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성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징수결정액 218억 500만원 중 212억 6천 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 4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천 143억 4천 500만원 중 지출액 924억 600만원으로 80.81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11억 300만원으로 9.71퍼센트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08억 3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51억 중 40억 3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천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연수 등 7개 사업 7억 6천 400만원 중 1억 5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워크숍 및 교육, 행사 등이 감소 운영 또는 취소됨에 따라 6억 1천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인건비 등 7개 사업의 7억 700만원을 국비 교부에 따른 미사용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체육행사지원 등 6개 사업 2억 5천 300만원 중 5천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명령으로 대부분의 행사성사업이 취소되어 2억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6개 사업 22억 8천 900만원 중 1억 8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대회 취소와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라 21억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이서 11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 자원봉사자 지원 등 2개 사업의 1천 134만원 중 24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및 워크숍, 자원봉사활동이 중단되어 1천 1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망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3개 사업의 10억 6천 500만원 중 9억 8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8천 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비비 지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와 관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2건에 5억 1천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4억 9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은 폭염기간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12억 5천 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청사 주변보도 정비 미완료로 인한 본인증 승인 지연에 따라 1천 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자재 수급 지연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으로 2억 4천 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개발제한 해제총량 지원 확정 후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8천 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호계2동 등 3개 동행정복지센터 건립비 예산현액 71억 9천 700만원 중 3억 8천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68억 1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석수체육관 건립비 예산현액 30억 중 8억을 지출하였고 22억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4개 기금이며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몽골큰숲가꾸기 및 국제자매도시 학생작품전에 2천 2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찾아가는 민주평화통일프로그램 등 3천 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사업 등에 35억 8천 800만원을 사용하여 총 36억 4천 300만원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로 총 255억 6천 3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인지결산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등의 2개 사업과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지원 등 5개 사업, 안전총괄과 안전교육 지원 등 3개 사업, 체육과 지역체육 운영단체 지원 등 4개 사업, 정보통신과 사이버과학축제 개최 등 2개 사업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4억 8천 900만원 중 196억 8천 500만원을 지출하여 83.81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소통과 변화의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14개의 정책사업, 35개 성과지표 중 20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536억 9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안전행정국에 대한 2021년도 결산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어제 제가 질의가 몇 개 있었어요, 궁금한 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 보셨죠, 국장님? 답변서만 잘 주시면 빨리 끝나요. 얼른하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코로나19 등 우리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도 풍수 그러니까 수해 때문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특히 안전행정국장님께서. 그때 이게 앞으로 대안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맞다고 보여져요. 이것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는 막 사업을 다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달성이 안 된 데도 많아요. 이것 대체하시면 되겠지만. 다른 과도 코로나19 때문에 반납도 많이 했는데 특히 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있잖아요, 주택보험 가입실적과. 대비 엄청 낮아요. 10퍼센트밖에 달성률 못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때 안양 집중적으로 했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때 그냥 예산을 전부 반납보다는 그것을 방향을 약간 교육이라든가 일부, 그때는 집합금지 해서 너무 이렇게 4인 이상 집합 못 하게 하고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집중을 했는데 앞으로 조직에서는 이랬을 때 그런 대안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 집단감염이 일어났지만, 겪어보지도 못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했는데 그때 대안을 조금 수해라든가 산불 이런 교육을 좀 해 놨으면, 이런 데 좀 미비한 점을 찾았으면 추후에 이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도 사전에 조금이라도 대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다 아쉽고요 그때는 집합금지 하니까 모든 것을 많이 못 하고 안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따가 오후에 국장님 코로나19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 불용액 발생된 것을 추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따 오후에 그것 좀 생각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과지표 달성률 있잖아요.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반납했지만 거의 성과가 다 이루어지는 것만 해놔요. 저도 내용은 알아요. 이게 성과가 잘 나와야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 특히 우리 과장님들 좀 지장이 많다 보니까 성과를 좀 낮게 잡는데 제가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게요.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각 과에서 정해서 이것은 실행할 수 있게끔 해야 조직이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된다고 보여져요. 나머지 중에 어느 정도는 성과지표를 잘 잡아서 추후에는,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과지표 때문에 해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항상 쉬운 것,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올렸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니까 뚝 떨어진 거잖아요. 안 하게 되니까. 그때 대안방안을 좀 했으면 성과도 잘 나오고 할 텐데 그냥 한쪽으로만 다 쏠림현상이 이루어지니까 그것 좀 국장님께서는 성과지표를 잘할 수 있게 각 과에 한번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우리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이고요. 이때 코로나 시절 아닌가요? 시민대상 심사를 했어요. 심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시민대상자들 그 점수라 그러나요? 순서? 대상?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때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일부 시장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시민대상 심사한 점수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대상 당사자들, 받으신 분들 명단하고 이따가 오후에 제출하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안양6동에 만안구청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임시이전 하고 리모델링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임시이전한 데. 리모델링하고 현 만안구청어린이집만 제외하고 지금 우리 장애인복합센터 짓고 있잖아요? 만안구어린이집 어린이 정원수 대비 몇 퍼센트하고 리모델링 위치하고 임시이전한 데, 리모델링사업하고 위치하고 리모델링 사업내역서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료만 주시면 돼요, 과장님, 다. 그리고 인사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들 제가 이렇게, 인사이동을 지금 몇 번 시행을 했어요, 과장님 가신 뒤로. 민원을 받은 직원이 또 민원팀으로 가요. 그다음에 정책부서 있는 데서는 또 정책만 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격무부서 갔으면 민원부서 갔다가 또 일반부서 이렇게 교차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게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인사이동됐을 적에 민원에서 민원 이렇게 간 인원수하고요 그다음에 정책부서에서 다시 정책부서로 간 인원, 격무부서에서 그다음에 다시 민원부서로 이동 그 명단 좀 한번, 명단이라 하면 대충 숫자만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전국‧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 전국대도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가 쭉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다 집행을 했어요. 당연히 회비니까 낸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런 답변 듣자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회의한 내역 있죠. 회의내역이 있어요, 다 하고. 간사도 있고 회의도 하고 쫙 내니까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굳이 이것을 다 해서 각 자치단체가 그것에 대응하기도 많을 텐데 협의회 지출을 이것을 굳이 다 무조건 회비라 해서 다 내고 했는지, 하여튼 이것 회의내역하고요 집행액 세부적으로 자료 어떻게 집행하게 된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이요.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추진도 했고요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다 그러니까 지출은 다 됐어요. 그것 자료 좀 세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회의자료부터.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있잖아요.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이 있어요, 집행내역서 154쪽이요. 이것도 기념한 것 있잖아, 이날. 기념식 다 했나요? 계승사업? 이것 기념사업 했고 계승사업 했으면 이 사업 추진배경 있잖아요. 추진배경, 내역 해 가지고 한번 주세요. 그 당시에 통장역량워크숍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시행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 다 전액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시행했으니까 시행한 사업내역 정확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보면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한 게 있어요. 이것만 이따가 사업내역하고요 이것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우리 박경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독면 구입 있잖아요, 각 동에. 방독면 각 동하고 우리가 구, 시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방독면 지금 현 재고 상태. 그리고 우리가 5년마다 폐기시키나요? 5년이죠? 그다음에 후 방독면 연한, 연수 그다음에 그 후 방독면 연한이 끝난 것은 처리 어떻게 하는지 자료제출 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방독면 가지고 혹시 우리 단체라든가 아니면 훗날 시민들에게 보급하려고 계속 지금 어차피 국비로 다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안 172쪽이고요. 취업약지역 위험 감지 경보시스템 운영했잖아요. 그것 어디어디 경보시스템 운영했는지, 취약지역이에요. 그것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가입내역서, 가입 인원수랑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하셨다는데, 그다음에 안전물품 지원 그렇게 사업내역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있잖아요. 어디 어디 있고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이따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내역하고요 활동장구 구입이 있어요. 뭐뭐뭐 구입했는지 최근 3년 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체육과 우리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이번에 숙소 전세보증금이 그 당시에, 우리 직장운동부인가요? 예산안 182쪽이요. 이것 숙소 있잖아요. 숙소 전세보증금이 그때 당시 보증을 했는데 보증금이 지원돼서 숙소를 얻었는데 그 위치하고요, 숙소 위치 그다음에 숙소 평형 그다음에 숙소에 우리가 선수단 누구누구 숙소를 이용하는지 이따가 그것 세부적으로 자료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다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시설개선한 사업내역 있죠, 그동안. 뭐뭐뭐 했는지 최근까지 한 3년 치 시설개선한 것 내용만 주세요. 시설비 들어간 사업금액하고요. 실내수영장, 예산안 187쪽이에요. 실내수영장 보일러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를 했어요. 이것 사업내역서하고 추진배경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라든가 이것 자료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8천 500이나 남았네요? 하여튼 이것 사업내역서 일단 다 줘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우리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95쪽이고요. 자동차등록 관련 있어요, 자동차검사. 이 검사 우리 지금 해마다 자동차검사가 돌아오는데 저희도, 제가 초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냐’. 과거에는 개인정보 때문이지만 자동차 등록할 때는 자기 번호, 신상 다 적어 내요. 그래서 계속 우편으로 보내지만 이 검사에 대한 것 우리가 SMS 보내는지 우편 발송량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검사 의무보험 미가입자 있잖아요. 특별사법경찰관 있잖아요. 그것 의무보험 가입 안 된 채 적발되면. 우리 안양시민들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보험차가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책임보험 다 안 넣었을 때. 그랬을 때 조치사항 어떻게 하는지하고 이따가 같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03쪽이고요.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이 있어요, 유지보수하고.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하고요 그다음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위탁을 하고 있어요.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어떻게 운영위탁하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도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위탁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세정과에서 이것을 한번 여쭤봤는데 이것의 방향을 정보통신과에서 잘 알 거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통신선 관리 다.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서버가 어떻게 움직인다,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답변보다는 성실한 자료 주시면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 또 질의한 것 내역 듣고 제가 추가질의할 수 있는 것은 질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보면 각 과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률이 0퍼센트에 수렴하는 행사성예산들이 꽤 됩니다. 약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관성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집행율이 0퍼센트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현액과 집행비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석수3동‧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사업추진 일정이 포함된 연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세부내역이랑 집행내역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15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지원 세부내역 주시고요 불용사유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세부내역이랑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173페이지에 재난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세부집행내역 플러스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요청드리는데요. 206페이지에 콜센터상담원 응대향상 교육 불용내역이랑 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카오톡 관련해서 서버 좀 문제가 많은데 안양시도 서버 위치랑 백업서버 위치 그리고 이중화 여부 그리고 서버문제 발생 시에 재해복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이고요. 우리가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운영실태 상세자료하고요 장소를 어디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세 어르신 이동지원 택시 임차료를 내고 있어요. 이것도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12억 정도 같은데요, 예산액이. 불용액이 좀 있어요. 1년 치 사업내용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감사결과에 환수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수조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한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이에요. 종합상황실 운영, 통합방위훈련 급식비,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 훈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했는지 자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이고요.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그것은 자료를 같이 함께 보고요. 다음은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여기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민원건수가 있는지, 민원건수 또 해결건수 주시고 시설이용자 수 종목별로 자세한 것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여기 교도소까지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했는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획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2021년도 내역을 살펴보다 보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건데요.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성인지 72페이지에 보면 저희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는 참여자 수가 아예 없고 2020년부터 18명, 27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운영과 예산현황 관련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전체 공직자 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겠지마는 약 1퍼센트 정도 수준되는 것 같은데, 1퍼센트 조금 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8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생활 비율이 높아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비교적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특정 성별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더 다채롭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기관임을 생각했을 때 좀 성별 특성을 골고루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또 발굴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이후에 이런 성별 관련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노력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항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관련 지역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북한이탈주민분들에 대한 현황 그다음 예산지원 내역 이런 것들 최근 3년 치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보니까 백신냉장고라고 구입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이 백신냉장고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게 어떤 냉장고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백신 보관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지점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국제외교 및 교류 활동이라고 해서 뭐 목표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두 분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연수를 다녀오신 것인지 또 금액이 약 85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해외연수 내역에 대해서도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질의드릴 건데요. 보니까 성인지결산서 89페이지에 보면 안전의식 관련해서,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을 대신해서 제작‧배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긴급하게 이런 책자를 제작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얼마 전에 ‘카카오 통신장애’가 크게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또 과거에도 ‘KT화재’로 인해서 119에 신고를 못 해서 어르신께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초연결 정보화시대에는 이런 통신장애가 단순히 장애가 아니라 ‘통신재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 결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좀 시의성이 있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나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책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이런 통신재난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는지, 없다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그 내용을 살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면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취소되거나 미개최됐던 부분들인데 이 금액들이 지금 여기에만 나와 있는 금액으로 보더라도 예산현액 대비해서 거의 한 73퍼센트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추경 때 반납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반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긴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40페이지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로 6천 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별로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직장동호회 현황 및 인원 그리고 동호회별 지원기준이나 지원현황을 3개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청과 만안구청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렇게 위탁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3개년 치 월별 어린이집 현원 변동현황. 현원입니다. 그리고 세부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1년도 민원옴부즈만 처리건수로 되어 있는 11건, 그 11건에 대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민원옴부즈만위원회라고 있던데 이것에 대한 명단과 회의록 1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용도, 아까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 내용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1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3개년 치 세부 세입‧세출 자료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부 종목별 인원과 구성 그리고 올해 출전한 경기현황과,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출전한 경기현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 3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종목을 제외한 타 종목에 대해서 혹시 지원이 또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93페이지인데요.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한 5천 3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입니다. 황인섭 과장님, 인사위원회 명단 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인사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인사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 민원옴부즈만 고충민원 최근 3년간 뭐뭐 들어왔는지 해결건수하고 하여튼 고충민원하고 민원옴부즈만에서 위원님들 하잖아요. 처리건수하고 민원옴부즈만 접수한 내역 한번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홍재언 과장님, 체육과.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그때 아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 자료 다 주셨을 거예요.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배경하고 그다음에 추후 사업계획서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교도소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사업 추진배경하고, 지금 다 공사 완료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것 좀 주시고 교도소하고 계약하셨던 건가요, 이것? 그 계약서 있으면 그것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집행내역서 면수로 얘기할게요. 171페이지,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방독면 구입에 있어서 지금 구비현황하고 내구연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집행내역서 173페이지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내역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물품 지원 이것도 사업내역 한번 주시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것 같은데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됐던 횟수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라고 해서 승강기 사업이 있어요. 세부 집행내역 이것도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1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수당’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좀 내역을 잘 몰라서 지금 3천 700만원 집행했고 3천 3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특별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세부자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수선수 영입지원’이라고 해서 1억 6천만원 예산은 집행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집행했는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7페이지, 새물공원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 받고 추가질의할 거고요.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불용됐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지원 요청 건 확정 후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이월’. 이것도 사업 추진배경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서 자료 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안양운동장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용역.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도 자료 같이 좀 주세요, 같이 연계해서 좀 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02페이지 보면 재택근무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6천 7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한건지 그것도 세부자료 좀 주시고. 205페이지 보면 3층 상황실 영상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2차로 IP영상방송 송출시스템 개선을 또 한 것 같은데 이 2가지 사업 이렇게 별도로 사업 진행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사업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원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성과관리체계 구축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목표설정 등이 측정과 목표달성에 용이하도록 설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상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지표 설정 그다음에 측정방식, 목표설정에 있어서 제대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매칭해서 측정산식을 구성하고 예산 대비 효율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 금년도부터 성과계획 수립시부터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팀장님과 과장님이 사전검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컨설팅을 하고 국별로 성과예산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성과계획 및 보고가 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이성희 국장님,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예. 또 있으세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1개 더 있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 9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과 관련 2021년도에 불용액 100퍼센트인 사업현황이 많은데 추경에 반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은 9월에 있었는데 7월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4월부터 백신이 접종되면서 1‧2‧3차를 맞으면 9월 정도면 이게 집단면역이 되면서 많이 풀리고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행사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사실 반납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3회 추경에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은 어차피 반납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상 작년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3회 추경에서도 올해 안에 행사나 이런 추진이 어렵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170억 정도 예산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답변 주신대로 정량‧정성 평가 해 가지고 측정산식 잘해 주시고 올해까지는 성과지표가 이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안행국에서 내려왔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성과지표.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아, 이게 이제 성과지표가 이것은 2021회계연도 결산 지금 성과보고서가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22년 올해.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 올해 예산도, 2022년 것도 이미 작년에 계획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년 결산할 때 보고서가 제출이 될 거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예, 예.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행정안전, 행정부에서 내려온 것 보면 한 130퍼센트? 이래야 만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게 달성률을 100퍼센트에서 한 80이나 해도 90 이렇게 나눠 가지고 웬만큼 달성을 하면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제 기획경제실장님 얘기로는 아직 그게 기준점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앞으로,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는 게,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안전총괄과나 또 체육과 달성률 얘기하면 건강생활 프로그램 만족도 하면 우리 각 공원 기타 등등에서 주민들 운동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건도 못 했어요.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다음에 홈경기.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죠, 일부 조금 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달성률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달성률을 성과지표 목표를 잡아놓는다 해도 뻔한 것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게 관중이 코로나만 없으면 다 달성률 했겠죠.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다, 달성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부서의 정책사업상 ‘이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자’, 그게 뭐 100퍼센트는 할 수 없잖아요. 기준점을 80만 해도 잘하게끔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잡아놓으면 그 과 또 열심히 일하고 성과금이나, 어제도 얘기했는데 직원들, 예산법무과에다 얘기했어요. ‘성과가 있으면 그런 것도 더 해줄 수 있으면 많이 해줄 수 있게끔 해줘라’. 거의 지금 격려금 주지만 이 격려금 가지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행국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직원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격려금 받은 거잖아요. 이것 내가 정책 했는데, 어떻게 100퍼센트 다 만족을 하겠어요. 하다 보면 열심히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격려금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안전행정국도 그런 것으로 좀 잘 잡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답변 주신 대로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행사성사업들이 약간 관성적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집행률 0퍼센트인 사업들에 대한 ’20년도 예산액과 집행비율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각 과별로 조금 도착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우선 총무과만 봐도 ‘2021년도 집행률 0퍼센트인 행사성사업 중에 2020년도 집행현황’. 똑같이 집행비율 0퍼센트인 사업들이 2021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률이 0퍼센트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재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좀 찾아봤더니 여기서도, 2020년 말에 권고를 한 건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을 개선해라’ 이래서 ‘경상경비나 행사성예산을 절약해서 운영하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행사를 돌려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불용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사례가 있어, 혹시 재편성, 아까 170억 정도 반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불용예산 중에 재편성 사례가 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으나, 예산부서 쪽에서 자료가 나오겠으나 작년에 반납한 것 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이나 주민들한테 드린 것 있잖아요.
장명희위원
예예.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런 용도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해서 많이 예산이 재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한번 신규사업으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은 그다음 해에도 또 세우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는 2000년도에 시작이 돼서 이제 2000년도에도 ‘내년 봄에는 괜찮겠지’ 이런 기대감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2020년도에는 거의 많이 못 했고 ’21년도에는 그래도 메타버스(metaverse)나 화상이나 비대면으로도 조금 많이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이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만 보면 굉장히 많은 행사성예산들 중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서 개최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지자체들도 제가 사례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불용이 예상되는 행사성예산에 대해서 재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취약계층,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사회계층한테 좀 나눠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1년 안양시 시민대상 선발위원회 및 심사결과와 수상자명단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만안구청어린이집 임시이전 리모델링 관련하여 사업장 위치, 아동 정원 대비 현원 비율, 리모델링 사업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직원 인사이동 시에 민원부서에서 민원부서로, 정책부서 정책부서로 또 격무부서에서 격무부서로, 격무부서에서 지원부서로 전보된 인원수에 대한 자료 현황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명단 및 인사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안양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매년 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가지고 신규 임용자를 임용하고 4월 말하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연 2회 근무성적을 평정합니다. 그리고 1월과 7월 달에 퇴직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가 있을 경우에 정기인사를 실시하여 전보 및 승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과 인사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 안양시 운영 기본계획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집행률 0퍼센트인 행사성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20년도 예산액과 집행비율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 예산 집행내역 및 운영현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직장동호회 현재 현황 및 동호회 지원 기준, 3년간 세부 지원현황 제출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3년간 월별 현원 변동현황 및 세부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시민대상 선발위원회는 자료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청어린이집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에도 우리 장애인복합문화센터 옆에 건립을 그때 하면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을 함께 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 ‘건립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 예산 낭비다.’ 그래서 건립을 함께 안 하고 그 일부를 빼놓고 위험성 때문에 이전을 한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 당시에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정원이 항상 미달이었잖아, 여기가. 항상 미달, 직원들 했을 때. 사실 시청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미달이죠? 정원 꽉 차 있나요? 전에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정원 약간 모자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는 항상 꽉 다 정원이 차 있었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시청어린이집 75명이거든요. 그래서 90명 정원인데 현재 75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꾸 미달되네? 직원들도 그만큼,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지금 거기 88명 정도 됐다가 계속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서 연초에는 88명이었다가 지금은 한 75명 정도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산하기관은 같이 쓰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산하기관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 되어 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2가지 방법을 지금 제안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민간에 쓰는 어린이집은 국립, 시립 이런 데는 줄 서서 들어가요. 그런데 시에서 직원들을 복지 차원에서, 시청이나 군은 항상 미달이에요. 그래서 산하기관 일부도 같이 사용하면 어떠냐, 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미달이 되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만안어린이집하고 시청어린이집이 조금씩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청어린이집을 국공립이나 시립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 2개를 합치고 마찬가지로 저희 산하기관까지 해서 같이 하는 방안 또,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문제는 점차 어린이들이 줄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사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가 인구가 아이, 그러니까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등 기타 등등을 많이 하고 육아 정책도 많이 하는데 안양시가 제일 31개 시군에서 제일 빨리 어린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방면 하지만 당장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제가 8대 때 여기 시청어린이집은 거의 꽉 인원이 차 있었어요. 그런데 발령이 났어, 만안구청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전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친구들이잖아요. 다 떠나서 함께했던 우리 아이들 친구란 말이에요. 같이 함께 지내던 애들을 떼어놓으면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할 때 시청어린이집 보내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더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맞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이 되니 함께 하든가 한 개로 합치고, 다 그런 식으로, 인원이랑 하니까 합쳐도 충분하잖아요, 이제는. 한 개가 해도. 아까 그런데 그것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립어린이집 아니면 산하기관 같이 함께 쓸 수 있게끔. 아이는 계속 주니까. 그러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일반 우리 전체적으로. 시민 점점점 다가가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또 훗날,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 안양시청 이전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하나가 합쳐져야겠죠. 하나로. 좁게 그 시청 부지 내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럴 때는 이것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충분히, 시립어린이집이나 기타 등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인원도 모자라고 저쪽이 낫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안어린이집을 다니는 직원들, 지금 현원 14명이네요. 전에 정원 이것보다 더 됐을 텐데, 먼저 있을 때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줄었으니까 그때 정원이 변함이 없을 것 같아. 그대로인데요? 그때는 한 4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4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인원에 맞게 16명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도 십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사항이 없는 거야. 얘기도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임시로 하지만 여기 만안평촌교육센터도 자리가 좁아요. 나머지 시민들이 원하는 자리도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리모델링 일부 해서 추후에 활용방안이 많으니까 한번 이것 현원 14명 직원들 있잖아요. 여기 시청어린이집으로 일단은 합하고 이것 활용방안 하든가 아니면 이 기간 좀 남아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달라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실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검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시청어린이집으로 합치고 만안어린이집은 추후에 활용방안을 산하기관이나 시립어린이집이나, 거기 놔뒀으니까 대안을, 방안을 잡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것 충분하잖아요, 14명 조사하는 것은. 시청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게 어떠냐, 한꺼번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도 다 포함해서요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하시고 제가 관심 있게 볼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받은 직원 인사이동 시 민원부서에서 민원부서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쭉 봤어요. 이게 제가 인사에 대해서 깊숙이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인사 하다 보면 지원부서에서 지원부서만 가요, 계속. 또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 간 직원들도 일부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다 보면 직원이, 인사는 힘들잖아요, 알아요. 인사가 굉장히 힘들고 직원들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한 번씩은 지원부서 갔다가 사업부서 갔다가 일도 배우고 다시 오고. 그런데 만약에 지원부서에서 지원부서 다니는 직원이 어느 날 사업부서 가면 내용을 잘 몰라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직책을. 그러면 정책기획과로 가 버렸어요. 그러면 전체 전반적으로 내용도 알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부서, 사업부서 또 사업부서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지원부서를 될 수 있는 대로 교차인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해요. 물론 각 팀이나 각 성향에 따라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아요. 또 직원들마다 인사가 제일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계속 그러다 보면 직원의 문제보다는 한 번은 지원부서, 한 번은 사업부서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인사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민원에 대한 것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지금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거의 그렇게 난 직원들도 상당히 되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인사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느꼈지만 각 구청에 건설과 같은 경우도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건설과, 구청. 만안구, 양 구청에. 그렇게 있던 직원들도 1년 후 발령을 낼 때는 시로 올라오게 되면 이왕이면 지원부서 좀 해주고 또 했으면 내려가서 건설과에서 또 배우고. 아시겠지만 수해 때 엄청 고생하고 민원도 1년이면 4천 건이 넘어요. 계속 움직여, 민원, 민원 하니까 웃는 얼굴이 아니라 그 부서를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부서에 있으면 좀 약간의 내가 있었으니까 일도, 대신 일은 많이 배워요, 직원이. 일은 많이 배우는데 배우는 것보다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대안을 한번 제시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저희도 인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직렬 쪽에 거의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구청의 건설과나 이런 부분은 시설직이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고 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분들이 거기서 민원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인사에 의해서 순환보직이 되는 거고 다만 행정직의 경우에 지원부서나, 격무부서 또 정책부서의 순환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신중을 기해서 조직의 효율성도 하고 또 본인들의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행정직원들은 처음에 지원부서, 사업부서도 한번 가봤다가 이렇게 교차로 하는 게 좀, 그래야 직원들 간에 그나마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인사에 대한 것, 좀 덜할 것 같이 보이고요. 아까 직렬에 있는 직원들도 좀 부서별로 이동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한 다음에, 또 물론 고충민원 하면 받아줘야겠죠. 또 고충민원 때는 인사 다시 짜야 되고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인사에 대한 것을 깊숙하고 예민한 부분이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인사 난 것을 최근 한 2년 치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인사가 그렇게 나는 경우가 좀 있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서로 교차로 될 수 있는 인사를 내는 게 좋다 이거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지만 힘 있는 과장님은 일 잘하는 직원 다 뺏어가요. 힘 있는 과장님은 하는 거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최대한으로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인사 불만 없이 최대한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제가 아까 인사 기본계획 다 주셨으니까 잘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후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 이것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개요랑 사업 집행내역들을 보니까 집행률도 최근 3년간 점점 올라가고 이용인원도 올라가고 또 연령도 2021년까지는 20, 30대가 별로 없었는데 2022년에 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대도 늘고 30대도 늘고. 그리고 ’23년도에 본예산에 증액편성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외로움 전담관’이라는 것도 신설을 해서 직원들 정서를 좀 보살피면서 ‘MZ세대 소통의 주간’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정서적인 보살핌을 확대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trend)인 것 같고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다만 불용에 있어서 지금은 직원들이 상담기관에 사전예약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보니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좀 선제적이나 사전적으로 먼저 조금, 먼저 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상담센터 운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청사 내에 안 놓고 센터에 위탁하는 이유가 여기에다 이야기를 안 하고 거기 가서 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결과를 그쪽에서 받거든요. 거기도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상담 1시간 하고 상담하신 명단만 오고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들이 익명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한테 고충처리도 하고 총무부서에 복지나 인사부서에 고충질의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안내해주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것 말고도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작년부터인가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연계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MZ세대하고의 공감 관련돼서는 저희도 이제 그런 것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이번 10월 말에도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할 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내용은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고요. 이제 성별 보면 남성들이 확연히 적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게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참는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상담적인 측면 말고 조금 더 라이트(light)한 측면으로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고위험군들을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런 것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것 이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 적극 공감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성인지결산서에는 2019년도에는 수혜대상 인원이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성인지사업으로 ’20년부터 선정이 돼서 여기 표기에는 누락이 된 건지. 결산서 72페이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이게 그때 당시에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정해지는데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연도부터 성인지예산 목록에 포함이 된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0명으로 표기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성인지예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니까, 제가 왜 여쭤본 거냐면 사실 숫자야 뭐 틀릴 수는 있는데 2020년에는 여기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또 23명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가 자료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오타가 있어서,
김도현위원
오타로 이해하면 되겠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예, 일단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한 사람이 1회당 6만원 그리고 10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담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1인당 10회까지 해서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회당,
김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 번을 다 채울 수도 있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통계가 있으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죄송하지만 그것은 미처 제가, 예.
김도현위원
네, 그런 통계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직원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심리상담을 지원했을 때 몇 회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지, 평균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령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진다는 것들은 그만큼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없어진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생각하면 일선 부서의 실무진분들이, 실무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고충이 또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마음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단순히 ‘심리상담’ 이런 표현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건강’이라는 표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거부감을 좀 많이 없애고요 뭔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문화가 퍼질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익명성 때문에 상담내용을 따로 수집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한편으로 또 조심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셨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커서 심리상담을 하시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파악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것이 직장 안에서의 업무로 인한 고충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동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조금 파악을 해 둔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순히 심리상담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직원분들을 위한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함께 더 고민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대상자가 공무원분들, 청경, 공무직, 환경공무관, 저희들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다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들의 비율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지. 물론 단순히 인원으로만 한다면 일반공무원분들께서 가장 많으시겠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 이게 어떤 대상이 어떤 이유로 심리센터를 찾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다음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자료가 없으시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 나중에 정리되시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것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들 중에 직장동호회 부분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37개 부분에 한 1천여 명이 지금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호회 활동이 참 적극적으로 형성이 되고 잘 운영이 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었고 운영비 지급기준을 또 보다 보니까 활동 실적이나 봉사활동 실적도 배점기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잘돼가지고 동호회가 잘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안양시청과 만안구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던 게 제가 볼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스템에는 만안구청어린이집이 정원이 4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예.
강익수위원
네, 그래서 ‘이건 뭐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 약간 생각을 달리하면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이집이 마음에 안 들면 민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직장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만족도나 어머니들의 만족도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저희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일반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지원하기보다는 좀 더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좀 지도나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청어린이집도 사실은 76퍼센트 정도 충족률은 가지고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직장어린이집을 쭉 놓고 정원 대비 충족률을 보니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안양시청과 만안구청어린이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등 회의내역과 회의자료 또 집행액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협의회 운영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서 대면 그리고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의 경우는 회장도시에서 연초에 회원도시에 납부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각 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해 왔고요. 납부된 금액은 회의 운영비, 사무국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는데요.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관련하여 추진배경과 세부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 그리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사업 내역 및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관계자 간담 등에 운영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은 ‘1365 나눔포털시스템’ 운영 및 자원봉사 교육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하는 국비보조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도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이 역시 국비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1년 예산 집행률 0퍼센트인 행사성사업에 대한 2020년도 예산현액과 집행비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사고이월된 석수3동 그리고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과 사업계획이 포함된 연초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공사는 폭염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다는 말씀 드리고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임곡3지구 보도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 세부내역 및 불용사유와 또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3년 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54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실태 상세자료 및 운영장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재 저희 시는 3개 동에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양1동은 2020년 8월에 개소가 돼서 민간시설에 시설을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동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2동과 박달1동은 금년도 3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다행히 동행정복지센터 안에, 시설 안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백신 예방접종센터 75세 이상 택시 임차료 관련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예방접종 홍보 및 운영관리를 전담을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업도 진행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은 안양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소송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어르신들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작년도, 2021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천 4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2021년도 사업내용 및 감사 환수조치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종합감사 결과 3건의 32만 7천 250원을 환수하게 되었는데요. 그 세부세역은 ‘복지포인트 운영 부적정’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소홀’ 또 ‘일반인 대상 포상 부적정’이라는 사업인데 전액 다 환수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85쪽, 자원봉사센터 성별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김도현위원
예,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 세부내역 및 불용사유와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3년 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2021년도 국제외교 및 교류활동 관련하여,
김도현위원
제 것은 전부 자료로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1년도 민원옴부즈만 11건 처리건수에 대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그리고 민원옴부즈만위원회 명단 그리고 회의록 1건 제출을 요청하셨고요.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민원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건수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지금 장명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예산집행률 0퍼센트 사업 2020년도랑 비교해 달라고 했던 자료 중에요 ‘새마을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것 있는데 이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라오스에 비닐하우스 신축 건립 지원금을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김도현위원
일단 하고 계시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김도현위원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미처 자료를 파악 못 했는데요 나중에 추후 따로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것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이것 지원협의회가 정확히 뭐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지원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또 운영과 생활지원에 따르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할지,
김도현위원
아, 이게 행정위원회인가요?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안양시 협의회입니다, 예.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북한이탈주민분들은 지금 관내에 110명 이렇게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분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 외에 지금 우리 시하고 이분들하고 또 따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민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아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설 견학, 청와대도 저희가 견학했습니다마는 시설 견학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안정적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도 같이 공유하고 관련된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면 10대 청소년들이 3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분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다거나 아니면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계층별로, 연령층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없고요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가족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행정복지센터 연계되는 사업이 됐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 ‘정착지원 업무추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분들 지원하시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생활 면에서 또는 취업, 보육, 의료 전 분야에 다 포함됩니다만, 주택까지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심한 부분에 대한 정착지원,
김도현위원
네, 이 정착지원 관련돼서요, 과장님 그냥 정착지원 업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나중에 자료를 따로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네.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성별 균형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하고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사실 아까 성인지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랑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길게 써 놓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 어제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이래 가지고 고용노동과에서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보면 얼마든지 남성분들의 참여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성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것 자원봉사센터에 말씀을 하셔서 단순히 은퇴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좋지만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별 균형을 좀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고르게 자원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들을 내년에 꼭 수립하셔서 반영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었던 게 뭐였냐면요 새마을 국제교류사업이 여기 있어서, 사실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이게 라오스로 비닐하우스 신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현지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물품을 사서 한국에서 이렇게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예산을 라오스 현지로 저희가 바로 보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투명성이라는 부분에서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한번 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예산집행률 0퍼센트 행사성사업 관련해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작은장례문화 조성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집행비율이 0퍼센트로 추경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작은장례문화 인식개선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은 전혀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코로나19와 연계돼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그 계획에 따라서 조정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명희위원
비대면이나 책자 형식으로라도 좀 배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수강료 지원 관련해서 제가 내역들을 보니까 자동차운전면허자격이 제일 많고 요양보호사라든가 미용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자격증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 지원내역을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액이 없는데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문화체험은 코로나19와 연계된 사항이고요.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은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아직 좀 접수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 보니까 1인 1개 과정 30만원 이내인데 사실 30만원은 조금 금액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기에는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물론 고용노동부랑도 연계가 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계속 불용이 나고 있으니 좀 지원금액을 늘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액이 늘었는데 이것은 전혀 올해는 예상이 없으신 겁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직 한 2개월여가 남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가 큰 제한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추진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자격증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 자격증 지원사업이 구청의 일자리과라든가 고용지원센터랑 연계가 좀 되는 부분입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출지 아직 지금 확정치 않은 그런 상태에서 먼저 그분들의 욕구가 운전면허증 그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일단은 지원해주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지원금액의 산정 내지는 확보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다면 확대운영하는 방안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30만원은 사실 자부담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시고 보다 직업역량 쪽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어쨌든 환수조치는 다 했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포인트 운영에서 부적정에 대한,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복지포인트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상품권을 줘요? 예,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종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조직처럼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이 명확지 않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쌓잖아. 복지포인트를 쌓는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주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 상품권은 그것은 ‘일반인 대상 포상 부적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복지포인트는 저희 공무원처럼 규정된 포인트 비율이 있는데 종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처럼 꼼꼼하게 기준이 정립이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제도가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그게 좀 부적정한 사항이 있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 복지포인트를 쌓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쌓는 거예요? 봉사시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금액과 포인트 기준은 되어 있었는데 1년간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1년 치를 다 지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퇴직한 날짜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 잔여일수에 맞는 포인트 금액을 환수 안 했던 것이죠. 그것이 감사 결과, 지급된 것인데,
경숙
김경숙위원
직원한테 과다지급을 한 거죠? 직원한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퇴직을 해서 복지포인트를 퇴직한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그분한테 과다로 준 거죠? 그분한테로 과다 주는 바람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분한테 받아낸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럼 퇴직공무원이에요? 퇴직공무원이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퇴사된 직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보조금’도 있고 ‘일반인 대상 포상 부적정’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12만 5천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일이네요, 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일반인 대상은,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 대상으로 포상한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이 3건이. 3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3건은 복지포인트는 저희 직원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에 우수프로그램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 일반인 대상 포상은 이것은 일반인들 자원봉사자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부적정, 대상 포장을 부적정으로 했는데 포상은 일반인 자원봉사자로 했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포상을 잘못됐다는, 부적절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원이잖아요. 직원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가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저희도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포상을 하는 쪽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못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반인한테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설명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잘못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나름 신분적 제재를 받는 부분으로 끝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3건 다 직원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직원분들의 어쨌든 미숙하거나 아니면 인적 관리로 인해서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또 지급을 해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4개년도를 합쳐서 사업비는 15억 정도밖에 안 했고요 관리비 전체 들어가는, 전체 운영하는 비용이 28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어쨌든 100퍼센트가 넘는다고 봐요. 관리비가 100퍼센트가 넘어요, 사업비보다. 그래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몸집을 좀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더 늘리든지 그것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요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지금 만안‧동안 예방접종센터 75세 이상 택시 임차현황. 한 달도 안 돼요. 20일? 20일 정도. 작년에 ’21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임차를 한 이유는 뭐죠? 한 달도 안 되는 20일간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4천 400만원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교부세 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기간이 저희가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4천만원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4천 400만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정해서 단기간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안양시 모범운전자연합회랑 MOU 체결해 가지고 진행한 사항인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단기간에 이렇게,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하려면 계속 해주고. 그렇죠? 그랬어야지 더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넉넉하다면 저희가 오랫동안 하겠는데요 보통 차량 1대당 일당이 15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만안 5대, 동안 5대 해 가지고 17일 동안 하게 돼서 4천 400만원을 다 소진한 건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다, 집행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계속 하든지. 안 하면, 여기 20일 동안만 이렇게 또 한다는 게 좀 생색내기용이 아니었나. 어쨌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계속 하든지 꾸준히 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돈에 비해서 그렇게 했지만 또 계속 좋은 효과가 있으면 계속 우리가 안양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복마을관리소예요. 지금 관양1동에는 근무인원이 10명이에요. 그리고 안양2동은 5명,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관양1동은 10명이고요 안양2동하고 박달1동은 5명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명씩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7시간 중에 2교대로 한다는 얘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관양1동만 2교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안양2동하고 박달 1동은,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데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8시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근무 정규시간 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런 각 동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으면 그 각 동의 주민들의 어쨌든 삶의 질과 편리를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 이게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각 동에다가 다 이것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민이 원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비가 50퍼센트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향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망이 높거나 또 많이 원하면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것을 시작했을 때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진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시범사업입니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여기서 이제 좋다, 나쁘다 결과가 나면 거기에서 중단할지 계속 지속할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분석한 결과 좋은 쪽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또 이분들이 5명, 10명씩 하다 보면 이분들을 거기에 거주하는 작업장이라든가 거기가 사무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센터 안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사 내에 각 층별 공간 활용도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10평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또 기존에 다 이미 입점이, 점유가 끝난 부분에 대해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주민센터 안에다가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각 동으로, 지금 이동이 몇 군데 하고 있으면 다른 동도 하길 원하길 바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관리도 잘되고 그러지 다른 쪽에 이관돼서 떨어져 있다면 동에서 관리가 또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동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이 차후에는 이런 인원들이, 이것 하는 일이 뭐예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대여해주고 비상벨 점검하고 종량제 봉투 배달해주고 그런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공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기계 같은 것 빌려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공구도 대여해주고.
경숙
김경숙위원
공구 같은 것 대여.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행복마을관리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을을 관리해주는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들은 어쨌든 행정업무를 봐야 되지만 이분들은 마을을 관리하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해 주지만 마을을 관리하는, 환경도 관리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실 이게 추가 말씀드리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채용하는 부분에 다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공공일자리 창출, 이게 도의 지침인데요. 공공일자리 창출 한 축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취약계층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공공서비스 적응 축을 가지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취약계층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취약계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심사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거주자 우선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래도 마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숙
김경숙위원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 용돈 저기 하시려고 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공공근로나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니까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진짜 실질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서 마을관리를 해주고 안양천을 접한 동에서는 안양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좀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안양천까지 관리하는 부분은 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지금 안양천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안양천은 관리하는 단체가 또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12명밖에 없어, 안양시에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안양천 관리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지금도 사실 업무가 광범위해 가지고 불만적인 의견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해야지 너무 과대하게 이게 어떤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자칫 운영도 어렵고 또 그 효과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저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고민 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일들은 너무 단순하고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을 환경, 마을에 있는 쌈지공원이라든가 주변 환경 그런 것들로 그런 위주로 하든지 그것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협의회 있잖아요. 시장군수협의회, 자치분권, 지금 이것 다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재 다 운영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항목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는 금번 임시회 때 폐지 보고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이것은 없어졌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 하나만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하나만 지금 폐지 보고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회비를 올해도, 연초에 내셨나요, 이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회비는 혹시 내셨나요, 올해? 2022년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이번 회기 때 보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 회기 때가 아니라 연회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회비는 저희가 다 연초에 냅니다. 연초.
완기
정완기위원
연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어차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부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꾸준하게 선거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대도시시장협의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참여민주주의만 이번에 올리신다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가만있어 봐. 이게 최근에, 아, 그래요? 지금 회원도시 회의 운영비, 사무국 인건비로 집행하잖아요? 이게 어디로 집행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건비 나가는 단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또,
완기
정완기위원
경기도, 전국,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경기도, 전국, 전국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고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다음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아, 지금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까지 다 사무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별도로 다 운영되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별도로 운영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운영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고요. 그 나머지는 일반인 중에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연회비잖아요? 이것 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1년. 1년. 연회비냐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무국 운영 기간은 회장 시 시장님의 임기,
완기
정완기위원
1년이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1년.
완기
정완기위원
다 1년씩 하던데, 이것. 1년씩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시장님들. 시장, 군수님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임기가, 보통 임기는 1년인데요 연임도 하기 때문에 2년 정도는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만 올리시는 거예요? 이름, 명칭 개정돼 가지고 조례 올리는 것은 없으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명칭 개정해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따로, 지금은 충남 논산시장이 대표회장인데요 그 내부적으로 회칙을 고쳐서 바뀌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협의회 회의자료, 과장님 참석해보신 적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참석해 봤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원안가결한 것 다 반영이 되긴 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반영됩니다. 반영되는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부기관하고 협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협의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 2개 협의회가 전국 정부하고 협상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의견이 나오면 중앙부처에 건의드리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이게 연 한 7천 200 이 당시에 예산 올린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이것은 다음에 심도 있게 제가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관련하여 이것 한번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전체 다 반납시켰어요. 아까 제로사업 다 있고. 그런데 이때 이 사업만 이뤄진 이유가 뭐죠? 전액 지급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당시에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이 2단계였습니다, 2단계. 2단계면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그런,
완기
정완기위원
6월인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때가 2단계였어요.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인 이상 행사금지 기간인데요. 저희가 이 기념식 때는 100명이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때가요? 6월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에 이용기간 중에 다녀간 분들이 그 수는 좀 되겠습니다마는 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 모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했다, 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100퍼센트 사업비가 십원도 없이 그냥 100퍼센트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하다못해 통장역량협의회 아니, 통장 이런 워크숍. 웬만한 것 다 사업 반납됐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이탈주민 그것도 거의 다 반납됐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반납 지급된 게 되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총무과도 반납된 게 되게 많고요. 작품동호회, 정보공개모니터단, 주민자치, 기타 등등이 이때 다 반납시켰어요. 예방접종센터 하다못해 의료 인건비까지. 새마을 국제교류사업, 안양향우회 한마음, 단체 이런 것 다 반납시켰는데 딱,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얘만,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 관련 사업만 예산이 100퍼센트 이때 동시에 했는데 얘만 딱 지급했냐 이거죠. 이것은 좀 형평성 문제다 이거지. 잘못된 거다 보여요, 과장님. 다 반납시키고. 이것도 행사성사업이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계획된 그런 행사 내지는 세미나, 워크숍은 저희 시 방침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건데요. 이분들은, 제가 이분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부담까지 이미 낸 상태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자부담 내는 데도 안 했어요.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이 정당을 떠나서 이게 내려와서 이것은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해하겠어, 이해하는데,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형평성 문제다, 이거죠. 다른 것은 지금 다 반납을 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차후에 그런 문제가,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판단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런 것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이렇게 지시 내려오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그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것 형평성 문제냐. 이것은 왜 사업을 진행할까. 다른 것 반납하고 다 안 한다 하네 하다가 밍기적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사업비 전액 다 나간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히 형평성 잘못된 거죠? 과장님? 아까 이때 100인 이런 것은 과장님이 그냥 변명인 것 같고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뭐 거의 다 반납이고 이때 한 사업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형평성 있게 다른 사업도 반납이면 반납이고 대안 할 수 있는 방향,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뭐 지금 내가 과장님 보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잘 해주세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민원옴부즈만 고충민원 답변서 받았어요. 민원옴부즈만에 민원이 접수되면 일반민원보다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루는 민원은 고충민원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또 집단민원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충민원 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중재와 권고를 통해서 양측이 원활하게 합의점에 이루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이 몇 회 이상 접수되고 해결이 안 됐어야 과장님 고충민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원옴부즈만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만의 기능. 아시죠,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직접 접수를 해요. 큰 것도 아닌데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주요업무라고 홈페이지에 띄워 놨어요. ‘시민권리 구제 기능’, ‘불합리한 제도개선 기능’, ‘민원 종결 기능’, ‘갈등해소 기능’이에요. 그런데 민원 제가 민원옴부즈만 받다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심도 있고 그런 것을 민원옴부즈만에서 다뤄야 되는데 제가 아까 3년 치 달라한 것 보면 이것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다고 보여져요. 민원옴부즈만에서 이게 안 다뤄도 될 민원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민원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게 연, 이게 고충민원이라고 해서 한 게 11건만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면 연에 몇 건 정도 올라와요, 민원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대로 10건에서 11건 정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민원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성격의 민원들은 저희가 담당부서에다가 반려시키고요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직접 접수하는 것도 많아요, 민원옴부즈만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 처리한 게 자료 드린 대로 11건 정도가 되고 그 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민원들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첩해 가지고 그쪽에서 답변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보면 갈등해소 민원은 거의 없는데. 시하고 시민하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민원옴부즈만의 주요업무 있잖아요, 기능.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약간 쇠퇴되고 있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민원 넣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민원옴부즈만이 원래 조례상 전 지자체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철저하게 하게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 및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권고함’.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막 했어 그럼 민원옴부즈만에 와서 ‘나 이렇게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냐.’ 그러면 민원옴부즈만에서 해결하고 담당 과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이 민원옴부즈만. 기능을 아예 쇠퇴했다 이거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민원옴부즈만의 결정이 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민원옴부즈만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런 것을 잘 중재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요즘은 과거와 틀려서 갈등위원회가 생겨요. 시하고 시민, 시민과 시민. 시민과 시민이라 하면 특히 우리 대형 공사현장 많잖아요. 옆에 건물이 있고 옆에는 또 일반시민 건물이 있어요. 서로 갈등 때문에 커지는데 시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정식 허가는 낼 수밖에 없고. 민원 해. 이런 게 갈등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갈등해소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안양시에 없어요. 있는 데도 있어요, 물론 지자체도 갈등해소. 시민과 시민 갈등해소, 중간에 중재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에서 담당 과, 담당 부서에 하다 보니까 직원의 고충이 커지는 거예요. 특히 시설직 이런 쪽에서는 민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이 갈등해소 기능이 있으면 시와 시민인데 시민과 시민이 있었으면 더 좋은데 여기서 아마 그런 기능까지는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원옴부즈만의 기능이 더 활성화 돼야 되고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시민권리 구제 기능도 있잖아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 지연 등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하여 줍니다.’라고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적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 3년 치 달라한 거예요. 그냥 일반민원이에요. 고충 이런 것 다 해야 되는데 민원옴부즈만의 기능이 아예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민원옴부즈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 상대로 예를 들어서 허가나 뭐 하는데 ‘그냥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분은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담당 과에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럼 시의원 찾아와요. 그럼 ‘민원옴부즈만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관련 과에 얘기해요. 의원이 얘기 하니까 과에서 또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좀 움직여. 이런 절차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렇게 됐으면 민원옴부즈만에서 자치행정과니까 그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을 중재하고 또 집행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 민원옴부즈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 헤아려서, 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또 추교동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방향에 공감을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아까 민원옴부즈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해마다 합니다. 찾아 보니까 2021년도에 안양시가 ‘나’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민원옴부즈만 위원들을 선임할 때 의회 동의를 거칩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의원님, 의회 동의는 거치지 않습니다.
장명희위원
부패방지권익위법 33조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격요건에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안양시 조례의 위원구성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입법 미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서두의 말씀 그 위원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분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행위라는 게 점점 다양화되고 집단민원도 증가하고 갈등의 구조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옴부즈만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이런 시민들 사이의 갈등구조를 좀 전문적으로 풀어가는 기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장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방독면 구입현황, 내구연한 등 세부자료 제출 및 방독면의 단체 또는 시민 대상 보급 및 교육계획 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취약지역 위험감지 경보시스템 등은 어디에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 건은 총 어린이공원 등 3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부터 업무가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첨단교통과하고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서 첨단교통과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2021년 10월부터는 운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관련 가입내역서, 인원 등 세부내역 및 불용사유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용사유는 공개입찰 후 낙찰차액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께서 집행률 0퍼센트인 행사성사업들이 많다, 이 중 2020년 예산액과 집행비율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과 장명희 위원님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안전물품 지원 사업내역 및 불용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또 코로나19 확산 관련해 가지고서 당초에 희망을 하셨던 가구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감염 위험 그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방문 거부를 하시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서 일부 반납하게 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재난예경보시스템 위치 및 사용 목적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내역 및 활동장비 구입내역 3년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종합상황실 운영, 통합방위훈련 급식비, 현장 중심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은 종합상황실 운영이 이게 을지태극연습장 운영 관련 경비입니다. 전체 3개 사업이 전부 다 을지태극연습장 운영 관련 예산인데 이 당시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홍보물, 책자 등 통신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없다면 추후 반영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 ‘안전점검의 날’ 관련해 가지고서 안전문화 캠페인 관련해서 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통신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때 당시 저희가 배부한 자료는 없지마는 앞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통신사고 관련 관리체계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은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통신사고 현장조치 및 행동매뉴얼’이라고 해서 그것 작성해서 만약에 관내에 그런 통신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는 갖추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 개최 횟수 및 안건 정리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세부집행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통신장애, 통신재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보니까 여기 ‘담당부서인 정보통신과와 협의하고 필요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조금 저하고 통신 관련된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단순히 통신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것들만 염두하고 그로 인한 캠페인 자료나 홍보물 이런 것들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통신장애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장애가 아니라 저희는 통신재난 그러니까 ‘재난’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요청을 드린 것이고 사실은 단순히 통신 어떤 장애라고만 판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카카오사건에서 봤을 때도 과기부에서 굳이 재난문자까지 보낼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과기부에서 재난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담당부서는 과기부일 수는 있지만 이 상황을 재난의 상황으로서 간주하고 있다라는 뜻일 건데요.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가 사실은 정보통신과가 아니라, 정보통신과는 협력부서 정도일 테고 통신재난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가 담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다른 재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풍수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대설 같은 경우는 도로과가 주관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정보통신 분야다 그러면 그쪽이 주관은 하고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방향 그런 식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총괄과라는 뜻 자체가 저는 시민의 안전문제, 특히 재난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서에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앞선 수해 때도 보면 방수문이나 하수관로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담당을 하시던 부서에서도 챙기시겠지만 이게 하천과나 하수과 이런 데서 재난과 관련돼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라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보통.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재대본입니다. 재대본이고 시장님이 본부장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김도현위원
거기에 주요하게 참여하시는 데가 안전총괄과시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는 상황반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정확한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고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통신장애로 인한, 통신사고로 인한 이런 사건들이 이제 향후에는 통신재난으로서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KT화재나 이런 통신문제로 인해서 어르신께서 전화를 못 해서, 119에 신고를 못 해서 사망하시는 일도 있었고 사실 이런 통신문제가 비단 며칠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장애를 입음으로 인해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안 되고 은행 결제가 안 되고 신용카드도 사용을 못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보면 단순히 개인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 못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장사를 못 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한다거나 또 그것에 대한 필요한 어떤 시험을 치른다거나 했을 때 교육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가 있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도 전산이 마비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통신재난과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꼭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대응순서 ‘재난징후 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지난번과 같은 카카오장애가 생겼을 때, KT화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어떤 정보전달이 되지 못한다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실 것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꼭 마련을 좀 하셔서 예산도 좋고 또 내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안전매뉴얼 이런 곳에 꼭 그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결산자료를 보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라 이번 결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마는 또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향후에 예산이나 어떤 전반적 정량‧정성적 평가에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이 결산의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길게 드렸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도 꼭 안전총괄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나 향후사업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가 또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김도현위원
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현장에서 매뉴얼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게 재난상황에서 시민들께서 어떻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재난상황으로 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네. 그러면 그 자료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보니까 보험 지급내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보면 보험료에 대비해서 지급내역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어떤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 실효성의 문제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저조하다면 이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장항목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빈도수가 많은 그런 항목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런 부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해 쪽을 조금 추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상해 쪽을 조금 추가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좀 보험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조금 더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장범위도 좀 더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들 보면 이 시민안전보험을 미가입하고 그냥 위로금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던데 실효성이 계속 이 정도로 저조하다고 하면 좀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상해를 조금 추가시키면, 상해 추가시키면서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 그럽니다.
장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박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서 주신 것 보면 확보율이 96퍼센트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 다 끝났나요, 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한 80퍼센트 정도 미만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확보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0퍼센트 추가돼 가지고서 매년 유효기간 만료되는 것만 추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3만 4천 개 정도, 3만 4, 5천 개 되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민방위대원이 3만 5천 137명입니다. 그 3만 5천 137명 대비해 가지고서 96퍼센트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계속됐습니다. 지금 다 10년이 넘어가지고서 폐기시키는 사항입니다. 매년 폐기시키고서 구입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97년부터 있나요? ’97년부터 이게 원래 10년 계획을 그때부터 쭉 했는데 우리 시는 언제부터 한 거지, 이것? 한 2000년 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폐기되는 게 10년이 넘어서 폐기되는 거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 전, 이상, 전에서 시작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초창기에 불량 방독면은 나온 적 있나요? 확인한 그런 것 아시나요, 과장님? 불량 방독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정상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번에 구매를 했잖아요. 아니, 2021년도에도 꽤 많이 구매를 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21년도에 5천 136개 구입했고 ’22년도에 1천 개 구입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이것 방독면 구입했을 때 검사 다 받은 것 증명서 다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정상적인 제품만 구입하는 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나요? 그것 검열한 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검사기관은 아마 그쪽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없다 이거죠? 불량 방독면은 이게 아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나오니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물품수급관리계획도 잡고 있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100퍼센트 맞추는 것에 맞춰 가지고서 계속 구입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폐기되는 것도 감안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늘려가는 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폐기된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방독면 활용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답변을 또 주셨어요. ‘향후 집합교육 정상화 시 시민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셔 가지고서 그렇게 올해도 하려 그랬는데 사실 올해 민방위교육 자체를 집합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에서는 못 했고 이제 또 시민체험관에서 쓰려 그랬더니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남이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 지나서 교육할 때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그리고 안양시민안전페스티벌에 사용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시민을 상대로 방독면 착용방법 알려준 것은 없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방독면 착용방법은 안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 폐기하는 방독면을 일부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시면, 미리 마스크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일반 우리 남성, 군을 갔다 온 사람은 그래도 사용방법은 좀 그냥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여자 시민들은 모르는데 이게 민방위대원들만 다 있다 하지만 그때는 대피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방법은 채 한두 번 해서, 경험이잖아, 이게. 시민안전페스티벌도 경험이잖아, 경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경험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행을 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쪽에 이것 좀 추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강구 한번 해 보시죠? 폐라고 버리지 마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리고 혹 이 정화통만 구입을 못 하나요, 따로? 추후에?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 국비 지급, 아, 도비인가요? 지금 뭘로 나오는 거지? 매칭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시비로 전액, 전체 시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추후에 쓸 수 있는 것은, 정화통만 봉지째 그냥 있더라, 박스째.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박스째 쌓아놨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내용 연수만 보고 아까 말씀대로 수불대장만 봐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각 동에 보면 꽉 차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방독면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구입하셔 가지고 휴대하셔야 될 그런 국민방독면 같은 경우가 내구연한이 5년이더라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10년이기 때문에 아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사용하기가 더 그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방법을 알려주라는 거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0년이라 하더라도 한번 방법을, 사실은 외부보다는 정화통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화통이 기능을 잘 못할까 봐, 방독면이라는 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훈련받을 적에 정화통 빼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가스는 닫으면 안 들어오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기능 때문이지만 나머지 기능은 크게 문제된 적 없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한번 그것은 점검해서 시 예산도 절감할 겸 한번 그것을 시험서 성적서나 이것 검열 한번 받아보면 되잖아요. 정화통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완기
정완기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방독면은 나중에 시민페스티벌이나 추후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요, 그냥? 지금까지는? 폐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분리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로 지금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아까 그 사항이 사실상 방독면 가격이, 정화통 가격이 3만 3천원 정도 된답니다. 사실상 가격이 정화통 가격인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큰 차이가 없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물품취득계획에 따지면 폐기하는 게 맞네, 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냥 멀쩡한 거잖아, 봉지 있는 채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것 좀 싸놨다가 연습 때 한번 쓰고 버리시면 되잖아, 이왕 하는 것. 시민페스티벌에. 시민도 좀 알려주라 이거죠. 특히 우리 남성시민들도 다 사용할 줄 알지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일단 저희가 뭐,
완기
정완기위원
이성희 국장님, 방독면 사용할 줄 아세요? 안전행정국장님인데.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적은 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별안간에 나오면, 그러니까 제 말은 활용보다 한 번씩 활용하고 그래도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고 경험을 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죠. 말 그대로 지금 정화통 가격이 방독면 가격이라 하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그 방법 좀 추후에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한 번씩 활용할 수 있게끔, 이왕 폐기하기 전에. 이왕이면 폐기하기 전에 활용하고서 폐기하면 다 경험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이것은,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행감 때 얘기할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뭐 지금, 지금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내역도요 이번에 수해 겪어 보셨지만 여기를 이 단체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활동장비 구입내역을 봤는데 이게 예산은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 도비 매칭이죠? 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창고에 쌓이잖아요. 이것도 수불대장 보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동으로 거의 다 배부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배부해주고 일회성도 있지만 이것을 지금 보면 다 그냥 소멸되는 물품, 소멸되는 기준도 있는데 나머지는 좀 관리해 가지고, 이것 뭐 공구함, 충전드릴, 핸드카트. 뭐 이것 살 수밖에 없어요. 명분이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찰만 돌지 활동을 못 해 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일단은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활동할 수 있을 때, 쉬운 말로 예찰활동하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처럼, 경험해볼 때 과장님 고생 엄청 하셨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속으로 ‘하필이면 내가 이 과에 과장으로 발령 나서’. ‘하필이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고 지금 이게 잘 준비가 됐으면 칭찬받는 안전총괄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안전 한번 사고 터지니까. 안전총괄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진짜 재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과예요. 안양시에서. 모든 것을 여기서 결정을 주고 미리 경고도 해줘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는 재난상황이, 물론 오겠지만 그래도 미리 100퍼센트 재난 중에 그래도 거의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 있고 그러다 일반시민한테 문자나 SNS나 만약 ‘비가 온다’ 그러면 각 동에서, 이분들 예찰활동 도는 게 아주 단순하지만 예찰비 사실은 돈 1만원씩 나가잖아요. 이것도 받는 목적도 나와서 한 바퀴 도는 책임감, 기타 등등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돌고 또 안전총괄과랑 연결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딱 받고 관련부서나, 문제가 있으니까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럴 땐 총괄과에서 담당 온 것을 받아서 관련부서나 구청이면 건설과, 담당 과에, 하천이면 하천관리과, 무슨 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시민 안전이 좀 더 안전한 시민이 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를 들어 만안구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조금만 이만큼 타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듯이 예찰활동 별것 아니에요. 싱크홀(sinkhole) 조그맣게 났는데 그런 것도 하지만 걸려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건설과나 초기면 빨리 하면 조치가 빨리 되잖아요. 그런 것을 또 받을 수 있잖아. 여기 다 못 볼 수가 있어요, 전 직원.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찰활동은 그런 것 보러 다니시잖아, 일부러. 일부러 보러 다니시는 거니까 그런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활력소 넣어주세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박경호 과장님 올해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한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질의한 게요 종합상황실 운영,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여기에 지금 거의 전체 다 예산은 세웠는데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다 불용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아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냥 일반훈련이 아니라 정부합동으로 하는 을지태극훈련 관련 경비입니다. 을지태극훈련이 2년 연속 못 하고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못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던 사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년도에는 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20년, ’21년 못 하고 ’22년도에는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그럼 정부에서 하는 태극훈련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 시에, 올해 같은 재난 시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런 재난 시에 교육하거나 행동요령 같은 것 교육하는 그런 것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평상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안전한국훈련이나 이런 훈련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재대본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어디 목에, 거기 들어가 있나요, 혹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예산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예산.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이제 다른 예산으로 다 있습니다. 재대본 운영하는 예산 따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총괄과에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지금 예비군 관련 예산입니다. 예비군 관련 예산 거기에 을지 관련 예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것.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기금에서도,
경숙
김경숙위원
재난 시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기금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금에서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작년에 했던 게 나와야죠. 어디 목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내역.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있어야죠. 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말씀하신 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이것 말고. 여기 지금 안전총괄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인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
경숙
김경숙위원
됐고요, 그럼 됐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훈련이 거기에 속하지 않았나 해서. 이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혹시라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못 했지만 어쨌든 비대면으로 교육도 하고 영상으로, 줌(Zoom)으로 이렇게 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뭐 코로나는 다 끝나 가지만 그랬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 부서별 집행내역 17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관리’ 해 가지고서 730만 5천 400원 집행하고 9만 4천 600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안으로 해 가지고서 그렇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관리만 있는데요? 운영관리.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상황실 운영관리.
경숙
김경숙위원
예, 여기 교육이 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상황실 운영관리하면서 교육 같은 것 다 같이 병행,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현장교육도 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합니다. 도상훈련도 하면서 현장교육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질의한 데 보면 각 동에서 1명씩, 각 동에 비상 대비 업무담당자가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은 어떤 직책, 팀장님이신가요? 아니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동의 업무는 동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으로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그런 어떤 동의 주민들 관련 안전사고나 주민들을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동에서 상황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 책임하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동장이 결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 갑자기 이런 재난 시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가 책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번에 확실하지 않았었잖아요, 매뉴얼이. 그래서 동에서 하는 건지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지 불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동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불분명했어요. 동장님 체계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재대본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위치, 평형, 숙소 이용 인원 등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총 9개소가 있는데요 ’21년도에 5개소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20억 중에서 19억 8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보일러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사업내역서, 추진배경, 계약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일러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실내수영장 노후 보일러 및 부대설비를 친환경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서 시설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요 2021년 3월 18일 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서 5월 20일 날 공사에 착수해서 9월 1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내역 시설비 금년 3년 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시설개선 사업비라는 것은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종합운동장 주 전광판 교체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내역이고요. 나머지는 2019년부터 ’20년도에 저희가 체육관하고 빙상장 또 주경기장 그리고 실내수영장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하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관련 사업추진 배경 및 상세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법무운동장 등 체육시설은 법무부 관할 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민한테 개방을 하면서 교도소에서는 자기네 예산은 체육시설까지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체육시설은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체육시설은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해왔고 또 그중에서 이때 했던 사항이 족구장 2면하고 농구장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족구장이 워낙 질척질척하고 비만 오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배수도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싹 새로 정비하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조금으로 해 가지고 도비 2억원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용역 사업추진 배경, 향후 사업계획 및 종합운동장 용역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은 2013년 창단한 FC안양의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해서 100년 구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지고 축구전용경기장의 건립 필요성, 적정성,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개발구역 해제물량을 먼저 확보를 해야지만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 먼저 해제물량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제 용역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기본및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지고 ’25년 1월 달에 공사 착공 그리고 2027년 3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야외수영장 부지를 별도로 해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시설로 만들려고 별도로 준비를 하다가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운동장 전체를 스포츠테마파크로 만들자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갑자기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그것에 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3천 5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1년도 집행률 제로인 행사성사업의 2022년도 집행비율을 얘기했는데요. 2021년도에 집행률 제로였던 것이 2022년도에도 사실 집행률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도 집행비율을 제출했는데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보조금을 2022년도에 지급한 거고요. 건강생활프로그램도 2022년에는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불용액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공사는 도비 12억 7천 500만원, 시비 3억 4천 500만원 해서 총 16억 2천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도급공사 금액의 낙찰차액 그리고 공사 중 지붕 높이가 좀 높다 그래 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물량이 감소가 됐고요. 폐기물 활용 같은 것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비보다 많이 절감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체육시설 공사 시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민원건수 및 해결건수, 이용자 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새물공원 파크골프장은 8천만원을 예산으로 해 가지고서 지난 3월 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5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24일 날 공사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파크골프장 민원은 저희가 한 215건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어찌됐거나 해결은 다 215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거의 99퍼센트가 광명시에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민원은 많지 않은데요 2021년 공사 착공하고 준공할 당시에 대부분인 민원이었습니다. 이게 ‘멀쩡한 공원을 울타리를 쳐 놓고서 그것을 이용한다’. 자기네들이 사용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안양시민보다는 광명시민들이 공원으로써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공이 또 날라와서 사람들이 맞고 그러면 위험한데 이것을 꼭 여기다 해야 되겠느냐. 하지 말아라.’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파크골프장 이용자 현황은 올 4월 26일 날 개장을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4월, 5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3년간 세입‧세출 자료 그리고 종목별 인원 및 구성, 직장운동부 3종목을 제외한 지원사항 그리고 올해 출전경기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없고요 세출만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6억, ’21년도에 42억, 2022년도에 27억 이렇게 지출이 돼 가지고 있고요. 직장운동부는 육상, 수영, 롤러 3종목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합부가 별도로 따로 8종목이 있는데요. 안양시체육회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결과는 저희가 ’22년도에 육상하고 수영, 롤러 이렇게 나갔는데요. 육상이 12개 대회에 나갔었고 수영하고 롤러가 5개 대회에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육상이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이들 참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특별수당 지급 관련 자료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비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포상금 특별수당은 저희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돈을 갖다가 특별수당으로 하고 있고요. 우수선수 영입비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계약 시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육상, 수영, 롤러 우수선수 영입비 지출내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홍재언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위치, 평형, 숙소 이용인원 등을 2021년도에, 작년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그때는 전세 비용이 가장 고가로 올랐을 때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지금 시세 이 정도 가나요, 여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금액으로 해서 맺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아, 이게 지금 면적 보면 한 20평, 19평 또 안양로 110은 3억 8천이에요, 50평대인데. 20평대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더 비싼 것도 있고. 이것 왜 그때 얻었을 때 이렇게 하셨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나가도 받지마는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보고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지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더 좋은 데 알아보고 하다가 그런 부분이 또 있어 가지고, 또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아파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싸게 좀 해 가지고 넓은 평수로 들어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수가 동안구로 옮겨가지고 좀 나아진 것은 있는데 비용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운동부 평형은 이분들이 선택했다 이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추후에 전세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것 집보다? 집값 받고 나오면? 가장 비쌀 때 전세 계약한 건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 먼저 선순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는,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또 2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할 때는 아마 그때 또 시세에 따라서 떨어지면 다시 하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계약자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계약자는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아, 그런데 너무 이게 차이가 질 것 같아 가지고. 추후에 계약할 적에 주변시세라든가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부동산중개업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때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다 계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4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집을 구한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이것은 심도 있게 보도록 하고요.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은 일단 자료로 대체하고 이것 볼 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교도소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관련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법무부하고 계획이 정확히 돼 가지고 이것 설치하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저희가 그냥 할 때 어쨌거나 땅이 법무부 땅인데 저희가 또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작년도에 그것 호계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법무부 그쪽에서도, 안양교도소 측에서도 ‘좋습니다’. 자기네 산뜻하게 정비해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 이용 위해서 자기네들은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그렇게 해 가지고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협의계약서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협의계약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계약서는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 쓰지 마세요, 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렇죠. 예. 자기네 땅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에서도 계속 주민들한테 그랬던 사항인데 그것을 갖다가 써라, 마라 할 수는, 그렇게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당초에 사용하라고 그것은 당초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별도로 문서상으로의 그것은 없었지마는 처음에 법무부에서 내줄 때, 그 땅을 내줄 때는 협의된 공문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직장운동부도 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듯이 시하고 시, 법무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기도하고 모든 게 공문으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계약이 아니고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용승낙.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공문 있습니다, 사용승낙.
완기
정완기위원
얼마나 돼요? 연수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면수요?
완기
정완기위원
연, 연. 몇 년. 정해져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교도소 이전 문제 기타 등등도 있어서, 다 이것 했다 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상. 절차상의 문제. 이왕이면 절차에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쭉 하고 협의계약서가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한참 오래전 거라서 그것까지는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사용승낙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사용승낙서나 확인서 한번 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사용 잘해 주셨으니까.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용역조사는 저번에 좀 봤고요. 사업 조감도랑 다 나온 것, 용역 다 끝났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예.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올, 몇 월에 넣었어. 4월에 넣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4월에 넣은 거예요, 정식적으로? 아, 내년 4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것 타당성 조사 하는 데만 해도 기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이제 9월에 넣어 가지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제 지금 막 시작하는 사항이라서.
완기
정완기위원
4월까지? 꽤 걸리네 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4월까지,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오래 걸리는구나, 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게 끝나야지만이 ‘아, 괜찮다.’ 해야지만이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끝나야,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용역은 들어갔나요? 지금 이달로 되어 있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용역 들어갔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이것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구상안을, 그러면 농구, 아이스하키장 제외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는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농구장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체육관은,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2개만 제외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외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수영장이나 이쪽, 수영장 부지 지하 새로 다 했잖아요, 전에. 다 꾸미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수영장 부지? 다시 부숴요? 거기까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만약에, 제 얘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맞다. 지방행정투입해라.’ 그러면 이것도 계획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역비가 3천 500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크지는 않아도 좀 이게 나오고 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급하게 할 필요 있어요, 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것은 별개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거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저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을 개발을 하고 다시 또 거기다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날짜 수가, 타당성 조사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용역이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지침.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오래 걸리고, 준비하고 크게 많은데 사업구상안만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업,
완기
정완기위원
구상안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안’ 하실 적에 체육관 전체적인 것 의견수렴하고 본 다음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업구상안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추후에 또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 나가야 될 건지 절차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 끝나고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타당성 약정체결 있잖아요? 내년 4월에 끝난다며, 조사 완료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끝나고 하시면 안 되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뭐 된다고 바로바로 진행해요? 조사 완료, 심사 완료.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까지도 4개월 걸리네. 또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발주 넣고 2024년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되고 2025년, 이게 전후로 공사가 착공된다 하더라도 ’25년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승인이 났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같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이 돼야지만이 같이 진행되지 다 끝나고 나서 간 다음에 또 그때 새로 시작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심사 완료되면 기간이 4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4개월 지나서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여기 꼭 해줘야 돼요? 용역?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것은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해줘야 되는 데예요? 과장님은 해줘야 된다고 예산하고 정해놓으셨으면 해야겠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은 그렇다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는 어찌됐거나 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실외체육시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면 또 약간 수정하고 또 공청회, 기타 등등 다 해야겠네요? 그리고 다시 용역 발주시켜야 되고? 맞나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지금 공모지침서는 이것을,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자꾸 어폐인데 테마파크 조성 공모지침 있잖아요. 조감도 이것 그때 총무경제에 8대 때 진행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용역 배경도 다 했잖아요, 전용경기장 해 가지고. 저도 이것 반대 안 해. 전용경기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아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결정 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아직 겨울을 넘겨야 되고 4월이면 봄이에요. 그 기간 오랜 기간인데 제가 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종합운동장 대지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종합운동장, 제가 이것을 왜 자료를 다 달라 그랬겠어요. 실내수영장 보일러, 부대 교체공사 사업내역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내역 3년 치. 이것을 왜 다 제가 달라한 이유가 결론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잖아요.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급하게 종합스포츠 테마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구상안을 해야 되냐 이거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용경기장 그것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왜 제가 이렇게 많이 달라 그러겠어요. 아, 돈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구나. 수영장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수영장 여쭤봤잖아요. 수영장 전에 수리 다 해 가지고 공사 다 끝냈잖아요, 실내수영장.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여쭤봤잖아요. 농구장, 아이스하키장, 실내수영장 빼고 할 건지 묻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과장님 지금 정확한 답변 못 주시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추후에 조금 늦게 보고 하는 게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래야지만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면 실내수영장 지금 공사 다 해 가지고 완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 개장, 이제 했잖아. 얼마나 썼죠? 코로나 같은 것 빼면? 올해 처음 쓴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제 한 여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보일러도 싹 교체하고 수영장 싹 하고. 뭐가 엇박자 난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내역 달라한 것, 수영장 보일러, 부대설비. 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잖아요. 결론은 얘를 받은 이유는 이것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한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자, 이제 아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것 말 나온 김에 계속 질의할게요. 저도 지금 정완기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방금 답변에서 이것을 투 트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계된 사업이에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아니 지금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메인 경기장도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이것 지금 이 2가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 시민분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예산 들어가는 것에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결과도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지, 도비를 지원받을지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이 용역을 해요. 그러면 이 용역은 그 내막에는 기존의 메인 스타디움도 없애는 것으로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계가 돼야지, 같이 진행이 돼야지 어떻게 이것을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요, 과장님. 아까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추후에 저도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이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종합스포츠 테마파크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래서 구도와 위치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들 곳을 그것을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전용경기장 자리는 벌써 지정이 된 거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정은 됐는데 전체를 보고 또, 우리가 테마파크를 할 때 축구전용경기장이 그 위치에 있어야만이 괜찮을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전용경기장은 지금 비산체육공원으로 가는 거고요.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 그게 가고 나면 종합운동장 축구장이 지금 구단에서 쓰지를 않잖아요? 그쪽에서 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스포츠 테마파크를 지어도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용역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스포츠 테마파크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위치 조정을 미리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심도 있게 더 시장님하고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된 스포츠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예산이 ’19년부터 ’21년도 한 67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67억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수영장은 한 32억 정도 들어갔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스포츠 테마파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장을 이제 앞으로는 골조가 이상이 없는 한 또 다른 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은 조금은 좀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시급하거나 위험한 것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투자하는 것을 좀 보류하고 그 예산이 다음에 테마파크가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쓰이는 것으로 잘 좀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급한 것들만 하고 웬만한 것들은 그냥 두고 가는 것,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에 진짜 시급한 것만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예. 그리고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지금은 민원이 없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이 펜스 쳐놓은 것에 대해서도 말이 있던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하다가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공이,
경숙
김경숙위원
공이 날아갔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넘어가서 여성분이 가다가 정강이에 좀 맞았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더 보완한 것은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보완을 시켰어요? 펜스 같은 것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래서 그것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서 더 높이 쳤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더 높이 하려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높이 친다고 또 민원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 또 그것 하면 한쪽에서는 이게 보기가 싫다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일단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게 우리 공원이지 자기네들 공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인원수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관내‧관외가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약을 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선착순 예약접수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를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아주나요? 신청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관내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분들도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동호회팀들이 안양시민을 2명, 나머지 10명이라면 광명시민 8명 그렇게 해서 안양시민 2명 가지고 예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음으로써 우리 안양시민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리고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여기 보니까 높이 변경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셨,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것보다는 입찰차액이,
경숙
김경숙위원
입찰차액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입찰 보고 나면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불용액이.
경숙
김경숙위원
아, 입찰을 얼마에 받는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 보통 입찰을 보게 되면요 거의 87.745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8천 700만원 이 정도에 계약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남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경숙
김경숙위원
모든 사업 계약이 그렇게 되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대부분 입찰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입찰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남았던 것도 지금 우리가 반납을 안 시켰잖아요? 이것 ’20년 6월 2일부터 확충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에 개장식을 해서 지금 연말에, 2021년도 연말에 이게 불용액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2년 정도가 지난 것 아닌가?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 불용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불용 처분을 못 하고요, 공사가 그전에 다 끝났다 그러면 중간에 불용 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이게 2020년도 6월 2일 날, 6월 달에 이게 설계가 끝나고 다 한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다 끝났는데 그러면 불용이 된 것은 확실한 것은 알잖아요? 불용된 것만 처리를 해야죠. 이게 설계 끝나고, 설계도 다 끝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뭐 좀 더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5퍼센트가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산 절감으로 해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남은 거예요, 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산 절감도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 절감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산 절감도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입찰차액도 있고. 저희가 하면서 관급으로도 돌린 것이 있고 그래서 좀 싸진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이것을 지으면서 예산 절감이 된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계약하고 나서 지으면서도,
경숙
김경숙위원
지으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죠. 폐기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돈을 많이 내고 또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방안으로 하다 보면 절약이 되고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돼서 세이브가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5퍼센트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또 불용액에 대한 최소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가 3종목이 31명이고요 복합부로 되어 있는 게 8종목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구분은 지금 종목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가 저희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육상, 수영, 롤러’ 여기가 직장운동부로 되어 있고요. 복합부는 ‘역도, 마라톤, 복싱, 유도, 배드민턴, 우슈, 보디빌딩, 골프’ 이렇게 8종목으로 해서 종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숙소 지원되는 것을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합부에 또 역도랑 마라톤은 숙소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다른 8종목 중에 6종목은 또 숙소지원이 안 되네요? 다른 급여도 없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전부터 요청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없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마는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좀, 역도하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계약을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숙소를 제공해 주는데 일반종목은 6개월 계약을 한다 그럽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어쨌든 방금 주신 자료를 보다 보면 나머지 복합부 8종목은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서 9억 9천 정도에 지원을 해주는 것 맞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외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골프나 농구나 우슈나 이러한 종목들은 지원되는 게 없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여기서 민간위탁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강익수위원
그러면 8종목으로 복합부를 선정한 것은 뭔가요, 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외 종목들은 그럼 지원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여기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8종목 선정기준은 뭔가요 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이것은 복합부는 기존에 위탁운영을 주면서 어느 종목을 중점 육성할 것인가 하면서 복합부에서 또 나름대로 그렇게 8종목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점종목으로 해서 직장운동부 육상, 수영, 롤러만 3개를 중점적으로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또 종목은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 해 가지고서 복합부 쪽에서 이렇게 8개 종목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지금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 빠져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것들이 체육회에서나 아니면 체육과에서 형평성에 맞게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혹시나 지원금액이 적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항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들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도 지원해주는 만큼은 하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더 좀 해줄 수 있나 그래서 저번에도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퍼센트 정도 인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올라갈 때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통과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선수들 급여나 이런 것들 올라온 것도 괜찮은데 8종목 외에 빠져있는 다른 종목들도 체육회랑 얘기해서 형평성에 맞게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동차 검사기간 도래 시에 SNS, 우편 발송량,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적발건수 3년 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경과 후에 저희가 미가입자 및 미검사자를 대상으로 SNS 문자 및 우편 안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미가입자가 저희가 안양시 자동차가 한 21만대 정도 되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미검사자가 한 7천에서 8천 건 연간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SNS 안내가 한 24퍼센트 정도 되는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써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SNS 활용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등록된 차량 전화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SNS 납부고지서 발송은 사전 납부신청을 받아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으로 특정되지 않은 미가입, 미검사자가 발생 후에 고지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SNS 활용 안내문자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국토교통부 CCTV를 통해서 적발 통보돼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 운행차량에 대해서 수사하여 사건 송치 및 범칙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비 미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능이 2020년도에 변경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할 거라고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놨었는데 신청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재발급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처음으로 개선되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잡은 건데,
강익수위원
왜냐하면 만 17세 이상 올라가는 인구에 대해서는 다 통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재발급 인원수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홍보는 방송에서나 기타 홍보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적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재발급을 했나요? 몇 건 정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강익수위원
네. 분실 말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그 재발급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것만 따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강익수위원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들도 잘 예측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잘하셔 가지고 예산에 너무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저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오타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자동차검사 도래 시에 SNS라고 쓴 게 문자메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SNS 문자.
김도현위원
SMS로 표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타라서 제가 조금 보면서 이게 저희가 혹시 소셜서비스로도 따로 발생되는 게 있는지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휴대폰 문자메시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예, 그럼 SMS로 표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03페이지,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의 위탁 및 운영방법과 정보통신과에서 운영관리 중인 통신망 현황 및 서버 운영방법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06쪽, 콜센터상담원 응대향상 교육예산 불용사유와 안양시 전산 백업서버 위치, 이중화 여부, 재해복구시스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페이지 202쪽,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제 답변은 답변서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자료 잘 주셔 가지고 자료 보면 이해는 돼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 온나라시스템이 정부 ‘중앙’, ‘지자체’ 전체 전자문서에 대한 것, 전자문서만 전용 시스템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공문서,
완기
정완기위원
전용시스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업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토털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행정업무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게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문서는 문서 전용,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라 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 각자 이렇게 통합할 적에 자료, 저희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쉽게 얘기하면 온나라시스템은 문서 작성하는 시스템이고요 새올행정시스템은 온나라 플러스 세정, 인사,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개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새올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2026년도에 차세대 전환이라고 더 좋게 만든다는 소리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 차세대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새올시스템이 각 시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클라우드(cloud)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쪽으로 다 가져가서 전체 시군구를 하나로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것은, 새올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은 이게 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공통기반시스템에는,
완기
정완기위원
다 하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시스템 중에 보시면 새올행정, 지방재정, 인사, 지방세 이런 시스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하나만 쓰는 거예요?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 재해복구시스템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시스템이고 공통기반시스템은 차세대 전환되면서 아마 다 올라가지, 차세대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로 다 통합이 될 것 같다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결론은 공통기반시스템으로 된다는 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공통기반시스템이 차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 차세대 전환으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차세대 전환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 하나로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세외수입, 건축행정, 새올, 지방,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 각각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각각의 시스템들이 차세대라는 행안부 시스템의 서버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 운영이 된다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 행안부 시스템으로 올라가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제가 어저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어제 위원님께서 세정과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우리 시의 서버에 세정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차세대시스템인 행안부에 있는 차세대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은 그냥 쓸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245개 전체 각 지방의 시군구의 시스템들이 행안부로 다 이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관돼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서 운영을 해주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 운영을 한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결론은 좋아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지관리라든지 재해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이득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하잖아요, 유지보수. 위탁 현황도 많이 변하겠네요? 예산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방식이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조금만 바뀌고,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통기반시스템으로 하면? 기간 좀 걸리겠지만. 지금 진행형이네? 전환 중이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계속?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정보통신과가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계속 뭐 한다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 좀 한번 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 내용도 위탁이라든가 이 시스템을 알아야 어제 같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답이 나와 버리니까. 하여튼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통신선 현황 및 서버 운영방법도 아까 자료 줘 가지고 제가 이것 한번 읽고 정 궁금하면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 지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주셨을 때 백업서버 이중화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재난상황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정상가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카카오사태처럼 전원이 딱 차단됐을 때 4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을 2개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서버라고 할 수 있는 새올, 재정, 지방세, 건축, 부동산, 도로명주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난복구시스템이라 그래서 경기도에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하고 시스템이 예비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시에 화재가 나든지 문제가 생기면 4시간 이내에 경기도에 있는 시스템이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나 모든 게 정상적으로 4시간 이후에는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백업서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시스템 말고 쉽게 말하면 조금 덜 중요한 시스템들의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 자체 전산실에 백업을 다 받고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전산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다 날아가니까 그것을 어디다 놨냐 하면 석수도서관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백업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서버만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석수도서관에 있는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을 갖다 깔면 정상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DB는 나눠놨는데 그 DB를 작업할 수 있는 틀이 안 나눠져서 지금 복구가 굉장히 장기화됐다고 하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거기서는 이중화를 제대로 안 해놓은 게 문제가 되죠.
장명희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DB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똑같은 게 지금 전산실에 있고요, 석수도서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그 틀도 나눠져 있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예. 프로그램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버만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서버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업체에서. 그러면 통합유지보수 업체에서 서버를 임시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석수도서관에 있는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깔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