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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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지역사회의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 주요 불용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47억 5천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7억 5천 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189억 1천 900만원의 88.1퍼센트인 166억 7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중단된 사업으로 발생한 불용 발생내역입니다. 한센병관리 400만원, 임상검사사업 6천 30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 5천 5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9천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300만원, 재가암환자관리 860만원, 방문건강관리 1억 3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 발생내역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5천만원은 당초 지자체 자체검사는 국비 미지원으로 인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전 국민 누구나 검사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3억원은 ’21년 12월 미교부로 변경내시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410만원은 검진 희망인원에 비해 실제 검진인원이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운영 1천 100만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구 교체 및 수리 건이 없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천 600만원은 인플루엔자 집중 접종기간 이후에 접종 대상자 추가와 국‧도비 지원이 되어 접종자가 적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61만원은 난청확진 및 지원기준 해당 대상자가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361만원은 발달장애검사 지원기준 해당 대상자가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1천 765만원은 센터 공무직 직원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집행은 코로나19 신속차단, 확산방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고 이로 인한 보건소 업무중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계획대로 지출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개요,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 주요 불용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 동안구보건소 세입결산은 3천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천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92만 2천원은 체납처리하여 2022년 현재 36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184억 3천만원의 89.6퍼센트인 165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및 장기화로 다수인 대상집합교육 등 대면사업들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은 그 표에 있는 것처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수요기관 부재로 3억여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중간 정도에 있으시죠―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1억 1천만원 그리고 예방접종관리에서 인건비 1억여원이 불용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항상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한 건강격차 해소를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900억 8천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760억 3천 400만원을 징수하고 21억 7천 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18억 7천 700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1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224억 2천 300만원으로 이 중 96.2퍼센트에 달하는 2천 138억 6천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8천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3.4퍼센트인 75억 7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천 972억 6천 600만원이며 집행률은 97.6퍼센트에 달하는 1천 925억 4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2.4퍼센트인 47억 1천 9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여성합창단 운영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합창단 행사를 운영하지 못하여 7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제한으로 경로당 지원금 중 7천 933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어 해당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4천 6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지원은 코로나19로 간담회 등 사업이 미추진되면서 11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안녕하세요?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당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세입결산은 2천 743억 6천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3천 363억 6천 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천 185억 8천 3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4.7퍼센트입니다. 25억 3천 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52억 5천만원을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8.1퍼센트입니다. 세입액 미수납의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123억 7천 500만원이며 이 중 93.7퍼센트인 1천 989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2퍼센트인 26억 1천 700만원을 이월하여 108억 5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과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837억 1천 200만원이며 96.1퍼센트인 1천 764억 9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3.9퍼센트인 72억 1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복지문화과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비 6천만원, 경로당 임시휴업에 따른 경로당 지원비 7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내역 역시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동안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만안구 제안설명 표지를 제가 봤는데요. 안양시에는 보사건설위원회는 없습니다. 여기가 ‘보사건설위원회’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보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입장이. 그래서 보사건설위원회는 없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수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림동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주민자치 워크숍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참석대상 그리고 프로그램, 소요된 예산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보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모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만안구 보건과에 집행내역서 413페이지, 414페이지에 보면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등 여러 가지 센터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다 민간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사의 현황, 민간위탁사 선정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과 4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민간위탁관리사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민간위탁사 선정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원구위원

저 잠깐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집행내역서를 보시면 동안보건소 433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보면 445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6천 9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였고 어느 단체에다가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이 건강조사를 한 이후에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차후 이것을 가지고 정책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하였다면 이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오후에 결과보고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제안설명이 늦게 와서요 그것 보고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제안설명 3쪽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이 있어요. 만안구에 비해서, 그 ‘기타’ 부분 있죠? ‘(국외이주, 사망 등)’ 이 부분이 지방세의 경우 16배나 많아요. 제안설명의 3쪽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별 분석에서 ‘기타’. 이게 만안구에 비해서 16배나 많은 그 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관련 답변 지금 오늘 추가질의에서 있으신 동장님 말고요. 관련 답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서에 있는 내용 말고요,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이 계속하시는데 그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요. ‘어떤 위원님 뭐 하셨습니다’ 이런 게. 제가 이번에 미리 답변서도 받은 이유는 양 길이, 시간의 길이, 양보다는 질적인 이런 것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 읽으시는 부분도 또 조금 그것도 양이 우선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대일 문답에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시고요.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설명이 필요하시면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실 때 충분히 서로 간에 일문일답에서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적인 낭비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안보건정책과에 대해서.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자료 이렇게 제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만안보건소 유향미 과장님.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운영비하고 설치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호흡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미운영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하는 데 2억 정도가 들었고 이렇게 많은 장비하고 또 장비 내용을 보면 음압설비까지 이렇게 갖추어 놓아서 했는데 이것을 그럼 현재 그냥 방치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잠겨 있는 상태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만안구에서 안양샘병원에 설치된 호흡기클리닉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보건소에 설치된 호흡기클리닉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종결 후에 활용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것 마련을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추후 활용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손소독제’, ‘글러브’, ‘헤어캡’ 이렇게 일회용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 소모품은 저희가 다 소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 소비했고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참 긴급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설치했는데 사실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점점 수그러드는 시기에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연구를 한다니까 그 지침에 따르는데 그 대신에 이 장치나 이런 설비 같은 것은 그대로 두면 사실 재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수시로 그쪽을 잘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청소도 하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결핵예방홍보’에서 마스크를 4천장을 했는데 이것은 결핵검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 결핵실에 오시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 오신 분,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모두 배부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 ‘결핵환자 관리지원’에서 샘병원으로 저희가 관리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민간‧공공 협력 결핵관리사업으로 샘병원이랑 저희 만안보건소가 협력을 해서 예산지원과 결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1년간 이 샘병원에서 만안구 결핵환자 관리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안양시 전체 결핵환자가 만안구에 102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83명을 샘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러면 이게 인원하고 관계없이 그냥 샘병원에서 정액식으로 집행예산액을 주면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민간협력 그 관계에 대해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결핵환자 신고건수 100건 이상을 관리를 하고 심사평가원에서 그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관계를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100건이 만약에 안 되거나 그러면 차후에 그 관계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100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102명인데 지금 83명을,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연말까지면 또 100건이 되고요. 그 조건이 연간 결핵환자 신고건수 관리도 있고 또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청구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해봤어요. 안양시 초원약국하고 새봄온누리약국이 하는데 실적도 꽤 많이 있네요, 1년간 4천 963건. 이게 일일 9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원래 돼서 내려온 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지침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침에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홍보비 165만원은 우리가 홍보해 주는 비용인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안내 벽간판을 설치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종이봉투 제작을 해서 공공심야약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만원은 홍보비로 집행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만약에 안양시에 이렇게 공공심야약국을 추가로 만안‧동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만안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다른 약국이 365일 문을 열 수 있는 약국이 있는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원하는 약국이 없습니다. 원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 지정할 계획은 있지만 약국이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이것 한 번 더 약사회하고 협의하셔 갖고요, 왜냐하면 인구수에 비하고 또 거리상으로 해서 만안‧동안에 한두 개씩은 더 지정이 돼서 야간에 급한 응급은 아니더라도 약국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약사회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요 몇 군데라도 좀 심야약국 운영을 늘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유향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만안구하고 동안구 두 군에 지정돼 있다고 하셨고 이게 365일 전부 운영하고 계신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녁이 되면 약국이 어느 곳에 있는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야간에 연 약국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홍보를 하는 건데 이 165만원을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홍보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정확하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이 홍보비를 좀 더 추가를 시켜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야간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안양시민들께 좀 더 널리 알림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공공심야약국은 경기도에서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5년도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있고 저희 안양시 홈페이지에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안내는 했는데 시민들한테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라도 홍보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165만원으로 홍보를 1년 동안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형식적인 홍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내용 있죠, 이것. 시민들한테 필요한 이 내용 지금 ‘365일 한다’, ‘초원약국이다’ 하는 것하고요. 거기 그냥 ‘안양4동’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위치도 하셔 가지고 그것 만들 수 있죠? 그것 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들한테도 한번 SNS로 주세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도 알릴 수 있어요. 만안구‧동안구 2개소인데 참 시민들에 유익한데 저조차 몰랐으니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밤에 약 사러갈 때 필요할 것 같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직접 읽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지양하고 보충질의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면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일문일답인데 저희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한곳을 보고 있잖아요. 한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간에 이해하고 이래서 안양시가,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저희가 맡은 업무 이 부분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잘해 주고 계셔서 저 또한 뿌듯하고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김광순 과장님 자료가 이것저것 많이 제출하나 해서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만 간략히 질의드릴게요. 이 ‘건강프로그램 우수참여자 보상물품’ 2천 600만원인데요. 이것을 비대면으로 해서 추진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 보상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셨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요, 상하반기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물품을 지급했고요. 또 우수참여자한테 보상품을 해 가지고 안양상품권이라든가 시즌 티셔츠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했고 온라인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런 물품들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나 그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토요일‧일요일 해서 날짜를 정해서 받으러 오게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못 오는 사람들 우편물로 부쳐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그분들한테 그 물건을 받으러 오라고 그러고 안 한 분들은 우편으로 주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많이 모이지 않게끔 날짜를 정해서 조금씩 해 가지고 몰리지 않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차이를 둬서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온라인 프로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했으면 진행한 것으로 일단 하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다른 때는 모바일상품권으로도 주는 것이 있고요, 네.

김보영위원

그러게. 그러면 이게 1회 참가하고, 몇 회를 참가하고 해야지만이 이것 보상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여기에 1회 참석한 사람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1회 한 사람을 조그마한 것 벨트라든가 이런 것 주고 좀 더 또 2회 참석한 사람들은 더 좋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연이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김보영위원

아니, 홍보물도 골고루 잘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로 해서 비대면’ 이랬을 경우에는 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프로그램을 하고 연 2회를 해서 홍보물을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좀 해야지 이것을 또 몇몇 시에 오시라고 그랬다가 토요일‧일요일 안 오신 분은 또 우편으로,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게 3개월 단위로 회기가 나누어지는데 끝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했으니까 거의 참석을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보면서?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토요일‧일요일 시간을 저기 했기 때문에 그것 찾아갔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이것 답변에 보면 ‘비대면으로 했고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그랬는데 이 물품들을 지금 오신 분들은 주고 아니면 우편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요. ‘런위드안양 시즌3 티셔츠’라는 게 뭐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즌6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해서 하는 건데 시즌3 티셔츠는 시즌 3회 했을 때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티셔츠입니다.

김보영위원

거기 티셔츠에 ‘런위드’ 이런 게 다 새겨져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은 만약에 8천 500원이면 시즌4는 더 좋네요, 1만 2천 90원?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마크 저기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더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티셔츠는 똑같은 것으로 하는데 그것 할 때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죠, 티셔츠 자체가, 모양이.

김보영위원

아이고, 저는 이 홍보물 자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구입을 해서 단가도 좀 절약을 하고, 이것 2천 6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상품권도 처음에는 193개 나가고 또 연말에 330개가 나가고. 이미 집행됐으니까 내년에, 이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보상품 집행내역인데 이것을 좀 더 진짜 이분들한테 가짓수 많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품권을 주게 되면 5만원짜리 1년에 한 번 준다든가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친환경미션 친환경봉투 구입’, ‘건강미션 인증용 손목밴드 구입’. 뭐가 꼭 필요하고 뭐가 또 이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더 성의 있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하셔 갖고 2023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이 보상품을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다음에 이것 금연에 대해서 저번에, 야간에는 무슨 활동을 하세요, 이분들이?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야간에도 휴지 줍는, 금연하는, 흡연하는 사람들을 단속해 가지고 야간에도 단속합니다. 합동으로 해서 주말이나 이런 정도에 같이 합동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김보영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고 야간근무조 6인 1조네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야간에 다니면서 하는 것도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로 그냥 갈음을 하고 다음에 그 센터에서 직접 답변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매안심센터 홍보물에 보면 ‘배지’가 있는데 ‘단비배지’예요, ‘담비’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비’입니다, ‘단비’.

김보영위원

니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니은.

김보영위원

예? 니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니은니은, 네.

김보영위원

‘기억’, ‘니은’ 할 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억’, ‘니은’ 할 때 ‘니은’, 네.

김보영위원

나는 여태 ‘단비’를 미음으로 알았네요, 미음으로. 제가 잘못 안 건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단비’ 니은이고요.

김보영위원

니은이에요. 아, 단비? 단비가 꿀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 이번에 이 ‘단비배지’가 여기 있으니까 얘기드리는데 만안보건소에서 백세마을길하고 할 때 이 단비가 치매 거기서 복지부에서 나온 마스코트죠? 단비 모양이.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저기 가져왔습니다. 저것 드리고.

김보영위원

예예, 알아요. 그래서 만안 이번에 백세마을길 할 때 우리 이렇게 단비를 크게 홍보해서 투자한 만큼 우리 안양시 치매안심마을에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은 그러면 그때 2021년도에 치과의사가 없었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 채용을 안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러셨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건강프로그램 우수참여자 보상물품’ 이것 문제가 있어요.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 했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여섯 번째 들어가는 건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섯 번째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7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그마한 것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계속하던 사업이네요, 이 예산 이 비슷한 예산으로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온라인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열심히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상품을 물품을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참여한 시민들’ 이 표현이 사실은 ‘정보를 아는 극소수 시민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것 저도 처음 알고 이것을 시민들이 몰라, 이게 물품을 준다, 온라인에 참여하면?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런위드안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 인스타그램에 홍보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이것은 잘못된 예산 같은데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미션을 수행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 미션이 뭔데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미션을 수행한 사람들이 뭐, 식사하고 달리면서 휴지 줍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좋은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주 반응 좋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니면서 휴지 주으면서 저기 한 것,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진짜 필요한 예산이다,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중에 제일.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 시기에 직원들 체력단련으로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한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건강 당연히 중요하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것 혼자 저기 하면서 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건강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시민이 54만 8천 얼마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미션도 제공하고 또 이벤트도 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호응들이 좋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요? 호응들이 좋고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물품을 준다니까 저는 이런 것 몰랐던 시민들은 조금 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은 거예요, 제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시민운영진도 함께 운영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글쎄요, 건강 각자 많은 부분을 실천을 하는데 이렇게 보상물품이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만약에 이 극소수의 정보를 아는 분들한테만의 혜택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김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38명입니다.

허원구위원

38명?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에서,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12명입니까? 그러면 총 50명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아니요,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자살예방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허원구위원

다시 한번 따로따로 한번 해 보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몇 명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6명입니다.

허원구위원

26명이고 기초자살예방센터에는 12명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알고. 다음에 기초정신건강센터와 기초자살예방센터는 분명히 업무가 다르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런데 아주 다르다고는 볼 수 없고.

허원구위원

그런데 한 사무실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옆에 함에 있어서.

허원구위원

예, 그럼 됐고. 여기에 보면 기초정신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환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입니다. 그렇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조기 발견인데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 조기 발견자가 각각 몇 명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조기 발견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조기 발견자가 몇 명인지를 지금 금방금방 대답을 못 하십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

허원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신사업에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 바라고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상담하고 거기 청소년은 쉼터 기관 일이, 아니, 이따가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년도, 작년도 가장 최근에 조기 발견을 핵심적인 사업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조기 발견을 몇 명 했는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

허원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됐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이 세계 1위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함에 있어서 노인과 청소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살을 하기 전에 우리는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를 하고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조사하고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생각에 대한 조사나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게이트키퍼’라고요 잠깐,

허원구위원

이것 자살 생각이 넘치는 사람이 결국 자살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가 자살센터에서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센터에서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이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11명이라는 인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많은 인원 중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자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가장 자살센터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자살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살 생각에 대한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자살을 함에 있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센터에서는 그 사람을 사후사례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생명사랑 지킴이’라고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서 발견된 사람들은 저희가 프로그램,

허원구위원

예,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됐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살센터 부설이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홈페이지는 건강정신보건센터에서 만들죠.

허원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자살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안양시 자살센터’라면 바로 링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 아시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게? 링크가 되면.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쪽으로,

허원구위원

정신보건센터로 들어가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에 관련된 콘텐츠가 보셨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우울 청소년 자가검진에 들어가는,

허원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살에 관련된 11명이 있고 그러는데 콘텐츠는 달랑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도 어떤 거냐, ‘자살이란’ 형식적인 내용에 한 페이지만 달랑 있어요, 이게. 어떻게 11명이 근무하는 센터에서 자살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다면 제가 모르겠지만 정신건강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살에 대한 콘텐츠가 1개고 한 페이지예요, 그것도. 한 페이지면서 그 내용도 보면 누구나 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고 싶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싶으면 정신보건센터로 링크가 들어가서 접속을 할 거고 그 접속을 하고 나면 자살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면 내가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 우리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살에 대한 내용이 한 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자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노인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어떤 자살 생각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어느 것도 없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기에 그 관련되는 전화번호를 안내를,

허원구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관련된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 놓았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 전화번호가 자살에 관련된 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전체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살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알림이 어디 있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자체가 아니라 ‘희망의 전화’라든가 ‘청소년 전화’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생명의 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를 업데이트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자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많은 내용 중에 한 페이지, 오늘 가서 한번 보셔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또 2021년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7개 사업 정산내역서를 보면 일반보전금에 ‘회원식비보조(직재)’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1천 634만 9천원인데 이것 회원들한테 식비를 보조하는 겁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보호작업장 참여 회원들한테 식비를 보조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것은 됐습니다. 회원들한테 주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호작업장에,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여기 2021년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최종 정산에 보면 배정인원이 총 35명이라 적혀 있어요. 맨 뒤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2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명 그리고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2명, 노인자살예방 2명,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2명 이렇게 많은데 꼭 그 인원이 많아야 됩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전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그것 정신센터면 다 연계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이래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노드가 걸리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이게 전부 다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사업명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보면 큰 내용의 자살에 관련 사업이 3개나 돼요. 여기에 보면 3천만원, 9천만원, 3억 5천 4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 자살이라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됩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개별 사업명을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으로 내시된 사업명이기 때문에 재원에 따라서 각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라서 전액 민간위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살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안구에 대해서도, 이게 동안구로 이관이 됐다는데 중독관리센터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독관리센터에서도.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살에 대한 것은 아직, ’22년부터는 자살센터로 넘어왔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중독센터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전혀 사업을 손을 뗀 겁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허원구위원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것 정확하게 맞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안 하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충원을 11명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11명이나 충원하였죠, 이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2017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뽑은 겁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정말로 필요해서 뽑은 겁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기에 그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기 한 거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3억 8천 100만원이 이 11명 확충으로 인해서 3억 8천이 도저히 인건비로도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봉 3천만원 해도 11명인데도 3억이 훨씬 넘는데 3억 8천 100만원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전체적인 운영비나 관리비,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인건비로 배정된,

허원구위원

인건비만 포함이 되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인건비만 포함이 된 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정책의 일환으로써 뽑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우리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안구하고 만안구 합쳐서, 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동안구‧만안구 합쳐서.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규직만 한 90명 정도 됩니다.

허원구위원

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90명.

허원구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96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만 96명 정도 됩니다.

허원구위원

96명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만안구는 몇 명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허원구위원

정확히 50명 정도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게 40명 가까이 되는, 위탁업체가 40명 정도 이렇게 크게 운영을 꼭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보건소 전체가 50명인데 건강복지센터가 40명이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인원충원에 있어서도 정말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제가 ‘정신과 교수 사망’,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시비도 들고 도비도 필요하겠죠. 이것이 한번 직원을 뽑고 나면 중간에 어떻게 철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예산만 굉장히 들어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라면 뽑아야죠. 그런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뽑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안양시 보건사업에 좀 매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지적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이게 지금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과장님이 2019년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1명의 인원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유연성이 있는데 우리는 11명을 인력 충원한 건가요? 법적으로 딱 지켜야 하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내시라고만 말씀하셔서. 아까 답변에서 내시로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미 있다는 말이죠, 정신건강.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만 조금 나면 그냥 너무 과한 그 대응을 하다가 또 끝에 가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허원구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인력배치를 해 놓았으니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처음에 신중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인원이 11명이었어요, 뽑아야 할 인원이, 법적으로?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법적은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아까 내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답변서에도 지금 ‘정책적인 일환’이라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저도 질의드린 게 지금 많이 겹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의 한 70, 80퍼센트는 허원구 위원님하고 겹쳐요. 서로 상의해서 질의드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 11명이 아까 내시가, 그런데 딱 지켜야 할 인원이 아니었는데 11명을 뽑으신 거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장

상당히 11명이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확충이 됐는데 데 정말 정신건강 복지를 위해서 11명이 매일매일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저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그럴 때는 사설이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 보건소에 가야지.’ 하는 그런 시민들이 11명이 지금 스탠바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글쎄, 일반시민들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과한 대응이 아닐까. 여기 주신 그 사건, 무슨 정신과 교수 사망, 2019년에 무슨 방화사건 이 사건들로 인해서, 물론 국민의 정신건강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상담인원이 보니까 실인원이 1천 438명이었고요. 그리고 상담,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안 들려요. 다시요, 크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담인원이 1천 438명이나 상담을 했고 그리고 자살 관련 상담도 350명이나 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그 인원이 다 포함이 된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1년 동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1년 동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4천 852명.

경숙

윤경숙위원장

하여튼 이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인원이 아니었다면 좀 과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것 행감 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이미 결산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것 위탁사업이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하고 허원구 위원님께서 위탁사업들 기관장을 꼭 참석시키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차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지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충원된 분들 있잖아요. 자살예방상담사 저기, 요원들입니까?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

김정중위원

사회복지사하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사회복지사입니다.

김정중위원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사예요? 아니면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전문상담사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졌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또 그것 지금,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사회복지사랑 간호사, 임상심리사 또 작업치료사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구성요건이 그렇게 3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연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 분야를 얘기한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또 학교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의뢰 와야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 차원의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 포함해서 합니다.

김정중위원

다 포함해서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홍보도 하고.

김정중위원

그러면 보통 청소년상담복지에서 의뢰되는 그 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가 돼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따로 구분돼서, ‘청소년’으로 딱 구분된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것만 나옵니다.

김정중위원

전체적인 것만 나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잖아요. 청소년‧노인 자살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청소년 자살이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해동위원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연계되는 건수는 212명을 검사했습니다, 학교에서.

김정중위원

학교에서?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게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끝나시고 제가 추후에 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산이라 지금 문제가 있죠.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시니까. 여기 센터가 따로 있고 또 자살예방센터도 부설인가 봐요? 저기도 자세한 것은 지금 알게 됐고요. 자살시스템 확충하는 데도 2명의 인력이 있다는 것도 지금 알게 됐습니다. 뭔 시스템을 매일매일 어떤 일을 확충하고 있는지. 하여튼 조금 더, 저희가 금요일에도 또 방문하기로 돼 있고 하니까요, 공부해서 알아가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희는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건네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저도 제 질의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기 전에 앞에 나왔던 얘기 중에 조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아까 몇 번 좀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런위드안양’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이 보통 어떻게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통 어르신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많았고 지금 고루 중년층하고,

윤해동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마이크 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년층이나 고루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보건사업도 있고 또 영양사업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보건소 사업의 비중이 좀 고령층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맞을까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곽동윤위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건소랑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쨌든 청년 의원이지만 보건소를 사실 이용한 일이 이번 코로나 때 처음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간다든지, 확인서를 받으러 가는 게 처음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런위드안양’ 이 사업이 보건소와 청년층을 좀 이어주는 처음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2021년 결산이어서 여기 ‘시즌3’ 그리고 ‘시즌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최근 시즌이 몇이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6으로 나갑니다.

곽동윤위원

네,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이 참가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지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500명 정도,

곽동윤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아무래도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증을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 자기가 활동한 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네,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층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다 보니 젊은 층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그 윗세대들은 아무래도 몰랐던 사업인 좀 그런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인스타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런위드안양’이라는 인스타그램 채널의 팔로워수가 949명입니다, 방금 제가 확인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팔로워가 2만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 게시글 3개의 좋아요수를 좀 확인해 봤는데 안양시는 팔로워가 2만 2천명인데도 이 좋아요수가 41개, 75개, 69개 이렇고 이 런위드안양 같은 경우는 사실 팔로워가 1천명이 안 되는데 좋아요수가 195, 179, 143 이렇게 사실 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안양시 시민축제 인스타 채널도 팔로워수는 1천명이 넘는데 좋아요수는 10개, 30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되게 저는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시즌6 관련해서도 가장, 이 런위드안양 지금 올라온 최신 글이 이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가 뭐냐 하면 시즌6 참가 통계를 낸 건데 참가자수가 아까 500명이라 답하셨는데 756명으로 나옵니다, 여기 통계, 이 공식 인스타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700명이 넘는 참여자수도 절대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실 보면 관내, 관외까지 나뉘어 있는데 관내 인원으로 안양에 거주하는 참여인원만 해도 635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부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실제로 추진한 부서나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담당자분을 되게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비대면 시절에 기획된 행사다 보니까 SNS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 연령층이 또 청년층으로 다소 좀 맞춰진 부분이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더 중장년층 뭐, 가능하다면 노년층까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식도 좀 개선하고 더 좀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준비했던, 답변을 요청드렸던 질의내용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에서 어제도 말씀을 다른 부서에는 드렸지만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정량평가가 적절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정성평가가 적절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든 것도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에 대해서 드렸는데 여기 마지막 장을 조금 보면서 질의를 드리면 먼저 혹시 보건소에서 판단하는 금연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 그것으로 성공을 잡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사실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결핵환자 등록수’가 아니고 ‘치료 성공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등록관리수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금연을 성공한 숫자도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도 금연 성공률을 그런데 측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인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금연 성공률을 어쨌든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 측정산식에 금연 성공한 비율도 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23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렇게 반영이 된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몇 가지 좀, 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보건소 임산부 등록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혹시 이 성과지표는 우리 보건소의 어떤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임산부요?

곽동윤위원

그 정책사업목표가 보면 ‘질병예방 및 질환자 적정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안구민의 평생건강관리 기반 조성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맞을까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임산부가 등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철분제나 엽산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초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그러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더 많은 임산부가 등록을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보건소가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안양시의 미래 임산부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 등록가구 적정관리’에서 이 측정산식이 ‘적정관리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이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연 4회 이상 건강관리를 실시한 지표입니다. 신규 등록해서 연 4회 동안 연속적으로 관리한 실적을 얘기합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임산부 등록률과 지금 아래 방금 적정관리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 보건소에서 정성평가를 좀 반영할 만한 지표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임산부 등록률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한 그 임산부의 만족도, 최소한 만족도라도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실적도 보면 결국에는 숫자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비슷한 맥락으로 이 만족도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22년이나 ’23년 계획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2년도에는 없고 ’23년도에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적극 검토해서 좀 더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까 센터에 관계되는 것은 잘 숙지를 못 하셨다 해도 지금 건강프로그램 ‘런위드안양’ 이것도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금 수적인 지표를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 것을 다 관리하고 계시고 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번 행감 때는 조금 더 많이, 저희도 공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 의견도 반영하시면서 또 과장님들도 ‘아닙니다’ 하고 반론을 또 제기할 만큼 많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곧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관심과 그런 것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정성평가, 정량평가만 기준 하지 말고 이런 것 필요하다는 것, 맞죠. 공적인 이런 일에도 사기업에서 하는 이런 만족도 조사도 우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타성적으로 계속해 오는 사업이니까 한다는 것보다 다시 또 피드백하고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좋지 않은 것은 귀담아듣고 시민들한테 얘기도 귀담아들어야 되고 저희 얘기도 귀담아들어야 되고 이래서 좀 더 한 해 한 해 나아지는 안양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요. 너무 당당하지 못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정확한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에 나왔던 내용인데 금연 성공자를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6개월 이상 금연이 되는 사람을 하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전화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저도 7, 8년 전에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제가 딱 처음 방문했더니 금연패치, 금연껌, 기념품, 서너 가지를 주더라고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2주가 딱 지나고 나니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아직도 담배 안 피우고 있습니까? 안 피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연성공자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저는 한 달 후에 또 피웠어요. 그럼 이것을 금연성공자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 말은 담배를 안 피우면 무슨 검사를 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 과정이 있나요, 보건소에?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실제로 6개월 후에 그 사람을 불러서 측정을 해서 니코틴 검출이 안 되면 성공자로 판단합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아니면 전화로 확인합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방문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바빠서 못 오면 어떻게 돼요? 실패자인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6개월이 경과를 했어요. 성공했는데도 측정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간 사람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참 애매하네요. 그것은 알 수 없고요. 일단 계속 저희가 사후에도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금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저도 흡연자이기는 한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모든 것이. 이게 명확한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성공, 실패를 판가름하는 것도 애매하고요. 제 경험상 저는 첫날 딱 상담하러 갔고 2주 후에 전화 한 통 받은 게 다거든요, 기념품 받고. 그랬는데 저는 성공자로 등록이 됐는데 지금은 피우고 있어요, 바로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문제는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마 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코로나 당시에는 저희가 업무 저기가 좀 줄었거든요. 그때셨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해동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화상담으로 하고, 예.

윤해동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6개월이 경과를 했어요. 금연성공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하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6주 정도.

윤해동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관리를?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문자도 보내드리고요.

윤해동위원

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화나 문자로도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 상담도 받고 그러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면 6개월에 성공자로 등록됐는데 한 달, 7개월에 피우면 또 실패자인가요, 분류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다시 저것을 해야지 되겠죠.

윤해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아주 귀한 경험으로다가 지금 질의‧답변을 듣고 있노라니 사후관리는 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예산을 축소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하고 사용되는 것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저희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1명이라는 자살에 관련된 그 인원과 관련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살에 대해서 논문을 한 두세 편을 써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과 청소년이 가장 왜 자살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청소년과 노인은 각각의 지표와 측정에 의해서 보면 각자의 그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한 안양을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정말로 건강한 정신을 바탕이 이루어져야지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안양을 이끌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표와 측정을 통하여서 자살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치료는 예방이 가장 큰 치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고 앞으로 추진할 목적이라고 보고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주 학교에 관련된 프로, 학교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그쪽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자살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예측하고 그 방향을 찾아서 그래야지만, 그 조사를 해야지만이 방향성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든가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욕구가 있는 것처럼 조사를 통해서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건강한 안양과 건강한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정신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시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설명이 필요하면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정책과장님이십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예, 김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죠? 시간이 길어서 좀 천천히 잘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안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몇 층에 있는 거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1층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1층에?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접수실, 대기실, X-Ray실, 물품창고하고 진료실 이것을, 검사실 2실로 완공해서, 그럼 1층에 있었던 것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코로나예방접종실하고 모자보건실 해서 난임과 같이 이렇게 썼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요구가 돼서 저희가 그것을 예방접종실과 클리닉으로 반을 나누어서 그것 지금 설치공사를 한 거고요. 모자보건실에 있었던 데는 3층으로 거기에 공사를 해서 업무공간을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럼 지금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은 ’21년 2월 4일부터 선별진료소로 활용?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 운영에, 그런데 그냥 선별진료소로만 활용한 거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당초에는 2021년도 2월 2일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설치 개소를 하고요. 2월 4일부터 운영을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올해 2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검사, 선별검사소로만 운영으로 바뀌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2022년 2월에 확진자 급증이 급증했나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2월부터 3월, 3월이 가장 많았었죠. 한 68만,

김보영위원

아, 올해?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올해. 올해부터 그래서 그것은 코로나검사소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예산 1억씩 넘어가서 이렇게 일단 설치는 했는데 그만큼의 이게 활용을 못 한 거네요, 만안‧동안 공히.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21년도 정도만 한 거죠, 예. 1년 정도만.

김보영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선별진료소로 그냥 운영 중이고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 코로나나 제2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설치했던 장비나 그런 것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여기도 공공심야약국이 새봄온누리약국이네요.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봄빛병원 아시죠, 위원님?

김보영위원

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동안구의 어디 어디가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또 동안구 인구도 더 만안보다 또 많고 하니까 추가로 이 약국을 운영할 때 신청을 받으셔 갖고 한번 추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 사실 약국 문 닫고 답답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약사회와 간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약국을 찾아서 확장을 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래 갖고 그러면 1층에 접종실하고 없어진 게 3층으로 올라간 건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3층에 ‘방문건강관리실’하고 ‘모자보건실’, ‘난임실’ 그다음에 민원인이 오니까 ‘민원응대실’ 해서 이따 뒤에 나오지만 3층 리모델링 공사에 거기로 올라가게 되는 그 공사입니다.

김보영위원

화장실 없어진 거예요, 3층에?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3층에는, 기존에 1995년도에 건물이 지은 게 앞 건물이고요.

김보영위원

예, 앞 건물이에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뒷 건물이 2005년도에 지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지은 그 화장실을 없애서 확장해서 그것 업무공간으로 만든 거고요. 3층에 기존 건물에 있던 화장실들은 다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대로 있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지금 거기 그 가운데 중정은 그대로 있는 거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예? 중정 이렇게, 중정 아시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대로 있죠, 네.

김보영위원

그대로 있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이쪽이 2개였는데 한쪽은 사무실하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한쪽에 합니다.

김보영위원

공간활용 잘 하셨네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또 그린 리모델링은 지하에 냉온수기 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공사’라 그래서 새로운 무슨 공사가 있었나? 하는 그게 아니라 지하실에 냉온수 유니트하고 교체한 거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95년에 최초 설치가 돼서 냉동기가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동안에 보수 같은 것을 약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더 이상 그 수명이 다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고효율 냉방효율 개선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여기서 보니까 보통 리모델링 공사는 시비 100퍼센트인데 이 그린 리모델링은 ‘그린’이라는 말이 붙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된 건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이라는 게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이라서, 보통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거의 시비 100퍼센트인데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9퍼센트라서 내가 좀 의아해 갖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보영위원

예. 아유, 잘 하셨네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거의 이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보영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이봉철 과장님 잘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 음압설비는 설치가 돼 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치가, 공조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1층 클리닉에.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지금 계속 가동이 되고 사용이 되는 겁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사용, 가동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검사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검사실, 채취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실 두 군데에서는 양압이 걸려서 안으로 못 들어가고 안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공조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제가 추가질의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안설명이 오늘 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만안구‧동안구 공히 비교 대조하느라고 이렇게 폈어요. 이것 작성하시는 분 한번 다음번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첫 페이지가 ‘보사건설위원회’로 돼 있는 것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괄 세입결산’으로 돼 있는데요. 만안구 공히 3쪽입니다. 이 비교대조할 때 우리가 전문회계사가 아닌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기타 부분에서 세입금 미수납액이 지방세 16배나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동안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작성하시는 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랬을 때 16배가 많으니까 이것 무슨 사유가 있는가 해서 제가 받아봤죠. 그런데 ‘사망’과 ‘행방불명’ 그 부분을, ‘사망’과 ‘거소불명’을 동안구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구청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정책과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봉철 보건정책과장님은 ‘수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그러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 ‘수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끝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큰 잘못이 아니라 이게 작성할 때의 미스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긴장하셨어요? 작성하신 분 누군지 모르니 잘 들으셔서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잘못된 것은 없죠. 그런데 추가질의를 할 만한 그런 작성을 하셨어요. 일단 동안구‧만안구가 공히 똑같이 작성을 하셨으면, 다음번에, 그렇다면 이렇게 16배가 많은 이런 이유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다음으로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건강증진과입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네」하는 공무원 있음

김정중위원

한영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4, 5학년이 안양시 전체 초등학교 대상이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진, 쉽게 얘기해서 문진 답변 가지고 이것을 측정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대상은 4학년만입니다. ’20년에 4학년 실시를 코로나 관계로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4학년, 5학년을 한 거고요. 이게 그 시스템에서 학생이 입력을 하고 직접 치과병원에, 의료기관에 가서 문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문진을 하고 검진을 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예방진료를 통해서 치아 홈메우기나 이런 시술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안보건소다 그러면 개개인 학생들이 자기가 병원에 들어가서 직접 그것을 작성을 한다는 말이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동의서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요, 그 시스템에, 치과에 가면 그 시스템이 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병원까지 다 안내를 한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안내가 돼서 자기가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요, 중독폐해예방 사업인데요. 이것은 특정한, 쉽게 얘기해서 위탁을 하는 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위탁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는 동안구보건소에서 시행을 했고요. ’22년 1월에 만안구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김정중위원

통합이 됐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같이 따로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게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아니, 예방적 차원 교육을 하지만 결국은 그 중독된 학생들을 가려내서 또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후관리는 없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독자도 가려지지만 일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방교육입니다.

김정중위원

예방교육 차원에서만 한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중독사례관리는 한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4대 중독사업을 원래는 통합중독사업센터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알코올중독자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 경우에 그 사례는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럼 게임중독이나 이런 것은 극히 찾아낼 수가 없는 거네요, 사례관리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부 사례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초등학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 대상이거든요. 그럼 청소년 대상이 거의 중독이라면 게임중독 쪽에 가깝거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예방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예방교육 차원에서만 한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방금 주신 자료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자살예방센터, 중독폐해예방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지원센터 예산 안에 분류된 예산 그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금 다사랑중앙병원으로 수탁을 했고요. 거기에서 5명 전담인원이 하는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명은 센터장이시고요. 주 1회 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팀장하고 요원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 5명이 결국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일만 합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탁기관에 다사랑병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업무 외에는 안 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 업무만 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7천 500이거든요.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게 여기다가 이 5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일만 한다 하더라도 1인당 연봉이 7천이 넘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업무 사업비가 있죠. 그중에 인건비가 들어있는 거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1인당.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인당으로 따지면요?

윤해동위원

1인당 한 7천 500 정도 되네요, 1인당? 이게 그런데 좀 과하지 않나요? 5명이 붙어서 3억 7천 500을 1년에,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중에 1억 700만원이, 기초자살예방센터 그 예산이 지금 자살센터로다가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이 사업비가 통합센터에 들어있다가 지금은 정신보건센터로 이관이 돼서 2억 6천 800 정도 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그럼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소화할 능력이 안 돼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당초에 예산을 처음 받으면서 위탁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으로 시작된 위탁비가 이렇게 인건비가 늘면서 상승이 된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안구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내역에 보게 되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또 3억 8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센터의 인력확충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관리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 ‘인력확충’이라고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일부 시비가 매칭돼 가지고 인원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만안구 것을 보면 여기는 또 사업인력이 38명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만안구 자료에는 ‘민간위탁기관 현황’ 해서 사업인력이 38명이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은 그 통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입니다. 그리고 동안에 작년까지 있었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관련해 가지고 5명이 위탁돼 있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이게 도비하고 시비를 하는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국‧도비가 있고요. 중독폐해예방사업만 전액 시비입니다.

윤해동위원

요율이 어떻게 돼요, 도비‧시비 요율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0 대 50입니다.

윤해동위원

50 대 50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 이 업체 선정은 안양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양시에서 합니다.

윤해동위원

안양시에서 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은 안양시에서 구성하나요, 그러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양시에서 합니다.

윤해동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심사위원 구성 기준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 의료기관 관련, 정신보건관련 교수님이나,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준은 따로 별도로 정하지 않고요.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결재 맡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시장님 방침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 시장님이 내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내정은 아니고 저희가 적격적인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격자 심사기준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자꾸 말을 반복되게 하시면 질의가 길어져요.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핵심을 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 심사위원 구성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여기 나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경우는요,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중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학 중인 사람’, ‘안양시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그것을 공모를 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공모는 안 하고요. 이 중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윤해동위원

기관 추천입니까, 아니면 개인 추천입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개인 뭐, 소장님도 추천하시고 주변에,

윤해동위원

그러면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고 최근에 심사위원 명단을 좀 주십시오. 직업이나 기본현황을 좀 해 가지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한영자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보면 공공운영비에 여기만 유난히 그냥 ‘핸드폰요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독센터 대표 무슨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로 하면 이 핸드폰에서 연결돼서 이 금액을 주는 건가요? 내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전화요금은 222만 7천원, 핸드폰요금이 118만 8천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핸드폰요금이 대표번호가 있어서 하는 건지, 이게 핸드폰요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장업무가 잦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전화를 핸드폰에 연결돼서 외부 민원을 받고 있는 전화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아까 기초정신보건 그쪽도 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요금이 책정되나요? 그것은 한영자 과장님 소관 아니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표지판 설치’ 여기 보면 ‘범계역 흡연부스 설치’ 해 갖고 4개소에 1천 360만원인데 사실 제가 그때 한 7, 8년 전에 이것 흡연부스 처음에 설치할 때 한 부스당 한 1천 500, 1천 600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에 1천 300이라 해서 어떻게, 밖에 칸막이만 설치한 건지, 아니면 천장을 해서 거기서 연기가 빠져나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금액이 이 1천 300 갖고 4개 부스를 설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어서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반 개방형으로요, 사실 위에 천장 있지 않은 그냥 칸막이형으로 설치된 겁니다. 그전에 했던 것은 저희가 KT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좀 가격을 적게 했다면 지금 이렇게 반 개방형인데도 4개를 설치하는 가격입니다.

김보영위원

나는 이 하나의 설치비가 너무 싸서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이왕 오래 두고 볼 거면 흡연부스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뭔가 좀 조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왕 사실 장소 선정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장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려면 뭔가 좀 제대로 된 부스로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보면 안양역 앞에 흡연부스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청소도 잘 돼 있고 거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흡연부스 하게 되면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갖춘 흡연부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비 집행’에서 이 ‘종이가방’ 이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종이가방 이렇게 일회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방문 나갈 때마다 민원인께 제공하는 물품을 담아준다든가 이렇게 제공을 드리면 또 어르신들이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1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1천원 정도?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싼 것은 아니네요. 하여튼 골고루 방문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속 우리 시가 보면 거의 텀블러 그런 부분은 계속 중복되고 아마 받는 분은 계속 같은 물건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홍보물품도 진짜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계속 중복되지 않게끔, 홍보물 정할 때도 너무 중복되지 않나 그런 것도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구입’인데요. 3천만원 집행을 했는데 과장님, 이것 이렇게 보시면 집행이 3천에 0까지 어떻게 3천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이 3천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프로그램 교재도 524만 1천원에 5종 438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20만 4천원, 91만 3천원, 42개, 35개 이것은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막 쪼개서 개수를 438개, 35개, 42개 그렇게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1천원 단위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요. 예산을 남은 집행액 전체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품목은 그렇게 맞춰준 겁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도 우리 치매안심센터 그 센터장하고 함께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여기 ‘선별검사 및 치매안심센터 안내’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홍보’가 있고 거의 안내, 홍보 또 ‘인식개선 홍보’, ‘마트가방’. 너무 이것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현판 제작’을 보시면 42개를 했는데 ‘치매극복선도단체 등 지정’ 이 단체가 42개가 있는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치매극복선도 그 업체 그러니까, 마을마다 상점에 이렇게 부착하는 거거든요. 선도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등한테 이렇게 판넬을 제작해서 치매극복 관련해서 현판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42개소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치매극복선도단체 등’ 이렇게 해서 지정은 보건소장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현판에 보면 ‘안양동안구보건소장’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치매 그러니까, ‘동안치매안심센터장’ 해 가지고 거기다,

김보영위원

센터장?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 센터장이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겸직이 돼 있기 때문에 센터장으로 나갑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그러고 현판에 그 모델이 나온 게 있나요, 제시된 게, 모델이?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만든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나온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샘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집에도 이것을 붙여준다 이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개인 집 그러니까, 상점인 경우에 붙입니다. 그 업체 예를 들어 동네 이렇게 상점에 붙여서 그 지정을 하면 거기서 치매 관련해서 어르신이 왔을 때 안내를 하고.

김보영위원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현판 위에 제목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극복선도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치매안심가맹점’입니다, ‘치매안심가맹점’. 약국 등, 이게 약국이나 상점 이런 데도 부착을 해서 치매안심가맹점입니다.

김보영위원

이 치매안심가맹점이 뭐가 다른 거예요? 거기 가맹점에 가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가맹점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치매 어르신이 그 약국에 와서 약을 살 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지정이 된 곳은 더 친절하게 어쨌든 파트너십을 가지고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매가맹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마트도 있고 약국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치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것 같은데 과연 치매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안심가맹점’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게 실제 활용이 잘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것은 처음 접하는 거여 갖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계도 차원에서 치매환자를 모두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에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지정을 통해서 인식개선 등을 통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내가 치매환자면 이것 치매안심가맹점을 찾아서 가면 갈 수가 있을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은 치매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분이 거스름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천천히 설명을 한다거나 직접 쥐어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42개소가 안양 동안구 전체에 있나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곳에 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구 전체에 있고요. 치매안심마을 위주로 저희가 가맹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치매안심마을이라도 거기만 치매환자들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많은 것은 아닌데요.

김보영위원

아니, 이것 좋은 취지일 수도 있어 갖고. 이런 것 같으면 동안이 아니라 만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기 치매 약간 저기 한 분들도 ‘우리 가맹점 이용하세요. 친절합니다.’ 이렇게 홍보하면 좋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차원에 만안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치매가맹점을 하도록 중앙치매센터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안심센터 홍보물 구입이나 제작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너무 가짓수 많이 여러 개를 주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분들한테, 제가 계속 다른 과에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 홍보물이 너무 난무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종류가 나가. 이것을 차라리 진짜 필요한 것 꼭 저기 한 것을 한두 품목만 정해 갖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이것 내년에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치매인지재활교육이 590만원인데 여기 ‘치매예방교실’에 보면 ‘휴머니튜드 케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휴머니튜드 교육’이라고 그래 갖고요, 환자를 돌보는 데 이렇게 휴머니즘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면하면서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가지고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 보면 1시간에서 추가로 해서 23만원 나갔으면 딱 1회만 했던 것으로 되겠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작년에는 1회만 했습니다. 2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따로 보호자가 같이 동반된 교육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보호자하고 환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을 요양기관시설 대상으로 하고요. 주간보호센터 이런 시설에다 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김보영위원

거기 가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 이게 효과가 좋다면 이 치매 이런 교육은 좀 많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니까 된다면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고요. 이 자조모임에도 보니까 프로그램이 좋네요. ‘케이크’, ‘고무신 다육식물’, ‘천연비누’, ‘도예’. 이런 분들이 손과 머리를 써서 치매예방이 된다면 이 자조모임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한영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몇 가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2021년도 지역사회 건강통계 이 책자를 아까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이 7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조사는 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정책과입니까, 그러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 과장님의 담당은 아니십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정책과 담당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끝났는데.

김정중위원

끝났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그래요?

허원구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예, 답변하셔요.

허원구위원

이 지역사회건강통계가 7천만원 집행된 게 맞습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저희가 예산이 6천 954만 2천원이에요.

허원구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6천 954만 2천원으로 돼 있고 집행도, 지출도 6천 954만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조사가 2008년부터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8년부터 매년마다 실시합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조사목표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 조사를 한 이후에 어떠한 어떠한 활용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하였습니까? 매년마다 하는 건데 제가 이것 책자를 분명히 보면 확실하게 제가 다, 이것 매년마다 거의 같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 맡기는 분도 똑같은 단체에다 맡깁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이것 지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질병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질병청에서 주는 겁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돈만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9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죠? 그러면 안양에 19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19세 이상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5만의 인구라면 한 40만은 되겠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정도 될 거라고,

허원구위원

된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이게 표본이 지금 몇 명이냐 하면 91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910명이고 제가 오늘 지금 받아봤는데 어떤 동에는 1명, 어떤 동에는 몇 명 이렇게 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가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고 나중에 정책을 반영할 때 한두 명의 의견을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정책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전국에 보건소별로 저희 만안 같은 경우는 한 900여명 되고요. 저희가 910명입니다.

허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가능합니까? 저한테 그냥 설득하지를 마려고 하십시오. 제가 더 잘 아니까, 그런 것은. 설득하지 마십시오. 예?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

허원구위원

어떻게, 여쭤볼게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게? 이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한다면 안양은 안양만의 통계분석이 나와 있고 여기에 7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십시다. 제가 지금 하나 볼게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펼게요.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얼마입니까?’ 질문이, 여기 자료에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가구소득’,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필수 소비지출 변화’, ‘거주유형’ 이것으로 계속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답이 그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를 보겠다는 겁니까? 이것 보면 제가 또 한 가지 그냥 대충 넘겨볼게요. ‘고혈압 진단 경험률’ 여기에 보면, 161페이지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30세 이상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가구소득’,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변화’. 이게 기술통계 그냥 910명부터 해 가지고 ‘연령 19세부터 29는 몇 명이냐’, ‘70세 이상은 몇 명이냐’, ‘교육수준 무학은 몇 명이냐’, ‘대학교수 몇 명이냐’.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당장을 봐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목표, 지역보건의 계획에서 수립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성과를 평가하고 자료로 한다? 저는 이것 봐서 하나도 자료로, 성과로 사용할 게 1개도 없어요, 이것으로 봐서.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청에서 표본으로 추출해서 임의 추출을 합니다.

허원구위원

아니, 제가 하고 안 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그 7천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다면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누군가한테 맡기면 책임을 지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현재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죠.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7천만원 지금 보면 제가, 지금은 여기 와서 보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상담률’. 표가 뭐라냐 하면 ‘남자가 몇 명이냐’, ‘여자가 몇 명이냐’, ‘연령은 몇이냐’. 끝까지 이만큼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전부 이만큼이. 제가 이런 통계는 봐도 처음 봐요, 이런 것을.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계통의 질병청에서 질문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래요, 항목이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설계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7천만원이 들었다면 이것 가지고 안양시에, 보십시오. ‘건강통계표’지 않습니까. 건강통계표를 가지면 이 근거로 인해 가지고 2022년, 2023년, 이것 매년마다 2008년부터 만들었다면 2009년도에 결과가 나오면 이것 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허원구위원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요, 과장님, 지금 다른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통계표를 가지고는 명년도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못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금액을 왜 보냐 하면 지금도 7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되었으면 이것도 보면 인력 비용이나 아니면 운영비나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정확히 7천만원을 두었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을 들였으면 정말로 짜임새 있는 것을 아웃풋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명년도나 이런 데에 정책에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 정신건강이나 지역건강에 정말 활용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봤을 때는, 아마 과장님도 전문가한테나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책을 가지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제가 지금 20, 30분 훑어봤는데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봐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요, 질병청 사업의 목적이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건소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도 우리가 보건정책을 수립을 하고요. 작게는 저희 안양시에 4년 동안, 4개년 동안 계속하면 4년에 한 번 하는 지역의료보건 계획에도 이 통계를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는 이게 뭐냐 하면요, 안양의 전체가 모집단이고 샘플을 통해 가지고 모집단이 어떤가를 추정하고 추론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추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통계를 가지고는 추론할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7천만원의 금액이 들었다면 그만큼 우리 복지를 위해서 추론할 수 있고 앞으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면, 왜 물어보냐 하면 2008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으로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안양에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입안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위탁, 조사분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저는 40만명의 사람을 가지고 이게 가중치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910명을 조사해 가지고 안양 전체에 이것이 정말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동에서 한두 명 대답을 하고 이런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술을 먹습니까?’ 했는데 2명 가지고 술을 먹는 사람이 2명이 있어도 둘 다 술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 뭐, 뭐 동은 술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분석은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학문보다 더 이것을 근거에 의한 학문이기 때문에 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좀 더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영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우리 4대 중독이 뭐가 있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코올하고요.

허원구위원

알코올.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도박, 약물, 인터넷중독입니다.

허원구위원

인터넷중독인데 참 중독이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마약도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오늘 신문에 났고 우리나라도 마약에 대해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안양시 중독관리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합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사업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알코올사업만 하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왜 알코올사업만 합니까, 이것 나머지 이렇게 많은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중독관리 처음에 생기면서 시작을 알코올상담센터로 위탁이 됐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중독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다음에 바뀐 겁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못 하는 이유가 인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인원이 또 4명밖에,

허원구위원

조금 전에 4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4명이면 센터장 위탁, 촉탁의사라고 그럽니까? 그 센터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그분 빼고 4명입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회계담당, 돈, 자금 담당하는 사람 1명 빠지면 3명으로 이 중독관리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3명으로 그러면 알코올도 하고 마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할 수 있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알코올만 하고 게임, 도박, 마약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은 안 하실 겁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부 해야 되겠죠.

허원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대한 예산은 잡았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1월부터 만안구보건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요 업무는 이제 만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중독센터가 또 나누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마약은 또 별도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자체에서 하는데요. 향후에, 지난번에 만안구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통합해서 인력을 같이 분배해서,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알코올, 게임중독에 대한 사업은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까? 이게 중독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지금 중독센터에서 마약은 안 하고 보건소에서 그러면 이 마약 쪽은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겁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쪽 통합센터에서 일단은 수행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수행하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중독센터니까.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보면 중독이면 대번에 중독센터에다 전화를 하고 중독센터에 상담을 하죠. 그러면 알코올, 게임, 도박, 마약에 대해서 마약은 점점 심해진다고 그러고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3명의 인원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어렵다고 봅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어렵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3명으로는, 아까 자살 같은 경우는 11명이나 12명이 있는데 여기에 알코올은 아마 자살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알코올중독이. 그런데 여기서는 3명이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자살은 11명이 담당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인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더 달라 해서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알코올센터라고 얘기를 하지 왜 중독센터라고 합니까? 다른 사업을 안 한다면. 이것 중독센터라는 것은 이게 마약이나 이런 것은 대통령이나 이런 데서 권장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독이라면 모든 안양이 중독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관여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알코올만이 아닌 게임, 도박, 마약에 대한 인력 또한 보충을 해서 안양에서도 중독을 예방을 잘한다는 그런 이미지나 소문이 좀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것 잠깐만 제가, 그것 사실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자살 얘기도 나왔고 마약, 알코올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것을 서로 협조해 가지고, 만안구보건소하고 동안구보건소가 협조해서, 그것 위원님이 참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할 생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질서가 너무 없어졌어요. 중구난방으로 지금 말씀들 하시고 계신데,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그런데 처음이라 제가 허락을 해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 답변 순서에 맞게 하시고 지났으면 개별적으로 가셔서 질의사항을 이렇게 질의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흡연부스를 요즘에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범계역에 흡연부스를 2번 출구 2개, 5번 출구 2개 해서 개방형으로 지금 설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범계역을 갔다가 흡연부스가 있기에 사진 한번 찍어 봤어요. (사진자료 제시)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개방형이 지금?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표지판 하나만 있고 똑같아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픈돼 있고 담배재떨이만 있는 거고. 이거죠, 이것.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공간만 설치해 놓은 겁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개방형하고 폐쇄형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폐쇄형은 완전히 밀폐형으로 환기구가 빠지는 것으로 다 흡수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밀폐형은 그렇고요. 개방형은 이게 오픈돼 가지고 구역만 정해지는 경우인데요. 지금 범계역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아까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부스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좋은 거든 밀폐형이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렇게 2번 출구하고 5번 출구만이라도 저희가 그 표지판을 달아서 일부 흡연구역을 정해놓은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뭐냐 하면, 이게 어떤 게 좋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개방형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다만 폐쇄형 같은 경우는 담배연기를 일부 스크린(screen)을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죠, 밖으로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을 닫아 버리면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덜 나는 거고요. 그런데 개방형은 단순히 장소만 제공만 해주는 거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담배연기는 그대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방형하고 폐쇄형을 설치를 해봤을 때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더 선호를 한다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만족한다거나 그런 것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검토했죠.

윤해동위원

어떤 게 낫던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밀폐형인 경우에는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공간이 작아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 그러니까 6명 이상 들어갔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자체에서 그게 흡입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 흡연에 대한, 연기에 대한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요. 개방형은 일단은 다 밖으로 연기가 분출되기 때문에 이웃의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그것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못 하는 경우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안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안구 같은 경우는 범계역하고 평촌역 로데오거리 그러니까, 먹자골목 그쪽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폐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죠? 폐쇄형이라고 하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밀폐형이요.

윤해동위원

밀폐형이라고 하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밀폐형을 설치를 하면 상인들 반발이 많다면서요. 맞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개방형이든 밀폐형이든 상인들이,

윤해동위원

일단 반발합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엄청, 예. 상인회에서 반대를 너무나 심하게 하셔서요.

윤해동위원

왜 반대하는 거죠, 그것을?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상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거기 와서 담배를, 로데오거리에 설치했을 경우에 연기가 다 분출이 되고요. 일단 그 좁은 공간에,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설치해서 담배 피우는 분을 거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은데 엄청 그것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인들의 반발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흡연부스를 설치 안 하면 담배를 안 피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담배 피우는 인원은 딱 정해져 있고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피우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흡연부스가 있으면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떠나서 폐쇄형은 안으로 들어갈 테고 개방형은 그 근처에 모여서 피는 거고요. 그런데 흡연부스가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없다 해서 안 피우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길거리에 다 흩어져서 피우는 것 아닙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윤해동위원

결국은 총량은 똑같은데 왜 반대를 하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담배를 피우는 곳으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흡연부스가 있으면 모두 사람들이 모아서 피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흡연부스 자체에서 모여서 피우기 때문에 우리 집 상점 앞에 그 흡연부스가 있으면 거기 자체가 일단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평촌역이나 범계역을 가면 우리 집 상점이라고 물론 얘기를 하지만 그 길이 넓잖아요. 넓은 것의 가운데면 상점 앞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화단들이 쫙 있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도 안 된다고 상인회에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밀폐형을 더 확대하나요, 개방형을 확대하나요, 방침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밀폐형 자체도 이번에 검토를 해 봤는데요. 밀폐형 자체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로데오거리 이런 데는 그 흡수를 못 합니다, 수요인원을. 몇 명 들어가서 피우자고 몇 천만원에 대한 그 설치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방형을 더 우선적으로 저희는 설치를 권하는데요. 범계는 상권이 많기 때문에 개방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밀폐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쓰레기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버려요. 담배를 피우다 보면 가래침도 많이 뱉고요. 담배를 피우면 가래침을 많이 뱉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게 되고 담뱃갑 같은 것도 버리게 되는데 어쨌든 밀폐형은 안에다 버려요. 어쨌건 간에 냄새가 나든 말든. 그런데 개방형은 아까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굉장히 더러워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공공근로분이 계셔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몇 시간만 비워도 거기 쓰레기통은 그렇게 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흡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밀폐형과 개방형의 중간 지점이 뭔지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여튼 범계역에 대해서는 수차례 업자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상인회하고도 회의를 많이 통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저희가 진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범계역이든 평촌역이든 간에 그 상인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셔서 최적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중독관리에 대해서요, 핸드폰요금이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 김보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 전화요금 대표전화를 핸드폰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돼 있는데 지금 2분의 1이거든요, 요금이. 그렇다면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전화로 하다가 그 이후나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결하게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연결도 되고요. 본인이 나가서 방문사례관리 하면서 대상자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는 요금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품 제작이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단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3천만원도 ‘우산’, ‘여행용세트’, ‘마트가방’, ‘머그컵’, ‘타올’, ‘볼펜’ 수도 없는데 ‘치매도서’도 있네요. 치매도서 110권은 누구에게, 수요자 거기 계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가족카페가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같이 오시면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는 그냥 자체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게 소수에게 특혜가 집중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치매환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수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하는 사업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지 이것을 알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많은 물품을 만들어서 뿌려야 홍보가 되나요? 치매환자들이 예방이 많이 되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SNS시대고 옛날처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홍보라는 자체가 이렇게 퍼지게 돼 있는데 치매환자 자조모임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만들기 체험을 총 6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고무신 만들고 케이크 만들고 천연비누 만들고 이것 몇 명이 이렇게 했나요? 이 자조모임에.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프로그램의 그 환자, 누구죠? 대상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게 소수더라고요, 소수. ‘가족’ 이게 다 혜택이고 소수에게 집중된 혜택이에요. 20명, 15명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받아본 것 아닌가요? 농업에 대해서 받아보려고 하다가,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떤 이동 하면서, 그렇게 치매환자는 1천명이 넘죠, 지금 안양시에?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소수한테 예산이, 자조모임 그 자체는 제가 일반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서로 간에 환자들 가족끼리 서로 경험담을 공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효과적이더라 하는 그런 것을 사례를 서로 간에 이렇게, 이 자조모임 자체가 서로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케이크 만들고 뭐 만들고 비누 만들고 해 가지고 이런 데에, 참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같아요. 이 소수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래 가지고 전체 안양시 치매환자들한테 도움을 주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산이 그런 데로 쓰이면. 저는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자조모임 뜻이, 과장님?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치매대상자 중에 올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지 않고요. 또 오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치매환자들이 또 모임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 거죠. 정보에 민감한 소수들이 전체 세금을 전체 이익이 되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홍보는 또 3천만원어치 그냥 다 치매안심센터가 있다고 홍보만 하고. 그러니까 이만큼 예방을, 정말 질 높은 예방을 위해서 다수가 예방이나 치매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포장지 쓰는 데 많이 들이고 실질적으로 오는 소수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고 이런 것 같았어요. 이 답변서를 이렇게 쭉 제가 꼼꼼히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조금씩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채익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입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수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9천 900만원에 대해서 이 정원 대비 자료를 상당히 잘 해주셔서 이것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르신 동화구연’ 이게 언제부터 양성과정이 있었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 2015년부터 우리 만안구 특수시책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아니, 저는 어르신 동화구연 이것 굉장히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꽤 수료인원이 많으시겠네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99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동화구연 하고 있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지고 여기 동화구연지도사를 습득하신 분, 자격증 습득하신 분이 나가서 현장학습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우리 어린이들 몇 시부터 며칟날 동화구연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어디로 해야 돼요? 구청?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구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김보영위원

아, 구청에서 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시간 되시면 가서 해 주시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게 어린이집하고 또 맞아야 되니까, 시간이.

김보영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적은 강사료나 이런 게 지급이 되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강사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시간당 얼마.

김보영위원

저는 제 생각에 일거양득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하고 이 자료도 굉장히 경로당별로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동물보호법」 위반 계도용 드론 구입’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휴식할 때 우리 구청장님하고도 이것 어떻게 이렇게 좋은 드론을 구입해서 위반자 계도용으로 하나 했더니 이게 드론을 띄워서 위반자를 잡아내서 벌금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분을 잡을 때 그분의 신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의 동태를 파악하려면 그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CCTV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 차원으로 일단 드론을 띄우고요. 실질적인 단속은 우리 직원이나 거기 단속하시는 분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해 가지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드론을 했다 그래서 ‘이야, 앞서가는 만안구청이 이제 이런 범법자들도 드론으로도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때까지는 아니고 이 계도용으로 하면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 거기 홍보문구가 이렇게 내려와 있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홍보문구가 여기 우리 사진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반려동물 에티켓 지킴이, 드론이 떴다!’ 이렇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도 방송도 하고,

김보영위원

이것 밑에서 잘 보여요, 이렇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보입니다. 이게 가깝게 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이 봅니다. 이것 드론이 뜨는 순간 우리가 대개 보면 위반사항이 목줄이기 때문에요 드론이 뜨면 애완견 하시는 분들이 목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또 생각해보면 드론이 뜨면서 방송도 같이 멘트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확실히 이렇게 계도 차원에서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드론을 조작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우리 지금 안양시 인사가 빠르다 보니까 직원이 드론을 배워 가지고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 이 앞의 달에도 정보통신과에서 해서 드론 연습을 받았는데요.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약간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서 ’21년도 다섯 번밖에 운영을 안 하고 2022년 지금 현재 7회라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 사실 이게 이 계도 홍보용이면 거의 상시적으로 안양지역을 낮게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그런 것만 봐도 ‘아유, 목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시민의식이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불법이 안 되고. 강아지가 누운 똥은 내가 치우게 되고. 그렇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게 효과가 좋은데 이것 사놓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그 계획 없이 직원이 이동돼서 어렵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적응하기가 참 힘든 부분 아니에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이게 이 드론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하천, 안양천 같은 데서는 띄우기가 쉬운 데요. 이게 드론이라는 게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까지 나기 때문에 드론 띄우는 데 약간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좀 적어지면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더 드론을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인사가 적어지면’은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인사야 뭐 조직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만약에 드론을 구입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이것의 홍보효과로 한다면 뭔가 과장님이나 별도의 이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백이 없게끔. 그렇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조정을 해서, 아니, 저는 이것 굉장히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2021년도의 처분, 과태료 13건에 350, 이것 ’22년도 8건에 120. 생각보다 이 과태료 처분을 많이 했네요, 2021년도에?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우리 만안구 지역 보시면, 박달교 밑에 약간 잔디 깔린 쪽에 보시면 거기가 애완견이 놀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애완견을 목줄을 매야 되는데 거기에 오면 말 그대로 애완견 입장에서는 놀이터 같으니까 애완견주께서 거기 오시니까 잘 모르고 풀어놓다가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면 그게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런데 그 목줄 안 했다고 얼마예요, 그럼 한 번 목줄 안 하면?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목줄 안 매는 게 여기 1차가 20만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예? 이렇게 비싸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비쌉니다.

김보영위원

아유, 나는 도망가고 안 낼 것 같아. 이 목줄 하나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저기 했다고 20만원 낸다는 게 이것 굉장히 획기적이네요? 아니, 저도 애완견을 같이 기르고 있지만 물론 작은 거니까 목줄은 하는데 목줄 안 했다고 20만원은 굉장히 센데요? 그럼 1차, 2차까지 낸 사람들 있어요, 다? 아, 그러니까 돈이 있겠지, 여기에?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애완견이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개도 있기 때문에 일단,

김보영위원

아니, 개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목줄 안 하면 20만원이에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그것을 잘 고지를 해서 돈을 내는 거네요, 그럼?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 애완견을, 일단 애완견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거잖아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런데 애완견에 대한 그것은 크게 높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목줄 안 하고 나오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배설물도 잘 치우신 분, 대부분은 잘 치우시는데 꼭 일부가 안 치워 가지고 신고,

김보영위원

배설물은 또 얼마예요, 1차?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배설물은 1차가 5만원입니다.

김보영위원

그 현장을 확 적발해서 확 찍어서 확 내야 되겠네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죠.

김보영위원

배설물 2차도 있어요, 그럼 10만원?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2차도 있습니다. 3차까지 해서 10만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의식이 더 높아지면 이런 게 없겠죠.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설물, 애완견이 늘어나니까 중간중간에 애완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놓아두기로 안양천에다 건의를 했는데 안양천 같은 경우는 우리 생태하천과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됐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의식이 높으면 봉투를 자기가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치우고. 목줄도 왜 그러냐 하면 애완견이 나한테는 내 애완견이지만 노는 데는 어린이도, 영유아도 있기 때문에 영유아는 말 그대로 이게 귀여운 것은 아니거든요. 상대편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목줄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아무튼 이것 「동물보호법」 이렇게 해서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사실 저도 애완견 목줄 안 해서 1차 20만원은 지금 제가 처음 접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안양 방송 있잖아요. 이런 데 계속 자막 홍보 나오는 것 있잖아요. 뭐, 많이 나오더구먼. 별의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많이 나오는데 ‘안양시 반려견 드론 떴다’. 예? 그렇게 해갖고 ‘1차 얼마’ 이래 갖고 ‘목줄 안 매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하면 시각적으로 자꾸 봐도 ‘어머, 목줄 안 하면 안양시 이렇구나.’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임채익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34페이지요, 집행내역 34페이지. 그러면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차이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본인부담금이 없는 거네요, 결국은?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거기에는 본인부담이 없고요. 근로소득 공제금 10만원하고 여기 청년 총소득 곱하기 장려금 0.45로 해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입을 하다가 안 내면 5퍼센트밖에 지원금을 안 한다는 얘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5퍼센트씩 내주는 거예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3년간.

김정중위원

3년간?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3년간.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2019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몰제로 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저희 더 이상 신청접수를 안 받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지금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운영방법’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 2회의 보호조치가 돼요. 그럼 일차적으로는 만안구청 소재에 있는 그 보호실로 일단 가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사랑방으로 직접 인계를 하는 겁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 노숙자가 지금 안양에 장기 노숙자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지금 구청에 있는 숙직방, 옛날 구 숙직방 옆에 보면 행려환자실이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 들어오시라고 그래도 이분들은 자유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마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안양대교, 박석교 이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있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분들에 주 2회 순찰을 도는 것은 뭐냐 하면 동절기 때 혹시 얼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일 돌면서 저기가 약간 더러우면 그것을 교체를 해주고 그런 차원이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려환자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행려자 외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려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노숙자시설이나 우리 구청으로 데리고 와 가지고 여기 다음 날 퇴원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안양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은 다섯 분인데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되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그때그때 보는 대로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희망센터로 그렇게 이전을 하셔서 보호하시게 한다는 얘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42페이지,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 내용인데 이 지원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20명 미만에만 지원이 되는 거죠, 겸직이?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가정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 75만원은 겸직비용이고 원장님 급여는 별도로 산정돼 있는 거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별도로 산정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0명 이하 그 기준을 왜 정한 거예요? 인원이 적어서 원장님이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가 세 분이나 네 분 되기 때문에 그 인력 갖고 여기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원장님이 같이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밑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족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정어린이집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단순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3개의 지표를 우선적으로 정성평가로 변경코자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3개의 지표를 꼽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우리 여기 성과지표 내년도 것은 이미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 담당부서하고 더 고민을 해봐 가지고 이게 정량에서 정성으로 확실히 갈 수 있나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변경 추진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이 3개를 먼저 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성과계획서는 보통 어느 시기에 올라가게 되나요? 다음연도 성과계획서의 경우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9월에 올라갑니다.

곽동윤위원

측정산식을 만들 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사안에 따라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도 가능한지 일단 여쭤봅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또 반응들을 잘 봐주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리 관련해서도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사항 접수처리가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접수처리’라는 뜻이 해결까지 된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내용은 대개 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 농구장 같은 경우 망 같은 게 좀 찢어진 게 제일 민원접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농구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약간 소음이 좀 들립니다.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 ‘수시 점검을 통한 시설물 즉각 자체보수’라 써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횟수가 현장방문이 많아서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잘 관리해 주셔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역 광장 거리공연과 선셋 거리공연 관련해서 같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역 광장 거리공연의 경우 잔액이 약 13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이 시기에 코로나가 유행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것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요 출연진한테 만약 이게 참석을 하면 1인 팀별로 30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로 했기 때문에 그 출연금을 안 드리는 게 지금 예산에서 남은 겁니다.

곽동윤위원

네. 사실 뒤에 되게 정성스럽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셔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인데 이게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공연 준비하는 팀 입장에서, 이게 사실 뒤에도 사진에 되게 잘 나와 있지만 이게 1명이 되어 있든 밴드여서 4, 5명이 있든 출연진 보상금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 맞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1명이어도 30만원 받는 거고 5명 밴드여도 다 같이 30만원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이 안양역 광장 거리공연 기준으로는 지금 18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8팀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금요일마다 저녁에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 공연을 시작하면 18회기 때문에요 저희 한 달에 4주씩 잡아 가지고 세 달에서 네 달 사이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금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항상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횟수를 맞춰서 지금 둔 겁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 안양1번가 선셋 거리공연 집행내역에서도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4명 돼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위촉을 하는 기준도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우리가 공고를 하면 각 팀별로 모집을 하면 이분들이 CD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외부 사람 중에 여성합창단 단장님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부 본부장님 그다음에 한국예술예총 안양시 사무국장님 그런 노래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놓고 그 CD를 저희들이 보고. 안양1번가, 안양역,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안양대교가 조명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안양역하고 삼덕공원에 거기를 더 한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양1번가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안양대교 같은 경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개 보면 그쪽 음악적으로 더 나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저한테 조언을 해주고 이런 분을 뽑자고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지금 제안해 주신 콘셉트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또 우리 좀 특성에 맞춰서 공연을 구성해 주시는 것은 되게 좋은 방향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 밴드활동을 하는 팀의 경우는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보통 사실 안양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팀별로 보상금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사실 팀원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이 참여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여기 전문 심사위원진도 있지만 우리 또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부서와 고민을 좀 하셔서 이게 단독 참여자와 단체 참가자의 경우 어떻게 좀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보니 사실 실력도 물론 더 필요하고 또 더 넓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공연의 콘셉트이 그 지역마다, 장소마다 정해진다면 잘 고려를 해 주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체 팀의 경우는 출연보상금을 좀 올리는 쪽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제가 질의드렸어요. 왜 드렸냐 하면 사람은 비교하면 안 되지만 만안구‧동안구는 비교해야 될 일이 있죠. 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2천 400을 세워서 1천 900이 넘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현액 세울 때 문제가 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여기,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답변서는 다 읽어요, 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치상 보면 문제가 있다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있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문제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서는 제가 다 읽었고요. 그 답변서 내용 말고. 그다음에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을 1천 500 이상을 세워서 1천 100 이상이 남았어요, 행려‧무연고 보호 및 지원도. 자, 그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치상으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 동안구를 보겠습니다. 동안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800 세워 가지고 60만원 남았어요. 그다음에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을 300 세워 가지고 100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없죠? 과장님, 수치상으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수치상으로 문제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 주신 것의 내용을 제가 다 읽었는데 이 내용이 동안구에는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동안구는 착실하게 탁 다 세웠고 만안구는 이렇게 1천 500 세웠는데 1천 100 이상이 남았고 2천 400에서 1천 900 이상이 남았으면, 이것 동안구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야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20년, ’19년도에 보면 또 그게 집행이 거의 됐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20년도에 봤어요, 제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20년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제비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 안 세, 그래서 전년도에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됐는가 하고 봤어요. 집행 전혀, 0이잖아요, 0. 예산 하나도 안 썼어요, 2020년도에는, 지금 주신 자료가. 전년도에 집행이 많이 됐으면 ‘아, 다음에 많이 세워야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텐데, 예산현액이라는 게. 전년도에는 오히려 하나도 없었어요, 지원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불용돼서, 전년도에, 저한테 주신 자료 보세요. 2020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21년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2021년도, 예.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자료인데 이게 국‧도비,

경숙

윤경숙위원장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없잖아요, 예산. 무연고 사망 장례비 집행률도 없고. 저한테 주신 자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을 설계하고 올해를 바탕으로 내년을 설계해서 예산 올려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많이 세웠다가 반납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니죠. 동안구는 잘하고 있는데 만안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아닌가요? 동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동안 쪽은 예를 들어서 국비를 어느 금액만큼을 우리가 매칭을 시키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3 대 7’이라고 여기 있어요, 저한테는, 70퍼센트 안양시. 국‧도비 매칭 다 읽었어요, 제가. 그럼 동안구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자꾸 ‘국‧도비 매칭’이라고 그러고 제가 답변서 다 읽었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 세운 데 대해서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더 한번 담당자하고 그것을 논의해서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어느 정도가 남았어야죠. 이것 불용액 처리를 방만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니까 한번, 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산집행내역 37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16억이죠, 이상? 16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동안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16억이 아니라 9억 얼마예요. 그럼 만안구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렇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제가 세 가지를 싹 다 받아봤어요. 그렇죠? 제가 요구했어요. 왜 요구했냐 하면 이 만안구가 굉장히 힘든 아동들이 많이 산다 그러는데 그것은 또 비슷해요. 그래서 왜 어떤 기준으로 이 아동들을 했는가 받아봤더니 지원대상이 ‘저소득가정 18세 미만의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자’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한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안구에 일단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지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약 2배인데, 동안구의, 그런데 그 결식아동 지원은 비슷해요, 만안구‧동안구가,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왜 아동은, 그러고 또 다른 것도 지금 복지예산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 만안구에 많아요. 그런데 아동들 이 기준이 뭔가 싶어요, 지원대상 기준.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지금 보시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하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물어봐 가지고 이게 지드림(G-Dream) 카드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네요. 만안구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배 정도가 사는데 결식아동들을,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서는 비슷하다. 제가 조금 이게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궁금해서, 정확하게 세웠겠지만 왜 그러지? 하고 궁금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도 그냥 지원 안 받겠다’ 이러면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기는 하는데 아마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 건의한 내용을 각 동주민센터에다 다시 해 가지고 전수조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득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굉장히 지금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 지원도 그렇고 만안구가 굉장히 많이 힘든 그 가정이 분명히 이 수치상으로나 예산상으로 나타나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비슷하다, 수준이, 동안구와 만안구가 예산현액 세운 게. 내년도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이 기준이 어떤 건지, 지원대상 면에서 만안구가 소외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어요.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예산 세우실 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좀 쉬시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림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해동 위원님.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동장님 지난 10월 15일 날 주민자치 워크숍을 개최하셨죠?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네.

윤해동위원

그때 몇 분 정도 왔습니까?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약 100여명에서 오셨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때 참석대상이 주민자치위원만 오신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오셨죠?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네, 일반 희망주민하고요, 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사회단체는―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나 자율방범대나 민방위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경우가 많나요?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참여, 주민자치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적극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아니, 제 말은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연합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물론 이런 축제적인 어떤 그런 것은 있지만 주민자치 워크숍은 이런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윤해동위원

예, 제가 그래서 동장님을 오시라고 한 건데요. 예산을 보니까 40만원이 들었어요.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 정도 행사에 40만원으로 가능해요?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 수강료에서 사용용도에 이게 가능해서 강사수당 15만원과 다과, 현수막 제작비로 해서 25만원으로 운영했는데 소요예산 대비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40만원 가지고 그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요. 거기에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잖아요. 특강도 하셨고 우수사례 연찬도 하셨고 예술공원 탐방까지 하셨는데 400만원 들어도 너무 싸다고 할 판에 지금 40만원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래서 그럼 이 행사는 동장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거죠?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윤해동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고 동장님이 그것을 어그리(agree)하신 거고요?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네.

윤해동위원

저는 일부러 동장님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그 행사가 되게 좋았어요.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 많은 분이 오셔 가지고 행사 분위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좋은 것을 왜 동장님만 하세요? 다른 동에도 좀 전파하셔 가지고 다른 동에도 좀 같이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지 않나요?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다른 동은 각자 그 동 특색에 따라서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거나 그 주민자치의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부녀회 이런 간부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희망주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하는 주민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규모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고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옆의 동에도 좀 말씀하셔 가지고 알차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김양희부림동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오래 남아 계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신진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만안환경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신진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은 게 이번에 그 홍보물인가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작해서 60제곱미터 이상하고 100제곱미터 이하만 대상으로 했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매년 약간 대상은 달리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6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 일반음식점 144개소를 점검해서 그중에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업소 95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95개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 144개 중에서 95개소가 잘해서?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못 한 데는 그냥 놓아두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못 하는 데를 좀 더 잘하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또 예산이 따르는 수반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못 하는 데는 놓아두고 잘하는 데는 또 이렇게 다 주고 하면 못 하는 곳을 계속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저기네요, 차별을 받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 남은 음식 싸주기를 음식의 업태가 좀 안 맞는 것은 빠지기도 하고요.

김보영위원

나는 못 하는 데를 더 줘서 격려해야 되지 않나 좀 거꾸로 생각해 봤고요. 지금 어디를 가나 다 이것 일회용 주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주고, 예. 그런 날에 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옛날에 헝겊 빨아서 이렇게 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옛날에 가면 진로 앞치마에 음식도 튀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신선하게 ‘이야, 그것 참 좋다. 한 번 쓰고 이렇게 위생적이다.’ 했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다 분해되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분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보영위원

나는 참 이것하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 많아졌는데 한없이 쌓이는 집 앞 그 아파트 앞에 스티로폼 있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버려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 아이스팩 수거한다지만 사실 온다는 것 자체가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자꾸 보면 볼수록 이것 버리면 어떡해? 언제 썩어? 어떻게 돼? 너무 낭비야! 하루에 잘되는 음식점이 이게 한 몇백 개씩 버려질 거예요, 아마. 그것 다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우리 환경위생과는 더더욱 앞장서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아까 보고, 안 그래도 이것을 안 봐도 제가 어떤 앞치마냐고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랬었고요. 우리가 그래도 재래식으로 환경에 아직은 조금 더 온난화가 덜 진행될 때 덜 진행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더 드리냐 하면 이번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어린이의회 운영하는 데서 ‘지구를살린당’ 그런 당에 내가 소속돼서 5, 6학년 어린이들하고 같이 의회 이것을 했는데 걔네들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머리 샴푸 덜 쓰기’, ‘놀 때 소등 많이 하기’, ‘스프레이 안 뿌리기’ 그런 것 자체도 다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또 ‘햄버거 안 먹기’ 자기네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요. 그래서 ‘어쩌면 얘네들한테 물려줄 세대가 이런 지구온난화에 빠진 세대는 아니어야 된다’는 그 자각을 우리 어른부터 해야 되고요. 죄송해요. 이것 보다가 내가 너무, 점심때도 저도 이것을 또 썼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게 분해되지 않고 환경을 저기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장려하고 쓸 것이냐 이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 봉투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것 바깥에 코팅된 거라서 이것도 분해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백화점 같으면 그냥 노란 봉투 있죠? 그냥 분해되는, 생분해되는 그런 봉투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것 질기고 이것 몇 번 쓴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 보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것 이 봉투가 ‘요령’, ‘함께 다 실천하기’. 나트륨 건강 올리고 이것 벌써 한 10년 가까이 쓰던 저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봉투도 진짜 봉투를 주려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진 봉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트륨보다는 이 당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덜 먹을, 딱 눈에 띄게 ‘남은 음식 가져가세요’ 뭐 하고 간단하게 해서 만들고 이 재질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하는 음식점을 준다는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더라도 이런 음식점이 오히려 더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네요, 환경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있었던 부분인데 홍보물 제작할 때도 참고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참 소중한 내용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 실적 숫자가 이렇게 같게 나온 것은 이해를 했고요. 사실 그것보다 다른 게 눈에 들어왔는데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추진점검’ 그리고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인허가 등 위생업무와 함께 이게 담당자 1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업무가 추가돼서 한 분이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음식문화개선이 담당자와 실은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가 엄청 과중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까요? 왜냐하면 여기 ‘한계가 있다’는 표현이 제가 조금 걸려서 여쭤봤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게 조금, 담당자 1명이 추진은 하지만 옆에서 우리 시설조사를 나갈 때거나 옆에 담당직원들이 조금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 인원을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굳이 추가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신진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정금주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 218페이지인데요. 여기 전부 다 불용액 사유를 이렇게 쭉 써주셨어요. 사유가 보면 ‘예측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신청자가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게 보면 거의 다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상당히 간절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긴급지원이요?

김정중위원

예.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긴급지원은 위기 사유가 발생을 한 가구에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아니라,

김정중위원

아니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들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실직을 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간절하신 분들이 하는 건데 그분들이 신청하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십니다.

김정중위원

어디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십니다.

김정중위원

동사무소로만? 그런데 그러한 동사무소에서 신청한다는 방법을 공지가 좀 홍보가 확산이 많이 됩니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통 생활이 어려우시면 동에서 저 동장 할 때도 그렇지만 각 사회단체 회의나 통장님들 통해서 ‘어려운 위기가구 있으면 항상 동으로 와서 상담을 해 주세요’ 하고 홍보를 하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쨌거나 그 신청하는 분이 적었다는 얘기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도 80퍼센트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그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상 되게 절박한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퍼센트 가까이 집행금액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은 ‘어린이집 원장님 겸직’ 이것은 충분히 아까 들었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아까 동안구‧만안구 질의할 때 다 해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예, 됐습니다.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김경자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김경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만 질의한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보니까 여기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93개소’ 이게 이 홍보물을 나누어 준 건가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홍보물은 주로 시에서 기금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나눠주고요. 저희는 저희 구청에 방문하는 개설 신고하러 오는 업주분들에게 다회용 부직포 쇼핑백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는 왜, 동안은 왜 부직포 쇼핑백이 없어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도 가져왔어요.

김보영위원

있어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 이것은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또 미끌미끌한 게 좀, 이것 좀 봐봐, 만져 봐.

허원구위원

이것은 좋네요.

김보영위원

이것 그러면 환경에 상관없는 거예요? 나 계속 환경 때문에 신경 쓰이네.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여러 번 사용하라고 저희는 그때,

김보영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아무튼 이것 하나 분해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 걸릴까. 여기 ‘환경을 사랑해!’ 이렇게 써있네요. 그럼 이것 제품 제작할 때 이 부직포가 이게 썩거나 분해가 쉬운 건지 그런 것은 안 알아보셨어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제작할 때는 조금 검토를 해서 환경,

김보영위원

만약에 환경에 저해된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야 돼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종이봉투로 하셔야 되고. 보통 여기는 만안은 굉장히 이 홍보문구를 많이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조그만해. 이 면에 비해서 이것은 잘 보이지도 않아. 과장님 여기는 좀, 만약 개설 신고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안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문구 몇 개 넣으세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직포하고요. 제가 그것보다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포스터 공모전 있잖아요. 이 애들이 작품을 보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작품이. ‘덜어 먹는 습관’, ‘줄이면 돈이 돼요’ 이런 비상한 이것이 최우수작품도, 대상도 그렇고요. ‘명절에 음식을 적당히’ 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이것을 그러면 이 당첨 수상작에다가 상장을 만들어 주고 상품은 없어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상품은 없어요. 그냥 상장이 그게 잘 만들었거든요.

김보영위원

아니, 상장이 뭐 쓸모 있어? 그래도 상품도 들어가고,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상품은 부상품은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상품도 줘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것 11점이라면요, 전시해서 전시액자도, 이 전시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전시는 저희가 출품한 학교, 그때 학교가 8개교더라고요. 그래서 8개교에 순회를 하면서 하고 또 저희 구청 로비에도 하고 그리고 책자로도 발간을 해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1개의 작품을 여덟,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여덟 학교. 아니, 1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11점이잖아요? 그 수상작품.

김보영위원

네.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거랑 또 저희가 ‘환경 글짓기’ 거기에도 그림 그리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25점 또 우리 ‘안양8경’ 그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학교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순회하면서 전시를 한다고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을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전시해 놓고 또 수거해서 또 다른 학교 가고 그렇게.

김보영위원

지금 여기에 무슨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안양8경이 왜 나와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같이.

김보영위원

안양9경이 됐고,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안양9경.

김보영위원

9경이 됐고 나는 순수하게 이렇게 지금 대상하고 최우수작품을 이것을 진짜 많이 전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대상을 저희가 포스터로 제작을 해서 집단급식소에 그 포스터로 지금 인쇄해서 부착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상은.

김보영위원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른 학교에도 우리 동료, 우리 학생들이 했던 이런 것을 포스터 일단 할 때 좀 많이 해갖고 이것하고 또 어린이도서관들 있잖아요, 애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도서관 이런 데다가 우리 어린이 ‘우리가 이런 작품을 많이 했다. 이것은 환경을 위한 거다.’ 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했던 그 학생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어요? 학교에 점수 좀 플러스되고 그런 것 없나? 아니, 나는 너무 기특해서.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 학교에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그래서 많이 접수를 하고 신청하고,

김보영위원

그 인센티브라는 게 별 게 아니고요. 만약에 월례조회나 애들 학교조회 때 이 학생 저기에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많은 학생 앞에서 그것 한번 박수, 그런 자리로 해서, 그냥 전달해 주면 안 돼. 그것을 꼭 챙겨 갖고 그 학생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진짜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감동했고요. 음식문화 낭비 이 홍보물은 무조건 많이 만들어 준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장만 되고 상품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과장님, 그렇죠? 다른 데도.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 뭔가,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선거법 관련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네. 법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상장만 주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품은 자체에서 그 회비를 걷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가 이런 것까지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랬더니 그것은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만약에 법적으로 우리가 상장밖에 수여할 수가 없다면 학교장에서도 좀 설득을 시켜서 학교에서 좀 더 얘네들한테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학교장은 저희가,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라.

김보영위원

아니, 교육청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뭔가 이런 어린이들은 굉장히 독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제가 많은 데 이렇게 행사에 가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예산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홍보비로 막 쓰고 그렇게 예산을 뭐 만들어서 낭비를 하는데 이런 것 건전한 데는 왜 줄 수 없는가 싶은, 그것도 한번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겠죠.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예. 그러면 김경자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의서를 받다 보니까 정말 내실 있는 이런 일문일답이 되고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정말 건전하게 저희가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 양 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원, 도로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