 공식 유튜브채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안양시 유튜브 영상, 공식채널 영상에서 제일 많이 본 영상 조회수가 14만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구독자 이벤트 발표하는 그런 영상이어서 영양가 있는 영상은 아닌데 그냥 구독자 이벤트 발표하니까 조회수가 이렇게 높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영상의 조회수가 14만인데 이 비긴어게인에서 올라온 영상 조회수가 28만, 27만, 6.3만, 14만회입니다. 이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시작 도입 부분에 보면 아주 아름답게 우리 안양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중업건축박물관 드론촬영으로 해서 전경도 보여주고 또 그 나무 위에 선으로 된 집 거기도 풍경이 되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정확하게 아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디인지도 나옵니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조회수도 뽑아내고 또 영상에서도 충분히 노출이 되었다면 광고효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할 말은 아니고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예술공원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 것을 처음 인지한 게 ‘파스타’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김보영 위원이 말씀하신 드라마가 파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0년에 방영한 드라마고 당시에 나름 화제작이기도 했고 그때 안양예술공원이 꽤 저는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연한 근거는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안양예술공원 드라마’ 이렇게 쳤을 때 그러니까, ‘파스타를 촬영한 곳’ 이런 식으로 홍보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너는 나의 봄’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TV 속 드라마 촬영장소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채널도 있을 것이고 인스타그램도 있을 텐데 거기에도 실제로 보니까 너는 나의 봄을 소개한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 부서에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일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성과를 좀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몇 명이 찾아왔다까지는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마 부서의 담당자분들과 얘기를 하시면 저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요청드린 것 중에 수범사례를 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좀 비슷한 차원에서 이것도 건의를 추가로 드리면, 물론 안양시민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이 9경에 대해서 물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2천 708명이나 되는 표본을 통해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확보된 것이라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이 9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기 연계사업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온라인 홍보에 ‘지도검색 시 해당 명소 위치표기를 요청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은 이게 명확하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지도 어플이라든지 카카오맵지도 어플에 예를 들어서 ‘안양예술공원’을 딱 쳤을 때 ‘안양9경에서 첫 번째다’ 이런 식으로 명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부서에서 아마 네이버든 다음이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일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관돼서 검색을 하거나 글을 올릴 때 블로그를 비롯한 그런 시스템에서도 이게 뜨게 됩니다, 아무래도. ‘안양예술공원’ 하면 안양9경이라는 게 계속 어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게 아무래도 더, 다른 글이 파생될 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9경을 지정한 것은 되게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는 더 많이 우리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더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지도검색 같은 SNS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동윤 위원님의 2030 시선으로 또 예술공원에 대한 드라마 촬영을 봤을 때는 사업성과가 났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들었을 때. 이 유튜브 안양시채널에 대한 이런 조회수까지도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이런 성과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잘 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관심이 곧 전문가죠. 우리 곽동윤 위원님의 이 관심은 곧 전문가적인 시선과도 비슷하니까 부서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다음 정책 하실 때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해동 위원님과 중첩되는 것은 빼고. 3천만원을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9년도, 2020년, 2021년 모두 다 3천만원을 그 예산을 잡습니까?

네, 3천만원이었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계속 동결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3천만원만 그 집행 예산을 잡습니까?

네.

그러면 또 뒤 페이지에 보면 작품명이 2021년도에는 14개고 2022년도에는 9개인데 2022년도에는 좀 더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보영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처럼 이 작가명 중에 이 작가들이 대부분 안양에서 예술작품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원의 구매금액을 보면 어떤 사람은 450이고 어떤 분은 8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구매방법을 미술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미술협회나 사진협회에다 도움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구매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구매를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접 어떤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직접 하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미협의회나 사진작가협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출된 감정평가액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작품을 구매했습니까, 이게?

족히 한 수십 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그러면 그 작품이?

최초 그 예산 편성해서 구입할 당시부터 이렇게 많은 열다섯 작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맨 처음부터 구입했던 작품은 저희들이 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시회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전시회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구매만 하고,

계속 시청 청 내에 게시해서,

그러니까 청사에도 그러면 매년마다 그 청사에 걸린 작품을 순환, 바꿉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 몇 년 전에 있는 것이 그대로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층별로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있던 작품을 8층으로 올리고 또 그리고 8층에 있는 작품을 지하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럼 믿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안양문화원의 3억 2천 800 이 금액을 예산액이 우리가 보조금이나 안양시 예산으로 3억 2천 800만 집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술활동이나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같이 지원이 되는데요. 공모는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중에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전혀 없는 거죠?

예산 그 항목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게 나가는 운영비고요.

그것은 운영비고.

문화원 사업비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집행내역 9천 3천만원.

얼마요?

이 두 가지가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3억 2천 이외에,

예, 9천 300만원 있습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원합니까?

9천 300만원은,

9천 300이요? 9천 300만원입니까?

우선 9천 300만원으로 ‘역사탐방’, ‘지역문화 전승활동’,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유적 탐구’, ‘전통문화 한마당 공연’ 등 그리고 아까 잠깐 논의가 됐던 ‘마을 제례의식’, ‘안양문화 책자발간’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9천 300만원이 집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안양문화원에서 도나 국가나 이런 공모를 해서 충당을 하는 거고요?

그게 또 아까 운영비와,

그 이외에 오늘같이 보면 안양 만안예술제, 어제같이 음악회 같은 것은 큰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것 오케스트라를 부르고 외국 지휘자도 부르면 그 비용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런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제 행사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된 게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전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문화원은?

예를 들면 문화원의 수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회비라든지 아니면, 저희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은 굉장히 시끄러운 것 아시죠?

네.

지금도 시끄러운 것 아십니까? 안양문화원 지금도 시끄러운 것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보고서도 나오고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무슨 자료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문화원에서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감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 텀블러나 아니면 안양9경 마그넷 이런 것을 만듦에 있어서 이 제품을 제작을 해야겠다라고 회의를 통해서 이 품목을 정하는 겁니까?

회의를 통해서 정하지는 않고요. 어떤 방문객들 선호라든지, ‘이런 제품을 주었을 때 방문객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선호를 따져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안양9경 마그넷 이것을 주면 거의 다 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텀블러 1천개나 했는데 텀블러 아마 여기 앞에 계시는 분 보시면 집에 한 5, 6개는 다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제품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정말로 시민들의 니즈에 의해서 욕구와 충족에 의한 제품을 줘야지 그냥 형식, 행사에 의한 제품을 구매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욕구에 충족된 제품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리스트를 쭉 보고 있거든요. ‘관광기념품 현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줌에 있어서, 저는 의원이 되고, 그전에는 저한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부터는 이런 기념품을 사무실에 와서 자기 홍보 차원에서 주고 있는데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쭤보면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게 참 많은데 우리 안양시에서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책자 하나를 만들고 제품 하나를 만들었을 때도 돈 낭비가 아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양시민들이 하나를 받았을 때 ‘참 소중한 기념품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동 위원님.

과장님 자료도 잘 뽑아주시고 답변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의 건강보듬터는 이게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한 2016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뭐 접은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유를 쭉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거의 인건비성으로 그 내역 현황을 보게 되면 인력비가 간호사비로 해서 거의 3천 482만원 돈이 나가고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양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 자체적으로 상담업무나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접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접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불편은 없었고요?

예. 불편은 없고 이분들이 별도로 다 어떤 상담이나 기타 컴퓨터나 그런 것은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은 운영비를 보면서 너무 중복 운영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있죠? 이 어르신 160명 내외라는 게 이게 동에서 모집을 해서 받은 인원인가요?

네, 저희가 매년 10월 달 정도 되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국‧도비, 도비사업을 보조금 받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160명에서 140명까지 약간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 수준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생각에 ‘폐지 줍는 어르신’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이 그냥 용돈 좀 벌려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에다 팔고, 하루에 몇천 원씩이라도,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이게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한테 이런 지원물품만 주는 거죠? 금액,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물품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폐지는 어디 재활용센터에다가 갖다 놓는,

그것은 그 수혜 받으신 어르신들이 각자 고물상이나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관여나 그런 것 하지는 않고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들 안전 차원에서 안전장비와 또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좀 시키고 있고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나는 이것을 주워 갖고 재활용센터에다 우리가 줘서 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분들 안전.

개인이 그냥 폐지 주워서 파는데 거기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 안전을 위해서요.

아니, 안전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예산이 이렇게 지원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단순히 저는 시 차원에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폐지 없는 그런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워서 어디 일정한 곳에서 갖다 놓고 거기서 우리가 재활용이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자기 폐지 해서 고물상에 내다 팔고 수입도 몇 푼 저기 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안전용품하고 장갑, 마스크 이런 것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차원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처럼 이분들이 어떤 폐지를 주움으로 인해서 도시가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은 장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 이것은 경기도 조례로서 생활용품 노인과 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청결이나 그것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최소한 이분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끌고 가다 보면 안전에 위험이 생기니까 저희가 안전용품을 사서 이분들한테 각각 혹서기나 더운 여름이나 아니면 혹한기를 대비해서 안전용품을 제공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분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폐지를 처분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는 이 예산이 2천 197만 4천원이 들어가면 이 어르신들한테, 이분이 폐지를 팔아서 수입보다 이게 돈이 더 지급이 많이 되는데,

아,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분이 폐지를 줍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갑이나, 이게 원 취지가 그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요?

거의 이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에 조사한 것 봐서는 한 150명 내외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약간 그 부분에서 저기를 하니까, 예.

이 사업을 한번 다시 지원물품은 정해진 건가요?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조사가 나오고 또 지원비도 나오고 거의 50 대 50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50 대 50은 아는데 여기 보면 안전조끼, 야광, 매년 안전조끼, 모자, 안전장갑,

네,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 한번 과장님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어차피 이 사업이 도비랑 매칭사업이라면 우리가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진짜 이분들한테 이런 게 필요한 건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겠어요? 매년 장갑 주고 매년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잘 하고 있는 사업인지.

네. 별도로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것 말씀하신 방향이 어떤 건지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매년 이런 물품을 계속 이 사람 준다는 것은 좀,

똑같은 것을 매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안전조끼나 그런 것은 1, 2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분들이 도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물품을 조금씩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더울 때는 저희가 쿨토시나 보냉병 같은 것 또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겨울에는 어떤 날씨에 따라서 좀 더 방한용품을 더 저기 한 것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물품은 그때그때 맞춰서 사실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 폐지 줍는 어르신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 같으면 이 금액 내에서 이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다보면 계속 같은 물품, 아까도 누가 여기 보냉병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집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물품을 너무 이게 좀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오히려 이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는 뜻이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고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것에 대해서 이월사유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대충 이것 연간 요양비, 요양원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한번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한 적 있으신가요?

연간 저희가 한 30, 4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 갖고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요양급여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비나 그런 부위가 어느, 운영비가 좀 들 뿐이지 입소 어르신 숫자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 운영비가, 요양수급비가 좀 이렇게 따라붙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면요, 치매안심병원하고 요양원 함께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죠?

네.

그러다가 치매안심병원은 왜 접고 요양원으로만 가게 됐나요, 변경을?

치매안심병원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접은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부지에 요양원과 플러스 요양병원을 현재 같이 지금 그 옆에 짓고 있는 것으로 방향은 돼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다리기에는 요양원이 너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양원만이라도 먼저 짓고 나가자 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요양원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요양병원은 별도로 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안양시에서 치매 관련해서 당초에 전문요양원과 치매안심병원이 함께 가는 건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치매안심병원을 한다고 하고 또 전문요양원을 한다. 왜냐하면 전문요양원 속에 ‘치매안심병원’이라는 그 타이틀이 전문의료진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함께 어우러서 가야지 이게 먼저 꼭 요양원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당초에 했던 안심병원은 빼고 요양원 쪽으로 간다? 그것 좀 이해하기가 제가 어렵고요. 여기도 요양원 하게 되면 병상 규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하고 같이, 안심병원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당초에는 요양원하고 병원이 함께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하나의 세트로 돼서 이 건립계획이 수립됐다가 변경이 왔어서 제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보건소는 별도로 다른 부지에다 치매,

아니, 그 부지 그대로, 저희 옆의 부지에 별도로 병원을 짓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이 같이 추진하는 것 맞고 그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병원을 짓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요양원만이라도 국‧도비를 많이 교부를 받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그것 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냥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요양원이라도,

예. 과장님 설명 들으면 보건소에서는 전혀 추진이 지금 안 되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 이렇게, 일반시민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함께 이게 추진이 돼야 될 사항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

왜냐하면 설계공모를 해도, 이것 지금 설계공모가 이번에 끝나는 건가요, 12월 달까지 해서?

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끝나는 것으로 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설계공모가 끝나는 게 치매전문요양원만?

요양원만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가 지역이 지금 현재 약간 삼각형 모양이고요. 거기가 어르신 산책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일부가 거기 포함돼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지금 용도변경을 좀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사실은 병원이 그 부분에 설립될 가능성이, 병원이 설립된 부지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그 병원부지를 비껴난 나머지 부분에서 이것을 지금 요양원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요양원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동시에 건립하기에는 무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이루어져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건소에서는 용도변경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조금 추진이 늦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병상 규모는 어느 정도 갖추는 건가요, 요양원에?

저희가 받기로는 요양원은 150명이고 주간보호센터는 한 우선 50명으로 지금 국‧도비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150명 정도?

요양시설은 150명, 주간보호센터는 50명. 그런데 부지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숫자는 조금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24년 하반기에 치매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별도로 그때 조례 제정하는 시기가 맞아요? ’24년 하반기에? 좀 늦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25년도에 이것을 지금 운영할 예정이니까 ’24년도 정도에 마련해서 그때 모집을 해 가지고 기본 조례를 만들고 그때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시기는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시립’이라는 말은 붙지 않을 건가요? ‘시립치매전문요양원’ 이런 식으로 시립은,

아마도 붙어야 될 것 같은 예감은 드는데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아직 의논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요양원 이름에 ‘시립’이 붙냐 안 붙냐는 당초에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게 오랜 공약사업으로 우리한테 계속 숙제로 남아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뭐, 도시계획이나 시설공사가 함께 하는 부서인 만큼 시기적으로 계속돼서 지금 2021년도까지 하고 ’22년도 이 국‧도비 지원 이것도 이월시킬 거죠? 2022년 것도?

네.

그리고 실제 사업이 들어가는 2023년부터 설계공모비 들어가고 그때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건가요?

설계공모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출되지는 않고요. 아마 내년도 1월 달 정도는, 공모가 사실 끝나면 그때 지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 책정된 국‧도비까지는 반납이 일단 이월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월을 들어가고요, 네.

아무튼 여러 우리 안양시의 또 숙원사업이었고 상당히 지금 치매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고령화시대에서 진짜 과장님 고생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계공설묘지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 만장 끝난 것 아닌가요, 평장묘가? 만장 안 됐어요?

지금 만장은 끝났고요. 지금 현재 부부합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장만 하거나,

그럼 이게 일단 돌아가신, 비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부부가 합장이 될 때는 그 비석을 새로 해야 되니까,

다시 만들어서 하고.

이게 그 비용이에요?

네네.

그럼 그런 것을 명시를 해주면, 저는 이미 만장이 다 끝났는데 왜 어디다가 다시 비석을 하는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 네네.

부부합장묘를 할 때 다시 그 비석에다가 새겨야 되니까 이것을 지원해주는, 그때그때마다 이게 32만 9천원씩 주는 건가요?

네.

혹시 어디랑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어디에서 이 돌, 비석을 수입, 갖고 오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업체명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석재회사에서 가져오기는 하는데 업체명은,

아니, 전보다 가격이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니까 비싸졌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게 부부합장이라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안산 화정동 공설묘지 이 진입로 공사는 굉장히 잘했어요. 성묘객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안산공설묘지는 정리해야 돼요. 계속 안산 화정동에다가, 여기 몇 기가 지금 들어가 있죠?

약 500개 정도 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

500기가 되나요? 예. 여기 그 500기 40년 가까이 됐죠, 여기가?

네.

여기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거기 상주하는 인건비 들어가죠. 지금 또 예산 3천 600만원 들여서 또 진입로 포장공사 들어가죠.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 안산 화정동은. 그래서 전에 안산시하고 해갖고 여기다 납골당을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거든요. 어려우시지만 사실 이 안산공설묘지 우리 국장님도 여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네.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안산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집행내역서 27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그것 중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 기관에서?

네.

그러면 그 5개 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5개 기관마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일자리가?

네.

어르신들한테 거기에 맞는 교육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없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그 어르신들하고 서비스받는 분들하고 어떤 마찰이 상당히 있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철저하게 어르신들한테 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담인력도 좀 있으시고 또 각자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고 전담인력분들이 잘 이렇게 서로 상담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심박수가 움직인다고 해서 독거어르신들한테 가정에다가 ‘건강지킴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장치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박수가 움직이나 그다음에 어르신이 지금 계속 살아서 진행하나 아니면 돌아가셨나 이것을 체크하는 그런 안전지킴이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 같은 기능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활동이 미감지될 때 그때 자동으로 울린다거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것도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 기능에,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서 과장님 잘 들었고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49억 8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이 금액이 이월된 겁니까, 공사를 하지 않고?

네.

그러면 한 가지, 이게 49억 8천만원이 매년마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는 건지, 이 49억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발생하게끔 그 이자수입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도 같이 노인복지과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49억이라는 돈이 1년에 예를 들어 정기적금에 놓아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 건데 이것이 공사도 하지 않고 매년마다 이월이 된다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처음에 설계한 49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때 되면 또 추가 예산이 아마 지원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런 것을 가면서 이 49억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19억이 내려왔고 ’21년도에 약 30억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그렇게 교부가 되면 저희한테 그 일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연도 것이 내려오게 돼 있고 다만 이것을 저희가 이월시키는 것은 이월사업비로써 이월시키지만 그 이자나 그런 것은 나중에 다 정산이 돼서 반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독거노인 자원봉사활동단체 워크숍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시면 추진사업이 ‘저소득층 매주 1회 밑반찬 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업이 워크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 저희가 답변서를 좀 작성했는데요. 이 가정방문봉사단하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자원봉사활동단체로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고 가정방문봉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이런 대상 500명한테 어떤 식사 배달하는, 이런 밑반찬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기다 적어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 75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은 이분들에 대한 차량 임차비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이 각 75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회원분들한테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한 30명, 40명, 50명 그 정도 수준의 10퍼센트에서, 예.

예. ‘워크숍’이라고 목적을 분류를 하였는데 이런 식사배달이나 반찬나눔을 하면 분류가 다른 목적사업에 포함이 돼야지 워크숍이라고 분류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것 답변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봉사단에 대한 성격을 거기다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예. 그러니까 이게 ‘워크숍’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1천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워크숍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을까에 대한 의구심으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출내역서를 보면 매년마다, 과장님께 한번,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제 진입하는데 누군가는 그래도, 전문가나 연구원들은 2025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20퍼센트가 넘는 초고령화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고령사회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어르신으로 인해서 집행되는 내용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보시면 ‘무료급식’이 있는데 이게 제가 급식 밥 퍼주는 봉사를 갔더니 한 끼 식사의 질이 좀 좋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하루에 어르신들이 이것을 드시고 영양이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 끼당 지금 현재 얼마로 계상하여서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9개소에 지금 하는 것은 단가가 1인당 한 3천원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이 수행기관한테 계산을 해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하고 명년도 다가오는 2023년도하고 보면 1년 사이에 건축자재와 아니면 식자재나 모든 것이 엄청난 상승이 일어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명년도 2023년도에도 그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3천원을 고집하면서 이것을 계속 집행하십니까, 아니면 더 추가되어서 그 예산을 잡습니까?

내년도 단가는 도비 기준으로 해서, 아까 3천 500원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올 예정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원 정도 상승,

500원 정도?

네. 그리고 이게 단체급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제 사 먹는 것하고는 조금 더 절약이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료급식 하는 데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질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도 다양하고 좀 많이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저희는 들어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이것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은 곳에서는 좀 더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거고 인원이 적으면 단가가 그만큼 높아가기 때문에 ‘A’라는 기관하고 ‘B’라는 기관을 보면 대상자 인원이 차이가 나면 질도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천원이라고 하기에 이것으로 현재 시대에 맞는 단가인가라는 것이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의 예산을 줄일지언정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에서는 좀 더 충원하여서, 어르신들이 보면 이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이 한 끼를 드심으로써 좀 더 하루에 행복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과장님 저는 김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건강보듬터 관련한 답변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혹시 이 건강보듬터가 지금 ’22년도에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22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폐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폐지된 사업이면 사실 자료 요청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 인지력 향상에 ‘태블릿PC’, ‘VR기기 등을 활용한 콘텐츠 이용’, 신체능력 향상에도 ‘X-BOX‧닌텐도 스위치 개별이용’ 이렇게 써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적절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일단은 ’21년도 사업이고 올해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또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계획될 수도 있을까요?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다 저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위임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거의 다 중복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각각의 시설에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어떤 이런 기기를 이용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떤 여러 가지 효과성을 따져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태블릿PC 교육이나 기타 다른 교육들은 다시 컴퓨터 교육이나 다른 교육에서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이런 교육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서에서도 사업 내용들을 한번, 언제나 항상 좀 잘 관리해 주시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과장님, 허원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영양사가 없나요?

노인복지관 영양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자체 영양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영양사비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노인복지관의 영양사로서 정규직이 거기 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 예산에는,

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 종합복지관하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 자체에 있는 영양사를 활용하게끔 해서 저희가 영양사는 그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큰데 영양사가 없어서, 그런데 취사원 인건비는 급식인원이 300명이나 100명이나 다 똑같이 3천 200이면 인원은 취사원은 다 똑같은 인원이에요?

올해는 조금 차등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금액을 똑같은 금액으로,

300명이나 100명이나 똑같이?

네,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사원 3천 264만원이면 몇 명인 거예요?

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합니다, 2명.

일률적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차등이 된다?

올해부터는, 네.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듬터는 솔직한 말로 제가 보사에 왔을 때 이것 어이가 없는 그런 예산,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저는 어딘지도 알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이게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 예산낭비가 됐어요, 4천만원, 일단. 예산낭비로 거기에서,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만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을 무효화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을 관련 근거에 경기도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그래서 5 대 5인데 이게 지금 저는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내용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개인 보호장구하고 재활용품 운반의 그 일 종사하다 보면 필요한 장비’ 이렇게 돼 있어요, 경비. 그렇다면 이분들을 보면 정말로 이 조끼 안전조끼 또 형광색 모자 이런데 방한용품이 솔직한 말로 그것 굉장히 두꺼운, 겨울에 그런 것을 얇게 입고 다니셔 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것을 갖다 드릴까 한 적도 있고, 두꺼운 것.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한 것. 일방적으로 장갑이 필요하겠다, 쿨토시가 필요하겠다 그러는데 집에다 쟁여놓고 자꾸 있는 것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일단 교육도 물품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오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받아야 물품을 주니까. 그럴 때 그 정도 대면하는 기회가 있다면 적어도 큰, 몰아서 주더라도요. 조그마한 것 장갑이다, 마스크다 이런 것보다도 ‘두툼한 파카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정된 게 아니라 ‘운반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경기도 조례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자원봉사활동 워크숍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워크숍 예산액’이라고 분명 여기에는 1천 500이 돼 있는데 ‘밑반찬 운반할 때 차량 임차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워크숍 비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워크숍 비용인데 보통 이분들이,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격려 차원에서 하는 워크숍이다’.

예, 격려 차원에서.

이러시다가 또 다음에 말씀이 오갈 때 또 이게 밑반찬 하는 데, 식사 배달하는 데 필요한 차량 임차비,

아니아니요, 이분들이 워크숍을 여기서 많이 하지 않고 잠깐 여기 인근에 그러니까, 바람 쐬러 좀 많이들 나가시는,

그럼 다시 한번요.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1천 500이?

네,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1천 500 맞죠?

네네.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다면 잘 봐요, 이것. 이게 매년 세워지나요?

이게 작년부터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2018년부터 세워졌다고 그러네요, 2018년부터.

오래됐네요. 2018년부터는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작년부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750만원씩 두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방문봉사단은 이 실제 하는 일이 똑같은 저소득 독거노인이에요?

네.

주 1회 밑반찬 지원이에요?

네.

두 가지는 같아요. 두 가지는 같은데, 뭐 또 다른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거의 같습니다. 같아요.

같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똑같이 쓰여있어요. 그런데 가정방문봉사단은 주 1회 밑반찬 하는 것은 똑같은데 500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적십자봉사회는 110명을 하고 있어요. 5분의 1이라는 말이죠. 하는 일을 사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500명을 일을 하고 있는데도 워크숍은 750만원 똑같이 드리고 110명을 하고 있는 5분의 1밖에 안 하고 있는데도 750만원 워크숍을 똑같이 드리고. 이것은 좀, 자료에 의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가정방문봉사단은 저희 식당 그 옆에 가면 매주 목요일 정도에 음식하시는 분들인데 그 회원 수가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회원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60명이고요. 대한적십자사는 회원분들이 한 200명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게 일하시는 회원분들이 200명이 넘는데 금액을 똑같이 하는 이유가 대한적십자사는 나름대로 또 후원물품이나 또 협찬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단체라서 사실은 그런 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또 자비 부담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주고 있지만 가정방문봉사단은 이게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60여명이 매주 이런 어떤 음식을 만드셔서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워크숍 비용입니다, 750만원이.

예. 일단 자료에 의하면 궁금증이 날 만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가정방문봉사단은 이 일만 하고요, 500명?

네. 한 500명 정도를 매번 반찬을 만들어서, 네.

예, 대한적십자봉사회는 다른 기타 일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두 군데 우리가 들어가는 안양시의 비용은 이것이 다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원비용이 또 있어요?

저희 과에서 해주는 것은 이게 다고,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십자사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알고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나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내용을 보면요, 사업목적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그 어르신만인지. 복지관은 뭐, 맞아요. 살짝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도 있으신데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래요. 10개인데 복지관은 이해 갔는데 지금 교회가 있어요, 교회?

네.

1억 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교회가 교회 신도들 안에서의 그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아까 내가 읽은 그런 어르신인가요? 아니면 다,

신도들 상관없이,

그럼 어느 요일에 하나요? 어느 요일에, 일요일에 하나요, 어느 때? 저는 이것을 동네인데,

주 5회 월, 화, 수, 목, 금.

주 5회 하고 있어요?

예, 주 5회.

그러면 몇 명이 드시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기준도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가요?

예, 지금 12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산도 받고 있고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정말 그 어르신들이 그만큼, 1억 지금 넘는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와서 드시냐고요.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급식대상에서 60세 이상이라는 것도 조금 걸리기는 해요. 저도 60세 이상입니다, 참고로.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에 조금 뭐, 노인이라고 또 보시려면 보셔도 되지만 1천 455명 중에 60세 이상이 제가 이 노인 어르신인지 좀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안양시와 비슷한 타 지자체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장애인부모회 보조금 지출사업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사업이나 인식개선교육,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세부내역 및 정산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위해 취미, 여가, 자립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홍보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원은 사업량을 초과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위원회 참석수당 자료 제출 요청하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증진 민간이전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민간이전 사업비에 대한 17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장애인일자리 지원 인건비 급수, 호봉, 연 집행액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67명에 대해서 배치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급여는 호봉 없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 의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과 기능향상 지원 및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는 민간이전비로서 시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하고 그 후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4개소 제공기관으로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약간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입소 현원이 미충족되었을 경우에 그 미충족에 따른 종사자 미채용했다는 잔액과 고 호봉자가 퇴직한 후 신규 종사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이월예산 62억 6천 761만 1천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월액 발생 주요사유는 공사착공 지연 및 공사예정 공정률이 1차 준공이 5퍼센트였을 때 가능하던 것이 13퍼센트로 상향되고 그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62억 6천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뒷부분에 참고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수범사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턱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귀인동 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아, 작년 같은 경우는 귀인동 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촌 귀인동 먹거리촌 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 그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13개소 경사로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남궁규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예요, 발달장애 방과후 서비스. 사실상 우리 그 친구들을 케어하는 게 가장 힘든 게 방과후 아니에요. 방과후에 케어를 많이 해야지 가정에서도 좀 편할 텐데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 이러한 바이러스 체계가 출현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그때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데 대해서 좀 어떤 대안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대안으로 하는 것은 온라인 교육이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또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온라인 교육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선은 사실 되게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복지관도 문을 닫고 여기 이렇게 신청하셨던 분들도 또 위험해서 그 기관이 문을 열고 있더라도 안 가시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어쨌거나 그 대안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벗어난 얘기지만 숫제 요즘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방과후 하기 전, 교과 과정이 끝난 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대체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친구들한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뭐, 가족이 됐든 전철을 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극장티켓을 한다든가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족 단위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방과후 활동에 대한 그 지원 하듯이 그렇게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계정과목 때문에 그러나?

방과후 활동 사업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자립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속해 있으니까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남궁규미 과장님,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의 예산이 840만원이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 금액은 차액은 이월된 겁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집행액하고.

이월되지 않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그냥?

네. 남아 있고, 네.

그러면 이것 우리 지금 위원회가 11회 개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회가 연 1회만 개최합니까? 지금 보니까 심사위원회가 대부분 1회로 돼 있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 모임이 이렇게 없습니까?

글쎄요,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그런데 그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하고 12월 24일 단 두 번이고 나머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뭐, 뭐, 뭐 위원회, 뭐, 뭐, 위원회 참 많은데 이게 다 1회만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겁니까?

2월 1일 날 저기 한 ‘장애인인식개선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1회 한 것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1회 한 것 맞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목을 달리 써서 그렇지 매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매월요?

네, 매월 개최되는데 이것은 과천이랑 안양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반은 과천에서 수당이 나가고 6회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급수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서에 보면 표도 만들었거든요.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민간단체에 예를 들어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 민간이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에, 왜 제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우리 민간이전 업무가 우리 위원들은 몇 군데서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세히 보기 위해서 한 거지 돈의 집행 한 내용보다는 목록, 그 민간단체가 어떤 건지를 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데 저것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것도 보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단체명이 무엇인지, 단체명에 대해서 얼마씩 그 단체에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거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 저희가 단체는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써드린 게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총액을 그러니까, 집행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24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그 기관을 이용했을 때 일종에 카드를 긁고 그것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그 카드를 결제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만약에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곳이 A기관도 있고 B기관, 여러 곳이 있는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는 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단체 24개소는 보내,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제가 ‘장애인’ 또 가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세부내역’ 이렇게 돼 있고 10억 5천 1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가 안양에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지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나중에 보면 되는 건데 그런 목록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뭐를 요구했냐 하면, 보십시오. ‘단체명은 무엇입니까?’, ‘단체 총 보조금 지급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얼마이고 관리비는 얼마입니까?’라고 분명히 제가 표를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주시설은 안양시에 사랑의집 한 군데만 있습니다, 박달동에 위치한. 그래서 한 군데만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거주시설 한 군데인데 10억이 지출이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시설현황은 밑에 보면 지금 이게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3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용정원이 30명인데 종사자가 27명, 28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잠시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사업이라서 여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데 여기 보면, ‘16번’에 보면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내려줘서 ‘인성 어울림 마당’ 같은 것은 어디서 어떻게 했나 좀 궁금하네요?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분들이 또 저기예요. 사실 ‘어울림 마당’까지는 사실은 명칭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못 했고 주로 한궁교육을, 제가 시설을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데서도 거의 많이 했고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안양과천교육협의회에서 이 어울림 마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센터 같은 데 돌아다니시면서 했다는 건가요?

네, 센터에 돌아다니면서 주로 한궁교육이 많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다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시설들 가봤더니 그곳에서도 역시 인식개선사업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한 것을 운영위원회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요, 이 사업 내용들이 보니까 참 좋은데 이런 사업이 실제로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이면 이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네. 같이도 하고, 예.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을 잘 진행된다면 인식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우리가 예산만 내려줄 게 아니라 뭐, 많게는 700, 1천만원도 나가는 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게 공모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제출한 것,

공모해서 들어온 겁니다.

예?

공모해서 들어온 겁니다.

아, 공모해서?

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사업이 진짜 당초의 취지에 맞게 인식개선의 진짜 이 효과를 갖고 왔는가 그것을 꼭 우리 과장님이 피드백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1천 100만원? 이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내용이 좋죠?

네, 내용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부모연대에서 했던 이 애니메이션을 다른 복지관에서도 계속 돌아가면서 볼 수 있고. 또 복지관이나 어디나 이렇게 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또 상영도 그 당시에 2021년에 했었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사실 기억이 없으니까 한번 또 가능한지,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은 알아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양시 수어통역센터 있죠? 이게 언제 여기가 센터가 된 건가요, 설립이?

수어통역센터가, 잠깐만요. 생긴 지가 조금 꽤 됐거든요. 잠깐만, 이것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시설 신고는 2002년 5월 21일 날 했습니다.

2002년이요?

네,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네요?

예예, 한참 됐습니다.

전에 우리 보사위에서 한번 여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규모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예산 우리가 교부를 2억 7천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거의 집행이 됐는데 이 수어통역을 하는 의뢰인이 비장애인일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여기에는 안 나타나나요?

여기에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운영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만, 정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만이고 저희가 갔을 때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점검 나갔을 때는 사실 자체 수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총괄적으로 수어통역센터에 우리가 교부해주는 그 금액하고 또 자체 발생한 수입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이게 1년에 거기 총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 수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교부한 집행액에서도 잔액이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잔액이 남는 부분이라면 수입이 들어온 것도 계속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잔액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라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교부할 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서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또 새롭게 안양시민의 수어학습을 위한 또 다른,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다른 사업은 자체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운영비에 보면 ‘수용비’, ‘수수료’ 해서 제가 그 교부 내린 것을 계속 봤는데 일단 분기별로 해서 4/4분기에 이렇게 마이너스식으로 된 항목은 잘 조정해서 분기별로 적정하게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가면 이 장애인 인식개선은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야 되는데 이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지를 않아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거의 주가 돼서요 참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비장애인한테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참된 사업들이 나타날까 하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나머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그렇죠? 그런데 그 총계를 보면 51억 정도가 집행의 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악종합복지관은 19억 8천이고 인건비를 보면 18억 6천만원인데 이것이 총 보조금 지급에 비하면 94퍼센트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는 겨우 6퍼센트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 31억이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인건비를 보면 27억 5천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보조금에 비해서 88.8퍼센트예요. 그러면 운영비는 11.2퍼센트예요. 이것을 보면 겨우 6퍼센트면 이 운영비를 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목적사업이 타당한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이나 인원들에 대해서 그 인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이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요, 어떨 때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건비로 95퍼센트 나가고 겨우 운영비로 5퍼센트, 6퍼센트 나가는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심각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커다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비는 지금 보시면 종사자가 관악장애인복지관은 50명이고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 7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호봉에 맞춰서 다 계산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일반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가스비 이런 것 중심이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고 또 법인적립금도 일부 있고, 네.

예, 그런 것도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년도가 되면 또 95퍼센트가 아니라 96퍼센트, 97퍼센트 어떨 때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고 정말로 목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건데 이것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복지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적정 목적에 의한 목적사업이 중요한 거지 인건비나 아니면 그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져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명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그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턱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이 인식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답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혹시 그러면 이게 올해나 내년에 또 어떻게 좀 진행되는 계획이 있을까요?

네, 올해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산골 쪽으로 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혹시 내년에도 수요가 많고 그래서, 저희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식개선사업으로 들어오면 선정하는 데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

네. 여기 답변서 보면 모니터링 조사단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혹시 간략하게 결과가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설치되고 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만족해하시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간략하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답변으로 충분했던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이 장애인이 살기 편해질수록 비장애인은 더 살기 편해지는 세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 이런 표현으로 관련한 공약들도 있고 약속도 있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수요조사라든지 시민들 요구 잘 파악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더 살기 좋은 우리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에 대해서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지금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게 다른, 우리 지자체 자체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지자체에서도 또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활동지원 시간을 또 추가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닌가요?

글쎄, 그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이 활동보조 예산이 워낙 많아서 현재는 별로 특별히 추가로 드리는 것에 대한 고려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하고 있는 것 있나요?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네,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양시가 조금 부족하다. 그것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제가 이것 타 지자체를 좀 받아봤는데요. 안양시와 안산시는 굉장히 활동지원급여 사업량이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장애인 숫자 자체도 훨씬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구도 차이 나고요.

예, 인구는 차이 나는 것 알고. 의원 수는 또 똑같아요. 의원 수는 20명으로 안산시와 저희가 21명에서 20명으로 줄어서 모든 것을 비슷하게, 조례나 모든 것이 다 비슷하게 가는 게 지금 안산시가 저희 안양시하고 서로,

장애인은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보다.

아, 그러네요? 장애인은 훨씬 더 그쪽에 많이 사네요?

네.

그래서 사업량이 많고. 그런데 시흥시를 또 비교해보면 사업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액은 엄청나게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요. 그것 왜 그럴까요, 그것? 지금 주신 자료 표가?

사업량이 저희 안양시는 310명이고 시흥시는 614명.

사업량, 사업량.

네, 사업량이요. 활동 사업량, 네.

아! 활동지원급여 사업량이요. 770하고 843 그것하고 사업량하고 틀리나요?

한쪽은 이게 이 도비 지원사업 자체가 국비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가구 특성이 독거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추가 필요한?

그렇죠. 그런 가구만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양이 그런 가구가 조금 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 왼쪽에 활동지원급여 사업량은,

전체, 네.

전체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있는 건데 추가되는 것이,

도 추가는 어떤 조건이 되는, 예.

저희가 엄청 적네요, 추가가?

네, 아무래도 독거나 이런 가구가 조금 취약계층인 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그 가정원이 전부 다 중증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이라든가 18세 미만 아동으로만 구성돼 있는 가구다 보니까 그런 가구 특성을 가진 분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데는 시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해주는데 우리도 조금 더 추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받아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 보조금에서 제가 장애인부모회 사업명에 주신 자료가 ‘장애인가족 일일문화체험’과 사업명은 달라요. ‘장애인의 날 주간행사’ 이렇게 사업명은 다르죠?

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비고 부분에 써있는 ‘장애인가족 음식문화체험’, ‘장애인가족 음식문화체험’ 다 음식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사업명은 다른데 실제 행한 것은 비슷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씩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한 행위는 똑같은데 이 장애인 가족을 선정하는 것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뭔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늘진 곳을 챙기고 있는지,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진, 증거가. 이 가족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체험한 것을. 그런데 그것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내년에 했던 사람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 소수 혜택 받던 사람들이 계속 받는 것은 마땅치가 않거든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이 힘든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늘진 곳에 좀 예산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적어도 좀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 가족이 한번 혜택 받았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가족이 혜택을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뭔가 일정한 선정기준이 없다면 사회적약자니까, 장애인 자체가 사회적약자인데 그 안에서도 또 나누어지거든요. 장애인 가족 안에서도, 또. 또 그늘진 곳이 있고 또 환한 곳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이럴 때 그늘진 곳을 챙겼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차이점 그다음에 추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호계동에 있는 YWCA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큰 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사회참여라는 부분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성인 여성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법도 개별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단절여성은 새로일하기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좀 많아서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민장 1천 29만원 정산내역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공동육아나눔터 5천 700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서두에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양8동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공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그게 준공예정이 2021년 5월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돼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사유로는 시공공법이 좀 변경이 됐고요. 바닥에 암반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쪽으로 해서 자잿값이 인상돼서 이렇게 좀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은 다 반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없이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1천 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강사료가 되겠죠. 사업비가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61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1회당 170부를 발간하고 월 2회 이렇게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1천 100만원 집행내역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은 마찬가지로 인건비 쪽에는 강사료하고 사업비 도비‧시비 해서 3 대 7로 이렇게 집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 1천 229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인건비 강사료, 사업비라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좀 실시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총괄자료 및 설명,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를 통한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 담당을 맡고 계신다든가 특수교사라든가 원장, 조리사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렇게 하는 거고.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은 추가적으로 더 주고 이러는 겁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많고 국공립‧민간‧가정 임금 차이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해주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도 그렇고요, 대체인력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과 윤해동 위원님께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556만원에 대한 지급내역하고 그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모집을 해서 4월에 진행을 하고 6월부터 계획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해서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금지가 명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중단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한 3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현저히 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내역 설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렌털하고 자체구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렌털할 때는 월 2만 2천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자체구입 유지관리비로 연 26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5억 6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월이 33억이고요. 집행액이 5억 6천인데 5억 6천은 전액 협심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준공처리 완료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33억은 공모가 지난 12월 달에 확정이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했다는 그런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 중 ‘어린이집 환경개선(기능보강)’ 반환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환경개선, 기능보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3천 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다 전액 집행했고. 여기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3천 400만원 다 집행을 했는데 이게 전산처리 오류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저희 시에 그것을 반환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반환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산오류로 해서 이미 집행이 된 것을 또 세운 이런 결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35주년 기념책자 발간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 지출 집행내역서 제출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또한 같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7억 4천 7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당초에 질의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육아종합센터하고 결산내역서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합쳐져서 총액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의 예산은 7억 4천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이렇게 분류해서 드렸고요. 세부내용에 지출처는 이렇게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아이돌봄지원 34억 예산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부부의 육아를 돕기 위해서 돌봄지원이 한 250명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원을 나가서 파트타임으로 돌봐드리고 맞벌이할 수 있게, 생활에 문제없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34억 집행한 부분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금액이 저희가 예산액과 집행액의 잔액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위탁금입니다. 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돈을 주는 자체가 전액을 주면 그게 지출로 전산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은 0으로 딱 맞춰져 있다는 그런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월액 37억 사유하고 집행잔액 2억 900만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국공립 새로 짓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그게 명시이월한 사항은 아파트 준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그런데 500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준공이 지연돼서 이렇게 지연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9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명시이월됐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1억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집행잔액은 잔액 발생사유가 이것은 집행잔액, 그럼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 보통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500세대 이상을 건설해줄 때 어떤 아파트단지는 내장공사까지 싹 해주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어떤 단지는 뼈대만 해주는 단지가 있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소액 차이가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가 예측이 가능함에도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에서 독감예방접종비는 247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중에서 29명은 65세로 돼서 면제가 됐는데 78명은 코로나 접종 시에 예방접종의 불안감이라든가 위험성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안 하셨어요. 그래 갖고 예산이 좀 이렇게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비공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4개월 이상 입소를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집을 얻거나 직장을 얻어서 나갈 경우에는 500만원을 주는데 다른 시설로 가면 또 못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현재 수요공급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예비성. 얼마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비성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그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잔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수범사례 하나 제출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공모가 되는 데만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도 있고 시설개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난방비라든가 단열 이런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력단절 직업훈련 교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직업훈련 할 때 훈련 과정들.

그 과정들은 저희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비‧도비‧시비가 있어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사업들, 지원되는 사업들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양시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그분들이 단절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아니아니, 그렇지 않, 예산은 그렇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뽑아서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경력단절을 하는 예를 들어서 여성직업군이 있잖아요?

네.

가칭 ‘회계다’, ‘컴퓨터다’ 이런 분들이 쭉 있으면 그 수요자들을 모집을 해서 직업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이 연계를 시켜주냐 이거예요.

저희는 그 직업훈련을 일반모집을 해서요 그다음에 거기서 수료한 사람들을 기업체에 알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한 것을 써먹을 수 있게 그 과정까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저기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선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업체 어디에 갔는지, 전화를 통해서 잘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하시는데 제 말씀이 전달이 덜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력을 쭉 했는데 이분이 그냥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A라는 분한테 A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시 A라는 그 동일한 직장을 알선해서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B라는 직업교육을 시켜서 B라는 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양쪽에 다 하신다?

네네.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가 희망하는 그 분야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직업군이 모여서 그 직업군에 대해서 다시 취업 알선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민 과장님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35주년 기념책자에 대해서 잠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간부수가 300부고 e-book을 포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책자 인쇄비가 1천 9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300부 인쇄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6만원 정도, 네.

그러니까 그 300부 할 때.

300부 6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e-book은요?

네?

e-book.

e-book이요?

e-book이라는 게 인터넷에 만들어 가지고 그냥 띄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이것 보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 1천 900만원에서 300 나누기를 하면 6만 3천 333원이 돼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는 6만원이 들었고요, e-book은 1식으로 해서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권당. 그러면 300권이면 더 비싸게 나오죠. 이게 보면 어떻게 1권의 책자를 만드는데 e-book은 100만원밖에 안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천 800만원 나누기 300을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6만원입니다, 그게.

그렇죠? 6만원이죠?

네.

이 300부를 발간하는 데 6만원이라는 비용이 듭니까? 이것 얼마나 페이지수가 많은지는 제가 알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 300부가 발행이 되고 나면 이 300부가 누구한테 전달이 됩니까? 이 단체한테 해서 보관이 제대로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 보니까 ‘활동성과를 기록으로 남기며 여성단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35주년 기념책자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양시 여성단체가 한 67개 정도가 있고요. 회원 수가 한 2만 9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라는 게 역사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까 보시면 여기다 시민장까지도 이렇게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그것은 충분히, 35년 되고 40년 되고 50년을 계속 만든다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의문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300부를 발간함에 있어서 이것이 6만원 이상의 금액이 너무, ‘편찬’ 이것은 별도지만 순수한 책자 인쇄비가 6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집행이 될 이유가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 페이지가, 요즘에 6만원짜리 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컬러를 사용해도 6만원 이상 되는 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다음에 또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 지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노인회 강사들의 비용을 제가 계산해 보니 1시간에 3만원이더라고요, 체조강사들이. 제가 아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성단체 리더라는데 여성단체 리더자들이 어떤 사람을 여성단체 리더자라고 합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단체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개별의 회원들이 다 리더, 적십자회 회장이라든지,

지금 보면 참석인원이 38명이지 않습니까. 38명이면 어떤 리더자들이 참석했냐 이거죠. 여기 이 행사가 38명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

38명 했는데 우리가 각 동에서 체조를 하고 뭐를 할 때 3만원, 4만원 주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강사료)’ 여기 있는데 인건비라는 게 뭐를 포함합니까? 강사료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였기에 강사료가, 그럼 여기서 지급하는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강사료는 두 분 모셨고요. 두 분한테 100만원씩 200을 했고요.

어떤 분을 모셨기에 100만원이 듭니까?

그다음에 거기는 이미지 메이킹하는 강사하고 그다음에 특강하는 ‘머릿속 청소법’이라 해서 강사 중에서는 약간 좀 높은 강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채택해서 1시간 했습니까?

그분들 기본은 강사는 90분 정도 기본적으로 합니다.

90분 하는데 2명이 해서 200만원 지급?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3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대체, 강사료도 A급, 아주 100만원이면 좋은 강사를 섭외하였고 그리고 호텔에서, 이것 보면 ‘밀레니엄 힐튼’ 여기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에서 하였고 이런 것이 정말로 그 금액이 크지 않지만 반드시 이런 것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적은 적은 금액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의구심을 가진 것은 조금인데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부터 책 1권 발행하는 데 이렇게 비쌀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 일자리 취업지원’ 이렇게 많이 관련된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불한 이후에, 이것 예를 들어서 ‘고학력 일자리 취업지원’ 이 교육이나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이분들이 취업의 목적이면 취업을 시켜주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자료의 우측에 보시면 ‘취‧창업자(취‧창업률)’이라고 있어요, 취‧창업률. 그게 비율을 그렇게 쭉 다 항목마다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여기서 수료를 한 사람들은 사후에 어디 취업을 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고 B라는 데 가고 또 고학력이니까 고학력에 가고, 한 사람이 몇 군데 돌아다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많은 그 여성에 관련된 곳에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나 이원화나 몇 개로 간소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성의 지원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것을 좀 더 축소를 시키고 좀 더 전문화시키고 정말로 필요한 여성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꾸 해야지 그 목록만 많이 나열시킨다고 해서 좋은 건가라는 의구심이고.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 정말로 이게 경력단절자 여성들의 ‘디딤돌 취업’, ‘고학력 일자리’ 이것은 대부분 여성들의 재취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지원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의 지원을 많은 것보다는 정말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몇 개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산도 늘리고 어떤 곳은 줄이고 이래서 정말 집행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 여러 가지 많아서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 보면 경력단절 예방지원에 ‘5천 940’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저기, 3페이지 정도 되나? ‘2021년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산(운영비)’에 맨 밑에 보시면 예방지원에 5천 900만원이 어떤 예방지원 사업인지.

그 과목 어떤 것을, 제목을 위에,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그 앞장의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네네.

맨 밑에 ‘새로일하기센터 정산내역’ 있죠, 운영비?

네. 정산내역, 네네.

예. 그 밑에 경력단절 예방지원에 5천 900만원이 있어서 다른 사업관리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방지원 사업이었는지. 경력단절을 어떻게 예방을 하는 건가?

그 경력단절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요. 아까 뒤에 있는 그 교육들 있죠? 교육프로그램들을 그것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을 하게끔 하는 건지.

일을 하게끔,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여기 그다음 장에 보시면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취‧창업자가 취업률이 83.3퍼센트예요. 이것은 대단히 성공한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수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분들의 취‧창업률을 했지 이분들이 다시 또 이직률 같은 것은 우리가 산출한 적 있나요?

저희가 그 조사를 해 보았더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냥 고정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제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의 정함이, 그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저희가 ‘고용형태’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분류를 해서 종류별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수료 한 다음에 취업률은 83퍼센트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뒤에 모니터링은 좀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5천 700인데 미집행 사유 제출해 주셨는데요. 저는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데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대상이 12세 이하 부모와 같이 하는지, 어린이집하고 중복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것을 왜 만들게 됐는지.

그게 공동육아나눔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들이 같이 품앗이 성격으로 육아를 책임지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물론 제일 먼저 좋은 게 국‧도비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 권장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국비가 48퍼센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받아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나눔터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려면 계속 또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2세 미만의 저희가 방과후아동센터가 있고 진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 기관들이 있는데 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나눔터로 인해 갖고 여기서 과연 안양시 명학초등학교 앞에 이 나눔터 하나를 갖고 어디, 안양시 전체 인원을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돼요.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쭉 운영을 하면서 사실 소수의, 몇몇의 나눔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이것 나눔터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업 내용하고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있죠, 600만원?

네.

이것 왜 이것을, 여기 ‘복지센터’, ‘초중고등학교’, ‘경찰서’ 이것 왜 여기다 줘요?

그쪽에도 다문화, 학교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거든요.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신문을 읽을 정도로,

아니, 그래서 교사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가 몇 군데인데 48부수밖에 안 가고. 이 다문화신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트남어, 중국어 이렇게 혼합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는 다 한글로 돼 있고요. 우리 다문화에서 했던, 펼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 공유를 하는 그런 하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활동에 대한 공유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밑에 있지만 도비, 도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인데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지금 안 그래도 너무 이렇게 이 지면을 통한, 더군다나 이 신문매체나 이런 게 많이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고 한데 이게 과연 월 2회씩 계속 이렇게 배포가 돼서 이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읽고 이것을 활용을 하고 하는가. 그리고 이 다문화신문을 어디서 발행을 하는 건가요, 발행?

다문화 우리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예? 거기서 그럼 월 2회 계속 신문의 내용을 편집해서 한다는 거예요?

전문업체에 맡깁니다. ‘경기다문화뉴스’라고 전문으로 하는 인쇄업체가 있어요, 편집업체가.

그럼 복지센터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다문화신문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하는 건지 조금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게 거의 안 읽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전에는 집집마다 진짜 신문이 안 들어간 집이 없지만 지금은 아파트 우리 동 전체를 따져도 한 두 집이 신문이 들어갈까, 조중동 하나 중에서? 나머지는 사실 신문을 구독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월 2회 계속 학교, 복지관 이렇게 줘서 이게 과연 잘, 제대로 이 내용이 좋은 게 있어서 다문화의 성격도 알고 이 취지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월 2회 무엇을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치지 않는가. 이것 과장님이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인쇄물들이 요새는 천대받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교육의 성립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제가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운영 한 번 했는데 4명, 이런 것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을 게 뭐 있나.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4명을 뭐를 했나. 사실 참 이렇게 운영 횟수나 실적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캠페인 한 번에 300명. 뭔가 이 이해교육을, 그 추진내용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좀 한번 이쪽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저도 못 봤는데요. 제가 이것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때문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추가지원은 국공립은 안 하는 건가요?

추가지원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국공립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반 담당교사, 장애전문특수교사, 치료사, 육아종합센터의 월급형 대체교사, 누리과정 교사, 치료사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처우개선비가 일단 있어요, 평가인증받은 데하고 인증받지 않은 데가. 그렇게 해서 한번 주면 되고 그러면 이 금액 올려,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하니까 뭔가 추가로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어떤 사람한테만 주는 건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추가지원이라는 게.

추가지원은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게 임금의 불균형을 약간 해소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는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처우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부가적으로,

그럼 당초에 처우개선비 이것을 잘 고려해서 한 번에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결정돼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추가지원 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그럴 사항이 못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모니터링 운영하셨잖아요, 190. 여기서 보면 활동이 ‘급식’이나 ‘위생’이나 ‘건강 안전관리’ 3개의 영역을 부모단이 가서 모니터링을 해요. 너무 좋죠. 어린이 식품안전이나 이쪽을 위해서. 이것 모니터링한 다음에 이 결과는 어디, 그 반영이 되는 것이 뭐 있었어요?

저희가 저것 할 때, 점검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부모가 보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요, 시에서. 그 결과물 가지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데 지금 활용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위생상태가 조금 미비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모니터링한 부분이 그냥 모니터링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 더 안전하게 해서 꼭 모니터링 결과가 이 사업을 하는 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식품안전과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영양사가 스물한 분 있으면서 이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위생‧영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도 좀 연계해서 이 모니터링 결과를 좀 그쪽에다가 주면 서로 공통으로, 여기서 따로 이것 했고 여기 따로 했고, 멀리서 하나를 볼 때는 이게 다 하나같은 맥락이거든요, 급식 위생이. 그래서 식품안전과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도 좀 사업을 연계해서,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모니터링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1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몇 군데가 완료됐고 혹시 몇 군데가 더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작년에 1개소 끝났고요. 그것 금년도에 올해 11월, 12월 말까지 9개소 모두를 이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 6개 정도 완료되었고 한 3개 정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좋은 공모사업을 선정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좋은 공모사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시의 많은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