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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0-19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현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2일 차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천 52억 9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0억 7천만원, 수납액은 902억원으로서 미수액은 58억 6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천 52억 9천만원이며 지출액은 567억 1천만원, 이월액은 340억 8천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44억 9천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334억 8천만원으로 계속비이월 340억 3천만원, 사고이월비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5억 9천만원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미입금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102억 9천만원을 가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6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세출예산 과별 집행내역으로서, 수도행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예산현액은 183억 1천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 9천만원, 불용액은 96억 1천만원입니다. 수도행정과의 불용액 96억 1천만원에는 비현금지출예산인 감가상각비 77억 4천만원과 예비비 12억 9천만원 등 총 90억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용액은 5억 8천만원입니다. 3페이지,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41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91억 5천만원, 이월액은 340억 8천만원으로서 불용액은 9억 2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정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9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39억 5천만원, 불용액은 25억 3천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계통합정수장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49억원, 불용액은 1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수도시설과 현원 증원으로 직급보조비 예산이 부족하여 7만 2천원을 여비에서 직무수행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목별 30퍼센트 이상 불용액 내역으로서 현금을 지출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예산 77억 4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특별손실, 예비비, 배상금, 여비 등의 집행 미발생으로 30퍼센트 이상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청계통합정수장 특수경비용역 전환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미충원돼서 1천 43만원이 불용되었고, 재료비는 고탁도 및 냄새물질 미발생으로 약품 구입이 감소하여 2억 6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차변 자산, 대변 부채 및 자본은 각각 3천 152억 8천만원이며 이에 대한 자산의 주요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411억 7천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4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9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819억 8천만원, 건설중인자산 177억 7천만원 그리고 무형자산이 8억 5천만원이며 부채는 13억 6천만원으로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은 3천 139억 2천만원으로서 자본금 65억 1천만원, 자본잉여금 2천 245억 7천만원, 이익잉여금 828억 3천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 371억원이며 총비용이 373억 8천만원으로 2억 8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355억 8천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15억 1천만원이고 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등 매출원가 320억 7천만원과 일반관리비 등 판매비‧관리비 51억 6천만원, 영업외비용 1억 4천만원입니다. 10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천 540만톤을 시민에게 부과하여 347억 8천만원의 사용료수익이 발생한 반면 생산 공급 총괄원가는 391억 8천만원으로 2021년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8.77퍼센트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922억 2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978억 1천만원, 수납액은 1천 973억 8천만원, 불납결손액은 228만원입니다. 미수액은 4억 2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천 922억 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984억 2천만원, 이월액은 115억 5천만원, 불용액은 822억 5천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총 996억 6천만원으로 노후관 정비공사 36억 6천만원의 계속비이월과 안양‧석수 하수처리시설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등 12건에 대해서 68억 3천만원의 건설개량이월비와 발전기 기동반 자재 구입 등 5건에 10억 5천만원의 사고이월이 있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74억 1천만원, 미지급금 6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서 예산현액은 1천 922억 2천만원, 지출액은 984억 2천만원, 이월액은 115억 5천만원, 불용액은 822억 5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는 387억 2천만원으로서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액 조서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 1천 3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용‧사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목별 30퍼센트 이상 불용내역으로 현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예산 361억원과 예비비 382억 2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출장 및 전문기관 교육 참여 감소로 여비 4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피해발생 배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이 적어서 전기손익수정손실 1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차변 자산, 대변 부채 및 자본은 각각 8천 60억 4천만원이고 자산의 주요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1천 23억 5천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7천 36억 9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20억원, 기금 예탁금 600억원, 가동설비자산 6천 179억 7천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31억 4천만원, 무형자산이 5억 7천만원입니다. 부채는 95억 1천만원으로서 유동부채 14억 3천만원과 비유동부채 80억 8천만원입니다. 자본은 7천 965억 3천만원으로서 자본금 1천 635억 5천만원, 자본잉여금 7천 52억 1천만원과 결손금 72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보고서 계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 509억 4천만원에 총비용이 827억 1천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17억 6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5천 695만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319억 7천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하수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736억 3천만원으로 2021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사용료 요금 현실화율은 43.43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하천녹지사업소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세출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1억 9천만원으로 이 중 99.4퍼센트인 61억 6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천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으로 1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9억 7천만원에서 211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123억 3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퍼센트인 14억 5천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억 5천만원 중 31억 6천만원을 지출, 9억 1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퍼센트인 7천 8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수암천 하상 개량공사 1천 700만원, 이야기관 운영 2천 7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녹지과는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 520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공원 유지관리 1억 2천 9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 및 유지보수 1억 8천 6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2억 1천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병목안시민공원 잔디광장 보호매트 설치공사 등 7개 사업, 7천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삼막복지회관 주변 제방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3억 5천 300만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9억 5천 600만원과 삼봉천 합류부 정비공사 전액이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2021년에서 202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사방사업비 1억 8천 600만원이, 사업대상지 대체선정과 이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관양문화공원 등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5천 700만원이 이월되었고, 학운공원 등 2개소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와 평촌역 광장 경관개선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공사 관련하여 당초 공사규모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화장실 개선공사를 추가 실시하게 되어 1억 4천 300만원이 이월되었고, 생태힐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 중 국토부에서 추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협의가 지연되어 2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과업이 추가되어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사업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6억 6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 공원조성 예산 중 임곡공원 조성사업비가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61억 1천 800만원이 이월되었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충의공원 조성사업비 19억 8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삼덕공원 일원 경관조명 및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9억 1천만원이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주민설명회 등 공정이 연기되어 사업일정을 변경하여 이월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성인지 사업은 생태하천과 소관 하천 보수‧보강 사업 등 2개 사업, 녹지과 소관 학교숲 조성 등 2개 사업, 공원관리과 소관 공원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총 7개이며 예산현액 43억 1천만원 중 94.4퍼센트인 40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직별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및 녹지경관,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사업 6개에 성과지표 11개 중 9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157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여 성과달성도가 다소 미흡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천녹지사업소 세출‧세입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집행부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경술입니다.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에 보면 임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과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과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은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부터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213페이지에 비봉산 힐링공원이 계속비 종료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 위원님들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이 사업이 애초에 좀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0년 7월 24일 실시계획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 인가 이전의 추진내역 그리고 두 번째로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준공까지의 추진내역 구분해서 서면 작성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개소 이후에 지금까지 접수된 주요 민원 어떻게 되는지 구두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1년도 사업을 결산하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지난 2022년도 1월경에 ‘안양시의 감리실태 감사를 통해서 52건을 적발 조치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중 노후 하수관 정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 관련 용역사 정보, 계약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더해서 도로 포장‧마감 용역업체 계약내용 및 시방서, 작업 사진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 ’21년도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녹지과는 일자리 관련해서 대부분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4페이지에 ‘산림서비스증진(숲길조사원)’,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당 3개 사업의 목적, 채용기준, 인력 투입현황, 연령, 활동지역, 활동스케줄, 임금 지급내역, 홍보자료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활동 성과보고 자료도 사진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산서 예비비 701페이지 녹지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항목인데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환매권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LH 사건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다른 사건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006년도 예술공원 삼막마을 거기 삼막천 개선공사 그 관련,

이동훈위원

네. 그럼 이것 해당 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에 ‘숲해설 위탁운영’, ‘목공지도사 운영’, ‘관악수목원 운영’ 이것 3개 운영실태를 좀 알고 싶은데 ’21년도 추진실적 중에 방문객 프로그램 수강현황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년도, ’22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표, 추진된 내용, 관련 홍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입니다. 먼저 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에 했던 결산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담당하셨던 분들이 많이 바뀌고 오래돼서 2021년 서류를 다시 뒤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2022년 7월에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도 아니고 시민으로서 봤던 사업들을 이렇게 서류로만 보고 결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2021년 결산 성과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2022년에 좀 달라졌다고 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한 서면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녹지사업소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항목과 2022년 사업 추진현황 및 종료 여부, 하천녹지사업소 공통으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생태하천과 또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생태하천과 기본방향에 대한 자체평가 및 2023년 생태하천과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2021년 하천 보수‧보강 사업 중 금액이 컸던 사업 상위 3개 사업에 대한 착공 및 준공서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인데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준공 지연으로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1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22년도 좀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자료를 보니까 4만 4천 200명이 방문해서 성과목표의 104퍼센트를 달성했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지점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생태하천과의 정책사업목표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그 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들어가는 게 적정하다면 이번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그럼 2023년에 성과목표가 좀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기존에 4만 4천명 정도로 계속 2023년에 성과목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요청드리고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예산현황, 공사비 말고 운영비하고 관리비에 대한 예산 부탁드리고요.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예산현황 부탁드리고 다음으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천‧구거 관리에 대한 예산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성과지표 중에 ‘명상숲 조성 평가율’에 대한 사업개요 그리고 조성 준공서류 그리고 설문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조림지 활착 관련해서요 대표사업과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수치, 여기에는 ‘최소 80퍼센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식재본 중에 몇 개가 활착되었는지 그리고 범위가 많지 않다면 어디에다가 식재하고 활착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보호수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관내 보호수의 지정현황과 그리고 현재 관리내역 그리고 세부 예산집행내역 요청드립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질의드립니다. 2021년의 성과지표 중에 도시공원 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맞나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2022년 성과지표에서는 이게 사라졌네요? 2022년 성과지표에서는 이게 제가 보니까 없는 것으로 봤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장기미집행뿐만이 아니라 새로 확충되는 이것은 다 포함됩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2022년도 성과에는, 아, 도시공원 확충 건이 새로 생겼어요. 2022년에 새로 생겼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 2022년 거니까 이것은 따로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22년 성과지표 이것 새로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발전계획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에 있는 공원발전계획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 2021년 만안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중에 ‘병목안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마 ‘도시공사’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 각각 팀이 있는데 갖고 있는, 각각 지역에 따라서 이용자 특성이나 민원발생에 대한 특성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만안과 동안의 공원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앞으로의 향후 비전을 구두로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장우 과장님께 수도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우리 관내 교체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노후관 관련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세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1년도 것 말씀하시는?
주석

김주석위원

현재까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1년도부터 현재까지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예전서부터 여태까지 교체된 현황, 현재. 전체 안양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안양시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어디 한 것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주석

김주석위원

예, 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거기도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100분의 몇 퍼센트 지금 교체가 됐고 이런 것까지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도 좀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황인환 소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에서도 보면 ‘성과분석’ 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계획들 말고, 제가 알기로는 생태이야기관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죠? 됐는데,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만 10년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0년 됐죠?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이번에도 또 특별교부금 이런 것 받아서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는데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찾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과분석에 명시돼 있는 이런 내용들 말고 구체적으로 생태이야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에 대한 토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부서랑. 아니면 담당부서랑 그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면 회의한 내용, 내역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질의한 부분은 빼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혹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보셨나요? 박황신 국장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황인환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다행입니다, 보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또 하천녹지사업소 7개 과죠? 합해서. 7개 과의 전반적인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사업의 평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는데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가 남았다’ 이런 것 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2021년도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하는 평가하고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또 저희들이 모르는 그러한 평가가 여기 수치로 나와 있는 것 말고 정량‧정성평가를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아는 것도 결산심사에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국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어제 답변서는 굉장히 제 의도대로 안 왔어요. 그냥 ‘예산 집행하고’, 이것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결산서에 있는 것 말고 그 평가를 좀 잘해 주셔서 내주시고요. 단위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제가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할 거고요. 우리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올해 1월 3일.

음경택위원

올 1월 달에 오셨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올 1월에 오셔서 하천관리가 민원도 많고 또 집중호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의천변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정비공사 하고 있죠?
예.

음경택위원

이게 작년에 3회 추경 때 10억이 편성되었던 건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김주석 위원님하고 점심식사 하고 걸어오다가 보니까 이게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10월 19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아스콘 깔기 위한 잡석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이 공사마감일이잖아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1년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 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사유를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9월 달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물론 중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아마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반기 내에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새 공무원들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다 하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간별로 공사기간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간 전반적인 공사가 늦어진 원인이 뭔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이게 공사구간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쌍개울부터 의왕시 시계까지 아니었나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당초부터 인덕원교까지였는데요,

음경택위원

인덕원교까지요, 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레미콘이나 자재들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반기에는 레미콘 파업도 했고 그다음에 중기차량들도 파업을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많이 늦어진 사항이 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 오후에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공사구간도 짧아진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공사구간도 설계변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 의회에서 설명 안 하셨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그것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인덕원교까지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려고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았지?’ 했는데 어제 보니까는 원래는 10월 7일인가 9일까지가 공기인데 거기다 덧붙였더라고요, 10월 19일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 공사가 늦어진 배경하고요 사업이 축소된 원인 다 해서 좀 자세하게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또 하나는, 아, 그것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정수장 개선사업 하고 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사업명이 정확히 뭐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비산‧포일,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음경택위원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이것 진행현황하고요 예산집행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공사일정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까지는 필요 없고요 오후에 답변하실 때 의견을 좀 주시면 돼요. 지금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어린이공원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될 때만 해도 평촌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젊었고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30년이 지나면서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령인구는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연령대가 높아졌는데 어린이공원이라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만 할 때는 이제 지난 것 같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이게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오후에 서면은 아니고 구두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연간 유지비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같이, 지방하천하고 같이 주세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619쪽에 안양천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셨는데 고도화사업 추진 사업방향과 세부내역서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세부내역이 있을 겁니다. 자료 같이 주시고요. 625쪽에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이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집행하셨고 가로수 하부 초록띠 녹지띠 조성했고 한 1억 9천, 은행나무 암수나무를 바꾸어서 식재를 하나 봐요? 7천 900만원 정도가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와 또 전후 사진, 교체 후, 교체 전 사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626쪽에 명상의 숲, 학교에 숲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글쎄요. 이 사업이 큰 호응은 못 받는 것 같은데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니까. ’20년, ’21년도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서비스 도우미 있죠?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서비스 도우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또 녹지띠 관리 야간근무자가 있어요. 급식비가 있는데 이 급식비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해줄 수 있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해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띠가 아니고 녹지대 관리 야간급식비인데요.

이재현위원장

야간급식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것은,

이재현위원장

야간에 도는 급식비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평상시에 어떤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직이 있거든요. 공무직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대로 야간에 순찰을 돌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셨던 세부내역과, 그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 일지나 기타 자료 있으면 이따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631쪽에 보면 목공지도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 한 지가 한 3년 정도, 3∼4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이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이 프로그램 교육을 함으로써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효과, 지도자 이분에 대한 자격 여부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동안 성과 이런 것을 같이 좀 자료 주시고요.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원관리 총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공원에 어린이 이런 놀이터 시설만 많지 공원으로서의 품격 있는 맛은 많이 없다 생각해요. 너무 조형물에 치중이 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공원관리 시설 설치내역 ’20년도, ’21년도, 올해까지 사업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 설치 시공한 전후 사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관리에서 전기시설물 이런 것에 대한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연간단가 금액을 좀 정리해서 ’21년도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643쪽에 시설비및부대비 26억 9천만원 있습니다. 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 세부내역서, 견적서, 관리품목별로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643쪽에 귀인동 먹거리촌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비 6억 사용하셨는데 업체 견적서 또 시설물 처리한 내역서, 전후 사진, 공원시설 교체한 전경 사진도 좀 주십시오.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 또 사업이 어떻게 성과가 됐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고요. 이따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던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아닌 수도행정과 등 총 4개 과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부서의 자체평가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시지 않았는데요 아마 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바로 피드백 바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면 예전에는 빨리 왔던 것 같은데, 보통 14시나 14시 30분이나 이렇게 딱 되면 자료가 웬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조금 늦게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4개 과를 다 취합하다 보니까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늦어진, 저도 지금 금방 받아 가지고요 급하게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취합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 자료를 많이 요청 안 하고 또 질의도 적게 던지는 것 같은데 자료가 늦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럼?

이재현위원장

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음경택 위원님께서요 저희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아닌 수도행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부서의 자체평가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잘 하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구내식당에서 급히 먹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아까 2시 반에 시작한다 그래서 2시 반에 왔더니 자료가 한 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회의 시작하면 얘기 좀 해 달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어제도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회의시간 최소한 10분 전까지는 자료가 제출이 돼야 제출된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자료를 이렇게 갖다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한참 봐야 알지 바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금방 받아 가지고요 사실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4개 부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출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방대한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자료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시간보다 회의가 늦게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자료요청이 많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재현 위원장님이 ‘2시면 될 것 같다’ 했고 저도 2시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2시에서 2시 30분으로 연기되고 2시 30분에 왔더니 또 자료가 없어서 다시 갖다 오고. 지금 이제 2시 40분 넘어서 회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직원분들께서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자료 준비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회의 시작 전에 자료가 와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보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또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자료요청도 제가 요구하는 대로 잘 온 것 같아요. 과별로 총평을 하고 또 잘된 점 또 개선할 점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봐도 잘된 점이 많고 또 개선할 점도 이렇게 한두 가지씩 넣어줘서 작년도에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 과별로 아마 과장님들께서 또 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이따 과장님들 답변할 때 추가로 궁금한 것 한두 개만 더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시 노후 상수관로 교체현황 및 향후계획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서는 저희 안양시 상수관로 현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양시 상수관로는 도수관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를 포함해서 총 639킬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전체 639킬로미터의 상수관로 중에서 30년 이상을 노후관로라고 하고 있으며 노후관로는 전체의 약 10.6퍼센트인 한 68킬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시설과에서는 상수도법에 따라서 2페이지의 환경부 상수도관망 진단 매뉴얼에 따라서 2페이지에 제출한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에 따라서 30년 이상 된 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한 결과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30년 이상 노후된 관 중에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표는 3번 표고요. 2017년부터 ’22년까지를 단기 교체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3번에서는 여태껏 추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4번 표에서는 ’23년부터 ’25년까지 단기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을 이렇게 정해서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의 5번 표에서는 ’26년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는 붙임자료가 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첫 번째 붙임 1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사업한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부터는 각 연도별로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 한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의 진행 및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 간단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출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저희가 이 현대화사업 하는 전체예산 현황을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전체예산은 2천 380억이며 이 중에 국비가 970억, 도비 300억, 시비가 1천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전체 사업내역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확보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에 사업개요를 간략히 제출해 드렸고요. 3번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실적입니다. 저희 현대화사업은 2020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22년 10월 수도사업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어제 날짜로 비산‧포일통합정수장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에 최종적으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아직 착수계는 제출하지 않은 상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반건설에서 저희한테 착수계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산‧포일 양 2개 정수장에서 배수지별로 수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수계를 포일로다가 변경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고 이 준비가 끝나게 되면 향후계획에서 10월 말까지 호반건설에서 착수계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비산‧포일정수장에 대한 수계전환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사전설명을 거쳐서 저희가 주민홍보를 실시할 예정이고 시의회 사전설명 및 주민홍보 이후에 11월 말까지 포일하고 비산 정수장에 대한 급수체계를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급수체계 전환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는 비산정수장에 대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붙임 1과 붙임 2는, 붙임 1은 저희가 통합정수장에 대한 조감도를 제출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붙임 2에서는 비산정수장과 포일정수장의 수계가 당초와 그다음에 수계 전환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계획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여기 잘 써주셔서 답변서 잘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답변서 보면 제가 이것 왜 이 자료 요청했는지 혹시 대충 생각?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상수도 관련된 것이 저희 시의 현안이기 때문에 제출 요구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얼마 전에 1기 신도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한번 내려와서 특별법에 관련해서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보고서, 지금 이 서면자료에 답변서에 온 것은, 수도관 교체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 한 겁니까, 그러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 639킬로 중에서 한 10퍼센트, 그러니까 30년 이상 되는 것은 한 10퍼센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0퍼센트 정도. 그러면 이게 10퍼센트 정도 교체를 했는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10퍼센트 남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남은 거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시 전체에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30년 된 것에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30년 이상 된 것이 노후관 교체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0퍼센트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 것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주석

김주석위원

노후관 교체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촌이 90년대 초반에 건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년을 이제 막 들어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후관 교체는 평촌을 제외한 구도심에 지금 집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구도시로 집중돼서 여기, 아까 이것 내역을 보니까 돼 있는데 그럼 전체 30년 된 것에서는 90퍼센트 하고 10퍼센트 정도 남은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10퍼센트, 한 68킬로 정도 남은 거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여기 신도시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제 신도시는,
주석

김주석위원

30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신도시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니까 신도시가 개발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인구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로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송‧배수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번에도 1기 신도시 관련된 5개 신도시 특별법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되고 나면 이런 것은 노후관, 그냥 우리 지금 구도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전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평촌은 약 5만가구에 한 15만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도시가 개발이 되게 되면 현재보다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수도관 가지고는 그런 용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 기본계획의 큰 틀 안에서 수도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도 같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구도시가 40년 된 건물도 있고 50년 된 빌라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평촌신도시가 거의 30년 됐지만 이쪽으로 임대아파트들로 해서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 지금 문제 많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런 해결책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향후계획도 보니까 여기 많이들 이렇게 향후계획이 다 중장기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것 자료를 받았는데 하여튼 간 제가 자료 더 검토해보고 나서요 나중에 한번 또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착수를 했거든요. 그럼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계획을 짜게 돼 있거든요. 그 계획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뤄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수도관 교체는. 그렇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주석

김주석위원

보조받는 것 없는 거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장우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언제 오셨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7월 달에,

음경택위원

7월에 오셨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7월에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상당히 잘돼 있으시고 제가 볼 때는 만안건설과장보다 수도시설과장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는 이렇게 명쾌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명쾌하시네. 하여튼 간 7월 달에 오셨는데 업무파악 잘해주시고 답변서 잘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이제 업체선정이 됐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한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업체선정은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조달청에서 이제 메인업체가 선정이 됐고 여기에 따른 또 부수적인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청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하청 외에 전체적인 사업에서 전기‧건축 그다음에 기계‧조경 이런 쪽으로다가 별도로다 또 발주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하청업체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때는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항상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것 지적이 아니고요 제안이에요, 제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관심 가지셔야 돼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메인업체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사실 지역업체도 아니고 굉장히 큰 업체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언론사까지 끼고 있는 업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심히 막강한 회사라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또 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거든요. 그러한 염려가 기우가 되도록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서를 보면 10월에 착공인데 11월에 시의회 사전설명 및 주민홍보가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큰 의도는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반에서 아직 착수계도 안 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0월 말경에 착수계를 낼 예정이고 그다음에 11월에 예정하고 있는 시의회 사전설명회라는 것은, 저희가 뒤의 붙임 2에서 자료 제출해드린 것처럼 기존에 비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던 4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 4개 배수지를 저희가 관로를 다 변경을 해서 저쪽 포일에서 이것을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경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민이 약 35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대부분 만안구가 많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녹물 발생이나 아니면 어떤 수압 차이에 따른 급수불량,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먼저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착공 관련해서 추가로 필요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점검하는 기회를 가진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 중에 시민들께 공급되는 수돗물이 이상이 없어야 되고 차질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체정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일정수장에서 대부분의 급수가 아마 만안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규모 공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주 진입로는 어느 쪽이에요? 운동장 뒤쪽으로 가요, 아니면 삼성아파트 쪽으로 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아파트 쪽은 공동주택지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쪽 운동장 뒤쪽으로 해서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비산초교 그쪽으로다 올라갈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면 시민들의 주거환경에도 또 안전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개발‧재건축과 맞물려서 그쪽이 상당히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성이 노출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잘해 주시고, 아마 추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부서 입장은 어떠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당장에 착공해야 될 부지 그 외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에 시민들의 안전 또 수돗물 공급 차질 없이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답변서 중에 아까 우리 박황신 소장님께서 답변서 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큰 거라, 전체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천 380억,

음경택위원

2천 380,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억입니다.

음경택위원

억인데 지금 한 50억 정도 집행이 된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투명성 있게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아까 중요한 것 하나를 안 물어봤어. 과장님, 이것 서면답변서를 너무 자세하게 주셔 갖고. 상수관로는 그렇게 해서 90퍼센트 정도 지금 달성이 됐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된 연립이나 빌라 이런 것 관련된 노후배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노후배관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서 잠시 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노후배관은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구도시‧신도시 지금, 구도시를 중심으로 아까 90퍼센트 정도 됐다고 상수관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100퍼센트는 신도시 쪽으로 돼 있을 것 같고 구도시는 노후배관 관련해서 아마 공동주택으로 안 돼 있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갖고, 아까 1기 신도시 관련된 이런 특별법 만든다고 했는데 구도시에 관련된 그런 특별법도 있어서 구도심에 대한 노후배관도 어떻게 빨리빨리,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아, 그래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년 노후관 교체가 큰 도로 주변으로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금 골목길도 들어가는 겁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큰 도로 위주로다 일단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도로? 그렇다면 추후에도 골목길 같은 이러한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나 이런 데에서 큰 도로를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골목길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90퍼센트를 끝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급수관이라는 게 있고 배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수관은 말 그대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구경이 작은, 작은 골목길 들어가는 게 그런 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소방도로에 있는 것들은 배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배수관이 약 10퍼센트 정도 남은 상황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서 보니까 사실 만안구 지역이 구도심으로서 그동안 이런 수돗물에 대한 녹물 피해사항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마는 ’17년도부터 ’25년도 계획안에 만안구에, 특히 안양2동 일원에 들어와 있는 게 없는데, 안일초 여기밖에 없어요. 혹시 미리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빠져 있는 겁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3페이지에 4번에 지금 말씀하신 ’23년하고 ’25년 사이에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3년도에 10건, ’24년도에 11건, ’25년도에 4건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재현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내년도 사업으로 3페이지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신 페이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자료제출 3페이지입니다.

이재현위원장

3페이지에 4번, 2020년도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4번이 노후 상수관로 교체 단기계획.

이재현위원장

’23년에서 ’25년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들어가 있는지는 이 10건 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10건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동 지역도 해당이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아까도 골목길 말씀 제가 드렸지만 사실상 노후된 빌라, 연립주택가 쪽의 골목에 난해한 곳은 사실 작업상에서 항상 빠져 있어요. 우리가 파기 좋은 넓은 도로만 파지 결과적으로는 작은 도로는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손을 댄 적 없죠, 거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린 자료는 기본계획에서 잡힌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재현위원장

모르는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아는 것만 말씀하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것하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민원처리비라고 그래서 별도로다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주택가 그러한 부분도 단기적으로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연도별로 포함시켜서 공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일반 단독필지나 빌라 쪽에 가면 녹물이 많이 나와요. ‘샤워할 때 녹내도 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 주민자치 회의 들어가면 항상 나옵니다, 이게. 반대로 아파트 이런 데는 보조금 사업이나 큰 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많이 개선돼 있어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배관공사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일반 주택가 이런 데는 배관공사 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너무 파기 좋은 데만 파지 마세요. 일하기 좋은 데는 누구는 못 합니까. 돈 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런 부분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부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일 잘하시기 때문에,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이장우 과장님이기 때문에 믿고 또 한 번 많은 것을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장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2년도 1월경에 안양시의 감리실태 감사를 통해서 52건을 적발 조치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중 노후 하수관 정비 부분도 해당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관련 용역사 정보, 계약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더해서 도로포장 마감 용역업체, 계약내용 및 시방서, 작업사진도 함께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사는 2021년 11월 달에 실시를 했고 그 내용상으로는, 시공업체는 착공계 제출할 때는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정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그것은 감리가 검토를 한 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공정관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주와 비상주 감리가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내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리를 철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인데 그 기간 내에도 상주감리를 1명 이상을 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상주시켰다는 사실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적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용역사 정보 및 계약서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이동훈위원

네, 이것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도로포장 마감 용역업체와 계약내용 부분은 원래가 원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공사에서 포장공사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 포장공사를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공복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박공복 과장님도 제가 보니까 의회 체질이세요. 의회 체질이시라고. 답변서 잘 내시고 답변 명확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분류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답변서도 있지만 사실 작년도에 예산이 너무 늦게 편성이 돼서 이게 이월사업이 됐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평촌동 같은 경우 이게 언제 착공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착공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여튼 위원님과도 약속했듯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착공은 발주는 하고 이월시키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게 행정이라는 게 업체선정도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계도 들어와야 되고 해야 공사가 되는 거지 위원하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올해 안에 무조건 착공하겠다? 답변은 시원합니다마는 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지금 용역 부분에 있어서 학의천에 있는 차집관거하고 접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학의천 차집관로하고 지금 재건축 지역의 하수관로하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 부분은 하수박스 하월하게 되면 충분히 구배가 나옵니다.

음경택위원

나와요, 거기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동네 가운데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다행이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학의천 차집관로 연결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집중호우 때에 인덕원교 하부까지 상당히 수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수관로가 하천의 제방이나 고수부지보다도 낮게 묻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촌동에 횡단하는 높이 2미터짜리, 폭 3미터짜리 하수박스가 대형이다 보니까 하월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약 3미터, 그리고 인덕원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심도는 5미터까지도 더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부분은 결국은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하천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역류현상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면서 생활하수를 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함께 검토해야지 단순하게 오‧우수 분류만 했다고 해서 평상시는 그 효과가 상당히 있지마는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 수위가 올라올 때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침수를 유발시키지 않을까라는,

음경택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그것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고, 업체선정이 됐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업체선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실시설계 마무리돼서 업체 선정하는데 업체 선정하고 언제 착공계 내고, 지금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착공이 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년 중으로는 업체 선정하고 하여튼 스탠바이를 다 시켜놨다가 내년 2월 말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올해 안에 착공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오래 걸려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들도 막 지쳐가요, 이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답변하는 것도 지치고 저도 본의 아니게 매일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분명히 ‘11월부터 착공을 해서 학의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온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 아직도 내년 또 2월로 넘어가니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는 게 무서워요, 무서워.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설계가 또 늦어지는 것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저희야 다 이해하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예산확보는 다 된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제가 수차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설계가 복잡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하수과는 지금 예산도 많고 고액사업들이 많아서 질의할 게 되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따로 궁금한 것 있으면 별도로 과장님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자료가 이렇게 방대할지 몰랐는데 진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자료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

부서 직원분들께 좀 죄송하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답변을 다 잘 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용역계약서가 있고 변경계약서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행정적인, 그러니까 완수일자 변경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공사 발주시기 지연, 착수일자 변경’, ‘착공일 변경 및 중지해제에 따른 완수기한 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감리배치 조정(2차)에 따른 용역기간 변경’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계약서가 있어요. 이 사유가 어떤 거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따로 정리해서 주실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일단은 노후 하수관로가 2019년도 당시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케이스도 아마 그런 케이스인데 당시 경기도에서 그런, 아, 국회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이게 ‘경기도의 포트홀이랑 그런 사건들이 9배가 증가했다. 그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다.’ 맞죠? 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5년에서 ’17년 동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그 계기가 싱크홀이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비롯해서 싱크홀이 대대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이 원인 부분이 과연 뭐인가. 그리고 저희 부분이 하수 우기철에 포트홀이나 싱크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 토사가 하수관으로 유입돼 가지고 쓸려 들어가 가지고, 구멍 난 데든 노후된 부분에서 쓸려 들어가 가지고 발생한 것이 대부분 저기입니다.

이동훈위원

이번에 조금, 이것 ’21년도 결산이지만 조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8월 8일 날 안양시에 전례 없던 침수피해가 일어났고 호계동 일대랑 더불어서 안양시 곳곳에 포트홀, 싱크홀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 시방서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수립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은 하수관로 때문에 싱크홀, 포트홀이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것은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싱크홀은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포장층 아래의 어느 부분이 공극이 생겨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 싱크홀인데요. 그렇지 않고 포트홀 부분은 물이, 아스팔트의 최고의 취약 부분은 물입니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에 제일 상극적인 부분이라서 물이 조금만 고이고 거기에 차가 다니면서 마찰과 기타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한다면 거기서부터 조그마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게 포트홀입니다.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 눈이 오는 시기는 포트홀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게 도심지 내의 현상입니다. 다만 싱크홀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원인을 단순하게 땜빵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가지고 먼저 그 안의 공극을 채운 후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안양시에 계속해서 싱크홀, 포트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아까 말씀 주셨을 때 도로포장 같은 경우를 한 업체가 다 마감까지 담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계약서를 보니까 1공구를 예를 들었을 때 한 업체가 5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입찰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리는 통합감리로 한 군데에서 하지마는, 저희들이 그 사업이 30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동안‧만안에서 각 100억씩 그다음에 본청에서 100억 해서 그렇게 3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1공구만 봤을 때 도로포장 52억이에요, 한 업체가. 지금 2공구, 3공구도 주셨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이 건에는 1공구만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2공구, 3공구도 지금 입찰이 다 된 상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거기도 금액이 비슷한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도 ’19년도부터 착공해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 저도 이 내용이 좀 방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 있으면 행정감사니까 그때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감리실태 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지적사항이고 ‘두 가지를 이제 시정해서 이행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경미한 지적사항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경미한 부분이죠.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감사실의 징계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이동훈위원

안양시가 감리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서류가 금방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주의’ 정도나 ‘시정’ 정도로 징계수위가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오늘 질의가 없었어요, 수도행정과가.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질의 순서를 놓쳤는데 발언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우리 수도행정과가 수도요금의 수입을, 수도요금 징수를 통해서 안양시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동의하시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 사용료 징수 및 부과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출된 답변서에 세입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수도행정과의 미수납액이 58억 정도 돼요. 이게 대부분 징수결정액이 이제 740억, 아니다. 74억.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740억.

음경택위원

740억이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747억, 예. 그런데 미수납액이 58억. 이게 어떤 분야의 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미수납된 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 미수납 금액은요 58억 중에 실제 청계통합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한 54억 정도가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결산할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미수납액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 그 차액은 수도사용료, 그것은 저희가 수납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답변서 이렇게 설명을 안 들으면 지금 수도요금 체납액은 4억에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58억 되니까 ‘이게 뭐지?’ 해서 이렇게 따로 여쭤보는 건데 정수과의 고도정수시설 54억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실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음경택위원

예. 국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 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54억 안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이게 어떤 예산이고 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왜 안 들어왔는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고도정수처리시설은요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54억이.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아!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군 못 하는 것을 저희 시군에다가 내려준다고 올 연말 정도 되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타 시군 혹시 못 한 것을 다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 시군에다가 내려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왜 수도행정과로 잡았어요? 그냥 정수과로 잡아버리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수도행정과에서요 예산 총괄을 하다 보니까 수도행정과에서 잡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상수도 총괄을, 수도행정과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결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 총괄을,

음경택위원

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각 시군에서 하다가 못한 것 있죠? 그것을 예산을 모아 가지고 저희 시군에 내려보낸 겁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 들어왔어요.

음경택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제 들어왔다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2021년, 아니, 2022년 1월에 이것은 들어와서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미수금으로 잡은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들어올 게 확실한 것, 결산할 당시에 들어올 게 확실한 것은 미수금으로 저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았던,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58억이 미수금이고 현재는 아니다 이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현재는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4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요. 그 정도면 미수납액이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에서는 순수하게 생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지금 검침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스물한 분 계셔요. 작년에 비해서 1명이 지금 자연 감소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연 감소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총평을 보면 ‘원격시스템 구축’, ’요금납부 편의시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같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박공복 과장님이 들으셔도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원격검침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해소가 좀 됐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많이 해소됐고요. 저희 실제 데이터가 제대로, 그러니까 그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기간이 좀 그게 필요했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좀 길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잡아서 사실상은,

음경택위원

그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저희가 좀 무시해도 되는 정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전체 계량기 숫자 중에 원격검침으로 검침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한 5만개 전체 수전 중에요 2천 826개를 원격검침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2천 800여개가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이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일부 고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유지관리하면서 잡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초기 사업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 고장률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작년에 제가 검침원들하고 동반한 것은 아니고 혼자 다니면서, 특히 빌라가 많은 데 이렇게 다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기계설치도 좀 조잡스럽고 또 이렇게 선 같은 것 막 너저분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검침이 제대로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검침 여건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원격검침은 밖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지 현장에 나가서 계량기를 보면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신 게 원격검침이 적용된 사례를 보신 건지 아니면 보조, 그러니까 영상보조검침기가 설치된 사례를 보신 건지 그 두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음경택위원

영상검침기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검침기를 얘기하는 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상,

음경택위원

아니, 그게 벽에 붙여놓은 것.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벽의 그것이 영상보조검침기라,

음경택위원

아, 그게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선도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게 장애 포인트가 많은 거죠. 선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연결지점에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원격검침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원격검침,

음경택위원

그런데 원격검침 단말기를 보니까 이렇게 맨홀 밑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검침은 제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설치된 장소에 여러 개가 설치돼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설치돼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원격검침단말기는요 디지털계량기하고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고요. 디지털계량기하고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고요. 모뎀처럼, 예전에 우리가 보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영상보조검침기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원격검침을 더 하기 위한 그런 시설 계획은 있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7월에 왔지만 그 이전에, 아니, 여기서 계획 수립해놓은 것은 검침 불편지역 전체에 대한 부분을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그게 전체 검침 불편지역이 한 7천여 개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2천 826개는 이미 완료가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7천개 중에서 지금 2천 800여개 돼 있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천 826개는 완료됐고요.

음경택위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작년 행감 기준으로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비싼 돈 들여서 원격검침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건지 활용을 못하는 건지 이중으로 이제 검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초기에는 그랬었던 것으로, 저도 회의록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시일도 좀 지났고 또 안정화도 좀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민간검침원 제도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달성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 우리 시의 전담 검침원들이 할 때보다는 검침의 정확도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인정검침이라는 것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에서는 많이 탈피가 된 것 같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도 검침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사실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이 민간검침도 할 수, 시간적으로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검침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것은 정확한 검침, 정확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전보다 많이 정확도가 높아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내용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착오가 생기면 주민들 민원 발생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검침업무도 좀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릴게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윤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하천녹지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질의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과 2022년도 사업 집행현황 및 준공 여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21년도 하천녹지사업소 전체 명시이윌은 총 10개 사업이며 2022년 현재 6건이 준공되고 4개 사업이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입니다. 3개 사업 모두 생태하천과 소관 사업으로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활성화 방안 회의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활성화를 위한 회의는 현재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중으로 이야기관을 운영하지 않았기에 리모델링 완료에 맞추어 회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체적으로는 소규모 회의 등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체회의로는 자원봉사자 및 생태강사와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의 주요내용은 관람객 및 생태교육 예약현황을 공유하고 교육대상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지도안 검토 및 교육결과 토의, 이야기관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일부 프로그램은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생태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시공간 활용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조금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조금 당기셔 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차분하게 해주세요, 예.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시공간 활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에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집행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평가 부서의견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황인환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는데요. 아이참, 이것 웃음만 나오네. 제가 오전에 상하수도사업도 4개 과, 하천녹지사업소 3개, 7개 과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서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답변서가 상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서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조금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행감도 있고 그런데 자료를 좀 잘 제출해 주셔서 추가질의를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이것 보고 이게 추가질의할 것도 없어요, 지금. 너무 성의 없게 해오셔 가지고. 자세한 것은 이따가 원연미 과장님하고 또 이기돈 과장님 질의할 때 그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답변 주신 것 이런 내용 들으려고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것 자료 받았는데 이런 계획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생태학습관 관련해서 10년 됐지만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활성화 방안이 이런 계획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과나 국에서 소에서 어떤 또 별다른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질의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1학년이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이렇게 적어 주셨고 여기 성과보고서 보면 10년 동안,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년은 아니라도, 최근 몇 년 것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럼 코로나로만, 코로나가 2년, 3년 동안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왔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안양시생태학습관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전에도 보면. 그것 보셨어요? 자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지금 성과보고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것 써서 다 내신 것 아니에요? 소견서?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자료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있지마는 제가 다른 것 갖고 있는데 2017년도서부터 쭉 봤어요. 그리고 여기 일평균 찾는 사람, 예전에 코로나 때는 46명, 27명, 한 30명 정도밖에 안 왔지만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100여명씩밖에 안 왔었거든요, 생태관을 찾는 분들이. 그 밑에 보면. 교육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 ‘안양천’ 예전에 10년 전에 이것 만들 때도 여기 어마어마한 돈 들여 갖고 이것을 조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향후 또 이런 계획도 있다고 그래서, 캠핑장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렇게 조성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계획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것 관련돼서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뭐를 하고 다 하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한 어떤 활성화 방안, 유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두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그리고 여기 지금 상주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8명, 9명 상주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는 오픈 안 하고 있죠, 10월 말까지는? 문 닫아놓은 상태죠? 리모델링 때문에.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리모델링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 29일 날 준공 개관기념식을 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지금 한……. 조금 미진하기는 한데 한 칠팔십 퍼센트, 70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그리고 나중에 실시설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조성계획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시 이런 데들 보면 체험학습관, 체험교실 이런 것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캠핑장,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더 진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것을 실‧국에서 과하고 소장님이나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해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저도 끝까지 잘 챙겨볼게요. 하여튼 10년 전 이것 생태학습관 만들 때 그때도 굉장히 들떠서 만들었었거든요, 이것. 안양천변에 이것 들떠서 만들었는데 그것 만들고 나서 그해서부터 그냥 흐지부지돼 있던 이것 생태학습관이거든. 그래서 제가 다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또 눈에 띄어서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조언 있으면 좋은 것 있으면 같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랑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해당 부서에 직접 질의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태하천에 대한 기대는 우리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광명시, 주변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안양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변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생태하천의 용역이 다 끝났죠? 그 주변에. 우리 리모델링, 생태하천 힐링공원 그 사업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다 끝난 거죠, 전년도에? 힐링공원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그 주변으로 수변공원에 이렇게 만드는 것. 내가 지금 질의를 잘못 드렸나요? 생태하천이야기관 주변에 생태힐링공원 조성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인데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용역 상태입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용역 상태에만 있는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 사전절차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할 지금 계획입니다. 그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타당성조사만 해 있다. 전면적인 그림은 지금 안 그려져 있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이재현위원장

이런 것 있을 거예요.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무엇을 어디만큼, 얼마만큼 무엇을 만들고 이러한 그림은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캠핑장이 나오는데 캠핑장 한 몇 면 정도가 들어옵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30면 정도.

이재현위원장

30면?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장

30개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이재현위원장

예전에 거기 보니까 ‘어린이’ 무슨 캠핑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던데 혹시 지금도 그러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우리 옆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기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아까 사업이 됐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한 60퍼센트는 된 것 같은데.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70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이재현위원장

70퍼센트?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장

사업진행에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고요. 여기는 조그만 습지가 있어요. 맹꽁이도 사는 습지도 있고 또 아이들이 여기 많이 와 가지고 엄마들하고 유치원에서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우리가 ‘생태’가 잘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또 주변에 대한 여건을 많이 살펴보는 곳이에요. 지금 옥상 부분까지도 다 깨끗하게 정비하는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옥상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옥상은 아니에요? 옥상의 그 전망대를 좀 정비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천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소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혹시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좀 가보셔 가지고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도셔요. 그것 도시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성과를 내야 돼요. 돈만 쓰고 또 이렇게 관리감독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김주석 위원님 말씀처럼 벌써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노후시켜서 막 그냥, 너무 노후된 곳에서 우리가 그동안 학생들이 오고 관람을 하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환 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하천 보수‧보강 사업 중 상위 3개 사업에 대한 착공 및 준공 서류 자료제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부터 2022년 하천‧구거 관리예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2019년부터 2022년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예산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정책사업목표 중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람 및 환경생태교육 운영’ 내용 적정과 성과지표 달성 측정방법을 관람실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게 적정한지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10년 이상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성과 결과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하천 중심 전시관이며 생태이야기관을 통해 시민들이 안양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을 경험하고 건강한 하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16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정책사업목표 내용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현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람과 환경생태교육 인원으로만 하던 성과목표를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관람 포함해서 교육 이용자의 만족도까지 포함시켜서 개선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공기연장 사유 및 구간 축소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추진방향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자료가 많았는데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제일 앞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인데요. 명시이월된 사업들 중에도 아직 준공 예정인 것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예정된 기간에는 다 준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올해 안으로는 어쨌든 간에 준공이 됩니다.

채진기위원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고 다 그냥 이번에는 명시이월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들 보면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이게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찾아보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사전에 한번 여쭤봐서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요. 2022년 12월 준공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생태힐링공원 이 사업 하시면서 어려운 지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인허가 용역이었는데요.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국토부에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를 우선으로 해야지 되는 사항이 돼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1년 이상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2019년 11월에 용역을 맡겼었고 그 이후에 2021년 6월 30일에 처음으로 국토부하고 1차 협의를 했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국토부하고, 이게 용역을 맡기고 나서 거의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때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내용을 작성을 해서 협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가 된 거죠.

채진기위원

이게 용역 자체가 좀 오래 걸렸던 용역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이게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게 ’22년 1월 25일자로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결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 국토부하고 최종 협의결과에 의해서 일부 부지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돼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국토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정된 내용을 다시 공원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11월이나 12월에 공원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될 때 저희 안건을 상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22년 12월에 준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준공이라고 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인허가에 대한 용역. 인허가가,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도시계획 결정이 됐잖아요.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것이 용역 완수가 되는 내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제 이 이후 단계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 이후 단계는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사유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무단점용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에 계획했던 당시와 2022년 현재 시점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부지도 많이 좀더 확장이 됐고요. 최초보다 부지가 한 1.6, 1.7배,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지도 당초 할 때보다 조금 확장이 됐고 그리고 또 하는 중에 기후대기과에서 에코그린센터가 그 부지 내로 또 들어왔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다 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사업은 여기는 ‘12월로 준공’ 돼 있는데 이번 차질 없이 10월 말에 준공되는 것 맞죠? 아까 소장님은 칠팔십 퍼센트라고 말씀하셔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거의 90퍼센트 정도 돼야 되는 시점인데 혹시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서 조금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일단은 저희가 10월 말을 완공으로 잡고 기념식과 행사를 일단은 개최를 할 거예요. 개최를 할 건데 일단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개관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한테 그날 기념식 때 준공 발표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최종보고요?

채진기위원

네. 최종보고까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최종보고는 그래서 행사 전날 금요일 날로 사실상 일정은 옮겼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이제 그것을 또 현장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채진기위원

며칠 전에 초대장이 와 가지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은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개관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1월부터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 이후의 미진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채워가면서, 일단 기존의 완성된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채진기위원

그 업체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구거 관련해서 구거에 대한 예산이 계속 2019년부터 고정적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약간 좀 들쭉날쭉한 것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2020년에는 거의 대부분 집행을 했는데 ’21년에는 집행액이 꽤, 400만원 정도 남고, 약 1천 200만원 예산액이 고정인 것은 혹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하천‧구거 관리.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 구거 관리가 거기 주요내용에서 보다시피 카페테리아 임대수입이나 부가가치세 납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이러 사항이 내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폐천 하천부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도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 도비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측량을 몇 건을 하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내려오는 보상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측량을 하고 있는데 ’21년도에 그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가가치세 납부 같은 경우도, 하천변에 카페테리아가 두 군데 있잖아요? 그게 50퍼센트,

채진기위원

카페테리아가 두 군데가 어디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충훈부하고 쌍개울이요.

채진기위원

아, 충훈부, 쌍개울, 네, 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50퍼센트 또 감액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생겨서 그 부분도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학의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개선공사.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던 거라서 사전에 논란이 됐던 것은 알고 계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여러 방안이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생태하천관리과장님 입장에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치수와 이수의 부분을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치수를 치중을 할지 이수를 치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항상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상 아시다시피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 안양시 관내 구간들이. 그래서 하천 수로를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산책로 확장을 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라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하천과 입장에서는 하천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일단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좀 돌려서 계속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산책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안양천‧학의천에 더 이상 시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이제 필요 없다. 지금 다 잘 돼 있어요. 원연미 과장 말씀대로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가 인접한 양재라든가 금천, 구로, 영등포, 광명, 양천 이런 데보다 좁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전거도로가 넓다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우리 시의 학의천이나 안양천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둔치 폭이 안 나오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왜 일부 정치인들은,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결국은 도비 내려온 거잖아요, 10억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국‧도비, 네.

음경택위원

이것 다분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작년? 무분별한 특교 또 조정교부금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 내려오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냥 돈 밀어내기 한 거거든요. 부서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집중호우의 양도 많은 것이 문제지만 이번에 학의천에 특히 피해가 심했던 것은 이러한 구조물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지표면 밑으로 그 빗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한 아스팔트 공간이 늘어나고 하면 다 흘러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양을 무시 못 하는 거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안양시 학의천이 이번에 많이 피해를 본 게 결국은 의왕이나 군포 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영향이 되게 큰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안양시 차원에서 세워야 된다. 그래,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최대호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이슈를 만들까도 싶은데 지금 시정질문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것 저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지금 의회 상황을 보고 있는 다른 의원님들 계시면 이 부분 신중하게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의왕시 청계지구 백운호수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물이 지표면으로 내려갈 데가 없어요. 다 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랫동네에 있는 우리 안양시가 피해를 보는 거고 저 밑의 금천구나 구로구나 영등포나 광명이나 양천구 쪽은 하천 폭이 넓기 때문에 또 유속의 흐름도 빠르기 때문에 안양시보다는 피해가 덜한 거거든요. 그래, 이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안양시의 하천정책이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공감하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자전거도로 또 산책로 확장은 필요하지 않고, 지금 학의천의 오른쪽인가요? 그 흙으로 된 산책로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흙길이요?

음경택위원

흙길, 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좌안이요, 예.

음경택위원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튼 더 이상의, 자전거 동호인도 마찬가지, 시민들도 마찬가지 더 이상의 인프라 구축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안양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학의천 자전거도로‧산책로 개선공사 관련해서는 답변서를 받았지만 이게 당초 3월부터 9월까지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을 보니까 10월 7일에서 10월 19일로 바뀌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또 11월 25일로 이렇게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십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10억의 공사대금을 가지고 쌍개울부터 인덕원교까지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동안교로 공사구간이 축소가 됐잖아요. 답변서를 보면 또 특조금 5억을 더 받아다가 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10억원의 예산 가지고 이것 못 할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설치된 산책로‧자전거도로의 증설되는 부분만 공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반은 잘라내고 반은 새롭게 타설한다고 했다가 환경단체 반대하니까 증설 부분만 증설하고 나머지 산책로 부분은 포장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변형이 된 거죠? 그래, 이게 계획성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정하세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음경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그래, 이게 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도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어디까지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요?

음경택위원

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골재,

음경택위원

쌍개울부터. 아니, 포장이 된 데까지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포장은 수촌교까지 되어져 있고요. 아니, 내비산교까지 돼 있고요, 포장은. 그러고 나서,

음경택위원

그래요. 됐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동안교까지는 쇄석이 포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어제 보니까 그 다지는 것 하고 있더라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쇄석하고요,

음경택위원

그것을 쇄석이라고 그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쌍개울에서부터 의왕시 시계까지, 그것을 도로표지병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낮에 태양열 머금었다가 밤에 이렇게 발하는 것.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태양광 경광등이요?

음경택위원

경광등이라 그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도로에 했던 것, 예.

음경택위원

그게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됐는지는 모르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개수까지는,

음경택위원

개수는 제가 여쭤보는 게 무리고요. 지금 고장 난 게, 제가 세 번 세어 봤어요. 쌍개울부터 인덕원 지나서 의왕시계까지. 100개 전후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100개 전후가 고장이 났는데 그중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경광등 위에다가 이렇게 아스콘을 깐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 혹시 확인하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저는 공사를 하면서 그게 자꾸 부서져서,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떼어 놓은 후에,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쌍개울에서부터, 처음에는 그 부분은 빼고 아스콘 공사를 잘 했어요, 그 부분은 빼고. 그런데 일정 부분 지나면서 경광등 위에까지, 이리로 와 보세요. 이것 좀 보여드려. 포장을 무분별하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것 내가 알기로는 하나에 10만원씩 하거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맞아요,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저것 또 설치할 거예요, 새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위원님.

음경택위원

그것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떼어놨다가 공사 끝나면서 다시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안 뗀 상태에서 위에를 덮었다니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것은 지금 경광등 관련해서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고 행감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느 구간은 2.5미터 간격으로 경광등을 박아 놓고 어떤 구간은 5미터로 박아 놓고. 이게 지금 단가가 세기 때문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굳이 이것을 촘촘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오히려 전방을 투시하는데 이게 너무 밝아 가지고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양천 하부 구간에는 2개 중에 하나는 빼야 되고요 학의천에는 2개씩은 빼야 돼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학의천이 좀 초창기 때 한 거라,

음경택위원

너무 촘촘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촘촘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묻힌 것까지 해서 지금 100개 정도가 불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 자료요청 한 번 한 적 있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태양광 경광등 관련해서요?

음경택위원

네. 그것을 했더니 또 제가 이것을 언론에 제보를 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라는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장률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학의천은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요 차후에 이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쇄’ 뭐라고 그랬죠? 공사 지금 공정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쇄석.

음경택위원

쇄석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위의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광등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현장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음경택위원

그것 나가 보시면요 금방 눈에 확 들어오는 거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로 제가 예산부서에다는 얘기를 해놨어요. 예산부서에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심시간에 나가 보세요’, 예산팀장님한테.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한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더 이상의 경광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것도 공사기간 내에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지 지금 3월부터 거의 열 달 가까이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 불편을 겪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수해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거기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었어요. 그 경계석을 세워놓은 다음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확장한 부분.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확장한 부분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자전거 피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안전 문제가 대두되니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마무리공사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분별한 안양천‧학의천의 인프라는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왜 위원님들이야.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음경택위원

위원님들이 무리한 요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8대 때 ‘수영장도 해 달라’ 막 그래 가지고요 제가 우리 황인환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생태하천과가 레저하천과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우리 소장님 기억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정말 생태하천과로 보존이 돼야죠 안양시의 학의천‧안양천 구간이 레저하천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아까 빼놓고 질의를 안 드렸는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성과지표에서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역환경교육센터, 일단은 안양시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양시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소액이기는 하지만 지역환경센터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공모 신청을 해서 그것을 그래서 조금씩 따왔어요.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 선생님들하고 거기 교육하시는 분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전시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 환경교육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공모사업 된 금액으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소소하게 했어요, 여지까지.

채진기위원

안양시의 위상이 높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에 15개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 것 같은 게 성남시에도 2개 있고 안산시에도 2개 있고 그러네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는 다 위탁하는 시설물들이고요 직영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돼서 특정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보니까 ‘2023년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전시관 관람인원과 교육 이용자 만족도 조사방법으로 개선한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람인원은 전시관만 관람인원이고 만족도 조사는 교육받으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생태환경교육의 운영이 기존 인원수가 목푯값이 5천 940명인데 이 수치는 이제 이것을 만족도로 바꾸겠다, 이것인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인원수에서 만족도로,

채진기위원

굳이 인원수를 빼신 이유는 있을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보면 어쨌든 간에 물리적으로 좀 그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도 면에서 저희가 좀…….

채진기위원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달성도 부분에서 조금, 계속 미달성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채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넣고 달성을 위해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잘 운영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교육 이용자 만족도 조사인데 만족도 조사는 설문항목을 정교하게 설정해야지 사실상, 이것 이따가 제가 녹지과에서 질의드릴 건데 정성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설문을 어떻게 세팅을 해서 차후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만족도 조사를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이따가 녹지과에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이 사업비가 특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학의천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현위원장

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특조, 특교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

이재현위원장

특조금 내려온다 그러면 무조건 공사합니까? 예? 과장님. 소장님. 특조금 내려온다고 무조건 공사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우리 시 여건을 반영을 해야죠.

이재현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상류에 자전거 폭이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사진을 한번 뒤에 봐 봐요. 이 쌍개울에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인덕원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 킬로 수, 거리는 지금 현재…….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학의천은 4.3킬로고요,

이재현위원장

2.5킬로, 4.7킬로 산책로. 그렇죠? 확장 공사하는 구간이. 쌍개울에서 동안교 구간까지.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이 부분에 특조금을 갖고 와서 무조건 특조금 내려오면 해야 되는지 상황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하천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확장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좁은 곳을 확장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결론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왜 하냐고요, 이런 데.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요. 유속이 빠릅니다, 여기. 사실 빨라서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사실 조금 흥분했어요. 왜? 아니, 만안구 좀 해주지 왜 동안구에다 해 가지고 이 욕을 먹습니까? 예? 제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날 사업기간을 이렇게 정해 놨지 않습니까? 왜 7월 달에 공사를 합니까, 이것을? 7월 장마, 8월 장마, 태풍. 뻔히 이것 무너지고 다시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공사를 뭐 하러 합니까, 여기다가.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었지마는, 지금 음경택 위원이 주신 자전거도로‧산책로 확장공사 거기 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2.5킬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인도가 적기 때문에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확장한 이유는 왜 확장하신 겁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좁아서 확장한 거죠.

이재현위원장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좁아서,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에 민원이 들어와서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확장한 거예요. 사실 확장한 것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기는 참 뭐합니다. 왜? 아까 우리 특조금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받냐고 했지마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마는 이 쌍개울 윗단에는 미안하지만 하천 폭이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도를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넓히고 하는 것보다 외려 쌍개울 후면으로 해 가지고 만안구 쪽으로 인도를 넓히시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백번 이득이죠. 항상 사업이 저기 공원관리과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동안구 먼저 하시는데 이제 동안구 먼저 하지 마세요. 만안구 먼저 하세요.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장

예. 만안구 먼저 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장

제가 이런 말 안 드리려고 사실 여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뭐 오늘……. 그리고 이 하천이라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치수와 이수를 같이 겸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안양시민이 만안구와 동안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동안구는 공원이 많습니다. 너무 넘칠 정도로, 1기 신도시 이후에 정비된 공원이 많아서 너무 잘돼 있어요. 그렇지만 만안구 시민들은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을 이용합니다. 공원과 하천을 이용하는 비율이, 원연미 과장님, 어느 정도 되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쌍개울이 한 9천명 정도 나온 거고요 안양대교 쪽에 한 7천명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재현위원장

제가 원연미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한 40 대 1 정도. 50 대 1 이 정도도 돼요. 왜? 중앙공원, 학의공원, 충의공원 이러한 곳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의 이용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하천이 월등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만안구 주민들의 하천이용률을, 이제는 하천으로 보면 안 돼요. 공원과 같이 하천을 이용하는 힐링과 그분들이 여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는 것을 이제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물의 흐름만 본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이 이제 볼거리도 보고, 우리 안양천은 매번 자연하천 그래 가지고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게 하천이잖아요. 그냥 초화류나 가꾸고. 그렇다고 초화류 제대로 자란 게 있습니까? 다 풀밭이죠. 이제는 하천을 제대로 정비해서 공원처럼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물의 흐름을 조류를 망가뜨리자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통해서 하천의 둑방을 잘 정리하고 주변의 둑방에 나무를 밑치기로 해 가지고 올리세요. 그러면 하천이 아름답고 도로 외벽에서 봤을 때도 하천이 경관이 수려하고 좋습니다. 하천 이용에 대해서 시각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천을 무조건 하천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양천은 유속이 빠르고 광명시 쪽은 폭이 넓기 때문에 유속이 느립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천을 그동안 유속이 빠르다는 생각만 하고 관리를 안 했어요.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필요하고요. 장마로 인한 우리의 이런 파생될 수 있는, 올해처럼 이런 부분에 대비하셔야 되고 지금 싹 쓸려나갔지 않습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풀밭으로 다시 보고 있을까요? 여기 정비 안 하고 예산 안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비를 할 때도, 아까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LED등이 너무 촘촘히 박혀 있어서 눈이 시야를 흐려트려요. 그렇게 많이 박을 필요 없어요. 그런 예산낭비 하지 맙시다. 저 할 말은 많지마는요, 이제 국가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언제부터 국가정원 시작하는 겁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이 성과는 언제 보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국가정원까지 등록하는 계획이 ’28년으로…….

이재현위원장

’28년, 예. ’28년이면, ’28년 서울권 안양천 국가정원 신청이죠? 등록 오케이가 아니고. 그렇죠? 신청이잖아요. 이때까지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런데 지방정원을 3년을 운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때 가서 신청이 됐을 때 바로 등록이 된다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또 신청이 돼서 이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국가정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예.

이재현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정원 몇 곳을 하고 있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태화강하고 순천만하고.

이재현위원장

보셨네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정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2028년도 국가정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천을 제대로 국가하천 주변으로 다루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지방정원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28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 조성은 그 전에 완료가 돼야지 되겠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저는 원연미 과장님이 하천에 전문적인 지식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이번 수해를 통해서 과장님의 대처능력을 봤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시고 또 하천에 대해서 애착심도 많으시고 또한, 이게 내가 참 버겁다 싶으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천, 건설, 건축 다 있는데 누구든지 하천과 관련된 수해가 났을 때는 서로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다리까지 놓고 하천 식생까지 다 하고 그러면 저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건설전문가 아니시죠?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저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예.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장님 같이 옆에 인근 건설과, 건축과 도와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윈윈(win-win) 정책이 또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하천을 새로운 모습으로 가꿀 수 있는, 특히 도시건설의 생태하천과. 이 하천이 잘 가꾸어지고 살아야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힐링공간 또 우리 석수동 쪽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조성이 돼서 공원화하는 데 아마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사이 원연미 과장님께서 하천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좀 체계적이고 준비된 그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 이렇게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말이 많아졌어요. 앞으로 조금 더 하천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또 소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시원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결산서 454페이지와 455페이지 ‘산림서비스증진(숲길조사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 채용기준, 인력 투입현황‧연령‧활동지역‧활동스케줄, 임금 지급내역, 홍보자료, 성과보고 자료 등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결산서 701페이지,

이동훈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결산서 454페이지, 455페이지 숲해설 위탁운영, 목공지도사 운영, 관악수목원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21년도 방문객 프로그램 수강현황을 포함한 추진실적 자료와 ’21년, ’22년도 프로그램 운영 추진 관련 홍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성과보고서 522페이지 성과지표 중 명상숲 평가율에 대한 사업개요, 준공서류 그리고 설문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523페이지 조림지 활착 관련 대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최소 80퍼센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식재 보호수 중 몇 주가 활착되었는지, 범위가 많지 않다면 어디에 식재되었고 얼마나 활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또 관내 보호수 관리사업과 관련 보호수 지정현황, 관리내역, 세부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625페이지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 가로수 하부 초록담 녹지띠 조성,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기대효과, 전후 사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626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서와 집행내역서 627페이지 녹지대 관리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631페이지 목공지도사 운영사업을 한 지가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목공지도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프로그램 교육을 함으로써 성과와 기대효과 그리고 목공지도사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백시원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과장님, 우선 짧은 시간 내에, 생각보다 녹지과에 질의가 없을 줄 알고 자료, 서면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은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조금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질의 간단간단하게 드릴게요. 우선은 환매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내용은 소송배경, 소송개요는 다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주요 쟁송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요 쟁점사항은, 당시 여기가 옛날 안양유원지였는데 그 구간에 낙후되면서 삼성천지구.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기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가 추진하면서 주택지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의 경관녹지 부분들을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같이 그 부분이 경관녹지 부분도 같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분들이, 10년이 지나면 환매권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이분들도 모르고 있다가 2019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지역이 아닌 삼성천지구 경관녹지 내 조경시설물 조경공사 설치공사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환매까지 발생한다 해 가지고 소송이 쟁송이 됐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우리 시에서는 여기는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에 포함된 지역이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법원에서는 결국 이것은 정확한 명칭이 ‘삼성천지구 경관녹지 내 조경시설 공사’로,

이동훈위원

판결을 내렸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환매권에 포함이 된다, 해당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환매권 발생하고 나서 이 공시를 몇 개월 정도 안에 해야 되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는 10년이 지나면 환매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10년 지나기 전에 법적으로는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지가 안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그 당시에 다 이루어졌던 행위니까 이것은 환매권이 발생 안 된 거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21년 7월 달경에 지구단위계획결정 열람 공고가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맞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1년이요?

이동훈위원

네. ’21년 7월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열람 공고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닌가요? 이 구역이 아니에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구역은 제가 지금 인지가 안 됐고요. 지금 공고된 것은 별도 지역이고요. 그 전에는 안양예술공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위쪽 서울대수목원 그 주변까지 올라가는 구역이 그 당시 지역이었고요. 지금은 아마 하부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하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에 여러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고 저도 드렸어요. 이게 자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납득할, 이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저희가 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납득할 만한 자료인가. 물론 짧은 시간이었고, 저희도 대충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에 참여인원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유튜브 캡처 그리고 책자 그리고 사업이 묶여서 ‘용역운영’, ‘직접운영’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면 때보다는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지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숲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분들이, 제가 프로그램안을 조금 요청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그냥 텍스트로만 왔거든요. 이게 1년 내내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그것 선정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제일 우리 시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출한 업체에, 시연도 직접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보면서 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2021년도 용역업체랑 2022년도 용역업체가 다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숲해설 위탁운영 업체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 업체입니다, 업체가.

이동훈위원

그런 비교적인 것들을 조금 기재를 해 주시고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어서 작년에 좀 소극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숲해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발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하고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이동훈위원

그런데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목공체험 같은 경우도 이재현 위원장님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운영인력이 두 분이시고 6천 3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및 재료비로 지출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인건비는 얼마 정도가 지출될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 운영이 목공지도사 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공을 하기 위한 부산물 수집 인력이 1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재료비는 한 10퍼센트 정도 되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연간 1천 300명 정도의 시민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는데 재료비가 63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재료는 저희들이 가공된 것을 사는 게 아니고 일반 목재 제재소나 이런 데에서 재료 자재를 구입해서 가공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재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가격이 비싼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간단한 수납함이나 책꽂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수목원 후문 개방에 대한 실적을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21년도에 7만 8천 896명이 이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간 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후문 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이쪽 비산동이나 이런 데서 올라가셔 가지고 수목원을 통해서 내려가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수목원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한해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등산객들이 후문을 통해서 수목원 정문까지 내려오는 하산객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 이제 계산서를 보면 금액이 그래도 1억을 넘기는 금액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운영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에 후문에 관리초소가 있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상주를 하거든요, 5명이. 그 인건비고요, 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오시면 수목원 내의 어떤 보호수종이나 이런 보호해야 될 중요한 그런 식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그런 게 지원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일단 이것도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숲길조사원 코디네이터 연간 2명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2명, 평균연령도 적어 주셨네요.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30명, 연간. 그리고 계절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이게 정확히 녹지과가 무슨 업무를 하는 과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 업무는 산림분야 관리 그다음에 산림휴양 그리고 산림교육, 이런 산림보호 그리고 녹지 조성, 녹지대 관리 그런 주 업무가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제가 활동성과 등을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는데 활동성과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재해일자리는 우리 녹지 분야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업무, 민원업무 처리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지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렵거든요. 그때그때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거나 또 현장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가서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동훈위원

저번 추경 때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고 사실 민원 관련된 것들의 적발 수라든지 어느 정도 예방을 했다라는 지표를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비교해 보면서 보고 싶었는데, 이 사업을 좀더 면밀히 보고 싶었는데 그 자료가 빠져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늘 같은 것은 저희들도 그런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웠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작성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말씀이라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용기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 교육수료자.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은 어디서 인증하는, 수목원전문가협회가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인증해 준 대학이나 이런 수목원코디네이터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목원코디 이런 부분들에 자격을 주어주는,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교육 수료만 한 분을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거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것은 어떤 큰 고도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요하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분야의 교육 수료를 했거나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 채용을 하실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쟁률이 센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한 2 대 1, 3 대 1 정도 되고 그 외에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나 산림재해 관련,

이동훈위원

그것 좀 이따가 제가 질의드릴 건데 일단은 수목원 관련해서 경쟁률이 2 대 1, 3 대 1밖에 안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선발하는데 홍보나 이런 것보다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이나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일자리센터에 이런 부분들에 공고문을 게시 협조 요청을 하고요.

이동훈위원

그럼 워크넷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보를 얻고 그리고 지원을 하셨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림재해일자리 그리고 엮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채용기준이 ‘안양시 거주 및 지리를 잘 아는 시민’이에요. 이게 산사태 현장, 산불 현장 이 두 가지가 시민의 안전을 그리고 산림에 대한, 녹지에 대한 예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채용기준이 생각보다 조금 미흡해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게 우리 안양시에 기간제 관련 조례도 있고 거기에, 물론 여기 타이틀 이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문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나 우리 산림재해일자리나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보낸 선발기준에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후에 선발이 되면 거기에 전문적인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 거고요. 사전에 어떤 그런 전문적인 자격‧기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임금이 약 220만원씩이에요. 그리고 연간 2명 뽑고 연간 30명 채용합니다. 평균연령이 67세, 평균연령이 약 60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꿀알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쟁률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하시다 만 경쟁률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한 7 대 1, 8 대 1 그 정도. 최근에는 한 5 대 1 정도 되고요. 그전에 좀 어려운 시기나 이럴 때는 15 대 1도 됐는데 최근에는 5 대 1 정도 되고요. 연령으로 봐서는 그 임금에 적정임금을 가지고 일하실 분들은 60대 중후반 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상당히 이런 업무적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원하는데 오시지를 않죠.

이동훈위원

이게 업무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활동시간대를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이게 계속 산을 산림이나 인접지역들을 돌아다니시는 순찰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게,

이동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분들 채용하시고 관리는 누가 하시죠? 직접 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림 산불전문예방진화는 구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산불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그 외적으로 민원업무 처리나 어떤 현안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하는 거지 쉽게 그냥 어디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 나면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일 자체는 고강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고강도 일인데 조금 죄송하지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60대시면 저희 아버지도 60대신데 한창 그래도 아직은 조금 그런 힘이 있으신 나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하신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연세에도 충분히 지금 하시는 것 보면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일단은 조금 전반적으로 세 부분에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수과랑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이번에는 저는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더 이상 질의를 할 게 없을 정도로 면밀하게 왔는데 이번 이 녹지과는 조금 결산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좀 어설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사업 완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결산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녹지과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지난번 강릉시의회가 안양시 방문했을 때 저희 서울대수목원 직접 오셔서 안내해 주시고, 실제로 강릉시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따로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수목원 이번에 또 개방행사 하잖아요. 3월 달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10월 달에 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봄에는 4월 7일 날 했고요. 지금 가을철에는 10월 말하고 11월 초 단풍철에 임시 시범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4월 달에는 당장 하반기면 개방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하는 행사도 임시개방 행사예요. 4월 달과 10월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4월 7일 날 저희들은 서울대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전면 개방하고 무상양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선거기간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못 하고 있다가 10월 초에 저희들이 서울대하고 안양시하고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10월 말에서 11월 초 단풍기간 중에 시범개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전면개방은 물론 거기에 돼야 되는 부분이고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에 전면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서울대 관악수목원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의시설, 거기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나서 개방이 돼야지 현재로서는 어떤 편의시설, 화장실도 부족하고 거기에 어떤 보호종이나 이런 것들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이 된 다음에 시범개방을 많이 최대한 늘려가면서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10월이나 11월 중에 있을 시범개방은 그냥 일회성, 하루만 개방하는 행사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봄에 하루를 했었는데 그 하루로써는 너무 시민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10일 정도, 가을에는 단풍철 기간 10일 정도 시범개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서울대수목원이 사실 많은 분들, 예술공원의 상인회‧번영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바람이니만큼 잘 추진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방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질의들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공사인데요. 평가지표가 그동안, 제가 작년‧재작년 결산검사를 이렇게 계속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항상 평가지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도 이번에 결산서류를 보니까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위원님들이 정성평가를 하라고 했던 목적이 이 학교숲 조성공사 서류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 학교숲 조성공사 만족도 조사결과 혹시 이번 제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 보신 적 있으셨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2020년하고 ’21년 만족도 조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설계된 설문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주 세부적으로 만족도 조사라고 보기는 좀…….

채진기위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약간, 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조사항목이 사실 똑같으니까 2020년 비산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했던 설문조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했던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보통’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2020년에는 목표가 75점이었는데 78점으로 겨우 달성했어요. 그런데 사진 보니까 사실 좋은 시설 만들어 주고 평가가 되게 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데에다가 좋게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데 ‘보통’이라고 답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학교 특성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숲에 대한 그런 것에 큰 관점을 가지고 보지는 않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두지 이 학교숲에 대한, 이것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시에서 어떤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건가 보다. 해주었다.’ 그런 인식이 높지 아주 그냥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좋은 시설을 해주었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만족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내년 계획에는 접목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비산중학교 이 설문결과 보면 남학생들에게 특히 평가가 박하네요. 긍정의 비율이 60퍼센트 넘는 게 없을 정도로 대체로 ‘보통’의 비율이 높고. 그러면 그것 2020년 결과를 보고 ’21년에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21년도 사실 꽤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문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질문 자체가, ‘종류가 다양해서 좋다’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대답하기가 ‘보통이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평가지표에서 정성평가를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것을 바탕으로 추후 사업을 할 때 계속 나아지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평가지표를 정성평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러한 설문조사는 하나 마나 한 결과다. 딱 이 내용만 보면 어떠한 시사점도 도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후 사업을 집행하실 때에는 평가설문지를 좀 설문항목에 이것을 좀 다양화해서 이렇게 뭉뚱그린 대답이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학교숲 조성과 관련해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학교에 저희들이 그 조성이 완료되면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학교가 하게 되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관련 조경업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유지관리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녹지과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만들어 주고 나서 넘겨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저희들이, 물론 2년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다 보니까 시설물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2년 이내에는 다 보수가 가능한데 저희들도 그 이후에 2년 이후에 시설물이나 파손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학교숲 조성사업 할 시에 따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시숲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해서 평가를 받을 때 학생들이 이런 것을 효능감 있는 정책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조림지 활착률 관련해서, 조림사업인데요. 2020년 조림사업하고 2021년 조림사업이 사업명이 조금 다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업명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타이틀, 사업명을 정한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도비, 시비 해서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 내려올 때 명칭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림’이 있고 ‘미세먼지 조림’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매칭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 보니까 2018년부터 ‘조림지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 계속, ’18년, ’19년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진행됐었는데요. 그러면 관양동 1783-5번지는 시유지인가요? .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는 국토부 땅입니다.

채진기위원

국토부 땅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자료에는 ‘전주유씨 낙봉공파 종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토부 땅이 맞나요? 일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 성남 가는 고속도로,

채진기위원

동편마을 끝에 있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거기 하부 쪽의 절개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소유는 국토부로 돼 있고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지역입니다.

채진기위원

우선 제가 지금 국토부 앱에서 검색하면 소유자 정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이 조림지 가꾸기 2020년, ’21년, ’22년 사업이 특정 회사하고 계속 계약을 하고 있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산림사업 법인이나 산림조합 이런 데 면허가 있는 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 조경업체나 이런 데는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가 활착률이 높고 나무를 잘 심어서 여기랑 계속 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안양시하고 계속 이 특정 회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저희 보호수 관련해서, 저는 안양시에 보호수가 꽤 많을 줄 알았는데 두 주밖에 없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두 주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년 이상 된 나무부터 거기가 유래나 아니면 위치나 수종에 따라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정될 만한 보호수들이 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호수도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200년 이상이고 어떤 역사적이나 이런 부분, 유래적으로나 가치가 있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파악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지정하는 보호수가 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지금 도 보호수고요.

채진기위원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안양에 노고수 해 가지고 몇 군데 파악은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전에, 한 10년 이상 이전에 조사해 가지고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보호수로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우선은 ’82년 10월 15일 날 2개가 일괄적으로 된 것 봐서는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게, 여기가 지금 할아버지나무잖아요? 여기 539년 된 나무가. 여기 옆에 있는 할머니나무가 제가 얼마나 몇 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나무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보호수로 지정되면 특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 그리고 석수동 예술공원 앞에도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히 석수동 예술공원 앞에 있는 나무는 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유래가 있더라고요. 박물관 가서 보니까 그런 유래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호수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지정되면 또 저게 개발이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썩 원치 않은 경우도 있는데 녹지과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이런 녹지정책의 일환으로 보호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 잘 관리해서 훌륭한 성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학교숲 조성이 하고자 하는 처음 목적이 뭐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학생들에게 어떤 쾌적한 환경 그리고 학업이나 이런 것에 힘든 부분들을 숲에서 좀 힐링하고 편하게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주목적이었다고 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목적에 많이 벗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오래된 고목과 또 그늘이 많습니다, 사실은. 보면 대부분 우리가 학교 내에 있는 그런, 지금 여기 저한테 준 자료의 사진도 보면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조성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하고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족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최고 좋다’는 만족도가 72퍼센트, 육십몇 퍼센트도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아마 학생들이 원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심도도 좀 부족했겠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소통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 조성을 할 때는, 물론 학부모들도 좋고 거기 선생님들하고는 이렇게 소통을 했지마는 학생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족을 하려면 그 학생들의 의견이 생각이 제일로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학교숲 가꾸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느끼지는 못했고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언제 여기 오셨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는 금년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숲 해놓은 데를 가봤어요. 예전에는 학교숲에 이런 조형물, 잔디를 깐다든지 거기에 돌을 놓는다든지 또 이렇게 벤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전부 그냥 나무로 식재를 하고 단풍나무 또 이런 조림나무로 해 가지고 학교숲을 많이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파라솔, 벤치 또 주변에 이렇게 환경개선을 통해서 많이 하셨어요. 글쎄,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학교에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우리 녹지과까지 학교에다 지원사업을 이렇게 벌여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게 다 경기도와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왜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 5천만원, 2천 500만원 이런데 그게 왜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고요.

이재현위원장

제가 생각하겠는데,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경기도 가서 맨날 헛발질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나 또 국장님들, 소장님들한테 이러한 부분도 서로 상의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학교 가 가지고 어머니 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이러한 사업이 어떻습니까?’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이러한 부분에 사업을 좀 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숲만, 나무만 갖다 꽂아주다 보니까 별 사업에 진척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파라솔도 앉혀 주고 의자‧벤치 이런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생각할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예산에 관급비가 들어가고 또 반면에 학생들의 졸업생들의 추억을 훼손시켰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상부에 등나무가 40에서 50년 수령 된 나무가 있어요, 등나무가. 여기는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나 학생들이나 이 등나무에서 꽃이 필 때 깔깔대고 서로 즐거움을 담았던 추억이 있는 등나무 밑이에요. 이런 교정을 우리 도의원님들, 우리 안양시에서 특조비 받아 가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학부모님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로 이러니까 그냥 바로 또 이렇게 시행된 거란 말이에요. 이 추억을 없애 버렸어요, 벌써. 과장님, 옛날 교정에 갔을 때 새로운 우리 교정이 학교가 바뀌었을 때 옛날 내 추억거리가 없을까 한번 둘러본 적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현대화식으로 바꿔버리고 바닥도 보도블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사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 사업이 타당성을 따진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 은행나무를 수종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에 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양시의 나무가 은행나무입니까, 벚나무입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시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위원장

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 물어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서 수종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체가 한 30 정도를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암수는 어떻게 구분해서 심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은 DNA 검사기법이 개발이 돼 가지고요 그것에 의해서 수나무로 확인된 수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나무는 그냥 베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나무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식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암나무는 이식을 하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시민들이나 이렇게 많이 지장을 안 주는 부분들, 외진 지역들 그런 데 녹지 부분에 따로 이식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요사이에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안 달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달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관찰을 하는 부분인데 예전보다는 약간의 결실률은 떨어졌다고 보지마는 아주 확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하도 민감하다 보니까 양 구청에서 아예 은행을 제거하는, 은행을 터는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몇 월 달에 하셨죠, 그것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추석 쇠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재현위원장

봄에는 안 합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봄에는 몇 년 전에는 생장조절 때 과육 조기 낙과냐 이렇게 그 부분도 실행을 했었는데 그것은 물론 효과는 있지마는 그렇게 인위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결실이 됐는데 시민들에 피해를 안 주는 기간 내에 그냥 일괄적으로 털어내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는 또 은행나무를 열리지 않는 그런 약품처리 한 기록이 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2년 전까지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적기에 잘 마치고 은행에 포자가 생기기 직전에 그것을 살포를 했을 때는 다른 지자체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효과가 많다는 이런 지자체가 많고 우리 안양시도 분명히 2020년도 과장님께서는 ‘효과를 봤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또,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원형으로 전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많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또 은행이 많이 달렸다고 하시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안 중앙로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전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전정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고.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까 약제처리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2019년도까지는 지자체에서나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2021년도 들어서부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도 이렇게 파악을 해봐 가지고 ‘어떻게 제거를 하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냥 일괄 빨리 털어버리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자꾸 부서에 사람이 바뀌다 보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은행나무는 초장에 암수 구분을 하셔 가지고 살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추후에 계기가 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은행나무가 중간중간 죽어서 이렇게 비어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가로수가. 이런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식재시기에 봄철에 우리 양 구청에서 유지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주목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하고 식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식재를 좀 잘했으면 좋고요. 식재하는 곳이 조금 미미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질의드렸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은행나무 말고 녹지대 조성사업이 관평로 쪽으로 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여기는 녹지대를 한 기대효과라고 묻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효과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위원장

네, 녹지띠요. 관평로222번길 양방향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굉장히 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유휴부지도 없고 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유휴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가로수 하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녹지를 확충해서, 물론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방지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의 안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네요.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있으면 장소를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타 지자체도 보면 우리가 한번 갔을 때 보면요 이 녹지띠를 많이 해 가지고 도시를 많이 쾌적하게 만든 이런 사례가 많고요. 또 우리 지역에 보면 한 곳만 할 게 아니라 만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면 또 거기에 고압전력이 위로 툭 튀어나와요. 그런 곳에다가 녹지띠를 좀 조성한다든지 또 이쁘게 할 수 있는 방안 조성이 앞으로 좀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한번. 근무자를 둔 목적이 무엇인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녹지뿐만이 아니고 녹지 된 부분에, 특히 동편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돼 있고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이나 또 좀 시급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야간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간급식비를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재현위원장

이게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사람을 둔 겁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현장에 있는 공무직이 두 분이 있고 그래서 공무직은 매일 1명씩 야간에 교대로 대기를 하고 직원들도 수시로 야간에 대기를 하고 그러면서 민원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글쎄요. 이게 만안구는 없죠? 동안구만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우리 시,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동안구만 있는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동안구 쪽만 지금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원들 또 공무직, 여기에 보면 민원 접수내용을 보면 공원 내 미등, 다 미등이에요. ‘꽃장식 누수’ 그리고 ‘공원 내 미등 설치’, ‘미등 이상 발견’. 이 정도야 우리 시민들이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게 민원이 들어와도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이재현위원장

이분들이 직접 처리합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분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유지관리 계약된 업체를 또 사업자를 현장에서 다시 불러 가지고 교체를 하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리고 나머지 전력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안 하더라도 그 이외의 일들은 야간에도 수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안양시는 자율방범대 또 해병전우회, 우리 안양시민 이런 든든한 분들이 사실은 공원과 하천을 누비고 있어요, 막말로. 그래서 이 인력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이렇게 탁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에 주신 것도 공원이에요. 우리 공원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공원에 가 가지고 운동하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운동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 쳐다볼 수 있는데, 비용 안 줘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요. 백시원 과장님에게 ‘뭐 이상 있습니다’ 하고 맨날 전화할 테니까 저를 좀 써주십시오. 돈 안 받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재현위원장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 부서가 사실은 일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원연미 과장님도 그렇고 백시원 과장님도 그렇고 이기돈 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서별로 세 분이 안양시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짊어진 것처럼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산불부터 무슨 수목 병충해부터 내가 로봇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 과장님들에게 저희들이 막 이렇게 질의를 던지면서도 미안해, 이런 부분이.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안양시에 이런 부서별로 쪼개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떨 때는 들어요. 너무 많은 인력을, 한 분한테 너무 짐을 많이 쥐어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낭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던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 녹지과예요?

이재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녹지과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재현위원장

예. 이제 끝나는 순간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좀 간단간단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길게 하니까 늘어지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백시원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39쪽 임곡공원 조성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공사 지연사유,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39쪽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후 추진내역 제출과 공원주차장 개방 이후 주민민원은 어떻게 되는지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요민원으로는 첫 번째로 ‘비봉산힐링공원 내 주차장 폐쇄 후 순수한 공원으로 변경해 달라’, 두 번째가 임곡도로 현황도로 망해암길입니다. ‘현황도로 구간 내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차단기 설치를 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 민원이 ‘비봉산힐링공원에서 정상 안양항공무인표지소까지 데크길을 조성해 달라’ 이게 주요민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차장을 폐쇄하고 순수한 공원으로 변경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년 12월 29일 공사준공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주차면수 한 15면 중에서 최근 주차장 이용차량이 평균 한 4, 5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공원주차장을 폐지하고 순수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망해암길 구간 내 차단기 설치 그 문제는 비봉산 만장사에서 망해암 안양항공무인표지소까지 한 1천 750미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는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차단봉이나 출입문을 설치해서 특정인의 차량을 통제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적인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만약 차단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공원이 아닌 현황도로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다른 부서와 차단기 설치 등을 검토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상까지 데크길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은 한편으로 목재데크를 설치했을 때 개략 공사비가 한 3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상 또 공원관리과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확충사업이 ’21년도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는 없는데 ’22년 계획서 성과지표에는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확충이 2021년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는 없으나 2022년도의 성과지표에 있는 사유는, ’21년도에는 본예산에 공원 확충에 대한 단위사업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22년도 본예산에 병목안시민공원 미보상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편성되어서 그 성과지표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에 있는 공원 발전계획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의 ‘공원 발전계획’은 별도의 용역이나 사업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 시에 공원의 노후도나 진행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표현함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향후에는 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만안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성과지표 중 ‘병목안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라고 표기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 3월 8일에 안양도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목안캠핑장 위탁운영 수탁자가 변경되어서 성과내용을 변경하여야 했었는데 일부 착오로 반영하지 못해서,

채진기위원

네, 오기인 것 확인했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만안‧동안 각 지역에 따라서 공원 이용자 및 민원발생 특성이 다를 것 같은데 각각 만안‧동안의 공원 관리하는 과장의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향후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65세 인구는 동안‧만안이 한 4만 2천명 수준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은 동안구 인구가 한 8만여명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공원의 민원내용으로는 만안구에는 노령층의 휴게시설과 운동시설 이런 것을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요. 동안구는 기존 도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진기위원

과장님, 나중에 따로 이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예산집행결과에 대해,

음경택위원

과장님, 서면자료로 대신할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일일이 언제 다 설명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입주 후 30년이 흘러 입주민들이 노령화되고 초등학교 및 어린이‧학생 인구들이 줄어든 현 상황에도 어린이 정비사업이라고 놀이시설만 정비할 때는 지난 것 같으니 ‘어린이공원’ 명칭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 이름을 쓰면서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원관리과장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평촌신도시에는 공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 6개, 어린이공원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 15조에 보면 생활권공원 범주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 어린이공원 명칭을 변경하려면 일단 국회에서 도시공원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앞으로 평촌신도시 노후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어린이, 보호자가 공원에서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확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노령층을 위한 산책길이라든가 그런 동선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겠으며 또 요즘 중년층, 중장년, 시니어층의 오십견이나 무릎관절, 만성 통증질환 이런 것들의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서 야외헬스기구도 이렇게 이분들한테 맞는 것을 도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 내 휴게시설 등을 최대한 많이 배치해서 누구나 불편 없이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원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2021년 공원관리 총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공원 내 시설물 설치내역 및 전후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의 연간단가 공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643쪽 시설비 26억 9천 300만원의 유지관리 공사 연간관리 세부내역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647쪽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시설비 6억원에 대한 견적서, 시설물 처리한 내역서, 전후 사진, 공원시설 교체한 전경사진 등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안양시 관내 입찰공사로서 ’22년 4월 26일 관내 입찰을 실시해서 12개 업체가 참여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공원관리과 오늘 질의가 많네요, 답변서 보니까.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바꾸는 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하면 안양시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공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 중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야외헬스기구, 휴게시설 등등’,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 이제 공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있는 게, 전국 각지에서 공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특히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시설 말고도 새로운 시설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에 노형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공원에 설치를 했고요. 또 대전에 유성구도 있고 대전의 서대전, 인천, 보령, 용인, 광주 올림픽공원 등등에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매년 공원 정비 및 관리에 수십억의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예전의 고전적인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의 행태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촌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어린이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정도로 어린이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지 어린이집 다니지 학원 다니지 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고요. 저도 지역의 공원을 지나가거나 선거 때 가보면 어르신들은 거의 하루 종일 상주를 해요. 오후에 어머니들께서 아이들 데리고 잠깐 즐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어린이공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지울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어떤 체력을 증진시키는 시설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이기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시면 금방 해답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만족도 조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만족도 조사가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면적인 설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몇 군데 지역적으로 시범설치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임곡공원이 그러니까 2년간 지금 지체된 거죠? 당초 계획에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3년에는 완료가 될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1단계 공사는 이번 11월 말까지 가면 완료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산초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임곡공원 상단에 비산배드민턴클럽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있죠, 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재개발하면서 복합시설로, 배드민턴장이 조합에서 건설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되는 복합시설 5층으로 들어오는데 그분들께서 ‘그것을 시설이 완료되면 이전하겠다’ 이런 실정이라서 저희가 2단계 공사는 배드민턴장을 다목적운동장식으로 그렇게 만들고 산책길 조성하고 간략하게, 2단계 공사는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 배드민턴장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그 보상만 완료하면,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7년 안에만 하면 실효를 방지할 수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 배드민턴장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아래에 보면 또 공터처럼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한 가지 또 문제가 그 지역이 문화재가 조금 나와 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또 그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그 상단부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저희가 속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사업이 좀더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보면 추진실적에서 ‘2019년 10월 22일 임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반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임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민간사업자가 특례사업을 할 수 있게끔, 70퍼센트는 공원으로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자기네 특례사업으로 민간업자가 할 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 제안서가 접수돼서 2019년 10월까지 1년 동안 2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1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개발행위허가가 그 기준을 충족을 못 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반려가 돼서 1년 동안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어느 정도 된 상태인가 봅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3단계, 그 면적이 커서 31억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토지소유자께서 재결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난 10월 17일 날 재결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법원에다가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회 추경 때 편성한 59억은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서 최대한 보상을 빨리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이쪽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많이 큰데요. 아무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또 지원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변화나 과정이나 변수에 대한 그런 설명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님들께 상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항상 일 열심히 하시는 이기돈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봤을 때 추진경위에서 2016년 6월 28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안건상정 심의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온 안건이 정확하게 어떤 안건이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비산1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거기가 최초에는 공원이 아닌 주차장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40면으로.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데 서로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공원관리과에서 힐링공원으로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맡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동훈위원

네. 이게 짧게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안건이 주차장 40면을 건설해 달라라는 얘기였고 2016년 7월 29일 날은 주민서명 징구,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내용이겠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찬성했다는 겁니다, 2천 133명이.

이동훈위원

찬성? 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비산1동에서 이것 행한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비봉산힐링공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 조사용역의 주된 내용이 뭐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그런 문제 제기가 돼서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주차장으로 할 건지 힐링공원으로 할 건지.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힐링공원으로 했을 때 그게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합한지 그런 것을 타당성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사전협의 하신 거고.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당시에 처음에는 주차장이, 지금 후미에 있잖아요? 그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뒤쪽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이게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동훈위원

그대로 통과되고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에 토지보상 완료되고 공사착공 들어가고 다음에 주민민원이 접수됨에 따라서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여기서 자문위원님을 세 분을 모시고 시의원님 그 당시의, 그다음에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저하고 이렇게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분들이 ‘계획대로 공원으로 가되 주차면 15면을 없애면 안 된다’ 먼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고 나서 ’21년 12월 19일 날 비봉산힐링공원에 공사 준공됐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민원 접수된 내용이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 주셨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첫 번째는 주차장 폐쇄에 대한 민원은 시간을 들여서 조금 더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겠다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망해암에 차가 못 올라오게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라는 내용인데 그게 「도로법」상 뭔가 설치를 할 때는 타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도로법」상이 아니고요. 거기가 「형법」에 의한, 도로교통방해죄라는 게 「형법」 185조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망해암이나 절 가는 그런 차량은 통과시키면서 일반차량을 만약에 못 가게 했을 때, 특정인 차량만 못 가게 했을 때는 그분이 고발을 하거나 교통방해죄라고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떠한 그런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데크길 조성해 달라라는 민원인데 그것도 일단 타 부서 협의해야 되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것은 한쪽으로 데크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워낙,

이동훈위원

네.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단은, 동조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타 부서랑 협의를 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작년도에 ’21년도에 결산되었고, 12월 부로 끝난 거니까 결산이 되었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비봉산힐링공원은 성공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저희가 업무를 맡은 시점부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여부는 안양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인근에 있는 특정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수용해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지역에 맞는 비봉산힐링공원이 앞으로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에 그분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라도 조금은 감안해서 설치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니까 소수일지 다수일지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도 일단은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같이 지역구 의원인 저와 허원구 의원님과 과장님께서 같이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것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면적 부분에서 전체가 2만 527제곱미터 중에 공원면적은 1천 95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2만제곱미터 가까이 되는 땅을 다 안양시가 매입한 건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 부분만을 사기에는 아마 토지주가 반대를 했지 않았을까. ‘전체를 다 사 달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다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토지를 매입한 게 언제였죠? 잠시만요. 토지보상 ’21년 4월 1일이었네요? 아, 1필지만이구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1필지, 진입도로, 공유자 명의로 네 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미국에 사시는 분 때문에 보상을 어렵게 해서 이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초입 진입부입니다, 이것은.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면적을 왜 전체 다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지 못하셨잖아요? 이것 조금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돈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원이, 평촌 1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사실 우리 인구에 비해서 공원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평촌신도시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너무나 많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공원의 역할은 우리 시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역할을 보고 있을까요, 그 공원에 대해서? 평점을 매긴다고 한다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은 아무래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와의 그런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만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안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재현위원장

제가 묻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타 과에서도 하는 게 근린공원이 많습니다. 연현공원이라든지 연현생태공원이라고 거기 그다음에 삼막공원이랄지, 그다음에 이레농원에 또 체육공원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안공원에도 지금 근린공원을 큰 공원을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만 말씀하세요. 너무 과하게 말씀하세요. 목 아프지 않습니까? 이 공원이 힐링이잖아요,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곳. 그런데 우리 안양시 공원은, 제가 항상 그래요. ‘타 지자체에서 와서 좀 보고 여기에 벤치마킹을 좀 해 가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공원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동안 우리 이기돈 과장님부터 해서 그 위의 선배님들이 공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쏟아붓고 공원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문제점은 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공원에 많은 조형물, 어린이공원이다 물놀이시설이다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원으로서는 잘 만들어졌지마는 조형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원으로서는 너무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재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일부는,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동의하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 2022년도 중앙공원, 민백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호계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다 캐노피, 이동식 책장, 음수대, 퍼걸러, 벤치, 운동기구, LED시계, 야외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인데 거기다가 미끄럼틀 또 정글, 무슨 놀이동산도 아닌데 정글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시스템들이 이런, 공원으로서의 과히 넘치는 것이 많이 시설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공원에 탈바꿈할 필요는 있지마는 이러한 시설을 두고 여기다가 무엇을 자꾸 증가 증가시켜서 만든다는 게 참 이게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이 가면 공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너무 조형물이 많다는 것에 제가 일단 거기에 우리 공원의 앞으로 미래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답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공원관리에 굉장히 열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이, 열의가 엄청 많으셔. 공원만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공원 거의 박사급으로 내가 보겠는데요. 1년에 우리 공원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한 150 정도 됐었는데요.

이재현위원장

150억?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월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한 200억이 좀 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공원이 136개소로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 경비가 많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써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보상도, 거기에다가 보상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이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길어집니다, 자꾸.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습니다.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200억.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안양시 인구 비례, 안양시 재정난 비례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량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공원 때문에 치어 죽어요. 예산 공원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전기, 모터, 물 돌리고 관리비 모든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양시의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품목이 뭐뭐 있어요? 쭉 한번 나열 한번 해줘 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품목이요?

이재현위원장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단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수목병충해 그다음에 수경시설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그다음에 등등 하여간 여러 종류의, 화장실,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를 중단했을 때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유지관리 중단하라고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앞으로 먼 미래에 갔을 때 인구도 줄고 세수도 줄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공원은 관리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공원은 휑하니 자꾸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휑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공원에다가 이런 시설물 이제는 그만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여기 롯데월드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순간적으로 확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이것 어디 공원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시설물이 이것 한두 개입니까, 이런 시설물? 운동기구 하는 것은 저는 괜찮습니다. 먼지떨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에어건. 그렇지마는 이것 어디 놀이동산도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해놨습니까? 또 어디 가면 공원에 물이 팍팍 쏟아지고 물이 막 올라오고 이런 공원도 있더라고요. 위생상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물이 너무 많아. 저는 여기 하천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좀 하천관리에다 좀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이렇게 말씀해. 예산을 이쪽으로 주었으면 좋겠어. 바꿨으면 좋겠어, 공원하고 하천하고. 우리 시민이 공원 이용하는 수가 50 대 1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공원이 이제는 관리 차원에서 좀 휴식기도 필요해요. 너무 많은 예산을 자꾸 투자해 가지고 공원을 증액하고 공원의 시설물을 자꾸 교체, 바꾸고, 또 어느 시기가 도래되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 그냥 의자째 들어 그냥 교체해 버리시더만요. 좀 아쉽지마는 우리 과장님은 공원에 대한 열정적인 그 하나는 금상이고 금메달입니다. 하여튼 간 우리 안양시가 공원으로 인해서 추후에 우리 안양시 예산이 물 먹는 하마처럼 계속 퍼서 날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일 잘하시는 분한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 우리 부서, 모든 부서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하시려는 과장님들과 또 열심히 앞장서서 나가시는 또 미래 비전을 보고 나가시는 우리 이기돈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백 잃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또 퇴임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바라고 건강, 특히 건강입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야지 우리 안양시 주변에서 계속 공원관리에 또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맞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