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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78회 제3건설개발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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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건설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4일~11월 30일까지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부서와 심사장소를 지정하고 정회를 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12월 8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정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해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618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624억 6,000만 원보다 6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200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198억 4,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18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26억 1,000만 원보다 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면, 건설과 예산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역전 지하상가 관리에 따른 전출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어린이 안전카시트 보급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운영 관련 일반보상금 등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경기대학교 주변 도로환경 정비 시설비 2억 원, 동수원로 임광아파트 앞 도로정비 시설비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고효율 안정기 설치 등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교통약자 이동지원비 3,3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전출금 등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스캐너 구입 등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등 8,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그린파킹 지정 및 확충 3,9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2억 1,5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4,000만 원,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1억 4,8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9억 6,500만 원 등 총 1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예비비 8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1,157억 2,0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445억 7,000만 원과 대비 19.96% 감소하였으며, 수원시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예출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 364억 4,000만 원보다 58.25% 감소한 15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등 4억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10억 원,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25억 900만 원, 삼성로 확장 69억 900만 원, 고색동 유통상가주변 도로개설 9억 500만 원, 대로1-15호선 도로개설 22억 5,000만 원, 고색동 상우아파트 뒤 도로개설 7억 1,400만 원, 역전지하상가 관리 전출금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 28억 7,000만 원보다 8.25% 증가한 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관리 등 6억 9,000만 원, 재난대응종합훈련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3,000만 원, 안전도시 만들기 지속추진 등 3억 1,000만 원, 민방위운영 13억 7,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 108억 원보다 4.73% 감소한 10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도 간 유지관리 부담금 2억 6,000만 원, 고효율 안정기 설치 4억 20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19억 7,100만 원, 자전거 도로정비 및 확충 1억 5,9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8억 900만 원,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1억 1,7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1억 5,2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 621억 900만 원보다 12.24% 감소한 54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공원 운영 9,900만 원, 교통행정 시책 활성화 3,800만 원, 교통질서의식 함양 2억 1,6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8,600만 원, 버스 운송사업 지원 154억 6,900만 원, 택시·화물 운송사업 지원 7억 1,300만 원, 브랜드 택시 육성지원 3억 9,900만 원, 운수업체 보조금 367억 9,3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운영 전출금 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 30억 5,100만 원보다 0.25% 증가한 3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관리 5,1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2억 1,000만 원, 검사 및 의무보험관리 2억 8,700만 원, 자동차 등록관리 1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2,700만 원,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관리 전출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2011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예산 292억 9,400만 원보다 0.85% 증가한 29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등 62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억 원, 도시계획세 등 전입금 60억 9,700만 원, 부담금·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117억 400만 원 등 총 29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및 주차구획선 조성 65억 7,300만 원, 그린파킹 지정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13억 9,0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차로 개선 41억 9,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9억 8,500만 원,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16억 6,300만 원, 주차 및 견인관리 전출금 50억 6,200만 원, 대중교통 운영개선 등 44억 4,400만 원, 예비비 43억 3,700만 원 등 총 29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예산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10년도 156억 원보다 17% 감소한 12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119억 원, 출연금 5억 원,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이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설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등 1억 800만 원,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8억 8,000만 원, 하천제방 정비사업 등 10억 5,200만 원, 기금 재적립 108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건설교통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 도시개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4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4억 9,900만 원보다 44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증·감 없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5억 8,400만 원보다 44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54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3억 7,600만 원보다 4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및 여비 2,3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9억 100만 원, 소송사건 반환금 5,7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13억 6,100만 원으로 총 4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800만 원보다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 7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2,300만 원, 예비비 3,100만 원으로 총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개발사업국 예산규모는 1,236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6억 4,400만 원보다 40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0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억 900만 원보다 16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은 온천 유지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 예산은 차량 및 선박 유지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은 광역철도 분담금 96억 6,400만 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기본조사 설계비 3억 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7,900만 원으로 총 10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1,134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1억 3,600만 원보다 38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829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0억 5,400만 원보다 228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인건비 등 12억 4,900만 원, 지방채 등 상환이자 40억 1,400만 원, 산업 3단지 조성사업 등 504억 7,500만 원, 행궁 앞 광장 주변 정비사업 4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250억 원, 예비비 18억 원으로 총 82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05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억 8,100만 원보다 15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188억 5,6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95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 환지청산금 교부금 20억 원으로 총 30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개발사업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5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51억 8,800만 원보다 0.1%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 증가에 따른 자본적 잉여금 수입 4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급수공사 수익 3억 원이 감액되어 1억 원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603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6억 1,400만 원보다 1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3,900만 원, 재료비 4억 5,400만 원, 신설공사비 3억 원, 연금 부담금 등 1억 3,800만 원, 기타 8,6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34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5억 7,300만 원보다 1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광교배수지 증설공사 편입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2,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미급수 지역 및 도로개설 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3억 5,400만 원, 원천동 삼성로 배수관 부설공사 7,300만 원, 원격 검침장비 설치비 7,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17억 9,2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공공요금 및 법적 경비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익년도 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92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96억 6,700만 원보다 0.5%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670억 5,100만 원으로 급수수익 640억 3,100만 원, 급수공사수익 15억 원, 기타 영업수익 2억 8,300만 원, 이자수입 8억 원, 타회계 전입금 4억 2,8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9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10억 원, 과년도 이월금은 100억 원, 수용가 미수금은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624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5억 3,200만 원보다 0.1%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을 내용별로 보면 원·정수 구입비 425억 6,100만 원, 정수비 73억 6,000만 원, 배·급수비 53억 3,100만 원, 일반관리비 43억 6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4억 5,100만 원, 급수공사비 15억 원, 과·오납 반환금 2,000만 원이며 예비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168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1억 3,500만 원보다 1.8%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내용별로 보면 광교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67억 800만 원, 영통배수지 보수보강공사 6억 2,300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 5억 원, 매탄동 임광아파트 주변 구경확대공사 4억 8,900만 원, 출수불량 해소공사 4억 원, 급수 취약지역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4억 원, 중부대로 배수관로 확대공사 3억 5,000만 원, 관내 GIS 신규시설물 DB 구축사업 3억 3,700만 원, 매탄동 209번지 일대 구경확대공사 2억 6,000만 원, 파장정수장 경계휀스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관말 해소공사 등 3건 4억 400만 원, 광교 수질검사소 건립 설계용역 등 14건 5억 3,4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3,000만 원, 매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 1,100만 원이며 예비비로 5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 및 생산을 위한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정비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정부의 고도 정수처리시설 추진에 맞추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해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발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775억 1,111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839억 3,834만 원보다 64억 2,7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대비 1.67%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 침체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 중 도시교통사업에서 7억 8,735만 원, 공영개발사업에서 43억 4,248만 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 없이 회계별 특성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660억 8,965만 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3,544억 5,136만 원보다 116억 3,8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28%가 증가한 바, 이는 국 소관부서의 변경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 추가편입이 원인으로 보아지며, 건설교통 분야는 현재 시행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 하였으며 각 구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 등 민원사항과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공영개발·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유수율 제고와 누수율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와 투·융자사업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예산심사 소관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를 비롯하여 개발사업국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과, 도시철도과와 4개 구청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도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하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와 4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효배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최강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유철수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황용권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유철수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에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제2소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 등을 건설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소관부서 예산심사 결과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8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개발사업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