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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제9회 제4차 본회의1991-12-09

박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1년 12월 5일 이영복의원 외3인으로 부터 보은군의회기 및 의원뺏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10시07분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재표입니다. 보은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 것입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정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합니다.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91장학기금 2천만원을 조성하고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충청북도 준칙을 참고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을 보고 드리면 보은군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보은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확정하게 되는데 제1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 보호대상자라 함은 생활보호 법에 의한 거택 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2). 영세 농어민 이라함은 영세 농민의 경우 경지면적 0.5ha 미만의 소유자를 말하며, 영세 어민의 경우 소형어선을 이용한 어로 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타 저소득층 이라함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조와 같다. 1).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및 고등학교 학생 2). 영세 농어민의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및 고등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및 고등학교 학생, 2항에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장학금의 종류및 지급액)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장학생 선발) 1항 이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군정 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7조 (지급 정지) 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 할때는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때 2). 퇴학,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학 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 될 때, 2항 장학금지급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8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1항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2항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9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4조 특별 장학금과 일반장학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특별 장학급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 하는것은 제10조 시행 규칙에 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의 규정은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우쾌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지금 장학금 범위를 보게되면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일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졸업 할때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또 아니면 입학금으로 주는 겁니까?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지금 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7조의 지급 정지사항에 있습니다. 이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시행규칙이제정 되는대로 그 규칙에 의해서 그 학생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졸업할때까지도 할수 있고 또 그러한 사유가 발생 된다고 할때는 중간에 중단을 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농어민 장학금에 대해 보은군에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있는지, 해당자는 전부다 해 줄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적립하는 예산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소득으로서 장학금 재원이 되기때문에 장학금 재원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러면 인원이 많아도 거기서 선발해서 하신단 말씀입니까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예, 추천에 의해서 성적순 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해서 선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예산 상황에 91년도부터 95년까지 1억원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안해 봐서 여쭤 볼려고 하는데 금년도 20,000천원은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까?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원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보은군청사증축및보은읍사무소청사신축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사 증축 및 보은읍 사무소 청사 신축 승인을 상정합니다. 재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보은군 청사증축 및 보은 읍사무소 청사 신축 승인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와 근거는 지방자치법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청사 증축 및 보은 읍사무소 신축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로는 군 청사 증축 안 입니다.위치는 군 청사의회사무실 옥상에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사무실 및 부대시설441.38 평방미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복도가 121.73 평방미터 화장실이 26.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은읍사무소 청사 신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은읍 삼산리 130번지의 현 읍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신축하는 계획안 입니다. 대지의 총 면적이 4,4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927평방미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19억이 소요되는 바 명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에 의해서 재정 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 하고 수정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약 1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지방자치 공제회의 융자금 3억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9억에 대해서는 93년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안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보은 군청 청사취득 승인에 대해서는 취득 승인부터 먼저 받고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 승인부터 받고 승인을 받으면 현재 사업 승인을 먼저 받고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 의회 승인없이 선 취득을 하지마시고 될 수 있는한 순서에 의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취득과 처분 모두가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회 추경시에 예산의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입장인데 절차상, 이론 체계상 예산에, 결산이 되기전에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득 승인을 득한 연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맞는것 아니냐 이론 체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관계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론 체계상 취득 승인 부터 받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맞는것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앞으로는 이 절차를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서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의회사무실 3층에다 증축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당초의 사무실에 신축했을적에 그 설계 상으로 3층을 올릴수 있는 이러한 설계가 되어있는지 안 되있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고 읍사무소 신축관계는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융자를 3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율은 어떠한지 또는 상환기간이라든가 이런것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의회사무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밑에 지하 회의실을 당초에는 안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우리 군청사 지하엔 창고도 비좁고 대회의실도 없기 때문에 조금 형편이 어렵지만 부득이 대회의실과 창고 겸한 사무실을 병행 해서 짓는 것이 옳을거 아니냐 해서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 보강을 시키는 과정에서 서쪽편에 보면 지반이 약하지 않느냐 해서 완전한 설계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고, 또 금년에 증축을 계획을 하면서 설계 용역한 건물 설계가 사무소에 기술진단이나 우리 건축직들이 검토한 결과 이 건물 옥상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상 건축법상 건축학상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서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 공제회에 읍면 청사신축을 위해서 융자를 받는 부분에 대한 이자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제가 몇년전으로 기억을 되살려 보면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10년 분할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역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반은 약한데 자꾸 3층, 4층 올리다 보면 붕괴될 우려도 있고 그렇다면 당초의 의회사무실을 건축할때 3층을 지을수 있는 설계가 되어서 했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설명에 의하면 뭐 이상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보은 읍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건물 규모가 9백평입니다. 꼭 9백평이 필요한지 또 그렇지 않으면 회인청사가 274평으로 회인청사의 3곱이 넘는데, 그런 면적으로 건축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보은읍 사무소는 9백평이라면 저희들 읍면 청사나 군청사를 신축하는데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무부와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직원 일인당 점유 평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현재 직원이 상수도관리 사업소나 하수종말 처리장 또, 미화요원등 모두하면 정확한 인원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90명 내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본청 저쪽 청사를 당초 1981년 준공 당시에 12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전체 청사규모가 1,200평이 조금 안되는 건물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도 불가피 해서 9백평은 되야지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9백평을 계획 한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현재 직원은 몇 명이 됩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90명 내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청사증축 및 보은읍 사무소 청사신축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은군 소유 잡종재산이 소규모이고 여러곳으로 산재 되어있는 재산을 집단화 하고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임대자에게 매각하며 생산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지도소 실습 농장, 부지매입 및 회북면장 관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청하게 되는 법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근거를 두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취득대상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토지가 21필지에 36,959㎡, 건물이 5동에 223.2㎡ 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회북면장관사 부지 1필지에 29.1㎡, 그리고 농촌 지도소 실습 농장부지 20필지에 36,668㎡ 또 이에따른 농촌지도소 실습 농장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 내의 건물 취득 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은 소규모 잡종 재산 47건의 45,60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전이 24필지이고, 답이 10필지, 대지가 8필지, 잡종지가 4필지,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이 의안 내용의 필지별 대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군의 재산 관리를 저희들이 섣불리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 의원들이 잠깐 정회를 요구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를 하고서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쾌명

우쾌명의원

섣불리 질의를 해서 질의가 종결 되면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자기 출신구역에 있는 군유재산을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하고 이런 후에 질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우 의원님 정회요구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제출되었기에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지금 매입은 종료하고 시기는 오늘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만 매각 문제는 신중을 기 해야할 여러 사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다음 본회의에서 다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쾌명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회인면장 청사 매각은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일부는 매각을 해야 될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홍식 부의장님의 동의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 재산 관리 계획 승인 신청안은 다음 본회의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제안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같이 본문을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 본문중에 제6조를 8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항의 내용은 전혀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6조를 8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보건소장님 6조하고 8조를 설명해 주십시요.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예, 제1조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및 보건지소의 진료법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6조가 8조로 되어서 편리한 점이라든가 주민을 도울수 있다라든가 장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건소법이 지난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로 개정되어 하위법인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부터 개정이 되었으니까, 하위법을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겁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제1조 목적 조례는 5조 보건소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조의 목적은 조례법 6조라는것이 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아까 6조의 규정에 의거라고 하셨는데, 6조가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8조의 이것이 기입이 된다 하면 6조에는 뭐가 삽입이 되는건지, 삭제가 되는건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제1조 목적이 조례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1조에 목적이 나왔지 조례 보건소법 6조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되는것은 8조로 되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6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8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및 진료를 받은자로 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 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6조로 되어있던 것이 8조로 변경이 된겁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11시08분

보은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보은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 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에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으로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세출재원 부족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방채를 발행할수 있으며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부족할시는 일시 차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시 세입재원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조별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참고로 지방양여금법이 90년12월31 일자 법률 제4270호로 제정이 되가지고 91년1월1일 부터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양여금법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2월3일 국회에서 본 지방 양여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이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 현행에는 도로정비사업에 직할시도, 지방도, 군도, 농촌소득도로로 되어있고 하수도 관리정비사업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도로정비사업으로는 직할시도, 지방도, 국도, 시도군도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고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 사업으로 되있으며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하수도의 관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정비사업,오염하천 정화사업. 네번째,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기준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할시도가 20%,지방도가 27%, 군도가 46%,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 로 되어있는 것이 도로정비 사업이 70.5%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이 11.5%, 수질오염방지사업이 17%,청소년육성 사업비 1% 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으로는 토지초과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화세의 전체에 대해서는 현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지난 12월3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양여금설치 특별회계설치조례 내용과 동일한 관여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양여금법 개정과 조례개정 설치에 따른 예산은 지방 양여금법 개정과 조례개정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92수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보은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차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내주차장 시설 및 관리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이 유지 되어야만 합니다만 이것은 세입재원이 저희군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회계를 도와 주시기를 먼저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보면 세입자원도 군수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료 또 건축물부설 주차장설치 비용 납부금액, 주차장 관리자의 법규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정부의 보조금,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금액 이것이 세출과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관리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도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한다. 1. 법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제8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 하였을때는 관리 수탁자가 보은군에 납부하는 금액, 이것은 노상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2. 법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이것도 노외 주차장입니다. 3. 법제19조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이것은 연면적이 2천평방미터(6백평가량 되겠습니다) 이상이되는 관람, 위탁 판매시설에서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금액(시설하는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5천평방미터(1500평) 이상의 숙박시설이나 업무시설 이런것은 건설부령에 의해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이런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입니다. 이것은 허가된 주차장에서 법규를 위반 했을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것도 시설자가 의무태만을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6. 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징수액이 10%에 해당하는 금액, 저희들 관내에는 도시계획자가 한 67,000천원 정도로 되기때문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세입원이 이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9. 주차 목적도로 점용표, 기타잡수입 이것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표,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제4조(회계직 공무원,관직규정) 본 회계의 분임 징수관은 지역경제 과장으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보은군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6항2조의 6항을 보면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징수액의 10%라고 일률적으로 정한다고 하면 불평등한 사항이 많을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계획세는 보은보다는 시골 읍면에서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자동차를 세워 놓기위한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시골읍면 사람들이 계획세를 내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를 받는다고 하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세는 이게 목적세인데 도시계획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이렇게 되 있습니다. 법 제21조 제2항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의 일정률은 도시계획 징수액의 10%로 한다.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의 도시계획세의 징수규정도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10%를 아주 주차장 세입으로 한다는 규정이 되있어요. 주차장법 시행령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를 현재내고 있는 액수의 10%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징수한 금액의 10%를 가지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세입 재원에 의해서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사용료나 그외에 납부금문제 이런것을 볼때에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하게 됩니까? 사람을 사서 사용료를 받는것 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유료 주차장이 없습니다. 노상이나 노외를 불문하고 유료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내에 돈을 받고 주차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본다면 과연, 이렇게 돈을 받고 주차를 시키는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을 한다면 운영도 안될거고, 할 장소도 없고해서 현재까지는 청주시나, 대전시에 가면 노상기타 주차표시를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그러한 단계가 아직 안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받질 않았는데 그것을 받을경우에는 글쎄.

박병수의원

조례만 제정해놓고 그때가서 한다 이런얘기도 만약 그렇게 되면.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런 수입은 세입원에 아주 잡을수가 없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홍식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지금 대전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만들었던 것을 없애는 실정인데 보은 도로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뭐 이건 그냥 조례를 정한다는건 모르겠지만 지금, 도로가 좋지않고 비좁은데다가 그런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볼적에는 운영도 안될 뿐만아니라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노상에다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것은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의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칙제정안(이영복의원외3인)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의회 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복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이영복 입니다.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안 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기관인 보은군 의회를 표시하고 상징할수 있는 기의제작과 보은군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뱃지를 제작 할수있도록 의회 내부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리 나누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의회기및 의원뱃지에 관한 규칙안 제1조 목적, 이규칙은 보은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뱃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남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35센치미터, 세로 90센치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보은군기조례 제4조의 규정에 문장을 표시하고 그 하단에 보은군 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 3.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1/2로 하고 색채는 황금색으로 한다. 4. 보은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가로의 1/2로 하고 글씨 각각 크기는 깃면 세로의 1/10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게양) 1.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 2.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뱃지제식) 1. 의원 뱃지의 제식은 별표2와 같다. 2. 뱃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군고유번호 및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 (뱃지교부) 1. 뱃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고유 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 2. 뱃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3.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뱃지 패용 요령) 뱃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첨도면의 모형은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