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열내무과장
서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일보직 장기 근속자의 승진 및 희망지로 전보토록 하여서 사기앙양 시킬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직으로의 승진은 후보자 명부에 의한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가 있을 때에는 보은군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칙에 의거 해서 보은군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가 임용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는 보은군내에서 5년 이상 근무자가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직이 12명, 농업직이 16명 보건직이 17명으로써 5년 이상 7년까지는 32명이고 7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13명으로 현황을 말씀드릴수 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의 전보에 대하여는 기술직종 예를들면 보건직, 임업직, 토목직, 기계직, 화공직, 등은 업무의 전문화와 특수성 때문에 동일부서에 장기의 근속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일반직인 행정직 과 농업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순환 보직 문제를 재 검토해서 동일부서 장기 근속으로 인한 인사 불만이나 또 고충이 없도록 연고지 및 희망지부서를 조사해서 불만 해소 및 사기앙양책을 강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잦은 전보는 담당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계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며 연고지 주민과 화합적이고 밀접한 관계속에서 일 할수 있도록 연고지 위주로 전보 되도록 인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보은읍 부읍장은 사무관 양성소라는데 대하여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부읍장직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청 계장, (지방행정주사) 중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승진서열 1위인자가 통상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사무관 시험준비 관계로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읍 행정에 지장을 초래 했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부읍장 보직은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 행정 사무관으로 임용된자를 배치 하도록 하고 신규과장 요원으로 직무대리 부읍장 보직은 가급적 억제하는데 군수님께 군의를 올릴 작정입니다. 또 지방행정 사무관에 합격한 자를 부읍장 자리에 오랬동안 보직토록 하는 것은 본인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원 보충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군에 총 결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 본청에 9명 의회사무과가 1명, 보건소가 1명, 지도소 2명, 보은읍이 4명 각 면에 13명으로서 총 30명이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 보충 대책은 금년 12월 상순경에 도에서 신규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12월 하순경이면 본 군에 20여명이 신규채용 직원이 보충되고 기능직과 특수직등은 명년 1월이면 완전 결원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2조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시 연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점시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5급과 6급의 정기 평점은 6월말과 12월말 일을 기준으로 하고 7급이하의 정기 평점은 3월말과 9월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점 방법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평점 대상 공무원이 공무원 평정서에 본인이 담당직무와 당해 평점 기간동안에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점 대상 공무원이 상급 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근무 성적 평점자와 직조 상급 감독자의 근무성적 평점확인자가 근무평정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근무수행 태도 등을 각각 평점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평점자와 확인자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5-11을 보면 군청 5급과 6급은 평점자가 부군수가 되고 확인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또 군청 7급이하는 평점자는 주무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군수가, 사업소 6급이하는 평점자가 소장님과 확인자는 부군수가 사업소 6급이하는 평점자가 소장님과 확인자가 보건소, 읍면 6급이하는 읍면장과 부군수가 확인자가 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점을 연 필로 기재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근무성적 평점을 읍인 경우에는 읍장이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평점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절대로 연필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성적 평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0조의 연필로 그것을 수정하는게 아니라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평점결과를 해당인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평점대상 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과 소속기관간의 균형을 읍면자체에서도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읍면에서 기재된 평점을 기준을 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평점배분이 잘못된 사항을 수정키 위해서 그건 연필로 수정한것이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평점점수를 절대 고치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산하 공무원을 직급별 5급에서 9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산하에서 수가 20% 이상은 못 두게 되있습니다. 우가40%, 양이40% 이렇게 분포가 되있습니다. 강제배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 사업소장과 읍면장이 자기 직원을 모두 일번이라고 연필이 아닌 싸인펜이나 볼펜으로 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번을 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는데 전부다 자기 읍면이나 실과 소장이 다 해 오면 이것을 가릴수가 없습니다. 순위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일번은 한 사람뿐인데 11개 읍면 15개 실과 사업소에 전부 일번이라고 수정하기 위해서 연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읍면장이 수를 평점한자를 군에서 순위를 우나 양으로, 임의로 맥일 수는 없습니다. 순위만 조정하는 것이지 평점 그 자체는 절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그런걸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승진 후보자가 순위 확정은 근무 성적 40점과 결력 평점 45점 교육 성적 15점으로 백점만점으로 평점 하는것으로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병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정규 공무원으로 특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총 99명입니다. 그 중 사무보조 기능직 공무원이 30명 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라든지 통신, 전산기계 등 기술직 기능직이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기능직은 일반직 행정직으로의 특채는 불가능 합니다. 69명은 특채가 불가능 합니다. 사무보조기능직 공무원 30명만 특채가 가능한데 사무보조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는것이 가능은 하나 그 권한이 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 도지사의 권한으로써 각 시도 단위에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규모를 결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계획에 의거 특별 전용시험을 거쳐서 선발 채용을 하므로 보은군 임의로 특별 임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 빠른 시일내에 특별 채용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규정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특별 임용 예정 계급별로 최적 근무 소요 연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9급으로의 임용, 기능직 9등급은 1년 이상 기능직에서 근무하고 기능직10등급은 2년이상 기능직에서 재직한 사람만 특별시험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이번에 정규공무원을 뽑아서는 충원이 다 안되면 기능직 사무보조자 중에서 결원을 감안해서 92년도 1월중에 특별임용 하도록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마을앰프 방송, 관리비 지원액과 92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이 계상을 안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제가 잘 소상히 답변을 드릴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영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한면이 다행히 이동간 전자동 원격제어 원격제어 방송 장치 시범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개 읍면중에서 수한면만 12,5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28일까지 수한면 모든 마을에서 마을앰프가 한 군데서 방송하면 다 나가도록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각 읍면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예산계상을 미처 못한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다루어서 최소한 일개읍면은 전자동 앰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영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중에서 처리건수가 4건이고 그 중에서 내북면 성암리 19번 국도 교통 안내판 설치 요망과 보은경찰서와 협의 처리되었으며 내북면 이원리 간이상수도 교체도 해결이 되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한건인데 내북면 창리우회도로 개설 요망인데 이것은 금년 9월 18일 우회도로 계획 사업 승인서를 건설부에 제출중에 있고 7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직과 농업직을 같이 승진 하도록 하는 사기앙양책이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 공무원이 직급 구분을 행정직과 농업직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는 행정농업직열이 135명 즉 행정직이 60명 농업직이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행정농업직이 별도 구분 없이 복수직열로 편성되어서 승진시에는 전연 구별을 하지않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또한 읍면에 근무하는자에 대해서는 군청에는 가점을 주지 않지만 읍면 직원에는 최고 1.25점을 근무성적에 평점 반영시켜 주므로써 승진에 우선하면서 사기앙양에 일익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표창을 수상할시에도 훈표창은 1점 대통령표창은 0.75 군수까지 점수는 군청이나 읍면 어느 직원을 막론하고 수상한 자에게는 가점이 되어서 승진 기회는 더욱 높아집니다. 참고로 군청직원은 근무 성적에 가점을 받지 못한다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직과 행정직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인사행정을 잘 운영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